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2.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3.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2.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3.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14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통안특위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난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선임된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에 11명의 위원님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신동원 위원님을 추가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1차 회의하고 오늘 2차 회의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을 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니까 지금 갈준선 비상기획관님도 만나게 돼서, 일전에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할 거고요.
본 위원을 잠깐 소개하면 저희 시어른이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군이에요, 이북5도에서……. 며느리가 돼서 한 30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지금도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특히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매우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활동에 계속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통일안보지원 사업 관련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들의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사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님, 갈준선 비상기획관, 이수연 복지기획관, 구자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2.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3.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 보고
(14시 37분)
(의사봉 3타)
각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시 내년도 예산 및 사업안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제2차 회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하신 후에 내년도 통일안보지원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통일안보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통일안보지원 관련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남북협력과장은 현재 상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2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먼저 김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남북협력과 사업 관련 만족도 및 성과평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저희들이 의원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는 드렸고요. 그때 성과평가결과를 사업에 적용 개선한 사례를 보면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하고 중첩된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걸 2022년도에 반영을 해서 청년리더 아카데미, 시니어 양성 등 유사한 사업들을 평화통일 교육 시민 공모사업으로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특징에 맞게 교육 분야를 차별화해서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게, 시니어는 시니어에게 맞게 그렇게 교육 분야를 차별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나의 살던 고향은’ 영상 자료는 지금 현재 영상을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3개 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책친구협동조합, 청년문화 콘텐츠기획단, 세 번째로 아하! 열린교육센터 3개 단체였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영상이 편집되면 직접 가서 전달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공모사업 단체 현황은 북한군사연구회 외 17개입니다. 총 18개입니다. 개별적으로 18개 자료는 이미 10월 28일에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10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평화ㆍ통일ㆍ안보 등 균형잡힌 시각의 통일기반조성에 집중하여 건전한 안보관 형성 등 통일인식 확산에 매진하고, 법정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촉진으로 법정단체와의 소통ㆍ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첫째,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시민체감 통일안보교육을 추진해서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만의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ㆍ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환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정단체 공익활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내실화를 통해 법정단체와의 협력 활성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부정수급 방지에 힘을 쓰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은 균형잡힌 통일안보 교육 추진 및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2023년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안보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탐방 등 시민참여 통일안보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건전한 안보관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균형잡힌 통일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최근 양천구 아파트 탈북자 사망 등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개인 및 상황별 맞춤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고, 우리 시도 경제적ㆍ심리적 맞춤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실화로 법정단체의 설립목적 및 특성과 연계된 사업 강화를 통해 시정 참여 및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단체별 2023년 주요사업 및 지원금액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개 단체의 서울시지부에 대해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시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상반기 정기조사 및 수시점검을 통해 소득과 거주 요건, 재산 등 변동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행정국 소관 통일안보지원 예산은 총 32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9억 9,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신 안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기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통일안보교육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업무는 사실 부서업무 자체가 안보 관련 업무라서, 특히 전시업무 위주로 하는 부서인데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되 시간을 봐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예비군 동대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비 등 개선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어떠냐는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관련 규정 기타 등등을 검토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민방위 훈련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 민방위 훈련은 행안부 계획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행안부 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민방공 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도 강화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전후세대 안보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480만 하던 것을 2,500명으로 늘려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군부대 위문을 다음 달에 시행을 하는데 특별위원회 여러분들도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모금 중이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되면 실무계통으로 보고드리고 참석 가능하신 분과 또 날짜를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이용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 중점입니다.
중간에 부서안보 업무영역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비상 대비, 이건 주로 충무시행계획과 을지연습 관련 부분이고, 통합방위 이거는 북한의 테러를 대비한 그런 업무가 됐습니다. 민방위, 기타 시민 안보의식 함양 등이 저희 업무영역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고려사항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교육ㆍ훈련ㆍ연습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하는 점과 또 올해 개선했던 전시종합상황실 등 운용을 정착하겠다는 것과 재향군인회 등 안보지원단체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 점증하는 북한 위협 대비 민방위 업무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을 하겠다는 고려사항을 두고 예산이나 기타 사업 등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고드릴 사항은 9개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주요기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내년도 세입예산은 8억 1,000여만 원인데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8억 6,000여만 원인데 금년도보다는 1억 원이 감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인데 을지연습은 저희 부서가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시전환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연습이고 훈련인데 그래서 여기에 시비로 1억여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분들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시전환 절차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통제하는 사업 대상이 11페이지 상단에 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170개 기관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략 시기는 8월에 시행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안전통합센터라고 충무시설이 저희 본청 지하 3층에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재난상황도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상방 방호 체계까지 다 들어 있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 3,3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주로 국비 위주인데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께 드리는 보상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면 사업내용 밑에 사업대상이 있는데 좀 생소하시겠지만 기술인력동원대상자가 국가기술 자격이나 면허 253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취득하신 분들을 19세부터 60세까지 편성을 하는데 서울시에 올해 기준에서 한 34만여 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선정해서 해당 부대와 매칭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훈련은 6월에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통합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7,1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세부 산출근거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안보정책자문회의 또 화랑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수방사가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방사 훈련할 때 저희도 같이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화랑훈련도 상당히 저희 부서는 중점을 가지고 구청이나 또는 수방사와 연계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예비군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또 지역예비군이 적절히 작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여건 보장하는 데 3억 5,0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주요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이 됐는데 편의시설 지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해서 예비군 훈련 때 필요한 우의라든가 헬멧 살균소독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예비군 드론, LED 전광판 해서 예비군 훈련 때 훈련의 여러 가지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예비군 대원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연초에 수방사로 교부가 돼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방사가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계획대로 지원을 받고 또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중기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단위계획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현장점검까지 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7,500여만 원이 편성돼 있고, 39페이지와 40페이지 중간중간에 보시면 전후세대 안보견학이라는 게 있고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여군창설 기념행사 또 밑에 시설비로서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후세대 안보견학이 올해 480여 명 지원됐었는데 내년에 2,500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외에 다른 비영리 단체도 저희들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여기에 국비ㆍ시비 합쳐서 2,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고드리면 이건 전국 단위로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민방공 훈련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물이 제대로 구청에서 준비가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대원들을 위한 방독면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대원을 위한 방독면 확충인데 5억 7,800여만 원이 국비ㆍ시비 합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 예산은 적어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편성인데 방독면 확보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부적으로 좀 더 보고를 드리면 예산안 산출근거가 있는데 2만 7,000개를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한 63만여 명인데 올해 확보까지 합치면 한 46.9%, 50%가 채 안 되게 지금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2만 7,000개 합하면 한 51%에서 4% 증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민방위 대원을 다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구청단위로 보고하고 구청마다 보관장소가 다 다르긴 한데 이게 보관장소가 또 준비되어야 이게 되고 또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면 이게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면 한꺼번에 나중에 폐기하고 또 새로 구매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기단위계획을 잘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보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부서는 사실 부서업무 특성상 비예산사업 중에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를 테면 충무계획 작성이라든가 국가중요시설 점검하고 관리한다거나 또 재해ㆍ재난 시에 군 병력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이 제1회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심포지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으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 중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현재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의 연간 예산이 480억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딱 10만 원만 인상해도 48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6.25 참전용사분들과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이 연세가 자꾸 드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80세 이상 90세 이상 연령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80세에 이르시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일단 점진적으로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이런 몇 가지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용호 위원님께서 연제근 상사님 기념사업회 지원에 대해서 검토 부탁하셨는데요. 연제근 상사님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다른 사업들이 각 국가 부처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 복지정책실에서는 이 6.25 참전용사분들의 권리나 기념사업을 위한 단체인 6.2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회에 연제근 상사님 기념사업에 대해서 개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 항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를 기반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1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 예산 현재 시의회 심의 중인 예산 편성안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국가보훈대상자가 12만 797명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금년 2022년 예산은 676억 5,300만 원입니다. 주로 명예수당, 보훈수당, 위문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의회에 2023년 사업예산으로 729억 8,9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일상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생활보조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있고,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에 기존에는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은 이것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분들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에 신규로 포함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2023년 서울시 국가유공자 대상자별 예산현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가 1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에 금년 예산으로 40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사업 예산은 3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은 것은 기존의 보훈단체들 사무실을 얻기 위한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자본성 경비가 금년도에 지출이 마감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나 운영비의 감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서울시 보훈단체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진출 지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그리고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우리 부상 제대군인들에 대해서 금년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상담을 해 보니까 보훈 관련된 유공자 신청을 어떻게 하냐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입은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법률적인 지원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행사업으로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은 8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2023년도 통일안보교육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2023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특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장님께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일반현황 및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탈북학생 교육 지원 부분 업무보고 자료에 넣으라고 하셔서 이번에 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내년 사업에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 확대하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기금예산으로 학교 신청을 받아 80학급 현장체험학습을 보내주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규남 위원님께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 외부위원이 편향적이지 않은가 말씀하셨고 또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셔서 프로필 요청하신 자료 제출했습니다. 기금 사업별 세부계획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3년간 회의록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승복 위원님께서 주요 통일교육사업 자료 요청하셔서 ‘아하! 교실 속 평화ㆍ통일 교육 레시피’ 작년 실천 사례집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사례집은 제작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께서 평화통일기본계획 요청하셨고 통일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셔서 내년에는 학교별 통일교육 주관 행사 실시 시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통일에 대한 찬반인식이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셔서 통일교육실태조사 7년간의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통일안보교육 행사나 체험 참여인원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셨고 교육대상을 늘리기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학급 신청에 따른 체험학습 지원 등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교육대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께서 기금집행 관련 계약자 리스트 요청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5과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총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현황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관사업은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며 2022년 추경액 포함 예산현액은 359억 5,228만 5,000원입니다. 2022년 과제별 예산내역은 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목적은 학생의 삶의 변화를 주도할 민주시민 역량 함양 및 학교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평화ㆍ통일ㆍ역사교육 수업 역량 강화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159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자율예산 교부를 통한 학생자치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1,288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25교, 통일교육주간 활성화 지원 87교, 2022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탈북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별 1 대 1 맞춤형 멘토링 37교 165팀, 토요거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2교 51팀 운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탐색 겨울방학학교를 실시하여 학생 및 교사 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를 위해 탈북학생 다수 재학학교 9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학생ㆍ학교밖청소년 62명의 학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23년 통일안보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단위학교 통일ㆍ안보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 근거는 통일교육지원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지원, 학생 참여ㆍ체험 중심 통일ㆍ안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주간 단위학교별 통일ㆍ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 운영 및 계기교육 실시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 10교를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ㆍ안보 의지와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로 통하는 DMZ 미디어 아트 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을 통해 통일교육 공동연구 및 협력적 실천을 통한 교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통일관 관람 및 체험을 통한 통일ㆍ안보 의지 제고를 위해 서울통일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예산과 연계하여 평화ㆍ세계시민ㆍ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학교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 본 예산은 6,300여만 원, 특별교부금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계획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23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8쪽 기금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남북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소요자금의 적립 조성입니다.
사업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ㆍ학예 분야 교류협력, 인도적 교육 지원, 학생 상호 간의 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2023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역사 탐방,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역사 탐방은 분단국가, UN 등 방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 및 통일ㆍ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6쪽, 37쪽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과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은 국제 정세 및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추진 예정이며, 기금 조성의 목적을 반영하여 각각 2억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쪽 환경조성사업은 통일ㆍ안보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동행ㆍ사제동행 통일캠프 8,000만 원, 통일교육주간 학생 통일ㆍ안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8,000만 원, 찾아가는 미래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교원 통일ㆍ안보 역량강화 연수 2,000만 원,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3,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사업 추진 총 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중 1억 7,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일교육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2023년 통일교육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통일안보교육은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해당 집행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어서, 교육청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인데요.
13쪽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 있죠? 관련 사업 만족도 성과분석 평가, 이런 관련된 사항에서 만족도가 그때 자료에 있었나요? 만족도를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만족도, 만족도가 있다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제의식만 갖고 지금 규모의 조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규모의 조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신중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다음번 보고해 주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와닿을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주십시오.
보고 받은 책자 4쪽입니다. 4쪽과 5쪽에 걸쳐서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 추진현황에 시민공모가 있고 자치구 지원이 있고 공직자 통일교육이 있는데요 자치구 지원에서 지역 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통일ㆍ안보 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5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인데요. 추진현황의 생활밀착 서비스에서 탈북민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와 신규전입자에 대한 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탈북민 건강검진 실시는 여기 170명 했는데 전체 대상 중에서 170명인가요, 서울시 거주 대상 지역에서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으면 수요자들이 어느 루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혼돈이 올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원구 민주평통에서는 이런 의료서비스를 자기네의 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맞춤형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가진 않잖아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지자체와 좀 겹치실 거예요. 지금 아래 보면 서울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동행 프로젝트 등과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는데 노원구도 노원구의 사업 중에 탈북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라든지 또는 방문교육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학습지 지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울런 수업과 좀 비슷하게 겹치니까 좀 더 나은 방법으로도 적극…….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1쪽에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1번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3번에는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해서 4개 하나센터 운영을 한다, 노원구도 하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본 위원이 탈북민과의 어떤 활동을 해보니 자기 담당 형사도 만나기를 꺼려해요, 대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어디 보니까 지금 탈북민이 적응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거꾸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북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교육을 서로 받아야 통일이 왔을 때 이게 불협화음이 덜합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갈등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탈북자와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탈북민들이 대문을 열어서 옆집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두렵고 옆집은 또 탈북민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북5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을 굉장히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행사 있어서 먹을 것이 나오면 무조건 가방에 넣고, 분명히 봤는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방에 넣었다고 하면 좋은데 다 먹었다고 하니까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러면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게 상해서 버릴까봐, 상해서 건강에 뭐가 안 좋을까 봐 이게 우리는 걱정인데 그들은 일단 키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습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여러 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가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는 서로 간의 교육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를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찬성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까?
제가 왜 질문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이랑 양성평등이랑 혼재해서 쓴다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은근슬쩍 성평등ㆍ양성평등 혼재해서 써도 된다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용 제대로 알지도 못 하시면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빌미를 그런 식으로, 어떤 비약적인 그런 논리로 애들한테 엉뚱한 내용을 가르치니까 자꾸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보 중요한 진짜 나라의 근간일 수 있는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안보 관련 정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명분 삼아 이런 잘못된 교육을 묻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안보나 통일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빙자해서 이런 잘못된, 예를 들자면 그런 이념 편향적이고 정치 편향적이고 이런, 예를 들어 포괄 금지법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또 성평등ㆍ양성평등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안보나 통일을 한다는 명분 삼아 이렇게 은근슬쩍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따로 해서, 통일ㆍ안보교육을 따로 떼서 예산을 아주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하고,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런 문제 있는 교육은 일단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을 잘못 전달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그때 주문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일ㆍ안보교육을 민주시민이라는 아주 문제가, 지금 논란이 있는 이 사업에 같이 할 게 아니라 통일ㆍ안보교육을 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 ‘아하! 교실 속 평화ㆍ통일교육 레시피’ 국장님, 이거 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보다 보니까, 제가 다 읽었거든요.
왜 평화ㆍ통일교육에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의 노동인권교육, 미얀마 민주화 운동 활동가 초청 강연 로힝야족 사건 이런 게 있고 미얀마 인권 관련 자료분석 소감문을 아이들에게 쓰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어떤 수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교실 속 평화ㆍ통일교육 레시피’가 통일ㆍ안보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지 인권교육을 하는 책인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특교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노동권익센터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래서 수업 속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평화, 통일, 안보 등을 주제로 함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놓치신 거잖아요.
향후에는 저희가 통일교육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통일ㆍ안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좀 전에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 취지와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실 거 아니에요? 그 짜신 계획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의 길, 캠프를 가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갑니까? 가족동행 캠프가 있고 사제동행 캠프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저도 우리 집에 애들도 있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학생들이 통일ㆍ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관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데리고 평화전망대를 가든지 땅굴을 한번 가든지 하는 전체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공모해서 하고 싶은 사람 찾아서,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그 정도면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안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맨날 틀에 박힌 대로만 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별로 아니면 지원청별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무슨 학교, 무슨 학교 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이 아침에 통일ㆍ안보교육관에 차를 몇 대 대절해서 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고 북한도 보고 또 영화상영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올 수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 전체가 다 평화통일에 대한 안보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지 몇 명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서울통일관 운영, 서울통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쭤볼 게, 기금 좀 볼게요, 28페이지.
이 기금은 근거가 조례에 의한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사업은 조례가 폐지돼도 가능하지만 기금은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기금은 없어진다,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원 위원님.
비상기획관님께 짧게…….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일전에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 통합방위협의회랑 방위협의회 이런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2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관창고라는 것이 동대사무실 옆 한 켠에 자기네가 보관하는 칸칸이를 해서 굉장히 빼곡하게 있는데 한번은 굉장히 습해서 그 장비들이 곰팡이가 나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제습기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설치하면서 예비군 동대를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있다면 어떤 설치 기구도 기구인데 그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 제습기나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19개 동대 중에 한 곳만 저한테 의뢰를 해서 한 곳을 해 줬어요. 근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18개를 다 점검은 못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장비를 내려보낼 때 그 부분도 함께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좀 보완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서울시는 수방사령부를 상대로 하고요 각 구청이나 도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는데 통합방위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와 또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 이것도 상의를 좀 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전에 우선 드릴 말씀은 본 위원장이 지난 11월 18일 조희연 교육감님에 대한 시정질문 시에 저희 통일안보특위 제2차 회의결과에 대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누락한 이유와 해명, 또 그때 당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선 보고를 누락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그 이후에 금일 보고한 자료에서 2023년도 사업과 예산안에 저희 통일안보특위에서 주문한 내용들이 신규사업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했던 그 시정질의 이후에 마련한 대책 중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신규사업이나 예산안 반영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기금 사용 그 부분을 제외한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예산에서 내년도에 통일ㆍ안보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막연한 통일관이라는 이런 네이밍보다 이 시설도 예를 들면 서울통일안보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이 서울지역에 치우쳐 있으니까 통일안보관을 추가로 몇 군데 더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면, 예를 들어 이게 동쪽 끝이라든지 서쪽 끝에 있으면 같은 서울이지만 학생들이 견학하고 관람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크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장기적으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강북에 있다면 강남권에 추가로 또는 강남권에 있다면 강북에 하나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이걸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비상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현재는 이미 다 셋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더 달라 추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종합적인 실태점검부터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본부대하고 구청하고 다니면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 짤 때 그때 반영되면서 내후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급하다고 그러면 추경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해서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여군창설 행사도 올해 사실 처음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인 행사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수복 기념행사 내년도에도 어차피 국방부에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그 예산도 예년 수준으로 반영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각 보훈단체 회원님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통일ㆍ안보 무슨 체험행사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실시와 행사 예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복지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려면 관련 단체에서 내년 사업계획에 통일ㆍ안보 프로그램, 교육들을 신규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기존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항목을 조정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음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단은 우리 행정국 소관 법정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법정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2023년도에, 법정단체가 어디어딘지는 아실 테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통일ㆍ안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업을 추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승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승복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통일ㆍ안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청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이념 편향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념에 경도된,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그걸 진행하면서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동안에 묵인을 했던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교육기관의 목적에 충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통일교육 사업의 명칭이 바뀌어서 안보라는 말이, 태극기라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라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에서 폄훼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야기하면 마치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이 되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조금 조정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통일ㆍ안보교육에 관해서는 예산을 조금 허용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우리 학생들이 김포반도에 있는 애기봉에 가서 보고 땅굴 현장을 직접 보고 그 상황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 가서 “여러분, 평화가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그러면 평화가 좋다고 그러지 누가 전쟁이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싸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교육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그런 교육방법에 대해서만 우리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 손 잡고 DMZ에 가서, 비무장지대에 가서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가슴으로 와닿게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ㆍ안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우리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실 거라 믿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살려서 진정한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의 통일 한국의 모습을,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통일교육할 때 우리만 혼자 좋아서 하는 장밋빛의 통일문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 바로 통일의 문제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위원회 명칭에서 보듯이 통일ㆍ안보 지원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지난 9월 18일에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이래로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정말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저 또한 지난 9월부터 서둘러서 이 통일안보특위 구성을 죽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간부님들도 저희들의 이런 충심을 알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비상기획관, 복지기획관,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의 통일ㆍ안보 지원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한인 10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산회)
김형재 김혜영 김길영 김용호
김재진 김혜지 신동원 이상욱
이승복 이종배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정상훈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오면숙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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