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제7회 뉴시스 한류엑스포 참석으로 14시 40분부터 15시 40분까지,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개교 현안회의 참석으로 16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8월 28일 오늘부터 8월 29일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승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각에도 묵묵히 봉직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복입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그 동안에 영상을 봤습니다. 4절을 부르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너무나 감격에 북받쳐서 울먹이셨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독립운동가 모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고 그다음에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기초인 상해 임시정부의 임정요인은 단 한 분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판단을 어찌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룡 선생…….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초대 법무총장과 재무총장을 지내신 성재 이시영 선생 그리고 국무령을 지내신 안창호 선생 단 한 분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 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신흥무관학교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정확히 다시 봐야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정확히 지금 현재의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는 그 학교 출신입니다.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해서 헌법에 박혀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치권에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자신들의 영리 행위를 위해서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가지고 각종 감언이설로 선량한 공직자를 유린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찌든 기업의 행태를 이 사회에 알리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당연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이승복 의원 당시에 어떤 연유로 LG전자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다양한 융합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 7월에 현대ㆍ기아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이렇게 국내 대기업 4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이용한 충전 기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승복 의원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난항을 겪으면 축소할 수도 있고 또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그런 과정에서 협약 상대방이던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도 없이 사업을 철수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협약을 해지한다. 유감이다.”라는 법적으로 아주 매끈하게, 아주 충분히, 아주 완벽하게 다듬어진 공문 한 장을 달랑 보내옵니다. 이게 저를 더 화나게 했던 이유입니다.
본부장님,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게 된 배경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올해 4월 22일에 사업 종료를 공개했고요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문제도 구체적인 것들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상세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복 의원 그러면 사업 철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건건에 대해서 일부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사업 철수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승복 의원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라고 해도 충전기 하나 제대로 설치한 게 없고 해지할 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심지어 사업본부도 해산하고 자회사인 하이비차저까지 청산한 뒤에야 본 의원의 요청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달랑 한 장 보내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우선 대기업으로서 친환경 미래산업 경쟁력에 대한 경영 판단이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약을 맺은 당사자들 우리 시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련된 여러 협력사들이 있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의원 서울시는 앞으로 이러한 LG전자 충전기 사업 철수 이후에 방치되는 충전기 문제 그다음에 기업과의 상생문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현재 서울시에 LG전자 제품으로 설치된 충전기들의 사후 관리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LG전자는 2030년도까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업무협약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협약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의 법규 위반 이력이라든가 그동안 맺은 업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정도, 윤리경영 그리고 ESG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력 파트너를 정하도록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신뢰도를 이용해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자신의 영리행위를 위한 병풍으로 쓰다가 사업이 부진하니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 서울시를 상대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LG전자의 모습은 저는 이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정납품 사건을 조달청에서 입찰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도, 2024년도 전체 계약물량 LG전자 2,245건, 삼성전자 2,307건에 대해서 전량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박한 대기업의 자본의 논리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국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또다시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리꾼들에 따르면 이름이 너무 길어서 민생지원금 줄여서 민지 또는 “민생 돼요? 소비 돼요?”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니까 아, 그거 뭐더라 “이재명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다 알아듣고 그게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소비쿠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이 국가에서 직접 나눠주는 아름다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생지원 쿠폰으로 서먹했던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아버지랑 싸워 가지고 화해를 못 했는데 아버지랑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출금 내고 할부금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없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계란 한 판을 사들고 와서 먹는데 노른자가 더 고소하게 느껴진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의 수기 공모하듯이 쏟아져 나온 미담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 또한 굶주림에 배고팠던 그런 허기를 이 민지로, 이재명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재정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처음 하는 시정질문이어 가지고 무척 떨리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 처음 하시나요?
○이승복 의원 네. 시장님 취임하시고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죠?
○시장 오세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이 채무관리는 정말 엄격하게 해줄 걸 바라신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13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을 거고요. 또 서울시는 지난 3년간 건전재정 기조하에 채무 규모를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11조 8,980억 원이었던 채무 잔액을 2025년도에는 11조 3,018억 원까지 줄여서 약 6,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복 의원 6,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승복 의원 지금 시의 재정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어느 한 사업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겠고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총론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제일 많이 써야 될 데가, 신경을 써야 될 데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도시의 인프라,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투자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승복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13조 9,000억 원, 정부는 이 중에서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몇 %를?
○시장 오세훈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저희가 25%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승복 의원 중앙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거와 같은 맥락이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승복 의원 저는 서울시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당연히 불합리한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알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처음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번에는 지자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임위 차원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부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의견을 내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된 거죠.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그렇고 시도지사협의회 직후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승복 의원 생색은 대통령이 내시고 고생은 시장님이 하시고…….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승복 의원 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서울시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쿠폰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액은 2조 9,000억 원, 최근 5년간의 추경 중에 가장 과중한 수준입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이승복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전혀 충분치 않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의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6 대 4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 한 3,500여억 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 원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복 의원 1차 추경에서 이미 구조조정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유재원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할 텐데 지금 사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여유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3,500억 규모를 지방채로밖에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 의원 그러면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6,000억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에서 고생하셨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채무 비율을 줄여왔는데요 이번에 3,500억 규모를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면 또 채무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의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가 고소한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랑 싸운 것도 중요하고 부부가 금슬이 좋아진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폭탄이 하나 또 떨어졌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다 좋아하십니다. 저 또한 좋았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자장면도 먹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시키면서까지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지금 입법 폭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좋아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사업을 포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야 모두 구청장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 부담이 약 3,500억 원, 이거를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만 원짜리 도시락 3,500만 개입니다. 3,500만 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썼지만 뒤돌아서 봐서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새삼 느껴야 됩니다.
이거를 서울시 예산으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예산, 가장 중요한 발인 철도예산에 1,974억 원, 경전철 예산 1,653억 원 이거 두 개 합치면 3,600억입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니마니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논쟁이 있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방에 부담을 줬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운영비 재정지원이 연간 3,615억 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소방정책사업비 이렇게 따지면 고작 1,9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소비쿠폰 예산 5,794억 원은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이러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급하고 시급한 그런 민생사업들을 뒤로 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생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시민의 삶을 지탱해 줄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희생해야만 하는 일방적으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 이러한 비정상적인 중앙의 행태를 반드시 서울시민의 힘을 모아서 바로잡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청년안심주택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잘못했다 그다음에 그 비난의 손길을 서울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요. 이 사실을 제가 보고 서울시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일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러한 오해도, 적어도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풀고 가야 되겠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 욕을 지금 시장님이 먹고 시 공무원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거 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를 방치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방치한 게 아니고요,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절차가 사실은 구청하고 국토부로 직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이 여기에 이른 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는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일단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증보험이 HUG의 보증보험인데 이게 과도한 LTV 기준 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자의 가입 및 기존 가입자의 보험 갱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건설환경이 최근 들어서 2~3년 동안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금리인상이라든가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제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준공된 80개의 사업장 중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가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재정이 열악한 일곱 군데에서 가입을 못한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어보신 보증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해야 즉 그때부터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구청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구청과 서울시와 국토부 이게 모두 다 함께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법안을 만들 때 그 구조 자체가 구청장 중심이고 직접 보증보험에 관한 문제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건너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왜 보증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입주 신청을 받도록 했느냐 이런 비판인데요. 이런 사업구조를 이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를 계속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그리고 미리, 아마 이제는 자치구의 공무원들도 이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챙기고 또 자치구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한 상태에서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HUG에서 보증보험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또 일견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고 나는 것을 사고 난 다음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승복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청년안심주택 해서 들어온 청년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 때문에 지금 또 언론에서는 마치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부풀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호계획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럼요. 저희도 충분히 피해자의 숫자를 줄이고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지금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업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7개 중에 네 군데인데 총 임차인이 287세대고 선순위 임차인이 134세대, 후순위 임차인이 153세대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누어서 구제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순위는 사실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항력도 있고 우선면제권도 있고 대항요건을 다 갖춘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은 그래서 다행히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후순위 임차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데에도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가진 후순위 임차인들이 계십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률 상담을 해 드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사정을 전후 법리를 이해하시면 필요 이상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당장 굳이 퇴거를 안 해도 되는데 난 불안하니까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절차를 충분히 알려드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승복 의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법률 간의 충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률의 미비점.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피해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권유한 사업 아니냐, 공공이 관여한 사업 아니냐, 그러니 책임도 서울시가 져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를 요약하면.
사실 그런데 이 청년안심주택사업은 기본적인 구조는 민간주택이죠.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수익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관여한 부분은 사업을 장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많이 입주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든가 용적률을 높여줘서 수익률을 높여줘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준 만큼 청년들에게 싼 가격으로 임대를 줘라 하는 취지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구조를 청년들은 이건 서울시가 보증한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걸로 그날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공공의 관여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젊은 청년들이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일 텐데,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해 줘야 될 게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책임이 구청에 있다, 시청에 있다 혹은 정부의 입법불비에 있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선순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채권이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은행에다가 이전을 해서 은행에서 꼭 빨리 퇴거하겠다고 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하도록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고요.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들인데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매절차에 참여해서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차익이 생기고 경매차익에서 후순위 임차인들까지 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큰 틀에서의 구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복 의원 우리 기성세대가 아닌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이 청년들, 미래세대의 주역입니다. 이 주역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하면 사실은 낙심하잖아요, 포기하게 되고.
사고는 어디든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날 수 있고. 안 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안 나도록 하는데 그래도 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막느냐가 사실 행정의 기본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승복 의원 이거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몇 가지 방면에서 지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게 되면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국토부로 직접 연결고리가 마련돼 있는 것을 조금 서울시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의 관리감독 권한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승인 예정사업장은 사용승인 접수 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신규사업자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좀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기자본비율이 1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사업 환경이 나빠지니까 금방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비율을 한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즉시, 몇 번 경고를 하고 안 되면 바로 과태료 한 3,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또 3회 이상 가입 요청 불응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이외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위약금 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차보전을 환수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소라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한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이소라입니다.
원래 본 의원의 질의 순서가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어제 너무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돼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원래 두 번째였는데 그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 장면을 보시면요, 혹시 어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 주최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 대상을 받았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항의로 서울시에서 수상 취소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시장께서 혹시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아마 대부분 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태원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3년상도 치르기 전이고 또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닌데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추후에 이런 사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전 예방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각 자치구별로 경진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경위야 어쨌든 처음에 시작된 이번 경진대회의 취지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무슨…….
○이소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태원 참사로 지금 2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용산구청장이?
○시장 오세훈 네.
○이소라 의원 그런데 안전관리 우수로 대상을 받았다는 거를 보고 굉장히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본 의원은 솔직히 저 사진을 보고, 저 사진 속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서울시가 또 한 번 상처를 안겨준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울먹거리며)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 시장님은 용산구가 대상 받을 거라는 걸 그전에 한 번도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어저께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재난안전실장조차도 이런 경진대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행사는 실무과장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통례입니다.
○이소라 의원 그러면 이 경진대회가 올해 처음 열린 겁니까?
○시장 오세훈 네, 처음 열렸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의원 처음 열린 겁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소라 의원 처음 열렸는데 하필 용산구청장이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께서는 대상을 받을 거라는 걸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대상이 용산구로 정해지기까지 결재문서 보고 라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있었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경과와 관련해서?
○시장 오세훈 어저께…….
○이소라 의원 누가 결재를 했죠, 이 최종 결재를?
○시장 오세훈 과장 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소라 의원 과장이요?
○시장 오세훈 네.
○이소라 의원 그러면 부시장도 몰랐다는 거네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아마 몰랐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소라 의원 정말 심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과장이 아니라 기획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소라 의원 기획관, 기획관. 재난실장도 몰랐다?
○시장 오세훈 네.
○이소라 의원 어떻게 재난실장이 모를 수가 있죠, 처음 열리는 경진대회인데?
○시장 오세훈 아마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는 보고가 됐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을 시켰을 걸로 보입니다.
○이소라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서울시 이름으로 상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실장과 부시장 정도는 본 의원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실장은 아셔야죠.
심사위원분들이 혹시 어떤 분들인지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다섯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소라 의원 어떤 분들이죠?
○시장 오세훈 한 분은 내부위원이고 네 분이 외부위원인데…….
○이소라 의원 한 분만 외부위원이다?
○시장 오세훈 한 분만 내부위원이고…….
○이소라 의원 내부위원이고 네 명은 다 외부위원이다?
○시장 오세훈 다 외부 안전 전문가분들이신데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소라 의원 재난안전실에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심사위원 명단, 심사 내용, 평가 자료, 어떤 자치구가 어떤 내용으로 참여했는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유가족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감수성 부재로 온 행정적 참사입니다. 이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기망하는 겁니다. 부디 더 이상 이런 행정적 참사로 상처 주는 일 다시 한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소라 의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공무원 사망 소식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이 소식을 접한 뒤 본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약 3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후에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ㆍ경찰공무원에 대해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본 의원이 이 질의는 시민건강국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시민건강국장께서 이번에 발령받으셨죠? 그래서 시장께 대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로 시민건강국에 요구했던 제안 중의 하나가 전 시민 트라우마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에선 9.11 테러 사건 발생 이후에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분들 또 현장 투입 관계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2099년까지 트라우마 지원 사업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유가족, 현장 투입 공무원 또 현장에 계셨던 시민, 제3의 시민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참사 이후에 서울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재난경험자, 여기에는 유가족, 부상자와 가족 그리고 또 대응 인력, 목격자까지를 포함해서 3,6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총 8,235건 제공했습니다.
현재 트라우마 증상 등을 호소하는 경험자에 대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심리상담기관, 정신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상담과 치료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에서 1 대 1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출동했던 관계자들 트라우마 말씀하셨는데요. 사고 직후에 즉시 긴급위기지원 TF를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전문상담사를 활용해서 현장출동대원 전원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했고 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정신건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면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SNS를 활용한 비대면상담 방법을 추가 도입하고 또 종합병원 전문의를 활용해서 전 직원 정신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소라 의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 소방공무원이 용산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아마 고성이었나요?
○시장 오세훈 네.
○이소라 의원 지방으로 전보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가 아니라 어쨌든 인사를 이전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인사혁신처에서 업무상 관계가 현저히 낮다는 결론으로 아마 뭐죠, 질병 휴가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궁금했던 건 어쨌든 서울시 내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용산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소방공무원분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계속 받았던 상황이었습니까? 지원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죠. 심리상담은 계속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접하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비교적 저희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상 전담자 지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상 신청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상 승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무상 요양 처리의 신속성과 승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1 대 1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해서 추후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 의해서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실상 법률상의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소라 의원 어쨌든 약 3년이 흘렀지만 4년이 흐르든 5년이 흐르든 10년이 흐르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분들은 계속 분명 계실 겁니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가족처럼 보듬어주고 끝까지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황당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저런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고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근심주택 또 사기주택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서울시 사회주택 및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이소라 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제가 터진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 사업 모두 서울시의 주거사업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 주거지원 사업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소라 의원 실장님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인지한 게 언제쯤이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사회주택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의원 네, 사회주택.
○주택실장 최진석 사회주택은 지난해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개소…….
○이소라 의원 언제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난해 말로 기억합니다.
○이소라 의원 지난해 말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근 들어서는요 지난해 말에 그 사업장이 2개소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성산동 2개소를 인지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해 왔었습니다.
○이소라 의원 어쨌든 실장께서 올해 1월에 주택실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소라 의원 그런데 오시자마자 어쨌든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소라 의원 영상 하나 보실까요?
(10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실장님, 본 의원이 사실 저 영상을 튼 이유는요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인지를 올해 초부터 하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소라 의원 그런데 왜 저 답변석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정확한 사실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소라 의원 어쨌든 5개월, 6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그 문제가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보증금 미반환 문제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이소라 의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소라 의원 그 답변을 저기서 제대로 못 한다는 거는 본 의원이 만약에 저 회의 석상에 앉아 있었다면 실장께 저는 크게 고함을 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6월 30일에 서소문 2청사에서 콘체르토 장위 입주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 미팅이 있었다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소라 의원 그거 관련해서 내용 보고받으셨고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주택실장 최진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누가 배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의원 팀장도 배석을 안 했고요 주무관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회의 간담회 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팀장도 배석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사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사회주택의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SH공사가 매입확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증보험이 가입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소라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난 1월부터 상반기 동안 죽 해왔던 일들이 우리가 실무 TF를 구성했는데 사실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배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5월에 정리가 돼서 그 뒤는 지금 저희들이…….
○이소라 의원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낸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보고받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부서에,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별 대책을 당장 내놓진 못하더라도 당장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담당 주무관들만 보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좀…….
○이소라 의원 이게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인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동안 사회주택이나 안심주택이든 공공의 관리 감독 체계가 굉장히 부실했었다는 것은 실장도 인정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소라 의원 보니까 2019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터졌었고 계속 공공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몇몇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반환 대책 수립하라고 시정조치를 했다는 자료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예방대책이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이 계속 매입확약 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사실은.
○이소라 의원 그러니까 매입확약 부분도 그렇고 보증보험 가입 문제도 그렇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매입확약이 돼야 이제 가입이 되니까요.
○이소라 의원 그리고 보면 어쨌든 사회주택위원회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에 저 자료를 보시면 딱 한 번 사회주택위원회가 열린 후에 그동안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사회주택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2021년도에 사회주택에 대해 마치 지금과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졌고 그 당시에 감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재구조화라고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신규 사업들은 토지임대부 형식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판단하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질 않고 기존 것만 운영되다 보니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비상설화로 바꿔서 진행을 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 공급은 중단을 했더라도 그전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서울시도 예견했던 사안 아니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의원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에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터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많은 비판 여론들이 있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의원님, 그래서 아까 행안부 아시지만 5월에 공기업법 관련 해석이 그게 사실 금방 나온 것 같아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잘되질 않거든요. 누적된 시간들을 한번 보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했을 거라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소라 의원 어쨌든 입주민들한테 사과는 하셨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개인적으로 뵙지는 못했고 우리 직원들이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저께…….
○이소라 의원 그걸 직원들한테 떠미는 게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저께 사회주택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내고?
○이소라 의원 봤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선지급을 하고 후조치는 시와 SH가 떠안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의원 그 내용은 이미 설명받았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는 SH가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다면서 건물 매입확약과 관련해서 시 감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본 의원한테 보고를 했었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7월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시정질문 며칠 전에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SH 자체 자산으로, 예산으로 먼저 보증금 선지급을 하겠다고 발표가 된 걸 보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청년들의 반응을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다행히 어쨌든 이제라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 문제라든지 사업장 금융 문제 또 다각도의 정책 계도라든지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한테도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 황상하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이소라 의원 사장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SH에 입사하신 것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소라 의원 최초로 SH 직원 출신으로 사장이 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소라 의원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사장이 되신 뒤에 여러모로 청년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이미 주택실장께서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과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원래 그전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었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대행 만료로 폐지가 되면서 센터의 역할을 SH가 대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의원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 모두 평가가 낮게 나온 사업장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견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왜 수립되지 않았던 걸까요? SH는 뭘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니까 미온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에서는 예측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민간은 이 사업을 이어받을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것들로 해서 권고라든지 이런 것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지침 자체가 안 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강력하게 해서 입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본 의원이 6월에도, 7월에도 매입확약 빨리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을 때도 시에서는 형법상 배임 소지가 없는지 SH가 자문을 조금 더 받아 봐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하게 된 계기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시에서도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SH 직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택 자체를 직영으로 바꿔도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전에는 사회주택 자체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이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들에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이거 자체는 원래 2016년도에 제 스스로도 매입확약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을 바꿔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에.
○이소라 의원 언제부터라고 건의하셨죠, 언제부터 건의하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016년도부터. 왜냐하면 이게 법이 없는, 사회주택 조례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있으려면 지방공기업법에서 매입확약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빠져야지 저희들이 매입확약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업 구조를 만들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의 이 사태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이미 예견돼 있었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은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업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자는 보호해 가면서 그리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사업장에 계속 권고라든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의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돌이표 얘기지만 SH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은 관리 감독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의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법 문제도 있었고 그건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건물 전반에 대해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위험 요소를 전수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은 이 사회주택 문제를 혹시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벌써 한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의원 6개월 정도?
○시장 오세훈 몇 개월, 글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이소라 의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혹시 부서에 어떤 식으로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신 게 있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확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런 문제를 인지했던 것은 사실 시장직을 수행한 직후 2021년도경에 사회주택은 언젠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영세한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하는데 시의 지원으로 시의 땅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구조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사업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H가 직접하면 될 일을 민간사업자들을 끼워넣음으로써 또 그 사람들도 중간 마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당시에 판명이 돼서 임기 초에 이 사업은 거의 접는 걸로 방침을 정했던 걸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때 이미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해 나가면서,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페이드아웃시켜야 될 제도인 걸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소라 의원 아마 페이드아웃을 시켜야 될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시장 오세훈 만약에 계속하고 싶다면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소라 의원 그래서 이제 기금 투입이라든지…….
○시장 오세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전국화하겠다 이런 시도를 또 하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소라 의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래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는 11억 정도로만 이 사회주택 예산이 운영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기 자본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장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굉장히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찌 됐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소라 의원 그래서 사실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을 미리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수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법과 제도…….
○시장 오세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청년안심주택에 비해서 사업 구조가 사후에 구제하기가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물론 사회주택 형태가 여러 가지, 일곱 가지인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시행이 되고 남아 있는 형태가 우리가 땅을 대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업 형태거든요. 그런 사업 형태 덕분에 특약 조항이 있고 그 특약이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그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걸 매입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큰 원리는 청년안심주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 피해 구제에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 주택을 매입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후 대책을 지금 계속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소라 의원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또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좀 사전 대책으로 수립을…….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 요청을 드린다고 할까요 제안을 한다고 할까요 충고를 한다고 할까요. 제안할 내용은 입법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주택은 사실 입법이 안 돼 있거든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관리 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화를 한다면 첫째,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놔야 될 것이고 결국 공공에서 투자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청년안심주택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지금 주택기금을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해야 이런 일이 아마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소라 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입법 문제라든지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족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법과 제도 부분을 사전에 계속 서울시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5월에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유리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소라 의원 아마 그 유권해석을…….
○시장 오세훈 배임죄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소라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2016년부터 계속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계속해서 노력했죠. 그러니까 5월이 아니라 아까 그거는 매입에 대한 문제고 배임 이슈가 문제가 배임이 안 된다는 건 최근에 판명된 겁니다. 이제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선지급 후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소라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청년 임차인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안심주택 건도 그렇고 사회주택 건도 그렇고 다들 서울시를 믿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죠?
○시장 오세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만 책임 회피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사회주택 문제하고는 달리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인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증보험 이슈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를 했는데 보증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하고 입주 계약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좀 원칙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사실 구청에서 그걸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그러니까 뭐 구든 시든…….
○시장 오세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일하게 인식을 하시겠죠.
○이소라 의원 사실 이 청년안심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한병용 전 주택실장이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자료가 유튜브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입주민들은 이 서울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면 청년안심주택란이 있고 청년안심주택에 민간임대 사업 사당역 사당역코브(cove) 최초모집공고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라는 로고를 믿고 들어간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저희들이 장려했던 건 사실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장려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장려하는 모습이 마치 서울시가 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쳤을 수는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서울시가 직접 수행한다는 걸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년들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고…….
○시장 오세훈 그날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공공지원형 민간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공공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높여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제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마치 서울시가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걸 책임까지 질 그런 입지에 있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전달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년이나 또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믿고 있겠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주택도 그렇고 청년안심주택도 그렇고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을 포함한 아직 피해를 보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 아시죠?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드리면 어떤 신혼부부는 이 문제로 인해 임신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내년 해외취업 준비로 비자발급 서류 준비 다 해 놨는데 못 갈 수도 있을까봐 너무 불안하다는 호소도 했었습니다. 또 사회주택 입주자분 중에는 사회주택 계약이 만료되면 청년안심주택으로 새로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사실 정말 날이 더웠는데 신혼인 임산부, 청년 입주자도 현장에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청년들은 내 피 같은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을 떼일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 사과를 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 책임이다,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냥 책임을 느낀다고 해라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는데 법적인 사과라면 아마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과실이 있으려면 주의 의무 위반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서울시 공무원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구청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 서류도 확인을 하는 단계고,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것은 4개의 케이스 다 사정이 달라요.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4개의 케이스가 단계도 다르고 그리고 개입한 정황도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야 피해를 본 젊은이들 생각해서 “아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인 의미까지 도달하게 되면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또 사실 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사실 법적인 문제든 아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청년 임차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라는 그 브랜드를 믿고 들어간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미안하다, 송구스럽다 이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소라 의원 그 말씀을 사실 그전에 간담회 때 한마디라도 해주셨더라면,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죠. 그건 그렇지 않죠. 그날 제가,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과 문제와는 별개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이소라 의원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서두에…….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요 뭐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앉자마자 사과부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과성 멘트를 하겠습니까? 설명을 먼저 드려야죠.
○이소라 의원 본 의원과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안 듣겠다도 아니었고요 이미 기자회견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계속 시장을 만나고 싶다, 시장의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사실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계속 요구했던 거였는데……. 네, 좀 많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가 또 없는지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들한테 하루빨리 보증금이 지급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소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다음 장면 PPT 띄워주시죠.
모두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7년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장애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다행히 3년이 지난 뒤에 학교가 세워졌고 또 지금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리며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기피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이소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성진학교 설립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거의 학부모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대규모 집회를 저희 시의회 앞에서 했었는데, 저 사진은 어제 설립을 촉구하는 학부모가 저 땡볕의 거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중증 중복장애아의 학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성진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만 통과가 되면 되는데요. 본 의원은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마다 생기는 님비현상으로 난항을 겪게 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성진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소라 의원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장애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진학교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 학교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밖에 없어서,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원거리 통학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성진학교를 설립할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동북권역 지체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동구에 이 학교 설립을 구상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의원 사실 어떤 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편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 사회가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지가도 많이 올라가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겠지만, 또 전체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또 서울시의 책무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수학교 입학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입시랑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 특수학교는 그 누군가에게는 좀 혐오시설로 비칠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내 생명권 또 내 삶의 질과 직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저도 간곡히 호소드리겠지만,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성진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중단해 주시겠어요.
이미 저런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의원 2월에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게 화제였는데 방송을 보면 대치동 유명 영어학원에 7세 아이들 1,2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계속 울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또 4세 고시, 7세 고시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취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문제가 된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 다시 말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총 248개 학원을 점검했더니 63개 원이 문제가 있었고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전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의 경우에 11개가 적발이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정화 노력도 필요해서 학원 총연합회와 소통을 하면서 자체 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육부에다가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과 관련해서 아동 인권침해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단지 조기 사교육은 사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자체 정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의원 혹시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영어학원 금지법, 영어유치원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요즘 전체적인 사교육 열풍 현상을 막으려면 법적인 그런 법령 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의원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입시 때문입니다. 아시죠? 사실 교육감께서 본 의원은 조금 색다른 혁신적인 답변을 내놓으시길 바랐는데 이미 지금 언론상으로 대두된 점검현황이라든지 법령ㆍ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 말고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학입시를 위해 또 사실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그런데 교육정책에서 정말로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후유증 같은 것도 늘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사교육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한 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의원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언제나 모든 의원님들 100% 만족을 못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소라 의원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이 제일 우선시 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원 이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문제와 교육감님의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은 본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서울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당과 잠실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름과 달리 청년들에게는 불안과 불신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 목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민간사업자의 무책임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피해는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확인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 행정관리체계 보완, 재발방지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 비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고 다시 안심이라는 이름의 신뢰로 되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세훈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오세훈 네.
○김동욱 의원 우선 정책 취지와 성과 평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고 그러나 최근 보증보험 사태로 인해서 정책의 근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원래 어떤 기반을 제공하려고 했으며 지금 청년안심주택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죠. 비단 청년층의 1인 가구만 급증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회에 첫 출발을 하는 청년들이 혼자 생활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서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혹은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를 많이 공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해졌고, 그러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2015년경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만들 때는 제도가 완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주택도 그렇고 청년안심주택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정비가 되어 나가는데요. 초기에 법적 제도가 아직 부실할 때부터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배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153개소에 4만 7,878호가 공급이 되어 있고 그중에 80개소 2만 6,654호가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증보험 가입은 지금 일곱 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 세 군데는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가입이 안 된 네 군데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진 곳은 두 곳입니다.
○김동욱 의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확대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다만 당장 지금 청년들 입주하신 분들은 몇 호를 공급했는가보다는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 그리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내가 삶의 터전을 가꿔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끝날 때 내 돈을,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 기반이 부실했던 점이 있었고 지금은 사업 시행한 지 제가 알기로 대략 9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비가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주자의 안전과 신뢰를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동욱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당연히 구청의 책임도 있을 거고 어떠한 제도적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전 검증과정에 과연 허점이 있었나 그리고 이걸 사전에 왜 걸러내지 못했나, 시장님의 판단을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사실 처음부터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알고 제도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시행이 됐지만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교적 건설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갑자기 이렇게 가압류를 당한다거나 경매를 당한다거나 하는 일이 빈발할 게 전혀 예상이 안 됐었겠죠, 긴장이 풀어져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업 환경의 흐름, 변화 이게 일단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로는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 내지는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충분한 사람에게만 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초기의 제도 설계상에 미리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법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또 있겠죠, 단점이 있겠죠. 1인 가구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가격이 오르겠죠. 결국 모든 정책은 이런 함께 양립시킬 수 없는 가치 중에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속입니다.
사실 안전하게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면 아마 공급은 굉장히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 점도 이번 기회에 같이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증보험 문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옵니다. 보증보험을 철저하게 들 수 있고 여기에 입주하는 청년들이나 입주자들의 경우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이런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입주자들이 그런 요건을 다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그거를 미처 다 못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아마 그런 충분한 법적 지식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조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증보험 문제입니다. 보증보험을 사업자가 가입할 수만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HUG에 보증보험이 과도한 LTV, 우리 기준으로는 과도합니다. 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놨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 갱신하는 게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욱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이런 공론의 장에서는 누구 책임이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걸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하게 하는 HUG의 입장이 과연 앞으로 바람직한 입장인가는 우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기준을 이렇게 높이지 말아달라 이걸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욱 의원 시장님의 그런 시각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리자면 문턱이 높은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자체의 문턱이 굉장히 높고 높아지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그걸 취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이름이 들어간 거니 그래도 서울시가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 어쨌든 원칙에 의거해서 지켰어야 된다를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각이 틀렸다, 맞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런 시각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재무 부실이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이승복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잠실 상담소 찾으셔서 한 세대도 피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실질적인 지원 의지도 피력을 하셨는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적 한계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이 일부 단지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미가입 사태가 빚어진 것도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한을 할 곳은 제한을 해야 되고 이런 제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피해자분들은,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사실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신뢰를 다시 쌓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말씀 주셨는데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위약금 부과, 법령 개정, 행정처분 등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한 시간 전쯤 말씀을 주셨고 이런 제도적 한계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있다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있다면 법적 조치든 어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가 있다면 혹시 더 생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시장 오세훈 강한 조치다, 약한 조치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진흥기금이라는 포괄적인 해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어딘가요, 비엔나 방문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민간이 제공하는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기금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경기 변동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민간업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제도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경기가 나빠지면 이러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사업 기회에 뛰어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제도들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하다, 약하다를 떠나서 청년안심주택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염려한 대로 뭔가 제도를 더 엄격하게 하면 업자들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제공이 안 되죠. 그러면 공공에서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지금 절반 정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필요할 때 적절한 규모의 지원을 해서라도 물량을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김동욱 의원 그러면 모든 거 다 고려해서 피해자분들이 선순위, 후순위 얘기도 아까 나왔었지만 어느 누구도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안심주택 관련해서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게 꼭 좀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동욱 의원 이번 사태는 단순히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어져 온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입니다. 이번 사태는 반드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확실히 제시를 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강화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예방을 하기 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피해자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주택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김동욱 의원 안녕하세요? 일단 피해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청년 임차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세대가 영향을 받았는지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내 순위가 무엇이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절실할 텐데 미가입 단지하고 세대수, 보증금 총액 각각 얼마인지 말씀 주시고 상담소 운영도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 보증보험 미가입 된 곳이 총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 3개소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9월 말까지는 보험 가입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HUG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정확히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못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그것이 잠실 그다음에 사당, 쌍문동, 구의동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세대수랑 보증금 총액하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세대수는…….
○김동욱 의원 상담소는 지금 잠실만인지…….
○주택실장 최진석 선순위하고 후순위로 나누어 보면 285세대 정도가 합치면 피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상담소는 지금 잠실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실장 최진석 잠실은 126호가 선순위고요 그다음에 8호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상담소…….
○주택실장 최진석 상담소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상담소를 열어서 이틀 동안 상담을 해드렸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상담을 지난 주말에 완료했고 사당은 한 35% 정도 완료했고 주로 임차인분들이 주말에 상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두 번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상담소 운영할 때 많이들 기다리시지 않게 좀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동욱 의원 그러면 이번 사태 관련해서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선지급을 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SH, LH 매입을 통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모든 피해자분들은 내 보증금은 언제 돌아오는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선지급이 됐거나 아니면 매입 구제 절차가 집행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전체 피해자분들 중에 몇 퍼센트 수준까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지난 8월 20일에 약식으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개략적으로 선순위, 후순위 모두 포함해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선순위는 선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실무적으로 지금 마지막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라 현재는 선지급이나 보상을 한 사람은 없고요, 그다음에 후순위는 또 선순위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지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에 피해자로 신청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그다음에 국토부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한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 피해자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특별법상 개별 호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그것을 개인이 행사하긴 힘들기 때문에 저희 SH공사에다가 양도를 하고 그러면 SH공사가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을 해서 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는 현재는 그런 정도 구조인데 이것들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대략적인 시기를, 왜냐하면 선순위, 후순위가 다르고 후순위 분들은 선순위가 다 끝나야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 선순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그룹은 별도입니다. 별도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의 선후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김동욱 의원 그러면 선순위랑 후순위는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김동욱 의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택실장 최진석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빠를 것 같고 그다음에 후순위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되거든요. 그런 시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김동욱 의원 사실 그렇게 타임라인을 못 잡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실제 제가 피해자라고 가정을 해 보면 이 답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순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판에 상호 관계가 없다고 해도 후순위 분들은 오히려 선순위인 분들보다 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빨리 6개월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적어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언제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는 지침을 서울시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마 그게 조만간에,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도 상담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담이 아니더라도 개별 임차인분들하고 지금 연락체계를 점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한 분 한 분께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지만 아마 조만간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욱 의원 네,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런 답변을 마련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동욱 의원 그리고 이후로 지금 상담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 접수창구로 단순하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원스톱 창구가 됐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법률지원, 소송연계, 금융협조를 통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대, 행정집행 연결 등 원스톱 창구 이런 식으로 좀 마련을, 더 확대하거나 더 유기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더 보완할 계획인데 지난주 주말만 하더라도 변호사 두 분 또 경매 전문가 한 분 해서 충분히 법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다소간에 충분치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쭐 텐데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강력한 행정조치도 서울시가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고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이행될 것이고 어떤 절차를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은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소가 9월 말까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 지원 내지는 구제, 해소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사업자가 잘못한 부분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 내지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과태료 부과나 또 위약금 부과 이런 부분들을 확행할 것입니다.
○김동욱 의원 혹시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더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나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강구하셔서 최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동욱 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치는 공표가 아니라 집행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조치가 내려지고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될 때 비로소 입주자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 말소, 과태료, 인센티브 환수 등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청년들의 보증금을 위협한 것은 단순한 행정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민간사업자의 선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만 재원을 들여서라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안심주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서울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청년안심주택이 이름 그대로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다섯 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교육감직은 즉시 상실되었고 법원은 이를 교육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개인 SNS를 통해 조 전 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법부가 확정한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정치적 논란에 교육청의 수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은 법적으로 정당 소속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수, 진보 성향을 떠나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육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교육청 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릴 경우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김동욱 의원 근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조 전 교육감의 사면을 촉구하는 글을 직접 SNS에 올리셨습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행정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당 소속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교육행정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게시했을 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혹시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죠. 교육감이죠, 전 교육감이죠.
저는 이 사안이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균형감각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분이 또는 설사 보수적인 교육감이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마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기보다는 교육계의 어떤 사회적 통합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시의회와 많이 충돌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록 지나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육계의 사회적 화해와 통합 또는 더 나아가서 시의회와 전 교육감의 화해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물론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정당이 없죠. 당연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선이 됐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시의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충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을 표명하진 않지만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는 언론에서도 다뤘으니까요. 그런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 통합이나 그런 취지는 일각에서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직 교육감님으로서 SNS에 그런 발언을 한다면 자칫 교육청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 그래서 제가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SNS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네, 개인적인 의견은 늘 표명 가능하죠. 다만 이게 직과 관련되어서 그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대다수, 저랑 다른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혼란과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잘못하면 교육청의 의견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다른 방식이 아니고 개인적인 SNS에서 제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개인적인 SNS에 표명하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 그 직에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립을 할 텐데…….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교육감님 발언 한마디가, SNS에 올리신 한마디가 개인 의견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수장이 내놓는 언행은 언제나 시민과 사회 전체에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거는 교육감님뿐만이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해당 직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이렇게 마련돼 있고 이렇게 다들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고민이 있다면, 그게 존중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개인 SNS 아니면 개인적 발언, 기자회견 등 각종 얘기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반복이 된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서 올려도 되겠다고 또 판단을 혹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걸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치적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꼭 얘기해야 할 것은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SNS에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했고, 사실은 대통령에게 사면 요구를 한 것이고 조희연 교육감한테는 개인적으로 사면이 되는 경우에 약간의, 뭐랄까요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후에 우리 최호정 의장님께서, 최호정 의장님도 SNS에서 말씀하셨던가요? “정근식 교육감은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지의 의견을 표명하셨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표현보다는 사면뿐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더 제 생각과 가깝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희연 교육감이 아시다시피 8월 11일인가요 며칠인가 자기 개인 SNS에 사면이 된 이후에 자기 소감을 얘기하면서 마침 여러 분들에게 사과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개인적으로는 최호정 의장님께도 전달을 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메시지니까 내가 굳이 전달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동욱 의원 네.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 정근식 네, 좋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리 목적이…….”
(「아니요. 안 듣고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동욱 의원의 질문과 제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 저희도 개인적으로 표명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저에 대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유죄가 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퇴임 후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조금은 성찰적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해직교사 복직의 교육적ㆍ가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행정 절차상의 유죄 판결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사법적 논란이 없을 정도로 잘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를 비판하는 분들과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동욱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김동욱 의원 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 조 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고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존중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개인의 발언이다, 나는 개인으로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직으로서 발언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동욱 의원 지금 조희연 전 교육감의 SNS를 여기 앞에서 말씀 주시면 사실 그것도 개인의 목소리와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를 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교육감 정근식 우리 김동욱 의원께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김동욱 의원 먼저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는 존중을 드린 건데…….
○교육감 정근식 네, 좋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렇게 읽고 낭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개인으로서 말씀을 해 주신 거지만 현직 교육감으로서도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대다수의, 모든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아, 이분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거의 일심동체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일심동체는 아니죠.
○김동욱 의원 아니, 대변을 하셨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현직 교육감의 직위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교육감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교육감을 비판하는 분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교육감이 한편으로는 사면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희연 교육감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이랄지 또는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저와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욱 의원 아까 의장님 SNS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장님은 엄연하게 정당에 소속돼 있고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교육감님은 아까 말씀…….
○교육감 정근식 저는 그 문제는 정당인으로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당인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시의회 의장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시의회 의장님도 당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은 당적이 없는데, 물론 개인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진보 쪽 교육감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것을 모든 시민들은 그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말의 무게가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가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개인의 의견도 표명할 수 있지만 그 무게를 50 대 50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의 발언이 설사 그게 개인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무겁게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정당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전직 교육감에 대한 후임 교육감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그런 의견 표현이었고 그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치적인 그런 중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균형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봉합하고 좀 더 사회적 통합으로, 더 나아가서 교육계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러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김동욱 의원 법치주의 각종 이론이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주의에 기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5명, 5.1명이 동의를 한다면 사실 그것도 민주주의의 폐해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감님 그런 생각에 대다수의 그러니까 5.1명, 6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그러한 발언이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그다음 문제죠.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양심의 차원에서 전직 교육감이 이러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쯤이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계의 통합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면을 통해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사실 교육계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죠.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분명히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감직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판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뭐랄까요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순전히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어떤 개인적 차원의 감각, 감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분열이 되고 갈등을 겪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봉합하고 좀 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뭐랄까요 과거의 갈등을 화해하고 또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중재시키고 그러면서 좀 더 통합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저도 조희연 전 교육감님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논란보다 지금 현직 교육감님으로서의 그런 언행의 무게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당연히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논의가 오가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나 중립성을, 중립성 관련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립성과 연관이 있어 보이니 앞으로 이런 큰 건을 올리실 때는 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만약에 보수 쪽 누구를 옹호하셨어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교육감님께서 지금 교육계 수장으로서 이미 충분히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태에서 드러난 행정의 허점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청년들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현직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입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성과 신뢰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안에서 서울시는 관리의 미비로 인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허점을 놓쳤습니다. 원인이 민간 사업자의 재무 부실이라 할지라도 시민은 민간이 아닌 서울시를 믿고 입주했습니다.
행정은 제도를 설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교육감 사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교육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안 모두 결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가, 교육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시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더 투명해야 하고 책임자는 엄격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주거와 교육 정책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신뢰를 지켜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제도 운영이나 정치적 언행이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지적의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신뢰 위에서 운영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승복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8.15 관련 의회의 영상이 바뀐 게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4절까지 오랜만에 애국가를 불렀고 국가 정체성과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서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개무량합니다.
등산을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북한산을 오르는 방법은 높이는 꼭대기 정상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가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방법처럼 정당이 정책의 경쟁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런 지점을 찾아서 하는 게 의정활동이고 저희가 공공선에 가장 이바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오는 와중에 무수한 방법을 찾는, 약간 다소 진보적인 방법을 찾는 당과 보수적인 방법을 찾는 당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더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선에 잘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관련된 지점들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육부의 기계적인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정책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과 그리고 지역 공동체 마을 그리고 농촌이 소실되는 이런 지금의 대한민국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학습하고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리고 인간이 모든 기술을 다 합쳐도 이 나뭇잎에 있는 엽록소 하나나 우리 피에 흐르는 적혈구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자연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득하고 그리고 농촌 유학 이런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고나 시각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서울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교육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은 서울의 교원 정원을 전국 평균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였습니다. 물론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이 줄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산의 효용적인 사용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대가 퇴각할 때도 한번에 우르르 퇴각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지 피해가 없습니다.
이 피해를, 정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즉 최종 소비자인 학생과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지난 5년간 교사 총정원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됐는 데 비해 서울은 평균 2.6%가 줄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감축되었고, 특히 개별학교 단위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 1명이 담당해야 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 가중 문제가 아니라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권이 크게 위축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정원 감축에 정당화하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학급당 학생 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아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학급이 부분적으로 존재를 하고 다문화, 돌봄, 특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또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AI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고 교육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은 투여 대비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파생되는 사업으로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 백년지대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접근 방법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교사들의 역할이 교과와 교육을 넘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상담, 진로지도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교사의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담당 민원도 좀 많아지고 학습의 질은 유지해야 되고 시대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교사 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는 게, 강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논리에 매몰된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여름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지냈습니다.
○정준호 의원 교육감님, 최근 2026년도에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서 입장문 발표하신 거 잘 읽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도 많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여러 차례 교사 정원 재산정을 요구했음에도 내년 교원 가배정 통보에 반영이 잘 안 됐죠?
○교육감 정근식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교육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일선 학교에 갑자기 교사 1명이 줄어든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로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맞춤형 지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고 또 감축된 정원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정하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감축 인원을 학교별로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감축 인원이 오면 이제 학교에서 학급 수를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너무 많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에 1,000명이 서울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명이 감축이 됐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인 1,000명이 서울에서 감축됐고요. 올해 가배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감축이 돼서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언론에다 얘기하고 교육부에다도 얘기를 하고 지금 국회에도 이걸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원 감축은 크게 보면 학생 수가 감축한다는 논리로 감축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교원을 증원해 줘야만 교육의 질이 확보되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 인구학적으로 보면 다문화 학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장애학생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표방을 했는데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랄지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에 따른 과밀학교 또는 과대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일정한 교원 수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좀 더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교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시대 변화와 제도 변화로 인한, 기존이 동일하다면 좀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육청 자체 내부에서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원에 대한 경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도한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호 의원 전체 업무량이 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런데 과거에 했던 업무량 중에 또 필요 없는 것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것들은, 일선 현장에서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해서 새롭게 학교통합지원과를 설립했습니다.
○정준호 의원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이란 자체는 다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성과는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고교학점제랑 AI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물결이 높은 것 같습니다, 파고가.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인 이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함께 적정한 교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OECD 평균 초등은 21명이고, 중등은 학급당 23명인데 강남ㆍ송파ㆍ양천 이런 쪽은 30명을 초과했네요. OECD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 학교가 150개나 되는 과밀 현상들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규모의 한 교실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한 교실당 적정 학생 수를 26명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는 28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교육부의 답변은 아직은 정확한 답변이 온 상태는 아니라 검토 중에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배정된 교원 수에 대한 연락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준호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계속해서 교원 감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 정원 감축 재조정 요구에 서울의 학생들 교육 질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담보하기 위해서 사람은 없는데 교육의 질은 계속 유지하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셔야 될 장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교육감 정근식 올 초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중등교원 감축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구수, 학생 수의 감축에 따라서 교원이 줄어들었는데 중등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한 현상으로 오히려 학생이 더 절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특히 중등학교의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감축을 하되 약 1.7% 정도의 감축 속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교원 수를 동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호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부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 교육감님이 계획하고 계신 다른 방안이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안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아시다시피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행안부가 공무원 수 조정을 하면서 교육부와 협조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에 직접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리고 또 국회의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준호 의원 교육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미래의 문제고 국가 대계의 문제니까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행안부와 교육부를 잘 설득하셔서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부분의 염려나 우려를 방어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그리고 다음 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유학과 관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슬로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니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흙을 밟고 자연과 교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을 보니까 교실 교육을 넘어 농사 그리고 자연체험, 지역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실제 삶과 연결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체험형 교육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상당수의 가족들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 독일의 경우를 바라봤더니 농촌에서 살고 있을 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농촌에 사람들이 빠졌을 때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농촌, 어떤 사람은 어촌, 어떤 사람은 다른 다원화된 일들 그리고 아이들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합의해서 포함할 수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말씀드리기 전에 저 표를 보니까 저 표가 조금 오류가 있네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지금 되어 있네요?
○정준호 의원 2025년도는 1학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잘못된 표인 것 같이 보입니다. 2025년도만 보더라도 1학기에 376명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2학기 시작됐는데 44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 표는 잘못된 표인 것처럼 보이고요. 2021년도 1학기에 81명으로 시작을 해서 2024년도 2학기에 352명에 이르렀고, 2025년도 즉 올해 1학기에 376명이 농촌유학을 참여했고요.
○정준호 의원 제가 자료가 잘못된 것은 확인해 보고요.
○교육감 정근식 잘못됐습니다. 2학기에 449명이 지금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호 의원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준호 의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교육감 정근식 실제 현장에서…….
○정준호 의원 학부모들의 반응이나 이것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이나…….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이나 다른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체크를 하고요, 또 다른 학생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권유할 의향이 있는가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8~90%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아주 유익하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준호 의원 그러면 아주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가장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
○정준호 의원 자연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 체험 이런 부분들인가요, 도시생활에서 못 느꼈던?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그리고 근래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서울 학생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한 매력 높이기. 농촌지역에서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다른 방식으로 서울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특성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예를 들면 작가교실을 한다랄지 영화교실을 한다랄지 또는 판소리교실을 한다랄지, 그래서 농촌유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 학교에서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준호 의원 이게 일본에서 먼저 진행을 했는데 일본에 어느 정도 성공된 정책으로 환류돼서 농촌에도 많이 정착하고 농촌의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고 본인 자체의 삶도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보고서 이것은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자연주의 입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을 인간에게 갖다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정책 중 거의 최상위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원래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6개월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다시 말하면 6개월을 넘어서 좀 더 오래 있겠다고 하는 비율이 무려 70 내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에 비해서 2024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좀 더 체류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체류 연장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교육감님, 사업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무조건 미국이 했다고 좋고 일본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한국에 와서 또다시 현지화나 체질에 맞는지 확인해 보니 필요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시간은 지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잘 정착한 사업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현실에서 지켜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 면이나 아니면 향후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감님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고, 7월에는 전남 구례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 전부 다 만나봤고요. 원래는 서울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현지에서의 효과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어려운 학교들을 살리는, 소멸해가는 농촌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준호 의원 감수성이야 주관적인 지표니까 그렇다고 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일반화하긴 좀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생태에 대한 학습효과나 아니면 그 부분의 환경 이해에 대한 교육이익이 꽤나 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실제로 저희들이 응답률을 보면 생태 감수성 증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2022년도에 87%, 2023년도에 87%, 2024년도에 75% 그리고 2025년도 지난 1학기에 9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는 본인들의 응답에 의하면 지난 학기의 경우에는 90%를 넘기는 교육적 효과를 실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그러면 실증적 지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립되고 수립되어 있다고 이렇게 교육 효과가 판단된다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이나 아니면 내년 사업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엊그제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농촌교육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즉 다시 돌아온 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각 학령에 맞는 학업성취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취미가 등산이다 보니까 옛날에 북한산 2,000~3,000번을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어려울 것 아는데 더 힘이 나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교육적 문제가 모두가 SKY를 가려 그러고 모두가 인 서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경쟁상태의 스트레스에 놓일 필요 없이 다원화된 모든 삶에서 다 자기한테 맞는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학교가 미리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감님한테 생태계를 신경 써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2학기부터는 제주도까지 농촌유학의 장소를 확대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서울 유학생들을 위한 주택이 36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신청은 90명 이상이 신청해서 실제로 모든 신청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준호 의원 어린 학생들이 가서 잘 배워서 나중에 연봉 2억, 3억을 버는 스마트팜을 잘 운영하는 미래 농촌 지도자가 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농촌의 연령이 너무 고연령이신 분들만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받거나 진행하는 데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부분의 미래를 교육감님이 교육을 책임진다고 생각해 주시고 선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고 교육에 관한 저의 생각인데 약간 생각이 의원님들한테 닿아서 잘 정리돼서 서울시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제 지역구 휘경동 제가 사는 동네에는 지난 2024년 10월에 지정을 받은 서울반도체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7년간 휘경공고라고 하는 공업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뒤로 하고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앞두고 진짜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서울 유일의 반도체고등학교이며 이 반도체 첨단산업에 걸맞은 산업 인재,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내년 개교를 앞두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이 학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휘경공고에 대해서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개교를 연기한 겁니다. 내후년으로 개교를 연기하면서 실제 교육행정 뒤에 숨겨진 난맥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 현실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저희 이해관계자들인 여러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라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우리 휘경공고가 어떻게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휘경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2년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학교의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는커녕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여러 특성화고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발전과 발맞춰서 교과과정을 개편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발전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반면 우리 휘경공고는 이러한 산업 흐름과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그럼 이런 학교에 올까요? 와도 오래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10%를 웃돌고, 게다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신입생은 없고 이런 현실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학교는 나름대로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매년 30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초빙해서 1년씩 교육을 시켜서 자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본 의원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년씩 방글라데시의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언어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을 1년씩 전액 다 우리 대한민국 비용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꼼수를 제가 가만히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제지하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반도체고등학교를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반도체고등학교의 태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 휘경공고의 반도체고등학교 전환을 위해서 2023년 제18차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역시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이 학교는 1차에서 떨어집니다. 준비가 잘되지 않아서 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나 신입생도 잘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폐쇄하는 위기에 처했고 이런 과정에서 작년 19차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도 저도 그리고 교육청도 이때 많은 노력을 해서 2024년 10월에 휘경공고가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정받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3월 개교와 더불어서 기숙사가 완공되어 아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진정한 산업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부에 공모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하면서 이 휘경공고가 실제로 새롭게 거듭났는데 이런 도전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행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휘경공고가 반도체고등학교가 되는 것은 굉장한 쾌거입니다. 학교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입니다. AI산업을 앞장세우면서 반도체를 무시할 수 없고 반도체를 하면서 AI를 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맥을 짚고 있는 이 사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서울에 하나 생겼다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이 쾌거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께 저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교육감님,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도체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기게 된 배경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미경 의원 어떠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2027년으로 개교를 연기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고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이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교육감으로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의원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학교가 생기게 된 배경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학교를 만들 때 휘경공고가 순순히 응해줬을까요, 학교를 바꿀 수 있게?
○교육감 정근식 이 학교에 대한 심미경 의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익히 들었습니다.
○심미경 의원 학교가 응하지도 않고 협조도 안 했던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난 진로직업과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사실 학교가 협조를 너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을 5명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학교가. 자퇴도 전국 최고 1위입니다, 휘경공고가.
이렇게 어려운 현황에서 이런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내년은커녕 내후년, 그다음 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예견을 하게 됐어요. 교육부에서 온 공문 보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심미경 의원 이거 보면 내후년에는 그럼 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내후년에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대안을 준비하고 있겠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혹시 이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전국 사업이에요?
○교육감 정근식 네.
○심미경 의원 교육부 사업이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심미경 의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해서 특히 우리 서울지역의 모든 분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교육청 그리고 여러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작년 10월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 얘기 말고요 전국적으로 반도체고등학교가 어떤 식의, 어떤 현황이 있고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이 이루어졌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잘 모르고 오셨군요,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반도체고등학교가 갖는 의미죠. 지금…….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시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 분야가 반도체 분야죠. 그래서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반도체고등학교입니다.
○심미경 의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학교지만 기울어가는 특성화고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서울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특성화고등학교가 서른…….
○심미경 의원 교육감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심미경 의원 특성화고의 숫자를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 이야기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미경 의원 제가 서두에 특성화고에서 반도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배경을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지금까지 9개를 방문했고요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심미경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몇 개를 방문했고 어디를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서울교육에서 갖는 특성화고의 진로직업에 대한 부분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 학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단비 같고 소중한,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물론이죠.
○심미경 의원 그런데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전체 우리 고등학교 학생 중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이 전체 14.8%이고요 학교로는 68개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심미경 의원 지금 주셔서 본 거 압니다.
자, 그렇게 고등학교가요 특성화고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자꾸 줄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이들도 많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다 대학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요.
○심미경 의원 그런 현실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반도체고등학교 지정 공모를 신청할 때 냈던 계획서에 있던 문서입니다. 연도별로 기숙사를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냈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걸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느끼신 점이 뭐냐고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숙사 확보였잖아요?
○심미경 의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서울지역에서는, 기숙사 확보가 그 학교부지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의 비어 있는 기숙사를 일부 활용하면서 앞으로 이 학교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한꺼번에 포함되어서 신청서가 이루어졌고 그 신청서대로 교육부가 인지를 하고 지정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실만 봐도 기숙사 완공을 2024년도 10월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숙사 완공은 2026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무리한 얘기…….
○심미경 의원 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인근 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충분히 양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심미경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2026년도에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의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학교의 건물 기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 완공 시점은 달라야죠. 그게 맞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돼야겠지요.
○심미경 의원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육 행정에 대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좀 더 뭐랄까 치밀하지 않은 그런…….
○심미경 의원 이게 치밀하지 않은 겁니까?
○교육감 정근식 무리한 계획이죠. 2024년도 10월…….
○심미경 의원 그러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너무 소리 내지 마시고, 2024년도 10월에 신청을 할 때 2026년까지 기숙사를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계획이죠.
○심미경 의원 무리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계획을 사실은 교육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 공동체가 강력하게 이 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산물이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비어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면 일단은 되겠다, 그러고 나서 기숙사를 완공해서 완전하게 갖추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심미경 의원 짜 있지만 실제로 교육은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 현장이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심미경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현 가능성, 좋게 말하면 실현 가능성 없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교육행정을 이대로 보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좀 어렵지요.
○심미경 의원 어렵죠. 신뢰하기 어렵죠?
○교육감 정근식 네.
○심미경 의원 휘경공고가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그런 교육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첫 단추도 이렇게 끼워졌다는 겁니다.
저보고 목소리 높인다고 하시는데 저는 교육감님이 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파악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난 8월 20일 교육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파악을 했죠. 확인을 했는데 아, 이게 처음부터 약간 무리한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고 그래서 실무진한테 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짰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미경 의원 자, 보세요. 이렇게 계획은 냈어요.
다음 PPT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계획은 내면서 교육청 자료는 또 이래요. 교육부에다가는 2024, 2025, 2026 이렇게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정작 교육청에는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제가 보이지 않아서…….
자, 2028년도까지 이렇게 준공을 하겠다고 교육청 내부문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 기숙사 확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기숙사를 지어서 완성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심미경 의원 아니, 완공이 2026년인데 여기는 완공이 2028년으로 돼 있다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기숙사 확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냈던 계획서고 내부에 있는 교육청 계획서가 이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올해 3월에 보완 1차 점검을 했잖아요, 서류에서. 그때 이걸 빠꾸 맞은 거예요. 저는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가운데서 한번 볼게요. 교육청은 2026년도에 기숙사를 완공할 수 없다는 걸 애초에 알았어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새로 증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미경 의원 어렵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사용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심미경 의원 여의치 않았어요. 그것도 사전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학교끼리 “우리가 당신네 학교 기숙사 좀 쓸게요.” 이러고 그냥 말로 했어요. 물론 노력은 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상의하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미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분명히 1차 점검 나올 걸 알고 있었다, 2차 점검도 있는 걸 알고 있었다, 그 과정 안에서.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교육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줄 아세요, 이 표 안에서?
○교육감 정근식 지금 얼마 전에…….
○심미경 의원 아니, 여기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저희 반도체고등학교 개교 준비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교육감 정근식 7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미경 의원 7월 거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자체투자심사를 9월에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자체투자심사를 9월에 할 예정으로 돼 있죠?
○교육감 정근식 네.
○심미경 의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빠진 거 없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빠진 것이 없냐고요?
○심미경 의원 네, 절차상 빠진 거.
실제로 기숙사 확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절차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기숙사 문제가 심각해서 원래 예정했던 다른 학교의 기숙사 활용이 어렵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현재…….
○심미경 의원 다른 기숙사를 떠나서 어차피 기숙사는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기본계획을 세워야지요.
○심미경 의원 기본계획, 그렇죠. 어떤 걸 세웁니까, 기본계획?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로는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학교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과 신축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교육감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지를 변경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심미경 의원 그런데 교육청 했어요, 이거?
○교육감 정근식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미경 의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이런 단계들이, 용역하고 공공건축 심의사업이 되고 이게 돼요. 했냐고요?
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한 거 공유재산 이런 거 다 파악했어요. 실제 이런 계획 수립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청은 뭘 했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 이제 뭐 했냐면요 지금까지 한 게……. 아니, 앞에 것 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건축계획 용역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것조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단계가 있죠,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해 놓으니까 교육부가 뭐라 그랬어요? 기숙사를 설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안 끼웠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왜 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이 계획 자체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합의를 해서…….
○심미경 의원 합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지난 추경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부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맞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심미경 의원 지금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한 걸로 보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기숙사를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리계획 안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사정상 교육청이 2026년 완공은 어려우니까 2028년 완공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교육부가 다시 생각했겠죠. 아닐까요?
실제 20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안일한 행정과 신뢰가 가지 않는 행정 속에서 계속 이런 현실이 반복돼요, 실제로.
이게 교육감님, 어떻게 반복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례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의원 실제 이렇게 마이스터고가 개교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구나. 이전에 다른 마이스터고도 개교가 연기된 적이 있어요. 어디가 그런 줄 아세요, 혹시?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 내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다른 교육청에서…….
○심미경 의원 있습니다. 서울도시과학고등학교와…….
○교육감 정근식 도시과학고등학교는 문제가 있었죠. 지금 현재 용산철도고등학교도 기숙사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런데 이런 실수를, 이전에 이런 걸 우리가 했으면 반면교사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심미경 의원 그런데 왜 반면교사가 안 되고 되돌이 반복되나요?
○교육감 정근식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교육감 정근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계획이었고 그리고 제가 올 때 동시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이 됐습니다.
○심미경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만약 제가 이것을 했더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서를 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심미경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이 나름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심미경 의원님은 이 계획을 아셨죠, 내실 때?
○심미경 의원 제가 이 계획을 낼 때 이 계획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미 여기를 떠나온 상황이니까 이걸 깊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면목고등학교 쓰는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의 문제인 거죠.
○교육감 정근식 지금까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교육부가…….
○심미경 의원 어떻게 이거를 이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전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넘기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수장이시잖아요, 지금.
○교육감 정근식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제 책임입니다.
○심미경 의원 교육청이 이렇게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는 행정을 합니까? 보궐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지속성과 연속성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셔야죠,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런데 전 대 거는 전 대 거고 지금 건 지금 거다 이런 식의 발언 위험하지 않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게 아니고…….
○심미경 의원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 의원님께서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만 이 계획을 치밀하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심미경 의원 어떻게 이걸 치밀하게 보고를 안 합니까,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인데요. 그러면 담당 실무하시는 분들이 교육감님을 우습게 본 거네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건 아니고요.
○심미경 의원 아니, 대한민국에 4개밖에 없어요, 이 학교가. 그리고 서울시에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어져 가는 특성화고의 전환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랄까요 천려일실, 이 학교를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의원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개교를 위해서 1차 점검, 2차 점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1차 점검 당시에 2028년도 12월에 기숙사를 완공하겠다 냈더니 교육부에서 그러면 당신들은 개교를 못 하고 연기해라 하고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부리나케 이제 2027년도 10월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20일에 교육부로부터 이런 통고를 받고 그 대안을 지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실무부서에서 모색을 했고 그 모색한 결과를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변경된 그런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 불원간에 교육부와 최종적인 합의를 거쳐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미경 의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했다가, 애초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2026년도에 기숙사 완공한다고 했고 올해 3월에 1차 점검할 때는 서면에서 2028년도 12월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개교 못 합니다. 그리고 취소될 수도 있어요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했어요. 기숙사 완공을 1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하겠다고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장기재정계획서를 세우고 그다음에 사전기획을 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렇죠? 자체투자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짓고 나면 수많은 인허가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개교를 2027년도 3월 1일 자로 세우게 되면 1학년 학생들을,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러고 나서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30%를 지방학생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기숙사를 새롭게 지어 가지고 완공할 수가 없으니 지금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1차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1학년과 2학년까지 수용을 하고 2028년도에 올라가면 완전히 다 기숙사 체제를 완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27년도 10월까지는 기숙사를 완공해야 2028년도 3월에 신입생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짜진 것입니다.
○심미경 의원 네, 그 계획은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이 드는 게 이 계획을 과연 잘 실행할 수 있을까예요. 왜, 이미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이미 이렇게 신뢰를 잃은 교육청에 얼마큼 배려를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째 생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개교가 통고되면서 개교 연기가 되면서 실제 저희는 개교를 못 할 수도 있고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됐어요. 왜 교육부 공문 보셨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죠?
○교육감 정근식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미경 의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동의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미 첫 번째 공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저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꼼수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갖고 합니까? 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요 교육감님, 저희랑 작년에 경쟁했던 학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역이? 서울과 어디가 지난 2024년도에 저희가 마이스터고로 선정이 될 때 저희랑 같이 경쟁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경기도 학교, 경기도하고 또 다른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심미경 의원 용인이 있었어요, 용인. 용인 하면 반도체 클러스터로 유명하고 반도체로 저희보다 앞서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용인을 이기고 지정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용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용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인은 마이스터고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도 작년 4월에 440억의 기숙사랑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교육감 정근식 별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하느냐를 둘러싸고 지방에서 많은 비판과 일이 있었죠.
○심미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저는 여기 안 계시지만 조희연 교육감님 그거 때문에 노력하신 거 인정합니다. 같이했으니까요, 다 같이.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다 같이한 노력이라고요. 용인하고 해서 저희가 이겼다면 그건 노력이겠죠. 서울시도 엄청 도와줬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협약해 주시면서 예산 지원 약속하셨고 저희 동대문구 이필형 청장님도 예산 지원 다 약속하셨어요. 이만큼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다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협치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는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지정도 안 받았는데. 이제 지정받을 준비하고요. 실제 예산도 455억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왜 상기돼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이런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사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무책임한 교육청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어 2년간 이 학교는 신입생을 못 받아요. 휘경공고는 2년간 신입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원들은 변동이 있어요. 네? 교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까지 마이스터고를 준비한 교원들은 또 떠나요, 그리고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아이들은 뭡니까? 네? 3학년 아이들은 자기 후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해요.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생각해 봤습니다.
○심미경 의원 어떠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이 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전환이냐, 고등학교의 전환이냐 개교냐 이걸 기본개념이 무엇인가를 내가 여러 차례 질문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개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을 내년에 못 받게 되면 중간에 학년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되지요.
○심미경 의원 중간이 아니라 올해도 안 받았어요, 교육감님. 올해도 안 받고 내년에도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돼요, 내후년에. 그럼 걔네는 후배가 하나도 없는 학교를 졸업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도 아이들 수에 맞게 교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면학 분위기에 제대로 된 면학 환경이 되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교가 이제 완전히 뭐랄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의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수립하셔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대안을 생각하셔야죠.
○교육감 정근식 네.
○심미경 의원 낭비되는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낭비되는 예산은…….
○심미경 의원 1년이 미뤄져요.
○교육감 정근식 1년이 미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심미경 의원 발생하는 예산 중에 낭비되는 게 없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특교로 받은 20억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1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무형의 피해가 있죠.
○심미경 의원 자, 보세요. 아이들이 없는데 거기 교직원은 그대로 있고 학교 운영도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아이들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냐고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되는지도 알고 계시지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의원 네.
다소 큰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대처, 무책임한 행동, 진정성 없는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교육청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청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꼭 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의원님 지적사항을 들어보면요 사실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월계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자와의 동행, 강남북 균형 발전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SH공사 황상하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신동원 의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기획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사장님, 지금 SH공사를 맡고 계신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바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3년 2월에 본 의원이 백사마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거 기억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때 요지는 뭐냐면 1981년 12월 31일의 기준을 1989년 1월 24일의 기준으로 변경해달라 이런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김헌동 사장님께서 사업성 때문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퇴직을 하시고 한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철거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장님께서 이 기준일을 변경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토지보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이 전체 다 SH공사에 귀속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이 모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위치에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 당시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어서라고 할 때는 주거지 보전지역이 해제되기 전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주거지 보전지역이 중투심에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도 어차피 A1과 A2의 지역을 할 때 A1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A2는 아래 지역이 보전지역을 보전한다는 전제하에 지하 4층에 지상 4층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그 당시 본 의원이 어차피 신개발을 할 거면 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전체를 신도시로 하는 게 어떠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엔 용역을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세대가 늘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71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신동원 의원 네? 칠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710.
○신동원 의원 741세대가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740.
○신동원 의원 741세대가 늘었어요. 741세대는 거의 한 단지의 아파트 규모입니다. 본 의원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850세대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사업성은 좋아졌고 또 그 당시 2022년 12월에 주민과 간담회를 통했고 간담회 후에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 당시 얘기입니다. 사업성 하락과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으로 재산권 피해로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거는 사업성이 작고 세대가 적으니 2,400세대 정도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할 때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등소유자가 자기에게 오는 부담이 많으니까 그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41세대가 늘어난 이 시점에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당시에 주거지 보전지역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전제가 돼서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례율이 105.98%가 추정비례율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주거지 보전지역을 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바꾼, 지금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공사비가 당초에 계약할 때는 연면적 기준으로 한 520만 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서울시 평균 공사비가 725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비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비례율이 103.3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 면에서는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10억 정도가 저희가 수치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신동원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걸 예상했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본 의원이 백사마을에 대한 서울시 조례 적용이 같지 않다는 걸 이번에 많은 자료를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재개발 철거 가옥주에게 재개발로 무주택이 된 경우 구역 내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을 경우 유허가 주택일 경우 입주권을 포기한 현금청산자에게는 또 임대아파트가 부여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사마을 이주 안내문에는 재개발로 인해 무주택이 된 철거 가옥주들이 재개발임대아파트의 대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백사마을에서 기존 무허가건축물 가옥주만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가옥주들은 지금 현금청산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임대주택조차도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하나 더 이주대책을 하는 게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순환형 임대주택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월평균소득액의 70%여야 되는데 그 70%는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초과되면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민원이 계신다고 하면 그 소득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SH가 사업을 시행하는 타 지구 이주대책을 살펴본 결과, PPT 넘겨주셔야 돼요.
이겁니다. 2006년 당시에는 건축기준일이 1989년 1월 24일로 해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곳이 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분양아파트 입주권 없는 현금청산자들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준 것입니다. 저기 2015년 고덕강일 공공택지지구를 보시면 이주자주택이라는 분양아파트 입주권도 주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순환형 임대아파트, 지금 백사마을은 거의 다 순환형 임대아파트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재개발임대는 철거민이 무주택자일 경우 재개발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공급을 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런데 백사마을은 모두가 거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감으로써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리고 2023년인가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하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 인상한 부분이 지금 그걸 적용받아서 각각의 개인 돈으로 인상을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상담 매뉴얼 45쪽을 보면, 이건 서울시에서 발행한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발간한 책에서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여기도 백사마을이 철거민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세입자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거주했던, 2007년 9월 이전에 3개월 전에 거주했던 세입자는 모두 재개발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런데 순환형 임대로 들어감으로써 지금 그들이 보증금도 올리고 임대료도 올리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철거민이 들어갈 경우 이사 안 가고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재개발임대 이주대책 대상자로 들어가면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몇 년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인데 20년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전에 30년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인가, 이렇게 봤거든요. 30년이면 이 사람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이 없다면 들어가고 다만 분양 전환은 불가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무주택세대원에게 가능합니다.
○신동원 의원 맞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혜택이 백사마을의 철거민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순환형 임대를 살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 3월 4일의 백사마을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아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안에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이주대상자 명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SH에 이주대책 제출을 요구하자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는 2024년에 주민대표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는, 배포하는 이주민 안내문을 주었습니다. 반면 성지마을이나 구룡마을에서는 이주대책 기준 공고한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도 임대주택의 부지명세,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가 있어야 하는데 백사마을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가 빠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빠졌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대상 명부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백사마을 이주대책은 어디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시행규정에 따라서 주민대표회의가 만든 시행규정을 노원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주정착금 지금 말씀하셨죠. 이주정착금 이주대책의 내규에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다음 질문할 건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주대책 등 내규라는 걸 2020년도 1월에 제정하셨더라고요. 내규는 법률 다음에 조례 다음에 내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다 봤습니다.
2020년에 제정한 그 내규가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한 다섯 번 개정을 했는데 거기 이주대책 등 내규에서 이주대책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직접 공익사업을 하는 건 전부 다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주정착금을 주지 않고. 하지만 백사마을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신동원 의원 사장님, 보세요. 내규라는 건 내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내규는 저희들이 공익사업할 때 필요한 거고요. 백사마을은 저희 내규보다도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정법 그리고 주민협의회에서 만든 시행규정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잠깐만요,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질문을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행사는 상관이 없다. 오늘도 그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만 보세요. 내규에 의해서 모든 걸, 지침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착금뿐만 아니라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도, 이런 관한 사항도 담아야 합니다. 백사마을은 철거민 중에서 재개발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을 선정해서 소득기준 때문에 순환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분들께 타 지역의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한 뒤에 이게 다 완공되면 그 안에, 백사마을에 완공된 후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한 가지 더, 내규를 지금 말한 김에 내규의 제4장 이주대책 제30조를 보면 1항과 2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1항에 이주대책 등 대상자에게 이주대책 등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한다, 2항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등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이주대책의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백사마을은 이주대책 공고가 없습니다. 없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수립은 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주정착금으로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정착금만 수립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정착금을 드린다고 안내를…….
○신동원 의원 정착금만이 이주대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공익사업을 토지보상법으로 한 건 전부 다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에도 공고하고 개별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
○신동원 의원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백사마을 자료 보니까 1인 가구가 내 집을 소유한 것 또 내 토지를 소유한 것 외에 같은 필지 내에 공유자가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있습니다. 2명 이상이 있습니다.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보니까 한 1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10명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런데 여기서 대표자를 하나 뽑아서 총회를 주민대표회의에서 할 때 의결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분양주택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머지들이 다 포기해 주고 대표자를 선임해 주면 하나의 권리가 생기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포기를 할 때 말씀하셨는데 포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로 내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선임을 하나 내세울 때 나머지 사람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본 의원이 선임동의서의 양식을 검색해서 기본양식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다음은 2023년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구룡마을 이주작전, 임대료 전액지원...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이렇게 났습니다.
아까 좀 전에 백사마을은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반면에 구룡마을은 이렇게 월세나 보증금을 전액 지원해서 재개발임대를 들어갔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임시이주.
○신동원 의원 네, 임시거주도 재개발임대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다 지어져서 완공하면 또 그들이 거기에 구룡마을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다시…….
○신동원 의원 재개발임대를 들어갑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거기서는 못 사시고 이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룡마을로.
○신동원 의원 아무튼 다시 들어가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백사마을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보세요. 구룡마을은 한 9차례 불이 났어요, 수해 한 번 당하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여기 2012년도 기사에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임대주택 입주 완료” 이렇게 났고, 임대보증금은 도시개발사업 예정 보상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입주를 완료하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기사 외에, 제가 PPT를 다 올리지 못하니까, 2023년도에 기사 난 건 구룡마을 화재가 2023년에 대단히 크게 났습니다.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때 임시이주를 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해서 감면도 했어요. 여기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대료를 40~60%로 감면을 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런데 반면 백사마을은 똑같은 철거민인데 순환형 임대를 가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10년 만에 임대료 인상과 임대보증금 인상을 하셨다고, 2023년에 하셨을 때 그것에 적용을 받아서 이들이, 이들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스스로 나갔습니까?
사장님,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사업시행인가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4일입니다.
○신동원 의원 2021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백사마을은 불은 나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된 건물이 위험해서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선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인가가 2021년에 났는데 그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이주를 시키면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지급했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것도 아까 말한 내규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내규를 2020년 1월에 제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룡마을이나 백사마을, 성뒤마을 다 똑같은 SH가 시행사로 있고 물론 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이나 다르다고 하시지만 결국엔 그들의 주민은 철거민입니다. 그렇죠? 철거민이고 구룡마을은 이렇게 불이 났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고 60% 월세도 감면하고 보증금은 무료 지원하는 데 반해서 백사마을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재개발임대도 못 갔거니와 순환형이라는 임대를 가서 보증금은 주거이전비 받은 것으로 하고, 그것도 주거이전비를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SH가 SH로 주거이전비를 보증금으로 하고요 본인에게는 그 이사비용만 입금을 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세입자가 받아서 세입자가 다시 임대아파트를 계약해야 되는데 이 주거이전비는 구경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보증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오른 인상폭을 내고.
이것은 백사마을과 구룡마을에 차등을 두는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구룡마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화재가 9건 나고 수해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최초에 이전을 하게 된 것은 화재에 의해서 이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간이공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원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은 지장물로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닐이나 부직포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너무 위험해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제로 지금 소유권이 완전하게 저희 SH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이전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이전을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형평이 그 사업 자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맞춰져서 유일하게 구룡마을만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한 지구 중에 아주 다르게 특별하게 이주대책, 임시이주가 되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판자촌을 살아도 강남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마을 사람들 그 철거민들은 자기가 가는 아파트가 순환형인지 재개발임대인지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안내하고, 그렇죠? 재개발임대도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을 받아야지 옳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지금까지 200가구인데요 저희들이 짓는 게 거기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한 480세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통합공공임대로 사용할 것인데요 그분들께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번에 200가구 얘기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앞의 질문을 제가 넘겼는데요. 임대가구가 80가구 늘어서 484가구에서 명품단지로 만들겠다 해서 모두 전면 개편해서 다시 갈 때 35층까지 들어가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럴 때 80가구의 임대가구를 늘려서 지금 565가구라고 발표를 하면서 200가구를 철거민 특별분양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백사마을에서 특별분양받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저희들이 382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가신 200세대하고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대상인데 현금청산하고 나가셨다가 분양임대주택으로 오시기로 하신 분들까지 지금 저희들 추정이거든요.
○신동원 의원 추정만 했지 신청은 받지 않았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직은 못 받습니다.
○신동원 의원 제가 그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거의 순환형임대고 재개발임대가 있기는 있어요. 세어 보니까 19세대예요. 어제 다시 한번 세어봤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닙니다. 저희가 480세대로 재개발임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신동원 의원 그 자료는 수정을 하겠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개발임대로 신청을 받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가가호호 연락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럼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것은 믿어도 되겠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마 보고를 받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들으셨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들었습니다.
○신동원 의원 번지수를 말할 수 없으니까 A의 토지분할이 세 번을 하는데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어요. 그런데 이 토지분할이 A가 B에 갔다가 B가 C로 갔다가 C가 D로 간 게 아니고 A를 A, B로 나눠요. 그리고 B를 C, D로 나눕니다. 그리고 C를 C, D로 나눠서 세 번 분할을 하는 동안 그 주민은 알지도 못해요, 자기 땅이 분할된 것을. 그래서 부서에 물었어요. 왜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의무가 없다고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그게 지구계에 걸쳐 있는 것이거든요. 지구계에 걸쳐 있어서 지구 내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구 밖은 다시 주민이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토지소유주가. 그래서 공간 분할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신동원 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 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의무는 없다, 본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자기 소관청에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토지등기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건축법에는, 건축법이요 토지분할 시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과 주변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분할 세 번 해서 장본인인 그분은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토지가 여기 잘려지고 저기 잘려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상체계에서 가옥이 23평인데 7.8평을 보상을 받았고요. 그 가옥은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런데 7.8평 받았고, 또 마지막에 C에서 D로 분할을 할 때 대부분의 땅을 분할했는데 대부분의 땅이 분할한 시점이 어디냐 하면 PPT에, (자료화면을 보며) 아, 이것 아닌데요. 야산에, 임야에 갔습니다. 저기 104-OO 그 번지수로 갔을 때 저기는 임야잖아요, 산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앞에 C의 번지수에 있다가 분할이 돼서 D로 산으로 갔는데 이 보상체계를 할 때 이분의 나무 22그루를 보상했어요. 그러면 22그루의 나무는 저 부분에 간 D에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앞에 살았던 C에 있는 나무입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상을 할 때는 지구 내로 들어오는 것만 보상을 하거든요.
○신동원 의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상했다고 하면 지구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신동원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구 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분할을 했어요, 대부분의 땅이. 그런데 직전에 있었던 자기 가옥과 주변 토지에 있는 나무를 보상했어요. 분할을 하면 이 사람의 지분은 여기 와 있는데 먼저 살았던 곳의 나무를 보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랫동네에 자기 집 뒤에 나무를 심어서 한 40년간 살았는데 나무 보상해 달라니까 임야라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하고 이 사람은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기준이 없군요.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원래 지구 내에 있는 것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지구 내에 있는데 분할해서 저기로 갔다고요, 산으로. 이미 자기 땅은 이리로 와있다고요. 그런데 나무는 여기 있었어요, 가옥과 주변 토지에 살았으니까. 이것을 보상했다는 거예요. 보상하면 안 되잖아요, 땅 주인이 여기 와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네, 확인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또 하나는 시간이 짧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물건조사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물건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사자나 확인자, 토지등소유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한 서너 장을 카피해 왔는데 없습니다. 서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건조사를 하실 때 어떻게, 직접 하셨어요, 의뢰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원래 실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위해서 공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동원 의원 아니, 말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물건조사를 하실 때, 물건조사 굉장히 많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 물건조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하셨어요? 용역하셨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랬을 겁니다.
○신동원 의원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용역을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랬을 겁니다.
○신동원 의원 이 물건조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2020년 10월까지 했거든요, 2019년 8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물건조사를 했는데 용역으로 실시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규에, 보상업무규정 시행내규에 토지 및 물건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신설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24년 8월 28일 신설했어요. 그러면 그 내규에도 정해지지 않은 용역을 미리 했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것은 약간 다를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관리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외부로 줄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도 저희들이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신동원 의원 그러면 뭐하러 신설을 만들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러면 뭐하러 이 내규를 2024년에 만들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저희들이 계속 보상과 관련한 규정들은 토지보상법이나 토지보상 법령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규가…….
○신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면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PPT를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번지수를 천상 말해야 되는데 아래 지역 번지수에 19가구가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23과 25 보이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물건조사가 하나씩 밀렸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그런데 먼저는 104-1이라든지 104-20이라든지 이렇게 번지수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었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신동원 의원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23과 25가 한 사람의 집인데 도로명이 25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명을, 이것은 우리 부서가 준 자료예요. 25만 체크를 해서 주게 되니까 25를 건축물 면적을 7.8평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 가옥에는 7.8평에 대한 건물보상비를 1,08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전비는 10평 아래니까 83만 원인지 78만 원인지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SH에서는 25라는 이 물건 하나를 7.8평으로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실측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네이버지도에서 본 의원도 이것 면적을 재보니까 7.8평 나오고요 마우스를 좀 긁어서 내면 8.3, 8.6까지 한번 면적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저 길쭉한 23과 25가 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SH에서 쟀습니다. 수용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으로 하라는 것을 실측을 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했더니 몇 평 나왔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네이버지도하고 실제 표지판 간 도로명 주소 차이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맞는데 보상은 건물의 실제 면적하고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계로6가길 일대 건물보상 현황은 결과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소유자 1개 건물이 조사를 거부하고 장기간 2018년부터…….
○신동원 의원 알고 있습니다. 조사 거부한 것은 대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 사람이 한두 번 안 열어줬는데, SH에서 실측을 했다고 하는 7.8평이 있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으로 고지한 게 22.8평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땅이 자기 게 아니니까 땅값을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0평에 54만 원씩 몇십 년 동안 냈어요. 그러면 7.8평이 맞습니까, 22.8평이 맞습니까, 30평이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저희들은 그 물건…….
○신동원 의원 결국 SH가 다시 실측을 해서 31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가옥주가 수용재결한 후에 열람의견서를 냈습니다. 우리 집이 9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30평에 살고 있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다시 하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그런데 몇 번이나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고상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 이틀 나갔어요.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과소면적 주장이라고 기입을 해놓았어요. 2025년 5월 여기에도 과소면적 주장, 과소면적 주장했는데 SH가 다시 재서 과소면적이 아니라 31평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보상비도 달라졌고요.
또 하나 이 집의 주거이전비는 얼마 받았냐고 가옥주한테 물어보니까 주거이전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동산이전비, 주거이전비 이 단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 물었어요. 주거이전비를 이 집은 어떻게 책정했느냐를 물어보니 신청을 안 해서 책정을 안 했답니다. 그게 맞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집이, 저는 이 민원을 우연찮게 받았지만 우연찮게조차도 민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7.8평에 1,083만 원을 받고 떠났겠지요. 그리고 주거이전비는 죽을 때까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좀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현금청산하신 주거이전비나 동산이전비, 또 가옥주에게 건물보상비 이거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은 신뢰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SH가 그냥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자 중의 약자가 철거민입니다. 그렇지요? 구룡마을은 철거민이 불이났다는 이유로 다 면제해주면서 여기는 위험하다고 다 이주하고, 자기들이 간 거 아니에요, 밀려서 갔어요. 폭삭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신들이 몰라요. 구룡마을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지 모를 거고 백사마을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자세한 내용을 모를 겁니다.
저는 노원구 시의원으로서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죠? 정말 강남이 아닌 것에 제가 처음으로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이것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사장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 한 가지 한 가지 다 검토하시고요. 제가 추후로 1 대 1 면담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업무 처리하는 데 세심히 하고 또 주민들께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찾아가는 서비스 하셔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래야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올해 4월 SH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개정 목적을 보면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의 개발ㆍ정비가 명확히 포함됐습니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규정했습니다.
백사마을의 이주대책과 보상을 보면 이게 과연 시민 복리 증진인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백사마을은 서울의 주거 난민들이 와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대상자들이 원하면 구역 내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 등을 제대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입주권 기준을 1981년이라고 한 것에 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소유자 대표 선임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SH에 백사마을 소송 관련 판결문 제출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노원의 백사마을 이주민들처럼 SH가 시행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올해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해입니다.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의 상처를 뛰어넘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는 갈등과 위기, 봉합과 회복이 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국민 여러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폭파 협박이 있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인력이 대거 투입됐고 무엇보다 수천 명의 시민이 공포에 떨면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폭파 협박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번 사건처럼 장난전화 또는 허위로 밝혀졌지만 현장을, 또 그리고 안전을 확인하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폭파 협박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본 의원에게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용을 보시면 OOO백화점에 근무하는 A씨가 폭파 협박이 있던 날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본 지인이 전화를 해서 그제야 알게 됐고 상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도 모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그날 해야 되는 상품포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에서는 경찰특공대하고 소방인력이 투입돼서 시민들 대피하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그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은 이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뒤늦게 알았고 대피했고 밖에 나와 봤더니 자기가 몰랐던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이런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제보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일단 폭파테러 상황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내부에 있는 거주자나 근무자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재란 의원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역시 안내방송이 없었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특정소방대상물, 흔히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번처럼 테러 협박이 있었을 때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통 어떤 매뉴얼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사항은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작동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근무자나 내부의 어떤 거주자가 대피하기 위해서는 저런 건물, 보통 특수소방대상물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수립 작성하고 그중에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만 대피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저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거기 근무자들이 구조와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출구를 통해서, 어떤 복도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바깥의 안전한 장소로 나가는 데까지 근무자들이 임무 분담이 돼 있어야 되고 역할 분담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위소방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원들이 자기의 어떤 책무와 주어진 임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지를 빨리 시키고 전파해서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의원 그렇지요. 슬라이드에 소화도 있지만 이건 화재 시에 해당하겠고요. 통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겁니다.
어쨌든 화재예방법에서 구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 백화점은 어디에 해당할까 살펴봤더니 아마도 판매시설 중에서도 상점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바닥 총면적 대비 구분은 좀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이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화재 안전조사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태가 화재는 아니지만 화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일이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맞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화재 안전조사는 소방서하고 같이 하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갖지 않겠지만 자체조사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과거, 그러니까 1994년도에 소방시설관리업이라는 전문사업체 등록제도가 생겼고요. 그 이전에는 소방서에서 관 주도의 소방 조사, 소방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율 소방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하는 부분으로 입법취지가 돼서 관리업 제도가 생기고, 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 관련 국가기술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계인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한 3% 정도 내에서 관리업체가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표본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러시겠지요. 소방본부를 신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이 자체점검 결과표, 제가 받은 것인데요 다 이상 없습니다. 이행 완료했고 양호하고 향후 점검예정이고 이런 거라서 이거로만 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본 의원에게 제출된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자체점검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제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보 하단에 보면 이 근무자분들이 여러 백화점에 근무를 하나 봐요. 그런데 타 백화점, L백화점에 근무할 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소방훈련을 했답니다. 건물 전체 소방훈련뿐만 아니라 층별로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한 2년 동안 소방훈련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보자들의 기억이 꼭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사실확인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대피 방송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내부에서는 대피 작업 없이 작업을 이어나갔다는 것 이것은 팩트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향후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관계자와 확인절차를 거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소방법상의 비상방송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든 건물 내에서는 음영구역이 없어야 된다 그게 원칙이고요. 저기 같은 경우 소방법상의 방송설비가 작동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통 이용하는 안내방송으로 대피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안내방송이더라도 분명히 음영지역이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1년에 두 번 자체점검을 합니다. 자체점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판매시설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본점검에 넣어서 한번 스크린을 하고 또 훈련도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관리자가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실시하고 또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훈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합동훈련을 하고, 아니면 훈련에 대해서 참관을 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어이없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안내방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다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뒤에 다시 근무자들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제보에 의하면 4개 국어로 30분 간격으로 방송이 나왔답니다. 아무 문제없다, 잘 해결됐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닐까요?
피하라는 대피 방송은 안 나오고 안심하라는 방송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향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 보고도 따로 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우리 화재예방법은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도 거론됐지만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시니,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제보에 의하면 지금 이 백화점은 평소에 화재예방법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걸로 의심이 됩니다. 꼭 현장확인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계획대로 실천하신 후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에는 우리 대형 백화점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랜드마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 협박이 다른 지방보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번 일을 잘 살펴보셔서 더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안전은 발생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평소에도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이번에는 목동선, 강북횡단선 관련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이미 됐고 시장님께서도 재개발ㆍ재건축 시계를 신속하게 돌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속도가 더 붙겠죠. 그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끝나면 2만 6,000세대가 5만 3,000여 세대로, 인구는 10만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의 신도시급입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우측 첫 번째 그래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통근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양천구가 통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것인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양천구를 한번 볼까요? 제로네요. 1개 동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양천구와 관악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서울연구원에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1시간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 2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월 약 188만 원의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200만 원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천구를 비롯한 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 치러야 되는 이런 기회비용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비용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가 감사하게도 양천구입니다.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의 정량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순위라는데 양천구의 교통상황을 보면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지만 어쨌든 기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 살기 좋은 곳 2위라고 하니. 어쨌든 이 통계만 봐도 양천구는 교통소외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곧 재건축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반갑습니다.
○최재란 의원 오늘 더 댄디하십니다.
얼마 전에 목동아파트 다녀가셨어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일정 공유해 주셨으면 저도 버선발로 달려갔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시장 오세훈 다 알려드리지 않나요?
○최재란 의원 아니요. 저 연락 안 옵니다.
하여튼 재건축을 앞두고 ICAO 기준 개정 소식에 놀라셨어요, 시민들이, 특히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신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은 오늘 그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좀 나중에 차후 논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목동선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목동선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 질문 앞두고 보고받으셨죠?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 예타가 문제가 돼서 지금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오늘 저 자료만 봐도 2만 6,000세대가 5만 3,000세대가 된다고 그러면 경제성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최재란 의원 예타 지표가 바뀌어야 돼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금 이 목동선뿐만 아니라 강북횡단선도 있고 문제 되는, 이슈가 되는 선로가 몇 개 있는데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목동선은 그래도 비교적 예타를 새로 하게 되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데로 분류되는 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강북횡단선과 비교해도 한 0.2~0.3 정도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 자료대로 2배 가까이 주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글쎄요, 예타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예타의 향후 재건축에 대한 수요 이게 담기지 않아서 지금 자꾸 이게 백(back)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마 목동선이 추진은 될 겁니다,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목동아파트 다 들어서고 재건축 다 끝나고 고층아파트 들어선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교통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제 이 예타라는 게 반영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의 법 제도하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비로소 이게 참조되기 시작하잖아요?
○최재란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점을 미리 감안을 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막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고 나면 그때까지 한 2~3년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라도 예타를 반영시키는 절차를 미리 선행을 시켜서 재건축 완성되기 전에 충분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파트 다 들어서고 공사 다시 시작해야 되나? 무슨 불필요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서둘러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서울시의 여러 경전철 사업 추진현황을 들여다보면 민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지연이에요.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목격이 되는데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 상승되고 그러면 민자사업은 더 매력을 잃고 또 결렬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도 계속 도돌이표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자사업자와 계속 협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재정사업을 또 얘기를 하자면 통상적으로 1~2년 소요되는 예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 3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결론은 말씀하셨다시피 탈락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목동선, 강북횡단선 같은 경전철 지금 서울시가 다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인구수가,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교통수단이 보완이 안 되면 사실 굉장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더 급한 게 3차 철도망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별도로 그렇게 3차 철도망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논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절차 전에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보고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기존 노선 그대로 운영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강북횡단선을 나눠야 된다, 구간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목동선 같은 경우는 역사 수를 조금 더 조정해서 경제성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아마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차 철도망 계획을 저는 좀 수립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으시군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나중에 혹시 따로 보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우리 공공인프라는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의지가 없으면 참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민자사업이던 목동선을 재정으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돌린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관심 있으시고 공약사업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계속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개선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적극행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거론을 하셨는데 질문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어쨌든 청년안심주택 전세피해자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빨리 해 드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볼까 하는데요.
주택실장님, 자리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어떡하죠. 실장님 얼굴에 피곤해라고 써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괜찮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최재란 의원 사태 수습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직원들도 얼마나 애쓰시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격려 좀 대신 전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요즘 의아한 게 그겁니다.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데 왜 청년안심주택이 서울시 사업이야 아니냐 하는 것을 논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만 거론을 하겠는데요.
청년안심주택을 바라보는 청년들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슬라이드에 담아보았습니다. 원래 텍스트 많은 거 안 좋아하는데 의견이라서 좀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안심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큽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이 브랜드화 했고 행정신뢰를 제공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보증한다는 심리적인 신뢰, 아마 이게 가장 컸을 겁니다, 청년안심주택을 선택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약하시죠, 이 사업할 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사업 시작할 때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협약서라고 해서 액자에 담긴 게 아니면 협약이 아닌 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오늘은 정책설계 그리고 과정에 우리가 누락하거나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발하면 안 되니까. 사업자는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죄악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임대사업자들이 청년안심주택에 뛰어들었을 때 향후 수익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분들도 다 계산기 두드리고 하셨겠죠?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대비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청년안심주택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보증보험이에요. 우리 계속 지금 보험 얘기 하잖아요. 임대보증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의 사태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대부분 보고 계셔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보증보험만 문제가 없었으면 이번 일이 괜찮았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사업자가 보증보험 이전에 세를 들였으면 세를 내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보완적으로 보증보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란 의원 보증보험이 자꾸 수면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지만 저는 사실 이게 아니어도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퍼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업구조가, HUG의 입장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만 가입됐다고 사태가 없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사실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한 걱정은 그래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순위 임차인들인데 저는 어쨌든 행정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논하고 싶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12항을 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 보증서를 확인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계속 책임을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를 들여다보기가 참 힘든 구조예요, 청년안심주택이, 저도 계속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데. 그래서 왜 이 사태가 재발될 수밖에 없을까, 사업자 LTV 보험 가입 요건 충족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해도 반려되는 케이스도 많더라는 거죠.
이게 청년안심주택은 어쨌든 주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여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잘 안 됐고요. 그런데 현장을 또 들여다보면 우리 사업자들을 봤을 때 숨은 부채, 드러나지 않은 부채 그리고 시공사와의 갈등 그리고 과기성 청구, 행정 지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재무건전성이 처음보다 확 나빠지거나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이런 재무리스크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거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세요, 실무적으로?
○주택실장 최진석 잘 아시지만 청년안심주택은 민특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사실 진행하는 것인데요. 법 내부를 보시면 2016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 주로 용적률이나 이런 도시계획적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로 사실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기본적인 재정상황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확인이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걸 지난 8월 26일이네요,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좀 뒤늦었지만.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민특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저희 의원들도 조례 제정할 때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폭넓게 해석하고 시행령도 있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저는 실장님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가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걸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 공사 단계, 의무임대기간 단계 등 이 주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물론 힘드시겠죠, 인력도 부족하고 사업도 너무 자주 바뀌고.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 불이행 시 징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건실성이 우수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우수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청년안심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데이터 구축 잘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따로 해서 청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옳은 말씀입니다. 법 개정은 개정이고 저희가 각 그 프로세스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또는 구가 챙길 수 있는 부분 좀 더 명확히 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배포하고 또 실행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이번에는 제가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릴게요. 제가 PPT에도 담았지만 사업자들이 꼭 그렇게 악마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호소하는 것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서울시의 설명이 좀 오락가락한대요. 의도적이지 않다는 건 본인들도 안답니다. 서울시가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쁜 일을 하겠냐,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쨌든 설명이 좀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설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설명이 오락가락했을 때 본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담당 직원이 신탁 대환대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실장님, 이 PF사업자하고 신탁사업자 중에서 보증보험 가능한 데가 어디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PF…….
○최재란 의원 PF사업자하고 신탁사업자하고.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재란 의원 저는 PF사업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란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 데이터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전문 분야인데 직원들도 이게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순환보직 하지 않습니까, 사업 좀 알만 하면 다른 데 가고 사업 좀 알만 하면 다른 데 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그게 늘 많아요. 이 주무관님하고 이제 얘기 좀 되고 사업 이해가 됐는데 주무관님이 날름 다른 데로 갔다, 우리 앞으로 누구랑 얘기하냐,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문적일 때는 직원들의 순환보직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어쨌든 현재까지 서울시에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이 몇 호 정도 되죠,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준공으로 하면 한 2만 5,000호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한 4만 5,000 된다고 제가 그렇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의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본 의원이 전반기에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 청년안심주택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면 우리 시민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제가, 어쨌든 이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목표가 직주근접으로 특히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이 좀 더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지만 청년들에게 분명히 도움되는 정책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보여서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인허가 건수가 0건이라는 얘기도 있고 과거에 비하면 지금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토론이 있었지만 공공재원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민특법에 의한 민간임대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치유를 하고 대신에 좀 더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HUG하고도 많이 얘기해야 될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해야 됩니다.
○최재란 의원 HUG도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겠지만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오전에 이소라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사회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주택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오전에 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들어보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들어봤습니다.
○최재란 의원 서울시에서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했는데 얼마 전에 성과공유회를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되게 궁금해서 가서 들었거든요. 결국은 자본이고 재정이더라고요. HUG가 우리에게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HUG도 마음과 달리 본인들이 도와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셔야 될 텐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공문이 좀 늦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저 공문 나간 이후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도 있었고 그리고 준공도 났습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아마 이거 질문하면 시장님이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시장 오세훈 참 말도 되게 안 듣습니다. 안 그래도 슬라이드 아까 이게 뜨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첫 공문이 아니고요. 지금 첫 공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5년 5월 14일 처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도 보냈고 올해도 또 다 모아서 설명도 했고 서울시공무원들은 이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있는데 그 와중에 저런 허가가 구청에서 나간 겁니다. 저렇게 안내 공문까지 보낸 이후에…….
○최재란 의원 입주자 모집 공고 났고…….
○시장 오세훈 저기 입주자 모집 공고도 나가고 그래서 이 아차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시켰다고 그래요. 엔간히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증보험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국토부로 자료를 보내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제도가. 서울시를 건너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저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 많이 답답하셨군요.
저는 늘 언제나 시장님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편인 거 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그래서 지금도 다시 모신 이유가 그겁니다. 전에 제가 이승만기념관 관련해서 송현동 부지 얘기했을 때 시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사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용기 있는 사람만 사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장님의 진심을 시민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청년들 만났을 때 아마 청년들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사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과가 어렵다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다음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 사안은. 왜 그러냐면 다른 사안들은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은 사과를 하는 순간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비마다 보증보험 문제의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업자들에게 독려를 해왔고, 그리고 아까 저기 앞에 슬라이드에 띄워놨던 협의서에 있는 그 조항들이 이미 다 업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최재란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오세훈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자기네들이 면책을 받고 피할 수 있는지를 사업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최재란 의원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안 했는데 승인해 줘서 문제된 것도 있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런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 하고 있는데 사고는 구청에서 치고 수습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독려를 하고 감독을 해도 안 들으면 속수무책이에요.
○최재란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처럼 대책을 강구하는 걸 시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했던 연인들이 헤어질 때 “너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진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물어볼까 생각할 때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거쳐야 되는 절차가 아니었을까,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이 시장님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건 그 사과를 빌미로 시장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시장 오세훈 그거는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해주려고 만났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우리가 피해를, 후순위…….
○최재란 의원 후순위가 걱정이죠.
○시장 오세훈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구제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할 생각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리이리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이러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줘서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받게 해 주려고 만났는데 처음에 만나서 설명을 하기 전에…….
○최재란 의원 조금 어긋나셨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시장 오세훈 사과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아, 사과를 듣고 나면 사과했으니까 책임져라 이제 이런 수순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 그거는 곤란하다 일단 내 설명부터 듣고 우리가 팩트파인딩을 해서 사과할 만한 요소가 우리 직원들한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께서 직원들 보호하고자 하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시장 오세훈 물론입니다.
○최재란 의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후순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을 썼을 때 이게 과연 배임이 되느냐 여부가 지금 이슈로 돼 있거든요.
○최재란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리고 법률가들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 배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마라는 의견을 보내온 자료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쉽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는 게 사실 시장으로서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기를 속일 수 없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요즘은 좀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 속에는 가을이 숨어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오듯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저에게도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편 최재란입니다.
○부의장 이종환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궁역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오늘 수인분당선 추진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를 먼저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의 운행 횟수 및 단선철도 신설 문제입니다.
둘째,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의 운행 횟수 및 단선철도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의 왕십리에서 분당, 용인, 수원, 인천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철도입니다. 실제로 수인분당선은 서울의 청량리역까지 노선은 그려져 있어 청량리역이 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분당선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기준 하루에 아홉 번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에 다섯 번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번, 한 시간에 한 번도 되지 않는 운행은 시민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수인분당선 계획은 강남과 분당을 잇는 신도시 연결 개념이었고, 2000년대 들어 수도권 철도망 확충 계획에서 분당선을 도심으로 연장하도록 해서 왕십리와 청량리까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남부ㆍ서부를 직결하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왕십리까지만 본선으로 건설되고 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왕십리에서 선릉이 개통되고 청량리는 한참 뒤인 2018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청량리 연장은 전용 선로도 없는 반쪽짜리 상태의 개통이었습니다.
수인분당선의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까지 가는 시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9회입니다. 한 시간에 한 번도 안 되는 횟수이고, 더 문제인 것은 출근시간에는 7시 48분에 한 번, 퇴근시간 7시 5분 한 번 운행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앞에 나온 PT를 보면, 잠깐 아까 나왔던 거……. 지금 수인분당선이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빨간선이 연결되면 지금 저렇게 수혜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서울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또 경의중앙선, 일반 철도, 여러 군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그 2㎞ 때문에 지금 혜택을 못 보고 돌아다니거나 수인분당선을 이용 못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도 안 되는 횟수이고, 더 문제인 것은 출근시간에는 7시 48분에 한 번, 퇴근시간 7시 5분 한 번 운행입니다. 청량리는 1호선, 아까 보신 거요. 경의중앙선, 경춘선, 일반 기차, KTX 열차가 모이는 교통 거점입니다. 수인분당선이 완공되면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시민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리, 남양주, 의정부 주민들은 수인분당선을 이용하려면 청량리역에 와서는 버스로 왕십리역까지 가거나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해서 왕십리에 가서 다시 수인분당선을 타야 합니다. 너무 번거로워서 아예 다른 교통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증차 요구를 했지만 선로 포화상태로 증차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구간의 문제는 단순히 한 구간의 불편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 편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남은 PT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국회의원, 대통령, 오세훈 시장님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 물론 수인분당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은 아닙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서울시민들은 어디서 운영하는가와 관계없이 생활이 불편하니까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의 증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이런 민원에 증편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증편이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의원님 잘 정리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왕십리에서 청량리 구간은 말씀 주신 것처럼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그 경의중앙선 선로가 이제 KTX나 GTX, 경의중앙선 이런 다른 선로랑 같이 쓰다 보니까 용량의 85% 이상은 쓸 수 없도록, 85%가 가장 꽉 채운 용량인데 지금 현재 84% 용량에 도달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인분당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루 9편성 지나다니는 것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까 설명을 앞에 들었겠지만 또 PT도 봤겠지만 이거는 동대문구만의 민원이 아니라 동북권 전체의 민원이라서 이 단선철로 하나만 더 설치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로 강남까지 가고 대치동 학원까지도 20분 걸려서 가면 아마 몇 년이면 우리가 건설 비용은 뽑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증편하겠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증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단선철도를 연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저도 예전에 청량리에서 강남 내려가는데 저 열차 기다리다가 굉장히 오래 청량리역에서 대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철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편익이 많이 증가될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지금 답변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더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가진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이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고 사업 주체가 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재원 분담이나 이런 부분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푸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다,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일단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다시 KDI로 보내야 되는 이런 행정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대문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철도공단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개선된 부분을 지금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예타 사업으로 빨리 기재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2023년하고 2024년에 저기 PT를 보면 동대문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또 김경진 당협위원장, 그때가 마침 이제 선거 기간인데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면담을 했는데 면담할 때는 이거 해주겠다고 다 확정을 받았는데 마침 또 우리 김 위원장이 안 되는 바람에 약간 수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성사가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서울시도, 이만큼 동대문 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동대문 사안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대문구가 단선철도에 있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니까, 남양주와도 협약식을 맺은 것도 있어요. 이게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역에 분당선 위원장이나 모두 오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모여서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주민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면 서울시나 여기서는 주민 노력에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으면 되는데 전혀 안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이제 오늘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직접 세종시에 내려가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이하 또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하여튼 조속하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이 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대문구청에서 단선철도 신설 용역에 대해서 했다고 아마 그 결과를 전달받았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남궁역 의원 지금 그거 미리 말씀하시는데 2024년에 국토부에서 한 용역은 공사비가 950억이 나왔어, 보면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한 용역은 보상비를 최소화하여 산정한 결과 495억이 나왔어. 왜냐하면 선로 폭을 7m 한 거를 4m로 줄이고 또 마장동 보상 부분이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많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한 500억 예산만 가지면 정말 동대문 구민만이 아니라 동북권 전체 주민들이 정말 환승해서 강남까지 가면 우리가 몇 년 안에 이 본전을 뽑고도 남을 텐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950억에서 그래도 495억으로 줄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저도 그 내용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로 중심 간격을 7m에서 4m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동대문구에서 저러한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 단선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 절차들에서는 저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부분은 이제 다시 따져보는 과정이니까 저 상태를 토대로 해서 일단 프로세스를 태우는 게 제일 성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먼저 예타를 하든지 해서 정말 보면 동대문구만의 편의가 아니라 전체 편의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우리 방청석에 지금 와 계시지만 분당선 추진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들도 와 계시지만 이거를 내 가족, 아이의 교육, 생계 이런 거를 다 팽개치고 정말 수인분당선이 이루어지면 여러 분들이 편리하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두 푼 이익 보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이슈화시키지 않고 그냥 서울시나,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데 서울시나 아까 말한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다 나왔지, 서울시장도 증편한다는 거는 나와 있어. 그렇지만 이거를 단선을 어떻게 하나, 증편해서 편리하게 해주겠다, 증편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저렇게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도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수인분당선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지금 이게 서명, 추진위 활동하겠다고 나와 있고 남양주시와 협약식도 가졌고 서명운동도 하면서 성동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성동구가, 지금 왜냐하면 성동구에 있는 그게 우리가 2㎞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선철도를 이용하면 성동구 주민들도 청량리역이나 백화점, 재래시장 오는 데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만큼 자기들도 득이 된다.
이 추진위원들이 1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도 했어요, 지금이요. 이렇게 했고 이번에 촉구결의안도 우리가 제출한 상태예요. 이런 걸 모두 우리가 하면 실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전부 공문으로 국회의원 다 전달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다녀와서 다녀온 결과 의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또 보면 주민들이 응답소에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내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답답하니까 국토교통부 이송, 반복 민원 이렇게 종결 처리하고 그냥 말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 또 이런 게 들어오면 책임감 있게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다시 한번 이 얘기 들어오면 제발 이렇게 묵인하고 그냥 종결 처리하지 말고 답변을 잘 해줘라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남궁역 의원 또 보면 이 사업이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국토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한 7 대 3인가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국토부에 요청도 하면서 서울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대로 이번에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고 예산도 챙기고, 이게 생김으로 해서 전체 대한민국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직시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될 부분이…….
한번 좀 넘겨주세요.
보상될 부분이 성동구 마장동이에요, 저게요. 이동형 공용화장실, 지하보도, 가설건축물 등이 저촉되어 보상하거나 이설에 대한 부분이 저거예요. 주로 보상에 보면 마장시장에 철도 방음벽으로 늘어선 가설건축물, 지목은 도로로 돼 있는데 소유는 국유지로 이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에요, 불법. 이게 지금 보상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보상에는 큰 문제가 뭐…….
○교통실장 여장권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따로 나중에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이 공간이 크게 저촉되거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보시고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청량리역 일대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더 많은 교통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요.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수인분당선 단선철도 신설, 이거 추진하면 동대문구나 성동구 같이 협조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남궁역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실장님하고 질문하고 말씀하고 PT를 본 거에 대해서 많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실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 열차 운행이 하루에 편도 아홉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문제 제기하신 것 우리 교통실장도 적절히 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 만나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겠다고 방금 전에 교통실장이 여러 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던데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보면 시장님도 증편을 하겠다는 것 공약 사항에 있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리고 또 보면 증편은 지금 해가지고는, 지금 평일에 9회, 5회 내릴 정도면 이거 괜히 주민들이 혼란만 있지 이거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보셨지만 동대문 주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보신 대로 동북권 전체가 다 여기서 내려서 다시 환승을 해서 강남 가고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또 학원가가 대치동에 있어요. 여기서 학원가를 가려면 20분이면 대충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수인분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또 이게 연결됨으로 해서 광역철도가 다 완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보니까 시장님 생각도요?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남궁역 의원 맞을 것 같죠?
○시장 오세훈 그럼요.
○남궁역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광역철도가 완성되도록 시장님의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남궁역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시는 권역별로 시립도서관 건립을 계획해 왔습니다. 동북권에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시립도서관을 추진 중입니다.
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남궁역 의원 본부장님, 그동안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은 2019년에 처음 발표했고요. 동대문 시립도서관의 경우 2020년부터 타당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공유재산계획 심의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부터 설계를 현재 진행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당초 2021년도에 투자심사를 할 때 그 공간 배치라든지 운영 방안을 수립한 후에 한 번 더 2단계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저희가 2단계 투자심사를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보류 신청이 됐습니다.
주요 보류 사유는 세부 운영 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해라, 그 내용 중에는 원론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입지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투자비가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워낙 건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합시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처음에는 이게 서울대표도서관으로 이름이 있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부터 주민들은 격하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운된 걸로. 이제 주민들 생각이지, 뭐 거기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추진 의지가 없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명칭이 변경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들어와서 이걸 한번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꿨냐, 격하됐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사실 대표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으로 격하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가 않고요, 왜냐하면 서로 위계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도서관은 사실 법적으로 광역단위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거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발간하는 공공도서를 납본하고 보관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대표도서관은 주민들의 서비스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있는 서울도서관이 상징성과 또 이 위치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는 대표도서관으로 남아 있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당초 동대문도서관이 대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대표도서관으로 정하려고 했다가 서울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유지를 하고 동대문은 별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남궁역 의원 처음에 이름부터 지을 때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크다고 대표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시립이라 하니까 이거 주민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생각해서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이게 지금 보면 현재 공모전을 거쳐 설계 중인 단계잖아요, 이게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보고받을 때는 11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봄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어요. 맞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남궁역 의원 그래서 여기를 도서관 부지를 지식의 꽃밭으로 주민들이 한 2년 동안 참 즐기고 거기가 주민들 하루 일상의 운동본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이번에 가을이 끝이니까 공연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 이걸 지금. 그런데 별안간 7월에 투자심사가 보류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류된 경위는 지금 설명을 대충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보류된 경위가 뭔가.
○문화본부장 김태희 우선 투자심사위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총사업비가 현재 2,260억 정도 소요되고…….
○남궁역 의원 네, 2,260.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마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변경할 수 없는 입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비하기가 어렵고요. 우선 투자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단일 도서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여러 문화복지시설 복합화를 좀 더 세분화해서 준비해 달라는 요청에 저희가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좀 더 보완하라는 의미의 보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에 마지막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투자심사 준비가 저희는 보는 게 굉장히 소홀했다. 그런 거는 미리 심사위원이 누군가 파악도 하고,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향이 이렇고 우리가 봐서는 이렇고, 거기 문화본부장 얘기는 거기서 장담을 한 거야, 이거를. 그런 거는 하나도 걸림돌이 안 돼가지고 다 11월에는 친다 이렇게 장담을 해가지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당한 거예요. 그걸 애초에, 이게 참 큰 사업입니다.
조금 한번 넘겨보세요, PT자료.
저거 봐요. 저렇게 붙어있는 거야, 지금. “서울대표도서관에 의지 없는 서울시, 포기하는 동대문구청 각성하라.” 지금 이게 때가, 지금 내년이 중요한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저런 게 있을 걸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그런 거를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마음 놓고 가만히 있다가 8월에 용역 별안간 하니까…….
지금 본부에서는 이거를 구청에다 보고를 했죠?
○문화본부장 김태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그 경위에 대한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회의록은 사실 공개되기 때문에요.
○남궁역 의원 그러면 7월에 투자심사가 보류됐잖아.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남궁역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보고를 했잖아. 구청에 가서, 구청 부구청장실에 가서는 이러이러해서 투자심사 보류됐다 말했잖아요, 뭐라고?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구청에다가 따로 투자심사 결과 자체를 통보, 그러니까 시 투자심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준 바는 아니고 동대문구청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내용들을 문의를 해온 사안이고요.
○남궁역 의원 아니, 본부장님이 직원이 가서 부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해서 보류됐다고 보고한 것도 몰라 어떻게? 본부장님이 그거 보고도 안 받아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아니, 저희 직원이 공문 요청이 와서 공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고요…….
○남궁역 의원 그러니까 한 번 찾아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 본부장님이. 찾아가서 부구청장에게 이래서 보류됐어. 그거를 구의원이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 아니, 의원님 이거 알고 계시냐고. “글쎄, 이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게 보류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의원님한테는 한마디 전달한 게 없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아서 오늘 질문을 한 거야, 이게 지금이요.
아니,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의원 이런 큰일이 있는데, 저렇게 아까 현수막도 붙였는데 어떻게 시의원한테는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 오늘 처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지금?
○문화본부장 김태희 지역 의원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남궁역 의원 아니, 매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이고 지금 내년에 큰 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한테 진짜 이 사업이 11월에 가림막 치고 내년 봄에 시작한다고 다 했는데, 보류 심사된 건 7월인데 구청에 와서는 설명했다고 구의원이 “누가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만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눠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공무원들 이렇게 안이하게 모든 행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건 나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가서 알려서 이거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금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도 오죽하면 지금 다 현수막 한 열몇 개 붙여 놨어. 뭐라고 붙였냐면 10월에 재심한다고. 왜냐하면 하도 동대문구청을 공격하니까 한 열 개를 붙여 놨어, 지금 거기다가.
그렇게 지금 주민들에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본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그냥 숨긴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문화본부장 김태희 의원님, 저희가 숨긴 건 아니고요.
○남궁역 의원 아니라도 우리가 본 건 그렇잖아요, 이거를.
○문화본부장 김태희 저희가 일단 10월 투자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8월 기간 동안에 보완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다시 타당성에 대한 분석들을 하느라고 지금 관련 소관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절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투자심사위원님들 얘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설득도 저희가 사전에 계속해 왔었던 사안이고요. 10월 투자심사도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러니까 10월에 재심한다고 붙여 놓고 무산된 거 아니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절실하지만 투자심사가 이제 늦어지면 공사도 늦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현재 도서관하고 전시 기능 중심에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교육 기능까지 포함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설계용역의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해야 돼서 착공은 내년 하반기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현재 그러면 2024년에서 8월까지 설계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본부장 김태희 당초안으로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만 7월 투자심사에서 보류로 조건을 붙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투심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고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불가피하게 이제 착공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어지게 되고 준공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한 9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준비를 소홀히 하고 신경 안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괜히 서울시장님이나 구청이나 우리나 다 거짓말한 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공유를 정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서울시 사업이 이렇게 될 때는 진짜 시의원한테 먼저 좀 알리고 주민들한테 가서 알려라,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이래서 조금 되는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전달받으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나 구나 같이 공유하고 시의원하고 이런 문제, 시 사업은 꼭 공유를 해서 먼저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10월 재심도 정말 한번 크게 해서 꼭 통과되도록, 이 사업이 완공돼야지 또 만약에 이게 잘못될 때는 지금 저기에 붙였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말고도 지금 SNS도 그렇고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이거 의지가 없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심사위원들의 성향도 좀 파악해서 이런 사람이 뭘 원하냐 이런 것도 해서 발 빠르게 뛰어서 10월에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김태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단선철도 신설과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지연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남궁역 의원님, 안녕히 가세요.
(웃음소리)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깊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승복 의원님, 이소라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심미경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06분)
○부의장 이종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례선 트램과 관련된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약 13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 사업들이 줄줄이 지체되면서 급증한 인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속에서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통을 앞둔 위례선 트램은 위례신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방식을 전환할 중요한 전환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미비와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지연과 혼선을 거듭하며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행정의 늑장 대응 속에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위례선 트램의 기후동행카드 연계에 대해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정책적 상징성과 혁신성을 갖춘 핵심 인프라입니다. 주민들이 손꼽아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위례선 트램은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생활권 단절을 최소화하여 보행과 상업, 교통을 융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모델이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나아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즉 위례선 트램은 도시계획과 생활환경, 상권 활성화, 교통복지, 기후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다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침은 지난 2011년 국토부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궤도형, 즉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안전시설, 상권 활성화 대책, 조업차량 진입 문제, 신호체계 정립 등 핵심 현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트랜짓 몰(Transit Mall)이라 불리는 보행ㆍ상업ㆍ교통이 융합된 특화공간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다 보니 상인들은 조업차량 진입 제한으로 생업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과다 공급된 상가 문제와 맞물려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횡단시설 부족과 안전난간 설치로 생활권 단절을 호소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안전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트램 우선 신호체계 적용조차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법제화입니다.
전용지구 지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전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경관조명과 열섬 완화 대책까지 종합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위례호수공원과 트램이 어우러진 도심 속 수변관광지 유럽풍의 트램 거리를 조성한다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위례 상권을 되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즉각 협의에 나서 위례선 트램의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과 운영지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에 개통될 트램인데 이제 와서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에만 최소 2년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은 탁상공론과 행정의 무책임입니다. 그 결과 위례 주민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국토부에 건의 공문까지 보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만 피해를 감당하는 전형적인 행정 무책임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결코 송파와 위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동남권의 교통체계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이며 동시에 국내 다른 도시에서 추진될 트램 사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은 위례선의 성공적 개통을 위한 조건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선도할 출발점이자 위례 도시교통 체계 전환을 이끌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정희 의원님의 소개로 국제산장아파트 입주민대표단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 계신 국제산장아파트 입주자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설치 예정인 저류조 기본설계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걱정과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관악구 삼성동 국제산장아파트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모여 깊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류조 설치계획 때문입니다.
이 저류조는 2001년 이 지역을 덮친 도림천 제2지류의 참혹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류조 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저류조 설치계획과 관련해 주민 신뢰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신공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공법과 설계기술이 올바르게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업이 오히려 주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 저류조 규모는 약 7,760㎡ 면적이고 5만 4,6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5.2m에서 최대 12.4m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입시설, 유도시설, 유출시설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비만 해도 38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시설과 계획은 도림천 제2지류의 자연형 하천 복원 단면을 고려해 침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출부는 저류조 바닥보다 낮게 설치해 자연스러운 물흐름을 유도하고 하류 도심지에 미치는 영향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류조 내 물은 5시간 이내에 완전히 배제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설명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산장아파트 107동, 108동과 저류조와의 간격이 불과 16m에 불과합니다.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균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날 1차 주민간담회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서 8월 내에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도 진전도 없어서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에 애를 태우던 주민들이 급기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이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과 주민 대표를 무시하는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약속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2019년 8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집에 먹을 거라고는 냉장고에 있는 고춧가루가 전부였다고 하고, 경찰 수사 결과 안타깝게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사선을 넘어왔지만 두 모자가 부딪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교통정책과에서 반대하여 보류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이었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모순적인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이를 반대한 서울시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와 꿈을 찾아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어 문제, 차별 문제, 취업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중에 경제적인 문제,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한에 넘어오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활고와 외로움 등 현실적 어려움에 좌절로 바뀌었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고 제3국으로 다시 우리나라를 탈출하는 탈북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 3대 세습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넘어왔는데 자살하거나 다시 제3국으로 탈출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탈북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가 탈북민의 친구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였습니다. 단순히 시혜성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생각하고 있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상징이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발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의 황당한 반대입장에 좌절되었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역행 및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 의료ㆍ돌봄ㆍ교육ㆍ일자리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ㆍ돌봄ㆍ교육ㆍ일자리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단지 남산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탈북민 남산 통행료 면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역행한다면서 정작 서울시는 작년에 하행 통행료를 전면 면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모순적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정착 지원을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이중성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우리 사회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배 의원님께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아마 이 본회의장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슬로건이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여야 하겠습니까?”라는 말을 좀 과장하면 한 100번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거칠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게. 우리 보편적 상식으로 약자라고 느껴진다면 덮어놓고 도와줘도 서로 그렇게 도와서 발생되는 부작용은 먼저 돕고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차라리 더 온당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도와주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부작용은 바로잡아도 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약자고 그런 약자를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행정적 관점으로 진정한 동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섰습니다.
막 말할 때마다 약간 목이 메는데요. 너무 많은 이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인원의 제한을 두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시정질문에 드려야 될 충분한 논의를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하루에 한 편씩 말씀드려야 하는 이 상황도 놀랍지만 지금 말씀드릴 주제가 실은 더 충격적인 거죠.
저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분들과 아무런 지역적, 혈연적, 인적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 문제가 이렇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에게 중요했던 것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우리가 줄여서 고투몰이라고 부르는데요 상가가 무려 620개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상가 중에 가장 큰 규모고요 가장 오래된 역사입니다. 197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45년을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서울시민이 가장 오프라인에서 즐겨 쇼핑을 위해 찾던 명소이자 소중한 공간이 지금 너무나 황당한 구조로 너무나 수많은 우리의 자영업자들, 가장 힘없고 오늘 하루 이 매출을 못 하면 내일의 생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런 그야말로 가장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당초 이 공간은 서울시 공유재산이잖아요. 즉 누구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45년 세월 동안 먼저 신청해서 그 영업권의 기회를 가졌던 분들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냥 내 가게처럼 된 거예요. 내 가게처럼 느끼니까 무려 전대, 내 이름으로 영업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영업하게 하고 모든 관련 서류는 내 이름으로 하게 하는 이 황당한 행동을 불법 전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법 전대가 적어도 50% 이상 갔다, 자료 다 있으니 부디 조사해 주시라, 이게 지난번 시장님과 나눈 시정질문의 요체잖아요.
그런 전대를 넘어서서 아예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양수양도계약, 그냥 가게를 사고팔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고투몰에 가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실제 가게를 영업하고 있고 이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사업자를 빌려서 가혹한 수탈 구조, 즉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서울시에 내야 될 임대료 외에 추가로 700만 원 이상, 거의 1,000만 원의 돈을 수탈당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구조가 분명한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 사회, 서울시의 얼마나 커다란 문제입니까? 이런 걸 제대로 조사해서 더 이상 억울한 상인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 서울시의회의 일이고 서울시의 의무겠지요.
그런 일을 호소하면 그런 호소를 했던 의원에게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이게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겠습니까? 제 개인에게 고소가 들어왔다고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가 진정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승하차에 대한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개선점을 생각하면 좌석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좌석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모든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물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좌석 배치, 안전 스크린도어, 음성 및 점자 블록으로 안전 관리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로 시선을 돌리니까 승하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 2024년 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대형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인 한솔님의 증언에서 있었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승하차하려 할 때 쉽지 않은 고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제안 하나와 작은 제안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제안부터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과 휠체어를 탑승한 시민분들의 민원에 근거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버스에 부착된 장애인 전용 버튼을 누르면 차벽이나 기둥에 흔히 있는 보편적인 버튼과는 달리 버저(buzzer)가 길게 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냥 승객 버튼을 눌렀을 때는 ‘뿌’라는 소리가 난다면 장애인 버튼을 누르면 ‘뿌우우우’ 하면서 길게 소리가 나는 식입니다.
이는 아마도 기사님한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조치된 걸로 사료됩니다만 이를 좀 더 개선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차내 버스 안내방송으로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분이 하차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함께 이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인지 가능한 안전 보장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차 시에는 이러한 쉬운 개선으로 충분히 안전과 배려를 보장할 수 있다면 승차 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장애인분들과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앱과 GPS를 활용해 알림 및 버스 안내방송을 연동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철과 달리 확실하게 해당 버스를 승차함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PS를 활용한 위치 확인 역시 개인 정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서 현실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차 시에 하차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장애인 전용 버튼을 설치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정류장 간판 위에 운전기사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신호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을 정도의 색의 안내등이 켜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정류장으로 진입할 때 그 안내등이 켜진 것을 보고 ‘아, 지금 앞에 있는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로 탑승한 시민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그 인지를 통해서 차내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한 승차 및 배려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이나 배려를 바랄 때 실제 대상을 짚어 주는 것과 짚지 않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CPR 긴급구조를 실시할 때 “거기 계신 김종길 의원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의원님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대상을 짚음으로써 더욱 깊은 시선과 행동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휠체어로 탑승한 시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두 제안을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깊게 헤아려 주셔서 작은 안내등 설치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등대로 만들어서 약자와의 동행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종환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2022년도 네 번째 시장 임기 첫날을 쪽방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쪽방촌에는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등 여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 한복판의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는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쪽방촌의 생활은 더위를 피하고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돈의동, 창신동, 동자동, 영등포동 등 각각의 쪽방촌 생활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수백 명이지만 고시원 등의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열악한 공간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탈출하고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고수익의 임대사업자는 쪽방촌이 정비되면 또다시 수익을 내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량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쪽방촌 상담소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 지역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들은 또 비슷한 외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논의가 있었던 공공주택 지구 지정도 서두르고 모든 쪽방촌 지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023년 동자동 온기창고 개소식에서 하신 시장님의 말씀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속도감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열정 그대로 다시 한번 모든 쪽방촌의 거주자를 위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무총리실도 주거 TF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정부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약자동행지수에는 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가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복지와 문화, 일자리 사업 등 서울시 정책의 전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의 약자와의 동행 지수의 세부 사항을 보면 2024년도 지수는 전년 대비 일부는 상승, 일부는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수의 대부분은 사업 적용 대상자의 수량의 증감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의 성과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지수도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의 경우 사고 수는 줄었는데 전체 보행 교통사고 모수도 함께 줄어서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수는 하락합니다. 안전사고 발견이 줄면 지수는 하락하고 CCTV 설치가 늘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주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 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반지하 거주 가구수가 더 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등의 일부 지수는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서울서베이에 근거하므로 계량의 적정성이 부족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시민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새로이 약자가 되어 버린 TBS 교통방송 직원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떠했든 시장님도 이런 결과를 바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여야 모두와 협의하여 특별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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