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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푸른도시여가국, 서울대공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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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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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위원장 봉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이 되어 자연의 색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은 계절마다 서울이 꽃과 초록으로 물들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에게 어느 때보다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담아 온 푸른도시여가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모든 시민들이 녹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서울초록길 조성,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공원용지 확보 등을 추진했고, 녹색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 축제,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 서울둘레길 2.0, 생활 주변 초록 힐링공간 등을 조성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서울을 위해 생태계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관리, 반려견 놀이터 확충,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원을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친화공원, 무장애 숲길, 유아동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에 범죄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산불 방지 및 대응체계 구축과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여가국 전 직원들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원의 역할과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 또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원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 1페이지와 3페이지 예산현황 그리고 5페이지 자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 언제나 가까이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원여가를 위해서 푸른도시여가국 모든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모두에게 더 가까이, 그린인프라 확충입니다.
  9페이지 어디서나 5분 안에 만나는 서울초록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 전역의 초록공간을 유기적인 선형으로 연결해서 공업녹지로의 보행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요 부족한 길을 더 만들고 기존 길은 열어서 정비하고 떨어진 길은 이어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올해 7월 기준으로 1,878㎞, 12월 말 기준으로 1,900㎞ 조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초록길을 2,000㎞ 이상 구축해서 5분 안에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축방법은 옷 사이즈에 비유를 해서 XL, L, M, S 그리고 연두길이라는 연결툴킷을 사용해서 외곽에 있는 둘레길 그리고 자락길 그다음에 하천길, 공원길을 다 이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공원용지 확보인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과 구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으로 또는 비재정 방안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 확보된 공원은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만들고 꽃길도 조성을 해서 시민여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11페이지 1번 생활 주변에서 누리는 공원ㆍ정원 확대입니다.
  2026년까지 한 126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구역은 주택가에 숲이나 꽃길, 산책로 등 공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북악산근린공원 등 23개소 추진 중이고요 올 연말까지 10개소, 내년 상반기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민여가공간(꽃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31년까지 47만㎡인데요 올해 대상지가 명일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 공원 2만 6,000㎡이고 여기는 협의매수 완료 지역입니다.  여기에 산책로 정비하고 꽃길하고 숲속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밑에 10월 말까지 4개소라고 그랬는데요 명일하고 초안산, 서리풀은 지금 완료를 했고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11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재정, 비재정 방안을 통해서 공원용지를 적극 확보하고 있는데요 올해 구역 사유지를 둘레길이나 산책로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토지부터 단계별로 협의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108필지 1.9㎞ 매수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 대상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0.17㎢ 보상 올해 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재정 방안으로도 종중, 학교, 기업 토지 등 이용이 제한된 그런 공원 내 산책로, 연결로를 무상으로 부지사용계약을 통해서 시민이용 시설로 조성을 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개 공원에 1,99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린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곡3지구 문화시설 부지 꽃정원 조성인데요 식물원 옆의 문화시설 부지 1만 1,817㎡에 ‘4개의 벽 & 4가지 경관의 정원’을 주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4월까지 꽃정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녹색여가, 공원ㆍ산림에서 누리는 녹색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16페이지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인데요 저희 공원들이 대개 한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24개의 시 공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선 잠재력이 많은 월드컵공원을 시작으로 명소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플라워파크하고 노을전망대하고 글램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서울둘레길 2.0입니다.
  올해 6만 명 완주했고 올해 개통 9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에 8개 코스가 되는데 평균 20㎞고요 한 6~10시간 정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21개 코스로 해서 평균 7.5㎞ 3시간 소요 예정으로 해서 올해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봄에는 시민들이 개편 완성된 코스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지하철역이라든지 마을길하고 무장애 숲길하고 테마산책길을 둘레길하고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나 코스 설정 등 관광요소와 연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앱이나 QR코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레길 주요거점에 지금 4개소 예정인데요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해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올해~내년 용마산 동북권 용역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진실적이 마지막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지만 둘레길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지도라든지 이런 안내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뷰를 저희가 만들어서 포털사이트에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에서 즐기는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사찰림인데요 올해 화계사하고 호압사, 대성사 3개 사찰을 무상으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그 부지에다가 산림복원도 하고 치유의 숲길, 쉼터를 조성해서 같이 윈윈 하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대우건설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녹지활용계약을 맺어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숲속쉼터, 그다음에 유아숲놀이공간, 그다음에 숲길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올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근교산 등산로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들인데요 올해 대상지는 인왕산 등 36개소입니다.  30.1㎞인데요 훼손된 등산로도 산림 보존을 위해서 샛길 폐쇄라든지 길에 흙을 덮어서 산림도 보존하고, 세굴 방지도 하고, 우ㆍ배수 체계도 구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25개소 사업 완료하고 불광공원에 1개소는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인데요 산림 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에 올해는 노원구 불암산 등 5개소에 8.4㎞ 예정인데요 12월 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캠핑장을 멀리 교외에 나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앵봉산캠핑장의 28면이 10월 25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왕산 캠핑장은 지금 4면 추가해서 생태놀이터를 할 예정인데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즐기는 초록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책쉼터 조성인데요 2026년까지 20개소 조성 목표고요, 지금 현재 응봉근린공원 책쉼터 등 7개소를 개관했고 올해 5월에 오동공원을 마지막으로 개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7개소 조성 추진 중인데 율현하고 상암동은 내년 상반기, 나머지 5개소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가 등하굣길에 차로와 미세먼지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녀안심 그린숲 그다음에 초록모아 키즈가든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자녀안심 그린숲은 중랑구 면목초 등 6개소 지금 조성을 완료했고요 초록모아 키즈가든은 어린이집 마당이나 옥상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개소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을 위한 옥상녹화와 스마트가든입니다.  옥상녹화는 올해 광진 허브센터 조성을 한 군데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공사 중 8개소, 지금 강남소방서 설계 중 1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은 실내공간에도 적합한 식물을 선정해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정원인데요 올해 15개소 조성을 했고 공사 중인 2개소는 올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서울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올해는 월드컵공원에서 원래 한 2주 동안 하던 거를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하고 있고 진행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초청정원, 작가정원, 그다음에 학생정원을 40개소 조성하고요 그 외에도 여가산업전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뚝섬한강공원에서 5월 중 10일간 본행사를 하고 10월까지 6개월간 상설전시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1년 내내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계절 즐기는 공원 축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 직영공원 26개소에 지금 공원별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봄, 여름, 가을 사계축제를 창포원과 푸른수목원,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를 했고 겨울에도 대림 재단과 함께 서울숲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약 262만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숲에서 치유하는 산림복지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자치구와 서울대공원이 같이하고 있고요, 자연생태와 역사ㆍ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7만 6,000명이 참가하고 있고 숲해설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도 올해 원래 합해서 한 402개소 정도 되는데요 46만 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 탐방 프로그램도 지금 8개 코스에 100인 원정대라든지 트레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9월 기준으로 해서 4,5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복합공간 운영입니다.
  올해도 도시농업 실천공간 705개소 25만㎡, 그다음에 관악구에 도시농업복합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한 1,8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인 남양주나 고양에 친환경농장을 운영해서 14개소 5,400여 구획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자연공존, 자연과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를 포함해서 26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강서습지생태공원 여기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지와 생태적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밀변화관찰, 그다음에 철새보호구역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조와 관리, 복원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도시 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MOU를 맺어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1,500마리 정도 9월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얼마 전에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멧돼지 차단펜스라든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올해 차단펜스 2.8㎞, 그다음에 포획틀도 14개 설치를 하고 288마리를 포획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방산 개구리, 반딧불이 등 야생동물을 증식해서 방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숲 바이오블리츠도 개최해서 생물다양성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마리가 한강하고 지천 일대에서 골고루 발견이 된 바 있는데요 수달 서식 환경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수달의 증식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히 한강에 서식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식지 개선방안하고 조성방안을 중점 마련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 확충으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서울 인구의 약 4분의 1 가구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4개소 조성을 했는데 6월에 매헌시민의숲을 마지막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구 놀이터 운영ㆍ지원 7개소 하고요, 올해 특히 7월 4일 법률이 개정돼서 하천변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지한강공원은 마포구에서 그다음에 중랑천은 성동구에서, 2개소가 점용허가가 완료돼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반려ㆍ유기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마포구, 구로구 그리고 얼마 전에 개관한 동대문 해서 지금 세 군데 운영 중인데 그동안에 유기ㆍ피학대 동물들 입양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든지 진로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동대문은 5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전준비를 해서 11월 13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교육이나 돌봄지원을 강화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시민학교에 1,700명, 그다음에 동물보호교육을 4,900명 실시한 바 있고요, 그 외에도 자치구 반려동물 교육사업 지원이라든지 반려인능력시험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라든지 펫돌보미, 펫위탁소 등을 운영해서 취약계층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길고양이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유기동물 보호ㆍ체계를 강화해서 유기동물 입양률을 제고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수의사회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력해서 동물유기 예방 홍보도 하고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치료센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보호, 입양센터 지원 등 동물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와의 건강한 공존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진실적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중성화사업도 9,500마리 올해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캣맘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요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지금 8개 공원의 46개소에 길고양이 공원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약자동행, 모두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원 운영입니다.
  40페이지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인데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입니다.  올해는 응봉공원과 간데메근린공원 2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12개소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은 현재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간데메근린공원은 내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해서 무장애숲길도 조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북구 북악산 등 11개소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죽거리공원에 1개소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북악스카이웨이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지양산 무장애숲길 등 8개소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유아동반 시민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공원시설 조성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광나루에 조성을 완료했고 올해 2개소 추진 중입니다.  서남권의 보라매공원과 동북권의 북서울공원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키즈카페형으로 해서 봄에는 미세먼지를 방지하고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아숲체험시설도 확대해서 하고 있고 가족화장실도 엄마아빠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재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공원ㆍ산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8월 17일 관악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원 및 등산로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과 등산로 사각지대 범죄ㆍ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기존 저희 예산 가지고 223대 신규 설치를 완료했고, 그리고 12월까지 또 2,400대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사고 이후에 정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026년까지 1,819개소에 6,700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비상벨 설치도 올해 262대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그동안에 화장실은 112와 연결이 됐는데 외부에 있는 비상벨은 관제센터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112와 연결을 해서 안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LED등 교체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올해 1,260등을 12월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산사태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큰 산사태 피해가 없었고, 10월 15일까지 계속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비가 와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2022년 8월에 산사태 났던 지역들에 대한 복구사업은 중간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2개소 11월 중 준공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청계산은 완료했고 우면산은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도 88개소 중에 87개소 완료하고 은평의 1개소 올해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해서 산불 방지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산불이 총 4건 났는데 그중에 3건의 검거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산불이 나면 그동안에는 사후관리 위주로 했는데요 지금은 산불이 나면 바로 드론을 띄우고 경찰과 합동으로 산불지역을 보존하면서 추진한바 다른 해보다도 검거 실적이 많이 제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대책본부도 운영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산불장비도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10월 31일 성북구 북한산에서 저희가 산불진화 훈련을 합동으로 산림청과 소방서, 자치구,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모여서 했고요 산불로 인해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감 처리결과하고 74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2023년도 사업별 집행 현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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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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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 한 해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부단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선8기 시정철학인 동행과 매력의 가치를 서울대공원에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관광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최초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랜드 동물원 코끼리열차와 리프트 등 무료체험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문화 테마파크로 도약하기 위해서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안내소를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로 본격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종 보전 및 국내외 동물원과의 교류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동물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업무개선을 통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원 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 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야기가 가득한 정원 조성입니다.
  서울대공원 내 녹지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공간별 상징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목표가 29개소 조성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공모정원을 테마가든에 20개 정원을 추진한 바 있고 가족힐링정원은 동물원 안에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때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제/특화정원으로 이끼정원 등 8개소 정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상 속 쉼표 찾기, 서울대공원 문화행사, 축제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인데요 계절별로 공원 명소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축제행사로 금년도 총목표가 일곱 차례인데 금년 4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동물원 밖 동물원까지 총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공원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사항입니다.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CCTV 카메라 704대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범죄 사건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CCTV 카메라 18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84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107개소 화장실에는 383개 비상벨을 모두 설치하였고 과천경찰서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11쪽에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관람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동물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재규어사가 굉장히 좁고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에 하는 걸 목표로 금년도 9월에 설계를 다 완료하였고 내년도 공사 예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17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원관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70% 공정률로 금년까지는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주요사항으로 침팬지를 위한 천연재료 바닥재를 조성하였고 동물행동풍부화를 위한 장난감을 하마에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동물 안전을 위한 사육관리 효율성 개선입니다.
  동물사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보수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육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총목표는 34건인데 동양관, 야행관 등 26건의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남미관, 사슴사 등 8건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종보전 및 국내외 동물원과의 교류 강화 사항입니다.
  토종동물 종번식 추진실적으로 올해 저어새 3수, 산양 2수, 수달 1수, 금개구리 400수, 양비둘기 10수 그리고 자연방사로 저어새 2수가 있고요, 동물 구입 및 동물 교환 업무로 구입은 카피바라 2수, 알파카 5수, 개미핥개는 아직 구입 예정 중입니다만 2수, 국립생태원 임대는 목화머리타마린 3수입니다.  해외 동물원과 교류를 통한 동물 확보는 랫서팬더 3수, 아무르표범 1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방문 매력도 향상입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드려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 사업자는 매직플로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2일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이후 8월 24일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공고를 경기도에서 하였고 지난 9월까지 노후시설 등 각종 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과천시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작업을 준비 중으로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어린이 놀이ㆍ체험시설 서울플래닛 조성 추진입니다.
  캐릭터 등을 활용한 유아하고 어린이 전시 체험, 놀이공간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전시 콘텐츠 확보 문제가 있어서 운영 개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부분개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곤돌라 설치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10월에 최초 제안 이유로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사업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사업 추진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 대공원 노후 기반시설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대 분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상하수도 분야는 대공원광장로 노후 하수시설 정비를 지난 9월에 준공했고, 도로 분야는 홍학사 외 3개소의 노후 관람로를 모두 정비를 마쳤습니다.  건축 분야로 서울랜드 안에 있는 삼천리대극장 환경개선과 내진보강공사를 지난 6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전력설비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물품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자와의 동행 공간으로 도약 사항으로 20쪽입니다.
  관광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대공원 동행투어를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추진실적은 총 2,795명, 126개 복지기관 지원을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89개 기관에 1,996명, 한부모 가정은 8개 기관에 101명, 장애 수급자한테는 29개 기관에 698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일반시민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200명으로 9월 30일 기준 790명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만 10월 말 기준으로는 1,111명으로 93%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특수ㆍ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동물교육 개발ㆍ운영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복지와 생태환경 자산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공유하여 공정한 기회의 교육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은 총 5개 프로그램에 2,72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금년도 집행현황과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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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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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김재용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먼저 푸른도시여가국 관련해서 공원 및 공원이용시설 장소 사용 승인 관련해서 무료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유료로 한 행사들 있잖아요, 그것 또한 최근 3년간 하나 보내주시고, 또 하나는 입장권 발매했던 행사들 있잖아요.  그것도 세외수입 내역, 제외된 행사까지 포함해서 행사명, 날짜, 주최 측 3년간 자료 한번 보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서울로7017 관련해서 이거 처음 조성하기 전에 했던 용역 내역부터 지금까지 현재 들어간 모든 예산 내역 있잖아요, 위탁비랑 지금 현재 운영비, 그리고 연간 이용객 수, 조성 이후부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공원에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소 관련해서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명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자료 보면 재무능력 입증 서류라고 있어요.  그거 서식만 있던데, 이거 5부가 있던데 그것도 서식 말고 실제 작성했던 내역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 지금 열아홉 군데 나와 있는데요 이 사용수익허가 시설 최초 시작부터 계약기간 동안 업체 있죠, 누가 했는지?  최초 20년 전부터 4년 단위로 했을 때 다섯 군데를 거쳤다 그러면 그 기간별로 어디에서 맡았는지 그리고 사용료를 얼마를 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용자가 개인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아무개, 정 아무개 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협약서 있죠?  사용수익허가를 냈을 때 협약서 있죠?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주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운영실적을 받게 돼 있어요.  운영실적을 받게 돼 있는데, 2021년, 2022년 지금 대부분, 2020년 것은 말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에 사용수익허가를 낸 이 시설의 협약서하고 그리고 사용료 계산한 내역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사용료 추계한 내역 그거 주시고, 그리고 19개 시설의 지금 하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로즈스토리.
○이영실 위원  그거 말고 그건 빼고 거기 올해 3월, 5월, 7월 주세요, 운영실적.  올해 3월, 5월, 7월, 작년 2022년도 3월, 5월, 7월 운영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3개월이요?
○이영실 위원  네, 3월, 5월, 7월 제가 랜덤으로 그냥 건너뛰어서 하는 거예요.  운영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드컵공원에 보면 전동 셔틀카가 있어요, 맹꽁이차.  그렇죠?  일명 맹꽁이차 최근 3년간 실적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서 있으면 협약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운행일지 있으면 운행일지와 탑승객 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둘레길 2.0 추진 용역 보고서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보내 주시고요.  이게 얼마야, 210억짜리구나.  이거 바꾼 용역 보고서 내용대로 사업 설계를 다시 하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정준호 위원  그런 거죠?  용역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봉 국장님, 1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제 거의 한 달, 두어 달 남았는데 고생하시고, 우리가 질의하는 잘못된 거는 잘 들여다 보시고 고칠 건 고치고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권 293쪽 주차장 월정기권 발행 그걸 보면 기관별로 총 14개가 있는데 중랑캠핑숲과 서울식물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차장이 월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죠, 자료에 나온 거 보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각각 월주차권이 15만 원에서 적게는 5만 원, 위치에 따라서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보라매공원은 정문은 9만 원이고 동문은 5만 원, 정문하고 동문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나지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9만 원 내면 손해고 동문은 5만 원이면 한 4만 원 득을 보는데 그런 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정기권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남궁역 위원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주차요금은 5분당 150원으로 동일하고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남궁역 위원  이거는 자료 받아본 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 받아본 것.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협의하시고요, 왜냐하면 들어가신 분이 혼란이 올까 봐, 정문하고 동문이 차이가 나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4개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중랑캠핑숲만 직영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서부공원여가센터에 있는 문화비축기지, 보라매공원에 있는 주차장 이거 보면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서부공원여가센터에 문화비축기지와 보라매공원의 주차장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것이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돼 있는데.
  그러면 월정기권 발급 면수를 보니까 문화비축기지는 6개, 보라매공원 정문은 24개, 동문은 17개 총 51개의 월주차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것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느 근거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지, 그거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이 자료로 바로…….
○남궁역 위원  그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안 나왔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답변 드리기가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4조에 월정기권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요.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량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부공원에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협의 후 발급이라고 해서 제출을 해 줬어요, 협의 후 발급을 해서 이렇게 월주차를 해 줬다.  협의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설명 듣고 자료는 못 받아 봤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협의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월주차를 줬다 이렇게만 받아 봤거든요, 지금요.  왜 그렇게 줬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월정기권 발급 가능 면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면수를.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달라요.  서울숲은 전체 면적의 30%를 월주차로 줄 수 있고 남산은 40%, 월드컵공원은 20%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월주차를 발급할 수 있는 면적이.  이것도 우리가 받아본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이 없으면…….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북서울꿈의숲 있죠?  여기는 50%가 돼 있어요, 월주차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런데 전체 면수가 310이니까 반 해 준 것 아니에요, 155면을. 155면 해 줄 경우 평일에는 아마 방문하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보면 거의 주차장에 못 들어가서 한 길을 차들이 점령해서 교통 통행이 엄청 힘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20%에서 50%인데 50%를 다 해 준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 국장님도 파악은 안 되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수요가 많이 있는데 이걸 정기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머지 일반 관람객들의 주차수요가 적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최대 발급 면수가 각 공원별로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법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자체 기준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탁 줄 때 그렇게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법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북서울꿈의숲에는 주말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차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록이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북서울꿈의숲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310면인데 승용차 300대, 대형이 10대예요.  대형은 다 버스나 이런 거겠죠, 이게 지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대형버스는 10면이 돼 있어요, 10면.  그런데 실제로 월주차 정기권을 판매한 거는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인데 그거 담당, 아시는 분 있나요, 몇 대 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됐지요?
  월정기권을 16대를 해 줬어, 16대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0대인데…….
○남궁역 위원  네, 대형이 10대인데 주차권 발행은 16대를 했어요.  그러면 버스나 이런 데 주차권이…….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 구본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형차량입니다, 버스.  버스에 대해서 월정기권을 주고 있는 게 한 10~1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10대인데 16대 주면 다른 버스는 평일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1대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다른 주차는 몰랐는데요 버스 주차장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얘기를 들어서요, 저도 이게 10대 있는데 그 정기권을 가지고 다 고정주차를 해 버리면 사실은, 물론 내려주고 다시 다른 데 위치했다가 올 수도 있지만 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버스, 대형도 그렇고 소형도 그렇고 비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궁역 위원  위탁업체가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버스는 월주차 그게 있어야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발급만 해 주고 돈만 받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 50%이면 5대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6대면 나머지 11대는 위탁업체 거를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는지, 이 업체가 지금 위반하고 있잖아요.  사용허가수익을 내줬지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계약조건하고 확인을 좀 해서 사실은 비율도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지적하신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계약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편한 대로 월주차하고 버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계약 위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걸 한번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딜 가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공원 주위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걸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느끼겠더라고.
  왜 이게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주차장 근방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복잡하고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내년은 다시 계획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서울시민이 공원을 방문할 때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간만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도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최대한 일반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월주차 이렇게 보면 한 달 주차니까 거의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1일 주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도 잘 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짤막하게 그동안의 소회 잠깐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저도 1990년 9월에 들어와서 실근무가 한 33년이고 군대까지 포함하면 한 36년인데요 선배들이 나가면서 제가 정년퇴직할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런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도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아마 1,500~2,000명 정도가 지금 물밑에서 다들 푸른도시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하고요.  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가더라도 항상 우리 푸른도시여가국 응원하고 환수위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말 인성이 훌륭하신 국장님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현안에 대해서는 잘 아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사역사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권 937쪽이고요.
  국장님, 938쪽을 보면 암사역사공원 총사업비가 1,419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보상비하고 조성비가 합쳐진 금액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 중에서 보상비만 보면 총 1,203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까지…….
○박춘선 위원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까지 한 700…….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00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793억이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올해 사업까지 해서 그런 거죠, 포함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총액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 집행률은 어떤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문제 없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여기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신 보상비나 사업은 저희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게 약 40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된다면 보상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런 다음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소리들도 들리고 그런데 현재 암사역사공원 미집행 시에 실효가 되는 시점이 언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6년 5월입니다.
○박춘선 위원  2026년 5월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2026년까지 공사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애당초 세우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938쪽 향후계획을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잔여지를 보상해서 2025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토지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부터 해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토지주와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해결 과제,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하고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짤 때 이거 3개월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1년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하면 감정평가를 또다시 해서 원위치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간보다 2~3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3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저희가 최소 잡으면 한 220~230일 그 정도 잡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로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을 하면 되겠지만 보통 보면 이의재결이나 수용재결해서 일부 조금 증액이 되거든요. 그거는 합리적인 정당한 절차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토지보상의 경우 특히 아무리 서둘러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당연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건 예산 때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또 받아보니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28억 5,700만 원이에요.  맞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2021년까지 600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150억 원을 편성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이월액이 발생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39억 7,000만 원 정도로 다소 많이 축소해서 편성 하고 집행을 했던 건데요,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들이 다 집행 완료됐잖아요?  확인 좀 해 보세요.  다 완료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완료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2025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공원 조성을 착공하겠다고 목표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이게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다는 것,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처음에 1차 삭감했다가 제가 들여다보니 1차 이만큼 삭감했다가 또 2차 이만큼 삭감하고 3차 이만큼, 눈덩이처럼 자꾸자꾸 삭감 삭감 삭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은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행동이다, 이게 공약이잖아요.  혹시 공약이 이게 허공 공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든 어떤 일 처리를 할 때는 항상 그런 선입선출 방식, 이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업 덩어리가 크게 들어와서 너희는 기다려, 이런 모양새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공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공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공 공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 공원에 보상잔여지가 9개 남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전체 중에 50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그중에 이제 9개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체 면적 대비로 보면 8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걸 완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17%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17%가 9개 잔여필지 중에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루빨리 공원을 만들어서 내년에, 강동구에 있지만 그건 서울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토지보상이 나머지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어, 그러면 우리 목표가 내년에 암사역사공원 완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그 안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분명히 이 비용이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계속 그때마다 희망고문 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단 저희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사주거지 옆에 있고 서울시민들의 거점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상비뿐만 아니라 조성비를 편성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 여건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좀 적게 편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희가 2026년 5월이 실효시점인데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한 5년간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지금 암사역사공원 주변에 그 필지가 제가 아까 아홉 군데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현장 가 보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근무를 해서요.
○박춘선 위원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초입에 3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9개인데 초입에 보시면 3개 필지가 있어요.  거기가 공원입구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쪽 일부라도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일머리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저희도 그렇고요 자치구에서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역사가 그 주변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대상지 남측을 우선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남측 보상지라도 우선보상 대상지로 해서 단계별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축제 때 가보니까 난리법석이에요.  화물차 날아다니죠, 모래 흩날리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굉장히 불편했고, 그런 부분에 또 불법주차도 여기저기 막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보상이 안 되면 지하철 들어오고 그러면 분명히 또 오릅니다.  오르면 그 부분이 400원이면 해결될 게 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마무리, 가시는 마당에 저희한테 선물을 확실한 걸 쏴 주고 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공원녹지 현황이 있어요.  253페이지, 공통 요구자료 20번 253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구별 공원 현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올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 상황을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강동구 상황을 보시면 1인당 공원면적이 7.3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17.9㎡예요.  찾으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송파구와, 강동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34라고요.  그런데 강동구 중에서도 고덕, 강일 그쪽에만 공원이 몰려 있어요.  다른 지역인 길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천호라든가 그런 데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원이라도 그런 데를 잘 발굴해서 강동구 전체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지 특정지역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봤을 때 송파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인구 대비해서 강동구하고 비슷해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동구보다 훨씬 더 떨어진 데가 동대문구하고 양천구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강동구 구민은 거의 46만에 가까워요.  46만에 가깝고 갈수록 인구가 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박춘선 위원  네, 제가 딱 1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면적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암사역사공원이라도 빨리 조성을 해 주셔서 구민하고 서울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이영실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서울대공원의 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면해 준 내용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업체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공고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새로 계약한 것들 입찰공고 내용하고요 그리고 입찰 현황하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023년 중부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자원봉사 운영 계획하고 결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북부랑 서부,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가로수 관련해서 트리맵을 조성을 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단계나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계획이나 언제까지 하실지 완료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물보호과가 우리 푸도국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오면서 사실은 여가국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같이하고 함께하는 여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온 거지 동물의 복지 차원으로 보면 우리 푸도국하고 사실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영실 위원  그런 차원이 좀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자연생태과에서 야생동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일원화하는,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사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2021년도에 구조 실적이 5,605마리고 2022년도에는 4,870마리, 2023년도 9월까지 봤을 때 현재 4,000마리가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를 하더라도 2021년도의 실적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푸도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래서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동물구조 실적 이런 게.  이런 게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도 중성화를 많이 실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수량이 좀 줄어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021년도에 7억 4,2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 10억 5,000이면 거의 3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줄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푸도국으로 넘어오면서 동물보호과의 정체성 자체가 방향이 좀 바뀌었나, 그래서 뭔가 우리 관심이 덜 한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단가가 좀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동물의 숫자가 감소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동물보호과에서 동물복지를 소홀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소홀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처음에 복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여가 쪽으로 와서 또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안락사 비율도 좀 높아진 거 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2019년도나 이럴 때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안락사가 많이 올랐어요, 14.1%로 올랐고 그리고 분양하고 기증하는 거 있죠, 우리 반려동물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작년에 14%였고 올해는 현재 9.8%인데…….
○이영실 위원  그리고 분양, 기증도 감소된 거 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상 동물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서도 예산이 지금 얼마죠?  2021년도에 11억 4,500이었는데 2023년도에 8억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입양비 지원은 늘렸어요.  900에서 3,700으로 늘렸는데 또 이건 줄었어, 대상은 줄었어.  그 혜택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입양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죠.
○이영실 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까지죠?  한 두 달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법정이 한 10일인데요.
○이영실 위원  10일인데 우리 한 달까지 하죠, 서울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보통 20일까지 하고 한 달까지도…….
○이영실 위원  한 달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비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런 실적 자체가 호전은 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봤을 때 반려견놀이터 사업 그리고 여가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친환경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집행률은 18.6%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동물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좀 줄어든 그런 면이…….
○이영실 위원  송파구에서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간 부지도 있고 민원 때문에 반대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민원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지금 반려견놀이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시민의숲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변도 7월 24일에 개정이 돼서 마포 난지한강공원하고요 그다음에 성동의 중랑천 거기가 지금 용역 중인데요 올해 두 군데 하천변 놀이터 지원 예정이고…….
○이영실 위원  그래서 동물보호과의 이 반려견 사업들 방법을 다시 한번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추경에서 작년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에서 추경 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 아시나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하반기에…….
○이영실 위원  그렇죠?  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계속…….
○이영실 위원  원래 추경 편성했던 그 사업 목적대로 다 사용이 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추진 중에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영실 위원  이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주시고, 추경 편성을 한 다음에 이게 다른 사업으로 쓰였어요.  뭐죠?  하천변 반려견 임시쉼터 사업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하천변 일부 사용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것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반려견 임시쉼터 사업으로 조성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아마 명절 때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신청자가 좀 줄었던 걸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없이 진행되다 보니 그런 수요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죠.  결국은 1억 2,200만 원의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주요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대상자 몇 분, 어느 구에 몇 분 해서 지급되었는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견 임시쉼터 조성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5,500 들어갔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5,500.  그러면 1억 2,000 중에서 5,500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임시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임시쉼터가 이렇게 추경으로 긴급하게 사무관리비로까지 변경해서 써야 될 그런 사업이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하천에 그동안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리 설치를 해서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이영실 위원  하천변 반려견 임시쉼터 사업 상세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닙니다.  제가…….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계획도 없이 추경에서 했던 사업을 그 사업과 상관없는 사업비를 변경해서 이 하천변 반려견 임시쉼터를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하천변에 지금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끌고 산책을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한강도 그렇고 하천변은 수질오염 때문에 그동안에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경할 때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 제가 국장님에 대해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작년 8월에 저희 조직도 바뀌면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동물보호과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오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약간 우리 직원들 간에 반대도 있었고, 특히 하천 부분에도 꼭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더 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자료부터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직도 있고 축산직도 있는데 구로센터에는 공무원이 없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간선택제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이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안하게 고용된 상태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한번 미리 아까 좀 들었는데요 보니까 원래 시간선택제 TO가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4명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마포나 동대문센터 같은 경우는 강아지하고 고양이 둘 다 취급을 하고요 구로센터는 주로 고양이 위주로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 이렇게 거치면서 아무래도 고양이에 대한 부분이 좀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 같고요 저희가 운영요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답변하셨는데 자료 오면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783쪽 봐주시면 여의도공원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에 보면 현안사항에 서울의 달이라고 있습니다.  계류식 가스기구로 돼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가스기구를 그 자리에서 올려서 주변의 전망을 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김재진 위원  여의도공원 어느 지점 정도에 띄우겠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도 올라왔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광장 근처 잔디밭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을 선정하는 것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건 있으시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현재 여의도공원은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 순환길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는 건 아시겠고, 제출하신 자료를 봐도 한 3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낮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의도 직장인들이 힐링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존 공원 이용객들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설치 위치는 산책로를 피해서 잔디밭도 이렇게 구릉지지 않은 그런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왔고요, 다만 도시공원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렇더라도 너무 이렇게 중앙으로 오는 건 좀 그래서 광장 쪽으로 붙여서 최대한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여의도 주민들이 황톳길을 설치 요청하고 있다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여의도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인기가 있어서 언제부턴가 방송에 나와서 맨발로 걷기가 가장 좋은 건강이라고 그래서 아마 확보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도시공원위 심의사항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결과는 나왔고요, 다만 최적의 위치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하자 그 정도의…….
○김재진 위원  아, 조정을 하자.  그러면 어쨌든 조건부 가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위치 선정을 저희가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기서 해 오면 저희들이 적정 위치를 다시 심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하시는 분들이랑 만약에 조금 겹친다 하더라도 우회를 해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중으로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150m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상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상으로 보면 대충 가상 설계도를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조감도를.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느 정도 현실적인 위치에 맞춰서 지금 해 왔고요 아마 지방에는 일부 운영되는 데도 있고, 수원 같은 데도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아까 그 기구라는 게 직선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직선에서 좌나 우측으로도 가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밑에서 이렇게 줄을 잡아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조감도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어느 한 지점이 아니고 이렇게 장소를 여러 가지로 옮긴 데서 아마 조감도를 설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 조감도 그릴 때는 아마 위치를 한 군데로 고정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치를 감안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가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도 그렇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의 위험성, 안전성 이런 거는 혹시 염려되는 게 없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조건으로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듣기로는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풍향이나 이런 영향이 적은 지역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심의만 하는 거지만 일단은, 아까 관광체육과라고 말씀하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책과입니다.
○김재진 위원  관광정책과, 그러면 지금 심의 외에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그리고 세부 장소가 정해지면 저희하고 또 협의할 거고요, 아마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여의도 사업소나 서부,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국하고는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 4월에 개장 예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목표가 그런데요 저도 자세한 일정은…….
○김재진 위원  어쨌든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되는 위치에 기존 정원박람회 조성 시설 있는 건 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바로 그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인접해 있는데 그거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상태를 보고요 정원박람회도 그전에는 한 1~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존치 정원으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가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상태를 보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옮겨서라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존치 정원이 그만큼 중요한 우리 전략 중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급조된 계획이랄까, 어쨌든 관광정책과에서 한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옮기면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로 중복되지는 않고요.
○김재진 위원  옮긴다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만약에 중복이 되면 옮겨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기구 때문에, 관광개발 때문에 저희가 밀려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꼭 그렇다기보다도요 어쨌든 여의도공원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재구조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도 미래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여가국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해서 일단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공모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의도공원을 최대한 기존의 공원을 잘 살리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나 산출비용 나온 것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별도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이미 디자인 설계 공모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업무가 어디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추진 내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옆에서 들은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아마 공모 자문, 공모까지…….
○김재진 위원  디자인 설계 공모를 마쳤다고 들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디자인 설계 공모까지 했고요 세부도 공모를 다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같이 오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에 서울대공원 질의하겠습니다.
  308쪽 먼저 좀 봐주시겠어요?
  캠핑장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원 캠핑장 주차장 요금 올렸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금년도에…….
○김재진 위원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쯤 올리신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캠핑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대공원이 그 부지를 약 8 대 2 비율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협정을 맺어서 입찰주체가 2년씩 돌아가거든요.  미술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를 금년 5월에 인상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따 질의하겠지만 이게 8 대 2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정확히는 78 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대충 8 대 2인데 어떻게 2년간 해요?  지분이, 예를 들어 이쪽이 네 번 하면 이쪽이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치로만 봐도 소유가 저희가 훨씬 많은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도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공동협정이 그렇게 맺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입찰이 금년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미술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김재진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조정할 건 조정하자,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진 위원  원장님 계실 때 이거 조정해야 돼요, 아니면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나중에 질문할 건데 미리 답을 주셔서…….
  그런데 요금 올린 건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유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6월 26일에 인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요금 올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 지금 이 업체의, 149면인데…….
○김재진 위원  얼마요?  149면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국립미술관,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사실상 캠핑장 주차장을 국립현대미술관이 입찰의 주체가 돼서 미술관 직원들의 정기권으로 많이 할당이 돼 있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지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김재진 위원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몇 %나 되어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몇 면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개선방안을 미술관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요금 올린 이유가 어쨌든 뭐라 그럴까 적자 때문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준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입찰한 사람이 적자 난다고 올려 달라면 저희가 올려줄 의무도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건 책임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올려 줘요?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현대미술관에서 해서 저희는 통보만 받은 거네요, 이번만큼은.  맞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실무자가 협의에 참여한 걸로 제가 그렇게…….
○김재진 위원  우리 실무자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동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김재진 위원  나중에 알게 되기는, 가게 되어서 그런 결정사항을 원장님한테 나중에라도 보고 안 하셨겠어요?  보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 직원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원이 지금 105면 중에서 몇 면 쓰는 거야.  저쪽 상부에 한 105면 있고 미술관 쪽에 한 44면 있어서 149면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미술관에서 정기주차하고 있는 게 80~94대 정도 맞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김재진 위원  그러고 보면 반 이상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미술관이기 때문에 상주업체가 거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94대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주차장이 아니고 미술관 운영하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가 절반 이상 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조건 문제죠, 반 이상이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캠핑장이 총 몇 동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100동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00동인데 캠핑장 하나에 차 한 대도 배차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문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가 현장을 죽 계속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는데 교통의 흐름을 예를 들면 일방으로 바꾸고 주차 구획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차 구획이 149면 돼 있지만 현장에 가서 주차 구획을 양성화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고 구획선을 책정할 수 있는 구간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김재진 위원  여적 안 해 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건 아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셔틀버스.
○김재진 위원  셔틀버스 그쪽 캠핑장 오시는 분들이 짐 잔뜩 갖고 올 텐던데 셔틀버스 이거 한다면 민원 안 나와요?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주차장은 주차장비대로 받고 또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 셔틀 요금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카트로 짐을 이동하는 데 1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카트는 누가 운행해요?  기존에 대공원에 있는 카트 기사가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건 아니죠.  그거는 캠핑장 업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허가 없이 그냥 카트 누구나 운전할 수 있네요, 지정 하나 해가지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겠죠.
○김재진 위원  그 셔틀 운영은 누가 허가해요?  예를 들어 카트 운영은 그러면 미술관 자체 내에서 캠핑…….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미술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진 위원  아니요, 캠핑장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쪽에 주차한 사람은 셔틀버스, 말은 셔틀버스인데 결론은 카트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버스는 아니고요.
○김재진 위원  카트로 짐하고 사람을 태워서 필요한 사람만 해 주겠지, 일정 금액을 받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승인권자라고 그래야 돼요?  카트 승인권자는 결론은 어디서 해 주냐고요.
    (「캠핑장 자체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캠핑장에서 결론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승인권을 누가 내주냐고요,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결국 대공원장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공원장님이 당연히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문제점도 파악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변 민원이 나오면 그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많이 허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 그다음에 카트 운행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음 입찰이 내년 1월부터 2년간 될 텐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했던 주차장 확보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거기 장애인하고 다둥이 할인 같은 건 안 되나 보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진 위원  안 된다고 보고받았는데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게 이제 보니까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밤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캠핑을 하고 새벽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감면 규정에 맞는 분들은 반환금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관리하는 직원이 없거든요, 그 시간대 밤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 시간에 나가는 고객들은 감면받는 게 어려워서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내년도에 자동감면시스템으로 감면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캠핑장 주차장의 민원을 봐도 그 민원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수정했다고 여기 주셨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확보는 나중 문제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상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 원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중랑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중랑캠핑숲 안에 중랑캠핑장하고 청소년 체험의 숲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같은 업체에서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캠핑장은 코로나 때 46일 정도 휴장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체험의 숲은 2019년 12월부터 2월까지 휴장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 3월부터 계속 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4년 동안 휴장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여기는 4년 동안 길게 휴장을 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사전에 좀 들어 봤더니 아마 코로나 때 휴장을 저희가 하자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다시 개장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실질적인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김경훈 위원  이득이 안 된다고 4년 동안 휴장을 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니까 새로 개장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김경훈 위원  사용수익허가 이거 2개 동시에 받은 것 아니에요?  개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같이 했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돈 되는 캠핑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이거는 돈 안 된다고 이렇게 접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위탁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 보면 안전점검, 보수 등으로 이용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오픈 예정일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보수기간이 2023년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반면에 여기 보시면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동두천 놀자숲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희 서울시 중랑 체험의 숲 홈페이지에다가 동두천 자기네 사업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를.  중랑 체험의 숲은 운영이 안 되니 여기 동두천 체험의 숲으로 오라고…….
  그러면 이 업체에서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하는 건데 자기네 사업장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안 하고 있으면서 동두천에서 하고 있는 거를 홍보하고 있으면 결국 여기는 장사만 하겠다는 건데 이거 4년 동안 운영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푸도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이게 활성화될 때는 체험의 숲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같이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코로나 시절에 그런 명령이 있고 나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걸 또 이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하고 계약조건 한번 따져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약조건도 자세히 보면 종사자 관리는 사용자 책임과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고 안전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도 그런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고용이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요.
○김경훈 위원  제가 여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을 보면 12조에 사용 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사용수익허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라서…….
○김경훈 위원  상황이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도 끝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추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김경훈 위원  엔데믹 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엔데믹 된 지가 1년이 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코로나 영향은 거의 없었고요 4년 동안 시설물 보수한다고 해서 전혀 운영을 안 했고 여기는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조건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취소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니까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코로나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감면받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캠핑장을 운영했으니까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은 운영을 안 했는데도 코로나 감면대상으로 해서 약 1,700~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됐어요, 특히 올해도.  캠핑장은 올해 감면된 금액이 없는데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은 올해도 감면이 됐어요.  올해 왜 이게 감면이 되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는데, 운영도 안 하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더 추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용수익허가 줘 놓고서 높은 가격으로 일단 입찰해 놓고 수익 안 난다고 이렇게 영업 접어버리면 그 피해는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냥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이 좋은 땅을, 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방치하고 오히려 낙후시키는 건데 푸도국에서 신경을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행감 자료 1권의 190페이지 보면 작년에 서울시 감사받아서 문제가 됐던 지적사항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전 문제예요.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서부도 마찬가지고 대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최근 캠핑장 사망사고가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어난 것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김경훈 위원  차박을 하시든 캠핑을 하시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세 군데 다 없고 소화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여기 다 캠핑장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숯불을 사용하는데 잔불 처리시설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텐트도 방염텐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아예 시험성적서 자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너무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안전사고 크게 나면 이슈가 크게 되는 사항인데 푸른도시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 현재는 다 조치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김경훈 위원  지적 받아서 한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건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적 받기 전에 이런 건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안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더 이어서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실망스러워요.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내일 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또 여기 캠핑장에서 사고 났었어요, 7월에도 한번 발빠짐 사고 났었거든요.  그게 또 제 지인이 사고가 났어요.  제 지인이 사고가 나서 발목이 부러졌는데 그때가 7월 초 토요일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 관리하시는 분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아무 직원이 없었다고 해서 조치도 전혀 안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사고 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오라고 하면서 사고처리해 주겠다.  아니, 신고를 해 주고 이거는 조치를 먼저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휴일이라 안 되니까 일단 알아서 갔다 오시고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때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통화를 하셨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교육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중랑캠핑숲 사고기록을 보면 매년 이런 미끄럼사고, 발빠짐사고 1년에 1건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험 처리도 500만 원, 100만 원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푸도국 예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영조물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튼 이런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조치도 좀 안타깝고, 전반적으로 이 중랑숲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전체적인 청소년 수련장 운영이라든지 계약 관계라든지 안전 관계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공원장님, 아까 캠핑장 카트 얘기하셨잖아요, 김재진 위원님께서?  제가 한번 거기 이용을 해 봤어요.  이용을 해 봤는데 카트요금을 현금으로만 받으시더라고요, 카드 결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때 제가 카드밖에 없다고 하니까 못 한다, 왜 여기서 카드 결제가 안 되냐,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키오스크에 카트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트는 아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거기는 카트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분들이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탈세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위원장 봉양순  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나왔습니까, 용역 들어갔던 거 마스터플랜?  용역 끝났죠?  내용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맹꽁이차 실적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월별, 다른 상세한 내역은 안 나온 거죠?  자료 다 주시고,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상반기에 9만 5,388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유료 이용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유료 이용객 넣으신 거죠?  제가 가서 타 보니까 무료 이용객까지 카운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린이 포함해서 무료 이용객까지 카운트할 방법도 없고 이거 다 유료 이용객인 거죠, 지금 자료 주신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그 부분은…….
○이영실 위원  유료 이용객으로 해서 다시 자료 주시고 아니었다고 하면, 가서 보니까 무료는 카운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연도별 운영실적에 2022년도에 36만 5,463명이라고 돼 있고 2023년도 상반기가 9만 5,388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원박람회 기간인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탑승객 수가 3만 6,367명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 상반기 이용자는 9만 5,388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 똑바로 제대로 해서 다시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의 정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타깝게 관악구 등산로에서 강력사건이 하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바로 현장방문하시고 대책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 마련이 CCTV가 핵심이었던 거라고 인지되고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고 푸른도시여가국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총괄부로서 어떤 계획이 준비돼 있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당시에 있고 나서 기조실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종합 TF를 꾸려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은둔형 그런 분들을 치료한다든지 시민건강국 차원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등산로에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260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특교도 내려 주고 해서 거의 구 관리 공원에 한 1,700개소, 시 관리 공원에도 한 650개소 정도 연말까지 최대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준호 위원  지난 회기 회의 보고자료에 보면 우선 설치가 한 1,117억이고 장기 설치가 765억인데 우선 설치분의 절반인 512억만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 해결책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연차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예비비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특교로 구 공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저희 같은 경우 구 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이나 관리비용을 다 자치구청장이 대야 되지만 이번에 기조실에서 특교를 내려줘서 구 관리 공원에도 전액 시비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정준호 위원  보통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 준용해서 공원 조성하실 때 도시공원에 이거를 준용해서 설계용역이나 공모나 용역 시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셉테드는 주로 시설 공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고 났던 데도 저희 시설 공원에서 넘어가는 임야였거든요, 일반 임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산불방지용으로 CCTV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경찰청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사전에 여러 번 거기를 다녀가고 나서 아마 그 중간에 그런 범행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안전에 관한 질문이니까 좀 무겁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023년 사업 중 과업지시서에 이런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셉테드를 해서 공모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셉테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경우에 따라서 등산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등산로 같은 데는 저희가 CCTV를 연결하면 통신선이나 전기선이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전기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지금 통신선은 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정준호 위원  선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정준호 위원  선로로 인한 전력 문제인가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조실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한번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전에 전력선이나 이런 지점들은 어느 정도 위에, 전혀 서울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형성이 안 돼 있나요?  보통 야간 가로등이나 이런 형태가 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전력은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반 공원에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112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성동 같은 데도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런 관제센터, 그러니까 동영상을 미리 어플로 해서 우범지대나 조금 으슥한 데를 지나갈 때 미리 동영상을 틀고 있다가 긴급상황이 생기면 누르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도 지금 안심이 어플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쓰면 괜찮은데 미리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도 써 봤더니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꼭 안전이 필요한 곳을 지나갈 때는 그 어플도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다만 사전에 이렇게 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실하고 어플을 개선하는 방향 쪽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조금만 더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CCTV 전담요원들이 있는데 겸직을 하게 되는데 보통 몇천 개를 보는데 인원이 1명, 2명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다 확인해서 보는 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다 연결이 되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지능형 CCTV라고 그래서요 그게 밤에 만약에 어떤 범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켜지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일반 CCTV도 지능형 CCTV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능형 CCTV는 그러면 전담요원이 1명만 있으면 지능형 CCTV 알고리즘이 범죄 발생의 징후나 이런 부분을 잡아내서 그걸 재확인하는 이 정도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아무래도 지금 모든 상황 전체를 다 바라보기에는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래도 1명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3,000대를, 아무리 지능형 CCTV가 잡아낸다고 그래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TF에서도 다 거론이 돼서요 그런 부분 집중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셉테드도 건축물 관련해서는 거의 완료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미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 서울 둘레길 2.0 기본계획이 둘레길을 더 많이 해서 공원이나 자연을 여가 상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많이 이용도 하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보통 남성분들이 60몇%, 여성분들이 30몇% 이렇게 이용하는데 제 주변의 여성분들도 혼자 가면 절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까 관악산 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전부터도 무서워서, 여기는 안전에 대한 케어가 담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드실 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도 제가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뷰도 그런 안전 차원이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면 지점 안내표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 붙였습니다, QR로 해서.  그래서 국가지점번호라는 게 있고 저희는 그게 바로 경찰청하고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앞에 가는 분들하고 떨어져서 길을 간다든지 또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에 본인의 지점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당장 필요하니까 안심이 어플을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면 어떤 구간에서 너무 우범지대나 이런 데 혼자 갈 때는 영상을 켜서 활용하다가 나중에 긴급버튼을 눌러서 활용하는 방식 그런 부분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범죄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범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CCTV를 가용할 수 있는 길이와 넓이가 꽤 되지 않나요?  요즘에 되게 화질이 고성능이라서 야간이 되더라도 그런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CCTV가 최근에 성능이 아주 좋아져서 야간에도 거의 윤곽을 밝혀낼 정도로 하는데, 다만 아무래도 산 위에 올라가면 나무도 우거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멀리까지는 아마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상지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갈림길이라든지 어떤 구간을 몇 화소에 얼마씩 한다든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전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서울시 안에 있는 법정 탐방로 정도는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비법정 탐방로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안전사고 및 이런 범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산에 여성분 혼자서든 여럿이든 상관없이 안전해서 가도 전혀 관계 없다, 많이 더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관악 같은 데는 경찰 출신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안전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CCTV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좀 더 안전에 가깝게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둘레길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게 나오나요?  8코스 지도 나온 것 없어요?  8코스 눌러서 그 지도 좀 확대해 주세요.  저쪽 서북권 쪽으로요.
  둘레길 2.0에 대한 보고서를 저렇게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삶을 도모하면서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구간이 기존에 길었던 것을 개선하셔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로나 아니면 경사로, 기타 등등 시민 편의성을 부가하면서 하는 2.0 보고서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개 거점 휴양시설이죠, 랜드마크 전망대.  이 랜드마크 전망대의 위치 선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곳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쪽은 제가 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은평구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이걸 보면 여기서 이 중점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지점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접근 가능한 시설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그리고 두 번째는 뷰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야 되는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여기 맞습니다.
  여기 은평구에서 통일로 주변의 연신내역 아니면 불광역이 서북권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도 많은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역들을 전부 다 합쳐도 연신내역 혼자 쓰는 것만큼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서북권의 거점도시고, 영등포구는 영등포역이나 저쪽 동북 쪽에서는 왕십리역 이런 거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기도 편하고 접근성도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뷰도 북한산을 저는 한 2,000번 이상 올라갔던 사람이라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하면 더 편의성을 제공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저는 녹번동의 구기터널 올라가는 저쪽 위의 그런 능선에다 거점을 하면 접근성도 매우 편리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산 전체 파노라마가 보이는데 지금 잡은 데는 봉산 옆쪽인데 여기는 사용인구나 유동인구에 대한 지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디가 가장 시민들한테 유리하고 많이 모이고, 평소 둘레길 이용객들의 거점 집결지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에 대해서는 불광역 1번 출구가 제일 많아서 그쪽으로 녹번동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많은데 그런 장군바위나 앞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서 나왔던 유리한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장단점은 존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단점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2.0의 그림은 되게 아름답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공원과 산림을 여가의 한 축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여기서 디테일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0번이나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국립공원 경내는 저희가 산책로 하나 하려고 해도 설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도 한번 포함시켜서 국립공원에 행위허가를 저희가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건 살펴보고요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국립공원은 관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관리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로케이션을,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적화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이용하는가가 정책 효과에 직접적 반영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저는 평소에 기부 사회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민간협력 사회공헌활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머리 지진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엉성한지.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제가 꼼꼼하게 지적할 수는 없고요 따로 언제 별도로 그거를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도국은 사회공헌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외국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시 홈페이지나 공원 홈페이지 가면 맨 앞에 있는 게 도네이션, 기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부러워서 사실은 우리 공원에도 적용하고 싶었는데 국내는 아무래도 기부금품 모집법에 굉장히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CSR포럼이나 이런 데 다녀서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각 개별로 서울숲은 서울숲대로 식물원은 식물원대로 조경과는 조경과대로 다 각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춘선 위원  통합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경과로 몰았고요.
○박춘선 위원  아, 조경과로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원래 정책과에서 하다가 조경과로 몰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거 하면서도 각 담당자들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일원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통합체계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지금은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마무리발언에서 드릴 테니 그거를 잘 정리해서 오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같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편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62쪽을 보시면 우리 푸도국에서는 3년간 25개 사업을 했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협력가로부터 제출된 건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개 중에서 4건에 불과하거든요.  올해에도 추진한 사업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1건만 보고를 했어요.  본 위원은 이거를 따로 자료를 미리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동기부여가 좋았다, 동기부여가 좋았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업무협약서라든가 그 결과 관련해서 보다 보니 주로 B2B로 했어요.  B2B로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 기부를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원들하고 같이하는 모양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정말 작고 강한 질 좋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기부심사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맞지도 않고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고로 최근 3년 2021년부터 2023년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3권이에요.  1020쪽, 기부심사 심의안건 26건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제출한 자료의 3년간 숫자를 보니까 기부심사를 15건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자체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2권하고 3권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급하게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이거는 못 봤는데요 3권 같은 경우 자료가 잘못돼서 저희가 수정했는데 아마 그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감 책자 2권 같은 경우 103페이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원여가정책과가 2022년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에서 기부심사를 받았다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021쪽 표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공원여가정책과는 표에 기부심사를 받은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표에는 그렇게 해서 전체 기부심사 심의안건 및 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심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번 체크를 다시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머리에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적할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더 보면 103쪽에 2022년 그린플러스 도시숲 프로젝트, 공원조성과에서 한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걸 보니까 작년 4월에 협약을 했더군요.  협약을 했는데 이 사업 경위를 보면 3억 원을 기부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기부를 이미 받았는데 표기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기부심사를 안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세부사업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기부심사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심사가 승인이 돼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 아마 2022년 거는 이미 받은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별도로 그 사업은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2023년도 같은 사업이라도?  아니면 협약서에 그런 거를 명시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세부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요 아마 2022년도에 다 기부심사 받고 했는데 아마 기부심사는 물건이 들어올 때 그때 심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따로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 보시면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K-bee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협약서하고 제목이 달라요.  업무협약서에는 제목이 꿀벌정원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딱 심플하게 정리된 게 K-bee 프로젝트, 국민은행이라서 K-bee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쓰셨나 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행감 자료 1021쪽 관련해서 기부심사 심의안건 문서를 제출한 걸 보면 국민은행이 아니고 서울그린트러스트가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또 차이가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끼워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관점의 차이지 않나 싶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식물원 거인의 정원 조성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104쪽 세부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2억 상당 제출이 됐는데 그런데 1022쪽을 보면 이게 1억 5,600만 원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2억인데 1억 5,6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나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체 금액하고, 기부심사 받을 때는 인건비나 이런 게 빠지고 기부하는 금액만 심사를 한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 금액이 1억 5,600이라는 것이죠?  2억을 한 거예요, 1억 5,600을 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억 5,000이죠, 기부가 된 게.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딱 기부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협력기업이 또 한국공항공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22쪽에 보면 거인의 정원 기부자가 서울그린트러스트인데 또 104페이지를 보면 한국공항공사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와 그린트러스트와 서울시가 협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한테 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숲이라든지 그린트러스트라든지 이런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심사를 한 내용하고 기부를 한 주체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걸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방향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본 위원이 몇 번을 봤어요.  너무 헷갈리게 해 놓으셨고요, 그거를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를 해 봤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정리를 했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 번째, 어쨌든 기부심사를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안 받고 그래서 통일성이 없다, 그리고 공문서로도 어떠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두 번째 기부심사 대신에 협약서를 썼다고 하지만 기부금품에 대한 정확한 가액 산정이라든가 그런 게 명시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얼마를 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약서상에 구체적인 협력체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추진 실적에도 구체적인 방침과 근거가 없이 정리돼 있어서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은 이름만 빌려주고 결국은 이런 민간기업이 자기네들을 홍보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푸도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좋은 민간단체들이 그러한 사업을 보고 동참할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발굴이 안 돼서 그렇죠 좋은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잘 발굴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런 기부사업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표를 드릴 테니 참고를 하셔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를 꼭 받아야 되는 거면 기부심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주시고요, 만약에 기부심사를 대체할 업무협약서 MOU라든가 그런 데 안에다 녹여낼 수 있으면 그렇게 녹여내서 1창구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가 어떤 거에는 기부심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어떤 거에는 받았는데 어떤 거는 안 받았다고 되어 있고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올해 푸도국이 시행한 것 중에서는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장성 있게 나가려면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혹시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부심사 없이 저희가 기부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잘 챙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작성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의 관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별도로라도 자세히 한 건 한 건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SR이라는 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좋은 기업과, 기업도 사실은 저희가 홍보는 바로바로 하거든요.  MOU 맺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기업에 그렇게 큰 간판을 걸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간판을 이렇게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기 홍보도 물론 조금 있긴 있겠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확산이 되면 정말 서울시가 서울시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 녹지라든가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확산이 되면 분명 좋은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기업하고 참여해서 될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거버넌스 역할로 좋은 민간단체, 우리 서울시에 좋은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양성을 하고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당연하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던 거를 우리 재정부서인가 거기하고 사전에 법률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방침서도 한번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씩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참에 정리정돈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표는 드릴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빨리 좀 주시고, 그리고 코끼리열차 있죠?  코끼리열차 운영 계획서, 2023년 5월 8일에 재계약했죠?  임차 갱신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운영 계획서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매출 상세내역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맹꽁이도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 907쪽의 입장현황 자료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의 219쪽의 입장료 수입 현황에 관람객 수가 있어요.  동물원 및 장미원이라고 하면 동물원하고 테마가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907쪽에 있는 입장객 수하고 219쪽에 있는 관람객 수하고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기준일이 각각 다르게…….
○이영실 위원  2022년하고 2021년이에요.  그러면 관람객 수하고 입장객 수하고 같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입장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감면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입장객 수하고 관람객 수하고, 여기 지금 보면 219쪽 자료에 “입장인원은 서울대공원 매표시스템 공원이용현황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표시스템 공원이용현황 자료라고 하면 이분들은 유료 관람객의 숫자라는 얘기인가요, 이 관람객 수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확인해서요 907페이지하고 219쪽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두 권을 주셨는데 이 관람객 수하고 입장객 수하고 제가 아무리 무료, 유료 다 따져봐도 맞지 않으니, 이 기준을 주신 게 지금 보면 대공원 매표시스템 공원이용현황에 대한 입장객 자료라고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책자를…….
○이영실 위원  1권의 219쪽, 뒤에 좀 봐 주셔서 서포트 좀 하세요, 서울대공원.
  여기에 관람객 수가 매표시스템 공원이용현황 입장객 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입장 인원이.  그러면 여기 관람객 수가 입장료를 낸 유료 관람객 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입장한 사람들을 다 더한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07쪽에 있는 동물원하고 테마가든 입장객 수하고, 여기 뒤에 무료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유료 소계하고 이 관람객 수가 같아야 되는 건지, 이 관람객 수가 무료랑 다 합친 건지 이 관람객 수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지금 여기 매표시스템 공원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매표시스템이라고 하면 무료까지 포함돼 있는 건지…….
○위원장 봉양순  그건 데이터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유료 입장객만 매표시스템으로 통계가 잡히는 걸로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돼서…….
○이영실 위원  지금 무료건 유료건 어떻게 했든 간에 여기하고 저기하고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907쪽은 이제…….
○이영실 위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정확하게 이쪽 저쪽 다 맞춰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기준을 제가 다시…….
○이영실 위원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해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자료가.  다시 제대로 해서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내역 이해하셨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공통 요구자료 122페이지에 성산근린공원 조성이랑 계남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업 세부 진행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경기가 어려우니까 올해 예산 1조 5,000억을, 서울시도 그만큼 세수가 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공원 내 위반행위 단속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역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마 거리가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궁역 위원  네, 거리가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성수기 때 특히 주말에는 2개 조, 그러니까 2인 1조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평일이나 비성수기에는 좀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2인 1조 그건 맞는데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공개입찰했다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할 때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 몇 명이라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은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저희 본청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공개입찰하면 계약상 인건비 하려면 인원이 정해져야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 인원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누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연인원으로?
○남궁역 위원  아니, 공개입찰할 때 그 사람들이 내역을 냈을 거 아니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루에 2인 1조 1개 반일 때가 있고, 2인 1조 2개 반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2인 1조 1개 반, 내가 물어보는 거는 2인 1조도 할 수 있고 3인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닙니다, 최소한 2인 1조인데 왜냐하면 현장에…….
○남궁역 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2명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근무일지 단속 보면 자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 됐냐고 물어보면 여기 인원의 누구누구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인 1조는 우리가 알지.  여기 지금 인원 몇 명 해서 우리가 8억이라는 돈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8억이 아니고 용역비가 올해 8,300입니다.
○남궁역 위원  8,500.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이거 할 때는 인원 몇 명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인 1조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이 투입됩니다.  현장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좀 어렵고요, 혹시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2인 1조로 운영을 하되 성수기 때는 거리가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1개 조를 더 투입해서…….
○남궁역 위원  그러면 2인 1조 몇 개 조가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개 조요.
○남궁역 위원  그러면 4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4명,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4명이라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어렵게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인원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답변이 나오냐면 4명 이상, 지금 우리가 일지에 보면 5명이 넘어, 인원이 돼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우리가 계약할 때는 정확히 몇 명, 2인 1조로 해서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공원에 질문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정확해야지 우리가 계약할 때, 입찰할 때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있어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회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거든요.  회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단속일지하고, 저희들이 용역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고 만약 다른 게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처음에 우리가 봐도 입찰할 때 정확히 정산이 나오려면 몇 명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어떻게 해야 나오는데 두루뭉술하게 4인 해서 그 이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8,500의 돈이 나왔나 하고 또 일지에는 5명 이상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안 맞는다 해서 그걸 앞으로는 잘 받으시라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 거리가게가 지금 33명이죠, 세 군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관계공무원을 보며) 인원이 지금 29명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근에 좀 감소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받은 자료는 3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종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남궁역 위원  이게 구역이 정확한 건 아니죠, 지금?  여기 하는 분들 구역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운영하는 구역을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부터 저희 광장 거기까지 좌우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업하는 공간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에서부터 하신 분들이 거기로 옮기면서 지금 말하자면 거리가게가 형성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거리가게를 보면 전부 좌판이라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거리가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는 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형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업종이 똑같아.  번데기, 소라, 김밥, 떡, 거의 다 이런 식이야, 장난감하고.  뭐 다른 게 없어.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맞게 좌판도, 이게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대공원에서 일단 거기만 허락해 주면서 이 29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또 새로 생기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된 게 이 사람들이 장사하게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신규 발생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둘 다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4년간 사업비가 예산을 보면 7,000만 원으로 비슷한데 단속실적, 단속한 거 보면 2020년도는 7건밖에 안 했는데 7,700이 들어간 거면 한 건당 단속한 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7건밖에 안 했는데 돈은 7,700만 원을 1년에 수의계약을 해서 쓴 거야,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부위원장님이 거리가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 가이드라인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형 대형 규모의 영업을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전에 창경원에서 운영하던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온 건데 대부분 연령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생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발생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견제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장단속 인원도 현장에 사무실을 꾸려서 바로바로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벌금이나 과태료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이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신발생은 자칫하면 정착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날 바로, 쉽게 말해서 쫓아냅니다, 관리도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 결과 당초 33명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9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단속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질의를 하는 거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좌판을 까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물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요?  5분 더 쓸게요.
  2023년도는 신규 발생이 15건이고 계도가 73건이면 총 88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지를 보면 거기 단속한 게 거의 손수레 옮기는 거, 큰 게 없더라고 단속요원이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꼭 이거를 이렇게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해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되냐, 그것보다는 대공원에서 입찰하지 말고 직원이나 사람을 하나둘 써서 그냥 계도 차원에서, 또 여기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합동이 되면 다른 신규 발생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희들 의견은 좀 다른 것이 일단 특히 주말 성수기 때는 하루 관람객이 수만 명이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발생이 생깁니다, 신발생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노점 거리가게가 새로 생겨요.  그런 거를 놓아둘 때는 그게 잘못하면 뿌리를 내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그날 신발생을 억제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새로운 발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는 바로 강제퇴거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전대를 하는 경우, 권리금을 받고 준다든가 또 아니면 자녀들한테 승계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칫하면 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무를 확인해서 그런 전대행위나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는 그것도 바로 퇴거 조치하는 걸로 엄격하게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는 입찰해서 단속하는 인원 4명을 쓰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보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할 수 있고, 지금 말씀대로 이게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좌판 구르마 잠깐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염려 안 해도, 우리가 봐도 크게 이게 거의 뿌리 내릴 수는, 거리가게 같이 그런 형태도 아니니까 그런 건 다시 한번, 꼭 이번뿐만 아니라 이런 게 감사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부위원장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이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서울대공원장님, 코끼리열차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민원이…….
○이은림 위원  위생상태도 안 좋다, 직원분들이 불친절하다, 유모차가 이동할 경우 유모차를 접어야 돼서 불편하다, 많이 보셨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그런 관련 민원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있으신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으로 대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친절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은림 위원  욕설이 너무 많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좀, 비단 코끼리열차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허가시설이 지금 19개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열차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뭘지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요.
○이은림 위원  사용수익허가가 나갈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물론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 좀 부족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몇 % 이상 떨어진다고 하면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그래도 욕설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던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못됐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친환경 차로는 변경을 못 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경유차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장으로 취임해서 요즘에 친환경 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전기차로 대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데 코끼리열차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서 제작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3대 있고 한데 경유차는 매연이 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코끼리열차가 코끼리 모양이어서 타는 것보다 말 그대로 이동에 대해서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위함이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보러 가는 건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타요버스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코끼리라고 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추억과 향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형상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떨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열차로 한다고 하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물론 전기차의 형태가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전기차의 형태는 버스 형태잖아요.
○이은림 위원  그러면 카트로 운영하면 되죠, 전기카트.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전기카트로?
○이은림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지금 한 차량의 정원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95명에서 110명 이렇게 되는데 카트로 이동하기에는 글쎄 오히려 더…….
○이은림 위원  사파리에 가면 저상버스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용인에서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1년에 한 50만~60만 명 되는데 과연 카트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상버스도 이미 많기 때문에 저상버스의 도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에 카트로 운영하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투어가 두 가지 있잖아요, 버스를 이용한 것과 지프차를 이용한 것.  저희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허가가 금년 5월에 갱신이 나갔는데 업체 측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버스 형태에 대해서는.
○이은림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도국장님, 북한산에 멧돼지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멧돼지 포획틀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있습니다, 사례가.
○이은림 위원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포획틀로 포획을 한 사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포획틀로 한 게 제일 지금 많거든요, 226마리고요.
○이은림 위원  이번 연도만 226마리를 잡으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9월 기준으로요.
○이은림 위원  9월 기준으로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2022년도에 야산에서 멧돼지로 오인을 해서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종로에서 은평으로 넘어가는 아마 경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포획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에서 다 포획 허가를 하거든요.
○이은림 위원  자치구에서 포획 허가를 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이 기동포획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자치구 사무이긴 하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험을 실시해서, 시험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합격증 교부하고 시험 실시를 하는데 수렵면허 교부나 포획 허가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기소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치구의 사무로 두기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자체가 국비랑 시비 5 대 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산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25개 구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실무 업무들은 자치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포획 활동할 때 총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총기는 평상시에는 경찰서에 반납을 했다가 자치구 포획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이제 반출을 하거든요.
○이은림 위원  아니, 사람 죽여놓고서 1억 원 주는 게 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마 오인 사고가 났던 것 같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오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피해보상을 하는 범위도 1억이라는 보상으로 끝나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저희가…….
○이은림 위원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미루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도 각 자치구에서…….  아마 그 이후로 체제가 바뀐 거는 오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색은 지금 못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포획이나 발견됐을 때 하는 체제가 일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마취총을 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더 많은데 총기 발사로 사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25개 자치구를 서울시가 주도해서 사고 발생이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보도 폭이 좁은 곳과 그다음에 전선 및 전선 보호시설과 같이 혼선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에서 계속 다 보류 당해서 재심의 들어가고 부결되고 이러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가로수도 필요한 데는 정말 여름에 녹음이라든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이렇게 가로수가 좁은 곳이나 전선…….
○이은림 위원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중화 사업도 사실은 미리 하면 좋은데, 지금 전선이 거의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규 사업이 들어갈 때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는 다 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한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로 부탁을 드린다면서 순위를 건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한전에서도 최근에는 전기요금이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일부 지원 사업도 하고 자체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치구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거의 매칭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재개발 사업이나 도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시행을 하고요, 한전하고 미리 이런 부분의 전선을 집어넣기 위해서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은림 위원  기후 쪽의 도움을 받으셔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꼭 가로수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에 대한, 유럽이나 이런 새로 깨끗하게 만든 도시들은 다 지중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은 하되…….
○이은림 위원  변압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밑으로 내려가도 지하에서 습기가 찬다든지 해서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면 낮은 가로수로 교체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 가리는 부분은 밑에서 이렇게 좀 올려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위에 전선이 있어서 자르는 그런 나무들은 가급적이면 수종을 선정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은림 위원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그냥 기본계획만 세웠을 때보다 소요예산까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해 주시고요,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장기계획을 세웠는데도 심의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방향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심의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달라서 그렇고요, 지금 자치구의 구청장님들이나 전체 가로수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꼭 교체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재심의가 나고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가로수 트리맵 구축은 이제 거의 다 완료 단계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2월 말 정도로 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저희가 디지털정책관의 공간정보담당관하고 같이해서 아마 연말 정도면 이게 완료돼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의 트리도 다 볼 수 있는, 서울시 전역이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건가요, 수종도 보이게 되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웬만한 것들, 기본적인 정보는 보여 줄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자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모드가 좀 차이는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까지의 그런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은림 위원  자료만 딱 만들지 마시고, 나무의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희 현수막 관련해서 하나만 띄워 주세요.  그냥 나무랑 나무 사이로만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들어가서 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를 들면 원래 꼭 하더라도 게양대에 하거나 가로등주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꼭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은림 위원  그런데 게시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린나무에 매어 놓은 형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특히 최근에 당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은림 위원  네, 정당 현수막도 이제 이미 합법이 됐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저기 들어갔을 시에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은 법적으로 한번 따져는 보겠는데 아마 정당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그리고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은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로 게시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나무에 묶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푸도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기회를 계기로 한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 안에 들어가서 식재도 다 죽잖아요,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는 다 해 주시고 계시나요, 정비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보도?
○이은림 위원  네, 인도.  가로수를 제외하고 1m 이상이 안 되는 인도 폭이 있습니다.  1.5m, 가로수가 1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밖에 안 되는 도로의 현황도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아마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을 거고요, 다만 자치구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건상 이렇게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은 좀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보도를…….
○이은림 위원  아니, 트리맵을 했으면 그 부분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계획에도 이미 문제점이라고 인지를 하시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트리맵 관리하면서 그 부분의 보도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보도는 물론 도로 부서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놓고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하고 별도로 인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이은림 위원  그런데 트리맵을 할 때 인도의 폭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계획에도 이미 잡혀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아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하나만 더…….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아침에 또 낙엽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서초구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아무래도 아침에 청소를 하는, 저희가 녹지대 청소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요 인도나 차도에 대해서는 청소과나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기후 쪽에도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도 하고, 푸도국에서 미리 낙엽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안전문자는 보내셨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어디서 받은 것 같은데요 낙엽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오고 있고요, 아마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별도로 자치구로도 공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렇게 피해가 됐을 때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도로 부서에서 하죠.
○이은림 위원  도로 부서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집수정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서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일부 집수정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혹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저희 스스로가 인식 개선을 해서 낙엽을 쓰는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푸도국에서 아이디어 개발을 하나 해 주시는 건 어떠실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인력이라든지 또 그런 예산…….
○이은림 위원  인력보다는 인식의 개선이 저는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워낙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도로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아마 그 시점에 물이 고이기 전에 비가 올 때 저걸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이은림 위원  우선은 도로과의 문제라고 하지만 저 주범이 낙엽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주범은 낙엽인데 저 낙엽을 어떡할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푸도국에서도 어느 정도 낙엽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저 때는 주민들 인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낙엽이 이렇게, 그전에는 사실 낙엽을 놔두고 낙엽을 밟는 거리도 지정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도로 부서에서 치워달라고 공문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자체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은행털이, 은행을 이제 하잖아요.  은행을 할 때 긴급하게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낙엽을 한번 더 털어주고 쓸어주는 건 어떠실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풍수해 대책본부에 저희 담당자들이 다 들어와서 치수과에서 도로 부서에 낙엽에 대한 배수 불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강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저희 푸도국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김경훈 위원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내일 하신다고요?  지금 하신다고요?
○이영실 위원  네, 한 가지…….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보충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반려견 임시쉼터 운영 사업 내용하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시범사업 예산 집행 상세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지금?  자료가 이게 뭡니까?  사업 다 끝난 건데 상세내역 달라고 했는데 사무관리비, 설치비, 운영비 5,28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시범운영 사업 추진실적 집행내역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제대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54마리가 위탁 지원이 됐는데 3,517만 2,000원을 썼어요.  홍보비로 51만 7,000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29마리 405일 보호기간이 있었고 위탁비용이 1,586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당 54만 6,931원이 들었고 이거를 405일로 나누면 1,350원이 들었고, 차상위계층자는 11마리인데 170일간 686만 4,000원 그러면 한 마리당 62만 4,000원이고 170일로 나누면 3,670원이 들었고, 기증ㆍ입양은 14마리에 1,193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85만 2,142원이고 293일로 나누면 한 마리당 2,908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내셔야 되는 거죠, 이 자료의 근거를 주셔야 돼요.  이걸 위탁 지원 했는데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반려견을 어떻게 기증받아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당 하나는 1,300원이고 하나는 3,600원이고 하나는 2,900원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하신…….
○이영실 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계산을 한 거니까 선정기준하고 상세내역 이거 주십시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개가 그 집 개인지 저 집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작성해서…….
○이영실 위원  자료 상세내역 다시 해서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경춘선 숲길 공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 숲길 보면 소나무 숲이 있어요.  답압피해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 밑으로 산책로가 있고 야자매트로 돼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나 있죠.  워낙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뿌리에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땅이 단단해지잖아요.  땅이 단단해지면 수분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걸 갖다가 답압피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을.
  요즘 도시숲이나 등산로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예전에 보면 나무뿌리 흙덮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나무뿌리가 나온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러나 나무뿌리 나온 거를 사람들이 밟았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밟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나무도 밟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분 공급이 지하로 안 들어가니까 생육이 불량해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소나무가 죽어가요, 소나무가.  지금 현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그때는 어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 데 수십 년 걸리는 게 나무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관리를 잘해 놔야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 볼 계획이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가 아마 시설녹지이고 제가 그때 노원구청에 근무할 때는 잣나무로 파악이…….  여기는 또 노원구 관리구간이라고 하나…….
○위원장 봉양순  방문자센터 있는 데 그 길로 해가지고 경춘선 숲길이 죽 이어지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광빈 국장님 계실 때 아마 여기에 산책로 조성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경계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소나무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로는 다니더라도 좀 이렇게, 지금 보면 거의 안 다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압이 되지 않는 지역들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봉양순  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자매트 길이나 아니면 이 가운데 사이로 다니면 되는데 그냥 일반 흙길에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내 팻말을 써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이거 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그때 노원에서 한 3년 근무를 해 봤지만 이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데크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시설녹지라 설치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보고요, 어쨌든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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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피감사기관참석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사업과장  이은주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서울대공원
    원장  김재용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이은아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