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은림 의원 외 12인 발의)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4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시기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이곳에서 속기사로 근무하셨던 송혜경 님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그 현장을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주신 송혜경 님을 비롯하여 동행하여 방청하고 계신 진성 님까지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6건, 시장 제출 의안 49건, 교육감 제출 의안 10건입니다.
이어서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24회계연도 제5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4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더팩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참석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하고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대한경제 2024 도시와 공간 포럼 참석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4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까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종국 의원님, 임춘대 의원님, 장태용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정지웅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은림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6월 25일과 6월 28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4시 27분)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시의회와 민선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민생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동행ㆍ매력 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높은 물가에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걱정하는 서민들, 열심히 장사해도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에 시름이 깊어지는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의 민생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들이 삶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는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늦지 않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45조 7,881억 원의 3.3% 수준인 1조 5,110억 원 증가한 47조 2,99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물가인상과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굳건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서 이자 차액 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더라도 지역 상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1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미수금으로 피해를 입는 프리랜서가 없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리랜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6월 현재 하루 5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부담과 탄소 배출을 모두 줄이는 대중교통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697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청년할인, 한강 리버버스 연계, 수도권 확대 등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은 연말까지 가입자 15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가입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서 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 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걷고 뛰고 운동하는 기쁨과 이를 통한 건강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13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른 새벽 시민들의 고된 출근길을 돕는 새벽 동행버스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4억 원을 편성해서 장애인 수도권 버스 환승요금 지원을 리버버스와 GTX-A 환승요금까지 확대하고, 36억 원을 추가 배정해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결식을 막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경로당 중식을 주 3일에서 5일로 확대 제공하고 중식 도우미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48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시립 공공병원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시립 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45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를 적기에 정비해서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철 4ㆍ7ㆍ9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올해 202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025억 원을 투자해서 전동차 62칸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206억 원을 편성해서 지하철 1~4호선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중 성능평가 C등급 이하 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노후 하수 설비를 정비해서 집중호우에도 대비하겠습니다. 347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노후화로 인한 파손과 결함으로 배수 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50억 원을 투입해서 총 1만 2,000여 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한 민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서울의 공간을 혁신하고 문화ㆍ여가 공간을 확충해서 재미있고 다채로운 콘텐츠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을 위한 우선추진사업으로 수상예술무대, 팝업 월 등 수변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연결하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서울 서남권 첫 공공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7월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공사비 41억 원을 편성하고, 남산하늘숲길 조성에도 1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개막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일 만에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10억 원을 편성해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챙기고,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이초의 아픔을 딛고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3심이 교차하는 공동체형 학교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교육개혁 성과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에서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내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는 효율성이라는 긍정성이 있는 반면 획일성과 개인의 주체성과 권리 존중의 부재라고 하는 부정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성을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면서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학교 문화 역시 오로지 긍정성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권리와 권리 간의 충돌, 악성 민원과 같은 일부 구성원의 극단성, 개인이나 집단의 과도한 이익주의 등의 부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직시하면서 새롭게 공동체형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학부모님과 선생님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북웨이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 마을에서 일렁이는 서울 온가족 독서를 목표합니다.
북웨이브 캠페인은 디지털 시대에 학생이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응전 노력입니다. 더불어 공부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밑줄 쫙, 1줄 요약’ 등으로 표현되는 암기식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반성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형 학교 문화를 위해서도 독서는 중요합니다. 학생은 책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접하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의 그릇을 넓히면서 타인과 접점을 찾고 존중하는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북웨이브 캠페인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함께합니다. 학생이 책과 친숙해지고, 교육공동체가 책을 통해 가까워지는 북웨이브 캠페인은 공동체형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1조 2,881억 원이 증가한 12조 4,48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51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87억 원, 기타 이전수입 56억 원, 자체 수입 98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수입 7,12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5억 원,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감액 2억 원, 교육사업비 7,964억 원, 시설사업비 2,190억 원, BTL 상환 및 기금전출금 3,0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감액 326억 원입니다.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입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및 양품화에 1,269억 원, 충전함과 전자칠판 설치 예산 810억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 특별교부금 87억 원,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특별교부금 47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산업적ㆍ기술적 변화가 교육 방법과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 등 첨단 기술이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현에 유용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중심으로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원 6만 7,848명, 교육청 직원 7,125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연수 운영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AI 기반 교수ㆍ학습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119교를 선정하여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교사의 역할 모델을 창출 확산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학교에 적절히 결합하여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 받는 교실 혁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늘봄교실과 교사 연구실 구축 예산 880억 원, 늘봄학교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159억 원, 맞춤형 늘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3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서울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전체 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하고 편안한 늘봄겸용교실 공간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 연구실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자체 강사 인력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학기 전면 시행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늘봄교실과 학년 연구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정전담인력 지원 요청은 계속되고 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교는 돌봄 정책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고 서울시 역시 지역돌봄체계의 선도적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봄 정책의 초기 추진 과정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넘어서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늘봄 추경예산을 통해 2학기 전면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학습지원튜터 추가 배치 예산 88.9억 원,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개발 및 평가 예산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잠재된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으로서의 배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교실-학교-지역청의 3단계 학습지원망을 통해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 학생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합니다. 언어, 수리, 디지털 3대 핵심 소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집중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촉구와 지원으로 서울의 독자적인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초4, 초6, 중2,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수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급식로봇 도입 예산 30억 원, 식기세척렌탈을 위한 예산 20억 원, 급식시설 개선 예산 1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실 조리환경이 여전히 열악합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리종사원 1인당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를 시급하게 경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다 안전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의 과중한 업무 노동강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 시울시교육청은 조리종사원 결원 학교, 과대학교에 급식 로봇을 추가 도입하고 희망하는 학교 100교에 외부 세척전문업체의 식기류 렌탈 세척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근로환경 개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모든 급식조리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AI 교과서 도입과 늘봄학교는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돌봄 정책입니다.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48분)
그러면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절벽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합계출산율 0.82명에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 경우 작년 1분기 0.63명에서 올해 1분기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 1,800명 중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6%였던 반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3.4%에 달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ㆍ저출생 대응에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썼지만 이 중 상당수는 저출산ㆍ저출생 예산으로 포장되거나 집행된 예산은 많은 시민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18년 동안 정권을 망라하고 저출산ㆍ저출생과 큰 관련이 없는 정책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육아휴직급여제도만 해도 지난 20년 동안 15번이나 변하는 등 관련 정책이 지속성을 잃고 혜택도 변하다 보니 국민은 체감하기 어렵고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체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고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양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숙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약 9년 전 2015년에 KBS 등 언론에서는 저출산 관련한 우려를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관련 통계와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출산율 충격이 시작된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모든 국력을 집중시켜 출산율 하락을 막으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인구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고 폄하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에서 정관수술은 60년대 출산억제정책의 하나였고, 70년대에는 수술받은 이들에게 아파트분양우선권까지 주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으라는 유혹을 흔히 받았고, 수술받으면 훈련면제라는 특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4년 말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없앴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저출산ㆍ저출생 대책 121개 사업에 4조 13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중 정ㆍ난관 복원 지원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4,000가구씩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그리하여 관련 대책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완벽하지 않고 명과 암이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정책을 가다듬는 과정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도 있다는 것에 보완할 필요성도 보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고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나 지원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이견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정관ㆍ난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이를 더 이상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 또는 아이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전제가 따른다면 복원의 지원조건은 기혼에다가 아이를 가지겠다는 의지가 가장 높은 특정 연령 가령 25세에서 45세까지로 연령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필요하신 분이 지원받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조심스럽게 저출산ㆍ저출생 문제 원인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첫째 집값, 육아,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둘째는 전반적인 결혼과 출산에 있어 가치관의 변화고, 셋째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아이돌봄시설입니다.
출산에 대한 불안이 젊은 층이 느끼는 미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은 육아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틀 없이 지원금만 주거나 단편적인 해결책이 주가 된다면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0대 초반인 저도 제가 행복하게 자라온 만큼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부터 나서서 제 또래 청년들에게 이러한 자신감을 다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셔서 정책을 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해서 소상공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우리 지역상권을 흔들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그리고 온라인시장과의 경쟁 심화, 배달문화의 일상화 등은 지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대항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및 경영선진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 매출 증대나 종사자 수 증가와 같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서초구과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최근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행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완화기조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대두시켰습니다. 대ㆍ중소 유통 간 상생방안 마련과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소상공인은 거대자본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지역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상향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4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전문가분들은 각 시장 및 상권이 처한 전통과 역사문화 특수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내부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향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내부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통한 자생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2024년 제1차 추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인들이 협력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보다는 키오스크 설치,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골목상권특화 지원사업 예산 18억을 신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시정연설 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사업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10억을 증액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예산 자체도 적지만 지금은 시설현대화 사업 및 이벤트 지원사업 모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회성 성격의 지원을 넘어서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수 음수대는 학교 수도관과 분리된 별도의 전용배관을 설치해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학교 수도관의 노후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학교 수도관에서 녹물이 발생했다고 해서 녹물이 아리수 음수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리수 음수대에서 녹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실시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의 수돗물 음용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아리수 음수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아리수 음수대의 물을 바로 마시는 경우는 25.7%,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9.2%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이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음수대의 수질을 믿을 수 없고 맛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리수 음수대를 정수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절반이 넘는 53.7%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48개 학교에서 음수대를 철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학교에서 물을 먹을 때 가정에서 챙겨간 물을 음용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90.3%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리수 음수대 물을 음용하라고 권하는 경우는 겨우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아리수 음수대를 권하지 않는 것은 음수대 수준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직원들 역시 아리수 음수대보다는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에 대한 신뢰도는 학생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리수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론 기사와 같이 학교 수도관의 녹물 발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증가시키고 아리수 음수대 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붉은 녹물이 쏟아지는데 같은 수돗물이 나오는 아리수 음수대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학생과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설치된 노후화된 수도 배관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아리수 음수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를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조차 신뢰하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음수대 설치와 관리, 전용배관 설치에 소요된 1,090억 원의 이 많은 예산은 의미 없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낡은 수도배관 교체를 통해 아리수 음수대에서 녹물이 발생한다는 괴담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리수 음수대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낡은 수도 배관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노후 수도배관 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리수 음수대의 안전성과 아리수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 주고 관리권한을 학교에 넘겼다고 해서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음수대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앞에 버스 노선이 없어 이동이 어려운 아파트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준공한 노원구 월계동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이며 지금도 여전히 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후 본 의원은 노원구청과 시청 관계부서와 여러 번 논의한 끝에 아파트 앞 옹벽이 높아 회차가 어렵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창일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배정받고 있어 그 앞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1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동주공3단지와 창일중학교 사잇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크게 돌아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으로 재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일반 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정류소 중복 제한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열망은 그렇게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불편을 겪으면서 해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되어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 실현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시에서는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칙의 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가 1년 같습니다. 그 기다림에 이제는 서울시가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해법은 하루빨리 규칙을 제정해서 아파트 앞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규칙의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일상적인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인, 학생,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규칙 제정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규칙 제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현황과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정지웅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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