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운영위원장이 궐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가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맡겨진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 검토부터 감사 실시까지 바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부터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의 존경을 받으셨고, 11대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셨던 故 박환희 위원장께서 지난 10일 새벽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故 박환희 위원장님은 특유의 미소와 따뜻함으로 동료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감동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을 기리며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현경병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경병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현경병.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간부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은 국회의원 방문에 따른 언론대응 사유로 12시까지 이석을 요청하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지금 사업별로 투자심사받은 것이 자료 제출하셨을 때는 안 됐는데 10월 31일 투심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결과가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투심받은 결과서 10건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저희가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됐는지 금액과 내역을 작년, 올해 이렇게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11월 13일 월요일 시장님의 자세한 동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관련해서 시장 주재 회의라든지 논의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TBS와 홍보기획관 사이에 오고 갔던 TBS 관련한 문서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윈터페스타 관련해서 총감독 선임 근거라든지 관련된 기본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수석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란 부위원장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2021년 11월 12일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서류 일체, 협약서라든가 그때 당시 추진했던 내용이라든가 관계부서 회의록이라든가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올해 6월에 사단법인 어린이창작영화예술협회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승인 나고서 뭔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 요구할,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박춘선 위원입니다.
저출생 위기극복 대책 추진 관련해서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 현황 있죠? 그것하고 임신ㆍ출산 결과 그것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김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국가들하고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친선 우호도시요. 그게 지금 나라가 몇 개국, 도시가 몇 곳입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70개국입니다.
○김경 위원 70개국. 도시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우호도시.
○비서실장 현경병 우호도시가 25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우호도시가 25개, 친선도시는요?
○비서실장 현경병 45곳.
○김경 위원 45곳 그래서 총 70곳 맞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45, 25 그래서 총 70곳?
○비서실장 현경병 네, 지금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약 그 정도 된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보면 분명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진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 특히 시의회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이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지금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 조항에 이렇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 맞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어떠한 협약을 했는지 협약내용, 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겠네요?
○비서실장 현경병 아니, 제가 오고 나서 친선 우호도시 협약내용이라든지 진행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오신 다음에는 모두 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그 점을 정확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 위원 아, 계속 더 확인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할 텐데요. 관련해서 협약내용 그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는 있는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오 시장님께 강서에 있는 김포공항 관련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오 시장님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10월 말에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내기 전에 저희 시의회에 미리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 하나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함께 가십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아마 국정감사 때문에 좀 바쁠 수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과는 달리 혼자 그냥 갑자기 가셨단 말이죠, 아이카오(ICAO)에. 그리고 별 수확도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다, 국토부에다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 하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시정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 주고 후속조치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알려 줘야 되는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아이카오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이카오 방문 일정 자체가 거의 방문 직전에 급하게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ㆍ미국 순방 일정에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으나 강서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회의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카오가 있는 몬트리올하고 방문지가 가까워서 급하게 방문 일정을 짜서 다행히 일요일인데도 이카오 의장이 만나 주겠다고 해서 만나서 강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이 보고가 계속 안 와서,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기다리던 와중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말만 반복했어요. “보고를 빨리해 주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지났겠죠. 그 정도 지나서 이제 출장 일정이 발표가 됐었고 그 바로 전날, 전날인가요 전전날인가요 그때 도시계획국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그런 걸 추진했던 겁니다.”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공이야 누가 가져가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완화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가서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하고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저희들의 요구를 담아서 가져가셔야 되고 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더 놀란 것은 사실 시정질문 했었을 때 오 시장님께서 그렇게 저희 주민들 앞에 그동안 공약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알고 있음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라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저는 그런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고 저희 많은 주민들도 시정질문을 같이 시청을 했었는데 다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기로 하셨습니까? 이제 10월 말도 지났고 이카오에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비서실장 현경병 기본적인 내용에서 방문 직전에 강서 지역을 오세훈 시장이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일반적인 의견이나 특히 강서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었다고 판단은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제가 도시계획국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경 위원 실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다만 이제 이카오와 협의했던 내용이라는 것이 고도제한을 완화하자 이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급적 빨리하고 한국의 급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이게 구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담당 국장에게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 세밀하고 정교한 부분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국토부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이카오에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0월 말 전에. 그런데 안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거듭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의 방문 직전에 몬트리올에 이카오 본부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지금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몬트리올 언제 가셨습니까, 몇 월 며칠에 가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9월경이었는데 추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날짜도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오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9월 17일 면담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9월 17일이죠? 9월 17일에 그건 가신 겁니다. 9월 17일에 가셨다고요. 제가 요청한 건 10월 말까지 이카오에다가 각 나라에서 의견, 이카오에서 “이렇게 용역 결과 나왔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의견 있으면 나라에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한 것은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카오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의견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 “그 의견을 이카오에다가 주십시오. 대신에 주기 전에 우리 강서구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해서 같이 논의하고 최종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9월 18일이고요 방문한 날짜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월 말에 의견서 주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 자료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에 전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지나서, 그 질문이, 지금 주신 말씀이 하나도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방문 전에 오 시장님이 우리 강서구민들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 언제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제가 시정질문한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9월 17일에 가셨는데 그 사이에 언제 강서구민을 만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저한테 주시고요. 내용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큰일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시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을 걸로 압니다. 제가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시에서는 저희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실제 2019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의회의 동의 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금 현재 올 9월까지 보면 647건을 체결하면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은 협약은 단 4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643건은 동의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말씀하신 사안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추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647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통한 절차가 4건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향후에는 시의회의 논의와 특히 동의를 거치도록 오늘을 기회로 해서 더…….
○심미경 위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다음에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업무협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협약에 따른 재정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로봇아카데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체결이 되면서 2022년에 7억, 2023년에도 7억의 예산이, 재정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컨소시엄 협약 같은 경우도 올해 3억 1,6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고요. 또 노들섬과 관련한 협약에서도 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규정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 90%가 넘게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조례를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 점에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의회와 협의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행감 때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되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서울시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의회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수치는. 그렇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이런 협약 체결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경우가 보안을 요구한다든지 시기상의 급박함 이런 차원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나서 그 후에 공개되고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특성이 10% 미만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 6%, 그러니까 동의 받은 거는 4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0건이 넘는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겠죠.
○비서실장 현경병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조례에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한 협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수반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수반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져온 협약서 같은 경우는 다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시에서 한번쯤은 더 인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전교조나 교원단체 노조라든가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서울시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교통공사가 파업을 했어요. 노조파업을 하고 또 앞으로 22일에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많은 적자로 인해서 재정적 감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인력감축을 한다고 연도별 계획을 다 수립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파업도 사실은 인원 조정에 관해서 반발을 하는 파업이고 내년 2024년에도 인원감축은 하겠다 교통공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년 인원 조정을 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파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고민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 사무소가 원래는 단체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사무소 지원하는 것. 면적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노동조합 사무소 면적?
○비서실장 현경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원래 노동조합법에는요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집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희 단체규약에서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말씀하신 대로라고…….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교통공사 노조가 이렇게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안에 내역을 보면 실제 면적도 50㎡를 다 초과하고 있고 또 이게 희한하게 각 본부 안에도 지회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문어발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대기업도 아닌데 노동조합 사무소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관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번 서교공 파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성격 자체가 달라서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인원감축 때문에 계속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련해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원래 사무실 제공을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교통공사 노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혹시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법에서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전에 이런 사무실 공간 운용 그리고 또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 방만하다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되어 왔던 전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데 지금부터 많은 부분에서 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데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다른 MZ노조인 올바른노조 등을 포함해서 각각의 건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통공사가 중앙이 있고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고 차량지부가 있고 승무지부가 있는데 이 안에도 각각 지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앙같은 경우는 신답별관의 278㎡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50㎡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부당노동행위 아니에요?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지적하신 만큼 더 정확하게 따져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했나를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조에도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운영비를 얼마만큼 지원해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운영비 지원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 또 각종 근거, 상례적인 부분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심미경 위원 노동조합에서 결산서류나 회계자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 전체의 차원이고 서울시 차원도 그동안은 부재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는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노동조합의 수입과 맞는 비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회계서류도 보시면서 지원을 하실 것을 하셔야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방만하게 기준도 없이 지원하는 사무실이나 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운영비의 방만한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11개의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한 굉장히 방만하게 지원을 했어요. 실제 무슨 전교조 사업 행사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학생의 날, 어린이날 행사까지도 지원을 하고 정작 스승의 날 행사는 없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교육청도 이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행감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조들이 사무소를 지원받음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을 어기지 않게, 위반되지 않게 하시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운영비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하셔서 앞으로는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죠.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 우리 故 박환희 위원장님에 대한 애도를 많이 표했는데 오늘 운영위 자리에 앉아 보니 박환희 위원장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격려해 주고 우리 동료들을 챙겼던 박환희 위원장님 갑자기 가시게 돼서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시 집행부 간부들 서울시민을 위한 일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더 동의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조직 자체부터 해서 업무 내용, 정책사업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루에 몇 개 과씩 업무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 중이고 파악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너무 많은 것 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또 오실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파악하다가 그치고 그냥 바로 나가시는 일 없도록,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시정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재개발원 5월에 있었던 승진역량평가 관련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수석님이 알고 계시나요?
○정무수석 강명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재시험 이후로 추가 진행된 부분은 저는 사후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재응시를 실시했다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훈 위원 물론 이게 일정이 있는 시험이니까 재시험, 재응시는 다 절차대로 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행정국 소관이어서 행자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을 텐데 감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최근에 행자위에서 진행했던 인재개발원 행감이 끝나고 결과가 공개돼서, 어제 그제 이렇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 결과요구서를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4급, 5급 승진역량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 사설학원에서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치렀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 행정포털에 올라온 글들 혹시 수석님 보고받으셨어요?
○정무수석 강명 행정포털 직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
○허훈 위원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5월 31일 행정포털에 인재개발원 담당 채용 과장이 올린 글에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추구해야 하는 인재개발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일으켜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리며 특히 역량평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논란으로 걱정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면서 죽 설명을 해놨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과제의 친숙성은 시험 치는 직원들 입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은 조금 받겠지만 실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득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굉장히 어이없는 글을 올리셔서 그 이후에도 이 시험을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노심초사 기다렸던 많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재개발원에서 그냥 다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면 성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시 시험을 보라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전부 다 그냥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통보, 그다음에 담당자한테 주의 이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서 징계가 너무 하나 마나 한 징계가 아닌가, 모든 보안규정을 어기고 이메일로 수신하고 업체에서 요청한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3배, 4배 정도 훨씬 더 많은 148개를 전송하고 USB로 옮기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메일의 장기보관함 이런 데다 넣어놓고 삭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메일 삭제하고 앞으로 규정 준수하세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하나 마나 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무수석 강명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하시는 것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관련한 위원님들 소견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너무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인재개발원장이 교체됐고 사후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면서 보안 부분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사후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끝나면 사후 점검을 직접 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다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직원들의 역량평가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준비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채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엇보다 공정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실장님께 드릴게요.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보면 마지막에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1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내용 비서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나름대로.
○허훈 위원 시장님이 재보궐선거로 2022년에 들어오셔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지금도 계속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상임위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인데요 제가 속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 때 보면 항상 단장님은 의기소침해 있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비서실장님, 정무라인에서도 지난 11월 2일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감사를 했는데요 꼭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지적한 게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예산도 처음에 2022년에 왔을 때는 임시 예산으로 갑자기 새로 조직을 만드는 바람에 25억, 30억 정도 책정했다가 이제 올해는 한 44억 정도 돼요. 직원도 이제 28명인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선거용 아니면 보이기용 이렇게 장사만 많이 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 정부에서도 보면 녹색성장, 혁신 이런 것들을 앞세우듯이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들이 30%에 해당되고 사업들도 어마하게 많고 모든 실국에 다 약자와의 동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감에서 지적한 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백서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백서를 100개 정도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해서 모았는데 그 백서에는 우리 서울시민 중 누구라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자, 청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약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보듬어야 되는 그런 약자뿐만 아니라 반려견 견주도 약자고 자영업자도 약자고 우리 주변의 수변공원을 걷는 시민도 약자고 모든 사업들에 다 약자를 붙여 놓고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붙이면, 그냥 시민과의 동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님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어느 상임위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예산이 40억밖에 안 돼요, 40억밖에. 그만큼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대한 의지나 챙겨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으시면 해당 사업들을 비서실이든 아니면 기조실에서든 조정을 해 가지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추진단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는 기존에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약자와 동행하는 무슨 무슨 무슨 사업, 이름만 갖다 붙이고 그냥 약자와의 동행을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서실장 현경병 아까 상임위원회가 어디냐고 하셨을 때의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쳐도 다른 모든 상임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반 시민과는 다른 약자의 정의와 기준이 적용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자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디지털약자라든지 은둔 청년 또 나홀로 노인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약자동행지수가 발표됐습니다만 내년부터,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13조여 원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내 약자와의 동행에 맞게 완전히 재편해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부족한 질의는 기본질의 마친 후에 추가질의 시간 5분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주어진 시간 10분 소중하게 써야죠.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은 1분 1초를 아깝게 쓰면서 귀하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주제부터 밝히는 것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좋겠죠.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함께 질의하는 건데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각 부서 간의 칸막이를 초월한 일들을 비서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가 이게 주제거든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모두 20개 사업이에요. 전체 21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20개 사업인데 총액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20개 사업이 요구했던 비용 총액 알고 계십니까? 뭐 숫자 틀릴 수 있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즉, 예산안이 제출되기 직전에 20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3일 안으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몰아쳐서 제출이 돼요. 심의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분들이 AI가 아닌 이상 굉장히 벅차겠죠. 놀랍게도 20개 사업의 전체 총액이 5,636억이에요. 거의 5,7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초치기처럼 몰아쳐서 통과, 통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20개 건에 대해서 행자위 모든 위원들이 다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꼼꼼히 보게 되겠지요.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만 자, 비서실장님께 요구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각각의 개별 사안은 필요하고 훌륭한 사업일지라도 예산 확정 직전에 물경 5,700억 가까운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사업의 전담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주제만으로 “5,700억을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돌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분명히 좀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 지적의 의도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다른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비슷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 듯 오늘 살고 오늘 살 듯 내일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이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심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 정도는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은 전 부서에 걸쳐 있고 물경 5,700억 되는 예산을 1차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분들이 공유재산이라는 관점만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심의해야 될 위원회를 제대로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예산 확정되기 직전에서야 몰아쳐서 오는 건 분명히 과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이라는 관리 자체를 연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공유재산관리안으로 올라올 법한 사업들은 최소한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5,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만드는 것의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 확정 직전에 몰아치는 과정 개선돼야 됩니다. 연중 관리계획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의회심의권이라는 관점을 놓고 봐서라도 공유재산관리라는 안을 따로 뚝 떼 내어서 해당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막판에 사업은 확정돼서 300억이 필요합니다, 500억이 필요합니다 같은 안을 올려서 통과시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두 번째가 공유재산관리는 연간 단위로 관리돼야 된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이걸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귀하니까 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지금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단법인에 출연금 줄 수 있는 거 비어 있잖아요. 즉,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아요. 민법상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투자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36명 인력인데요 출연금 53억 지원돼요. 그런데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비서실에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분명히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단법인이었으니까 그냥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운영을 한다면 투자출연금이 지원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명백해야 됩니다. 애당초 재단법인으로 성격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같은 성격을 갖춰서 정확하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 성격으로 자원봉사센터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5개 자치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일은 다 누가 하냐,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다 하죠, 시민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느낌상 이 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일괄로 컨트롤하면서 지시도 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분배도 하고 뭔가 리딩하고 있나 보다, 이끌어 가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 구조 보면 경영기획부, 경영지원팀, 기획연구팀 같은 부서가 36명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황당한 상황에 있어요, 지금. 서울시 54억이나 되는 예산을 연간 받아 가면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시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감사 받고 있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출연금은 받고 있고 법인의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도 있고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셔서 4개월 차, 아까 말씀에도 업무 파악도 쉽지 않으실텐데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출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투자금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든가, 두 번째 정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25개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을 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하든가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됐습니다.
세 번째, 비서실장님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현재로서는 서울 시정을 파악하고 비서실장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출마하려면 1월 10일 전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1월 10일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장님의 개인적 역량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대도 있고 저는 실장님이 출마하시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시장님이 지셔야 될텐데요.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고 해서 1월 10일에 만약에 사퇴를 하신다고 하면 이 중차대한 서울시, 아까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대하고 거대한 서울시 조직을, 시장님을 보필해서 이끌어야 될 책임자인 비서실장님이 오시고 업무파악하는 데 4~5개월 그리고 1~2개월 지나서 총선 출마한다고 그만두시게 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인사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추가질의 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시장비서실에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을 보면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이승만 기념관, 송현동 부지 유력”이라는 기사가 발표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오 시장님께서는 건립추진위를 만나셨나봐요. 그래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기사에 같이 실렸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요 그 직전입니다. 바로 이틀 전인 11월 7일에 어떤 보도자료가 있었냐면요 이건희 기증관 건립안이 예타는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착공 기대감에 물거품이 됐다고 문체부도 지금 발칵 뒤집히고 우리 서울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정말 공들이고 전국에서 이건희 기증관을 유치하려고 애썼는데 우리 송현동으로 돼서 원망도 많이 듣고 서울시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써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련 예산을 기재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 서울시 입장에서 비상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반영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건희 기증관에 대한 법적 절차 그리고 설계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어야 할 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것은 그거예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저는 서울시가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의견을 표출하신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진위 면담은 시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시니 아마 몇 달 전에 미리 잡혀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추진위와의 면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과의 업무 협약식에서 송현동이 세계문화명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절차가 남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그 당시에 2024년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2027년에 완공하고 개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 차질 생깁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만 제가 좀 볼게요. 오 시장님께서 송현동 부지는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해 경복궁, 광화문광장,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북촌과 인사동이 인접해 있는 건립의 최적지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통해 서울을 세계 톱5 문화ㆍ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문화강국, 서울 세계 톱5 관광도시 여기 이건희 기증관에 도대체 이승만 기념관이 왜 튀어나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송현동 부지가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향후에도 이건희 기념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최재란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데 그 부지가…….
○최재란 위원 이게 지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승만 기념관이? 송현동에 유치한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부지 자체가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가치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했을 때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념사업부에서 강력한 요청에 나름대로 검토 차원이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기념사업부에서 요청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다 세울 겁니까? 일단 실장님, 이 얘기는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더하면 우리가 정책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의 일일 거예요. 저는 이게 의무가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챙겨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두 분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수석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내용, 그리고 7쪽에 보면 첨부자료로 개정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지난 6월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서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법이 우리 시민의 생활 및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시민들의 권리ㆍ의무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을 테니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에 바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6월에 발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조례도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 제54조의2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각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조실에서 보고하고 계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어떻게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연 1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셨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올해 중간에 개정됐던 부분에서 일괄 올라가기 전에 기조실에서 의회에 서면 또는 상임위에 보고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임위마다 다를 텐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책자를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개정 건의한 내용을 이미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저희는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각 상임위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지를 받아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다짐하면서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서울시정의 주요한 가치,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에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 시대에 필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설정하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요한 시정의 방향이고 잘 설정하셨다는 것 하나, 긍정적인 시각이겠죠. 또 하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인 내용 없이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조라든가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이번 행감에서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방향을 잘 수립하지 못하는 홍보성 사업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약자와의추진홍보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바람직한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정책의 방향들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지 이것들이 자꾸만 홍보로써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서 시행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어떤 한 부서를 언급할 것 없이 많은 부서에서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때 예산이 통과됐지요,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시장님의 주요 정책의 방향과 아주 걸맞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 소관 위원회의 디자인정책관 사업 중에서 약자동행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총 9억 5,000 정도 예산이었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상황별 약자 디자인 설계와 구현에 4억 7,000만 원, 대상별 약자 디자인 설계와 구현에 4억 7,000만 원.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니버설디자인과 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약자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정책관에서 이것들은 다르고 새롭게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업의 집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애초에 사업 예산심의 때 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집행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냐. 액티브 러닝존 조성, 액티브존, 러닝 둘레길, 그러니까 어쨌든 한강변에 러너들을 위한 디자인, 러너들을 위한 사업의 대부분에 예산들이 투입된 거예요, 세 가지 사업으로. 애초에는 분명히 상황별 약자 디자인, 대상별 약자 디자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봤더니 연관된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들, 1월 2일에 아마 신년하례회에서 비전전략수석께서 발표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의 사례로 지하철 유휴공간을 혁신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자동행 디자인 사업들이 변화된 거죠, 그 사업과 결합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니, 시장님의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추경에 약 40억 이상 되는 예산이 잡혀서 여의나루역에 러닝존 조성하고 한강변에 러너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됐는데 그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시장님의 정책 사업이니까. 하지만 애초에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시장님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 이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이병도 위원 제가 발언을 일단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기회드리겠습니다, 수석님.
그래서 약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만 뭔가 이용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죠.
○정무수석 강명 조례상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작년 디자인정책관 예산심의 때 일어났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사과 말씀도 드리고 관련된 부분으로 수정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에 약자를 붙이는, 조금 전에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서 다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다시 진짜 약자 중심의 사업으로 회귀시키는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에 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여의나루역 관련해서 처음부터 그 예산은 여의나루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허훈 위원님이 강하게 질책해서 약자와의 사업이 아닌 것에 왜 약자를 붙였냐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바꿨다가 실제 집행은 또 여의나루역 개선사업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뀐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모든 것에 약자를 붙이면 다 통과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갔던 행정의 잘못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석님의 말씀과 또 집행하는 해당 부서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게 애초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애초 취지에 맞게 상황별 약자 디자인 구현과 또 대상별 약자 구현에 맞게 사용됐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부서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 초에 신년 행사하셨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유람선 타셨죠? 자립준비청년들 약 120명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청년들과 함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이게 2023년에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시정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서울시에서 마땅한 행사입니까? 아니, 이른 꼭두새벽 아침 7시, 6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행사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행사 기획했던 부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월 2일로 기억을 합니다. 1월 2일 해맞이 행사로 기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람선 탄 게 아니라. 그래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약자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오시기 혼잡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다음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기획했던 부서 부분은…….
○이병도 위원 해맞이 행사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왜 청소년들을 이렇게 동원하냐고요?
○정무수석 강명 동원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시설에 있거나 그다음에 홀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
○이병도 위원 수석님, 동원했다고 하실 수는 없겠죠. 아침 7시에 청소년들이 나오고 싶겠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신청을 받아서…….
○이병도 위원 어쨌든 2023년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 시정 계획으로 잡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정무수석 강명 반성하고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들이 시행될 때 그리고 그런 성과가 나올 때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이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실장님, 수석님, 일단 저는 최대한 예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말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발언 기회 드리는데요. 저도 최대한 예를 지켜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할 기회를 드리고 제가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직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한강에서 유람이나 여유롭게 즐기자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 곳곳에서 새해맞이를 할 때 일출 현장을 놓거나 일몰 현장을 놓거나 엄청난 인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메시지도 강하고 상징성이 강한데 향후에도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이런 기회를 맞기 어려운 청년들을 불러서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행 차원의, 약자와의 동행 차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이병도 위원 메시지를 던지시고 발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행사에 청소년들을 부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권침해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1월 2일 한강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새벽 6시에, 7시에 어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드린 거고요. 유념해서 다음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우리 故 박환희 위원장님 돌아가시면서 비서실장님, 정무수석님, 직원분들 많이 애써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두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실 관련인데요. 아마 정무수석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서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10월에 토론회를 했는데 예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세마홀 있잖아요 거기에 예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속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거기 회의장에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가 없어서 우리 지원관이 태극기를 의회에서 갖고 와 가지고 들고 뛰어다니고 그런 웃픈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향도 질이 안 좋고 마이크도 음질이 안 좋고 그때 빔프로젝트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도 안 되더라고요. 대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관 담당자도 안 나와 봤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간도 없는데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연락하고 그래서 시설물을 확보를 했거든요.
수석님, 서울시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회의실을 다 점검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미술관 쪽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꼭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의 일환인데요 저출생 위기극복 대책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도 있어요. 본 위원도 이제 저출생 특위 위원장이다보니 얼마 전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산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 요건에 맞는 산후관리사하고의 매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입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후관리사 관련해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민간거버넌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지 않고요. 산후관리사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만 잘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관찰을 하고 깊이 탐구를 해서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형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비서실장님 생각한 바가 있나요? 그런 거 정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게 저출생 위기극복이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서울시,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고령에서의 결혼, 만혼에 이은 만산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산후 처리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관행으로 있으니까 산후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시민들부터 또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제는 탄생응원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임신, 출산, 보육, 육아, 교육에 이르는 나름대로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 통계를 보니까 이용자의 60~70%가 초산이에요, 초산. 이 초산 산모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질 관리가 잘되면 이게 이제 첫 만남에서부터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잘 해소가 되면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토론회 이후 관련 부서에서 뭐 보고라든가 검토라든가 그런 거 받으신 거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번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일단은 서비스 제공자인 산후관리사가 굉장히 작업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고 처우 개선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거 본 위원 대신 좀 해 주십시오. 왜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산후관리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잘 작동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현장하고 산후관리사 매칭이 산모들하고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이 낳는 데,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질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거기까지 진척이 되어야 된다, 낳는 거에 집중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관에서만 잘 하려고 해서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민간에서도 훌륭한 전문 단체들이 많고요. 그런 데 정말 질 좋은 단체들하고, 민관거버넌스가 뭡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똑 부러지는 정책, 본 위원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자꾸 찾아보고 필요하면 전수 조사도 해 보고 필요하면 연구도 해 보고 연구에서 그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동도 해 보고요.
딱 9초 남았는데요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부분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에 하시죠.
○김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네, 하세요.
○김경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전에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왜 아직 자료 안 주십니까? 이게 지금 오 시장께서 직접 기자설명회 한 10건에 대한 대형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레이트 한강만 해도 지금 40건인데요 그거 투심 결과가 조건부로 나온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거 안 주시면 예산 다 통과 못 시켜 드립니다. 왜 이거 자료 안 주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이게 주시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실국이 다 쫙 분산되어 있거든요. 금방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것 오늘…….
○김경 위원 오늘? 지금 바로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하는 중에 말씀하셨던 겁니까?
○김경 위원 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
○이병도 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방침서, 계획서 포함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년 해맞이 행사 기획서, 참석 대상들, 내용들 이런 것들 포함된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박환희 위원장님의 애도를 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원님들이 다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 최진혁 의원, 우리 국힘의 이성배 의원님, 의장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이소라 의원님은 또 시정질문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미비하다, 대책 마련하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 부분은 그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서 담당자들로부터 실무직원까지 제가 직접 다 만나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워낙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도성이 있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실무진들에서 많이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운영실적을 1단계에서 보면 마이룸, 서울광장, 시장실 등 14개 서비스 구축, 이용률은 마이룸이 34%, 서울시청이 16%, 서울광장이 16% 순으로 방문객 수 보면 서울시민 누적 숫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1만 4,935건의 방문자 수는 서울시민 전체의 1.57% 수준으로 월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민 전체가 1%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 수도 보니 민원상담 건수도 10개월간 총 365건으로 그중 테스트 이용이 절반 이상이고, 물론 사업 초기의 절대적인 비교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120다산콜재단의 같은 기간 상담 건수 총 540건에 비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채널로서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울 사업이 세계 도시 최초로 플랫폼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메타버스 활용이 저조한 것을 계속 누적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또한 의원님들의 각각 지적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약자들의 이용 여부, 이용자 수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보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만 되어 있고 여기서 봐도 서비스 용량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만족도 조사는 거의 사용자, 서비스를 받아 본 사람들에게만 했는데 일반적인 대상의 시민들 만족도 조사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시민 대상 인지도와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수반되어야지 골고루 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약자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디지털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 계획이, 특히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관련해서 자전거도 보니까 이용자 수가 따릉이도 거의 40대가 70% 되고 60대 이상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근성 때문이에요. 결제수단, 접근성 때문에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는데 60대 이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으셨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이라 이것을 왜 못 하는지 물어보니 예산 자체를 편성 못 하고 이번에 잘렸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편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사회적 약자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만 우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계속 개선해가지 않으면 공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메타버스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도시에 비교해서도 어느 도시보다도 서울이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동영상으로 해서 가장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메타버스를 도입했는데 그런데 이게 도입과정에 워낙 초기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차원에서 겪고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경숙 위원 사업을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중론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자 수 자체도 저조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일반조사 부분은 아직은 크게 의미 있다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약자에 대한 부분은 메타버스와 상관없이 고령자들이 향후에 단순한 햄버거집을 가든 식당을 가든 다 겪고 있는 일이라서 교육을 통한 또 그리고 여러 센터 설치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사업은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저조한 이용실적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업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계속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사업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구축된 이상 신규로 기술투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24년 예산에 따르면 이러한 현 상황을 좀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 구축 비용들은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의 유지관리 비용만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미래를 예측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 서비스 시장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늘릴지,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의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기에 방문자나 이용자의 저조함이라든지 사실…….
○이경숙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벌써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의 이런 실적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라고 무조건 실적률이 낮아서 앞으로 더 기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해마다 완성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만큼 실적도, 만족도도 높아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의회의 지적과 위원님의 지적이 거의 100%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렌드상 메타라는 부분이 코로나 등 어쨌든 지나갔다고 보고요. 오늘 보도됐던 것처럼 배달앱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싸질 거라는 이 논리가 깨진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돌아보고 내년에 이 부분들이 원판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내용은 굉장히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챙겨보고 아픈 손가락이지만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 추가적인 계획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입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직원들 건강증진이랄지 화합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고 있죠.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규남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문화행사?
○비서실장 현경병 건강증진과 또 그다음으로…….
○김규남 위원 화합ㆍ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체육문화행사. 어떻게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기 때문에 실국별로 일선 공무원들, 그러니까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오찬이든 만찬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의 시간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부분은 실국별로 해서 각자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 시정 들어서 어쨌든 직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직원 체육대회도 연간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그 근거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거해서 직원 체육문화행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 모두 체육문화행사 관련된 예산 편성, 집행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부서인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2023 추계 직장스포츠문화행사 추진계획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거기 체육행사 운영지침 복무규정이 있는데 복무규정에 조퇴 등 개인 연가 사용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근거는 뭘까요, 실장님? 체육문화행사를 직원 소통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하는데 조퇴를 하거나 개인 연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작년 10월에 지자체 복무 관계자가 행안부 신문고에 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이것을 직원 휴가를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휴가 사용 없이 할지.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2005년에 그런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평일 체육행사 자제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실시해라 이런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올해 추계부터는 개인 연차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화면, 그림1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확대를 좀 해 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직원 자유게시판에 10월 10일 인력개발과 공문 배포 후에 관련 게시물이 52개가 올라왔고요 댓글 286개가 달렸습니다. 조회 수는 약 10만 건에 이르고요.
댓글을 읽어드리면 “이런 행사 좀 없애주면 안 되나요.”, “체육대회를 꼭 해야 단합이 되나요.”, “제발 파토.” 이런 내용도 있고 “여태까지 체육행사를 좋아했는데 내 연차 쓰고는 나도 절대 안 해.” 이런 굉장히 불만 섞인 직원분들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지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워라밸이라든지 여가 시간 활용을 중히 여기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연차 부분에 대해서 워낙 소중한 본인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전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꼭 연차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고 신문고 답변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27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연차를 사용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런데 인력개발과에서는 체육대회로 인한 개인 연차 현황 확인불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으로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관리조차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복무규정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연가처리를 했을 때 체육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공상처리가 어렵습니다. 공무상 재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가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참여도 독려를 하고 연가 사용하는 지침 자체는 안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요즘 부서 회식조차도 원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지성이 있는 체육대회는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무수석님도 공감하시죠?
○정무수석 강명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규남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이 안전요원으로 차출된 현황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간 469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109명 정도까지도 차출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료 그림2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특정 구청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면 “공무원 차출 과로로 누가 죽어야지 끝나나”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요지는 지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공무원 차출이 굉장히 많아졌다, 안전요원으로. 물론 당연히 안전 관련해서 많이 나오셔서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인 주 업무가 안전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2022년 이후에 차출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외부직원 용역으로도 안전 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69건 중에서 몇 건이 그런 외부직원이 투입된 용역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13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게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사실 그동안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공무원들이 동원하기 편한 점, 편의성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라든지 역량이 단연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이 3,000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고 문화 행사 그리고 마이스(MICE)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보고,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행사,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양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아침에 요청 드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13일에 우리 박환희 위원장 영결식이 1층 로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는 오전 오시기 전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전에 주요 실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했고 그 이후에, 정확한 거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로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제 짐작으로 메가시티 관련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되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영결식에 교육감하고 서울시장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조금 일찍 오셔서 계셨고 영결식이 끝난 다음에도 위에까지 같이 올라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본회의장도 가시고 장례차가 가는 걸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장 늦게 오셔서 영결식만 끝나고 그냥 총총 떠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시장님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조금 그 약속을, 한 10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지켜 주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서울 시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영구차가 떠날 때까지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말로 한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가 있었던 그날 저녁에 서울시 공식행사가 있어서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셔 가지고 두 시간여 머물고 또 떠나면서 올 때처럼 또 한 번 더 고인의 영정을 향해서 참배를 하면서 많이 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을지 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을지 기간 동안 서울시 직장외국어 수업을 비대면 화상 강의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호정 위원 그런데 이번 을지훈련 기간에 계속해서 직장외국어 수업이 실시되었다고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을지연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한미동맹 차원에서 안보력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훈련입니다. 과거 팀 스피릿이라고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 이름에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을지훈련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한 을지훈련 기간에 아침 7시 반부터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직원들은 다들 화상으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을지연습 기간인데. 이러한 을지연습 기간에 직장외국어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을지훈련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이고 한미 간의 연합 합동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안보 차원에서 안보 관련 회의나 세미나나 상황실에서의 훈련 그리고 민방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시청사 내부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그 일환에서 되었지 않냐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내년 을지훈련 때는 가능하면 하루 정도니까 휴강해서 직원들이 을지훈련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연대보증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훈련경비 반납을 위해서 연대보증인 두 명 이상을 두게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보다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했으면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연대보증인제도는 외국에 있지도 않은 제도일 뿐더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용금융에서 저해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직종보다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신용도가 높은 게 공무원인데 특히 국외훈련을 갔다 온 대상자들의 경우 이런 경비 반납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존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제가 볼 때 수정해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바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호정 위원 지금 서울시가 그러고 있으니까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故 박환희 위원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울시 관광특구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합동점검 이후에도 다양한 바가지요금 문제 후속보도가 10월부터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불이행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실용성 의문 사례 등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특구가 일곱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그런데 그 안에 대상 지역이 한 곳씩 있는데요 그 곳이 가격표시제 의무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상 지역이요 각 구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곳이 아니라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동안 서울시 전체를 관광지화한다는 개념 아래 진행하는데 외국인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타기팅을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설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확대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관광특구 지역에 있는 대상 지역은 가격표시제로 안정되게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40.6%, 임차인들의 권리 대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세대수가 올해 8월 말 기준 24만 9,000여 세대이고, 단지 수로는 630개 단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단지는 360개 단지인데 현재 210개 단지, 즉 58.3%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해라 그게 법인데 지금 58.3%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의무대상인 단지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 현황은 256개 단지에 머물러 40.6%의 구성률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 왜 이러죠?
○비서실장 현경병 임차인의 경우 권리침해 또 자기 방어력이 약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표회의는 당연히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60%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최대한 수치를 빨리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 권리 향상 또 주민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체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에도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제ㆍ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대 단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그래서 본 위원은 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 선정, 그러니까 경비원, 미화원 이런 분들이죠.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 또 관리비 등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없이 결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또 개선 조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제가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관리업체 선정할 때는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들 실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을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협의 기간을 의결 기간으로 교체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H 본사와 관리업체와 임차인대표회의 서로가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행복한 아파트 단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 생긴 임대아파트 이런 것 말고 처음에 달동네를 개발한 이런 임대아파트는요 예전에 공무원이 와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분쟁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게 관리업체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건ㆍ사고도 많고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따뜻하고 좀 친절하게 소통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SH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임차인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높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상응하는 권리, 어떻게 보면 더 전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가 나름대로 모든 기준에 따라서 다른 시도나 LH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SH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꼭 모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답변은 추후에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관용차 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80쪽을 보면 시장 및 정무부시장 관용차량 사용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좀 독특하다, 흥미롭다 이랬던 게 뭐였냐면 정무부시장 차량운행일지입니다. 2022년 8월 9일부터 관악구, 시청, 관악구 이렇게 차량운행일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따로 PPT 자료는 준비 안 하겠습니다. 아마 당시 오신환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를 보면 관악구, 시청, 관악구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 보면 12월 13일부터 구로구에서 출발, 구로구에서 일정이 마감됩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혹시 이사를 하셨나 해서 궁금했는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재산 관련해서 아니에요, 주소가 그냥 계속 관악이세요. 그래서 희한하다 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오신환 부시장께서 5월에 그만두고 강철원 부시장님이 22일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22일은 취임이니 그렇다고 쳐도 23일부터는 적어도 새로운 정무부시장님의 주소지로 출퇴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구로 출발, 구로 도착이에요. 그래서 강 정무부시장님의 재산 제출한 것도 봤더니 주소가 분양권은 서초, 배우자가 목동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동에 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로에서 출발, 구로 도착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무국외출장 관련입니다. 행감 자료 390쪽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내역이 죽 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아시아 방문 공식대표단을 살펴보다 보니 이 역시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장실 정책특보 임용절차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임용절차 중이라는 뜻이겠죠. 채용은 됐고 서류 제출이라든가 검증기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주셔도 되고 수석님이 주셔도 되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나중에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최재란 위원 이것은 간단해서,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도 짧고 하니.
임용절차 중이면 아직 임용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공무국외출장을 같이 갈 수 있죠? 제가 끝까지 하고 답변 시간 드릴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러다가 임용절차 중간에 문제라도 발생해서 채용 안 되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특보라고 해도 채용되고 업무 파악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채용 절차 중인데 공무국외출장을 같이 떠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이것은 간단하니까 지금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용대상자 중에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특보가 해야 될 중점업무의 대상 지역을 방문하는 거였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데리고 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비서실의 입장이시고요. 길을 가다가 시민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면 시민들이 이것을 “아, 그렇군요.” 하고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번에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죠. 임용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난주 금요일.
○최재란 위원 그때부터 정식 직원인 거예요. 정식 근무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 절차 중에 공무출장을 같이 갑니까? 일단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해 안 되고요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왜 이게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왜 없는지 추후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프로야구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서울 연고팀이기 때문에 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서울시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LG트윈스의 우승 소식을 올리시고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LG트윈스 우승, 서울의 기쁨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반가운 소식입니다. LG트윈스의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맞아 서울시장으로서 큰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우승을 향해 피땀을 흘린 선수들과 끝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 모두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서울 연고팀 기준으로는 2019년 두산베어스 우승 이후 4년 만의 쾌거입니다. 작년에 허구연 KBO 총재님께 드린 서울 연고팀 우승 축하행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다음 내용이 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LG트윈스 우승축하 거리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다. 물론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결정하시겠지만 이게 서울 연고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기업이 있는 팀이고 또 서울에는 LG 말고도 여러 구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서울광장에서 이것 축하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신문기사도 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팬들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반응이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뜬금없다, 오버 아니냐, 또 다른 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이것은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이긴 한데 시범사업의 대상지가 서울시고 서울시에서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올 12월 정도부터 100명 규모의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 사항들이 애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늦춰질 상황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애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곧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시겠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찬반의 뜨거운 관점이 있는데요 과연 이 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점들, 또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거꾸로 야근이라든가 어쨌든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것들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사관리사의 처우를 개선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침범할 것인가 이런 우려들, 또 불법체류 문제라든가 각종 인권침해라든가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시범사업들은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또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의 역할들만 짧게 듣겠습니다. 서울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
○정무수석 강명 고용노동부 주관이고 대상지가 서울일 뿐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결합된 부분은 없습니다. 많은 의견들과 관찰은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병도 위원 관찰과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많은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시범기간 동안에 다 체크를 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것과 모니터링,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정도의 역할들. 서울시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고?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주셨어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만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으면, 너무 자료가 간략하게 와서 이것들만 봐서는 파악하기 힘들어서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혹시 행감자료 제출하신 거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관광특구 지정할 때 저희 동대문도 사실 서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정한 데에 왜 빠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가 관광특구를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일곱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 이 지역, 이번에 국감에서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아니면 관광지와 관련해서 서울에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들에 비해서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에서 많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그렇고 서울에는 관광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한국적이면서도 또 문화, 예술 뭐 여러 부분의 영감까지 얻을 수 있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인식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앞으로 더 관광명소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감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근거에 대해서 단순히 인식의 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20여 년에 걸쳐 하고 있는 이 관광특구 사업은 한 번쯤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관광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계약한 사항들이 올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관광체육국에서 이태원관광특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용산구 자치구에서도 관련 용역을 냈어요. 이렇게 용역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용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종로구도 종로구 자치구에서도 내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냈거든요. 이렇게 시기가 같아요. 시기가 같고 내용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중복된다면 결론은 서울시 예산이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나요,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앞으로 서울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주 수입은 관광…….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내면 자치구에서도 연구용역을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용역을 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체크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무수석 강명 체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이 부분 체크돼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만 해도 2건이거든요, 용산구, 종로구.
○비서실장 현경병 서울시와 관련된 특히 예산이 일부 들어가거나 하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체크하셔야죠.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이 중복되는지 중복되고 있다면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치구하고 특히 관광특구로 일곱 곳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도에 관광특구 연구용역들이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2024년도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정무수석 강명 연구용역은 용역일 뿐 저희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게 돼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우리 시…….
○심미경 위원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무수석 강명 우리 시에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겁니다.
○심미경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일 뿐이라는 말은 조금 축소하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다음 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의회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하는 부분도 같이 점검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무수석 강명 자치구의 결과를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용역이 나오면 항상 의회에 설명 드리고 사업안에 대해서 승인되어야 그게 사업화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심미경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겠는데요. 일단 국제 수입이 감소되고 따라서 긴축재정을 각 지자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우리 공공 산하기관의 과도하게 상회하는 복지 제도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 31곳에 최근 6년간 임원들의 최고위과정 지원 명목으로 120억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 기관별 예산 지원 상한선도 없고, 단기 비정규 교육과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보도자료를 국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나왔고요.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26곳이고 9곳이 직원에게 최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원 총액이 5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게 해외출장비까지 포함이 되고 국내 포함해서 연수 가는데 기관에서 교통비와 식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다음에 우리 교통위 소속인 시설공단과 교통공사 보니까 꿀보직이더라고요. 석사 받은 사람이 최고위도 하고 또 그분이 임금피크제에 걸리는 분들이 가세요. 그러면 또 쉬었다가 그냥 퇴직을 하는, 그러면 언제 이거를 공부를 해서 발휘를 해서 언제 기여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시혜성으로 혜택을 받는, 중복 지원도 되게 많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뭡니까, 도대체? 학비 지원이라든가 석박사를 산하기관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과거 우리가 성장가도를 달릴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인재양성이었습니다. 물론 국내 대학도 있지만 다수의 선진국들로부터 좋은 사례나 정책적 내용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석박사과정까지 일정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숙 위원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아니, 석박사 수업료까지 지원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무도 안 해요. 근무도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는, 지금 노동 개혁한다고 무노동하고 임금 받는다고 난리고 그거로 이슈가 돼서 하는데 임원들이라든가 공공단체에서는 그런 걸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측면도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고 후에 최고위과정 정도는 기업이나 그쪽에서는 보통 사교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위가 무슨 학문을 합니까. 인맥 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공공 산하기관에서 꼭 그게 필요한지 이 시점에서는 뒤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산하단체가 이런 식으로, 아니 일반 노동자들한테는 개혁하라고 하면서 임원들이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게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다시 기여를 하는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뀌든지, 일반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를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독점을 하고 특히 성비위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많은데 환수조치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상한선도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안 하면 지금 산하단체 공공기관 특히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보니까 되게 심각한데 여기서 다 나열하지는 못 하겠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은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의료입니다.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장관급이나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가급 상당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40만 원 수준인데 이거를 상회하게 100만 원 이상을 주는 데도 너무 많다. 이 기준을 왜 안 지키는지 이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외부 강사로 똑같은 사람만 계속해서 한 분이 2,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6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석박사 학위 부분이랑 외부 강사 부분은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개혁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했으면 그것들이 다시 환원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해야지 임금피크제를 앞둔 사람들이 가면 그건 예산 낭비죠. 그런 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 5분 제가 빨리 쓰겠습니다. 아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비서실장님 총선 출마 관련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말씀드렸던 거는 업무파악 하는 데 몇 개월 그리고 얼마 뒤에 사퇴해서 총선 출마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인사 진행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민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시작할 때 부서 간의 칸막이 TF를 초월한 비서실의 역할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 제안의 주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결코 어느 부서의 일이 될 수 없다, 흡연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비흡연권자에 대한 권리도 보장될 수 있는 거다. 각 건물마다 사유재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 차원의 행정력이 총집결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와 설득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냐. 이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거고 매번 비 올 때마다 쓸려 내려가는 담배꽁초가 수해, 하수도 역류 문제 일으키는 것의 70% 역할을 담배꽁초가 낙엽과 같이 연결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죽 말씀드리면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최소한 부시장님이나 비서실에서 전 부서에 TF를 꾸려서 운영해서 각 부서마다 할 일을 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거듭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오실 때마다 제가 이것 와주시는 마음 감사하고 부서의 노력 이해합니다만 전체 TF 구성 차원에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벌써 대여섯 차례 이상의 공식으로 만남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콜센터 서울 3개 기관 직고용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SH공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지금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3개 기관의 콜센터를 콕 집어서 이 콜센터는 운영업무 성격상 직고용이 맞다고 공식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벌써 3년이 꼬박 지났고 노동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결국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한 부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의견이 있어야 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담배꽁초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콜센터 직고용에 대해서도 이미 동의를 구하고 시장님의 말씀도 다 들었단 말이죠. 즉 부서 간의 칸막이를 초월한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서울시는 물론이고 자치구까지 해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담배꽁초 처리에서의 관건이 빗물받이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55만여 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순찰반까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쓰레기통하고 흡연구역을 더 증설해서 하는 것을 방침으로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각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랍니다. 이것은 흡연부스 공식으로 지정하고 흡연권 보장해야 될 걸 어느 부서가 맡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처럼 전체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나서서 흡연권 보장은 여기서 맡고 꽁초 청소는 여기서 맡고 재원 비용은 여기서 맡고 이런 것을 하자고 TF를 구성해서 운영된 것을 보고를 받자고 거듭 부탁드렸잖아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관련된 문서 제출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 약속하셨거든요.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각 부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비서실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으셨다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아니, TF를 구성하고 순찰반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추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소중한 거니까 10초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열심히 준비하신 것만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선출직 공직자로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만나 뵙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여전히 자료는 오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김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했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계획을 한 장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그다음 서울특별시 친선ㆍ우호협력도시 체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친선ㆍ우호협력도시가 80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력이 맺어진 게 8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 이후에는 약 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의회 의결 거치실 수 있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선ㆍ우호도시는 70곳이고요 그리고 친선도시가 급이 하나가 더 높습니다. 친선도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래서 우호도시는 안 해도 된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규정에 없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 해석 조문을 좀 갖다, 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다음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고 기자설명회까지 하셨던 총 10개의 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투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투심 결과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10개 사업 중에서 1개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만 보더라도, 그중에서 또 하나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40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326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투심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건부인데요 그 조건부 내용이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교통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반포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잠수교가 있어요. 그 잠수교를 지금 폐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우회도로를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행량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 다 측정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도 무슨 용역 같은 것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런 혼잡도에 대해서 시민에게 기회비용을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지, 이 조건이 완수가 되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덜커덕 이 사업은 지금 326억인데요 내년 예산으로 1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금 10억 넣어놓고 그리고 조건부 투심이 통과되어 있는데 조건도 해결 안 해놓고 그냥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예산 승인을 절대 해 드릴 수가 없겠죠.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답변…….
○김경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관련해서 투심 결과들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심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것들은, 조건으로 완수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예산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런던에서 올 3월에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하시면서 여의도를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서울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4대 첨단 산업ㆍ과학기술 분야로 해서 하는데 그중에 핀테크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는 당신의 공약이다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법을 통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멈춰있거든요.
자,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겠다 그리고 여러 중요한 은행들을 다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것 두 개가 대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주장하시는 것 맞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의도는 외국인 또 외국계 금융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오 시장께서는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오케이, 좋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견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 은행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좋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비서실장 현경병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대로 지켜본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경병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김경 박유진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이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현경병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마케팅전략수석 이민경 비전전략수석 이지현 디지털수석 이상용 문화수석 송형종 총무과장 조영창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강명○속기사 김수정 김창민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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