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13분 개의)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14분)
○부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이사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박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공단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충실히 이행해서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안병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한상학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차범진 도로시설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한국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시설공단이 굉장히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저희 교통위에서는 나름 그래도 뿌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우수한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공단의 업무를 보면서 짚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되짚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제가 지적하고 나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사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저한테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정말 예리하게 잘 질문해 주셔서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지적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주기적인 점검, 불시점검 꼭 부탁드리고요. 이용자한테도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그 피드백은 공단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 구조를 공유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야 이용하면서 문제점들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다음 민간 위탁을 다시 줄 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홍길식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희 영등포 로터리에 있는 지하상가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노후된 시설이 많고요. 또 거기에서 파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큰 기획 없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엄청 인기가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의 매출도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설 개선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제가 최근에도 갔을 때 입구 캐노피를 보니까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위에 먼지 쌓인 누런 천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 보면서 또 그 반대편 로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로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급히 손 봐야 될 상황이 있다,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안 들게끔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상가를 임대해 주면서 임대소득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또 제가 첫 행감 때 자동차전용도로에 직접 나가서 휘도 측정을 했을 때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지금 도기본에서 보니까 세 배나 밝은 이런 차선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단이 관리하는 차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갑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는 위원님 지역에서 휘도가 밝은 것으로 시범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발맞춰서 같이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좀 야간 그리고 우천 시에도 안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운전을 할 때마다 전용도로에서 시설공단 직원분들께서 야간에 작업하시고 그럴 때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무사히 오늘 작업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갑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또 여기 임원분들도 직원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을 꼭 살펴주셔서 직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더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고척돔 아트책보고에 대해서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모든 시의원님이 현장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들었습니다. 우려 사항은 분명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척돔경기장하고 아트책보고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제가 자료 받아본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도 이 자료를 한 번씩 파악해 보셨을 거예요. 우선 이용객 수준을 한번 봤을 때 고척돔에서 야구경기가 있었을 때는 한 1,300명 수준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그냥 야구 경기가 없을 때는 일평균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가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8일 정도 특별한 공연이 있었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한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결국은 아트책보고 때문에 고척돔을 방문하기보다는 고척돔에 경기나 공연 등으로 왔다가 이용하는, 저는 그게 주된 시설의 이용 목적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왔을 때 아트책보고를 조성한 목적대로 서울시민들한테 새로운 예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도서나 독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했는가를 판단했을 때 저는 대단히 미흡하고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1층 몇 평을 점유하고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하 1층에 804평 공간, 이사장님 이 현황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짚는 이유는 이거 공단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다른 걸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의를 들어보시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을 좀 공단과 그리고 서울시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고척돔경기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여기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804평 공간에 2023년도 기준 매출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과 관리비 이런 것을 하면 그냥 딱 관리비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는 건데 이게 도서 판매보다는 카페의 판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다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2023년도에 1억 162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결국 여기는 책을 살 수 있는 서점이거든요. 그냥 예술 관련 전문 서적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팔기도 하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드라마틱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이 804평의 공간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804평 공간에서 조성하는 데 36억이 들었습니다.
PPT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조성하는데 36억 8,000만 원 한 37억 원이 들었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들고 있어요. 작년에는 21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이 1억도 안 나옵니다.
결국은 매출과 관리비 해서 수익으로 그것은 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건비 사업이에요, 이것 진짜. 여기에 직원이 지금 1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손님 응대하는, 일 600명 정도 오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로만 한 8억 원 정도를 쓰고 있고, 위탁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수익이라든지 일반관리비 정말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에 20억을 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 다 시민 혈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엄청난 공익사업이라면 그것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텐데 아트책을 소개하고 시민들한테 문화의 지평을 넓혀주겠다는 기획 의도는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귀한 804평 고척돔에다가 운영되어야 하느냐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약간 연관성이 있고 방문객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타기팅된 장소라면 입지선정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고 과하게 22억이나…….
5분만 더하겠습니다.
22억의 운영비가 매년 들고 앞으로도 계속 들 이 사업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권한대행 체제 시절에 준비가 됐고 구축이 되다 보니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시 조성했을 때 이미 매몰비용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운영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한다면 낙제점이다, 혈세 낭비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지켜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비용도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운영이 공간만 빌려주고 있는 거지 따로 공간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죠, 서울도서관 측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804평을 다른 것을 써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고척돔을 훨씬 시너지 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뜬금없는 아트책을 파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구매 욕구도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죽은 데드스페이스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는 고척돔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냥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해당 국에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 기억에는 교통위 임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현장보고 때 한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기를, 우려는 모든 위원님께서 하고 계셨지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놨고 또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잘 운영되길 바라왔고 그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지켜봤는데요 지켜본 결과 저는 이것은 좀 비합리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과연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저는 공단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적을 출발로 해서 교통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공단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고척돔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낭비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그 공간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척돔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시민들이 더 큰 만족을 해서 아,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기획해서 2024년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도 2025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강하게 목소리를 한번 내겠습니다. 또 위원님 뜻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려면 대안을 잘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짚어주시고 그렇다면 무엇을 여기에 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하셔서 2025년부터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돌입했으면 좋겠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척돔과 시너지를 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것을 이사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년 남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꼭 씨 뿌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후반기에 뵐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시설공단 그러니까 시민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트책보고 문제도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책임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체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너무 많은 각 부처, 지금 몇 개 부처가 시설공단 안에 있죠, 운영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7개 의회위원회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과는 서울시 17개 과 그다음에 10개 실ㆍ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공단에서 해야 되는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 등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설공단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요즘에 이번 보고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박락 사고가 몇 군데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 등은 예방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북부간선도로 신내1교에서 콘크리트 박락 사고가 발생해서 주행 중이던 차량 두 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1993년 6월 11일에 준공이 됐고 상태 등급은 B로 우수 침투 및 차량 진동으로 인한 콘크리트 층 분리로 피복부가 탈락된 사건 같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박락 사고가 발생되어 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지한 내용이고 관측되지 않은 박락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이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19곳 중 43곳이 준공 30년 이상 된 조금 이런 우려가 되는 교량이나 전용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단에서의 지금까지 준비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19개소 도로시설 중에 방금 지적하신 43개소가 30년 이상이 되었고요 또 20년 이상된 시설도 4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면 75%를 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3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박락 사고에 대비해서 검사, 점검을 했었는데 이번에 떨어졌던 박락 사고는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락 사고는 육안으로 현재하고 있고 망치로 두들겨보는 정도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박락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단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박락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점검해 봤더니 공단에서는 시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 공원길이라든지 그 위로 지나가는 교각이나 도로에 대한 문제점 등 시민께서 산책을 하든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수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지금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전용도로나 기타 도로에 대해서도 면적도 많고 또 분량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보면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의, 지금 육안, 망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대략 30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박락의 위험을 항상 내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아봤더니 우리나라가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염화칼슘이 시멘트 속으로 들어가면서 철근을 부식시키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박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부분 등을 점검하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원이나 시설에 의해서 준비ㆍ점검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대략 30년 이상된 노후도로나 교각이 많은 곳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검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 대책은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느꼈던 위험요소였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법이 정한 정밀안전점검을 외부용역에 의해서 했었는데 외부용역에서 A, B등급 판정받은 그런 시설도 이렇게 박락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직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자체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찾아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수할 수 있어서 예산도 더 적게 들이면서 안전은 더 강화되는 그러한 조치를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박락 사고 이런 것은 진짜 육안으로도, 망치질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없는가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찾아서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보강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지금 보니 2024년도 예산 100억으로 취약 부분 4만 5,600㎡ 정도의 시설물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순위에서 항상 밀리죠. 27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원래 계획대로 차분하게 진행이 됐으면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조치하고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했을 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점검을 통해서 한 530여 개소를 발견하고 한 200여 개소 정도를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조금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은 올해, 내년에 계속할 건데 노후화가 가속이 되면서 이런 보수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산관리 TF를 만들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도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은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밀려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눈에 보이는, 예견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예산 반영이 돼서 이러한 박락 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해되고 해쳐서는 안 된다. 더욱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할 테니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시에 입장을 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예산을 정확히 확보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감사합니다.
○소영철 위원 아울러 2년간 우리 교통위원회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오늘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더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기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감사하다는 감사의 글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제가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과 상담원들을 포함해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콜택시 이용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용자가 많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늘 확률이 높아지는데 운전원들의 안전 교육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단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음주측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전원 대상 교통안전 특별 집체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전 음주측정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고 또 적발건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음주 측정해서 되면 바로 운전을 못 하게 하고요 현재까지는 측정기로 음주 위반한 사례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적발건수는 없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참 다행이네요.
또 교통안전 특별교육 못 받은 운전원에 대해서 추가교육에 대한 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안전교육은 계속 강화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하고요 또 교육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안전의식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제 하시는 일의 특성상 집체교육을 통한 안전교육은 여건상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모든 운전원들이 안전교육을 잘 받고 보수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모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 대한 이중 처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접촉 사고 또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움 요청에 따른 부축, 휠체어 이런 거 밀어주다가, 올려주다가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고나 운전원들이 아닌 공단 내 다른 직원들 자원봉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도 장애인콜택시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운전원의 차량 사고 시 받는 불이익과 처분들이 좀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실적을 잘 쌓아놓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로 인해서 고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소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듣고 있고요. 장애인 노조 측 대표로부터도 이런 의견을 듣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중하다고 하는 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실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난 것들 또 직접 운전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난 것들까지도 다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과중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좀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연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게 과하다고 하는 것 중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고를 낼 때 경미하거나 어쩌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 참작을 하는데 현재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좀 과중할 정도로 많이 사고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의 원인이 명확한 부주의로 판단되는 것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한 잣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대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안 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가려서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처벌은 본인이 감수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근평이나 인사제재 등과 같은 이중, 삼중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또 한 가지 좀 특별하게 이번에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차량 내 사고에 대해서 좀 방지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보면 좌석안전띠를 매게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는 미착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세워서, 물론 불편하시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겠지만 불평ㆍ불만ㆍ욕설 이렇게 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고 권유를 아무리 해도 본인들이 안 매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또 기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비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사의 소견서를 이렇게 소지하고 계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거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사용하시게 안내문에 대한 서명을 하시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운전원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일을 좀 구상을 하셔서 그거 역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여튼 운전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히 잘 걸러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과실의 비율을 좀 다투어 줄 손해사정인이나 법률적 자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원 인력도 부족하고요 차고지 확보 문제 또 어려운 여건에서 오로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과 상담원들, 또 상담원들도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장애인콜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들, 그런 분들이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너무 부담되는 과다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직원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최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운전원, 상담원 하여튼 장애인콜택시에 고생하는 분들 모두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복지경제본부장께서 앞으로 나와주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임규호 위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입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약 900대 됩니다. 923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923대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623대입니다.
○임규호 위원 틀리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92대입니다.
○임규호 위원 네, 692대죠.
두 번째, 상생바우처 택시가 약 8,600대 운영 중인데요 장애인 맞춤형 이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를 운영하는 주체, 기관이 어디입니까?
묻지 말고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확하게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틀리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방식의 전제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제로 공단과 이용자 간의 송사가 진행 중이지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심각하게 지적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과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의 전제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글쎄,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규호 위원 잘 모르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드릴게요. 시각ㆍ신장장애인들께서는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가능하시고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은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천……. 1,500원입니다.
○임규호 위원 묻지 말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1,500원입니다.
○임규호 위원 뒤돌아보지 마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제가 틀릴까 싶어서 잠깐 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기본 소양을 묻는 겁니다. 모르신 거죠? 모르시고 있었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아니, 1,500원은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장사시설 화장 예약을 위한 통합 온라인 운영시스템의 이름이 뭡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장사진흥원입니다.
○임규호 위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죠.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 몇 개입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전체를 말합니까, 권역을 말합니까?
○임규호 위원 지하도상가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지하도상가는 6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정확한 상가 개수는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임규호 위원 25개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25개입니다.
○임규호 위원 영업 중인 점포는 몇 개죠? 작년에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었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고투몰은 620…….
○임규호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3,000개 가까이 됩니다.
○임규호 위원 뒤에서 알려주시는데도 답을 못 하시네요. 2,700개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788개입니다.
○임규호 위원 2018년부터 투찰 상한가격을 못 박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입찰가를 적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정가격 대비 몇 %로 규정되어 있는지?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20%입니다.
○임규호 위원 120%죠.
업무 파악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7개 물었는데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 1,500원 아셨다고 치고 한 문제 맞히셨어요.
얼마나 근무하셨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근무한 기간 치고는 담당하고 있는 일을 전혀 숙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숫자를 인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홍길식 씨가 시설공단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지원자 중에 가장 탁월했고요. 그동안에…….
○임규호 위원 지원자 중에 탁월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원자들 중에서는 제일 탁월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관련된 경력이 있었던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반적인 구의원 경험도 있고요 구의원 하면서 구에 대한 사정들을 잘 살폈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ㆍ경제 분야의 전문성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간접경험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 과거에도 본부장을 구의원 출신으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본부장을 직무와 무관한 사람이 특정 정당 구청장 경선에서 떨어지고 캠프에 이름 올렸다가 선거 끝난 직후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사기죄 기망으로 기소된 사람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과거에 본부장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없죠, 없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문자를 지금 시설공단의 임원이 지역 주민께 보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로 박진 의원(전 외교부장관)께서 오시기로 잠정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응원하여 반드시 필승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이웃에 홍보와 지지해 주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선 준비에 고생하신 송주범, 김수철, 이동호 위원장에게도 많은 격려와 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네,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임규호 위원 시설공단 몇 년 근무하셨죠?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저는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원으로서 혹시 저런 문자 보내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저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임원은 정치활동이나 후원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임규호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말씀드렸듯이…….
○임규호 위원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지금 질문할 게 많아요.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저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임규호 위원 돼요, 안 돼요, 본인의 판단에 의한다면?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저는 안 됩니다.
○임규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임규호 위원 시설공단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29년 정도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많이 오래되셨네요. 임원으로서 저런 문자를 보내셔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런 문자를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랜 고민이 필요합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개인적인…….
○임규호 위원 지역 주민한테 저런 거 보내도 돼요, 안 돼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인 같으면 저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안 됩니다.
○임규호 위원 안 되죠? 들어가십시오.
권순만 경영전락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임규호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공단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지금 32년 근무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꽤 오래되셨습니다. 임원으로서 저런 문자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보내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임규호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것을 언제 보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런 것을…….
○임규호 위원 총선 선거기간에 저런 문자를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아, 선거기간에는 저것을 보내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하지 않아야 되죠.
임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은 맞습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제가 지금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규호 위원 단언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곤란한가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법에서 판단해야…….
○임규호 위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만약 선거기간에 보냈는데 저게 부적절하다고 제3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본인 기준을 여쭙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아니, 선거법에 대해서 이게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시설공단…….
○부위원장 이병윤 과장님, 지금 임규호 위원님께서 선거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공단 임원으로서 이것을 보내면 되냐, 안 되냐 그 답변만 딱 하면 되잖아.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는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임규호 위원 왜 말을 길게 하세요.
○부위원장 이병윤 됐어요.
○임규호 위원 일반 임직원이 저런 문자를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저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홍길식 본부장님 나와주시죠.
총선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망한 것과 다르게 결과는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개입을 한 취지가 뭡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저거는 선거 개입이 아닙니다. 선거기간이 아닙니다. 2월 초입니다. 2월 초에 하고 아무리 임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의무는 있다고 제가 그거는…….
○임규호 위원 이게 소통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갖다가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은 거죠.
○임규호 위원 저게 궁금해하던 사안이던가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거기서 제가 누구를 지지라든가 낙선이라든가 당선되도록 한 문구가 전혀 없잖습니까?
○임규호 위원 읽어보세요, 저기 화면에 써있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지적 한번 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저 문자를 그대로 읽어보시라고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제가 다 읽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좋겠습니다.” 하고 카더라를 한 거지 “하십시오.” 부탁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읽을게요. 이번 총선 후보로 박진 의원께서 오시기로 잠정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합니다.”가 카더라 아닙니까, 카더라.
○임규호 위원 모두 합심하여 반드시 필승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이웃에 홍보와 지지해 주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출마하면…….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임규호 위원 이것은 빼박, 빼박 선거운동, 정성이 듬뿍 담긴 진실한 선거운동이에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 부분은, 아까 경영전략본부장 말씀하신…….
○임규호 위원 아, 조용히 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저도 한 말씀 드려야죠.
○임규호 위원 물으면 답변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님이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임규호 위원 물으면 답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고발하시면 됩니다.
○임규호 위원 물으면 답하세요.
○부위원장 이병윤 본부장, 답변 시에 답변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대꾸하지 마세요.
○임규호 위원 내가 고발할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임규호 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뭘 잘했다고…….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서로 그렇게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임규호 위원 잠자코 있으시라니까요. 물으면 답변하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세요?
저 문구로만 보면 김영호를 떨어뜨리고 박진을 꼭 당선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경선에 나선 분 전원을 격려도 했어요. 송주범, 김수철, 이동호라는 사람은 박진 전 장관이 전략공천 되면서 경선만이라도 시켜달라는 사람들이었죠. 내용만 보면 완전히 선대위원장급이에요.
페북도 가관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비난 그리고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금천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타임라인으로 또 기념까지 올려져 있고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것은 이번 선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박진 장관과는 일면식도 있었던 사이로 판단이 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전원 올라와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그 부분은 제가 구의원할 때 한 것 아닙니까? 이번 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저 사진과…….
○임규호 위원 저 중에 금천구 명함이 올려져 있는 사진은 재직 중이에요.
물어보면 답변하시고 뉘우칠 줄 아세요. 뭘 잘했다고 지금 떠들고 앉아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때문에 시설공단 임직원분들이 피해 입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뭘 잘했다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이 일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것 모르세요?
정치나 계속하십시오. 무슨 체질에도 안 맞는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앉아 계세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무슨 공직 업무에 손이 가겠어요. 주요업무 7개 물은 것 중에 하나 맞히고 도대체 이 교통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진 업무에 관심이 있기는 합니까? 그러면서 임규호가 문제 제기하니까 여기저기 지인 통해서 압박 전화 들어오게 하고, 저 수십 통 받았어요. 무슨 심보가 그렇게 나쁩니까?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쪽팔린 줄 아세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들어가십시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시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사장께서는 제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감사 요구를 전화로 요청을 했더니 짜증 섞인 어투로 힐난조의 말을 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철저한 감사를 수일 내로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 드렸죠. 차일피일 미루더니 마지막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겁박하는 목소리였어요. 이게 온당합니까? 제가 무슨 없는 말을 지어내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수차례 저에게 요구를 하셨고 저는 주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지시했다고 했고 그것이 기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제가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을 정도로 계속 다그쳤고요. 제가 절대 권력이 아니지 않…….
○임규호 위원 뭘 세 번 했는데 과하게 했어요. 세 번 전화했어요, 세 번 문자로. 통화 기록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세 번도 한 번씩 할 때마다의 높은 강도는 위원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니까 요청을 한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리고 제가 주어진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이라도 절대권력이 아니고 주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을 지켜서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기회를 드렸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연기했다고 안 하고 그 기간 중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기다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뭐 재빨리 해도 되지만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고…….
○임규호 위원 제가 괜한 일로 지금 시비를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제가 부당하게 연기하거나 일부러 지연한 것도 아니고…….
○임규호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일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정당하게 감사실에 지시를 했고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짜증 섞인 어투로 힐난조로 얘기할 건 아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규호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넘어가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돼서 위원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다면 사과를 하겠는데요. 그러나 제가 수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임규호 위원 아니, 토 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왜 토를 안 답니까? 토를 달아야죠.
○임규호 위원 그럼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정확한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고 제가 다 사과하고 인정하면 마치 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고 제가 사과할 건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님, 위 질의 내용을 쭉 보셨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감사 홍영식 감사로서 사전에 체크하지 못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다 금쪽같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4,400명을 지휘하는 이사장의 입장도 가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그런 말씀이나 말투는 삼가 주실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리더십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부위원장 이병윤 자, 우리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잠시만요. 정리할게요.
○감사 홍영식 저는 감사로서 주어진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직원…….
○임규호 위원 리더십에 손상된다는 말을 왜 감사가 하세요?
○감사 홍영식 지금 하시는 모습, 그동안 진행 과정이 제 느낌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홍길식 본부장 건에 대한 소회가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하세요.
○감사 홍영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임규호 위원 아니, 웃을 일입니까, 이게?
○감사 홍영식 웃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 이사장님이 처한 입장이 다 공구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홍길식 본부장에 관련된 질의 내용을 쭉 보시면서 소회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 홍영식 소회를 말씀드리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라는…….
○임규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홍영식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을 해야 되겠죠.
○임규호 위원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사람이 감사세요. 감사님이에요. 역할의 주체입니다.
○감사 홍영식 우리가 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하는 거는 사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임규호 위원 지금 수사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감사 홍영식 네?
○임규호 위원 수사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요.
○감사 홍영식 무슨 수사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규호 위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거 아니에요?
○감사 홍영식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 없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져 가지고…….
○임규호 위원 내부 규정을 완료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 홍영식 신분상 조치 요구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회에 지금 안건이 부의돼 가지고 이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최종 문책이든지 아니든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예정돼 있고요, 이사회가.
○임규호 위원 7월 2일에 예정이 돼 있다고요?
○감사 홍영식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건가요?
○감사 홍영식 징계위원회가 아니죠. 임원에 대한 문책은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행할 수 있습니다. 전권을 갖고 계신 거죠.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임규호 위원 7월 2일에 발표된 결과를 보고 국민 상식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바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고발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판단을 오늘 내리게 되네요.
저라고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얼굴을 붉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 태도 보세요. 시설공단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업적들을 한 번에 불식시키는 아주 마땅치 못한 답변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시설공단의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임직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교육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마련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공기관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공공기관 임직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기관에 반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명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책임을 분명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금천구의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에 전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전문위원 제도의 운영 취지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단의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저는 내부 안전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대외적인 것에 많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뜻을 잘 살펴서 대외적으로 우리 공단의 이런 어려움들을 알리고 협조도 구하고 하는 그런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대외업무 수행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외협력을 위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이건 일단 인사적체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또 임금인상 되면 신규 직원이나 많은 직원들에게 임금인상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일정 기간 58세 이상 된 사람들을 임금피크제로 해서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인건비를 새로이 신규나 현재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인사적체 문제하고 재원 절감을 통해서 신규 채용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처음 답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주요 수행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동안 오랫동안 이들이 쌓아온 경력, 전문성 그것을 우리 공단이 워낙 방대하고 이런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들의 지식, 경험을 후배 직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주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3급 이상 직위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업별 정책개발, 발전방안 연구, 자문활동, 회의참석, 연구보고서 작성과 교수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성과 있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저희가 지식은, 하여튼 모든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배워온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새로운 신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기관에 교육을 많이 가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극소수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경험, 그들의 전문지식이나 그러한 전문지식 경험을…….
○김성준 위원 성과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들의 경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보고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교육했을 때 후배들의 반응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전문위원의 연구성과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있고 이 연구결과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이들이 했던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좋았다, 도움이 됐다고 하는 후배 직원들이 많았고요. 또 이들이 시키는 교육 속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김성준 위원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해서 이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인재문화원입니다.
○김성준 위원 인재문화원이요?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제도 도입 취지가 승진적체 해소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신규 채용을 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과도한 임금에 대한 억제를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직원들 해마다 임금인상할 때 전체적으로 약간의 이익도 주고 있고 또 신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저희가 망설였던 것을 좀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서 승진적체 효과는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신규 채용도 늘어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신규 채용을 할 때 현업 부서에서는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신규 채용이 임금 인상 때문에 두려워서 채용 못 하는 것을 예전보다는 지금 더 원활하게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전문위원의 평균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년이 되면 퇴사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그럼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가 있는 동안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전문위원이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는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내부 전문위원은 열 분이시더라고요.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외부와 내부 몇 명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모두 10명 중에 내부는 9명이고 외부 1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내부가 10명이 아니고 9명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부가 9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외부가 1명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2023년도에 외부 전문위원 채용 공고가 나갔어요, 대외협력관. 지원자가 없었는지 재공고를 해서 1명이 채용됐더라고요.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 대 1 경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준 위원 4명이 지원했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었을까요. 재공고를 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성준 위원 홍보가 안 돼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대외협력관을 그동안 계속 뽑아온 것이 아니고 제가 필요를 느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뽑게 했으니까 이게 아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중요한 전문위원, 더군다나 대외협력 업무가 공단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외부에서 모셔오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히려 이렇게 1차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홍보가 안 돼서 지원자가 없었다면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저희가 소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김성준 위원 홍보가 안 됐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하시고 다음에는 제대로 홍보해서 좋은 인력을 채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내부 전문위원이 아홉 분이라고 그러는데 내부 전문위원을 활용하면 될 걸로 보이는데, 위촉기간도 1년이고 필요시 성과평가 후에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외부 전문위원을 특별히 채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업무 연속성으로 봐도 내부 전문위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부 전문위원들이 자기의 경험ㆍ지식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고 그것이 후배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만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무를 대외적으로 잘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부를 착실히 챙긴다면 저를 도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외부에 호소도 하고…….
○김성준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외부 전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 1명, 2024년 1명을 채용했고 직급도 없고 직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사장님이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임금피크 대상외 처장급 3명을 교육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파견을 가지 못하고 전문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경숙 위원님께서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고액 연봉 직위자들을 적절히 적재적소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전문위원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전문위원 제도의 본래 취지, 승진 적체 해소와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한 청년 신규 채용의 본래 취지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요청사항 조치 결과를 죽 보니까 많은 지적들을 했었고 또 많이 완료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 조치 완료가 많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따릉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 주무과와 단체권 폐지에 대한 대책방안 협의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향후 계획 보면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시 주무과 협의 이 정도로 답변이 왔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부분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감사님 또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자꾸 키우고 있는 그 모습에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규가 됐든 법리적인 상황이 됐든 불문하고 사실은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지금 보면 이사장님이 1958년생이에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희들보다 생리적으로 훨 선배입니다.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감사님은 더 연세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셨던 적 있어요, 과천에. 맞죠?
그리고 당사자인 홍길식 본부장님 바로 옆 동네에서 4대에서 8대까지 저도 기초의원할 때 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임규호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이유 불문하고 잘못됐다 하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입니다.
○성흠제 위원 잘못됐다고 그냥 한마디로 사과하십시오. 무슨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다시 한번 제가 경솔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단 임원으로서 공단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특히 피감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의 지적해 주신 임규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경솔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님은 여러 가지 임직원 직원분들의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연배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감사 자리에서 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 홍영식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감사 홍영식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감사님 답변할 때도 임규호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나이고하를 떠나서 의원입니다. 맞죠?
○감사 홍영식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감사님의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감사 홍영식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그것부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 상황에 있어서 감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렇죠? 죄송하다 그게 답변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감사 홍영식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문제가 됐으니 감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러나 나 결과에 상관없이 죄송하다, 얼마나 좋은 답변입니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 홍영식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감사님, 다시 마지막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홍영식 하여튼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에 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나 충언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규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진정으로 올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진작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한국영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저보다 생리적으로 연배이십니다. 그렇죠,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사실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없었고 밖에 간담회장에서 임규호 위원님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가 무척 화가 나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더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임규호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화 통화로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임규호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의원을 겁박하는듯한 표현까지 썼다고 아까 질문 말씀을 나누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사과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겁박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언성을 조금 높였다고 겁박했다고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고요 홍길식 본부장님 나와서 사과하셨고 감사님 간단명료하게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사장으로서 통감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임규호 위원님께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지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셨다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 남으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타 상임위로 가실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 역할을 하고 또 공단 직원분들께서, 임직원께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을 위해서 대리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잘해보자고 그런 가운데에서 규칙이 있고 법률이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임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그 과정에서 섭섭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기시고 앞으로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저희 의원들도 또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도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많은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시면서 칭찬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으시면서 일하고 계신데 그 부분 본 위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이 위원회에 남을지 다른 위원회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남게 되면 다시 더 손을 잡고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타 상임위에 가더라도 제가 늘 격려의 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진실 담긴 충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경숙 위원 질의가 있는데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박중화 위원장께서 들어오셔서 마무리할 건데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성흠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앞서 홍길식 본부장 나왔을 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때 바로 사과 딱 한 마디 했으면 싹 끝날 것 같다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앞에 앉아서 토를 달고 말이야. 본인인 제가 화났어요. 그렇게 정치 활동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가 정치하지 괜히 시설공단의 임원 해서 말이야 이 고생을, 우리가 오늘 현장답사 가려고 했어요. 혼자서 잘못 처신해서 말이야 공단 식구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고 홍길식 본부장도 정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못 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하시려면 사표 내고 나가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 본인이 억울함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 답변장이에요. 그러면 와서 위원이 질문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보고 본인이 사과를 하시면 그냥 금방 끝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긴 시간 한 30분 이상 이것을 가지고 진행되게 하십니까?
저보다도 경험도 많고 저보다도 훌륭하시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 상임위에 더 남아 있을지 또 다른 상임위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영 이사장님 정말 공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 잘 어우르시고 또 위원들하고도 다 유대관계 좋으시고 해서 제가 참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아까 남은 임기 1년이라는데 1년 동안 정말 마무리 잘하셔서,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평생 동안.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길게요.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질의가 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마지막 회의이자 우리 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영 이사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1대 의회가 시작될 때 저도 이사장직을 시작해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다는 것과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진행하면서 임규호 위원님 지적하실 때 그냥 겸허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면 되는 걸 제가 좀 키운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공단 업무를 맡으면서 너무 방대했고 참 벅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지만 아직 다 파악 못 한 것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심도 있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의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고 정말 우리 공단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은 이렇게 공단을 위해 힘들게 애써주신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보다 더 다가가서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단의 업무도 상당히 파악이 됐고 또다시 남은 위원님들 기간 동안, 제가 공단 이사장을 하는 동안 보다 더 소통하고 더 열심히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공단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과 그간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시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기관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한국영 이사장과 홍영식 감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위원님 모두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2년 동안 참 사연도 많고 일도 많았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흔쾌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시설공단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지나간 건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다음 우리 교통위원회에 오시는 분들과 발을 잘 맞추셔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활동을 마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늘 건승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감사 홍영식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이상일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감사실장 김주연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총무처장 함석원 홍보실장 유홍선 인재문화원장 오석 IT전략실장 박효진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병찬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동수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도로환경처장 김진규 교통정보처장 양영진 자산관리혁신(TF)처장 이정동 공사감독1처장 이창재 공사감독2처장 전영조 공사감독3처장 경규명 공동구관리처장 박태문 상수도지원처장 김용한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안전처장 김지원○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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