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정치일정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 여파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소비의 감소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 등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금조달이 어렵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방안 마련 등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적 역량을 총 집중하고 경제안정기능을 갖고 있는 재정을 과감하게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제ㆍ재정 분야의 정책을 총괄 감독하는 위원회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데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아닌지, 그 사업의 혜택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적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간 피해기업 조사와 분야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8,238억 8,500만 원에서 50억 원이 증가한 8,28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6,323억 1,500만 원에서 21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5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건에 21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점포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에 2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핵심 사업만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편성 즉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침체와 수출 감소로 민생 여건과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련 업종인 여행업, 숙박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소비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내수업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과 업종을 막론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대응조치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소비감소, 민생여건 악화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총 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을 포함해 8,6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효과의 가시성ㆍ시급성ㆍ집행가능성을 편성 원칙으로 재난관리기금과 함께 시민의 민생안정 확대 지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조기 피해 극복을 위한 신속 지원, 방역을 통한 시민안전 강화 지원 등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중 경제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보상과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엄격한 편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한 법률상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인 감염병이고, 이로 인한 소비심리와 경기 악화는 경제침체와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 추가경정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들이 취지에 적합한지, 본예산 편성ㆍ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8,28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지원액을 50억 원으로 추정한 것이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피해심각지역인 대구ㆍ경북에 우선적으로 70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300억 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시도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규모의 확정에 따라 추가 감추경 또는 간주처리가 필요하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6,53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3억 1,500만 원 대비 21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9억 7,5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재산상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9억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방문 영업장은 방역과 휴업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대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업기간 중 최장 5일을 지원기간으로 하며, 일별 지원 상한액은 임대료 18만 원, 인건비 21만 원으로 최대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규모로는 이미 발생한 휴업 영업장 120개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감안해 500여 개 영업장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정상화와 피해 극복을 위해 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단 근무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영업장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영업장이 급증할 경우 지원대상이 사업 수요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주 소유 영업장에 대해서도 임대료 손실을 인정해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실손해(實損害) 보전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의 한계로 실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나중에는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상공인의 소극적 손실까지 지원하려는 취지라면 인건비의 경우 무급 가족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 사업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지원신청과 심사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실직 예방과 생계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기간에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별 피해 정도와 사업 수요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차등 배정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자치구가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사업 유형 중에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참고해 무급휴직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업체당 1명에게 최대 2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정책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유급휴직 지원제도가 중심이며, 무급휴직 지원제도는 휴직자 기준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무급휴직 지원금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에 필요한 핵심인력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 규모와 업종 등이 지역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지원금이 안분되어 지역별로 불요불급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를 자치구마다 지원할 계획이나, 홍보채널의 다양화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홍보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해지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별지원 사업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어 향후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별지원 사업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저희가 겪는 것도 똑같을 것 같고 서울시도 똑같이 겪고 있지만 일단 워낙 서울시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만 마주보고 있을 뿐 아니라 상가도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상가를 갔는데 대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는 거기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하시는데 반대편 상가를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아파트에서 확진자 한 분이 나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또 한 분이 전파가 됐었거든요,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는 아무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확진자가 방문했던 상가만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게 확진자가 방문한 상가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주변상가도 아무도 안 가세요. 방문한 상가 외에도 아무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직접적으로 확진자가 다녀가서 불가피하게 오픈할 때까지 완전히 휴업을 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인근에 있는 업소의 경우에도 그 주변이라고 해서 매출이나 찾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지원대책 중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설계한 내용하고 지원대상이나 그 내용은 다르나 확진자가 다녀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했던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직접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와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한 업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가장 큰 피해는 확진자가 다녀감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게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과정에서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이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휴업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의 상가라든지 또 확진자가 다녀갔던 이런 곳들을 조금 관심 갖고 봐주셔야 될 게, 정말 한 달 가까이 손님이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아예 손님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학교도 아예 안 가지만 특히 태권도장 같은 데는 지금 한 달 넘게 임대료를 내면서 학생들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들을 분명히 실태조사를 하시고 또 그런 대책들을 만들겠지만 좀 다양한 각도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들이 신청 받고 지원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부서가 지정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인력을 배치할 때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떤 한 부서에 편중되면 그쪽 부서는 몇날 며칠 밤을 새면서 하는데도 계속 욕을 먹거든요. 이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언론이 발표하지만 그게 금방금방 체감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는데 가보면 줄서야 되고 늦어지고 하는 것의 화풀이를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분명히 할 거여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고 계신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몰리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경우에는 각 업소마다 문의도 많고 신청도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인력을 각 자치구에 공공일자리로 해서 한 4명 정도씩은 접수받고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추가로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 예산도 시에서 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공공근로인력 그것을 전용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으로,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잘 안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피해업종의 유형이나 피해의 양상과 정도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를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집행하기 전에 분명한 지침으로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다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착한 임대인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일부 저희 지역에서도 들리는 소문이 임대료를 낮추지 않아놓고 낮춘 것처럼 올려서 그 건물주가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요청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단순하게 3개월 치에 대한 임대료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에 임대료 납부했던 확인서들을 조금 더 잘 검토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그런 못된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게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착한 임대인 지원과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책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이게 건물주만 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역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또 그게 얘기가 돌거든요, 벌써부터 지역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역에서 경기도 어렵고 많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십니다, 사실은.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또 2차, 3차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첫 번째, 방문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왜 5일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휴업은 실제 이것보다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주일, 어디는 또 10일. 도대체 그 기준도 사실 모르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마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영세점포에 대한 지원은 아마 다양한 수단으로 커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확진자가 다녀가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 보통 확진자가 다녀가면 저희들이 소독하고 문 여는 데까지는 3일이 걸리고요…….
○이호대 위원 보건소에서 지정을 또 해 주던데요? “일주일 문을 닫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일주일 닫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이호대 위원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을 닫으라고 하고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은 5일이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5일인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 지금은 만약 확진자가 다녀갔으면 일단 첫날은 소독을 하고 3일 뒤에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3일 뒤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런데 3일 뒤에 매장을 열어도 갑자기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는 회복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 5일 정도의 인건비와 임대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이호대 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보건소에서 “일주일을 닫으십시오.”라고 명령 내지 그런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닫았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확진자가 다녀가고 소독하고 2~3일 뒤에 열고 그래서 5일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신 거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똑같은 행정당국인 보건소는 일주일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은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름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보건소나 구청에서 7일 내지 10일을 얘기했으면 사실은 이 기준이 5일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얘기한 대로 그 정도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상한액을…….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195만 원입니다.
○이호대 위원 네, 하루 임대료 18만 원, 평균값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디는 굉장히 대형이고 어디는 굉장히 소규모이고 그런데, 사실 이 평균값의 모순, 아니면 평균값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것 아니냐, 그렇죠?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더 좋겠고요. 혜택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도 시로부터 도움 받았다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찾아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다만 급히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면서 업체마다 모든 피해나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전액을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고요.
○이호대 위원 물론 어렵죠. 매출도 모르고, 대출도 천차만별일 거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래서 점포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혹은 프랜차이즈로서 골목상권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대책보다도 시가 좀 더 진일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호대 위원 정부 차원의 것이 있고 또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 다만 말씀처럼 굉장히 침울해하고 또 경기가 어떻게 좀 더 살아날지 고민하시는 점주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버팀목이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촘촘하게 설계는 해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분명히 있었고, 여하간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그러면 대상 중에 대형병원은 아니다 또 대형마트는 아니다 하는데 약국이나 이런 데는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여기는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하거나, 일단 저희들이 지금 짜고 있는 것은 가맹점사업자 중에서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직영하고 있는 점포는 제외를 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빼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약국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여기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호대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약국도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렵다는, 실질적으로 정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다시 확인하고…….
혹시 참고로 또, 서울시장께서 피씨방이든 노래방이든 영업중단을 권고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이 권고에 따라서 영업중단을 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이렇게 영업중단을 자의적으로, 즉 시장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실천했던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소규모 소상공인 정말 이런 곳에 대한 고민도 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안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시방이나 노래방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한두 명의 알바생 데리고 하는 어려운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출입하면서, 이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많이 꺼려져가지고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라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울타리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거고요.
○이호대 위원 시장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권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 따른 것은 안 따른 대로 차별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그런 고민의 결과가 아마 일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도 얘기하는, 재난 때문에 긴급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딱히 그렇게 특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까지를 고민하는 것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의 연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고민의 연장은 사실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늘 기본소득과 또 재난기본소득이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지금 이렇게 시에서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이것도 참 의미 있다, 다만 정말로 여기에 담지 못하고 있는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 이런 것까지, 하긴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든다면 민간어린이집이든 이런 곳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보육료를 내야 그 선생님의 봉급이 책정되는데 이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은 뽑아놓았는데 아이들이 안 오거나 아니면 두세 달 뒤에 온다고 하니까 뽑아놓은 선생님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하고 계신, 한 예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겠지만. 일단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해서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지만 이런 부분도 역시 케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듬고 어울리면서 같이 기댈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장께서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의 주된 포인트는…….
○이호대 위원 소상공인과…….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소상공인과 그걸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가장 큰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주력하면서 기타 정부와 함께 각 업종이나 다양한 분야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런 선언도 시장님께서 하시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구로 콜센터의 집단감염…….
○이호대 위원 구로 콜센터 하면 좀 그 표현을, 구로 콜센터는 아니다, 코리아빌딩에 있는 콜센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코리아빌딩의…….
○이호대 위원 갑자기 구로 콜센터 하시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에이스손해보험…….
○이호대 위원 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지 왜 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콜센터에서 발생한 그 지역 인근을…….
○이호대 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든지 좀 괴롭혀 드릴 겁니다. 절대……. 구로 콜센터, 마음이 상하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집중된 관리와 사후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했고, 아마 코리아빌딩은 오늘 오픈을 했고…….
○이호대 위원 네, 영업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문제가 됐던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칸막이 높이고 일부 재택근무도, 30%만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호대 위원 노동민생정책관 거기서 나오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또 뭘 어떻게 할지도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크라도 좀 지원해 달라, 여기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근에서 더 불안해하니까 또 시장님께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선언도 하셨으면 마스크라도 좀 더 쉽게, 물론 상대적으로 더 쉽게, 아니면 세대당 나눠주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대책 수립만 한다, 고민한다 그렇게 하니까 불안에 떨……. 사실 저는 코로나19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방문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잘 알고요. 꼼꼼하게 촘촘하게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케어, 케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마 제 다음 발언은 권수정 위원님이 이어서 하시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종국 위원님 하시지요.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계속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더 얹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긴급하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추경을 계속 만들어내고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아주 불요불급한 지점만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예견하고 있겠지만 얼마나 이 사태가 갈까요? 희망사항으로 아까 빠르게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확대되고 있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회의 등을 통해서 보면 당초에 우리가 31번 환자가 나오기 이전까지 상황과 신천지로 대변되는 이후의 폭발적인 집단감염의 사례를 보면 물론 타 해외사례에 비해서는 한국이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서울도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감염의 확산이나 이런 방역 부분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아마 그 이후에 경제적인 충격과 어차피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구조 속에서 연쇄되어질 이후의 반응들이 더욱더 큰 문제로 자리 잡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그게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는 전 지구 중에 일정한 지역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쉬웠지만 지금은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서 어느 한 지역에 대한 해결로 되지 않는 글로벌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는 부분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자기가 만들어 내거나 팔고 있는 물건들이 팔리지 않아서인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수요자가 수요행위를 안 하는 거고 구매행위를 안 하는 거고, 결국 구매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축이 생기는 거고,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아주 긴급하게 이런 추경을 내고 있지만 이 이후에 훨씬 더 커다랗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울연구원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업률과 노동통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통계가 안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 것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지표로 잡히고 앞으로 확대될 부분을 보면 한 30%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통계청 자료는 2월 기준이어서 2월만 하더라도 그렇게…….
○권수정 위원 네, 높진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코로나19가 실업이나 고용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는데 아마 3월부터는 크게 나올 것 같고…….
○권수정 위원 네, 3월부터는 급격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이후에는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실업률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50만 원씩, 100만 원씩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대책 마련해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그냥 지원책일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결국은 실업률이 발목을 잡을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서, 제가 얼마 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들어가면서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아침 7시까지 해도 몇 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대면업무를 해야 되는 학습지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일이 한 건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늘어나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결국은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될 건데 제가 답답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일자리도 여기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렇게 일자리를 다 잃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대체할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자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니면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자리들을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이 돌봄센터나 이런 데 나오지 못하고 계시니까 급식소 같은 곳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런 급식소 운영을 위해서 도시락들을 만들고 도시락들을 배달하는 그런 뉴딜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관련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기사같이 특수고용노동자나 아니면 프리랜서노동자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결국은 일자리로서 저희가 임금 지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고민이 왜 없을까, 그쪽의 예산은 왜 아무것도 안 담아져 있을까, 어찌 보면 그게 조금 더 지속적인 예산의 활용으로서도 그렇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방법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나 지적에 대해서 약간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대개 이런 사태가 생기면 자금융자를 하고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했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매출이 생기지 않고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 이전까지 지원체계에는 포함이 안 됐던 직접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시작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정책으로 만들거나 예산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그림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아이디어도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일자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성격이 원래는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일자리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1차 추경 이후,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대단히 시급할 것 같고요. 지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초기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라 조금은 느슨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준전시상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사업의 의미가 어땠고 이것은 어떤 법에 막혀 있고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사고로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사태 이후에 충격을 어떻게 좀 더 흡수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투입이 분명히 있어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사스니, 메르스 때 같이 그렇게 단기적인 어떤 투자 지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특히나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석학들이나 연구자들이 내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이 충격이 또다시 올 수 있고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보인다면 공공에서 이렇게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권수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간도 좀 부족하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긴급하게 당장 집행 가능한 이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랬었고요. 특히 재난도 보면 어려운 계층이 재난에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틀을 좀 잡도록 하고요.
○권수정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학교 같은 경우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돈을 다 받고 계시지만 큰 문제가 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단기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지금 급여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방학기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전혀 교육청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오늘 오는 데가 경정실하고 노동민생 쪽이기 때문에 시립대나 이런 데서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지금 냈던 것에서 조금 더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정책실에서 제출하신 안건은 고용유지지원금하고 휴업 보상금 크게 두 가지예요. 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안건이고 수고하시는 만큼 긴급하게 바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실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방역전쟁이고 한편으로는 경제전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방역은 별도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가장 걱정이 경제문제일 텐데요.
우선 지금 1차 추경은 지원하고 휴업 보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번에 금액도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운영되던 방향보다 많이 변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또는 어느 방향으로 이미 변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코로나 방역을 성공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의 경제상태가 그대로 회복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와중에 가장 그나마 잘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 택배 같은 경우는 물량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이것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우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 보면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퇴근을 일찍 하고 귀가를 일찍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회식이 좀 줄고 그런 것은 한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런 사회문화의 변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조건이 아마 대폭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도 지금은 긴급한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고 아마 2차 추경도 양적으로만 좀 다르지 질적으로는 크게 다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영세하고 열악하게 유지되는데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업무가 대단히 바쁘시지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모색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을 따로 잡고 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제가 사실은 1월 20일자로 여기 실에 발령을 받고 지금 기존의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의 매일매일 정신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우리 한국사회의 모습이나 한국경제의 모습이, 그것은 글로벌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확연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도입하기 힘들었던 원격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환경이나 그런 형태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트렌드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과제들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일단락이 되면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서울시 전체에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경제문제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색을 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제도적인 한계, 법률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긴급한 대응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장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머지 않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 피해기업 보상을 500여 개로 예상하신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제출하려고 기준을 잡은 시점에서는 200여 건이 채 안 됐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00여 건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가 언제 시점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3월 19일에 이것을 제출했고 3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는데요 앞으로 한 6월 말 정도까지 가면 500여 개의 점포가 되겠다고 추정을 하고 500여 개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5일 현재 285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5일이고 오늘이 23일이면 500여 개 가지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9억 7,500 예상하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뭔가 확대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을 더 늘릴 그럴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권영희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질적으로 500개 이상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만약에 이 부분보다 조금 늘어나면 일단 예비비를 집행하자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하다면, 그리고 2차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성배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관련 법에서 정한…….
○이성배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나 이런 것,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라든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른바 골목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게 제조업은 10인 이하일 것이고요, 기타 5인 이하인 경우. 지금 현재 이번 고용지원에서 서울지역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는 곳이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관광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체 매출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다음에 숙박ㆍ음식점ㆍ도소매 관련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술창업이라고 해서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제조업 관련, 정보통신업 관련 이런 분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보통 그것은 학습지교사라든지 뭐 이렇게…….
○이성배 위원 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또 배달업 하시는 분들…….
○이성배 위원 배달업…….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하시는 분들을 특수고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이성배 위원 그런데 또 특수고용직들 보면 요새 같은 때 시민들이 직접 장을 보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의외로 배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호황을 누리면서 그쪽…….
○이성배 위원 물론 힘이 드시지요. 힘이 들어서 너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지는 부분이…….
○이성배 위원 조건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사고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과부하가 돼서 일이 넘쳐나서 무리가 오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일이 모자라서 중심이 안 맞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 왜 소상공인 부분을 여쭤봤느냐면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역상권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여기 중구에 있는 백화점 입점업체들을 조사했더니 백화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청업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동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6만 8,000명 중에 동료사원이 6만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이라든지 개인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임대를 얻어서 장사를 하지만 건물주가 아버지거나,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개별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지원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도 보면 무급휴직자가 1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원하는데 그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무급휴직자를 한 10명 정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꽤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큰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래서 서울시의 지원은 정부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5인 미만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인 미만이라고 하시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로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는 사업장들한테 돈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령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가 자기 부모인데 자기네 건물에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건물주인데 자식이 장사하는데 너 임대료 안 냈으니까 나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돈이 진짜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꼼꼼히 가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추경을 해가지고 어려운 곳에 돈이 빨리 지원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또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되어야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좋은 일 한답시고 막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성배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준을 정할 건데요 현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성배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업체 수라든지 종목별 품목 이런 것들 다 한번 조사한 것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기본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가 지금 현재 집계로는 서울 전역에 한 30만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성배 위원 정확하게 몇 개 돼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30만 3,106개라고 2018년도의 사업체 조사…….
○이성배 위원 그렇죠? 2018년도 조사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게 가장 최근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수요조사 중에도 가게 문을 닫거나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성배 위원 그렇다 보면 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퍼센티지라든지 대강 금액적인 부분을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냥…….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 공식 통계는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구별로 지금 이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관련, 음식ㆍ숙박 관련이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업종과 도소매 업종까지도 함께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숙박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 중구에 있는 호텔도 보면 객실이 1,000개인데 하루에 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호텔 정도까지는 여기에…….
○이성배 위원 들어가지 않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 게,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가 망하게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대기업들이 흔들리게 돼서 거기 종사자들이 다 일할 수 없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와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피해액도 크겠지만 대기업들이 장사를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피해액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흘러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장사들이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은 하신 게 있으세요? 아직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한 1,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난 2월 기준으로 확인했는데 아마 3월에 접어들면서 그 피해의 정도는 더욱 커졌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이성배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대기업이지만 그곳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또 하나의 소상공인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여기 지원내역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면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파트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긴급히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실장님이 제 말씀에 들어오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대기업이지만 호텔이 1,000실이에요. 그중에 약 20실 정도, 2%밖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동료사원인 보안, 미화 이런 분들의 실직사태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백화점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가 다 무슨 백화점 직영점이고 정식직원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료사원이 6만 2,000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본급 받고 자기가 파는 것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사업장을 갖고 운영하면서 수수료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장사가 아예 안 되게 되면 이분들도 소상공인으로서 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혹시나 소외계층이 더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책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정부 지원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조사한 소상공인들 30만 3,106개 이게 다 그냥 개인사업자들 이런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5인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성배 위원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법인사업자 5인 이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성배 위원 다 포함해서 30만 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는 1층 상권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또 2층, 3층에서 일하시는 개인법인들도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수요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되고 더 촘촘히 누락되지 않고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이성배 위원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장으로서 제가 우리 기경위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싶은 이야기는 이게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촘촘히 잘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지나치게 많이 해 놓으면 실제로 필요해서 숨넘어갈 때 전달되는 과정이 또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조금 미흡하더라도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성배 위원 수요조사가 미리미리 돼 있다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018년도 30만 3,000개가 아니라 최근 업데이트된 2019년도 자료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어려울 때 돈만 집행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도 같이 따라와서 최근 업데이트된 수요조사로 인해서 더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2018년도 자료에는 상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상가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되면 빨리 쓰려고 돈을 갖고 갔지만 그곳에서는 정작 받아야 할 대상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돈이…….
○이성배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현황이나 관련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업데이트도 좀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요새 진짜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 중 하나가 마스크 5부제가 있다고 하면 ‘한강다리에서도 5부제’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잘하고 고생하시지만 좀 더 촘촘히 하셔서 진짜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보니까 혹여 기존에 보면 부정수급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도 다 해야 되겠지만 행정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 실제 현장에서 숨넘어가는 목소리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지역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오늘 제가 대기업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신 얘기는 아니실 것 같은데, 이해 가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이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들여다봐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스크 부분은 경제정책실이 주관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다 보니까 우리 경제정책실 소관인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제작하도록 하기 위한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총 300만 개 정도의 ‘착한 마스크 운동’이라 해가지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보건마스크는 꼭 필요한 곳에 주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제업체에서 생산하는 착한 마스크, 천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말까지 한 300만 개 정도를 각 봉제협회별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봉제업계도 거의 다 주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만드는 데 투입해서라도 긴급하게 하게 되면 봉제업체를 돕는 일도 되고 또 마스크 대란으로 인한 공급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달호 위원 봉제업이 굉장히 하향 사업인데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봉제업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선결제가 아니고 후결제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원단 자체를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원단을 바꾼다든가 어떤 새로운 좋은 품질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고 계신가요, 혹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그런 제조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선금 지급을 한 8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단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 지역별 협회하고 그다음에 그 윗 단위들하고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원단을 지금 현재 A라는 원단에서 B라는 원단으로 바꿀 때, 다시 말해서 좋은 원단을 사용할 때 그분들이 구입해놓은 원단을 마스크 제작에 다 쓰도록 한 다음에 다시 유예기간을 두어서 원단을 새롭게 공급할 때는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각 구 단위에.
예산은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축용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급한 보건용이라든가 감염 고위험군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면마스크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예산을 꼭 200억이라든가 100억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지 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비축용을 좀 이렇게, 훗날 우리 서울시민의 50% 정도는 비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마스크 대란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그 나라의 인프라에 따라서는 마스크가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1,500원선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재난안전기금에서 한 50억 정도를 가지고 4월 말까지 300만 개를 생산하게 하고 구매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각 자치구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봉제업을 많이 두고 있는 9개 자치구에서는 국민안심마스크라고 해서 추가적인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단을 갑자기 바꾸게 됨으로써 기존에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확보한 물량이 낭비가 되거나 혹은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봐 달라는 말씀은 지금까지도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을 미리 구입해 놓은 것에 손해 가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어떤 사재기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라든가 물품이 바닥이 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을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가장 들여다보는 것이 한국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쌀보다 또 생활필수품보다 마스크 구입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정책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는 게 예산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달호 위원 쉬운 말로 요즘 공무원들이 탁상공론할 시간도 없고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항간에 듣자하니 우리가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각 주민센터에 가면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다 있는데 거기에서 공적마스크를 주지 굳이 약국에서 이렇게, 또 그러한 시설이 안 갖춰진 약국은, 사실 주민번호가 컴퓨터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동네 약국 같은 데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복지정책실 소관이지만 우리 경책실에 봉제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마스크 구입에 또 마스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경제정책실의 봉제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서울시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실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으며,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권태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373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추진을 하고 고금리 채무를 이용 중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민생정책관 추경예산안으로 세출예산을 당초 2,148억 9,300만 원에서 55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2,70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5,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 추가지원을 위하여 5,6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자체 방역 지원에 24억 5,500만 원을 전통시장 매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배송서비스 운영에 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로 콜센터 상담원의 집단감염으로 바이러스 확산 고위험군으로 드러난 영세 콜센터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 인건비와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심리 위축, 수출 감소, 경제활동 침체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취약 경제주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의 97.6%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1,100개 업체 중 64.8%가 작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해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업체들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감소비율은 평균 56.4%이며,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순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과 같이 실효성 있고 수요가 높은 정책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과 급증하고 있는 보증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용보증 지원인력 충원입니다.
서울시는 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고자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하여 6억 6,500만 원의 출연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3월 초 코로나19로 급증한 보증 상담과 서류작성 안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 50명을 별도로 채용해 지점별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보증업무가 폭증하여 보증 상담과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인원 확충의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3월 20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 상담건수는 2만 3,5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267건 증가했으며, 접수건수도 1만 8,116건으로 1만 777건이 증가했습니다. 특별보증 상담 평균대기일도 초기에는 6일이었으나 현재 15일로 증가했고 최대 24일이 소요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인력 50명을 4개월 동안 채용하여 추가업무에 대응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3개월분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1개월분은 재단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보증업무도 계속 증가할 수 있어 지원인력의 채용기간 연장과 추가적인 인원확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환대출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증액입니다.
서울시는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업체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6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보증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30억 원의 출연금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당초 특별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와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50억 원의 출연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출연 규모를 30억 원으로 조정하고, 20억 원은 재단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출연금 확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경제주체들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전망 악화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가 출연 규모가 131억 6,000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피해규모가 더 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출연 규모로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금리 전환에 대한 대출지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단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의 경우 대위변제율은 9.4%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정책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과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되고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11조 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50조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에 추가적인 출연을 통해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비해 적은 출연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보증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정부가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을 시행할 것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출연금의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들은 수출감소와 매출부진 등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의 하루 매출액은 3,750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약 3,0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상당한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와 함께 경기부양책, 고용안정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위한 추가 재원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정부의 추경에 대응해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7,34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7,348억 원 증액된 40조 3,07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경제정책실 검토보고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703억 3,700만 원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55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4개 사업은 소비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며, 이외에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과 민간 임대료 감면 운동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24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에는 수동형 방역소독기와 소독약품을 자치구를 통해 시장 상인회로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이 대여 가능하도록 자동형 방역소독기와 소독약품을 주민센터를 통해 10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 이후 전통시장 특별 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확산세 급증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소독기를 무료 대여,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에 따라 전통시장에는 수동형 방역소독기를, 소상공인 점포에는 자동형 방역소독기를 각각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대상별 차등지원보다는 동일한 방역소독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응하여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 표시를 위한 홍보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착한 임대인과 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건물보수비용 보조에 대한 공증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방역 관련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에서 건물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 5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한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50%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재난발생 시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민간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바,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먼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광역단위의 노동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추경안은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감염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는 50명 미만의 중소규모 콜센터의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억 8,500만 원 증액된 4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서울 소재 420개소 콜센터에 대해 정부지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외 20%를 추가 지원하고자 작업환경 개선비용 5억 6,500만 원과 지원인력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지역에 전국 콜센터의 42.3%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밀집 근무지인 콜센터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강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정책연구,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쉼터 운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센터 작업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다른 사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한편, 통계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표한 콜센터 현황이 상이하므로 실제 영업 중인 근무시설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작업환경개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이오, R&D 기업과 협업해 공기청정살균기와 살균탈취기 등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한편, 재택원격 근무시스템 등 업무혁신을 통해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콜센터 외에 밀접근무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봉제ㆍ수제화ㆍ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해당 동의안에서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저리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번 추경을 통해 462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전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당초 서울시 중기자금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서울시의 직접융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쳐 1조 6,000억 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적 매출피해 기업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월 5일부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 확진피해기업과 직ㆍ간접적 피해기업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자금수요 확산으로 4월 초 기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규모를 8,000억 원으로 증액하여 매출액 급감,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직접융자’를 통한 450억 원과 긴급 소액자금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의 이차보전금 12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 증가분 2,55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3억 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금 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외에도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소액자금 지원인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과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을 신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통해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인바, 추경안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에 관한 이차보전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긴급자금 지원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협력은행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일괄지원에 따른 약식 보증심사로 보증심사기간을 단축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의 경우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특별보증재원 30억 원을 편성했을 뿐 이차보전액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0년 예상 소요예산이 4억 원으로 소액인바, 기존 이차보전금 집행잔액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을 위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긴급 지원자금의 대부분이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 발생이 불가피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정 수준의 추가 전출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2015년도 메르스 특별지원의 규모는 5,000억 원 규모였으나 당시 추경을 통해 기금 전입금 1,000억 원, 신용보증재단의 수입감소 보전분 32억 원 등 총 1,1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억 7,8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마포구 망원시장 등 81개 시장에 전화를 이용한 장보기ㆍ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매년 2~3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배송센터 설치와 배송차량 구매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사업 외에 전화 중심의 공동배송서비스에 대한 홍보비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문ㆍ배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비용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총 25개 전통시장에 온라인 상품등록 콘텐츠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화배송서비스를 운영 중인 29개 시장에 대해 각각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월 온라인매출액이 전월 대비 27.4% 증가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과 배달 주문 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유통시장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전통시장에도 온라인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며, 전통시장의 매출 복구에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상시장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시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요즘 굉장히 하시는 일들이 많기도 하고 피곤하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 것을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감염병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여러 콜센터의 환경개선사업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노동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봉제ㆍ수제화ㆍ주얼리 또 민간영역에서는 피시방이나 노래방 이런 영역들이 이번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구로구 콜센터 사례처럼 50인 미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들도 많지 않겠어요, 콜센터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많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더더군다나 콜센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어떤 환경을 어떻게 해서 콜센터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잘 아시다시피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콜센터 종사원들이 상당히 밀접한 곳에서 콜을 받고 있다 보니까, 감염병이라는 것이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한 50인 이상 정도는 상당히 위탁기업이 대기업 성격이 많고 또 직접 운영하는 곳도 많아서 그런 곳에서는 양호한 상황이고, 50인 미만 운영되는 데는 영세한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영세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김달호 위원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그야말로 원활해야 되고, 칸막이를 했을 때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환경이라든가 그런 개선사업들이 필요한 것인데 어떤 지원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우리 예산 지원인지, 아니면 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당장 바쁜 이 코로나로 인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는,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어떤 예산 지원의 목적이 코로나로 인한 것만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콜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 단기적인 지원방안으로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포함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체가 서울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지금 2단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작업환경, 노동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마련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콜센터보다 봉제라든가 수제화라든가 주얼리는 거기에 비하면 작업환경이 낫다고 봐야죠. 특히 서울에서 봉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세한 사업이고 지하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노동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미연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뿐만 아니고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을 전면 통제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업주가 그분들이 일을 못했을 때 월급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첫째는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노동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는데 지금 그 업무가 몇 %나 폭주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년에 비해서 같은 기간으로 보면 두 배 이상 많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상담한 이후에 처리를 대기하고 있는 게 3만 건이고요 그리고 상담을 희망해서 콜센터로 상담을 할 날짜를 예정해 놓고 대기 중에 있는 게 1만 1,600건입니다. 합치면 한 4만 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기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가 기간제인력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기간제라 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만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은행 출신이나 신보ㆍ기보로 경험 있는 자들이 주로 와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중은행하고 이번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금리는 1.5%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나가는 금리 중에서 서울시에서 1.3%를 보전해 주니까 합친다면 1.3% 이상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 지역구인 성동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가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상담 건수도 많고 또 영세사업자들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저는 그런 분들을 어디서 갑자기 채용하느냐 했더니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정책관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국난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사명감 갖고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구로동 콜센터 그거하고 지금 노동권익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한 것으로 해서 증액되어 있는 게 있고, 콜센터하고 권익센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기관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권익센터를 활용하게 됐는데요. 이 권익센터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의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추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권익센터에서 예산을 받아서 콜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50인 이하의 콜센터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콜센터도 또 위에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콜센터가 지금 뭐하는 데죠, 거기가? 노동권익센터에 콜센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권익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한 사무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상담이라든지 노동자 권익보호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일부 중에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추진이라든가…….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구로동에 있는 콜센터 그게 어떤 것을 콜을 하는 센터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이스보험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인데 서울에 지금 상담센터가 한 52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개 정도는 상당히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420개 정도가…….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본인들 예산을 써서 해 줘야지 굳이 이 권익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곳은 50인 이하 영세 콜센터입니다. 영세 콜센터 같은 경우 현장조사를 해 봤더니 칸막이도 없다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원을 이렇게 50명 투입을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담사 20명, 심사지원인력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3개월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에 늘어나면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때 연장을 하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상반기 중에 한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 그 전제로 예산을 신청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는 보증공급 총량도 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인력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영세업자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보증이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힘들어서 그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상태에서 또 보증을 받으러 가면 거기에 걸려서 보증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기존에 나간 보증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커지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금액이 커집니다, 받아가는 금액은 총량으로 보면, 기존치 플러스 금차 하면.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영세업자들이 기존에 쓰고 있더라도 그분의 신용이 어떤지를 떠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금액을 올려줄 수 있다 이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신용도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잘 좀 하셔가지고 지금 기간제 인력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로 막았다가 뭐로 나가는 식으로, 좀 그런 경향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아마 3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잘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보증 상담 평균대기일이 처음에는 6일이었다가 현재는 15일로 증가해서 충원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은 15일 이상으로 훨씬 더 나가는데 2주 이내로 줄이려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기간제 인력 50명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부족해서 지금 50명을 추가 충원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폭적으로 추경이 발표됐기 때문에 또 150명을 추가로 뽑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럼 100명이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니죠. 기존 50명, 이번에 50명, 또 150명 하면 250명이 되는 거죠.
○권영희 위원 아, 250명.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 정도 인원이면 6월 말까지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리고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을 다 계산해서 뽑는 건데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더 확산이 돼서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추경과 동시에 추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마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아직 산정이 안 돼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도 지금 신청이나 상담건수가 아직 증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4쪽에 보면 상담건수는 2만 3,59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228.5% 증가한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접수건수는 1만 8,116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5,474건은 상담은 했는데 접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떤 경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서류 준비 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전화상담을 하면 그것 가지고 준비를 해 와서 접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며칠은 걸리겠죠.
○권영희 위원 그것은 보증의 어떤 신용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접수해서 심사를 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권영희 위원 차이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노동민생정책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방역확대사업에서 전통시장에는 수동형 방역소독기를 978대 그렇게 소독약품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대여하는 것들은 자동형 방역소독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도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자동형 방역소독기하고 수동형 방역소독기 써 보셨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직접 써 보지는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긴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게 한 15리터 정도 되는 그런 통인데 그걸 어깨에 메고 펌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사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동형으로 보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통시장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재정이 넉넉하면 해 드리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곳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또 상인회 측에서 수동형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으로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자체에 그냥 비치를 시켜서 쓰기 때문에,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런 사항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포들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빌려와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동형으로 배치를 시켰고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이유 같지가 않은데,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신종 감염병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한 5년 주기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더 자주 올 수도 있고 이 방역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통시장의 수동형 방역소독기는 굉장히 사용이 불편하고 고장도 잘 나요.
제가 방역봉사를 하면서 사용을 해 봤는데 분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분사되는 면적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자동형 방역소독기라야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뭔가 노동력,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고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자동형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현재 재정여건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인력 가지고도 현재 저희가 기조실하고 거의 상당히 실랑이를 벌일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앞으로는 이 방역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긴급한 추경을 진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그 낮춘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따로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하는 게 또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부에서는 건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시킬 때 그 인하시킨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얘기는 50%를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50%가 수익일 테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50%를 정부 또는 시에서 전부 보상해 주는 것처럼 알려져 있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산 규모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아니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정부에서 50% 세액 보조해 주고 저희는 인하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비용이 됐든 또는 전기안전검검비용이 됐든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방역 관련된 비용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원래 하던 사업은 아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장기안심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연 2% 이하로 인상을 시킬 경우 그걸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 건물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착한 임대인 사업은 어쨌든 다소 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상당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건물주의 선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운동이 커지게 되면 이 예산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서 이게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3월 초 정도에 저희가 자치구를 조사했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하고 향후 예상되는 숫자하고 해서 1개 구에 35개 건물 정도를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건데, 만약에 추가로 이게 나올 경우에는 어차피 추경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2단계로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시장경제하에서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닐 텐데요,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임대료와 세금계산서에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경우 어쨌든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혜택을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인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신규로 처음 진행해 보는 사업이신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튼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축적을 하셔서 향후에 다른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긴급 단기인력을 채용하시는데 단기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절차요?
○임종국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원래 정규직 뽑을 때는 1개월 이상 공고기간만 해도 3주고 막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로부터 특별 단축할 수 있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됐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2주 이내에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신속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도 한 2주 걸리네요. 그런데 그 인력은 어차피 경험이 있는 인력이고 이사장님이나 재단에서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인력들인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거의 대체로 정해져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한 2주 걸리니까 여러 가지 고충은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나중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구로 콜센터……. 죄송해요. 에이스보험회사 콜센터 지원 관련해서 내용이 죽 나왔는데,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노동권익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원을 작년에 조금 더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 상담업무와 교육업무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도 업데이트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내용 중에 찾아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찾아서 노동권익센터에다가 지금 그 업무를 맡기고 계신데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서울시의 산업안전 관련된 대책을 혹시 마련하셨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지자체에 권한이 사실 없는 건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그냥 방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계획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은 하면서 당장 급한 문제가 드러나는 밀집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어디서 점검하고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소관되는 관련부서에서 6개 반을 저희가 긴급하게 구성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환경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로 사망자 수가 이제 100명 넘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50몇 명 됐었고 산업안전 관련해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넘어서서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고 있는 산업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이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쿠팡같이 그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굉장히 증폭하는 바람에 새벽배송을 하시다가 그냥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공무원 같은 분들도 지금 서울은 아니었지만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안도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고요 관련 대책반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그것을 지도점검하고 있는지조차도 현재까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예산안에서조차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된 것이라고 보면 콜센터 관련해서 칸막이를 세우고 방역업무를 하겠다 정도를 노동권익센터의 기존 인력에다가 하게끔 하겠다 이거밖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용노동부에 클린사업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다른 고위험 밀집사업장, 특히 노동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2차 추경 때 검토를 할 거고요. 특히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우리 노무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같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뭔가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찾아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만 해도 2018년도에 프리랜서 노동자가 7만 명이라고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은 프리랜서 노동자로 잡혀 있는 사람만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 청소하시는 분들 핸드레일까지 다 닦게 하고 있고 시청과 지금 시의회만 해도 화장실 같은 경우 방역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점검, 봐서……. 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는 이렇게 인력을 250명씩 추가 충원으로 단기노동자들을 뽑아서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상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
○권수정 위원 25개 자치구에 아직까지 다 마련되지 않았지만 노동종합지원센터 같은 곳에다가 인력을 단기근로라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마련을 하겠다, 안전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응책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동자에 대한 신고라든지 밀집사업장에 대한 신고 이런 것은 받아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단기간에 이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한데 실제 집행을 하려면 그게 입증하는 문제, 행정…….
○권수정 위원 저는 지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들을 위한 안전대책이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실태조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 밀집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 반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연관되는 부서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권수정 위원 언제 나올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난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점검은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고요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시키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해서 조사결과 나오면 바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대책 수립되고 있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아까도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콜센터 같은 경우에 대기업 말고 아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콜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보면 일단 민간사업장 같은 데 그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후에 그 민간사업장들 또한 분명히 그 재원에 대한 화답으로 자기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 드렸다면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콜센터는 어떤 화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내용들이 협약되고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할 때 그 사안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그게 법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될 때는 당연히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하는 문제는 결국은 사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권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안심상가나 이런 데를 보면 그분들이 일정 정도 퍼센티지로 상가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그런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이분들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협약을 맺는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서울시의 재원을 통하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생협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 사업이 상당히 지원 금액이 큰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최대 상한이 2,000만 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최대 2,500만 원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 그리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현재 단기간에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조건까지 내건다면 아마 참여하는 데가 오히려 상당히 저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수정 위원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고용안정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금리까지 낮춰서 또 계속해서 빚을 늘려줘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이번에도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품권을 10%, 15%까지 할인해 줘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시급한 문제와 더불어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문제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 서울사랑상품권은 추경에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통과시켜 준 기존예산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프로모션으로 10% 계획을 했다가 이번 사태 터지면서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소비진작을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할인 확대의 폭이 클 필요성이 있어서 더 확대를 시킨 거고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아직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정말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데 이 상품권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영세사업장의 콜센터 시설개선업무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당장 시급성으로 볼 때는 다른 사업들도 다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특별히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세요,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우한코로나 했다가 우한코로나라고 안 하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공식명칭이 코로나19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 콜센터는 없습니다, 구로구에 소재하는 에이스 콜센터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버젓이 설명자료에 구로 콜센터라고 하시면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아픈데 우리 구로지역 주민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에 소재한 에이스 콜센터라고 하시든지 그냥 콜센터라고 하시든지, 중국 우한까지 빼주고 있는데 서울시에 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역시 용감하시다는 얘기도 다시 또……. 그게 뭐냐 하면 저 역시 제로페이를 생각하면서 이 시기에 정말 제로페이를 확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이 사실 있었는데 감히 제가 제안을 못 했던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홍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덧붙인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더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감히 꺼내지 않은 것은 금방 얘기한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안을 할까 하다가 사실 꾹 참았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딱 안이 올라와서 아, 역시 저보다 용감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또 민망한 것도 있어요. 상권마다 손님이 뚝 끊겨가지고 지금 문을 닫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활성화시키고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는 좋지만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셔서 시기적으로, 다만 모나지 않게 정말로 지역 상권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그 내용으로 더 충실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이사장님께는, 이사장님하고 전부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정말 고생 많으세요. 선거운동기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협조요청하고 부탁하는 것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하는 자금 지원 정책, 그래서 많은 분이 물어봐서 저도 많이 통화하고 부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은행창구를 단일화해서 신용보증을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2개월 걸린다 이런 것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청하고 심사 끝나고 대출 실행하는 데 얼마 걸립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걸로 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호대 위원 한 달 이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호대 위원 2개월은 거짓말이네요, 2개월 걸린다는 사람도 있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2개월까지는 안 걸리고요. 다만 자금이 좀 다른 종류가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은행에 가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징구서류라고 하죠.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소요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면서 사실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라는 것은 이사장님이 답변 주시면 제가 지역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신청하면 1개월 안에 된다.”라고 제가 얘기해도 돼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은 그런데 2주 이내로 당기려고 사람을 더 추가하고…….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사람만 충원하면 2주 이내로 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2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것은 해소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호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월세 내야 되고 재료비 또 인건비 줘야 되는데 이걸 주지 못하고 사람 잘라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거라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만 기분 좋게 안은 만들어놓고 은행 가면 이거 이거 이거 해서 계속 늦어지고, 이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도 한번 확인하셨는데 연체자들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연체는 안 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왜냐하면 연체나 세금 연체는 사고사유에 해당돼서 그것은 압류나 채권보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호대 위원 30일 이상 연체를 기록하고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있다거나 하여튼 이런 분들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법상 보증제한으로 지금 돼 있어서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필요하다 해서 보증재단하고 어렵게 연결해서 은행에 갔는데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오는 순간 이분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호대 위원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요즘이 특별한 상황 아닌가요? 연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연체를 가졌다는 이유는 개인의 불성실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프로그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왕 지금 고민하고 애써 주시니까 기존에 설령 연체가 좀 있더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생활하고 단기간, 하여튼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먹고살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호대 위원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환, 대환대출, 사실 대환대출이라는 게 저금리를 주고 고금리 갚아서 해결을 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빚내서 빚 갚으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 셈이죠.
○이호대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빚에 허덕이고, 빚이 중요한 것도 맞고 이자도 부담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먹고살 게 필요하고 집세를 내야 되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금리 싸게 줄 테니까 큰 이자부터 갚아라, 이게 맞는 건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환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빚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분들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체하시는 분들이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분들이나 오히려, 하여튼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도 좀 고민해 주십사, 좀 획기적으로 상환기일을 확 연장해 주든지 이자를 면제해 주든지, 빚내서 빚 갚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통 크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한 건 줄 알지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상환기일 문제는 기업체가 원하면 100% 유예나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호대 위원 제가 그저께 여쭤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업체인지,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호대 위원 거기도 종업원이 한 열댓 명이고, 음식점인데 하여튼 크게 하는데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연장하자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상환기일을 연장을 안 해 주면 멀쩡한 기업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연체여부 같은 경우는 사고사유라서 금융으로 해결하긴 어렵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보조금 성격으로 복지 차원에서 행정 쪽에서 좀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호대 위원 살짝 피해 가시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자는…….
○이호대 위원 민생정책관님, 아, 그쪽은 여기 담당이 아니구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웃음) 이자 부분은 그런 점에서 최대한 낮춰주려고 이차보전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권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가계부채를 더 누증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층적 문제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지금 말씀처럼 서울시 가서 알아 봐라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의지하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고생,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고마워할 겁니다. 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하여튼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서울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350개 정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 350개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화 배송서비스는 29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온라인 배송은 없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온라인 배송은 자체적으로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1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5개 시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이게 코로나 추경이니까 이걸 통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을 올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의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시장 상인들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국면에서 실제로 대형마트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 전통시장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게다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니까 삼시 세끼를 다 해먹어야 되고 그래서 전통시장은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고 지금 저희 지역은 상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것을 정확히 어디 어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장이든 다 요청을 할 텐데 왜 거기만 안 좋아졌는지, 어디는 좋아졌는지 그걸 한번 정확히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시장은 다 좋아졌대요. 매출이 30%씩 올랐다고 좋아해요. 특히나 식품점 같은 데, 슈퍼마켓 여기는 다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책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듣기로는 이동할 때 골목시장을 꼭 거쳐야 한다든지 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역의 주거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형 위원 아니,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보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상인들 얘기가 매출이 30% 올랐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가보면.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가잖아요. 그리고 매일 상인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죠. 배달을 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배달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제 딸아이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70개 정도 나가던 게 250개 나간다고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실제로 실태파악을 하고 예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주어가지고 얼마나 뭘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공모하고 이런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또 이 코로나 국면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형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하면 어디나 하겠다고 들어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원인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삼시 세 끼를 다 해서 댁에서 드시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식사를 다 부담해야 되는 부모들,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 계속해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에다가 배송 시스템을 또 만들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기대만큼 많이 있지는 않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쇼핑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온라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성공 모델을 찾아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은 아닌 거죠.
정책관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포인트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콜센터를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250명을 채용을 해서, 기존의 신보 출신들이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 250명을 채용해서 지금 2주 내로 당겨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급한 게 실제로 콜센터를 더 이상 확진이 안 되게 막아야 되는 건데 예산서를 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고 인건비는 한 명분만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 명이 420개 업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급하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차적으로 그 사업은 우리 단독사업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정부랑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업체를 뭐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어디부터 할지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역으로 제안하면 오히려 저는 순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소한 두 분을 더 채용해야 될 것 같고요 순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조금 수정을 해서 인건비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지원 나가나요? 그리고 선발하는 방식도 신보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일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 실무적으로 현장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청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된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로 20%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20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반절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나요? 반 정도라고 하면 200개소 정도일 텐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세사업장 50인 미만…….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일단 직원을 선발하기 전에 공모 먼저 한다? 우선적으로 공모 먼저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직원을 선발할 거라는 뜻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통과시킨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0% 지원을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정규직원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비슷하게 단기간에…….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아닌데 신용보증재단은 4개월로 잡아서 일단 250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잡은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명을,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4월에 선발해서 12월까지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4개월로 잡고 두 사람을 한 다음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경 때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한 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세 사람을 뽑고 기간을 3개월로 줄이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이면 4개월로 줄이고 다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심의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업무량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 단기간에 두 명이 필요하면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준형 위원 그것은 센터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효과를 빨리 내려면 오히려 세 분을 채용하고 3개월로 잡으신 다음에 향후에 진행되는 것을 봐서 나머지 인력만큼의 예산을 잡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한번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해 보고요 저희가 얼마만큼의 업무량이 필요한지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한도하고 할인율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용기간을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하는 이유도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거여서 할인율이 이 정도라고 하면 100만 원이면 15만 원인 거잖아요. 그 정도 할인을 해 주는 게 없거든요, 현재 어떤 상품권도. 그렇다고 하면 기간을 6월 이내로 해서 하고 다시 한번 7월에 재발행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이 추경에 맞는 그리고 이 취지에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법적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은 사실 추경사업은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품권을 만들고 할인율을 올리겠다고 올리신 거니까 기간을 제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 조기 집행할 수 있게. 이것을 사재기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쓸 수 있게 뭔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인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긴급재난생활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쿠폰이라고 있습니다. 한 6,000억 가량이 서울시에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제한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연초에 발행을 해서 다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좀 강화시키는 건데, 한꺼번에 이 혜택을 강화시켰다고 해서 사용기간을 제한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회적경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척 힘들어 해요. 기본적으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경제 활성화가 안 되면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시고 거기도 지원방안을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방향성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 맞으면서 이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향후 나갈 융자 이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해 왔던 서울시 입장에서는 장기안심상가사업의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한 설문조사에 상당히 데이터가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수혜를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그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때 착한 임대인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본인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으냐는 식의 질문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은 자기들한테 그런 혜택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식의 의도였고,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긴급보수지원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물임대인한테 운동을 확산시켜나가면서 임차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다른 조사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수석께서 검토한 의견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착한 임대인사업이 막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자기들한테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그런 뜻의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경우에 건물 임대주가 착한 임대인이 돼서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런 답변은 긍정적으로 한 93%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사회적관계망을 통해서 연예인 중심으로 먼저 확산이 죽 되면서 정부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논리에다 맡겨놔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하락될 건데 이것을 정부에서 조세감면을 통해서 지원해 주니까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감세로까지 지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라도 해서 임대료 고정비 경감을 시켜 주기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이 어떤 고육지책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른 방식으로의 지원이, 물론 정부에서 먼저 치고 나온 사업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임차인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오히려 임대인한테만 혜택이 가고 수혜를 받아야 될 임차인이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한데요. 일차적으로는 임대인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임차인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성 위원 그런데 그것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이라고 우리가 닉네임도 하고 그것을 홍보도 하면서 운동을 확산시키지만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건물,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태성 위원 고루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2차, 3차 계속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직접 지원은 사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은 배제를 시켰던 거고요. 저희도 이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워서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또는 소비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예산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되면, 확산되면 좋죠, 확산되면 좋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생기면서 신뢰가 쌓이면 좋지만 확산이 안 되면, 이게 3월부터 시작됐으면 한 2~3개월 해서, 이게 계속 홍보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두 달 내에 아마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검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면 정책 방향을 빨리 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데 억지로 계속 예산을 잡아놓고 긴급하게 다르게 쓸 예산을 갖다가 안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건물주에게 계속 해 달라고 어떻게 읍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한 2~3개월 해서 이게 정책적인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사업조정을 해서 다음 추경 때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임차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집행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라든지, 우리 이 반영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통과시켜줘서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면 아무래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책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있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의승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영기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노수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한종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속기사 김철호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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