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인해 방대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지역이 신속히 복구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조속한 지원을 위해 임시회를 열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0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시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및 향후 예비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에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지출계획의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당초 1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전입받고자 수입계획에 예수금 수입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액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긴급 구호를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영남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께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교류협력 운용계획 변경안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 이유를 봤을 때는 5개 시군에 피해가 집중돼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저희들이 4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경남에 3억 원, 경북에 37억 원이고요. 도 차원에다 지원을 해서 도에서는 여기저기서 지원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북도에서 요청한 것은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장비, 집을 지을 수 있는 복구할 때 필요한 중장비의 임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 타 지자체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우리만의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제주도에 산이 다 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도 거기서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모두 줘야 된다든가, 요구한 걸 다 수용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요청한 것에 비해 부족하더라도 우리 기준이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주는 것이 맞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경북도가 요청하는 그대로를 지원하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경북도가 요청한 걸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보니까 지금 중장비 13억 원은 경북도 요청사항 그대로를 수용한 거고 트랙터는 한 8억 깎으셨고 그리고 임시주택은 똑같이 10억 원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 기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예전에 고성 강원도 산불 때는 지금보다 규모가 10분의 1이 안 됐습니다만 4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피해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이고 저희들이 우리도 나름대로 예전에 고성 산불이랄지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40~50억을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박수빈 위원 그냥 네트(net)로, 총액 기준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일 때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기준은 없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번에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5억 원을 지원을 했고 예년에 비했을 때 피해 규모가 엄청 컸고, 예년에 지원했던 그런 사례들을 참작해서 지원 규모를 정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암만해도 경북에 피해가 집중된 것은 맞지만 또 경남에는 왜 이렇게 조금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피해 규모 자체가 경남북 비교를 했을 때요 물적 피해에서 주택이 3,326채가 소실됐는데 경북이 3,300채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23채입니다. 인명은 27명과 4명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다른 지자체들하고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하는 부분인데 피해 규모가 워낙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북 쪽에다가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우리가 중장비 임차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면 그대로 이만큼의 규모를 임차할 만한 대상 물품들은 있습니까? 확인이 됩니까? 사실 그냥 금전 지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가 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건 아니냐는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박수빈 위원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그곳에는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이후에 필요할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일단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만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받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 차원에서는 중장비가 얼마나 필요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50여 개 마을이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보통 한 마을을 복구하려면 2~3일 정도 걸린다, 그런데 한 마을 복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는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임차를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여러 마을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실제 중장비 지원하는 대수는 대폭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때그때 필요한 중장비가 동시다발적으로 13억 원어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정말 산불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가 그래도 가장 맏형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해 준 데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기간, 날짜, 대수 이거 아마 계산하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정확하게 제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피해지역에 자원봉사 갈 마음의 준비는 정말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모두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내 몸같이 우리 국민들 서로 화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말씀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내일 자원봉사 1진이 한 버스 서너 대 인원으로 해서 갈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것은 수백 명인데 현지에서 지금 당장 이번 주는 일감에 투입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음 주 이후로 좀 미뤄 놨고요. 저희들이 본대가 출발할 때는 의회에도 보고해서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 긴급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재원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2025년도 행안부 기준에는 기금을 재원으로 보조금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동 사안은 해당 절차를 잘 이행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하셨고요.
보조금 규모나 사업의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 조건부 적정 그리고 부적정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적정을 했고요 기조실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적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안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고…….
아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출 근거나 지원 조건 등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가장 파격적인 재원 마련이고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투명한 결과를 잘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하고 많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효율적이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 지원이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그것도 끝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정말 이번에 인명 사고도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애도의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께서도 최대한 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재원 마련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의결되면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한 데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고요 추경까지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제일 먼저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겠죠, 당연히?
○행정국장 이동률 처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예산 5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도도 5억, 대구는 3억, 전남은 4억 이렇게 했었고요. 추경 계획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올해 타 지자체 재해ㆍ재난 구호 지원사업이요 지원 사례가 금번하고 지난번 무안공항 이렇게 2건입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예산 책정해 놓은 게 10억이었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기후 변화가 심각해서 어떤 재해ㆍ재난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고 조금은 여유있게 해서, 서울시가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재정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 때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한 지역교류협력기금이 신속히 집행되어 이재민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구호 인력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청가위원 유정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대외협력과장 황성묵○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