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홍보기획관 안건 심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의 태도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시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일체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에 대해 관용과 배려는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밝힙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7분)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시간이나 지난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지금 상정된 티비에스 출연 동의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김기덕 위원, 아이수루 위원님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의는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과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ㆍ김기덕ㆍ아이수루 위원, 회의장 퇴장)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은 허위ㆍ왜곡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지난 6월 12일 발표된 티비에스 혁신안이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공정성과 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 출연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자체수익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금년도 예산이 추가로 출연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앞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954억 6,200만 원 중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금 7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 지역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3억 8,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추경예산안 등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 김규리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민원담당관 김성연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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