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개식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과장 윤호근)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개회식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이름,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희생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는 의지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계적 흐름은 AI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 AI 역량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간에 서울시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내놓았을 때 저는 재원은 100% 국비로 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도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서울만 전체비용의 25%를 부담하는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역차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재차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명 행정으로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 실정법까지 어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방채 발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으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진척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의 결정에 지방이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져야 합니까.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지방에 재원을 넘겨야 할 때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동반자적 존중의 정신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 여력은 이제 경기도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가 몇 배나 많은 서울시가 국비 차등 보조로 인해 경기도보다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가량 더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적극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도 함께 호소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서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이 깃든 북촌한옥마을과 낙산 성곽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남산타워, 한강 등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은 전 세계인들에게 ‘직접 가보고 싶은 도시’라는 열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될 예정인 한강이 기대됩니다. 리버버스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야경이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보다 더 아름답고, 시드니 하버브릿지보다 더 낭만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획 중인 노들 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은 물론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청년안심주택 등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우리 사회의 깊은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긴급히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말고 청년들을 우선 지원해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당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기면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 서울시교육청 몫 약 1,727억 원이 줄었음에도 교육감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금액 감액에 대해 어떤 정부에는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정부에는 침묵하는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교육감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같은 입장으로 올해분 1,614억 원을 모두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교육감은 ‘앙망’이라는 극존칭까지 써가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 교육감의 사면을 공개 호소했습니다. 확정판결 받은 지 1년도 안 된 전 교육감의 사면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는지 교육감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 몇몇 학교들을 표본으로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현황에 대해 교육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의회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평가의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평가 내용에 AI를 포함한 디지털 역량 평가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꼭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출석공무원 여러분,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고 합니다. 혹여나 끼니도 잇지 못하는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그런 이웃이 있으면 남몰래 찾아가 쌀가마니를 두고 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요즘입니다. 올 추석 명절은 길기도 길어 누군가에게는 황금연휴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더 외롭고 서러운 명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000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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