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2023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2.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준비 잘 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박중화 웃으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10시 39분)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5박 8일간 첨단교통체계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스웨덴ㆍ핀란드 기관방문과 현장 시찰한 것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 보고서를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터미널 지하도상가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의 임직원들은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민 편의와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점검하는 등 시민 불편과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 혁신경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최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국진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수영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차범진 도로시설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가 협소해서 회의실 바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조직은 1감사, 6본부, 28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정원은 3,89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633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40.4%인 1,872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 수입금은 목표 1,940억 원 중 41.1%인 797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할 맛 나는 조직, 일할 줄 아는 조직으로 도약해서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사 한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입니다.
올해 공단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고객만족도 90점을 목표로 삼고 있고, 공단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시세입 증대와 지출예산 절감을 통해 수지율 5% 포인트 개선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청렴도는 1등급의 신뢰받는 깨끗한 공기업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상가운영처입니다.
1983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2013년 종로구 서린동 소재 글로벌센터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하도상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령하는 CCTV 영상화재 감지시스템을 전기실 등 화재 취약 구역 65개소에 설치하여 화재에 적기 대응하고 있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논슬립을 정립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강남역 등 지하도상가의 에스컬레이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지하도상가를 위해서 개별 점포 및 상가홍보용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점포의 상품, 상가 위치 및 편의시설, 행사ㆍ이벤트 등 지하도상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영하는 633개 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전기설비 점검과 사고 예방법 안내 등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1987년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하여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여 스마트 화장로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화장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스마트 화장로 1기를 시범도입해서 화장 시간이 60분에서 40분으로 20분 단축됨과 동시에 연료 사용량이 30% 감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스마트 화장로 1기를 본격 운영해서 하루평균 화장공급이 1건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까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승화원 화장로 22기 전체를 연차적으로 스마트 화장로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화장공급이 하루 21건이 증가되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없이 화장로 4.6기를 증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재개를 통해 유족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장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산골장지에 잠든 어린이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어린이추모제를 개최하였으며, 선진 장례문화ㆍ웰다잉 문화 전파 등을 위해 인문학 특강과 연계한 추모시설 견학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 유족 및 시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추모공원 기획ㆍ테마 전시회를 7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4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로 운영을 개시해서 현재는 장애인버스 2대를 포함하여 총 6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운행지역은 서울시계를 원칙으로 하되 인접 13개 지역 및 수도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공급 확대와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및 미니버스 2대도 신규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 증차 일정을 고려해서 운전원을 충원하고 수요 집중 시간대에 단시간 운전원 투입 및 야간, 퇴근시간 수요 대응을 위한 고정 근무조 운영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콜택시 앱 서비스를 개선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등 이용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여가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야외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버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 명소 및 문화시설 방문 탐방을 연 8회,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자유여행을 연 20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직원이 장애 어린이와 함께하는 임실치즈마을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어 하반기에도 추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문화체육본부 4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충체육관까지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상의 그라운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잔디를 조성하여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잔디의 지속적인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해 잔디생육환경 데이터 센서, 통합관리 원격제어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아울러 신속한 그라운드 잔디패임 복구환경을 자체 신규개발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도입해서 최상의 잔디품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의 시설ㆍ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노후된 배수펌프, 노후 가로등 및 소방설비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시설관리하고 있고 또한 장충체육관도 조명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21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15년 9월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739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수와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프로야구 경기운영 지원 및 위험ㆍ위해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생활 접근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야구 관람과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신체적 약자를 위한 무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약자 동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광진구 능동 소재 1973년에 개원해서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에 공단이 인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료개방을 하여 각종 유원, 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시민께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된 시설 및 인프라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동물원 안전시설을 보수ㆍ보강하였고 주차장과 놀이동산의 시설들도 연말까지 안전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노후된 어린이동화마을 정원 조성과 함께 시민 여가 증진을 위한 잔디축구장을 재정비하는 등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아 365일 즐거움이 넘치는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동물학교와 생태체험 및 사계절의 특색을 담은 월간 대공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청계천 관리처입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을 인수하여 하천 연장 8.12㎞ 및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계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요철 및 단차와 경사로 등 일부 통행 불편요인을 정비하고 노후 안내판을 개선해서 이동이 편리한 장애물 없는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강우에 대비하여 청계천 24시간 상황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수방기간 현장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의 자연ㆍ생태환경을 활용한 다채로운 생태교육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도심 속 쉴 만한 물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계천에 생태학교를 4월부터 운영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생태ㆍ환경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청계천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거리아티스트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있고 판잣집 테마존 체험 프로그램, 수상무대 패션쇼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도로관리처입니다.
공단은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현재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마철 대비 자동차전용도로 수해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수해 사전예방을 위해 배수 취약구간 및 급경사지 옹벽을 정비하였고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상황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시민에 대한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수위 관측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즉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침수 시에는 가용인력ㆍ장비를 총동원하여 즉시 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수해 대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소음 관련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특색에 맞는 소음저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음저감 방안 유관기관 자문과 소음환경위원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전년도에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연희IC 구간에 저소음포장 및 중앙분리대 방음벽을 설치한 결과 소음이 3~4dB 저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에 저소음포장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로시설처 및 정밀안전점검 추진단입니다.
2015년부터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시작하여 일반교량과 고가 및 지하차도 등 159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정밀안전검검을 저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공단이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 추진단을 금년 4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외부용역 결과 A등급 판정을 받은 일부 시설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뛰어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우리 공단 자체의 기술력으로 직접 점검 시행하기 위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7명으로 구성된 요원들이 점검 방법 등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 후 내년부터 인원 증원 등 정규 조직화하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일부 또 내후년부터는 저희 공단시설 전체 그리고 서울시 일부시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이 정착될 경우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공단 자체 예산은 연 한 20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고 서울시까지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지극히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등 교량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전용도로 교량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의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자교와 유사한 공단 관리 PSC 교량 21개소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 없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도로의 모든 교량 취약부재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용역사와 함께 추진한 결과 극히 일부 콘크리트 박리 등이 발견되어 응급 복구하였지만 그 외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과학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청담대교 일부 구간에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서울시 도로시설과와 협업하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점검 시 점검자에게 필요한 도로시설물 정보를 기존 복잡한 전자도서에서 보다 편리한 웹 기반 형태의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로기전처입니다.
공단은 1995년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가로등주 1만 3,000여 본 및 지하차도 35개소, 터널 4개소, 방음터널 5개소 등 12개 노선에 대한 기전시설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여 수방설비를 보강하고 직원의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침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지설비와 진입차단설비, 침수지연ㆍ복구시설 등 침수 설비들을 확충하였으며, 자체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침수 대비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상황감시 및 현장대응반 운영을 통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효율 제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노후 조명 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교체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노후 조명등 전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40쪽 도로환경처입니다.
199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 청소ㆍ녹지ㆍ관리ㆍ수방업무를 개시해서 1999년부터는 제설업무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계절마다 멋진 꽃길을 조성하고 있고 이어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는 이팝나무길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멋진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교통정보처입니다.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업무 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현장시설을 인수하여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로전광표지 개선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된 도로전광표지 및 차로제어기를 교체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했던 AI 카메라를 이용한 돌발 영상검지시스템을 올해는 강변북로 50개소에 구축하고 향후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대ㆍ구축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적 전산장애 발생 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정보 이용편의를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소통용 챗봇 구축 및 시청각 약자를 위해 홈페이지에 수어동영상을 제작하여 교통약자 편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시설안전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공사감독1ㆍ2ㆍ3처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원 미만의 토목, 조경, 상수도 공사 등을 감독하고 있고, 연평균 약 250여 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심지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사고 예방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건설업 사고사례 빅데이터와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중 66.3%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 근로자와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맞춤형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3개 공사현장에 시범 적용한 후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공사 중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설공사 등 위험한 공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준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또 현장점검, 상시모니터링 및 공사 유경험자 등으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공사현장 가설건축물이나 건설기계 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분야에는 현장안전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1995년 여의도 등 5개 공동구를 첫 인수한 이후에 2020년 마곡공동구까지 인수하여 현재 총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기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공동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6개 공동구의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즉시 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목동 및 상암공동구는 노후 된 전기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며 노후 환기설비는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결과에 따라서 2025년까지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2016년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를 인수하여 서울시 수도계량기 217만 4,000여 개를 관리하고 있고, 검침은 연간 1,284만여 건, 교체는 23만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도계량기 검침 교체를 실시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률 및 교체실적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위험 수전 2,831개소를 디지털 원격 계량기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교통사업본부 업무입니다.
54쪽 주차시설운영처 보고드리겠습니다.
1984년 공영주차장을 인수하였고, 2000년 공영차고지까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30개소 1만 6,842구획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는 29개소 137개 업체에 4,321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및 차고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기존 연 1회 시행하던 위험성 평가를 연 2회로 늘려 사전에 잠재적 위해ㆍ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고, 시설보수 및 법정 정밀안전점검도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인수한 주차장의 노후시설은 보수하고 차량 추락 방지 난간 등 안전시설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마철 대비 저지대ㆍ하천구역 등 수해 취약 주차장에 대한 침수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월 누수 및 수방장비를 점검ㆍ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 취약지역의 주차장들은 배수로 통로를 증설하고 차수판 설치와 수위 감시카메라 및 경보기 등을 강화하여 침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1996년 남산 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DDP패션몰 등 20개소 630개 점포의 주차장 상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얼마 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신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인수준비단 TF를 구성하여 시설물 인수 준비 및 주차장과 부대시설 입찰에 대비한 원가조사 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입찰을 통해 선정될 신규 수탁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반포천 복개주차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교통수요 관리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중지 및 재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강남방향 면제, 2단계는 양방향 면제로 각각 1개월씩 진행하였으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중지 시 교통량은 이전 대비 약 13.4% 1만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60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2016년 공공자전거 5대 거점, 2,000대를 인수 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하여 현재는 자전거 4만 3,500대, 대여소 2,7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5월 말 기준 약 393만 명으로 서울시민 10명당 4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11만 건이 넘을 만큼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가는 따릉이 이용수요 충족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공공자전거의 가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장 난 따릉이를 정비센터까지 배송해서 일괄 정비 후에 다시 대여소로 배치함으로써 정비과정이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서 타이어 교체 등 가벼운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배송직원이 바로 정비하도록 개선해서 대여소 가용 자전거를 하루 평균 2,000대 이상 늘려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정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직접 개발해 특허출원 중인 체인이탈 방지장치를 확대 적용해서 자전거 안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수기 이용증가에 대비하여 대여소의 환경정비와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여소 전수조사 결과 117개 대여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대여소 주변 점자블록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설 또는 폐쇄하거나 거치유도선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자전거 과밀ㆍ과소 해소를 위해 220개 대여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송직원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배송차량 리프트에 팔 끼임 감지장치를 개발하여 시범활용하고 있고 근골격 부상 위험이 높은 정비직원을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를 자체 제작하는 등 안전 및 작업 효율화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63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단은 시민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본원칙에 충실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도 추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장 교차점검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행력을 더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의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소통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격무 사업장 및 시민 접점 현장을 정례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시민 위험, 불편요소 점검은 물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간 공단의 모습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 개시하고, 현장 직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올해 일터에서 직원의 긍정경험이 수준 높은 시민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터문화개선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조직문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단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ㆍ직급 간 소통교육과 창의특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기술력과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부직원들의 단순 반복되는 문의는 자동처리해 주는 업무용 챗봇을 도입해서 개선하고, 현장 직원의 업무편의를 도울 수 있는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서울시와 연동한 사이버공격 방어체계를 구축하였고 내부보안장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정보보안 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ESG 경영 및 약자와의 동행을 기본 기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전사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역량과 자원을 발휘하여 장애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서가 릴레이 방식으로 전기안전점검, 장애인 나들이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여름철 사회공헌활동도 아동, 청소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절적 연속 추진으로 다양한 곳에서 약자 동행 맞춤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ㆍ청렴 혁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있고 직위자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처리실태 진단 및 각 부서별, 사업별 숨어있는 부패 취약요소를 정밀하게 찾아내 개선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수준의 청렴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31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10분은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을 맡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똑같은 대공원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서울대공원은 적자, 어린이대공원은 서자. 서자도 한 다섯 번째쯤 되는 서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사장님 말고 여기 혹시 대공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대공원을 사실 지난 회기 중에 그다음에 이번까지 정확히 다섯 번 갔습니다. 다섯 번을 일부러 그냥 조용히 둘러봤고, 동물복지 이런 것들이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 대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물들이 정형행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재규어나 이런 맹수사에서는 정형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예산의 규모, 그냥 동물사만 비교하겠습니다. 식물원은 워낙 규모 차이가 많이 나서 비교할 수가 없고 동물사만 비교했을 때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있죠, 서울대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대략 동물원만 한 23억에서 인건비 포함하면 30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서울대공원과 비교하면 서울대공원의 동물 숫자가 저희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공원이 지속적으로 시설투자가 되고 있는 반면에 10년간 저희 대공원은 시설투자가 없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이승복 위원 시설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일단은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동물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정형행동 없도록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복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사실은 서울시는 2030년부터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세로 탈출 사건으로 인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서울시 저희 주무과하고도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조속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전면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얼룩말이 중곡동 일대를 휘젓고 다니고 나서야 지금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빠르게 협조가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공감대는 있었는데…….
○이승복 위원 그동안 안 됐었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측에서 강하게 시 측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입장객 수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혹시 서울대공원 입장객 수 얼만지 아세요, 연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연간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한 120~130만 명 정도 되고요 서울랜드가 100만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두 개가 다 유료인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두 개 다 유료시설입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무료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는 무료고요 동물원은 한 200만 명 정도 연간 방문하시고요.
○이승복 위원 연간 200만 명이면 도심 속의 최대 방문객 수를 자랑하는 동물원 아닌가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무료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승복 위원 무료이긴 하지만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그것은 표현이 조금 정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료니까 찾아가고 무료니까 그냥 헐하게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료로 개방하는 동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좀 더 관심을 쏟아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스스로 너무 자학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내의 유일한 동물원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대공원 네임에 맞게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 중심 동물원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종 복원이라든가 기타 연구 그다음에 희소성이 있는 동물들, 세계적인 희귀종에 대한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동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동물복지 쪽에 대한, 특히 국내에서 동물복지에 관련된 그런 것으로 특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승복 위원 지금 그대로 추진되기에는 시간이 요원했는데 이번에 세로 사태로 인해서 많이 협조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동물원의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분들에게 대공원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 안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시내 안에서 그런 동물원이 조그만 규모라도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 때마다 참 ‘정말 독특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야 가서 원숭이 보는 재미로 있지만, 호랑이도 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큰 맹수사에는 재규어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코끼리도 꼬리가 잘린 채 아주 노쇠한 코끼리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의 그 좁은 곳에 가둬놓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좀 더 끌어졌을 때 우리 현시대에 맞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말씀 주신 대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사람 중심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복지, 동물 행복 중심 동물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동물 수를 줄이고 동물을 방사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동물복지에 최적화된 도심 속 어린이 교육 중심의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랑 잘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보유동물 수를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양서류 및 기타가 대공원이 두 개 종류예요. 이 두 종에 340마리가 있고, 서울대공원은 11종에 193마리가 있어요. 얘들이 참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죠. 파충류가 한 27종에 199마리, 우리는 9종에 14마리 이렇게 되면 또 유전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포유류 같은 경우는 120여 종의 903마리를 서울대공원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는 41종에 137마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사를 했고요, 조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차이가 많이 나서 조류는 거의 지금 100마리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대공원에다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것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 비율에 맞춰서 균등하게 저는 시설공단에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설공단이 자회사다 보니까 살짝 행정적인 소외를 받고 있지 않냐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정말 시민들이 가장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도심형 동물원, 복지 동물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현장 방문 때 있었던 몇 가지 진행 상황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이 신세계와 반포천 주차장의 경계가 까만 선으로 그어져서 그게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검은 선이 경계선이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검은 선은 언제 이렇게 그려졌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검은 선으로 경계를 표기했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아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분쟁이나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제 선을 그었는지, 왜 그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일단 그 경계에 대한 구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영역이나 업무가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게 언제, 어떻게 그었는지를 물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업무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관리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그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날짜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측량 등 실질적으로 토지 경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검은 선이 맞는지 다른지는 확인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것을 한번 측량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왔을 때는 한 적이 없고요 그전에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민자 사용기간이 종료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제3자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지난번 교통실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긍정적으로 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분명한 경계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점을 지금이라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기 전에 적어도 지적공사 등을 통해서 분명한 경계를 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복개천의 토지이고 또 어디까지가 신세계 토지인지를 분명히 일단 그 선을 긋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또는 비용산정 등을 해야 되는 제일 기초적인 조사이고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의 걱정, 염려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사항을 시 주차기획과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 10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10월 중순경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일정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3자 위탁경영을 맡길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구분되고 그러한 구분된 하에서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비용 등 또는 기본적인 정황 파악이 제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10월 재공모하기 전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님의 뜻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 가지 다른 쪽 하겠습니다.
풍수해 등으로 인해서 사실 56쪽에도 보고내용으로 왔는데요. 2023년도에도 슈퍼 엘니뇨로 여름철에 기록적 폭우가 예상된다, 2022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난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담당과장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8월 8일에 서울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 곳이 침수되고 시설이 파괴되고 하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도림천이 범람해서 차량 29대가 물에 잠겼던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공영주차장 올해는 괜찮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올해 작년만큼 비가 오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영철 위원 아니,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에…….
○소영철 위원 잠깐만, 그런 형태의 답변은 정말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작년만큼 비가 오지 않으면이라는 이런 단서를 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작년보다 더 왔을 때를 준비하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이나 여러 환경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본 위원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만큼 비가 안 오기를 우리가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몇 년 빈도냐 이건데요 작년에 115년 빈도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5년 빈도에 맞춰서 대비는 했지만 그 이상 온다면 또 저희가 당할 수 있어서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저희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답변에 대한 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정도의 강수량이 왔을 때는 지금 예상되는 도림천 등 여러 약 15군데의 지하주차장 등이 범람이 됐는데 작년 정도의 강수량이 됐을 때 올해 이 정도는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에 보면 아직도 준비상태에 있고 실질적으로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우려가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이 예상되는 우기 지금 이미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기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도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책도 하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4~5월 정도에서는 이 많은 부분 등이 정리가 돼서 올해에 지금 예상되는, 사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기준 대비 강수량에 대해서는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함이 준비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오늘 보고사항으로는 7월 6일까지 도림천 신대방역에 대해서 차수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다른 데는 더 늦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한번 보니 요즘에 차수판 공장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너무 동시에 몰려서 적기에 납품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니, 이렇게 발주가 몰릴 것으로 분명하게 예상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단에서는 조금 더 진작에 연말이든 올 연초든 간에 해서 적어도 5월 정도에는 이러한 것이 다 완결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과거처럼 4월에 발주해서 진행하면 6월 전에 다 끝날 걸로 예상했는데 차수판 설치가 한꺼번에 몰려들 거라고는 사실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 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면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소위 말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다양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모래주머니를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다시 지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올 장마 기우제, 무사히 비 얼마 오지 않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상기후 변화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하리만큼 많은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꼭 참작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고 기왕에 하는 거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해서 적기ㆍ적소에 이러한 시설들이 정리돼서 재산에 또 시민의 안전에 최대한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염려와 지적 명심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람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게 있어요. 답변을 하시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기법인데 지금 금년도도 예보를 보면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구의원하고 지역에 있을 때 시간당 50~80mm를 갖다가 강우량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시설이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당 50~80mm로 하수관을 묻었단 말입니다, 서울시 내 대부분을 그 당시 10년 전에.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작년에 시간당 140mm가 왔어요. 2~3배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 세게 떨어지면. 그러면 그거를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데는 사전에 못 막더라도 미리 차를 빼라든지 차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서 피해가 최대한 적게 가게끔 그런 방면으로 답변을 갖다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노력은 다 끝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게 슬슬 넘어가 줘야 돼고, 너무 정직하시다 보니까 항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저는 요즘 날씨가 우리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다는 그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올해 비가 더 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면, 물론 정직한 것도 좋은데 그렇게 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미숙한 건 아닌데 너무 정직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조치들은 저희가 다 끝냈고요.
단지 소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수판이 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고…….
○부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그런 거를 작년에 비가 왔으면 그때부터 차수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년 4월에 그걸 주문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래도 답변을 조금 병행해서 위원들이 듣기 좋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지난번도 보고 그랬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답변 자체가, 그러면 비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제1선거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했던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해서 그때 이사장님이 행안부 국장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 거기서 일단 거절을 했고요. 우리 본부장하고 인사노무처장이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각 시설공단들하고 또 노조하고 힘을 합해서 한번 건의해야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해서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후로 진척 사항이 없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최기상 국회의원실에 건의해서 최기상 의원이 저희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행안위 위원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일단 최기상 의원실에 행안부 차관하고 담당국장이 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 수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월경에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시설공단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이번 10월경에는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게 직원들의 요망 사항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요.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100명을 1차로 더 채용한다고 하셨고, 2차로 50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전원의 일일 평균 운행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운전원 1인 정규직원은 9시간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차를 두고 아침에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김성준 위원 횟수요, 횟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횟수?
○김성준 위원 평균적인 횟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4회라고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전원 1인당 평균 운행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현재 인원으로서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인원으로는 3.4회가 풀이고요. 더…….
○김성준 위원 풀이에요? 더 이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걸로 전부 다 중간에 휴가도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풀로 돌리고 있는 것이 3.4회…….
○김성준 위원 더 이상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는 시 쪽에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이런 것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휠체어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로 소화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추진하시고요. 1인당 운전원의 운행 횟수를 3.4회에서 다만 어느 정도라도 늘릴 수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분명히 추가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에 참석해 보니까 사실 운전원분들이 폭행, 폭언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전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전벽을 설치한다든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작년에 택시에도 건의해서 설치했는데 안전 운행에 대한 협조안내문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민원업무 하러 가면 지금 운전하시는 운전원도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 폭행,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안전 안내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승객 입장에서도 다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경기장뿐만 아니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관객이나 승객이 한꺼번에 몰릴 때 안전사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론 우리나라는 훌리건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기장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폭죽이 잘못되든지 했을 때 관객이 갑자기 쏠릴 수 있잖아요. 이때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훈련이든지 이런 비상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으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경찰, 소방, 각 구청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훈련도 하고 있고요.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역할 분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경기장에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안전은 만에 하나가 중요한 거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31페이지 관련해서요.
본 위원은 금천구기 때문에 서부간선로가 해당이 되겠지만 서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방음벽 설치현황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담당자가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물론 주민들은 터널형 방음벽을, 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민원을 반영해서,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독산현대아파트하고 중앙하이츠 쪽이 가장 민원이 많고요. 두 번째는 시흥동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쪽이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시설공단에서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여성분들이 주차장 내에서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이러한 사건ㆍ사고 예방에 대해서 예방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계신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런 것은 연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또 CCTV를 더 확대해서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동수상자가 발견이 됐다, CCTV에. 그랬을 때 대책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그때부터 예의주시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분의 행동이 다른 보통인들과 다를 때는 직접 가까이 가서 그분 옆에서 경계하면서 이상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주차하시는 여성 시민들의 안전도 염려되지만 그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도 거동수상자한테 다가갔을 때 그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유관기관 경찰 이런 분들과 항상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고 관찰했을 때 상대가 위험성이 엿보인다 할 때는 바로 경찰로 연락해서 경찰도 같이 협력해서…….
○김성준 위원 자체 보호용구나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방탄이나 이런 건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김성준 위원 꼭 방탄이 아니더라도 직원분들이 호신용 장비랄지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본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CCTV 감시는 이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9층에 있는 종합방재상황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무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 감시라든지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장이라든지 그런 장비는 현재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왜냐하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채용할 수도 없고 한 명 내지 두 명이 근무하시는 경우가 최대일 텐데 이분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래도 호신할 수 있는 안전봉이랄지 이런 거라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중 질의 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한 명당 하루에 한 대 3.5회 운전하신다고 한 게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못하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시간제인 분이 3.4회 정도고 정규직들은 8~9회 정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택시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이제 전환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상생택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 연간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처장으로 하여금…….
○김종길 위원 왜 모르세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400만 원…….
○김종길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셨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8,400만 원이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생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단이 운영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생택시는 대당 5,2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다.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장애인들 중에 비휠체어 장애인이 전체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장콜에 태우지 않고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로 돌리면 그만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지만 일단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급이 원활하지는 못했고요. 임차택시는 어느 정도 운영을 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상생택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연간 운영비가 100회 이상하고 110회를 넘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대당 연간 운영비가 6,000만 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공단이 장콜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고 있고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오신 건 인정하는데요. 계속적으로 공단에서 장콜을 운영하는 것들이 과연 비용 대비 효율이 나는 것이냐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생택시입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님하고 정말 수차례 장콜의 미래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상용차에는 택시 중에 장애인 UD택시를 지금 디자인해서 상용화하고 있는 데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 택시 자체에 UD택시로 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만 지원하면 모두가 다 장애가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장콜이라는 게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저희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법인택시에 이런 특장차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공단의 장애인콜택시와 비용과 효용성에 대한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장콜의 운영 방향을 한번 다시 디자인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방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정책 방향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한번 시 정책 결정하는 부서하고 이 문제를 두고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자는 대로 가는 것보다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지금까지 계속 담당해왔고 그 노하우가 서울시 정책과보다는 공단에 있는 처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사례나 노하우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단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책을 제안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서울시에서도 오랫동안 계셨고 우리 공단도 그런 역량이 충분한데 항상 이렇게 수동적인 지원만 하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또 앞서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직원 횡령 사건 그리고 스토킹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위해제 당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분은 지금 아직 다투고 있지만 면직이 되신 분들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정직인 경우에 지금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직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정직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직위해제는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위해제는 기본급의 8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위법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민들이 보는 기준에는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은 비위에 의한 직위해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80%를 주는 것도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아직은 사법적인 절차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하면 다시 소급해서 주더라도 직위해제 됐을 때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조직혁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에도 한 50% 정도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노조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노조 대표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저는 공단의 모든 임직원분들이 더 잘하려고 하시고 또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일탈 가지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저항 없이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다고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의무수량을 채우지 못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12개소 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특히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민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요새 전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하실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전기충전소는 저희가 위치, 장소를 제공하면 환경부에서 설치해 주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의 사정은 지금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충전할 장소나 이런 것은 다 제공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전기차 충전소가 법적인 의무수량에도 충족이 안 됐다는 건 환경부가 일을 늦게 한다 이런 핑계도 댈 수 있겠지만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전기차량이 주차 중에 화재가 많더라고요. 요새 굉장히 불안감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충전 중에도 화재가 나고 서있을 때도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피해가 난다면 굉장히 위험하니 소화포라든지 아니면 융착식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완비해놓으시고 화재 시에는 그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비치를 해놓으십시오.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이륜차도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 오토바이부터 이런 이륜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에 전국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기차 충전, 사륜차도 그렇지만 이륜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공중 전화박스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인도에 있다 보니 꼭 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1차로에 차를 세워놓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보도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륜차가 진입해서 충전이 보통 탈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 1~2분 정도면 가능한데 주차를 점유하지 않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보도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충전을 바꿔 낄 수 있는 건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최적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별로, 동별로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게 공단이 돈을 들여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장소를 점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면 저희가 보도환경에서 이륜차 충전 때문에 시민들의 보도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검토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하려면 장애인이나 부모, 가족들이 해서 하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기도 하고 앱으로 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친구 아니면 당사자가 하기도 하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면 그게 요청을 하면 언제쯤 몇 시에 온다고 딱 연락해 줍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신청하는 날 당일에 하지 않고 며칠 전에 하기도 하고 원하는 시간, 요청했던 시간에 맞춰서 그날 되면 저희가 콜을 해 드립니다.
○이병윤 위원 만약 그날 필요해서 급해서 하면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날 필요해서 하면 바로 요청한 차는 몇 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앱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내가 교통위원회 교통위원인 줄 알고 카톡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요청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평소에는 1시간 걸리고 또 휴일 같은 날은 2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했더만 긴박한 상황이고 자기들은 필요해서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불편이 많다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시간을, 앞서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기사라든지 있는데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장 집중되는 게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콜 해도 늦어집니다. 방금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 요원들을 투입시켜서 해소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를 한다면 차량은 항상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죠.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664대는 그대로 있고…….
○이병윤 위원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인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9시간 되면 오후 4시에 퇴근하고 또 그 시간 때문에 4시 이후에 빈자리 그런 자리는 기간제, 시간제를 투입을 시켜서 5시간 정도를 커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커버하고는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또 병원에 가는 시간이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시간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데이터 분석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오죽 불편했으면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이승복 위원께서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질의했는데 동물복지지원센터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동물복지지원센터요?
○이병윤 위원 네,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들이 어디 병이 났다든지 다쳤다든지 하면 케어해 주고 치료해 주고 말 그대로 동물복지지원센터죠.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이대공원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어린이대공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윤 위원 대공원장 나와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병윤 위원 혹시 들어봤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들어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거점별로 지정을 해서 야생동물이나 동물원에서 케어가 안 된 동물들을 임시적으로 맡아준다든지 아니면 방사하기 전에 케어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어린이대공원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대공원 역할은 동물 교육과 전시, 관람 형태의…….
○이병윤 위원 관람인데 지난번에도 얼룩말이 스트레스받아서 도망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싸우다 다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 수의사가 다섯 분이 있고요 안에 동물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그래서 부상 입은 동물을 별도로 격리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관리를 하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병윤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동물복지센터라는 게 앞서 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별로 그것을 하나 설립해서 애완용이라도 병원에서 관리 못 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 지역구에도 이번에 하나가 개원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센터를 개원하는 모양인데 그런 제도가 있다면 굳이, 그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동물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 같은 데다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지역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민원 같은 것 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하나, 거기에다가 차라리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환경부하고, 1차적으로 서울대공원하고 얘기 논의는 일부 있었고요.
○이병윤 위원 아, 있었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환경부하고 성격이라든지 공원에 맞는지 아니면 여건이나 법적조건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예산 요청까지 하던 서울시에서 하니까, 요즘 동물 다 귀엽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또 이미지가 동물병원도 아니고 동물케어센터가 생기니까 민원이 또 발생하니까 제 말은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그런 녹지공간에다가 그것을 하나 차라리 만들어 하면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에서도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만약 모든 조건이 맞아진다면? 이입 안 해준다고 봅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반려견 놀이터도 되게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공원에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병윤 위원 공원 안에다 하면 주택가에 하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병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방향도 앞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침부터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사이 제가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을 죽 지켜보면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설립목적, 취지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며칠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상가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사장님, 이 위탁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성, 효용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공단이 운영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공단에서 동의하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공단이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상가운영을 할 만한 역량이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민간위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의 결정과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상반됐다기보다 서울시 결정에 약간의 이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시설공단의 본래 설립 취지가 이런 것 관리하라고 있었던 겁니다. 1983년도에 시설공단이 만들어졌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이때 처음에 원래 사업을 행했던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을지로 지하상가 관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죠. 상가 관리하는 것하고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추모시설운영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을 관리했었고요.
그런데 원래 목적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위탁으로 준다, 제3자에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이것 판단할 때는 경제성이 많이 좌우를 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것은 공단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봐요, 저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보다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직접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서는 높은 인건비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임규호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될 수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새롭게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다른 민간단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논란이 있지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하우가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경제성도 추구하고 있으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용역 결과가 저희보다 새로 민간단체가 맡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임규호 위원 효율성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결국에는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이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상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약 1,200대 정도가 되고요, 상가점포는 56개입니다. 이 정도도 관리 못 하는 조직이 어떻게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관리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788개 상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상가를 관리하게 되면 또 인원을 새로 뽑고 정규직화된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 뽑아서 되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맡겼을 때 인건비가 거기가 더 저렴하다고 분석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설공단의 기능조정을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서울시가 이야기한다면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제가 상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경제성도 강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상가를 운영하는 청소, 경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고 그런데 외부에서 수탁업체들의 비용부담, 특히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줄이고 그들이 청소, 경비까지 장차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상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지금 시동을 걸고 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계속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시작이 이루어지면 시설공단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기능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유념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골똘하게 생각해서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 시설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인 건지를요.
두 번째입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올 여름은 작년만큼이나 폭우가 이미 예상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작년에 폭우피해로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몇백억 수준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하주차장, 복개천 주차장 25곳의 50%도 물막이판이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25개 중에 어떤 곳은 자체가 높아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있고요, 어떤 곳은 모래주머니로만 커버를 해도 충분한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고 그게 차수판 설치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올 장마 전까지 25곳에는 다 물막이판이 설치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7월 6일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임규호 위원 모든 곳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가능합니다.
○임규호 위원 가능한 거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자체가 높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안 하고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로만 쌓으면 되는 곳은 모래주머니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는 곳은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신대방동 이런 데 조금 지연돼서 그것만 마치면 다 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상세한 자료를 봤더니 주차장 면수가 1,000대 이상 되는 곳이 역시 50% 이상이 물막이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까지도 7월 6일 안으로는 설비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확실한 거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비 피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서민들한테는 아주 막대한 체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이미 우리가 한번 겪은 바가 있으니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보가 온 것이 있는데요. 임원급 본부장 임명은 통상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임원급 본부장 임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모집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응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고 그분들이 복수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합니다.
○임규호 위원 본부장은 통상 공단 실무자께서 하시는 게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단 실무자 출신들도 하고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전직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경우가 많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선출직 공무원, 이사장은 가끔 있어도 본부장은 간혹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간혹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선출직 공무원께서 본부장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청렴성하고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건 맞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어느 누가 되든 청렴성과 전문성은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로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용 이후에 사기혐의로 벌금을 수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담당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공무수행을 적합하게 해낼 수 있는 자질이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그 사기죄 판결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판결…….
○임규호 위원 의문이 드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사기죄라고 한 그것이 과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제가 물어봤는데…….
○임규호 위원 판사가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요즘 판사가 판시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사장께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꼭 제가 해석은 아니어도 전문가들.
○임규호 위원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판사를 했던 분도 있고 변호사분들, 법을 전공하고 그 판단을 하는 데 나름대로 그래도 관직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문을 제가 들어봤는데…….
○임규호 위원 공식적인 자문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공식적으로 자문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러면 본인 아시는 분한테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꼭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공단에도 직접 법을 전공하고 판검사, 변호사 출신도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판사 출신들 그분들에게 이런 걸 자문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더니 구두상으로 자문받아서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데 사기죄가 성립됐다는 거에 대해서…….
○임규호 위원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량이나 해왔던 모든 것이 사기를 할 만큼이 아니었고요.
○임규호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그러니까 사기로 판단한 그 판사의 판결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불복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불복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걸 이사장님이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리셔도 되겠냐는 걸 묻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걸 다 판단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규호 위원 아마 내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의문입니다, 시설공단 내부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임규호 위원 글쎄요, 판사가 사기죄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가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한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저도 처음에는 사기죄라고 해서 깜짝 놀라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판결 자체가 좀 의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규호 위원 그거는 피의자 본인께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사장께서 그렇게 감싸고 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제가 임명을 해야 되는 본부장 아닙니까. 임명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던 거고요. 여러 가지…….
○임규호 위원 그런데 사기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무수행 자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사장께서 판단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게 받아들이겠냐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다음번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중복질의 안 하도록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공단은 방음터널 지하차도 관리와 방음벽 등 도로부속물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수원시 고가차량 화재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차량 화재 등 방음터널이 일부 소실된 소식은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이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가 그렇게 크게 번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맞습니다. 소재, 재료가 대개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주재료의 문제가 있지만 보니까 화재 사고를 염두에 두지 않은 허술한 규제 때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단에서 지금 방음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스무 개가 좀 넘고요.
○이경숙 위원 다섯 개지 않아요? 아니, 우리 공단에서 우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한 20개소가 되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한 5개소 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개소,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중에서 3개소가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경인터널 화재 사고하고 똑같은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 2개소는 또 화재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으로 되어 있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비슷한 재질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도 수원시나 이런 것처럼 방음터널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또 관리자로서, 주무 부서는 아니시긴 하잖아요. 그러나 관리책임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개소 중에 같은 재질이었던 3개소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전부 다 교체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재질의 2개소는 바로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화재 예방의 시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답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2억 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은 전면 5개소 중에 3개소 같은 재질을 내년 2월까지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이경숙 위원 그게 122억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3개소는 전면 다 교체를 하고요. 2개소는 소화기 기타 감지시설 이런 것들 화재를 예방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교체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PC소재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든가 플라스틱 종류 등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화재에 취약하고, 강화유리도 무게로 천장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년에 나올 국토부에서 터널형 화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던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 변경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연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시급한 3개소를 완전 교체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답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요. 2개를 늦추는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대로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국외도 방음터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화성능을 가진 방음판을 사용하기도 하고 화재 발생 시 상부 또는 상부 측면이 자동으로 개폐 시공하거나 방음판 낙하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다양한 보완방법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좀 바꿔볼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우리도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완을 통 넓게 할 수 있도록 외국 사례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방음터널 불연소재 및 방재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 등에 조속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또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제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는 방음터널 방재 대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여고생이 올라간 사건 있잖아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게 무슨 터널이죠?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그 원인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재만이 아니더라도 시설물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좀, 화재는 너무 사상자가 크게 나니까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틀어주실래요?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투명방음벽 버드세이버인가요? 설치율이 3.5%밖에 안 되는데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좀 틀어주시죠.
(15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렇게 제가 교통공사 질의할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소속의 관리 대상인 곳도 이렇게 폐사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등 10개 노선의 투명방음벽이 99.502m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설치율이 3.5%로 굉장히 미흡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3.5%…….
○이경숙 위원 아니, 5%밖에 안 돼요, 설치한 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가 조금 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설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방음벽이 설치된 것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설치됐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조류 보호 충돌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됐고요. 금년 6월 9일부터 조류 보호를 위해서 충돌방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모든 시설들은 조류 방지를 위한 이런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하고요. 기존에 설치됐던 방음벽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바꿀 때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순찰을 하고 민원이 있을 때 조류가 부딪쳐서 죽은 그 장소는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3.5%까지 한 겁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저조하다 그러니, 특히 공단에서 관리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 조류 충돌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은 지금 안 한 곳 중에서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공단이 관리하는 방음시설 전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방음벽을 교체할 때는 전 구간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난 22일 서울시가 야생조류가 시설물 유리창에 충돌해서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조치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다음에 할까요? 다른 분 하고 나서…….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네? 한번 더…….
그냥 쉬었다 할까요?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보유한 664대는 다…….
○윤기섭 위원 풀로 돌아가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하루 종일이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한 대당 아까 평균 9건 정도 한다고 그러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9회 정도.
○윤기섭 위원 8~9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그 기사분들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9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오신 분은 일찍 퇴근하고 시차를 두고 출근, 퇴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땐 시간제 요원들을 한 160명 정도 추가 채용해서 투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택시의 특성상 내가 퇴근시간이 예를 들어서 몇 시가 있는데 운행 중이면 제시간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운행 중에 기사분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가령 강동의 차고지라면 지금 차를 영등포에서 몰고 있어요. 그런데 퇴근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콜을 하면 그냥 이건 콜을 받지 않고 퇴근하는 장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제 이런 사람들로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제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제시간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다수는 제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가요.
장애인콜택시 8급 1호봉 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입니다.
○윤기섭 위원 8급 1호봉.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지금 세 전후로 한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모든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월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퇴사율이나 이거는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퇴사율을 저희가 따로 뽑은 적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제가 결재하게 되는데 한 10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명 정도.
○윤기섭 위원 그래요?
운전원의 연봉을 월 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지만 실급여액을 보면 한 229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이건 세후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세후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윤기섭 위원 4대보험 제외하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윤기섭 위원 이 급여 테이블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테이블이 만들어진 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조정은 되고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그러니까 테이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 행안부 기준이 1.7%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이 오르게 되면 그 부분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행안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죠, 지금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2022년 물가상승률이 2021년 대비 5.1%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까지는 아니어도 처음 시작하는 첫 급여를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하위직일수록 급여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임금 총액제 때문에 특정 직렬이나 특정 직급에 대해서 기준보다 많이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타 직종ㆍ직렬에 불이익이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공단에서는 똑같은 1.7%라고 하더라도 하위직은 1.7% 이상 인상하고 상위직급에서 1.7% 이하로 인상하면서 하위직급 직원들을 배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임금총액을 넘게 될 경우에는 전체 불이익이 너무 커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일반 택시 손님보다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육체적인 도움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그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방법이 있으면 첫 8급 1호봉 그것만이라도 조정해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더 깊이 고민하고 모색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하세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이경숙 위원 아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동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지난번에 세로와 코코 이야기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따뜻한 동물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서 폐사한 동물 중에 40%가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물원 측의 관리 부실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어린이대공원에서 폐사한 동물은 177마리입니다. 폐사 원인은 자연사 81마리 45%, 질병 69마리, 외상이 27마리 15%인데요. 자연사가 아닌 질병사, 돌연사, 사고사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폐사가 절반 이상 54%에 해당됩니다.
질병사 유형으로 보면 폐렴이 18건, 간질환 12건, 심부전 4건 등이 있는데 해당 질병 발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각각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보다 대공원장이 더 전문가니까 대공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동물원 리모델링을 앞두고 저희가 신규동물이나 번식은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동물들이 노쇠사 한 이후에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최근에 굉장히 노쇠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사 중에 소위 말해서 늙어서 죽는 개체 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경숙 위원 81개가 되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그리고 그 외에 병사 같은 경우는 작년 21마리 중에 8마리가 병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마리가 죽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만 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병사랑 노쇠사랑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든 상태에서 질병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구분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동물들이 노쇠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병사도 따라서 수반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봐도 병사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방접종이라든지 동물 영양제 투입이라든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접종, 스트레스 감소 이런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4%나, 병사나 노쇠사 이거 갖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잘 관리해서 가능하면 이게, 왜냐하면 폐사동물 중에서 멸종위기종이 76마리나 되더라고요. 43%인데 멸종위기는 국제 간에 우리나라가 1993년도에 가입했죠? 그래서 국가 간 국제협약으로 데리고 온 애들인데 얘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폐사했다는 것은 좀 더 얘들이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산 동물도 26마리에 그쳤어요. 그래서 해당 동물가격이 44억 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관리 소홀로 폐사하는 일은 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멸종위기종 보호나 보존을 위해서 좀 더 의료라든가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게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치부할 것은 여기서 길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료에 보니까 좀 더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항온항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 주신 거 이외에도 인프라나 시설개선도 병행해서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최근에 민영 동물원에 보낸 애가 있잖아요, 그 사자. 깡마른 갈비 사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굉장히 오래전에…….
○이경숙 위원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고, 이 사자가 장거리 운송 중에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자가 딱딱한 시멘트로 이루어진 데서 7년을 보내다가 주코시스라는 이상증세를 겪어서 청주동물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옛날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한테서 간 건 2006년이고요. 청주동물로 다시 옮기는 게 최근 일입니다. 저희한테 간 지는 10년에 훨씬 넘었고요.
○이경숙 위원 우리는 어디로 보냈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지금 문제가 된 동물원으로 2006년에 보낸 거고요. 그 문제가 된 동물원에 지금 있는 동물이 청주동물원으로 옮긴다는 게 최근 기사화가 된 거고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낼 때 민영 동물원에 보낸 것 자체가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편이 좋은 데 보냈어야지. 잘 관리를 하셔서.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최근에는 저희가 옮길 때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으로만 옮기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원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관리를 못 해서 다른 데로 보낼 때는 충분히 조건을 보고 걔가 여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지 거기 민영에서 또 잘못 관리해서 걔가 또다시 다른 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앞서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폐사율이 177개가 되고 동물원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면, 특히 멸종위기의 관리는 소홀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멸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중복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대공원에는 어쨌든 동물원이 존재하고 동물원에서 사는 아이들이, 동물들이 좀 더 보건 시스템을 잘 개선해서 수명을 다해 살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싸워서 다치는 사례라든가 그런 것은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세로하고 코코도 잘살고 있죠? 둘이 잘 사귀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임규호 위원 질의답변 중에 판사가 판시를 한 사항을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지금 이사장이 할 일이지, 특히 사기죄로 있는 사람을 판사가 판시한 사항을 갖다가 내가 보니 이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 것 자체는 매우 용납, 물론 그분이 억울한 면도 있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대한 도덕의식도, 공공성에 대한 것도 이사장님이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건 관련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임명권자는 맞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그래도 본부장을 뽑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기죄로 해서 내용을 보니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떤 공감되지 않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은 제가 결정하고 난 이후에 판결이 이루어졌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본인을 그만두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기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면이 많았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능력, 업적 이런 것을 보면 사기죄라고 누명을 쓰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답변을 들어보니 객관성이 떨어진다, 또 이사장님의 청렴도에 대한 수준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시설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차장이나 상가 등 전문성을 갖추어서 좀 더, 결국은 시설공단이 태어난 목적에 맞게 좀 더 기능을 보강하고 누가 봐도 시설공단은 정말 일을 잘한다, 맡겨도 괜찮다, 경제성ㆍ공공성 다 담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박중화 반포천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현장 방문해서 반포천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시켜서 아마 11월 중으로 위탁을 하게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박중화 반포천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여기 누가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본부장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우리 반포천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 도출된 것이 있었죠?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 부분들은 지금 체크하고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입찰 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마 서너 가지 우리가 지적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들이 전임 회사들에서 했던 실적도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또 앞으로 위탁하는 회사가 누가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계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반포천을 들여다봐서 위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또 고투몰에 대해서 같이 대답할 수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제가 아는 한 말씀…….
○위원장 박중화 아니면 고투몰은 다른 분이시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상가운영처장 박효진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투몰은 시설공단 지하상가 관리 방법과 교통공사 관리 방법의 차이점이 뭐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상가단위를 할 때 최고가에 입찰로 합니다. 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상가단위 입찰을 할 때 최고가를 하지만 120% 상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120% 상한, 그러면 최고가를 120%로 한정시켜 놓은 거네요? 그렇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처음에 2017년도에 최초 상가단위 입찰을 할 때 최고가 입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를 종로4가 지하도상가를 시작으로 했는데 입찰 결과 188.18%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낙찰가로 인해서 계약 포기를 했었고 그 후 다시 재입찰을 추진한 결과 100%에 최종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단위 입찰을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분이 상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보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게 왜 상인들의 반발이 생겼을까요? 일반적인 상가 운영방식을 따지면 임대주와 임차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건데 대부분 정부에서는 5%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120%로 한정해놓고 나면 우리는 5%의 인상률이나 그런 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아닙니다. 최초에 할 때만 120% 낙찰되면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5% 이내에 계속 적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인상한다는 말이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교통공사는 최고가를 형성하고 시설공단의 비용은 너무 싸게 운영을 해서 양쪽 상가의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요, 지금. 또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교통공사의 지하도에 입주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시설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 형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소유재산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을 산정을 할 때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건물가격은 재조달원가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재산평가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래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재밌는 표현으로 그냥 듣고 말았거든요, 그것을. 이것을 어떻게 한 가지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글쎄요, 저희는 일단 법령에 따라서 해…….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정해준 거죠?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누가 그렇게 정해줬나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안전총괄실 소속, 저희 관리부서는 지금 현재 도로시설과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습니까?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도로시설과뿐만 아니라 시장실에서 이것 알고 계신가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도로시설과하고 안전총괄실 쪽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고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실래요, 시장님께 보고된 상황인지?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바뀌면 5 플러스 5 해서 임차인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고투몰이 아니고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양받은 거냐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것 예전 과거에 우리가 분양받았던 건데 하고 그분들도 표현하고 다니세요. 이것 지금 구분 좀 명확히 해주세요.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네, 맞습니다. 사실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볼 때는 거의 개인 사유화가 되다시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사장님, 이것 특별하게 신경 쓰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것 과거에 나쁜 전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쁜 전례를 계속해서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한번 짚으셔서 이사장님이 총괄하셔서 봐주시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여러 가지로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AI카메라 얘기하셨는데요. AI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오세요. 누가 잘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통정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반갑습니다.
AI라는 게 뭐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지금 자동으로 저희가 쓰는 개념은…….
○위원장 박중화 AI 약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Automatic…….
○위원장 박중화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저희가 영상으로 보통 교통량이라든가 주행속도를 측정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주변에 고장 차량이라든가 사람 같은 것을 인지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걸로 지금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시설공단의 인력 대체를 AI카메라로 많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은?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인력 대체까지는 안 되고요, 다만 도로의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AI 저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그런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교통정보는 계속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지금 시스템…….
○위원장 박중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비용적으로는 한 절반 가격으로 기술이 발전돼서요.
○위원장 박중화 절반이 예년에 아날로그 방식을 썼을 때 총 얼마였는데 AI 방식을 쓰니까 얼마가 되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아날로그 방식은 한 대당 약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AI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유지보수비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유지보수비용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두 개가 똑같은 방식인데, 다만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이게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돌발상황이 되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돌발상황을 저희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데 팝업으로 전달을 해주고 또 그걸 근무자들에게 문자로도, 가령 전용도로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게 되면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위원장 박중화 그게 처음에 이승복 위원님이 공단 본사 방문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했을 때 그게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었죠, 그때?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그 당시에는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위원장 박중화 다 보완이 됐나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작년에 두 군데 설치해서 그거는 검증을 해서 금년에 50개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니까 보완이 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거 저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4차산업 그러니까 AI, 드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등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AI를 많이 도입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정확한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AI로 대체하는 것인지가 저는 궁금해요. 왜, 인력이, 대한민국 국민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또 비용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거의 도입단계인데요. AI라는 게 실무적으로 저희도 작년에 검증을 통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 공단의 역할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효율화시키고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답변해 주셨어요. 도입단계지만 계속해서 사용해보고 싶다, 계속해서 발전시켜보고 싶다.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48페이지, 건설기계장비 누가 담당하시죠? 시설공단에 건설기계장비가 지금 뭐, 뭐 몇 대가 있나요?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위원장 박중화 없어요?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공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공사업체가? 그러면 시설공단은 그 공사업체와 다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중화 눈 와서 눈 치우는 기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여기에 장비라 하면 포클레인, 이쪽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습니까? 건설기계장비니까 그쪽만 있는데 이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회사와 지정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회사와 같이…….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아니, 우리 공사 관리처에서 공사를 하는 현장의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시 한번.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2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공사감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감독을 나가면 계약된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계약을 하나요?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저희가 매년 한 250건 정도 공사를 맡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한꺼번에? 턴키방식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아니요, 발주청에서 저희한테 공사감독을 의뢰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 발주청에서.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중화 발주청에서 의뢰할 때마다 건건이 계약한단 말이에요?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계획서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에 위해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다면 여기다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설공단 것도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자치구 또 서울시 2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잘하겠다고 하는 저희 의지의 표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각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200억 미만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위원장 박중화 결국은 이게 시설공단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사감독을 저희가 하니까요.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이거를 또 눈 가리고 아웅한 거네, 지금 이것.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200억 미만의 시비 공사를 감독하게 될 때 위험한 것은 더 신경 써서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교량 캔틸레버 점검할 때 이거는 뭐로 하시나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도로관리본부장이…….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입니다.
저희 내부순환로같이 상당히 교량이 높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장비가 접근이 가능한 데는 고소차를 활용하고 우선적으로 해빙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취약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차를 활용해서 올라가 타격 조사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드론으로 이런 점검을 한 게 몇 번이나 해 보셨나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지금 상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위원장 박중화 해빙기뿐만 아니라 장마철에도 많이 써야겠죠? 그렇죠?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절개지라든가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걸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연간 몇 번 정도 하시냐고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지금 해빙기는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기 대비해서 또 절개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상시 정기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런 점검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좀 주세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몇 번을 어느 해부터 언제까지 몇 번 했는지. 왜, 그냥 이거 보고용으로 주는 건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요.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짚는 건 앞으로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것저것 내가 대략 이야기했지만 기술적인 데에서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문내용 중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냥 분명히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답변들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이러한 답을 들어야 되는 우리가, 서울시의원들이 자괴감이 듭니다, 진짜 이거는.
이 대답은 직원분들께서 이사장님과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사장님은 책임감이 있으셔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한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걸 직원 여러분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민들한테 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일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조금은 더, 지금 손발이 안 맞아요. 부탁하겠습니다. 잘 맞춰주시고 다음에 이런 지적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많은 시간 갖고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줄였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직원분들하고 이사장님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서울시민들한테 분명한 답을, 책임 있는 답을 그리고 할 수 있는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전기차ㆍ수소차 제작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임규호○청가위원 김혜지 이상훈○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감사 홍영식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감사실장 김주연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동수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시설처장 차범진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속기사 김수정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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