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0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전달된 질문내용에 대해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 서울시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생활 SOC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단연코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과거 서울시 청사였으며 2012년도부터 개관하여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는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 서울시청 청사에 서울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사무가 교육청에 전속돼 있었기 때문에 시가 직속으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전무한 상태였고 2007년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속으로 도서관을 둘 수 있게 되어 5년여 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서울도서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서울도서관은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명소이며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중심이 되는 허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7년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전속 사무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권한이 생기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도서관장의 권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서관은 서울시립도서관 한 곳뿐이며 서울시 내 대부분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교육청과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 각자 따로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18년 계획에 의한다면 5개 권역별 도서관은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했지요?
당시의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언제 문화본부장 직을 맡으셨지요?
그렇다고 시간만 지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 서남권 시립도서관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서남권 시립도서관은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사항입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공무원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관악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이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여유를 줄 수 있게 먼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본부장님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시지요?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장님,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관악구 서남권 시립도서관 건립은 서울시의 계획과 서울시의 의결 그리고 적법한 절차 아래 진행된 시민과의 행정약속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현재 관악에 들어설 서남권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 부지 모습입니다.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지 이제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후건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치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4년 동안 이렇게 흉한 건물이 남아 있다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먼저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인 경전철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시정질문 중 시장님 답변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지난 5월 지방선거 때 시장님 발언입니다. 영상 시청 중엔 잠시 자리에 앉아서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2개 부탁드립니다.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어제 오전 시정질문 중에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의 경전철 관련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전철 4개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방침대로 재정사업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시장님의 발언은 시장님이 불과 4개월 전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배치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장님 공약을 보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경전철을 완성시켜 줄 거라 믿고 시장님께 투표한 해당 시민들의 신뢰에 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이신설 경전철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이렇게 두 노선이 개통돼서 운행이 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자 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는 게 이번 신림선 이용 인원수를 보면서 보다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아무리 적자가 돼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주민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은 속이야 시원하시겠지만 사실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시장으로서는 고민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사실 무책임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의 토로였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 발언이십니다. 시장님이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다시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셨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한 게 2021년 5월입니다. 그때도 재정사업이었고요. 또 선정 발표한 작년 8월도 재정사업으로 그대로 선정이 발표됐습니다. 맞지요?
시장님, 경전철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선거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측하시지요? 선거 때만 경전철 이용해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시장님도?
그러다가 후임 시장님 들어오셔서 초기에 이게 다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몇 년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아, 교통 사각지대에 경전철이 필요하구나 하는 상황 판단을 달리하셔서 다시 한두 개 노선을 더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바람에 한 10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떨어진 숙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경전철 노선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북횡단선 굉장히 기대가 높은 노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오늘 말씀이 되는 면목선, 난곡선 이런 노선들이 4개 노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추진이 돼서 거의 동시에 완공이 될 형편인데 이게 동시에 완공이 돼서 우이신설선처럼 적자투성이의 노선이 돼서 서울시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된다면 그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난곡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 검토를 공약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선 시정질문의 내용과 같이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계획서 방침서를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 받더라도 시장과 행정수장들이 바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 부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시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장 확보하지 못했던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본래의 계획을 무겁게 받아들여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서남권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난곡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휴회의 건
(10시 4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위법하게 입지하여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습니까?
한여름이면 학교 담벼락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넘어온 온갖 해충들이 들러붙어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교 이래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이전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석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재활용 선별장이 입지한 것이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 6억 원, 시비 32억 원, 구비 32억 원 총 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활용 선별장을 외관 디자인만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해결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외벽 개선과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단순 리모델링으로 악취와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 사진으로 봐도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은 향후 교육청과 성북구청과 합의하여 이전 대상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대리…….
서울시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공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여 지하도로를 뚫고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구간인 민자사업과 영동대교 남단~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인 재정사업으로 나뉜 1단계 사업 그리고 하계동~송정동 구간인 재정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중 2단계 재정사업은 지하화 완료 후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인데 석계초등학교 바로 앞 동부간선도로가 월릉IC 주변이어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나면 중랑천이 넓어져 녹지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 공간에 도로의 벽면을 활용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이전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교육장 부지 보이시죠? 여기 제가 1대안으로는 동부간선도로를 책정을 했고 제2 대안으로는 성북구 민방위교육장 옆의 쓰레기 적치장을 갖다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민방위교육장 옆의 쓰레기 적치장입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님 나오셨나요?
시장님은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들으셨죠?
다만 지금 의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또 했고 그게 아마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효과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효과를 한번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전대상지를 한번 함께 고민하면서 물색해 보시죠.
조희연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직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의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울시민들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철거명령을 성북구청에 요청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성북구 특히 석관동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장이 개관한 2001년 이래 21년 동안 온갖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공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재활용 선별장의 입지가 위법인 만큼 적법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교육청의 합리적인 정책검토를 요청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답변대에 나오셨던 비상기획관께서는 아마 오늘 본회의장에 처음 출석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하려고 나올 때나 들어갈 때는 반드시 경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하셨죠, 벌써?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석을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준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중계동 백사마을 개발과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그리고 불암산 힐링타운 앞 초고층아파트 건립 이렇게 세 가지 현안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시는 사진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인 백사마을의 현재 모습입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셔서 시작된 백사마을이 사진과 같이 아직도 1960년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백사마을은 아직도 장마 때마다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은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이듬해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거지보전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변경으로 15년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님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단지만 1단계로 우선 사업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시장님의 구두 지시사항만으로는 실무진이 책임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 분양단지 우선시행이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지시, 즉 방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백사마을 개발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실무부서에 이미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아울러서 받았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시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분양단지 우선시행을 지시한 후에 실무진의 지시사항 이행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참고가 되도록 주민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보전사업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노원구청 담당자들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분양단지를 우선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정비계획을 주거지보전사업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백사마을 개발은 앞으로 4년에서 5년 더 있어야 시작될 것입니다.
일단 분양단지부터 우선시행을 한 후에 내년 7월쯤 주거지보전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이 나온다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기존 사업시행안으로 주거지보전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권리자들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서울시에 팔면 됩니다.
주민들은 주거지보전사업에서는 건축비 부담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도 15년간 고통받아 온 백사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사마을에는 아직도 1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매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위험을 안고 4년에서 5년을 더 살라는 것은 약자와 동행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올해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시장님이 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입니다.
1984년 개장하여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은 1984년 당시 항공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면허시험장 개장 당시 서울의 변두리 소외지역이던 마들평야 논밭 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이 위치한 상계동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한다는 40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변하지 않고 7만 5,000평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도심지 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유일합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 지역을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고용효과가 가장 높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 의료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재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부적격시설 중 하나인 창동차량기지는 다행히도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이전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2025년부터는 창동차량기지 철거공사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와 더불어 40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또한 수도권 동북부의 고용창출 거점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전부지를 다방면으로 물색한 끝에 의정부시 장암동이 최적지의 이전부지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서울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가 체결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님과 전임 의정부시장님, 오승록 구청장님 세 분이 함께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확정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에 노원구 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선출된 의정부시장님은 본인의 공약에 따라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도 지원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3개 단체 간에 체결한 지원협약은 당리당략을 떠나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을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지원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의정부시장님을 설득하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아마 다음 주쯤에 만나는 약속을 잡은 걸로 들었고요, 만나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드시 성사되어 40년 전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일대가 바이오메디컬단지로 동북권 신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 왼쪽의 사진은 불암산 힐링타운 전경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불암산 힐링타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은 올해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철쭉제 당시 뉴스 영상입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올해 철쭉 축제기간 동안 25만 명이 철쭉동산을 방문했고 최근 8월 말까지 힐링타운 내 나비정원에는 10만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과거 힐링타운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적치되고 과수원을 무단 경작하며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는 등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오던 장소였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비, 시비, 구비 약 200억 원을 들여 생태학습관, 나비정원, 철쭉동산 등을 만들어 불암산과 어우러지는 현재의 힐링타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어왔고 불암산 힐링타운은 노원구민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감도를 한번 보시죠. 오랜 기간 혈세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힐링타운 바로 앞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런 개발계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불암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5주 만에 무려 13만 5,000명이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서명운동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은 주민들의 이런 반대의견이나 보도사항을 혹시 보신 적이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은 역 주변에 슬럼가나 불량노후주택, 독자적 개발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부지 등에 개발되어 왔습니다. 해당부지처럼 바로 앞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에 역세권 개발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장님은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실 정도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해당부지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자연이 훼손된다면 그나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천혜의 자연들도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부동산업체가 곧 서울시에 정식으로 사전 협상을 접수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개발허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지역의 힐링명소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을 위한 분양단지 우선 개발과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로부터 천혜의 자연 불암산 힐링타운을 지키는 일에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답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2일차 점심시간 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좀 적게 오시네요. 여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시민의 안전과 가치 교육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을 오가며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께 짙은 동료애를 느끼며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시민의 편에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며 서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변경 관련과 서울도서관 서북분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재울도서관이라고 칭합니다. 이하 가재울도서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시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 질문은 아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운수 707번 버스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707번 동해운수 버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동네 수색-가재울뉴타운을 경유해서 우리 사무실로 출근하는 광화문-시청-숭례문을 회차해서 다시 대화동으로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이 버스 707번이 없어져서 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우리 교통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가대수는 21대이고 운행은 19대, 예비가 2대가 있었고 인가거리 62.7km 총 하루 82회에 최소 12분에서 20분 간격, 평균 간격 14분으로 운행하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 월드컵대교가 개통하면서 월드컵대교로 통행하는 버스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 직전인 8월 707번 버스노선 변경계획안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려지게 되어서 저도 당시에 시민운동 하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 가좌권 주민과 시민단체가 결합해서 노선변경의 부당성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일부 노선팀에 전화를 해서 강력한 항의도 했고요, 그러다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노선팀 관계자를 만나서 707번 버스 변경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서명서를 받아서 구청과 시청에 약 2,000여 건의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707번 버스가 계속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7일 선거 치르고 승리에 만끽하며 있는 그 사이 6월 27일 이 노선이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707번 버스를 타고 시의회에 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고도 없이 노선변경 결정권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전화드리고 쫓아가고 했지만 그러한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곧 짧은 시간 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선 변경권을 수용하려 합니다. 수용하려 합니다. 다만 공영버스인 버스 노선을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할 때에는 그간 그 버스를 이용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버스 노선이 없어졌을 때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 복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11월에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700번부터 해서 3개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700번 버스가 있고 707번 버스 2개가 같은 회사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707번 버스가 하루에 82회 운행하던 것을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700번 버스를 조금 증차를 하는 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박흥식 팀장하고 그 주무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왜 707번 버스를 저쪽으로다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계량화된 자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다시 항의하고 이런 것이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는 이 자료예요, 그 자료.
저도 테이블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백몇십명 그리고 심지어는 418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우리 서울시에서 구를 통해서 동 단위에 직능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운수의 700번과 707번이 거의 비슷한 노선을 다녔어요. 그렇죠?
다만 저는 그 데이터 계량화된 자료를 받아보고 받아보고 받아보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 정책수립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충도 있었겠다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생각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잃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조금 더 배려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노선팀 박흥식 팀장인가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771번 동해운수에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를 한번 보시죠. 771번이거든요. 고양시청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 해서 저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을 노선 변경을 조금 조정하면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700번 버스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할 수가 있다네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리고 맨 처음에 707번 버스가 760번으로 번호가 변경이 돼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가고 나서 데이터 계량자료를 보니까 약 26.3% 정도 숫자가 줄었던데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가장 비슷한 노선은 707번과 707번이에요, 과거에 가장 비슷한 것은. 그렇죠? 거의 신촌하고 동교동, 그다음에 서대문우체국 이 부분만 제외하면 같았었잖아요, 노선이.
우리 서대문에는 약 31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이고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교와 유명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77개의 초중고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많은 교육기관의 숫자에 비해서 서대문구 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은 4개밖에 없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10만 권 이상의 도서관은 서대문도서관과 이진아도서관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건축면적이 약 200여 평 정도 아주 적은 면적의 도담도서관과 새롬어린이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규모로 도서관의 질과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해서 시민들의 교양 함양과 조사연구, 참고자료로서의 활용, 취미활동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훌륭한 공공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재울뉴타운지구 지정고시를 하면서, 2003년 11월 18일 가재울뉴다운 예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2005년에 서울시고시 제2005-59호에 북가좌동 479번지에 약 1,054평의 가재울도서관 부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 매매계약서인데,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약 12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는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소유의 땅이고 거기에다가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약 300억 원을 도서관 부지로 기부하기로 되어 있지요? 따라서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여기에서 짧게 우리 시장님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서관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님 가재울 도서관 즉시 착공이라고 공약하셨나요?
따라서 이런 부분 조금 빨리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는 다른 곳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전액 시비로, 이게 지금 비용이 602억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원이니까, 의원이니까 지역 민원을 대변도 해야 되고, 또 큰 틀에서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일찍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뜻언뜻 어떤 때에는, 질문을 약간 조사하듯 또는 수사하듯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수사하듯 조사하듯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 시장님처럼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주시고 빨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고민의 흔적이 보이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시는데 박수를 보내고요, 함께하면서 시청해 주시고 우리 의견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와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역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건의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내외부의 환경적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의 설립은 지금 시기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아ㆍ청소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ㆍ청소년 인구수는 동북권역이 4.3명으로 제일 높은 반면 의료자원은 소아ㆍ청소년 의료기관 4개소, 전문의 19명으로 제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 입원 환자 46만여 명 중 동북권이 33.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동북권의 장애어린이 14만 명 중 71.3%가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동북권역은 소아ㆍ청소년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우선적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특별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ㆍ운영될 경우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진료, 재활진료와 함께 예방과 보건관리 사업까지 수행하는 건강안전망이 구축되어 건강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서울시정의 중요한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북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진료기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 내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병원은 시설 투자 부족, 의료원가 미보전 등의 어려움으로 입원실과 중환자실 등의 시설 없이 임상진료와 중증 또는 특수질환에 대한 상담과 같은 외래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립 강북어린이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아 만성질환자와 필수적으로 입원 진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병의 진행 과정에서 급성기를 지난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희귀ㆍ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며 단순 임상적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소위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이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북 어린이전문병원은 민간 어린이병원이 제공하기 어렵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이 제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영역의 진료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중간단계에서 권역 내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필요 속에서 그동안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의 공공개발기획단과 시민건강국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로움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립 강북어린이병원은 2개의 청사와 함께 공공 복합개발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강북구 번동에 면적 1만 6,365㎡에 구성되는데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등과 함께 복합청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예상 사업비 2,2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도 8월에 서울시 동고동락의 정책으로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기본계획 수립과 복합개발 부지 선정이 그때 당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복합개발계획안이 추진방침으로 확정되었고, 지상 14층에 250병상 규모의 공공청사와 의료시설로 복합개발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북부도로사업소와 북부수도사업소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이 기본계획으로 추진되었었죠. 그래서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 거기에 필요한 주민설명회가 두 차례나 진행되었고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적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관계기관 간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9일, 서울시 제8차 투자심사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투자심사 의뢰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그럼에도 이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연구원 산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는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풀어야 할 쉽지 않은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의 요약인데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의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복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 B/C값이 0.26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운영수지 분석 결과도 연간 평균 83억, 30년을 운영한다고 보았을 때 약 2,466억 원 정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계획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위탁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위탁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증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강북 어린이병원 설립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문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진료과를 계획하고 운영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지 내 복합개발로 추진되는 성격이 다른 3개의 시설이 위치되므로 안전성을 고려한 동선, 소음 감소, 간섭 최소화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세훈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약자와의 동행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 8일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서울시 동행ㆍ매력 특별시 실현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에 사회적약자 지원에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시면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추진단을 시민건강국 산하에 편성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시민건강국이 있고요,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 시민건강국에 공공의료추진단이 3급 국장 직급으로 설치돼서 현재 운영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공공의료정책팀, 시립병원건립팀, 시립병원강화팀, 의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과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인프라의 의료기관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립병원건립팀인데요 시립병원건립팀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의 조직별 업무분장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업무 총괄, 그다음에 공공재활병원 건립 업무 총괄, 북부병원 건립 업무 총괄, 기타 시립병원 신축 또는 증축 건립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업무 총괄 이런 부분 등 공공병원들의 건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이 시립병원건립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 이곳이 다른 청사 2개와 복합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미래공간기획관의 공공개발기획담당관실 거점개발팀이 담당을 해서 현재 강북 어린이병원 복합청사 복합개발 조성이라는 업무를 맡았고, 이 부서가 지난 8월 29일에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재정담당관실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우리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건강국이 5개 전략과제를 통해서 건강도시 서울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주요한 전략과제 안에 시립병원 시설 확충을 비롯한 주요과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립병원을 주도해야 되고 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의 조직도를 보면 실제 운영을 담당할 그리고 직접적인 건립을 담당할 시민건강국에는 사실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역할 분장이 한 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시가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의 건립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낳게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화면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강북어린이종합병원 건립이 제 생각에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원님이 소상하게 밝혀주셔서 제가 거기에다 말을 더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매년 8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서 빨리 건립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에 상세하게 해당 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지점이라야 동북권역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러 오는 필요한 시설이 될 터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B/C ratio가 산출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점이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야 경제성이 생길 텐데 경제성 분석에서 0.2점대의 아주 저조한, 다른 사항 같으면 검토 대상도 아닌 거죠. 이게 병원이니까 비로소 검토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모든 자치구에 어린이병원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동북권역에 하나를 짓는다면 어디가 최적지인지는 한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진도가 나와 있어서 지금에 와서 다른 곳을 검토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참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지역구의 사업으로 제시가 돼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어놓고도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동북권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지, 사실 이번에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함께 고민할 지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우리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을 단순히 B/C 점수가 몇 점이냐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시죠?
제가 지난 10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구뭉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동북 4구의 시의원들이 열심히 정치를 잘하자 하는 연구회 활동을 4년간 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상 강북구 번동입니다. 사실 제 선거구도 아니에요, 이곳은. 저는 도봉로에서 산쪽으로 제 지역구인데, 제가 동북 4구 열여덟 분의 시의원님들과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구역상으로 강북구 번동인데 이곳이 참 기묘한 곳입니다. 바로 앞에 우이천을 두고 도봉구 창동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다음에 바로 1km 정도를 가면 노원구가 나옵니다, 월계교를 건너가면.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앞으로 약 2만 4,000세대가 새로 입주가 될 장위동 일대 재개발 지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000세대 넘게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북구 번동이지만 이 지도상으로 직선거리 1.2㎞ 반경 내에 4개의 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지조건에 있어서의 최적지냐고 하는 그런 반문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는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의 시정질문 때도 우리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대답을 했지만 대중교통 즉 버스나 지하철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최적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깊는 고민과 의견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북구 출신이지만 이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이 강북구 번동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도 동북권역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신다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다음을 위해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B/C의 점수라든지 운영의 흑자냐 적자냐는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가 저는 공공어린이병원 건립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 내 어린이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건강국 산하에 3급 국 수준의 전담부서가 있고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병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만 시민이 보는 홈페이지 조직도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아까 여쭈었던 겁니다.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하신 거냐? 그런데 제가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성인 건강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장래의 질병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분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질환의 특성, 체형, 심리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그리고 치료 환경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프라로서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의 건립을 통해 서울시의 선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힘을 더욱더 받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낮은 수가와 높은 인건비 구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에서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립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와 노원구 등 동북권역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민원인의 폭언, 위협 그리고 반복되는 폭력적인 민원으로 매우 심하게 시달리는 우리 서울시 산하 어느 현업사무소 직원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제가 만났던 그 현업사무소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악성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또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위협, 반복 민원 등으로 대민서비스 접점에 있는 현업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직무만족도 저하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5,800여 건, 2020년에는 6,630여 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과 면담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주재의 민원조정회의 등을 통해 직원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일선 현업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주요 조치들은 크게 10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서울시 본청의 전 직원의 행정전화 녹음기능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시 녹음버튼을 누르면 안내 고지문이 송출되고 자동으로 녹음되며 30일간 보관해서 위법행위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송출도 하고 있지요. 본청 민원실, 복지, 세무, 교통, 환경, 경제분야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35개 부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민원응대 매뉴얼은 매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보호 법률서비스도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 서울시 본청에 설치된 힐링센터 쉼표에서 전문가 상담과 건강관리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100여 명, 2020년도에는 1,170여 명, 2021년도에는 1,092명 등의 상담을 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대면상담 건수는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5,000명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담당 기관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보건관리자 상담방문 등도 매월 간호사나 분기별 의사가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 동안 진행되는 힐링캠프 운영과 심리치유도 2018년도부터 지원되고 있고요 150~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을 통해 본청에서 특이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장치로서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또 본청 열린민원실 내 CCTV도 설치돼서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담당관 주관으로 민원응대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업에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 녹음,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의 조치는 전 기관에 시행되고 있으나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한 상담이나 비상시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 등은 본청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악성민원 접점이 많은 도로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와 같은 현업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전보호조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성민원 발생 시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의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현업사업소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는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현업에서.
힐링센터 쉼표는 본청에만 설치돼 있어서 현업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찾아간다고 하는 마음건강 상담실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방문상담과 같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경우도 사전에 희망자가 접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방문상담이 이루어져요.
내가 오늘 악성민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는데, 내일 출근하고 싶지도 않은데 미리 신청해서 그 달이 되거나 그 분기가 되어야만 방문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미 상처에 딱지가 앉아버리겠죠.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도 보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는 현재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중 73개소, 서울은 14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서울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지난 회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례를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추진했으나 상정 철회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이번 사안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선 시의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시장님?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시장님에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응대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직원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심리상담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상담센터 운영을 즉시 확대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역별 전문 상담기관들과 협력ㆍ협약 등을 체결해서 해당 권역 내 현업사업소나 필요하다면 산하기관 직원들과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각종 지원조직들의 직원들도 포함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현업 부서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우리 직원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자 신문 사회면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30세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공무원들과 그리고 시의원 외 특히 교통위원회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동료 직원이 이런 가해를 했습니다. 보면 스토킹이라든지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죠. 미루어 봤을 때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침 또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사업 참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마음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이나 심층 상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무료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도 마음치유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또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또는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소중한 서울시의 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고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더욱더 내실 있게 또 사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했던 참담한 피해상황을 살펴보며 서울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영화 ‘기생충’을 혹시 보셨는지요?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집에 살았던 기택네 가족의 주거환경이 어디인지 실장께서는 아시지요?
영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기택네 가족의 보금자리인 반지하 집은 극심한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영화의 한 장면을 아주 빼닮은 이 사진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민들이 입은 피해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도로 파손, 지하차도 침수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기억하시고, 뉴욕 타임즈에서도 외신 서울 침수피해 ‘반지하’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도 34만 호 만들겠다 그랬어요. 공공임대주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반지하 거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한두 해만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뭐를 안 했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뭐를 안 했어요? 실태조사조차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태조사 하나 안 했습니다.
자, 이번 수해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이른바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반지하 거주민 특정 바우처 신설, 주거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입주 지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등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요?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전체의 약 10% 반지하 주택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로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지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약 23만 호 중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한 가구는 1,700가구가 안 되죠, 지금?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대책은요 다 나왔던 대책이에요. 10년 전에 나왔던 대책이에요, 20년 전에 나왔던 대책이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주택, 양질의 주거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든 대책을 마련할 때 무엇보다도 서울시 부서 내부 그리고 자치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서에 그치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향후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조사지도 만들고 해서 주거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반지하에 살고 싶어 살겠습니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반지하에서 살고 싶다고 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계획상 연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 지정된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명시된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하기에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넓은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권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가 인접해 있죠?
그런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도봉구, 강북구 두 곳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연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북한산 끝자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도시개발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서울시와 이웃한 경기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정부시 일부 지역이 북한산과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도봉구, 일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봉구가 고도지구 내에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된 건출물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본 의원이 주택정책실장에게 질문드렸던 반지하 주택 문제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 발언대로 초청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앞서 국장, 실장한테 질문드렸던 것 아시겠지만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그 대책은 어저께 다른 의원님과의 대화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퇴출한다든가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의 내용을 대책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지하 거주공간에서 지상 공간으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고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과 같은 신규주택 공급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이 자연스럽게 멸실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골간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이미 다 그렇게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고 싶어서 사느냐 이런 비판은 사실 서울시 정책과 관계돼서 받을 수 있는 비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아, 주택국장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단 한두 달 내에 비피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피신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상 공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나왔던 반복되는 대책이다 이런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특히나 수해 때 긴급 대피하기 힘든 분들 위주로 장애인분들, 아동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부터 파악을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이미 실행계획을 세우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아마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앞으로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하고 지금까지처럼 싸구려 주택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임대주택도 우리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로 4년 내에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형성 내지는 자산 증식까지도 생각을 하는 시민분들의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지분적립형주택 등과 같은 완전히 분양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자산 형성이나 증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한 자금에 비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는 주택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토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서 모아타운 지금 재정비 시장에서 각광받는 신통기획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통해서 이 주거사다리가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서울시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서울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서울시 주거 및 지역정비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지정된 고도지구 여덟 곳과 한강변 특화경관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고 지금 시점에서 결과를 매듭짓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도지구 결정 권한을 가진 오세훈 시장께서 고도지구별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토를 토대로 향후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조닝 때문에, 혹은 각종 도시계획 규제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경관보호라든가 이런 기존에 지키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입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세훈 시장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한 민생 의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임만균 의원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서준오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이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이 15일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즉 티비에스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박 의원은 티비에스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이 3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폐지 관련 법령은 성격상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국립 세무대학설치 폐지법률안을 냈고 국회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 본문은 “세무대학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단 한 줄입니다. ‘32년 역사, 3장밖에…….’ 그렇게 하면서 시민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으로 티비에스가 해산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을 의회 조례가 해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에서 생존경쟁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 해산 관련 조항을 들고 나오며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인 해산과는 무관한 조례인데 왜 해산을 말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낸 조례안이 통과하면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출연기관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5조에는 눈을 딱 감고 관련도 없는 제24조를 끌어들여서 위법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박 의원은 또 행정청이 견지해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티비에스와 관련된 신뢰 보호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토론회에 출석한 민변 변호사가 언급한 대로 행정절차법 제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은 기존에 티비에스에 준 세금을 환수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박 의원은 현 티비에스 직원을 서울시에 신설되거나 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인 부칙 제2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티비에스의 현 직원을 두텁게 배려하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입직원 채용은 당연히 법에 나온 대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서울시가 향후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티비에스가 현재 하는 일부 기능을 맡아서 운영하게 될 경우 이때 현 티비에스 직원들을 우선 쓰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영업 양도 시 직원승계 조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 양도 시 승계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간기업에까지 고용승계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확대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티비에스에 관해서는 평소와 달리 법을 축소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시험을 치렀습니다. 정규직 채용하면서 왜 제한경쟁시험을 치렀습니까? 교통공사는 제한경쟁시험이 타당하고 티비에스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태도가 조례안 처리 이후 티비에스 직원들의 처우를 오히려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부칙 3조의 재산 정리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례안은 티비에스에 서울시가 출연한 것을 환수하도록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티비에스 소유로 된 동산과 부동산은 응당 모두 티비에스의 몫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티비에스는 민간 재단법인이 되는 만큼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된 자산 중에 티비에스가 쓰고 있거나 티비에스 것을 서울시가 쓰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현황파악 등 준비행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이런 비판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응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반영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비판은 민주적 토론을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가짜뉴스의 생산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왕정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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