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양재동화물터미널부지개발사업관련개선방안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윤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그리고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정치활동 중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 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방법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구두로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본 위원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유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들리나요?
  우리 서울시의회에 정책적으로 소문나고 정책의 대안 제시나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조정능력이 뛰어난 임종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윤기  유용 위원님께서 임종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저도 임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윤기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용 위원님과 홍성룡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시는 임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종국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국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종국  감사합니다.
  10대 의회 막바지에 위원장석에 앉아본 것은 처음이어서 대단히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또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사특위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만 이것이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쓰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면 한 지역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 관련한 아마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지만 그 당시의 시각과 지금의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점에 잘 점검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7분)

○위원장 임종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 호천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위원장 후보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준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국  네,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권수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국  더 이상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 위원님께서 이준형 위원님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권수정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과 권수정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형 위원님과 권수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준형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어서 임종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권수정 부위원장과 함께 저희 조사특위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국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어려운 특위에 부위원장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특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맡으신 임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준형 위원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활약상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많이 돕고 많이 배우고 함께해서 우리 특위가 명실상부하게 10대 의회에서 가장 활약했던 특위다 하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준형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임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위원 선임일인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6개월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변경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임종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향후 회의를 통해서 더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윤기 위원님 주신 의견은 특위 진행 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조사특위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활동을 지원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을까봐 걱정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특히 오늘 많이 출석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곧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일정상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사안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등 이 사업은 중요성이 대단히 큰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두 분과 긴밀히 상의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꾸준히 협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임종국  이준형  권수정  김춘례
  김호평  서윤기  양민규  오중석
  유용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장훈    조정래
○속기사
  김수정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