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교통본부(2)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한국맥도날드의 증인을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요일에 감사원에서 지원해도 된다는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했죠,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노동조합에 지금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건데요, 그것은…….
○송도호 위원 아니요. 자료를 감사원에서인가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자료를 오후 전까지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강남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교통본부 직원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마을버스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마을버스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시내버스는 9년인데요, 마을버스도 똑같다고…….
○성중기 위원 마을버스도 9년인 것 같습니다. 9년인데 자동차 상태에 따라서 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을버스는 일반버스하고 달리 주로 골목을 많이 운행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하고 같이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마을버스는 특별히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세이고 실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의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 12인승 이하 그다음에 15인승에서 16인승, 18인승에서 19인승이 아주 많습니다, 버스가. 그다음에 25인승이라든지 21인승은 여기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마을버스가 소형차다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라든지 친환경버스로 준비를 하고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CNG버스로 100% 전환이 됐고요, 전기버스 시대를 맞이하려고 지금 시범사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인승, 15인승, 18인승은 경유차가 만료되면 친환경차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지금 바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차량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국토부에서 아마 중형버스 15인승이나 20인승 버스 관련해서 CNG버스 개발이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저희도 CNG로 전환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버스는 지금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12인승, 15인승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유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발을 준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지금 준비를…….
○성중기 위원 언제 나옵니까? 이거 만료돼서 교체할 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 운행되고 있는 차가 만료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관계공무원에게) 언제 개발이 완료됐나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모델이 만기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 개발이 지금 되고 있냐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 설명에 의해서 소형버스에 대해서는 없다고…….
○성중기 위원 없잖아요, 지금. 없으면 이게 만료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CNG 교체가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전기버스 도입해서 운영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결과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전기버스로의 교체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금방 다가올 현실입니다, 현실. 저는 안타까운 게 어느 노선보다도 친환경버스, 친환경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정작, 다가올 준비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먼저 개발돼 있지만 마을버스가 더 시급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교체하려 해도 후속모델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이경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이경전철역이 13개 역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죠? 8,800억 들어갔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지권 위원 BTO사업으로 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2017년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숫자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144억이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2017년도 144억.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2017년에는 9월에 개통했으니까요 2018년 6월까지 168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168억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올해 한 2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정지권 위원 2월에 개통했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2017년 9월에 개통해서…….
○정지권 위원 아, 9월 2일.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2018년 6월까지가 168억이고요 1년이 좀 안 되는 시기였고요.
○정지권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는 144억으로 돼 있잖아요? 2017년도 회계기준 144억 적자 발생 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2017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지권 위원 12월 말까지가 144억이고 6월 말까지가 얼마라고요? 186억?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168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168억.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자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가장 큰 요인은 당초 예상했던 수요가 13만 정도였는데 초창기에 한 6만 정도, 5만 5,000 정도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대비, 당초 예상 대비 적은 승객이고요. 또 하나는 무임수송 비율을 한 11% 내외로 평균으로 잡았는데 우이신설 노선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산행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30%에 육박하는 무임수송비율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요인에 대한, 적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어차피 무임수송이랄지 이런 부분은 3년 후에 저희가 약정서에 따르면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적자부분은 민자사업자의 책임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민자사업자들이 그 수요를 가지고 하겠다고, 예측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민자사업자가 책임이 있고, 그러나 민자사업자가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우이노선은 적자가 초창기에 날 것으로 예상해서 CDS라고 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 한 760억이 은행에,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출자를 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년 반 정도는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적자부분을 메워 갈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그 3년 반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무임수송은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적자를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신설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덜 적자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이 부분은 승객을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지권 위원 늘릴 어떤 방안이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면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역사 중심으로 승객을 늘려가는 방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방법이 뭐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이 역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해 준다든지, 그래서 수요인원들을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임수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운송원가, 그러니까 비용이 원래 당초에 요금을 예상했던 것이 경상가격으로 하면 1,5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민자가 제출했던 가격은. 그런데 저희는 1,250원 기본요금 동일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액지원이랄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우이신설선 설계 당시에 수입이 얼마고 수요가 얼마라고 조사된 자료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자료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좀 이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그리고 교통본부에서 우이신설 개통 후 강북지역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버스에 대한 노선조정은 있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1차 조정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부 과소 노선의 경우에는 폐지도 했고요 노선 변경도 했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뭐랄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노선 조정을 몇 개 했는데 지역민원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커서 쉽게 되지는…….
○정지권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버스노선 조정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부는 민원을 해결해서 이해를 시킨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노선조정을 다시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전철이 장애 건수가 없고 운행장애가 감소하여 운행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초기에 운행장애가 큰 게 한 4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뒤로 안정화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지권 위원 잘 모르겠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혹시 개통 4년 반 만에 3,600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며 2017년 5월 파산신고 된 의정부경전철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의정부경전철하고는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정부경전철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환승이 없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환승할인에 익숙해진 시민들로부터 그것은 좋은 교통수단으로 아마 선택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환승할인이랄지 그 다음에 단일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의정부경전철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승객이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한 12만 7,000에서 13만까지 예상들을 죽 했었는데요, 이 수요로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정지권 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죠,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만에서 8만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승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정지권 위원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이 교통문제, 교통에 관한 한 모든 건 다 잘 알고 박사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늘릴 거라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제시해 주셔야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승객수요라는 것은 그게…….
○정지권 위원 수요를 늘릴 방안이 어떤 겁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수요 늘리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고…….
○정지권 위원 이용하게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은 버스로 수용들이 다 감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버스노선이…….
○정지권 위원 버스노선 단지 좀 변경해서 수요를 늘리려는 그 방법밖에 없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다른 연구결과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글쎄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에 한 100억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묘수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흑자로 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흑자를 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을 많이 올리면 되는데요, 요금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이경전철의 추가질의로 성중기 위원님이 간단하게 5분 정도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아까 5분 짧게 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확인하려고 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고홍석 본부장님, 임시회 때 왜 4개 경전철을 갑자기 박원순 시장 옥탑방 체험 이후에 재정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는 해당지역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위원님하고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지적할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우이경전철 사례를 보면 우이경전철이 현재 누적적자가 약 316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이 우이경전철 타당성 조사 B/C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2006년에는 추정 교통수요를 13만으로 잡아서 B/C가 1.44가 나왔고, 2016년에 1.7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객 이용자수가 이것 절반에 불과한 6만에서 7만밖에 안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이경전철 사업도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경제성 타당성이라든지 수요예측조사를 무리하게 부풀렸다는 게 금방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운행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든, 지금 1년이 지난 운행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지금 감지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4개의 노선, 면목선 그다음에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B/C분석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1.08, 1.02, 1.05, 1.06밖에 안 나왔어요. 우이경전철보다 훨씬 더 B/C분석이 낮게 나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지금 상태에서 준비 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 부분에서 재정적자가 나는 부분하고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노선이라고 그래서 전철에서 수익 나는 노선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과다한 무임수송이랄지 저렴한 요금이랄지 또 환승을 통한 손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는 게 불가피하고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매년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계시지만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기존노선들의 경우에도 적자가 나서 그 일정 부분을 재정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노선들은 재정적자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선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통이 불균형적인 것을 아예 고착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노선들은 적자가 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신규노선은 적자가 날 것이 예상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그냥 기존 전철이 다니는 곳은 다니게 되는 거고 전철이 없는 곳은 영원히 재정적자 때문에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좀 더 서울시민들이 균형적으로 교통수요를 교통수단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정으로의 전환, 그 점은 좀…….
○성중기 위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질의한 내용과 오늘 질의한 내용도 그걸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용편익 면에서 어디든지 전철이 내 집 문 앞에까지 들어오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용을 그렇게 집행하고 타당성조사라든지 경제성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돌출한 다음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던 재정사업이 옥탑방 이후에 재정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위원님, 재정사업이라는…….
○성중기 위원 그전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 2차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다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예를 들면 같은 돈을 빌려도 민자사업자는 이자율이 거의 4%에서 지금 같은 낮은 이자율 사회에서도 5%, 6%의 이자율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빌리게 되면 2~3% 정도에 빌립니다. 그렇다면 이자부담만 해도 훨씬 시민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세금으로 어차피 메워야 되는 거라면.
그런 면에서 저희는 민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빠르게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노선이든 신규노선이든 다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 저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요금을 많이 내야 되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뭐 좋습니다. 본부장님은 교통수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비용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도 필요한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우선 단순히 비교해 보면 우이경전철에 대한 선행사례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를 12%에서 약 40%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을 갑자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막해서 밀고 나가기보다는 이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지, 여기 해당되시는 우리 지역위원님도 교통위원회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그 지역에 경전철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사업을 하다가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의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진척이 안 되고 하면 이것 자체가 오히려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너무 속도가 늦어지고 난제에 부딪치면 결국 우리가 안아야 될 숙제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우이경전철 사례를 보더라도 타당성조사라든지 수요예측 이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또 국비 보조 부분도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긍정적인,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부분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가에서 재정부담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거의 1년여 동안 아마 국가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랄지 또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이 됐든 재정사업이 됐든 우이경전철 또 의정부경전철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결과 어렵게 어렵게 준공했지만 이것을 보면 굉장히 실패사례가 눈앞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각별히 좀 유념해서 특별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네, 정진철입니다.
먼저 우리 9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 관련되어서 제가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스마트카드 외부회계 감사 공영제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일로 개통하는 우리 3단계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운행 개통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3단계가 삼전, 석촌고분 해서 8개 역사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이쪽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출입구 쪽에 캐노피가 설치된 게 50%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알고 계신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 교통본부에서 파악을 못 하죠? 처음에 설계계획은 교통본부에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구체적인 노선 정도만 세우고요 구체적인 설계랄지 이것은 저희가 확정하면은 바로 도기본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교통본부에서는 처음에 기준 같은 것은 제시 안 합니까, 캐노피 쪽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캐노피 쪽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이런 기준들은 아마 중간에 지침이 조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철 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쪽에 8개의 역사 중에 삼전역 출입구 4개 중에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석촌고분도 출입구 4개 중에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송파나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지금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노피 관련된 설치기준이 우리 9호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캐노피 관련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한번 도기본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희는 아마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세부사항은 도기본에 여쭤볼 건데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처음에 계획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어차피 캐노피는 설치해야 되잖아요. 눈, 비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캐노피 아닌가요, 미끄럼 방지나 그런 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 경험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왔다갔다 했던 것은요, 초창기에는 캐노피를 설치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파악하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대충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다가 또 캐노피를 없애야 된다고 한때는 해서 캐노피를 싹 없앤 적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기준이 언제 나왔냐면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디자인서울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설치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가 아니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그 기준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슨 기준이 있었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왔다갔다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대답하시라니까요. 왔다갔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서울 갔다 부산 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캐노피 관련돼서. 교통본부에서 우리 9호선 3단계 12월 1일자로 개통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캐노피 공사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캐노피 설치기준을 우리가 1호선부터 8호선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는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9호선도 기준을 만들어서 캐노피는 어차피 저희가 개통하면 다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캐노피 관련돼서는 지하철 처음 착공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본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준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한국스마트카드가 지금 행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스마트카드 외부회계감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인데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정진철 위원 한국스마트카드가 2004년에 설립됐고 그 이후에 외부회계감사를 아마 한 회계법인에서 15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어딘지는…….
○정진철 위원 삼정회계법인에서 2004년에 카드사가 설립되고나서부터 14년째 단독으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한 군데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체라든가 경쟁체제 내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때 한 번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KSCC에서 답변이 나왔던 것은 그런 시도도 한번 해 보려고는 했는데 워낙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용역으로 위탁 받아서 하기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어쨌든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 카드사가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70억 정도 달성이 됐고 또 그동안에 서울시에 대한 배당은 딱 한 번 했어요, 2015년도에 한 11억 9,000만 원 정도. 이익은 매년 발생했더라도 서울시에 배당은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드사에서 그 유보된 자금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국내외에다 거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투자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잘못돼서 한 두세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외부회계감사 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서울시가 지금 최대 주주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정진철 위원 36% 정도를 저희 서울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카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저희 협약상에 공공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은 서울시의 사전승인이라든가 검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고 지분을 처분하거나 할 때도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다거나 이런 몇 가지, 그다음 이사회에서도 서울시가 추천한 이사 분들이 수적으로 좀 우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카드사 이사 중에서도 60%가 서울시가 추천한 이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일정부분을 감독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관여라면 좀 말이 안 맞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대주주이고 또 이사회에 저희가 추천한 이사가 60%인데 실질적인 경영상황에 대해서 카드회사를 저희 서울시가 관리감독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실질적인 영향력은 많이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그때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저희 교통본부에 사전심의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사전에 이슈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되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서 의견이 나중에 관철 안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간접적인 형태로는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삼정회계법인에서 14년간을 계속해서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회계감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시죠? 아마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할 거예요, 스마트카드도 마찬가지고.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의해서 몇 군데를 선정하면 그중에서 가장 조건을 제시한 데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삼정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삼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한 회사가 한 번 맡기 시작하면 내부정보를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정 회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률에 의하면 수임료 기준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경쟁이 심해서 그 기준을 지키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따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카드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삼정하고 하면 일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아마 14년 동안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계속 삼정이 수의계약으로 일을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유치원 사건도 그렇고 전부 내부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 공인회계사에서도 외부회계감사 공영제라고 해서 그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최대주주나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외부회계감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부회계감사 공영제거든요.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받고 나서 외부회계감사 공영제 관련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상법이나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위배된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것말고 제가 법률자문 별도로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대주주가 서울시기 때문에 상법이나 정관 변경을 않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맞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정진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스마트카드가 이익은 많이 나지만 자꾸 방만한 경영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투자한 자회사 두세 군데가 벌써 폐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감독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외부회계감사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법하고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그게 저촉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라도 저는 반드시 외부회계감사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주총결의를 통해서 감사공영제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외부감사법이나 말씀드린 대로 상법 이것으로만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총결의에 의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지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서울의료원, 서울시 복지재단, 이렇게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행감 끝나면 저한테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관악1선거구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내버스들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송도호 위원 성과급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236억.
○송도호 위원 230억 정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송도호 위원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위 10%는 주지를 않고요, 상위되는 회사를 배분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배분비율에 따라서요. 지금 보니까 평가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항목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위 안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받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2016년도 버스 회사별 평가순위로 봤을 때 10위면…….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위원님, 이게 제가 잠깐…….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4억…….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대당 몇 대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당으로 해서 성과이윤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대당 평균 1,100만 원 정도 수준…….
○송도호 위원 1대당 1등 했을 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1등은 그것보다 조금 높고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금조금씩 떨어지는데 대당 한 1,100만 원, 10위 정도 되면.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안전성, 그다음에 서비스, 경영효율화 이렇게 나누고 지표도 한 30개 항목 해서 죽 나누고 했는데 점수가 한 2,000점 해서 점수로 매겨서 상위 10등까지 뽑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죽 등수를 전부 뽑고 하위 10%는 안 주고…….
○송도호 위원 10%는 아예 안 주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아예 안 주고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70~80% 계속 들어가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평가 매뉴얼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의문을 했고 왜 똑같은 회사가 계속 상위에 올라가느냐 했더니 상위 회사들의 경우에 이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평가하는 방향대로 경영을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것에 적응해서 저희가 조금 더 평가지표에 대해서 하위업체들을 어떻게 분발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것을 역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그 회사만 주기 위해서 표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 70%, 80% 계속 그 회사들에게만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위권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항목들이 특수업체들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지표를 만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계속 그분들만 가져가게 되면 결국 우리 교통본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0%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다른 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70~80% 가면 다른 데는 포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지표 만들고 했지만 그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버리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평가를 해 보니까 한 10여 년 넘으면서 평가하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상위업체들은 상위업체고 하위업체들은 하위업체여서, 저희는 이 지표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표 개선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아예 하위업체들을 상위업체가 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면 평균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죠. 우리 서비스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위업체들은 우리가 지표를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통폐합 쪽으로 한번 전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송도호 위원 하위 10%들은 경영이 좀 어려우면 그 부분 못 해요, 항목 보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상위업체에다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위업체하고 M&A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송도호 위원 또 안될 때는 분야별로 3개 분야로 나눴는데 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등까지 주지만 여기 분야별로 나눠서 이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하셔서 받은 데만 계속 받도록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하셔서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자료 나오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림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요즘 고시촌역(박종철역)해서 우리 모 시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하면서 삭발도 했고, 요즘에 집회를 아마 두 번째 했을 건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또 계속, 우리가 답을 안 주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답을 안 주고 있으니까, 답을 안 주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답은 저희가 드렸고요,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신설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다만, 도시철도 10개년계획이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결론이 날 건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전철역이라는 게 경제성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12월 중으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그때 최종 결론을 낼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좋은 쪽으로 내려고 하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마 그분들은 추운 겨울에 목숨을 걸고 할 겁니다. 또 그 부분이 장단점은 있어요. 그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또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역 하나 세우고, 아니 전철역 경전철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적자여서 그거 안 해야 되냐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적자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어쨌든 저희도 고민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고민 너무 깊게 하시지 마시고요, 12월까지 꼭 좋은 답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법인택시 승무복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1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2011년에 폐지됐던 것을 6년 만에 재도입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오중석 위원 여러 가지 찢어진 청바지나 반바지, 모자 이런 것을 착용하는 부분에 대한 승객 민원들도 있었고, 잘되고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을 일단 1회에 한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에 대해서는 조합과 운송사업자 측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실제로 운전자들이 착용하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초창기에는 착용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착용률이…….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초창기 한 80% 이상 착용이 되다가요, 하반기 그때 하절기에 너무 더우면서 저희가 복장에 대한 지침을 좀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승무 옷과 비슷한 색깔의 반팔 와이셔츠도 허용하고 이러면서 약간 이것에 대한 긴장도가 완화되면서 지금은 조금 떨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좀…….
(관계공무원들을 돌아보며) 데이터가 있나요?
8월에 조사한 것으로는 한 82% 정도 되는데요, 그 뒤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서 데이터는 지금…….
○오중석 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82%에서 96%까지 높은 착용률을 보이는데요, 이거 누가 점검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조합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동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중석 위원 합동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 보면 서울시가 아닌 조합이나 회사에서 실시를 대부분 하고 있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조합이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축이 되겠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실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복장을 하시는 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느 언론기사에 보면 하루 10시간 운전하는데 유니폼은 답답하다, 조끼는 받자마자 옷장 안에 넣어뒀고 앞으로도 안 입을 것이다. 신축성도 없고, 호주머니도 작아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기사식당 주인은 최근 몇 달 사이 본 수백 명의 기사 중에 조끼 입은 사람은 한두 명 정도였던 것 같다. 실제로는 착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택시종사자나 우리 승객이 느끼는 체감도로 볼 때는 착용률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이게 또 혈세 낭비라는 민원을 많이, 오히려 택시종사자들한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 복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복장들을 불량하게 입어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노사 간에 승무복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 만들어진 복장은 또 기사들 입장에서는 입기가 불편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오중석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거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복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물었고 했는데…….
○오중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착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왕 시행을 했으면 좀 점검이라도 잘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 또 셀프예요. 셀프 점검인데, 셀프 점검만 하고 지금 사실 우리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보면 과징금이 있습니다.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도 있고 1차는 3일, 2차는 5일, 행정조치사례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거의 착용도 안 하고 실제 여론조사 셀프조사한 것도 그래도 80%면, 90%라도 10% 정도는 안 하는 걸로 나왔는데 행정조치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홍보나 지침 전달 위주로만 하고 계신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1회이기는 한데 16억 예산 들여서 만든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 유니폼 착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좋은 사례이기는 한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무단횡단 항상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다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금 3년 동안 1,069명인데 그중에 한 352명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입니다. 이게 40% 차지한다고 언론기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다른 교통사고 유형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개선되고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무단횡단에 관련해서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추세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만한 수준까지 떨어지지 못한 것도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오중석 위원 유의미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집중돼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오중석 위원 아무래도 노인층에서 좀 많이, 연령대 60에서 80대에 집중이 돼 있고, 저희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경동시장이라고 동대문구 경동시장 쪽에,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올드 킬이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 무단횡단 사망률을 보였던 곳인데 저희 동대문경찰서와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하고 동대문경찰서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차량제한속도를 하향시키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도 하고 해서 지금 전체 사망자수가 25명에서 올해 7월까지 7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사고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저희가 지역실정에 맞게 대응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벤치마킹을 하고요. 동대문지역에서는 특별히 올해 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또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그래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무단횡단 방지하는 단순한 방지시설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설치에만 그치지 말고 연령별이나 장소별 사고발생 분석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컨디션이 좋으시죠? 얼굴 보니까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뭐부터 질의를 좀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 좀 하다가 지금 급한 것부터 몇 가지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지난번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한 번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한 달 성북동 살아서 그런 재정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간언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게 역할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CCTV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CCTV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몇이죠, 화소가요? 몇 만 화소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한 50만 화소 정도, 그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50만이 아니라 27만에서 52만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 이하인 걸로…….
○경만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27만 정도 되면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가 한 번 개선사업 했습니다. 장비 지원, 차량당 8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버스공제조합에서 이득금이 CCTV 설치 이전과 이후에 차이점이 이전에는 버스 CCTV가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돈이 쌓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CCTV가 생기고 나서 사고가, 운전자 버스 안에서 위장으로 다쳤던 사람들 이런 게 판별이 어느 정도 나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돈이 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버스공제조합에 한 150억이 좀 쌓여서 아마 버스 1대당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버스에 CCTV 개선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일곱 군데나 여덟 군데 정도의 버스회사들이 임의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중국산 저가를 쓴 업체들부터 해서 또 국내업체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장착부터 하고 보자. 그런데 그 80만 원이 버스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버스 대수만큼해서 돈이 나왔으면 1억만 쓰고 4억은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부터 법제화가 의무화되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계 10대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어떻게 된 것이 마을버스보다도 화소수가 낮고 또 지방의 부산, 타 도시보다 화소수 낮은 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버스가 관제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버스도 관제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화소수를 올려서 범죄라든지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통본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방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버스조합이사장이 아마…….
○경만선 위원 네, 이사장이죠. 그런데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하려다가 제가 바빠서 깜박 잊고 증인으로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제는 여러 개 업체가 아니라 한 개의 단일업체가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교통정책에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화소수가 낮아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때는 최소한 전방은 210만 화소, 그리고 기타는 130만 화소 정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화소수의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할 때는 업체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준들이 들쑥날쑥해서 이번에는 버스운송조합이 주관해서 일괄구매 후 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라 이런 지침을 준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만선 위원 버스에 CCTV가 몇 개 들어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한 7대…….
○경만선 위원 7대 들어있죠? 전방은 내가 봐도 사고위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화소수가 좀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2019년 9월 이후로 의무 법제화가 되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언제까지 이 규정이 완비가 되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것은 바로 지침이 내려가서 하면 내년 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내년 초라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원래는 올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그랬는데요. 지침을 저희가 강하게 주면 조합에서 이러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료하겠다고 그럽니다.
○경만선 위원 버스는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여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사양을 높이 주니까 아마 조합 측에서는 88만 원은 공제조합에서 지원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렇게 높은 화소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공제조합에서 대략적으로 누적, 돈이 지금 쌓여있는 것이 한 3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예산을 공제조합이 지원을 해 주고 버스회사가 자부담을 30% 할 건지 서울시가 자부담 30% 그 부분을 지원해 줄 건지, 만약에 서울시가 지원할 용의가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필요하다면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이제는 체계화, 획일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위원님께서 공제조합에서 부담하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당연히 얘기해야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은 말씀도 참 예쁘게 하세요.
고홍석 본부장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 발의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봤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교통본부 내에 팀 하나 유치하자, 신설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는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랄지 이런 부서의 의견이 김포공항은 가만히 놔둬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1위 공항인데 도농, 지금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방과의 상생,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조금 지방과의 상생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김포공항이 김해나 제주나 대구나 청주, 울산, 양양 이런 공항에 비하면 월등히 활성화된 공항인데 이것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나오면 지방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역상생, 균형발전이랄지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 김포공항이 어느 시에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강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으면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김포공항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있다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지방 눈치 보고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렌터카 있죠? 렌터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도 이 문제하고 똑같은데요.
○경만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부터 이런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확보 못하고 준비 안하면 렌터카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미연에 방지하고, 재산세 감면이 12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8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항공기 유치하겠다고 다들 뛰어들 텐데 서울시는 유일하게 공항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를 강서구 자체에 맡겨 놓을 겁니까? 재산세 들어오면 그 돈을 강서구가 쓰나요? 다 서울시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 재정, 재정, 자꾸 우리 박원순 시장님 정책 따라서 해야 되는데 돈 재정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이런 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 강서구를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못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로 상생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김포공항이 어떻게 1등입니까? 1등은 인천공항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국내공항 중에서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 중에서 제일…….
○우형찬 위원 김포공항도 국제공항이에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1등하고 2등 차이도 구분 못하시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에 관해서 렌터카 관련 부분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똑같은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또 공채도 상당히 낮은…….
○경만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여유가 많아서 맏형이라 지방 먹고 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정책을 놔두는 겁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포공항 자체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활성화 조례해서…….
○경만선 위원 활성화 조례에 가만히 보면, 맥락을 가만히 보셔야죠. 소음 유발자들입니다. 소음 유발자들한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보시면.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소음 유발자는 또 소음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조례가 있어서 유발자에 대해서는…….
○경만선 위원 지금 강서구 소음 데시벨이 몇인지 아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기존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조례를 통해서 강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경만선 위원 아니, 고홍석 본부장님 강서구 소음 데시벨이 몇인지 아십니까? 항공법에 보면 소음 데시벨이 75 이상 넘어야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습니다. 강서구는 72하고, 73입니다, 정확하게 평가 나온 것이. 그런데 지금 0.2가 부족해서 양천구에 비해서 지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음 유발자들하고, 이렇게라도 몸부림 쳐서 강서구가 소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항공기 조례고, 어차피 비행기 등록할 거면 강서구에 등록을 해라. 그게 무슨 나쁜 정책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이 지하철, 버스, 택시만 탑니까? 비행기 안 타세요?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 비행기 안 타십니까? 그러면 비행기 타서 무슨 국내선 하다가 어떤 사고 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눈치보고 이렇게 따라 읽을 겁니까?
고홍석 본부장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것이 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지방에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고홍석 본부장님 지방 가서 교통본부장님 하시지 왜 서울에 계세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고홍석 본부장님은 지방에서 본부장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은 지금 서울의 교통본부장입니다. 그 점 주의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발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경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택시과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택시 범죄 관련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나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본부장님께 안 여쭙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같이 통계를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2015년, 2018년 택시운전자격 취소 1위 범죄 항목이 성범죄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5개 중범죄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두 번째가 통상적으로 마약으로 보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서울도 2017년 전과자 택시 51%가 성범죄로 나왔고요. 이것은 김성태 국회의원이 질의한 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택시에서 성범죄자하고 마약하시는 분들, 뽕쟁이들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얼마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울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개인은 947일, 법인은 약 2,441일 정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한 것으로 나오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만큼 한 3,300일 정도 우리 시민들이 성범죄자와 마약하시는 분한테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에 약간 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신규자나 재운전하시는 분들은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을 거치도록, 여과가 되도록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조사기간이라든가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런 제도적 미비점이 아니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의지를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상황에 택시 범죄자가 활개하게 놔두는 가장 큰 이유는 택시회사하고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택시운전자격시험 절차가 있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대개 범죄 조회결과를 경찰청에 확인하고 그것이 회사에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 운전을 하게끔 돼 있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고 나서 법인택시 사람들 다섯 명하고 직접 통화하고 만나고 했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대요. 일단 회사에 지원을 하면 회사에서 키를 준답니다. 그러다가 경찰 조회 오면 쓱 물러나고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현재 각 개인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승차를 하려면. 회사별로 임시번호를 한 개씩 부여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것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일에 그것을 저희가 발견했으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요 저희가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할 때까지 크게 없었다는 얘기인데…….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저희가 확인된 것은 아직 없어서요.
○우형찬 위원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 결과.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준 강제추행 되신 분이,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2015년 8월 13일 하고 재판까지 가서 2016년 2월 23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제 회사에다 통보를 7월 5일 하죠? 그리고 퇴사가 11월 23일 하고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을, 강제추행을 해서 전과를 받았는데 그러면 확정이 되면서부터는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바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입력을 하니까 그거는…….
○우형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일하는 근무기간이 꽤 많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우형찬 위원 왜 그럴까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거는 아마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에 따라서…….
○우형찬 위원 아니, 확정판결 받고 조합에서 “이 사람은 전과가 있으니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이후에도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한 달 이내면 충분히 감안이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한 달 이상씩 하는 게 많아요. 378일 하신 분도 있고 61일, 62일, 70일, 강간미수하신 분은 확정판결 받고 통보받고 70일을 더 운행했어요. 준강간도 78일, 간음약취 90일. 상습 야간주거침입 절도 97일, 마약류 107일, 이게 지금 통보를 받고, 통보할 때까지는 저도 행정적 절차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 나머지 기간도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운전을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빨리 확인을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도적인 보완이 아니라 이건 빨리빨리 단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보면 회사택시도 참 돈벌이에 너무 급급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이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판결 받는 거 다 알죠. 노무관리를 회사에서는 그 정도로 안 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자기 회사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판 날짜 언제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받은 날짜부터 빨리빨리 운전을 마감시켜야 되는데 통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통보 오고 나서도 운전을 계속 시키고……. 택시기사 구하기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추정은 하는데, 그러면 택시회사 자체도 지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마비가 된 거예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범죄 하나가 딱 되자마자 재판이 언제고 다 지금 관심 갖고 보지 않습니까? 회사택시 이것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법인택시?
그런데 이 법인택시에 문제점이 있는데 2017년 10월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택시회사 평가계획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써 피의자로 확정된 후 감점을 하도록, 건당 300점이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원…….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우형찬 위원 네? 감점 안 했어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실적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강력사건 발생 평가항목 감점을 미반영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다음에도 지적을 계속 안 했다는 얘기네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지원금 대상이 아닌 12개 업체가 약 4,9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거 환수 받으실 거예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것이 환수 가능한 건지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대상이 아닌 12개 업체가 받았거든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택시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지 않으니까 택시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무책임하게 택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그 지적하신 사항은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개인의 경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도덕적인 양심은 법의 대상이 아니니까 놔두고, 그런데 회사는 정말 나쁜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겁니다, 택시회사들은. 그리고 이 택시회사들을, 돈벌이에만 급급한 회사들을 강력하게 지도ㆍ단속해야 되는 곳이 우리 택시물류과고 교통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위원님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해야죠.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검토해 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최장 30일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통보하기 때문에.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이것을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좀 협의해서 보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이 택시 범죄경력 조회 결과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것대로라면 정말 시민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수치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이 수치가 맞으면 우리가 택시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물류과에서는 감점 줘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감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무임수송에 관련한 손실액을 국토부에 요청하셨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요청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죠? 얼마 지원 요청하셨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한 3,000몇 억이 나가는데요, 일단 1,000억…….
○송아량 위원 50%해서 1,800억 원 정도 하셨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신청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 무임수송 혜택을 받는 분이 어느 분들이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일 큰 게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라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5개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만 완전무료인 겁니다.
○송아량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2015년에 저희 서울시에서 외국인, 경로인까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송아량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이 손실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외국인들이요?
○송아량 위원 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외국인들은…….
○송아량 위원 작년에는 한 3억 정도가 무임승차 현황에 나와 있는데, 금액이?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 금액들 지원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국토부는 법령만 되면 지원을 하겠다…….
○송아량 위원 서울시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아니죠. 서울시 자체에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것은 서울시 자체고요, 노인 무임수송에 대해서요.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임수송에 대한 적자, 손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되는 금액도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게…….
○송아량 위원 무표미신고, 우대용부정, 할인권부정해서 한 20억 정도가 작년에 발생이 됐더라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우대권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또 강구는 한 바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중요한 것은 보니까 사망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용금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망 신고일 이후 1일부터 4일까지는 2,800만 원, 10일 후에도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11일 이후에도 5,000만 원 정도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게 행자부하고, 사망신고 통보가 늦어지면서 그 날짜를…….
○송아량 위원 아니, 행자부뿐만이 아니라…….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대폭 단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일자 주기를 대폭 단축을 시켜서 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부정승차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뭐 했더라고요. 부정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사망자 같은 경우는 정보를 7일 만에 주는데 지금 매일매일 받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최소 하루 만에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송아량 위원 하루 만에 하면 그게 어떻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통보가 되면 저희가 입력을 넣으면 교통카드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니까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데이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게 지금 하루 만에, 옛날에는 7일이 걸렸는데 하루 만에 오면 하루 만에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우대용 교통카드에도 발급정보를 도시철도 운송기관에 사용해서 찍히면 부정사용 단속을 강화할 수 있고요.
○송아량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게 아침에 출퇴근시간에는, 역사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그게 CCTV로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미 통과가 돼서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를 할 건데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전적으로 단속은 못 하고 인력부족 때문에…….
○송아량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단속이 샘플링으로만 되는 거지 이분들이 마음먹고 사용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 부정승차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일 역에서 반복 태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대용 교통카드의 색깔을 달리해서 남성 것을 여성이 사용한다거나 여성 것을 남성이 사용하는 이런 것도 방지하려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부정승차 금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또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서초 방배의 추승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조할인 새벽시간대, 6시 반까지 첫 차부터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20% 버스,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조조할인 정책을 내년부터 부산시에서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이 정책 시행의 목적은 뭡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가장 큰 목적은 출퇴근시간 분산, 혼잡도 완화 부분이고요. 또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에 대한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적용 횟수라든지 할인금액 이것 체크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요.
○추승우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시행 1년 후에 조조할인 건수가 6,960만 건, 그다음에 시행 후 2년 조조할인 건수가 6,936만 건, 그다음에 시행 후 3년 조조할인 건수가 6,685만 건, 거의 변동이 없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시민들이 생활하는 패턴이 거의 고정화돼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메리트 없이는 변경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책은 기존에 생업이라든지 직업 특성상 새벽시간대에 출근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일 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혼잡, 분산, 과연 지금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지, 지금 가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시행 전 하고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또 항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 1년 전에 또 조조 이용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6,865만 건,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조할인 정책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잡도 완화라는 시간 변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경제적 부담 완화는 좋지만 사실 지하철ㆍ버스 혼잡시간대, 그게 가장 큰 목표일 거고요. 저는 가히 짐작을 해 봅니다. 이 조조할인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을 단행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을 조금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책이 도입이 된 걸로 또 추측도 가능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잡도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과연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까지도 적용시간이나 할인율에 대해서 변동하실 계획은 없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다음 대중교통 요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추승우 위원 그러면 그때도 요금인상 때 관련해서 맞춰서 또 할인율이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용금액에 따라서 사용금액을 환급하는 제도 내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민의 불편, 그다음에 어떻게 교통 혼잡도 분산 정책을 실시를 하실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혼잡도 측정해 보셨죠, 지하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가장 혼잡도가 높은 역구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혼잡도지수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우선 기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50% 어깨가 마주치는 정도로 신문을 편히 읽을 수 있는 상태, 180% 몸이 부딪치지만 신문을 편히 읽을 수 있는 상태, 200% 몸이 부딪치는 등 상당한 혼잡이 있으나 주간지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상태, 250%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과연 가장 큰 혼잡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아마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어딥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1~8호선에서는 사당에서 방배역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요? 일단 2016년 기준인데요 제가 확보한 자료는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혼잡도 234%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거기가 한 몇 % 정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한 192% 정도…….
○추승우 위원 사실 도시교통본부에서 시민들의 혼잡시간대 이용률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제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예전에 9호선 이용을 했을 때 거의 하루에 한 번 싸우는 시민들의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불편을 가중을 시키니까 그 짜증이 시민들한테 전가가 돼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혼잡시간대 알고 계시죠?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보면 역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데는 7시 반부터 8시 20분 이 정도…….
○추승우 위원 아마 구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실 수 있는데 또 피크시간대도 있을 겁니다. 9호선은 시간대별로 해서 혼잡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조조할인정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가 과연 버스나 지하철, 지옥철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 예 하나로 조조할인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떤 패턴이라도 분석을 해서 이 시간대를 약간만 조정해도 아마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위원님 지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대중요금 올릴 시기에 뭔가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할인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구상하시지 말고 평소에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을 겪지 않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어떤 분이,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이사회 참석 후 결과 보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딸랑 한 줄이 쓰여 있더라고요. 참석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이사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제가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 서울시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결과조차도 보고받고 있지 않다고 지금 서류에 쓰여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아까 답변드렸던 말씀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다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 안건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정책적으로 좀 예민한 사항이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보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으로 통보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표현한다면 스크린, 아니면 일정부분 개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뭔가 증거화될 만한 것들은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따로 공식 문서로 주고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요 요구자료가 업데이트 안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2014년도 자료가 버젓이 올라와서 별첨이라고 돼 있어서 USB를 열어봤더니 2014년도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수치가 잘못된 것들, 그리고 어떤 위원님 것은 파일명도 없어요. 그것을 참고를 하고 보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게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공문을 업체별로 보내셨는데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어떤 인센티브 말씀하시는지요?
○이승미 위원 인센티브 지급 관련 안내라고 해서 업체별로 공문이 갔는데 버스조합에서 이 공문을 보내요. 여기에 보니까 9월 20일 중으로 뭔가 입금이 된다 그렇게 해서 올렸으니 확인해라 했는데 그다음 해에 행정상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이게 며칠 늦어진다는 공문도 조합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조합에서 이 금액이 제대로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KSCC 측에 요청을 했더니 기밀사항이라서 그것은 또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스마트카드는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대상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제대로 체크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보내야 하는 공문을 지금 조합이 그 일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과장님 답변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조합에 통보를 하면 조합에서 KSCC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입금하는 것으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거의 하는 일이 없이 통보를 조합 측에만 하면 조합이 각 업체와 얘기를 하고 그 업체가 바로 KSCC 측으로 또 요청을 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아닙니다. 평가는 저희가 해서 저희가 다 정한 거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합에 통보해서 수공협에서는 우리 자동이체 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단순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평가는 분명히 서울시가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택시에서 카드결제지원업체는 256개 업체인데 유가보조금 받는 업체는 260개 업체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업체가 256개면 256개 같아야 하고 260개면 260개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산정한 기준이 달라서, 회사들이 지금 총 254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뽑은 시점에 따라서 업체 수가 다를 거고요. 그것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시면 바로 여기에서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금요일에 고홍석 본부장님 인센티브 관련해서 2018년도 택시업체의 인센티브가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2018년도에 이미 30개 업체에 금액이 나갔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작년 것…….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작년 평가한 것이 나갔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총 10억이 나갔는데 또 100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희에게 주시는 자료가 과연 한 번은 검토를 해 보고 주신 자료입니까?
CNG 충전소 업체 현황도요 이 업체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몇 년, 처음에 몇 번 갔었다 해서 그 업체로 그대로 기재돼 있는 거, 그다음에 버스 대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저희에게 이해를 요구를 하시는 건지 제가 근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데이터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들에 대해서 기준시점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 저희가 증거로 가질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신 그 자료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거기에 계속 의심을 가지고 또 견제를 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료의 기본적인 수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의 수치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택시미터 개량 검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본부에 관련된 택시미터 개량 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할 때는 평상시에도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곳으로 전체 택시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택시가 7만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검정을 할 때는 대폐차할 때, 택시미터기가 고장 나서 수리할 때, 아니면 봉인이 파손됐을 때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도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를 보면 약 21.7%, 연 1만 5,000대 이상이 서초구 우면동으로만 움직입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기사님들이나 택시미터기 수리검정할 때 불편사항, 애로사항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본 것은 없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민원사항인데 답변 한번…….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입니다.
주로 요금인상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은주 위원 요금인상 때는 네 곳으로 나눠서, 권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연평균 1만 5,000대 이상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미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사님들을 한 10여 분, 제가 직접 택시를 이용도 해 보고 모르시는 기사님들한테도, 개인택시기사님들한테도 몇 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택시미터기가 본인들한테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택시는 운행을 해야 본인들한테 경제성으로 들어오는데 운행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품질시험소가 월요일~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주말과 공휴일, 휴무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에 신차가 출고돼서 오후에 품질시험소에 들어가면 그날 가서 미터기 검정을 못하게 되면 주말을 다 쉬어야 됩니다. 아예 운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고장이 생겨서 오후에 가게 되면 그때 미터기 검정을 못하면 또 쉬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검정 장소는 지금 우면동 그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주된 정책기조가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발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요금인상에 수요가 몰릴 때만 권역별 4개 출장소를 운영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별도에 미터기 검정 대행장소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사님들한테 수리검사 중 다른 또 불편사항은 들은 것은 없으십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제가 아직 이것 관련돼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가 택시미터기 검정을 할 때요, 정치검사하고 주행검사로 나뉘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정치검사는 택시미터기 프로그램만 변경하면 되는 게 정치검사로 알고 있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주행검사는 실제로 주행하는 것처럼 롤러에 돌려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현재 정치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10분, 15분이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이은주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마 주행검사에서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주행검사에서 한 2km, 주행검사도 한 2km 정도 하니까요.
○이은주 위원 네. 택시미터기는 택시요금을 부과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검사를 정확히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면 정치검사만 해도 충분히 미터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통본부에서도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대응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각 다른 지역은 지금 검정기관을 인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검정기관 지역별 시간 안배까지 해서 운송사업자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한 가지만……. 미터기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에 저희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 심의인데요. 이것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청 심의결과를 저희 본부에서 받게 돼 있죠? 통보를 받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통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일단 저희가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고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당해연도에 시행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이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해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게 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그러니까 통보가 된 이후에는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통보가 돼서 1년이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이은주 위원 여기서는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2개월 안에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2017년 11월,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심의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26건에 거의 대다수가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 민원이.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건데, 혹시 이게 몇 건이나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2017년 이게 12차면 그 12차까지 진행했을 때 계획된 수량은 도대체 몇 개고 설치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일단 그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가 규제심의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시경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있는 경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시경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취합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신호기 설치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연도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예산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셔서 제가 민원사항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는요, 8월입니다. 8월에 제가 여쭤봤을 때 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횡단보도 설치 설계는 끝났는데 신호기 설치 설계가 지연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3월 말에 혜화동에 신호기가 노후 돼서 그 노후 신호기를 전체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9월 말까지는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11월입니다. 혹시 그 답변에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요. 예를 들어 실제로 규제심의는 받았으나 현장에 설치할 경우에 전원문제라든가 현장의 아랫부분에 있는 하수관로의 문제나 여러 가지 설치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챙겨보라는 게 아니라요 저희한테는 9월 말까지는 꼭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다니까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그때는 아마 도상으로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은주 위원 그럼 위원한테 장난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저한테 장난으로 답변을 하신 건지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부서의 근무태만이신지…….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최근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또 어떻게 핑계를 대셨냐면 구 사업인 철거공사부터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못 하니까 시에서는 지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에 확인을 했더니 구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내용이던데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자료를요,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시설 심의한 자료가 2015년, 2016년, 2017년 심의결과하고 그 결과에 계획된 수량, 설치율, 설치를 했을 때 심의는 며칟날 했는데 이 설치는 도대체, 1년 후에 했든 2년 후에 했든 설치날짜까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이은주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우형찬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김포공항역 PSD 전면교체 관련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장권 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우형찬 위원 하품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기획관 여장권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왜 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저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PSD 전면교체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우형찬 위원 도급이 없어요, 하도급이? 철거 외에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우형찬 위원 PSD 전면교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에 포스코 ICT하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우형찬 위원 도급이, 하도급이 철거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성신건설하고 철거 공사하는 것만 하도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도급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질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 위반인데요.
지금 보성알앤디라는 곳에 턴키를 주고 보성알앤디가 8개에서 9개 업체에다 재하청을 줬다는 정보를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어서요, 확인을 해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국감 무성의한 자료제출을 하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법도 보고 다 봤는데 국회법도 보니까 허위자료 제출 시에 처벌하는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국회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하지만 기본 아닐까요? 시민들한테 “하도급 없습니다.”라고 약속한 문구를 넣은 거잖아요. 하도급 하고 있잖아요. 했고, 네? 이것은 위원한테 주는 것도 되지만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약속하는 문서잖아요. 문서 자체에 그렇게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오후에 자료를 정확하게 어디어디에서 하도급을 줬는지 하고요. 이거 포스코ICT하고 계약할 때 있을 겁니다, 아마 하도급을 주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방배역 안전총괄본부장한테 보고받으셨어요? 방배역 사고.
○교통기획관 여장권 엊그저께 난 사고 말씀이신가요?
○우형찬 위원 어저께예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우형찬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형찬 위원 초대형 사고인데, 진짜 열차가 왔으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안전총괄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직접 들어와서 했는지 누가, 교통공사에서. 본부장님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그럴 테고 최소한 기획관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고를 받고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와서 보고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직접 받지는 못 했고, 제 시간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이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좌우지간 교대 중이었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PSD가 철거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기본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고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좀 더 보강해서 각 량당 1명씩 배치할 수 있게…….
○우형찬 위원 그 질책은 매번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조치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요, 교통공사에 안전총괄본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획관님 확인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우리 PSD 무기직, 정규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전기나 전자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보통신자격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테스터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좀 한 4시까지만 주십시오, 이거는 급한……. 4시 이후에 또다시 질의를 좀 하고 싶으니까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우형찬 위원 자격증 유무.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PSD는 얼마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스타벅스코리아 정철욱 부사장, 한국맥도날드 김기화 상무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한국맥도날드 김기화 상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5일 한국맥도날드 상무 김기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스타벅스코리아 부사장 정철욱.
○위원장 김상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제 자료요구 811번을 보면 최근 5년간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 차량과 보행자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관리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설치운영 관련 서울시의 보행자 안전대책, 주변 교통혼잡 해소대책 등 계획하거나 수립한 대책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주로 시도에서 들어가는 매장입니다. 그에 대책이 전혀 없네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드라이브 스루를 꼭 지정해서의 대책은 없는데 저희가 진출입로에 대한 안전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형찬 위원 드라이브 스루 매장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되거나 시행된 보행자 안전 및 교통혼잡 해소대책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꼭 지정해서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증인 두 분, 먼저 맥도날드, 같이 여쭤볼 거니까요 같이 서서……. 이쪽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낫겠는데요.
지금 2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스루 매장 이용차량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만 24개의 매장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사실 택지비용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택지비용이 좀 비싼 관계로 사실 외곽지역은 좀 늘릴 수가 있겠지만 서울시내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우리 스타벅스는 어떻습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스타벅스코리아 지원담당 정철욱입니다.
스타벅스는 지금 서울시내에 12개 매장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서울시내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했는데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시고, 맥도날드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250여개, 스타벅스가 160개 정도 되고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전국적으로요?
○우형찬 위원 네. 드라이브 스루 입지 선정할 때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맥도날드 상무…….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입주조건은 교통 흐름이나 상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 체증이 많이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서울시내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입지 선정시 고민할 데가 교통흐름과 상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하셨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저희가 어쨌든 손님들이 오시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이 없는데 굳이 교통흐름을 고민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저희 매장 주변에 오시면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교통체증을 고민한다기보다는 저희 주변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상권을 보시는 거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스타벅스는 어떻습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형찬 위원 혹시 주변에 학생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보행자 말씀하시는 거죠?
○우형찬 위원 네, 보행자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우형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과는 안하셔도 되는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담당하시는 신월DT에 초등학교…….
○우형찬 위원 고대에도 있고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거기에 처음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문제가,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니까. 학교하고 얼마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그런 정확한 거리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입지선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우형찬 위원 맥도날드도 학교 근처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학교 근처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매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들이 주 타깃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의 주요고객은 사실 20~30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라기보다는 상권이 발달돼 있는 데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학교 옆에 많습니다, 목동도 그렇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형찬 위원 드라이브 스루 매장 있는 데 주로 학생들의 보행권하고 통행권에 대해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게끔 지금 돼 있는데 우리 맥도날드에서는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저희는 고객의 소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고객 분들이 등록해 줄 수 있는 VOC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콜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고객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은 먼저 스케치만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민원 해결을 하고 계시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저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각 매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원장 김상훈 증인, 말씀하실 때 마이크 거기다 대고 똑똑하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내부적으로 매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객의 불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의 고객 VOC로 해서 매일매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매장 외부에서 일어난 그런 운전자 부주의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저희들 내부 통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아마 외부에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일단 교통혼잡도 그렇지만 아이들 등하굣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도우미가 있고 맥도날드는 없더라고요? 거기는 중학생하고 성인들이 있는 곳이고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교시간에는 잘 안 보여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하교시간에, 저희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고학년들이…….
○우형찬 위원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시위 동영상 한번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스타벅스 스루 매장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발생 현황도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민원접수 현황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업무가 아마 11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그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없었는데 도로국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이랄지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쪽에서도 확인을 못해 줘서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렸는데요.
○우형찬 위원 없으면 없고 파악 중이라고 하셨어야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한테는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이것은 식품정책과에서 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로국에서, 주관부서는 원래 도로담당부서가 담당을 하는 건데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길게 볼 필요는 없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본부장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보도를 넘어서 매장으로 진입하는 구조가 됩니다, 보행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치구 쪽으로 해서 보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인허가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도에서 들어가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시도도 보도는 유지관리권이 전부 자치구에 위임돼 있죠. 그래서 인허가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그 기준이랄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역으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따릉이 얘기 많이 나오고 따릉이가 다니는 자전거 길도 지금 넘어갔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도로 돼 있잖아요? 차도는 6차선 이상 도로의…….
○우형찬 위원 자전거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질의하고 따릉이를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자전거 안전 확보에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자전거도로도 차도로 분류돼서 4차선 이상 20m 이상 도로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 자전거도로도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자치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있지만 일반적인 안전기준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 서울시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되겠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허가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지만 기준이랄지 이런 안전시설을 어떻게 보강해 낼 거냐,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제 세우셔야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교통운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횡단보도로부터는 얼마 정도 이격이 돼야 되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횡단보도…….
○우형찬 위원 드라이브 스루 매장 입구하고 횡단보도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진출입로에 대한 기준이 이격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횡단보도하고 드라이브 스루 입구 매장하고 너무 가까운 데가 지금 맥도날드도 그렇고 두 군데 다 그렇거든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우형찬 위원 결국 안전에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업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보행 안전권에 대해서는 담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유턴 차선에 대해서 제재사항은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우형찬 위원 유턴 차선.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유턴을 했는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 입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사실은 그것도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턴 시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고민해서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집행부석에서) 네.
○우형찬 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맥도날드 차량이 2억 대 돌파했으면 그만큼 이용도도 많고 주변에 교통혼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2억 대인데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해당요건에 일단 해당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요.
○우형찬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저기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신월동.
매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맨 우측 차선이 지금 차단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도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자치구에서 해놓으면 되지만 저렇게 차도를 막고 늘어서게 되면 저 남부순환도로 굉장히 막히는 곳에서 지금 정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닙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기본적으로…….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저기가 바로 제물포길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제물포길 들어가는 입구는 더 정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건 주변여건이랑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두 분 증인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해 봤는데요, 차가 저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주문을 받는 사람하고 제작해서 주는 사람하고 같아요. 맥도날드 매장이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우형찬 위원 아셨어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제가 매장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다…….
○우형찬 위원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주문 받고 음식 주는 사람이 같아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차는 막히고 저렇게 입구까지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어느 매장인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스타벅스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일반적으로는……
○우형찬 위원 일반적으로는 주문하고 물건을 주는 사람이 다른, 결제해 주는 게 달라야 되는데 같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아마 그것은 아주 한가로운 시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아침이라든지 출퇴근시간에는 반드시 2명, 3명 이상은 다 있는…….
○우형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특히 맥도날드가 심합니다.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맥도날드는 양천에 4개가 있는데 양천구청 근처에 있는 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주문자가 직접 결제 및 물건을 주는 것까지, 출하까지 같이 합니다. 그건 바꿔야 되겠지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안 그래야 맞습니다. 저희 어떤 매장인지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키고 수정할 것 있으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증인 두 분은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금 서셔서 본 위원이 준비한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두 분의 증인을 모신 내용은 우리 서울시 의원의 공통적인 어떤 사항 아닌가 싶어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1개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이용차량이 죽 줄을 서 있죠? 또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점거하고 있고, 차 줄이 굉장히 길어요. 한 번 더 넘겨봐 주십시오. 이 차는 심지어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보행을 방해하고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통로가 있는데 이것까지 점거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기 원 안에 있는 부분이 차가 줄을 죽 서 있으니까 어차피 이 매장 안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테이크아웃해서 사 가지고 가려고 불법주차를 하고 지금 차 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시기에 ‘하필 어떻게 저걸 잡아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만 저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일상으로 보이죠.
한 번 더 넘겨봐 주십시오. 이건 경찰차도 옆에 있지만 우리 우형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이용 차량으로 인해서 유턴을 한 번에 하지 못합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요.
다음, 동영상이 있죠, 하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한 번에 못 도니까 뒤로 꺾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차 오는데 뒤로 꺾어서요.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관련해서 아마 지금 360개, 370개 정도 매장 중에 서울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교통본부에서 소관업무를 넘겨받아서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맥도날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어차피 외국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하실 때 영업을 개시하는 행위나 허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외국사례를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미국 포틀랜드 출입구 위치, 대기차선, 구조 등을 포함하여 드라이브 스루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엘크 그로브도 그렇고 캐나다 아약스도 이런 내부적인,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는 다 나름대로 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그래도 매장이 그렇게 확산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도 여러 번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봤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아까 우형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어떤 때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장 운영할 때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1:1로 배치를 시킬 텐데 좀 비어 있다가 뜸하게 들어오면 그 비어 있는 데에 2명을 배치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현실적으로 인력 가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주문받고 저쪽에 가서 소프트아이스크림 같은 거 금방 핸들링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 계신 두 분 증인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건축에 있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문제 있다는 걸? 두 분 다 입장이 다르십니까?
질문이 조금 어려운가요? 이 매장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저희는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매장을 짓고는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 주차 문제인데요. 차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확장할 때 1층에 차량대기공간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 방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려면 인도를 어차피 점거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는 도로사용점유권을 허가받아서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걸 계속 꼬리를 물고 있으면 보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진출입할 때 무슨 경보장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떨까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저희가 사실은 지난 5월에 법이,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도로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이나 보행자 진출입할 때 거기에 경광등 같은 것은 이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인해서 기업은 매출이 활성화되고 도로를 점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일반시민들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특정기업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일정 발생하는 매출 이런 부분으로 안전요원을 운영한다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기업 내에서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그동안도 노력을 안 해왔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그쪽에 신경을 써서 설비를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정철욱 부사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맥도날드가 하는 대로 사실 저희들도 똑같이 2018년 5월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그런 시행령이 없을 때도 반사경이나 경광등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서 지자체 구청 교통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중기 위원 매장 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두 업체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우형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출근, 등교시간에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한 것도 있고 또 하교시간에는 1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11개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있는데 거기는 각자 또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우리 두 분 증인분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어서 짧게 우리 교통본부장님께 질의 겸 요구자료로 생각하시고 제가 그냥 요구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관련법이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현재 우리 본부에서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가 현재 증가 추세인데 이미 지방에서는 2014년부터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기사가 여러 번 나 있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 전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었다, 지금부터 후속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내에 대기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기줄이 도로를 계속 점거하고 있는데 교통정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유발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즉답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저도 간단히 두 분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선 김기화 상무님께서 드라이브 스루 관련돼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유형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말씀주신 내용으로 저희 내부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이게 일반도로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단순접촉사고는 간혹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명사고나 이런 것은 드라이브 스루 레인이든지 아니면 보행자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정철욱 부사장님은 사고유형이 가장 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맥도날드와 마찬가지로 저희 매장 도로상 외 저희 매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많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가 매장 및 주변시설물과의 접촉사고, 그다음 두 번째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세 번째가 보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용을 많이 해 본 결과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제도라는 부분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거기에 보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매장이 허가됐을 때 그 서류가 들어갈 텐데 어떠한 내용들을 적는지 우리 김기화 상무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제가 알기로도 법규상으로는 보행자안전시설이나 도로안전시설이나 경보장치 등을 구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정철욱 부사장님은 서류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나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그것은 아마 비슷한 똑같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그냥 서류에는 적으시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아니, 서류에 허위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100% 임차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주나 토지주, 건물주하고 저희 담당개발직원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교통담당직원하고 삼자가 모여서 외부에 어떤 시설물들을 해야 보행자나 또는 우리 운전자들이 사고 없이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시설물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정할 수 없는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구청의 담당자, 그다음에 건물주인, 그다음에 매장직원, 이렇게 세 분이서 만나는 신중하게 토론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도로가 점유되는 것을 보셨죠? 저희도 많이 이용해 봤을 때 어떠냐면 쉽게 진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차가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의 배기가스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상가에 계신 분들에 피해가 좀 있을 텐데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고 그쪽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시고 피해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느 정도 그게 공회전이 돼서 피해를 보시는지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드라이브 스루의 원래 순기능 목적은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차가 와서 오더를 해서 차가 바로 빠지는 그런 목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고객 분들이 특정한 저희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그런 특정한 아침 출근시간대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저희들은 그런 큰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6차선도로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매장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턴하고 이럴 때는 저희 매장은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조사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물건을 전해 줄 때, 제품을 전해 줄 때 높이가 대부분 자가용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높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달을 해 주다가 뜨거운 음료 같은 것들이 쏟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목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저희 인테리어팀장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가해 주시면 보완설명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잠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팀장 윤경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벅스 인테리어팀을 맡고 있는 윤경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DT 표준픽업대의 높이기준은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SUV차량이라든지 상용차라든지 이런 이용객이 좀 늘어나면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도 어떤 부분으로 고객한테 줬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디벨롭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철욱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브랜드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부사장님, 식사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이크를 대도 잘 안 들립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제가 조금 몸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변해서…….
○경만선 위원 뭐라고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변해서…….
○경만선 위원 건강이 안 좋으시면 사장님이 나오셨어야죠. 사장님을 불렀는데 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왜 부사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건강도 안 좋으신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사장님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셔서…….
○경만선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맥도날드도 해외출장이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지방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못 나오시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왜 못 나오셨어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지방에 일정이 있으시고 글로벌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장애인학교와…….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민보다 글로벌에서 오신 손님이 더 중요한 거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아니요,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경만선 위원 그것 맞잖아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장애인학교와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장애인 아이들한테 저희가 약속을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안 가시기 조금 죄송해서…….
○경만선 위원 저희가 이거 언제 연락 보냈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1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1주일 전입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경만선 위원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못 나오면 사장님이 왜 못 나왔는지 두 분 다 먼저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 없이, 우리 맥도날드 저쪽 가보세요. 저는 한 번도 차에서 음식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데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토종기업이 아니라 미국 브랜드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굉장히 오래 됐죠? 그런데 미국에서만 하면 되지 굳이 땅덩어리가 좁은 한국 땅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지금 교통유발, 교통사고, 보행자사고 이런 것에서 총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맥도날드 상무님 그랬죠, 고객의 소리 잘 듣는다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고객의 소리 60%가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고. 하지만 계속 드라이브 스루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확장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매장만 가지고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더 확대가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많이 전환된다면 그에 따른 사고라든지 또 보행자 중심의 권리가 많이 빼앗깁니다. 맞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말씀하신…….
○경만선 위원 맥도날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 저희가 봤을 때는 고객이나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 드라이브 스루는 내가 주문을 하고 오더를 하면 한 바퀴 차 돌아갈 때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대략 몇 초 만에 나와야 되죠? 시간이 있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몇 초입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사실 정해진 타임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빠른 서비스를 하는…….
○경만선 위원 자체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경만선 위원 노력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아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인지 안하고 있고. 아까 고객의 소리 잘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고객의 소리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저희가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은 확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
○경만선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저희가 매장 내에는 안전시설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 아까 드렸듯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보행자 진출입할 때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기업보다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차가 밀려 있으면…….
○경만선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차가 일정거리 유지가 되면 거기서부터 손님들한테 여기 이상부터 계속 차가 밀릴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거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경만선 위원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나 우형찬 위원님의 사진을 보셨지만 교통 흐름에 엄청난 방해입니다. 저희가…….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그리고 또 이용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들은 편의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 매장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브 스루의 라인이 그렇게 길게 서있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강서구 의원입니다. 강서구에 보면 맥도날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 보지는 않았지만 늘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신호 걸려 차가 막힙니다, 우측이. 왜 막히는가 했더니 결국 드라이브 스루 매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 피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가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매장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지금 24개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24개 있죠? 몇 개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계획 없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에는 없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제가 10년 후까지는 약속을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 갖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9년까지는 약속할 수 있네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웃지 마시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담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은 뭡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요, 매장 내에서 저희가 보행자의 안전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구체적으로 사장님과 협의하셔서, 오늘 사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되게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결례를 하신 겁니다.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아무리 장애인들하고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천만 시민이 더 중요하다는 점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스타벅스 부사장님,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 있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드라이브 스루 매장 말씀입니까?
○경만선 위원 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서울시내에 12개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12개 있죠? 하나가 우리 강서구 방화동에 있습니다. 제 지역입니다. 방화터널 나오자마자 우측에 있습니다. 방화터널이 지금 혼잡도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가 시속 50㎞입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길인데 시속 50㎞인데도 항상 차가 좀 밀립니다, 어느 때. 출퇴근시간은 더 밀리고요. 커피 한 잔 주문해서 나오는데 몇 초 기준인가요, 자체 기준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저희들 드라이브 스루에서는 한 1분 30초 정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 출퇴근시간에는 더 빨리 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더 배치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는 특별하게 차량이 진입하기 전부터 진입하면 바로 이 차가 계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춰놓고 그래서 더 빨리 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스타벅스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더 확충할 예정인가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맥도날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내에는 기본적으로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자체를 많이 확충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요, 서울 주변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2개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매장 오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아침 7시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제 클로우즈 시간은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보통 11시.
○경만선 위원 11시까지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10시~11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보다도 매장 영업의 이익 극대화에 많이 염두를 두고 있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저희들 경영이념으로 보면 이익을 중시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한 분의 고객 또 우리 한 잔의 음료 또 하나의 이웃에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경영이념인데 또 이익을 기업이 중시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익에 우선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스타벅스에서 지금 파는 게 커피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빵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또 텀블러 같은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텀블러도 팝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마이크 꺼짐) 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 해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만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고요.
○경만선 위원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 또 일반 좌석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점이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커피를 샀어요. 물론 커피를 주면 이렇게 손잡이 있는 것을 주죠, 뜨거우니까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런데 보면 이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매장에서 커피를 사서 뜨거운데 한 손으로 이 커피를 마시고 뜨거운 것을 잡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고건수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되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뜨거운 커피를 먹을 때는 뜨거우니까 차에 있는 분이 안전에 좀 주의하라는 컵에 그런 문구라든지, 컵 말고 요즘에 종이까지 대고 있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네. 이 슬리브를 항상 끼워서 주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 것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는 좀 강화를 해 주시면 운전하실 때 운전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나, 제가 이것은 스타벅스 장사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운전할 때 보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네, 대단히 훌륭한 의견…….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4,185명입니다. 이 중 69.1% 2,891명이 운전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사고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햄버거 샀습니다. 햄버거 샀으니까 먹죠. 또 이거 목메니까 또 물을 먹겠죠, 물이나 커피를 먹겠죠. 그러다 보면 운전에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땅이 큽니다. 큰 땅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가 꼭 필요한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맥도날드 상무님하고 또 스타벅스 부사장님 증인으로 여기 나와 주셔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돌아가셔서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 주시고 집중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네.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박근수 기획관님.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경만선 위원 오늘 증인들 나오셔서 여러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지금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드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특별한 별도의 대책은 세워진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만선 위원 법규가 없죠, 법규가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아니요. 법규는 도로교통법에서 보도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책을…….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미비하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미비하니까 지금 새롭게,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원활하게, 필요한 부분이면 이용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교통본부 식구들이 잘 협의해서 현명한 대책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태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노령 인구층의 교통사고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김태호 위원 젊은 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를 봤을 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용객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까 우리 상무님이랑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20대,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태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한 번도 이용을 못 해봐서 이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때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도 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우리 스타벅스코리아에서는 미리 사전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그게 오더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로 오면서…….
○김태호 위원 오면서 예약을…….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오면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개발한 IT기술로는 차번호하고 우리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그 차번호는 우리 스타벅스 카드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오더하면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을 빨리 빼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그것은 언제 실행이 된 겁니까, 차량번호 넣고서 실행하는 부분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올해, 아마 정확한 월은 모르겠는데 한 상반기…….
○김태호 위원 그래요? 우리 맥도날드는 예약 없습니까?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직접 와 가지고?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브 스루를 가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20대, 3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령대가 또 사고율도 가장 높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사고가 제일 많죠? 사고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20~30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사망자 기준으로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제일 많은데요, 그다음으로 많은 게 20대, 그리고 30대 이런 순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게 되겠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예약을 할 때 상당히 좀 뭐랄까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말씀하실 때 오면서 예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온다는 것은 차 타고 오면서 예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제가…….
○김태호 위원 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스타벅스 인테리어팀 윤경일입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장에 와서 직접적으로 오더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사이렌오더라고 해서 모바일로 해서 한 2km 내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모바일로 오더를 하게끔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서 음성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김태호 위원 대부분 어떤 비율이 더 많아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아직까지는 사이렌오더 하는 비율보다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오더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교통본부에서도 파악을 하셨지만 20~30대가 가장 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카카오택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드라이브 스루까지 20~30대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사고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렇게 관리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없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본부하고 우리 스타벅스코리아 잘 의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부분을 잘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스타벅스 방금 우리 사이렌오더 관련돼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주문 예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이렌오더는 언제나 예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장 거의 다 왔을 때 예약이 가능해져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현재는 매장 2km 반경 안에 들어왔을 때 오더가 가능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손으로 조작해서 이용해서 주문하는 그 방식인가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네,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앱을 깔아서…….
○정진철 위원 아, 앱을 깔아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아까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69.1%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거나 DMB 시청이거나 그런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가장 많아요, 69.1%가. 더군다나 20~30대는 지금 계속 증가 추세인데 굉장히 산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주문예약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 조작을 해서, 그게 화면터치 방식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약하려면 핸드폰 들고, 스마트폰으로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정진철 위원 음성으로도 가능합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해 가지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네.
○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음성은 지금 그다지 많은 사용은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부 손으로 터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그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물론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법령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스타벅스에서도,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거 아닙니까?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해서 자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고 70%가 다 됐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핸드폰 조작 또 주문예약 앱 가지고 그걸 깔아서 2km 오기 전에 운전하면서 주문한다는 것,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손으로 조작을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음성구동방식이랄지 안 그러면 차량운전 시에는 조작이 안 되는, 앱이 조작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스타벅스 입장에서 먼저 안전 예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네, 의견 감사하고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돌아가서 유관 팀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근수 기획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특별히 별도에 대책이 없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아까 도로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됐죠, 이런 부분 때문에?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오중석 위원 이게 5월 28일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보행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개정이 됐는데 지금 도로법 시행령 때문에, 보통 조례로 점용료 같은 경우는 산정기준이 조례로 되어 있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보행료 말씀이신가요?
○오중석 위원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산정 기준.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뒤를 돌아보며) 조례로 있는 거죠? 법으로 되어 있답니다, 기준 자체가.
○오중석 위원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규정을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 이것을 상향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점용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석 위원 네.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이런 논의, 해외 드라이브 스루 안전시설 기준에 상응하는 높은 안전시설물 기준 논의를 국토부랑 좀 협의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실례로 예전에 이데일리나 관련 보도 보면 전봇대 사용료를 30배 인상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전봇대 도로 점용료 인상 방안 최대 30배’ 이래서 한전이나 KT, SKT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30배까지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토지가격에 저희 규정상 0.02를 곱한 금액 이렇게 지금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안전문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마찰문제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혹시나 또 인명사고도 발생한다면 점용료의 급격한 상향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중석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증인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 좀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성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점용료 상향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서초 방배의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안전사고 방지대책 의무위반을 했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업무가,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 정도는, 저도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파악했는데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듣느라고 인터넷을 지금…….
○추승우 위원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사항 위반으로 300만 원 과태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자체 쪽으로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맥도날드나 그다음에 스타벅스, 롯데리아 다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감독하실 계획들은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가 담당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진출입로 부분에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빨리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조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운영 관련 보행자 안전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스타벅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두 증인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증인들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민원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향후 사업 추진에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스타벅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대표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키겠습니다.
두 증인 잘 인지하셨죠?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네.
○위원장 김상훈 스타벅스코리아 정철욱 부사장, 한국맥도날드 김기화 상무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요청, 또 자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로 교통본부 사무감사를 죽 지켜보면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혼자서 지역도 챙겨야 되고 또 사무실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위원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동의합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받는데, 각 위원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따로 요구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심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우리 위원 열세 분의 요구자료가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위원이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견출지를 붙여서 어느 위원 요구자료인지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본인 요구자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요구자료를, 어느 위원이 무슨 자료를 했는지 이렇게 딱 보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제출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다 뒤져서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오전에 우리 이승미 위원님께서 수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과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교통본부에 금년 2018년도 고령운수종사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택시의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최근 5년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뭐라고 왔냐면 최근 5년간 법인ㆍ개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중교통,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답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연령대별 사고건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 결과 해당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거 자료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제출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아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 지난번에도 교통위원회 했고 금년에도 있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데 2016년도에 최근 5년간 개인ㆍ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연령대별 사고건수를 제출했는데 금년도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위원들 일을 하라고 자료제출한 겁니까? 확인 못하고 넘어가면 없나보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안 했으면 없나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됩니까?
또 하나 더, 택시 승차거부 관련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해 온 택시 승차거부 및 처분, 사고건수와 처분율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출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 사고건수가 1만 4,718, 그다음에 사고처분건수, 처분율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면허대수와 설치대수, 그다음에 설치율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블랙박스 설치율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법인택시는 당연히 100% 다 돼 있고 개인택시는 면허 대수가 4만 9,242대인데 설치대수가 4만 4,318입니다. 그래서 설치율을 보면 89점몇 %가 나오는데 이것을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사오입 합니까? 80몇% 나오는 것을 9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위원이 계산 안 해 보면 90% 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위원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제출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책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불성실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께 여쭤보시고 정회하실 필요가 있으면 정회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네,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아직 사업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정지권 위원 그게 2016년도 4월 8일 조간에 보면, 도시교통본부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가 내년, 2017년도 1월부터 시범서비스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는 4ㆍ8호선 시범서비스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당초에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은 중단이 됐습니다. 과정이 중단이 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 작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계약도 했고 다시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계약자 계약도 하고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ㆍ8호선 아직 실시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8호선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8호선만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또한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승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끊김 없는 동영상을 서비스하겠다고 하셨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이게 2014년도 7월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금년 말 8호선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현재 계약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서 보완이랄지 그다음에 기간통신사업자 면허취득 이런 것들이 아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일정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폐기가 됐고요, 이번 사업계획은 2020년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 받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입니다.
○정지권 위원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이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피앤피플러스에서 우리 교통공사에 사용료를 얼마 내고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직은 아니고요, 사용 계약이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요, 사업자금 390억을 앞으로 낼 계획입니다.
○정지권 위원 390억을 낸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통공사에 59억 4,000만 원으로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 관련해서 사업보증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급보증서 10% 현금을 요구했고요, 또 계약보증금으로 10%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9억 4,700만 원이 완료가 된 바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위해서 현재 297억이 입금, 시설사용료 50%를 입금하라고 해서 297억 입금이 확인된 걸로 지금…….
○정지권 위원 그럼 총 얼마 입금됐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총 한 340억 정도.
○정지권 위원 이거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설치비는 1,000…….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때 1,200억이라고 그랬나?
1,200억…….
○정지권 위원 아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총사업비는 1,200억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총사업비는 1,200억인데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그 설치비용?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것은…….
○정지권 위원 한 7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94억하고 700억 하니까 한 1,300억 가까이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구축비용이 지금…….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봐봐요. 계산해 보십시오. 700억 플러스 594억, 한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300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그…….
저희한테 내는 건 한 597억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1,200억인데…….
제가 설치비가 얼마인지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실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총사업비는 1,200억으로 그때 저한테 보고가 됐었는데요. 그 구분구분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지권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피앤피플러스 회사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와이파이를 설치하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어디에서 수입을 내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그 와이파이를 제공하면서 광고하고, 광고를 하는 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정지권 위원 카카오처럼?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모델을 만들겠다, 거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막 진행단계여서 제가 그 뒷단계의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수익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정지권 위원 수익모델로 5년 동안 한 1,300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지권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낼 수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자기들은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조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를…….
○정지권 위원 제가 하나 의문 가는 게 뭐냐면 계약조건에 통신사업자 있죠? 기간통신사업자 면허신청, 그게 없어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기간통신사업자는 지금 계약서에 보면 사업 착공 전까지 하는 조건부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있고, 그게 안 되면 계약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전면허증 없는데 운전자격증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운전면허증을 따라,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것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아니고 SPC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SPC 사업자가 면허가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없는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면허 있는 회사, 당연히 완벽하고 면허증도 가지고 있고 자본금도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지, 면허증도 없는 회사를 한다, 줬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면허증 있는 회사를 하는 것이…….
○정지권 위원 선정했다는 것인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사업 진행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면허사업자들, 기간사업자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SKT라든지…….
○정지권 위원 LG라든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KT, LG라든지 이런 회사를 빼놓고는 그런 자금을 조달할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결국 SPC를 만들어야 된다는 불가피성 때문에 담보 조건부로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자격증, 운전자를 뽑는데 운전은 하되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와라,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게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꼼꼼히 못 챙긴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꼼꼼히 못 챙겼다기보다는 첫 번째 할 때 아마 사업자들 간에 계약 조건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과정에서 좀 더 이 사업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계약을 중단시켜서 약간에 지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담보조건들에는 다 이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설계랄지 또 기간사업자 취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공정에서는 예상 공정률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본부장님.
59억 4,000만 원을 어떻게 이분들이 만들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만든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 보험증권으로 59억을 지급했고요. 지급보증금으로 현금으로 60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앤피플러스에서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출자를 했는데 출자했을 때 회사에다 낸 게 아니고, 본부장님 회사에서 직접 60억을 투자한 게 아니고 개인명의로 투자했다는데 그게 맞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와이파이가 완공돼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020년까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시민들이 끊김 없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2020년 하반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지권 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계획에 약간의 공정지연이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될 걸로 보입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게 당연하고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 사업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준공영제 2004년도 7월부터 도입이 됐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운송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이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운송 수입금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재정지원의 근거는 표준운송원가가 되고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1일 1대당?
○정지권 위원 네, 1대당.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7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70만 원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69만 8,000원으로…….
○정지권 위원 69만 8,000원이요.
항목으로 보면 실비정산항목도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비정산항목은 뭐가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가 실비정산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표준정산항목은 몇 가지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타이어비랄지 정비직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차량보험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거의 대부분 실비정산하는 항목 외에는 다 표준정산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항목이 몇 가지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개수로 실비정산이 3개고 표준단가정산이 10개로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3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표준운송원가 최근 5년간 차량보험료 변동을 보면 2015년도도 1만 3,010원, 2016년도 1만 3,010원, 2017년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그 가격으로 아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사고율이 줄었지 않습니까? 사고율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버스사고율이 줄은 이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준공영제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아마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차선제, 저상버스, 나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정지권 위원 2014년 12월 감사에 보면 버스업체별 공제보험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액과 표준원가 간에 차이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차량보험료 표준한도 내에서 실비정산을 변경함으로써 버스업체에 실제 납부액 이상으로 재정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아마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예를 들면 378억 정도 2014년도에 지급했는데 2015년에는 348억으로 보험료가 낮아졌으니까 저희가 지급한 것이, 그래서 단가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3,000억 가까이 되는데 2016년에는 13억 차액이 발생했고 2017년도에는 30억 정도가 남았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차량보험료가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로 주기 때문에 실비정산항목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실비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보험료 부분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실비정산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데 다만 보험료를 실비로 줘 버리면 또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덕적 해이가 어떤 것…….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예를 들면 기사들의 운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일부 소규모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자체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보험료를 실비정산해 준다고 그러면 경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사고로 처리해서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료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실비정산의 장점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지권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실행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같이…….
○정지권 위원 그런 문제점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교통본부의 몫 아닌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험료 부분은…….
○정지권 위원 계속 그렇게 한다, 한다, 실시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실비로 정산할 거냐의 부분보다는 표준운송원가 자체를 좀 더 낮추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 두 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보다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2016년도에 14억, 2017년도에 30억, 2년간 한 44억을 줄인 겁니다.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매년 서울시에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요지가 이게 아니고요, 오전에 경만선 위원이 질의했던 버스공제조합에 잉여금으로 350억에서 400억 남아 있는 거 아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그 잉여금으로 버스공제조합에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몰라요? 그 매입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좌석에서 말씀하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방금처럼 보험료를 더 지급해서 나온 돈입니다, 남은 잉여금. 이 많은 400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 보험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딱 사고건수하고 보험료 지급하는 보험액수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정산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이익금에 대한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경만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한 대당 CCTV가 몇 대 달려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7대 달려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과장님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현재는 4대로…….
○정지권 위원 저도 4대로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7대로 설치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내년에 후방카메라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7대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현재는 4대로 돼 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업체별로 좀 다릅니다. 4대에서 6대까지…….
○정지권 위원 4대에서 6대도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정지권 위원 지금 2012년도에도 CCTV 교체해 주었죠, 버스공제조합에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버스공제조합에서 그때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했죠, 과장님. 했는데 그 당시에는 CCTV 교체하라고 회사에다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해 준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다보니까 가령 100만 원에 사라고 지급을 해 주었는데 저가를 산 거죠, 회사에서는. 저가로 사고 중국산, 불량 그런 것을 사서 장착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용한 거죠.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은 풍문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풍문으로 들었으면 우리 보험료를 더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까 우리 경만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괄로 저희 버스조합에서 구매해서 회사에다 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되, 우리가 지하철공사 보면 관제센터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가보셨나요? 관제센터처럼 버스도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버스가 어디서 고장 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관제센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관제센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그것도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다음에 회사별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리고 지금 BMS가 거의 모든 버스들에 대해서 운행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어떤 버스가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운행이 늦었다든가 하면 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나 버스가 서울공제조합으로 보험을 들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음 들었으면 안 되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정지권 위원 과장님이 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버스운수사업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인데요 그 준조합원 자격에 서울시내버스회사가 마을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준조합으로 자격이 있는데 경기도 마을버스가 있어서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정지권 위원 그게 몇 대 정도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정확하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제조합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정지권 위원 관리를 안 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 얘기 분명히 할 줄 알았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른다, 그 얘기 100% 할 줄 알았죠, 저도.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험료 부분은…….
○정지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사업자가 서울에 있는데 운행은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나 마을버스까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죠. 맞죠? 우리 서울시내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이 들어 있으면…….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보험료 내는 것은 우리 수입금공동협의회에서 안 나가고요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전체 운영비할 때 보험료수입금에는 거기서…….
○정지권 위원 공제조합에서 나가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마을버스회사에서 내는 보험료는 저희가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시내버스는 저희가 지불하고요.
○정지권 위원 시내버스도 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아니, 서울시내버스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내가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서울시내 사장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다니는 버스도 이 사장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서울 버스공제조합에 들어놓는다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서울버스 중에서 지금 한 15% 정도는 경기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서울시 버스회사이기 때문에요…….
○정지권 위원 보험료는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준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소속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정지권 위원 마을버스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건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하는데 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이거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오래 됐는데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위원님, 우리 과장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버스가 경기도까지 다니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정지권 위원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예 경기도에서 운행하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경기도 구역으로 사업구역을 갖고 있고 소유자가 서울시내버스 소유자인 경우에 공제조합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시내버스보험료로 그것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지권 위원 시내버스 요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험료 산정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직 아니요.
○위원장 김상훈 추가질의를, 다음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끝났으면…….
○정지권 위원 네, 이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끝났으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니까요, 지금 20분 넘게 하셨거든요.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고홍석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교통본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잘 수반이 돼야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이나 도기본까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교통위원회 핵심은 교통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부터 잘못되면 하부구조까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의 약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10월 29일 코레일열차 때문에 교통사고, 우리 교통공사 건으로 해서 지하철사고 건이 있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내용 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코레일의 문제인데 왜 우리 교통공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독박을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저희 교통공사가 언론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코레일하고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해명자료를 내야지 교통공사가 굳이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사가 언론자료를 내면은 이건 당연히 ‘교통공사 얘네 지하철의 문제구나.’ 그런 점이 약간에, 우리 시민들은 코레일보다는 지하철에 지금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전보다도 보면 언론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욕을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도 조금 억울한 면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 대응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사고는 구간이 저희 서울시 구간에 너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민원들이 저희 교통공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또 대응하지 않는 대로 여러 가지 기관 간에 문제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철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산업보건의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보건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철도운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명당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보건의가 2,000명당 하나인데 교통공사에 보면 3,500명당 하나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법규, 현재는 지금 법규 위반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보건의를 1명 더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산업안전보건법은 들었는데요, 그렇게 2,500명당 1명이라는 건 제가…….
○경만선 위원 2,000명입니다, 2,000명. 2,000명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건 교통공사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00명당 왜 못 채우는지에 대한 거하고요, 채울 수 있는 방법, 앞으로 향후계획,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통합과정에서 그때 갑자기 인원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본부가 교통공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세세한 배려를 해 주는 게 정책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제가 금요일에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우리 교통혼잡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관리구역 또 특별관리시설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그것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10일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ㆍ운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거든요. 또 작년 2월 9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 자료가 떴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보도자료,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자료 내고 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 시설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정책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일단 자구적인 노력을 먼저 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절차는 나중에 미흡한 경우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고요. 대신 저희가 개별 시설물 방식에서 작년에 처음 지정된 우리 녹색교통진흥지구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그 시설물이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어떤 곳이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판매시설들이 대부분이죠.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에 9개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용역을 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2018년도에 지금…….
○정진철 위원 지금 모니터링 실시하는 걸로 해서 교통 혼잡도 부분에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용역 준 것은 저희가 2018년에는 용역 준 게…….
○정진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시설물 교통량은 조사를 했는데요, 용역을 준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교통량 조사를 아마…….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9개 시설물에 대해서 모니터링 관련돼서 조사한 것은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2018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15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디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회에다가 보고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하나요, 혹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의회에다 보고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진철 위원 2017년도에 그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교통수요관리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도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말씀을 드리면 조사를 했는데 유발시설물 지정기준 충족하는 시설물이 7개가 되고…….
○정진철 위원 9개 중에서 7개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7개가 되고, 특별시설물은 5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2개, 미충족되는 게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매년 교통현황을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다만 내년부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녹색교통진흥지구 시설물 지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충족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특별히 시설물 관리가 안 되면 이 시설물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항상 이런 시설물들이 또 모니터링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거지요.
○정진철 위원 거기에 대한 벌칙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상향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의 유발계수를 최고치로 해서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시설물에 지정을 하는 부분들은…….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유발금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유료화시킨다든지 혼잡통행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런 걸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작년 1월, 6월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교통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본부장님은 용역을 안 줬다 그랬는데 돈 들여서 용역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억 이상 들여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교통 용역 조사는…….
○정진철 위원 1억이나 들여서, 돈 들인 거 알고 있는데 용역까지 줘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특별관리시설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교통혼잡시설물 충족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정진철 위원 아니, 충족이 안 된 데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지정을 직접…….
○정진철 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서울시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플레이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했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것 저희 시의회에도 보고한 적도 없고, 또 언론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강하게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까지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런 규정도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그런 데고, 대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경감 받고 있는 데가 그런 큰 백화점들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가적인 검토들을 할 만한 사안들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 보도자료 이후에 2017년도 2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희들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관련돼서 제가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57페이지 보시면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및 정비 관련돼서 지금 자료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그다음에 정릉 공영차고지 건설, 맞죠? 지금 하고 있는 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 그다음에 저희 송파공영차고지 지금 이전하는 것, 현재 크게 네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저희 송파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마을버스도 공영차고지 혹시 들어올 수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마을버스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송파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차고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설이 되면 491대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491대.
○정진철 위원 491대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송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송파상운이라고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한 15개월 정도 남았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2020년 언제까지…….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임시차고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공영차고지에서. 현재 임시차고지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시면 전부 다 자기들 자가 차고지를 자발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로 입주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황이 다른 게 송파상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차고지를 매각했던 데가 아니고 그쪽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수용되다시피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영차고지를 새로 구입해서 추가로 입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강제로 수용된 부분은 맞지만…….
○정진철 위원 그런데 보상은 받았지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으면 대체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본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현했고, 그렇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송파상운 측에서 아마 현금 보상을 원했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차고지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임시 차고지는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쪽에 지금 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상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수용되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송파공영차고지로 차후에 입주예정인 그런 버스회사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차고지를 매각하고 거기로 들어간 업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팔고 다시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조금 공영차고지 사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것은 한번……. 그런데 저희 송파공영차고지 건은 원래 공영차고지에 있던 회사들이 그대로 이전해서 들어가는 거고…….
○정진철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고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업체를 지금 실명으로 말씀드린 건 좀 그렇기는 한데, 또 보시면 한서교통.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원래 처음에 있었고 과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먼 과거로 가면 그분들도 다 자기들 차고가 있다가 팔고 공영차고지로 들어가신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맞는데 공영차고지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공영차고지 용량이 부족한 거는 자가 차고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공영차고지 용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저희 송파 쪽에서 볼 때는 과거에도 이런 선례들이 있었는데 송파상운에 대해서, 지금 송파상운도 15개월 이내에는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송파상운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매입이 안 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아마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것을 2020년부터는 공사를 해야 돼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공영차고지 공사하고 있는데도 제 생각에는 버스운전하시는 분들도 전부 자기 자가용차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분들 출퇴근, 주차, 그다음에 그분들 쉼터, 그런 공간까지 하면 굉장히 부족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진철 위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가능하다면 매입해서 송파상운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크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할 때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10월 말쯤에 위례신사선이 민자 적격성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통과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저희 위례 같은 경우에는 버스뿐만이 아니고 지하철 쪽 트램, 위례신사선, 그다음에 위례과천선, 김태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남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또 위례라는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성남, 하남, 송파가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 말씀하셨고 작년 11월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그것을 먼저 추진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이 6ㆍ13 선거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그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철 위원 그 이후에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조정실 쪽으로 문서를 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라고 각 부처에다 아마 문서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지금 각 부서에서 다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찬성도 반대도 표명을 안 하고 그냥 의견 없음 식으로 해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례신도시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문화나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안을 보면 교통분야, 도서관분야, 문화분야 이런 식으로 죽 돼 있는데 교통분야가 지금 가장 큰 것으로 행정협의회 운영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례신도시 관련돼서는 명백하게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태동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통본부에서 행정협의회 구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좀 나서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구성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경과도 꾸준히 살펴보시고, 특히나 저번 임시회 때 버스과장님 다람쥐버스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피드백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말로는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이랄지…….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 버스노선을 한 번 개편했는데요…….
○정진철 위원 과장님, 그 노선은 저하고 얘기했고 다람쥐버스 가지고도 저하고도 얘기하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아니, 그런데 다람쥐버스 교통수요가 거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장지 나가는 길이 막혀서 못 다니는 거지 버스 자체의 재차인원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같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초안이 나왔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람쥐버스는 차량 안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량 안의 혼잡도는 지금 서울시 평균보다 위례지구가 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정진철 위원 지금 위례 교통의 가장 큰 문제가 아침 출근시간대예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출근시간대에 나오는 도로가 혼잡한 것이지 버스 안에 사람이 혼잡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위례 건 가지고는 저희 송파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부분들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요 스마트카드 담당하시는, 어떤 분이시죠?
어쨌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사업시행합의서를 지금 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KSCC의 정산금액 각 회사별 실제 금액과 차감금액, 최종입금액, 이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저희 사업시행합의서에 보면 단계별 정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정산 투명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못 보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은 이 사안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받으시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실제로 구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승미 위원 보고받는 것이 따로 없으시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사회, 주주총회, 이 관련된 사안들도 문서로 받으시는 것이 없고 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시는 것이 없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수수료와 조합비를 제외하고 아마 입금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차감금액에 조합비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차감금액 내역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융자금이나 조합기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제로 업체에 갔을 때 거기에서 보면 추가로 차감되는 금액이 조합비 외에 환승오류, 그다음에 운전자가 다인승 조작의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 그 금액은 KSCC에서 차감을 하고 조합으로 입금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업체 측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따로 보고받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이 가능하거나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고 싶고요.
카드단말기 고장이나 오류가 났을 때 보상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 측에? 운행을 못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KSCC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AS가 나가고 그래서 일정시기 내에 그것을 좀 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KSCC 측은 분명히 보상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저희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어떤 업체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런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자기네가 보상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 대가 만약에 운행을 하지 못한다 하면 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재정지원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기준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것도 마을버스는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십니까?
○이승미 위원 아니죠.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 조건에 보니까 운행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행률은 단말기 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업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알지 못했고, 그러면 서울시나 스마트카드 측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적절히 인지시키지 못했다는 결과 아닐까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산정이 안 되어서 손해를 입었거나 그랬다고 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KSCC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제대로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그것은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의견을 주셔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말씀주신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구분해서 어쩌면 고장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 저희가 선입금하는 카드 있잖아요? 그것을 분실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이해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5년 이상 장기미사용금액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장기미사용금액이 750억 정도 되는데 예전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 288억 정도는 실제로 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중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환원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7년도에 15억이 쓰였어요. 그것에 대한 내역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어떤 부분에서 15억 말씀하시는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재단기금으로 1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미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2015년도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40억이 집행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40억이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저희 쪽에 보고한 바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아마 경상비나 나머지 모든 부분, 사업비나 경상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출금액이 40억…….
○이승미 위원 그래서 한 40억을 썼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40억.
○이승미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합의서에 보면 교통카드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이자수익 상당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회에 환원하되 그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KSCC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재단이사가 세 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으로 제가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한 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단의 사업이라든가 기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6년도에는 운수종사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9억 4,100만 원을 썼어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6,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학술연구지원사업에 5억 3,400만 원을 썼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학술연구지원사업, 보니까 서울대학교 몇몇 대학교와 같이 뭔가 연계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으시거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률은?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관련 교통연구사업이라고 해서 교통분야에 발전을 이룰 수 있다거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중간보고 그다음에 종결보고까지 진행을 해서 매년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데 참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음에 그것들도 한꺼번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사실은 그런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재단에서 진행이 아니고 KSCC 측에서 자기들 앞으로의 정책들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재단에서의 사업은 좀 더 다양한 계층, 그다음에 대중들을 활용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추후에 한꺼번에 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2017년도에 15억, 목적사업비는 15억 맞습니다. 제가 2015년도 사업으로 잘못 연도를 알아들어서 40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017년도는 목적사업비 15억이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박근수 기획관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령받으신 지 며칠 안 되시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부위원장 정지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추승우 위원 이번에 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보도환경개선과에서 3팀이 이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어느, 어느 팀이 넘어왔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제가 팀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도환경개선팀 이렇게 전부 ‘보도’자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관리ㆍ사업ㆍ환경 3팀이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추승우 위원 이 3팀이 이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아마 보도관리업무를 보행자 안전 측면하고 연계시켜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직 측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아무튼 보행자문화를 점차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 3팀을 교통본부에 이관시킨 걸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적절한 판단인 것 같고요.
자, 묻겠습니다. 핵심사업이 뭘까요?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 저희 보행정책과는 보행문화 쪽만 가지고 있었고 물리적인 측면을 저희가 갖지를 못 했습니다, 보행정책과는. 거리 보행의 안전시설을 하고 싶어도 칸막이 때문에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설과 문화를 다 합쳐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보행시설을 보행이 편하도록 시설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아마 어제 보고도 하셨고요, 저희한테.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 보고도 하셨고, 지금 중점사업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내용이 아마 지중화사업일 겁니다. 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지금 이 지중화사업이 안전, 그다음에 도시미관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 해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 이전에도 지중화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시비 분담금이 98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중화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전이 50%, 그리고 저희 시비 25%, 자치구비 25%, 이렇게 비용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비용을 많이 분담하는 한전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지중화사업의 경우에는 일종에 뭐라고 그러죠, 변압기인가요?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추승우 위원 네,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정지역에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서 사업이 그렇게 쉽게, 지역주민들은 많이 원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비용문제, 한전이 매년 예산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자치구도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이 변압기를…….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거 변압기라고 안 하는데 이걸…….
변압기, 개폐기 이걸 어디다 설치할 거냐를 가지고 지역주민 간에 갈등과 알력이 있어서 사업이 또 지원이 안 되고…….
○추승우 위원 네, 지지부진되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합의된 예산범위를 책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도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 한전에서 2018년 말까지 2조 5,5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8억이면 사실 한전 돈 얼마 쓰지를 못 하는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추승우 위원 사실 한전이 계속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거세질 거고요, 서울시의 보행정책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가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이것 말고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비 말고 내년부터는 자치구의 좁은 골목길, 골목길에 지중화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추승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교체가 어느 정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가 그건 한 번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보고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지중화 비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평균 58.2%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또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다 지금 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일부, 지금도 보면 2018년에 9개 자치구에서 13개 구간 8.45km 정도밖에 안 했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금 런던, 파리,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0% 달성을 했고요. 도쿄는 86%, 그다음에 뉴욕은 72%, 굉장히 좀 미진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대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 지중화사업 조속히, 그다음에 또 굉장히 규모를 크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 줬으면, 바란다는 요청이 더 거셉니다.
지금 현재 전신주 휨 현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죠? 그 무게를, 변압기나 이런 무게들 그리고 전선들도 더 무게가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한전에서 사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막대한 금액을 문다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실 서울시는 생색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98억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 굉장히 좋은,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전선 관련해서 민원이 지난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2016년 기준해서 5,0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입장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골목 골목길 그쪽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선, 그 늘어진 노후화된 전선들 때문에 차가,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후화된 전선 때문에 또 화재가 좀 더 촉발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바대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시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우선순위 지정을 하고 이런 기준들도 세부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예산을 굉장히 확장을 시켜도 무리가 없다,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 내년도에 올해보다 한 80억 정도 증가한 174억을 아마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174억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게 2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편성하면 2배보다 훨씬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지중화사업 말고, 저희가 하는 것 말고 우리 재생본부에서 골목길 지중화사업으로 별도로 또, 제가 예산 보고할 때 들었었는데 그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도 것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 예산으로는 현재 174억 정도 내년에 편성했다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아무튼 이 사업이 안전총괄본부 산하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을 했지만 도시교통본부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 질의 정말 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부위원장 정지권 언제까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어떤, 민원현황…….
○부위원장 정지권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이관되어서 아마 자료 정리가 안 됐을 건데요, 한번 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것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다음은 우리 김태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례과천선, 이게 국가사업으로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떠한 태도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맞습니다. 우리 위례과천선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서울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노선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부에 넘기면 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역주민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그래도 제일 높은 사업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가장 원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위례과천선에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노선도 한 대여섯 개 정도 요청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봤을 때는 어때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역민원들이 민원노선으로 노선변경을 하는 경우에 경제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만을 고려할 거냐 아니면 경제성 플러스 다른 요인도 고려할 거냐. 그런데 경제성이라는 측면이 나중에 사업진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일 크게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죠. 예비타당성이나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부에 넘기면서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거기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맞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정부에 공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B/C값에 매몰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B/C값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정책적 고려나 공공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자리에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노선이라는 것이 딱 하나의 노선으로 정해지면 선택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도 밑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위쪽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또 왼쪽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하다 보면 수십 개의 대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국토부에 가고 다시 기재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경제적으로 타당한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할 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민원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결국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가장 큰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노선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역민원들에 대한 노선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호 위원 서울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진행될 위례과천선 서울시 용역결과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 노선의 굴곡도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예를 들면 개포동 넣고 세곡동 넣으려면 노선이 완전히, 더 잘 아시겠지만, 위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노선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은 또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다 반영해서 노선을 만든다면 경제성이 뚝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지점에서 고민이 있고 그렇게 사업을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토부나 기재부로 가게 되더라도 그렇게 경제성이 낮은 노선을 선정해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마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경제성이 낮은 노선을 선택했을 때 다른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노선이라고 한 번 발표됐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여러 번에 걸쳐서 숙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 위원 이번 12월 말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12월 말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이 원하는 곳에 관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수서역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서차량기지가 거기 있게 됐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3호선 만들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당시에 종점이…….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당시에 종점이었죠.
○김태호 위원 지금은 종점이 바뀌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사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수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적절한 이전부지만 있다면 저는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심 한복판, 이제는 강남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이전할 수만 있으면 이전하는데 그런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수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은 알 수 없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현재 담당…….
○김태호 위원 검토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과거에는 있었을 건데요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국회와 서울시가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수서차량기지 용역을 반영해 주고 수서차량기지 이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용역비가 반영되면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우리 김태호 위원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권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뒤에 보면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죽 정리가 돼 있는데 앞에도 내가 죽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한 게 대부분 불법유상운송, 그러니까 민간인이 차 태우고 영업하는 그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이게 뭡니까, 카풀 찬반의견도 있고 이런데, 이게 한 분이 1년에 3,000만 원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10만 원짜리가 300건이죠? 제가 이름을 다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본부장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박 OO 하면 그게 동일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최 누구누구, 또 주 누구누구, 죽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일인물 같아요, 남의 신변을 확인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본부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동일인물 아니겠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동일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성중기 위원 아닌데 박 해서 30건이 이렇게 계속 연번 비슷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동일인물일 수도 있다는…….
○성중기 위원 동일인물이라는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그렇다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동일인물, 중복인물이라고 봤을 때 본부장님, 이것을 같은 신고건수로 같은 유형의 단속 건을 계속 한 사람이 300건까지 할 정도로, 이것을 신고 들어오면 받고 포상금 지급하고, 받고 지급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우버 관련해서 그 당시에 유상운송이 많이 들어오면서…….
○성중기 위원 2018년 것도 있는데, 여기 많은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게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또 소송이 끝나면 지급되니까 아마 그때 많이…….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봅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신고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맞는데 같은 것을 계속 우리가 신고 받아서 300건씩 지불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리고 위원님 그것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건당 100만 원을 포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포상금 규모가 엄청 컸던 것으로…….
○성중기 위원 아니, 10만 원짜리예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데 지금 10만 원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수십 건 된다니까요. 제가 이 블라인드 다 체크했어요, 같은 인물로. 10만 원짜리 건수가 20건, 30건, 열몇 건 이렇게 되는 것이 죽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은 소송에 계류돼서 한꺼번에 일괄처리돼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중복적으로 이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근수 기획관님, 환영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 오셨는데, 11월 1일자로 오셨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성중기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이 너무 답변하기 힘드시기도 하고 또 박근수 보행기획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로 제가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사업으로 따릉이도 확충하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확산시키자는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아직까지 부진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장소라든지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외부에 계실 때 서울시가 추진하는 따릉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작년, 재작년 2년 정도 파리에서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 보고 배웠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따릉이가 2015년에 시작돼서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정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이것보다 덜 되어 있을 거라고 서울시는 한참,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계속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에 대응해서 물론 자전거도 늘리지만 관련시설, 또 안전에 관한 그런 시설,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급속도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확산되면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사업 때문에, 공공자전거는 주로 인근에 있는 교통수단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따릉이인데 실제로 가입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자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편리하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나 반대로 자전거가 우리나라 스포츠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민간자전거 사업영역에 공공에서 이런 것을 확산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관련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봤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민간시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인기가 있다든지 이익이 날 것 같은 그런 사업이었으면 민간에서 벌써 먼저 시작이 됐을 것이고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할 때까지도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는 않은 건 아닌가…….
○성중기 위원 아니, 기획관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선제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고 괜찮습니다. 저는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것을 왜 따릉이를 운영하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메이저 업계, 자전거 업계에서 자전거가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이러는 반면에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준비한다고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소위 수신호 체계,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감히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결도로도 그렇고. 그게 우리 공공자전거하고도 관련되지만 민간영역에서 자전거를 하려고 그래도 주로 한강변에 가면 밤에 고속으로 달리고 있고 이런데 그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정말로 확산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자전거는 확산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도심 안에 자전거로 움직일 수 있고 출퇴근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려하고 유도하려면 도로가 굉장히 좀 많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도로로는 연결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가 버스전용차선 해서 버스가 죽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보면,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도 버스전용차로처럼 도로를 달리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꿈같은 얘기일까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도로 사정에서 계속적으로 자전거정책과에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의 확충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교통본부장님, 아까 제가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사고접수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8만 1,000명의 택시 운수종사자 중에서 거의 한 61%가 60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사고율도, 사고건수가 70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전체 사고율의 한 19% 정도 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이렇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검사제도 시행예정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예정이 발표돼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국토부에서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검사,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발 맞춰서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은 지금 현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점인데…….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당장 운전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자격을 검사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지금 택시운수사업조합에도 이에 대해서 취업 지도를 해 나가도록 지금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토부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불행히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얼마든 필요한 검사하고 시스템 관리하려면 예산항목이 있고 편성이 돼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외나 아니면 중요도에서 안 하는,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좀 있습니까, 예산편성된 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은 현재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하더라도 국토부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교통본부에서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네,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경만선 위원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 따릉이 가지고서 말씀 나눴는데 프랑스에서 따릉이 말고 지금 거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벨리브라고.
○경만선 위원 벨리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우리 서울은 2만 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운영하고 있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제가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통계치도 좀 파악을 하는 건데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부러워만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보기에 그냥 서울만큼 많은지…….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2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파리도.
○경만선 위원 2만 대 정도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파리하고 서울하고 인구는 몇 명 차이인지 아세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파리하고 서울하고는 4분의 1 정도 됩니다. 파리는 면적은 서울의 6분의 1 정도 되고 인구는 4분의 1 정도, 한 2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에 이제 자전거 따릉이 한 4만 대를 증가하겠다고 발표하신 건지, 인구 대비해서 자전거가 적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아무래도 활성화, 자전거를 더 많이 타게 하려면 손쉽게 또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대수도 좀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조례안을 좀 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따릉이를 우리 서울시 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이라고 저는 초기서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큰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든지……. 그런데 저는 왜 지자체에 따릉이 줘야 되는지, 그 의미는 나름대로 빠른 관리도 되고 또 지역에, 서울시는 소프트웨어만 가져가고 하드웨어는 지자체에 주자, 그게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인데 우리 박근수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때 답을 못하시네요. 그렇잖아요? 행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저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할 게 아니라 기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자치구에다가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경만선 위원 아예 주라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만 주자, 소프트웨어는 시설공단이 가지고 가고. 그러면 지자체에도 좋고, 지자체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파악, 빠른 관리, 또 빠른 서비스, 또 보다 더……. 지금 한 해에 따릉이 2만 대에서 파손되는 자전거가 몇 대 되는지 아세요? 파악 안 되시죠?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파악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언제 확인하실 겁니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지금 여기에서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자전거 과장님 있죠? 김미정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네.
○경만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따릉이가 파손된 걸 여쭤보시는 건지요?
○경만선 위원 1년에 지금 몇 대가, 사용 불가능한 게 몇 대가 나오는지?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따릉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현재 파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기준상 예를 들면 장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관리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3년 이상 사용을 했고 3,000km 이상 주행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대여를 1,000건 이상 대여를 했거나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본체 바디라든가 아니면 체인을 바꾼다든가 그런 관리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현재까지 파손된 것을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게 한 18대가 됩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보험 지급을 받아서 현금으로 납입이 된 상태입니다.
○경만선 위원 분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분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 분실 건수는 한 15건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찾았고 지금 3건을 분실해서 못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우리 박근수 기획관님.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경만선 위원 저는 따릉이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강서에 좀 많이 있고 또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따릉이에 대한 조례를 제가 두 건이나 지금 해놨고, 따릉이 때문에 가장 피해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인근 자전거 점포상들. 따릉이 때문에 자전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고 한숨만 푹 쉬고 그냥 그분들은 이제 수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전거 판매가 안 된답니다. 왜? 여기 가도 따릉이, 저기 가도 따릉이, 그러니까 돈 천원만 내고 따릉이 타면 되지 굳이 내가 일반자전거를 사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또 사람 심리, 소비 심리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자전거 점포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따릉이 때문에 시민들은 편리할 수 있지만 또 따릉이 때문에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조례 건 중에 하나가 이것을 지자체에 주고서 지자체에서 인근 자전거 점포상에 따릉이 수리를 맡기자. 지금 2만 대까지는 시설공단에서 따릉이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만 대 추가로 더 늘어났을 경우 그 2만 대 분에 대해서는 인근 자전거 점포상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서울시도 좋고 또 시설공단도 좋고 또 우리 교통본부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박근수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이미 위원님 그런 의견이 내년도 저희 자전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동네 따릉이 자전거방 협업 체계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경만선 위원 그거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네. 소규모 자전거 수리업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2019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그 계획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장권 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경만선 위원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이 목소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여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경만선 위원 저희가 마을버스 신규를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결국에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버스는 들어오지를 못 하니까 대안으로 마을버스를 많이 대안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지금 꼭 필요한 지역에 꼭 있어야 되지만 그 예산 지원이 지금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안 돼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의 신규 지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2011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적자업체 재정지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2016년도 3월 31일 저희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재정지원 배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지침이라는 게 어떤 근거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냥 박원순 시장님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지, 그 지침이라는 게 그러면 최소한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위에서 어느 누가 힘 있는 분이 이제 더 이상 마을버스 지원하지 말고 마을버스하려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박원순 시장님이 삼양동에서 한 달 살면서 나름대로 서민의 아픔을 알고 통 크게 재정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경전철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조금의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진짜 마을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지금 지침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더 이상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여 기획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노선 신설이나 변경 같은 것을 통해서 증차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 기존 흑자업체, 원래 흑자업체였던 마을버스가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차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었던 업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한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6년 3월 31일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가 정말 노선버스로 감당을, 준공영제로 감당을 해야 되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운송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충족을 시켜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과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검토라는 것은 지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필요하다면 지침을 고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민들에게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자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지침 변경은 상당한 기속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교통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의 의무는 저희 서울시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곳에 대한 교통서비스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 기획관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약간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 기획관님은 필요하면 변경을 할 수 있다,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은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기획관님과 교통본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동네에 가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또 질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두 분 의견이 다르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시니까 다시 한 번,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교통사각지대의 약자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항동, 방화동은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화2동 같은 경우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려면 자가용이나 자전거나 택시 그런 것밖에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꼭 필요하고, 그런데 신규 이쪽 지역에 오면 무조건 손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 손실 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우리 기획관님이나 오희선 과장님과 잘 협의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시내버스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시내버스를 적극적으로 넣으시려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되도록이면 시내버스를 넣는……. 1차적으로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넣는 것이 저희가 재정지원도 할 수 있고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루에 대당 얼마씩 지원하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69만 원, 68만 원…….
○우형찬 위원 가동비가 얼마죠? 가동비가 한 55만 원 되고 보유비가 한 15만 원 정도 되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렇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마을버스 재정지원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자 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약간 적기는 한데요,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로 하는 것이…….
○우형찬 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우리가 운수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늘 고민이었잖아요? 그분들은 이 노선이 대박이 나든 안 나든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임직원 급여부터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개는 노선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겠네요, 버스회사로서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대수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겠죠, 노선은 영향이 없고요.
○우형찬 위원 노선은 조정이 없고 대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수가 다 노선에 투입이 돼야 되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우형찬 위원 승객이 적으면 노선 폐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노선 조정이나?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승객수 적은 것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우형찬 위원 한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우형찬 위원 몇 명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보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한 500명 밑에 정도…….
○우형찬 위원 하루에 500명 정도?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그동안에 조정된 것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이경전철 생기고 난 다음에 그쯤 한다든지…….
○우형찬 위원 500명 이하로 운행되는 노선이 좀 많나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일부 있습니다. 신설돼 가지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노선유지가 되는가 보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A라는 노선에서 줄여서 보통은 B라는 노선을 만들거나 그쪽으로 증차를 시키는데요 증차시킬 때 차고지라든지, 지금 현재는 회사가 다르면 그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불합리하지만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우형찬 위원 불합리하지만 결국 계속 낭비되는 것은 세금 부분이 투자가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지금 어려운…….
○우형찬 위원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장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관계자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정책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업체…….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교수님이 아니고 교통연구원의 박사님으로 지난번에,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은 합니다.
○우형찬 위원 노선위원장은 아니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위원장은 아니고 두 분이 참석, 저도 그때 참석해 봤는데요 위원장은…….
○우형찬 위원 업체 관계자 분이 노선위원으로 들어오신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실제 그분들이 오셔야 실무적인 내용들을 알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형찬 위원 그런데 다른 회사도 아닌 본인 노선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우이신설 생기면서 버스 노선 하나가 지금 없어지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없어졌습니다.
○우형찬 위원 1166번이 없어졌는데 왜 계속 운행을 해야 되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노선은, 그쪽에 없어진 데는 대체노선이 있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 우이신설선이 생겼으니까 대중교통이나 모든 버스 노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선조정이 됐으면 우이신설선 노선으로 달렸던 버스 노선이 이제 우이신설선이 생겼으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한 번에 편하게 도심까지 오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 조정은 했는데요.
○우형찬 위원 아니, 똑같이 우이신설노선으로 다니던 버스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이신설선 적자를 더 심화시킨다는 얘기인데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그래서 아주 중복이 많았던 것을 없애고 다른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우형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버스노선이 전철노선에 따라서 운행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 노선 중간…….
○우형찬 위원 우이신설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예상치보다도 떨어지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우이신설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우형찬 위원 조정을 해서 1166번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진 업체의 노선을 대체로 다른 곳에 또 집어넣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아까 말씀드린…….
○우형찬 위원 1167번 노선을 신설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그쪽에 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있었고요, 아까 불가피하게 말씀드렸던…….
○우형찬 위원 몇 명 이하라고 그랬죠? 500명이라고 그랬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일반적으로 그 정도, 저희가 노선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600명 후반대에서 800명대 사이 정도면 환승승객에 따라 다르지만 원가보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요, 500명대 내려가면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래서 노선을 없애고 새로운 신설노선을 줬는데 거기도 500명이 안 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 안…….
○우형찬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버스회사로서는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운행만 하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없애야 될 노선도 만일 버스업체에서 버스들도 있고 하니 예비로 안 두고 버스를 운행하고 싶다 그런 로비가 작용되면 우리는 대당 70만 원, 69만 원이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버스회사를 위해서?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로비가 아니고요 협약에 운행을 시켜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노선 자체가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이신설노선이 없어지고 지금 새롭게 신설된 노선은 다른 버스회사가 똑같은 노선으로 유사한 노선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해서 운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중복해서 운행을 시키면 기존에 운행했던 업체도 더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 업체도 결국 흑자를 못보고 계속해서 재정부담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강제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협약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형찬 위원 협약에 어떻게, 그러니까 버스가 운행되면 그 업체는 어떤 노선을 하든 적자를 보든 말든 무조건 운행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협약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선의 필요성,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노선이 혼잡구간이나 이런 경우에 좀 더 완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추가로 증차를 하기도 하고, 그간에 차가 없어서 수요가 있었는데 시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데 못했던 노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선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500명이냐 600명이냐 기준을 달성하지……. 초창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만들어지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그러면 놀리면 될 거 아니냐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감차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감차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운수회사에서 동의해 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아마 과장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아무튼 우리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이동에서 노원역을 최단거리로 접근하는 노선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통소외지역에 대중교통 공급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노선이 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 그 부분의 노선이 아까 말씀대로 재차인원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상당부분 많고 또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노선에 가고 또 거기에 그 노선과 바로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끝 부분에 대해서는…….
○우형찬 위원 대다수가 중복이 돼서 그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예를 들면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변경을 했다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도 이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지역도 이렇게 해 주시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차인원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본적으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노선을 업체에 의해서 재정부담금이 투자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게……. 아까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각지대가 있다면 시내버스를 최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그 부분은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짧게 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서울시 가로변정류소 있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현재 2,931개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총 가로변 정류소는…….
○우형찬 위원 가로변 승차대.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승차대는 그 정도 됩니다.
○우형찬 위원 최초사업자인 대지가 547개 있고 현 사업자인 KT하고 광인이 2,285개, 도시개발사업자가 23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하는 것이 76개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우형찬 위원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인수가 넘어와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죠? 저한테는 아직 안 넘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고속철도 수서역 건설사업은 2016년 12월 2일 넘어왔고요. 경의선 복선…….
○우형찬 위원 2017년 온 거에는 지금 안 돼 있어서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 네 군데인데요, 세 군데가…….
○우형찬 위원 그 네 군데는 서울시에서 왔고 나머지 19개는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아까 네 군데는 민간사업자에서 넘어온 거고요. 19개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자, SH나 이런 데서 지금 설치한 게 23개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게 4개 사업인데 3개가 인수돼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하나는 누가 관리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하나는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인수가 안 된 거고요.
○우형찬 위원 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직접 관리하는 게 76개인데 서울시 것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속 해 주시는 거죠, 업체에서?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업체에서, 그것도 있고요.
○우형찬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기간 지난 것도 있어서요 그것은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직접 관리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우형찬 위원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서울시에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원래 가로변 정류소를 KT하고 계약할 때 3,808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우형찬 위원 제가 정확할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가로변은 전부다 KT에서 관리하는 걸로.
○우형찬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하는 거니까 제가 정확할 거예요. 3,808개를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많다 그러면서 2,285개만 설치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이건 아마 지난 9대에서도 똑같이 언급했을 겁니다. 특혜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시설투자비 163억 원 감액이 발생했고 협약 당시 2019년 8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KT가 무상사용을 18년을 더 요청을 해서 서울시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14년까지 2025년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우형찬 위원 원래 설치하기로 한 거 덜 했고 계약기간도 연장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혜의혹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로는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비로 하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저희가 무장애 정류소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무장애 정류소가 아니라 승차대 하나 할 때에도 저희가 다 시비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시비로 투자…….
○우형찬 위원 그러면 1,500개 정도를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 하는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거기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지금 예산 사정상 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350개를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50개밖에 이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KT에서 계약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걸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 결국 KT에는 막대한 이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챙겨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BIT 정보는 다 어디로 가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BIT 정보요?
○우형찬 위원 네, KT상암센터로 갑니다. 그 제어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정보과에서…….
○우형찬 위원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네, 기본적으로…….
○우형찬 위원 네, 거기서,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기본적으로 KT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보내용이나 이런 거는 교통정보과에서 같이…….
○우형찬 위원 액세스권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권을 갖는 겁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관리 자체는 KT가 지금…….
○우형찬 위원 액세스권만 있는 거죠?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을 KT에서 갖고 있는 거고 서울시는 액세스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로 앞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특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KT라면 참 많은 관심이 있어서요.
2018년 4월 15일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우형찬 위원 송파대로 계약 만료됐고요. 2018년 6월 30일 서울역도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KT-광인하고 한 거. 지금 어디가 유지보수 관리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지금은 교통본부 내부적으로 10월 1일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교통운영과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한꺼번에 전부 사용수익허가 내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안…….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9월 31일까지는 기존업체한테 하는 걸로 교통운영과에서 그렇게…….
○우형찬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우형찬 위원 현재 한 달까지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준비…….
○우형찬 위원 빨리 해야 되겠죠?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빨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마을버스조합하고 KT-광인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서울시로 이관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마을버스 거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버스조합하고 KT-광인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래서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우형찬 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하시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보면 승차대는 운수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수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운수사업자를 대변하는 버스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승차대를 만들면서 이 권한을 저희 서울시가 광고권과 함께 회수해서 그냥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법대로 운수사업자한테 돌려줘야 되냐. 저는 원칙적으로는 운수사업자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영제하에서 운수사업자로 돌려줘도 결국에 그 비용은 또 공동운수사업금에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해서, 이번에 인수되는 2개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내주는…….
○우형찬 위원 종로는 어떻게, 누가 관리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종로는 저희 서울시가 했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그것은 기간이 끝나면 저희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에서 스마트 에코 셸터 사업해서 도시교통본부장 방침까지 받은 걸로 지금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우형찬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우형찬 위원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우형찬 위원 버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부서인데요 근무 잘 해 주시고 업무파악 잘 해서 좋은 버스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택시 야간 불법행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택시의 승차거부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간에 당연히 택시 잡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민원 많이 있고요. 단속인력도 지금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많은 단속인원을 투여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 위반행위 적발 현황을 받아보니까 당연히 가장 많은 것은 최근 3년 동안 2015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1만 4,460건 중에 승차거부가 5,838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불친절입니다.
○오중석 위원 불친절이요? 불친절은 아니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2015년~2017년 통계를 보면요 불친절이 그다음으로 지금 많습니다.
○오중석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조금 다른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기간이 조금 달라서 아마 그렇게…….
○오중석 위원 승차거부가 5,838건인데 방범등 소등위반이 3,184건입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이 2,931건, 그러니까 지금 방범등 소등위반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민원 현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중석 위원 아, 그러셨군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적발 현황은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적발 현황은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3년 동안 단속이나 적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 또 지금 3년간 처벌 현황을 좀 보니까 과태료 있지만 불문경고, 처분불가, 자격정지는 21건에 불과합니다, 자격정지는. 이건 굉장히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계속 지적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소등위반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소등위반이라는 행위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택시 승차가 없는데 표시등을 끄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오중석 위원 네, 표시등.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예약등을 켜거나 그런 겁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죠, 예약등을……. 원래 택시 갓등이나 예약 같은 거 임의로 조작하거나 개조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수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찾았는데.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쳤나요?
(「예전에는 수동이었는데 지금은 다 고쳤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은 고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표시를 못하도록 예약등…….
○오중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러니까 예약이 돼 있거나 정말로 승차가 돼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는…….
○오중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불법 개조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요. 그전에는 아마 수동으로, 이게 고장 나거나 이럴 때 수동장치가 있어서 이걸 임의로 켜고 끌 수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막았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통지도과장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오중석 위원 네,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지도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아마 택시에 보면 상단부에 갓등이라고도 하고 택시표시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오중석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과거에는 이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듣기로는 확인한 결과는 자동으로 전부 그게 개선돼서 출고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과거에 오래 전에 나왔던 차들은 그것을 수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동으로 표시가 되도록 돼 있지만 그걸 또 교묘하게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뭐 2010……. 그게 언제 그렇게 자동으로 변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에 1,088건이나 됐고요. 2016년에는 확 줄었어요, 572건으로. 그럼 이때 자동으로 변경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에 갑자기 또 2배가 늡니다, 1,001건. 그리고 아직도…….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이게 저희 단속 공무원들의 어떤 규모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늘었다가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2018년도에는 조금 많이 줄었던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한 100몇 명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하기도…….
○오중석 위원 또 9월까지 523건이니까 조작을 한 차량도 많다고 보이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기본적으로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택시업계에서도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오중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처분 현황을 보니까 지금 방범등 소등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보면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3,184건 중에 자격정지가 0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문경고 처분불가…….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제가 알기로는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는 바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방범등 표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잠재적 승차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오중석 위원 그렇죠. 이게 승차거부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사실은 처분규정이 좀 완화돼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니까 지금 승차거부가 당연히 주된 택시의 불법행위인데 소등위반도 승차거부의 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불법행위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만큼 또 처분도 굉장히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더 성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이 부분은 사실 구청장께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 교육도 저희가 하면서 이게 잠재적 승차거부이기 때문에 처분을 좀 확실하게 해 줄 것을 계속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을 승차거부 유형으로 좀 제안을 할 수 없나요? 저희가 승차거부 유형을 아마 국토부에서 또 이렇게 지침을 받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이 부분은 택시기사 분들도 상당히 고충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기 위해서 택시표시등을 잠깐,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
○오중석 위원 뭐 그럴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이렇게 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오중석 위원 네, 어쨌든 택시업계로만 탓을 돌리지 말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게 미비한지에 대한 좀 반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요금인상 얘기 계속 있지만 지금 더불어서 우리 택시 서비스 개선이 이런 부분에서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뭐 괜찮습니다.
○경만선 위원 오늘 저녁 되니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개별화물 운송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개별화물협회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9,351대인데 각 구청별로 확인한 결과 제출된 자료에는 7,952대로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는 개별화물협회 회원가입자 수는 한 7,954명인데요. 이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천몇 명은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585명이 아마 협회에 미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만선 위원 미가입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각 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상이하다는 얘기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두 번째, 개별화물사업자 취지는 한 대에 한 명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개별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그래서 개별화물종사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개별화물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은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마 자격이 있는 것 같고요, 미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미가입한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화물 이름을 빙자해서 복지카드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 없는데 이것을 대리를 줍니다.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차 한 대당 한 사람 그게 개별화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운전을 안 하고 남한테 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개별화물사업자의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리터당 20% 이상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화물운송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로 관할구청에서 화물복지카드를 받아 보조금을 받아야 정상적인데 대리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 본부장님은 행정지도감독기관으로서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차 한 대당 본인이 운전해야 말 그대로 개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운전 안 하고 남한테 위탁이나 대리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 개별화물운송에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회는 화물차량 등록, 말소, 이전에도 행정업무를 위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제63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데 이에 서울시는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회는 대의원과 이사장의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추천서 30명 이상 서명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값으로 2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하루 생계도 어려운데 그렇게 큰돈을 받아서 황제선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대의원은 지금 현재 개별화물이 2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받는 데만 200만 원이 들고, 받았다가 대의원으로 내가 안 나가더라도 돈은 안 돌려 주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개별화물의 관리가 엉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52명의 명단을 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본인들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대리를 말하겠죠. 대리 분들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규 위반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화물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택시나 버스, 지하철은 해박하셔도 개별화물에 대해서 아직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되는 대로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의 번개 같은 스피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지칠 텐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특히 광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중앙 화단 사이에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야간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술 먹고 무단횡단하고 해서 사망사고가 많은데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사망자수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건수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런 데이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앞당겨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역사에 보면 이동통로가 굉장히 긴 역사가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 해서. 상가는 활성화가 안 되지만 이동통로가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보행자를 위해서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가면 햇빛을 직접 안 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좋기는 한데 그 내부에 있는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동통로가 많고 상가가 있고 또 이런 데는 특별히 주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운동공간도 될 수 있고 또 상가의 공기질도 개선할 수 있고, 일명 말하면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엄선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지하철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성중기 위원 그런데 그게 공기청정기 집어넣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사업이라면 내년도에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낙후된 역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리모델링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아까 자치구에 단속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승차거부를 신고해도 단속이 잘 안 되고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피해갈 구멍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를 해도 김이 빠집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해 온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처분내용을 보면 신고건수는 2017년 6,900건, 2016년 이렇게 늘어나지만 처분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800건, 처분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처분율, 처분건수 다 늘어나고 있는데 신고건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2014년에 9,400건이다가 2015년 7,000건, 7,300건, 작년에는 6,900건해서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이 포기하고 처벌이 안 되어서 신고를 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면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신고를 해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처분이 안 되니까 신고한 사람도 허탈하고 또 기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권을 환수해서 지금 거의 90%에 육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들한테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성중기 위원 처분결과가 택시기사가 본인이 처벌 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정도의 처분이 아니라 그냥 경미한 경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닙니다. 저희가 처분 기준에 따라서 1차는 경고고, 2차는 10일, 3차는 20일 이렇게 해서…….
○성중기 위원 2ㆍ3차 경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니요. 2ㆍ3차까지 안 하고 1차 경고…….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ㆍ3차로 해서 실제 처벌한 수위가 높은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저희가 처분권이 가져와서 1ㆍ2차 처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승차거부로 인해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도 상당부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행이 되면 승차거부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신고자의 체감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 된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동영상을 촬영해서 정확하게 입증하라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공무원들도 복잡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처리,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면 공무원 대답이 어떠냐면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개별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 무슨 위대한 시민이 포상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신고를 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너무 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결국 끝에 가서는 택시기사 분을 이해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경미하게 합시다라는, 신고자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을 공무원들이 들어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신고하고 싶은 않은 일이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 또 지난번에 카카오를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했지만 소위 빅시간대에 콜이 약 21만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콜을 수락한 건수는 4만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7만 건 정도는 콜을 거부한, 결과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카카오 콜과 관련해서 결국 승차거부와 연관되니까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공항버스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항버스는 지금 한정면허로 하고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정면허를 유지하는데 한정면허는 어떻게, 한정면허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에 갱신하고 연장하도록 돼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한정면허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경기도는 시외버스면허권이 있어서 아마 시외버스면허권을 적극 활용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는 시외버스면허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도 내년도에는 광역버스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지 않으면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성중기 위원 공항버스가 시작된 지 오래 됐는데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100% 가까이 올랐어요. 5,000원대가 9,000원 됐는데 이게 단순히 보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5년마다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하도록 돼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정면허를 하든지 시외버스면허를 하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제안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은 한정면허를 유지하되 이게 좀 합리적인 경영,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시피 요금을 이렇게 올려서 황금노선 같은 경우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요금은 올려주고 한정면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5년마다 심사할 때 요금인하 방법을 좀 강구하든지,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 원가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실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간이연구용역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을 시간을 맞추려고 빨리빨리 합니다. 이게 대충대충하는 게 아니고 빨리, 저는 이 질의를 충분히 말씀을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대충하는데 좀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깊이 이렇게 해 주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업체가 엄청납니다, 미납업체가. 이렇게 리스트를 죽 보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중구, 종로구 죽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 결손했어요. 이 결손처분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고 해서 거기에서 5년 이상 경과되면 결손 할 수 있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5년 못 받으면 그냥 결손처분하고 끝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못 받은 곳을 한번 찾아가보니까 이게 폐업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 부담금 부과를 해놓고 폐업을 해서 도저히 부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5년이 경과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결손처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사전에 압류하고 이렇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결손처분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결손처분해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되는데 이거 보면 3회 이상, 4회 이상, 상습적인 체납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자꾸 4회, 5회해서 털고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치구에서 좀 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저는 길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기획관님이 우리 교통공사 사외이사시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우형찬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교통공사에서 지난 한 2~3년간 24시간 버스 운행하시겠다고 그랬고 마을버스 운행하겠다고 그랬고 지하철 심야 운행하겠다고 그랬고 아주 다양한, 서울교통청장이, 서울이 아니라 서울ㆍ경기ㆍ인천 교통청장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이 계속 남발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치 사실처럼 될 걸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게 정책의 혼돈이고 시민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검토되고 할 수 있을 때 이게 발표가 되고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업무 협조 받지 않으셨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자꾸 본부장님을 보셔가지고 제가…….
○우형찬 위원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문드린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냥 쉬십시오.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운행시간을 좀 단축하면서 대신 또 버스운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 충분히 우리 교통본부하고 의견이 조율이 됐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24시간 심야운행 같은 경우는 용역 준 데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결국 용역은 다 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낭비와 함께 정책 행정의 신뢰를 저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양 공사 통합하고 교통공사 발족을 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임원은 못 보내도 직원은 보낼 수 있었던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에도 담겨져 있었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담겨져 있죠.
○우형찬 위원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교통공사가 혼돈의 시기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양 공사 노조, 노사와의 협상에 갈등관계도 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교통공사에 한번 전향적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 위원 여장권 교통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김태호 위원 시내버스 운수회사 음주측정을 언제 이렇게, 시내버스 기사분들 음주 측정 언제 이렇게 언제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승무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는 것으로.
○김태호 위원 항상 합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업무파악이 그게 중요한, 음주 부분에 대해서 그럼 술 먹고 이렇게…….
파악 좀 되셨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답변의 말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 부분은 법에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 전에.
○김태호 위원 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데 그게 일부 운수회사들에서 않는 걸로 경찰에…….
○김태호 위원 안 하는 걸로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안 하는 걸로 해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CCTV를 전부 설치해서 이 부분이 측정이 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CCTV 설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보고는 수시로 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호 위원 꼭 조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총 우리 음주 측정기가 몇 대 정도가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음주 측정기는 회사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몇 대인지…….
○김태호 위원 네, 한 총 299대 정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파악이 됩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까지는 아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10년 된 게 있고 5년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정하는 관리나 이런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이 부분은 측정 여부만 저희가 판단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정기의 성능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최근 5년 이내에 구입한 음주 측정기는 전체 299대 중에 한 102대에 불과하고요. 구입연도가 확인이 불가한 음주 측정기가 9.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 측정기별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고 음주 측정 관련 방침이나 물론 음주 측정기 유지관리 관련 방침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우리 본부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이죠?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서울시 대모산터널 지하화 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바 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렇게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부서에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호 위원 네.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여기 다른 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안을, 저희 부서는 아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김태호 위원 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은 안전총괄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김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김태호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본부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8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수석전문위원 김동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고홍석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박근수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기타참석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지원담당부사장 정철욱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인테리어팀장 윤경일 한국맥도날드상무 김기화○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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