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8.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9.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
심사된안건1.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5.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7.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8.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9.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여성가족정책실과 함께 협의하며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민 누구나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하고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고 젠더폭력을 방지하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부당한 차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들이 시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한 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심사 확정한 예산을 집행부가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집행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고 앞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집행부의 재정집행결과를 확인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추경안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추경예산사업의 집행 효과성, 사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획한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예산전용내역, 이체내역, 변경사용내역, 이월사업비내역,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세입예산액은 1조 1,816억 원이며 1조 1,91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5%인 1조 1,85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678억 원, 지방교부세가 4억 원, 보조금이 7,44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2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678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70억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536억 원, 그 외 수입 38억 원, 지난연도 수입 96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7,44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28억 원 중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원,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67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7억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53억 원, 지난연도 수입이 3억 원, 기타 이자수입이 6,000만 원, 그 외 수입 1,000만 원이며 전액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4,425억 원이며 96.2%인 2조 3,506억 원을 지출하였고 98억 원을 2019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8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10건 6억 1,900만 원입니다.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재계약 시 보증금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 보완을 위하여 어린이운영지원 사업에서 8,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열린육아방 리모델링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디딤플라자 타당성조사 수수료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사업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아동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외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에서 1억 4,6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총 5건 1억 8,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66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에서 아이돌봄담당관으로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등 7개 사업 26억 9,700만 원, 가족담당관에서 아이돌봄담당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 636억 1,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변경사용은 총 12건 230억 9,800만 원입니다. 성매매집결지 1개소 추가 지원, 보육료 부족분 추가 등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총 8건 228억 9,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용역 관련 추후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부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4,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서울상상나라 운영에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타당성 및 정책추진방향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8,100만 원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예산에서 2,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특화사업 운영에서 5,4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다음연도 이월은 4개 사업 통계목 기준 7건 97억 7,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개 사업 4억 5,800만 원, 사고이월 3개 사업 93억 1,500만 원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등 북부법조단지 입주자 주차 민원으로 공동작업장 조성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4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스페이스살림 건립 공사의 2차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80억 5,300만 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타당성 및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7,900만 원,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서 11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서울시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41억 3,500만 원이며, 2018년 중 조성액은 10억 2,900만 원, 사용액은 8억 5,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3억 600만 원입니다. 사용액 8억 5,8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8억 3,900만 원, 운영비 등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오후까지는 도착하도록 실장님 준비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첫 번째는 여성발전센터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예산내역 있지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여성발전센터별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현황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행하셔서 현재 6월까지, 6월까지 통계가 안 잡히면 5월 말까지도 괜찮습니다. 5월 말까지 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추경에 들어가는 것 기본적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것도 주세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추진 경과 등 관련내용 일체, 그다음 다섯 번째 아동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시행내용 및 현황 좀 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여섯 번째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현황 2018년, 2019년 이용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 세부계획서도 주세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추진계획 및 세부예산내역, 그다음에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집행계획서 총 여덟 가지인데 오후 한 2시 전까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떤 것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김화숙 위원 최대한으로 시간 맞춰서 보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최대한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꼭 자료요구하면 시정질문 다 끝나면 자료가 오더라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이 10건 있잖아요. 예산전용 현황하고 사업목적에 세부사업내역하고 해서 현황하고 예산전용 사유를 기재해서 주시고요.
예산이체가 22건 있는데 예산이체 세부사업내역도 주시고,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세부사업내역하고 이월을 하게 된 사유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은 빼고 일반재산의 공유재산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결산서 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가실에 보니까 열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도 이용은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고 이용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지요, 예산을 이용했을 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동식 위원 전용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고드리면 됩니다.
○김동식 위원 승인은 받지 않지만 보고는 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동식 위원 2018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 가지 전용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10건 중에서 아동복지센터 초과근무수당 관련한 것이 보고가 미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걸로…….
○김동식 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초과근무수당 4대 보험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고 못 드린 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아동복지센터 초과근무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부족액 확보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11월 6일에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의회 회기 중이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좀…….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이 회기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이 사소한 부분까지 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지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동복지센터가 별도 기관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의로 보고 누락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으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따 오후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조례 위반한 거지요? 조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식 위원 조례 위반하셨지요? 아니, 마이크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고개만 끄덕이면 녹음이 안 된다고요.
여가실의 총책임자가 명확히 해 주셔야 밑의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여기 열 가지 전용한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고 한다면 중간 부분에 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용역 보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 보완을 위한 예산전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건축계획 관련해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건축기술 용역수행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8,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쪽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처음에 용역비를 워낙 많이 편성하면 의회의 승인이 어려울까 싶어서 한 50% 했다가 이렇게 이런 이유를 달아서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절대로 그런 사유는 아니었고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내가 여가실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결산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가운데 시도비반환금수입 부분을 보면 일단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이 92%면 예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시도비반환금수입도 90% 정도인데요 이것도 보편적으로 매년 이 정도 반환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물론 징수가 90%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형편없이 적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돼서요. 수치를 불러드리면 징수결정액은 589억이고 실제 536억을 징수했는데 예산현액은 161억밖에 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421억 400만 원가량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항목이 시도비반환금수입이 422억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비보조금 반납금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징수가 되면서 결산액하고 큰 차이가 났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쭤본 게 시도비반환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징수결정 대비 실제 수납은 90%가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현액이 지금 현저히 낮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처음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징수액 대비 수납되는 부분이 예년도도 비슷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년도 그런데 작년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예산현액을 잡는 이유가 냐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늘 이렇게 예년하고 비슷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당해연도에 특별히 예산액이 과소 책정된 셈입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 그러면 2017년도는 이렇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 처음 답변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지금 2017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시도비반환금 관련해서 예년과 비슷하냐고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비슷하다고 답변하셨고요. 비슷했다면 2018년도의 예산현액을 이렇게 현격하게 적게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은 2018년도만 특별한 일이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만 특별한 일이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이게 징수액 대비 실제 수납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2017년도의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만약에 예년도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연도에도 예산편성에 예산현액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2017년도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는 최근 3년치 세입결산액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그래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그렇게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예산 전용, 변경 그리고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통계목을 신설해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8,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또 그해연도에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사실은 2017년 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정인 위원 연구용역비가 2018년도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2017년도 말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하는 단계에서 용역비 편성을 요청을 하셔서 그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노원구 측에서 부지가 마련됐으니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연구용역비로 예산변경을 저희가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에 용역하고 있는 것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요, 이 예산이 사전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용역비가 부족해서 변경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네요, 일부를? 아예 용역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 리비라는 걸로 편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용역비로 지금 변경해서 썼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미숙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답변으로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모자라서 일부를 변경해서 더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상상나라 용역 건은 2건 있었는데요. 한 건은 은평 건이고 한 건은 노원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원 건인데 그러니까 2012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용역을 하겠다는 절차 없이 용역비를 넣다 보니까 용역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일반운영비로 한 상태였고요. 그것을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용역 중 한 가지 용역비가 용역을 하려는 사전절차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법으로 어쨌든 편성해서 그다음에 용역비로 전환 변경해서 썼다 이 말이잖아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절차와 방법 맞습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이것은 시의원님께서 넣으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시의원은 그렇게 편성을 시키면…….
○보육담당관 이미숙 일단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선택…….
○이정인 위원 시의원이 편성을 했다는 것은, 시의원이 편성을 합니까? 시의원이 심의를 하지 편성을 해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 예산 편성 심의하실 때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이정인 위원 예산 편성한 걸 심의하죠. 언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용역 변경을 10월에 하셨어요. 그렇죠?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이정인 위원 10월에 하고 그나마도 또 사고이월 시켰고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사연을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추천을 하셨는데 부적격으로 계속 그러니까 부적격 판결이 나서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없었고요. 추후에 들어온 부지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시의원 핑계를 대시는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경도 그게 연초에 변경을 해서 쓴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그 해에 할 수 있었고 급박한 사업이고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10월에 이걸 편성해서 그나마도 못 쓰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과정에 변경을 했다 이것은 조금 회계문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출할 때도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게 지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 지금 그 답변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실 때 정확치 않으면 과장님이 지적을 드려야지 지금 제가 추가질의 안 했으면 그렇게 넘어갈 뻔한 문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보육담당관이 지금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없으면 불쑥 나오셔서 하시면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승인 받으신 다음에 나와서 직책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좀 더 하실 건가요?
○이정인 위원 아니요, 이것은 됐고요. 다음에 추가…….
○위원장 김혜련 다음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있죠. 일본군 위안부 관리사업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디가 선정돼서 보조금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대학교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금 3억 원이 교부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견을 시에 제출하고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했을 때 교부된 교부금에 대해서 정산보고 받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저희 받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뭘 받으셨어요? 정산보고서 받은 거 받은 서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한 서식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서식을 활용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공공기관이어서 특성상 자체 서식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오현정 위원 자체 서식이 아니고 운영관리지침에 교부금을 교부 받았을 때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보고서를 받아야 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제출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잖아요,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정산서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오현정 위원 다 받으셨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및 산출 기초서도 받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 받았습니다. 양식이 서울시 양식을 따르지 않고 서울대학교 양식을 따라서 저희가 서울대학교도 공공기관이어서 그것을 받아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서울대학교가 공공기관이라도 서울시에서 원하는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형식에 맞게 제출하라고 해야지 교부금 줘놓고 교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공공기관이라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그걸 용인을 해주셨단 말씀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지적은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식을…….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교부금 준 단체가 공공기관이면 그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서울시는 돈 주고 거기서 작성하고 싶은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제출을 받아야 될 그 형식의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두 개 구분해서 제출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이게 국비 매칭 예산을 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오현정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국비 지원 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작년 2018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19억 2,60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추경을 7,900만 원을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추경을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0억 50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오현정 위원 집행액이 그런데 14억 4,500만 원밖에 안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사실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국비 확정 내시했을 때 상담소 운영지원비가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지 않고 과편성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중에 국비매칭 예산을 포함하는 세출예산을 수립할 때는 국비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500만 원 감액 확정내시를 미반영한 것은 불용액이 증가된 원인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하면 불용액도 증가하고 집행률도 낮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얼마나 쓰일 곳이 많은데 잘못하셔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 부분은 수요예측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오현정 위원 사전에 사업규모나 시기 그리고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국비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협의를 여가부하고 하든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아서 불용률이 높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특히 여가실이나 복지본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관의 실국은 국비매칭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신데 지금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후 안건 또 처리할 건데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잠시 정회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큰 사업들 몇 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용비율이 큰 사업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사유랑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질문드릴게요.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중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불용률이 55.38%로 매우 높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는 공모하면 좀 많이 어플라이 할 줄 알았는데 한 군데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한 군데조차도 등급에 따라서 금액지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신청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불용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비,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 금년에는 법무부로 이관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업이 없어졌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금년에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도 공모를 해 봤더니 예상보다 적은 단체가 들어와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 군데가 들어와서…….
○이병도 위원 불용률이 높고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이것도 62.86%로 매우 높은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높은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열 군데는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불임금 관련 소송도 있고 방문교육지도사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업신청이 두 개소밖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100%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도 대폭 예산이 삭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줄였습니다.
○이병도 위원 줄여서 올해는 그렇게 됐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등급별로 지원하는 것? 그것은 왜 이렇게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간의 등급을 나눠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청하는 센터가 많지가 않아서요 집행률이 계속 저조한 상태로 그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앞서 사업과 달리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에 두 경우에는 낮아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대폭 예산을 낮춰서 편성됐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센터가 반대하는 데도 역시 올해도 그렇게 크게 낮춰서 편성되지는 않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오면 저희가 매칭을 하는 사업이어서요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지금 이런 실태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지요? 9억 6,000에서 올해 9억 5,0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역시 여전히 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똑같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매년 불용이 예상된 채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건데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별다른 고민이나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지금 현장에서 저도 말씀하신 것 이해하기에는 등급을 나눠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등급을 나누는 거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줄 세우기를 한다.
○이병도 위원 여전히 줄 세우기다, 서열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게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거고 올해도 예산규모는 비슷한데 대책이나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복지부하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금년에 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오히려 더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요. 다만 복지부는 이런저런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있어도 줄이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국비매칭사업이다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올해도 여전히 작년보다 더 높은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됐다면서요,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불용률이 그렇게 낮아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병도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 시 차원에서 특별히 이 사업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신청하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맞지 않은 노력이고 서열화로 지원한다는 것들을 반대하는데 서열화하는 것들 많이 신청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적절한 해결방식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 이것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문제면 어쩔 수가 없는데 몇 년 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여전히 더 높은 불용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적절한 대답이 없잖아요, 지금 준비된 게?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한 해 두 해 된 문제가 아닌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2017년에는 조금 더 낮았거든요. 집행률이 한 30% 정도 됐는데 그래도 2018년에는 50% 가까이 돼서 조금 더 신청을 하신 셈인데 금년에는 워낙 상황이 민감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하던 식으로 해야 된다면 기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이 어려운 데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꾼다든가 차등 지원을 해도. 그런 식의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한 해 두 해 된 문제면 국비지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 됐다면서요, 여전히 예상되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이나 사업진행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부에서 다 기준을 갖고 내려온 사업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기준을 흩으면서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현황을 계속해서 복지부에 얘기하고 그 담당국장이나 만나서도 얘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은 꾸준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뻔히 불용 처리될 것들이 예상되는데 몇 년째 계속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시민의 눈에서는.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용률이 약 19%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왜 이렇게 되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은 사실은 1,100여 명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이병도 위원 1,100명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런데 대상아동 수가 966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략 아동 관련한 사업들의 불용률이 높은 부분은 그 대상아동 수 감소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대상아동 자체가 주는 거예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소년ㆍ소녀가장의 숫자나 아니면 가정에 위탁하는 아동 자체가 아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줄어서 관련해서 집행할…….
○이병도 위원 원래 1,100명으로 편성했다가 966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실적과 지원인원 같은 것을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2억 6,000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2억 6,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1,100명일 때 32억 6,000으로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올해 약 30억이 편성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30억으로 한 8%.
○이병도 위원 몇 명을 예상하고 30억으로 하신 거냐고요? 그러니까 966명보다도 더 줄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980명 정도. 전년도에 960명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한 980명가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980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적절한지 질문을 드리는 건데 6억 2,000이 불용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6억 2,000이 불용되었으면 그러면 32억에서 6억 하면 26억이 책정되는 게 적절한데 30억 정도가 됐으니까 한 3~4억 정도 더 된 거고 추계에 따르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추계가 줄어들면. 그런데 약간 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 증감폭이 꼭 줄어들 거라고 추계는 못 하나 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아동 관련해서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서 곱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약간 감액률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980명이면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1인당 단가가 조금 인상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지원금액은 좀 늘어서 980명이나 약 30억 정도로 책정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되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결산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는 결산시점에서 이 사업의 효과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 계획했었던 그 효과가 제대로 발현됐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결산검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결산심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전체 결산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들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 사업별로 보면 불용률이 높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저희 실에 많아서 국비 매칭이 변경내시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제때 반영되지 못해서 오는 예산 과편성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의 형태로 매칭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 전체 차원에서 연말에 한번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우리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하셨던데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것들은 또 그런 시범사업에서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집행이 되니까 훨씬 더 내실 있게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수준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답변인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여러 정책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고요.
성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여성가족정책 결산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각각 중요한 정책사업 측면에서도 이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과연 정말 행복을 줬는지 행복영향평가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이 사업의 결산평가를 해보시라. 이 행복영향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직감으로 하는 것인지, 철학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표와 지수를 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복지과장님들 그냥 툭 던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16일에 행복토론회 하는데 한번 참석하셔서 행복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노원의 서울상상나라 설립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 위원 설립하게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서윤기 위원 의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용역결과를 다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제가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전달받은 걸로는 인근에 서울상상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서윤기 위원 인근이라면 어디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광진에.
○서윤기 위원 광진하고 노원하고 인근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무래도 어린이…….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 판단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앞에 먼저 드렸고요.
○서윤기 위원 인근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한 5Km 이내 10km 이내인 줄로 알았는데 광진하고 노원하고 인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상나라의 이용률이 조금씩 줄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서윤기 위원 이용률이 줄고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동 수도 줄고 있고 인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인근이라는 말을 또 썼네요. 하여튼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처음에 건립되었을 때보다는 아동들이 흩어져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를 잘 예측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거기에 정말 타당한지가 판단될 수 있겠다고 지금 중간과정에서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자고 우리 의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예산을 굳이 변경을 했어야 됐어요? 그냥 예산 편성을 했으면 용역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은…….
○서윤기 위원 왜 굳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변경을 했어야 되는 이유?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편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편성을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답변은 저희가 잘못…….
○서윤기 위원 그 답변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127조 3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했고 그 사업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의원이 제안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나중에 변경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사전절차 불이행으로 해서…….
○서윤기 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학술용역 심의에 관련한 조례는 정기심의가 있고 수시심의가 있어요. 수시심의는 어떤 때 하느냐? 사전에 그 당해연도 추진 학술용역 같은 경우 기금예산 기이 확보된 후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전심사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사가 아니라 추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전심사 사전절차라는 것 누가 정한 거예요? 기조실에서 정했죠? 법에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예산변경 절차의 규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죠. 어느 게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답변태도에서 벌써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의회가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건 표현이…….
○서윤기 위원 잠깐만 얘기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여러분들이 집행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3월에 예산심의 절차가 있었어요. 그거 안 했죠? 그렇죠? 예산변경 절차도 3월에 있었어요. 7월에서야 예산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만 해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서윤기 위원 학술용역심의회에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가 3월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7월에 있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3월에 안 하고 7월에 했어요. 예산요청을 했었던 의원이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의원이 와서 이거 왜 안 하고 있느냐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한 거예요. 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은…….
정책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지금 와서 답변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상상나라를 설립해야 되느냐 마느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역자료조차도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거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서류로 보이는 거예요, 서류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해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문서에 남아 있는 걸로 보면…….
○서윤기 위원 당연히 정확하게 모르죠, 나중에 오셨는데. 우리 임기랑 같이 했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분들하고 모르지 당연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노원구 후보지가 당시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후보지 검토결과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난 게 2018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노원구가 7월에 대체후보지를 제안을 한 것으로 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후보지를 갖고 다시 학술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의를 거쳤다 그렇게 지금 저희 기록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9월에 결성이 돼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예산변경을 해서 학술연구용역비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8년 초부터 진행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도 우리 실의 불찰이겠는데요. 그 후보지 관련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후보지를 1월부터 6월까지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해요, 뻔한 건데 한두 군데인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검토라는 이유로 미뤄둔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선거기간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치구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하나는 비오톱이었고 하나는 학교용지이고 둘 다 추진하기에 부적절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체용지를 노원구에서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제출하시도록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집행부의 국ㆍ과장들이 서울시민들의 삶이나 정책의사결정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집행하면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서울시민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와 상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십 몇 여 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집행부의 그런 태도예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예산심의하면서 제안하는 예산들을 이른바 쪽지예산이라고 폄하하고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집행 안 하려고 하는 행태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쪽지예산의 정의가 뭐예요? 진짜 쪽지예산이 불법예산이고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 집행부 받지 마세요, 그런 예산은. 그러나 이게 타당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요구이고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라면 쪽지예산 편성안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의회 제안예산이라고 하세요. 그런 태도부터 바꾸세요.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 여러분 공무원들이 100가지의 일이 있으면 한 30%는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그게 여러분들의 직무범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러냐면 의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다 나와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다 해줄 거예요? 못 하잖아요. 다 공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대신해서 의회가 있는 거고 의원들이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 건에 관련해서 그런 게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이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추경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개발센터 지정 운영이 이게 추경으로 다 2억이 들어 왔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 추경이요? 네.
○김화숙 위원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은 추경이 아니라 결산…….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또 결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혹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예산, 결산 이게 저희 의회를 통해서 편성하는 것을 감독 내지는 검토를 받고 또 쓴 것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기간 안에 예산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스페이스 살림 물론 프로젝트 자체 규모가 큰데 많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사의 과정을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1년 정도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 설계변경이 어떤 목적과 어떤 근거에서 설계변경이 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설계변경은 설계기간을 일단 1년 정도가 걸렸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예산을 잡았던 것 중 15억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 결정이 돼서 또 2단계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최종 조건 이행보고 과정 등 변경사항의 설계 반영으로 3개월이 또 소요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저도 파일공사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터파기, 파일공사 변수 발생해서 80억 정도가 또 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내년 9월이 사실은 개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8년에 이월된 80억은 저희가 7월에 전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도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면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이월돼 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진행이 잘 돼서 별사고 없이 다 집행되고 있고 집행되어 갈 예정입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 이월 자체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월된 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고 결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줬어요. 줬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서 이월, 이월했다면 아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일명 그냥 어바우트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잡아 놓고 달라고 해서 준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당연히 여기는 이월이 된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된다 하는 것을 깔아놓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증거가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매년 그렇게 계속 이월이 있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입니다.
○김용연 위원 실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잦은 설계변경이랄까 등등, 물론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물론 도기본을 통해서 공사를 맡겨놨는데 아니 보세요. 무슨 파일 개수를 잘못 추정해서 그걸 다 이월시킨다는, 물론 우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또 그것 보니까 컨테이너 무중력지대, 컨테이너 이전지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월시켰다 이런 등등의 사유가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설계변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로스(loss)는 당연히 많게 됩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산도 거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하얀 트래싱페이퍼(tracing paper)에다가 어떠한 목적물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순서, 밑에는 어떻게 하고 중간에 어떻게 하고 또 마무리는 뭘로 해서 완벽한 머릿속 계획이 들어섰다면 지우개가 갈 일이 없어요.
여기 설계변경, 쉽게 봐서 불용액 모든 게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은 한 시간이면 딱 끝내서 깔끔하게 던져놓는데 이 분은 한 시간이라도 반절도 못 그려. 왜? 그리다가 잘못해서, 똑같은 거예요. 예산도 똑같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게 없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그건 뭐냐?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자기의 역할을, 그걸 일명 복지,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가 어떻게 돼요? 배를 붙여놨어. 움직이지 않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당연하신 지적이시고요. 예산을 또 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주의해서 앞으로는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계획된 시기 안에 준공하고 또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명심해 주시고 거듭 당부 말씀드리자면 혹여나 이런 설계변경이 어떤 지역 간의 파워게임에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안으로 갔는데 어떤 영향 있는 분이 그걸 자기 지역에 어떤 편리성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엎어서 변경하고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서 관철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초보엄마 육아지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8억 6,000 중에서 2억 3,000이 자본보조로 전용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열린육아방 설치하는 데…….
○이정인 위원 거기에 2억 3,000이 들어간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억 4,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본보조 설치로는 2억 3,000이고요.
○이정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8억 6,000인데 어쨌든 이리저리 전용되고 또 사업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3억 6,000이 남았어요. 41%가량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사용된 내역도 보면 애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은 우리동네 친정엄마 스마트 육아코칭 이런 내용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잡혔던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용된 것 이외에 집행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 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중간중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일단 타이틀은 변경돼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이것은 특이하게도 영등포구 한 자치구에 제한되어서 사업계획도 마련이 되고 사업진행도 그렇게 됐던 상황인데 지금 불용이 높게 나타나서…….
○이정인 위원 영등포구의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 최종 불용된 게 41%고 그 나머지도, 그러면 그때 열린육아방은 사업계획서에서 이미 시민들이 제안할 때 들어있었던 사업내용이에요? 열린육아방도 시민제안서에 없었던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열린육아방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8억 6,000 중에 1억 3,000만 쓴 거고 중간중간 열린육아방 2억 3,000, 그 뒤에 보면 또 그것도 못 써서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걸로 또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도 한 1억 2,000…….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억 3,200.
○이정인 위원 1억 3,000 정도 쓴 거지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8억 6,000 중에 1억 3,000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내용이 바뀌거나 불용되거나 그런 내용인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시민참여예산 중에 영등포구에서 올라온 계획에는 우리동네 친정엄마 스마트 육아코칭이 1억 3,100 그리고 열린육아방이 2억 4,500에 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함께 들어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관파견 아이돌보미는 추가로 집행한 그런 사업이어서 원래 사업 추진계획에는 열린육아방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이정인 위원 열린육아방까지 그러면 5억 4,000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5억 4,000인데 8억 6,000이 편성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시민이 제안할 때 추계가 사실은 8억 6,400이라는 규모가 좀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우리동네 친정엄마 스마트 육아코칭이 1억 3,000이고 지금 말씀하신 열린육아방이 2억 4,500 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만 더하면 3억 7,600인데 왜 8억이 넘게 편성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러니까 이게 시민참여예산에서 아마 시민이 제안한 것을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거기에 우리동네 친정엄마 인건비, 교육비 이런 것들로 해서 편성될 때는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영등포구에서 올라올 때 그게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와서…….
○이정인 위원 변경해서 얼마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육아코칭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비지요. 교육비로 1억 3,000 그다음에 열린육아방 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불용이 나머지는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지원이 1억 3,200으로 추가 집행되고 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영등포구의 사업계획 자체가 8억 6,000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안할 때는 8억 6,000이라는 제안이 제안내용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안내용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동네 친정엄마…….
○이정인 위원 8억 6,000의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제안할 때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게 바뀌어서 3억 7,000 정도만 영등포가 제안했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변경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에 예산이 8억 6,000이라는 것이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그 예산에 대한 1차적인 검토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검토의견이 있었지요? 그러면 8억 6,000 내용이 적절하다 이런 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검토내용이 있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예측 수요의 문제인데요 그게 처음에 시민참여예산 제안할 때는 우리동네 친정엄마를 180명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그 친정엄마 인건비와 교육비 이렇게 해서 8억 6,400에다가 480만 원 해서 처음 예산이 잡힌 건데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양성교육을 받겠다는 신청자 수가 36명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정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8억 6,000이라는 시민참여예산 계획서가 올라올 때 그것을 부서에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부서 검토내용은 어떻게 결정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검토를 할 때 부적격으로 의견을 내기는 냈습니다.
○이정인 위원 부적격 의견을 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냈어도 시민참여예산은 원래 그냥…….
○이정인 위원 그러면 부적격 의견 근거를 마련해서 냈겠지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그게 시민참여예산인 경우 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부적격을 냈어도 배정돼서 오는 경우가 있지요.
○이정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 말씀하시려고, 몰라서 그렇게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180명을 모집해서 한다는 근거 산출은 맞았지만 180명을 모집할 수 없는 사업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30 몇 명밖에 신청을 안 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으로 8억 6,000인데 집행이 거의 안 되고 그나마도 그것을 쓰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 애초의 목적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써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보니까 시민의 사업계획 제출 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의단계의 개선과 이런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이 결산검사의견을 내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아무리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어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는 노력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 이 정도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목표도 세웠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또 한번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민참여예산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서 해오더라도 저희가 수요예측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지적해 드렸으니 향후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면밀하게 어떤 개선방법이 있을지, 중요한 것은 사업취지나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살리면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잘 강구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실장님, 일단 전용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을 보면 보고하지 않은 전용도 진짜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미처 보고 못 드린 것은 하나고요 9건은 일단 보고드렸고요. 좀 시기가 적당치 않았던 그런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만 지금 보고조차 안 한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아동복지센터 초과근무수당하고 4대보험료 부족액 확보한 것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놓쳐서 너무나 죄송하게 이따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보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불용인데 예산 전부 다 거의 불용액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소중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써야 될 때 못 쓰고 계속 그런 것들이 또 이월이 되고 전용이 되고 전용은 지금 필요한 과목이 있을 경우에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쓰겠다고 마련해놓고 불용시키는 것은 진짜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써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이제 거의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결산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앞으로 추경도 하고 예산을 넘어서 이런 경우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결산을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해놓은 건 정말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 다 쓰라는 얘기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하고 복지실 이런 데는 아무래도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내려오면서 국비가 변경되고 감액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는 편성을 했는데 불용되게 남고 이런 경우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엄청나지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이게 불용액이 20%가 넘는 사업이 총 13건이나 되고요 또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이 38건이나 됩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해주신 것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100% 다 집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위원장 김혜련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비매칭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생기는 불용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물론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여가부나 복지부가 주 대상인데 협의해 나가고 미리 예산편성 전에 그것을 잘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불용률은 3.3%, 퍼센트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같이 마련…….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건수로 따지면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예산을 적시에 제때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때그때 써야 되는 그 예산을 쓰지 않은 건데 실제로 보면 다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참 예산을 해 놓고도 이렇게 쓰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이건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담당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하고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것들이 사업마다 원인은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의외로 건가다가센터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것 같은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면서 별로 집행을 할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가 건가다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어도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에서는 이것이 지금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는 각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고민해야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것은 다 통합이 됐고 하나만 여가부에서 지침이 마련이 되면 마저 통합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요 파악을 그것도 역시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별로 조금 원인이 달라서…….
○위원장 김혜련 원인이 다르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불용과 불용의 건수도 많고 불용액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매칭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번 결산을 계기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건 뭔지 꼼꼼히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체크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서울시가 미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용연 위원님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 많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거기에 수반을 했는데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시행하는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이번에 이 결산이 말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600억 대비 809억이 증가한 2조 7,409억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52건으로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27개 사업에 524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시 자체사업 필요에 따른 증액 18개 사업 269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증액 4개 사업 25억 원, 그 외 회계 간 이관 및 타 실국 이관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2억 8,000만 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11억 1,9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1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3억 4,7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8억 600만 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에 3억 2,7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1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9억 4,0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에 51억 7,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으로 인한 일반회계 감액 493억 2,9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15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388억 6,2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억 8,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에 13억 9,1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 41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안정적인 아동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 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에 5억 2,000만 원,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127억 9,400만 원,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에 35억 등 총 7개 사업 18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에 8억 3,700만 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에 4억 6,200만 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8억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추가로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아동복지, 돌봄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실장님, 위원이 모르는 점도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확고하게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라는 용어가 이 추경 때 갑자기 튀어 올라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두 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져 왔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이 거점형이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지금 1개소에 35억 이렇게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는 큰 틀에서의 분류이고요.
○김용연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키움센터 안에 저희가 조금은 규모가 작은 일반형 키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융합형이라 그래서 조금 큰 규모의 키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키움센터와 중간 형태의 키움센터들이 있는 곳에 어떤 거점역할을 하는 키움센터가 같이 역할을 할 그런 조정하고 동네의 돌봄공동체를 조성해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거점형의 키움센터가 있어야겠다는 것은 저희 계획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를 단계별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10개의 거점형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각 지역별로 일반형 키움센터와 융합형 키움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까지 아우르는 그런 초등돌봄이 이루어지는 돌봄타운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상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 계획에는 있었던 겁니다.
○김용연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키움센터가 개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좀 더 침체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그런 영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신규신청도 오히려 자치구별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키움센터를 선정할 때도 지역아동센터와의 이격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곳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75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런 곳들은 다 지역아동센터하고의 갈등이나 지역아동센터 측에 이견이 없는 곳들로 저희가 선정을 다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말하는 거점형 키움센터 위치가 보니까 강서구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점형이요?
○김용연 위원 네, 거점형.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저희가 거점형은 좀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라든지…….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강서구가 지금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단지 안에 저희가 공간을 받아서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키움센터 거점형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역에 가서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런 거점형 키움센터를 강서에 유치했습니다 하고 큰소리를 치고 싶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치셔도 됩니다.
○김용연 위원 저희 지역구가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 지역구가 아니신가요?
○김용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위치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화곡동…….
○김용연 위원 과연 키움센터의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주거환경인가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기부채납 받은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상당히 부유층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 이런 거점형 키움센터를 두면 그 동선거리가 길면 누가 방과 후에 거기에 와서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강서구에 선정한 데들 중에서는 거점형은 아니어도…….
○김용연 위원 그쪽 말고 마곡지구 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사는 진짜 엄마 아빠 손에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대상지들이 많은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고 저희 마곡지구에 주민편익시설들 거기에다가 공공임대아파트 짓지 마시고 그런 땅에다가 이런 거점형 키움센터를 두면 맞벌이 부모들의 아이들 돌봄 못 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넣어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동네에 가서 큰 소리도 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말씀 제가 좀 드릴까요?
○김용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점형은 지금 현재로서는 강서구긴 한데 강서구 화곡동 거기 아파트 단지여서 좀 아쉽, 아쉽다 그래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수요는 거기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김용연 위원 실장님, 거기는 재건축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런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민영아파트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민영아파트 최소 규모 85㎡ 미만짜리가 10억 가까이 가는 그런 건물 소유자들이 살고 있는데, 반면에 거기서 한 5km 떨어져 있는 저희 동네는 민영아파트가 아니라 시프트랄까 아니면 공공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런 공간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 놓아야 이 키움센터의 기능을 100% 발휘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공간이 찾아지면 들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김용연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연 위원 마곡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주변에 나대지 편익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 편익시설이 뭐냐 주민들을 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주택과에서는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 버리겠다 이러래요. 그런 걸 뺏어서 이런 공간으로 쓰고 거기 임대아파트 그쪽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큰 틀에서의 결정권이 저한테는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어쨌거나 이 거점형 외에도 융합형, 그다음에 일반형 해서 저희가 그 키움센터를 위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금 25개 5억씩 해서 125억에 대한 임대료를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추경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사실 자치구에서 75개를 찾아왔어도 선정이 됐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그 협의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 합당치 않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임대료를 개소 당 5억을 평균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그런 공간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구들을 임대료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그 예산 125억을 지금 추경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좋아요. 이런 키움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그 키움센터에 과연 그 구성원들이 특히 그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등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놔야 학교에 갔다가 바로 가방 들고 그 자리로 걸어 갈 수 있는, 그것을 또 버스 타고 움직이고 한다면 애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자리는 키움센터로서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동네가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 지금 재건축 화곡5동인데 그 앞에는 대단지 우신아파트 재건축이 이미 들어서 있어요. 한 2,400~2,500세대가 거기 제일 적은 평 시가가 지금 10억 가까이 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주공 1지구, 2지구, 3지구 그걸 3지구라고 하는데 3지구 바로 밑인데 거기에 지금 대단지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자투리땅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다가 키움센터 놔두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그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반면에 저희 지역은 그냥 걸어서 5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도 이런 땅들이 많은데도 안 내놔요.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아파트만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그게 우리 실장님의 능력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제가 다음 주에도 그렇고 2부시장 주재하는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키움센터로 적정한 공간이라든지 위치가 나오면 우선권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그 회의에 계속 참석하면서 그런 공간들이 나오면…….
○김용연 위원 별도로 실장님, 제가 저희 지역에 키움센터가 들어설 만한, 이런 거점형이 들어설 만한 그런 사이트를 몇 개를 제공할 테니까 부시장님한테 교환해서 이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의 한번 해주실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거점형 키움센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점형 키움센터가 들어 있는 그 지역만 쓰는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대형버스를 해서 인근의 한 두세 개 구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 마련이 돼서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돌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곡동에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 지역구의 아동들도 충분히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활용할 수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똑같아요. 이동거리가 길고 또 오면서 가면서 이러면 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가까운 동네 집 근처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냥 방황하고 또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PC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러지 그걸 타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용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따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가 결론을 못 지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운영 때문에 추경에 한 2억 올라왔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강동구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성동구에 한 곳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는 강동구가 아니지만 거주지가 그쪽이라서 한두 번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발표는 못 하겠는데 이게 지금 이사하는 게 완전히 이전하는 게 결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결정이 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날짜가 잡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9대 때 아마 설치가 됐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더라고요, 3년. 그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017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한 4년차 들어서는데 가서 현장을 막상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된 거나 또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적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새로 오신 원장님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도 키움센터라든가 거점형 키움센터 이것을 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제가 한 1년 동안 죽 다녀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비가 집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가보니까 보증금이 10억이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보증금이 10억이고 월 평균 관리비가 거의 돈 1,000만 원 나가나요? 그 정도는 안 되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리비가 1,000만 원은 아니겠고 아마 임대료, 850만 원이 월세…….
○김화숙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850에서 한 900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거기에 투자 대 효과를 보면 진짜 이것은 완전히 그냥 좀 복잡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센터를 만들든지, 아까 어린이 거점형 키움센터도 만드는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정말 공직자로서의 기본의무는 최소한 5년이나 10년 앞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 미래가 없으면 우린 역사가 없잖아요. 물론 저희는 시의원 임기가 4년으로 1년 지나가고 3년 남았지만 3년이나 5년 만에 모든 지어졌던 센터가 없어진다든지 또 그 자리가 잘못되어 이전을 한다든지 그것도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도 가능하면 돈을 아끼고…….
○김화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꼼꼼하게 쓰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절약하는 것을 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데 사실은 월세를 850만 원씩을 내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더 올려달라고 하면서 도저히 그 월세를 내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450만 원에 앞으로 몇 년간 동결하겠다는 조건으로 옮길 것을 저희한테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사비용의 문제인데요. 이사비용을 그동안은 7,500만 원만 지원했었고 5년 이내에는 이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3년 만에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이사 그것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른 인력개발센터들도 그렇게 적용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곳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운영해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더 이상 하지마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월세가 대폭 줄었다는 거 그리고…….
○김화숙 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유지비라든가 또 새로 이사 가면 그것도 다 추가로 들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듭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죠, 그런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1억을 지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김화숙 위원 딱 이사비용만 1억이지요, 이사비용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을 조금 개선하고 하는 비용이…….
○김화숙 위원 그 정도,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혀 안 됩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도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 1/3도 안 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원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기서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김화숙 위원 제가 파악을 하니까 수익사업의 이익도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받은 인원이 한 120명에서 130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조금 더…….
○김화숙 위원 제가 그것을 두 번 세 번 가서 현장을 보니까 참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왜 서울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밖에 여성개발센터를 만들지 못했는가? 물론 3년 전 이야기지만, 물론 지나간 것은 과거고 우리가 자꾸 과거를 되씹을 필요는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도 물어 보셨지만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키움센터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까지가 이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김화숙 위원 그 규모가 대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점형은 100여명 학생들이 이동식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0명에서 30명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김용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강동구에 주로 있지만 강서구 쪽도 한번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어울림플라자인가 건설할 곳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제가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년 내로 건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벌써 설계도 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디딤플라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 위원 네, 디딤플라자. 이게 왜냐하면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유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지금 딱 건물만 비워놨지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작년에 검사할 때는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설계도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참 곤란하지요. 정책실하고는 별로 저거는 없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현장을 안 가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정말 그게 언제 철수될 건지, 평수는 얼마나 나올 건지, 그 앞에 위치한 게 뭔지 전혀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인력개발센터를 하나 만들 때 진짜 그때 담당 실무자들이라든지, 물론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구의원님이 주관을 하셔서 강동구에 그게 없었대요.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기의 개인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플라자가 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는 물론 실장님 이제 오신 지 벌써 한 1년 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7개월 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 7개월 됐습니까? 우리보다 더 늦네요. 7개월 되었으니까 대충 업무는 파악하신 것 같고 진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쓸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중간에서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다 개인 이기주의도 있고 또 단체 이기주의도 있고 우리가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또 아동은 아동대로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최소한 10년 동안은 이상 없게 운영이 될 것이냐, 또 특히 제가 강동구 가보면 강동구는 그래도 시유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유 있고 널널하게. 큰 데는 굉장히 커요. 거기 강동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한 7,000평씩 되거든요, 땅이. 그런데 실제 있는 건물은 몇 개 안 돼요. 물론 강남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시유지가 어디에 공터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서 이걸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정말로 심층 깊게 파악을 하셔서 센터도 짓고 이런 걸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20명 지어놨다가 또 중간에 거점 해서 100명 한다 또 이게 너무 숫자가 적으면 이것도 줄여야 된다, 점점 사실 애기들 앞으로 저출생 때문에 줄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거점형 키움센터를 만들어 놓고 인원이 안 차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거점형 키움센터는 그렇게 많이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 인구가 저출산으로 꼬마들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실장님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지금 초등돌봄은 그 수요가…….
○김화숙 위원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지금 현재 서비스가 너무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너무 없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어도 그게 굉장히…….
○김화숙 위원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적은 %밖에는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넘칠 우려는…….
○김화숙 위원 걱정은 없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아직은.
○김화숙 위원 그런 문제는 너무 우려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할 때 저거한데 이 추경을 우리가 어차피 통과시켜야 되고 또 저도 작년에 예결위도 해봤지만 실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때 또 심층 깊게 심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한 11조 1,000만 원 되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면 47조인데 그것을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예산 편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열심히 해봤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실장님은 맨날 보셨지만 한부모가족 그것도 추경에 조금 예산이 저기되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사실 그런 것은 제가 한 1억도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돈은 겨우 한 8,400만 원 추경 타줬는데. 그런 데 비하면 이런 거 2억, 3억 이렇게, 여기가 꼭 거기보다 낫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가슴에 오는 감동은 한부모가정이 훨씬 더 많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실장님이 말 그대로 가족정책실장이니까 총 책임자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우린 실장님 말을 믿고 실장님이 추경 올려서 통과를 시켜요. 미안하지만 실장을 믿어야 되니까 또 여기 총 대표니까. 실장님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뢰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도 이어서 키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할 말은 많지만 우선 거점형 키움센터부터 여쭤보면 거점형 키움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점형 키움센터가 그 역할을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20~30명, 스무 명인 곳들도 있고 한데 그런 키움센터는 학교에서 걸어서 또는 집에서 걸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아무래도 시설도 작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봄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제공받기에는 물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봄을 목적으로 그렇게 작은 규모가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저희가 한 5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로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는 작은 규모의 동네 키움센터의 아이들이 버스를 통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는 거점형 키움센터마다 특색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키움센터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면 틈새 돌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점형 키움센터가 과연 틈새 돌봄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계획안에 거점형이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이것이 추경에 급하게 편성되어 들어올 만큼 계획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복기해 보면 그게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기억을 또 하고 있고요.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계속해 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지난 회기든가 보고를 해주신 바도 없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거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의아한 가운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과연 틈새 돌봄이라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그렇다면 틈새 돌봄이 키움센터의 본래 목적이라면 이 막대한 3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더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키움센터를.
본 위원도 워킹맘으로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무서운 엄마 중의 하나인데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부터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키움센터를 진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양천갑 지역에는 키움센터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 설치될 예정이지만 양천갑 쪽은 사실은 수요가 조금 덜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것 갖고서는 이렇게, 저희 쪽에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저도 궁금해서요.
○김소양 위원 오히려 개소 수를 더 늘리시는 게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말씀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셔틀을 이용해서 인근 자치구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정말 엄마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구 내에 있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셔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이가 차량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양천구에서 강서구 아까 말씀하신 화곡동까지 저희 아이를 거점형으로 보낼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장애아동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물리적 공간의 문제인가 그리고 여기서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지금 일반적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문화프로그램들하고 뭐가 다른가, 이게 과연 틈새 돌봄이라는 키움센터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돈이 별로 안 든다면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큰 반대의견을 안 드릴 텐데 이게 돈이 35억 원이나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김용연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과연 적합한 부지에 만들어져 있는지도 사실 의문인 가운데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추진될 부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개소를 앞두고 있는 곳들도 지금 25곳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연내에 개소하고자 하셨던 목표 개소 수를 개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론을 취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내 개소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어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이걸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도 아직 취합도 안 된 상태에서 개소하고 나서 어떤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거점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은 가기 전에 답변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틈새 돌봄이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기능으로 당연히 말씀하실 만한 내용인데 저희가 그 키움센터가 반드시 무슨 틈새 돌봄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틈새가 있으니 틈새 없는 돌봄을 하자, 돌봄체계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키움센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틈새라는 것이 틈새만 하는 돌봄이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틈새를 메꾸어주시는데 이 거점형이 그러니까 틈새만을 하는 돌봄은 아니지만 거점형의 목적과 키움센터의 목적이 정확히 일치하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보고드릴 때 아난딸로형이라고 그렇게 보고드렸던 것이 핀란드에 있는 아난딸로형 키움센터인데요 그런 표현이 우리 식의 표현으로 거점형으로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장애통합돌봄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 플러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각각 작은 규모의 그야말로 돌봄만 가능한 그런 키움센터에서는 담당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점형에 큰 규모의 키움센터가 필요하겠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5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거 추가로 하지 왜 이거 하냐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같이 진행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서명을 해서 같이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김소양 위원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키움센터가 많이 선정된 세 군데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자치구를 놓고 키움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점형 키움센터의 필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세 군데를 놓고 확정을 해서 그리고 설치 준비기간이 또 몇 개월이 걸립니다. 준비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시범에 들어가서 키움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김소양 위원 수요조사 그리고 개소된 상황에서의 어떤 여론취합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추경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추진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임차료 지원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키움센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각 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방과 후 교실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역아동센터.
○김동식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들 위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현재로는 복지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김동식 위원 결론적으로 키움센터를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모든 학생들을 돌봐줘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직장 다니는 엄마들,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돌봄시설이 부족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키움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좀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센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중앙정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진행합니다.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운영해 오다 지금 키움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동안에 키움센터가 없었을 때 그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학생들은 주로 학원에 간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컨대 태권도 도장이다 그러면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데 앞뒤 시간 다 태권도장에 있으면서 돌봄을 받는다든지 그런 선택을 하는 부모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에서 또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국은 집에 혼자 가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서 결국은 직장을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통계가 계속 나오고 그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자체는 그 취지에 동의를 백 번 하고요.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열거한 학생들이 태권도장이나 학원에 다니고 그런 학생들이 키움센터로 올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물론 그 학생들도 포함됐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을 앞으로는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지역아동센터 쪽의 의견을 저희가 계속 수렴을 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쓰는 문제도 주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그게 법률에 정해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서울시에 키움센터를 같이 쓸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다 함께해서 저희가 융합형 키움센터를 설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융합형이라는 의미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상생하는 그런 형태의 키움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그다음에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동들은 하나도 내지 않지요, 지원이 있으니까.
○김동식 위원 그리고 키움센터는 일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키움센터는 지금 복지부 기준으로 월 10만 원을 운영주체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합형을 다음에 신설해서 운영할 때는 그런 취지도 아니겠는데, 그러면 융합형을 운영할 때 저소득층은 그냥 비용을 일체 내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가구는 10만 원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는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냥 현안입니다. 같이 논의 중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약 165억 정도 올라왔네요, 대략적으로 130억, 35억 플러스하면 165억이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추경에 165억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165억에 걸맞은 의미 있는 사업이냐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방과 후 교실이 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구분이 되는데 쉽게 나타내자면 키움센터는 좀 여유 있는 가정,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낙인찍히면 누가 지역아동센터에 쉽게 가고자 할까요, 물론 비용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교육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전문성 있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거기는 학습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는 그런 학습의 차원보다는 체험 위주로 돌봄과 함께 그런 체험을 통한 여러 가지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비교할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25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추경을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서울형 상생모델을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피해서 공간을 찾다보니 공공성 있는 공간이 잘 찾아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평균 하나당 5억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해서 공간을 찾아서 상생모델을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금년도에 95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95개소인가요, 97개소인가, 98개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98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98개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 늘리는 데도 약간의 의미가 있지만 키움센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기본조건에 과연 부합되는지 해서 98개소를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그냥 숫자 하나만 얽매이다 보면 기본요건 자체가 없이 그냥 저쪽에 조금 자리 나왔다면 무조건 늘리고 이것은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한번 예산은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처음 취지에 걸맞게끔 오히려 이 사업이 정말로 완성 단계에 이른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 사업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깊은 고민을 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간판 디자인 및 교체비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브랜드를 바꾸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발전이니 개발이니 이런 표현이 사실 여성인력 일자리기관에 적합하지 않다, 너무 전근대적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항이고 해서 바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일누리로 바꾸신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공모도 하고 해서 일누리로…….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그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요 다만 일자리기관에 있어서 추경에 더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올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보다는 더 시급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에 비해서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가 몇 군데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사기라고 할까, 여성일자리기관의 사기라고 할까, 아니면 일자리기관 현장에서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기?
○부위원장 이병도 사기가 떨어졌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것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소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간판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이것들을 하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7개월 동안에 현장 분들 많이 만나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센터장님하고 몇 번 정도 만나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연 초에 만났고 또 얼마 전에 워크숍에 갔었고 그다음에 개별기관들을 발전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 송파에도 갔었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현장방문하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해서 가서 의견도 듣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주로 어떤 의견들을 말씀하시던가요, 여성인력개발 센터장님들이? 들으신 내용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 부정적인 것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운영이 힘들다는 말씀은 하셨고 또 어느 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센터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여튼 거기가 발전센터에 비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워크숍에 갔을 때는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는 자리인지 알았는데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좀 더 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부위원장 이병도 여성능력개발원과도 그렇고 또 서울시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지정센터라는 한계 때문에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판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간판 바꾼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가 명칭 바꾸고 이렇게 해 보겠다 하니까 기대가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와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스테이터스(status)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사실 현장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저희도 너무 소통도 잘 된다 얘기도 듣고 지원도 충분해서 좋다 얘기 듣겠는데 사실 또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rh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정기관이라는 표현 자체를 듣기 싫어하실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그런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과연 현재의 어떤 관계나 현재 시스템에서 굉장히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여성일자리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서울시와 현장의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별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신뢰가 그렇게 되네요.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실장님 판단에는 별일 없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번만 더 판단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여가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희는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여가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저희가 현장의 센터장님들께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위원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의아하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그런 계기가 특별히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보니 여러 가지 소통 관계나 불신이 있는데 그것들 한번 더 잘 살펴봐 주시라, 어느 정도 상황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우리가 일자리에 관한 것들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간판을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꾸고 또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느껴지는데 실장님은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하시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키움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도 드는 의문인데 키움센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남아있지만 그것들을 비교적 잘 해결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생각보다 개소 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충되고 계속해서 공간이 마련되고 있고, 이번에 추경도 올라와서 공간은 마련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키움센터 내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연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핵심적인 사업이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연구 중에 있다. 중간중간에 내용이 있으면 저희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거점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소통해 주시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7월에 완료가 되고요 종사자 교육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이후에 실시를 할 텐데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7월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7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 장소는 확충되는데 그 전이라도 중간에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거고 거점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다른지 내용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소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시설이 법인시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추가질문…….
○부위원장 이병도 네,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이어서 키움센터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아까 여러 설명이 있으셨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개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융합형의 정착이라든지 상생을 위해서 사실은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융합형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것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목표 400개소 다 하면 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연 한 1,960억 정도가 2022년 정도 되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요에 비해서 꼭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부지 마련이 힘든 상황이라는 조사단을 만드신다든지, 일종의 제 아이디어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5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다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조사단이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여서 저희가 차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400개를 다 임대료를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미 75개를 했는데 나머지 자치구들이 공간을 몇 개 정도는 더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더 필요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유로 공간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병행해 나갈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지금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병도 부위원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번 선정할 때마다 선정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 각 자치구에서 부지선정 노력을 과연 제대로 할까 싶은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임차료 지원해 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힘들다고 해야지, 사실 이게 찾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에 그런 지원을 할 때에 어느 정도 그 자치구가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앉아서 자치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상반기 지난 상황에서, 자치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또 임차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추경으로 갑자기 들고 온 데 대해서 아주 납득이 100%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장의 불만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난달인가요, 청책토론회도 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방침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아실 거예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행하고 좀 더 노력하고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상생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 개소되는 데다 임차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막상 현장에서 느끼는 박탈감이나 상대적 역차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지금 여기에 새로 설치되는 데다 무조건 임대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선정위원회에 와보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현장을 다 가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다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해요,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자치구별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융합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고요 그것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경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저희 당초 목표가 연내 98개인가요? 다 가능하시다고 자신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가능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25개만 이렇게 해결해 주고 나면 가능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5개 해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김소양 위원 이것도 속기록에, 제가 또 기억해 뒀다가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아니지요? 안 누르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병도 그냥 계속해서 마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청책토론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번 임차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랑 상생한다더니, 기존의 아동돌봄기관들하고 상생한다더니 이게 완전히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5개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400개를 개소하는 데 있어서 임차료 부분이 어떻게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보겠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병도 네.
○김소양 위원 추경 관련해서 사실 질문드릴 게 많은데 시간상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추경 들어온 것 중에 학술용역 추경이 있거든요. 사실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학술용역이 갑자기 들어온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꿈나무마을 때문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동보호 수요 추계와 서비스공급 체계 그다음에 정책분석을 통해서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복지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건 뭐냐면 사실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시급하고 지난해 예산 때 미처 정말 수요를 파악하는 데 미비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 여가재단의 연구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사실 더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시설의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시급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의 한정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많이 배당을 못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학술용역이 어떤 시급성으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납득이 안 가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보호 중심으로 가야 되는 방향과 그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도 포용 아동복지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서 서울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소양 위원 100% 납득은 안 가지만 일단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방침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가 수긍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전비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기 전에 아까 지난 거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이전비 같은 경우 2018년 3월에 관련한 이전비 지원계획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기존 시설에서 5년 이내에 타시설로 이전하면 안 준다, 미지원하겠다고 했었고 입주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000만 원씩 2년이면 2,000만 원, 3년이면 3,000만 원 정도만 지원한다,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지요, 6~7년 됐을 때.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그 방침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새로운 방침으로 다시 바뀌어서 이사하면 무조건 1억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2018년도 3월에 세운 이전에 관한 방침이 있지요. 그리고 2019년도 4월에 또 세운 방침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곳이 이전할 때는 어떤 방침이, 방침이 없어졌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일단 1억으로 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된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검토할 때…….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8년 3월에 세운 방침은 폐기처분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새로운 방침이 생겼으니까 이전 방침은 이제 소멸했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사하는 곳들은 일단 1억 원 주는 거지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8년 3월에 세운 방침으로 적용된 곳은 없어요? 서초 하나 적용됐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두 개는 1억씩 준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 1억씩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앞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특정한 곳만 주려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전비와 여기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이 1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을 하면 그만큼 부담이 많아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전에 애초에 2018년도에 이전할 때의 방침을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글쎄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왜 그랬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정인 위원 아니, 1년 전에 세운 방침이 한 가지 시설에는 적용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방침을 정해서 또 한다는 거잖아요. 강동에 대해서는 지금 그 방침 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성동은 또 왜 이 방침에 맞춰서 6개월, 6년밖에 안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기는 재건축이 돼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저런 변명들이 다 있으니 무조건 이전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제가 위원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중립적인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지금 방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억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다 이전하면 1억 준다는 방침이 적용되는 거 맞아요? 저와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뭐를 얘기를 하는지요?
○이정인 위원 지금 방침이 변했잖아요. 2018년 방침이 1년 만에 2019년 방침이 정해졌는데 앞으로의 모든 이전은 무조건 1억씩 주는 걸로 방침이 바뀐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더 울어도 더 많이 안 주고 어쨌든 무조건 1억이다, 1년 만에 이전해도 1억 주고 그런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울어서는 주면 안 되고…….
○이정인 위원 1년이 돼도 1억을 준다는 거죠, 사정이 딱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정이 딱한 게 아니라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침을 1억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것은 1억으로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만에 가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1억을 준다 이런 방침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정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또 1년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또 방침이 변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이러니까 2억이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변해 왔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계속 그렇게 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 현장의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 봐도 운영이 어려워서…….
○이정인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분들의 임대료나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근거하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방침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지, 제가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1억 주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시죠.
○이정인 위원 예전에 임차료 얘기할 때도 거기 어렵지 않으니까 임차료를 왜 줍니까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정인 위원 제가 여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나마 여성의 일자리를 그래도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니 더 협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이 우리 서울시 정책이잖아요. 주요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치 제가 어려운데 왜 이걸 깎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뜻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방침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앞으로…….
○이정인 위원 어려운데, 아까 이병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어쨌든 이제 그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저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제 의도는 어쨌든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편하게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충분히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하고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면 기존에 임차료 임차보증금을 변경해서 임차료를 주겠다고 한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더…….
○이정인 위원 채권 확보였어요, 채권 확보.
실장님,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따져보겠습니다. 채권 확보가…….
○이정인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정인 위원 그때 그 변경한 이유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안정성.
○이정인 위원 채권 확보의 안정성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전하는 곳이 뭡니까? 채권을 확보하는 안정성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면 그 건물을 계약을 못 하게 하죠.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유권 이외에 권리 설정 담보 같은 부분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후순위가 되니까 1순위인 경우에만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당연하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강동인력개발센터 지금 이전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계약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거기의 채권순위는 확인해 보셨어요? 순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 1순위로 그러면 우리 임대료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직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는 없어서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여기에 공개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강동이 순위가 확보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이정인 위원 네. 1순위라고 그래서 10억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1순위가 확보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2, 3, 4 죽 나와 있는 거 여기 이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후순위이니까.
○이정인 위원 우리가 1순위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검토하고 법무팀에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정인 위원 다 법무팀에 확인하고 한 거예요? 여기 계약이 되어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것은 계약이 된 것이고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주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전비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다…….
○이정인 위원 계약을 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왜냐하면…….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전비를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말이 의회에서 이거 거부해서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통과돼야 주겠다지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 심의 중인데 그 돈을 주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추경에 올렸으니까 이게 추경이 통과돼야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정인 위원 주겠다고 지금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추경에 올렸으니 통과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답변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늘 지적하시고 그게 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은 임대상황은 그렇게 딱 원칙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 인력개발센터가 존립의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그 심의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도 한 분 오시고 또 현장의 전문가도 오고 종사자도 오고 해서 정말 여기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이 정도의 월세를 내고 가는 게 합당한지 그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밖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의 고민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답변 마치고 질문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물은 적 없고요. 이 부분은 이것과 상관없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제가 하는 거고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끝났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질문 끝났고요. 일단 설정 1순위가 확정됐다고, 그거 확인됐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어쨌든 이거 질의답변 다 끝나신 거죠? 다 마치신 거죠?
○부위원장 이병도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부위원장 이병도 추경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여성권익담당관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대부분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갈수록 더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나 더 많은 대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국ㆍ시비 매칭사업밖에 없고 서울시가 하는 사업들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서울시가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국ㆍ시비 매칭으로 추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매칭이어도 전액 시비로 추가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추경에 포함이 된 건데요. 저희가 국ㆍ시비 매칭으로 인한 시 자체 예산이 더 추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ㆍ시비 매칭한 카테고리 안에 넣기는 했지만 몇 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또 저희 시 자체 예산이 또 추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분야에서는 시 자체로 지원하는 게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가정폭력, 여성폭력 등등 이런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 좀 더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든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저희들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더 요구하시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실 때 거기에 배분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기능보강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아세요. 혹시? 기능보강비 누구 아시는 분 백업해 드리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뭐의 기능보강비 말씀하신 건가요? 인력개발센터요?
○위원장 김혜련 네. 각기 그 기능보강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각 기관에 내려 드렸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거 왜 그러죠?
그거 얼른 배분을 해야지 거기서 부족한 거 있으면 얼른 실행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또 질의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는 답변드린다는 게 좀 불편하셨던…….
○위원장 김혜련 답변은 위원님이 말씀 끝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 점에서는 유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추경에 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을 실시를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따르면 이 교육내용이 원래 있었던 교육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면 금천구 아동학대 영상 보여주는 거 외에 나머지 내용은 이 내용도 되게 간단하게 제출하셨더라고요, 본 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나머지는 또 다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예방교육, 사실 아동 때 발생하면 신고하는 신고대처요령 이런 것은 기존교육에 다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예방교육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육이 이루어졌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발생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추경은 필요하지만 지난회기 때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드렸었고 모니터링 요원도 더 늘리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자조모임이랄지 또 이분들의 사기와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특별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잡히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은 금천구에서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여가부에서 그 특별교육을 모두 다 실시하도록 지시랄까 그래서 그것에 근거…….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내용 자체가 지금 받아보니까 별로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과 큰 차이라면 금천구 영상 한 번 더 보여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별도 자료를 만들거나 할 새는 없어서 아마, 그렇지만 하여튼…….
○김소양 위원 사실은 여가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다 끝나는 일은 아니니까 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는 게 전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소양 위원 이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가부에서도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받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하달이랄까 그런 게 오진 않았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TF를 꾸려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가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면 시가 그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또 추가할 것들은 추가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가실 내에도 각 담당관별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데들은 우리 내부에도 TF를 구성해서 관련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대책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선발 시에 검증 및 교육을 강화한다는 거 그리고 CCTV도 설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아 돌봄의 경우에 우선 배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요. 정보공개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의 아동치유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불편사항들을 신고하는 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발생하면 무관용 처별 원칙으로 가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 작업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고…….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들의 사실 월별모임을 하던 것들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그 회합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또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그 조례에 따라서 이관되는 특별회계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요. 또 우리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데 왜 이런 회계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고 그랬으면 의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알릴 의무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난번에…….
○위원장 김혜련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을 추경안에 지난 연말에 예산에서 빠진 부분들을 올리고 또 매칭부분에서 더 부족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또 저희들한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시간이 지연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추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보고하지 않고 올라온 건이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난번에 보고를 위원장님과…….
○위원장 김혜련 그때 보고한 것을 말씀드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때 보고드렸고 위원님들께 또 여쭤서 시간 되시는 대로 찾아뵙고 보고드렸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의논하고 같이 여기 와서 실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안은 이미 필요한 부분들을 더 많이 지금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지 않은 그런 것은 업무를 그냥 혼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위원장 김혜련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같은 것은 기조실에서 같은 예산인데 지역균형발전…….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미리 그런 부분들도 이게 여기 추경안에 실리기 전에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 저조 실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집행률이 보면 27%, 11%, 여러 개 집행률이 아주 미진한 부분들의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30% 이하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결산과 추경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실장님,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기 추경안에 올라온 걸 위원님들께서 의결하는 것에 이의를 갖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상해서 전부 제시한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보면 2019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주로 법정의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 또는 국고보조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감액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은 사안별로 다소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국비매칭에 있어서도 이번에 추경안을 통해서 시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그런 보조금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미확정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같이 들어온 것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형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30 몇 억의 그런 예산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거점형 키움센터는 저희가 명칭을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때 아난딸로형 키움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보고했던 건데요 그것은 핀란드에 있는 아난딸로기 때문에 우리 용어로 거점형 키움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게 말씀하시는 거 저희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와서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거점형 키움센터가 그렇게 크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거점형입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한 곳이겠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은 추경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난번에 거점형 키움센터도 함께 저희가 추경예산 제안드리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장 김혜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안에 실을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또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도 있고요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계획의 여부라든가,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또 정책 효과성, 예산 효율성 이런 전반적인 검토 같은 부분들이 정말 반드시 요청이 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명을 미리미리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추가예산안을 제안드리기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는 있는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편성한 예산이 규모가 크긴 한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ㆍ시비매칭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그밖에는 키움센터 관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5억씩 임대료로 해서 25개 설치하는 부분을 일반 키움센터 임대료 지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35억을 거점형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후에도 설명을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께 각기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업무 이관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저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 감액이 되는 거고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상임위원회 때 업무보고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즈니스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정책실로 가고 그 밖의 서비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그랬고 그 결과 이번에 이관되면서 저희실 예산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랑 관련해서 불용액도 많은데 그 부분의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이 61%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사업 잘 챙겨주시고요.
더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17시 4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3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옮기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17시 4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
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4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 및 서울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성평등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안 절차라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44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의안번호 제704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적절한 방향 설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 확보에 관한 책무와 성별영향평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정의규정에 따른 용어를 통일적으로 반영하고 법정의무교육인 성인지 교육과 중복되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의무참여 대상을 담당자로 한정하며 상위법을 초과하는 성별영향평가기관에 대한 시장의 지정권한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서와 정책반영결과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동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8.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9.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
(17시 49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와 예산전용 보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와 정관변경 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위드유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매우 낮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드유 사업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이 사업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실은 이 사업이 겨우 시작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관을 선정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계획수립까지 가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사실은 미투 정국 이후에 저희가 성평등이라든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투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냐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지난 연말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드유 프로젝트라고 하고 저희가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 용역방식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도 어렵고 하니까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일단 이제 업체선정은 됐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김소양 위원 이게 유찰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 어려운 거지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뭐 그것은 이 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감당을 해서 추진을 하기가,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나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컨설팅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용역으로 받은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못 할지가 사실은 갈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김소양 위원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답변 도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게 굳이 센터를 설립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여론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성평등 관련 또 성폭력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유찰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위드유가 사실은 지난 연말 예산 정국에서 약간 브랜드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설치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에 대한 업체선정은 저희 예산 중에서 위드유 프로젝트 사업하고 사이버 젠더폭력 예방사업을 진행할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시민사회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찾는 데 용역사업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같이 병행해서 지금 여가재단에서는 위드유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계획수립이 9월까지로 나와 있고 연말까지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운영방안이나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연말까지는 다 확정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운영 인력이랄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게 다 나오나요? 어차피 또 이 예산이 연말에 올라올 텐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러면 언제쯤 나올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은 예산편성은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7~8월 중으로 결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민간위탁이 될지 아니면 직영이 합당할지 그다음에 그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나오면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바도 있는데 젠더특보가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젠더특보는 젠더특별보좌관이거든요.
○김소양 위원 그 용어는 알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시장님 비서실 소속의 젠더특별보좌관이고요 그래서 주로 시장님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젠더자문관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젠더자문관은 역할이 젠더특보하고는 다르지요. 특별보좌관은 시장님을 보좌하지만 젠더자문관은 저희 행정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김소양 위원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젠더특보가 사실은 6층 비서실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공간이 없어서 저희 여가실에…….
○김소양 위원 사실상 같이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던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젠더자문관도 서울시 전반에 우리 실뿐만 아니라 부시장 단위의 여러 결재들을 자문하고 사전에 검수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유사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김소양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같은 의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떤 젠더감수성을 갖춘 정책들을 내보이고자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밖으로 보여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특별보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산하에 조직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조직들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젠더감수성을 갖춘 우리 서울시가 되어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자리만 만들어놓고 있다는 오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젠더특보님이나 자문관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이후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까 질의하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여성일자리기관들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랑 여성가족센터랑은 형태가 다른데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오래된 거지요, 지정으로 운영된 곳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지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이 되다 보면 되게 한계가 많은데 그동안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여가부하고 같이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의 인력개발센터의 스테이터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고 그러나 하여튼 각 지자체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이런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체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조직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발전센터는 저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는 민간조직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예컨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일부의 사업이고, 여가부가 주로 사업을 많이 주지만,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비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어도 저희가 그것을 지정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있고 또 지원도 일부밖에 안 돼서,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죽 조사를 해 봤더니 인력개발센터는 보증금 합해서 300억 정도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밖의 매년 지원되는 것은 보니까 인력개발센터 전체 운영비, 사업비 합해서 한 25%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이지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구조기 때문에 서울시의 여성일자리정책들이 힘 있게 추진되거나 하는 것들에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데 되게 오래된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이런 고민이 현재 수준에서 없느냐,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거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은 그동안 별 무슨 대책을 위한 뭐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겠다고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성가족부하고 계속해서 담당 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강화해서 힘 있게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추진되려면 이 문제가 걸림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아 그런가 보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발전센터 위주로 개선방안을 만들다 보니까 인력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인력개발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고 하기에는 아직 저희 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여가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 관련부서하고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고민을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국ㆍ시비 매칭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층위가 다양해졌고 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사는 다문화가족분들이랑 기타 지역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다른데 여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보면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어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일부 예전에 있었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졌다면 이제는 이분들이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훌륭한 자원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들을 국가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는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취약한 계층으로 존재하는 대도시 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은 다르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자원이고 또 초기에 오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합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비율도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1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었고요. 금년부터 2차 계획 수립을 이미 시작을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각 통로를 통해서 최종적인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우리 김소양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차 기본계획은 1차와는 달리 참여와 다함께 성장하고 그다음에 협력의 거버넌스 이런 1차 때와는 다른 그런 식의 함께 가는 통합과 참여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서울 이렇게 지금 비전이라든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56개의 세부단위 과제를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2차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 잘 지켜보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센터가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특정한 사업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다문화가족분들이 자생적으로 뭔가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면 훨씬 더 그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대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 워라밸,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점점 중요해지게 되잖아요. 계속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기구인지 아니면 여가재단에 있는 팀인지 아직까지 정체성이 모호하지만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왕 이 센터가 있고 그러면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센터를 좀 더 확대 개편하고 아니면 이 센터에 좀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센터는 여가재단에 있는 센터고요 그래서 거기서 각 기업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기업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표창도 하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일ㆍ생활균형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그 센터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한정된 역할들만 하고 있거든요.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기업에서만 한다고 일ㆍ생활 균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워라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것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아마 점점 더 강조할 거고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너무 약하죠.
○이병도 위원 굉장히 약하고 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구조가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계속 똑같은 대답만 하시거든요, 비슷하게. 지금 상황은 이렇고 이렇다, 계속해서 저는 끈질기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오늘 추경에 대한 심의도 있었는데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또 본예산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하고 실장님께도 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 조례에도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그룹홈 종사자 호봉을 인정하고 또 아동양육시설과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확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호봉 인정이 어려우니까 명절휴가비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그게 리젝트(reject) 돼서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올 2월 27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는 반영이 가능한지를 실장님께서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호봉제 적용 건의 사항을 작년에도 제출을 했었고요. 연구도 했었고 또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호봉제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검토결과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또 국ㆍ시비 매칭형태로 되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그것에 따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못 하면 서울시 나름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봉제까지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을 서울시로서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중앙정부가 하면 다행이고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지는 않은 다른 개선방안으로 접근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전에는 제주도가 하고 있었고 충청도 영월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는 알아서 예산추계를 해보실 거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어떤 업무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가 작년에도 그 문제를 좀 제기해서 가사도우미 파견을 이번에 실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에 2013년도에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가사도우미가 이렇게 파견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이것을 연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장 현실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거의 신청자도 없고 지금 연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벌써 1개월 전인가 보면 67개소 중에 15명이 신청해서 11개소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질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질 개선으로 좀 도움을 주겠다고 한 부분이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올 하반기에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뉴딜일자리사업 쪽으로 하반기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 현장을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역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가, 그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은가, 기타 등등 이 안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가정의 그런 분위기인 것이고 거기에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바뀌면서 들락날락하는 부분은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안에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봉사를 아주 지속적으로 몇 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참 이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아마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모르기도 하는 내용이라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지원센터를 지금 조례에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그냥 사무만 위탁한 형태라 그런가 어쨌든 공간 제공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간 제공이요?
○이정인 위원 네. 그러니까 센터를 위탁할 경우 민간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공간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우리가 조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부서의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간을 하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공간 제공이 없어서 그렇게도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현재는 인건비 등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위탁법인에서 공간은 확보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정인 위원 이거 포괄예산 아닙니까? 운영비, 인건비 구분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 합해서, 포함해서…….
○이정인 위원 포괄예산으로 드린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 법을 보니까 법에는 30명 미만 10명 이상 경우에 한 명을 이렇게 전담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필요인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필요인원이라는 것은 여기도 어쨌든 필요인원을 두라는 강제성을 두고 있는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그렇게 필요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배치기준이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명 배치하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6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현재는…….
○이정인 위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42명인가요? 40명이죠. 40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육시설에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육시설에 40명 두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나도 61개소 어디에도 배치 안 돼 있고 한 개소라도 배치, 한 명이라도 배치가 돼서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아니고 전혀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정인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양육시설에는 필요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에는 필요요원, 배치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 명 배치라는 건 분명 아니고 필요한 요원을 배치한다는 건지 뭔지 그래서 어쨌건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그 친구들이 자립해서 나오는 친구들은 동일하게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공동생활가정은 한 명을 배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한 지원센터에 몇 명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는 배치가 안 된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전체 공동생활가정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원이 한 명은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각각의 그룹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정인 위원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던데 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 분을 거기다 법률에 의한 그런 필요인원으로 배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자립지원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제 공동생활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원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센터에 있다는 거지요, 지원센터에.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원센터에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 분이 센터에 계시다는 거지요.
○이정인 위원 법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공동생활가정은 없다, 그룹홈에도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게 뭐 그분들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유용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네,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하나만 제가 서면 질문도 드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장님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양만큼 질도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주도해 주신 토론회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점 몇 가지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아반 보육료 지원이 7년째 동결되어 있고 그래서 유아반의 친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따져봤더니 유아반의 경우에 1인당 1일 총비용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견학비, 특별활동비를 모두 1일 총비용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선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소연하시는 거고, 그리고 영아반 지원율이 80%였던 것이 2005년부터 30%로 크게 떨어졌지요.
2005년 이후로도 계속 30%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문제는 아주 유능하고 호봉이 높은 선생님은 유아반에 배치가 안 되고 영아반에만 배치가 돼서 계속 국공립의 질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다는 부분과 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더 준수해야 되잖아요. 확고하게 이것을 준수해야 되니 그런 준법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 질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말씀 주셔서 어린이집의 고호봉자 수 그래서 영아반에 가있는 분들이 5,581명, 유아반에 1,930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예산이 한 12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저희가 우선 급하게 조사한 거고요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다른 자료들하고 함께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만나서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 함께 보고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는요 아동들이 보호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한 한 원가족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서울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에 따라서 보호형태 결정과정 분석하고 원가족 복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또 보호대상 아동 원가족 복귀와 대리양육가정, 입양 지원 체계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것은 은평구에 있는 도티병원 자리에 새롭게 양육시설 퇴소아동들이 퇴소하고 난 다음에 자립할 때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립지원 전문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칭 자립지원전문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센터와 아이들이 머무는 시설과 민간ㆍ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또한 함께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온마을 돌봄 추진 체계 모델 마련 및 지원단 운영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니까 키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 것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속이 탔는데요.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체계, 운영매뉴얼도 개발하고 있고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체계 마련 연구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완성이 되지를 못해서 제가 여가실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린 관계로 저도 되게 속이 타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마을 돌봄을 진행하기 위한 키움센터의 운영매뉴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보육프로그램이 진행될지 이런 콘텐츠 개발,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정, 그리고 체계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 지금 세 꼭지 정도로 큰 프로젝트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북한이탈 여성에 관한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게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지나면서 느낀 게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성가족재단은 저희 의회랑 좀 더 먼 느낌이 들어요, 먼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가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책자를 보내주지만 그 전에 중간중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시면 그것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와서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소통이 잘되고 저희가 좀 더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언제까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를 떠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할 때는 같이 앉아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이고 이런데 나중에 끝나면 책자는 보내주시겠지만 중간이라도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재단 대표님께는 질문 안 하지만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이 연구가 되면 적극적으로 와서 이런 것도 있으니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저희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아쉬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들께 그런 먼 느낌, 아쉬운 느낌 드린 것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는 연구과제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 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중간에 보고드리기에 살짝 저희로서는 조금 그렇게 보고드리기가 굳이 어렵다기보다도 준비가 덜된 느낌이라서 항상 어느 정도 그래도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시는 것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사실은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그래도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연구방향이 잡혀서 어느 정도의 틀이 나와야만 보고를 드릴 것이 있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보고를 드리긴 어렵더라도 1~7월 과제라거나 1~8월 조금 앞선 과제들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어떤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도 알게 됐으니까 가지고 가능한 한 자주 소통드리고 먼 느낌 갖지 않으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았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키움센터 중에 8개소가 기 선정 시설 이제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8개소?
○위원장 김혜련 네, 지금 융합형, 거점형, 일반형 2019년도에 되어 있는 것 중에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7개소가 그렇게 지금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철회나 보류한 게 6개가 있어요, 선정된 데 중에서.
○위원장 김혜련 혹시 지금 이렇게 보류되거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혹시 다른 센터랑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거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선정할 때 조건부로 선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는 것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줘놓고 차후에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유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또 나중에 추가 선정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혜련 일단 추가적인 지원이 되면 어쨌든 2019년 설치 예정인 94개 거기의 일부만 5억 원의 예산이 예외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 센터랑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설치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하고 아동복지센터 기간근로자 보수 예산변경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임금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책실 5급 사업소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팀 단위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조직하고 긴밀하게 협업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해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임금을 적게 하셔서 전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고되지 않은 채로 집행되는 경우는 정말 잘 없는데요 이번 사안이 그래서 저희도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치를…….
○위원장 김혜련 지금 예산을 적게 해 놓으셔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설명해 보시겠어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전용을 한 건데요 연말에 가서 협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금액이 조금 추가되고 이러면서 아마 그 자체에서 이런 저런 과정에 보고하는 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도 지금 약간 챙기지 않는 부서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집행부가 초과근무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 미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과소 추정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그런 부분들을 잘 계상하셔서 예산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하고 지금 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지원단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찾동인재 핵심역량 강화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지금 찾동인재 핵심역량 개발하고 또 강화하는 이 부분이 개발해서 지금 교육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죠? 이거 복지재단에 교육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그 복지재단에 교육센터를 만드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혜련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지금 교육센터를 만드는 데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보고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보고 교육센터랑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인재핵심 역량강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혜련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으면 되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보고하실 것 같고요. 현재는 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혜련 그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서로 협의했나요, 복지재단이랑?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것은 복지재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 김혜련 아니, 그런데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혜련 같이 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도 성인지 관점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는 저희가 콘텐츠 개발하고 교육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고요.
○위원장 김혜련 왜 이 대목에서 제가 질의를 했냐면 동마을복지센터가 찾동 2.0으로 가는 길에 교육센터를 지금 만들었어요. 신설을 했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에 지원단도 운영하고 여기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복지재단의 교육센터를 그쪽으로 가서 인재핵심역량도 강화하고 교육도 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서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의견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를 경우에 이게 핵심인재는 어디서 교육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발견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저희도 논의 중에 있는 건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혜련 확정된 건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재개발원에 위탁되었을 때는 똑같이 외부에 복지재단도 그냥 가서 하고 저희도 가서 한 건데 이게 복지재단의 교육센터가 설립될 경우에는 과연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야 할지, 그런데 복지재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된 부분은 이제까지 여성재단에서 진행해 왔던 교육과 콘텐츠 개발과 모니터링과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위탁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능률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위원장 김혜련 장소는 어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장소는 인재개발원에서…….
○위원장 김혜련 거기서 했던 것을 이제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자체교육에 여성지원단만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자체교육에?
○위원장 김혜련 자체교육에 여성지원단 자체운영이 있어요, 641명.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여성 분야만…….
○위원장 김혜련 여성 분야만 따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나머지 위탁교육은 모든 사람을 다 아울러서 하는 건가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인재 육성하는 거. 인재를 어떻게 찾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혜련 마을 인재를 어떻게 찾아요? 찾동에서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찾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거라면 저희 여성가족재단하고 또 마을은 마을추진지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위원장 김혜련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마을하고 주민복지 건강실무자 연계기관이 한 파트로 되어 있고 자체교육이 한 파트로 되어 있고 위탁교육이 또 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 추진지원단 공동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파트는 동장, 팀장, 실무자 신규공무원 이렇게 4파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교육 위탁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운영을 했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 한 묶음으로 해 놨기 때문에 찾동 2.0의 그 부분에서 시민민주주의로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인재도 개발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이 찾동인재 핵심역량 강화교육에서 그 자체교육 여성지원단 자체운영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혜련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것은 저희가 찾동 핵심인재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중에 성인지교육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나중에 이 매뉴얼에 대한 게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찾동이랑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만약에 복지재단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것은 지금 논의 중이라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저희가 먼저 보고드리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운영모델도 지금 개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한 거라든가 또 여기 민관협력 상생을 위한 대체인력, 그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원에서 보육분야의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나 그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약간 초두에 연구필요성이라든가 목적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서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보육이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된 것만이라도 정리해서 드리면…….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78쪽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교육콘텐츠 개발까지 같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보육분야에 관련된 연구하고 개발사업은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어쨌든 보육이 포함되기로 했고 그 내용은 저희가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실장님,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정밀안전진단 관련예산 전용을 했어요. 저희들이 저번에 여기 도티병원도 갔었고 은평 꿈나무마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꿈나무마을 부지 내 운영이 중단된 도티병원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이번에 새로 승인이 5월 23일에 이게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이것 보고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우리가 그때 그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전용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이 부분이 잘 또 운영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여성을 비롯한 아동과 가족정책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여성과 아동, 가족 등을 위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서윤기 이정인 김소양○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문미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이미숙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여성정책실장 이은희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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