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에너지전략 대응 계획 관련 주요 업무보고(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에너지전략 대응 계획 관련 주요 업무보고(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님과 서울에너지공사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를 포함한 지역 단위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전략 대응 계획 관련 주요 업무보고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전략 대응 계획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관련 부서장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이소연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에너지사용량은 18.5%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서 전기에너지사용량은 오히려 24%가 늘어난 형편입니다. 가스, 석유가 줄고 전기사용량이 매우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전력 가전제품이 대중화되고 AI 확산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전기사용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에 시행되면서 에너지자립률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차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용 전기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과 연계된 온실가스 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는 2005년 대비해서 15.5%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습니다.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폐기물이나 수송 분야에서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여왔습니다만 건물 분야에서는 크게 줄이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 사유는 건물에서의 냉난방에너지 사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력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는 40% 그리고 20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심에 적합한 에너지 생산ㆍ소비 구조 전환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한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의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및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에너지 생산 분야입니다.
지열ㆍ수열, 태양광 등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서남의 열병합발전소신 285㎿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연료전지ㆍ하수열 등 미활용열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물ㆍ주택 분야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사용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기업 등을 우선으로 한 재생에너지 자가소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도 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맞춤형 수급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열ㆍ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저희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매년 기준을 상향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이행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생열 의무화 관련해서는 비주거 3만㎡ 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지열설치를 의무화하는 재생열 활성화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BIPV나 재생열을 위한 지열 천공비, 수열관로 공사비 등의 민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비용 지원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분야입니다.
열공급 분야는 서울에너지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전기 분야는 한국전력, 가스 분야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서울시에 공급하는 5개 가스사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에너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설비개선과 관련해서는 열수송관, 전기, 태양광, 가스 등 각 에너지원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ㆍ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고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총량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은 건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8%가 건물이고요 그중에 주거가 28%, 나머지 40%가 비주거 상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00㎡ 이상 큰 건물에서 22%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3,000㎡ 이상 건물에 대한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고ㆍ등급제에 참여하는 민간건물의 비율을 높일 것이고 제도적으로 신고ㆍ등급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관련 근거를 두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 소유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의 탄소시장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창호나 단열재 등 효율개선 공사비를 100%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최대 70%를 보조하고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덧유리, 방풍재 무료 시공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분야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약 2만 3,000대 올해 등록되는 신규 차량의 약 10%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4%인 친환경차 비율이 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용이나 화물, 버스, 이륜 등 차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도록 하고 관련된 충전인프라도 전략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실천 강화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행동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기후정책을 체계화하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40, ICLE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기존에 건물 에너지사용량 줄이기 그리고 승용차 운행거리 줄이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시민분들의 친환경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할 수 있도록 녹색실천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시는 시민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드리는 방향으로 녹색실천 사업을 새롭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 거버넌스를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정책 자문 등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구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관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관련 부서장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사의 주요 업무와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방향을 깊이 공유하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내 최초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출범하였으며 서울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남ㆍ동북권역 약 29만 1,000여 세대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미활용열을 기반으로 친환경 열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ㆍ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사업등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며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서울시 에너지 전략 방향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며 공사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에 참석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곽승신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최성우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지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중점 추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SPC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 2단계 SPC 사업은 강서ㆍ마곡지구의 급증하는 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열전용보일러와 축열조를 우선 건설하고 2031년까지 285㎿급 열병합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공사가 주도하는 SPC 방식으로 추진하여 열공급 책임과 사업 주도권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공급 안정성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서남권 환상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목동 열수송망은 단일 배관망의 일자형 구조로 말단 지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구간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열수송관을 다중 루프 형태로 연결하여 우회 배관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환상망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열공급 중단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AI 기반 열수요 예측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축적된 운전실적 데이터와 기상정보 등을 활용하여 AI 기반 열수요 예측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열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열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운영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제어 운전시스템과 연계하여 AI 기반 운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도심에 적합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구조 전환이라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재생에너지라든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엿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랄까 동서가 긴 나라가 아니라 남북이 길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태양광을 흡수해야 태양광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동과 서가 길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지금 보면 지열, 수열, 태양광, 풍력 이렇게 손에 몇 가지 꼽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또 서울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재생에너지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말씀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건은 어렵지만 건물 건축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저희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오랜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환수위에서 상임위 할 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2년 동안 제가 그 경과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다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사업비를 7,000억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환수위에서 보고받았을 때 초기 비용이 4,000억대였습니다. 3년 사이에 7,000억으로 늘었는데 준공은 2031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조까지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기억하시는 4,600억 정도,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2024년 7월에 저희가 방침 정할 때 다시 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한 5,900억까지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비 부담 부분에서 일부 물가 상승이나 올라간 부분 그리고 부대비용이라든지 금융 그다음에 법률 비용 포함해서 7,000억이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EPC사 선정해서 하는 공사비가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31년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강서 쪽 마곡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많은 전력 소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열공급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GS 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열공급을 받고 있는데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거기는?
그리고 강서물재생센터 안에 이미 수소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공급받는 방안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서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쪽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으셔서 일부 반대도 있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은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지 않으면 거기 마곡지역은 아시지만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냉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설비가 끊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GS에서 공급이 2035년에 중단된다면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법상 보장된 보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법에 따라서 충분히 주민들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현장방문 때 짧게 뵙고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0페이지에 국제기구ㆍ해외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 리더십 제고라고 있는데 느껴지는 것은 약간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세계대도시협의회, 메트로폴리스 공동의장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정책 교류가 있었는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같이하고 있는 CDP 탄소배출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서 A+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ICLEI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들 위주인데 여기에는 오히려 저희가 대도시로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김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표 보고 하나씩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3쪽하고 5쪽 관련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어제 저희가 에너지공사 방문해서 이것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강의도 해 주시고 전문가 간담회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본부장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울시가 소비 중심이다 보니 송전비용이랄지 계통 부담이랄지 지역자급률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한다면 어쨌든 산업용부터 차등요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요금이 올라가면 갑자기 부담이 심해질 텐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일단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하나 사례로 들면 어제 얘기를 많이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천구에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전력거버넌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의 인허가권은 구청에 있는데 전기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지역구에 3호선 도곡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사는 교통공사 3호선이고 출구는 철도공단이고 그다음에 땅은 강남구 거라 완전 책임주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지금 딱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권한 배분이 원활하게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논의가 오가고 국제교류하고 국내적으로는 에코마일리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봤는데요. 신재생에너지 17쪽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 문제가 있고 산업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에너지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다음 쪽에 열수송관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 들어오고요 2022년도에 한 12월에 노원구 상계동에서 수송관이 터진 사고가 났어요. 초등학교 인근도로인데 그때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지나가던 주민도 화상 입는 인명피해도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약 1만 9,000세대가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면 열감지카메라들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점검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카메라를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회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노원구 그쪽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열수송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1년 365일 휴일 없이 그리고 하루 24시간 계속 돌면서 지표면하고 열관이 묻혀있는 곳은 5m 미만에 묻혀있는데 보통 평균 2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5도, 6도 올라오면 열관이 파열돼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추적해서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복구공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한 10군데 이상씩은 감지를 하고 추적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사고 없이 단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시켜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공법을 쓰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점을 파악 못해서 터진 게 아니라 파악하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에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회배관 내지는 훨씬 더 전문적인 공법을 쓰기 때문에 사고가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나 되고 있지요?
수소차 운행하는 사람들은 수소어플을 통해서 충전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운영 중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질의하기 직전에 본 거고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소차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기차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저도 차가 없어서, 그런데 핵심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차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더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그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서울시가 부구청장 주재 회의를 하든 각 과장에게 공문을 보내든 이렇게 해도 사실 거기서 의지가 없으면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스마트신고센터 어플을 운영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롯데월드몰 같은 지하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든 전기차든 차를 세우면 단속반이 또 못 온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라서. 그래서 시민의 신고에 의존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양심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민선 8기든 나중에 9기든 10기든 언젠가 다 떠나서 어플을 교통실과 연계해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차량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대면 좀 더 과태료나 아니면 수소차 관련해서도 일반 차량이 대면 제재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로 시민과 시민 간에 싸움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60초 내로 찍잖아요. 그러면 확대해서 찍다 보면 누가 나쁘게 보면 몰카범인 줄 압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걸 누가 “자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민들끼리 싸웁니다. 정말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통 문제, 복지 문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이런 거 다 통합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이런 갈등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1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은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의 회의와 간담회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추진과정에서 서울의 특수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혁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 합리적 원가 산정 및 상생 모델 구축 등 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민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김규남 김동욱 박강산 김경훈
신동원 이성배 이희원 한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이소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기획경영본부장 장영민
집단에너지본부장 곽승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최성우
기획조정실장 박지은
신성장사업처장 박기철
○속기사
최미자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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