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
3.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서울특별시장 제출)
3.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균형발전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승원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초록띠광장이 2014년 다시 세운광장으로 재편되었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통용되는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현행화하고 정비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의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이 현재 세운광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명에 맞춰 본칙,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운초록띠광장 용어를 세운광장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 중인 광장의 명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7쪽입니다.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공원의 시설은 공원 관련 조례로 관리ㆍ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현행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광장의 용도로 허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조례의 현행화와 더불어 세운광장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적정성 여부 및 향후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세운초록띠광장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장사동 116-3의 지번이 2009년 12월 30일 자로 종로구 장사동 2-1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도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83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상의 광장 명칭인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는 2009년 세운상가 광장을 조성하며 본 광장의 명칭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조례상 명명한 이후에 2014년 세운광장으로 재조성되며 세운초록띠광장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시민들이 널리 쓰고 있는 세운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운광장으로 조례상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건으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승원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균형발전본부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반갑습니다.
○박영한 위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신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업무보고 26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가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김재진 의원 외 3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3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운초록띠광장”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운광장”으로 현행화하여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에 광장의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주소는 2009년 12월 30일 이후 변경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지번으로 확인되는바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맞춰, 안 제2조제1호 중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를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로 조문을 변경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재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재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2.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의안번호 제1648호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ㆍ답십리동 일대는 2015년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되어 2016년 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사업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완료사업의 정산 및 미실행사업의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개요, 변경(안), 의견수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 8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2021년 12월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계획변경에 착수하여 2024년 4월 변경고시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장안평 재생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안평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중고차 매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고 1990년대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최대 활황기를 누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0년대 활황기를 지나 1970년대 말에 조성된 기존 시설들이 점차 노후화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산업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채 산업의 영세화, 인적자원의 고착화ㆍ노령화가 가속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산업 거점으로 잠재력 있는 장안평 일대는 다양한 자동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어 있고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의 대학ㆍ문화 등 유무형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바 장안평 일대를 재생사업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 마켓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장안평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016년 지정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ㆍ답십리동 일대로 면적은 약 50만 제곱미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산업 재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4개의 목표를 실행하였고, 9페이지입니다.  총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23개 사업 중 19개는 마중물 사업이고 나머지 4개는 민자 및 민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산업 시설지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명장 특강, 엔진해부학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 거점 시설인 중고차 매매센터와 자동차 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적자원 및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중고차 신규 딜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 인증브랜드를 제작ㆍ활용하고 자동차 관련 정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자동차 상징거리 조성 등 지역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산업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주민 직접 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를 넘어 전문가, 지역 상인, 지역주민 등이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재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19개의 마중물 사업 외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민자)사업은 총 4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사업은 2024년 상반기 건축 재심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은 2024년 내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은 재활용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개발부지 정비사업은 용답동 23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 첫째, 사업 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연장되었고 둘째, 세부사업 1개소를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총사업비는 완료된 사업 정산으로 당초 196억 원에서 166억 원으로 약 29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부품상가 이면가로환경정비사업은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 시 정비 예정으로 폐지하였으며 장안평 일대 가로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선정된 중고차매매거리 중 일부 구간을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9개 마중물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4개의 민자 및 민간사업은 개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6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29억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2023년 11월 17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수렴은 서울시 전 부서 및 성동구,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완료된 사항으로 향후 협의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후속 관리방향에 따라 장안평 일대에 활성화 지역을 유지하여 정비사업, 집수리 지원 등 협력사업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3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오승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1648호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 산업 재생과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를 위한 변경절차 추진을 위해 2024년 2월 5일 시장 제출하여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정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장안평 일대 활성화 지역에 수립되었던 도시재생 계획에 대하여 사업 기간,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서울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그동안 장안평 일대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했던 재생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 과정상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으나 변경(안)의 변경 시기와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역행한 채 재생사업 마무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보여질 수 있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의 절차와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향후 장안평 일대 활성화 지역 유지를 통해 활성화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재구조화 정책 취지에 맞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이제 처음 회의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첫 회의입니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균형발전, 지금 현 서울시책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균형발전본부장을 맡아서 오신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고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애를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균형발전, 시장님의 출발이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윤종복 위원  2년이 아직 조금 덜 됐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가시적으로 조금도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있고 서울에서도 강북지역, 강남지역 균형발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강남지역에 비해서 강북권역은 많이 소외된, 발전이 지체된 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히 강북권, 동북권, 서북권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강북권역 또는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주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추가로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균형발전 이거 정말 강북지역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지금 주거,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교통, 크게 보면 가장 편차가 심합니다.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바로 어제 어떤 학부형들 모임에 소환을 받아서 갔었는데 강북지역은 학원을 보내면 선생님들 질이 다르답니다.  강남 쪽은 아주 실력이 좋은 학원 선생님들이 계시고 강북 쪽에는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대요.  이건 간단한 한 예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천생 그 균형을 맞추려면 시나 자치구나 확고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는 어렵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육, 그리고 주거, 강북이나 이쪽은 우리 국민총생산이 1,000불, 2,000불 때 지은 집들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맞습니다.  오래된 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죠.  지금 4만 불 시대 아닙니까.  그럼 정책을, 4만 불 시대에 준하는 주거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강북지역 사람들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 정책이 그러자면 어렵게 되어 있는 모든 규제 완화가 절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서 오래 가도 빛을 발할 집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청이 따로 있지만 시의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강북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는 수준까지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낡았어요, 학교들이.
  그다음에 교통, 지금 전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추가로 경전철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 부분, 크게 여러 가지 잔가지로 얘기하자면 아마 수십 가지가 되지만 방금 균형발전의 이 세 가지 문제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전투하듯이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  이번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 하면 그냥 골목은 골목대로 놔두고 다 살려놓고, 다 주저앉혀 놓고 아주 실패한 정책이지만, 제가 지난 7~8년 동안 싸웠습니다만 돈만 없어지고 사람들 생활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서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형태가 좀 달라진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마중물 사업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마중물 사업 중에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취업사관학교로 일부 바뀌었지만, 아시겠지만 기존의 1기 도시재생은 보존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 하게 했는데 2기 재생의 근본적인, 원래 도시재생법이라는 게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1기 재생할 때는 그걸 다 빼고 보존만 하다 보니까 낙후된 것 개발을 못 했는데 여기 장안평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품상가나 그다음에 자동차매매상가를 재건축할 수 있게 저희들이 특별히, 그리고 여기 추가로 역세권 청년주택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발 여건이 좋도록 높이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 폐지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하나 받고 있고 최근에 건축심의를 받고 있고 굉장히 진행이 개발 측면에서는 좀 유일하게 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보존이 아니고 개발 쪽으로 선회해가지고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그 의미가 원체 지난 10년 가까이 그냥 주저앉혀 놓은 것으로만 이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후손들은 아직도 이걸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김승원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  열심히 하셔서 균형발전본부의 이념에 맞게 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의견청취안이니까 짧게 한 2~3분만 드릴게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변경내용에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김용일 위원  사업 기간, 이거 사업 기간을 모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2021년까지입니다.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2021년까지가 완성인데…….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보통 사업 기간은 5년 정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52개의 활성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기반형도 있고 근린재생형도 있는데…….
○김용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다 늘어나고요.  보통 기본은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마중물 사업을 5년 만에 못 끝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마중물 사업은 끝냈고요.  지금 의견청취를 드리는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품상가 부분에 새롭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마중물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사업을 기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김용일 위원  다른 데로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부품상가 부분을 매매…….
○김용일 위원  2021년도에 마중물 사업은 종료가 됐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의견청취안을 이 큰 카테고리 그대로 하시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할 때 최종적으로 변경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경된 것들, 보통 일반건축도…….
○김용일 위원  그럼 지금 변경 고시를 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의견청취를 하고 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변경 고시를 합니다.
○김용일 위원  변경 고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용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짧게 질의만 드린다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별도로 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승민 과장께서 설명하던 자료 중에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요 사업 성과 및 지역의 변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아래 거버넌스에 서울시 서대문구ㆍ성동구를 같이 묶어놨어요.  이게 여기 장안평 일대 이거하고 서대문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서대문구는 특별히 사항이 없는데 여기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성동구에…….
○김용일 위원  잘못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도시재생…….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이게 서대문구가 아니라 동대문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동대문구라고 합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 오타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용일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서대문은 너무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

(회의록 끝에 실음)

---

3.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26분)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균형도시 서울을 목표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한편, 일상과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광화문광장을 위해 계절별 맞춤 프로그램과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83%의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자사업은 협상 과정에서 중간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아레나 착공 및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 타당성조사 통과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의회, 자치구가 협력하여 서남ㆍ서북ㆍ동북 등 지역별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는 서울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요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남산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생태환경관리를 추진하고 곤돌라가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공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잠실 스포츠ㆍMICE 민자사업은 연내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창동ㆍ상계 미래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차량 부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은 1블록뿐 아니라 2~3블록까지 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혁신파크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서북권, 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며 서남권 균형발전 거점사업들도 실행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인규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박영서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도심재창조과가 도시공간본부로 이관되었고 동남권사업단이 동남권사업과로 변경되어 현재 1본부 1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9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1조 4,08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370억 원에 비해 약 2% 감소하였고 그중 정책사업비 예산은 1,056억 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발표 후에 곤돌라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발주를 진행 중입니다.
  곤돌라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하여 남산의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편의성ㆍ상징성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서울역과 한강을 잇는 한강대로 중 서울역과 삼각지구 간 2.3㎞에 대해서 도로 공간을 재편하고 스마트도로 및 녹지생태 보행가로를 조성하는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종로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식음료 중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세종문화회관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 재미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계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빙기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북권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은평구와 서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문화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 사업은 작년 12월 돔구장 도입 및 단지 재배치 등 주요 사업 조건에 대한 중간 합의를 하였고 올해 말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국제대회 유치 기능을 개선하고 기존 학생체육관을 최신 시설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 공사 중이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동ㆍ상계 미래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일대에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동북권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핵심기업 유치를 위하여 그간 25개 기업 및 병원 등과 면담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작년 5월 GTX-C 도봉구간 지하화가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기본구상 용역 및 국제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며 2029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서남권 신경제의 거점을 조성하고 미래교통허브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 국토교통부 혁신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서북권ㆍ동북권 신성장 거점 발굴 추진사업입니다.
  작년 9월 자치구의 사업 제안을 받아서 10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사업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점사업 신속추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은평구 수색로 일대에 업무, 산업, 컨벤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도시설 재배치에 따른 상생 방안을 고양시와 코레일, 서울시가 함께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DMC역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롯데와 코레일과 함께 사전협상을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작년 8월 서남권 거점사업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목동운동장ㆍ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사업 및 관악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영역을 준비 중이며 내년 9월경 과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원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고맙습니다.
○임만균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24페이지에 서남권 균형발전 거점사업 추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거점사업 신속추진 대상 사업으로 두 지역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용역비까지 책정이 돼서 용역에 들어가서 실행 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균형발전본부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좀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에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타 부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미리미리 문제가 될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임만균 위원  이 두 개가 성공을 해야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 이러한, 권역별로 해서 계속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두 개를 잘 성공시켜서 나머지 자치구 사업들도 다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022년 말경에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 지상철도 지하화가 많은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돼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참석하고 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트로, 일단 도시철도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위에서 저희 본부 해당 사항은 지금 창동의 GTX-C와 연관되는 창동역 복합역사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당초에 지상으로 계획됐다가 최종적으로 지하로 결정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균형발전본부이지만 교통은 교통실에서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도시공간본부에서 하지만 또 개발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 관련 기관이나 정리가 되게 되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보면 각 세부 업무별로 부서가 다 달리 정해져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도 또한 단일화된 창구에서 정부에 대응하실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철도지하화 특별법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도시철도는 빠져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철도를 넣어서 이거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끌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지금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도시철도는 빠져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키면서 가야 서울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는 포함시킬 입장이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현실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하화하면서 지상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성을 맞출 거냐 그런 것들이 키 이슈인데요.  보통 TOD 개발을 하면 끝의 역에 대규모 주택이나 택지를 같이해서 사업성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실행성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교통실에서 정리를 하긴 하지만 특히 2호선 구간 같은 경우가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성을 추구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하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특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에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사업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저번에 사업성 BC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저희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다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중에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업은 하지도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차서 다 이게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지금 아마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이게 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하겠다고 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이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전철사업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4개 사업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임만균 위원  선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 나오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다 공약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타 다 통과 못 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진행 중인데 아직 통과된 거 하나도 없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아직…….
○임만균 위원  그리고 B/C에서 균형발전 분석이 빠졌어요,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지금…….
○임만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건의를 적극 하고 있는 거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추가로 상반기 중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건의하셔요, 적극.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빠져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건의하셔서 이런 거부터 실행을 시켜 놓고 무슨 다른 공약을 해야 서울시민들이 믿는 거지 하나 지켜지지도 않고 좋은 청사진만, 공약만 이렇게 해서 정치권 신뢰나 우리 서울시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정부든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에서 좀 빼주시고…….
  13쪽에 서울혁신파크 관련된 자료 일체, 그다음에 22쪽에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사업 관련된 자료 일체, 그다음에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사업, 지난번에 균본에서 회의할 때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거 자료 일체 세 가지 전부 보내고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 오셔서 균형발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윤종복 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통, 교육, 주택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는 강남 쪽과 강북 쪽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남과 강북이 여러 가지 다, 원래는 한쪽의 핵이었는데 다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면에서 교통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강북은 강북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서남권은 서남권대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거기에는 주거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규제도 해제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르시긴 한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 강북권에, 저는 지역구가 서대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제성 분석 B/C를 통해서 무엇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서대문에서는, 강북권에서는 통과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정책성 평가 AHP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거기에 더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견을 더 하고 해서 이런 소외된 지역 부분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의견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동의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러면 B/C 가지고 서부선이라든지 강북횡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에 AHP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완성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성 평가에는 비용에 대한 평가, 보통 B/C고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균형발전 항목이 들어가는데 2019년부터인가요 바뀌어갖고 수도권은 아예 균형발전 항목을 빼버렸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랬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청하는 것이 균형발전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도 연구를 했고요.
○김용일 위원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서울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런데 문제가 균형발전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넣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통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 비교해 보면 이걸 오히려 넣었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라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균형발전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아마 상반기까지는 기조실하고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일 위원  예정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거나 그러면 그건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일정 부분까지는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 때 경의선숲길의 연남동 구간과 우리 서대문의 홍제천 기타 여기를 연결하는 부분을 5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고가교를 넣어달라고 하신 부분이죠?
○김용일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그쪽에는 지금 추가 2개 되는 교량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폭이 너무 좁아서 1m도 안 되는데 3m로 확장하는 2개가 있고 뒤쪽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 부분 밑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고가를 놓는 부분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저는 시정질문에서 5분 질의를 할 때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2020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용역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이거?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그래서 일단 1단계 구간 2개 교량은 확장을 하고 나머지 2구간, 3구간은 수색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이랑 차량기지가 이전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공공기여들이 나옵니다.  그거 할 때 같이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가 부분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2단계, 3단계 할 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2단계, 3단계 하실 때 꼭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의선 때문에 서대문과 마포가 아주 그냥 이질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마포, 마포에서 서대문을 잇는 선형의 숲 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버브리지 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B/C 분석을 했더니 0.76밖에 안 나왔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HP 분석이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참고로 공공기여로 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안 하고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그런 쪽으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정 투입은 사업성이 없으면 힘들고요.  그런데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 타당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아까 16페이지에 있던 서대문 오타 있는 거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오타는.
○김용일 위원  지금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김승원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고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당시 여장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성과관리 점검 결과와 지역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최종 결과를 공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의 점검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균형발전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하던 업무를 균형발전본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넘어오면서 서울시의 거의 모든 사업들의 성과관리를 균본에서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보시면 5대 분야, 84개 사업이 있습니다.  5대 분야라는 게 교통, 문화, SOC,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실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총 망라되어서 지금 84개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84개 사업 중에 약간 지연이 한 28개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정책실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정상화 이게 좀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영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질의를 하는 건데 자료를 봤더니 84개 중 지연된 과제가 28개가 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28개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부터 뭐까지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해 주면 좋은데 평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계획 변경은 안 된다, 무조건 늦었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제가 주택실에 있다 왔으니까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는 굉장히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들어가다 보면 물론 부진한 사업의 지연이 28개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럴 것 같지 않고 여기서 진짜 하다가 문제가 되는 업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계속적으로 신경을 그 부분에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세부 이행과제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산업ㆍ일자리 분야에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항이라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일단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한 업무인데요.  지금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존의 어떤 스케줄보다는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연이라는 게 중단은 아니고…….
○김영철 위원  아니 혹시 큰 이유가 있나요, 늦어지는 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큰 이유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계속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뭐 문제 같은 건…….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균형발전본부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균형발전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저희들이 기조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균형발전본부로서 이런 업무가 넘어오면서 본부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각 실국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물론 채근을 하고 공정관리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통실에서 경전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B/C 분석에 대해 저희들이 다양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견 제안을 하듯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여러 가지 지연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과 필요한 사항들을 밀접하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계획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4개의 이행과제가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영철 위원  이 중 하나로 균형발전 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용역은 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실행력 4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관련한 것들, 영향평가제, 그다음에 평가, 의제 발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김영철 위원  그게 용역이 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는 2024년 2차 학술용역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추가로 또 1차 용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남 쪽과 강북지역, 그다음에 모든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갖고 현실적으로, 이게 또 2021년도, 2022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부장님, 용역이 됐으면 그 용역된 부분을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ㆍ분석 결과 용역도 완료됐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영철 위원  제가 이 용역에 대한 개요는 간단히 받아 봤는데요.  용역 결과 보고서 전체도 제게 좀 보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물으니까 좀 그러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 머릿속에 있으신 거죠,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아는 것만 대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난 행감 때 여 본부장께서 지역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중간 결과를 예산 부서에 제출했다고 하셨어요.  예산에 반영돼야 모니터링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결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예산에 특별히 반영된 사업이라기보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보통은 도시개발 특별회계ㆍ일반회계로 하던 사업들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몇 개 한 사업은 있는데 우리 본부 내의 사업이고요.  여기 내용은 아직 예산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1차 정도의 용역이고, 추가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반영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예산 반영된 사업이 2건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받아 본 지역별 일반현황 모니터링 결과에서 동남권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서초ㆍ강남ㆍ송파구의 지역성장 지표가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제 지역구인 강동구도 동남권에 들어가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영철 위원  실상 강동구는 같은 동남권의 타 지역구에 비해서는 균형발전 수준이 낮은 편인데 그런데도 균형발전 수준이 높은 동남권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로 신사업 발굴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지금, 균형발전본부의 임무가 모든 서울시의 강남권, 강북권 전 지역에 대한 발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균형발전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거고요.  그래서 해당 필요 사업이 있으시면, 구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시 한강 개발을 중심으로 자치구 경쟁력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동구는 한강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실 상류부 쪽의 개발 제한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잠실 상류부 쪽의 주운계획을 재검토해서 한강 리버버스가 강동구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한강 상류부 규제를 완화해서 강동구 한강변에 파크골프장 같은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1단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해 한강유역청과의 협의도 들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런 사항을 설명드린 이유는 강동구는 동남권에 속해 있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비교할 때 또한 강남벨트에 속해 있는 11개의 자치구와 비교할 때도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고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걸 여쭤보려고 이렇게 열변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이 일단은 강남권, 특히 동남권은 좀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들이 원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나 서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굳이 이게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에서 높다고 해서 사업을 반영하지 않거나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수치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향후 신산업의 발굴 과정에서 강동구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역균형발전 이행과제 점검이나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성과를 통해 균형발전본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본부장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우리 균형발전본부에 오셔가지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시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 기대가 크니까 업무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오찬 시간이 좀 다가와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목동운동장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 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게 주로 동북권ㆍ동남권에서 MICE랑 창동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가 사업을 많이 집중해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서남권도 많이 필요하다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작년에 서남권 기초단체들에게 핵심 사업들 좀 제출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발굴된 사업들을 올해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천구 내 핵심 사업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관련해서 제출했고 지금 선정돼서 기본계획 구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아마 상임위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아마 6월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새로 이인규 과장님이 이제 승진하셔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들 좀 하시고 자치구에서 바라는 것들, 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 아쉽게도 양천구에 5성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가 전부 다 30~40년 된 베드타운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여기밖에 개발할 곳이 없으니까 잘해가지고 컨벤션센터든 호텔이든 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치구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상임위 임기가 끝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일단 목동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고요.  얼마 전에 양천구 부구청장도 했고 여기가 행복주택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균본에서 한번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수지 부분뿐이 아니라 저쪽 구청 땅들,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한 개발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체육정책 그쪽에서 빠트렸는데 그 부분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방식을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행 가능성을 위주로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벤션이라든가 관련 사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진행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최대한 중간중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이나 임만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목동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문제도 있는데 앞에 다른 분들과 얘기하셨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중구 1선거구 출신의 박영한 위원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서 29쪽을 보시면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치결과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일 평균 보행량이 2,122명이에요.  2,122명인 거고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원화 하는 거 PJ호텔 그…….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풍전호텔.
○박영한 위원  네, 풍전호텔이죠.  거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붙어있는 공중보행로가 사실은 1,000억이 넘게 들어간 그런 사업이에요.  그거를 철거해야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가르마를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굉장히 통행량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1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또 세운상가 전체가 좀 오래돼서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또 물 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 업무가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본부 업무였는데 지금 도시공간본부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아마 철거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존 풍전호텔 양쪽에 철골로 해서 250ｍ 2개, 500ｍ를 했는데 아마 그걸 사업 같이할 때 할지 아니면 그거와 별도로 철거할지 그것들은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녹지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문제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번에 도심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들은 아마 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철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이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연 들어가는 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차원에서라도 빠른 조치의 철거계획이 나와서 철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중보행교 그 위에 2층이죠.  그 내에 임대 큐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박영한 위원  임대 큐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아, 네.
○박영한 위원  거기에 10개소는 입주가 되지 않아서 창고 내지는 공실로 지금 비어있거든요.  비어있고 또 나머지 활용되는 26개소는 첨단산업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당초 큐브는 한 1년 동안 창업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싼 가격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는데요.  현재 아마 24개인가 쓰고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비가 새거나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시설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아마 창고로 전용되는 것으로 있고, 현재 임대 현황은 26개가 총입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는 기능제어로 폐쇄가 되어 있고 창고로 전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중보행로 철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매년 쓰다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세운상가 부분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도시공간본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차피 계약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건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에 있는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곤돌라 사업에 대한 80.7%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여론조사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여론조사한 적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하는 쪽이에요.  반대하는 쪽 입장은 답정너 여론조사라고 해요.  아시죠?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론조사 나온 것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전문업체에다 의뢰한 것은 곤돌라 설치가 80.7%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51.8%가 반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과반인 거예요.  이랬을 때 어느 한쪽은 왜곡된 답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을 자꾸 형성하고 있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보통 샘플을 한 1,000명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1,000명 정도 했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최소한 1,000명 하는데 그쪽에서 여론조사 한 것들은 샘플이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당한 여론조사인지는 저희들이 의문점이 가고요.  샘플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 위원  어찌됐든 간에 반대하는 측도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나름의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함에 흔들리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반대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최대한 설득하고 협의하면서 곤돌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황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시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관련해서 모 업체가 15년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요.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2009년도에 처음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를 한 필지인가 갖고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이게 과연 법인이 맞느냐 또 보류하고 반려하고 해서 소송까지 하면서 최근 작년에는 일부 소송을 승소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정비위원회에서 아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현장 소위원회를 좀 더 해서 아마 지금 추가로 심의 신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 중에 되게 오래됐는데 그 동의율에 대한 사항들이 심의를 하면서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규모가 시장이 있는데 주변을 포함한 적합한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고 공공기여 시설들, 특히 여기에 무슨 빙상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공공기여 받을 부서에서 그것들이 용인이 가능한 것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최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장정비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2분만요.
  저기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건데요 간단한…….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박영한 위원  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근사한 사례가 약수동 사거리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십수 년째 끌고 오다가 이번에 해결됐어요.  이 사업 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첫 번째, 역세권 고밀복합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매입형 지주사업이 있었어요, 매입형.  그 세 가지가 같이 가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전체 다 묶어버린 걸 다 풀어준 거예요, 그냥.  각자 하라고 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체 틀이 있다고 하면 거기 틀 안에 소규모사업이 있더라도 다 풀어주면 그 사업이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는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소규모로 별도의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청년주택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긴 한데 현재는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아마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또 사업자들, 주민들을 통해서 구청에서 적당한 개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한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2년간 세 번의 심의 기회를 더 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최대 17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긍정적인 모범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반갑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바람을 갖고 계신 현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신경제 문화타운 조성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재작년에 기본구상을 발표하시고 또 기본계획 용역들을 진행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업화 방안을 위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바람도 많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도 많고 또 오랫동안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신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최소한 지역구 의원, 또 상임위 위원에게는 많은 내용의 정보를 주십사, 과정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을 알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안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 진행 과정에서라도 새로운 내용들이나 방향이 잡히면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유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되던 공간이었잖아요.  다만 전제가 뭔가 본사업을 위해서 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추가로 조례가 종료돼서 일부 구간은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사업시행 전까지는 주민들이 편하게 오픈 스페이스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사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추진이면 추진이고 계획이면 계획이고 이게 있었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바라시는데 여러 가지로 코레일과 국토부와의 조율도 해야 하고 또 차량기지 이전도 되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것도 앞서서 부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코레일과 관련해서 차량기지 이전은 고양시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 현재 기존의 차량기지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진짜 상업지역이든 종상향이 되든 개발계획이든 픽스가 되기 때문에 차량기지 이전이랑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아예 지구단위계획을 수색 그쪽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시계획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전하는 거를 완전히 확정해 놓고 저쪽 고양에 협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고양시와의 협의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주체가 코레일이랑 고양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색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어쨌든 코레일과 국토부와 또 고양시와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또 서울시의 역할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추진, 작년에 서북ㆍ동북권 자치구 사업 제안을 받았고 토론회도 진행됐었는데 은평구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이고 굉장히 좀 계획이 필요한데 수색 부분에 오래전에 지구가 지정됐고 여러 가지 구역들이, 그리고 일부 구간들은 재개발이 다 진행돼서 새롭게 주민들이 이주하셨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군데군데 낙후된 곳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하냐…….  그리고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유자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잘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실제로 동력이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은평구에서 제안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같이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기본적으로 11개 신청이 됐는데 일단 우선 추진 사업을 정하고 떨어진 것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뉴타운지구 활성화 부분인데요.  미이행 사업지구가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이라든가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뉴별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떨어진 것들을 용역을 하면서 우선 추진이 아니고 이제 천천히 추진하는데 그거 하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우선순위 사업들을 발굴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시고 그것과 별개로 지역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방법들을 같이 좀 제안해 주시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주택실과 협조를 해서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하거나 저희들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 올해 업무보고 하면서 예전과 달리 한 두 가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첫째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특히 그중에서 현대 GBC 개발 관련해서 요 근래에 보면 105층 건축물을 설계변경을 해서 몇 개를 낮춘다든지 또는 그에 따른 공공기여 관련되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창동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이 건 관련해서 이게 지난 2022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지금 착공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인가가 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착공식을 연기했다고 SNS나 이런 데 보면 기사가 뜨는데 착공식을 연기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당초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카카오가 요즘에 내부사정이 회사 전체로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서울아레나 대표이사 분들을 교체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아레나 그쪽 카카오 쪽이랑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공사가 조금 진행이 안 됐었는데 추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착공식은 아마 조만간 언제 할지 저희들이 카카오 서울아레나 쪽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착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착공 후에 공사 기간이 4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사는 착공을 한 겁니다.  했고요 착공식을 안 했을 뿐이죠.
○위원장 도문열  착공은 이미 한 거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착공은 됐고요 착공식을 안 했다…….
○위원장 도문열  착공식은 요식행위이고, 그런데 착공식을 안 했다고 지금 카카오 업체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착공을 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착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이에 따른 준공기한이 있는데 준공기한이 늦게 되든지 하면 지체상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체상금, 2027년 아마 상반기 2월이나 3월쯤에 40개월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면 일부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내부 문제로 지지부진한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정상적으로 2027년 상반기 2월이나 3월쯤에는 완료가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자재나 인력이나 이런 걸 선투입한 협력업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관련된 일정이나 현장 공정관리에 관한 부분도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제안을 합니다.  교육 부분에 교육청 관계없이 우리 관에서, 지금 종로구에서 영어 원어민 교육을 한 달씩 해요, 시설을 빌려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곳에 아예 사교육보다 낫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 모셔다가, 구도시에 모셔다가 그러한 사교육 같은 효과 있는 걸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만들면 거기에 장치하고 그리고 학교마다 전부 대상자를 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면, 내가 학부모들한테 제안을 받은 거예요.  참 좋겠다, 그거 한번 좀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용역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규제 완화, 구도시의 지금 제일 문제인 저층주거지의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지금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업성 문제부터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자료 주시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자체적으로도 좀…….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청년세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설계하여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4시 16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4항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래청년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 청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사회를 견인해 나갈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정희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5페이지 정책목표ㆍ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탐색을 돕고 직무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참여 청년을 모집, 선발하여 사전교육 후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간 중 실습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동일한 온라인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약 500여 명의 청년을 매칭하여 일경험과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할 예정입니다.
  3월과 4월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5월과 6월에 참여자 모집ㆍ선정을 완료하여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전용 플랫폼 특화상담으로 서울영테크 운영 고도화 사업입니다.
  상담신청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전용 플랫폼이 3월부터 오픈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면상담 확대, 상담사 전문성 확보, 사업평가 개선 등을 통해 영테크 상담의 품질개선과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립준비 청년, 다문화가정 청년, 탈북청년 등 금융 취약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상담 및 금융교육을 별도로 추진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ㆍ국내 봉사단 운영입니다.
  먼저 해외봉사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기 봉사단 40명이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 2기 봉사단 약 70명을 선발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청년봉사단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수혜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약 500명 규모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기획봉사, 연계봉사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봉사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봉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현장 및 기업 방문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취약 청년,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이 없는 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5월에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하여 국내 교육 후 4주간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인생 전환기 청년에 주체적인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성인 이행기 출발점에 있는 예비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첫단추코스를 시범 운영하고 작년까지 대학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한 스케치코스를 정규과정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판로개척ㆍ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위치한 광진구 센터 외에 영등포 센터를 올 10월에 추가 개관함으로써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둘째,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입니다.
  21페이지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과정을 체계화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4월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센터를 개관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22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참여자 조기 모집, 상담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ㆍ운영, 그리고 대상자 유형에 잠재 임상군을 추가해 세분화하는 등 사업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을 깊이 새겨 올해는 투명한 지출 기준 마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작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사업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논의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청년 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만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 형태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 K-PASS의 청년 지원 확대에 따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운영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청년 부동산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주거 취약 청년이 서울로 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모집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참여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사업 확대ㆍ강화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건전한 신용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입니다.
  29페이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시정참여 기회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참여자 간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참여 기회를 높일 예정으로있습니다.
  30페이지 청년정책 콘테스트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 정책으로 이행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 라운드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촉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균형감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ㆍ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청년인재 정보 관리를 위해 유효 데이터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미래인재DB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32페이지 AI 기반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300만 서울청년이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몽땅 정보통 재구축이 작년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모바일 최적화를 구현하고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친구, 지인에게 정책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정책 참여자들의 정책 후기 공유를 통한 정책공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33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전달을 위해 청년공간 유형을 간소화하였으며 공간별 청년 지원 서비스를 균질화하여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청년센터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는 생활권 인프라로써 청년정책을 전달ㆍ실행합니다.
  올해는 2개로 운영되었던 광역형 센터가 통합되어 서울광역청년센터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자치구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면서 시구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34페이지 함께하는 청년정책 운영입니다.
  대외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교육ㆍ종교계 청년단체, 청년 분야 공공ㆍ민간기업과 함께 정책 연계 행사 추진, 정책 체험 부스 설치 등을 통한 단편적인 정책 홍보가 아닌 행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과 참여의 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많이 회복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목소리가 아직 정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해서 잠시…….  지난번에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독백을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조정위원.
○김용일 위원  청년조정…….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조정위원.
○김용일 위원  네.  본인이 고립ㆍ은둔청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름까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 저도 조금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처음부터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해서 깊은 사고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자기가 독백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시던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 매우 냉혹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청년정책으로 실제로 효과가 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성장과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만족감이나 기여 의식에 대한 약간의 뿌듯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똑같은 사례는 물론 아니에요.  고립ㆍ은둔청년과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과거에 어떠어떠한 아주 불행한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사안들이 몇 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과 100% 연계해서 발언하거나 생각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폭력성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과 그다음에 고립ㆍ은둔청년은 엄연히 구분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폭력성이나 조현병을 갖고 있는 청년들로 그들 역시 상당히 고립되거나 외부 노출 없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폭행이나 사회질서에 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혼동 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고립ㆍ은둔청년과 조현병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 고립ㆍ은둔청년에 집중적으로 케어하려고 초기에 접수받을 때부터 저희는 아주 심도 있는 리서치와 검사를 통해서 구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폭력성이 있는 조현병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건강국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자치구 이쪽에서 그 친구들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 그다음에 사전 조기 발견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립ㆍ은둔청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권고를 통해서 약간 양지 쪽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그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좀 디테일 있게 하셔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과물이 나와야 하니까 그분처럼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바란다고 하면 욕심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과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성과를 꼭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장님, 빨리 건강을 잘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재편을 했고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로 재편이 됐는데요.  이 센터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정립돼서 청년 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통합된 거잖아요, 광역센터로 보면.  그것도 잘 통합돼서 센터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아져서 광역센터와 지역센터의 더 긴밀한 체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이게 어떤 회의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건가요, 광역센터와 지역센터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있고요 거기에 센터장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미래청년기획단도 함께 분기별로 계속 발표회 하고 의견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순하게 재편만 해서는 이렇게 이 목표대로 뭔가 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효율적인 정책 전달을 위한 공간으로써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지역센터는 어쨌든 우리 시 위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구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부서에 있었던 여러 자치구 센터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일관성이라든가 협조적인 게 있었고, 물론 특화된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회의체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서 긴밀하게 시 정책들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선정이 끝났나요, 이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됐나요?  이게 3개 센터가 원래 역할을 나누어서 했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나누어서 했었고 올해는 고립ㆍ은둔청년의 범위도, 그러니까 접수 인원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주변인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나 친지들까지 교육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4개의 기관에서 접수받아서 생명의전화에서 결국 최종 확정돼서 지금 후속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예정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각각의 센터들에 특화된 기능이 있었잖아요, 대상도 달랐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센터가 전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다른 기능들, 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될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래서 고립ㆍ은둔청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특히 전문가들의 아주 정교한 컨설팅이 필요해서 고립ㆍ은둔 전문가 TF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병원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계셔서 그 브레인 TF에서 나온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생명의전화가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각각 했던 영역들을 다 흡수해가지고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성과평가 지표까지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립ㆍ은둔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고 그 분류별로 각각 기관에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기관이 하다 보니까 잘 흡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전담센터는 어디에 개관되게 되나요?  위치가 정해졌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위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까지 그…….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몇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1~2주 내에 곧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적 목표라든가 성과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청년 해외ㆍ국내 봉사단 운영, 해외봉사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같은 것들,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책적 목표가 무엇이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보면 대상이 30명~70명 정도로 한정된 인원이고, 그다음에 취약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시정기여자를 우대 선발한다, 이게 약간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시정기여자를 우대 선발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해외봉사, 해외 일경험을 준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사업들의 어쨌든 정확한 정책적 목표가 뭐고 이것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인원도 30명~70명인데 시정기여자를 우대 선발한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시정기여자보다는 해외 경험이 없었던, 아니면 취약 청년 위주로, 그다음에 취약 청년 중에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성공한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해외봉사나 해외 일경험 사업은 그 성과나 목표가 얼마나 있는지는 단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꼭 성과를 내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가기 어려운 분들, 꼭 이런 해외 경험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직업이나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을 선발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준비돼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목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마련되어야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생길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어쨌든 올해도 함께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김철희 단장님 아주 호되게 야단 좀 쳐야되겠어.  야단 맞을 일을 너무 많이 했네, 이거 보니까.
  제가 지난 행감 때 미래청년기획단 사업 중 현금 및 마일리지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해서 특히 나이 기준, 그리고 소득 기준, 중복 여부 등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기억 자세히 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럼 먼저 나이 기준에서 사업별로 다르다는 지적도 드렸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단장님께서 사업 방침에 왜 34세까지인지 왜 39세까지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럼 사업 방침이 저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좀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단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고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업 방침서가 있으면 제게 전부 제출해 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도 나이 기준이 없어서 만 40세 이상도 지원을 받는 걸 제가 지적을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랬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맞지 않으나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중점을 둬서 설계를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나이 기준과 학생 신분의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고민하고 타 시도 사항이나 중앙정부 지침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미처…….
○김영철 위원  지적사항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이거 다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안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따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제가 지적했던 청년 사업별 각각 다른 나이 기준이나 현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야단 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 죄송…….
○김영철 위원  위원을 갖다가 그렇게 막 그냥 헛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만 피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솔직한 얘기로 미래청년단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의한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지 전혀 답변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발하지 않도록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을 질의한 거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맞게끔 답변이 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야단을 한번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단장님, 의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특히 현금을 주는 사업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현금성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했는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 현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한 번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가슴 깊이 새기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그래요, 좀.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위원님들이 그래도 미래청년기획단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질의를 해도 발전적인 질의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미래청년단이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말씀 드렸고 뭐 크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좀 더 진중한 자세로 듣고 깊이 고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미래청년단이 출발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2년 한 4~5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죠.  이제는 조금은 주위도 많이 돌아보셨고 미래청년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청년정책의 색깔, 캐릭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좀 명확하게 눈에 띄는 그런 임팩트 있는 정책들을 조금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올해 시장님께 업무보고 하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2024년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정책이 뭐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은, 가장 큰 방향성은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리더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서울을 견인해 나갈 중추세력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야말로 그것이 서울 청년정책이라는 기조하에 지금 개별 정책의 완성도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나아갈 방향 등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해외 일경험 사업 외에 서울 청년 일자리정책 중에서는 최초로 졸업한 실직 청년 대상이 아니라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일경험을 준다는 새로운 일자리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을 수혜 받는 게 아니라 수혜 받고 나서 사회에 기여하는 청년봉사단이나 해외 자원봉사 이런 정책, 그리고 취약청년들이 성공한 케이스나 아니면 해외 경험은 못 받았지만 아주 성장동력이 강한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 이런 사업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청단에서 주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해외 경험 또는 취업 이런,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미청단의 예산이 1,100억 정도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거기서 청년수당 600억 정도를 빼면 실제로 사업하는 예산은 반절밖에 안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누어 주는 어떤 그런, 물론 그런 정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이 나가다 보면 그게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미청단의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 때는 그쪽의 포션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해외기업 직무체험이라든지 또 미래 청년이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사회에 잘 진입을 하는 축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축은 은둔청년이라든지 사회 진출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무언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게 서울시의 약자동행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고립ㆍ은둔청년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업무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은둔형 내지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분들을 치료하는 거는 복지의 영역인 것이고.  그렇다면 포커스를 저는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해외봉사도 있고 해외취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인턴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은둔 쪽에 있는 청년들도 사실 여기 보면 일반군, 도움군, 잠재임상군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병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복지 쪽에서 담당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예산들도.
  다만 이쪽에서 일반군이라든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또 그런 이벤트라도 괜찮은데 이분들이 사회와 무언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한테 상담이나 아니면 병적인 내지는 임상학적인 접근보다는 훨씬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도 이런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 같은 것도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 본인들이 깨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회랑 접촉이 단절되거나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든 간에 사회와의 거리 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좁혀줄 수 있는 게 미래청년단이 은둔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있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와 도약기회 마련, 매력청년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약자동행 측면에서 은둔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은둔청년들도 그냥 우리들이 정책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훨씬 잘할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이시고 현장에서도 그런 니즈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경제실하고 협조를 해서 SBA 서울경제진흥원, 그다음에 경제실, 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해가지고 일경험이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도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  우선 미래청년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청년기획단 김철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단장님께, 또 저는 나름대로 미청년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좀 더 주고자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장님, 이번에 임시회를 앞두고 한 2~3일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년금융팀 권혁영 팀장이 상임위 업무보고 직전에 유선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자료요구 하지 말고 시스템상으로 등록하라고 답이 왔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과 한 3~4일 앞두고 이걸 갖다가 자료요청하는데 시스템에 등록하라고 하면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14일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는 것도 아닌 거고 업무보고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고 듣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시스템에 등록해라, 그러면 언제 그 자료를 받아볼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우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비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말고 시스템에 등록하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한 적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인즉슨 우리가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비공식적이다 그 표현은 너무 정직하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이분 징계 좀 주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본심은 그게 아닐 거라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면서도 단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시스템이 되었든지 유선이 되었든지 구두가 되었든지 간에 요청을 하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실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3개의 자료를 요청할게요.  첫 번째는 영테크 민원처리 현황, 두 번째는 영테크 상담사 현황, 영테크로 상담한 활동기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테크 세무결과 보고서입니다.  영테크 세 자료 모두 시점은 영테크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24년 서울영테크 추진계획을 보면 성인의 금융이해력 지수는 66.5점으로 OECD 평균 62점 이상이지만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금융 태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모든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금융 태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OECD 회원국의 평균 금융 태도는 어떻게 되고 한국은 몇 점인지 아시는 만큼 답변을 해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OECD에서 금융 이해도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상당히 저희보다는 소득수준이 좀 낮은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 이해도를 뽑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은행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저희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금융 문맹국이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게 단적인 예로 영끌, 빚투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청년들이 다른 지식에 비해서 금융지식이 너무나 저조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게 모호한 답이 될 수 있고요.  딱히 뭐가 기준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말씀 같은데, 좋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있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지자체 예산과 효과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파리, 뉴욕, 도쿄 등 금융교육 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금융교육 하는 지자체 예산과 효과는 어떤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 선진국들 지자체의 청년 금융교육 실태나 예산 규모를 파악해보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OECD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가령 신청현황 있죠?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 보면 여성이 68.8%이고요 남성이 31.2%예요.  연령별로 보면 만 25세에서 29세가 41%, 남성의 경우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는 국방부 MOU 덕분에 6%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만 25세 이상의 남성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고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금융교육이나 금융 커리큘럼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교 현장에 찾아가는 청년정책이라는 별도의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영테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SNS에 홍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좀 더 연계를 강화해서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물어보겠는데, 좋습니다.  짧게 한번 더 물어볼게요.  2023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서울시 영테크 사업이 보험설계사들로만 구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냈는데 이번 2024년도 상담사 공모에 실무경력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CFP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무상담을 기반으로 상품 판매를 하는데 그렇다면 보험설계사들로만 구성된 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3년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그 안에 보험설계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게 영테크에서는 절대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단 한 건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바로 영테크 재무상담사 자격을 박탈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험설계사가 재무설계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영테크 상담을 하지만 상품 판매나 상품 권유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사전교육이나 중간중간 계속 그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작한 지는 2년이 좀 넘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2년 한 5개월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참 애매한 사업에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서도 기피부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답도 잘 안 나오고 공도 잘 안 나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달라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기원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피 같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들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어떡합니까.
  한 가지,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는 비현실적이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미래를 보자면.  그걸 내가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현재 계속해서 지원, 지원, 지원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항상 그 가운데서도 우선 자립하는 정신을 만들어주는 그 정책을 항상 병행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정말 의타심만 심해져가지고 아직도 성인들이 엄마, 아빠 찾고 말이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어받을 젊은이들이 그렇게 의타심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꼭 병행해서 그 정책도 한번 잘, 우리 훌륭하신 능력으로 힘을 합해서 그런 정책도 한번 내보내고…….
  그다음에 미담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정책 중에.  그렇죠?  그 미담 같은 것도 적극 홍보하세요.  짜가지고 홍보 좀 하셔야 돼.  그걸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열악한 환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도문열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황철규  서준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    임춘근
    균형발전정책과장    변경옥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남권사업과장    심재욱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이인규
    광화문광장사업과장    박영서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강선미
    청년사업반장    이정희
○속기사
  이서은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