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18년 4분기 및 2019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심사된안건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18년 4분기 및 2019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품격 있고 안전한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서울 구현을 목표로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부터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18년 4분기 및 2019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18년 4분기 및 2019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를 하신 후 2019년도 업무계획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ㆍ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지하철 9호선 3단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였고 신림선 및 하남선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림선, 하남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 중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소통교류의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산철도신호시스템 최초 도입,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쉴드TBM 활성화를 통한 철도 건설기술 향상 등 도시철도의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최성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사업 추진성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조직 및 인력은 1국 5부 1단 25과로 2월 15일 현재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는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수립, 설계와 시공,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차량 수급 계획의 수립, 설계와 제작,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은 총 6,527억 원이며, 2018년 대비 약 50%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작년 12월 9호선 3단계 연장구간을 개통하여 한강 이남을 강동에서 강서까지 동서로 관통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효율 향상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동북선과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 등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철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고품질 시공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사현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철도망 확충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 구현,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 조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必)환경 시대 적극 대응의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토사 및 건설폐기물 등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차원 BIM을 활용한 정교한 고품질 설계, IoT, ICT 신기술 활용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공사관리 최적화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산철도 신호시스템을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에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반 침하방지를 위한 지하수 재주입공법을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에 최초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명실공히 건설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새벽, 휴일 등 취약시간대 안전감독관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 착용과 더불어 추락, 전도 등 사고비율이 높은 현장에 대한 예방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가상현실 안전체험과 근로자 심리상담 확대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도 기하고 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확대 발굴하여 횡단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복공구간 하부 지장물에 대한 위치표시 개선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역사 설계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규노선의 설계변경을 통해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와 경사로를 변경 추진하는 등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접근성 향상과 보행동선 개선을 위하여 정거장의 심도를 낮게 하고 환승동선도 짧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조경 쉼터설치, 음악ㆍ전시 문화공간 제공 등 지하철 정거장을 시민편의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사구간에 쉼터ㆍ그늘막 등의 설치와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체증이 심한 도로 등의 인근 공사장에 간이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 환경시대에 대응 방안입니다.
굴착공사에서 비배수ㆍ친환경 공법을 확대하고 부득이하게 유출되는 지하수의 재활용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지하수 유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도입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생골재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 건설 구현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먼지억제제 살포, 거품 이용 등 새로운 저감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노후 건설장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와 저공해 건설장비에 대한 사용의무를 계약조건에 부여하는 등 건설장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019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철도연장 6건, 차량기지 및 지하공간 복합개발 2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인 서남권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43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17%입니다. 차량기지, 정거장 11개소 및 본선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널 발파로 인한 민원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시민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금년 목표 공정률 35%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361억 원이고 작년 7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추진하는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5호선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36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1단계 구간 조기개통에 대비한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열차가 통과하는 본선 구조물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68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12%입니다. 본선 개착, 정거장 1개소, 수직구 2개소, 토공 및 가시설 설치 등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설계 착수 시기와 공사기간 산정 차이로 발생하는 경기도와의 준공시기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에 문제없는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조감도가 되겠고요.
이어서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과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92억 원이며 2018년 5월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승인 등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253억 원이며 작년 11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안을 작성 중입니다. 향후 시 재정계획 심의, 민간투자 사업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57억 원이고 작년 12월 2개 공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 완료했고 현재 사업부지 보상추진 및 지장물 조사 중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착공해서 2024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ㆍ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067억 원이고 현재 정림건축 컨소시엄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KTX를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설계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연장선 배제에 따라 6개월의 재설계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기본설계 재설계 시행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사항입니다.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8년 4분기 1건과 2019년 1분기 1건으로 총 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판결금 지급건으로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1억 8,800만 원을 2018년 12월 21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판결금 지급으로 1심 판결에서 집행을 명한 3억 9,100만 원을 지연이자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9년 2월 13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31쪽부터 35쪽은 참고사항으로 각 소송별 개요하고 추진경위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18년 4분기 및 2019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업무계획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참고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난해 도시철도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12월 1일 9호선 3단계 개통시켰고, 신림선, 동북선, 하남선, 별내선, 지하철 9호선 4단계까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기본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지하철 건설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8호선 연장인 별내선의 경우에 저희 서울시 개통시기하고…….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구간이 2023년 8월 개통 예정이고 경기도 구간이 저희보다 좀 빠른 2022년 12월 개통이기 때문에 약간 개통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는 공정만회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은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현재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만회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한강 하저구간 같은 경우 통과하는데 상당히 난공사구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9월부터 쉴드TBM 공사를 시작하면 다소 공정을 당길 수 있을 같고요. 향후에 공사완료되고 시험운전기간에도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최소한 단축시켜서 약 8개월 정도 차이나는 기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9페이지, 지하철 정거장을 저심도로 승객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저심도, 승객 편의를 향상시킨다고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저심도로 했을 때 상수도 관로, 전력선 관로 등 지장물들이 많은데 그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사실 지하철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론 지장물을 피해서 사업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심도를 낮게 해서 지장물을 이설하고 할 때와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저심도로 했을 때와 고심도로 했을 때 비용 대비는 해 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심도로 했을 때 비용이 더 절감이 됩니다. 다만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 한하고요.
○정지권 위원 지장물이 많이 있죠, 왜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장물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심도를 낮게 해서 피해서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저심도로 가다 갑자기 고심도로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지반조사를 할 때 이 구간을 저심도로 할 건지 또는 고심도로 할 건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정지권 위원 설계 용역에 어디어디 구간은 저심도로 한다, 어느어느 구간은 고심도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심도로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건지, 저심도로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건지 어떤 것이 더 낫냐 이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전제조건이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는 저심도로 할 경우가 공사비용은 훨씬 절감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지장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하에 숨겨져 있는 게, 묻혀 있는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니까 저심도로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상수도관이랄지 하수도 박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토피가 4m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심도로 추진을 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비교는 안 해 봤어요? 고심도로 했을 때와 저심도로 했을 때 어느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그 비교자료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심도로 한 것보다도 고심도로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참고로 저심도로 할 경우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한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들이 개통한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가 저심도로 했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심도로 추진한 일반 지하철보다는 경전철인 저심도인 경우가…….
○정지권 위원 비교자료를 줘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번 공사비 과거에 했던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요. 금년도 도시철도국 지하철공사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중인 신림선 등 8개 사업 모두 공정상태가 제각각 다 다르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현재 공정이 정상 공정률인지 지연된 공정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었는데, 다시 질문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금년도 도시철도국 지하철공사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신림선 등 8개 사업 모두 공정상태가 제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공정이 정상 공정률인지, 지연되고 있는 공정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공정률이 있고 목표공정룰이 있는데요. 그것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물론 공정이 지연된 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8개 사업 있잖아요? 8개 사업 계획된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계획 대비 지연돼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것을 저한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16페이지요. 하남연장선에 투입할 전동차 제작, 차량 개조는 완료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구입…….
○정지권 위원 하남연장선 구입한 차량 어떻게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구입은 완료됐고 지금 일부는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새로 도입한 32량은 지금 어디 있나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설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입니다.
지금 5호선에 들어가는 전동차 8칸짜리 4대 중에 1대는 본선 시운전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3대는 본선 시운전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 나머지는?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그게 전체이고요. 나머지 608칸에 대한 개량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네.
○정지권 위원 기존 차량 76대 편성 개조차량은 정상운행하고 있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그것은 정상운행을 하면서 운휴기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조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정시 정차 잘하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 나오나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지금 정시 정차하고 저희들이 하는 시설물의 개조하고는 사실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26페이지. 본부장님, 영동대로 지하공간 KTX 연장노선 취소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주요사유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하면 KTX가 들어올 경우에 B/C가 0.31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번에 배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B/C가 낮기 때문에 KTX 노선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KTX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률? 들어 왔을 때 유동인구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용률이요?
○정지권 위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이용객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체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저희들이 준공했을 때 1일 45만 명 정도 이용객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KTX 분담률은 3만 명으로…….
○정지권 위원 1일 3만 명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일 3만 명으로 추산이 됐는데…….
○정지권 위원 1일 3만 명 유동인구가 되고 그 안에 KTX가 안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어떻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KTX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지하 폭이 약 4m 정도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KTX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하 7층으로 돼 있는데 5층으로 2개 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하 7층, 5층 몇 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동대로가 KTX가 안 들어왔을 때 영동대로는 무용지물이다, 쉽게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 뜻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KTX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각종 GTX-AㆍC…….
○정지권 위원 요즘 서울시에 보면 지하공간이 너무 많이 텅텅 비어있고 KTX 안 들어왔을 때 누가 그 지하에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 옆에 가면 롯데월드 있고 지금 현대사옥에서 지은 지하공간도 많이 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거기에는 KTX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정지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 많이 들어오는 것 알아요. GTX도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영동대로 지하는 KTX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KTX가 취소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시 한 번, 저희 서울시의 대처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와 꾸준히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갑자기 취소한다는 의사를…….
○정지권 위원 자, 본부장님,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폭하고 길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길이는 630m이고 폭은 70m입니다.
○정지권 위원 높이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상에서 지하 50m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70m 폭에 50m 높이에 630m 길이의 건물입니다, 지하에.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뭐가 들어와야 잘 운영되고 잘 하겠습니까? 현재 KTX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지하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국토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꼭 KTX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지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85% 진행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85% 설계 진행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로 9호선 연장이라든지 대부분 공사 부분인데 최근에 GTX-A 노선도 그렇고 국토부와 우리 서울시 간에 사업 주체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내에서 작업되고 있는, 건설되고 있는 지하공간이 대부분 KTX도 그렇고 GTX도 그렇고 국책사업이에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의 마찰이라든지 불편한 것은 오롯이 전부 서울시민이 감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사 주체도 그렇고 시민에 대한 무슨 민원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 9호선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짧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KTX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준공 시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연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9호선 4단계가 현재 샘터공원까지 연결이 돼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샘터공원, 개략적인 위치가 샘터공원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연장 구간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추가연장 구간이 샘터공원에서 강일역, 그다음에 강일역에서 미사지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샘터공원에서 강일역까지는 서울시 도시철도 구간에서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번에 도시철도 구축…….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교통실에서 이번에 수립한 3차…….
○성중기 위원 10개년 계획에 빠져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획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건부로 빠져있죠? 그다음에 강일에서 미사지구까지는 광역철도예요. 국토부 주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일에서 미사지구까지는 국토부고 샘터에서 강일역까지는 서울시 10개년계획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간에 연결이 추가연장이 안 되는데 광역철도 이것은 계획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 국토부 입장은 향후 2021년도에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포함시켜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포함시켜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무려 서울 강일지역과 미사강변 도시는 물론이고 남양주에 수석대교가 연결되면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까지 대단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아파트가 입주되면 2만 5,000가구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때문에 10개년계획에서도 빠져있고, 이미 지난번에 1만 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때 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제가 알기로는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90억이나. 그런데 여기 빠져있고 국토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이 지역주민들은 2만 5,000세대 입주해서 어떻게, 버스 타고 승용차로 이동해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우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차이에 의해서 누락된 구간은 언젠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저희 지역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께서 10개년계획 안에 들어있지만 갑자기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이 어렵다고 검토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10개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강북의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B/C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 주민들이 실제 분담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790억까지 걸어놓고 10개년계획에 빠져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B/C가 0.74로 낮게 나왔다고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노선의 사업성을 조사하니까 B/C값이 0.74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강일ㆍ미사지구까지 합하면 0.81 정도로 경제성이 훨씬 낮아서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돼 있는데, 따라서 정부의 광역철도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 의견도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조건부로 반영이 돼서 국토부에 승인요청했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연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게 10개년계획에 빠져있는데 언제 들어가서 언제 검토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연결시키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뭐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조건부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790억?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광역철도분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일지구에서 미사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광역철도 건설 비용의 분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락되어 있는 구간은 9호선 4단계 연장선인 도시철도로 될지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광역철도망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광역철도망으로 포함이 될지는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는 10개년계획 안에 박원순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관계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 필요한 광역철도분담금까지 걷어있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도시교통본부…….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있게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두 번째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건설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가상현실 안전체험 관련 VR교육을 필수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중기 위원 이 VR교육이 전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50억 이상 신규사업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50억 이상…….
○성중기 위원 그러면 50억 이상이면 50억 미만의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0억 미만은 필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모든 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50억 이상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왜냐하면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모든 공사장에 확대하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제로 실행 가능한 대형공사장부터 1단계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소규모공사장에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경보 등의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유발원인 중에 비산먼지가 22%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우리 건강보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 서울시는 폭염상황에서 공공 공사장 작업 중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는 서울시에서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현재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미 재난으로 포함한 미세먼지가 폭염에 준하는 기후 재난으로 인식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일반인뿐만 아니고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기존에 시행해 왔던 비산먼저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또 새롭게 여러 가지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지금 네다섯 가지 발굴해서 금년도 모든 공사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실제 그랬을 때 공사현장에 대한 생산성, 노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장을 많이 받기는 받겠죠? 공기에도 지장이 있을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혀 지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로자들 건강 또는 그 공사장 주변을 다니는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자체를 앞으로는 재난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와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사 현장에 아까 위원님께서 22%라고 그랬는데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모든 공사장이 12%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용역도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먼저 질의드렸던 4단계 추가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협의되는 과정을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제가 가급적이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 용역을 한번 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지금 용역 시행 중입니다.
○경만선 위원 혹시 터널학회하고 용역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시 한 번…….
○경만선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용역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용역비가 정확히 1억 8,400만 원에 터널지하공간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기존 NATM공법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먼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나틈공법보다는 TBM공법이 25% 정도 비용이 비싸고요, 두 공법 중에서는 아무래도 TBM은 친환경적인 공법입니다. 그래서 소음도 적게 나고 진동도 덜한 공법이기 때문에 도심지를 통과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나틈공법은 아무래도 폭파에 의해서 터널을 굴착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큰 공법, 대신에 비용은 쉴드공법보다는 좀 저렴하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로 잡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1억 8,400만 원입니다.
○경만선 위원 1억 8,400이요.
그다음에 김진팔 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계획부장 김진팔입니다.
○경만선 위원 김진팔 부장님이 터널학회 회원으로 돼 있으시죠?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터널학회에서 특임부회장을 맡고 계세요. 맞습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특임부회장 회비가 얼마 됩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냅니다.
○경만선 위원 보니까 회비를 다 내야 회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얼마 내셨는지…….
그러면 터널학회가 터널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터널하고 지반과 관련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하철 내진에 대해서도 터널학회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그것은 지하 관련 특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터널학회는 터널만 중점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네.
○경만선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특임부회장 역할이면 주로 맡은 역할이 어떤 겁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특별한 역할은 없습니다. 제가 지하철 분야에 전문가로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근무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이번에 1억 8,000 용역이 하필이면 우리 김진팔 부장님이 계신 터널학회로 가니까 혹시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쉴드TBM에 대해서는 국내에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용역수행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용역엔지니어가 없습니다, 학회나. 오직 터널학회만이 연구활동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과업을 할 수 있는 연구활동의 학회는 터널학회뿐이 없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경만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부장님이 터널학회 특임부회장을 사임을 하고서 용역을 줬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지금 여기에 특임부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김진팔 부회장님이 거기 명단에 계시더라고요, 특임부회장으로.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작년 행감 때 교통공사 내진으로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괜히 또 김진팔 부장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이권에 연관돼 있는 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연구용역이 김진팔 부장님이 있어서 도기본에서 거기에 용역을 줬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페이지 보면 지반 침하방지를 위한 지하수 재주입 공법 시범 적용해서 최초 영동대로 해 놨는데 실제로 영동대로에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잘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게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럼요? 앞으로 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법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법을 적용해서 건설됐던 사례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까지는 리차지웰 공법을 적용한 사례는 우리 서울에는 없고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중에 그러한 침하가 발생한 사례를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이번에 대형공사장에 처음 시도해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도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서울에서는 아직은 시도해 본 사례는 없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현재 설계에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때 실제로 설계할 때는 외국기술자를 불러서 해 보겠다 그 말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외국기술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공법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필요하면 외국 전문가랄지 협회랄지 자문도 구해서 차질 없도록…….
○송도호 위원 실제로 듣고 보고 이렇게 해서는 어려워요. 실제로 하신 분들이 와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공사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이 쓰여 있기에, 필요하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법은…….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공법은 나와 있고 글로 쓰여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만일 실패하면 그때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하겠다?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데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 낫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공법을 적용하려고 했다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실패하면 아니한만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서 필요하면 그런 기술자들을 데려다 실제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 하는 부분 있잖아요? H1 정거장 관련해서 그것은 통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과하는 이유는 그 뒤 지역에는 다 완공이 돼서 그런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는 강동주민들과는 소통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역 주민대표 되시는 해당지역 구의원, 국회의원분께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는 무정차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대표들은 된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구의원 빼놓고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데모하고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도, 무정차 개통하더라도 2020년 4월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께 주민설명회든 당위성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부분으로 무정차해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든지 뭔가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지역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못타고 그 외 지역인 경기도에서 싣고 오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내년 4월 개통한다는 거죠? 내년 총선이 4월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경기도 구간이 2020년 4월경에 준공이…….
○송도호 위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을 맞췄겠죠. 저도 귀가 있고 다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저희들은…….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맞췄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를 통과하는 강동구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대표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주민설명회라도 꼭 좀 하셔서 걸림돌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신림선 서부선과 연계 환승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그 환승 공사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신림선이에요, 서부선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신림선은…….
○송도호 위원 아니, 공사는 지금 신림선을 하고 있는데 서부선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연계는 한다고 이미 발표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 연계하는 주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주체는 나중에, 물론 이번에 그것도 도시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사과정에서 주체, 그 전에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주체가 누가 될지는 협의해서 결정…….
○송도호 위원 그럼 아직 신림선인지 서부선인지 그것 결정은 안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터널 발파로 인해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해결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송도호 위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올 확률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직도? 그런 난공사들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구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송도호 위원 아니요, 현재 구간 지금 하고 있는 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거기가 제일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구간만 지나면 앞으로 그런 구간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 민원 부분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해서 법적인 분쟁 가고 그러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2022년도에 완공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을 통과해요, 제 선거구가. 그런데 최병훈 부장님한테 제가 민원제기를 했더니 소리도 안 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누군가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국산철도신호시스템 최초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외국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호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2010년부터 4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KRTCS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제정을 했고요.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 경전철에 국산철도신호시스템을 도입키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 8월 6일에 동북선 경전철에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한 대로 9개 노선 총 85km에 적용을 했을 때 비용절감 약 3,793억 원이 절감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호시스템 구축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KRTCS로 대체를 하면 1km당 구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설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호설비의 표준공사비를 km당으로 해서 앞으로 건설할 계획노선에 곱하기를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입대체효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국내에 있는 철도신호시스템은 100% 외국산입니다.
○추승우 위원 좀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일단 신문기사를 보게 보니까 신호시스템 구축비가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 1km당 44억 원이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9개 노선 85km 3,793억 원 이것을 나누게 되면 km당 44억 6,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구축비보다 더 빠지게 된다는 건지…….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아닙니다. 자료가 수입대체효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추승우 위원 용어는 정확하게 쓰셔야겠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네.
○추승우 위원 국산화함으로써 이것을 수입대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KRTCS로 구축을 할 때 그 비용도 대략 44억 원 정도, km당?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그것보다 훨씬 더 적어지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신호설비하고 저희들 신호설비 차이가 기술 축적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는 설비들이 약 40% 정도는 비용이 줄어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4분의…….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40%.
○추승우 위원 40% 그 정도 예상을 하시고 왜, 지금 이게 최초 도입입니다. 최초 도입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무튼 외국신호시스템을 국산화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초 도입에 따른 성능 검증을 약 22개월 동안 시행을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 경산시험선에서 6개월, 그다음에 우선시운전 구간 7개월. 지금 이게 신림선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전 구간 9개월은 개통을 하고 난 후에…….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개통 전 시운전 기간을 말씀하시는…….
○추승우 위원 9개월씩이나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그것은 철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간도 포함돼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렇겠죠? 또 이게 최초 도입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무선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설명을 보니까 4G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5G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저희들 통신신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들이 있는데요 5G와 관련된 것들은 주로 화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서 5G 관련돼 있고, 저희들 철도신호설비 같은 경우는 디지털 1제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영상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의 신호설비를 최상으로 구현하는 데 4G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추승우 위원 5G까지 운영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아무튼 아까 안전문제입니다. 결국은 작년 12월에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는 것이 신호시스템 오류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열차랑 다릅니다. 물론 KRTCS도 보완을 해서 고속철도에도 적용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기사내용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그겁니다, 안전. 이게 왜냐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철도사고. 그래서 22개월 간 시험운행 이것을 검증을 거치겠다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불안감도 있습니다, 최초 도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호환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1호선에서 9호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선에 대해서는 외국의 신호시스템이랑 호환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저희들이 국산화를 추구하는 주 원인 중 하나도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9호선 1단계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4단계 계속 연장해서 나가면 4단계의 신호설비는 1단계 신호설비를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주도로 하는 표준화된 신호설비를 신림선을 위시해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요인이고요. 신림선과 이것과 관련된 동북선 이런 데에 KRTCS와 같은 표준화된 신호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호환성이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친 바가 있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습니다만 각 호선별로 1호선 차량이 9호선 들어가는 이런 류의 호환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림선에 KRTCS가 들어가더라도 신림선 차량이 우이선 가서 운행할 수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외국 신호시스템 체계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 경전철에 최초 도입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 최초 도입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관심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경산선의 시험 관련된 건은 국토부에서 문턱과제라는 이름으로 18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 18억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문턱과제와 관련된 안전도 측정을 경산선에서 시험할 예정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좀 철저한 검증,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러면 저희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보완하라고 국토부에다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과 관련돼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송파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 9호선 3단계 개통하고 혹시 무슨 본부장님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관련돼서 혹시 민원사항이나 다른 자전거주차장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때 걱정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초기에 개통한 뒤로 1주일 간은 저희 직원들이 운행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소소한 불편사항은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즉시 해결조치했고요. 그 이후로 큰 문제랄지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운영사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유선상이나 아니면 방문해서 주로 문제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우선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관련돼서 아마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장기 무단방치하는 문제, 또 혹시라도 대기시간 문제 아니면 시스템 오류 그런 부작용 문제를 저희가 지적했는데 이것 관련돼서는 현재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는 초기에는 있었습니다만 방치되는 문제도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거기에 입고할 수 있고…….
○정진철 위원 회원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회원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사인 교통공사에서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호응도도 크다는 것을 지금 보고…….
○정진철 위원 혹시 오작동 된 경우는 없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오작동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정진철 위원 혹시 출근시간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초면 빼고 입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그런 것도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4단계 개통할 때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기존에 운행 중인 신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100%를 넘고 110% 가까이 되고 잠실역인가 그쪽만 100% 조금 못 되고 한 70몇% 운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3단계 때 운영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도 초기단계인데 저희들이 70억 이상 투자해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히나 오작동 문제랄지 고장사항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캐노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자꾸 하고 안 하고 싶더라도 또 저희 쪽에 항상 유선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캐노피 문제예요. 특히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가 설치된 게 지금 절반도 안 되거든요.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공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맨 처음에 공사단계에서 캐노피 추진했을 때 비용하고 나중에 교통공사에서 추후에 캐노피를 설치했을 때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이 들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무래도 초기에 시공을 할 때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시민 불편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 설치가 안 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설치 가능한 부분은 설치하게끔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보다는 사전에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3단계 구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캐노피를 설치하는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개통한 지 3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문제지만 추가로 설치했을 때 시민불편사항 그것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도시교통실도 그렇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상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기간 중에 충분히…….
○정진철 위원 지금 캐노피 설치 관련돼서 저희들이 자꾸 말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기준이 있냐 없냐, 또는 그게 지금도 적용되느냐고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고 또 캐노피라는 것이 상반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점포 주인은 반대를 합니다. 경관상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물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접이식 캐노피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시범적으로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접의식이랄지 이런 것을 더 설계에 반영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접이식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경찰병원역에서 제가 봤거든요. 봤을 때 실제로 제가 여쭤 보니까 차지하는 폭, 설치했을 때 접이식 캐노피가 차지하는 폭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일반 캐노피보다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접이식이 차지하는 부피도 크고 민원이 더 발생했다고 그런 말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접이식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도 비싸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접이식도 물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지 앞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그 두 군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캐노피 부분은 처음에 공사단계에서 주변상가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교통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꼭 공사단계에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저희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사선이 아직 본격적인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제3자 제안공고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아직은 공사단계도 아니고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GS에서 제안을 했지만 관련법규상 제3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고요.
○정진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례지역은 워낙 교통 관련돼서 서울시 전체 민원의 70%가 위례지역입니다. 아마 그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램도 그렇고 과천선은 이번 계획에서 아주 빠졌고 그래서 위례신사선이 처음으로 이번 계획에 포함돼서 어떻게 보면 위례선은 처음으로 교통 관련돼서 시작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이라서 아직까지는 착공까지 길게 보면 2~3년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업무보고를 2018년 9월에 한 번 자료를 주셨고, 그리고 2018년 11월 7일에 주셨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일단 총 사업비가 3,94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보고서에서 3,736억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기이 투자금액이 들쭉날쭉한데요. 기이 투자액이라는 것이 이미 사용된 투자액이니까 감소가 될 수 없는데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7일에 주신 것은 1,067억이었는데 11월 7일에는 998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다른 부분은 낙찰차액이 있어서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별도로, 다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총 사업비가 조정이 됐더라도 다음 페이지 별내선 8호선 연장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조정근거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료 오류라고 치더라도 2018년 11월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기이 투자액이 998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2018년 투자액 1,154억을 더하면 2,152억이 되는데요. 기이 투자액이 185억 원이 는 것이 된 거고 그리고 2019년 투자액하고 향후 추가액까지 하면 398억 원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차액이 213억이 났는데 그에 대한 중간과정 설명이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주요업무 자료에서 이런 집행내역 오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번 자세히 그것은 변동과정 내역을 충분히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똑같은데요,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집행내역도 하남선과 마찬가지로 기이 투자액이 308억에서 22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월 자료하고 11월 자료하고.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경남기업 예비비 사용 관련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급계약을 한 업체한테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고 추가로 하청기업에까지 비용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삼라마이다스 그룹이 경남기업을 인수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서울시가 대납한 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중석 위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비용도 지급을 하고 도급계약 도산에 따른 피해까지 우리가 고스란히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와 정말 이런 지리멸렬한 법적 공방이 득이 될 리가 없고요. 그래서 하청업체에도 피해도 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금지급은 잘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향후 경남기업과 책임소재를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구상 이게 발표된 것이 2016년 5월인데 3년 벌써 다 된 시점인데요 현재 2019년 2월에 기본설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2월 10일 박원순 시장도 인터뷰에서 설계공모작이 당선된 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기본설계 중이냐고 질책을 하신 바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오중석 위원 이런 상황에서 오는 5월 착공을 계획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더욱 늦어지게 됐는데요 이게 애초에 의정부 연장노선하고 GTX-C 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이 경제성이 있는지 잘 판단을 했더라면 또 연장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언제로 착공이 연기가 된 상황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1월 말에 설계를 마치고 2월에 발주해서 5월에 착공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2월 1일자로 KTX 배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재설계 하는 데만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8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 말 12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로 설계를 하려면 삼성역 주변의 선로계획 전체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뿐만 아니라 열차 배차라든지 게이트 설치나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또 다시 계획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당초 본 계획을 믿고 기대를 해 왔는데 매번 이렇게 개발계획이 미루어지면 SOC 건설사업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재설계할 때 복합환승센터에 다양한 광역철도망이 들어가는 만큼 또 다른 변경사항이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능동적인, 종합적이고 분석 판단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금년 말 착공목표로 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목표는 꼭 지키게끔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자문가들 의견도 받고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 같은 경우 우리 의정부 KTX 연장도 취소가 됐는데 이런 것이 사실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공약을 많이 내셨을 텐데 이런 비난이 우리 서울시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KTX 같은 경우 어찌됐든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는 보완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9호선처럼 노선 신설이나 연장 같은 것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른 변동은 없고요 그대로 똑같고,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KTX를 취소한 대신에 수서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KTX를 별도로 계획을 하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토부와 저희 서울시가 면밀히 협의해 나가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은주 위원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폐기물 등 운반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 전면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올바로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올바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올바로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저희의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을 하시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올바로 시스템은 계속 진행 중인 시스템이고요. 스마트 송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인가 이미 몇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취지는 어떤 폐기물이랄지 토사가 원하는 장소에, 다른 장소로 반출되지 않고 원하는 목표 장소에 가고 있는지, 반출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바로 시스템을 보완해서 병행 추진하는 그런 스마트 운반차량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올바로 시스템을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올바로 시스템이 차량의 상차지에서 앱을 자동인식하게 해서 실행을 한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차지에서 해서 최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스마트 관리시스템, 맞습니다. GPS로 다 모니터링 돼서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에 따른, 올바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절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이 제대로 버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다 됐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올바로 시스템이 문제가 많고, 버리는 사람이 중간 처리업체에서 최종처리까지 신고를 안 하고 본인이 얼마든지 불법 무단투기를 하고 신고서에는 허위로 작성해도 아무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었고, 마찬가지로 2,000톤을 최종처리를 했는데 톤수를 늘려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신고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간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올바로 시스템이 많이 문제가 있다 해서 보완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울러 이 시스템 외에 투명하게 그런 토사 또는 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반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쯤 되면 올바로 시스템을 도입하시기로 하셨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차지에서 차량을 회사 앱을 실행하기보다 처음에 출발할 때 공차 무게가 먼저 가면서 공차 무게부터 이 앱을 실행을 하면, 이 폐기물이 사실 톤 가지고 늘 문제가 많은데 공차 무게를 전혀 책정 안 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차량들의 공차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차 무게부터 해서 최종처리까지 무게가 되면 그만큼 아마 비용절감이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이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건은 중간 처리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이은주 위원 아니, 별도 발주는 하시는데 최종 처리업체가 아니고 중간 처리업체들이 계약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운반 전문업체가 중간에서, 중간 처리업체…….
○이은주 위원 수집 운반 업체가 아니고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중간 처리업체.
○이은주 위원 그래서 중간 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체랑 같이 들이와서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 처리업체에서 또 최종 분리를 해서 최종 처리업체까지 가는 폐기물시스템이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아마 GPS 등 여러 스마트시스템 이용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차 무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우리 오중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5억 8,000 정도 예비비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2건에 5억 8,000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시공사에 다 지급을 한 돈입니까, 아니면 미지급한 부분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미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
○송도호 위원 아니요. 우리 시행사에서 시공사에다가 그만큼 다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미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남기업에 돈을 다 줬다 이 말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우리 발주처에서 경남기업에 미지불된 부분이 있죠. 완전히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공사 끝난 것이 아니고…….
○송도호 위원 전체 그럼 하나도 안 줬던 거예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나도 안 준 것이 아니라…….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중석 위원님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상권 청구가 됩니까? 그것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면 도시철도토목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간단히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하세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입니다.
경남기업이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한 보증보험 이런 것들을 대금 지급하고 상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재 경남기업하고 서울시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 대금은 저희들이 경남기업에 지급할 기성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 정확히 판단이…….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보통 보면 공정률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정률에 대해서 그만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좀 적게 지급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경남기업이 공사를 다 못 마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보증금이라든지 하자보수보증금 이런 것들을 경남기업에 줘야 될…….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다 못 마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 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줬는데 100원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 했던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100원을 줬는데 100원어치 다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고 우리가 80원밖에 안 줬는데 100원어치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정률에 맞게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덜, 미지급했던 부분이 있었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저희들은 미지급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 거고요.
○송도호 위원 없어요? 없으면 본부장님 아까 대답을 못 해서, 그랬다면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그렇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확실히 됩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정률에 제대로 맞춰서 우리가 지급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60% 돼서 한다면 맞춰서 줬다면 그렇게 미지급, 아니 더 먼저 줘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할 때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최소한 파산이나 이런 대금 지급 문제가 생길 우려를 생각해서 한 15%에서 10% 정도는 보증증서로 받아서 거기서 그 부분으로 대체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보증보험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보증보험하고 상계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에서 상계처리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건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현재 소송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건은 뭐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예비비 지출한 것은 경남기업하고 하도급사 관계에서 하도급사가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증증서 끊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쪽에서 보증증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그래서 보증보험금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데 보증보험금이 경남기업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준 겁니다, 하도급 업체에.
○송도호 위원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부분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그런데 그 당시에 경남기업…….
○송도호 위원 아니, 옛날에야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그런 공사 관계를 계약 체결했을 때는 우리가 한 100억 정도 공사를 준다면 5%에서 10% 정도 보증증서를 받아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보증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12시에 행정2부시장과 오찬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고 2시에 다시 질의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질의를 하셔야 되면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아까 정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캐노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노피 설치에 관련해서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임의로 설치를 결정한다고 하신 거죠, 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법이라기보다 우리 서울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보면 캐노피를 원래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출입구 위주로 해서 선택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거기 세부 가이드라인으로서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한다.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2017년 1월에 이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삭제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캐노피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를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3조 3목 2항에 외부계단 출입구 여기에 대한 설치기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네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치기준, 눈ㆍ비로 인하여 승객이 출입구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마감을 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캐노피 등 눈ㆍ비 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부 가이드라인은 권장,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도 폐지가 된 상황이고……. 여기 설치기준을 보게 되면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 9호선 3단계 때 캐노피 설치 안한 것 가지고 한번 지적한 바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추승우 위원 지금 지침 위반입니다. 근거없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지침도 안 지키는 공사를 해 왔고 그다음에 이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민원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호선 3단계의 경우는 기이 설계가 되고 준공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완료가 된 다음에 필요하면 운영사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이번 9호선 4단계 때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그 이전에 3단계 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서울시의 유효하지도 않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속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이고요. 이게 또 시민의 안전문제와 또 시설이 눈ㆍ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그 현장을 들여다 봤을 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면적이 넓었어요. 저도 계속 캐노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도기본 쪽에서 제대로 설치만 해 주었어도 지역민원이 없는 거고요, 지금 또 서울교통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지하철역 공사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설계지침이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도기본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영동대로 추진사업 KTX 노선 취소가 돼서, 그럼 향후에 또 설계 발주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언제 발주를 다시 할 예정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그것은 새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정림건축 컨소시엄하고 DPA 등이 설계를 85% 정도 기본설계를 해 왔고 그 시점에서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해 온 설계를 변경을, 발주는 아니고 변경 설계를 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승우 위원 6개월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삼성역이 굉장히 많은 도시철도들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와 더불어 시민들 보행, 아까도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다시피 쾌적하고, 여기도 보면 잠시만요.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지하철정거장 보행동선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100m 이하, 이게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서 이 원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환승거리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복잡해 하기도 하고 또 길을 잘못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존 노선들. 제가 해외에 가 봐도 환승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봤을 때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승거리를 굉장히 길게 잡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승정거장의 취지는 일단 시민들이 보행을 빨리해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보행약자들, 특히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무빙워크나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사로로 해서 많이 설계를 해서 교통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에 면밀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도기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KTX가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규격 말씀하십니까?
○정지권 위원 예산부터 규격…….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규격을 말씀드리면 폭이 약 4m 줄고 깊이로는 지금까지는 지하 7층까지 계획을 했는데 6층, 7층이 필요없고 지하 5층까지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잠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영동대로, KTX 얘기하는 이유가 KTX가 안 들어옴으로써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KTX가 안 들어옴으로써 지하 7층까지 안 파니까 예산이 덜 들어간다 그 얘기를 강조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꼭 아니고요. KTX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지권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KTX는 전국 철도망이잖아요? 전국 철도망이 삼성까지 들어오게 되면 삼성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더 많게 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텐데 KTX가 안 들어옴으로써 지하공간은 유명무실한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KTX가 들어왔을 때는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유동인구가 약 45만 정도였는데 배제됨으로써 약 3만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미래를 봐서라도 KTX 들어오게 그 공간 공사를 가설적으로라도 해 놓으면 안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담당 김진팔 부장이 경기도하고 같이 국토부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래에 남북 통일시대를 바라봤을 때 미래를 위해서 구조물은 선 투자를 해서 시공을 해 놓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삼성에 KTX를 향후에 검토하더라도 수서 쪽에서 의정부로 가는 노선을 별도로 계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도 본부장님은 KTX가 영동대로 지하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차량기지 24페이지,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사는 지금 거의 초기단계이고 작년 11월 말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는…….
○정지권 위원 초기단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보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 진도율은 약, 진입도로 보상 중에 있는데 약 632건 중에 230건이 완료돼서 약 36% 정도 보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해서 용지보상과 지상 지장물 철거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를 일단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는.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공정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정 단축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2024년 10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 중에라도 저희들이 다른 공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공기 단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20일 제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철 4호선 급행열차 도입 및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강북 횡단 경전철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약 71km 지하철을 신규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기본에서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각 노선별로 기재부의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통실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그 타당성 심사가 끝나서 저희들 도기본으로 넘어오는 순간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재원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재원은 약 7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8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로서는 7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도기본에서 어떻게 공사하고 시공하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절감하느냐 안 하느냐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방법은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를 해서 비용도 저렴하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선정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추진방식도 턴키냐 기타 공사냐 대안입찰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업추진방식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4호선 급행열차 아시죠, 급행화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도 이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시에서 지하철 급행화로 개조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조는 없고 9호선이 지금 처음 도입돼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통 노선을 급행으로 전환한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급행화하려고 하나요? 전혀 해 보지도 않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이라서 전환에 따른 대피선이랄지 이런 것은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급행화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신설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하는데 기존 노선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여러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노선에 별도로 그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또는 실제로 급행열차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거예요. 그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담보하고 급행열차를 운영할 건가 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은 없나요, 견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외 사례 같은 것을 참고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최성태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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