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0.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2.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3.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0.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2.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0시 3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상임위 회의로서 복지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복지실은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을 목표로 외로움 없는 서울, 어르신ㆍ장애인 약자동행, 취약계층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안, 저성장, 고물가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세우는 자립형 복지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촘촘하게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서울복지재단 거기에 연구평가본부인가요?
아, 이병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현재 현황, 업무보고를 보니까 2025년에 1개소에서 2026년 5개소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가를 보고 싶고요. 자료 주시면서 어쨌든 인력 어떻게 배치됐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소요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결국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이름이 비슷하게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론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들 알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 거 포함해서 자세하게 인력 현황이랑 예산이랑 현재 현황 그리고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5개소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선지정일자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경로당 급식 인력 등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여 노인 건강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우선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 질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과장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안 가결이 왔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해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의 그런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발의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한 말씀 덧붙이자면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발의를 한 의원님과도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발의하신 의원님께 간담회 시간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의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박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14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제3항의 ‘시장의 책무’를 제외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석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4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 및 효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의 달 행사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효 문화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7.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0시 4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올해의 복지실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실은 시민들께서 약자동행의 시정 철학을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다루며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서울형 고립ㆍ은둔 예방 모델로 안착시켰고, 어르신을 위한 9988 서울 프로젝트, 장애인을 위한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애 주기별 돌봄과 자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희망의 인문학과 각종 동행 사업을 통해 노숙인, 쪽방 주민의 자존감 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지난해 복지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다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맞춤형 복지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 계획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복지기획관입니다.
김홍찬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박원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유진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윤정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박월진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신혜숙 고독대응과장입니다.
정경란 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은희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복지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정책 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약자동행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활력 있는 장애인의 일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업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추진 2년 차를 맞이하여 광역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계망 형성과 일상 회복까지 고립ㆍ은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외로움 치유와 관계 회복 거점 공간인 서울잇다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서울숲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심형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4개소인 마음편의점은 서울 전역에 25개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마음편의점도 도입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로움 안녕 페스티벌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기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형 자기돌봄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약 330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만 원을 8개월간 지원하여 미래 준비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족돌봄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간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후원 자원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1인가구 동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강동행, 이사동행, 마음동행 세 가지의 통합형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가구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진료,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등을 지원하고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연계 등 혼자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돌봄 필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 약자동행 본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액티브 시니어 등을 위한 리액트(Re:act)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 생활권에 다양한 노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취미, 학습, 교류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대규모의 복합시설인 리액트 센터를 2035년까지 거점별로 8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금천구 G밸리와 강남구 청담고 등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소규모 시설인 리액트 라운지는 종합복지관 6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상반기 중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6쪽 어르신ㆍ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어르신 분야에서는 신노년 수요에 맞춘 양질의 공공일자리 10만 개 이상을 제공해서 어르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일자리 5,000개를 목표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 일자리 신규 모집 등 일자리를 다양화해서 장애인의 지역 사회의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가족 등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기반한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응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40대에 조기 노화가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40+ 주간이용시설 도입, 중증 뇌병변 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의 건립, 고령 가족을 위한 돌봄수당 추진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시설 환경 개선 및 돌봄 종사자의 인력 확충과 주거 지원 정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주거 지원 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장애 친화 일상편의 인프라 확대입니다.
맞춤형 보조기기와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를 보급하고 성인용 신변처리시설과 맞춤형 경사로를 확충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이동 편의 개선과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에는 국내 최초 장애인ㆍ비장애인 복합문화복지시설인 어울림플라자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개관해서 장애인 생애주기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통한 자립 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통합돌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조례의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돌봄의 추진 기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요양,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노숙인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추진입니다.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866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꿈이룸 과정 등 취ㆍ창업 과정을 중점 확대하고 폭력ㆍ트라우마 치유 등 여성 특화과정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주말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수료생들의 실질적 개인별 사례 관리인 인문학 프렌즈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내 최초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 과정을 총망라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소득보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소득보장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한 구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5쪽부터 나오는 부서별의 서면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 소관 보고 사항입니다.
87쪽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25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 운영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시의회 보고 후 계약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88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으로 제8차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등 6건에 2억 3,900만 원, 제9차 장애수당-차상위 등 2건에 23억 5,700만 원, 제10차 일상돌봄서비스 등 3건에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관리사의 성과포상금 등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1,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 관련 전년 대비 수급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마련을 위해 3억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종사자 연장근로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업 관련 구로구 기존 주택 커뮤니티실 추가 공급에 따른 보증금 마련을 위해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관련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전용 외에도 예비비 250억 원을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따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사업 폐지 1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표 변경 1건, 기타 변경 32건이 되겠습니다.
99쪽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103쪽입니다.
복지실 수감 결과 처리 요구사항 등은 총 59건으로 추진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25건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복지재단 수감 결과 처리 요구사항 등은 총 17건으로 추진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5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복지 관련 시설의 처리 요구사항 등 총 44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가 34건, 추진 중에 10건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결과 추진 중에 있는 처리 요구사항들은 조속히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복지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은 4년 전에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질의를 해서 서로가 좀 소통하고 논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저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법에 따라 적법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법인은 수탁사무를 통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은 이용장애인의 임금지급과 훈련수당 지급, 프로그램 진행 등 처우개선에 최소 60% 이상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고용장려금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은 수탁사무를 통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에 대해선 민간위탁금, 판매수익금, 기타수익금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서를 시에 제17조에 따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시설 지도점검할 때 이 부분에서 따로 한번 점검 내용에서 지적했다든지 점검했던 내용 그거 혹시 보고받아 본 적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고용장려금 등의 처리인 제16조의3에 보면 최소한 그래도 임금 지급하고 훈련수당 지급 등 60%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장애인시설들이 위탁 신청을 하게 할 때 그 자료에 보면, 위탁하게 되면 법인전입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인전입금 이거 어떻게 무슨 돈으로 너희들이 사용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보면 “후원금하고 고용장려금에서 쓸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은 방법인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위탁 심사에 법인전입금에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그거는 만점을 줍니다. 그런데 굳이 2,000만 원만 써도 되는 거를 그걸 받기 위해서 1억이나 2억을 쓰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심사할 때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줘야 돼요. 이거는 2,000만 원 이상만 되면 그냥 만점을 주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심사 항목에 이거 많이 넣는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보면 그거는 만점을 주는 거는 주는 거고 다른 데는 2,000~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억을 주니까 이런 법인에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체 점수가 다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돈을 적게 낸다고 그래가지고 위탁을 안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원시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이 설립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보내 주는 지원시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는데 그 지원시설하고 위탁시설 좀 구분해가지고 이거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이지만 어쨌든 올해 첫 임시회니까 작년 한 해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올해 함께 노력해서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고 저희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인사 겸 말씀드렸고요, 첫 임시회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선 신노년층을 위한 여가시설 리액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의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노년층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기존의 노년층과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노년층들이 이제 나타났고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노년층이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뭔가 재산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는 것도 높아진 것도 맞고 또 교육 수준도 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기존의 노년층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 노년층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디까지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가. 무엇에 대한, 이 노년층의 어떤 특징이나 현상 어디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 수준이 높고 뭔가 좀 여러 가지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맞는데 우선은 또 하나의 현상이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신노년층도 갈수록 그 노년층,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가라고 하는 것들, 문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정책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쨌든 여타의 어느 도시보다 문화 인프라, 여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고 또 이것들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신노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가장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노인도 있고 이런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노인도 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 1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노인도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가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이 변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관이든 또 경로당이든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가 있는 것인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 인프라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인프라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변화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죠, 사실 일을 할 때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하지만 분명히 필요성은 있고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하고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새로운 것들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문제의식이 들어서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돈을 지키고 없는 분들은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해서 안정적인 생활 그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유 없는 분들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정책이 또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리액트 센터, 리액트 라운지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꼭 돈이 있는, 소득의 계층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건강하려고 하는 또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하는 기존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10명에 2명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케어, 돌봄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었고 또 약간의 폐쇄성도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60대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고자 건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의 낙후성도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돌봄 쪽으로 좀 바꿔 나가고 있고요.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지금 스마트라든지 아니면 어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신노년층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신노년층이 사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등산하고 영올드 이런 계급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책 대상자로서의 액티브 시니어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데 이것들을 두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대상을 어떻게 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경제실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 예비비 사용 보고도 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다 못 담아서 예비비로 쓰고 이런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것들 당연히 홍보되고 성과가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예산 구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시죠. 그런 문제의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관련된 것인데 우선은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또 하나는 이제 중장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어쨌든 정책의 사각지대,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제기돼 왔는데 50플러스재단이 사실은 복지실에 있다가 평생교육국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또 50플러스재단의 역할이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중장년의 복지에 있어서 중장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또 우리 주요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중장년을 담당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에 이렇게 대행사업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우리가 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3개는 상담사만 파견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복지실에서 의도하고 있는 5개의 운영과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사각지대, 앞으로 저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장년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고 일자리가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중장년들도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50플러스재단이 가면서 중장년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차원에서 크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은 첫 번째로 50플러스재단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재단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평생교육국이 맞느냐 하는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중장년 일자리와 노년 일자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50플러스재단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현재로서는 제일 있는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줬던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총괄기관을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부처에서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에 대한 진짜 민간위탁사업 같은 사업을 하려면 50플러스가 맞느냐, 그러면 50플러스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일자리재단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전 세대에 대한 일자리로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정관 그다음에 우리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나 이런 일자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적확한 조직이나 이런 기능이 어디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마 민선 9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복안도 있는데 아직은 공론화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로서 챙겨주셔야 될 것들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에서 일하는 인력들, 계약의 형태라든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상 60세 이상에 대한 노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그걸 추진하는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상이라든지 업무상의 불안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조직과 기능이 무엇이냐에 대한 선결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나 평생교육국이나 경제실이나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신노년층을 위한 리액트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가장 큰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확대죠, 확대? 심화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노인들에 대한 어떤 여가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노년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확대의 의미가 아닐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덧붙여 41쪽에 서울복지포털에서 우리가 몽땅이라는 말로 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몽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청년몽땅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개념이 되어 있어서 좋은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 정보몽땅이라는 걸 서비스로 구축하겠다고 굉장히 큰 포부를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 정보몽땅을, 물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르신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르신일까요? 어르신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 정보몽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관이 됐건 동사무소가 됐건 오히려 지역에서도 많이 이걸 시스템화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저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라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다 이렇게 물어보면 연결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이 하나가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게 어려우신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는 그런 거라서 이 어르신 정보몽땅 서비스를 구축하시게 될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정말 직접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이용 방법에 예를 들어서 맞춤돌봄이라든가 생활지원사라든가 동행서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이제 117쪽을 보면 우리 장애인 커리어 플러스하고 일자리지원센터가 통합지원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그냥 짧게 짧게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서울마음편의점을 지금 4개소에서 25개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운영되고 있는 4개가 원래 그 기대치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맞는 자료를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보면 거의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외부에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뭘 느끼실까 싶은 거예요.
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용 수칙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는 분들 나름대로 마음편의점에 ‘난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칙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구만의 사람들만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때 어느 분이 너무 목소리 크게 내고 거기에서 완전히 터전 잡듯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테고요.
일단 뭐 자료 안 중요해요.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일단은 후원하는 데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물품들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이용 수칙을 명확하게 잘 정해 놓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그분들 뭐 온열 찜질기라든지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마음편의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거 이용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분 차례 안 와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복지관만 이용한다는 것뿐이지 마음편의점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집에 앉아서 그저 두문불출하시는 분들 마음을 내서 여기 오실 때 그분들이 뭔가 위안을 좀 받고 가실 수 있게,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 갈 수는 없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같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원 물품도 많이 비치해 주면 좋고 이용 수칙도 좀 지켜주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그분들이 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마음편의점에 오시는 거니까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 주셔야 좀 뭔가 탈피가 될 것 같아요. 거기 다녀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관에 있는 제일 이점이 뭐겠어요? 오셔서 복지관 이용 프로그램들 여기 보니까 남성분들 특화 취미활동 지원을 해서 목공예, 조경도 하겠다, 이거는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넣으시겠다는 내용인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다 따지고 여쭤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잠깐 왔다가 거기 앉아 있다 가시는 게 별로,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실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세세하게 다 나열하기가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용 수칙 꼭 정해놓으십시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25개 구 중에 24개 구 다 있어요. 어느 구는 7개도 있고 10개가 넘는 구들도 많고, 그렇죠? 유독 어떤 시설이 안 나왔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단독주택이라든지 저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동대문구에도 1인가구도 많지만 장애인도 많습니다.
실장님, 다음에도 제가 다시 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나 모르지만 이건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추가 조금 쓰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통합돌봄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3월인데 엄청 힘드시죠?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정부나 언론이나 이런 시민단체나 통합돌봄에만 너무 포커싱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체 38만 명인데 그중에 올해 하는 건 5% 정도밖에 못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95%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히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통합돌봄은 통합돌봄대로 우리가 못 하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은 빠져서 만약에 손해를 보는 부분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존의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방문간호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그거를 결정하고 운영할 권한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왜냐하면 광역 쪽으로 또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해서 그런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통합돌봄이란 단어에 천착을…….
실장님, 우리 작년에 시립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사건ㆍ사고 있지 않았나요?
(관계공무원에게) 그거 자료 좀 줘 봐요. 자료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네.
작년 10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수탁법인이 재심,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그 수탁법인의 입장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해서 재심 청구를 지난달에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학대 판정이 확정되면 거기 요양원에 있는 열댓 명 되는 그 어르신들을 다 전원 조치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 이병도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에서 디딤돌소득 백서 발간하신다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디딤돌소득의 성과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애초에 정책 설계에 의해서 비교 가구를 뒀잖아요? 그래서 탈수급률이라든가 근로소득 증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한 성과로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들은 비교 가구가 있는데 비교 가구랑 비교해서 이것들을 성과를 내야지 이게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지 1차 지원 가구랑 2차 지원 가구랑, 2차 지원 가구가 훨씬 많은데 대상도 확대됐고 어쨌든 소득이 높아진 대상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1차 지원 가구와 2차 지원 가구를 비교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고 이후에는 그런 비교 가구와 비교해서 발표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또 3차 발표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켜지지 않아서 3차 연도 성과 발표에도 뭔가 탈수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가구랑 비교해서 제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어쨌든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홍보를 많이 했고 “최초다.”, “의미 있다.”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고 어쨌든 이건 실험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공적인 실험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인 결과를 공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랑 이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혼용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어쨌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서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노동공급 감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가설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지원이 되면 노동 유인이 돼서 노동이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노동공급은 감소한 걸로 나왔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은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 활동을 위한 활동시간 증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노동공급이 감소한 것들이 단순하게 교육훈련비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만 가지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뭔가 이후에 이것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인가로 보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차까지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다만 백서를 발간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애초에 의도와 다르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의미 있는 실험을 한 것이니까 다만 정확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잘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백서를 발간할 때는 객관적으로 발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소득 제도가 시작된 게 원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기초와 관련했을 때 보다 정합성을 갖는 좋은 제도라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처음 1차 연도, 2차 연도의 비교 가구에 대한 내용보다는 탈수급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거기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마지막에 정리가 되고 이제는 과연 국기초에 있는 대상자들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들어왔고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소득을 받았던 사람이 받을 때는 국기초 대상자였는데 받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추적 조사를 해 보니 지금은 얼마큼 벗어나서 그 위의 중위소득자로 갔더라는 결과가 나와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표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추적 조사가 금년 7월에 다 끝나긴 하지만 그러면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비교 가구랑 비교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그 해석을 가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공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하후상박의 제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재단에 하나…….
이렇게 마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촉박하지만 저도 짧게 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리액트 프로젝트나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이런 점을 보면서 실장님, 제가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나이 들수록 행복한 9988 서울 프로젝트 중의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담당하는 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계획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하나 이렇게 고학력이나 고경력 시니어에 대한 인력풀 같은 경우 지금 시니어 인력뱅크도 만드셨고 또 우리가 청년 일자리보다 노인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 이런 시중의 뉴스를 접하잖아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정책에서 액티브 시니어나 무료한 어르신 또는 외로운 어르신 이걸 구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겠다 하는 이런 글자로 쓰여 있는 정책의 나열한 거는 굉장히 제가 좋게 보는데요. 앞서 우리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리액트 프로젝트 이 장소를 섭외할 때 종합복지관을 했을 때 저도, 종합복지관에는 주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있죠? 가 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이나 치안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실제 이렇게 탐색을 하셨는지, 복지관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 방향의 공간을 탐색을 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사복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대로 새롭게 거기 공간을 딱 쪼개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해서 다른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은 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요.
치안센터나 기타 공공기여 받는 부분들은 아마 구에서 많이 보셨듯이 구에 무슨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빌딩 하나 지어주면 한 200평짜리 한 층 정도 공공기여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구에서 그 활용방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걸로 주로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 비용이 적게 드니까 설치비만 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공간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치안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게 도시공간본부랑 같이 한 작업입니다, 저희들 혼자 한 작업이 아니고. 리액트 센터 대규모 시설이나 라운지 같은 것들도 도시공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여 물량들과 그다음에 또 치안센터 중에서도 시유지가 있고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같은 부분은 용도 폐쇄되면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리모델링 부분들도 있고 또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공간들을 다 추려보니까 한 두세 개 동에 하나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110개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자치구하고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기능이나 기존의 어떤 인프라나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다 봐서, 그게 나중에 다른 거를 할 때도 어떤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일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이번에 그 발언에서 색동원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인천 강화군에서 벌어진 색동원도 행정청에서 사실 발견한 거 아니거든요. 제보자에 의해서 발견했는데 내부제보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났을 때 정부에서 발빠르게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세밀하게 하라 이래서 그냥 막 급진전하게 조사가 되면서 거기도 곧 시설 폐쇄를 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을 2024년도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25년도 2월에 시정질문 딱 작년 이맘때 했고, 그 한부모시설의 시설 폐쇄가,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에 12월 31일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방관하는 사이에 자치구에서 개선 명령을 내려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그냥 1차, 2차 없이 시설 폐쇄하잖아요, 법률이. 법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잠시 전에도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복지관에 대한 그런 학대 사건을 얘기하듯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설로 옮기고 그걸 폐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약간 늘어지고 있거든요. 8월로 유예기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내부고발자가 경찰서에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공익제보자가 좀 더 이렇게 보호가 돼야지 내부고발, 내부 공익제보자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내부는 내부만 알아요. 우리 외부에서는 내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정말 확실하게, ‘서울시에서는 이렇더라’ 이런 매뉴얼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실현한 공익적 가치를, 마땅히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실장님께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뾰족하게 이런 거다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시설에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발언을 하면서 지금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해서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이런 거잖아요.
실장님, 한 말씀…….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를 해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했고요. 아직 그 부분은 걸리지는 않았지만 특히 장애인시설에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중대한 그런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원스트라이크, 바로 시설 폐쇄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호시탐탐 노려보고는 있습니다. 색동원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한부모 쪽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렇지만, 저희들 소관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과 재단 대표님께도 말씀드릴 게 중식 시간인데 연이어서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10.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2.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2시 15분)
(의사봉 3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도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진행상 시간 제약이 있는 듯해서 일반현황 관련 내용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고요 바로 8쪽에 있는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약자동행 정책 개발 및 데이터 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단은…….
간부 소개해 드릴까요?
(신동원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이십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약자동행 정책 개발 및 데이터 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청년ㆍ아동기 및 근로 빈곤층 등 생애 위기 집단을 대상으로 선제적 개입을 위한 서울형 복지 모델을 정교화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 서울, 사회적 인프라 재구조화 전략 수립 등 중장기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근거 기반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단은 어르신 돌봄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종 시설에 총 141개소에 대해 인증 심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에는 좋은돌봄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전ㆍ사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매뉴얼 제작, 공무원 교육 등 시범사업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안심돌봄120을 운영하여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형 통합돌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업무가이드 배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고립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외로움 예방 게이트웨이인 외로움안녕120을 성공적으로 가동하였으며 고립 가구 6,772명을 발굴하고 3만 3,000여 명을 지원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한국공공브랜드 정책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외.없.서 정책 시즌2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실행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형 고립ㆍ은둔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모델화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잇다플레이스 설치 운영과 관련한 9억 9,000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 주신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24시간 스마트 안부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과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만족도 96.6점으로 센터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였고 청년 금융피해 회복과 채무진단보고서 개발 및 제공으로 채무 문제의 해결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올해는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이음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치구와 재단 간의 금융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7,000명의 인력을 교육하여 만족도 92.8점을 기록하였으며 리더모임 운영과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6급 행정직 팀장 대상 과정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5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공공 슈퍼비전 표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8쪽부터 82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였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입니다.
본 보고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현행 2실 3본부 조직 체계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총정원은 유지하되 직급별 조정을 통해 1급과 2급 정원은 각각 1명씩 증원하고 3급 정원은 2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86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에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5년 총 8,577명의 시민에게 3만 5,745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294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지원하여 악성 가계부채 약 3,475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맞춤형 금융복지 종합상담 모델 구축, 금융취약 어르신 금융피해 회복 및 신속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2025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제가 질문드릴 거 하나랑 부탁드릴 거 하나가 있는데 우선 시가 외로움ㆍ고립 관련해서 최초로 정책적인 대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공공 슈퍼비전 체계 고도화 및 복지 전문성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공공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올해 3차 전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혹시 1차, 2차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하신 적이 있을까요?
위원님들,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더구나 이 슈퍼비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공공복지 슈퍼비전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난번에 잇다플레이스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데 그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이 같이 함께 현장도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 게 5년간 연간 2억 5,000만 원씩 운영비가 계속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2026년에는 이게 관리비하고 임대료 다 포함해서 36억 정도 하는데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은 다 2억 5,0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하면서 대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경우 그 해당 공간 관리를 위한 재단 인력 등의 채용도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재단 정관상의 사업 범위 적합성의 문제를 또 지적한 바가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상 복구가 되면서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 지속가능성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지금 잇다플레이스의 계획된, 허용된 공간의 특성이 뚝섬이나 성수동 그러니까 요즘 최근 청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금 재단에 속해있는 청년동행센터라고 역삼동에 있습니다. 청년 대상 금융이나 채무 상담을 하는 그 공간이 지금 강남 역삼동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동행센터를 잇다플레이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 보세요. 그때 제가 청년동행센터를 이제 역삼에다가 두는 것보다 성수가 지금 핫플레이스로 되고 있으니 거기다 같이 부합시켜서 하시는 게 좋겠다, 장소도 넓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 대표님 답변이 뭐라 그러셨냐면 3개월만 운영하고 있으면 같이 합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년 9월이 만기라 그때까지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정식 라인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체계로 해서 제가 받은 건데 어떤 게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이 여기 회의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나가는 대답이 다르게 된 건지에 대한 거는 좀 주세요. 네? 복지실하고 재단하고 하셔서 말씀 나누셔서 아니, 옮기기는 옮기겠죠. 그렇죠?
보세요. 그게 만약에 3개월 치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부동산 계약서에 있었나요?
또 하나는 지금 성수가 정말 젊은 친구들 많아요. 가서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온다, 저는 일부 건대 학생들한테 홍보했어요.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관계는 오늘 회의 끝나고 가셔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을 테니 회의 끝나고 문서나 뭐로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이거, 10페이지입니다. 좋은돌봄 인증제 추진 그래서 심사위원 전문 역량 강화 개선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선이 뭐가 있을까 그러고 봤더니 다각화, 사례 중심도 있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 교육과정도 그렇고 매뉴얼도 개정하겠다, 회계 등 특화과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회계나 특화과정은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해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빠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 개선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반가워요. 그런데 개선하는 그 목록에 회계 등 특화과정 신설, 이게 회계 과정이 아직도 없었었나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평가위원 교육과정 중에 저희가 지표 교육이 있고요 지표 교육 중에 회계와 관련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방문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을 재개하면서 심사를 해보다 보니 인증시설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회계 분야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물론 교육센터에서 회계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에 대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면 기관들이 더 회계에 대한 운영 능력이 높아질 거라는 부분이 돼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대표님, 이게 글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이렇게 쭉 추진돼서 “이런 이런 사업도 합니다. 조금 더 모자라는 건 보완할게요.” 이런 뜻에서 개선이라고 올려놓으신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그리고 자료 옆에다가 뭔가 좀 보완이 돼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툭 던져놓은 것밖에 안 돼서, 이거 전에 했던 거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외없서 시즌 2에 대한 거, 시즌 1은 어떻게 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답변,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개선방안 연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늘린다 줄인다 차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 방안 그걸 통한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실장, 복지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6일 금요일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으로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김종수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디딤돌소득과장 김유진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박월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고독대응과장 신혜숙
돌봄복지과장 정경란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평가인증센터장 김연선
복지교육센터장 임지영
○속기사
곽유정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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