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o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소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회원 열여덟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부의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박석 의원입니다.
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울시 조성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두 분이 목숨을 잃었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30명의 중경상을 입은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잇따른 화재 사고로 노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작년 말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급증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도 발 빠르게 화재 등 재난대비 아파트 피난ㆍ방화성능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서울시 방침에 담기지 못한 창호 방화성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의 미비로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재질인 PVC로 만들어졌고 도봉구 화재 역시 창호에 불이 붙자 프레임이 뒤틀려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PVC 창호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에 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PVC가 화재 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2021년 호서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유리 내화 시험방법을 이용한 실험 결과 PVC 창호는 약 9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창호 상단의 접합부가 분리된 반면 알루미늄 창호는 약 2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창호 프레임에 대한 성능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벽 창호 방화성능 법제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ㆍ2018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란만 된 채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반영이 되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 없도록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위임된 내용 중 건물 간 거리가 1.5m 이내로 좁을 경우 수평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만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은 법 개정 이후 3년이 흐른 현재까지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2022년 창호의 적정 화재안전기준 및 대상범위 설정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난연성능 실험 결과 PVC 창호 10개 제품 모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도 창호 관련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연일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호가 벽과 분리되는 시점에서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초기 화재 대응시간을 확보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와 접하는 창호가 최소한의 차염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창수 부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박석 의원 이번 도봉구 화재 사건에 대해서 불이 시작된 3층 현관문과 계단실에 연결된 방화문이 열려 피해를 키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주께서 화재 대피할 때 자기 집에 있는 현관문도 방화문인데 그 문과 그다음에 계단실에 연결된 방화문을 열어 놓고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의원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방화문만큼 창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석 의원 외부와 접한 창호문이 깨지지 않아야 불길과 유독가스가 분출되는 상황을 지연시켜 주민들이 대피시간을 벌 수 있는 사실도 알고 있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의원 서울시가 지난 1월 마련한 화재 등 재난대비 아파트 피난ㆍ방화성능 개선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개선대책은 일단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여금 아파트의 방화문을 상시 열어 놓고 화재 시에는 닫힐 수 있는 방화문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가 건축심의 기준에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설치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실에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법령사항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 점검을 통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불길이 바로 집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90㎝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축 아파트에서 방화판 등이 설치된 세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새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방화유리나 방화판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신축 아파트도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때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해당이 되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하도록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석 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발코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의원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어려운 방화유리나 방화판 설치보다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게 한다면 미관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 아파트까지 관련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지만 산하기관인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창호는 서울시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의원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 기준에 난연이나 방화성능 기준이 포함돼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현재 SH공사의 창호 설계 기준에 따르면 세대 내부에는 합성수지 창호를 사용하고 복도실 같은 공용부에는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계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석 의원 난연성도 포함돼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난연ㆍ방화성능 기준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석 의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의원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 기준에 단열 관련한 기준만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의원 맞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의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축자재 성능 기준이 단열에만 치중돼 있는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수준의 창호 방화성능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알루미늄 창호는 PVC 창호에 비해서 단가가 1.5배에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화성능 기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부시장님, 그건 단가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생명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 방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을 챙기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박석 의원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에 방화문 관련 기준 강화를 요청드렸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석 의원 이번 서울시 대책에 특별피난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속실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개방형 방화문 등을 장충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계속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창호 방화성능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직접 노후 아파트에 방문하여 소방ㆍ방화시설 관련 시설 실태를 살펴본 후 낸 보도자료에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호 성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방연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국토부의 외벽 창호 관련 방화성능 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고요. 건축물 외벽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은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규칙에 따라서 창호 프레임까지 포함해서 방화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 화재 발생 시에 창호 프레임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표준의 방화성능 시험방법에 유독가스 기준을 반영하도록 또 이것도 역시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노후 아파트 소방안전 강화대책으로 화재 컨설팅이나 화재 대피훈련 등을 실시해 왔고 정부 관계 합동부처로 화재 피난 안전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안전 불감증, 훈련 경험 부족 등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그간 대책이 크게 빛을 발휘 못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화재 컨설팅 또 대피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효과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인명 피해 역시 정확한 대피 요령을 알지 못했고 또 평소에 방화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대피 요령과 방화문 관리에 관한 교육과 함께 대피훈련 및 불시단속도 더욱 강화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물을 뿌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가보니까,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중계기인가요, 이런 설비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급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대피하는 걸 막고 있는 현장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소에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도 발견을 해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챙겼고요. 추후에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대비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파트 화재 대응 정기훈련, 가정 내 소화기 미비치 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제기해 주신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부 다 제도적인 변화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으로 분담하고 있는 각종 시설 및 단체 보조금의 올바르고 정당한 집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보도를 접할 때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이 민간에 지원된 후 사후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구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자치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 회계 전문가를 통한 보조금 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4월 4개 자치구에 이루어진 시범사업에 확인된 보조금 사업 시설 및 단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을 제각기 실시해 컨설팅 결과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된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회계 담당자와 시설장뿐 아니라 업무 지도 점검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 과목이 착오 개설되어도 시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후 결산에 맞추기 위한 예산의 전용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회계연도 말이나 차기 회계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보조금 수입에 대한 집행률 대비 자부담의 재원인 법인 전입금, 후원금의 집행 비율에 맞추지 않고 보조금 대부분은 집행하고 자부담을 다음연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운영비를 기준보다 과다 편성한 후 일부를 원래 목적인 건물 융자금 이자가 아닌 월부금 상환이나 시설 보수로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금전출납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재무회계를 언급하는 곳도, 민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사나 감사가 아닌 행정컨설팅이기에 해당 시설과 담당자에게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태균 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입니다.
○박석 의원 서울시의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은 2023년 기준 2조 6,527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조금 집행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예방 차원의 보조금 행정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서울시의 업무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자치구 보조금 관리 행정컨설팅 결과를 받아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박석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고요. 저희 서울시보다는 자치구가 보조금 관리 제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제안해 주신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석 의원 현 감사부서의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시범사업과 같이 보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박석 의원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과 지원 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의 재무회계와 보조금 관리 집행에 대한 전문성 향상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집합교육 및 업무매뉴얼 보급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매뉴얼에 의한 이론과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무회계컨설팅을 실시간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자치구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외부 기관들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정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석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자치구의 협조 없는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퇴직공무원 여덟 분이 각각 자치구에 동원돼서 이 업무를 했는데 비협조적이었고 다른 자치구는 불용 처리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정말 애로점이 많은데 이걸 제도 보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박석 의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조금 관리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박석 의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 보조금은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 취임 이전에 관리가 부실하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집행 관리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박석 의원 감사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실효성 있게 사용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박석 의원 2021년도 시장님께서 취임한 직후 도시재생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적발됐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박석 의원 본 의원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더는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우려했던 사항이 실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편의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의원의 제안 정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당연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조금이 아주 철저하게 누수 현상 없이 집행되는 거를 바라실 테고요.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에 충실하게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보조금 관리 행정컨설팅의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좀 더 표준화하고 대상사업을 확대해 간다면 그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세 번째 주제는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노동자가 2021년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급식업무 10년 이상 근무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실시도 했습니다. 전국에 서른한 분이 폐암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울시는 당시 검진이 끝나지 않아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검진결과에 따르면 1차 99명의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고 2차 검진에는 총 열한 분의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열한 분 중 산재 인정을 받은 분은 세 분입니다.
제가 지난 상반기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지지부진하여 오늘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종사자의 폐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월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안전에 관해서는 완전 충분한 건 없고요. 저희도 10월 16일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고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검진자 수 6,873명의 경우에 다른 시도는 보통 10년 이상 근무자를 중심으로 폐암 검사를 하는데 저희 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도하고 급식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종의 급식실 현대화 안전대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42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는 350억을 편성해서 지금 77개교 하고 있고, 저희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이제 곧 마련해서 본격화할 걸로 지금…….
○박석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폐질환 확진을 받은 급식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빠진 서울시교육청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서울시교육청보다 한 달 빨리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폐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전면 개선뿐만 아니라 추적검사비 지원과 이상소견자 사후관리 등을 통한 건강권 확보, 정원 증원 등 근무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문화 확산, 안전보건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상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대응하는 방안의 깊이가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내놓은 대책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보건과에서 내놓은 대책이라 다른 점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급식실 환경개선 담당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폐암 의심 급식종사자 맞춤형 정책 운영에 의한 TF를 구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님,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TF를 구성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TF 구성 제안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교육부 주관으로 저희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석 의원 교육부 말고 서울청 자체 내에 TF 구성을 하셨나요? 보고받았나요?
○교육감 조희연 현재 교육부의 TF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조금 보류해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석 의원 오히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이 출범하여 담당 부서가 바뀌고 업무도 세분화하여 여러 부서로 쪼개졌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쪼개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강화한 지점도 있습니다. 본청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게 지금 꼭 파편화된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박석 의원 쪼개다 보니 정책에 구멍 날 수밖에 없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분산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의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과 업무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대책 발표 후 한양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실적에 대해 자료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는 예방활동을 하는 곳이라 급식종사자 폐질환 상담 및 건강관리에 대한 이행 협의는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도대체 왜 업무협약을 체결했나요?
○교육감 조희연 원래는 저희가 저 과정을 저선량 폐CT 촬영을 위해서 1인당 한 13~14만 원 정도의 1차 검사를 하고 2차 심층 검사를 하면 또 100만 원 이하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의심 사례들이 있어서 후속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저도 이번에 7월 이후에 이행을 종료한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는 후속 관찰을 위한 것인데요.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이건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의원 한양대병원은 예방하는 곳이지 질병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나요? 잘못됐죠?
○교육감 조희연 입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교육청은 추적 관찰을 기대했던 것 같고요, 한양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기초로 질병 분석을 하는 걸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 제가 이번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잘못을 인정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석 의원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검진에 들어가는 검진비용 이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 왔는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23년 10월 제출된 자료에는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상담 사업 추진, 산업재해보상 절차 안내 및 지원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에서 폐암 의심 급식종사자들에게 지원한 상담 건수는 몇 건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상담 건수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네요.
○박석 의원 한 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아무래도 지금 없으니까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석 의원 이렇게 허술하게 폐암 환자 관리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산업보건의가 2명 있고 보건관리자가 1명 있어서 건강상담 사업을 통해서 폐암 확진자 관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이 좀 있는 걸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산재 인정받지 못한 폐암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분이 지금 11명 중에 승인이 네 분이고 불승인이 한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폐암 확진자 관리 부서에서 비대면 건강상담하고 필요하면 대면하는 원칙을 가지고…….
○박석 의원 저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재를 받지 않은 7명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승인 대기 상태가 4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석 의원 확진을 받았던 환자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88명의 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99명 중에?
○교육감 조희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10년 이하도 다 했던 이유는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한다는 취지로 노사 합의로 했습니다.
○박석 의원 88명의 폐암 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석 의원 공립초등학교 급식실에서 5년간 일한 분께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직업, 말하자면 산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난점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미제출로 문제가 됐다면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후속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대처로 폐암 확증을 받았던 환자나 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 부분이 저 보고로만 보면 저경력 5년 차여서 인과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엄격하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던 것…….
○박석 의원 즉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승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체크를 하라는 취지이시기도 하지요?
○박석 의원 교육감님, 정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즉각즉각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거 오늘 말씀대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석 의원 산재로 고통받는 급식종사자는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로봇 도입 시연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는 것 사실이죠?
○교육감 조희연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의원 지금이라도 TF를 구성해서 반쪽짜리 대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 의원 교육감님, 학교 급식종사자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조리 종사자는 한 2,300만 원이고 영양사는 한 3,300만 원으로 초봉이 그렇고 아마 10년 차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박석 의원 최저시급보다 낮은 198만 6,000원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조리 종사자가 초임이 2,300만 원 정도 되고 영양사가 3,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 의원 3,200만 원은 그게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자에 한한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10년이 넘으면 3,800만 원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의원 방학 중에는 청소일 8일을 빼면 근속수당과 가족수당만 나오는데 최소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방중 비근무일을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의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승인을 해 주고도 학교장이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3,771명 중에 61명밖에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탄할 짓입니다. 왜 겸직을 안 해 줍니까, 학교장이?
○교육감 조희연 겸직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일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65일 중에 310일 허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데는 320일 정도까지 다른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중간 정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의원 교육감님, 학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방학 중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할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이제…….
○박석 의원 파트타임을 할 수 있게끔 학교장들한테 즉시 공문을 내려보낼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즉시 공문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중 비근무자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신학기부터 전면적으로 방중 근무를 하는데…….
○박석 의원 사서가 아니라 저는 학교 급식종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급식종사자인 경우에는 방학 중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사실은 대체 일을 찾는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어서 오히려 할 일은 없지만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방중을 확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박석 의원 즉시…….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겸직 허가가 너무 엄격해서, 그러니까 근무가 없는 급식이 없는 날 부분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사립유치원의 노후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죠? 기억이 나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난번에 질의하셨죠.
○박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죠?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그 이후에…….
○박석 의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전수조사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박석 의원 왜 안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관계 직원을 보며)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박석 의원 아니, 본 의원한테는 분명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거 아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한다고 답변하지는…….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방안 자체가 성립해야 전수조사 이후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석 의원 본 의원이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대한 대상 유치원을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실국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달만 여유 주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서 대안을 가져오겠다. 두 달 후에 와서 저한테 보고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육감님, 그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실과장ㆍ국장이 와서 대안이 없다, 사립유치원은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 유보통합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수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지금 유보통합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조금 여유를 주시면…….
○박석 의원 유보통합을 빼놓고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긴급 시설 보수의 경우는 학교시설보수반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약간 보완은 했습니다, 의원님 질의도 하셔서. 지금 소규모 100~500만 원까지의 긴급 시설 보수는 아예 시설보수반이 직접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임시 보완을 했습니다.
○박석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천만 시민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장마철에 대비를 해 주십시오. 비가 새는 곳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 어린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박석 의원 학생인권 조례라는 허울을 위해 애써 주신만큼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건강과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신승우 회장님,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관한 제안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계속 발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했습니다.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으나 UN군과 한국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을 물리친 후 9월 26일 서울시청을 탈환하였습니다. 9월 27일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날리던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게양하였으며 이때 태극기를 게양하던 국군이 인민군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9월 28일, 한국군은 서울을 완전히 수복하여 3개월 만에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화문광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청 앞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위치한 태극기 게양대는 현재 신관인 서울시청의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작은 크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태극기가 내려져 있을 때는 멀리서 보면 태극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 서울시청의 규모에 비해서 현재 서울시청 신관은 훨씬 더 큰 규모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게양대는 과거의 규모 그대로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서울시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청의 게양대를 현재 서울광장의 미관과 조화를 위해서 태극기 게양대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서울광장 이외에 광화문광장에는 아예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10여 년 전쯤에 국가보훈처가 광화문에 45m 높이의 게양대를 만들고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했는데 당시 서울시가 반대를 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은 물론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공원, 대형 광장 등에 매일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국경일이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성조기를 게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극기는 애국가와 더불어 나라 사랑의 상징입니다. 일제 시절 우리 선열들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50년 9월 28일 수복 때 서울을 탈환한 국군이 중앙청 지붕에 올라가 태극기를 게양하자 서울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열광하였습니다. 또한 6.25전쟁 당시 수많은 국군들이 희생을 치르고 탈환했던 고지 정상에 제일 먼저 태극기를 휘날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와 현대, 미래를 연결하는 모두의 문화 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로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또 대형 공원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쉬고 즐기는 장소로서 대중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태극기를 공원에 게양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국가의 상징을 감상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경복궁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태극기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정신과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자연의 조화는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와 더불어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공원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는 이미 경기도 구리시와 다른 지자체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특위 위원들과 방문했던 백마고지에도 대형 태극기가 상시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화면에 보면 백마고지의 대형 태극기와 작년 2월에 백마고지를 방문했던 저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와 같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의미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물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 시장님, 최근 성황리에 상영 중인 영화 건국전쟁이라고 있죠?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세 번을 봤습니다. 제가 왜 세 번이나 봤냐면 아는 것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저 또한 모르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시장님, 영화 관람하셨나요?
○시장 오세훈 네, 봤습니다.
○김형재 의원 네, 잘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당시에 저희 군이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중앙청 꼭대기에 태극기를 바로 게양했지 않습니까? 또한 서울수복 기념행사 때마다 우리가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수복과 동시에 태극기를 중앙청에 게양하고 이런 재현 행사를, 퍼포먼스를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했던 이 건의는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약 11개의 보훈ㆍ안보 단체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에 건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설치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아까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광장에는 높이 한 12m 정도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크기가 새로 지어진 서울시청의 크기에 비해서 좀 작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기를 키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가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높이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마침 서울광장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그늘이 없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을 겪으시고 특히나 책읽는 서울광장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리에 계속, 처음에 금ㆍ토 하다가 지금 목ㆍ금ㆍ토ㆍ일 나흘로 늘렸는데도 계속 수요가 있어서 광화문광장이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때맞춰서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도 하고 상설무대를 만드는 건 또 어떨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무대를 만들었다가 치웠다가 하는 작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원 낭비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높이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화문광장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상징을 어떻게 보강할지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과 그 일대는 어떤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태극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선정이 또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화문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기 게양대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국민 단합을 도모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상징물, 태극기를 비롯해서 또 태극기를 하나만 설치할 것이냐 여러 개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광화문광장과 그 일대에 국기 게양 기능이 포함된 시설물을 조성할 때 광장 방문객들이 모두 국기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상징성이나 기술력 또 나아가서는 예술성까지 가미된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신다면 저희 서울시가 작년 9월 11일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상징공간 사업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서울시가 지금 국가보훈부와 함께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꺼지지 않는 불꽃 사업이죠 그 건립 사업과 연계해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오세훈 그 꺼지지 않는 불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제안이고요. 그래서 태극기를 게양하게 된다면 그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시장님께서 지금 구상하시는 대로 추진한다면 대형 태극기와 주위에 태극기의 공간을 설치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위치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죠.
○시장 오세훈 그렇죠.
○김형재 의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님께서 33대 서울시장이시자 초선이셨던 2009년경인가 그때 세종대왕 동상을 설치하셨잖아요.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종대왕 동상 북쪽의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쪽을 좀 검토해서 하신다면, 이 부분이 이제 대형 태극기가 휘날린다면, 높이는 지금 기초지자체인 구리시 같은 경우도 높이가 한 75m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높은 위치로 해서 저 멀리 관악산이나 청계산, 대모산에서도 이쪽을 바라보면 서울 중심에 대형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인근 광화문 사거리 초입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등과 함께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뭐 주변과의 조화 문제도 있고 장소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리된 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해 주시면 후속조치를, 예를 들면 관련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서와 제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이어서 간단히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릉이를 이용하는 제 지인은 거의 매일매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언론에서도 우리 시장님의,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이라고 평가를 하는 등 아주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현재 약 45만 장 정도 판매를 돌파했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 이게 보니까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제도라 생각이 되고, 또 교통비가 부담됐던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이런 혜택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애로를 생각하면 경기도도 이 기후동행카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제였죠. 어제 여기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사실 The 경기패스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서울시가 경기도 일선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발언을 꼬투리 잡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기후동행카드나 The 경기패스 또는 K-패스 모두가 장점이 있는 제도이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배제하고 The 경기패스 카드만 고집하는 것이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숫자가 통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00만 이상은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경기패스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시고 기후동행카드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어디 지역 구분을 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비교적 적은 숫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K-패스나 경기패스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수치로도 이미 다 공개사실처럼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기도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만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기후동행카드에는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지자체들 중에 의지가 있는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장들이 속속 서울시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거죠. 또 일부 성과도 있고요.
재원 문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시군은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경기도의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망설이고 있는 거고요.
이 점을 분명히 경기도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엉뚱한, 어저께 교통 실무 책임자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방해한 적 없다, 그냥 우리는 경기패스만 도와준다고 그랬을 뿐이다, 우리가 언제 기후동행카드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스러웠고요.
더군다나 이 재정분담 비율을 보면요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비율이 서울시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로 출퇴근할 때 기후동행카드를 쓰게 되면 서울시가 분담하는 비율이 최소한 60%입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40%를 부담하는데 그것도 기초지자체하고 분담을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인데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만 하겠다고 했지 언제 기후동행카드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피해 나가는 건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카드 시스템은 전체가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 차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협조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동행카드 할 생각 없으니 생각이 있으면 기초지자체에서 알아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경기도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그럼 경기패스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경기패스보다도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건 뭐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 촉구합니다. 그분들은 경기도민들이십니다, 서울시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경기도민들을 서울시민으로 간주하고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재정투입까지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형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서울시립ㆍ구립요양원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정 건의와 관련하여 행정1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1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김형재 의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의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요양원 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지금 PPT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우선 배려 또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 및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여러 가지 예우에 있어서, 특히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는 아예 보훈요양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이러한 보훈요양원이 없고 또 보호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에 서울시립요양원 또 구립요양원 등 공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이 공공시설의 입소 정원에 보훈대상자들 중에서 이쪽에 모셔야 될 분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을 하도록 해서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에 기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들은 우리 사회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노년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에 지금 많이 부닥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요양원 입소의 적절한 배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는 요소가 될 것이고 좀 더 안락한 노후생활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시립ㆍ구립요양원의 입소 배정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유공자들에게 요양원 입소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 노후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기에는 당장 비용 부담도 크고 또 우리 서울시에 지금 보훈요양원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지을 수도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보훈대상자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올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훈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약 55만 7,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서울시에만 9만 1,000여 명이 사시고 경기도는 13만 5,000여 명이 계십니다. 이 수치는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유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시립이나 구립을 다 합쳐서 공공시설이 75개소, 민간 166개소 등 총 241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요양원 이용하고 계신 분이, 국가보훈대상자 이용자가 아닙니다. 일반 이용하시는 분이 1만 4,700여 명이 지금 입소해 계시고요. 그런데 대기하시는 분이 벌써 1만 4,4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우연의 일치로 그냥 보훈대상자께서 입소해 계신 분은 일곱 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은 서울시에 보훈요양시설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 위치한 남양주, 수원 등에 있는 보훈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미 포화 상태라서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지역주민과 상생한다고 하는 의미로 보훈병원에 일반 주민들 10%를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역으로.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 있는 저희 시립ㆍ구립요양원에도 보훈대상자님들에게 일부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강제 배정이나 특혜를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 단 5%에서 10%라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국가유공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과거 헌신과 봉사, 애국하신 데 대한 조그마한 보답 차원의 한 방법으로서 의미도 갖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서울시가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립ㆍ구립요양원 입소 정원 일부를 우선 한번 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배려하자는 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우선시 배정하는 부분이 권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지역적인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서울시 내 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 PPT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자만 해도 1만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현실이라서 지금 당장 국가유공자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선 배려하기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한테 지금 서울시에서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뭐를 좀 짓겠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이 많아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이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설 우리 지역에 좀 설치해달라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요양시설이 아무래도 정원이 많이 늘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소될 텐데 요양시설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나 보건복지부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먼저 건의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당장 대기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거기에 먼저 우선권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신규로 요양시설을 건립할 때 한번 10%나 20%까지 우리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되돌아가서 경기도나 이런 데 지금 보훈요양병원에서 약 10%를 일반 주민에게 의무 배정해서 입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그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국가보훈병원을 지을 때 아마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에 조금 어드밴티지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정을 좀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재 의원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우선 배정과 관련해서 애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경기도 같은 데서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마 경기도민 10%는 건립할 때 그렇게 그 지역 자치단체랑 지역주민과 협의가 됐을 겁니다, 건립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대기자가 1만 4,000명 되는 부분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선권을 중간에 드리기는 좀 어렵고 새롭게 건립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한 10% 정도 우선 배정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중앙정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관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지금 건립하겠다 하는 것은 요양원이죠?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계획 중에 우리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보훈대상자들을 전문으로 하는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일단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 시설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민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충이 최우선이고요. 사실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보훈부가 서울지역에 지금 국가유공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으니까 서울시에 지을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보훈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립 또는 구립 노인요양원을 신규로 만약에 짓게 되면 그때 보훈대상자를 일정 부분 우선 배려하는 건 고려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김형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 중인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다…….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재 의원 우선 시립요양원을 당장 지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열심히 시립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주택정책실과 협의를 해서 엄청나게 푸시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이 나올 때마다 지역에서 요양시설은 우리 지역에 건립하면 안 된다는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시설이 요양시설인데 그 지역의…….
○김형재 의원 알았고요.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같은 경우도 그쪽에 수요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아까 좀 전에 공공기여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기여 대상에 최근에 우리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런 쪽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노인요양원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지금 모든 공공기여의 제1순위가 요양시설 건립하자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은 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김형재 의원 그렇죠.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필수시설인데 아직도 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들, 기피시설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김형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다 이해했고요, 또 제가 제안한 부분을 합쳐서 앞으로 본 의원과 이 부분 협의해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직무대리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형찬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창진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적용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는 등 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거창한 설명과는 달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민원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명이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인지 그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새 정부, 윤석열 정부 이행한 이후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성격이 다 같고요. 단지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형 학교시설을 만들고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스마트 기반을 확충하고 또 가능하면 복합시설하고 결합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축 과정입니다.
○홍국표 의원 개축해서 환경을 바꿔 주고, 개축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을…….
○홍국표 의원 리모델링이나 개축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리모델링은 건물 한 동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고 이건 완전히 재건축하는 거죠.
○홍국표 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전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대부분의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대부분 재건축이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시작부터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논란도 많았어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 논란의 민원이 무엇인지 교육감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잠깐 말씀드릴까요?
○홍국표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는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첨단의 학교로 바꾼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내 새끼가 다니는 2~3년 동안은 공사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 서울시도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요양원이나 노인요양원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하고 약간 유사한 지점이 있고요. 단지 그린스마트 그 당시는 선거로 가는 정치적 전환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반대도 좀 일정하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 정부도 명칭을 바꿔서 하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은 일단 없애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다니는 동안에 일정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학교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좀 보완하고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왕이면 그 2~3년 동안조차도 수업 결손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 주로 답변하신 부분이 어떤, 뭐랄까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사실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저희가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모듈러 교사인가 그쪽으로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아이들의 불편한 거 이런 것도 있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과 반대가 저희가 또 행정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 기간에 모듈러 교실이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대개 공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만 모듈러 교실은 지금 현행 교실보다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는 교실에서도 냉방시설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은 모듈러 교실도 첨단화됐습니다, 임시 교실도.
○홍국표 의원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외에 추가 필요한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사실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홍국표 의원 초기에 다 그래서 민원이 많았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보완이 된 셈입니다.
○홍국표 의원 문제점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 교사를 굉장히 첨단으로, 저희가 재정투자를 많이 해서요 꽤 첨단으로 만들어서 환영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직간접적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도 조금 보완하는, 한 1억 원 좀 못 미치는 돈을 학교에 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보완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는 그런 민원의 해결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답변을 주시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일정하게는…….
○홍국표 의원 그런데 아직도 더 해결해야 될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교육감 조희연 가장 쟁점은 공사 기간이 2~3년이 되는데요,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2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 공간이 충분하면 거기다가 모듈러 교실을 해서 거기서 수업하다가 개축하고 이전하면 되는데 공간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홍국표 의원 많이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또 운동장에 짓거나 하면 또 운동을 못 한다는 문제도 있고, 2~3년 동안에 분진이라든가 아무래도 공사에 따른 간접피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현존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거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금 하십니까? 지금…….
○교육감 조희연 많이 보완이 됐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그 보완이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신대 운동장을, 한신대가 있는데 거기 공간을 빌려서 아예 외부 공간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홍국표 의원 외부 공간을 대여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대여도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사업명도 2024년도에 공간 구조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홍국표 의원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교육감 조희연 새 정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홍국표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주관이 아닌 지방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가 됐는데…….
○교육감 조희연 저는 제목 바뀐 것도 오히려 좀, 보통 명사화처럼 바꿨습니다. 원래 그린스마트할 때는 조금 이렇게 멋있게 만들고 그 시대에 그린스마트 이런 시대적 흐름을 좀 반영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냥 보통명사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선정되는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거기에 되는 거와 현재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하고 어떤 사업의 변화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공사라든가 진행 과정은 완벽히 똑같고요. 오히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린스마트는 국가사업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주어졌습니다, 한 30% 정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지방비로 저희 재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저희는…….
○홍국표 의원 교육청 재정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당시는 국가사업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홍국표 의원 공공기관 중에서 부채가 없는 데가 17개 교육청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유보통합 예산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세수 급감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과정이 원래 그린스마트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의,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원래 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첨단화의 관점에서 그린스마트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그게 학교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요구하고 캠페인하고 민원도 넣고 그래서 그린스마트 뉴딜 국가사업에 나중에 학교가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30% 재정 혜택을 보게 됐는데 이제는 그냥 평상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 후면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그런 새 건물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국가사업으로 좀 다시 추진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홍국표 의원 그리될 것도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안 할 것도 같고,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노력해 봐야죠.
○홍국표 의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에 선정된 학교들이 2024년도 2월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101교로 돼 있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101교로 돼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시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는, 사립학교는 시설관리본부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원래 사립학교가 안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사립학교를 한 30% 정도 물량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 지금 설계하는 학교도 있던데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요.
○홍국표 의원 그거는 따로 본청에서 안 하고 시설관리본부에서 하나요, 사립학교는?
○교육감 조희연 사립학교는 이제 예산을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학교의 주도성이 더 많고요 공립은 이제 저희의 주도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101개 학교가 전부 다 초중고 공립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런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진행하기로 했다가 지금도 행정절차 진행이 34교고 추진 예정이 27교니까 61개인데요 하다가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교장선생님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홍국표 의원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 게 사실 문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솔직히 문제입니다.
○홍국표 의원 교장의 재량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안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또 학부모한테 반영돼서 학부모 반대 형태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반대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움이라든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심지어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 자치라는 큰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따라서 학교가 일종의 거버넌스의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최종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솔직히…….
○홍국표 의원 그런 것부터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서울시에 교육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시의원들도 있고, 이 사람들보다 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하고 다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뭔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 저희가 뭐…….
○홍국표 의원 아니, 보완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감께서 답변을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
○교육감 조희연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로 보면 최종 의사결정을…….
○홍국표 의원 아니, 교장이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현재는 학부모 동의를 60% 이상, 50% 이상 받게 되어 있어서…….
○홍국표 의원 아니, 사업 전에 학부모 동의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사업을…….
○교육감 조희연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홍국표 의원 그럼요 진행이 되는데, 학부모 동의 다 받아서 했는데 지금 교장이 바뀌고, 교장이 변경되고 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래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장만 반대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게…….
○홍국표 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학부모 반대하고 연계돼서 나타나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어려움이 아니라 이건 문제라는 거죠, 본 의원은.
자, 본 의원 지역에 있는 학교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 교장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앞으로 2024년부터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교장이 어떻게 사업을 포기하고, 교장이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감의 답변에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게 한 두세 개 정도이긴 합니다.
○홍국표 의원 잠깐 교육감님, 본 의원이 자꾸 느끼는 건데 교육감님 지금 답변하실 때 이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이게 좀 안 좋은가요?
○홍국표 의원 이 자세가, 그거 좀 그렇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얼마든지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서 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그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초기에 반대해서 취소된 많은 경우도…….
○홍국표 의원 60%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학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동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아무래도 설계과정, 기획ㆍ설계 단계가 있고 공사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번복을 못 하는데 그 중간 과정까지는 그런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를 다 받았는데 학교장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뭘 지휘 감독하시고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노력을 지역청하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데 단위학교의 학부모 다수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종로에 있는 어떤 학교는 노후 됐습니다, 노후도가 큰 학교이고 성동구에 있는 학교도,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학부모가 있습니다. 조금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인데 그 학부모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데 여기에서 공사를 하면, 이 인근에 자기 자녀가 다음다음 해에 가는데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반대를 시작했는데 그게 다수 학부모의 공감을 받으면서 이제 농성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취소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성동구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교육감의…….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강권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여러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감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홍국표 의원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공직자로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성동에 있는 어떤 학교는 학부모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학부모가,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의사결정의 단위가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와 구성원인데 예비 학부모가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애가 여기를 다닌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 설득하다가 나중에 취소를 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의 어떤 소신도 없다,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되려면 60%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신껏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홍국표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사회학을 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 행위의 가장 핵심적 원리는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최대 이익주의 같은 게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거니까 그게 인정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민주화 진보 쪽에 있던 사람으로서 보면 그 당시에 어쨌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투쟁하도록 하는 어떤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성의 표현도 씁니다. 한 10~20년 전에는 사회ㆍ경제적 개혁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전투성이 사회ㆍ경제적 개혁과 국가 개혁을 위한 전투성으로 표현됐는데 지금 많은 경우는 물론 그렇지만 저는 한 30~40%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 자기 집단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투성으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건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홍국표 의원 아닙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면에서 글도 쓰고, 아까 요양원 문제나 그다음에 마포에서 시장님이 고통을 했던 쓰레기 소각장 문제나 재건축할 때 그 2~3년을 우리 아이들이 손해 볼 수 없다는 거나 다 원리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회가 조금, 물론 저도 리더십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강권적 리더십 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쉬운데 요즘은 다 말 못 하시는 분 없고, 권리는 또 존중돼야 되고, 이익 추구도 존중돼야 되는 바탕에서 접점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학을 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에도 6개가 아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선정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노후도도 심하고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신창초등학교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신창초등학교는 1971년도에 개교한 건데요, 2021년도에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훨씬 이전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있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이 추진되던 중에 신창초교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체육관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모두 포함된 복합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됐어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번에 아셨어요? 너무 늦게 아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전에는 아주 심층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걸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2019년도 그때는 문화체육부인가요 거기서 10억씩 3개년에 걸쳐 30억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국비사업 중에 10억이 불용됐어요. 불용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타당성 관련 검토 부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 교육감께서 이런 걸 아셔야지. 국비 30억을 받아와서 10억이 불용됐는데, 사업하라고 30억을 내려줬는데 이거 불용됐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마 동시 추진 과정에서 이게 재구성되는 과정에 발생한 일 아닐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국표 의원 아니에요. 물론 소소한 거 다 알죠, 이거 소소한 거 아닙니다. 복합화시설 하라고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우리 시비가 5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 30억 받아왔어요. 10억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교육감께서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런 거? 왜 국비가 10억씩 불용되도록 놔뒀냐고, 이게 10억이 불용됐습니다.
신창초등학교에 지금, 이것도 신창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체육시설 복합화시설을 하는 거라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학교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10억이 불용됐어.
○교육감 조희연 당시에 아마 생활 SOC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요.
○홍국표 의원 그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저기를 받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수령을 안 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수령을 안 한 것으로는…….
○홍국표 의원 미수령해가지고 이게 안 된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수령을 안 한 걸로는 저희가 안 나오는데 한번 그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어떤 것으로 나왔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불용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문제 아니야. 왜 미수령하냔 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 개축 사업이 되면서 동시 추진을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예산 내려준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먼저 된 거죠.
○홍국표 의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그게 선정이 됐는데 그 무렵에 그것하고 개축하고 복합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공사를 두 번 하면 학부모님들이 또 민원을 내니까요.
○홍국표 의원 그거는 후이고 먼저 지금 본 의원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미수령해서 10억씩 불용되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 당시의 그 책임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교육감께서는 물으셔야 될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복합시설 차라리 먼저 해 버리고 나중에 개축은 따로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홍국표 의원 먼저 했어야죠. 먼저 했으면 벌써 복합화시설 준공 다 됐습니다. 아, 복합화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복합화로 가다 보니까 복합화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았으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교육감께서 해 보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예를 들면 복합시설은 복합시설대로 공사해서 한 1년 반쯤 또 먼지 먹고…….
○홍국표 의원 체육시설을 했으면 벌써 준공 다 끝났는데…….
○교육감 조희연 공사를 또 하고는, 저는 그건 합리적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결합해서 추진하는 결정 자체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홍국표 의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 30억 국비를 내려줬는데 질질 끌다 보니까 예산도 10억이 불용되고 또 2021년도에 신창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또 했어요. 예산 10억 받은 거는 뭐 불용이 됐든 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2019년도 예산 불용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때 당시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분명히.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게 복합시설이 오고 개축을 하면 아무래도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쫙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같이하는 게 합리적일 것…….
○홍국표 의원 아니, 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0억, 50억,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지금 개방형 다목적체육시설은 다 준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지부진 끌다 보니까, 이게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복합화사업으로 묶이다 보니 예산도 한 400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500억 이상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도봉구청이 주차장 100면 공영주차장 재정부담 문제만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홍국표 의원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본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보고를 받았는데요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0억 이상이 됐잖아요, 복합화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간 거는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최초에 473억…….
○교육감 조희연 네, 473억이고…….
○홍국표 의원 앞으로는 600억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174억이니까 지금으로만 보면 600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600억이 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더구나 또 공사비 증가분도 발생하면, 최근에 20~30% 공사비 급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 겹치는 모양입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500억이 넘게 되면 공동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공동타당성조사 문제…….
○홍국표 의원 조사를 해야 되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지금 서로 밀고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도봉구청이 최근에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홍국표 의원 자꾸 지금 지연이 되니까, 계속 지연이 된다, 공동타당성조사를 서로 미는 거예요, 서로 너희들이 해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적극적인데 오히려 구청이 여러 생각을 한다고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지원청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는데 오히려 조금 구청이…….
○홍국표 의원 지금 두 기관이 서로 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저기를…….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의원님이랑 저희랑 3자가 같이 한번 만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국표 의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금 국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준 10억이 또 불용되게 생겼어요. 본 의원이 이렇게 또 만들어서 약간,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닌데 조금 좀 차선을 넘겨가지고 그 위기는 넘겼습니다. 우리 교육청 행정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넘겼는데, 이 부분을 서로 두 기관이 밀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두 기관을 어떻게…….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홍국표 의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구청도, 이 지점에서는 저는 신축 학교에는 주차장을 꽤 규모 있게 일괄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기본 협약 같은 걸 해서 진행,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구청의 예산 상황이 그때그때 여의치 않으니까 발을 빼면 그냥 또 이렇게, 저희는 필요한 것만, 교직원 것만 해서 만들고 이렇게…….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두 기관이 서로 조사 주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또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소극적이다, 또 교육청 교육감 얘기 들어보면 저쪽 기관에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과거를 보면 서울교육청이 다른 기관과 공동타당성조사를 실시했던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있죠. 네,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쟁점이 있는 경우는 어렵지만 쟁점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더구나 이것은 재정분담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홍 의원님하고 저희 교육청이랑 도봉구랑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봐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예 있는 자리에서 구청 의견도 들어보고요.
○홍국표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은 복합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내에는 아마 갈현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더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더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홍국표 의원 갈현초등학교 말고 또 더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복합시설 결합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갈현초등학교 하나만 복합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갈현초등학교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신창…….
○홍국표 의원 지금 벌써 설계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없었나 보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 잘 진행이 되는 경우는 중간과정에 장애물들이 크지 않거나 잘 협의를 해서 또 구청의 태도도 있고요. 갈현초도 여기 하나 나와 있네요. 그리고 5교는 추진 중에 무산되었다고 지금 나오네요. 이게 대개 학부모님들이 복합화시설을 반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표 의원 지금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개방형 체육시설을 교육청에서 본 의원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쟁점은 없습니다. 또 반대는 없습니다.
○홍국표 의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고, 도봉구청에서 2024년 1월에 행안부 복합화사업 관련 공동타당성조사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검토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
○교육감 조희연 결과는 여기 타당성조사…….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해당 사업 소유시설 및 사업 주체인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자료를 보완ㆍ제출받아 2024년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일정에 의거 서울시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서울시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 도봉구청은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타당성조사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저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주도는 있는…….
○홍국표 의원 그럼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교육감 조희연 한번 그 점은 저도 점검을 해보고 홍 의원님하고 같이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네. 주민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가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개방형 체육시설도 빨리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는…….
○교육감 조희연 네, 좋은 겁니다. 환경에 좋은 겁니다.
○홍국표 의원 그럼요. 환경도 개선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설을 통해서, 사실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게 숙원사업인데 여러 가지 복합화사업이 아닌 별개 사업으로 했으면 벌써 이것은 준공이 다 됐을 거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지금보다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올해 하반기에 조희연 교육감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해서 교육청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계획해서 착공까지 이렇게 되면 한 30개월 가까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예상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한 5~6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구청의 입장만 확실히 정리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요.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3자가 교육지원청에서 만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하겠다, 지금 행안부…….
○교육감 조희연 공동타당성조사를 구청에서 해라 이런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홍국표 의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행안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홍국표 의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빨리 완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신창초등학교 사례뿐 아니라 그린스마트 미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들의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ㆍ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을 맞아 즐기는 다양한 놀이와 준비한 음식에는 크게 건강과 풍요에 대한 소망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이 모이고 모여 좋은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목동선,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기획재정부 훈령 중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4조입니다. 사업 분석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요소에 장래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3항 ‘실현가능성이 높은’이라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목동 재건축 사업이 목동선,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됐는지의 여부와 서울시가 기재부에 반영을 요청한 적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흥미로운 답변이 왔습니다. 기재부에 장래 개발계획 추가 반영을 공식 요청은 했다. 그러나 공문 제출은 불가하다.
서울시의 습관적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기로 하고요,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재부에 경전철 예비타당성 관련 목동 재건축이라는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 발송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작년 2월 1일 자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다면 공문 제출하십시오.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시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못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관련 일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재란 의원 제가 공문을 요청했는데요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국에는 용인에버, 부산김해, 의정부 이렇게 세 곳에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민자사업이라는 겁니다. 민간 기업은 아무래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재정사업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민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미확보되면 실행이 좀 어렵고요,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정 투입의 정도가 좀 강해지고요, 재정사업은 아무래도 실현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수요 예측에 대한 부담도 공공부문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경전철 공사비 새롭게 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근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실장님, 공사비 재검증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완공 후 5만 세대가 넘게 입주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광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경전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재건축이라는 장래 개발계획이 반영되고 정확한 공사비가 다시 산정된다면 분명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들으셨을 텐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대화 나누신 주제?
○최재란 의원 네.
○시장 오세훈 목동 개발의 경우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전철을 건설하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당연히 아마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공문 제출 거부는 조금 전에 해결이 돼서, 이것은 제가 시장님에게 항의하려고 했는데 다시 제출하신다고 그러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청은 경전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동 재건축이 장래 개발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사업으로서의 경전철 공사비 재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신정차량기지 이전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차량기지 복합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보시는 슬라이드가 시정질문 후 지역 분위기입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대위 주민들이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예요.
시장님, 양천구 주민들의 민심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차량기지 이전보다 복개 후 입체 개발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순위는 역시 이전이겠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이전은 받는다는 데가 있어야 이전이 되는 건데 계속 이전을 요구만 하고 이전이 진전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받을 곳은 없는 현상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최재란 의원 그 발언 저도 기억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대안으로 복개를 해서 개발하는 게 차선책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 중에 누가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최재란 의원 두 분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모인 거죠.
○시장 오세훈 그분도 우선순위는 이전이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민심이 바뀌면 저희가 그것을 복개하고 그 위를 개발하는 전례들이, 해외에 아주 훌륭한 사례들이 있으니 참조하시라 하는 취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최재란 의원 당협위원장께서 방송에서 하신 발언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이 저렇게 뒤집어졌던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기지를 받으려는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당시에도 광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실까요? 얼마 전에 KTX 광명역에서 목동까지 운행하는 200번 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회차를 어디에서 하는 줄 아시나요? 목동 7단지 종로학원 앞입니다. 조금 더 가면 유명 백화점도 있고요, 목동 중심축 상업지구가 있는데도 학원 앞에서 회차해요. 목적지가 어디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노선 신설 후 광명시장의 발언을 봐도 과거 목동지역으로의 수월한 진입을 위해 강북횡단선을 광명역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 황희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나서 김포공항 지하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항공기 운행 횟수는 그대로 두되 국제선과 국내선의 비율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받을 의향이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포 일부 지역 주민들도 지하철 연결을 전제로 차량기지를 수용하겠다며 교육도시 목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의견을 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오세훈 다행입니다.
○최재란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복합개발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자리에 좀 모셨어요.
○시장 오세훈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는 이전입니다.
○최재란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시장 오세훈 다행이네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대통령과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이전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질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이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변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을 위해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요. 혹시 그동안 특별법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논의했거나 준비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시에서는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법에 들어가 있는데 현실 여건적으로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법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금년에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조례라든지 후속 작업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군요. 서울시가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목동하고 상계 등 아홉 곳이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관련 절차 진행에 힘써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특별법은 이 재건축 기간을 2~3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하시고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거 서둘러 달라는 그 말씀 드리려고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다만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들을 다 마쳤고요. 현재 신속통합기획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을 병진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특히 1, 2, 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에요. 잘 연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최재란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이번 질문은 이승만 기념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재부가 2024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건희 기증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이승만 기념관의 송현동 건립 검토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추진위 간담회 PPT는 송현동 열린 광장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시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앞에서 발표한 PPT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밀실행정이라는 질타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요청합니다. PPT 자료 제출하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다시 좀 모시겠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다행히 이건희 기증관 건립 예산이 최종 반영이 됐습니다.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방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서울시가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누가 했는지를 떠나 예산이 반영됐으니 다행이고 이제 이건희 기증관의 본격적인 건립에 힘써야 할 때인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무척 큽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러실 텐데요. 혹시 이건희 기증관 건립에 대한 계획 혹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서울시도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 반영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재란 의원 서울시도 애쓰셨겠죠.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시도 한 것도 아닙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송현광장은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지금 이승만 초대 대통령기념관 설립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개의 기념관이…….
○최재란 의원 우선은 이건희 기증관에 대한 비전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이건희 기증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도적으로 문광부와 접촉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최재란 의원 어떻게 꾸미고 싶다, 가꾸시고 싶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없으세요?
○시장 오세훈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은 서울시만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기념관 얘기를 함께 꺼내는 건데요. 지하에는 대형 버스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꼭 넣어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죠.
○시장 오세훈 그건 또 저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기증관은 중앙정부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또 거기에 이제 앞으로 논의되는 이승만 기념관까지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3자가 다 사업 주체도 조금씩 다르고 잘 어우러지게 건축이 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을 잘 맞춰야 될 상황에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서울시가 어렵게 유치한 거잖아요.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승만 기념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건립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하셔서 저와 논의를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관한 시민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송현동도 하나의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게 그날 이제 긴 토론 끝에 내려진 일종의 공감대였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보도자료를 통해 봤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 건국전쟁이나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상영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공론화 혹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공론화도 또 공감대 형성도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회의를 마쳤는데 지금 또 몇 달이 지나면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가장 바람직한 입지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책임은 시장님과 국무위원들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 건국전쟁을 거론하며 일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칭송과 기념관 건립에 대한 힘을 굉장히 쏟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걸 군불 땐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괴리가 크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총선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거론하는지 의문이면서 또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 한 편으로 공론화가 정리가 될까 이런 의문은 드네요.
또 있습니다. 불교계 반대입니다. 반대가 무척 심합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불교계 인사를 만나거나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직까지는 송현동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뵙고 의논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후에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미 실무적인 협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송현동으로 장소,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마 그 단계에서는 불교계와 협의도 하고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도 드리고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 작업이 절실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아직은 불교계와의 접촉은 없으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시장 오세훈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만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런데 박민식 장관이 송현광장 기념관 건립은 사실무근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혹시 박 장관의 발언이 시장님과 논의되거나 합의된 내용입니까?
○시장 오세훈 그 점은 좀 얘기가 복잡한데요 박 장관님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그분이 더 적지라고 생각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본인의 의견을 반영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재란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과 논의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아니네요?
○시장 오세훈 저희하고 의논은 했지만 합의한 적은 없죠.
○최재란 의원 박 장관께서 총무원장님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을 고한 게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다음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원로배우 신영균 님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사용하라며 강동구에 약 4,000평의 부지를 기증 의사를 밝히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송현동은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비워두시고 기증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하는 거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것도 하나의 선택지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신데 이제 그분들은 저 장소가 굉장히 넓고 역사성도 있고 이걸 다 인정을 하시면서도 접근성에 의문을 표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송현광장은 지하철역도 가깝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교통이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기증 의사를 밝히신 저기가 강동구일 텐데요 강동구의 부지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거의 닿기 힘든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건립추진위 의견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모든 기념관이 서울로 와야 되고 독립기념관부터 서울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기념관 건립 뉴스에 남긴 댓글 중에서 눈이 머무는 내용이 있어서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우리의 헌법”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두말할 것 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말합니다.
시장님,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한 편으로 탄핵당하고 쫓겨난 독재자를 구국의 영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념관 건립 자체가 아니라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일을 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의식조사나 설문 같은 거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런 절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지금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시고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현동은 좀 비워놔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2022년 업무보고 시간에도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안 계셨었어요. 남산에 가면 포토 아일랜드라고 서울시에서 조성한 남산공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에서 대통령 관저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경호원을 배치, 관저 방향 사진 촬영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지도를 보시면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아도 남산하고 대통령 관저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저가 훨씬 가깝습니다.
기획관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보니까 전망대, 루프탑 등 복합 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보안대책 세우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대통령실, 정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건축 계획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창문의 방향이라든지 건물 배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설마 이 멋들어진 초고층 건물들이 대통령 관저 방향에 창문이 없는 그런 설계가 되는 건 아니겠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본적으로 향 자체가 대통령실 쪽 보려면 거의 북향 쪽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대통령실과 경우에 따라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최재란 의원 저 많은 건물들의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여러 시설의 이전으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이 소요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군사보안 시스템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제 용산개발까지 발목 잡히게 됐네요.
기획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관저와 용산 개발 시작부터 준공까지 보안문제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서면 제출하시라고 그러면 또 안 하시겠죠, 보안 운운하시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곧 다시 모시겠지만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부담한 이자 지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2022년에 2,000억 정도…….
○최재란 의원 2,002억 원입니다. 한 달에 약 167억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에 25억이었던 기억인데 증가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채는 5,564억 원이 감소하고 채무는 1조 1,231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감안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흔히 빚이라고 얘기하는 채무입니다. 1조 1,200억이 넘게 증가했어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채무는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 그리고 지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교통공사의 채무를 시가 이관하는 이런 게 주된 원인입니다.
○최재란 의원 채무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합니다.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실장님, 코레일하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용산 사업으로 인한 공사채 발행으로 공사의 채무 비율은 2026년이면 25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SH공사가 용산 개발뿐만 아니라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발행 기준 한 300% 이내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하고 SH공사가 각각 7 대 3 비율로 출자를 합니다. 코레일이 토지비에 대한 배분 비율을 충족하면 SH공사가 필요 재원을 선투입하는 그런 구조예요. 초기 투자비가 약 3.1조, 이걸 2023년에서 2026년까지 공사채를 꾸준히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수입이 앞설 거라고 예상하는 2027년 이후부터 외부 자금 조달 없이 분양대금으로 사업비 충당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한강 리버버스를 좀 볼까요. 안 그래도 이번 회기에 서울시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사가 51억, 이랜드 계열사가 49억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출자 이후 차입금 270억까지 합하면 공사에서 총 321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최재란 의원 또 있습니다. 투윈휠에는 455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서울시는 늘 민자사업이라고 발표합니다만 눈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막대한 재정을 개발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강 선착장 조성에만도 208억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민자 사업 맞습니까? 사정이 이런데 서울시 재정 안녕합니까?
실장님, 서울시 재정상태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재정 준칙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편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무리한 개발 및 토건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최재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다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재란 의원 10년 전에 31조 규모던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51조, 즉 반 100조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주거용지 비율은 30%, 나머지는 모두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런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보기 드문 사례인데요.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10년 전 부동산이 호황이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파국을 맞은 이유를 우리는 복기해야 합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대, 롯데관광개발하고 코레일 간의 갈등 그리고 3.8%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즉 PF 사업 구조 등 여러 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관님, 10년 전 용산 개발의 실패를 야기했던 이 원인과 요소들은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민간이 50조, 100조 정도 되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에서
선 개발을 하고, 기반시설 개발을 하고 필지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됐다고 보입니다.
○최재란 의원 필지를 20개로 쪼개서 민간에게 판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14조가 넘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재란 의원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무분별한 PF 대출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PF 대출 규모가 100조 원이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PF 대출에 들어간 돈을 130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조 원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0조에 온 나라가 휘청거렸는데 지금 그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는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용산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PF 위기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금융기관 그리고 기관투자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거라 걱정이 앞섭니다.
서울시가 2025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 시작해서 2029년 2단계 사업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어떤 준비 그리고 자금 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 2월 16일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도 확인했는데요.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채권자, 즉 시장님의 담당 변호사가 시장이 아닌 자연인 오세훈을 변호하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마음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박석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2시 40분)
○부의장 남창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장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구 천호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강의 가장 동쪽 끝 천호대로를 지나야 하고 천호대교 아래에 있으며 천호역에 내려야 즐길 수 있는 천호동에 위치한 한강공원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그 한강공원의 명칭은 바로 광나루 한강공원입니다. 이렇듯 천호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한강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천호 한강공원이 아닌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불리는 것이 쉬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의 광나루는 광진의 나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광진구와 광나루 한강공원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광나루 한강공원을 지하철로 이용하려면 광나루역이 아닌 천호역에 하차하여야 합니다. 광나루역에서 내릴 경우 천호대교를 건너야 겨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천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강공원이 천호 한강공원이 아닌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983년에 발표한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은 광나루체육공원과 천호체육공원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차례 한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천호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광나루 한강공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광나루지구와 천호지구의 경계가 모호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명백히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어 광나루 한강공원이라는 명칭을 고집해야 하는 근거나 목적도 없습니다. 지하철 역명이나 지역의 시설, 공원의 명칭 등은 사용자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관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지명 제정 및 개정 일반 원칙에는 시설물의 명칭은 주변의 고유명사 지명 등을 반영해 제정한다는 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역주민 의견 존중 원칙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명칭 선정 기준에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고유지명 등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역명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용답역은 군자차량기지 근처에 있어서 기지역으로 명명했다가 지역명을 반영해 변경된 사례입니다. 개통 당시 양주군 주내면에 소재해 주내역이라는 역명을 붙였지만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된 이후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양주역으로 역명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강서 한강공원부터 잠실 한강공원까지 광나루 한강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한강공원은 그 공원이 위치한 고유지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나루 한강공원은 고유지명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명칭도 아닙니다. 한강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광나루 한강공원의 명칭을 천호 한강공원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1일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인 리버버스 사업에서도 우리 강동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수위 조절을 위해 설치된 잠실수중보로 인해 잠실 이후부터 리버버스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강을 지척에 두고도 리버버스 사업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습니다.
리버버스가 잠실수중보를 통과해 강동구민들도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의 명칭을 천호 한강공원으로 변경하고 천호동 지역주민과 인근 시민들이 리버버스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장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 시정질문 참석으로 인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폭거, 분노 운운하며 김현기 의장을 공격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오만방자하고 후안무치한 대단히 무례한 행동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시민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감이 시정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회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불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난을 퍼부은 것은 대단히 무례한 짓입니다. 이석이라는 의회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황당한 사고방식에 놀랄 따름입니다.
시정질문과 의회의 일정이 겹쳤을 때는 두 일정을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을 하고 시정질문 참석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 일정을 위한 시정질문 불참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은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처럼 시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말은 마치 김현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대단히 오만불손한 말로서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이 민주당 소속 의장 시절 온갖 호사와 특혜를 누린 경험에서 나온 경험담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채용 비리로 1심과 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교육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단 하루도 교육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나 온갖 궤변과 변명으로 직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고 서울교육의 치욕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을 지키고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치교육으로 서울교육을 50년 후퇴시켰고 불법적인 채용 비리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있어야 할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2시 50분)
○부의장 남창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
○출석의원(92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청가의원(12인) 곽향기 김영옥 김인제 김현기 김혜지 김춘곤 민병주 박춘선 서호연 송경택 유정인 이원형○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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