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3.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병원 진료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연설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엄중한 질문에 회피와 냉소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생이 바닥을 쳤습니다. 서민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임대 딱지가 붙은 사업장이 넘쳐납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품었던 희망은 간데없고 절망적인 현실만이 가득합니다.
막막한 현실 아래 우리 시민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야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민생과 경제가 위험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화이트사이트 사업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것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고는 마땅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시민이 우선인 서울시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주하는 서울시를 멈춰 세우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도한 오세훈 시정에 대응하고 시민의 민생을 회복하는 데 온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있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은 나 몰라라, 안보도 나 몰라라, 오로지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끝 간 데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것도 모자라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국정이 극단적 혼란에 빠진 지금 심히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님 역시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혜경은 ‘명태균이 오세훈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명 씨가 시장님의 당선을 위해 판을 짜고 단일화에 개입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집행기관석에서) 아닙니다.
○성흠제 의원 대체 그러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시민들은 그저 혼란스럽습니다.
시장님, 이 모든 폭로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아니라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모독한 명 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주십시오. 써놓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추락한 서울시의 명예를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사업 과정 전반이 불투명ㆍ불합리ㆍ불공정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사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 운항을 시작할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부족한 접근성 문제,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부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자본금 3억 5,000만 원짜리 무실적 신생업체와 17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함에도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등 안전 관련 부서와 협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이크루즈가 당초 약속한 260억 원의 대여금을 조달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애초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협약 변경 등 적절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 준비 당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나머지 당초 계획보다 선박 건조비는 2배 이상, 부대시설 건설비용은 4배나 폭증했습니다. 이크루즈의 대여금 철회 의사로 인해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 비용을 오롯이 SH가 떠안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단독 응찰한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사전에 자격요건과 계약방식을 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사업자의 영업기한 제한조차 두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 영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변을 점유하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공모 과정과 계약 특혜 시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시장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서울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 한강아트피어, 한강 곤돌라 등에도 SH을 투입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 총사업비만 해도 1조 2,000억 원을 넘습니다. SH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위해 조례상 사업 목적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하였고 수권자본금도 8조에서 12조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같은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는 미뤄두고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한강 사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SH를 규탄하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만성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반 이상 단축해 신속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성과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신통기획 추진 4년 차를 맞이하지만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모아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투기세력까지 유입되며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빠른 정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교하지 않은 정책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 동안 공사비는 폭등했고 2027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 부지는 용도지역을 종상향해 주고 용적률도 높여 주며 공공기여도 상한선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낙후된 강북권을 개발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이트사이트 대상 부지는 지역의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에서 투기 유발과 특혜 시비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을 통해 얻어질 이익을 시와 민간이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상지 중 한 곳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용지입니다. 오 시장은 당초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돌연 혁신파크 부지를 매각하고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혁신파크 부지 매각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공돌봄의 확대와 돌봄사각지대 해소는 오세훈 시장께서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책임져 온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하에 끝내 해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며 100억 원을 투입하는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봄의 직접 제공을 포기하고 민간 돌봄 시장에 연결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입니까?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서울시는 그저 관리와 평가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퇴행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TBS 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TBS 사태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폐국이 아닌 세금 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검토 없이 TBS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폐지가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 폐국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관인 파트너스하우스는 또 어떻습니까? 2009년 시장 재직 당시 학생들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면서 한 끼에 수천만 원씩 지출했던 오찬이나 만찬 행사가 수차례 열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0억 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사실상 호화 공관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 배우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시장님은 호화 공관정치 의혹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명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서울시장이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학생인권의 가치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씌우는 불필요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지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 교육의 위상을 다시금 제고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정근식 교육감님, 서울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십시오. 111명의 서울시의원은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제안자이자 정책 수행자입니다. 부디 서울교육을 위한 동반자로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이쿼로이족의 위대한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은 일곱 번째 후대에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수십 년, 수백 년 뒤의 서울시의 모습을 바꾼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저의 첫 번째 공약은 민생실천위원회의 부활이었습니다. 민생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의 최우선에 서겠습니다. 시민이, ‘을’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성흠제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94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유린 사태가 있었습니다.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인 수용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항소심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던 기관이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입니다. 최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태가 드러난 1987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형제복지원 수용아동 중 87명이 서울시립갱생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만 18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14.5세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갱생원 수용자들은 1966년 서울시가 창설한 새서울 건설단에도 일부 동원되어 현재 한남대교, 마포대교 건설을 비롯해서 당시 서울 전역의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운영 규정과는 달리 서울갱생원 원생 간부가 일괄 관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노임 유용ㆍ횡령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강제노역, 저임금 노동, 폭행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2021년 9월 2일 제302회 임시회 당시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영보자애원 관련 시정질문에서 인권실태 조사를 하고 면밀히 파악해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는 2기 진화위과거사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시립갱생원 관련 시정질문에서 노숙인 요양ㆍ재활시설에 대해서 입소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모종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근거자료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박형준 시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를 만나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올해부터 유족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형제복지원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선감학원 피해자 생존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진화위에서 결정 공문이 서울시로 통보된 게 열흘되었습니다. 11월 11일 통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돼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다는 자료를 받고 일단 대충의 피해 내역을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박수빈 의원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 제출 자료를 보면 행안부로부터 2025년에 권고사항이 통보되면 하반기부터 그때 다른 지역들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변화하신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때 2021년도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박수빈 의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권고가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활지원과보다는 조사기능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도 있는 인권담당관이 이 문제를 담당하도록 조직체계 신설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시장 오세훈 그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서울시립갱생원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시립갱생원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겠지만 형제복지원이나 다른 부랑시설에 중복으로 수감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과거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라도 서울시가 견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시장 오세훈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무래도 과거사 사건에 항소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현재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이런 정부나 법무부를 비판조차 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와 차별된 노선을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직개편을 준비하시면 저도 맞춰서 과거사 피해자 전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함께 논의하시지요.
○박수빈 의원 그럼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세입은 크게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만큼의 예산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이 개념에 좀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재정균형특위 용역 결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특별시세분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에 재산세 관점에서만 보면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입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조정교부금이 부족분만큼 채워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강남구만 600억 가량의 세입이 감소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 전체의 세입이 20억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재산세로만 자치구의 세입이 그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를 훨씬 넘어갑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강남구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강남구는 4,820억에 달하고요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종로구의 경우는 1,00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주민들이 복지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강남구청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거나 사업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지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오십 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민주당은 서른다섯 분이기 때문에 오십 분 가까이 되는 의원님들께서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 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곧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장 오세훈 그냥 계속해서 하게 해 주십시오.
○박수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도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찬성하신 입장으로 저번에 서준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재정균형특위 용역에서 나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자치구들 설득에 나서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언뜻 보면 50%를 60%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자치구에, 특히 열악한 자치구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박수빈 의원님께도 다 설명을 해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60%로 올리면 단순히 계산해서 한 10%가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수도 생기는 거고 수치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북권이나 서남권 자치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러면 설득해 주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네요?
○시장 오세훈 설득을 하려면 도움이 돼야 설득을 하는데…….
○박수빈 의원 그러시면 적어도 이 데이터 값을 자치구들에 설명을 하시고 한 번 더 의견을 취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와 계속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취합해 주실 거지요?
○시장 오세훈 뭘 취합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수빈 의원 이 용역 결과 말씀입니다.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부분 재산세 분에 대해서만 감소분을 보고 자치구들이 입장을 보내오는데요 실제로는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부가 부여라고 할까요, 추가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치구의 세입이 20억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치…….
○시장 오세훈 25억 정도 늘어난다는 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25억 정도 가지고 강북지역, 비강남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오히려 그 목돈이 자치구에 그렇게 분배가 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에 결정적인 침을 놓음으로써 강북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재원은 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수빈 의원 시장님,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교부금 관련된 얘기라 이어서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재산세 부분이라 재산세 부분은 자치구의 세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이지요.
○박수빈 의원 그러면 취합해 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싶은데요.
○시장 오세훈 그렇게 논의에 부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그것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생각이 섞이신 것 같아요, 내용을 잘못 답변하셔서.
보통 보통세 22.6%를 각 자치구에 차등 배분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자치구 세입의 기준재정수요액이 97%밖에 되지 않아서 100%로 맞추기 위해서 상향을 한 번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런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는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가 세입이 부족해서 자치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재정수요 100%를 못 맞춘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시장님,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이 100%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미래 예측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나아질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예측입니다.
○박수빈 의원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자치구에 사업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의 구비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2023년, 2024년 2년간의 사업비 부담만 봐도 총 467억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서 시비, 구비가 5 대 5였다가 구비를 6으로, 올해는 7로 바꾸고 있는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지원예산과 같은 사업들은 좀 빠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대전제가 자치구, 특히 동북권이나 서남권의 자치구는 열악하니까 서울시가 좀 더 부담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동안의 예산 신장률을 보면 자치구 평균은 한 9.7%인가 되고 서울시는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재정 사정이 점차 좋아지는 데 반해서 서울시는 오히려 열악하고요.
의원님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아주 긴축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 그렇게 그걸 전제로 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빈 의원 저는 항상 서울시 세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아, 부족하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추경이나 예산을 보면 시장 치적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 여기에 쓸 돈은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오세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을 아니고요. 실제로 자치구는 빚이 없지만 서울시는 빚이 많습니다.
○박수빈 의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치구마다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강남구는 자체사업 비율이 40%, 노원구는 17% 정도에 미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치구가 자체사업을 할 여력을 키워줘야 된다, 시장님께서는 예산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건 구청이고 국가 사업을 또 실행하는 건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96조는 “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4조1항은 “서울특별시장은 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행 조례 4조2항을 개정해서 지금 현행 보통세 22.6%를 24%까지 상향하는 조례를 내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자치구 세입이 많게는 100억까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시의회 의원님이라기보다도 구의회 의원님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수빈 의원 서울시는 충분히 예산이 많고 저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자치구청의 역량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큰 틀에서의 원칙은 자치구에서 하던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고 시가 새로 론칭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에 부담하다가 이게 안정이 되면 시구 매칭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또 열악한 자치구는 많이 보조하고 좀 여유가 있는 곳은 덜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큰 틀의 원칙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수빈 의원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밀어내기가 상당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구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만큼 역량도 주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자치구들은 다른 기초자치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도시계획 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의원 모두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가족,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정무직 보좌진들, 부시장 등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민간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활동이 있을 때는 적절한 대처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시장 오세훈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그렇게 자락을 까시나요?
○박수빈 의원 답변 주시지요.
○시장 오세훈 대안이 필요하겠지요
○박수빈 의원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유창수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박수빈 의원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제2부시장님의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서울시 2부시장 산하에 있는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 또 상하수도 관련 또 도로 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제가 맨날 재산세가 왜 좀 더 자치구 전역에 퍼져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이 재산세의 재산가치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군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의원 부시장께서는 민간에서 활발히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의원 여하튼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활동 내역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SH 대외협력 고문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21년 11월까지 10년간 주식회사 이스트아이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도시본부 대표이사를 하셨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리고 동시에 주식회사 이스트씨에이에서 2014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표이사, 소장 등을 지내신 걸로 보는데 맞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수빈 의원 지난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최현일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유창수 부시장이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현대차그룹 GBC 프로젝트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을 자문했다, 이 사실이 맞냐고 확인했었는데 맞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수빈 의원 이날 이스트씨에이가 성수대교 도장공사 맡게 된 일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 이후인 2024년 10월 23일 일주일 뒤에 이스트씨에이 소속 인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사적이해자 신고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 사실을 이스트씨에이가 성수대교 도장공사를 딴 사실을 국정감사 전에 알게 된 겁니다.
○박수빈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사적이해자를 만났다고 신고를 한 신고서를 제출하셨어요, 10월 23일에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아니요, 사적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소속 단체의 법인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소속된 이스트씨에이라고 하는 단체가 성수대교 도장공사를 수주했다고 한 그 사실, 그것을 인지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박수빈 의원 맞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닌데요. 곡해하시면 안 되고 이스트씨에이 소속 인사를 만나신 건 맞지 않습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전혀 그거는 사실과 무관한데요. 이스트씨에이 소속의 인사를 만난 적은 없고 이스트씨에이의 단체가 성수대교 도장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이해관계자 신고한 겁니다.
○박수빈 의원 인지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셨다고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박수빈 의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는 보통 만났을 때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제가 감사담당관에 여쭤봤는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10일 이내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인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박수빈 의원 저는 만나셔서 제출하신 줄 알았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렇군요. 아무래도 영업이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컨설팅하는 회사에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사업의 총괄자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 조심하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사적이해관계자나,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의 결정 과정에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일들은 부시장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대행으로 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할 때 공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의 눈을 두기 위해서인데요. 이스트씨에이 소속 인사나 이스트아이그룹 인사는 임명된 이후에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만난 적은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만난 적은 있으시군요. 이광기 이스트아이그룹 소장과는 잘 아는 사이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대학 동기입니다.
○박수빈 의원 대학 동기시군요. 이광기 소장이 본인 블로그에 작년이죠, 2023년 9월 25일 자입니다. 유창수 현 부시장과 함께 일을 했다, 현대 GBC 같이 했다 홍보 중입니다. 이광석 전 정책특보도 이스트아이그룹 출신 이사인데 심지어는 현 서울시 비서실장으로 잘못 기재돼서 열혈 홍보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 매우 문제 있어 보이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개인 블로그까지 제가 미처 보질 못해서 오늘 처음 봤는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렇죠. 이 블로그는 서울형 공유주택이나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의 사업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스트아이그룹에게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등 주택사업 인허가 받을 때 자문을 구하는 일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저는 그래서 부시장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트아이그룹, 이스트씨에이 등 계열사 전체에 부시장님이 주택정책실장으로 오신 이후에 서울시를 상대로 한 민간을 자문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례가 뭐뭐 있는지 취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블로그는 아마 개인, 제가 재직했던 그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아마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퇴사를 하셨으면 그럼 저분도 수주를 뭐뭐 하셨는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블로그도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행정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오세훈 공직에 임용하기 전에 제가 미리부터 누차 처신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또 오해의 소지조차 없게 해달라 여러 차례 당부하고 다짐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런 일이 있네요.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네, 맞습니다. 엄중히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현대차 GBC 프로젝트 인근 부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일부에 현대차그룹이 GBC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공기여금도 포함된다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그렇죠.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에게 사업지 용도를 3종주거에서 일반상업지로 변경해 주고 용적률을 800%까지 높이는 특혜를 준 대신에 1조 7,491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장 오세훈 그 얘기 전임 시장님 얘기죠?
○박수빈 의원 그렇죠, 전임 시장님.
○시장 오세훈 오해하실까 봐, 듣는…….
○박수빈 의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일부가 이 복합단지에 조성이 되는 거죠. 그 외의 기여금은 어디어디에 쓰기로 지금 되어 있나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수빈 의원 그럼 누가 아실까요?
○시장 오세훈 해당 부서장이 알고…….
○박수빈 의원 해당 부서장은 유창수 부시장님이신가요?
○시장 오세훈 오늘 실본부 국장들도 다 배석해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러면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2016년에 현대차그룹과 사전 협상하면서 105층 랜드마크 지어 올리는 대신 공공기여를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나섰고 시장께서는 새로운 계획이면 그에 맞는 공공기여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의원 저는 답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1월에 천준호 의원 발의한 국토계획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전협상들이 줄줄이 있어요, 지금. 이 사전협상에 공공기여금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 서울 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최대한 확보할 생각입니다.
○박수빈 의원 최대한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방금 유창수 부시장 이야기에 따르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협상을 부위원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저는 현대차 GBC 사업에서의 공공기여금이 다른 사업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이걸 하필 행정부시장, 이해 충돌이 있는 인사로 두는 바람에 협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리면 곧 인사철입니다.
○박수빈 의원 제가 그 말씀 들어서 그 얘기도 드릴게요. 도시계획 건 관련해서 최종결정자가 시장님이시긴 한데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없는 인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늘 하시던 회전문 인사처럼 SH 고문에서 주택실장을 거쳐서 부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SH공사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좋은 충고해 주셨으니까 제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가 너무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오셨고 강명 정무수석이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로 오셨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이 정책특보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세요. 신성종 미디어콘텐츠수석도 대변인으로 가시고 인사 돌려쓰기가 너무 심하신데 주의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게 무슨, 주의하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이 저는 회전문 인사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시장 오세훈 그분을 한번 써보면 어디에 특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인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회전문 인사는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주의해 달라 이런 표현을 쓰시면 마치 그게 크게 무슨 폐해가 있거나 단점이 많은 제도인 걸로 착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립니다.
○박수빈 의원 측근들을 요직에 이렇게 분포시키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과합니다.
○시장 오세훈 요직에 분포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박수빈 의원 하마평으로는 황보현 전 기획조정실장이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내정된다 이런 소문도 있고 이광석 정책특보나 유창수 시장이 SH공사 사장으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한번 당부드린 겁니다.
○시장 오세훈 복도통신일 뿐입니다.
○박수빈 의원 네?
○시장 오세훈 복도통신일 뿐입니다.
○박수빈 의원 복도통신이군요. 현대차 GBC 협상에서 공공기여금이 기존 협상보다 줄어들거나 현대차의 특혜성 내용으로 협약이 마무리되면 오세훈 시장도 여느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배임 이슈로 고생하시게 될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박수빈 의원 주의해 주십시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2년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내내 서울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권역 안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드린 적도 있고 그 예시로 동북권 발전에서 노원, 도봉이 수혜를 입고 성북,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강북구 홀대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오세훈 시장의 강북권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겠다는 강북 전성시대 정책은 어제 오 시장이 인정한 대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장의 강북권 주민들이 원하는 차별 없는 복지,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기에는 기약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도봉, 노원에 하는 거죠. 건축비가 오르고 상권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제한도 상업지역 상한도 풀었으니까 알아서 투자가 될 거다, 결국에는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1990년대에 강북 개발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 그때 서울시 조치의 답습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국기원 이전도 사실상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강북구의 어린이전문병원도 무산됐고 인재개발원 이전도 무산되고 많은 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모든 자치구가 강남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발전하고 그 혜택을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유의 효과적인 방식이 재정균형발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질문을 했나 봅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치안 의무가 있지요?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서울시 조례, 서울시 정책 사업 때문에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자치경찰사무가 상당히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물품 전달하는 것부터 해서 방범대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대구, 경남, 서울을 제외한,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빼면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 외에도 지역 경찰들에게 소액의 복지포인트 등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 적어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최근에 다른 걸로 좀 시끄러우신 박완수 경남도지사보다는 나은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복지포인트를 더 드리는 게 더 나은 리더다 아니다를 떠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이 기회에 분명히 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자치경찰제도는 매우 불균형하고 미완이면서 그리고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이 이관됐다고 해서 인사권도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포인트를 올려달라 하는 요청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권한을 충분히 이양하지 않으면서 재원은 부담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찰청장님께도, 서울경찰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곳과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그것이 또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포용성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소정의 보답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인사권이든 여러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재량에 맡겨주시죠.
○박수빈 의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경해서 더 해 주지는 못해도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만큼은 지원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장 오세훈 기대하십시오.
○박수빈 의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가 제2독립기념관을 서울시에 유치하려고 한다,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항간에는 제2독립기념관을 이승만기념관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 송현공원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보훈부에서 혹시 공문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공문 형태로 요청이 온 건 아직 없고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의지가 처음만큼 유지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제가 어제 실무자랑 얘기했을 때는 뭔가 전달을 받은 것 같았는데요. 공식적 공문이 아니라도 의견 과정에서 연락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받은 게 없고요.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신 시내 종로, 중구 쪽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도 없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러면 제2독립기념관은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수빈 의원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훈 네, 하여튼…….
○박수빈 의원 하여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오세훈 아니, 그쪽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요.
○박수빈 의원 네,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제2독립기념관이 만약에 서울시의 긍정 검토라고 나오면 오세훈 시장 말 바꾸기라고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윤영희 의원 (의석에서) 협박이네.
○박수빈 의원 사실이니까요, 윤영희 의원님.
돌려막기 인사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서울연구원 자료 나온 중에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서 균형발전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온 자료냐면, 일단 제목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예전에도 매번 예비타당성 얘기를 하셔서요. 이 전체 자치구들을 균형 지표로 쭉 나라비를 세웠을 때 서울의 수도권 시군구 중에도, 25개 자치구 중에도 한 8, 9개 정도가 전체 전국 기준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지역균형발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꼭 강북권이 아니어도 지금 서북권도 있고 또 서남권도 있고 서울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재정균형 발전이 저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하는 강북 발전시대 하는 토목 사업에 더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재산세 특별시세분 상향이든 조정교부율 상향이든 이 하나만이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박수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발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십몇 년 전에 아까 언급했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는 내심 순진하게도 그 증가되는 재원을 지역 발전에 다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들이 꼭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주도로 지역 발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시면 사례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 입장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심 없고 깨끗하고 공정한 서울시정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주시길 바라고 적절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납토성과 롯데타워가 있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문화유산 정책, 지하철 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병민 정무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평소 대학교 동아리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부터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습니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라이즈(RISE)인데요, 다만 이 시범사업이 서울권 대학이 제외돼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번 예산안에 대학 동아리 지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대학 공동체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먼저 라이즈 사업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말씀 주신 동아리 지원 사업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라이즈 사업 관련돼서는 지역에 관한 소멸을 막기 위한 대학에 정부의 직접 지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총 54개 대학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에 관련돼서 더 많은 국비가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5년도에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서울에 많은 대학이 밀집돼 있지만 재정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저희도 서울시 차원에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전체 서울시 대학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부분 때문에 서울로 다 끌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 라이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크게 편성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동체 지원을 위한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대학 동아리,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동아리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가 5억이 조금 넘는 돈을 내년도에 편성했고요. 그 내용들에 따라서 200개 대학 200개 정도 되는 동아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적어도 대학에서 훨씬 더 건강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의원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안 된 젊은 나이인데요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야기를 드리는 김에 최근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놓고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시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지원한다 이런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는 거죠?
○정무부시장 김병민 저도 최근에 뉴스에 보도가 돼 있는 락카칠 사태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뉴스를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지원 요청이 오더라도 이 폭력적 행태에 정당화를 주는 그런 지원들을 해주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의원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고요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서울시 입장을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고맙습니다.
○김규남 의원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김규남 의원 본부장님, 혹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 2025년도 예산이 48조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본부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대략 6,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남 의원 6,266억 원이거든요. 1.3%인데요 이 중에 풍납토성 복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크지 않습니다만 이주 조성 사업하고 정주환경 개선 관련 사업 해서 대략 한 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413억인데요. 국비가 965억이고 시비가 413억 해서 총…….
○문화본부장 이회승 그러니까 보상금까지…….
○김규남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본부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6.5%나 되거든요, 풍납토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죠, 우리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문화본부장께 풍납토성과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5월 배현진 국회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셔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국가유산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국가유산의 보존과 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유산을 통한 미래가치 증대 등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이 됐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규남 의원 특히 우리 송파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건축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유산 규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시 차원의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은 수도이면서 우리 국가문화재의 26%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도성과 같은 대형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와 달리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여태까지 정부는 획일적이면서도 국가 주도의 일방적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숭례문 일대 같은 경우는 노후화율이 93%까지 있고요 풍납토성 같은 경우도 약 86% 같은 문화재 주변부의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시민의 일상과 도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문화유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주변부 규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와 국가유산청 등과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서울시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에서도 규제개혁에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고요. 지난해 5월 시장님과 국가유산청장 간의 회동 이후에 국장급 실무자 간의 정례회동을 통해서 총 여섯 차례 회합과 건의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가유산 주변부에는 합리적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실무 차원에서도 국가유산청을 만나고 정부를 만나면서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김규남 의원 본부장님,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늘 마음에 가시꽃을 안고 살면서 풍납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본 의원이 풍납토성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풍납동 주민분들의 정주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풍납동은 혹시 뭐가 바뀌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크게 먼저 정주환경 개선과 이주대책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여쭈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난해 의원님의 질의 이후에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약 104억, 여태까지 2019년부터 104억을 투입해서 16개의 정주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정질문 이후에는 관광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 성벽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꽃길을 조성하고 풍납시장의 상점 입간판도 개편하고 상가 지역에 핵심특화가로 조성 사업하는 등 나름대로 소소하지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풍납토성 안내센터를 조성하고 꽃길을, 금년에 설치해서 반응이 좋았던 꽃길을 확대하고 창의마을도 철거하면서 예술인 레지던시를 건립하는 방안 등 신규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아쉽습니다.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의 이주대책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총 450세대에 대해서 이주정착금 10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주민들이 간절히 요청해 왔던 사항 중의 하나가 근본적인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타 철거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말씀 올렸고요. 다만 보완대책으로 우리 시 주택실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어쨌든 정주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대폭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주민분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규제 완화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의 고통을 매듭짓기에는 굉장히 느리고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문제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PPT를 보시면 풍납동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3권역의 경우에는 지하 2m, 지상 7층밖에 건축을 하지 못하는데요 사실상 이거 건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 3권역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발굴예산이 부족하니 50년, 100년 뒤에 발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계획입니다. 2073년에 3권역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분들 50년, 100년 동안 뭐 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풍납동의 규제 완화나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풍납동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많은 서울시 특성을 고려해서 풍납동 일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현재까지 우리 시의 요청사항인 법령 개선보다는 사업별 승인 방식으로 개별 행위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규제 완화 관련 성과는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일부 그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권역의 미성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기존의 앙각 규정의 고집을 조금 완화해서 앙각 기준 없이 4권역을 최고 23층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바 있고요. 최근에는 5권역을 2권역 주민 이주대책으로 활용할 경우에 앙각 규정을 다소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 올렸던 장기전세주택 관련된 길을 열어둔 바는 있습니다.
끝으로 유적지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도 과잉규제를 받고 있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는 발굴조사비도 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가가 1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첫 번째로 4권역 미성아파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3층, 주변부가 토성 내에는 다 23층이어서 23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원래는 30층으로 미성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섯 차례 보류가 됐죠.
본 의원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심의에. 그런데 들어가서 느낀 것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위원들의 그런 갑질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권역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권역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5권역의 앙각을 이주대책으로 할 시에 완화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저기 관리계획 2023년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전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규제 완화에 대한 진척이 거의 없었다, 서울시는 제안과 협의만 할 뿐이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이 규제, 앙각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꼭 이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권역별 규제를 결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규제,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서 자율성을 가진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런 개발과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미래가치 창출을 함께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본부장 이회승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잠깐만 말씀 올리면 도쿄나 베를린과 같이 우리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부 개발에 대해서는 권한을 연방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도쿄나 베를린과 같은 해외 사례처럼 문화유산 주변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조례 개정 시에 국가 동의를 없애는 방안이나 또 상위법에 그런 동의 절차를 두게 한 문화 국가유산적 관련된 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러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부분과 실질적 풍납동의 이ㆍ정주대책 마련을 위해서 풍납동이 지역구인 박정훈 국회의원께서도 지금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하는 부분도 그렇고 문화재 외곽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스며들 수 있게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많이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문화본부장 이회승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청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유산청보다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실을 통해서 소통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유산청의 기조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문화유산위원회 등 내부 조직은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시에서 국가유산청 만나서 건의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풍납동을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이회승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문화재가 단순히 보존을 넘어서 도시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처럼 완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관련된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난해 응원해 주셔서 금년 9월에 풍납동 일대 규제 완화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용 사안별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적극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풍납동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중한 서울시민입니다.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풍납동 주민의 고통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김규남 의원 다음은 도시공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김규남 의원 본부장님, 앞서 본 의원이 문화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풍납동의 어려움을 느끼셨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김규남 의원 풍납동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높이 규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재산권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큰 상황인데요.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북미 순방을 한 뒤에 용적이양제를 도입 지시하셨습니다. 관련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2023년 시장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바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건에 맞는 용적이양 실행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이양 실행모델의 핵심은 활용되고 있지 못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양을 해서 소위 양수지역, 양도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기준들이라든가 원칙들 그다음에 용적에 대한 가치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행모델을 바탕으로 국토부와도 국토계획법 및 관계 규정에 이러한 것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쪽에서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미온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과거 사전협상 제도처럼 서울시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는 저희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돼서 공론화을 위한 포럼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2월부터 이거를 조례도 제정하고 관련된 포럼도 하면서 시범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풍납동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산 규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유산청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마땅한 이ㆍ정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분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요. 사실 이러한 용적거래제가 풍납동에 적용되어서 이런 주민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시범사업지 혹은 선도사업지로 선정해서 주민분들의 피해를 조금 경감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모든 국가 문화재에 대한 것들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주변 지역의 이렇게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내의 숭례문이라든지 흥인지문, 세운상가, 종묘 일대 등이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유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법령들의 개정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용적이양제에 대한 대상지로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대상지 중의 하나로 풍납토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걸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 수용되지 못하는 용적률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어떤 합의랄까 이해 조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풍납토성 주변 지역도 하나의 대상지로 선정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사실 풍납동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작은 지역에서 해 보고 잘되면 풍납동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쉬운 일을 하기보다는 풍납동에서 본부장님이 실적을 남기셔서 ‘풍납동 이렇게 내가 바꿨다’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관련 사항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본부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운영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11대 등원 이후에 줄기차게 국가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풍납동 문제 해결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풍납토성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풍납동 주민의 아픔을 닦아 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납동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풍납동을 국가유산청에 맡긴다면 100년이 지나도 주민분들의 고통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5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보고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해서 풍납토성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시장님께서 국무회의 참석을 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규남 의원 혹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국무회의에서 제안해 주시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 서울시 시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고요. 이미 공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문화유산과 풍납동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일관된 저의 생각이고요. 문화유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도시공간본부장과 이야기한 대로 풍납동을 시범 적용지로, 조금 적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풍납동 주민분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용적이양제 시범지역으로 운영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용적이양제가 되면 그동안에 막혀 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혜지가 이곳 풍납동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담당 부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만큼 저도 거기에 힘을 싣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납동 오시겠다고 주민분들께 약속한 지 벌써 사실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풍납동 오실 때 마음이 무거운 것도 압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도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해답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풍납동에 큰 선물을 가지고 오기를 주민분들은 원하시지만 그게 아니어도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도 가면 또 가는 대로 꼭 큰 선물은 아니지만 선물을 좀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오늘 우리 의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저도 떳떳하게 뵐 수 있는 타이밍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시장님,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규남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김규남 의원 사장님, 지하철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을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철로에서 바퀴와 철로가 부딪히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김규남 의원 이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이 최근 교통공사 5년간 지하철 소음 관련 민원현황 자료인데요 매년 꾸준히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5년간 527건이 발생했고 48%에 해당하는 251건이 지상구간에서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노선 인근의 거주지 주민 민원이 73%가 됩니다.
사장님, 혹시 이런 지하철 적정 소음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기준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나눠서 주간, 야간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상업지역은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75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주거지는 야간에는 60, 주간에는 70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죄송한데 야간이랑 주간이 좀 바뀌었는데요 야간, 주간만 바뀌면 맞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 중에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개소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2호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구간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1개소 정도 역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잠실나루역을 포함해서 11개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런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최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운행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방음벽이라고 해서 아시지만 주변 주거지역과 밀집된 곳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기술적이지만 철도와 바퀴가 부딪히는 부분에서 마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도유기라고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바닥에는 소음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 성분의 블록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것과 구조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웹댐퍼 설치, 저소음 전동차 도입, 차륜 삭정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 감소의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소음 수치가 계속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소가 그런 거죠, 지금 11개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규남 의원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잠실역에서 잠실나루역 지상구간은 굉장히 아파트와 밀집해서 소음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해결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저희가 2호선 같은 경우에 평균 표준속도를 75㎞/h 정도 유지를 합니다, 물론 내선과 외선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특히 잠실나루역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하고 또 주거지역이 있어서 속도를 많이 낮춰서 평균 한 40~55㎞/h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는 아마 도유기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장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설치된 지 오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입 성능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히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방안들 다 넣어주셔서 내년에 실행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도 소음 저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건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이 있죠. 굉장히 심해서 이 소음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런 소음 피해에 따라서 재산세를 60% 최대 감면해 주고 있고요. 또 잠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소음 피해 주민에게 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상 문제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선제적 피해에 대한 혜택 부여나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겠죠.
사장님,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이런 대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양한 고민과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변 속에 다양하게 지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보상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구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규남 의원 좀 더 당겨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음 초과 개소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11개소지만 지하철에 대한 소음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교통소음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확장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는 관련 소음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건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규남 의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이 없다, 조례가 없다 해서 못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요 용역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임기 시작 이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조금 바쁘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의원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과대ㆍ과소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육감 정근식 과밀학급은 초중고 동히 교실 학급당 28명이 초과하는 교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과대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1,500명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1,200명이 초과하는 학교를 과대학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로 초중고 1,317개 학교 중에서 과밀학교가 242개교 그래서 전체의 18.4%이고요. 그다음에 전년에 대비하면 9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대학교는 30개교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이것은 3개교가 증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초중학교 과밀학교ㆍ과대학교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의 어떤 일시적인 출생인구 증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재건축과 같은 그런 주택개발사업 지역에서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진행된다 이 말씀 맞으신데요. 또 한 가지는 특정학군 선호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과밀학급 통계에 따르면 25개 구 중에 어느 구가 제일 과밀이 심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서울 전체로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제일로 과밀학급이 크죠. 문제가 크죠.
○김규남 의원 25개 구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교육감 정근식 송파, 강동 이쪽 지역이 좀 더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확인한 자료는 25개 구 중에 강남, 서초, 양천, 강동, 송파 순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특정 학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밀학급, 과대ㆍ과소학교 해소할 방법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현상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과밀학급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예측을 하지요.
○김규남 의원 자연 해소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 정근식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모듈러 교실이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학교 여건상 통합구역을 조정하거나 학교 배정을 인근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방금 과밀 대책으로 자연 해소, 학급 증설, 학생 배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소 대책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과소의 경우에는 일인당 학생 교육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세계적으로 보면 벨기에가 가장 일인당 교육비가 많은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거나 그것보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과는 달리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 거죠.
○김규남 의원 과소학급도 있는데 과소학급에 대한 대책은 혹시 모르십니까? 통폐합이라든지 이전 재배치라든지 등교 개편…….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지금 4개 학교가 폐교됐고 또 2026년도, 2027년도에 몇 개 학교가 더 폐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폐교가 되는 경우에 여러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폐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023년 12월 도시형캠퍼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전 조희연 교육감이 했습니다. 도시형캠퍼스 사업 기조를 정근식 교육감이 또 이어가시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환경에 맞게 유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똑같은 공간에 학교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한 학교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작은 학교들은 분교 형태로 그러니까…….
○김규남 의원 시간이 조금 없어서 도시형캠퍼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기조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의원 도시형캠퍼스가 6개 유형이 있죠. 신설형 3개 유형이 있고 개편형 3개 유형이 있죠. 그중에 지금 강동에 있는 강솔초등학교, 둔촌동 중학교 2개 학교가 추진 중입니다. 전부 신설형 제2캠퍼스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김규남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이 6개 유형 중에 대표 사례를 하나씩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규남 의원 6개 유형 중에 지금 1개 유형밖에 없습니다. 저희 송파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부재해서 20년간 중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서 중학교 신설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 학교 신설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도시형캠퍼스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결과에 나왔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서울책보고 부지에 통합 키움센터와 함께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사업은 도시형캠퍼스 공공복합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사례를 교육청에서 시범사업 대표 사례로 지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잠실중학교가 서울시내 전체에서 가장 과밀한 31.5명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김규남 의원님께서 잠실4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책보고 부지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다음에 바로 옆에 유수지 하천이 있어서 학교 부지로 적절한가 이런 의문 제기가 돼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남 의원 맞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해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호정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등에 대한 신임 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혜영 의원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서울시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시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혜영 의원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관광체육국의 관리 감독업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지난 8일 개최된 저희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서울시체육회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과 나이 먹은 직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체육회가 개편되면서 그 횟수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원천적인 어떤 방안 마련을 요구드렸었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선수 및 지도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체육회 간부들에게 스포츠마사지를 주기적으로 서비스해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김혜영 의원 처음 듣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만약에 그러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장 내 상사들에게 무료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 내용이 그대로 맞다고…….
○김혜영 의원 했다고 한다면?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게 실제 사례로 발생했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라서 지금부터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추정되는 직원을 편의상 A 씨로 명명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A 씨는 2020년 7월 같은 부서에 있는 여직원을 폭행해서 폭행치상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가해자의 폭행치상 사건이 있었던 다음 해 2021년 서울시체육회는 이 피해 여성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했던 A 씨와 동일하게 1개월 감봉 징계 처리를 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왜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A 씨와 같은 동일한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 내용은 좀 설명을…….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서울시체육회에서 지난 10년간 계약직 연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김혜영 의원 단 2건에 불과했는데요.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된 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를 하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혜영 의원 이때 인사평점 점수 50% 그리고 전환 심의평가 점수 50%, 평가점수 합산 70점 이상일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난 10년간 계약직 연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딱 2건에 불과합니다. 2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중 한 사람이, 이 두 건의 사례 중 한 사람이 바로 A 씨입니다.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에 서울시체육회 임원 중에 1명이 A 씨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쯤에서 해당 여직원 관련 사건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직원이 2016년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3월 입사 시부터 가해자 A 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0년 7월 가해자 A 씨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 해 2021년 5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폭행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서울시체육회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고 2022년 9월에 결국 피해 여직원은 산재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산재 사유서를 보면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 중증도 우울증의 경우에는 수면장애나 체중 감소 등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단계, 즉 일반적인 일상적인 활동 참여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심해질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체육회 측은 이처럼 그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나서 병가 신청 그리고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만 병가, 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를 승인할 수 없다 거부를 했고 경고장, 주의장을 거듭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PPT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띄워져 있는 PPT를 보시면 산재 병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산재 신청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저촉되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입니다.
해당 노무법인에서 서울시체육회 회장에게 띄운 공문인데 상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의거해서 서울시체육회가 산재 병가 신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산재 병가 신청 거부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각 처리 그리고 무단결근 처리까지 해서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체육회 측의 행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용을…….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제가 그때 이 건에 대해서 다룬 바 없습니다. 처음 다루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좌우지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 간 다툼으로 인해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양 당사자에 대해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지난 2021년 3월 21일에 한 사안으로…….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감봉 징계 처리 관련된 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걸 지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관계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래서 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심의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등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요. 또 당사자가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 신청을 하여 화해조서 작성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22일에 종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그중에 중간적인 어떤 상황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러한 체육회 측의 행태, 서울시의 관리 감독,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피해자 관련된 부분이 다 정리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혜영 의원 관련된 자료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띄울 수는 없습니다만, 녹취라든지 관련된 자료 다 띄울 수는 없지만 관련된 사항은 꼭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체육회의 행태나 관리 감독 소홀 관련된 부분들, 입사 시부터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9년입니다. 9년 동안 가해자 A 씨의 괴롭힘, 폭행을 당했던 피해 여성이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 한 달 전입니다.
이 피해 여성이 어저께 저에게 보내온 카톡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말씀 주셨던 거 서울시민들이나 듣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 마무리됐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관련된 백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 여러 가지 사안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 여성이 어저께 저에게 보내온 카톡 내용 “최숙현 선수처럼 터뜨리고 죽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직 후 더 심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회사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날조차도 사측의 상담 또는 병가 조치도 받지 못하고 업무 촉구를 강요받았습니다. 업무 배제, 업무 방해, 따돌림을 견디며 죽지 못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고립되었고 누구와 말을 했는지도 사측에서 조사하는 등 철저히 인권이 무시된 채 수없이 힘들다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대로 죽기 전 마지막 용기 내어 의원님 찾아뵈었습니다.”
본 의원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실제로 피해 여성의 경우 2016년 입사 시부터 가해자 A 씨의 집단 따돌림,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겪었고 그리고 사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판단되어서 자살예방센터 상담, 병원에 입원한 전력까지 있었는데 가해자로 인한 폭행치상,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여성의 산재 판정도 이루어졌고, 산재 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 불안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체육회에 제출했던 병가, 휴직 신청 거부, 피해 여성의 자살 시도 등등 이렇게 될 때까지 9년, 9년 동안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시체육회는? 그리고 서울시체육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혜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저희 시 체육회에서 자체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또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검찰, 고용노동청,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해자로 인한 폭행치상이라든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여성의 산재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산재 판정…….
○김혜영 의원 가해자의 가해가 피해자에게 인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폭행도 전력이 있었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 산재 판정 인정된 거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힘들어서 산재 판정이 인정됐는데요 괴롭힘으로는 아직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는…….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직장 내에서 지금 A 씨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장 내에서 A 씨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A 씨의 어떤 폭행이라든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서 산재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산재 판정을 받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비한 거 쭉 읽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산재 판정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년간의 정말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어떤 문제가…….
○김혜영 의원 지금 이러한 결과 프로세스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 A 씨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쌍방 징계를…….
○김혜영 의원 쌍방 징계도 아니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쌍방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혜영 의원 쌍방 징계 관련된 거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폭행 관련된 그 부분이고, 지금 폭행치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폭행 후유증, 산재 판정에 관련된 사항들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의 개요들 정황상 봤을 때 이러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 A 씨에게 서울시체육회가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쌍방으로 해서…….
○김혜영 의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징계를 준 바가 있고요 추가적인 사안이 있으면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셔서 가져오신 걸 읽으시는데…….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내용 파악 확인했고요…….
○김혜영 의원 앞서 제가 서두에 언급했었던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가해자 A 씨를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비호한 것이 아닌지 또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혜영 의원 또는 서울시체육회 간부들과의 유착 관계 그 요인이 이런 일을 만들게끔 발생시킨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만 듭니까? 9년입니다, 장장. 9년, 1년도 아니고 그간의 히스토리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작 가해자 A 씨에게는 징계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피해 여성이 겪은 고통의 세월 말씀드린 것처럼 9년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선 피해 여성하고 가해자 A 씨 근무 격리 조치할 수 있게끔 먼저 즉각 처리해 주시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분리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가해자 A 씨와 피해 여직원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신속한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A 씨에 대한 징계 처벌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현재 매우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 여직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현재 서울시체육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들과 수일 내로 미팅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감사결과와 함께 모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 관계 부서를 예의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다음으로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김혜영 의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 시절 당시에 이미 폐지가 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교육감 당선 이후에는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 완전히 결론난 거 아니다,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옳다 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도 맞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후보 시절에 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존속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및 재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올해 초까지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너무 교육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기 전에 저 문제가 참 쉽지만은 않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뜨거운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잠시 보류하고 교육 현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김혜영 의원 안정되는 방향으로.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좀 더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면 큰 틀에서는 지금 긍정, 부정도 아닌 우선은 좀 안정적인 어떤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전반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무효 확인 소송을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제기를 했고 대법원에서…….
○김혜영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의견을 들었으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제 요청에 대해서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동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재발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문제점, 부작용,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먼저 마련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 예시안을 교육부가 마련한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했습니다. 본 의원의 어떤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 예시를 모델로,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교육청이 학교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학생인권조례 재발의를 검토하거나 보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발의하여 공포가 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을 했고 학교구성원 간,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학교구성원 간 민원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중재 절차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조례 규정대로 시행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김혜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전라북도교육청 회복조정지원단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화해중재단 운영 사례를 검토했고요. 검토 결과 학교구성원 모두, 즉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모두에서 권리 보호와 갈등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 우리 실무진에서 저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방금 말씀하신 조례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조례 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시켜 왔습니다, 그에 따른 비판도 많이 받아 왔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이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전 조희연 교육감님처럼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존속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뭐랄까요 과열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단을 최종적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김혜영 의원 그래도 올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점 유념하셔서 수장으로서 교육계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 다음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 총 12페이지에 걸쳐서 성중립 화장실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면 교육청이 말하는 성중립 화장실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중립 화장실.
○교육감 정근식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별이 다른 보호자들을 동반하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일종의 북유럽에서 발전된 그러한 제도거든요. 성중립 화장실은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있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교육감 정근식 아직 현실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김혜영 의원 교육청이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 그렇습니까?
○김혜영 의원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 속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단어는 성중립 화장실을 소재로 해서 도덕, 사회 등 교과서와 연계해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활동을 위해서 구성됐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 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촬영 등의 사회 문제를 고려해서 즉각적인 성중립 화장실로의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회피성 변명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교육청이 제출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 문제의 이 지도자료를 보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12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일방적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한 줄밖에 없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성중립 화장실의 필요성, 필요성을 옹호하거나 긍정적인 어떤 내용으로 서술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성중립 화장실을 허용할 때에는 몰카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성범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런 성중립 화장실 관련된 토론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넣어서 이걸 연계해서 토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참 우리 김혜영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김혜영 의원 왜 굳이, 왜 굳이 이런 성중립 화장실을…….
○교육감 정근식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김혜영 의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켜야 되는지.
○교육감 정근식 원래 이 성중립 화장실 논의가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 연원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들을 따라서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북유럽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김혜영 의원 어떤 문제에요, 북유럽에 가면?
○교육감 정근식 성중립 화장실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어요.
○김혜영 의원 아, 노출될 수 있죠.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비록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이른바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 온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김혜영 의원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인 사고로 토론을 해야 된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 꼭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김혜영 의원 꼭은 아니면…….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지, 의도를 알거든요. 그러면 꼭 굳이, 꼭 굳이 토론해야 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 학생들에게 토론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성중립 화장실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굳이…….
○김혜영 의원 현재로서는 이라면 앞으로는 고려해도 될 수 있다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앞으로 우리 사회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에 역사가 있어요. 1800년대에는 화장실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오면 비로소 처음으로 남녀 공중화장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늦지요. 1950년대에 화장실은 인종별로 성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김혜영 의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런 설명보다는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옹호하는 의견 현행법과도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교통환경과 그로 인한 도시적 편의의 소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의 중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의 변두리처럼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삼양동, 삼각산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등 주민들은 우이신설선 하나만을 의지하며 대중교통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닙니다. 강남은 발달된 교통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강북은 교통 소외로 인해 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북, 도봉, 성동, 동대문구 등 인접한 지역들 모두가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강북지역의 교통 불균형을 방치하면 서울시 전역의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북구의 교통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이신설선 연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역까지의 노선 연장은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이신설선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용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북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라 교통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을 지나고 있고 이용률이 낮고 짧은 구간으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부족이 적자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 실패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종장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이용균 의원 경전철 적자가 심각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우이신설선의 경우에는 우선 수요 예측을 하루에 한 13만 정도 이용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 약 7~8만 정도, 한 60% 정도가 못 되고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약 40%가 대부분 무임승객이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예측한 것에 비해서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본 의원은 우이신설선이 비록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인 강북권 구도심에서 서울 중심가로 막힘없이 빠르게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교통서비스와 문화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충분히 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서울시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노선 연장입니다. 기존 진행 중인 방학역까지의 연장노선이 아니라 왕십리역까지의 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현재 우이신설선 노선도입니다. 우이신설선을 통해서 솔샘역에서, 저희 집이 솔샘역입니다. 솔샘역에서 왕십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십리역으로 가려면 보문역에서 6호선 환승한 후 신당역에서 다시 2호선 환승 후 왕십리역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신여대입구역에서 4호선 환승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다시 2호선 환승해서 왕십리역으로 가야 합니다.
실장님, 두 번을 환승해야 되는 거 보셨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용균 의원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북한산을 많이 찾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북한산을 가려면 우이신설 경전철 종점인 북한산우이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에서 다시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환승을 해야겠죠, 그리고 북한산우이역으로 가고. 아니면 똑같이 신당역에서 보문역 그리고 종점까지 가겠죠. 똑같이 두 번 이상, 최소한 20~30분 소요됩니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더욱더 시간이 걸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호선의 혼잡도가 대단합니다. 우이신설선은 특히 출근시간에 혼잡도가 높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는 낮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설역에서 왕십리역까지 구간이 2.44㎞입니다, 정거장 2개. 최초의 계획은 왕십리역에서 북한산우이까지 계획을 했었죠. 맞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용균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신설역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당초 계획할 때는 북한산우이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아마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자가 여러 가지 수익성 판단을 해서 신설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용균 의원 가장 문제가 그런 거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다시 벗고 단추를 끼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담당 부서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설동역 정거장이 1호선, 2호선, 성수지선, 우이신설선이 동일한 종단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로 어렵다, 부서 의견이 그랬어요. 9년 전의 의견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우이신설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1호선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의 T자형으로 가고 있고…….
○이용균 의원 교차를 해야겠죠.
○교통실장 윤종장 사선으로 신정지선이 2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3개 노선이 지하 2층 약 10m 지하에서 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이신설선을 왕십리까지 연결을 하려면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전역인 보문역에서부터 지하로 이렇게 서서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용균 의원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한 2㎞ 정도 들어와서 신설동역에서 한 25m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왕십리역까지 지하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도로상이라면 사거리에서 신호를 통해서 갈 수 있겠지만 지하철 철도다 보니까 결국 지하로 파고들어야 되는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적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기존의 우이신설선 투자된 매몰비용 그다음에 또 재정, 그리고 또 하필 거기가 민자사업 구간이라서 민자사업자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난관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같은 종단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뀄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강북구민들의 열망은 빨리 지하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건 민자사업자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결국은 신설에서 북한산우이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으로 민자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첫 단추가 반드시 잘못 뀄다고 보기는 좀…….
○이용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와서 2.44㎞를 연장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요. 사실 2.44㎞만 연결된다면, 왕십리로 연결된다면 왕십리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매몰비용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역, 수서역 SRT 연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SRT 노선이 수서역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삼성역까지 연장해서 GTX-C랑 연결시키는 그런 걸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렇죠. 처음에 국토부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교통실장 윤종장 국토부는 수서에서 끝나는 걸로…….
○이용균 의원 그렇죠,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동북권역에서 GTX나 코레일 같은 고속철도를 타는 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내려가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GTX-C를 통해서 바로 SRT랑 연결되니까 동북권역 입장에서는 고속철도 타는 게 굉장히 쉬워졌던 거죠. 국토부에서 그걸 또 받아들였던 거고요.
○이용균 의원 초기에는 비용 때문에, 결국 비용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그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이게 낫다 판단하니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실장 윤종장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 편의의 문제가 우선했었다고 보입니다.
○이용균 의원 단순히 국토부가 혼자서 결정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했고 또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힘을 모아서 좋은 결정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동의합니다.
○이용균 의원 신설동역, 왕십리역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 그다음에 민자구간, 기술적 한계, 예산의 문제로 불가능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북구민들 그다음에 성북구민들 지금 우이신설선이 관통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21년도 6월 10일 강북구의회에서는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고요. 2021년 6월 30일에는 성북구의 우이신설선 왕십리 연장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고 그 이후 저희 지역구 미아뉴타운 입주민들이 우이신설선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에게 이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런데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답변한 적 있나요?
○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제가 당시에 강북구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넣었으면 2022년까지 제가 임기였는데 그렇죠, 2022년이 선거였으니까. 그래도 4월까지는 제가 의장으로 있었으면 충분히 답변은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김도식 부시장님 같이 만났었고요, 전 최선 시의원과 함께 만나서 전달하고 간담회 가졌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명부 전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지금 보면 2013년 경춘선 종착역을 상봉역에서 용산까지 구간 연장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경춘선 종착역이 상봉에서 용산으로 가는 걸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상봉에서부터 가는 곳이 지금 복선으로 돼 있습니다. 즉 2개의 레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경의선, 경춘선이 만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다렸다가 가고 시격이 조정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려면 복복선이라고 해서 레일이 4개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아마 레일 4개 늘어나는 걸 고민하다가 나타난 것이 GTX-B입니다. GTX-B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GTX-B로 그 정책을 변경시키자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GTX-B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GTX-B 사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2022년도 국토교통부가 인천대입구역에서 경춘선 마석역 구간 연결해서 GTX-B 노선 마석~서울역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결국은 GTX-B 노선 중 용산~상봉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상봉역에서 용산까지 연결하는 경춘선 연결사업도 가시화된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봐서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주민들의 열망이 더 강해진다면 충분히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고도 변화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의신설선이 왕십리로 연결된다면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수익도 창출되고 또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교통 편의성 향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까지 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함께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교통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강북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강남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강북지역은 계속해서 교통 소외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보 검토를 통해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교통실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기술적 검토만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은 경춘선이나 SRT 부분은 기술적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가지고는 기술적 검토의 비중이 워낙 커서 좀 더 다른 요소들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은 워낙 강북구 사정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실장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해서 그리고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시장 오세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이신설선이 아시다시피 경영 상태가 썩 좋지가 않잖아요? 재정사업으로 하면 재정이 많이 들고 민자사업으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참 고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강북지역에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북선은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고 면목선은 이미 개통을 했고 강북횡단선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타가 안 나와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시 시도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있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쭉 대화 과정을 통해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저 왕십리역하고 연결을 했으면 제일 좋았을 법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만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북구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은 강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신설동역과 왕십리역 연결은 강북과 강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의 중심축을 만들고 강남에서 북한산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교통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서울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우이신설선 연장을 비롯한 강북지역 교통체계 혁신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정책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평화로운 동네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아3 재개발정비사업이 예상치 못한 주민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비계획에 없었던 공공기숙사 추진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보시면 최근 획지6 종교시설 용지에 공공기숙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공고 당시 해당 구역에 공공기숙사 설치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획지6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사전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숙사는 1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존 계획에 없던 방식으로 공공기숙사를 추가하면서 입주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이용균 의원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올해 공사비 갈등으로 많은 현장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사비 갈등을 해결했던 좋은 사례 현장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공사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2024년 9월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60% 이상이 입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숙사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지금 서울시 정책 사업인 매입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사업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공공기숙사를 매입임대로 올해 처음 모집을 해서 일부 5개 사업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기숙사를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고요 운영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숙사를 좀 더 활성화해서 1인 공유주택을 확대하는 걸로 저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발표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요, 지금 말씀 주신 공공기숙사하고 그다음에 2월에 발표한 것은 민간기숙사입니다, 민간임대기숙사. 그래서 민간이 종상향을 받아서 그곳에…….
○이용균 의원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
○주택실장 한병용 기숙사를 지어서 그곳을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공공기숙사는 SH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다르다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네. 이게 지금 보면 2월에 발표하고 공공기숙사가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요 3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준을 6월에 지침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현재 한 10개 현장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한 2개…….
○이용균 의원 민간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민간입니다. 민간 부분 한 2개 현장이 12월에 아마 제안이 들어올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지금 SH에서 얘기하는 매입임대주택 공모가 4월에 있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때 신청 들어온 게 몇 개였죠?
○주택실장 한병용 총 11개 사업지에 대해서 1,005실이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 5개 사업지 478실이 조건부 가결되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절차 진행됐고 현재 본계약으로 이루어진 건 없죠?
○주택실장 한병용 본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런데 제가 되게 의심이 가고 주민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2월에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3월 25일 공문을 보면 SH공사에 2024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공공기숙사를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반영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공공기숙사하고 민간기숙사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지금…….
○이용균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찌 됐든 SH에 보냈다는 얘기는 공공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공공 분야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균 의원 이렇게 보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용균 의원 SH에 이렇게 보낸 이유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서울에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저렴한 임대주택을 좀 더 공급할 필요가 있고요 1인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고 1인가구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다양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에 있고요.
민간에서 건립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임대로서 공공기숙사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SH를 통해서 일부 공공기숙사를 매입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균 의원 지금 이 과정에서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SH가 공고를 내고, 보면 미아3구역이 종교용지에 대해서 매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죠, 공공에 대한…….
○주택실장 한병용 네,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용균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과정에서 미아3구역 지금 현재 획지6이 종교용지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혹시 조합에 이런 사업이 있다 고지한 적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부터 시작해서 입주가 곤란한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비 갈등으로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크린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미아3구역 같은 경우에 올 3월에 특별하게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한 지역입니다. 참 유례가 별로 없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시공사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스크린을 했었고요 구청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시켰고요.
작년부터 토지이용계획도를 변경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중에 종교용지 한 3개를 주택용지하고 근생용지로 변경해서 매각을 검토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공공기숙사…….
○이용균 의원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작년에 서류가 협의를 돌렸기 때문에 그 서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균 의원 왜냐하면 지금 획지6 종교용지를 매각하려고 아마 조합에서는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런데 매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매각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걸로 파악을 하고 소송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SH공사는 매입대상에 기숙사를 반영해서 4월 23일에 공고를 냈고 미아3구역 조합은 임대형 기숙사 80실에 대해서 매도 신청을 하게 되고, 5월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8월 7일에는 SH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고 그다음에 8월 22일은 통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8월 27일은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조정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서울시 보도자료를 배포하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용균 의원 보도자료 내용은 이렇죠. 미아3구역이 서울시의 맞춤형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조합, 시공사 간 110억 원 증액 공사비 합의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내용이죠.
내용을 읽어보면 구역 내 잔여 획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서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안 같잖아요. 기존의 종교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어찌 보면 서울시가 해결해 준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추진을 했던 신청사항이고요 아직…….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조합이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사업비 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아마 조합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어쨌든 정비사업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통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신청을 했고 또 SH는 그것을 검토해서 오케이 되니까 코디네이터가 중재해서 110억,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땅값이 얼마고, 제일 중요한 게 땅값 아니겠어요? 어차피 건물값은 SH에서 다 줄 거니까, 그렇죠? 땅값은 조합이 받겠죠. 그렇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용균 의원 그런데 자 봐요. 그 땅이 모르겠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지만 금액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당시에 토지의 가치가 종교용지로 있을 때와 그다음에 지금 변경했을 때의 토지의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혜택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요. 조합원들이 그 혜택을 볼 거라고 봅니다.
○이용균 의원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줘도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SH공사가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실장 한병용 SH가 매입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건 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공공기숙사로 선정이 된 것뿐이지 실제로 여러 절차를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용균 의원 실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자 보세요.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SH에서 검토를 했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조건부가 정비계획 변경해 와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관련 부서에서 정비계획 변경해 주겠다는 의미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용균 의원 아니, 절차를 거치죠. 당연히 거치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 이미 일은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조합은 지금 시공사 선정했고, 제가 알기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SH와 본계약을 하려면 그런 것들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 하고 시공사도 결정하고 모든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야 SH와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이용균 의원 그 발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공공기숙사를 반대하는 일반분양자나 왜냐, 고지받지 못하고 그냥 조합에서 한 거니까 나는 일반분양자라고 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조합에서 자기 땅이니까 조합 땅이니까 조합이 마음대로 했다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아직 안 났어, 왜냐, 본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정비계획 변경도 지금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계약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정비계획 먼저 변경을 해야 본계약이 되겠죠, 조건부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일반분양자들에게는 아무 정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통상 일반분양자들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하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합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공사에게 줘야 될 시공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도를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미아3도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종교용지가 필요 없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주택용지로 바꾼다든지 근생용지로 바꾸는 경우에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신다 그랬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용균 의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혜택은 조합원이 받는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할 때 저희들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바꿔주는…….
○이용균 의원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지켜보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SH에 조건부 하는데 그게 정비계획 변경이 되면…….
○주택실장 한병용 정비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용균 의원 SH와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갖추어지면.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 SH에 넘기겠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여 부분이 얼마큼 해당되는지 그것을 제가, 그러니까 그게 잘 된다면 문제가 없죠, 전혀.
○주택실장 한병용 충분히 검토를 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제가 담당 부서랑 얘기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종교용지하고 주택용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균 의원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주택용지하고 이미 다르고요 근생용지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공공기여라든지 산식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그 지역민들이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 위치가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797 대 거기도 아파트예요, 이미 여기는 10몇 년 된 아파트고. 그다음에 주변이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아파트예요. 거기 한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구성원과 생활패턴이 상이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의원님, 원래 종교용지였지 않습니까?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이용균 의원 중요한 건 그분들은 그것을 알고 왔으니까 뭐라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알고 그것을 분양받았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죠, 모르고 왔으면 문제지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어쨌든 기숙사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패턴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본다면 2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그럴 것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쨌든 각각의 아파트에 사는 구성원과 기숙사에 사는 구성원은 분명히 생활패턴은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이 와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관악구에 살아 봤는데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의 생활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생기더라,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만일 기숙사가 지금 청년용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이 입주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청년만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하게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용균 의원 실장님, 이 미아3구역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시정질문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이번 시정질문 전에?
○주택실장 한병용 그전에는 없습니다.
○이용균 의원 그전에는 없고, 이번에야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아직 강북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강북구에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구청에서 거쳐야 될 절차가 30일간 주민공람이 있고요. 그때 입주자든 조합이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저희들 정리돼야지…….
○이용균 의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현재 입주민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획지6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혹시 공공시설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런데 혹시 검토한 적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비용의 문제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로 한다는 거는 시가 사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기숙사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균 의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용균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을 얼마큼 받으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의원 일부 민원 정도예요, 저는 문자 폭탄이 오던데?
○주택실장 한병용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합 인원수는 500명이 넘고요.
○이용균 의원 강북구청은 지금 아마 몇백 건 이상이 될 거예요. 서울시에도 통보를 많이 했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실장님과 지금 대화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말씀했던 토지 가치의 차이,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 확실히 해 줄 것을 믿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
○이용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용균 의원 시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 분양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현재까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차후에 접수되면 공람공고하고 설명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와 조합이 잘 의견이 맞았구나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어떤 사업이든지 하다 보면 이해관계인들 전체의 이해를 다 조화롭게 반영시켜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 경우도 지금 요약하면 조합원들과 분양받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조합원들은 확실히 이익을 보시는데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불측의 불편함을 겪으시게 될 걸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 답변 과정에서 우리 주택실장 절충적으로 혹시라도 공공기숙사 구성원들의 생활패턴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생길 수 있는 불편을 걱정하신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입주자들이 혼합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불편민원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균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꼭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방법의 유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공공기여가 있다면, 공공기여가 있다면…….
○시장 오세훈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이용균 의원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오세훈 신혼부부 들어갈 데하고 다를 수…….
○이용균 의원 그리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실내놀이터나 아니면 키즈카페나 그 부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시장 오세훈 그거는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 단지에 편의시설을 넣어 달라는 뜻이 되시는데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죠.
○이용균 의원 그러니까 공공기여 부분을 얘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공공기여가 아니죠, 편의시설이죠.
○이용균 의원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 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한 달 지났습니다.
○이종배 의원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재미있다기보다는 업무 파악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종배 의원 힘드시고, 교육감이 되고자 했던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이 되고 싶었던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교육을 바로 세워서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잘 육성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 소망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시작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다가 교육감님 어디 광복회 회장에 출마하시나 싶었어요. 뭔가 지금 교육감님 출마의 변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서울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사상과 이념이 다른 반대편을 때려잡겠다, 싸우겠다 이런 걸로 교육감이 되고자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육감 정근식 저는 정당인이 아닙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교육감에 계실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또 이제 다음 나오겠습니다만 뉴라이트 교육이다 어쩐다 이런 말씀들이 지극히 정치적인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정당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종배 의원 관계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광복회 회장님도 정당인이 아니죠. 광복회도 우리나라 광복의 역사를…….
○이종배 의원 아니, 광복회 회장님이 정당인이냐 아니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서울시교육감이 되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광복회 회장님의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해서 지금 교육감이 되고자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종배 의원 여기서 그렇게 말씀……. 아니, 선거 후보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거짓말입니까? 허위사실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광복절 사태를 겪으면서…….
○이종배 의원 이게 허위사실은 아니죠?
○교육감 정근식 아니죠.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출마의 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출마의 변이 있겠죠.
○이종배 의원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그것도 간접적인 여러 개의 요인 중에 하나였겠죠.
○이종배 의원 그런데 여기 와서 인터뷰한 거 기억나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기억납니다.
○이종배 의원 기억나시죠? 출마 이유를 말하라니까 이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출마, 어떤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신이 다른 게 있었다면 그런 걸 더, 그게 더 우선순위였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교육감이 왜 되고자 하느냐, 딱 이거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이 정근식 교육감은 반대파를 때려잡으려고 나왔구나, 서울시 교육은 안중에 없고 광복회 회장에 대한 어떤 복수심, 보복을 하겠다, 되갚겠다 뭐 이런 걸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때려잡는다고 하는 표현은 좀 제 귀에 약간 거슬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의원 거슬린다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때려잡는다 그런…….
○이종배 의원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거슬리면 거슬리는 겁니까? 답변 태도가 왜 그래요? 거슬린다니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제 귀에 이렇게 약간 어색한 표현…….
○이종배 의원 거슬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표현이, 무슨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계속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뉴라이트 교육이 뭐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뉴라이트,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뉴라이트 교육이 뭐죠?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뭐랄까요, 약간 치우친 그런 해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종배 의원 교육감이면 헌법에서 엄격하게 중립을 요구하고 있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종배 의원 그런데 헌법에서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 편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또 뉴라이트 교육 때려잡겠다는 식의 그런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 좌초됐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6.25 때 침범했다, 남한은 미제 앞잡이다 이런 식의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빨갱이 교육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정치적인 프레임 아니에요? 뉴라이트 교육이다, 어떤 교육이다 이런 게 정치적 프레임 아닙니까?
정치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인은 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뉴라이트 교육 어쩌고 하면서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뉴라이트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에서 많이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딴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저런 정치 프레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냐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그리 쓸 수 있죠, 정치인은 그리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서 엄격히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이 그런 말을 쓰면 되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저는 가급적이면 뉴라이트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역사 왜곡을 좀 막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종배 의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역사를, 심판자입니까, 교육감님이? 심판자예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이종배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뉴라이트 교육이 어떻다, 어떤 교육이 어떻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의 시대적 아픔, 채용비리가 시대적 아픔을 치유한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조희연 교육감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이종배 의원 어떤 게 시대적 아픔, 시대적 아픔은 어떤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종배 의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채용비리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건인 건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 부분에서, 그 사건에서 시대적 아픔은 어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시대적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 가지…….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말씀하지 마시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 아시죠? 채용비리 사건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죠.
○이종배 의원 그 사건에서 시대적 아픔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이른바 해직 교사들을 절차적인 정당성이 약간 결여된 채 복직시킨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대법원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이종배 의원 시대적 아픔이 어떤 부분이냐는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 시대적 아픔은 어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당시에 교사들 일부가 법에 규정된 그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규정을 넘어서서 해직됐고 그 해직된 교사들을 조희연 교육감이 복직 결정을 시킨 것이지요.
○이종배 의원 그 부분에서 시대적 아픔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든지, 어떤 부분이 시대적 아픔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이른바 국가 폭력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종배 의원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수많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룬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 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사건이 해직 교사들이 불법적으로 복직이 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 아픔은 어떤 거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해직된 교사들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이종배 의원 아,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복직시켜주는 게 어떤 시대적 아픔 치유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죠. 불법적으로 복직시켜주는 게 아니라 해직된 교사들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평가를 받아야 할 만한 부분인데 그게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배 의원 그래서 이것도 교육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민주당 입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당을 하시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데 엄격하게,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받는 교육감이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들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에서 임용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걸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 때 진 빚을 갚고자 불법부당하게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사건의?
그렇다면 엄격하게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이 그런 식의 인식을 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교육감의 탈을 쓰고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민주당에 입당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당 입당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지금 하는 행동이 민주당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틀어주십시오. 계속.
(영상자료 상영)
그리고 그 일몰제라는 거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일몰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이게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인데 고교무상교육 일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몰 되어 있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일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몰이 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일몰이 뭔가 싶어서 저는 교육감님 도와드리려고 혹시나 일몰이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판례가 가장 정확한데 판례는 없어요. 그 일몰제에 대한 정의가 없고 일반용어 상식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나마 학술적으로 제가 논문을 2편 찾아봤는데 논문에서 일몰제는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실효 자동으로, 누가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실효, 이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종배 의원 맞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또 하나 더 찾아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논문도 정해진 기한이 도래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라고 합니다, 일몰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고, (관계공무원에게) 또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발언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런 발언했습니다.
○이종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일몰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일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좀 오래된 개념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일몰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교육행정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몰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깊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선거를 준비하시면 그런 자문을 받고 말 한마디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 한 마디로 지금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교육감님의 입장인 거고 이게 심각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는 표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교무상교육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정책이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책이거든요. 저는 교육감님이 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 없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이거는 폐기가 된 법인데,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삭감이 된 건데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없앴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민들은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왜 없애냐고?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종배 의원 아니, 답변 기회 드리면 하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그러시죠.
○이종배 의원 그래서 이게 김문기 모른다는 표현보다 더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고 굉장히 표심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지금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또 피고인 교육감을 봐야 되는 그런 진짜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 받느라 교육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지장을 받았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 피고인 교육감을 봤을 때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수사나 재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대승적으로 사퇴를 하신다거나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어떤 게 유감스럽다는 겁니까? 어떤 게 유감스럽다는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당시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 어쨌든 서울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교무상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47.5%는 정부에서 보조를 했고…….
○이종배 의원 그건 다 아시는 거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진정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 교육감 탈을 쓴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 직업이 뭐셨죠?
○교육감 정근식 교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 교수 하셨죠? 학자시잖아요. 학자시고 교육자시라면, 진정으로 서울교육을 위한다면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진행 상황에 따라 정말 서울시를 위한 대승적인 그런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해직교사, 해직교사가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 선고를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 교육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성명 발표한 건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저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교 관리자하고 교육 전문직의 서명 참여와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잠시만요 뭐가 안타깝다는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실무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 아니, 뭐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가?
○교육감 정근식 법률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이런 집단적인 뭐랄까요 행위를 좀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장 등의 직위를 고려하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서명에 참여한 전현직 교육장들 총 11명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의 촉구 조치를 완료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배 의원 교육감의,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인 거죠, 성명을 발표한 게.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집단성명을 발표한 건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성명서가 탄원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령에 따른 징계나 직위해제 요건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판례를 찾아봤는데 교사들이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이 사건은 시국선언입니다만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공무 외의 집단행위다,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성명이라든지 시국선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교사들이 집단으로 발표하는 건 유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고 이런 걸 허용하게 되면, 왜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아직 정체성이라든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편에도 치우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도 확립이 되고 정립,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교육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식의 교사들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엄격하게 단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영상 틀어주세요.
(15시 1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교육감님 후보 시절에 공약하신 게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를 계승하겠다고 그러셨죠?
○교육감 정근식 혁신학교의 성취는 계승하고 그것의 한계는 뛰어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무튼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를?
○교육감 정근식 부모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지정 문제 또는 연장 문제…….
○이종배 의원 아니,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왜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주의 좀 주십시오. 앞으로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종배 의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정근식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대학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것 말고도 열 가지가 넘습니다. 열 가지가 넘어요. 이렇게 학부모들 반대가 심한데도 혁신학교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혁신학교의 재지정 문제에 관해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재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종배 의원 됐습니다. 자꾸…….
○교육감 정근식 학부모님들 50%…….
○이종배 의원 혁신학교를 계속 존속해야 되겠냐, 마냐의 질문에 또 장황하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혁신학교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폐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교육감의 정책 결정 의지…….
○이종배 의원 아니, 의지가 어떻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지가.
○교육감 정근식 의지만 가지고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본인의 어떤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신. 그러니까 나는 계속 혁신학교를 이어서 계승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혁신학교에 이런 문제가 많고 학부모들이 반대하니 점차적으로 폐지하겠다든지 뭔가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의 성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혁신학교의…….
○이종배 의원 결국은 계속 혁신학교…….
○교육감 정근식 한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종배 의원 혁신학교를 이어서 가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이종배 의원 그러면요?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펴는 게 교육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 것은 하나 마나 한 답변이시고 앞으로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정작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선전하는 고위직들은 막상 자기 자식들은 혁신학교에 보내지를 않아요. 여기에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면, 그렇게 좋다고 선전하는 사람이면 자기 자식부터 혁신학교를 보내세요. 자기 자식들은 혁신학교에 얼씬도 못 하게 하면서 왜 남의 자식들은 계속 혁신학교에 가라고 하는 겁니까? 왜 속이는 겁니까, 시민들을? 거기에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렇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나 거부감이 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왜 학부모들이 추운데 이렇게 드러눕고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책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배 의원 못 읽어보셨고, 읽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라면 최소한 그것을 읽어보고, 이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학부모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시죠, 비치한 날?
○교육감 정근식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 채식주의자를 비치하면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시죠? 그것은 모르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을 비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이종배 의원 아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초중고 도서관에 채식주의자를 비치하지 말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왜 비치를 반대하는지도 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 책의 일부 내용에 청소년들에게는 약간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종배 의원 들었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교 도서관은 100% 청소년들만이 사용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도 이용하는 그런 책들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배 의원 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교육감님 개인적인 생각은 채식주의자 책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비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교육감이 특정 책이 비치되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개인 소신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논란이 돼서 오죽하면 학부모단체에서 성명까지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발달단계에 따라서…….
○이종배 의원 아니, 그 질문 안 했습니다. 질문 안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논란이 있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도 상관없다, 아니면 논란이 있고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비치되면 안 된다, 어떤 생각이시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는 그런 현실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교육감의 생각을…….
○이종배 의원 그러면 아무 생각 없다는 말씀이시고?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종배 의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 정근식 생각이 있죠.
○이종배 의원 어떤 생각입니까? 비치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비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들었어요. 중복입니다. 중복이에요. 비치되는 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될 수도 있다, 아니면 비치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비치될 수 있지요.
○이종배 의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학부모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어린 학생들이 읽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종배 의원 그래도 비치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요 학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선생님들도 이용하고 또 성인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배 의원 아니, 애들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애들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애들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애들도 이용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종배 의원 애들도 거기에 책이 꽂혀있으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종배 의원 왜 다른 문제입니까? 그걸 지금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문제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종배 의원 아니, 됐습니다. 묻지 않은 말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이게 한겨레 기사예요. 한겨레 기사는 보통 진보성향의 분들이 많이 보시고 댓글도 다시는데 이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어요.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겨레 기사에도 니 자식에게 읽혀라, 보십시오, 여기.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작가가 쓴 글이면 무조건 청소년들에게 필독도서 추천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 면죄부를 주면 곤란하다, 좌우를 떠나서 내용 및 묘사 자체가 미성년이 봐서는 안 될 내용이다, 추천도서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것은 전교조에 관한 기사의 댓글도 애들이 보기에는 좋은 책이 아니다, 미성년이 읽기에는 부적절한 책이다.
이게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 아시죠? 형부와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자식이 그런 부분을 읽고 충격받고 혼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부모들 지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치해도 된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논란이 돼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도서관에 갔다가 꽂혀있는 채식주의자 책 보고 그 부분 읽었을 때 받을 충격, 혼란이 걱정 안 되십니까? 그래도 비치해도 된다고요?
○교육감 정근식 청소년들이 읽는 문제와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종배 의원 아니, 비치하면 읽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꼭 그렇게 바로 책을 비치하면 모든 청소년들이 그것을 다 읽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지요.
○이종배 의원 아니, 모든 청소년들이 읽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읽으면, 일부라도 읽고 그 청소년이 충격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자꾸 본질을 벗어난 논리적 비약인 말씀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더 많은 다목적적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종배 의원 여기 보시죠. 여기…….
(장내소란)
○부의장 이종환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초중고 도서관 7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왜 굳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끔찍한 그런 부분이 있는,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냐는 거예요. 그 책의 어떤 작품성을 떠나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작가 노벨상 받은 것은 국가적 경사죠. 한강 작가를 존중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우리 아이들이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관계 이런 부분을 읽었을 때 받을 충격, 혼란 이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것 학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하세요.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댓글 달린 것 보세요.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애들이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실장 나오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이종배 의원 커플되면 데이트비용 1,000만 원 주는 게 맞나요, 서울시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맞지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쫙 깔려 있죠? 서울시, 커플 되면 1,000만 원 준다 이런 기사가 왜 쫙 깔려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보도자료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주선하는 것으로 냈는데요 그때 저희도 저 윤 기자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데스크에서 조금 더 관심을 끄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저렇게 세게 뺀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커플 성사되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종배 의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묻는 말에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내용 부분은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제목만 저렇게 되어 있고요 커플당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된 것 말고도 기사가 많아요. 제목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서울시, 커플 되면 1,000만 원 준다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사만 보고 왔을 때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참가했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아니다,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한도에서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참가한 분은 이게 사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정을 해 달라고 했어야죠. 또 1,000만 원이 서울시가 주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면 그렇게 아니다 하고 정정 보도를 내든지 반론 보도를 내든지 제목을 수정하든지 했어야죠. 이렇게 봤을 때 일반 미혼남녀들이 이 기사만 보고 1,000만 원 주는 줄 알고 갔다가 아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종배 의원 그리고 반론 보도도 요청 안 하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내용 부분은 틀린 게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종배 의원 제목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기자가 작성은 하지 않은 거고 제목을 데스크에서 저렇게 세게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용 부분에서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배 의원 잠시만요. 그러면 서울시, 커플이 성사되면 1,000만 원 준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데이트…….
○이종배 의원 아니,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서울시가 커플이 되면 1,000만 원 준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커플이 되면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종배 의원 그것 틀린 말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제목 찾아보세요. 그런 기사가 많아요. 틀린 제목이 있는 기사가 많다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것은 찾아주셔서 저희가 아까 바로 수정했고요.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외로운 미혼남녀 만난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그 부분은 더…….
○이종배 의원 이게 시정의 신뢰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만 보고, 제목만 보고 내용까지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불특정 우리 서울시민들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이종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굳이, 다음에 제가…….
아무튼 그거 수정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기사가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서울시판 나는 솔로 ‘설렘, in 한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오신 분들 자기소개서나 참가 동기를 봤을 때는 상금 1,000만 원이 탐나서 오는 분은 다행히도 안 계셨습니다. 추후 계획 수립할 때는…….
○이종배 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 개별 다 확인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앞으로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출하신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경제진흥원이 보고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파트너스하우스가 리모델링을 끝내고 운영을 시작한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435건의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투자 수출 분야가 37건 약 8.5%, 기업지원 및 신산업 분야가 127건 약 29.2%, 창업 일자리 분야가 36건 약 8.3%, 교류ㆍ협력 분야가 235건 약 54%라는 것입니다. 이 실적만 보면 1년 5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참 애썼다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본 의원이 435건의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분석한 내용은 보고와는 사뭇 결이 다릅니다. 2023년도 203건의 실적 가운데 기업이 신청한 실적은 2건, 그것도 한 기업이 같은 날 사용시설 두 곳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성경제인협회, 서울경제인협회 등 외부기관을 포함해도 6건입니다. 2024년 232건 가운데 기업이 신청한 건은 4건입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그리고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서울시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 당연히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파트너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파트너스하우스 사용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업지원 분야는 총 실적이 51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파트너스하우스 시설개선 관련 회의, 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점검 회의,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관련 회의, 파트너스하우스 녹지 등 시설 관련 회의 등 파트너스하우스 운영을 위한 자체 회의가 16건이나 됩니다.
교류ㆍ협력 분야 235건 중에서 8건을 뺀 227건의 행사는 대부분이 시정현안 등 협의 간담회, 주요 정책 등 협의 간담회, 시책사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참여하신 행사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참여하신 행사는 교류ㆍ협력 분야의 약 97%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파트너스하우스는 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일까요?
오세훈 시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3층에 관사가 위치해 있는 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실적을 잠시 보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장 오세훈 지금 두 케이스를 혼동해서 통계자료를 봐서 제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민옥 의원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보고한 실적이라서 저도 그 보고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하층에 있는 컨벤션홀이 있고 간담회장 1, 2가 있는데 간담회장 2는 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많이 떨어질 거고 간담회장 1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간담회장 1을 주로 제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먼저 컨벤션홀부터 보면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106건을 썼는데 1년 5개월 동안, 제가 쓰지 않은 게 한 86%, 86.8%라고 돼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컨벤션홀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오세훈 의원님도 와보셨을 것 같은데 한 70~80명 들어가는 큰 컨벤션홀은 한 87%가 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고…….
○이민옥 의원 네, 큰 행사로 쓰였고요.
○시장 오세훈 그건 이제 중소기업들도 와서 쓰고 여러 가지 혼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간담회장 1은 주로 식사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쓸 때에는. 거기에서는 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할 만한 만남을 외부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그 장소를 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입주 후에는.
○이민옥 의원 대답 다 하신 건가요?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저는 사실 이 공간마다의 운영을 살피는 게 시장의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다 하니까 열심히 살피셨나 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숫자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쭈려고 한 것은 아니고 큰 맥락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공간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관사로 3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지원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2층 간담회장 1의 경우에는 2024년 사용 148건 중에서 131건 즉 88.5% 약 90%에 가까운 일정이 시장께서 쓰신 일정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러면 4층 옥상 정원까지 생각을 한다면 파트너스하우스의 2, 3, 4층이 사실상 시장의 전용공간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4층은 어느 건물에나 있는 것처럼 옥상 녹화가 돼 있고 거기는 1년에 글쎄요, 올라가면 몇 번이나 올라갈까요. 거의 올라갈 일이 없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제가 외부 식당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거의 매일, 그러니까 공관 입주 전에 2년 동안, 잘 아실 겁니다. 사저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바깥 식당을 이용해서 서울시정과 관련된 만남이나 공적인 업무로 식사를 하는 장소로 이용을 했는데 공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입주한 이후에는 그 장소를 주로 식당 대용으로 쓴 건 사실입니다.
○이민옥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을 내용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긍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더라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투자나 수출, 기업 지원, 신산업 같은 기업 관련 분야는 38% 정도이고 또 창업 일자리 분야는 8.3%인데 비해서 교류ㆍ협력 분야가 54%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류ㆍ협력을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교류ㆍ협력 분야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시정현안 등 협의 간담회, 주요 정책 등 협의 간담회, 시책사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혹은 기자들하고 소통 간담회도 하셨고 출입기자들하고, 체육회 회장님들하고도 소통 간담회를 하셨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책 간담회로 통칭하겠습니다. 답변 부분에서 시장께서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면 그렇게 구분하셔도 좋고요 그냥 정책 간담회로 통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54%를 차지하는 교류ㆍ협력 분야의 97%가 이런 정책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이 아니라 시장님의 전용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다 오픈이 돼 있고요 예약이 미리 안 돼 있을 때 저희들이 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굳이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용하는 일이 그렇게 잦지 않을 텐데 어차피 거기에 오픈을 하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줬을 뿐이지 그분들이 매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항상 비워놓고 저는 밖에서 식사를 해라 그런 취지라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민옥 의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정책현안을 논의하거나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장께서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담회장 이용은 대부분 18시 이후나 휴일에 사전 대관 없을 때 정식 대관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해명자료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의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연회장보다 시 소유의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해서 해명자료도 내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이민옥 의원 컨벤션홀을 사용하는 규모의 일정이라면 본 의원도 일정 부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관 대관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시장님, 시청에 집무실과 회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 정책 간담회를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오세훈 저녁 식사를 시장실에서도 했었습니다, 공관 입주 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시는 분들께도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좀 한정이 되겠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시장실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적절한 모임이 성격상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파트너스하우스 2층에 1간담회장이 없을 때는 시청 내의 간담회장도 종종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죠. 평일 저녁때 혹은 특히 또 주말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출근해야 됩니다. 제가 출근하면 비서실 직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고려하에 공관 2층 간담회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저는 공관에 입주해서 이 공간을 저녁식사 공간으로 주중 주말에 이용하는 게 참 결과적으로는 시정에 크게 도움된다 하는 판단을 자주 합니다.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서울시의 광범위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할 일도 많고 들어야 될 정보도 많은데 공관에서 모실 때 그분들의 호응도, 시정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은 굳이 외국 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들 고마워하시고 친교에 도움이 됩니다.
○이민옥 의원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작게는 보니까 3명, 최고 많을 때가 16명이더라고요. 보통은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이라는 딱딱한 공간보다 파트너스하우스의 간담회장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의사소통이 더 잘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정에 관련된 정책 간담회라면 사실상 서울시청사의 회의실에서 하는 게 더 본질적으로 맞지 않나…….
○시장 오세훈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이민옥 의원 파트너스하우스도 활용을 하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의 간담회 일정이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너무 치중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평일 점심때는 거의 시장실이나 인원수가 많을 때는 간담회장을 이용합니다. 시청 간담회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녁식사를 시장실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민옥 의원 시청사의 구내식당 소속의 조리인력들이 준비한 식사가 간담회 때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리고 통상 시청 본청에서도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찬이든 오찬이든 만찬이든 간담회를 할 때처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비용이 결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의원 네. 시청사의 구내식당에 소속된 조리인력들이 조리를 마친 완성된 음식을 용산에 있는 파트너스하우스로 배달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조리인력들이 용산까지 출장 서비스를 간 걸까요?
○시장 오세훈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반 정도 조리를 한 상태에서 와서 마지막 과정을 해서 내시는 걸로…….
○이민옥 의원 조리도 일부는 시청에서 조리를 하고 일부는 조리인력들이 출장을 가서, 말하자면 출장인 거죠? 출장을 가서 조리 서비스를 한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서울시청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정을 위한 공식적인 간담회라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도 몇 명이든 배석을 하시겠죠?
○시장 오세훈 주로 정무직 공무원들이 1명 내지 3명 정도 동참을 합니다.
○이민옥 의원 서울시정과 관련된 사안을 시장과 공무원의 주요 업무 공간인 시청사를 놔두고 퇴근시간 이후에 시장의 관사가 있는 건물에서 만찬을 하며 정책 간담회를 한다, 본 의원은 이것이 전형적인 공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서울시…….
○시장 오세훈 공관 정치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의원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시장 오세훈 제가 알기로는…….
○이민옥 의원 대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서울시장으로서 파트너스하우스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권주자를 꿈꾸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박원순 시장님 때는 더 자주 관저에서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님도…….
○이민옥 의원 거기는 파트너스하우스처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한다는 것을 표방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은 관사에서 해도 되고 저는 관사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이민옥 의원 안 된다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오세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님은 경기도 관사에 거주하지 않으시면서 주로 식사 공간으로 썼습니다.
○이민옥 의원 저는 지금 서울시장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
○시장 오세훈 모르긴 몰라도 그 두 분보다는 제가 서울시 시정과 관련된 업무로 식사하는 비율이…….
○이민옥 의원 그거는 제가 따져 물을 수가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왜 적절치 않습니까? 지금 공관 정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서울시 업무와 유관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민옥 의원 그럼 3층 관사는 저는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3층 관사를 제외한 공간을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민옥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파트너스하우스가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낮시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낮시간에 시민에게 개방한다기보다도 원래 용도대로 SBA 산하의 경제진흥 목표에 맞는 행사에 오픈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옥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런 목적에 부합한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하시라도 들어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만 그 좋은 공간을 오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이민옥 의원 지난 11월 13일 본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행감에서 파트너스하우스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시민 누구나 공간을 둘러볼 수 있고 옥상 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대답을 했던 경제진흥원 대표이사의 대답을 믿기도 했고요. 본 의원이 파트너스하우스를 공관 정치 무대로 지적한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께서 시민 개방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라 언급하셨기에 의심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육중한 파트너스하우스의 출입문 앞에서 40분이 넘는 시간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시의원이라 신분을 밝혔고, 각각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입장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누구에게나 오픈된 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라고 하시던데요. 파트너스하우스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지 않다는 것은 시장께서 더 잘 아시죠?
○시장 오세훈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렇습니다.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원칙을 정할 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교육장소나 미팅장소로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요. 사전에 예약을 하면 그 목적에 맞게 하시라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방호팀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주도하면서 미리 예약을 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4층 옥상 정원은 관리자조차 보안상 함부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더 이상 시민 개방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거는 좀 잘못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4층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은 누구든지 옥상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시민 혈세로 만든 공간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께서 야, 폐쇄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렇겠죠. 다만 리더는 말로 하지 않아도 무언의 지시를 하게 되고 아래에서는 그 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 이거구나 생각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이 공관 정치를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트너스하우스 개방하는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관리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제가 문자 하나를 제보받았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지요.
“[시장 사모 (송현옥 여사님)과의 차담회] 시장님 공관(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아래쪽에 보시면 “시에서 확정명단을 요구합니다.(명단 확정 후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발신자가 누구죠?
○이민옥 의원 그거는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받았고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 이름이 나와 있는…….
○시장 오세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저 형식이 제가 이해하는 바하고 좀 다른 형식이라 그런데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1월 초쯤에 혹시 뭘 쓴 게 있느냐 그랬더니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세배하러 왔답니다, 열댓 명. 그런데 집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집에서 열댓 명이 식사하기에는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밑에 간담회장을 잠시 내려가서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었다, 그러니까 식사 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민옥 의원 네.
○시장 오세훈 학생들이 돈을 갹출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세배하고 한두 시간 차담회를 하고 돌아갔다, 그게 아마 저 날짜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민옥 의원 본 의원이 제보받은 것은 그 사안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군요. 행사의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참가자들의 얼굴은 가렸지만 이곳이 파트너스하우스의 컨벤션홀이라는 것은 알아보시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간담회장 2.
○이민옥 의원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가운데 계신 분 얼굴을 제가 가렸습니다만 배우자이신 송현옥 여사라는 거 알아보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왔던 것은 갑작스럽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시설 사용 내역서에는 이 사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된 날 보고된 행사는 저녁시간에 시장실에서 대관한 시책사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뿐이었습니다. 송현옥 여사가 참석한 행사를 감추고 싶어서 의회에 누락 허위보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공시설인 파트너스하우스를 사적으로 전용한 것일까요?
○시장 오세훈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부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데요. 그렇지요, 같은 색의? 저거는 분명히 서울시정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민옥 의원 네, 그런데 보고가 누락이 됐습니다.
○시장 오세훈 누락은 어떤 경위로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이민옥 의원 이렇게 의회에 누락된 송현옥 여사의 일정이 또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저런 유의 모임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서울시정을 도와주는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저런 거는 1년에 아마 한 서너 번 이상을 넘지 않을 거고요. 저 모임은 지금 언뜻 봐도 분위기가 사적인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옥 의원 네, 시장 사모께서 공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나 봅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의회에는…….
○시장 오세훈 박원순 시장님 사모님도 저런 거 하셨대요.
○이민옥 의원 네,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를 누락했을까요?
○시장 오세훈 제가 이야기를 그래서 누락 누락 하길래 뭐가 도대체 누락이 됐다는 거냐 경위를 설명해 봐라 했더니 아마 서울시장실에서 하는 모임이 있고 또 정무부시장실에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민옥 의원 그거랑 상관없이 공관 대관신청서를 내고 대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시장실에서 하면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누락이 될 가능성이 적은데 정무부시장이 주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다, 이게 실무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민옥 의원 누락된 건 실무자의 착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시장께서.
○시장 오세훈 궁금해 하시면 추후에 확인해서 그 실무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실로.
○이민옥 의원 제가 실무자를 굳이 만나고 싶지는 않고요.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현재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축소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개인의 공간이자 공관 정치의 무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호화 공관이라고 질타했던 것은 단순히 파트너스하우스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공간이 넓거나 호화로워서만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원 공간의 일부를 관사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관사를 중심에 놓고 운영되는 일련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더욱이 시장 사모 송현옥 여사님과의 차담회를 시에서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명단 제출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누락시킨 점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오세훈 시장께 촉구합니다. 파트너스하우스가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파트너스하우스를 오픈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현옥 여사의 차담회 건에 대해 해명하고 이렇게 누락된 내용이 더 있는지 밝히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본 의원에 대한 사실과 맞지 않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327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께서는 꼭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종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김인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이종태 시의원입니다.
우선 서울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본격 질문을 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오세훈 시장님, 저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후로는 질문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의원님에게 또는 내용에 대해서 또 천만 서울시민들께 전할 말씀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관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민옥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혹을 해명할 만한 시간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관을 입주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 때문에 입주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유는 중계방송되듯이 다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도 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포구의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동절기에 깜깜한 새벽 6시에 와서 엄청난 소음 시위를, 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모임, 시위했던 모임의 대표가 민주당 구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포구의 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되는 위치에 정청래 국회의원님 휘하에서 활동을 하시는 구의원님이 백투본, 백지화 투쟁본부 공동대표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새벽에 소음 시위를 하시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때도 그분이 가장 격렬하게 현장을 지휘하시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서울시청 근처에서 벌어지던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주민들께 사과도 드렸고요. 서울시 내 어디로 이사를 해야 주민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다른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도 그 시위대는 다 따라올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찾다 찾다 찾아낸 곳이 바로 오늘 이민옥 의원님이 호화 공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위치입니다.
저는 시장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동안 사저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셋집으로 자양동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전세 계약 2년을 하고 얼마 있다가 파트너스하우스로 들어간 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흠집 내기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민주당 구의원님이 지휘하는 백투본이 그 아파트단지에 와서 그런 식의 행패에 가까운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자양동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그 점을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정확하게 짚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다른 시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셔서, 또 행감을 통해서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보다는 지금 있는 파트너스하우스의 간담회장이 훨씬 더 만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분 좋은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3만 원의 한도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 조용히 2~3시간 동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식당은 그리 많진 않습니다. 아마 어떤 사정인지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귀한 분들 모셔서 시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정책적인 좋은 말씀들을 듣는데 그걸 관저 정치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놓아두고 바깥의 식당을 이용하라든가 시장실을 이용해서 저녁 식사를 하라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질문요지에 없는 질문인데 왜 계속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저는…….
(「뭐 하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어제도 제가 참았는데요 의석에서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질문요지에 없는…….」하는 의원 있음)
도리가 아니지요.
○이종태 의원 의원님, 제 시간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요지에 없는 질문을 하시면 제지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시장 오세훈 일방적으로 반론을 펼칠 수 없는 형태로 주장을 하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리에 어긋나면 다음 기회에 또 따지시면 됩니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질문하는 자리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태 의원 시장님, 계속하시죠.
(이종환 부의장, 최호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최호정 계속 진행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질문요지에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공관을 개인 식당화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객관적인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옹색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보니까 초록색 옷들을 전부 통일적으로 입고 계신 걸로 봐서는 새마을회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요, 또 오후 3시에 차담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며칠 동안 무슨 큰 아내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며칠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흠집 내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정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해명할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주장을 하면서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니요.」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히 질의를 한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종태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유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요지에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저도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뭘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히 질의한 걸 보도자료 뿌린 거라고 허위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종태 의원님 질의시간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시정질문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태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 이번 선거에…….
(「신상발언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종태 의원님 질의시간이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어깨가 무거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 이제 서울교육을 담당한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러면 이제부터 충암고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암학원 이사장이 지금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충암학원 이사장이…….
○이종태 의원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윤명화 이사장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태 의원 윤명화 이사장님이 그러면 뭘 하시는 분인가 모르겠네요?
○교육감 정근식 정확하게 신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이분은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하시다가 2013년 조희연 전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인권옹호관이 되셨던 분입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님의 최측근 중의 한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사립학교 법인의 경영권을 소유한 이사장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 학교 사안이어서.
○이종태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충암학원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충암학원 설립자 측은 학교를 빼앗긴 셈이고 현재는 실질적인 충암학원의 경영권을 윤명화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6일 경향신문이 보도하기를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마”라고 공개석상에서 한 학생을 망신 주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충암고 교감 막말 사태라고 해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런데 알고 보니 급식비를 내지 않아 망신을 당했다는 그 학생은 급식비 면제 대상 학생이었습니다. 가짜 제보였던 셈이죠. 사실은 경향신문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론도 없이 기사로 보도해서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틀 후인 4월 8일 윤명화 인권옹호관을 충암고에 파견하여 인권침해 조사를 합니다. 그날 조사를 마친 윤명화 인권옹호관은 학교를 나서면서 교문 앞에서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 학생 114명 가운데 55명이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설문조사를 한 당일에 분석조사도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것인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인권옹호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설문조사는 조사의 시작일 뿐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대 진술도 들어보고 설문조사 내용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2~3주 걸려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 실시하고 정문으로 나오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설문조사 문항이 자기가 직접 교감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감이 막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이틀 동안이나 시끌벅적하게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답변하기 쉽도록 만든 설문 문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윤명화 씨는 불명확한 사실을 유포하여 충암학원은 많은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요약해서 말한 내용들은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당시 언론보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암학원의 이사장이 되어 학교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는 경영권을 빼앗겼고 학교 경영권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측근에게 넘어갔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충암학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2017년에 충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약 4년간 충암학원이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충암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충암학원에서 정이사 체제가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의원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충암학원은 결국 그해 5월부터 급식비리 감사를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5개월 동안 감사를 했고요 감사결과 요지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조직적으로 식재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인 학교급식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부지검에서 수사에 돌입하였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학교 측은 교육청 발표를 전면 부인하면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2023년도 5월 말씀이십니까?
○이종태 의원 네.
○교육감 정근식 1심에서는 교육청이 패소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정이사 처분 취소 소송 해서 고등법원에서 지난 2024년 10월 1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 되지요. 거기에서 교육청이 승소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의원 네, 전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은 급식비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교육감이 행정실장과 교장에게 각각 2,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정부기관의 장이 사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에게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의 이름으로 발표한 감사결과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검찰 무혐의가 나오고 행정소송에서 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을 하고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이 정정보도를 하였는데 그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간?
○교육감 정근식 전체 법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10일 2심에서 교육청이 승소를 했고 그에 대해서 아마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10월 28일 날짜로 상고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약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1심, 2심을 말씀하셨는데 법정 소송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2년 반 동안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을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했고요 그 사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설립자 정식이사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충암학원의 정식이사 전원이 강제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보통 2년 기간을 주어 학원을 정상화한 후 다시 정식이사 체제로 돌려주는 게 관례입니다. 원래 설립자 측이 추천한 이사들을 인정해 주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이어지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암학원은 2년 더 임시이사 파견을 연장했습니다. 임시이사 체제를 4년 유지한 셈이죠. 그동안 임시이사들이 학교장을 외부로부터 공개 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장악하고 심지어 내부 제보자로 알려진 전교조 평교사를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까지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게 사실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이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런데 4년 후에 정식이사 체제로 정상화한다면서 학교 경영권은 원래 설립자 측에 돌려주지 않았고, 설립자 측 추천이사는 한 명만 인정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교육청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즉 이른바 사분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사학조정위원회에서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래서 사분위 결정에 따라서 정이사가 선임이 되고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청 관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간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충암학원의 경우 학교 비리를 핑계삼아서 경영권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측근이었던 윤명화 이사장이 가져가도록 한 것은 사실이고 결국 설립자는 경영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법인 하나를 허위로 매장시킨 후에 학교법인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빼앗아간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이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지 않게 했고 이른바 공영형 사립학교로 정상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이종태 의원 2심에서는 원고 패소 결정이 났지요?
○교육감 정근식 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이종태 의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감 정근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윤곽은 알고 있지만 아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고요. 저희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지금 유효하고 교육청에서 다시 이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의원 여하간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더 자세한 내막은 다 밝히지 못하겠지만요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서는 전임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폐단을 바로 세워줄 것을 저는 꼭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충암학원의 경영권을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결단만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자에게 학교법인을 돌려줄 방법을 고민해 보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도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강동구 과밀학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령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동지역은 과밀학급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덕강일2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규모로 택지개발을 하여 최근 5년간 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강빛초중이음학교 중학교는 아직 과밀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는 과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0.8명이고 강동구는 22명인데 반하여 강빛초등학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7.5명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학생 수보다도 7명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28명이 넘지 않으니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년별로 인원을 살펴보면 또 다릅니다. 2학년은 무려 학급당 30명의 학생들이 교실에 차 있고 3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평균 28명이 넘습니다. 1학년은 23.7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1학년은 20명 이하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작년에 학생 수가 증가하여 과밀을 겪는 동안 교원은 단 1명밖에 충원되지 않아서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23.1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서울시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3명, 강동구는 14명입니다. 이는 약 10명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인데요 강빛초는 현재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과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강빛초가 이렇게 과밀학교가 되어가는 동안에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죠?
○교육감 정근식 아무래도 신중한 검토가 약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빛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2024년도에 학생 수가 883명인데 앞으로 4년 후 2028년도에는 1,50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가 제가 실무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도 내년부터 교실 전환을 통해서 일반학급을 증설하고 또 모듈러 교실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가칭 강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 개발지역에 강빛초등학교와 강율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로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 가칭 강율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교육감님은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제 1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과밀학교 해소를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과밀 과소의 가장 큰 문제는 신흥개발지역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시설을 마련하는 것인데 너무 하드한 방식보다는 좀 더 플렉시블하고 소프트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과밀학교 해소는 제 1조건이 학교 설립이 되겠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학교 설립은 한번 설립하게 되면 쉽게 폐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교 형태나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신설학교 설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학교 설립은 보통 몇 년이나 걸립니까?
○교육감 정근식 준비하는 데 한 3~4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완성할 때까지는?
○교육감 정근식 완성을 하려면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이종태 의원 만약에 30학급 이상의 학교를 설립하려면 300억 이상 넘어가면…….
○교육감 정근식 300억 이상 되면 과정이 좀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 정근식 타당성 검토 절차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중앙투자심사를 꼭 거쳐야 되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중투라고 하는 거지요.
○이종태 의원 중투심사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는 보통 어떤 자세로 임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좀 더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중투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하여간 교육감님도 강율초등학교 설립을 마음먹고 계시는데 지금…….
○교육감 정근식 학교 용지가 지금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이종태 의원 네,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부형님과 여러 강동구민들 또 지역주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율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확고한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 오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평소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시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이종태 의원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서울시 미래 청사진 중에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동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사업 자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한강의 수변을 접하고 있는 자치구가 11개입니다. 서울시를 관통하는 한강의 수변길이는 총 82㎞인데 그중에서 강동구에 접한 수변길이가 9㎞로 서울시 총 수변길이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1조 1,375억 원 중 강동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12억 원으로 4.5%에 불과합니다. 수변길이는 11%를 차지하는데 강동구 관련 사업은 4.5%에 불과하다 보니 강동구가 심할 정도로 소외된 셈인데 왜 이렇게 강동구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 소외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전체 길이 중에 한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입니다. 아마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배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한강변의 형상에 따라서 또 그 이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변 교통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아마 영등포 같은 데가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수변 대중교통과 직접 직결돼 있고 이용도도 높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런 현실이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짐작이 갑니다.
○이종태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화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동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행정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종태 의원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어느 하나의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서 배려함으로써 예산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수변길이가 차지한 비율로 볼 때 1조가 넘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 강동구에 1,000억 이상의 투자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강동구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업들도 있는데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 소외된 만큼 다른 사업에서 배려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논리적으로 꼭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신 것 같긴 합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렇습니까? 2025회계연도 서울시 본예산에서 강동구 요구사업 중 미반영 사업이 26개, 697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정인 사업도 21개 사업에서 240억 원입니다.
시장님, 강동구 미반영 사업과 미정인 사업들에 대해 그레이트 한강에서 소외된 만큼 특별히 배려를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아무래도 예산 배분은 좀 균형 있게 돼야 될 테니까요 큰 틀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태 의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꼭 강동구에 필요한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지역구에 아시다시피, 그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아시지요,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시장 오세훈 네, 기억납니다.
○이종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강동구의 1순위입니다. 알아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이종태 의원 또 하나는 명일1동 첨단복합청사입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강동구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종환 이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수빈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이민옥 의원님, 이종태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45분)
○부의장 이종환 다음은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군자동, 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광진 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인 한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적 복원과 문화적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 한강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광진교 8번가를 들 수 있습니다. 광진교 8번가는 2009년 한강 르네상스 초기사업의 일환으로 개장한 이후 이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객 수는 2021년 3,542명에서 2023년 3만 1,620명으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한강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시설 등 위치의 단점을 극복하고 꾸준히 시민의 호응을 얻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운영된 시설이기에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먹거리 등의 편의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은 아직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한강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강에는 이렇게 서울시민이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강처럼 관할구역이 여러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부서에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부서의 벽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 사진은 얼마 전 중랑천에서 너구리를 발견하고 시민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변 호안의 86%를 자연형으로 복원하며 서식 생물종의 30% 이상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맹꽁이, 삵, 수달과 같은 야생동물들이 돌아오며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한강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한강의 생태종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생태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미래 한강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생태정보, 연구활동, 조사, 교육, 체험활동 등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과 기존 생태공원의 관리, 재정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강 복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 현재 한강 복원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첫째, 시민과 야생동물의 공존 방안 마련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증가하면서 너구리 등 일부 동물들의 활동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야생동물과 시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성과 안전성의 강화입니다. 자연형 호안과 복원된 생태공원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한강이 단순한 생태복원을 넘어 시민복지와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을길 한강 숲 정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한강변 지형의 장점을 살려 서울시 올림픽대교 북단 상류에서 서울시계까지 이르는 구간에 테마가 있는 오솔길 산책로와 숲 정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자연형 서식지를 확장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숲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기존 한강공원과 연결되어 시민들에게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녹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강은 단순히 서울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 도시들이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징입니다. 한강 생태복원과 문화적 활성화를 통해 서울이 미래 도시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한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신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성북구 출신 한신 의원입니다.
도시를 위한 계획에도 특별히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고령에 대비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준비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인구 분포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9.5%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비율이 10%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초고령화에 접어들었듯이 서울의 인구도 초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인 시민은 18.96%에 달합니다. 서울시도 초고령사회가 머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급격한 인구의 변화, 무엇보다도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도시계획의 변화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층 거주 환경, 고령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상황의 고려, 독거노인 및 고독사에 대한 대안이 반영된 도시의 설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및 중앙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도시의 문제점과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중앙정부는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입법들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및 설치 기준과 주택개조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서울시도 중앙의 정책과 법률에 발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자치법규도 개정해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입법을 해왔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고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를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체계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공동체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령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주로 복지 측면에서만 한정되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복지 측면에서만 고민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설계와 도시계획에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 연구들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고령자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립적으로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도시계획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합니다. 자치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계획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5개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도시계획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책에서의 사업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설계 수립 과정에서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주거, 경제, 의료, 교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미흡합니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자치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물리적인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더욱 적극적이며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홍제동, 홍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홍제홍은권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희연 전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아직 고교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세세하게 적어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보내주신 답변을 토대로 주민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1년이 지난 지금 마침 새로운 교육감님도 오셨고 1년간 더욱 고민한 바를 논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제동과 홍은동의 청소년 인구를 분석했을 시에 홍제3동과 홍은2동의 청소년 인구가 그간 미약하지만 증가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 당시에도 그렇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권역에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덕에 젊은 인구가 유입된 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도심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홍제1동에 완공된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살펴보자면 유진상가 인왕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홍제동 322 모아타운 사업,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 등등 많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시간이 멈췄다고 평가받던 홍제동, 홍은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옆 동네인 홍제1동 무악재역 부근과 마찬가지로 도심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인구의 유입이 기대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그간 본 의원은 주민들과 논의하면서 구축된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홍제동, 홍은동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자녀 학업 계획을 위해서 이음학교라는 제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첫 사례로 개교한 서울 송파구 해누리초중학교가 가장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교사에 함께 다니되 분리해서 활동하는 구조더군요.
학생인구 감소로 교사가 남는 공간을 십분 활용하여 신설할 지대가 부족한 우리 홍제동, 홍은동 권역 학부모님들의 갈증을 해소할 좋은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제동, 홍은동 권역에는 4개의 중학교가 존재하고 6개의 초등학교가 존재합니다. 우수한 학교 중 가능하다면 하나라도 이음학교로 홍제홍은권역 고교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홍제홍은권역은 아니지만 인근 대신동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에 대한 건입니다.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했고 그리고 전환 확정된 건에 대해서 어쩌면 일반고를 원하는 홍제홍은권역 학부모님들께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서대문 마을버스를 통해서 홍제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제홍은권역 고등학교 신설이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완료돼서 확실한 학생인구가 확보되기 전까지 힘들다면 확실한 학군 배치 및 홍은권역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지난 정례회에서 설토하였듯 홍제동과 홍은동 학부모들은 자녀의 중학교 졸업 시에 진학 고교 근거리로 이사를 감행하였고 결국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신설은 힘들다, 그리고 본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고교 신설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다, 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싸움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확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 더 확실하게 학생인구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홍제홍은권역의 갈증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더욱더 쾌적한 홍제홍은권역을 만들어주십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종환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또 다양한 논의와 성찰도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의 구성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는 확진자 치료와 건강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서울시 공공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또한 이런 점을 인식하시고 지난 2022년 5월 6일 직접 서울시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서울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어쩌면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한 우리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서울시가 바치는 헌사라고 느낄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확충계획의 핵심인 원지동에 짓겠다는 6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은 예산 타당성 심사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인근에 병원이 많다는 등의 이유라고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 1.24%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1년에 50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진 서울시의 공공병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던 공공재활병원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내년도 설계비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대표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만 금융기관으로부터 16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해 감당해야 하는 이자만 8억 원에 달합니다. 타 지방의료원 대비 서울의료원의 차입금 규모는 매우 큽니다. 서울시의 적절한 경영 지원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차입은 없었을 것입니다.
은평병원, 서북병원 같은 서울시 직영병원의 의사 인력 미충원율은 40%에 이릅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돼왔던 문제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 또 현재의 의료대란과 같은 진료 공백 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의 시립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정상화와 확충은 아주 절실합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 공공의료의 위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6년까지 확충하겠다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 발표로만 끝나는 공허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정책 의지를 예산을 통해 반영해 주십시오.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과 함께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ㆍ강북 간 좁혀지지 않는 불균형에 따라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강남북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2년 8월 기사에 따르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으로 교통환경 등 도시 문제를 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10월 기사 제목은 또 어떨까요? 강북버스 노선 없애고 강남에는 신설, 지하철역도 최대 9배 차이입니다. 2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남북의 교통 불균형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지하철역을 가장 많이 보유한 1위는 송파구로 28개소입니다. 2위는 중구 23개소, 3위는 강남, 동작, 영등포구가 21개소였습니다. 10위에 해당하는 노원구를 제외하면 모두가 강남권이나 도심권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1위는 강남구가 차지했습니다. 125개소이고, 도봉, 노원, 중랑구는 58개소로 강남구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교통인프라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상권과 주거,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가 지나치게 수요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철도망 구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에도 균형발전보다는 수요 위주의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하에서는 수요가 적은 소외지역을 위한 철도망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수요와 경제성을 기준으로 노선을 개편해 왔습니다.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잇는 106번 간선버스가 폐선되었고, 강동구 지역을 다니는 3324번이 신설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대규모 인구 유입을 근거로 충분한 협의 없이 폐선도 강행했습니다.
서울시 입장도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노선을 빼서 추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지역 균형발전을 말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정지원 방법 변경과 민간자본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방안도 있지만 수요 중심의 맞춤형 개편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리는 것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 대중교통이 없는 낙후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복지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요와 교통복지가 부디 함께 검토되어서 2026년 1월에 발표될 버스 노선 개편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소라 의원입니다.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학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 추진 당시에 했던 발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금요일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중구에 소재한 A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유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부 제보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은 설립자의 딸입니다. 이사장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 비염을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만 종합감사 이틀 전인 11월 13일 수능 결의 예배에 이사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한 영상이 버젓이 너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능멸할 수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두 분은 손주가 있으신 걸로 압니다. 혹시 본인의 손주를 직원들에게 돌봐달라는 부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데 현 21세기에 이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손주의 등하원을 맡기고, 일부 체육교사들은 늦은 밤까지 손주와 테니스를 치게 하고, 어떤 담임교사는 본인 반 학생들과의 수학여행 대신 제주도 가서 손자 전담 물놀이를 해줬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과 교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내부에 이사장 집무실 옆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손주와 거의 살다시피 본인의 사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학교의 거의 모든 행사에 손주가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손주의 픽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온갖 학교 행사들에 손주가 참여한 사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반려견 산책을 시키고 학생들을 시켜 도망간 반려견을 잡게 하고 반려견 배설물이 학교 내에서 돌아다닌다는 제보들이 오늘도 본 의원 휴대폰을 통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7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선생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설립자 묘소 참배를 시키고 심지어 헌화를 각 선생님들 사비로 구매하게 하고, 이게 맞습니까? 학교법인이 학교를 정말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공간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은 감사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이 학교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사장이 머무르던 공간을 재빠르게 정리하여 잘못의 흔적을 감추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를 머뭇거린다면 이 엄청난 일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은폐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올 한 해만 재정결함보조금 즉 시민 세금으로 약 60억 원가량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누군가의 개인 주택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비단 이 학교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곪아도 잘 터지지 않는다는 사학비리,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만연한 학교 비리 문제 해결하고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10월 11일의 약속, 그 다짐 임기 내내 깊이 새기시고 지켜나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재공모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대규모 신도시로 4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는 대형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나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대형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은 이러한 위례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하남시가 접한 지역에 대형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위례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종합의료시설 계획으로 처음 추진되어 2016년 의료시설 용지로 매각 추진되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차례 매각이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 업무, 상업 등이 가능한 의료복합단지로 부지 규모 확장 및 용도를 변경하였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2021년 미래에셋증권과 길의료재단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재추진되었습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조성계획은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연구개발센터,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컨소시엄이 토지대금 분납에 실패하며 지난 5월 계약이 해지되고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 재공모를 계획 중이며 개발계획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공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에 첨단진료가 가능한 대형 의료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예방, 진료, 치료, 사후 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토털체인이 형성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염원하던 지역 내 의료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에 따른 병상관리계획이 시달되었는데 해당 시책은 병상수급 과잉과 수도권 병상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동남권 중진료권은 병상 공급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규 병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면 위례신도시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는 상대적으로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병상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병상관리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복합용지에 대형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생활권 내에서 실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은 송파구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하남시 일부에 걸쳐 있어 지역주민의 62%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일 행정구역을 초월한 병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관리계획을 조정하여 의료복합용지에 대형병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위례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생활권 내 응급 중증질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의료자원을 분산시키고 다른 지역에서 위례로 환자 유입을 유도하여 서울 중심부로 쏠림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병상수급 관리 목표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또한 위례 주민들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16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례 의료복합시설마저 무산되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위례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서울시가 경기도와 병상관리계획을 조정하여 위례 의료복합용지에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함은 물론 수도권 의료 인프라의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위례 의료복합시설 개발 사업의 재공모를 조속히 추진하여 위례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제 끝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날인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공식 이름은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의 이름처럼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는 누구에게 최고이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계획안을 만들어 취학 전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기관에 있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유아에게 세계 최고의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일 12시간 기관 이용, 주 6일 돌봄을 아이들이 진정코 원하는 것일까요?
유보통합의 일차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은 고려되지 않고 아이들은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되었습니다. 유아 영어교육 제공, 문해력ㆍ수리력 강화, 12시간 보육체제, 주 6일제는 모두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다분히 공급자 중심, 시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유보통합은 교육계획이 아닌 저출생 해결책으로 변질되었다고 우려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현금성 지원 정책, 돌봄기관의 양적 확대 정책들이 저출생 해소의 핵심은 아니었음을 현재 출산율이라는 성적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정책들은 현재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서울시는 교육청의 보육사무를 이관할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보육 관련 예산과 조직 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보통합 완수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단 2,300만 원을 편성해 유보통합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영유아 발달과정을 고려한 성장이 무엇인지, 미래를 살아갈 영유아에게 어떤 보육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보통합이 교육 관점 기본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유보통합의 교육개혁을 온전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우리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주거, 일자리, 성평등, 교육, 복지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 유보통합과의 정책적 정합을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무게감과 중대함을 인식하고 더 이상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유보통합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때입니다.
끝으로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본인의 시간에 피어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든 다양한 꽃이 자랄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감히 서열화를 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시민을 볼모로 한 막무가내식 지하철 운영 태업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레일 철도노조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준법투쟁이라는 명분으로 태업을 시작해 수도권 전철이 평소보다 10분 내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되면서 서울시민들은 출근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태업에 돌입하여 추위 속에서 일터로 향하는 성실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내년도 임금ㆍ단체협약을 교섭 중이며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교통공사 노조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태업을 개시하였고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임금ㆍ단체협약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5.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통공사는 누적적자 7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기 어려우며 정부의 지침으로 임금 인상률도 2.5% 이내로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로 기업과 시민, 정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을 위해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1.7%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역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채무 감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재조정하여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적자 운영 중이며 2024년 추정 당기순손실은 7,288억 원이고 부채는 7조 3,36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하루 평균 3억 7,000만 원이나 되면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8년 당기순손실은 1조 705억 원, 부채는 10조 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한 방안인 자동화, 무인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민들도 지난해 지하철 요금이 2년에 걸쳐 3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공사의 자구 노력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시민을 볼모로 구태의연하게 태업을 개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3년 연속 파업에 해당되며 대체인력 인건비, 화물의 운송 차질, 시민의 교통 불편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일방적인 태업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공사 노조는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교통공사와 합리적으로 임금ㆍ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본분이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교통공사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이거 짜고 친 거 아닙니다. 예감이 맞았을 뿐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다음에 저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은 결코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2024년 너무 고생 많으셨죠? 본회의장이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저보고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과 역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고매한 인품과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종의 목표 정도는 선출직 공직자 정도로 사고 치지 않고 저의 의무를 다하는, 혹이라도 가능하면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출직 공직자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여기 왜 존재합니까? 누구는 행정부 잘못 견제하고 감시해야지, 그게 입법부인 의회의 역할이야 이런 얘기하시죠. 누가 누구를 감시합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훨씬 훌륭한데. 견제와 균형입니다.
어제 문성호 의원님 수화교육이 필요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제안입니까? 그런 게 의회의 품격입니다.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객관성이 떨어지는지 그런 걸 따지는 시간, 그런 걸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이 본회의장인 거죠. 그것이 의회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우리 모두의 존재 의미입니다.
어제 한강 여의도 선착장 말씀을 오 시장님과 제가 40분 동안 정말 뜨겁게 지냈는데요 시장님께서 홍보회사 출신의 비전문가께서 무슨 사주를, 투서를, 고소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디테일을 여쭌 것이 아닙니다. 디테일, 그걸 시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상식을 묻는 겁니다. 상식, 상식, 상식입니다.
작년 77호로 공고문 하나가 올라와요. 공고 며칠 띄웠다고요? 저렇게 23일 띄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일 동안 300억짜리 사업을 누가 준비해서 올립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죠.
협상대상자 3월에 선정을 합니다. 사업내용, 몇 개의 회사가 들어왔다고요? 한 개 단독입찰이에요. 왜요? 사업기간이 딱 11개월이에요. 올해 2월까지 모든 걸 끝내야 된다는 게 공모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루라도 집 잔금 늦게 치르면 집 뺏기는 일 비일비재하죠.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서울시 1만 6,000명 공무원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는 추상같은 권위의 공문서라고요.
지금 몇 월이죠? 11월입니다. 한강 가보셨습니까? 12월 말까지 완공, 턱도 없습니다. 내년 언제 완공이 될지 확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업자 선정될 때는 20일 이내에, 공모 지침서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20일 이내에 사업협약서를 맺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저기 쓰여 있잖아요. 계약서라고요. 언제 사업협약서 맺어졌다고요? 5월 1일입니다.
저런 상황이 객관입니까? 공정입니까?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서울시 개청 이래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유일합니다.
사업협약서 내용 볼까요? 맺으면 14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 돼요. 이행보증보험 언제 끊었다고요? 1년 5개월이 지나서 올해 9월 9일, 그런 사업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걸 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명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협약서 준공일 1년 연장하는 거 얼마든지 3조7항에 따라 가능하다. 3조7항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3조7항 내용, 사업자의 탓이 아니라 우리 탓, 지진 나고 홍수 나고 그러면 준공 당연히 늦춰지겠죠. 서울시 총파업 그러면 준공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일 때 준공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명자료라고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걸 누가 객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홍보회사 출신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틀린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헛다리 누가 짚었습니까? 지금 여기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공식 문서를 이토록 처절히 박살 낸 게 누굽니까? 서울시의 그런 박살 낸 행정이 단순 무식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의 정책을 조롱한다고 우리 정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의회다운 품격다운 우리 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는 2024년 의회 마무리를 이렇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님과 윤영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의 처리과정이나 회의 진행 과정 등 의사진행 상황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내용의 발언은 발언의 취지와 형식에 맞지 않아 허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9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청가의원(1인) 이원형○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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