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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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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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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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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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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2월 19일 오늘부터 2월 21일 금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 현황입니다.  이들 6개 폐교 부지의 면적을 합치면 총 9만 578㎡에 달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규모일 것입니다.
  교육감, 현재 이들 폐교 부지의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의 6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도봉고, 덕수고 그다음에 성수공고 이 6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방안이 짜여있습니다.
  가장 앞서 폐교한 공진중학교는 비교적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부터 생태전환교육파크라고 하는 이름의 에코스쿨을 지금 시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올봄부터 확실하게 확정해갈 계획입니다.
○홍국표 의원  계획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교육감 정근식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국표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답변대로 각 부지별로 아마 나름의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기본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네, 되어 있죠.  그런데 2024년 12월 27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폐교현황하고 2025년 1월 2일에 제출한 폐교활용계획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지난 연말에 시의회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연초에 다시 폐교활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현재 폐교 부지의 활용계획이 현실적이라고 교육감은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와 주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짜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의원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다 나가서 한번 현황을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대부분 봤습니까, 다 봤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직 모든 학교를 다 돌아본 것은 아니고요 여기 6개 학교 중에 절반 이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현장을 안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봉구에 도봉고등학교 있습니다.  이 계획이 가칭으로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수고등학교 있지요, 행당분교?
○교육감 정근식  네.
○홍국표 의원  거기는 서울미래교육파크 조성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성진학교 및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설립이 계획되어 있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네?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거 현장에 다 가보신 데인가요, 교육감께서?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체크예요, 현장에 가보신 거예요?  본 의원이 현장에 가봤냐고 하잖아요?  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보셨지요?
○교육감 정근식  가봤습니다.  성수공고랑 덕수고등학교랑 저런 데는 다 가봤지요.
○홍국표 의원  도봉고등학교도 가보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다 현장을 파악하시고 계획을 짜셨습니까, 그러면?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도봉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책들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수장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봉고등학교에…….
○홍국표 의원  확실히 그 계획이 선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요, 확정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 이런…….
○교육감 정근식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정계획까지 포함해야 말씀…….
○홍국표 의원  확정이 안 됐죠.  아니, 확정이 안 됐지요?
○교육감 정근식  아직까지는…….
○홍국표 의원  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지요.
○홍국표 의원  확정된 게 아닙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기본방향이 확정된 거 하고…….
○홍국표 의원  답변을 잘하세요.  본 의원이 확정이냐 아니냐 하면 아니다 기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사족 달지 마시고.  재원조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확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폐교활용계획을 짜려면,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국표 의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는데요, 폐교된 지가.
○교육감 정근식  폐교된 이후에 활용이 완전히 확정되려면 대체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폐교가 나왔다고 해서 그 활용계획이 바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지요.
○홍국표 의원  이 폐교 문제의 활용계획이나 재원조달 이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재원조달계획은 좀 더 세워야 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에 대한 것?  없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재원조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방안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교육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초등학교 경우가 2003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취득한 거예요.  얼마에?  60억 4,000만 원에.
  그다음에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도원초등학교 2006년 4월에 취득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20년이 훨씬 넘었지요, 경원초등학교는.  이것 교육감께서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모릅니까?
○교육감 정근식  보고받았습니다.
○홍국표 의원  보고받아서 현장도 가보고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22년 되었습니다, 경원초등학교.
  도봉동의 도원초등학교 토지가 2006년,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19년 되었잖아요.  143억 9,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홍국표 의원  당시 가격으로 2개 학교 매입하는 데 204억 원 들었습니다.  현재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430억.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  재산가치가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것 그냥 놔두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갔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시겠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지요.  교육감이 무슨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홍국표 의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본 의원이 그렇게 또 할 겁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법은 어떠한 방안이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미개설 학교용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매각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 이 공간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감께서?
○교육감 정근식  일부는,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홍국표 의원  답변 잘하세요.
  매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교용지가 매각이 되면…….
○홍국표 의원  아니, 22~23년씩 되고 20년이 다되는데 이제야 검토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된…….
○교육감 정근식  제가 좀 열심히 문제가 있는 토지들은 하나하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것, 지금 이렇게 장기미집행 있는 것 도시계획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저기 하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잖하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홍국표 의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땅 우리 재산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 또는 서울시 소유지, 교육청 소유지 구분이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확실하게 그런 토지 소유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 1991년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국유지로 사용이 되다가…….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봅니까?
○교육감 정근식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지방정부 또는 학교의 토지 소유 관계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국표 의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이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인정합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설학교 수요자가 줄어든 것에 주된 원인이 또 하나 있다,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지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확정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가 점차 줄고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폐교로 인한 학교부지가 늘어날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미개설 학교용지 역시 본래의 용지 목적대로 이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교육용지 또는 학교공간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TF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개별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만큼 학교부지와 건물의 활용을 위한 거시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적극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25년~2029년 교육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것 보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봤습니다.
○홍국표 의원  거기에 뭐가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체납금액이 약 88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상금이 약 50억 정도, 즉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복합시설 사용료가 36억 정도,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도 하고 또 체납이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검토했는데 크게 보면 채무자들이 아주 영세하거나 재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심지어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 사유의 약 40% 정도가 그런 재력 부족과 거소 불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납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요.  나머지 실제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그런 방법으로 압류도 강화하고 또 신용등급 압박을 위해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홍국표 의원  이제야 실시하려고 한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니까 실시하려고 한다.
○교육감 정근식  아닙니다.
○홍국표 의원  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취임한 지 이제 4개월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홍국표 의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다시 체크했고요…….
○홍국표 의원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교육감으로서 여기서 그런 답변,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체납…….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그동안에는 왜 적극적으로 못 했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체납 건수로 보면 남부나 성북ㆍ강북지역이 체납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체납 액수로 보면 또 반대로 강남ㆍ서초지역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체납의 원인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분석을 했고요.  체납의 유형이나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동안에.
○교육감 정근식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87~88억씩을…….  이게 교육감의 재산이 아니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서 학교를 운영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그보다도 미등기ㆍ미등재 건물이 135건씩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그 문제도 확인을 제대로 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확인을 여태껏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교육감께서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다 파악은 했습니다.  체납 현황을 각…….
○홍국표 의원  체납 현황뿐이 아니고 미등재ㆍ미등기 건물이 135건씩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오늘 가셔서 확인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어떻게 교육감께서 공유재산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지금 본 의원한테 보고한 바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2029년까지 수익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87억이라는 돈, 방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소 불명이라든지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2029년까지 징수 정액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재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강력한 압류조치랄지 해서…….
○홍국표 의원  압류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압류 현황도 벌써 보면 803건 중에 258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압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 같은 거, 미등재ㆍ미등기 건물, 무단점유 및 변상금 문제를 종합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에 아주 미흡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완전하게 해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해결이 아니라 전연 안 됐지요.  공유재산관리가 전연 안 됐다는 말씀을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는 뭐 계획대로 공유재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지금 딱 느낌이 수행하실지 이게 참 우려가…….
○교육감 정근식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잘 아시네.
○교육감 정근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유의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교육청에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홍국표 의원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여기서 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답변 못 하는 거지요.  본 의원이 알고 질문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방금 교육감하고 본 의원의 질문 대화를 보셨지요?
○시장 오세훈  네, 봤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혼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처리장이라든지, 특히 풍물시장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사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산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시설들이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중에는 양해가 돼서,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돼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있고 역사적인 연원상 소유와 사용이 불일치하는 시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이러한 공유재산 혼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이번 기회에 일목요연하게 불일치하는 재산들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사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 제가 10년 전에 관여했던 것 중에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을 풍물시장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시작된 불일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일치한다는 거를 일률적으로 다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풍물시장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물론 풍물시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처리방안입니다.  거기에 전대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사안의 특유한 해결방법을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도 지금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문제, 폐교에 따른 부지 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부지의 경우도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아까 교육감께서도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도 도서관 정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한 군데 한 군데 학교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용도가 과연 도서관일지, 아니면 또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지역사회의 여론도 수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재산 활용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처음에 정확히 결정되기 전에 뭐 하나를 특정해 놓으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섣부른 적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 사안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이용용도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지금부터 교육청과의 협의하에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구변화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재ㆍ미등기 건물의 권리 보존 조치와 무단점유 및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점유 중인 토지사용승낙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대장 등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체납된 변상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유재산 혼용 문제 해결과 폐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25개 자치구와의 공유재산 교환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수립과 이행의 변수가 많다면 허울 좋고 거창한 이러한 계획보다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변화 시대에 사회복지, 인프라, 공영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등 민생현장의 필요한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원래 예정에 없던 순서였거든요.  변경이 있어서 다시 기대에 부응해서 홍박 커플로 인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설계했는지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 캠페인을 이어가네요.  혹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 봐, 기경위에서 가장 큰어르신이 홍국표 의원이시고요 제가 각별히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멈추지 않는 성실과 진정성은 우리 111명 동료의원 모두에게 얼마나 어떤 인생 등대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저도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시간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오시면서 문 앞에서 만나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좀 놀라운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여서요 시장님을 모시고 진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50~80%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죠?
  시장님, 올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올해 처음 뵙나요?  네.
○박유진 의원  마지막 시정질문은 아니겠죠?
○시장 오세훈  네, 왜 마지막으로 생각하실까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TV 영화에, TV에서 줄곧 했던.  저는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오세훈  네, 저도 많이 봤죠.
○박유진 의원  톰과 제리 보시면 어떠셨어요?
○시장 오세훈  재밌었습니다.
○박유진 의원  재밌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착한 톰은 저 영악한 제리한테 맨날 당하기만 하고도 저렇게 늘 웃으면서 마무리가 될까, 이게 교육상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하면서도 톰과 제리 보면서 늘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누군가는 늘 공격하고 누군가는 늘 당하고 이래야 될까였는데 그런 톰과 제리에서도요 놀랍게, 보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거기 옆집 사는 불도그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가끔 톰과 제리가 연합해서 불도그와 함께 싸울 때 저 정말 응원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기억나시는 장면인가요?
○시장 오세훈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박유진 의원  톰과 제리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시장님과 제가 톰과 제리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시간은 안녕 하고요, 우리 불도그와 맞서서 정말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그것을 실천하는 시장님의 진정성을 꽃 피울 수 있는 너무 중요하고 꼭 다뤄야 될 주제를 시장님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전에 산업은행 서울 본점 유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했었잖아요.  그 마음도 여전히 똑같으신 거죠?
○시장 오세훈  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박유진 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생이라는 우리 모두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과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리고 의회가, 행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 모습을 천만 주권자 또 서울시민 모두가 다 톰과 제리 만화영화를 봤던 그때 마음처럼 응원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화면의 50~80%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시장님, 서울의 지하상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충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시장 오세훈  수천 개 있죠.
○박유진 의원  약 2788, 이렇게 숫자가 재밌어서 외우고 다니는데 한 2,800개가 좀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25개 구에 다 퍼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상가라고 하면 을지로도 있고요 강남역, 잠실, 고속버스터미널 엄청 많은데요.  그 2,800개 정도가 안되는 지하상가에 혹시 서울시가 1년에 연간 임대료로 받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00개 정도 되는, 우리가 만났던 지하상가에서 서울시는 한 500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구나,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 2,800개가 되는 2788, 이 숫자 중에서 혹시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상가는 모두 몇 개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62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강남역 있죠.  강남역의 지하상가가 거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느끼는데요 거기가 200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0개 고속버스터미널, 우리가 고투몰이라고도 부르고 고터라고도 하죠.  이 620개 상가는 정말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실은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동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처음으로 서울시의회라는 이 소중한 본회의장에서 공개하는 수치입니다.  저 숫자는 지난 몇 개월간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는 위탁, 이건 전대인지 아닌지, 전대인지 아닌지, 위탁 시설이사, 이사를 간 건지 위탁인지 전대인지, 이사인지 매매인지 등등.
  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620개나 되는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상가 중에서 최소 50%에서 약 80% 정도까지는 불법 전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다라는 걸 전수조사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랑은 이미 협의를 여러 번 마쳤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보고를 받고 느낌이 있으셨을까요?
○시장 오세훈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그때 한번 자료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유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서 질문했었죠.
○시장 오세훈  그때도 상당한, 원래 그런 질의답변이 시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의를 못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날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무슨 전차인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보호를 받고 싶으신데 전차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하면 보호가 어려운 걸로 그래서 국회의원이시니까 당신은, 국회의원이 국회가 법 만드는 곳이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시면 아마 이 전차인들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때 국정감사 내용은 한 줄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620개나 되는 상가의 80%라고 치면 대다수가 원래 서울시로부터 임대 영업권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다 전대를 준 거예요, ‘나는 일 안 하고 돈을 받고 당신이 일하세요.’라고.  그렇게 80%나 가까운 가게가, 620개 가게 중에, 불법 전대에 놓여서 지금 수십 년을, 거의 40년 된 역사거든요.  해 왔으니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게 국정감사의 질문이었고 시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사정은 안타까울 수 있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입니다.  말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실까 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2788, 약 2,800개에 이르는 지하상가는 다 주인이 누구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지금…….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 공유재산이죠.
○시장 오세훈  그렇죠.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상가라는 게 애당초 출발이 어떤 식이냐면 일종의 지하 방공호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지하철 공사를 하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보통 건설회사에서 만들고 20년 정도 사용하고 20년 뒤에 기부채납 받은 거죠.  이게 1979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40년 정도에 이른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있는 서울시의 거의 대다수의 지하상가들은 주인은 누구냐, 서울시 공유재산입니다.  즉 서울시 거죠.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개인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마치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내 가게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기본원칙을 아예 망각하고 오래 있다 보니 내 것처럼, 내 가게처럼 생각하고 아예 양도, 양수, 매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다라는 것.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박유진 의원  아까 엑셀파일, 저희가 서울시와 이걸 관리주체하고 있는 시설공단 두 곳에 다 원본 자료들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죠.  자료를 다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과 제가 나눈 지금까지의 얘기는, 정리하면 서울시 전체 2,800개 정도에 이르는 지하상가 중에 가장 큰 규모가 고속버스터미널에 620개 상가가 있는데 그중에 최소 50~80%에 이르는 상가들은 불법 전대로 영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의 말씀처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어떤 개인도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은 시장님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요점은 공유재산법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고 하는 곳과 서울시의 계약서에도 그렇고 전대를 못 하도록, 전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데 문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저렇게 절반 이상이 전차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고투몰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전차인들도 함께 권리를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620개의 엑셀파일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해서 법무법인의 확인을 함께 병행한 겁니다.  법무법인 의견 잠깐 들어볼게요.  저 보시는 것처럼 전대는 불법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620개의 상가를 위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이거든요.  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은 서울시로부터 애당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권을 받았던 분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입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박유진 의원  그래서 우리가 고투몰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위수탁을 맡기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즉 서울시가 주인이고 원래대로 하자면 서울시가 100% 직영해서 시설공단이 맡아서 관리하면 간단하게 원칙적인 일인 것을 이게 규모도 너무 크고 역사도 너무 깊다 보니 위수탁을 맡긴 거죠.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있는 지하상가가 거의 다 위수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그 위수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곳인데 이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은 기존에 영업권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주식회사 형태로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투몰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전대인 또 임차인 이런 용어가 난립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시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고 서울시에다 월세를 내고 이렇게 운영하면 간단한 구조지만 그 사이에 고투몰이 있는 거죠.  고투몰이 서울시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시 같은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은…….
○박유진 의원  관리주체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형태의 관리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25개 지하상가 다 그렇대요.
○시장 오세훈  이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박유진 의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시가 모든 행정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행정재산을.
○박유진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시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냐 지금부터가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지금 이 법무법인의 의견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620개 상가의 거의 80%에 이르는 상가가 불법 전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위수탁을 맡겼던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 현실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법인과의 위수탁 계약부터 해지되는 것이 온당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인데요.
  이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겁니다.  저렇게 고투몰에서 점포임대차(수정)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정계약서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즉 서울시 공유재산이니까 서울시 그걸 관리 담당하고 있는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서울시든 공단 측이든 그 주체와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맺으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렇게 수정계약서라는 게 고투몰이 들어가면서 맺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가렸습니다만 저렇게 계약서를 맺으면, 하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누가 임대하냐, 주식회사 고투몰이 임대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벌써 2명이죠.  이게 뭐냐, 지금 주식회사 고투몰의 공동대표 이사의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저런 계약서를 다 지금 임차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문서 자체가 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1 대 1로만 존재해야 정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임차인이 2명이라는 저 문서의 뜻이 뭐냐면 임차인 먼저 받았던 분이 고투몰과 함께 전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판 거죠.  그 계약서입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런 뜻일 수 있죠.
○박유진 의원  지금 저런 자료들 일체를 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모두 최단 시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거죠.
○시장 오세훈  수사요?
○박유진 의원  수사죠.  왜 수사냐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시장님이었어도 받는 보고가 한결 같거든요.  어떤 보고냐면 지금 현재 매년 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620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대 중입니까, 주인입니까 이런 걸 일일이 확인을 해요.  그동안 40년 역사 통틀어 그리고 2018년부터, 그전에는 양수양도가 허용됐었죠, 영업권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는 양수양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관련 법이 재정비 되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저기 적혀 있는 임차인들은 제대로 말을 못 해요, 못 해 왔어요.
○시장 오세훈  숨기겠죠.
○박유진 의원  왜 숨겼냐면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계약서를 맺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다, 이게 밝혀지면 지난 수십 년간의 탈세, 탈루 다 당신이 덤터기 쓰게 된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거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니까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다, 아예 저 비밀유지각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지킨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620개나 되는 상가의 80%에 이르는 분들이 임차인인데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로부터 영업권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양수양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수조사를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내용은 620개 상가 중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대라고 밝혀진 곳은 5곳에 이릅니다 정도인 거예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렇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속사정을 모르지는 않죠.  아는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전대 사실을 밝히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당장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 봐 한마디로 쫓겨나게 될 가능성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못 하는 거고 그걸 조사하는 시설공단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서 갖고 있는 거죠.  사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의원  지금 시장님이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살을 에는 아픔인지…….
○시장 오세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보호해 주고 싶은데…….
○박유진 의원  지금 제 설명 좀 들어주세요.  드려볼게요.
○시장 오세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길게 하셔서…….
○박유진 의원  아닙니다.  고투몰 이 주제가 40년 동안 정말이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왜곡의 왜곡이 이어졌거든요.
○시장 오세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도…….
○박유진 의원  시장님,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고투몰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의 돈을 임대료 명목으로 내고 있는지…….
○시장 오세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보고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될 때가 있었습니다, 고투몰의.  그때는 사실은 각자 버는 거로 임대료를 내고 부담하고도 양쪽이 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영업이 좀 힘들어졌나 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이 전대차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게 이 전차 상인들 현재 대다수의 상인들의 니즈죠, 바람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유진 의원  시장님, 기존에 관련 부서 분들과 다 이미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거의 상당 부분 이룬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거는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원칙이 뭐냐면 이 자산은 서울시 공유재산이고 어떤 개인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이 제대로 회복되면 되는데 아까 사장님…….
○시장 오세훈  정확한 표현은 소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유자처럼 처신할 수 없는 거고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전차 사실을 인정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법상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대인도 손해를 보지만 전차인도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에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 방법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같이 지금 해법을 제시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고요.  지금 20분 동안 문제 제기만 하셨어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장님 지금 상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계시는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고투몰 내가 가서 쇼핑했던 그곳이 그렇구나’ 하고 느끼실 텐데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620개 상가, 시설공단에 내는 공식 임대료가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내면 원래 끝날 일인 거예요.  300만 원만 내고 장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온당한 구조인데요 300만 원 내고 이 상가를 분양받았던 저기 원래 있던 임차인 같은 전대인이라고 부르는, 처음 받았던 상가주인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500만 원 정도 냅니다, 따로 월세를.  그리고 첫 번째 받았던 전대인이라고 하는 그 분양권을 받았던 분의 4대보험 세금 일체를 다 내요.  왜, 지금 제가 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박유진이라는 이름은 없고요 오세훈이라고 원래 분양받았던, 원래 영업권을 받았던 분의 이름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불법이니까.
○박유진 의원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주인의 모든 4대보험 관련 세금 일체를 다 제가 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례는 오세훈 주인의 고속도로 과태료까지도 제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내냐, 시설공단 임대료 300, 집주인 월세,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자꾸 붙어서, 상가 주인이라는 분한테 500, 그분 관련 세금ㆍ관리비 등등 200, 월 1,000씩을 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시장님 말씀처럼 장사 잘됐죠.  한 1,500 정도 벌어서 1,000만 원 주고 내가 500 정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 구조가 그나마 수면으로 안 드러났죠.  코로나 이후에 마치 밀물 이후 썰물로 모든 앙상한 뼈대가 드러나듯 참상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300만 원 임대료 원래 내야 되는 돈마저도 내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프라인 전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시장 오세훈  아니, 의원님 다 알고 있고요 해법을 말씀하시면…….
○박유진 의원  해법이 어떤 것이냐면 서울시는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원칙은 딱 하나인데 엄청 간단합니다.  고투몰은 전대가 확인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공실이 되면 최고가액을 써내는 사람한테 공개입찰해서 다시 운영할 사람을 뽑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되면…….
○박유진 의원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만 되면 되는 일인데 지금 이 구조가 아까 말한 주식회사 고투몰이라는 위수탁을 맡은 법인이 중간에서 딱 막고 모든 과정을 왜곡해 오고 있어요.  왜, 이 고투몰의 역할이 뭐냐…….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해법을…….
○박유진 의원  50~80%에 이르는 불법 전대라는 사실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객관적인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모든 이유와 명분들을 위수탁 법인이 만들어 왔거든요.
○시장 오세훈  해법을 말씀하시면…….
○박유진 의원  그래서 해법이 이런 겁니다.  위수탁 법인과의 계약이 먼저 해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하상가가 운영돼야 되는 기본원칙처럼 불법 전대가 확인된 가게는 계약을 해지하고 공실로 만든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발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 해법을 생각해 봤는데…….
○박유진 의원  그런데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
○박유진 의원  그 설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명도소송하고 이루어지다 보면 보통 2~3년이 걸리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래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투몰 계약 당시의 연도가 작년 2024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2028년 11월 저 수탁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들이 해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 공유재산을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체제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그런데요 그렇게 해결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지금 누가 가장 아프고 어려울까요?  지금 당장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요점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요점은 빨리 해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
○박유진 의원  뭘 해지하라고요?
○시장 오세훈  고투몰과의 계약을.
○박유진 의원  그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해지가 돼야 원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 경위를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계약이 다 해지가 되면서 이분들도 입찰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많이 써놓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빈 데를?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박유진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약이 해지가 돼서 공실이 되면 최고가액을 써내는 걸 임차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끼세요?
○시장 오세훈  부담스럽겠죠.  최고가액을…….
○박유진 의원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계약이 해지돼서 공실이 되면 이분들은 얼마든지 최고가액 제대로 써내서 1,000만 원 내고 있던 거 300만 원 제대로 내면서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거기가…….
○박유진 의원  이 간단한 사실을 서울시가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던 겁니다.
○시장 오세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이, 그것 때문에 길어진 건 아니죠.  그분들 어려운 사정 지금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고요.  최고가를 써내는 게 지금 현재 영업하신다는 그분들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박유진 의원  아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좋다?
○박유진 의원  네, 그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시장 오세훈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 좋다?
○박유진 의원  당연합니다.  시장님, 오해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분들이…….
○박유진 의원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그 가게를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시 공유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박유진 의원  누구라도 원리 원칙대로 시 공유재산은 서울시 것이고 그러므로 불법 전대가 확인된 가게는 공실로 처리돼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뽑으면 됩니다.  그 뽑히는 사람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계속 제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무조건 이분들에게 가게를 줘야 한다고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어긋난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셔서 드디어 톰과 제리가 불도그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원칙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어떤 원칙?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자꾸 톰과 제리, 불도그 얘기하니까 임대하신 분들도 처음에 그 자리를 확보할 때 자금이 투입된 분들이에요.
○박유진 의원  자금이 투입된 역사 40년 동안 얘기하면 또 엄청 긴데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박유진 의원  그 모든 과정들은…….
○시장 오세훈  그분들이 꼭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박유진 의원  아니죠.  그 과정은 이미 해소됐습니다.
○시장 오세훈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법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을 의무는 있지만 임대인 단체는 악, 전차인 단체는 을, 또 선…….
○박유진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오세훈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박유진 의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면 왜 톰과 제리, 불도그 얘기를 하세요?
○박유진 의원  톰과 제리, 저희 둘 중에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시장님, 이해되셨죠?
○시장 오세훈  하여튼 알아들었고요.  복잡한 얘기…….
○박유진 의원  맞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박유진 의원  처음에…….
○시장 오세훈  의원님과 제가 뜻이 같아요.
○박유진 의원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말했던 원래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원래 받았던 분들도 고생이 많았다, 맞습니다.  그 고생이 많아서요 지난 40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계속 그 가게에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미 모든 보상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건 이제 박유진 의원님의 인식이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적법하게 계약을 맺은 곳도 보호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전차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영업이 힘들어져서 임대료를, 다시 말해서 전대료를 저렴하게 만든 상태에서 영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보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유진 의원  시장님, 혹시 저 고투몰이 얼마 선에서 단독 수의계약으로 위수탁 계약 받았는지는…….
○시장 오세훈  아이, 그 금액은 잘 모르고요 얼마를…….
○박유진 의원  모르셨겠지만 120%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고투몰이라는 법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서울시로 내야 하는 임대료부터가 46.5% 올라갑니다.  이런 게 상인들이 정말로 느끼는 숨을 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지금…….
○시장 오세훈  대체적으로 이런 여기 지금 고투몰을 비롯해서 지하도 상가들은 다른 데 임대료에 비해서 계속해서 임대료를 높게 관리하지는 않았어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공공에서 관리하는 걸 어떻게 비싸게 관리합니까?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만 내면…….
○시장 오세훈  상당한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박유진 의원  시장님, 300만 원만 내면 능히 다른 지하상가처럼…….
○시장 오세훈  지금 자꾸…….
○박유진 의원  장사할 수 있는 것을 700만 원을 더 내서 1,000만 원씩을 제하는 것을…….
○시장 오세훈  아이, 의원님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박유진 의원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시장 오세훈  아니, 600군데가 계약 내용이 다 다른데 아까 몇 개, 한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마치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박유진 의원  훨씬 심각한 곳도 많고요.
○시장 오세훈  동의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너무 과도한 일반화를 그냥 방치해두고…….
○박유진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저희가…….
○시장 오세훈  지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마치 뭐, 다 사정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그렇게 아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박유진 의원  시장님, 더 놀라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000만 원 수준은…….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쟁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박유진 의원  훨씬 높은 수준이 더 많아요.
○시장 오세훈  참,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네요.  알아들었고요, 보호하고 싶고요, 보호할 방안을 같이 찾아봅시다.  다만 법에 위반되는 일을 공무원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유진 의원  제가 지금 법을 위반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오세훈  첫째,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둘째, 그렇게 전부 다 일괄 해지를 하고 전부 다 새로 입찰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고투몰은 법적인 쟁송을 안 하겠습니까?
○박유진 의원  말씀드렸잖아요.  쟁송하면 서울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싸워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싸워야지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제가 어떤 강한 합의를 이룬 거냐면요 서울시 모든 지하상가는 서울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시장님 말씀 그대로 어떤 개인도 소유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40년 동안 왜곡의 왜곡을 불러일으킨 곳이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쇼핑의 대명사였던 고투몰,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였기 때문에 얘기가 길었던 건데요.  이렇게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의회라는 이 공론화된 공간에서 처음으로 현재 620개에 이르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최소 50~80%에 이르는 상가가 불법 전대 상태에서 영업되고 있다는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걸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자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사실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셔야겠죠.  그 확인하는 기간에 엄청난 자료들이 나옵니다.
○시장 오세훈  그 조사에 경찰들이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박유진 의원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협조를 위해서라도 이 공론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협조를 별로 안 하셨어요.
○박유진 의원  지금까지 장사하시면서…….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주눅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시장 오세훈  그래요.
○박유진 의원  이제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밝히시고 서울시의 원칙을 회복하는 이 기준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시장님과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전대인, 임차인 용어가 난립돼 있습니다만 원래 서울시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분들에게 500만 원 이상의 월세 냈던 자료들 다 갖고 있어요.  계약서 다 갖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조금만 조사를 하면 충분히 우리의 원칙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박유진 의원  네, 그럼요.
○시장 오세훈  어저께 하신 5분발언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장님이 지금 탄핵재판 변호인 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5분발언은 성격상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원님의 귀한 시간을 한 1분만 할애받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금 재판을 한창 진행하시는 문형배, 맞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박유진 의원  와!
○시장 오세훈  모르세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오늘 또 진짜 1면 머리기사 많이 뽑아내십니다.
○시장 오세훈  1면 머리기사 아니에요.
    (「오세훈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김어준 씨도 팔로우 하고요, 다 자료가 제출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특정 정치 성향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 하고 이런 게 다 밝혀져서 그분이 트위터를 내리셨어요, 지금 SNS를.  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그러면 어저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제가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 재판에 문제의 배보윤, 어저께 지적하신 그 변호인이 재판을 한다는 게 문제가 돼서 인권위원장직에 머물러 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시라면 변호인의 말씀 주장은 재판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 재판을 주재하시고 앞으로 판단을 하시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걸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유진 의원  야!  시장님, 오늘 뭐 가슴이 뜁니다, 진짜 어떻게 또 뉴스가 대서특필 될지.
○시장 오세훈  뭐 대서특필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자유인 거죠.
○시장 오세훈  그걸 왜 내려놔야 됩니까?
○박유진 의원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3분 동안 이 주제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 먼저 하고 혹시 시간 되면 더 논의를 할게요.
○시장 오세훈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유진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유진 의원  시장님,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는 시장님과 제가 지금 말하면 다섯 번째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관련 부서 분들과 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연결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3개 기관이 직고용을 하는데 다 무기계약직으로 받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규직 노조가 가장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총액임금제, 우리 임금에 영향 미친다, 우리 채용해야 될 인원 숫자에 영향 미친다, 두 가지 상관없이 이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로 4년 전에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는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도 상담원분들 되도록이면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분명히 이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짚고 넘어갈 것은 시장이 24개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해서, 특히 노사 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입장을 밝히는 게 불가한 건 아니지만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첫째, 그 원칙은 좀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유지가 돼 온 것은 기존 직원들의 일반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노사전 위원회가 잘 협의를 해서 이분들께 어떤 완화된 형태로든, 원하는 대로 다는 고용이 안 되겠지만 그게 무기계약직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일을 좀 할 수 있게 노조에서 양해를 해주거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3개 기관 직고용, 그 기관으로 직고용되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노조에게는 서울시가 일정,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약속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네, 답변 하십시오.
○박유진 의원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이 국회 몫, 행정부 몫, 대통령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일정한 성향과 경향성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더라도, 아휴,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박유진 의원  그 문제와…….
○시장 오세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좌파 정권에서 임명했으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박유진 의원  아니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유진 의원  그렇게 시장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제도의 효율, 구성 원리를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그걸 지금 시장님은 확대 해석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아니, 재판관은 특정 성향이라도 되고 변호인은 안 됩니까?
○박유진 의원  시장님, 변호인은요 개인 변호인이라는 거 얼마든지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시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지위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시장 오세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공적 지위가 아닌가요?
○박유진 의원  공적 지위를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지요.
○시장 오세훈  잘 생각해 보세요.
○박유진 의원  잘 생각해야 될 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인권의 진짜 상식적 가치를…….
○시장 오세훈  변호인은 안 되고 재판관은 됩니까?
○박유진 의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박유진 의원  3초 남아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어저께 얼마나 무리스러운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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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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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방청석에서 박수나 소리를 내는 일은 안 됩니다.  정숙하게 참관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한강 뚝섬 테니스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폭력과 갑질 그리고 테니스장의 강압적인 운영으로 서울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권을 빼앗아버린 운영자의 행태를 알리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미래한강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미래한강본부 박진영입니다.
○김혜영 의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시점 기준으로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해 오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1월 2일 자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얼마 되지 않으셨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사전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 관련 주제를 유선상으로 본부장님께 미리 알려드렸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뚝섬 테니스장을 비롯한 6개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을 관리ㆍ감독할 권한, 책임이 있으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한강 뚝섬 테니스장은 서울시가 공공입찰을 통해서 현재 운영자, A씨라 칭하겠습니다.  A씨와 2023년 11월 계약 체결을 한 후 운영하도록 한 일 있으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 미래한강본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제가 미래한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강 뚝섬 테니스장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3년 11월 운영자 A씨가 테니스장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총 2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강 뚝섬 테니스장 외에 나머지 다섯 곳은 별다른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강 뚝섬 테니스장에서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여섯 곳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런데 사용수익허가 즉 운영자는 딱 2개 기관입니다.  뚝섬, 광나루, 이촌을 아까 A씨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광나루하고 이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뚝섬에서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지적하신 그 이용수칙과 관련해서 전 6개 테니스장에 공히 적용을 새로 수정해서 하는 그 과정도 벌어졌고요…….
○김혜영 의원  보셨죠?  이용수칙 보셨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봤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문제 없었던가요, 이용수칙?  문제가 없었던가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작년 1년 동안, 이 문제가 사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논의하고 협의했던 과정에서…….
○김혜영 의원  그렇죠?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죠, 그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수칙을 최종적으로 저희 한강본부와 협의해서 운영자가 게시하게 된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의원  발생했던 23건의 민원 내역 확인해 보고 오셨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동안 해당 민원인들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대응, 그러니까 민원 처리 관련된 사항들 적절했다고 보시고요?  보시고 오셨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자료는 충분히 봤고…….
○김혜영 의원  저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민원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본 건의 핵심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원 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운영자 응대 불친절, 운영자의 운영능력 평가 도입 요구 그리고 이용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욕설하고 침을 뱉었다는 그런 민원, 외부인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민원 그리고 경찰 출동, 고성, 주먹다짐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민원 내용들 얼핏 들어봐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이 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테니스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접수된 민원 처리 내역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가 잘 취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하고 16번 민원 요지를 보면 시설 4인 이용 규정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고, 시설 4인 입장으로 인해서 고성ㆍ갈등 보기에 불쾌하다.  갈등이 있으니까요, 운영자ㆍ사용자 간에.  규칙 미준수에 대한 관리자 경고 시에 소란이 발생해서 정말 불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내용만 봐도 시설 4인 입장 관련해서 고성, 소란 이런 일어나는 험악한 분위기, 테니스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테니스장에 4인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운영자가 자체 규정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한강본부도 이용수칙 관련된 것 마무리를 하셨고, 그래서 4인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운영자가 자체 규정으로 막아놓은 탓에 이용 시민들이 이에 대한 규정 변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즉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테니스장 운영자,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마찰, 갈등 발생하고 있는 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답변 응대 태도입니다.  18, 19, 20번 민원 요지 역시 보시면 시설 4인 이용에 대한 부당성 제기하는 민원인데 조치 결과를 보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안내 사항 및 현장 안내,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붙여넣기식으로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민원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다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치 결과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안내되고 있으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너른 양해 부탁’,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세 번째 단,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해소가 어려운 사항임을 너른 양해 부탁’, 앞쪽에는 ‘다소 힘든 실정입니다’, 뒤에는 ‘너른 양해 부탁’.  줄임말로 끝낸 것도 곳곳에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아니고 민원인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답변을 드릴까요?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혜영 의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 회신 관련된 부분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할 기회는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 4인 이용 부당성에 대한 민원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안내 사항 및 현장 안내, 이거 언뜻 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 내용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민원 처리 결과,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한강본부와 충분히 협의 절차를 1년여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제기해 주신 16번하고 17번 민원은 그 소란을 야기하신 분이 운영자가 아니고 잘 읽어보시면 제삼자인 분…….
○김혜영 의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16번, 17번 얘기 제가 안 했고요 지금 15, 16에 따른 4인 입장 관련된 것, 규칙 미준수에 대한 관리자 경고, 소란 발생, 불쾌함 이것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제가 짚은 건 아니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아, 그 4인 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한강본부와 협의해서 운영자가 이용수칙 개정 과정을 거쳤고 올해 1월부터 새로 적용된 것이고요.  그전에도 4인이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문제가 터져 나왔나 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배경을 조사해 보니 약간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용자 그리고 운영자의 뚝섬 테니스장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어떤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양자 간에 고소ㆍ고발이 현재 있어서 경찰 수사도 지금 되고 있고요…….
○김혜영 의원  잠깐만요.  고소ㆍ고발 건 관련된 사항은 4인 이용 관련된 사항에서의 회신 내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공서비스 예약.  지금 이용 안내 사항 및 현장 안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인데…….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아, 이거는 저희가 민원 자체를 의원님 요구자료 할 때 요약해서 편집해서 적어드린 것의 핵심 내용을 키워드로 적어드린 거죠.
○김혜영 의원  아,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저한테 보내주실 때 이렇게 지금 요약해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이것은 원문…….
○김혜영 의원  그대로, 원본 그대로 나중에, 앞으로는 원본 그대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4인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한강본부하고 1년여간, 그렇죠?  처음부터 제가 관여해서 민원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협의 절차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의 경우 이용 인원 준수사항에 테니스장 이용 가능 인원 지금 하단에 보시면 6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 종목은 특성상 단식도 있지만 복식도 있고 팀을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6명 정도 들어가셔서 경기하는 거는 그건 다반사예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달리 한강 뚝섬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4인 이용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4인 이용에 대한 계속적인 시민들의 저항이나 마찰, 이로 인해서 테니스를 쳐야 할 테니스장에서 고성, 주먹다짐 이런 게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인데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미래한강본부에서 왜 이거 수수방관, 왜 대책 마련 안 하고 계십니까?  6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의원님…….
○김혜영 의원  아니, 잠시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처럼 사용 가능 인원 6명으로 변경하라고 뚝섬 테니스장에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답변을 드릴까요?
○김혜영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숫자상 4명이냐 6명이냐가 사실 쟁점이라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4명이라는 게 있었지만…….
○김혜영 의원  아니, 잠시만요.  4명이냐 6명이냐 지금 그 관련된 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명도 가능하다는 이용수칙이 있으니까 4명을 6명으로, 계속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6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 이용수칙 보십시오.  이용 안내, 이용 요금, 주말 공휴일 예약 안내, 예약 취소, 이런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봐왔던 일반적인 이용수칙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강 뚝섬공원 이용수칙, 1년 동안 미래한강본부와 협의해서 나온 이용수칙 보겠습니다.
  크게 키워주세요.
  뚝섬 한강 테니스장 이용수칙 위반 시 불이익, 1차 위반 시 경고 및 직권취소(현장 퇴장), 2차 위반 시 재경고 및 1개월 이용 제한, 3차 위반 시 2개월 이용 제한, 4차 위반 시 1년 이용 제한, 5차 위반 시 운영자 운영기간 동안 시설 이용 금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테니스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수칙입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어디 무서워서 우리 서울시민들 테니스장 테니스 치러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이 규정은 일단 6개 테니스장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렇게까지 됐던 경위가 다 있다는 거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혜영 의원  아니요, 잠시만요.  경위에 대한 부분 그거는요 지금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을 다 못 하고 있어요.  운영자 관련된 사항들 처음부터, 1년 전부터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 불러서 현장 민원까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가 봤던 결과 운영자의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했습니다.  이용자와 관련된 부분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운영자 측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시시비비 따지지 않으려고 해요.  큰 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건 그거예요.  계속 민원 요지 보시면 4인 이상에 따른 그 부분은 부당하다, 규정을 좀 변경해 달라.  그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테니스장은 6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인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4인이나 6인이나 일단 저희는…….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4인이나 6인이나”가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할 말 많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운영자 A씨의 안하무인적 운영방침, 얼마나 많은 주먹다짐이나 고성이 오고 갔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한강 뚝섬 테니스장 여기에 등을 돌리시고 다 자치구에 가서 테니스를 치고 계시는 그런 형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강 뚝섬 테니스장 이용수칙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같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관련 동영상 두 편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이곳을 고발한다”, 지금 보셨던 동영상은 테니스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고 40년 동안 테니스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 70대 어르신이 만드신 동영상입니다.
  운동 후 다음 팀이 운동할 동안 쉬는 사람은 경기장 밖, 그러니까 테니스장 밖으로 쫓아낸다, 힘없는 동호인들은 당하고 있다, 즐거워야 할 테니스장이 한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실 만들어 놨죠?  대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저렇게 지금 서 계시는 분들 보십시오.  보시면 그냥 별다른 어떤 느낌이 없으십니까?  문제 제기가 안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제가 답변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에 따른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지금 이 동영상, 이 정도로…….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말씀하신 뚝섬의 상황이 지금 우리 시민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운영자랑, 저희가 지도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봤고요.  양자 간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퍼져 나가서 실제 사실관계를 넘어선 단계로 가서, 지금 그래서 4인, 6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질서 유지에 서로 협력할 것이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김혜영 의원  아니,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서 유지에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이 지금 무리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4인 규정, 6인 규정 있는 것처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지고 다른 거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항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규정보다는…….
○김혜영 의원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지금 관계자들하고 민원인들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미래한강본부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관계자들이.  미래한강본부 관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운영관계자가 그냥 불 다 내려 버립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 다 내려 버려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허가 조건에…….
○김혜영 의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지금 다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러니까 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인이든 6인이든 정말 그 기준을 준수해서…….
○김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4인이든 6인이든”이 아니라 4인에서 6인으로의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 해당 영상은 작년 8월에 A라는 동호회에서 광진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코트 네트를 강제 철거하는 영상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코트 네트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영상…….
  본부장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국가에서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 7월에 광진구체육회에서는 뚝섬 한강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회를 비롯해서 모든 스포츠클럽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A라는 동호회 측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자 A씨가 테니스 코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새벽시간대 지원금 신청은 포기했습니다.  그 외에 8시 이후 시간대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신청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운영자 A씨는, 실제 매월 1일에 한 번씩 새벽시간대 6~8시 코트 사용 추첨하시는 거 아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혜영 의원  그런데 8월하고 9월 두 달 동안 새벽시간대 테니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코트 사용 추첨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안은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잘 알고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불거진 거는 보복조치가 아니고 이쪽 주장에 따르면 운영자 명의를 도용한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방으로,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이렇게 했다고 운영자가…….
○김혜영 의원  아니, 잠깐만요.  벌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월 1일에 새벽시간대 코트 사용 추첨하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혜영 의원  8~9월에 안 했거든요.  안 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한 사안에 대한 부분, 광진구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체육동호인들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혜영 의원  정당한 권리 행사가 운영자 A씨에게 제지를 당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2023년 11월 운영자 A씨가 테니스장을 운영한 후부터 현재까지 뚝섬 테니스장은 그야말로 동영상에서 70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하신 대로 즐거워야 할 테니스장이 한숨의 장이 되고 지금 분노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입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미래한강본부에 강력히 항의해도 마이동풍식으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해서 작년 8월 22일, 9월 30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갑질 운영자 A씨와 계약을 해지하라’,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라는 피켓을 들고 미래한강본부 앞에서 집단시위까지 단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혜영 의원  그 이후에 미래한강본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작년에도 허가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한 20회 이상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4회 정도 현장에 가서 우려사항들 또 조건을 잘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한바, 말씀하신 민원사항들하고 또 다른 사실관계에도…….
○김혜영 의원  아니,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안에 대한 부분에 따른 어떤 민원, 집단시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게 A안이든 B든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그런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방안 어떻게 내놓으셨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집회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런 집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혜영 의원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저희의 급선무이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원인 파악해서 대책 마련이 뭐였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그 결과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또 저희들이…….
○김혜영 의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했습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끼워 들여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지금 시간은 없는데…….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도 균형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 의원  미래한강본부에 지금 제가 이야기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아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속 민원 제기하는데 관련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든 B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저희가 지도ㆍ감독권에 근거해서 운영자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 사유와 관련해서 조금 배려하고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배려, 주의, 배려, 주의, 확실한 대책방안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어 오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규정 위반은 아니고요…….
○김혜영 의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미래한강본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책 마련을 했을 때 A인지 B인지 그거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옳고 그른지?  그런데 그 자체도 없어요.  그냥 배려하고 주의해라, 그다음에 결국…….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조건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영 의원  결국 작년 9월에 운영자 A씨를 광진경찰서에 강요,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민원에 이어서 민원, 민원, 민원 그다음에 집단시위 그리고 형사고소, 현재 지금 운영자 A씨는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수사 관련된 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김혜영 의원  지금 그렇게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혜영 의원  본 의원은, 송치가 됐습니다.  아까 고소ㆍ고발 말씀을 하셔서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2023년 12월부터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민들에게 해당 민원 받고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 그리고 테니스장 운영관계자, 한강 뚝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각 동호회원 대표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간담회를 개최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노력을 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김혜영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까지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가 가득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후에 우선 시설 4인 이용을 6인으로 신속하게 변경을 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용수칙을 아까 보여 드렸던 상식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말씀하신 시간 조정과 관련돼서는 준수를 전제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근본적인 대책…….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잠시만요.  지금 제가 계속 끊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명확한 어떤 해소 대책 방안을 내놓은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따른 얘기를 하시는바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무조건 끊지 않았다는 것…….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도 말씀을 아낀 거고 제가 이렇게 길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셔서 저에게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지도ㆍ감독 더 철저히 하고 계속 발생하는 사항들 관리해 나가면서 악화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고요.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직무대리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질문 중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룬 뚝섬 한강공원 테니스장 관련 민원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특별히 따로 보고받을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제 질문을 통해서 또 민원인들 관련된 내용,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저도 한쪽의 어떤 의견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뚝섬 한강 테니스장 내의 어떤 이용수칙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용수칙이나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마 이용 과정에서 테니스장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나 면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마 갈등, 주도권 다툼, 감정상의 대립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리하는 한강본부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김혜영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더 이상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 민원인들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뚝섬 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 이 말인즉슨 시민들이 행복하게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미래한강본부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련된 사항을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미래한강본부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테니스장처럼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광진구청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게 해법이 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다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다시는 뚝섬 한강 테니스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모멸감 받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인제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아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십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앙정부 부처가 혼란에 빠지며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럴 때 가장 피해를 겪는 것은 날마다 정성을 다해 일하며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정적인 시정을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새삼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가 이런 흐름을 지속하며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 운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서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2023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무려 2등급이나 상승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셨고 서울시 공무원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조성 노력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이루었고, 서울이 신뢰받는 행정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자격증명 서비스, 맞춤형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추진단 운영 등 혁신적인 민원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2024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평가에서도 서울시는 세계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2019년 이후 7년 만에 세계 6위를 탈환한 것으로 교통접근성, 거주, 환경, 연구개발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아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이며 향후 목표를 TOP 5 진입으로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2022년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1,200만 명의 외국인이 찾으면서 관광객이 5배가량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 일수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 발표한 오세훈 표 서울관광 비전 3377 관광 시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산물로 보이고, 그에 더해 올해 3,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따져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편리한 택시 호출, 간편결제 등을 서울시정에 접목하여 노력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유정인 의원  저는 서울시의 이러한 성과를 단기적인 성공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14년 만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청렴은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도 유지뿐만 아니라 내부 신고 및 감찰 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청렴도 1위 달성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찰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오히려 역기능이 우려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두 등급이 오르고 그리고 1등급 중에서 또 1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양대 노총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서울시를 청렴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 드러낸 바가 있고요.  또 이른바 MZ 공무원들, 젊은 20~30대 공무원들이 뇌물을 안 받는 것 정도는 기본이고 조직 내의 어떤 불공정한 요소나 불합리한 요소들, 다시 말해서 공무원 조직의 특성인 상명하복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변형된 형태의 상사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쳐나가는, 그래서 하의상달 형식의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에 바탕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든지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바탕에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밑에서부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온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이 크게 주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더욱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직 문화를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만큼 그런 기운을 북돋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DNA로, 다시 말해서 체질로 정착시킬 때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내지는 1위가 2년, 5년 이렇게 죽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정화 작용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작동이 돼서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청렴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 공복으로서의.  사경제 부문에서 근무하면서는 오로지 수입이나 이런 걸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생 보람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처우는 비록 프라이빗 섹터에 비해서 조금 풍요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직업에서 느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또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 및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스마트 민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문서 요약이나 보고서 작성, 업무 관련 법령ㆍ지침, 행정정보 검색 등 다양한 도움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덜어내는 동시에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서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보다 정확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면 및 전화 상담을 강화하고 AI 기반 상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 민원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보완책에 대한 시장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렇게 눈부시게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예컨대 요즘에 한참 딥시크 이후에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AI 같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물론 제일 필요하겠지만 민원서비스에 관한 부분도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창의행정을 내면화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의 행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최첨단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하는 데는 조금도 뒤쳐짐이 있거나 게으름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상사로부터 전달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스스로 늘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더 편리해지고 행복해질까를 업무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걸 강조하는 게 제가 취임 이후에, 또 10년 전부터 강조해 오던 창의행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재화된 부서의 경우에는 민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지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거야 기본이지만 이렇게 늘 자기 스스로 업무를 발굴하고 하는 것을 기계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해 줄 수는 없죠.  이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야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조직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만족감이 높아야 민원 대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유정인 의원  서울시는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도 6위를 기록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TOP 5 진입을 목표로 더욱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이나 연구 개발 지원, 금융 및 첨단 산업 유치, 외국인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국제 문화 교류 확대 및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 방안도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과 복안이 있는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모든 정책 수단들이 다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뭐 하나의 평가 기관에 불과합니다만 모리재단의 평가에서 한 등위가 향상되는 것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말 많은 노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 수십 개의 지표가 종합성적표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거 부문이라든가 교통접근성 부문, 또 미래를 위한 R&D 투자라든가 문화라든가 기후 위기 대응, 환경이라든가 이런 한 6~7가지의 큰 틀에서의 범주 카테고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한 10여 개에 가까운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전부 종합점수를 평가해서 한 순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목표가 5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 있는 싱가포르를 제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니까 사실 단기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스테르담을 제치는 데 그 점수 차는 매우 간발의 차이였는데 저희 앞에 있는 싱가포르를 넘어서려면 종합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고루고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를 높여서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행복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때 비로소 다음 단계 목표가 달성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무엇이 문제인지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6일 매일경제 신문에 시장님 기고문 쓰셨던데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는 연간 1만 명의 AI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AI 연구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AI 투자의 대폭 확대 등 서울시가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과거 산업화와 IT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AI 시대를 맞아서 시장님의 계획대로 잘 준비한다면 서울이 한강의 기적을 다시 실현할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생성형 오픈 AI 기술 개발에서 압도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는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딥시크는 2025년 1월 출시 이후 빠르게 인기를 얻어 세계적인 관심과 선풍적인 점유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연구 역량과 인재 수준이 뛰어나지만 대규모 데이터 접근성, 클라우드 인프라, AI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설 자리를 잃고 단순한 AI 소비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AI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과 목표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우리가 AI 발전 정도에서 세계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모든 걸 말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6위 정도에 랭크가 돼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이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AI와 같은 영역에서는 사실 2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3위를 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6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처럼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정부가 물론 주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도 거기에 버금가는 노력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정책 결정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인적 자원의 확보입니다.  서울에 54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육과 관련된 호흡을 정부와 맞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급한 대로 매년 1만 명 정도의 AI 전문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가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것을 시도를 해서 이미 25개 자치구에 지금 20개 만들었는데 사실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비이공계 출신 대졸 인력들을 최첨단 과학기술 영역에 취업시키기 위한 투자였는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난 젊은 인재들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한 75% 정도 내외가 됩니다.  거기에 필수 커리큘럼으로 AI를 꼭 집어넣어서 AI에 대한 실력을 갖춘 디지털 트랜스포머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물론 과감한 투자를 하겠지만 서울시도 이미 5조 정도의 2030 비전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5,000억 정도를 올해 중에 마련을 해서 AI 분야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이거 이외에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고급 R&D 인력이 AI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판교나 이런 서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직주락이라고 하는 먹고 자고 일하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어떤 도시의 분위기도 젊은 인력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AI 허브를 만든 서초구의 양재 인근에 AI 테크시티를 새로 조성하는데, 작년에 문을 연 AI 허브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성에 안 찹니다, 제 성에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서 양곡도매시장 터를 일단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인근에 AI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테크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사실상 착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력 양성이나 투자 증진이나 공간 마련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해서 정부의 AI에 대한 투자에 보조를 적극 맞추겠다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유정인 의원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말씀 좀 드리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만 평생교육국이나 50플러스재단이 저희 상임위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교육을 시키는 커리큘럼을 보면 그중에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 방법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AI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문적인 AI 인재들이 쓰는 코딩 그런 거 말고 AI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정도를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제부터는 쫓아가는 그게 아니고 선도적인 AI 문화 확산을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좀 확산시키면서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행해 가게 될 겁니다.
○유정인 의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노력과 성과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청렴도 1위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민원 서비스가 단순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 경쟁력 6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서울이 글로벌 5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높아진 국민 관심을 동력으로 삼아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하계올림픽을 위한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였습니다.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혁신을 이루는 좋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경기장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비용 절감 및 효과적인 대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지난 13일 2036 서울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 유치 도시 선정을 위한 홍보와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비용 절감 전략에 대해 질의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는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총비용을 5조 833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올림픽 개최 비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구축된 경기장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장 신설 비용을 절감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친환경 경기장을 배치하여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공공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민간투자 유치 및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 등에서 올림픽 폐회 후 시설들은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지속적인 유지비 부담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여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예산 산정과 세밀한 지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대회 종료 후에도 도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나 사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올림픽 이후의 활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존 88올림픽 치러진 이후에 그 시설의 이용이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완비된 올림픽 레거시가 그 이후에 거의 낭비 요소 없이 매우 잘 활용되고 있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건강 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공간들이 매우 활용도 높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올림픽을 또 치르더라도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올림픽 레거시는 굉장히 그 기능상 누수 요인 없이 잘 활용될 거라고 믿고요.  모든 인류의 꿈은 건강, 장수인 만큼 이 스포츠가, 특히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중점이 점점 더 옮겨가면서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좋은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유정인 의원  저는 제 지역구가 송파구다 보니까, 송파구에 예전에 올림픽 치를 때 체육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다 산재해 있거든요.  지금 시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노는 시설 없이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여쭸습니다.  한번 말씀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한 번 치렀던 대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설을 재활용하는 이른바 흑자 재활용 올림픽, 재활용 덕분에 흑자를 이루는 그런 올림픽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의 거의 배 이상 투자를 해야 올림픽 유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항이나 또 그 이외에 인프라도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 경제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B/C값이 지금 1.03으로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 측면에서의 우위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2036올림픽과 관련해서 의견 하나를 좀 드리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국가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북도 이번에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전북을 비롯해서 지방 여러 지자체와 함께 분산 개최를 하는 방안을 한번 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도 서울에 있는 시설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단 하나라도 추가 설비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경기ㆍ인천에 주로 지원 시설들이, 공동 분산 개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요.  해양 스포츠의 경우에는 부산이라든가 강원도까지도 한 군데씩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을 할 때, 공동 개최를 제안을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공동 개최에 응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응하지 못한 것이 이게 저희 내부 행사가 아니라 국제 행사고 개최를 원하는 도시들이 외국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경쟁 도시들이 외국 도시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의 이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은, 다시 말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흑자를 많이 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스포츠인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포션이 높으려면, 그리고 가점을 받아서 꼭 선택이 되게 하려면 오히려 전북과의 공동 개최가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점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의 준비 기한이 6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새로 처음부터 평가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공동 개최가 가지는 그런 난점이 있어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은 공동 개최안은 저희들이 동의를 못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 개최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라북도도 함께 분산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전라북도 쪽에도 전달된 바가 있고 KOC 우리 올림픽위원회에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큰 틀에서 분산 개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오세훈  이미 그런 내용으로 저희 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그런데 언론, 매스 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분산 개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화두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공동 개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 말씀마따나 공동 개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분산 개최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유정인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제 올림픽은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지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전 국민적 공감대와 동참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스포츠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구를 통해 올림픽 유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공개 토론회,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홍보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 참여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시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미 유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리서치를 해보면 서울시민들은 한 85% 정도가 찬성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는 뭐 90%가 넘는 국민들이 올림픽 재개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들의 에너지를, 염원을 모아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일단 서울이 개최 신청 도시로 국내적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구성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역구가 송파구입니다만 송파구에는 한국체대가 있습니다.  한국체대와 연계할 수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통한 스포츠ㆍ문화 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는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스포츠ㆍ문화 융합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한 핵심 스포츠 시설이 위치한 2036년 서울 올림픽의 중심지로 한국체육대학교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올림픽 선수 훈련 및 스포츠 연구에 최적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스포츠와 문화의 결합을 통한 스포츠ㆍ문화 융합 허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IOC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 문화ㆍ예술ㆍ교육을 포함한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송파구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체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서울 올림픽을 문화ㆍ스포츠가 융합된 새로운 올림픽 무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차별화된 올림픽 유치 전략을 통해 IOC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종료 후에도 한국체육대학교는 국제스포츠 연구 및 훈련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예술 허브로 활용되어 지속적인 경제ㆍ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향후 아시아스포츠 문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에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저희는 송파구에서 한예종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늘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의외로 한예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짐작건대는 주무 부처가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에서 사실 허용을 해야 한예종이 캠퍼스를 옮기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광부의 입장이 아직도 그렇게 적극적인 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예종이 옮기겠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송파구에 있는 이 부지가 용도변경도 좀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점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한예종 쪽에도 연락이 올 때는 전달을 해 드렸고, 그리고 문광부에도 저희의 이런 입장은 이미 전달이 돼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상황이 된다면 한예종을 꼭 송파구로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저희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내년에 완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하는 방안 이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성남시에 이어 하남시와도 기후동행카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며,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강화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미 서울시 내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김포골드라인, 8호선 연장 구간 등 수도권 일부 노선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도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방안이 위례선 트램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가능합니다.  개통 전에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서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해서 편리하게 가성비 높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그러면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 분들에게 시장님이 기후동행카드에 편입시켜주기로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실무적인 검토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유정인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두 정책이 실현된다면 위례선 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위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례선 트램의 기후동행카드 포함 및 한시적 무료이용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친환경 정책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 온 도시입니다.  위례선 트램의 기후동행카드 포함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도 꼭 결단을 내려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위례 주민들의 염원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며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고 2024년 세계 도시 경쟁력 6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청년문화 정착,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은 단발적인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자리 잡고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 유치를 넘어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울이 더욱 매력적인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 추가가 아니라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이용과 한시적 무료이용,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때 비로소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혁신과 균형 발전을 이루며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미래 서울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내일을 설계하며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배움이 꽃피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항상 열정으로, 헌신으로 서울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언제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학교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첫 번째 방학을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이번 첫 번째 방학에서 무학여고에서 이렇게 급식실 화재의 큰 사고가 나서 지금 대책수습을 마련하느라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 화재 현장을 가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화재가 난 날 직후에 가봤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장님, 또 이새날 의원님도 만나 뵀고요 그다음날 긴급대책회의를 현장에서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새날 의원  복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사고 이후에 안전 강화를 위해 일정부분 안전에 대해서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3월이 되면 신학기가 돼서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로 설렌 마음을 가지고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갈 때 아이들이 첫발을 디디는 곳이 통학로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사건 이후로 저희가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안전총괄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학교에서도 2022년도에 작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건의 원인은 전기장판 합선에 의한 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CCTV 케이블이 다 전소가 되다 보니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을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시는지요?
○교육감 정근식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새날 의원  우리가 안전총괄팀이 왜 생겼냐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정책안전기획팀이라고 해서 7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4과에서는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었고 3과는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저희에게 있어서 뒷전으로 물러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안전팀을 만들었고 이 안전팀이 모체가 되어서 지금 무학여고 화재 수습에 안전팀이 나가서 시민들께 교육청이 안전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교육청에서 안전총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안전담당관 책임하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번에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학기에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우선 급한 대로 이동급식을 실시하고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통학로 안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팀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표창을 받았던 고무적인 성과도 있는데요.  안전은 저희가 예방하고 지키는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남은 기간 아이들의 학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면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게 된 계기는 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도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11월에 올해는 꼭 성과를 내겠다고 여기 자리에서 굳게 저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이 진행되게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정감사를 했고 10월 말까지 해서 12월에 종합적인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또한 교육감님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던 그중에도 낙찰자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낙찰자지위를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확정판결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번에 부임하신 이후로 처음 방학이신데 학교 민원이나 현장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가지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한 20개 교 이상 갖고요, 학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새날 의원님의 관심이 많으신 복합시설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 시설관리본부를 가서 직접 본부장님과 간부들과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신구초등학교 불법 증축 문제나 사용료 미납 문제 그리고 초당초등학교의 사용료 미납 문제 등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학교복합시설법 및 사용허가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매뉴얼을 보니까 안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나 신설이 되는 조항들이 제법 있어서 그래도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20년 만에, 복합화 역사 20년 만에 처음 하게 됐는데 이 특정감사를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해보니까 전체 44개 교 감사를 했는데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특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수영장 사용허가 갱신 업무가 소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 기한이 별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료 산출 소홀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례 및 시정조치 사항 그리고 수영장 운영관리실태 분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부 체크리스트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수영장 사용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때는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20년간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비교 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사 또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렁설렁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4개 학교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틀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마다 기계적으로 이틀씩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감사가 부족한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 자료로 본다면?
○교육감 정근식  지금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이새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라도 소홀하게 감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다시 개선해 나갈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교육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 또한 저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자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거든요.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만족도가 나온 게 수영장입니다.
  왜 수영장이 가장 큰 만족도가 나올까요?
○교육감 정근식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중의 하나가 수영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합시설 중에는 수영장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운동장 개방, 특히 운동장의 인조잔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학교 수영장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발표를 언론자료를 이렇게 내셨는데요.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언론자료를 내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48개 교 중에서 5개 교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개는 아직…….
○교육감 정근식  지금 1개는 작년에 기한이 됐고 올해 기한 만료되는 학교가 4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길과 또 하나는 각 구청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안, 2개의 방향으로 지금 이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마치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8개 교 중에 우선 5개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2029년까지 기존의 사용허가의 형태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202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2026년까지 개선할 부분, 2단계는 2027년과 2028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크게 보면 약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는 중기계획을 통해서 복합시설 운영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정운용계획 같은 경우에도 5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용허가 기간도 갱신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5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리스트별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특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행정수장으로서 이끌어나갈 건지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저희 행정체계상으로 보면 행정의 수장은 교육감님이십니다.  시민들에게 위임을 받은, 선거를 통한 거지만.
  총괄재산관리관은 지금 누구죠, 교육청에서?
○교육감 정근식  전체는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 앞으로 점점점 복합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새날 의원  복합관은 공유재산 중에서 어떤 재산이죠?  행정재산,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복합관 시설은 그 재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교육감 정근식  공유재산 아니겠습니까?
○이새날 의원  아닙니다.  행정재산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행정재산입니까?
○이새날 의원  네.  이 행정재산 매뉴얼 2024년도 판에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재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일까요?  뒤에 계시는 교육행정국장님이십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다음에 위임을 받은 사람, 재산관리관은 누구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재산관리관이요?
○이새날 의원  네, 우리가 공유재산을 분임해서 위임해 주는 기관은 교육감님 그다음에 총괄재산관인 교육행정국장님, 그다음에는 누구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장님이죠.
○이새날 의원  그다음에는 학교장님인데 학교장님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거의 시험 보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참…….
○이새날 의원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병도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의원  정확한 처방이 나오려면 고등학교는 이름이 재산관리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유치는 분임재산관이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분임재산관이요?
○이새날 의원  네.  이 책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분임재산관과 재산관리관과 총괄재산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책이 만능 특효약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좋습니다.  네.
○이새날 의원  그래서 분임재산관이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교육감 정근식  분임재산관은 기본적으로 복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과 관리를 책임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분임재산관은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ㆍ유지ㆍ보존ㆍ사용허가를 해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용허가이고 그다음에 계약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사용허가가 왜 분임재산관들에게 가장 어려운 업무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많은 경우에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결손 때문에 제대로 약속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장님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은 너무나 과도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장님들의 책임을 낮춰줄 것인가 또는 책임을 면책할 것인가 이게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새날 의원  네, 그것은 현장의 민원에 따른 것이고요, 법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붙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행정재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사용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의원  이 공유재산에서 사용허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변호사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학상 특허입니다.  강학상 특허는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따른 사용자를 어떻게 지정해서 주는가가 문제인 거죠.  강학상 특허 때문에 저희가 낙찰자의 지위 소송에 대한 부분도 소송으로서 대법원에서 이 낙찰자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학상 특허에 대한 문제를 교장선생님들이 분임재산관이라는 자기의 타이틀을 교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나가게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강학상 특허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버거워하시고 행정실장님들도 내가 맞닥뜨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강학상 특허에 따른 이 사용료 미납과 체납관리를 내가 떠안아야 되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임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부분은 교육청의 행정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에게 약속하신 11월까지 이 대책을 마련하는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낮춰줄 것인지, 완전한 면책까지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일부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요즈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나 사고 그다음에 기타 상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상의 이행 문제랄지 둘러싼 분쟁 때문에 크게 보면 이것의 완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장선생님들이 훨씬 더 마음을 놓고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조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의원  네, 저는 교육감님의 답변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선생님들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만 해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학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할 때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은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전반적으로 이 복합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 개방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서울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앞으로도 각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교육감님과 저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수영장이 아까 보면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45%, 학생들은 38%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수영장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수영이 필수교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교육감님, 수영장을 과거 20년 동안 얼마나 재정이 투여됐는지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확실치 않은데 1,050억 정도 투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수영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59억 또는 6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복합관에 20년간 돈이 총 4,714억 투여가 되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복합시설에요?
○이새날 의원  네, 복합관이라고 체육관이랑 모든 건물을 짓는 데 돈이 4,714억 투여가 됐고요, 지자체에서 투자해준 돈이 3,318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는 데 투여한 비용이 1,396억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교육청에서 투자한 금액만 기억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새날 의원  네,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투여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총 1,074억이 투여가 됐었는데요 지자체에서 또한 677억, 교육청에서는 408억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데 20년간 이 리스트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추진단에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기 때문에 투여가 된 금액이 바로바로 나왔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숨어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예산서에서 금액을 찾아내야 되는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여태까지 20년간 얼마의 돈이 세금으로 투여됐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아닐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교육감 정근식  왜 그러느냐면 이 복합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시스템이 아직 100%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복합관 문제는 복합관이 지어지고 10년 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노후되고 설비를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기계 설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적립금을 만들어 넣었어야 되는데 돈을 우선 쓰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설적립금이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기계 설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같이 저희가 한 번도 데이터나 특정감사나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의 공유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이를 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인정합니다.
○이새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은 민간에서 토지비를 뺀 돈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토지비를 생각한다면 이 건물을 짓는 데 저희가 1,000억이 투자가 됐는데 민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에서 토지비를 대가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강습료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토지비용까지 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나 또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영장이 가장 인기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비를 뺀 이 고가의 수영장을 잘 유지해야 되는 교육청의 책무도 있는 것이죠.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으로 소중하게 이루어진 시설인 만큼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임명하신 분임재산관들과 총재산관리관들이 같이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책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간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책임 의식을 좀 더 고양시키고 또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공직사회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휴시설 때문에 수영장을 건설하는 데도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25m가 기본 작은 레인인데요 그것을 4개 만드는 데 벌써 47억이 들고요 6개나 7개 레인을 하면 돈이 82억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급공사기 때문에 관급을 했을 때 이 정도이지 만일에 시설을 더 좋게 한다, 거기에서 배관이나 설비비용은 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관과 설비를 한다면 거의 100억대에 육박하는, 저희가 6레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100억 이상은 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이 든다는 이 레인을 계속 만들어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설비나 기계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미래 교육을 위한 어떤 학교 공간의 재구성 이런 것에 관련된 종합적인 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복합시설 문제도 거기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의 복합시설을 늘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구청마다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는 구청들의 경우에 늘 구청과 시 그리고 교육청의 보다 나은 협력방안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청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 운동장 개선 문제도 그렇고 이런 복합시설의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와 교육청, 구청이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지자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리는데 문제는 운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1년도 여기 교육청에서 발행한 그린스마트학교를 만들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케디(KEDI) 교육개발원에서도 이렇게 성과분석표를 다 냈었었고요, 자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운영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시설관리본부 말고 시설청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새날 의원  그게 왜 나올까요?
○교육감 정근식  법률적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왜 현장에서 나오는지 교육감님께서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의 문제를…….
○이새날 의원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수영장에 몇 가지의 설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전문 수영장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디자이너는 아닌데 자료화면을 보면 거의 13개의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일러, 열교환기, 여과기, 급수펌프, 순환펌프, 오수펌프, 저수조, 팽창탱크, 밸런싱탱크, 약품탱크 그다음에 환기조화기, 급기팬, 배기팬, 배관 및 설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분임재산관인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설비 리스트인데요 미래학교추진단에 얘기하시면 이 설비 리스트를 다 줍니다.  이거를 보면 과연 학교장 선생님들이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의원  그거를 교육감님께서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운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시설관리본부에 이 업무를 좀 더 이관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재정에 대한 문제도 아까 보면 노후화된 기계가 적게는 10억에서 수십억까지 대수선이 필요한 1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세워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급속하게 줄고 있어서 노후시설 개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노후시설이 만일에 폭발하거나, 보일러나 열펌프 같은 경우에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이나 학교 아이들의 수업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상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그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월 1회 보일러와 배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기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전반적인 서울시 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사용허가 완료 전 수영장 전체의 기계설비 점검을 하고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운영하기 전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왜냐하면 이번 두 번째 저희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게 안전관리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은 이 기계설비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CCTV나 이런 안전, 동선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CCTV뿐만 아니라 이 기계설비가 가지는 사고의 상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요 창천초등학교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런데 서울시 내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학교 하나만 한 거지 저희가 특정감사가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20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걱정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세 번째는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회원권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스포츠센터나 저희 교육청 스포츠센터나 똑같은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죠.  그리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두고 사용허가에 따른 강학상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회원권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이제 회원권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감 정근식  개인업자와 또 회원들 간의 관계여서 약간 민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새날 의원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인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교육청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직접적으로 개입은 어렵지만 그 예방을 위해서…….
○이새날 의원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네.  저희가 전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와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는 오늘이라도 여기 지하상가에 가보시면 시설관리에서 전대 문제는 전대는 불법이라고 배너를 만들어 놓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전대에 대해서도 예방 대책을 세우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그 감사 결과 전대행위가 5개 교가 지적이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납 학교가 11개 교여서 사용료 36억 원, 공공요금 3억 원이 미납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미납 15일 이내에 독촉을 하거나 재산 조회 후 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전대행위 금지에 관한 각서를 청구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번에 가장 큰, 특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사용료 산정인데요 왜 사용료 산정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이 형식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 산식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새날 의원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나로서는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배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더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정감사에서 나왔던 책임증권, 저희가 그나마 사고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적절한 책임증권은 이걸 만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책임성도 사용허가를 줄 때 업체에게 책임증권을 일정 기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 책임보험증권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행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받아야지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 정근식  지금 그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새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날짜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아, 그렇습니까?
○이새날 의원  네.  날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날짜를 정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같은 경우 학교가 고시한 날까지 아니면 함과 동시에 책임보험증권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 기간을 일정 부분 통일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미흡한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지금 사용하는 시설인데 성범죄 경력 조회가 누락되어서 이번 특정감사에 나왔죠?
○교육감 정근식  그것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말로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치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 사용료 허가 업체를 실시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님이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의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의원  그런데 저희가 사용허가와 관련된 이런 매뉴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아시는 분은, 그 복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걸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겠죠.
○이새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지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필수요건으로 학교심의운영위원회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형식적으로 사용허가가 진행이 되고 학교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잘 흘리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이새날 의원  네.  문제는 그게 재판으로 갔을 때 학교심의운영위원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재판의 결과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떠안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학교심의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재산 압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체납 자료를 공시 송달을 한다든지 압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채권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투명한 행정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어야지 시민들께서도 교육청을 믿고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세금을 내는 만큼 이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고 제가 혹시라도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한 대로 좀 더 점검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마지막으로는 아까 교육시설본부에 한시적으로 인원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9년도까지 이 업무를 계속해 나가려면 인원 증원이라든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아까 기계설비를 보셨습니다.  그 기계설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설직 직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시설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고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 사정 때문에 2명씩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올해 운영 결과를 보고 2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지금 실무 부서에서 저한테 계속 증원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학교 안전총괄관을 만들 때도 인원 배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몇 급으로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할 때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감님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 안전 문제와 복합시설의 원래 취지대로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이새날 의원께서 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새날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1월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지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새날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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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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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인제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학교시설 개방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및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최재란 의원  시정질문에서는 처음 모시네요?  처음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가을에 호된 비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최재란 의원  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까?
○최재란 의원  우리 교육감님 뵈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서 차마 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래도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재란 의원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우리 교육청을 위한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고질적인 부분입니다만 그 납부율이 무척 저조합니다.  슬라이드에 설명이 돼 있듯이 교직원의 각종 부담금과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의 4대보험을 납부하는 재원이 되는 그런 비용인데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입률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공개 제도 취소가 결정이 됩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교육감 정근식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을 2018년도에 공개하기 직전에 29.7%였고 그 이후에 이 공개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파악을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이 계속 29%대를 유지를 하다가 2023년도에 29.5%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그런 논의를 많이 했고, 크게 보면 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제도가 법인 납부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가 보니까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최재란 의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결국은 납부율 변화가 미미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하나의 정책이 좀 유의미한 그런 효과를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이 또 사업이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최소한의 노력이나 개선의 여지는 좀 둬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따로 이를 위해서 노력한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그리고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분들은 요새 사립학교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일반적으로 다 호소를 했습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그 납부율이 미미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감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의 이유와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재단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혹시 학교법인의 재산 전수조사 같은 거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 자체를 재점검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국회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우리 법률적으로 의무교육이잖아요?
○최재란 의원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중등에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학교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들이 전부 달라서 교육청이 어떤 경우에는 개입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입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를 하여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저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학재단들이 수익이 나빠서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런 의문이 있죠.
○최재란 의원  자료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법정부담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학교가 받는 페널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예산 지원을 삭감하지요.  운영비를 삭감하지요.
○최재란 의원  네, 운영비를 감액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감액이 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요.  학교에서는 그닥 아쉬울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운화학원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슬라이드는 교육청 종합감사 내용이고요.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면 학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인에게 총 3억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첫 해 450만 원이던 급여가 다음 해에 6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해에 800만 원이 됩니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인상된 거예요.  거의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억 2,000만 원 상당의 벤츠S, 6,500 상당의 BMW, 6,600 상당의 아우디 등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바로 이 학교법인 수익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스료하고 주유비로도 1억 3,000 가까이 지출을 했는데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납부한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법정부담금 200만 원 책정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납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물론 뭐 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수익이 없는 게 과연 맞을까,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라.
  슬라이드를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다음 슬라이드, 네.
      (웃음소리)
○최재란 의원  우리 지원관님이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걸 직접 하려고 그러니 영 익숙지 않네요.
  한양학원 같은 경우는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5개 학교 모두 100% 완납했습니다.  반면에 348개 사립학교 중에는 5% 미만을 납부한 학교가 17% 그리고 0%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11%가 넘습니다.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 제도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협의회가 이 재단 납부율이 공개되는 게 불편하셨겠죠.
  그런데요 교육감님, 불편하시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수익구조 개선하고 납부하시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예요.  의무 이행하라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잠시 거론하셨지만 기본 재산 확보율이 저조하다,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 형태라 수익구조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잠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수익구조 개선이 앞으로라고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하여튼 이 법인 부담금 납부율 비공개 전환한 거 다시 공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 어떠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취임하기 전에 폐지가 된 일인데 2024년도 7월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가 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최재란 의원  효과가 없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하여튼 현행상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사학기관 운영 평가 제도개선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에도 법령 개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서울시에 보면 38세금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도 법정부담금 납부와 사학법인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아니면 비위 관리를 하는 그런 범 부서 차원의 어떤 대응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 사실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부담금 100% 납부하고 있는 이른바 모범적인 사학법인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최재란 의원  인센티브 뭔지 아세요, 혹시?
○교육감 정근식  예를 들어서 납부가 낮은 데는 더 제재를 하면 그게 이른바 인과응보적 정의에 가까운 모델인데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적용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저는 일부러 오늘 슬라이드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재단 이름을 넣었습니다.  저분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 재단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학원들에는 그닥 드리는 인센티브는 없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께서 수영장이나 복합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영장은 사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시설에 속해요.  하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그래도 주민들이 접근성 좋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인데 이게 또 그렇게 현장에서는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면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많이 애쓰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프상에서도 보여요.  우리 교육감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시설 개방률인데요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공립보다 사립이 압도적으로 개방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장보다는 체육관 개방이 낮다는 거 이것도 현장에서도 느끼는 바고요.
  지난주에 본 의원이 이 체육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중단 요청을 받은 배드민턴 동호회 민원이 있어서 중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지역주민이세요,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동호회분들이 지금 탄원서도 제출하고 굉장히 절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학교시설 이용계약 및 해지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서울시립학교 시설 개방 조례에 의하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학교장께서 이 동호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유를 세 가지를 드셨는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 학생 배드민턴 훈련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운동장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 한참 코로나 있을 때부터 전기요금 내역을 검토했는데 큰 변동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동안 문제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던 학교 선수들과의 체육관 사용 문제가 왜 이제 와서 불거졌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어떤 안전사고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날 제가 의회에서 다 활동 마치고 밤에 갔거든요.  운동장은 환하고 체육관 입구도 환한데 그 이어지는 계단에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게 오히려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보통 계약 해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먼저 통보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동호회에 먼저 통지한 것도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설명은 길게 했지만 교육감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성향에 따라 학교 개방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교장의 시설장으로서의 부담도 이해합니다.  사고에 대한 어떤 우려와 책임에 대한 무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 외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같이 협의해서 어떤 새로운 시설 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도 하고 이거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교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내외의 고충과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하고요.
○최재란 의원  사실 이게 교장선생님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것도 될 겁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고 또 부담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부담도 내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은 이용자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에 책임에서 좀 더 교장선생님을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법률적인 맥락에서 보면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약간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이것은 질문요지에는 없었으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있었어요.  본 의원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축전으로 대신했는데 현재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채용…….
○교육감 정근식  아직은 공석 아니고요, 공석 예정입니다.
○최재란 의원  공석이 아닌가요?
○교육감 정근식  아직 아닙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임기가 다 되면 새롭게 채용 절차를 밟으실 텐데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디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적극성 갖춘 인사를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혹시 공석 기간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조사관들의 업무보장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어저께 마침 학생인권옹호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제가 임명하기는 하지만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권고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약간은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정책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란 의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최재란 의원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반갑습니다.
○최재란 의원  서울도서관에 반가운 소식이 걸려 있어서 오늘은 시장님에게 축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조금 전에 유정인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칭찬은 또 해 주셔도 되는데요.
      (웃음소리)
○최재란 의원  그런 것 걸려 있으면 보는 저희 의원들도 기분 좋지요.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애쓰셨고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핫하십니다, 우리 시장님.  어디서나 우리 시장님 이름이 보입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으시겠다, 깊으시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모쪼록 건강 좀 잘 챙기면서 활동하시길 바라고요.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  슬라이드 보시면 이미 너무 익숙한 내용들인데요, 본 의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새롭게 시작된 신규사업들을 살펴봤어요.  저 예산이 총액은 아닙니다.  저 사업 시작할 때 예산이 저렇게 책정됐다는 의미로 봐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들일 텐데 특별히 저 중에서 관심이 가는 사업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사전절차 이행하는 게 너무 오래 소요돼서 속도가 성에 안 차는 사업들도 많고 아쉬운 것도 있고 지금 복잡합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시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요즘 그런 말씀을 부쩍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  먹고살기가 힘들고 삶이 팍팍해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거대한 토건 사업, 개발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역사가 길고 그리고 도시 집중화가 오래 이어지면서 분명히 새로운 도시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도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것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수입과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 때는 좀 시민들에게 힘든 것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께서 귀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민들 생각은 지금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건 사업보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오세훈  120%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원래 저희 서울시 예정으로는 한 5월 말, 6월 초쯤에 추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경기상황이 안 좋고 시민들이 힘들어하신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정부가 지금 조기 추경을 다음 달 중으로 추진한다는 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했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올해 초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상해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라는 것을 보통 때 같으면 올해 초에 시작할 것을 작년 연말에 준비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서민생활을 어떻게든 보듬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자부합니다.
○최재란 의원  지금처럼 두루두루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요, 마음 가는 데 돈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시장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서울시가 뭘 집중하고 있는지가 사실 보이거든요.
  지금 시장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단된 사업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사업비 집행내역, 그레이트 한강 추진현황 등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아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산담당관 최은정 팀장님하고 김지은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SH공사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SH 아끼는 것 아시죠?  황상하 사장님 오늘 아마 사장님 되시고 첫 임시회 참석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한강기획부하고 한강개발부 직원들도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서울시 사업을 아주 꼼꼼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레이트 한강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약동 살펴봤는데요, 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사업별로 예산 집행 편차가 좀 심해요.  왜 그럴까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예상 질문목록에 들어 있어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약자동행 사업이 저희가 지금 가짓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최재란 의원  어마하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배정되는 예산 액수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4,000억 늘고,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4,000억 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1조 이상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약자동행지수를 만들어서 관리하니까 굉장히 긴장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를 미리 아까 띄어놓으셨길래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약자를 챙기는 사업들은 미리 세세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해당되는 약자의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하면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런 사업들이라 그럽니다.
○최재란 의원  전부 다요?
○시장 오세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리스트업을 해서 저한테 방금 전에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최재란 의원  시장님, 나중에 제출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아주 다행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집행액이 낮은 게.
○최재란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전체를 보면…….
○최재란 의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적어졌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하여튼 새로운 약동 사업 때문에 기존에 검증받고 잘 진행되던 여러 복지 사업들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통폐합됐다 아니면 사업이 변경됐다 이러면서 종료된 사업들도 눈에 띄었는데 균형 잡힌 사업계획하고 또 이런 새로운 사업 때문에 오히려 그전에 지원받던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그레이트 한강 사업입니다.  55개 사업 중 대표적인 공약 사업 몇 개만 집행률을 보니까 저런데요.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나 박람회나 축제 같은 단기성 사업 제외하면 시장님 임기 중에 완공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주요 공약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예를 들어서 저기 맨 위에 있는 서울링대관람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게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워낙 사이즈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비롯해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설계도 복잡하고 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저기에 적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장기간의 준비를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토건 사업이다, 치적 사업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명명을 한 사업들인데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는 굉장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실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비판이 아주 강했던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효자가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레이트 한강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것을 대표적인 토건 사업이다, 치적 사업이다 했지만 지금 한강의 자전거길이나 잔디밭이나 나무를 안 심었으면 생태계가 이렇게 좋아졌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여가를 아주 알토란 같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인데요, 전부 다.  둘레길도 마찬가지고요, 또 DDP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빛섬도 마찬가지고.  지금 DDP나 세빛섬이 없었으면 그나마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 강 같은 데 나가서 보고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피가 끓습니다.  빨리 갖다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사업들이 다 완성되고 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시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게 되기를 저도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 사업이라는 게 다 잘할 수도 없고 잘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할 때 가능하면 갈등이 될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안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민주당, 민주당 강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라뱃길 수조원짜리 자전거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도록 하고요.
  시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 부친상 조문 중에 시장님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의회가 아닌 곳에서 아마 시장님과 사담을 나눈 유일한 장소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선배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아, 시장을 나가고 나서 그때 야심 있게 준비했던 그런 사업들이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아쉬웠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장직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이행해서 이 사업들이 자리도 잡고 완공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시장 오세훈  지금 마음도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저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그 말씀이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대선 출마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에 밝히겠다고 거듭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나가실 거냐, 안 나가실 거냐 묻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최근 시장님의 행보는 대권 앞으로입니다.  이것은 부정하지 마세요.
  시장님,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저 많은 사업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인데 시장님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걸까요?  대선 나가시고 시장 안 하시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오세훈  후임 시장님이 잘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계속할 수 있도록 잘 토대를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음 텀에 제가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시장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시고 시장님과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재란 의원  왜냐하면요, 새롭게 되시는 시장님도 나름 시정철학이 있을 거고 본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한 새로운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려고 할 거고요.
  기존에 시장님께서 하시던 이 많은 사업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하시던 것 새로운 후임 시장이 잘하면 잘해도 시장님 치적이 되고요 못 하면 새로운 시장이 욕 얻어먹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있어서 시장님, 이 사업들이 엎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하여튼 55개의 그레이트 한강 사업,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업 때문에 건드려 놓은 한강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본 의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장님한테 진짜 한 가지 요구할게요.  대선 나가지 마세요.
      (웃음소리)
○시장 오세훈  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께서 시작하신 사업들 잘 마무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 오세훈  정말 진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 출마 당시에 약속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들 저는 시장님 이거 엎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정말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화내실지도 몰라요.  하여튼 지금 시장직에 좀 충실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몇몇 의원님들이 이거 꼭 물어봐라, 꼭 물어봐라 그러셔서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물어볼게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수사가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신 거 봤는데 검찰소환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내소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대권 때, 아니 저기 국정감사 때 시장님께서 감사에 임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답변을 하게 해 달라라고…….
      (마이크 꺼짐)
      (장내소란)
○부의장 김인제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 켜짐)
○최재란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제  질문 범위 내에서만 또…….
○최재란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제  면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때 국정감사 때 시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답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시정질문 때는 참 시장님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답변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지셨구나 그러고 제가 그냥 혼자 피식 웃었는데요.  시장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많은 말들이 나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편하게 시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답변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최재란 의원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고 계신 거죠?
○시장 오세훈  아니, 뭐 수사를 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니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기 여론조사를 팔러 왔다가 처음에 테스트하느라고 좀 시켜봤는데 거기에 너무 허점이 많아서 제가 직접 쫓아낸 건 아니고 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밝혀도 되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더 이상 당신과는 거래가 없다 이렇게 쫓아낸 겁니다.
○최재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제 거기에 앙심을 품고 상당한 악담과 저주와 뭐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정국 상황, 대선 직전 상황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들이 물리면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성 기사들이 지금 추측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쪽에 물어보시면 견강부회나 침소봉대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의원  네,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시간 드린 거예요.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안정을 잡으셔야 우리 시정이 안정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며칠 전에 우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부는 바람은 대지에 주문을 걸어 봄을 깨운다’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봤습니다.  시대는 혼란하지만 우리는 또 다 같이 진일보할 겁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시민에게 인정받는 의정활동을 약속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
○부의장 김인제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홍국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단으로서 집행부에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조기 추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되 2025년 예산이 조기 집행이 돼서 서울시의 민생경제와 시설환경 예산들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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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분자유발언

(16시 13분)

○부의장 김인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 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더욱더 철저한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5분발언에 앞서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 29분경 무학여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건물 일부가 소실이 되었고 1층에 주차되었던 차량 11대 중에 9대가 전소되었고 2대가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급식실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설치된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의 발화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필로티 주차장의 천장 단열재가 불연성 소재가 아닌 가연성 소재인 아이소핑크였다는 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자재는 압축 스티로폼으로써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또한 급식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은 4층 건물이지만 바닥면적이 1층은 약 80㎡,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36㎡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급식실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화재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해당학교는 늘 점검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가 난 건물 1층은 인근에 있는 웨딩홀과 계약을 통해서 주말 웨딩홀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피해 차량 중 한 10대의 차량도 웨딩홀 방문 차량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인 학교시설의 이용을 외부 단체나 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내 모든 학교 건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학교 건축물 자재의 불연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의무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시설의 외부 활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과의 시설 대여 및 운영 과정에서 소방 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와 관련된 발표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당일 현장 긴급대책회의 이후 발표에서 건물 외벽이 미네랄울이라는 불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부까지 확산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조사 결과 외벽 후면 자재는 미네랄울이라는 불연성 소재였지만 외벽 전면은 가연성 소재인 나무 합판과 우레탄폼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이번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처럼 사고 후 대책 마련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적 반영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과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원활한 본회의 속개를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호칭은 생략하고 가나다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의회의 견제ㆍ균형의 감시 의무를 다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본회의가 제시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석주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지향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도문열 의원님, 민병주 의원님, 박석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소영철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신복자 의원님, 유만희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이성배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이승미 의원님, 이승복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장태용 의원님, 최민규 의원님, 최유희 의원님, 최호정ㆍ황유정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최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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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06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5인)
  김혜지  옥재은  이원형  최기찬
  최진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태균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