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하신 김경 전임 위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위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민경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ㆍ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은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부 증인 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청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의회의 감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민경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홍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선서 대상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경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민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민경.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경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민경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민경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대변인실이 추진한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묵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1담당관 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13일 기준 정원 50명, 현원 44명입니다.
각 팀의 주요 업무는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은 총 22억 6,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72.1%입니다. 남은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언론사현황입니다.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49개사, 198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신문 28개사, TV 11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는 총 18개국, 94개 매체, 288명으로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 후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등이 있습니다.
4쪽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주요 업무를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보도기획 및 취재지원을 통한 주요시정 적극 홍보입니다.
시 핵심정책의 적략적 기획보도 및 시의성 있는 방송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정 핵심사업 발표 기자설명회를 27번 개최하고 핵심 메시지를 93번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보도계획에 따라 3,00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 방송 아이템 242건, 보도용 사진 55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입 방송사와 소통하여 시정 홍보용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 홍보 및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언론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하고 시 정책효과 확산을 위해 매체별 특성과 파급력을 고려해서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 약자와의 동행, 주택공급 촉진 등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 신문, TVㆍ라디오 등 총 23번의 시정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체의 특성과 관심사항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인터뷰를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정책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 해외 홍보를 위한 외신 협력 및 취재지원입니다.
해외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취재지원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프레스투어 등 다양한 취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 시정 보도에 대해서 4,638건을 모니터링하고 2,154건의 글로벌 이슈와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외신 프레스투어, 서울외신기자클럽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하는 등 외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시정 보도를 위한 언론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시정 관련 보도에 대해 신속히 기사 수정과 삭제를 요청하고 해명ㆍ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220건의 부정확ㆍ왜곡된 보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타 매체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 입장을 반영한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보도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언론정보시스템 3종인 보도관리ㆍ보도지원ㆍ정사진관리 시스템을 통합ㆍ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 13일 기준 공정률은 80%이며 메인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상세페이지 구현을 마쳤으며 9월부터 시스템 1차 이관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4건의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및 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를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홍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홍보기획관 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신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에게 도움 되는 시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왕희순 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이영미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형규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 조직은 1관 4담당관 20팀, 현원 136명입니다.
3페이지 예산입니다.
금년도 홍보기획관 예산 현액 756억 중 10월 13일 기준 65.5%인 4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과 주요 업무 목차는 자료로 갈음하고 9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홍보매체 및 언론 활용 시정정보 확산입니다.
시 홍보매체 및 언론매체를 활용, 시정정보와 시민 편익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시 보유 홍보매체와 협력매체,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 주요 정책을 집중ㆍ확산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규제철폐, AI SEOUL, 서울런, 스마트라이프위크 등 주요 정책들을 시기별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홍보 효과성 강화를 위해 민간특수옥외전광판 공공면과 주요 대학의 디지털 게시판, 테이블 오더 등 시민 접점 신규매체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 보유매체를 개방ㆍ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성과와 홍보를 위해 도서관 공공청사 외벽을 활용하고 있고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통해 시민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매체 개방과 지역상생홍보관 운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 빛섬축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윈터페스타 등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통한 시정 홍보 확산, 현장 의견 수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활동으로 정책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규 위촉한 홍보대사를 활용해 분야별 역점사업 홍보를 추진 중이며 명예시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통ㆍ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미디어 취약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체험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를 활용해 다양한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명예시장 시정 참여를 지속하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 추진 및 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사랑 및 내친구서울 제작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 종합월간지 서울사랑을 발행하여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의 주요 생활정보를 기획ㆍ전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신문 내친구서울과 유아용 신문 새싹판 발행으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유용한 소식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핵심 정책 및 생활정보가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청 공간 개편, 서울갤러리 조성입니다.
서울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 공유공간인 서울갤러리 조성을 추진 중으로 10월 13일 기준 공정률은 74.7%입니다.
현재 12월 준공을 목표로 바닥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12월 운영업체 선정 후 세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공사 진행과 함께 내년도 안정적인 개관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콘텐츠 다각화를 통한 미디어 트렌드 적기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소셜 매체 전략적 활용입니다.
유튜브ㆍSNS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정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다양한 기획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을 추진하고 더 건강한 서울 9988 등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과 호응을 제고하고자 SNSㆍ블로그ㆍ릴스 등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주목도와 트렌드를 접목한 영상과 시민형 참여 이벤트와 감각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ㆍ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 대표 웹서비스 채널 강화입니다.
시 누리집과 온라인 뉴스 채널 내 손안에 서울을 통해 주요 시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누리집을 통해 주요 시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게시판 기능 등의 웹페이지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106만 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뉴스레터, 내 손안에 서울을 매일 제공하며 매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홈페이지 통합 홍보 배너를 통해 주요 뉴스를 연계해서 시민 관심 정보 전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누리집 서버 증설,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안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참여, 민간협력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시민의 시정 홍보 직접 참여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해 시정체험기사를 발행하고 블로그메이트를 통해 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라이트 DDP 등의 현장취재 정보를 확산하였으며 민간포털 협력으로 축제, 생활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취재 기사와 포털 광고 추진으로 유익하고 생생한 소식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서울브랜드 홍보 및 확산입니다.
서울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의 홍보 및 확산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려 도시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서울브랜드 상징물을 활용하여 글로벌 도시마케팅을 추진 중으로 K-드라마, K-POP 등을 연계한 프로모션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와 협업으로 민간 콜라보 제품을 개발했으며 한강버스 선착장에 굿즈스토어를 추가 오픈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촌, 인사동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굿즈스토어를 확대 조성하고 다양한 콜라보 굿즈를 개발하여 도시 인지도와 매력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서울 대표 캐릭터 활용 도시 브랜드 가치 확산입니다.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장편 3D 애니메이션을 제작ㆍ추진 중으로 본편 공중파 방영에 앞서 추석 특별방송을 통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60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캐릭터 해치의 세계관과 팬덤 확장을 위해 생활 밀착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소통 참여형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12월 애니메이션 본편 방영에 맞춰 해치 캐릭터 상품을 다각화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입니다.
전 세계에 서울의 다양한 매력과 도시 가치를 알리는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에 적합한 영상 캠페인 추진을 위해 홍보대사 엔하이픈과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 1,388만이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월드투어 행사 연계 팝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마케팅 효과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 추진 중으로 1차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CNN 등 글로벌 매체를 활용해 서울의 우수 정책을 알리는 영상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플루언서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활용한 해외 홍보를 추진하고 해외마케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과 자료 분석 등을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외국어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한 외국인 맞춤형 시정정보 홍보로 서울의 도시 매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 대표 정보포털 외국어 누리집에 외국인 대상 도시정보 웹콘텐츠를 지속 발행 중으로 9월 말 기준 약 1,500만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인 외국어 SNS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31페이지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응대 직원들의 사기 제고를 위해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칭찬공무원 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기능개선 및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응답소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효율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본인인증 강화 등 응답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총 194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ㆍ외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속한 방문 민원처리를 위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방문민원과 직소민원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4만 5,000여 건의 민원과 직소민원 6,200여 건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3건, 기타 자료제출 12건으로 총 3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10월 13일 기준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 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시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3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120다산콜재단 AI 기반 실시간 침수 민원 대응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서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2025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AI 기반 실시간 민원 공개 시스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통해 연간 300만 건에 달하는 상담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유형 분류, 민원응대 매뉴얼 추천, 민원 발생 지역 분석 등의 기능 고도화로 시민 응대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경영본부장입니다.
김건훈 상담본부장입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관 연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쪽 상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채널별 총 상담 건수를 보시면 2025년 9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490만 건으로 이 중 전화 상담은 250만 건이고 챗봇, 스마트앱, 문자 등 비전화 상담은 240만 건입니다.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의 조직은 현재 2본부 2실 1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인력과 부서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장 1명과 비상임 이사 8명, 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25년도 예산 현황과 8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민만족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담 집중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챗봇ㆍ스마트불편신고 등의 자동화 업무처리 RPA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단순 민원을 자동화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화 상담 인력을 전화 상담에 배치하고 취약시간대에 추가 인력을 전면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시간대별 상담량 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12쪽 재단의 실무 중심 맞춤형 상담 역량 강화입니다.
재단은 상담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직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사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등 서울시 주무관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상담사를 활용한 상담 멘토제도를 운영하여 상담품질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통해 상담 직무 역량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13쪽 표준화된 서비스를 위한 상담품질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재단은 상담 응대 품질 제고를 위해 전담 관리자를 양성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사 개별 피드백으로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최고 권위의 KSQI 콜센터 부문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 상담센터를 통한 민원 행정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공약 다산콜 2.0 시즌2 프로젝트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보이는 ARS, STT, 상담도우미, 실시간 채팅상담 등을 구축하였고 올해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데이터 대시민 공개시스템을 추가 중입니다. 이미 구축된 STT를 기반으로 한 민원상담 데이터의 키워드별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 접속으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15쪽 디지털 세대 공감 소통 다채널 상담 서비스 확대입니다.
챗봇 ‘서울톡’은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누적 이용자 수가 193만 명을 돌파하여 120 전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채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자동화 업무처리 RPA를 도입하여 월평균 7만 2,000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투기 신고 등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6쪽 신속ㆍ정확한 상담지식정보 현행화입니다.
120다산콜은 방대한 시ㆍ구정 업무에 대해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구정의 정책변화와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상담정보를 실시간 수정해야 하는 정보 현행화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시 주무부서와 함께 자치구 담당자 초청 120이음워크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민원 분석ㆍ환류입니다.
일평균 1만 8,000여 건씩 쌓이는 상담 빅데이터에 담긴 시민들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단위로 압축해 시민의 소리 자료집을 발행하여 서울시 및 전 자치구에 배포해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시 주요 정책 신규 상담 서비스 도입입니다.
120 전화 한 통으로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작년에는 기후동행카드 안내, 올해는 한강버스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0 전화 연결 시 ARS 3번을 누르면 돌봄 종합 상담부터 안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도입하여 올해 9월까지 총 4만 3,000여 건을 접수받아 시장님의 핵심 철학인 약자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나 생활현장에서 답답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직면할 경우 ARS 4번을 누르면 시민 누구나 각종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120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도입한 규제제도 개선은 9월까지 현재 1만 600여 건을 접수받아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 은둔 청년들을 돕기 위하여 ARS 5번으로 외로움안녕 120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만 2,200여 건을 접수받았으며 120에 전화를 걸면 전문 상담기관에 연결되어 서울시민들의 외로움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120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2007년 창설 당시 시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란 목표로 전국 최초의 공공 콜센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산이라는 이름은 단순 민원접수기관, 출산장려기관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현재 재단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120의 서울시 정책 철학과 가치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행정서비스 120 플랫폼에 시민 중심의 철학이 담겨있는 재단 브랜드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선도적인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입니다.
재단은 시민과의 최일선에서 소통하는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과 근로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감정노동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는 스트레스 진단부터 전문의료인, 심리상담사의 상담까지 진행하는 EAP, 즉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감정노동 보호 평가결과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악성민원 대응 전담관리반을 운영하여 상담사를 악강성 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약 1,200명의 악성민원인을 일반상담사로부터 분리하여 전담 응대해 왔으며 재단 설립 이후 총 44명의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담 문화와 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욕설ㆍ폭언 감지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10월부터 상담 현장에 욕설 검출 후 팝업창에 표출하는 실시간 욕설 알림 기능을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기존에 설치된 욕설 감지 외에 성별, 세대, 출신, 신체, 종교, 관습 등 국립국어원의 부적절 발언 탐지 말뭉치 약 18만 어절의 분석 자료를 반영한 상담 중 발생하는 부적절 발언에 대한 감지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22쪽 공공콜센터로서의 ESG 경영 실천입니다.
120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콜센터로서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재단 청사 내에 힐링 정원을 조성하여 감정노동으로부터 상담사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 쉼터 역할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녹지를 만들어 기관 특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콜센터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시각장애인 전용 오디오북을 만들어 기증하는 등 직원주도형 창의경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정서 회복과 창의적 사고 확장을 위한 독서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증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120다산콜재단은 기관 특성상 서울시민을 위해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요 정책상담은 물론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정부의 정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특정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근무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가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인력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 총인건비 기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20다산콜재단의 업무성과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탄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에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보상제에 관련된 내부 규정과 최근 3년 민원보상제 운영 현황 그리고 오안내 상세 현황, 어떤 걸 오안내 하셨는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헬스키퍼사업 추진 현황과 1인당 몇 회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25년 5회, 8회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및 징계내역 세부 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에는 서울
도서관 대형 현수막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쪽에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에 발의했던 홍보대사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개정 이후에 신규 위촉된 홍보대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 연수, 간담회 이런 거 실시내역 그걸 전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홍보 관련 각종 언론ㆍ방송매체 홍보비, 광고비 집행하는 내용 있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각 언론사별 집행내역하고요 출입하는 언론사 내역하고 특히 그 티비에스에 광고비 집행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월별, 연별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 언론사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 편차에 대한 근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주고 어떤 데는 얼마를 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사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광고가 나왔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까지 같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세신문이라든지 실버 관련 언론매체들에 광고 주는 걸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홍보기획관실에서 합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 주간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재 위원 주간도 있고 일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백세신문 또 실버뉴스, 대한노인회 이런 데도 우리가 광고를 주고 있거든요. 맞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거기에 광고주는 주체가 어디 대변인실이에요, 홍보기획관실이에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 홍보기획관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요. 그쪽 매체에 대한 것도 그동안 집행내역을 같이 좀…….
○홍보기획관 민수홍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역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거기에 중앙지나 중앙 방송사 이외에 특수 목적…….
○홍보기획관 민수홍 지역지라든가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정리를 하시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어떤 신문사는 보면 금액이 많고 어떤 신문은 적고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이 편차의 기준이 뭐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 건지…….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기준이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것까지 해 주시고요. 특히 티비에스 건 집행내역과 집행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렇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등등 지난번에 예비비 지원해준 그것은 결과보고를 그때 한번 했었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형재 위원 그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예비비.
○홍보기획관 민수홍 결산 때 제가…….
○김형재 위원 그 예비비가 올해 집행이 됐나요, 작년에 집행이 됐나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작년에 집행된 거지요, 상반기에 저희가 승인 처리해 준 거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올해는 집행된 거 없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올해는 집행된 거 없습니다.
○김형재 위원 확실하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작년 거 그것 다시 한번…….
○홍보기획관 민수홍 작년에 예비비가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작년 거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20다산콜재단 쪽에 여쭤볼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120다산콜재단의 업무 현대화 내지 하여튼 요청한 항목이 있었어요.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본 위원이 발의해서 처리해 드렸는데요 예산파트 최종 조정 과정에서 아마 감액이 된 모양인데 그게 작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죠. 그것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 우리 120콜센터의 업무 차질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우리 120재단에서는 지금 자살예방상담 기능도 합니까? 물론 여기 서울시 자살예방상담센터가 따로 있긴 있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복지재단에 별도 구성되어 있고 또 각 구별로도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구별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서울시 관련 사항은 120으로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 번호가 여덟 자리 이렇게 되니까 120으로 전화해서, 그래서 이전부터도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우리 상담사님들이 적절히 잘 대처를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결과보고는 없거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런데 이번에 외로움안녕120 채널이 별도로 생기면서 그 채널로 들어온 경우는 복지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 심리상담사님한테 연결이 되게 하고요. 그냥 그 채널이 아닌 일반 120채널로 들어오는 경우는 여전히 우리 상담사님들이 응대를 하고 전문 상담사 연결을 원하시냐 확인해서 원한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 형태를…….
○김형재 위원 연결을 한다? 그러면 120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상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결한다는 기능이라는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문 채널로 전화를 안 하고 일반 채널로 전화해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우리 상담사님들이 1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 3년간 자살 관련해서 접수 내역과 그다음에 이첩 실적 이런 등등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유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관악구 출신 유정희 서울시의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회의 결과 재선의원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모두가 알고 계시듯 김경 전 위원장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후임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하기로 협의를 진행했고 어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무소속 위원장이 궐위 시에 부위원장 중 연장자로 직무대리 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가 기습적으로 통과되었고 의장의 주도하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문체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사일정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산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 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처는 어제 조례가 의결되었으니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하라는 공문을 문체위로 발송했으나 이는 엄밀히 위법한 조치입니다. 조례는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어제 일방적으로 의결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어야 합니다. 조례의 공포는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 일주일에 한 번 게재되었던 시보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오늘 급하게 전자 방식을 통해 방금 전 11시에 급하게 게재되었습니다.
조례의 정당성을 떠나 이 시간 이후 이종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조례에 근거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 공포 전 이루어진 오전의 개회는 조례의 효력 전 의장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고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존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회의의 구성원 중 가장 연장자가 임시회장을 맡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도 정상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개회하기 전에 당연히 가장 연장자인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개정 조례가 효력을 갖지 않을 시에는 기존 조례에 근거하여 직무대행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맞고 기존 조례의 해석에 각자 다른 여지가 있다면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의 합의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문체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위원장의 직무를 들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위원장이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정상적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면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개회 시점과 의사일정에 대해 부위원장 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의회 질서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님 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가진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본 조례 개정안은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례 자체가 처리된 것은 내용을 보시면 입법 미비였습니다. 원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교섭단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무소속 위원장일 때는 부위원장을 정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사태는 김경 위원장께서 급하게 사임을 금요일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 위원회는 화요일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일련의 단계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그것은 처음에 원 구성할 때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에 대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상정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할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이 얘기는 이쯤 하면 되겠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어요?
○김기덕 위원 그 부분 좀 짚어 보죠. 아까 김규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어제 의사일정 중에 위원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 국힘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김규남 위원 네.
○김기덕 위원 이 부분이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의사 회의록을 봐야겠지만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께서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처리하지 않기로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시고 중식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김규남 위원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김규남 위원님 정정 발언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협의라는 표현보다는 양당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에 대해서 협의라기보다는 요청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저도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유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아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일방적으로라고 약간 그랬어요. 약간 그랬고 이것을 저도 갑자기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씩 두 번,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어떻게 질의 순서를 이렇게 돌까요?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요?
○대변인 이민경 네.
○김기덕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자료가 아니라 행감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 조정 신청 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2021년에는 6건, 완료 5건, 2022년에는 1건 완료, 2023년에는 7건 완료, 2024년에는 1건 진행 중인데 조정 신청의 불성립으로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요?
○대변인 이민경 네,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진행 중인 것이 왜 진행 중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변인 이민경 지금 조정 날짜가 아직 안 잡혔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기덕 위원 언론에…….
○대변인 이민경 접수는 저희가 됐는데 조정 날짜가 아직 성립이 안 됐거나…….
○김기덕 위원 조정 날짜, 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대변인 이민경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언론중재위 신청이 많아서 저희도 접수를 하면 조금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완료, 완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주로 서울시가 중재 조정을 요청했을 때 결과가 대부분 서울시가 승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다 거의 났다고 봐야 되나요?
○대변인 이민경 제가 와서는 지금 승소한 건은 3건 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건이 있고 조정 날짜가 아직 안 잡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언론 중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보도가 된다든지 해서 서울시가 피해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이 부분의 자료를 지금 제가 보니까 진행 중이고 등등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 왜 결정이 안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있다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민경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입니다.
지금 대변인 소관으로 언론매체 인터뷰 현황이 있어요, 인터뷰 현황이.
요즘에 갑자기 서울시장의 인터뷰 횟수가 많아지고 있네요.
○대변인 이민경 평소보다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은 줄더라도 시장이 인터뷰를 한 게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성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변인 이민경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문화 관련해서 인터뷰 하나 하고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게 2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덕 위원 많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께서 직접 하는 경우가 정치성 발언, 2021년에는 42건, 2022년에는 61건, 2023년에는 42건, 2024년에 34건, 올해 24건 10월 기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대변인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 세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기 관련해서 시민들이, 언론사에서도 묻기도 하고 시장이 답변도 하지만 또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점을 유난히도 많이 지적하는 걸 봐요. 이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충분한 의구심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0일 자 SBS 뉴스 프리즈 시장 인터뷰 중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장 3선 연임 도전할 생각 있나 뭐 이런 등등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런 것을 좀 구별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방선거 8개월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잘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정확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밝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정치성의 모호한 태도를 밝힘으로써 서울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와서도 안 되고 또 아닌 것이 기고 긴 것이 아닌 쪽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 이민경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에 홍보기획관에게 묻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기덕 위원 최근 5년간 민원 공무원 포상 실적 건수입니다.
지금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해서 민원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이런 포상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단 5년간 포상 실적을 보면 2021년에 97건, 2022년에 72건, 2023년에 73건, 작년에 62건, 올해 54건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네요.
자, 올해 4분기 선정이 또 앞으로 남아서 남은 것을 보면 어떤 증감 추세를 올해 건 판단이 되겠지만 이게 매달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과 격월로 포상하는 제도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격월로.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기덕 위원 왜 매달 하는 것을 격월로 바꾸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신청을 좀 받는데 신청 규모가 감소하면서 그거를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격월로 바꾸고 명수는 비슷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한 달의 어떤 내용보다는 두 달 치 모아서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더 우수한 공무원들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격월로 했고요.
건수는 올해 54건이지만 12월에 또 마지막으로 선정 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면 연평균 저희가 76건인데요 충분히 그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격월로 바뀐 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제가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아마 불만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 규모가 감소해서 이 부분을 격월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신청 규모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불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차피 포상을 하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이 되고 우수한 사례를 상을 줌으로써 더 발전적 방향의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분기별 심의로 해서 신청 규모가 감소해서 그거를 격월로 심의를 바꿔서 텀을 좁힌 겁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 아시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기덕 위원 한번 보세요.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어차피 똑같은 규모의 포상을 한다면 포상도 무조건 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포상으로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기덕 위원 끝으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지금 감정노동 조례가 좀 모순이 있는 걸로 나와서 이번에도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안을 냈다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기덕 위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례에 휴식권을 넣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휴식권이 재단 설립 전부터 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지속 누적 감점되는 것만은 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 규정이나 조례 하위 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시의 판단을 받고 그렇게 해결하고자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기덕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니까 민원담당 다산콜 직원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담당자도 와서 어떤 직원은 눈물까지 흘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조례를 다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일시적 보류를 한 것뿐이지 취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한번 뵙고 또 말씀을 드리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칭찬할 게 많이 보이네요. 홍보기획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경 위원 서울시 온라인 채널 관련해서 시정 홍보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시정 홍보의 성과가 올해 아주 현격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먼저 유튜브 성장에 조회수가 일단 한 86% 증가했다, 840만 명이 조회를 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26만 명이다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주 20회 이상 콘텐츠 제작으로 양적 확대가 일어났다,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정말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어떤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성공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자체라든지 정부와 같이 공유할 그런 계획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희가 유튜브 관련해서는 1등은 아니지만 1등이 아닌 이유가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 콘텐츠 내용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1등은 아닌데 다른 어떠한 공공기관보다도 저희가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숫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가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지자체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또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지자체와 같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저희랑 콜라보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ROI를 보았을 때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어떤 공공 소통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좀 살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옛날 트위터, X보다는 요즘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핫하고 유행하고 또 많이 즐기는 SNS의 수단입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팔로워 수가 50만 명인데요 이거는 사실 2위 부산보다, 부산이 한 19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압도적으로 저희가 팔로워 수가 많은데 그게 저희의 홍보로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주요 SNS에 지금 역량을 집중해서 저희의 좋은 시정내용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바로 저도 그 포인트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보면 양적성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정말 그동안 상당히 노력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그냥 50만 팔로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참여로 좀 연결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 투표라든지 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아니면 또 온라인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어떤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SNS 공모전이라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시정관심도를 좀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이 SNS를 통해서 저희 시정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수립해서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성과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뉴스레터도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인 거죠? 내 손안에 서울, 타이틀이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밀리언셀러라고 그러는데 지금 100만 명을 올해 돌파해서 10월 13일 기준으로 106만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5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뉴스레터를 매일 발간하면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 넘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지금 구독자 수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한테 매일 저희가 좋은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은 이제 여러 시민들이 이 SNS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푸시형으로 주는 것들, 오히려 지금 이 뉴스레터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 자기가 찾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 우리 서울시 홍보기획관 쪽에서 정확히 짚어낸 거 아닌가…….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 뉴스레터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사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렇게 100만 구독자 수를 넘기는 이 상황에서 구독자 관심사별로 뉴스레터를 세분화해서 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육아라든지 또 청년이라든지는 내지는 콘텐츠에 따라서 문화, 교통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춤형으로 가면 개봉률이 올라가고 보다 필요한 분들한테 적기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성별, 세대별,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육아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표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도 수반되고 또 좀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조만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 사업내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양적으로는 이미 성공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한발 앞서서 정부보다도 더 먼저 우선적인 정책을 서울시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도 수반되지만 작게나마 그런 것들을 파일럿 테스트 식으로라도 진행을 해본다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점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평가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스템으로 같이 붙여놓는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내년에는 이제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법을 따라야 합니까?
○대변인 이민경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김경 위원 네.
○대변인 이민경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김경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데 말이죠.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체결의 원칙은 일반입찰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방법을 제한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민경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계약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이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데 대변인실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지 않은 지출이 다년간 발생해온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대변인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 곳의 언론통신사와 협약을 맺으며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고든 그리고 수의계약이든 그 어떠한 계약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상 불가능한 수의계약을 편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변인 이민경 저도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코로나 한시적 특례 적용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조3항에 보면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했다고 저는…….
○김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체가 정부지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변인 이민경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방계약법상 계약과 다른 개념이고 또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뉴스통신사 업무협약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사무처랑 자치구에도 동일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체가 정부인 것은 가능하되 지자체는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지금 말씀하신 거 주시고 이따 또 추가 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민경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시의원입니다.
대변인 지금 오신 지 한 4개월 되셨나요?
○대변인 이민경 네.
○이종환 위원 4개월 동안 주요 시정 적극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와서 적극 홍보한 내용을 홍보하실 수 있나요?
○대변인 이민경 적극적으로요?
○이종환 위원 네.
○대변인 이민경 일단 와서 중요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1,000만 밀리언셀러 정책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1,000만 명이 넘었던 최근의 보라매 국제정원박람회나 이런 기자설명회들을 지원하고 시민의 새로운 발이자 도시 전략 브랜드인 한강버스나 이런 부분들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이종환 위원 서울시 브랜드는 아시죠?
○대변인 이민경 네?
○이종환 위원 서울시 브랜드는 아시죠?
○대변인 이민경 네, 동행ㆍ매력입니다.
○이종환 위원 네?
○대변인 이민경 아, 서울마이소울이요?
○이종환 위원 네. 그 뜻은 아세요? 서울마이소울에 대한 뜻은 아시나요?
○대변인 이민경 네.
○이종환 위원 뭐죠?
○대변인 이민경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민경 네.
○이종환 위원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대변인 이민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티비에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있고요. 더 이상 출연기관은 아닌 상황이고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난번 광고비를 지원했는데요 광고비 이외에 어떤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인건비나 임대료가 계속 밀려서 부채가 쌓여있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방송하고 접촉을 해보셨나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기부의향기업 발굴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티비에스가, 그와 관련해서 기부의향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티비에스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서울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개입이나 이런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건 기획관님이 좀 이렇게 다리를 놔주시고 하면 안 되나?
○홍보기획관 민수홍 이게 지금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된 상황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 꼭 티비에스 살려놓을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런 발언들은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있다가 해제가 된 건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기관이 아닌 독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국회의원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그분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참 티비에스가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됐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콩 놔라 팥 놔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실질적으로는 저희랑 완전히 독립이 돼서 분리가 된 상황이어서요.
○이종환 위원 독립이 돼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광고비를 주고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거는 광고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비를 주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의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하는데요.
○이종환 위원 글쎄, 월 한 1억씩은, 거의 1억씩 줬네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이종환 위원 3월, 4월에만 1억 7,000, 이것 이렇게 해줘서 효과가 있겠어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실질적으로는 주파수 재허가를 앞두고 이게 송출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로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하면 광고비를 받아서 송출에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쓰지 못하고 있고요.
○이종환 위원 글쎄요, 임대료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지금 기업의 내부자료여서 저희가 공식으로 받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한 70억, 80억 이상 이렇게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티비에스 건물이 서울시 것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서울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도 몇 달 안 들어왔다, 얼마 밀려있는 것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임대료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티비에스도 서울시에서 방치해서……. 아, 해제됐으니까 방치해야 되겠죠. 그래도 누가 운영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보기획관 민수홍 상황을 판단해서 티비에스가 요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번에 불교방송에서 와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야 살아남지, 직원들도 저기하고요.
이이재 이사장님, 노조하고 요즈음 관계는 괜찮은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이종환 위원 노조하고 관계가 괜찮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제가 처음 취임할 때 보니까 파업 없는 해가 없는 만성 분규 조직이었지만 지금 작년에 또 그 재작년부터 2년 연속 무파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3년 연속 무파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사측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이사장님이 노조하고는 아주 소통이 잘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노동자 수당도 더 저기해서 의회에서도 해 주기로 했는데 어차피 이사장님이 노조의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해 보니까 서울시 산하기관들 중에 평균 급여가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또 명색이 서울시 기관인데 경기도 콜센터보다도 급여가 적은…….
○이종환 위원 얼마나 차이 나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 월 한 1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소를 해 보고자 시와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서 결국 감정노동수당, 지방공무원 민원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것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민원접수 업무를 하니까 그래서 5만 원을 신설했고요. 또 기본급 5만 원을 추가로 이듬해에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경기도콜센터는 매년 임금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금인상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한 번은 크게 인상을 해 주기를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환 위원 건의만 해서 되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규정에 묶여있다 보니까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여쭤보면 티비에스 건물이 서울시 거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게 지금 임대료가 얼마 밀려있다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임대료가 한 20~30억 정도 되고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지금 밀려있는 임대료가 얼마냐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한 4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것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나요, 시에서는?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래서 지금 납부 독촉하고 연체료 부과를 계속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니까 지금 몇 달째 계속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그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부서가 있나요, 어느 부서예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디지털도시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다음은 송경택 위원님 질의, 아 좀 있다 하시겠습니까? 넘어가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청구 미공개 현황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 시민들이 자료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음에도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공개 사례 27건의 경우에 과연 법령에서 정하는 미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짚어보면 올해 4월 8일에 청구된 홍보성과 내부 평가보고서 관련 정보공개를 시민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익적인 그런 목적에서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부분공개도 하지 않고 전면 미공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성과 내부 평가보고서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미공개 사유를 보면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 관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홍보성과 내부 평가보고는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니까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좀 오래되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9일에 청구되었던 민원처리시스템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매뉴얼 청구 건도 있어요. 이것도 살펴보니까 역시 미공개되었습니다. 미공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직 들여다보지 않으셔서?
이것 같은 경우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한다든지 부분공개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 다 전면 미공개했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 제가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홍보기획관에서 정보공개 했을 때 비공개 처리라든지 미공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정보나 개인정보랑 충돌되어 경우에…….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충돌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마땅히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지금 서울시 홍보기획관실 지난 8월 20일 한 시민이 홍보기획관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한 바 있지 않습니까? 패소한 바 있으시지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당연한 일이고 재판부의 결정도 있었던 것만큼 기존의 홍보기획관실의 어떤 정보공개 범위 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시민의 알아야 할 권리니까요 지금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된 대책 마련하시고 오늘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대변인실 대변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3년~2025년 3년간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서 배포한 각종 해명자료들이 있어요. 그 해명자료 3년 동안 몇 건 정도 보도된 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대변인 이민경 해ㆍ설명자료 130건, 140건 이렇게…….
○김혜영 위원 1년에요? 1년에 130건이요?
○대변인 이민경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김혜영 위원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 총 156건입니다, 총 156건. 그런데 이러한 해명자료들은 그러면 왜 배포하는가, 서울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이런 부분들이 보도됐을 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작성하고 배포되는 것 맞죠?
○대변인 이민경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제출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해명자료 배포의 계기가 된 기사를 쓴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 서울시가 배포한 해명자료를 이용해서 추가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156건 중에서 몇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156건 중에서 해명자료를 이용해서 추가 보도한 경우 대략 몇 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156건 중에서? 서울시가 노력해서, 대변인이 노력해서 비판적인 기사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낸 해명자료 몇 건에 불과하다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민경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임용되기 전에 얼마만큼 했는지는 사실 자료만 보고 알 수 있고…….
○김혜영 위원 그러면 대변인님 156건 중에서 40건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40건. 전체 해명자료 배포 건수 대비 약 25.6%밖에 안 되는 아주 매우 저조한 인용률입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 것은 예전 거라도 지금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민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와서 인용된 것을 일일이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지만 해ㆍ설명자료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해명자료가 인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철저히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단순히 언론의 무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해명자료의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배포방식 이런 부분에 따른 대변인실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체적인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민경 네, 더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보다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인 이민경 아마 하반기 카운트하면 더 높아졌을 건데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영 위원 그래도 보고하실 때 서울시 해명 보도자료의 신뢰성, 신뢰도 그리고 언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도록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언론과의 소통방식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해명자료 배포 후에 피드백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이민경 네, 동의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민경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120다산콜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매년 상담 응대율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2023년도에는 응대율 98%라고 했고 2024년도에는 역시 98.2%라고 했고 2025년 올해 9월까지는 96.3%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총 인입량 대비 응대 건수로 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유정희 위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제출된 보고자료에도 여전히 인입량 대비 응대율로 계산을 하거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유정희 위원 인입량 대비 응대율이 아니고 실제 응대율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위원님 그 부분이 콜센터 업무의 업계 관행상 총 인입을 대비로 하는 게 맞느냐 인입량 대비 응대율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게 아직 정해진 정설이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총 인입과 인입 사이에 그걸 포기호라고 그러는데 시민이 전화를 눌렀다가 우리 상담사님이 전화를 받기 전에 끊는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발생하느냐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포기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응대 건수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응대율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화가 오다가 끊어진 걸 가지고 응대 건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응대율로 봐야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응대 건수로 했을 때 재단에서 보고한 응대율은 98, 98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응대율로 봤을 때는 거의 25%에서 29.9, 3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 응대율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 응대율을 실제 응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인입량만 가지고 데이터를 하니까 이거는 꼼수고 과장이고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숫자 장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정했다고 보고하고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정을 작년에도 했다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완료가 됐다고 했고 했는데 올해도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그 담당 120다산콜재단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올해도 반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 내지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우선 대변인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확하게?
○대변인 이민경 넉 달 정도 됐습니다.
○송경택 위원 넉 달 정도 되셨습니까?
○대변인 이민경 네.
○송경택 위원 사실은 지난 행감 때 대변인님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게 함께하는 조례안 서명식, 그러니까 외국 사례에 보면 어떤 시장이나 대통령이, 시장이 주요적으로 생각하는 조례나 또는 의견들을 관련된 시민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외국 사례와 같이 공포 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퍼포먼스 방식으로 중요한 조례를 한번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대변인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완료라는 건 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홍보가 필요한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위원보고 선별해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거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민경 제가 보니 지금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추진 완료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최대한 이 건의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조례나 정책을 말할 때 시민들이 글로나 제목을 봐서 오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퍼포먼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어떠한 조례와 어떤 인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변인께서 이제 4개월 되셨지만 조금 방향을 잡으셔서 서울시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떤 기획의 상징으로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위원이 선별해 주시면이라는 표현은 제가 선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과 조례인데 위원들이 선별해서 준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건 좀 반성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변인 이민경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두 번째로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으로서 서울시의 어떠한 업무, 주요 업무를 핵심적으로 딱 세 가지, 여기 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서울런이라든가 이런 계층 사다리 같은 사업들도 중요하고요. 디딤돌 소득 그다음에 최근에 한강버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도시인, 글로벌 도시인 서울을 바꾸는 데 큰 정책과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한강 르네상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기획관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관광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한강버스는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관광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반드시 빨라야 될 필요가 없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으로 가는 것이 물론 도착지에 빨리 가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분산 효과가 있거든요. 바쁘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이용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은 확대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꼭 빨리 가거나 그렇게 최단거리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지점과 지점을 가는 거는 교통수단이고,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광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출퇴근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버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존에 비판된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경택 위원 대변인님와 홍보기획관님께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어떠한 정보나 언론이 나올 때는 적극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안 좋은 내용을 통해서 좋은 방향들이 다 닫히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한강버스는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정에서 앞으로 경제의 모든 방향이 관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머릿속에 많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표현인데 사실 한강버스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퇴근하는 커플, 같이 함께 만나서 지하철 붐비는 곳에서 타고 가는 부부, 가족이 아니라 한강버스를 이용해서 오랜만에 나들이할 수 있는 퇴근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멋있게 포장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잘 쌓이고 나아가면 10년 뒤에 한강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I가 지금 변경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왜 일어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가 창설된 지 이제 18년 성년의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시민들 가운데 120에 전화하면 행정서비스의 거의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하철 광고든 아니면 옥외 광고를 이용하든 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가 외국어 상담도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더구나 모르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다산이라는 말이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동안 리서치 용역도 했고 CI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출범할 때 18년 전에는 콜센터가 맞는데 지금은 상담채널이 워낙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서 전화 50%, 비전화 채널이 50% 반반입니다. 그래서 콜센터라는 용어보다는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결론이 나리라고 보고 결론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서울친구 120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서울친구를 선정하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것은 리서치 용역에서 대시민 인식조사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의 생각을 전부 조사를 한 결과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다산콜재단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굳이 이제 전화를 안 써도 된다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좋은 시도와 좋은 방향이 있지만 AI시대 그리고 4차 산업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좀 더 잘 진행된다는 의견을 갖기는 저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나은 방향 그리고 필요하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러려면 챗GPT보다 훨씬 더 서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애플이 나와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전체적인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 로고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다산콜재단이 뭔가 좀 더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더 활용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말 특색있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 쪽에 2024년도에 예비비로 92억 원 지원을 하셨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그때 지원해 드린 명분이 뭐였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되고 독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을 위한 지원 취지로 해서 출연금이 그때 책정이 돼 갖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때 지원해 드린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송신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했었죠, 집행 내역을 보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만 지원했고 올해 2025년은 안 했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안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 어려운 경영환경인데 그러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티비에스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우리가 지원금도 안 주고 했는데.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월 평균 한 1억 정도 광고비 형식으로 광고를 하고 보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방송 송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유지하고 정파가 안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송출에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비용이어서 저희가 주파수 재허가라든가 어쨌든 재단법인에서 독립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정파만큼은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주파수 재허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월 1억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했고 그거를 대부분 송출에 드는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 방송국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티비에스 방송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우리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거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 출연기관이었다가 독립해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이니까 그 기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 않고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데 송출이 중단되면 거의 또 저희가 독립시킨 취지가 그런 부분에서…….
○김형재 위원 독립은 우리가 독립을 시킨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출연금 지원만 중단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랑 티비에스의 관계가 뭐예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별개의 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티비에스가 기존의 우리 다른 방송사들, 무슨 SBS라디오라든지 TBS라디오라든지 등등 방송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그런 방송 언론 단체랑 사회적 지위는 같은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좀 전에 홍보기획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티비에스에 연간, 아니 매월 한 1억 가까이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광고비 언론사, 방송사에 다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광고를 발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에 매달 1억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다른 방송 매체에 지급되는 걸 보니까 A방송사 같은 경우 한 달에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4,000만 원도 있고 이래요. 이것도 다 대형 방송사들입니다. 이건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무슨 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도 집행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데는 3,000만 원, 4,000만 원 주고 여기는 지금 아주 정액제로 1년간 매달 1억이면 1년이면 얼마에요, 12억이죠? 그것을 주고 있다 이거는 내가 봐서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광고매체를 선정하거나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어떤 열독률이라든지 시청률 또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거를 따져야 되고 그러면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티비에스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출연기관 출연금을 중단했습니까? 다년간에 걸친 어떤 편파방송, 정치편향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지탄 여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고 매체 선정기준에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사회적 책임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도 내가 봐서는 맞지 않는 매체고 또 하나는 광고비 집행기준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데는 2,000, 3,000, 5,000, 여기는 1억이에요.
그럼 이거를 각 방송사 또는 언론사별로 정부 광고 지표를 참고해서 매체사와 협의 진행을 한다 하는데 이거를 정량화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왜 1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다른 방송이나 신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하고 있는데 티비에스에는 약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광고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특별한 사정이라는 걸 누가 그거를 판단하고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사에 광고를 주고 신문사에 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좀 전에 홍보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정이니 특별한 기관이니 이거는 여기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서울시민 세금을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죠. 다른 언론사하고 방송사하고 다 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걸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부 규정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사 뭐는 A급이니까 얼마를 주고 B, C급이니까 얼마를 주고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 기준은 따로 없고요 그게 그쪽이 갖고 있는 시청률이라든가 매체 성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판단 근거 기준이 뭐예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완전 주관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매체효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앞으로 그럼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다 조례로 만들어드릴까요? 우리가 조례로 다 제정을 해야 됩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한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광고금액 집행한 것은 제가 봐서는 지극히 이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위원님 의견 저희가 깊이…….
○김형재 위원 그럼 이런 걸 알고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만약에 저기는 얼마를 주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주느냐 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 수 있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공평무사하고 보편 타당성 있게 아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오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좀 심하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한 평가지표를 작성을 하시고 또 지표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줄 때 주더라도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하셔야 되죠.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아주 비난의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시정을 하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지표나 어떤 규정, 지침 이런 것도 만드셔야 되고, 만드시라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안 만드신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나서서라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걸 내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새겨 듣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티비에스에 어떤 특정 정치 성향으로 분류되는 진행자가 진행을 한다는, 저는 방송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전파도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이나, 티비에스 문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신장식, 김어준, 주진우 씨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출석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출석 사유서를 보니 신장식 씨는 다른 노조 관련 간담회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어이가 없습니다. 김어준 씨는 방송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주진우 씨는 중요한 취재 일정이 있어서 사전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18노151 그리고 대법원 2018도6730 판례에 보면 이런 것들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불출석할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질병이나 사고, 이런 신체적인 구속이나 그리고 해외 체류, 법률상 한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인들이 불출석한 사유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조금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장식 씨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했는지 사후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간담회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PPT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요, 홍보기획관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관님? 우리 참전용사 분이신데요, 6.25 전쟁 장사리 전투에서, 참전용사님이십니다. 이때가 인천상륙작전 하기 전 9월 14일입니다. 14일 우리 인천상륙작전에 혼선을 주고자 영덕에서 학도병 772분이 희생됐던 사건에 계셨던 참전용사분인데요 왼쪽의 사진이 그 당시에 참전하셨던 사진이고 그 뒤에 현재의 모습입니다, 2023년의.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김영린 참전용사님이신데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2023년 호국보훈 프로젝트로 6.25 참전용사님의 사진을 촬영해서 서울시 공식 SNS 등에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민원도 있었고 이런 법률 검토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유튜브에서 시의 허가 없이 이런 걸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왼쪽의 사진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공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저런 AI 영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민원이 우리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도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담당관님 계시면 답변을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혹시 홍보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답변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구체적으로 좀 더 아실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선미 홍보담당관 강선미입니다.
○김규남 위원 이것 2023 호국보훈 프로젝트 담당관님 부서 담당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강선미 네, 이게 과거에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했던 자료인데 약간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 유튜브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았는데 법률검토 결과 그 저작권 자체가 서울시가 단독으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이것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거나 아니면 불허하거나 하는 권한은 없고 그 저작권자인 당시 사진작가에게 귀속되어서 사진작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안내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게시중단 요청이나 이런 것은 저희 서울시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못 하게 된 거네요?
○홍보담당관 강선미 네, 저희가 그럴 권한이 없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법률검토 결과를 조금 자세히 보면 왜 권한이 없었는지 사유가 나오는데요. 사진작가와 계약 당시에 이런 저작권 귀속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담당관 강선미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선미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 기획관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공저작물 취득에 귀속을 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진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진 계약을 할 때라든지 이런 저작물을 만들 때 철저하게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런 저작물의 저작권을 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이 사례와 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작가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 조금 꼼꼼히 따져주십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홍보기획관님께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기획관님 안 계실 때도 그렇고 몇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국가가 60%인가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서울시 20%, 해당 지자체 20%입니다.
○김규남 위원 네, 20%죠. 그래서 이 비율이 각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인 남양주가 40%를 부담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20%를 계속 부담할 이유가 있냐고 질의도 드리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검토한 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그것 기획관님이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결과가 어떠셨나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동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만들고 만들 때 사정에 따라서 운영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게 각자 달라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판단을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게 서울시민 전체의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체험을 제공하고 또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 그때 한번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제가 가서 한번 그쪽을 다 점검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개별 자치구에 있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 있고 그다음에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고가이거나 자치구 차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설도 방송을 직접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찍을 수 있거나 이런 내용들…….
○김규남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홍보기획관 민수홍 죄송합니다.
○김규남 위원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은,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필요성보다는 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법률검토 받으신 것 보면 협약을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협약 종료라든지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변경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무기한 계약이 되는 거고 서울시는 20%를 계속 출연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할 때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사례처럼 무기한 출연할 수 있는, 우리 서울시가 가져야 될 권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가져야 될 예산심사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할 때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좋은 말씀 저도 새겨듣고 앞으로 이런 협약이 있을 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니까?
○김혜영 위원 네, 추가질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일단 그러면 저도 질의하고 추가,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18페이지에 외로움안녕120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현대시대에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고독사도 많고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저도 이런 사업을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한 것 같고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논의는 작년부터 있었고요 정식 시행은 지난 4월부터…….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전화가 하루 평균 몇 통 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용코드인 ARS 5번 코드가 생기기 전에는 연간 2,000건 정도 그래서 일평균 한 10건 정도였는데 그것을 우리 상담사들이 처리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상담사들이 심리상담의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게 없으니까 결국…….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없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우리 상담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심리상담을 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것 자칫 잘못하면…….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복지재단에 전문 심리상담사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전담코드가 생긴 결과 일평균 한 10건 미만이던 것이 120건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민들 가운데 외로움, 고독, 자살 충동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수요가 컸다는 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120 따로 심리상담 번호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상담원들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작이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전용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전용코드인데 그 전용코드 받는 분이 심리상담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 그냥 일반 상담원이 한다면서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용코드가 생기기 전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왜냐하면 120은 다 알잖아요, 서울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고 홍보를 해서 쉽게 120 하면서 심리상담 또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생소한 번호 만들면 그것 모르거든요, 모르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짜서 대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홍보대사 할 때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나요? 아니, 왜 활동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할까요? 아무튼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처음에 뭔가 협의서 같은 것을 쓰는 거죠? 사인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촉장…….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위촉하면 끝나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년 평균 몇 시간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홍보대사는 서울시 홍보하시는 분들인데 활동을 안 하면 그분 그냥 개인적인 홍보대사 타이틀 하나 가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책을 줬는데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재량에 맡기면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10시간을 활동해야 된다든지 몇 번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행사에 몇 번을 참석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그래서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고 그래도 나는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하겠다, 명예로운 자리니까 그런 분들을 저는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고 직책만 어디에 가서 나는 홍보대사라고 그러고 활동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홍보대사로서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신 분들을 하는 게 저희가 홍보대사로서 효과가 많이 큰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만큼 또 모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셔서 위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 그런 상황이군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러니까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나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도 홍보대사로 위촉을 많이 하시려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신 사후에 평가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연임이나 이럴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대사분들이 저희 시정에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홍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그분들한테 적게 가서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활동의 어떤 기준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수용 못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책만 받고 활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 협의서 같은 게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부르세요. 최대한 많이 모셔서 홍보 좀 해달라고, 아시겠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아,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혜영 위원님, 아니 그런데 한 3분만 하신다는 거죠?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 개선 접수창구 상담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으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현재까지 이사장님 운영실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전용코드를 만들고 9월 말까지 상담 건수가 1만 600건 정도…….
○김혜영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도입 이후 2025년 9월 30일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 운영실적 보니까 총 상담 건수가 1만 614건,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으로 제법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보다 질인데 지금 총 상담 건수 1만 614건 중에서 실제로 서울시 규제개선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1만 614건 중에서 규제개선 상담 건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저희가 시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실제 채택된 거는 지금 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3건. 지금 총 건수 중에서 44건, 고작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해 보니까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단순 일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관련 없는 그런 제보들인 거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1만 614건 중에서 44건이라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떤 문제로 보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일단 시민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반상담보다도 규제개선 상담코드를 이용하면 훨씬 본인의 이야기가 더 진지하게 검토되리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 또는 인지를 하고 있다면 ARS 안내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홍보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RS 4번이지 않습니까, 규제개선이?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이 아닌 규제개선 제보임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예를 들어서 또는 생활 속 불편 규제, 기업활동 저해 규제 이런 명확한 어떤 단어들이,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효율성 있게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1만 건이 넘는데 44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과하시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산콜재단 웹사이트 그리고 서울시 공식 SNS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규제개선 사례 좀 공유를 해서 제보 방법이라든지 유의사항,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렸던 사항 좀 더 들여다보시고 대책방안 마련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미 단순 규제개선 전에 애드리브를 좀 넣어서 한다든지 지금 이미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대책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도 한데요 실버세대의 대표적인 신문들 중에 보면 실버뉴스라든지 백세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히 백세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언론사예요. 혹시 아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저희가 백세신문하고 실버타임즈라고 두 개가 있는데요 그 2개 광고가 집행됐던 주간 신문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게 이제 언론사 등록이 우리 서울시로 되어 있는 거 맞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등록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김형재 위원 아니, 광고비 집행하면서 이 언론 단체가 어디에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 안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러니까 저희 출입사는 아닌데…….
○김형재 위원 출입사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등록증을 받을 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서울시 등록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시 문화본부에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단체에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보니까 매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요 민원 내용은 뭐냐 하면 편파보도, 불공정보도 이런 걸로 해서 신문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이 단체는 본 위원이 이전에 한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저것 말고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에 대한 시정을 우리 서울시와 심지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언론사에 시정보도를 요청했어요. 저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것이고, 보이시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두 번째 보여주세요, 보건복지부 것.
보건복지부에서도 저렇게 민원을 받고 언론사 측에 저렇게 지도감독을 했다고 보낸 게 있는데요 이게 올 상반기 2월, 3월 사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편파보도, 불공정보도라는 거는 특정 지역의 기사, 노인회 관련 기사를 전혀 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계기는 구태여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언론사가 승인을 받고 이럴 때 신문윤리강령 또 실천요강 이런 걸 다 준수하기로 하고 받은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위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지금 보면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이 백세시대에 광고를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660만 원?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2회 집행을 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맞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2회 집행한 거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지금 민원서에 보면…….
○홍보기획관 민수홍 2억 원 말씀하시는…….
○김형재 위원 2억 원…….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아마 보조금이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건 없고요.
○김형재 위원 아니, 그 광고비가…….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광고비만 있는데 광고비는 이런 주간신문 매체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 저희가 작년에 두 번 집행했고요 올해는 1회만 집행을 했습니다, 1회만.
○김형재 위원 좋습니다. 지역신문이든 어떤 특정 목적 신문이든 광고 집행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데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광고만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 제가 오늘 처음 이 내용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이 진정서가 홍보기획관님한테는 안 왔어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저희가…….
○김형재 위원 보니까 수신 오세훈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앞으로 가면 관련 부서에 진정서가 다 갈 거 아닙니까, 이게?
○홍보기획관 민수홍 관련 부서가 노인분들과, 어르신분들과 관련된 거면……. 아, 문화예술과 쪽으로 갔다고 하네요.
○김형재 위원 문화예술과로 갔으면 이 진정 유관 내용이 홍보기획관실 쪽인데 같이 공유를 하셔야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아마 그게 광고비가 아니라 그 내용이 보조금이나 아니면 등록부서가 아마 소관부서로 분류가 돼서 그리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공유된 건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내고 시정홍보를 하는 건 다 좋아요. 여기 보니까 손목닥터9988, 윈터페스타 이런 거 다 광고를 내야 되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나 보건복지부 차원까지도 다 시정 지시를 했고 상당히 노인단체에서 크게 이슈로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의 언론사에 그냥 모른 척하고 광고만 계속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보니까 서울지역 25개 구 노인회에서 전부 이렇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저렇게 불공정 편파보도 시정 건의서라고 25개 구 노인회 지회에서 전부 다 연명을 해서 시장님한테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이고 아마 문화예술과 쪽으로 가서 저희한테 공유가 안 된 사항이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이렇게 뭐 시정홍보 협조도 하고 하는 언론사인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노인단체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시에서 또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이 어르신들이 오죽 답답하면 본 위원한테까지 민원을 내고 진정서를 이렇게 25개 구 노인단체 지금 서명받은 게 8,800명 서명받았어요, 8,800명.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언론사와 무슨 특성 단체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등록 승인해 준 단체가 우리 서울시고 서울시에서 광고로 해 가지고 이쪽에 광고비 지출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걸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 이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한번 이거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약이 심각한 건 아시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저도 마약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거의 골든타임에 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유튜브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보면 경찰이 옆에 있는데 마약 투약을 해요. 그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자칫 그렇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쟁하듯이 전방위적으로 각 부처에서 마약 예방, 특히나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홍보기획관에서 마약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특위에서 학교에서도 예방교육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홍보기획관도 예산 편성이 끝났나요? 아무튼 최대한 예산을 예비비를 쓰시든 어쨌든 최대한 마약 예방을 하는데 홍보비용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렇지 않아도 시민건강국 쪽에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건의가 좀 있었고요, 마약 예방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시민건강국이랑 좀 협의해서 내용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들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걸 해서 이번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자체는 마약 예방 교육 재밌게 해요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마약 예방 교육이 재미있으면 안 돼요, 애들이. 이게 재미있으면 안 되고 마약 환자가 50대부터는 잘 없다고 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때는 이미 그런 판단 능력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니요, 그 전에 사망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한번 손대면 못 끊는다고, 평생 못 끊는다고 봐야 돼요. 몇 년 이렇게 참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아시겠지만 계속 투여하다 보면 이게 같은 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늘리다 보면 마약 남용으로 사망하고 아니면 그 마약의 약 기운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엄청나다고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이 생기고 그다음 나중 되면, 왜냐하면 마약을 많이 맞아도 이게 옛날처럼 그런 기분이 안 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운 그런 상태로 간다고, 그래서 자살을 한다고. 그래서 자살하거나 마약 남용으로 죽거나 그렇기 때문에 50대 환자가 잘 없다고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약의 끝은 죽음인데 마약 예방 교육을 재밌게 한다는 지자체의 홍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재밌으면 안 돼요. 애들이 마약 예방 교육이 재밌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를 애들한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큰일 난다는, 그래서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시민건강국이랑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요 시민건강국이 이제 소관 국이니까 그쪽에 그거와 관련된 정부 시책이나 저희 서울시 시책이나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그쪽이랑 협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으시고 그다음 했을 때 피드백도 받고, 곧 발표가 되겠지만 제가 교육청 통해서 마약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초중고. 했는데 마약이 심각하다는 게 절반밖에 안 돼요, 애들이. 심지어 술도 중독되고 건강에 나쁜데 마약과 술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애들도 많아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심각하거든요. 술과 마약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예산 들여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애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약 하면 죽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시겠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나 제출해 주세요, 정성 들여서 만드셔 가지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좀 자문도 구하시고 하셔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입사할 때 마약 투약자 그런 검증은 없죠?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뭐지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면 임용에 어렵고 그런 건 없나요? 제한사항은 없어요, 여기 시나 산하기관에 취업할 때?
아무튼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건 사견입니다만 마약 투약자들의 여기 입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임용을. 그걸 써내도록 한다거나. 왜냐하면 그런 투약자들이 계속 퍼뜨리거든 자기들이, 계속 퍼뜨려요, 그 사람들이.
물론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있지만,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고 그다음 고려해야 될 문제지 지금은 전쟁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용함에 있어서 결격사유로 그걸 추가할 수 있는지, 마약 투약.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투약 경험이 개그 소재로도 쓰이고 무슨 무용담 비슷하게도 문제입니다, 그게. 또 마약 투약 환자가 멀쩡하게 사는 것도, 물론 개인의 인생은 그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청소년이 봤을 때는 마약 투약해도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일본에는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버려요. 방송 출연도 못 하고 어디 취업도 못 하고 완전 매장,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걸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마약 투약을 하면 취업도 어렵고 완전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 여기 피감기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아시겠죠, 취지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홍보 그다음에 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을 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 부분은 또 행정국에서 인사과하고 채용과 관련된 인재개발원이 좀 있어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퍼뜨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세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 아시겠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제출해준 자료 중에 11번 자료인데요 우리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이랑 답변자료 이렇게 요청을 공통 요구자료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33건인데요 이 중에 지금 가장 많은 건이 해명 그다음에 정정보도 건이 12건 되고 출입기자 명단을 국회에서 요구한 게 11건이 되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출입기자 명단이나 해명, 정정자료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국회에서 요청하셨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근거나 그런 게 있나요? 꼭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대변인 이민경 저도 국회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오면 저희가 충실히 자료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협조는 해야 되지만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살펴보니 이런 출입기자단 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가 이런 출입기자단을 만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는 거는 조금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떤 기자님의 이메일 주소나. 그래서 보내는 건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출입기자단 명단을 받아서 국회에서 협조는 하지만 마뜩이 활용을 어떻게 국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국가 기관 위임사무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이민경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강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대변인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한강버스 관련해서 그런 의혹 제기, 사고 은폐 의혹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중에 민주당이 이런 사고 수리 내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들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제출 안 했으니까 이건 은폐한 사고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목적과 다른 자료 제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지만 자료 요구를 하신 분들 중에 박홍근 의원님도 계시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다고 발표까지 하셨죠. 이렇게 목적과 다른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서울시가 가진 권한 내에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변인 이민경 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 다음으로 120다산콜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보상 민원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요. 살펴보니까 상담사가 오안내를 하면 보상을 하게 돼 있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7건 정도가 되고 보상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1,400원 그리고 많은 것은 5만 원 정도가 되네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김규남 위원 절차를 좀 살펴보니까 보상금액이 1만 원 이하는 내부적으로 대응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1만 원이 초과되면 2차, 3차 대응까지 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오민원 관련해서 법률검토를 우리 재단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교통카드 관련해서 아마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같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법률 검토도 받고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게 너무 행정 낭비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2016년부터,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소액에 대한 거를 행정 낭비를 하는 경향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보상금액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지금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좀 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분들한테 조금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고 아마 대부분 10만 원 이하인 것 같아서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행정 낭비가 안 되도록 더 긴밀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용 굿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사실은 이 굿즈 사업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굿즈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알리고 그거를 통해서 서울의 위상이나 그리고 또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죠, 서울마이소울이라는 브랜드명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굿즈 사업이 대단히 잘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서울패션 등 민간업체하고 우리가 콜라보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정작 홍보효과는 지금 불분명하고 또 해당업체들에 대한 특혜소지 내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그러면 서울라면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지금 우리가 풀무원이라는 업체와 MOU를 맺어서 하고 있었는데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그리고 또 언론지상에도 이미 났다시피 물의 야기도 됐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방금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 예를 들면 국내 판매 1위가 농심이죠, 삼양 그다음 오뚜기 등등.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그럼 이런 점유율이 높은 업체하고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야 홍보효과도, 수익은 둘째치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홍보를 하려면 시민들이 많이 사 먹고 많이 접하는 제품 회사랑 해야 되지 1%도 안 되는 회사하고 이것을 하는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이후에 점유율이 높은 업체랑 변경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때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3개사랑 접촉을 해서 제안을 해봤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브랜드가 지금 상당히 위상이 올라갔고 또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3개사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제안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어디랑 접촉을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아까 말씀하신 3개 농심, 삼양, 오뚜기.
○김형재 위원 어느 부서랑 접촉을 하셨는데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마케팅 부서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방문 면담을 했어요, 전화했어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방문한 데도 있고 이메일 보낸 데도 있고…….
○김형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몇 개사는 서울시에서 접촉이 온 적이 없다고 나한테 제보한 업체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접촉하고 방문하고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현황 있으시면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허위자료 말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서울라면, 서울짜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농심라면이 있고 신라면이 있으면 거기다가 서울마이소울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태여 서울라면을 꼭 고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브랜드 홍보만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년 동안 보니까 전혀 진전된 것도 없고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행감 때 한번 죄송하다 그러고 또 1년 넘어갑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다가 또 홍보기획관 바뀌어버리고 주무과장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형재 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정책적 차원에서 잘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행히 보니까 그때 행감 이후에 콜라보한 업체가 5개 업체 정도는 추가로 더 하셨대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것은 잘하셨는데…….
○홍보기획관 민수홍 고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수익률 부분에서도 이게 어떤 회사는 1%를 사회공헌 하겠다, 어떤 데는 2%, 어떤 데는 3% 되어 있는데 각 회사마다 수익률 환원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이게 제품이나 브랜드별로 원가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쪽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3% 내외로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협의해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한 3%로 일률적으로 계속 협의가 된 데 위주로 이런 콜라보라든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1%, 2%, 3%, 4%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누가 봐도 혜택, 특혜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 대한 기준을 잘 만드셔야 된다고. 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매출 현액만 보고를 받고 있고 실제로 수익이 얼마가 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더구먼?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게 연 단위로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초기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확산이 되면 흑자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 단위로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정산이 수익이 났을 때 거기의 3%, 2%를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제품을 개발해서 론칭을 할 때 그때랑 시간이 지났을 때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을 연 단위로 끊어서 정산을 하려고…….
○김형재 위원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계약 기간별로 하는 겁니까? 계약 기간별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계약별로 하는데 통상 연말에 정산을 하는 추세입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기획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계약 기간별로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 단위로 하든지 수익이 나면 중간중간에 사회 환원 투자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왜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는 흑자지만 적자 났다고 변명하면서 사회 환원 투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때 그냥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는 이런 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협약기간 내에 하는데 협약기간…….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 환원 투자 약속을 회피할 경우에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어서 글쎄요, 그쪽이 이런 콜라보 사업이 크게 수익이 나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사실.
○김형재 위원 수익 안 나는 것은 지금 모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다 3%, 2%, 1%도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1, 2, 3% 같은 경우는 적은 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적자 났다 그러고 그냥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보장 장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수익 나는 것에 대한 회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익이 났을 경우에 사회공헌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사업이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민수홍 2년 정도 됐습니다.
○김형재 위원 2024년부터 했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김형재 위원 그 전에 또 서울시 상징물 라이선스 사업도 했잖아요. 그 2년 전부터, 그러면 4년 된 거예요. 4년이 지나도록 그런 데 대한 안전장치를 아무것도 만들어놓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내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엄밀히 말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후속 안전장치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서울신문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서울신문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보도자료 내면 서울신문은 꼭 실어주길래, 여기는 시라서 모르시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니까 다를 수…….
그리고 대변인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김민석 총리가 새벽 인력시장 예산 삭감 관련해서 어리석다 어쩐다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안 하냐 묻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입장이 안 나와서.
저도 언론 상대를 많이 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이 한번 퍼져 버리면 아무리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온갖 수를 다 써도 절반밖에 그게 바로잡히지가 않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그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때는 오전에 기사가 쏟아지고 오후쯤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때 부랴부랴 검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응이 늦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빠르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바로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변인 이민경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네,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민경 그때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고 보도가 아무래도 총리께서 그 현장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지적을 하듯이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정치적 발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지만 그것을 그냥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총리의 발언을 받은 언론사에는 저희가 개별 연락을 다 해서 저희의 해명자료 반론을 다 넣긴 했습니다. 그게 한 스물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해명기사도 봤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게, 이런 경우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이민경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리고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잘돼 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그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충분히 현실을 반영해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리고 이사장님은 챗GPT 이용하시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이용하시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자주 하여튼 이용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저는 거의 하루종일 수시로 챗GPT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데 아직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은 굉장히 정보에 있어서는 일단 빠르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점 그리고 자세하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챗GPT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산콜재단에서 챗GPT를 이용한 응답 이런 사업이라든지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검토를 시작했고요. 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할루시네이션 이런 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까 김규남 위원님께서 오안내, 잘못 안내했을 때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런 게 있구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그래서 현재도 지속 검토 중에 있고요 우리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학습하고 오안내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때 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계시는군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챗GPT의 내용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상담원을 연결해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챗GPT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챗GPT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AI 상담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활용이 많이 될 때는 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상담원을 연결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행정이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말씀하신 대로 휴먼 상담과 AI 상담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120다산콜재단에 중국인들의 문의는 많이 좀 있나요?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5개 국어 중에 중국어가 있는데 역시 영어가 제일…….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많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문의 비중이 높고요. 중국어 비중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이…….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러면 전체 상담 건수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10% 정도 될까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10%까지는 안 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안 가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네, 하루 평균 우리가 2만으로 봤을 때 한 1% 미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1% 미만, 보통 어떤 거 물어보세요, 외국인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주로 여권, 체류, 출입국 관련 그다음에 외국인과의 결혼 그다음에 교통, 관광 이런 식으로 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아, 그렇군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으니까, 근데 120콜센터에 전화한다는 걸 아는 것도 좀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네요, 외국인들이.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우리 120이 외국어 상담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5개 국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다누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해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실시간 통역 가능한 AI 시스템을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어떤 외국어도 실시간 통역이 돼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하나만 더 대변인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대응은 어떻게, 어떨 때는 보면 직접 뭐, 어디죠? 보통 어디서 대응하죠, 그런 것? 직접 대응하시나요,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대응하시나요?
○대변인 이민경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대응은 정무부시장이 입장문을 내거나 시 대변인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해명할 거나 공격에 대한 대응이거나 이럴 때는 시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공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상대로 서울이라고 아시죠,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보소통 공간?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행감을 앞두고 의회 쪽에 본 위원한테 접수된 제보 민원에 따르면 이게 현재 시행 규칙에 제보를 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공감이 50개 이상이 되면.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보세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목록이 지금 보니까 14개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보를 하신 분은 내용을 알고 하시는 분 같은데 공감을 50개 이상 받으면 시에서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고 있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현재까지 14개 정도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장기간 답변을 안 한 게 올해 2월 17일에 올린 게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50개 공감을 받으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거짓말 아니냐, 그렇죠? 시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다 이거죠. 그분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안한 지 또 3개월이 지나면 묻혀버린다, 장기적으로 답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각 부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30일 내에 답변을 주는데요.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저희 업무 소관이,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 내용들. 그런 거는 저희가 이송을 하는데 그쪽에서 검토를 미루거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버리면 저희가 사실은 채근은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 요구하시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 타기관 검토 협조가 필수적인 제안이 6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나 주택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총 6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그냥 간과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런 사정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긴 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예를 들면 8월 5일에 제안했던 한강대교에 중앙버스정류장 제안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교통실에 지금 검토를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서울시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한번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공감 50명 이상이면 반드시 답변을 해준다 그랬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뭐 검토 중, 검토 중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불신이 쌓이죠.
좀 전에 우리 홍보기획관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 쪽의 어떤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여기에 낸 분한테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로 이첩을 했습니다 등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하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이 오면 재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그냥 이래놓고 막연히 저기 있잖아요, 부서 검토 중, 부서 검토 중 저렇게만 해놓으면 제가 봐서는 이 상상대로라는 게 서울시 참 아주 좋은 시민 소통공간인데…….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맞습니다. 제안 제도입니다.
○김형재 위원 괜히 흠이 될 수가 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30일 넘었을 때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형재 위원 30이 아니고 50.
○홍보기획관 민수홍 아니,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되는…….
○김형재 위원 30일 이내에, 50개를 받으면 30일 내에 해야 된다…….
50개를 받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약속을 했으면 제 이야기는 서울시와 시민 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지켜야죠. 이런 사소한 데서 불신이 싹트고 또 행정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용이, 뭐 민원 내용이 물론 이 중에 보면 아주 어렵거나 흔히 말하는 악성 민원, 고질적인 민원, 만성 민원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드리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이첩했다, 아니면 한국철도공사에 이첩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고 좀 더 참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늦은 이유라든가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잘 활용을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죠.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배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임기가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재선해서 들어오시면 또 계속하시게 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의욕이 앞서서 호통도 많이 치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납득이 어려운 그런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어쨌든 성과로 보여줘야 되고 또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신중함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되면서 정책들이 만들어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너무 호통도 치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개인감정으로 하겠습니까? 다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그러라고 저희가 월급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와 노력이 다 시민들의 어떤 행복이나 삶의 질의 향상으로 다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재선해서 들어오시면 잘 합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민경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ㆍ이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준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배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송경택 이종환 김경 김기덕 유정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이민경 언론담당관 황성묵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민수홍 홍보담당관 강선미 콘텐츠담당관 왕희순 서울브랜드담당관 이영미 민원담당관 김형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 경영본부장 박재희 상담본부장 김건훈○속기사 김재춘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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