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서울아리수본부

---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기관의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아리수본부와 서울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아리수본부가 금년 한 해 동안 보고드리고 추진해 온 사업 결과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장기간 계속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아리수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정수장 증설과 현대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지반 침하와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상수도관의 교체와 세척을 진행해 왔으며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여 시민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아울러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모든 상수도시설과 공사장에 안전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해 왔으며 산소자동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신속히 확보하여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하고 준비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아리수본부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리수본부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영훈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동섭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전훈 생산부장입니다.
  김근용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들입니다.
  이희숙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승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여원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모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수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락현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들입니다.
  임미경 광암정수센터소장입니다.
  서한호 구의정수센터소장입니다.
  성호준 뚝도정수센터소장입니다.
  이문주 영등포정수센터소장입니다.
  이관호 암사정수센터소장입니다.
  최형준 강북정수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물연구원 간부들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지명규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사업, 현안업무, 202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 한 해 추진한 16개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 아리수를 위한 꼼꼼한 수질관리 사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수질검사와 실시간 감시로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수장 수질검사 항목을 미규제 신종물질 5개를 추가한 357개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리수 생산량과 소형생물 유입이 감소되는 시기에 맞춰 소형생물 제거시설인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유충을 대응하는 다중방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 주요지점 556개소에서 탁도ㆍ잔류염소ㆍpH를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1분 단위로 수질을 감시하여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 20분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 실시간 수질감시와 대시민 수질공개 사항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 알람이 울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질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조치하여 시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맑은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관 세척,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설치, 클린닥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 사용관 등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관 세척을 실시하여 상수도관 내부 침전물 등을 제거하고 수질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과 안전사고 우려 구간은 전문업체가, 소형관과 세척 난이도가 다소 낮은 곳은 기간제 인력을 병행하여 세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체수 자동배출장치 설치 사항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질검사가 가능한 정체수 자동배출장치는 탁도ㆍ잔류염소 등 수질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밸브가 개방되어 탁수가 배출되는 장치입니다.
  관로 내 입자성 물질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과 관망 체류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등 수질 미충족 지점 20개 곳을 선정하여 정체수 자동배출장치를 12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20대씩 총 60대를 설치하여 주거지 말단 정체수 관리로 수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 서비스입니다.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지난 1994년 이전에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택 약 5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 2,700여 가구의 급수관을 교체 완료한 바 있고요,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옥내 배관 교체가 불가능한 1,160가구에 대해서는 급수관 세척과 필터비를 지원하여 노후주택 급수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13쪽입니다.
  저수조 위생관리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 청소와 위생상태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원초등학교 등 저수조 급수학교 318곳에 대해서 청소와 위생상태를 점검한 바 있고요, 올해 목표 총 2,000개소 중 상반기에 1,038개소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총 4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잔여 저수조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제공하여 안심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후주택, 아리수음수대 등 약 19만 개소에 대해 야간ㆍ공휴일 포함 희망 시간대에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 옥내배관 노후 등 원인을 진단하여 급수관 교체와 같은 수질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아리수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아리수 우수성을 SNS, 언론매체, 팝업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로 아리수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고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하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TV 광고를 제작하고 tvN 등에 송출한 바 있으며 지하철ㆍ버스ㆍ아파트 미디어보드, 버스래핑 등 생활밀착형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카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방향 온라인 소통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버스 선착장 등에서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 바 있으며 친환경 행사와 협업하여 무해런, 플로깅 등을 운영하였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리수 스토리텔러 강의도 280여 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리수 와우카 운영입니다.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시민들이 아리수를 마셔보고 즐기며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리수 와우카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뚜벅뚜벅한강축제, 그루브인관악, 우이천변 페스타, 백영예술제 등 서울시와 자치구 행사, 각급 학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든든한 응원과 지지 속에 아리수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11월까지 올해 목표인 와우카 총 100회 행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 취약계층 친환경 병물 아리수 공급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단수 발생 시 병물 아리수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하고 동행아리수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무척 심했던 올여름 동안 탑골공원ㆍ이동노동자 쉼터에 나눔냉장고 21대를 설치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에 병물 아리수 43만 5,000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경북 안동, 강릉 등 산불, 수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 16만 5,000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민방위 대피시설과 단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물량 27만 7,000병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병물 아리수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공병투입기 자동화, 검수기와 노후 공조설비 교체 등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디서나 이용이 편리한 아리수음수대 운영 사항입니다.
  학교, 공원, 관공서 등에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아리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목표인 음수대 총 800대 중 618대를 설치 완료한 바 있고 서울형 음수대 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인정책관, 정원도시국과 협업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식 동행음수대 3대를 개발하여 국제정원박람회 등 행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대의 정기점검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20쪽 다양한 요금 서비스 확대로 시민 편익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분할을 건축허가 호수 규정이 아닌 사실상 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전자고지 가입으로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종이고지서 발행량을 감축하기 위해 전자고지 가입률을 2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청구서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4단에서 3단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재질의 종이로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계량기로 전환이 완료된 세대의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하여 누수가 발생되면 즉시 안내하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아리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정수장이 평균 40년을 경과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체계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후 정수장을 순환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정수장인 암사정수장 재건설 시 부족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북정수장 25만 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9년 준공된 광암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10만 톤 증설과 현대화를 추진하여 강동ㆍ송파ㆍ하남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암ㆍ강북정수장 증설 완료 시기에 맞추어 암사정수장도 현대화할 예정이며 강북정수장과 암사정수장의 송수계통을 연결하여 암사정수장 재건설 기간 동안 부족량에 대한 급수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리수 공급관망 정비사항입니다.
  혼탁수 발생 등 수질사고 우려가 있는 장기사용 상수도관과 노후밸브를 적기에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망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누수에 취약한 장기사용 상수도관 89.2㎞ 중 57.8㎞를 정비하였으며 회주철 노후밸브 2,863개소 중 1,820개소를 내식성 재질의 밸브로 정비하였습니다.  잔여 교체대상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위한 배관망 네트워크화 사업입니다.
  배관망 네트워크화 사업은 복잡한 송ㆍ배수관망을 급수구역별로 블록화하고 블록 간 비상 연계 관로를 설치하여 아리수 공급체계를 이중화하는 작업으로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시 단수 없이 정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비상 시 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상수도관망 4㎞ 중 3.1㎞에 대해 이중화를 추진하였고 단수 없이 공동구 내 장기사용관 정비를 위한 대체관로 2.6㎞ 중 2.4㎞ 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록 내 유수율 관리를 위한 유량계 10개소 중 5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잔여 공사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무단수 급수환경 조성을 위한 배수지 확충 사업입니다.
  대규모 가압급수구역과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하고 증설하여 서울 전역에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북구 미아배수지와 동작구 까치산배수지를 착공하였으며 2028년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와 관악구 지역의 봉현배수지는 12시간 체류시간 확보를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방문검침에서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계량기 검침 기능을 비대면 실시간 디지털 검침 체계로 전환하여 보다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와 시민들의 방문검침으로부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만 6,100개의 전환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중량 대형맨홀과 추락 위험이 있는 검침 불편 계량기 2,000개를 우선 교체하였으며 계량기 교체와 검침 효율을 높이기 위해 4만 8,250개를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수도사업 대외협력 강화 사항입니다.
  아리수의 우수정책과 기술을 해외도시에 전파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수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아리수의 대외협력 사업은 아리수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세계 3대 물 박람회 중 하나인 스톡홀름 국제 물 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여 아리수의 기술력을 홍보한 바 있으며 해외 수자원 기관과 교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만, 멕시코 등 10여 개국의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14명을 초청하여 아리수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견학과 민간기업과의 교류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수 문제를 겪고 있는 라오스 락사오시와 탄자니아 도도마시의 수도시설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외교부 ODA 자금 982만 불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첨단설비를 활용한 누수탐사 및 신속 복구 사항입니다.
  최신 누수탐사 기술로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량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1,307개소의 누수지역을 탐사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관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4,206곳의 누수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시민 피해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비상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공사와 합동으로 가상훈련과 비상응소 훈련을 총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쪽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된 대응체계 강화 사항입니다.
  상수도 공사장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VR장비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전 사업장에 대해서 밀폐공간 안전장비인 보디캠과 실시간 산소측정기를 구비 완료하였으며 공사업체와 계약 시 안전장비 구비를 명시하는 등 안전장비 확충과 활용 의무화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입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동파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긴급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례분석을 해 보면 동파 발생은 복도식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파가 발생한 세대에는 건식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할 예정이며 동파 취약세대에는 계량기함 내부에 보온재를 넣고 외부를 보온덮개로 밀폐하여 관리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지시부의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여 동결 시 파손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누수 피해를 방지하여 단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철 동파 예방 추진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37쪽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안전장비 확충 및 구조훈련 실시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폐공간에서는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최종 허가권자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교육과 구조훈련을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202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예산현액 1조 1,449억 원 중 6,284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4.9%입니다.
  12월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임만균  이회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나오셔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정책방향입니다.
  올해 서울물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물 전문기관으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상수원부터 가정 수돗물까지 맞춤형 수질관리 분야 3개 과제입니다.
  5쪽 과학적 상수원 통합 수질관리입니다.
  상수원 수질검사 및 수질예보제 시행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취수 원수에 대한 335개 항목의 정밀수질검사 결과 BOD 기준으로 ‘좋음’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조류와 맛ㆍ냄새물질을 매주 조사하였으며 조류경보제와 맛ㆍ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여 정수처리 선제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원 수질 예보제를 시행하여 초기 수질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과학적 원수 수질 예측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 실시간 맛ㆍ냄새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감지를 통한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7쪽입니다.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실시간 유해조류 분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호 상류수계와 한강본류를 통합한 상수원 상류수계 통합 수질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8쪽 정수부터 급수계통까지 꼼꼼한 수질관리입니다.
  최고 수준의 정수 수질관리를 위해 총 357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172개 법정 항목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급수계통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급수과정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전 항목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급수계통 소독부산물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전 항목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는 자치구 공공도서관 25개 지점에 대해 171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10쪽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서울형 수질검사항목 관리입니다.
  미규제 신종물질 검사항목을 2024년 180개 항목에서 금년에는 185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류독소 등 미규제물질 선제적 감시를 위해 신규 5개 항목을 선정 관리하였습니다.
  신종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했습니다.
  11쪽입니다.
  신종 오염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00여 종의 해외 수질검사항목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형 아리수 생산ㆍ공급시스템 고도화 분야 4개 과제입니다.
  13쪽 고품질 정수처리 공정 개발 연구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정수처리공정 개선연구를 통해 정수지 3차원 설계 및 물 흐름 해석을 통한 성능 평가를 하였고 향후 광암 재건설 시 정수지 적정 운영인자 도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고도처리 파일럿플랜트를 올해 7월 준공하였으며 플랜트 가동 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오존 공정을 활용한 유기물 제어방안 연구를 통해 최근 3년 서울시 원ㆍ정수 유기물 유입 및 제어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고, 강우 시 취수원 유기물 특성 평가 및 운영 조건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여과 공정을 활용한 이물질 제어방안 연구의 경우 후 모래여과 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존 공정과 연계한 후여과 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배급수계통 최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배급수계통 최적 관리를 위한 관망해석 기술도입 연구를 통해 GIS 자료를 활용한 관망해석용 관망도를 구축하고 관로 연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계량기 적정 구경 선정 연구를 통해 계량기 고장이 빈번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적정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소와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전기부식 방지설비 최적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 방식 성능 실험을 하였고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17쪽 고품질 수도재료 도입을 위한 품질개선 연구입니다.
  활성탄 종류별 흡착능 평가 및 최적 보관조건 연구의 경우 급속소형컬럼테스트 장치 설계 및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향후 장치 시운전 및 운전 조건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배수지 내부방식 성능 향상 방안 연구에서는 도쿄도 수도국 미즈모토 배수지 내부방식 사례 및 우리 시 배수지 11개소의 내부방식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제조염소 설비 최적 운영조건 및 차염 저장기준 연구에서는 현장제조염소 저장 환경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완료하였고 온도 조건에 따른 차염 저장 실험을 했습니다.
  19쪽 스마트기술 현장 적용 연구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정수장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AI 정수장 연구 TF팀을 운영하고 AI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AI 모델 적용 테스트를 위한 AI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옥내누수 예측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연구를 통해 급수유형별 누수감지 알고리즘을 개선하였고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정수처리공정 응집제 주입률 결정시스템 실증 연구에서는 구의정수센터 응집제 주입률 결정 모델을 개발하였고 파일럿플랜트에 인공지능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21쪽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연구 분야 5개 과제입니다.
  22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디지털 전환 방안 연구입니다.
  수기ㆍ서술 형태 현장 점검ㆍ진단 데이터 분류를 완료하였고 향후 디지털 표준 입력 체계를 개발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건설정보모델링 도입을 위해 국내의 적용 현황 및 도입 계획을 조사하였고 서울시 적용지침을 분석하고 상수도 반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3쪽 기후변화 대응 상수도 운영지표 비교 연구입니다.
  국내외 상수도 운영지표 현행화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연구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상수도 정책 및 운영지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형 상수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4쪽 서울형 수돗물 먹는 비율 조사입니다.
  올해 8월 조사 결과 서울형 아리수 먹는 비율은 75%, 아리수 전반적 만족도는 79.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파리와 비교 시 아리수 먹는 비율은 해외도시와 유사하거나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환경부 실태조사 방법을 개선토록 설문 결과를 환경부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수도 연구 네트워킹 및 기술 교류입니다.
  국내외 기술 교류를 통해 상수도 최신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선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월 상수도연구발표회, 9월 서울-도쿄 포럼에 참가하였고 11월에는 서울워터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 실용성 높은 연구과제 선정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올해 연구과제 29건, 현안과제 18건, 학회 등 대외발표 41건 등이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시스템 등록 자료 중 대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연구성과는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추진한 서울물연구원의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임만균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계량기 교체 잦은 수전 거기에 대해서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내용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최근 2년간 하자품에 대한 배상 현황이 있어요, 배상 현황.  거기에 대해서 업체 어디, 어디 배상했다는 내용 있으면 그 자료 주시면, 90페이지…….
○위원장 임만균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44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정수장과 같은 수도시설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기술진단 받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리수본부에서는 자체진단 수행도 하고 전문기관에 대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진단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기술진단과, 정수센터, 물연구원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체진단하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자체진단으로 90억의 예산도 절감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2024년도에 우리 아리수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정수장 기술진단의 내용을 분석해 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K-water, 중앙정부의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흥정수장을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설계라든지 운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성은 높게 평가되더라고요.  K-water는 공정과학적 분석도 우수했고 여러 가지, K-water 기술심의로 현장 이해도도 확보했더라고요.
  객관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진단 결과를 내부에 있는 물연구원 심의로 해서 조금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분석해 봤어요.  반면에 K-water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이 진단을 수행토록 했고 전문가 자문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질문드릴게요.
  이런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자기가 관리하는 물연구원에 자체평가를 맡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영원한 숙제인데요, 솔직히 영원한 숙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과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 수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할 거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케이스별로 다르긴 한데 외형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저도 한 30여 년 공직생활 해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해당 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외부는 단기간입니다.  시설은 내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외부 의존성만 높아지면 내부적으로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객관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물연구원 연구원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 못지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니 저희도 두 방법을 병행하면서 전문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에 내놓은 것처럼 물연구원의 내용도 보면 세계 최고 물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고 표시돼 있어요.  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 별도로 있나요, 따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참 잘할 수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평가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평가를, 관대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높이고요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저희가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K-water처럼, K-water도 사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맡겼는데 속사정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식의 루트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반대로 너무 자기중심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진단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그동안 직원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노하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담당 과의,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보니까 다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 지식과 실무 노하우 축적과 심화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결론은 전임자가 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습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것도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많은 사업을 외주 또는 전문가 의뢰를 받지만 그들은 사업을 시행하면 초보자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요소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는 식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요.
  직원들이요, 솔직히 이렇습니다.  순환근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근무를 하는데 그마저도 경험이 없다면 다른 경우에 상황 장악을 전혀 못 합니다.  그렇다고 외부 전문기관이 저희한테 상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한테도.
○유만희 위원  또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이해를 해요.  따라서 설계하고 운전 데이터는 기반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이나 계측 기반 즉, 실측 기반을 위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역량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 진단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환경부의 이 내용을 보면 기술진단 평가에 별 오류가 없었다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의 평가는 진단 보고서상의 오류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하지 실제 와서 방문해서, 실제 상황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장기과제로, 관리는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바로 즉흥 시행하면, 예를 들면 배전반에 대해서 측정을 바로 해야 한다거나 하는, 정기적으로 검사 시기를 당겨서 한다 하는 요구사항이 요청사항인데 그걸 실행하는 게 더 리스크가 커서 저희가 이거를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환경부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가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을 이해해 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8년부터 전면 대행기관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맞는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가급적이면 전문 대행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갈 텐데요 저도 늘 고민이 그겁니다.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제가 한번 손을 놓잖아요?  다시는 제가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있는데 다만 전문기관에 맡기더라도 저희랑 같이 협업하거나 평가를 저희가 참여해서 한다거나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실제 진단은 외부기관에 맡기더라도 저희 직원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면 대행에 맡기기 전에 개선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면 간단한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대행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두 번째는 외부에 기술심의를 맡겨보면 전면으로 가기 전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술진단은 서울에서 아리수본부가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하지 모든 다른 시설들은 전부 다 외부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성이나 전문성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데는 전부 다 외부기관에 맡긴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장점과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조만간 바꿔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한번 잘 개선해 보시고요.
  다른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환불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원인자부담금이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상수도 필요는 급수관과 같은 현장시설과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송ㆍ도수관까지 여러 가지 관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로 하는 비용 추가분에 대해서 부담케 하는 제도입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반기 때부터 우리 환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원인자부담 환급해 준 액수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올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금년에요?  이거는 아마, 원인자부담금이 지난 과거에 대법원 판결로 패소해서 저희가 지불한 게 있는데요 그게 총 646건에 231억입니다.  그중에 229억을 환불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전체 소송 중이 78건인데 취하가 55건, 패소가 21건, 현재 진행 중인 게 2건이네요.  소송 취하는 왜 한 겁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취하는 성격이 유사해서 다른 소송과 대표소송으로 병합하기 위해서 취소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는 건축주가, 우리도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다 냅니다.  내는데 그거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건축주 부담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저희가 부과했더니, SH나 LH에, 그쪽에서는 내가 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 일부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중 부과라고 하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서 상수도 수도사업자인 저희 기관과 택지개발조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부가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쟁송 중에 있고요, 현재 대법원의 판례 흐름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택지 조성하면서 설치했던 비용은 제외하고 부과하라는 게 정리가 돼서 저희가 SH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부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수도법 개정 건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규정을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왜 발생했냐면 환경부의 수도법이 모호한 규정이 대치돼서 그렇습니다.  수도법 70조인가에서는 수도사업자는 관련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해놓고 또한 71조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2개가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서 명료하게 해달라고 하는 입법 건의를 저희가 했고요, 그 개정을 현재 환경부에 검토 중에 있고 그와 병행으로 저희는 자체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조항은 개선해 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은 원인자부담금은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일단은 부과 범위라든지 산정기준, 정산 절차 등에서 여전히 불투명해요.  따라서 우리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상임위에서 수정발의해서 조례 개정이 돼서요 금년 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은 개선해 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과 관련된 규정에서 불명확하게 한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저희 조례를 통해서 가닥을 잡아간 거 같고요, 그 과정에 사업 수행 실전에서 저희와 SH공사 등과의 관계에서도 법원과 조례와 판례가 정한 범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 같고요, 이게 마무리된다 그러면 유사한 일은 더 이상 안 생길 거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SH는 서울시 산하의 같은 기업인데 왜 그 부분 사전에 협의가 안 될까, 왜 소송까지 갈까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 행정기관 간의 맹점인데요 다툼이나 공식, 뭐라 그럽니까, 권위 있는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금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판결이나 법규정 없이 반환할 수도 없고 그쪽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두 기관 간의 사례를 명료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차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수도계량기 하자심사 관련해서 아리수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하자심사한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 귀책사유 중에 성능검사 정상 판정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철거되어서 하자심사에 회부된 사례가 대다수라는 뜻인데 이상이 없음에도 철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주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아마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보다 계량기 바꿔놨더니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견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해 주고요.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배터리나 이런 거에 전자를 전체 쓰다 보니까 물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납품됐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불량이 많이 발생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춘곤 위원  불량이 아니고 성능검사를 했는데 판정이 88%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성능검사 할 때는 정상인데 성능검사는 사용검사가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게 일정한 테스트 조건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해 봤더니 생각보다 에러가 좀 나왔다 이겁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기존 제품이, 모든 신제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험조건과 다른 조건에서까지 충족되는 그러한 제품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또 저희 현장이 뭐랄까 계량기가 놓이는 공간 중에 습기가 많거나 기타, 주로 습기가 좌우를 할 텐데 그런 경우에 영향이 실험조건보다는 나빴던 거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계량기를 갖다가 자주 철거하고 교체하다 보니까 인력하고 예산 모두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꼭 철거하지 않고 비철거 진단방식이나 사전검증 절차는 없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계량기 자체도 쉽게 말해서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인데 이게 에러가 나면 그 자체를 수리하는 거보다 교체가 더 저렴하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김춘곤 위원  그럼 무조건 이상 있으면 교체해야 하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죠.  가급적이면, 에러도, 이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오작동부터 기계적인 결함까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교체한다거나 기타 경미한 거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는데 만약에 망가져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나는 이 방식이 아니라 과거 방식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요새 스마트검침도 하고 사물인터넷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IoT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걸 좀 해서 도입하는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중부수도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검침을 하고, 검침원이 검침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검침하고 있고요.  그걸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럼 철거된 정상 계량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일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는 교환받고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성능이 할 수 없는 거라면 폐기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폐기하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문제 없는 제품도 버리는 셈인데 하여튼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나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88% 정도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전자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다른 새로운 기술방법을 도입을 하든지 문제를 갖다가 체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하자심사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죠?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계량기 하자 관련해서는 귀책사유를 확인해서 하자가 제조업체의 하자로 판명될 경우 저희가 관련된 제재나 아니면 보상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사례 발생 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외부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 인력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외부 인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하자심사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경험치가 있으니까 하는데…….
○김춘곤 위원  조금 전에 내부 인력, 외부 인력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참여하는 위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춘곤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 인력밖에 없던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 한 분, 본부 2명, 물연구원 1명, 자재센터 1명, 사업소 2명 모두 내부 인력이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확인하고.
  물론 이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납품업체도 입회를 하는데 본부가 심사 주체이자 계약상 갑의 위치에 있어요.  이러면 공정성하고 투명성 담보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 계량기가 불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이어서 하자가 났습니다.  그 원인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수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모니터에 문자 표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통신에 전송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일 경우에 하자로 저희가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춘곤 위원  아니, 제 말은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내부 인력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공정성하고 객관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외부 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냐 이 말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지금까지 하자 귀책사유가 돼서 본부하고 업체 간 분쟁이 있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는 분쟁이라고 보고받지 못했고요 하자로 규명이 돼서 하자 건으로 해서 치유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큰 복잡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분쟁까지는 저는 안 일어난 걸로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혹여 생산업체가 을이라는 불리한 위치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못 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에서 말씀 주시는 거 같아서 최소한 충분히 생산업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진중하게 들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하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재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절차와 공히 똑같기 때문에 이 건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하자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및 사후 점검체계는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그 부분도?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하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일종의 처분일 거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업체가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요, 또 우리 발주기관에서는 그런 하자가 다수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계약 절차를 밟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등 제도 개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나가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다음은 상수도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리수본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9%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인데요 본부의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접 대체전력을 만들어내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전력 효율이 높지 않은 장비를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대체전력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1.1% 정도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포션의 전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역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좌절된 게 있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쪽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을 늘리거나 수열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효율이 떨어진 것을 고효율 펌프나 기능 등으로 대체하거나, 주로 펌프해서 많이 쓰니까 그런 성능개선도 같이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3년간 서울시 정수장의 전력 원단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예산을 사용하고도 정책 효과가 미미한데 이런데도 본부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하루에 320만 톤 정도의 상수도를 생산합니다.  거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규모로 생산해 내고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건데, 그사이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전력 요금이 올라가고 기타 비용이 올라서 저희가 에너지원을 동일하게 쓰더라도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의 99%를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아쉬운 점은 그 대목입니다.
○김춘곤 위원  전력 사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주로 펌핑 기능이죠, 펌프.  송수관, 도수관 돌리거나 아니면 정수장 내에서 시설, 물 흐름을 갈 때, 주로 펌프입니다.
○김춘곤 위원  취송수펌프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했는데도 전력 단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를 아무리 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펌프시설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단계보다 조금은 복잡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고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설물 수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각 정수장에 펌프 운전 있잖아요?  대수제어, 인버터제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자료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펌프를 몇 대로 운전할지 또 언제 켤지, 회전 속도를 얼마로 할지 이런 의사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주로 사전에 기술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 정수센터와 물연구원 간에 검토합니다, 펌핑의 성능이랄까 최적화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하루에 생산하고 유통되는 상수도 물의 흐름을 다 계산하면 정수장별로 필요로 하는 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의사결정이 운전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된 직원의 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고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경험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이게 대표적으로 AI 적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이 동원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거는 저희 상수도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현재 정수장 단위의 전력 사용량이 집계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춘곤 위원  집계되는데 공정별로 얼마큼 전력이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네,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춘곤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위원장 임만균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현재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춘곤 위원  감지하고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춘곤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죄송합니다만 전력설비감시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합니다.
○김춘곤 위원  돼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주 그냥 정밀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는 건…….
○김춘곤 위원  지금 시범연구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연구원하고 뚝도정수장.
  그런데 여기만 지금 시범연구 중이고 공정별로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전체는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되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겁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정별로는 안 돼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현재 공정별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별로 관리가 돼야지만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고, 피드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연구가 잘 진행되면 효율적으로 전력 사용이라든지 관리체계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동엄마 박춘선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거는 행감 자료 225페이지 보시면 관 세척 관련이 나와요.  관 세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2021년도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사항에 따라 송ㆍ배수관로에 대해서 최초 매설 후에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이 의무화되었죠.  맞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보게 되면 연평균 세척 관로가 804㎞로 전체 송ㆍ배수관로 1만 226㎞,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10년이 아니고 약 13년 만에 1회 세척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본 위원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10년에 1회가 맞나, 13년에 1회가 맞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헷갈리지 않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상수도관은 1만 3,000㎞가 맞고요, 그중에 기술진단 결과 송ㆍ배수관 1만 100㎞에 대해서는 안전하고요 그중에 2,081㎞가 세척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는 매년 208㎞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거의 3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면 관경 D80~700㎜ 사이의 8,106㎞의 관로만 관 세척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시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우리 관도 모든 관을 세척하는 건 아니고요 관로 중에 기술진단 등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는 교체를 합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장기사용 노후관을 교체하는 거고 교체는 하지 않더라도 세척이 필요하다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2,081㎞ 하는 거고요.  그중에 세척에서도 기준점을 즉시 할 건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건가를 네 등급으로 나눠서 그중에 D등급 이상으로 나온 거는 먼저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세분화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 D등급은 어떤 경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예를 들어서 수질 상태나 물 흐름이나 이런 게, 그렇다고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일정 기준 이하라는 거지 정상적으로 음용하는 데 수질기준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물 흐름, 그다음에 혼탁수 정도, 기타 6개인가 5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중에 일정 이하는 D, 일정 이하는 C 이런 거 할 때 그때 D를 말하는 거고…….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1, 2, 3, 4로 나뉘는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1등급은 상태가 양호한 경우겠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박춘선 위원  그러면 2등급은 어떤 경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2등급도 양호한데요.
○박춘선 위원  양호?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일정 기간 동안 세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법에서 정한 정도의 세척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3등급하고 4등급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건 교체죠.
○박춘선 위원  4등급은 아예 교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폐기, 교체.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등급은 양호하고 2등급은 세척이나 갱생을 하고,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박춘선 위원  3등급이나 4등급이 문제겠는데 보통 요즘 보면 재건축ㆍ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재개발인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관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지역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관로가 노후되고 불량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때로는 혼탁수도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관로 세척을 하나요, 안 하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안 합니다.
○박춘선 위원  왜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법에서…….
○박춘선 위원  그러면 안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박춘선 위원  안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고시가 뜨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 이사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게 정리가 돼서 해도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 20년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정책에서는 “안 합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박춘선 위원  청소하나요, 거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잘못 보고 올렸는데요 기계 세척과 같은 업체 세척은 하지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물 세척, 플러싱을 통한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세척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똑같이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박춘선 위원  주기적으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박춘선 위원  그랬을 때 관로 회복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은 없나요, 혼탁수가 나온다든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있죠.  그렇게 할 때, 주로 정기적으로 하고요.  좀 더 자주하는 경우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는 더 자주하고요.  모든 경우의 비포, 애프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합니다.
○박춘선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혹시 서울시 재개발 대상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숫자로 알 수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파트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비율은 한 9% 정도 됩니다, 전체 상수도관 중에, 배관 중에.
○박춘선 위원  9%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행계획이라든가 개선계획이라든가 방향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수립되어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부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탁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서 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강동구 천호중학교에서 복통, 설사 증세가 있었고 또 최근에 도봉구 방학동 거기에서도 관 세척 준비작업 중에 혼탁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음용 제한으로 급식도 못 먹고 하교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상수도관 공사, 세척, 유지보수 과정에서 혼탁수 발생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본 위원은.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어쨌든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예방대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혼탁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혼탁수가 발생할 경우에 음용이 불가능하고 급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급수차를 직접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관로를 통해 직수 공급해서 음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강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매한데 사고 접수…….
○박춘선 위원  애매할수록 더 꼼꼼하게 하셔야 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수질검사는 깨끗하게 나왔는데 복통을 호소해서 아마 질병관리본부까지 역학조사를 해 봤나 봅니다.  그런데 “수돗물로 인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불명으로 나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튼…….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끝내시는 건 아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죠.  철저하게, 학생들이 먹는 급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하고 주기적으로 청결 상태나 수질 상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공사 과정에서 혼탁수가 발생하는 거를 저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업체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반드시 사전, 사후에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척을 하고 나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혼탁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다는 점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시 본부장님 외 관련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방침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다만 걱정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와우카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덕분에 그런 행사 같은 데 와우카 오셔서 홍보가 제법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도 있으나 본 위원이 혼탁수를 지적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렇게 구멍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유비무환,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물 아리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기사를 접했는데 탈 플라스틱을 하자고 모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게 9월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저 기사뿐만 아니라 2015년쯤에 우리나라 전체가 관심 있었던 거 중에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운동도 많이 했잖습니까?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탈 플라스틱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같이 협조를 충분히 하시고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하고 최근 거하고 공급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병물 아리수 공급현황이 2021년도에는 1,270병, 그런데 2024년은 674,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름에 혹서기를 피하기 위해서 병물 냉장고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안 하면 괜히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을까요?  탈 플라스틱 개념이 맞을까요?  안 맞죠?  맞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박춘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 플라스틱 개념이 맞냐고요.  우리는 탈 플라스틱을 하자는 운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줄었어요.  줄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냉장고가 생겨서 플라스틱 병물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맞냐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탈 플라스틱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가는 정책이고 정부 정책도 일관성 있습니다.
  다만 탈 플라스틱과 별건으로 또 다른 우리가 보호할 가치, 보호할 이익이 있는 경우…….
○박춘선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 조례가 있던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반 상용은 안 되고요 재난이나 재해 관련된 경우에 최소한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과 재해 같은 경우에는…….
○박춘선 위원  그게 재난과 재해일까요?  제가, 지역에 병물 냉장고까지 비치해서, 그게 재난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올여름에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 어르신들, 그다음에 배달 노동자들한테는 엄청난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춘선 위원  아니, 근데 지자체 전체가 그렇게 어떠한 몰이처럼 확산시켜서, 결국은 그 물이 먹다 남은 물도 버리게 되고요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다 굴러다녀요.  그랬을 때 우리 정책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사하고 내용을 드린 건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 방향은 저희 동의하고요.
○박춘선 위원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말씀은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의회에서 개정하였던 조례에 근거해서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불가피할 경우만 최소화…….
○박춘선 위원  그렇죠.  불가피할 경우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내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위원님도 지적이 아니라 와우카가 고생 참 많이 한다고, 이걸 하면서 아리수가 많이 홍보됐습니다.  우리 동부영업소도 참 열심히 해서 제가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거 활성화시켜서 좀 더 서울시민이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입찰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혹시 검침단말기 구매 입찰 결과 낙찰업체 세 곳, 삼성계기공업, 그린플로우, 한진테크 이게 모두 한곳의, 동일인 소재의 일가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나중에 보고를 통해서, 유사하게 가족이나 계열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이곳뿐만 아니라요 소규모 납품 업체 보면 법인상 법인등록을 달리한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많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이 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받아낸 거, 선정된 게 몇 건인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럼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구체적인 건 제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본부장 말씀대로 있다 하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다른 영역에서도 보니까…….
○남궁역 위원  아, 다른 영역에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소규모로 부품이나 장비를 조달하는 시장에 보면 일종에 낙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개 법인을 동시에 등록하고, 다 자격을 갖춘 법인이겠습니다만 거기서 동시 입찰을 해서 낙찰의 기회를 높이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번에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런 게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동일업체의 절차 제한 이런 게, 이번에 본부장이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25년에는 입찰할 때 그거는 감안해서 이 세 업체가, 왜?  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보면요 동일 업체 세 군데가 들어와서 한진테크가 97점 1등, 또 같은 계열회사 그린플로우가 2등으로 96, 그다음에 삼성계기가 5등인데 그것도 96, 세 업체가 전부 다, 보면 1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보면 사전판정 규정에 다 적합한 업체예요.  적합한 업체가 3개가 들어왔으면 굉장히 이거 아주 치열해요, 점수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근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 낙찰업체 결정은 조달청에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남궁역 위원  형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렇다고 특정 업체가 동일한지 알 수 없고 누가 입찰했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말씀 주신 취지를 갖고 저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중앙정부와 관련 유사한 건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이번에 우리한테 이런 제보를 준 다른 업체가, 보면 전체 업체가 몇 개 되냐면 한 60개 되더라고.  그중에서 세 업체가 받은 게 거의 반이야.  50%를 세 업체가 다 독식했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열회사 세 군데가 40개 중에서 20개를 받았다.  그럼 이거, 업체가 다 실력들이 비등비등한데 받았다고 그러면 본부장 생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문제라고 하는 게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다른 업체한테 공정한 기회가 덜 간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건 그렇게, 대답을 보면 항상 조달청에 정식 등록된 업체는 자격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일단은 조달 등록을 하려면 기술 자격이나 기타 자격을 갖춰야 등록하니까요.
○남궁역 위원  참가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건 개선해야 하겠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린플로우라는 업체를 보면 최고 많이, 40개 중에서 열몇 개를 받고 또 거기 유사 업체가 받은 것까지 40개 중에서 20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그 업체가 선호도 문제에서, 이번에 보면 선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그다음에 그 업체가 참여 제재를 받는다든가 참여를 못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호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자율인데요 하자가 높으면 감점을 받습니다.
○남궁역 위원  감점 받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남궁역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감점을 받았어.  그런데도 2025년에 그 업체가 또 받았어, 입찰 들어가서.  그런 게 문제라는, 우리가 보는 게 그러면 선호도에서 2점 감점을 받았어요.  2점 감점을 받으면 2025년에는 그 업체가 받지 말든가, 2점 차이면 굉장히 큰 건데 또 다 입찰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를 받은 거야.  단말기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이 업체가 다 받았어, 들어가서.  그러면 약간 다르더라도 2점 감점받은 업체면 나름대로 2025년에는 자격을 한번 페널티를 주든가 참여를 못 하게 하든가 해야 하는데 2025년에도 계속 들어가서 그린플로우라는 업체가 다 받았어.  2025년 3월 19일, 2025년 5월 2일, 또 2025년 7월 15일, 4억, 6억, 7억 다 받았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점 감점이라는 게 0.4에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상황이다 하고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법과 규정이 정한 조건을 미달한 경우는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자가 높거나 기타 저희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에서 만족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요소를 다시 개선한다든지 해서 낙찰자 결정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 관련한 거를 저희가 과연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특정한 업체가 유난히 하자율이 높았어요.  하자율이 높아서 그거 때문에 선호도 평가 기준을 바꾼 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한 업체와 유관된 업체가 과도하게 낙찰을 받아 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중앙부처에 관련된 지침을 정정해달라고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선호도를 감점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감점을, 낮춰줘도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 업체가 낙찰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경우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  뭐하러 만들어 놔?  선호도 감점을 줘도 또 다른 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런 거는 법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참여를 억제하면 저희가 형사 고발당할 텐데요?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이 업체가 단말기를 가지고 2025년에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 하니까 한진테크가 들어오는 거야.  이 업체는 쉬고, 계량기에서는 이 업체가 2025년에는 참여를 안 하고 계열회사가 들어오고 이 회사는 아까 말대로 다른 거, 지금 얘기한 거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 보면 단말기에는 안 들어가고 원격검침단말기만 들어가는 거야.  계량기에는 안 들어가, 이 업체가.  2024년에 자기들이 선호도에서 감점을 받으니까 2025년에는 계량기에는 안 들어가.  대신 계량기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가서 계열회사가 받고 얘들은 아까 말대로 거기는 피하고 검침기 단말기만 들어가는 거야.  다른 게 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을 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똑같은 거 안 들어가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요 제가 즉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른 업체들도, 그렇다고 이게 제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똑같아요.
  작년에 장애인 단체가 한번 참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3억을 내가 증액을 해 줬어, 단말기 좀 들어가라고.  근데 워낙 벽이 높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장애인 업체만 내가 해달라 그랬어.  장애인 업체끼리도 실력이 비등비등하니까 장애인 업체끼리 한번 입찰을 들어가게 해달라.  그건 또 못 한다는 거야.  이 업체 다 끼고 장애인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 업체는 자연히 받을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애인 업체가 어떻게 입찰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참 많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지 전체 다는 아닐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40개 중에서 20개를 세 업체가 받았다.  그러면 업체를 아리수본부에서 다 많이 밀어주는 게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우리가 보는 우리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이나 누가 볼 때는 그렇지 않냐.  당연히 거기선 그렇게 안 하고 입찰 점수대로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긴 맞고 또 우리는 우리 의견이 맞는 거예요.  이만큼 업체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오죽하면 의원들한테 정말 이런 거 하나 시정 좀 해 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보를 하는 거야, 지금.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무튼 제도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남궁역 위원  뭔지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정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두 가지인데요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장애인 관련된 단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가가 너무 높아요.  저희가 수의계약 하다 보면 일정 제한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정도 범위인데 아까 말씀 주신 금액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고요.
  다만 장애인 단체 협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단독으로 그 금액을 수의계약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업체만 몇 개를 해서 한번 입찰을 붙여보자.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저희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액과 기술, 그러니까 혁신제품이다, 아니면 소액이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조건을 줄 수 있는데 그 특정한 단체들만 경쟁시키라고 하는 거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일종의 제한입찰은 가능한데 자격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쉽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딱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은 거기 들어갈 틈이 없다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장애인 업체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지금 계열사 업체들이 모든 거를 자기들끼리 세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와서 1ㆍ2등, 5등을 하고, 또 보면 하자율이 2024년에는 0.4인데 2025년 0.2로 낮춘다 그랬어요.  책자 90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낮추는 건 뭐냐면 하자가 옛날에는 1,000개 중에 4개만 하자 있어도 5점 만점을 줬는데 앞으로는 1,000개 중에 5개만 생기면,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낮은 업체가 많이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낮은 업체가 들어와서 페널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뽑겠다 이겁니다.
○남궁역 위원  근데 여기 선호도에서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단말기만 하든지 계량기만 하든지 하니까 이런 선호도를 암만 줘봐도 소용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0.4에서 0.2로 낮추면 뭐해, 되지를 않는걸.  이런 것도 지키면서 그런 업체는 어느 정도 참여를 1년, 2년 못 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처분권이 없는데 특정한 업체를 배제하거나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 올리고요, 보다 많은 중소기업 업체가 부담하는 기회의 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달청 조달구매 제안공고를 할 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항목별로 다 다른데요, 품목별로 다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달 평가항목이 가격, 적기에 납품하는지 여부, 품질관리, 신임도, 사후관리 이런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평가에서 저희가 옵션을 준 거는 하자율이 낮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자율에 비례한 선호도 평가요소를 5점 정도, 5%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하자율 5% 반영 말고는 전부 다 조달청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이런 식의 평가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가격일 거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여러 가지 가격 측면으로만 기준을,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회사가, 어떻게 보면 법인 쪼개기죠.  법인 쪼개기로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격에 최대한 경쟁력을 높여 놓으면 사실상 다른 곳보다 조달구매로 당첨될 확률이 많죠.  선택될 확률이 많죠.
  본부에서 조달청의 이 방법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관로공사 도로굴착 경사면 기울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억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가 개정이 되면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늘이도록 규정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 싶어도 대도시, 특히 서울에는 이 기준이 좀 과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법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거 맞고요.  법이라는 것도 공통된 룰이 있고 다소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준 위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시도 조례를 통해서 제정할 경우는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모든 산하기관 공사는 같은 기울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게 법원으로 갔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기울기 적용한 게 타당하다고 인정해 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도 사고가 날 경우라면 이 규정은, 일단은 조례도 일종의 합법적인 법이니까요.  다만 법규로, 중앙부처가 정한 법과 시행령 이외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타 조례를 두더라도 임의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를 둔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 진흥법에서 관련된 조례를 둘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걸 존중해 주고요, 아마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를 묻는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요구하거든요.  흙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보완작업을 할 경우에 완화한다는 거지 무조건 완화는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하면서, 조례 기준을 적용하면서 흙막이 공법을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1.5m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럼요.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건데요.  안전규칙에 대해서는 기본인데…….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0.1에 대한 흙막이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1.5를 넘는 공사인 경우에는 흙막이 공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1.5 이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 이하는 1 대 1.2가 적용이 안 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법의 의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일반원칙은 이게 맞습니다만…….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1.5 이하도 흙막이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법에 의하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할 수 있는데 의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는 있는데 법에서 강제로 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이봉준 위원  그럼 1.2를 지키라고 하는 법규정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글쎄요 입법에서 거기까지 하는 거에 대해선,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5m 이상은 의무사항인데 1.5m 이하인 1.1부터 1.4까지는 사각지대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봉준 위원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말씀 올릴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 경우도 흙막이 공사든 보충방법을 하는 게 맞지만 법과 조례에서 그 사이는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팩트를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의무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우리 사업시행자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의 사각지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봉준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2명 이상 며칠 이상 입원을 가하는 사고가, 사망사고 외에도 그런 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중대재해법을 피해갈 수 있을지 하는 게 의문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요새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도심지에서 이런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 넘어갔을 때 이 조례, 우리는 뭐죠, 이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하는 조례이지 공사에 관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면 저도 당연히 재해가 안 나야 되니까 우려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1.5m 이하의 경우는 굴착해야 된다고 하는 게 노동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1.5m 이하인 경우에는 흙막이 공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마 통상의 경우 1.5m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던 거 같은데요.  하여튼 서울시가 임의 조례는 아니고요 법과 시행규칙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노동부의 고시로 정한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런 근거, 나름대로 중앙부처 지침도 있지만 조례로 적용하는 게 있는데 마땅히 딱 거기에 맞는 조례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의 항목 중에 이런 굴착공사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법과 조례가 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냅니다, 지켜야 할 지침으로.  지침으로 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 흙막이 공사 등의 안전수칙을 둬야 하느냐를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질문도 많이 할 거고.  그럴 때 1.5m 이하인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고 1.5m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이봉준 위원  사실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혹시나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해당될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도 서울시 공무원 중에 누구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허점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수 슬러지 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정수 슬러지 발생의 원단위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좀 납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강수량하고 이런 게 슬러지 발생의 편차를 주는 원인이라고 답변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수량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크게 보면 강수량과 거리일 텐데요.  강수량 같은 경우는 수질이 여름에, 특히 봄이나 여름철에 팔당 상수원 위쪽에 녹조현상이 벌어진다거나 올여름처럼 고온이 많이 돼서 보면 수질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해가 많을 때와 아닐 때가 차이가 납니다.
○이봉준 위원  슬러지가 발생하면 처리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처리비용도 확인해 보니 처리비용도 정수장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큰 차이는 처리하는 이동기간, 거리가 정수장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요.  비용이 아니고 양의 차이가 많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운반비 차이가…….
○이봉준 위원  양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슬러지 양 차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정수를 만들어내는 생산량에 비례하겠죠.  저희 6개 정수장이 똑같은 아리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암사나 광암 쪽은 많은 양을 생산해 내고요 나머지는 적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수장별로 단일 생산량 대비는 비슷한데 다소 차이가 나는 거는 운반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봉준 위원  약품 주입량하고 침전지 운영방식 등에 의해서도 차이가 난다는데 맞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약품 주입률이 차이가 날 일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거는 슬러지가 얼마큼 많은 게 원수로 들어오느냐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일정량 들어오면 그 슬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원수에서 슬러지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텐데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수원지가 한강부터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타 지방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제가 기억하기론 정수장별로는 그게 다를 수 없고요.  다만 원수를 뽑아 들이는 곳의 위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수질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요인인지는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앞서가셨는데 처리비용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처리 단가 편차가 굉장히 크고 이 처리비용을 감축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함수율이겠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봉준 위원  이 함수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함수율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함수율은 기관별로는 차이가 나는데 기관 내에는 일정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장별로는 차이가 나는데 정수장이 해마다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정수장은 그렇다 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거나 수질이 옛날보다는…….
○이봉준 위원  탈수장비가 있지 않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 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수.
○이봉준 위원  아니, 슬러지의 함수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슬러지에 물기가 많으면 중량이 더 나갈 것이고 그러면 처리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함수율은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다 있잖아요, 탈수장비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거를 짜내는 기기 등이 노후화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게 노후화될 게 뭐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탈수효율이, 제가 참고자료 보니까 정수장별로 탈수효율이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62%에서 77%까지 탈수기의 효율이 좀 차이가 나서 그것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물을 빼지 않고, 탈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죠.  그게 아니라 탈수기인데 탈수기가 노후화됐다는 거죠.
○이봉준 위원  기본적으로 세탁기 생각할 때 탈수하는데 탈수기가 노후화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계도 장기 사용하면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저도 기술적인 건 아주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기기는…….
○이봉준 위원  노후화된 정수장의 장비현황은 자료로 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 제가 다시 확인할 거고요.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차이는 낙찰업체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건져내서?  처리하는 기간, 거리가 업체별로 다릅니다.
○이봉준 위원  거리가 얼마나 다르길래 최대 55%까지 차이가 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잠깐만요.  혹시 괜찮으시면 담당 부장이 설명…….
○이봉준 위원  제가 2024년 처리비용의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광암에 7만 6,184원, 구의에 7만 6,184원, 뚝도에 6만 8,806원, 영등포에 4만 9,071원, 암사에 5만 7,615원, 강북에 6만 3,932원, 55%가 차이가 나요.
○위원장 임만균  혹시 생산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생산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봉준 위원  광암하고 영등포하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처리비용은 센터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데요 전반적으로 운송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운송비가 차이가 나도 그렇지 55%까지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임만균  생산부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생산부장 전훈  생산부장이 잠깐 보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낙찰업체 위치현황을 보시면 광암 같은 경우에는 충주 쪽이고요 구의 같은 경우는 안성, 뚝도 같은 경우는 인천, 영등포에는 화성, 용인, 청주, 암사 같은 경우 고양, 강북 같은 경우 인천인데요.  그전에는 충주까지, 경기도 이남 지역 쪽까지 처리 장소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처리 단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운반비는 운반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해 주게 돼 있다 보니까 먼 거리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다면 지방보다는 50%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 거리에 따라서,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굳이 충청도에 있는 업체에 처리할 이유가 있나요?
○생산부장 전훈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처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조사해서 검토가 가능한데 만약에 운반비를 특정 업체라든지 가까운 거리로 지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운송비까지 포함한 처리비용으로 입찰하시는 게 우리 본부로서는 이득이지 않겠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입찰방식 때문에 굳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현행 제도가 계약을 할 때 처리비를 얼마로 할 건지를 평가항목에 두지만 운송비에 대해서는 별도 계상한다는 형태로 입찰공고가 나간 것 같아요.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그 입찰방식을 바꿔야죠.  이게 손해잖아요, 우리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 방식이, 어떤 제도든 바꾸면 지금보다 어느 게 더 누구한테는, 저희한테는 이득이겠지만 이게 관련된 업계에…….
○이봉준 위원  아니, 업계 사정 봐줘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요.  제가 그 편의를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봉준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게 업계 사정 봐줘서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걸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규정을 정한…….
○이봉준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한테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저한테는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계약 절차를 바꾸는 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선을 넘어가는 기준을 만들거나 하는 건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쪽에 소통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서 예산 절감하셔야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 예규에 운송비는 별도 계산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계약 절차로 간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불합리한 거는 제도 개선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 디지털계량기요 총운영비용 있잖아요?  디지털계량기 운영하는 비용을 5년간 해서 정리해 주시고 지난 5년간 배터리 교체한 내역 있으면 그 내용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자료 요청…….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선유지비 중에 긴급누수복구비, 그다음에 민원처리비에 대한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올해 거만 주십시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수전…….
○이봉준 위원  수선유지비 중에 긴급누수복구비, 그다음에 민원처리비 이 두 가지에 대한 집행내역 사업소별로 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디지털계량기를 우리가 지금 IoT 방식으로, 원래 처음에 로라 방식으로 하다가 IoT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LG유플러스에서 하고 있나요, 통신비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맞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LG유플러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받아 보니까 디지털계량기 개수가 9만 1,639개이고 통신요금이 12개월에 3억 5,400만 원이 나오고 작년에는 8만 1,099개에서 이게 지금 12개월에 2억 3,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통신비 협상을 어떻게 한 건가요, 지금?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도 약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거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디지털계량기 개수로 봤을 때 올해 2025년도는 한 계량기당 3,800원이고 작년에는 2,870원이에요, 자료 주신 걸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1,000원이나 상승했는지.  원래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대량으로 하다 보면 통신비도 협상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지금 챗GPT에도 물어보면 통신비 단가를 대충 3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3,800원이나 줬는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신비가 개별 단가는 149원, 2022년 7월부터는 211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왜 이 계산은 그렇게 나오죠?  통신요금이 3억 5,400만 원에다가 9만 1,639개를 나눠보면 3,800원이거든요, 2024년도는 2,870원이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이거 연 단위하고 월 단위 아닐까요?
○이영실 위원  지금 연 단위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는…….
○이영실 위원  월에 얼만데요?  월에 212원이니까 1년이면 2,600원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신 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예시 들었고요.  그럼 작년에는 이백 얼마였다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같은 금액입니다.
○이영실 위원  얼마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211원.
○이영실 위원  211원 같은 금액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통신요금하고 디지털계량기 개수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2024년부터는 개소당 평균 165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전에 로라 방식이었어요.  IoT로 한 거는 지금 2년 되지 않았나요?  3년 됐나?  그전에는 로라였잖아요.  아니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러면, 216원?  이백 얼마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까 2022년 7월부터는 211.2원이었다가요 2024년부터는 평균 16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65원인데 지금 계산해 보면 여기 주신 운영비용에서 통신비용하고 디지털계량기하고 개수를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거, 이거 지금 주신 자료거든요.  지금 준 거예요.  이 자료에서 디지털계량기 개수하고 통신요금하고 다시, 통신요금에 다른 요금이 포함돼 있는지 다시 세분화해서 자료 주십시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수전 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통신요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디지털계량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신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운영비용만 해도 151억이에요.  그렇죠?  151억이고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게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르신들이나 중년 일자리, 50플러스 일자리에서 검침원들이 하는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른들도 많기 때문에 검침원들하고 함께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서 협력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검침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은 디지털계량기로 하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검침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검침하는 업무 외에 다른,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가셔야 한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전이 220만 개인데요, 220만 개 중에 스마트로 하는 게 10%가 아직 안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험하거나 기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곳 중심으로 저희가 스마트검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이게 아무튼 스마트검침 하는 취지가 그런 거 더하기 또는 저희한테 경영 압박이 오는 거에 대해서 개선도 해 보라는 위원님들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게 운영비용을 들였을 때 디지털계량기 운영하는 거보다 적게 들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런데 또 하나 위원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긴데 어르신들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똑똑 두드리면서 계량기 검침하는 걸 싫어하시는 시민도 많아요.
○이영실 위원  요즘은 계량기 검침, 수도계량기를 집 실내에서 저거 아니고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이영실 위원  그런 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순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그분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자리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하자율을 볼게요.
  디지털계량기 하자율을 보니까 구경이 클수록 하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면 200㎜ 같은 경우에는 하자율이 8.25% 그리고 150㎜ 같은 경우는 3.13%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대형 계량기가 작업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보니까 습기에 많이 노출돼 있고요, 디지털계량기의 최고 단점이 습기가 배터리 쪽으로 접하면서 나오는 고장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대형 계량기는 주로, 소형 계량기는 바로 벽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는데 대형 계량기는 깊은 곳이나 손이 안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기기 특성상 물에 약한 점이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오히려 구형 계량기를 써야 하는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면 더, 그런 곳에 작업할 수 있는 인력들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이영실 위원  그래서 꼭 그런 취약한 지역에서는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보면 하자율이 굉장히 너무 높아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서는, 30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장 교체도 2024년에는 10개 중에서 47.6%면 반을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결정적인 게 특정한 업체, 지명은 못 쓰겠습니다만 특정 업체 두 곳에서 다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특정 업체 두 곳은 우리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곳인가요, 아니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난해 고장 발생할 때 전체 고장량의 67%가 두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새로운 업체인가요?  신규 업체인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신규 업체는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신규 업체 아닌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우리한테도 손실이 클 텐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나중에는 하자율을, 선호도 또는 평가할 때 평균 하자율이 아니라 최대 하자율이 나왔을 경우를 감점 요소로 해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는 가급적이면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 절반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고 고장 교체가 많아지면 이거는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크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조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런 업체가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요, 업체에 대한 책임 보증을 연장한다거나 아리수본부가 손실 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증기간이 지금 몇 년이죠, 보통?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보통은 하자 보증기간이 대형은 2년인데 7년으로 바꿨습니다.
○이영실 위원  디지털계량기의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것도 보증기간으로 보는데 실제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이 기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마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배터리 교체도 다 업체에서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먼저 우리가 하고 그들한테 구상권 개념으로 별도로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배터리 교체 시기가 디지털로 해서 정확히 전달되면 좋을 텐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떨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전별로 그게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의제처리 하는 등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안 가게끔 하는데 당초 저희가 의도했던 것만큼 스마트기기가 그렇게 100%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흐름을 거꾸로 갈 수는 없어서 지금부터, 제품 우리가 매년 구입하니까 구입할 때 사양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기술 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완성도 높은 디지털계량기를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것들이 데이터를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디지털기기가.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나 이런 조건에 있어서 이 실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해서 또 같은 게 반복되지 않게, 지금 보면 3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는 계속 3년 내내 하자율 자체가 높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데들은 입찰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게 페널티를 주시고 일단 한 번은 건너뛰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고는 해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정도 하자 있는 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입찰 과정에서 중요한 점수를 못 받게 해서 불리한 요건으로 만들면 반성할 거라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이들 학교 아리수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었는데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사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교육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리수는 두 기관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 일상적인 청결 유지는 학교 당국이 하고 아리수는 1년에 매월 하루 정도 수질검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학교도 청결 유지하고 저희도 꾸준히 수질검사 해서 정말 건강한 아리수를 아이들이 마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이들이 아리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 의견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리수를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짧게 좀.
  이용균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수질검사를 연 4회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수질검사하고…….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연 4회잖아요.  그다음에 정기검사, 정기점검은 7번 하는 거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그걸 합쳐서…….
○부위원장 한신  그런데 열한 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걸 합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수질검사하고 점검은 다르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엄격히 따지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알고 답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래서 이거 필터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필터요?  필터는 없습니다, 아리수에는.
○부위원장 한신  필터 없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한신  지금 학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치 장소를 보면,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 아니면 편의상 배관이 연결되기 용이한 데, 그러니까 설치하기 용이한 데 찾아서 설치하는 건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다.  이거를 우리가 계도나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 눈에 띄는 계단 입구나 교실 입구 이런 데 설치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을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안 나왔을까요?  놔두세요, 그럼.
  대부분 보면 아주 구석진 데, 배관이 연결된 데 이런 데, 그러니까 배관이라는 거는 하수도하고 연결된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학생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리수 깨끗한 물이니까 음용해라 홍보는 하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돼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잠시 말씀 올리면 저도 충분히 100% 공감하고요, 아마도 학교를 처음에, 지금 신축 학교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동선이나 이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같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학교 설치할 때 공사자, 저희는 그때는 관여 안 하니까 아마 학교 건축 과정에서 포인트를 이렇게 집어줬던 거 같아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용자 편의가 먼저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게 약했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설치가 용이한 데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 그거 시정할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 관련돼서 가이드라인…….
○부위원장 한신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학교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운영주체와 아리수를 공급하는 저희가 외부적으론 공동주체가 맞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의 요구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의견 조율해서…….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고 점검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점검도 저희가 하고 일상적인…….
○부위원장 한신  열한 번을 다 해요,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일상적인 청결 업무는 학교가 하고 검사와 이런 거는 저희가 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이게 상과 벌을 갖춰야 되는 건데 잘하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고 잘못 운영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 의견을 모아서 학교 음수대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50%가 안 돼요.  만약에 청결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그러면 90% 이상이 음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신  말씀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뭐냐면 학교라는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인 게요 자기들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동네 근무할 때도 평생국장 할 때도 느낀 건데 분명히 관리주체가 학교거든요.  학교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건 마치 자기네는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기관에서 당연히 모든 걸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럼 교육을 통해서라도 학교에서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협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상이고요.
  다음은 강북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안녕하세요?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아리수본부가 연 예산 1조 이상을 집행하는 핵심기관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 따라서 명확한 목표와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4년 아리수본부 성과목표를 보면 여기에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고 예산이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  목표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주로 저희가 아리수, 크게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성과 관련된 제도가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BSC라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중심의 결과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계량화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저희 아리수본부한테 요구된 것 중에는 그런 분야 중에 계량화가 가능하고 매년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것들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매년 유사한 사업들이 벌어지는 걸로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보면 지금 먹는 물 아리수에 대한 만족도 목표치가 87%, 성과는 91.26%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결과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결과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주로 저희가 서베이를 하죠.  음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와우카 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할 때 소비자들이 아리수를 접할 수 있는 곳에 있을 때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같이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서울물연구원장님, 지금 보면 수돗물ㆍ먹는 물 비율 조사했잖아요.  지금 보면 설문조사 온라인으로 했어요.  지금 만족도가 75%, 그렇죠?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집에서 아리수를 마신다가 56%, 그다음에 밖에서 마신다 18.7%.  그러면 집에서 마신다 56%에 대한 신뢰가 조금 없어요, 제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는 거의 정수기로 먹어요.  왜냐, 정수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컵을 거기다 놓으면 물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56%가 정말 수돗물을 마신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게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저희는 마신다는 개념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물을 마시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음식이나 다른 것들 조리할 때 쓰는 물도 먹는다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지금 성과목표를 설정해 놓고 성과가 나오는데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송수관 몇 ㎞ 하겠다, 20㎞, 근데 25㎞ 했어요.  대부분 보면 성과가 항상 더 좋아요.  하나 빼고 지금 다 좋은 거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이용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산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중요한 건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어떤 성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 100% 했고요 97% 했어요, 102%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사실 약간 오해는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관 세척이라고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 향상입니다.  수질 향상인데 그거를 접어놓을 순 없으니까 수질 향상을 어떻게 계량화할 거냐고 하면 관 세척 횟수를…….
○이용균 위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A, B, C, 그러니까 수돗물 수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각각에 투입되겠죠, 예산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산 10억, 20억, 30억 투입했다고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게 좋은가를 평가는 해야죠.  그래서 더 좋은 효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데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느냐도 피드백을 해 봐야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상수도 사업의 특성은 여러 개 사업을 비교 형량해서 올해는 A사업 하고 B사업 하는 성격이 아니라 계속해서 메인터넌스를 해야 될 사업이 주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얼마나 더 빨리할 거냐가 아마 중심이었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회주철관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또 상수도에서 무슨 땅꺼짐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장기사용 상수도관을 빨리 정비해야 되는, 목표치가 일정기간 동안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용균 위원  근데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송수관도 사실 30년 이상 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번에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또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집중할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사용 상수도관이 한 5,000㎞가 됩니다.  그중에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3,074㎞인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십 년 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 당장 꼭 해서 땅꺼짐이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약 380㎞ 정도를 5년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압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지금 목표, 성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지금의 방식보다는 좀 더 계량화된, 그래서 평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부분에 평가를 반영하고 예산도 그만큼 반영이 돼야겠죠.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더 추가해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여기서 조금 줄여도 될 부분들이라면 거기다 붙여야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고 저희도 마침 그렇지 않아도 BSC 성과목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안전이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새로운 수요를 다 담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기존 지표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송수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599㎞, 약 600㎞ 정도 돼요.  그중에 51%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사실 안전진단, 안전점검 다 하죠.  다 하고 지금 보니까 51%가 내용연수 초과했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신뢰할 수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 신뢰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강관이라는 소재가…….
○이용균 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다 B, C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쉽게 말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질을 좀 더 양호한 수준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망을 검사하고요 거기서 필요한 거는 세척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교체도…….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송수관을 교체하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교체 송수관…….
○이용균 위원  BㆍC등급 나왔다고 해서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30년 넘은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지금 위험도가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군이 있는 거 먼저 하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안전…….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중에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정밀진단을 했을 때는 양호하고 보통이다 그러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로는 양호하지만 포인트 포인트별로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시냐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환경부가 정한 점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한 누수이력이랄까 아니면, 누수가 발생했던 이력이랄까 아니면 강관 매설된 관의 수명, 내구연한, 기타 환경부가 정한 매뉴얼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좀 더 정비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는 정비하는 방법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통, 그다음에 양호 상태인 BㆍC등급 나왔던 데는 누수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랬는데도 D등급이 아니고 BㆍC등급이 나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관로가 딱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포인트별로,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지하철 인근, 그다음에 복잡한 대사거리 그런 거로 인해서 다른 곳보다 누수 발생이 많았거나 누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로 우려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먼저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보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장 주변, 그다음 지하철 공사 그거는 우리의 도송수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면서 40년 이상 장기사용 관이라는 거죠.
○이용균 위원  더 오래됐고, 꼭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점검 하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도 하고 2년마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몇 회 발생했고, 제가 대부분을 보면 연결 부위가 가장 취약점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업도 하잖아요, 우리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디가 좀 더 위험성이 높고 해서 그 부분을 몇 ㎞씩 진행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용균 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사실 땅속에 있는 거라 제대로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실측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고요.  실측이 가급적 가능한 쪽은 예를 들어서 로봇을 이용한다거나 드론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면 과거 데이터,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연구 발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갖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용역업체 과실, 과업 부실 수행했다는 사례가 있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용역업체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업체 과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가 있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이용균 위원  지금 이거 안전진단 관련해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 주시는…….
○이용균 위원  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안전진단을 부실로 했다는 말씀은…….
○이용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면 정밀 안전진단, 이게 2024년 선고 난 거네요, 이거는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보면 여러 회사예요.  용역업체겠죠.  A, B, C사네요.  안전진단 업체가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했고 결과는 모두 기각을 했어요.  부실했다고 국토부에서 그랬나 보죠.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부실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 팩트를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이용균 위원  이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자료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밀 안전진단이,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서 어찌 보면 결과물이 나와서 관을 교체하는 데도 적용해야 맞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어찌 보면 진짜 참고만 하는 거예요,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진단이 제대로 됐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따로 하더라도 그건 부수적으로 하고 이걸 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오늘 할 게 많은데요.
  다음은 음수대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제가 쭉 하고 그러고 나서 보충질문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교 1,360개 중 1,147개가 음수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중에 213개가 미설치된 상태이고요.  미설치한 이유를 보면 정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게 94개교, 그다음에 학부모가 반대해서 59개교, 그다음에 수돗물 거부 26개교, 현재는 512개교가 자체 정수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서울시에서 음수대를 아무리 늘려도 학교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정수기 사용하고 그다음에 방치돼 있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까 성과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수대를 많이 설치하면 뭐합니까, 사용 안 하면 꽝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목표치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설치만 많이 했다, 보고에도 이번에 오백몇 개인가 설치했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설치하고 잘 사용되면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 지역구인 강북구를 보니까 강북구에 초등학교 15개인데 모두 설치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음수대가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돼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복도에 가 보니까 정수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용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러면 왜 여기에 계속 이러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대요.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이용균 위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3분만 더 드릴까요?
○이용균 위원  아니요.  좀 이따 또 보충질의…….
○부위원장 한신  그렇게 하실래요?
○이용균 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용균 위원님, 끝났어요?
○이용균 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저는 대형 펌프 설치사업 보증 효율 미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리수본부는 취ㆍ송수 및 중계펌프 등 대형 펌프의 설치ㆍ정비 시 전력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펌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펌프나 모터 구매ㆍ설치 시 계약조건으로 보증 효율을 명시하고 준공검사 시 성능 시험을 통해 실측 효율이 보증치 이상이 있어야만 준공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쟁점은 대형 펌프 설치 보증 효율 미달 사업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31회 정례회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뚝도 및 영등포정수장의 펌프 설치사업이 보증 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맞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저희가 효율이 낮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는 아마 쟁송으로 풀려고 합니다, 법원에 취소처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그거는 그럴 수 없다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현재 저희는 계약 해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해지하려고 그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도 보증 효율 미달 사고로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김재진 위원  지연되고 있다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지연되고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납기 내 저희가 아직 검수를 안 받았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이 떨어지니까 효율을 개선해 내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고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1년 암사정수장,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도 보증 효율 미달로 감액 준공되는 등 최근 펌프 설치사업 보증 효율 미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사실입니다.
○김재진 위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계약 과정 관계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보증 효율을 뻥튀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을 높게 해서 유리한 계약을…….
○김재진 위원  보증 효율 올리는 건 저희가 검증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면 될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입찰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거니까요.  저희가 그걸 사전에 검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 과잉으로 보증 효율을 높여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암사, 강북, 뚝도, 영등포가 특정지역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암사, 강북, 뚝도, 영등포 이 업체가 한 업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그게 제가 동아기공이라고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이 업체만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 2021년도에도,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 2020년도에도 보증 미달로 해서 감액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강북 사업도 역시 그런 거죠?  그리고 사고이월 1건 있고 또 사고이월 2건 뚝도하고 영등포가 있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실은 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는 건 당연히 맞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약 과정에서 그런 조건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최초에 그런 경험이 2건이나, 감액 준공된 건이 지금 2건이 있거든요.  연도를 보면 2020년도 계약한 거, 2022년도 계약한 거, 그다음에 최근에 2024년도에 계약한 게 있잖아요.  과거에 어쨌든 감액 준공이 된 걸 알면서도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효율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한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거보다는 효율은 어느 정도 높아요.  그래서 설치물은 쓰는데 약속했던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해지나 계약 지연을 해서…….
○김재진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당 업체로 볼 수 있어서 입찰 참여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 방법은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하는데 이게 과거에 2건, 3건이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채택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채택된 이유는 조달청 시장을 통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지금 회사를 지명하셨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 업체는 계약 해지하면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이제야 하는 거고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뚝도하고 영등포가 선정됐잖아요.  우리가 처음 접수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보증 효율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적이 있잖아, 2건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이 업체의 추가적인 입찰 참여를 배제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느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감액 준공을 제안했는데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는 거고요.
○김재진 위원  그건 이제야 하는 거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과거에…….
○김재진 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건 다행이라니까요.
  다행인데 과거, 지금 이 4건이 전부 다 한 업체 거잖아요.  한 업체가 예를 들어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연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단 얘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도 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번에 준공 기한이 도래해서 약정을 못 채웠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해지와…….
○김재진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암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계약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양해해 주신다면 생산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재진 위원  부장님 답변 좀 얻겠습니다, 위원장님.
○생산부장 전훈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생산부장 전훈  저희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감액 준공이 1건 있었고요 2022년도에 1건 있었고 지금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입찰할 때 계약 조건상에 보통 85% 정도 저희가 인정하는 효율인데 그분들이 어떤 업체들은 90% 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건상 초과하는 효율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준공까지는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 원래 시방서상에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시방서상에 있어요?
○생산부장 전훈  네.
○김재진 위원  그럼 저희들이 문제네.
○생산부장 전훈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동안은 감액 준공으로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보는 3건이 동시에 준공 기한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분이 이거 알아서도, 우리가 감액 준공을 해 준다는 거 알고 효율이 안 나와도 참여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산부장 전훈  그렇죠.  물론 이 업체가 그걸 악용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 종합 낙찰제의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김재진 위원  우리가 근본을 주셨네, 우리 본부에서.
○생산부장 전훈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런 맹점이 있어서 한 회사가, 그걸 악용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게 돼 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계속 커져서요 저희가 이번에 계약 해지를 하면 계약금 전체를 환수받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현 상태로 이용하고요.  실제적으로 펌프 효율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소송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해서 앞으로는 이 업체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부정당업체 그건 차후에 행하는 거고 현재 계약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 차질이, 이상이 없는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생산부장 전훈  조금 늦은 면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예 낙찰 제도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연되는 거 외에는 어쨌든 해결되고 나면 약간의 것만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생산부장 전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곁으로 찾아가 무료 수질검사로 안심 아리수 음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신청 대상은 누구나 가능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으로 수질검사원 160명이 직접 방문하여 5개 검사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 맞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근데 시민이 직접 수질검사 신청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다산콜이나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해서 사업소로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 수치나 이런 건 모르죠?  제가 받아본 자료는 2,900건 정도,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로는 한 1.4%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거 현저히 적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렇게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게 홍보의 문제일지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려면 단독주택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어렵게 돼 있죠.
○김재진 위원  알고 계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알고 계시면서 실행이 안 될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언제부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시스템 정비를 해서 빠르면 내년부터는, 아마 상반기인가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슷한 취지로 조치해서 최소한 내년부터는…….
○김재진 위원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거 조치하겠다는 얘기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하고 있고 저는 내년부터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두 달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적받아서 시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아리수본부에서 시정한다는 얘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죠.  제가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우리 코디들 4명 선발해서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별도로 요구한 자료, 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5월에 제가 하자관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리수본부에서는 연간 시설물, 기계, 전기, 토목 등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 준공 후에는 공정별로 하자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자검사 횟수는 알고 계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자검사가 잘 되고 있는지 5월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슬라이드 한번 봐주실까요?  이건 본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안 뜨나요?
○부위원장 한신  그냥 진행하시죠.
○김재진 위원  준공조서 제가 받아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준공검사 일자하고 하자검사 일자가 같아요.  이거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만든 것 같고,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준공을 받은 날 어떻게 하자검사를 할 수가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도 이상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자료를 보낼 테니까 확인을 저한테 시켜주시고, 또 어떤 거는 준공검사 일자보다 빨라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무자들이 하자검사에 대해서 아직 지침을 이해를 잘 못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되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를 보여드려야 쉽게, 또 이것도 역시 빨라.  2024년 12월 24일 준공검사 일자인데 하자검사가 12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준공검사일 전에 하자검사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실제 하자검사조서 몇 건을 확인했는데요, 자료가 좀…….  나중에 제가 이거 드릴게,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담보 기간이 3년인데도 불구하고 담보 시작일하고 종료일하고 연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해놓고 2년이라고 적은 게 있고요, 또 어떤 건 2년인데 3년이라고 적어놓은 거, 그다음에 하자검사를 같은 해에 두 번 했어, 후반기에.  이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최종적으로 한 번.  그런데 그거 3년짜리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에 해야 하는 건데 했다는 걸 많이 드려서, 이거 지금 자료 안 보시면 이유를 모르시겠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도 보고받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자 관련 업무가 미숙하게 된 게 다수 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김재진 위원  다섯 건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다수, 다수 있었다고 하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그 업무를 신규자가 담당하거나 해서 경험이 없거나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못 받아서 놓쳤던 게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관리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하고요 그 관련한 업무 수행자들한테 사전에 업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우리 아리수본부는 이호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이호조요?
○김재진 위원  통계 시스템이, 예산 시스템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는 아마도 공기업특별회계 적용을 받다 보니까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동돼서…….
○김재진 위원  그거는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자검사가 다른 데보다 저조한 것 같다고 느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로도 정해져 있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본부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제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아리수 음수대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음수대가,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공원 등 다 합치면 2만 4,366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렇죠?  한 2만 사천몇 대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한신  여기에 6년이 경과한 거는 보니까 한 2만 대 정도 돼요, 6년 경과한 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학교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전체 합쳐서, 2만 4,000대 중에 6년이 경과한 게 8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한 거를 몇 년이 경과하면 교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차량처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내구연한이라기보다 그건 정비 기간을 6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6년?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한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10년 지난 게 한 1만 1,000대 정도 되고 40% 정도 되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하고 수질검사 해서 양호한 상태로 있으면 유지하고 불량이거나 기타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부품 교체를 통해서 수질을 다시 좋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우리가 학교의 아이들이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을 적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행 음수대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작동하고 있다면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위험 요소가 있다면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3년간 음수대 교체한 게 2,700대예요.  그러면 1년에 한 900대 정도 되고 2030년까지 계획을 보니까 5,400대 정도 한다고 돼 있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그거는 평균적으로 교체했던 데이터를 추정해서 연도별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어쨌든 예산을 교체하는 걸로는 뒷받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요 굳이 교체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다 교체하는 거보다는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으면 교체를 덜 하는 걸로…….
○부위원장 한신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점검이나 검사를 통해서 수질이 나쁘지 않은 것은 굳이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능이 유지되면 저희가 교체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게 기관이나 학교나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한신  아리수의 음수대가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건강에, 안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추가로 데이터 공개와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음수대 앱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한신  이게 수질관리 현황하고 점검 날짜 같은 걸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나 기관에서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이런 검사나 점검 결과가 우리 아리수본부까지 보고나 아니면 시스템이 있냐 이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는 있죠.  저희한테 보고하고 우리 아리수…….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연 열한 번의 검사ㆍ점검 결과가, 열한 번 전체가 다 우리 아리수본부에 통보가 와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고 관리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저희는 당연히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저희는 실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다만 일부 시민들 의견을 보면 아리수맵에, 인터넷상에 음수대 위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곳곳의 개별 수질 정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사실 미흡했는데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음수대 위치만 나오는 거잖아요, 맵에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거기에 적합까지는 나오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로 염소가 0.0 얼마니 이런 데이터는 있지 않다는 거죠.
○부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네 번 하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한신  네 번 했을 때 그 결과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래서 적합하다는 여부만 표시해 주는데 거기에는 개략 값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개선할 생각 있으신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수질관리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오히려 혹시 불신이나 신뢰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가 된다면…….
○부위원장 한신  분명히 야기하는 요소가 되죠.  적합, 부적합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공공기관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음수대별로 각각 성분별 얼마씩까지 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적합한 아리수를 방치한 건 아니니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음수대에 대해서 수질검사 데이터값을 표시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우리가 수질검사나 약품 검사를 선별해서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전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고 난 적도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까지 힘들지만 올려주면 더 안전하고 믿음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래서 얘기했던 점검, 수질, 이런 것들 점검 결과, 날짜를 맵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는데요.
  먼저 동대문구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 수도계량기 업체별 변상금 대금 이거 다 받나요, 매겨 놓으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변상금 저희가 받죠.
○남궁역 위원  그럼 미납된 건 없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변상금을 미납한 건 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린플로우하고 한진테크, 삼성계기공업이 다 변상금을 했는데 한 거만큼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그린플로우는 한 4,500 정도 421건이니까 이 건은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게 헛되지 않게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하자 있는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도록 계약 절차든 사후에 응징을 하든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세 업체가, 같은 업체가 돌려가면서 내는 것도 한번 검토하기 바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것도 저희가 해 보고요 저희 힘이 놓치면 조달청에 제도 개선도 건의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동파안전계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파안전계량기를 언제 설치했는지 그 연도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죄송합니다.
  전체 시작은 2004년부터 시작했고요.
○남궁역 위원  맞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2004년부터, 한 21년 전부터 해서 지난 2023년까지 총 41만 개가 설치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2004년부터 했는데 지금 보면 물연구원에서 설치 후 2년이 지나면 에어백이 얇아져서 동파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물연구원 원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04년부터 지금 동파안전계량기를 받아서 이거 성능검사 안 해 봤어요, 한번도?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2004년에는 성능검사를 안 했고요, 그 뒤에 동파안전계량기의 문제점이 지적돼서 최근 들어서 동파안전계량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원래 제품이 들어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제품이 실제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 동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로 2004년에 들어왔으면 그때 이거를 한번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은 사실상 KS 규격에 맞게 들어와야 하고요, 사실은 KS 규격을 저희가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게 맞는데요 이 경우에는 KS 규격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능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그러면 2023년에 이거를 검사했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문제가, 계량기 하자가 없었어요?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부터는 하자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 뒤에 물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KS 규격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연구원에서 추가적으로 성능검사를 시작한 것이고요, 시작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KS는 안 하다가 나중부터 했다?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네.
○남궁역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물연구원에서 대처한 거 같고 우리의 느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품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  의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아무리 KS가 붙었어도 그 제품이 실제 KS가 맞는지, KS를 그냥 누구 말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물연구원이 준 건 아니잖아요, KS를.  받아서 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제품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한번은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는 연구원장님이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2004년에 된 거를 2023년부터 KS도 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
  제가 왜 이걸 묻냐면 2022년도에 그때 동파안전계량기 동파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왜 동파안전계량기가 동파가 많이 생기냐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모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모르지?  영하 10도가 연속 길어서 동파가 된 거지 기계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  나한테 기계는 이상 없다, 날씨가 추워서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거를.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2022년에?
○남궁역 위원  네, 2022년에 내가 질의한 거죠, 의원 돼서 들어와서.  그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최고 많았어, 동파안전계량기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파안전이라고 써 있는 게 어떻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일반계량기 싼 거 있는데도 최고 많이 된 거야.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검사를 해 봐라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갔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그래서 위원님 지적 이후에 2023년도부터…….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능검사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6개월간 성능검사를 했더니 위원님이 의심한 것처럼 성능이 떨어진 게 확인이 돼서 추가 구매를 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스마트계량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고도 계속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요.  구매를 하다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2024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24년에 구매 안 하고 다른 거로 한 건 이 자료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계량기를 그렇게 질의하고, 처음부터 질의 목적이 KS라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물연구원장이나 전부터 이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됐으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에, 많이 동파가 안 돼서 예산적으로 좀 나가질 않지 않았겠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긴 한데요 사실은 2004년부터 동파안전계량기 도입 개수가 아마 적지 않았을까.  개수가 일반계량기에 비해서 매우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2022년에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능검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3분만 더 드릴까요?
○남궁역 위원  네, 3분만 주세요.
○부위원장 한신  추가 3분 해 주세요.
○남궁역 위원  벌써 시간이 됐나요?  지금 보면 2010년에도 1만 개를 했어, 구매를.  적게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뽑아왔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계량기가 총 몇 개라 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총 41만 개…….
○남궁역 위원  41만 개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2년까지 계속 구매를 했지 안 한 게 아니야.  41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요.  그러면 예산에, 우리 보이지 않게 동파가 많이 되는 바람에 구매를 많이 해서 그만큼 예산상으로 아리수에서는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요, 또 지금 보면 74페이지 봐봐요.  이건 본부장님이 봐봐.
  계량기 중 역류방지용이 동파 측면에서 가장 열등하다고 돼 있어요.  동절기 한파 시 쉽게 동파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쓰여 있죠, 74페이지에.  내가, 남궁역이 한 거에 보면 돼 있어.  거기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역류방지용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동파가 제일 안 된다고 이거를 최고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책자에는 이렇게 동파가 많이 되는데 구매를 지금도 많이 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2024, 2025년에 계속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놓으면서도 왜 이걸 같이 계속 구매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거죠, 저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뭘 구입…….
○남궁역 위원  동파가 잘 된다, 그런데도 구매를 계속하고 있다.  2024년, 2025년도 역류방지용이 동파 측면에서 가장 열등하여 동절기 한파 시 쉽게 동파가 된다고 쓰여 있잖아.  그런데도 계속 구매를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걸 지금.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동파용으로 별도로 구입하는…….
○남궁역 위원  역류, 역류방지용.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실험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동파용으로 요새는 다 스마트계량기로 대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아니, 보면요 2024년, 2025년도 많이 구매를 했어요, 이걸 지금요.  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용이 아니라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역류방지용은 동파 하나만인 게 아니라 모든 계량기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처럼 들어가 있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역류방지용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가 있는 거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역류방지용이 계량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기계식으로 옛날 같으면 동파방지안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계량기보다는 요새 다 스마트계량기 자체는 동파 자체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남궁역 위원  아니, 나중에 와서 이걸 설명을 하고요.  동파방지용 안전계량기가 따로 있어, 있어요.  그게 부속품이 아니라 따로 있는 걸…….
○부위원장 한신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남궁역 위원  시간이 돼서 마무리할 테니까 왜 이걸 구매했는지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225쪽하고 업무보고 10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관 세척 사업이에요.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관 세척 사업 중에서 본부장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9월까지 대형관로, 소형관로 집행률이 28%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95%를 집행하겠다 그랬는데 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가능합니다.
○유만희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겨울 공사도 있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겨울 공사하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급수부장이 설명 올리도록…….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일단 가능한지만 여쭤보고요.  제가 또…….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가능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거 가능할까?  4배를 더 3개월 동안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다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한번 볼게요.  봤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대형관로, 소형관로 세척사업인데요.  대형관로는 관로가 400㎜ 이상이고 소형관로는 350㎜ 이하인가 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이하, 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대형관로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소형관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가 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주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대형관로 전문업체 몇 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릴게요.
  대형관로 세척을 하다 보면 일부 지자체, 즉 말씀드려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다 보면 세척거리 부족이라든지 세척효과 미흡, 장비성능 한계 등의 문제가 다소 보고되고 있어요.  세척거리 부족이 뭔가 하고 내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세척거리 부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는 첫 번째 관경이 크고 길이가 길 때, 두 번째는 관내 퇴적물이 많을 때, 세 번째는 관로 기울기가, 즉 구배가 부족할 때, 네 번째는 맨홀 밸브 간격이 너무 길 때, 노후관로로 내부 마찰이 증가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관로를 기본적으로 세척하는 이유는 혼탁수도 있지만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로 세척 전후로의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한 모델에서 아마 염소의 농도랄까 기타…….
○유만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별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특별하게…….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물어볼게요.
  일단 본부에서 실시하는 대형관로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척 결과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처리하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세척 전후로 해서 데이터 탁도나 잔류염소나 보통 영상을 통해서 봐서 슬러지가 남아 있나 없나 정도 눈에 보이는 것과 계량적으로 가능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CCTV 평가는 자료에 의하면 육안평가, 정성평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촬영 영상의 품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촬영거리가 멀지 않아요.  3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한돼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세척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괜찮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저희 CCTV 해상도가 800만 화소 이상이어서 고밀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만희 위원  언제 구입했죠, CCTV?  그거 아마 초창기에 구입했던 것은 상당히…….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장비를 구비해서 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품질 좋은지 그것도 판단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희는 업체가 측정한 결과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가장 최신의 CCTV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안평가가 되고 CCTV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체한테 맡기면 업체한테 결과만 보고 받습니까?  그다음에 검증은 안 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죠.  검증은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세척 후에 통수를 해서 전후로, 세척 전과 후에 수질검사를 당연히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는 정성평가, 육안평가를 위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CCTV를 보고.  그러면 정량평가 기준도 있는 겁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예를 들어서 잔류염소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이물질이 얼마나 더 많이 줄었는지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매뉴얼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매뉴얼에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관 세척 절차ㆍ방법ㆍ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만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뉴얼에 보면 없고요 결국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세척 전후의 비교 수치라든지 기준값이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없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근데 말씀 주신 취지를…….
○유만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부족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동안 못 했던 거를 11월부터 이 방법을, 매뉴얼을 바꿔서 시행하고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 평가 시에 입찰업체들 할 때 업체별로 그런 세척공법의 기술 평가는 합니까?
  못 하면 담당 부장 누가 하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질문 다 마칠 테니까 좀 시간 더 주시고요.  부장님…….
○부위원장 한신  3분 더 드리면 되겠어요?
○유만희 위원  다 끝나면 3분 더 주시죠.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이런 기술적 평가를 합니까?
○급수부장 백광인  급수부장 백광인입니다.
  업체 선정 절차를 보면 공법에 대한 현장 여건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 사업소별로 배관, 구경,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정보까지 다 합성을 해서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업체의 선정 과정은 사업소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금방 질문했던 정량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척 전후의 어떤 기준값 비교지표라든지 기준을 삼은 기준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급수부장 백광인  그것도 지금 금년도부터는, 과거에는 제안서 평가라고 해서요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장비가 우수한 사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특정 업체만이 세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다 금년도부터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급수부장 백광인  이루어졌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소형관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효과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부장 백광인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기계 세척으로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6개 단계로 해서 연구원까지 참여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량측정분석기라고 연구원에서 특허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수를 플러싱으로 하기 때문에 관 내부에 대한 측정은 안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6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했던 사항, 시속이 0.75m/s가 나왔을 때 최적의 세척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질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터링, 필터해서 나오는 잔량이 얼마큼 남아 있느냐 그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형관로 세척은 CCTV는 안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탁도라든지 잔류염소 이걸로 주로 하는데 이걸로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아리수는 다 만족해요.  그래도 더 괜찮아졌는지 이걸로 보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급수부장 백광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 유동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춘선 위원님께서 했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했을 때는 상시적으로 세척하기 때문에 효과분석에 따른 기계 세척하고 비교해서 좀 덜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세척에 대한 가격이 한 50분의 1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세척하고 나서 세척 효과의 검증 체계는 있는 겁니까?
○급수부장 백광인  네, 6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수질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영상 CCTV를 통해서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직접 평가라고 해서요 슬라임에 대한 유기물 분석을 연구원에서 직접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평가라고 해서 세척 전후에 필터링의 잔량, 무슨 성분이 나와서 했는가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물질에 대한 발생, 이물질 양과 성분을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싱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기간제 세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후에 대한 수질검사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효과적인 관 세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는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는 세척 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점검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급수부장 백광인  맞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2021년도에 법제화돼서 세척을 하는 부분이 속된 말로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척 부분에서는.  하지만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요.  방금 지적했던 사항은 현행 기술로서는 점검구를 통해서 가는 거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전후좌우로 해서 한 1㎞ 이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부위원장 한신  서서히 마무리해 주세요.  2분만 더 드릴게요.
○유만희 위원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잘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유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정수 슬러지의 함수율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장비가 노후화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자료로 탈수기 현황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수율하고 설치 연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광암정수장이 2011년에 필터를 교체했네요.  필터를 교체했는데 2023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해 봤더니 함수율이 한 4.16% 정도 올라갔습니다, 2011년도 장비를 교체했는데.
  근데 최근에 교체한 강북을 한번 봤어요.  강북에 2022년, 2023년도에 교체를 했네요.  근데 강북에는 함수율이 9.2%가 올라갔어요.
  이러면 장비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2011년에 교체한 장비는 함수율이 4% 올라갔는데 2022년, 2023년도에 장비를 교체한 강북은 9%가 올라갔단 말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담당 부장이 저한테 준 메모는 함수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의 수질하고 응집제 조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탈수기의 성능, 그다음에 운전 관리 수준, 이런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응집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거는, 거기까지는, 우리 담당 부장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생산부장 전훈  생산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수질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의 함량이 높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슬러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함수율이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세한 입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요.  응집제 조건이라는 거는 보통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슬러지 처리장으로 가게 되는데 침전하는 과정에서 응집제 주입률이 약간씩 적정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입률이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응집제가 덜 들어가서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생산부장 전훈  네,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봉준 위원  응집제가…….
○생산부장 전훈  응집제가 두 번이, 보통은 슬러지 처리…….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응집제가 덜 들어갔으면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 정수하기 전에 거기에 슬러지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생산부장 전훈  그건 아니고요.  하부에 있는 슬러지가 바로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로 넘어가게 되는데 갈 때 응집이 잘 돼 있으면 오히려 함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처리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거기 과정에서 응집이 좀 덜 돼서 소위 말해서 알갱이들이 단단하지 않고 무른 상태로 가게 되면 함수율이 높게…….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죠.  응집이 덜 됐다는 얘기는 정수 처리하러 넘어가는 원수에 슬러지가 녹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생산부장 전훈  여과지로 가지 않고요 그게 함수율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수분 함량이 높게 슬러지 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등수가 여과지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슬러지는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슬러지가 넘어간 거를 탈수기를 통해서, 탈수 장비를 통해서 탈수해야 하는데 탈수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네요?
○생산부장 전훈  장비 한 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은 침전지에서 넘어갈 때 저희가 인발밸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분 함량이 조금 더 높게 가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함수율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전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침강하는 속도를 충분히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낮아서 조금씩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따지면 운전 관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탈수기도 사실 막이라든지 벨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봉준 위원  10년이 넘은, 15년이 된 탈수기보다 1~2년밖에 안 된 탈수기가 성능 발휘를 못 한다, 그러면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생산부장 전훈  운용의 묘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응집제 주입량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완전히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농축조 체류시간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안은 있는데…….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마지막으로 함수율을 결정하는 거는 탈수잖아요.  그렇죠?  탈수만 제대로 해도 함수율을 줄일 수 있는데 탈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산부장 전훈  그렇죠.
○이봉준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해서 장비 교체해 놓고 제대로 장비 활용을 못 하는 거란 말이죠.
○생산부장 전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생산량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문제가 꼭 탈수기 용량이라기보다는 탈수기 전에 체류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탈수기 이상이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전면의 수질, 그다음에 응집제 주입량, 그다음에 인발하는 밸브에 슬러지만 인발해야 하는데…….
○이봉준 위원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라면요 탈수기를 바꿀 게 아니고 응집제를 더 투여하고 더 침전시키고 이래서 빼면 탈수기가 성능이 안 좋아도 함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생산부장 전훈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안 그렇습니까?
○생산부장 전훈  네, 전 단계에서도…….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크게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데 작동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생산부장 전훈  기본적으로 적정량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 탈수기 가동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특히나 여름에는 슬러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돌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 문제는 아닌데 탈수기 가동 시간이 유입량에 비해서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가끔.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생산부장 전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저희가 함수율 저하를 할 수 있게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부장님, 연구해서 함수율을 얼마나 줄이실 거예요?
○생산부장 전훈  지금 상태로 보시면 아마 아무리 많아도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장비의 문제면 장비를 교체하면 되지만 장비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지금 답변의 대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영의 질을 개선하면 함수율을 줄일 수 있고 함수율이 줄어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 이 정도 목표 가지시는 게 아니고 최소 10%를 줄일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부장 전훈  네, 최대한 높은 목표 설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목표 설정 높게 하시고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전훈  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거에 계속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음수대 설치돼 있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9개 중에 492대 음수대가 설치돼 있고요.  미사용 음수대는 앱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세 군데에 네 대가 미사용되고 있고 학교 내 미사용 음수대는 전혀 없어요.  학교에 관계되는 거는 여기 앱에는 나오지 않네요, 보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미사용되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으면 솔직히 잘 알 수는 없고요.  관리주체가 학교 당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원래 음수대 설치하고, 잠깐만요.  수질검사랑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하지 않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하고 있으면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학교에서 저희가, 이게 권역별로 전문업체하고 하는 거기도 하고 서울시 직원이…….
  제가 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검사하면 어디, 어디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오거나 그런 경우에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정기적으로 가는데…….
○이용균 위원  정기적으로 가면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단순히 수질검사만 하고 온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같이 행정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검사의 미션을 받아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미션을 그러면 최소한 이 음수대가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안 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미션은 줘야죠.  가서 수질검사만 하고 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놓친 게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수질검사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만 집주인이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없었던 거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균 위원  집주인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당국하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이 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거 같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임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문제가 그래요, 열심히 음수대를 설치하고 그런데 정수기랑 같이 쓰는 데가 많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운동장 쪽에는 음수대를 사용하고 또 교실 쪽에서는 식사하고 나서나 그러면 주로 식당에서 그렇게 하겠죠, 거기도 설치돼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정수기에 대한 사용이 어찌 보면 많아진 거예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좋다면 커 가면서도 훨씬 좋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영향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겠죠.  성인인 부모님이 너 집에서 물 싸가 그러면 물 싸가는 거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겠죠, 그럼 당연한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홍보를 잘해야 하는 거죠.  어린 친구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 서울의 수돗물이 이렇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야 집에 가서도 엄마가 이러면 “아니야, 아리수가 되게 좋대. 이래이래 검사도 많이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관리를 하면, 노력을 막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특히 야외에 있는 음수대 같은 경우 관리를 한다 해도 지금 같은 가을철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근데 그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때보다도.  한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왜냐 더우니까 물이 필요하고.  그러면 관리가 훨씬 쉬울 수도 있고 주변 청소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그건 매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나 시기나 절차 이런 부분들 잘 맞춰서 하신다면 좋은 효과가 나올 거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업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어찌 됐든 계속 대시를 해서 자꾸 요구하고 그래야지,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그냥 계속 묵묵부답일 수는 없잖아요.  서울이라는 시민들에게 혜택,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우리가 어찌 보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좋은 길로 가는 같은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좀 더 아리수본부에서 노력을 해 준다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 디지털계량기가 검침 단말기하고 세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계량기 하나가 설치되면 단말기 하나가 설치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그렇죠.  세트가 돼야 되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보면 디지털계량기는 8만 1,099개인데 단말기가 4만 2,300개, 반밖에 안 됐어요, 단말기가.  그건 왜 그랬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상일 텐데 하나는 스마트검침을 하기 위해서 원 플러스 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게 있고 동파 방지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계량기만 디지털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설치 주체가 계량기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단말기는 별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타임래그, 시차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차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송신하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계량기 설치와 단말기 숫자가 계속 안 맞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단말기 설치와 계량기 설치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여러 가지 이유가…….  다부지게 딱 말씀드리면 스마트검침을 위해서 단말기와 계량기 2개를 원 세트로 설치할 목적으로 계량기 설치한 데가 있고, 그냥 단순 동파방지용으로 스마트계량기만 설치한 데가 있고, 목적이 달라서 2개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동파방지로 디지털계량기만 설치했어요.  그 계량기의 데이터는 어디로 어떤 걸 통해서 그러면 송신이 되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수동 검침을 하죠, 수동 검침.  검침원이…….
○이영실 위원  그럼 사람이 가서 검침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 디지털계량기를 왜 설치해요,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 이유는 아까 다른 목적이죠.  동파에 스마트계량기가 탁월하니까 동파방지, 동파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영실 위원  아까 습도도 약하고 진동도 약하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지하에 있는, 대형 계량기 중에 맨홀 내부에 있어서 습도에 약하다는 거고 가정 내에 동파가 자주 나는 곳에서는 디지털계량기가 기계식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씀이죠.  딱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디지털계량기와 디지털단말기 설치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고 주된 요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2024년도에는 디지털계량기가 8만 1,000개고 단말기가 4만 2,000개였고 2025년도에 가서는 또 디지털계량기 9만 1,000개, 단말기가 또 8만 6,000개예요.  갑자기 단말기가 4만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굉장히…….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설치 목적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수도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검침을 시범화하기 위한 곳은 원 세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기타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파가 발생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스마트검침까지는 아니고 계량기만 스마트기기로 바꾼 게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2024년도에 갑자기 몰려 있었던 거예요, 반이나 차이 나도록?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특정…….
○이영실 위원  그거는 지금 정확히 해서 다시 줘 보세요.  지금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많냐고요.  디지털계량기하고 단말기 숫자가 그렇게 2분의 1이나 차이 나도록 많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거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형수도계량기 보면 디지털 방식에서 주철하고 스테인리스가 있어요.  2023년도부터 주철하고 스테인리스에서, 스테인리스가 추가된 거 같은데 2024년하고 2025년에는 모두 스테인리스로 한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모두 스테인리스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일부 스테인리스를 한 걸 시작으로 해서 2024, 2025년에는 모두 스테인리스로 바꿨나요, 디지털계량기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친환경 재질인 스테인리스로 전부 바꿨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2024, 2025년은 스테인리스로 보면 되는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죠?  2023년도에 디지털 스테인리스가 10억이었어요, 80㎜가.  근데 2024년에는 5억 4,000이고 2025년에는 9억 2,000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 겁니까?  2023년엔 10억이고 2024년엔 5억이고 2025년은 다시 9억 2,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주철 가격에 비해서 스테인리스가 3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100㎜도 2023년도에 13억이고 2024년도에 7억이고 2025년도에 11억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거 별도로 보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저히.  주철하고 스테인리스가 2023년도의 가격을 봤을 때 주철에 비해서 스테인리스가 3배 이상 비쌌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갑자기 가격이 반값이 됐다가 다시 2025년도에 또 가격이 뛰고 이렇게, 이 부분은 다시 정확히 자료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인 거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면목동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누수…….
○이영실 위원  네, 누수사고가 있었어요.  정확한 원인은 뭔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장기사용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교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의 장기사용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그 작업 구간 내에 아마 여러 통신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 공사가 복잡했나 봅니다.  복잡한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공간의 공간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곡선 형태로 관로 연결 부분을 하다가 곡선 형태로 연결했던 곳의 조인트 분야가 풀렸던 거 같아요.
○이영실 위원  근데 작업하다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터졌다고 들었거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요.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내부에서 수압이…….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2분만 더 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수압이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는데 이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정비했던 공간에서 수돗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압이, 평상시 이쪽이 뚫렸던 게 막히니까 수압이 강하다 보니까 곡선 부위가 흔들흔들하다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일종의 하자 있는 공사죠.
○이영실 위원  저한테 1차 보고할 때는 그게 아니라 날씨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온 변화 등일 텐데요.
○이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작업한 업체가 잘못한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하자 있는 공사였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자 공사였단 얘기입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정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처음에는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면 수류의 변화가 있어서 압축했던 게 풀어지다 보니까 이게 터지거나 째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밀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공사했던 분야가 약간 하자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거기가 1989년도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노후상수관이요.
○이영실 위원  노후상수관인데 그거 교체된 건가요,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 옆에 관로가 2개가 지나가는데요 기존 관하고 정비된 관이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것은 정비된 곳과 기존 관을 연결하는 접합 부분에서 사고가 난 거고 이쪽 관은, 급수부 이쪽 라인은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고는, 이거는 어차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으니까 업체에서 잘못했고 업체에서 하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지겠지만 앞으로, 아까는 처음에 보고할 때 노후상수관 얘기도 하셨고 날씨 변화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동파에 취약한 그런 지역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만 3,388㎞의 전체 관로 중에 40년 이상 노후된 게 5,000㎞입니다.  5,000㎞ 중에 저희가 꼭 정비한 필요한 공간으로 누수 경험을 통해서 가진 게 3,074㎞인데 그중에서 또 압축을 해서 360몇 ㎞ 정도는 집중 정비해야 된다고 선정해서요 그곳에서 집중 계량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겨울철 동파 사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업체들 이렇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 작업하는 업체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군데 입찰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검토를 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24페이지 이거 자료하고 관계없고요 그냥 자료에 있어서, 안 보셔도 될 거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내구연한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구연한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내구연한이 많은데 어떤 거는 법에서…….
○김재진 위원  아리수 음수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음수대요?
○김재진 위원  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6년으로 되고 있는 거요?
○김재진 위원  6년인데 그 6년의 근거가 어딨는지, 여긴 또 7년으로 나와 있는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 물품에 대한 총괄 발주하는 조달청 구매 관련된 규정에서 물품별로 내구를 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달청 고시로 공시된 게 금년 1월 1일부터 내구연한은 6년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6년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임의 규정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니요, 조달청 고시.  정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저희가 일괄 발주하거든요.  각종 정부…….
○김재진 위원  음수대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음수대뿐만 아니라 보통 관급자재에 대한 공급은 조달청에 의한 일괄 입찰을 하는데요 거기서 하는 조달청 고시로 올해부터는 6년으로 음수대는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 6년의 기준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6년, 7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차려 놓으면 거의 폐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쓰고 있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도 보통 내구연한 20년이지만 사실 50년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정해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연도까지만 사용을 해라…….
○김재진 위원  그걸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린다는, 저희도 수질검사 매년 하죠?  1년에 네 번인가 하지 않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네 번 합니다.
○김재진 위원  네 번 하고 관리는 해당 측에서 하고 특별히 이상 있는 징후가 보이면 저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보수도 해드리고 하는데 내구연한의 근거를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라는 게 기계적인, 물질적인 내구연한에 대해서 정하기 나름인데, 기관마다 국가별로 나름인데…….
○김재진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고, 우리가 내구연한 끝나면 교체하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거는 꼭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취지가 아니잖아, 현재.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우리가 내년에 신규 및 교체 설치가 1,346대라고 보고를 주셨어요.  신규가 얼마고 교체 설치가 얼만지 알 수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잠시만요, 위원님.
○김재진 위원  대충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한꺼번에 보고사항이 올라와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금년에, 800대 정도를 신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800대 신규를 할 거면 그게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보통 신청이죠.  신청을 한 상태에서…….
○김재진 위원  신청 들어온 데?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선착순일 수도 있고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접수받아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접수도 받고 내구연한도 확인하고…….
○김재진 위원  나머지 건은 교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신청이 한 800대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그 신청 800대 한 거는 신청도 들어왔지만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할 의무가 있어서 해 준다는 얘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김재진 위원  우리 와우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그래서 2024년도에 60회 하고 10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와우카 하는 데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호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결과 받아보셨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만족도가 아주 좋았고 특히 어린이들 비롯한 젊은 층에서 아리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인식이 좋아져서 이게 계속 확산돼야 해서 자주 하는 건 좋은데 이 홍보에 의해서 음용률도 높아져야 돼요.  거기서 먹는 게 사실 수돗물이잖아요, 우리 커피 주고 이러는 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이것도 40회 더 한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나가서 더욱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시민들은 되게 좋아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에, 수도사업 대외협력 강화로 아리수 국제 위상 제고라고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예산은 조금씩 높아지는데요.  우리 ODA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요, 예산도?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 예산이라기보다는 ODA 사업으로 저희가 참여한다는 거죠.
○김재진 위원  우리가 참여한 실적이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어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탄자니아하고 라오스 쪽에 ODA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술지원을 저희가 업체하고…….
○김재진 위원  기술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치 예산은 정부 간 ODA 사업으로 하고요,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사업체와 업체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 단계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된 업체가 가서 필요 사양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다 끝나서 설계까지 된다 그러면 정부 간 ODA 사업으로 설치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랑 연계된 사업이 있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맞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어디, 어디, 아까 얘기했던 탄자니아하고 라오스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매년 지금 경제부처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경부에서 하는 ODA 사업에 공모를 하고 우리가 응모를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있어서…….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참여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 별도라고 예산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저희가 초에 각 국가의 신청을 받나 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협력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ODA 사업은 외교부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김재진 위원  ODA 사업하는 그거는 좀 전에 설명을 들었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맞고 나머지 그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고요.
○김재진 위원  저희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매년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주면…….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여러 가지 받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도 받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와 유관된, 관련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해외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가 초청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좀 어떠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주 좋죠.
○김재진 위원  되게 좋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김재진 위원  갈수록 예산도 많이 늘었고 인원수도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취지처럼 국제 위상을 제고한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구 출신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우리 아리수본부가 맺은 수의계약이 총 4,004건이에요.  금액으로는 1,263억이고요.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2022년에 228억, 그다음에 2023년에 321억, 2024년에 477억 그리고 2025년 7월까지 해서 236억입니다.  이렇게 매년 수의계약 금액이나 건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에 있어서 여성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역 소기업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하는 법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상수도사업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만큼 수의계약 파트도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늘어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 폭이 큰 거는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기준 지침 내린 거 있죠?  1년에 5회 이상 수의계약 하지 마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봉준 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잘 지키고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잘 지켜지는 파트도 있고 약간 관성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벌어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례, 답습적으로 계약 절차를 밟다 보니 중복돼서 실행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조회를 할 수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봉준 위원  서울계약마당에서 조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발주하기 전에 조회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조회하지 않고 수의계약 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도 그전에는 위반이랄까 과도하게 특정 기관, 단체에 복수로 수의계약 한 거는 그걸 잘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5회로 제한하는 거를 강조하고 교육도 해서 점차 그런 횟수는, 위반 횟수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본부에서는 모니터링하게 돼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이봉준 위원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면 2/4분기 정도 지나면 체크되지 않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체크되면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됐다, 우리 기준이 초과됐으니 여기는 더 이상 수의계약 하지 말라든가 그런 거 부서에 공문이나 이런 걸로 안 보냅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아마도 그 분야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놓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잠깐만 보충설명 올리면 수의계약이 벌어지는 경우가 어떤 특정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는 횟수가 열 번도 넘어간 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혁신제품 해서 단일제품, 제품이 하나기 때문에 그거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한 곳도 있지만, 아까 제가 부분은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씀 올린 건데요.
○이봉준 위원  아리수본부에 지금 업체가 1,800개 정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3년 6개월 동안 한 해에 5회 이상 수의계약 맺은 업체가 55개 업체입니다.  이 55개 업체가 1,800개 업체 중의 3% 정도 차지하는데요 계약금액으로는 20%가 넘어가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아마…….
○이봉준 위원  이게 자잘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금액이 좀 있는 수의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수의계약 중에는 큰 게 하나, 강북정수장 증설 공사 같은 경우가 1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소위 말하는 소액은 1,000만 원 이하짜리,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등에 주는 소액 규모가 특정 단체나 기업이 다수의 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다 했던 그런 경우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지금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을 3년 반 동안 41건 했어요.  41건, 37건, 33건, 이렇게 몇 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체를 다양화하든가 해서 업체를 발굴해야죠.  업체가 없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업체를 발굴해서, 이런 지침을 우리 재무과에서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침에 맞게 운영해야지 지침은 지침대로 내려놓고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외상으로 하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을 5회로 하고요,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게 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해태한다면 나름대로 인사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가 두 가지 있잖아요.  계약마당에서 조회하는 거, 그다음에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거, 이거만 철저히 해도 이렇게 과하게 지침을 어기는 일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1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수도만 해도 8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죠.  각 사업소에서는 그거를 관행적으로 놓쳤고요, 본부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한 거는 자제시켜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인정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봉준 위원님이 한 맥락에 똑같은 수의계약 다수 건에 대해서 5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최다 업체를 보면요 (주)동방수기 9건, 또 유림테크가 11건, 동방수기 13건 이렇게 많이, 쪼개서 했다기보다, 보면 2024년 유림테크에서 한 거는 같은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을 3,900, 또 1,000만 이렇게 쪼개서 했어, 똑같은 거를.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안전에 관련된 특성의 맹독성 화학물질 다루는 기기인데 그 기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는 A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따라가 줘야 하는데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남궁역 위원  똑같은 소모품을 우리가 보는 자료에는 이렇게 해서 거의 유림테크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유림테크가 아까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특정 업체가 돼서 이 업체밖에 할 수 없다, 이 업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림테크 같은 경우는 일본산 TOA-DKK라는 거를 수입하는 건데 거기에 맞는 부속품은 거기 따라가야 하니까…….
○남궁역 위원  내가 이거를 다른 데 물어봤더니 이거하고 유사 업체가 몇 개 더 있더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업체는 더 있는데 저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쇄용지는 가장 베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데 가장 성능을 좋게 하는 게 그 요소인데 그거를 빼고 다른 걸 했다가 에러가 나오거나 실수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모 업체, 아까 말씀 주신 수질자동측정기로 입찰할 때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남궁역 위원  측정기가 아니라 우린 소모품을 얘기한 거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측정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소모품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죠.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봉준 위원님이 한 거랑 이거는 똑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침을 지켜서 한 업체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침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건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그거 개선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업무 수행상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재무국과 이런 데 허락을 받아서 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그런 거 있으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봉준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누수복구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주지 마시고요 세부내역 주세요, 세부내역.  사업소별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복구 연간단가 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입찰합니다.
○이봉준 위원  사업자 지금 현재 2025년…….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8개 사업소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7월부터 계약했나요?  6월, 7월 그 정도 계약한 거 같은데 8개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울아리수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수장 기술진단의 객관성ㆍ전문성 확보, 관 세척 대상 기준 및 효과 평가 개선, 수도계량기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하자ㆍ고장률 관리 강화, 정수장 전력 에너지효율 등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회승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모레 11월 12일 오전 10시에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이회승
    부본부장    신대현
    경영관리부장    이영훈
    요금관리부장    김동섭
    급수부장    백광인
    생산부장    전훈
    시설부장    김근용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희숙
    서부수도사업소장    황승일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여원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모
    남부수도사업소장    김남수
    강남수도사업소장    최락현
    강동수도사업소장    박기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미경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호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주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관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형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지명규
  서울물연구원
    원장    윤희천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속기사
  구예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