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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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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7.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3.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7.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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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7.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3.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7.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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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직영ㆍ위탁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신종 감염병 조기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시민의 건강관리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정책 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며, 응급실 대란 등으로 보건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의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시민들이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드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비상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병원과 의료인들의 재정 지원 등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 원장님이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진료부장이 대참하셨고, 스마트건강과장이 시정청렴도 향상 보고 대책 참석을 이유로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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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ㆍ일정,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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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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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허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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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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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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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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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폐의약품 관련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조례에서 폐의약품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이나 병원장 등 정해진 답변자 외에 담당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범국민적으로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영병원이나 위탁병원들이 다른 병원보다 별 리스크 없이 잘 운영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지금 이 조례 있죠,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로 이관된 거 미리 알고 있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이 조례는 사실 의원들이 발의할 게 아니고 시민건강국에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건강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찾아와서 조례 개정 좀 해달라고 하는 그게 순서가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타 위원회 위원이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시민건강국에 있는 간부들이 타 위원회 위원한테 이것 좀 하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조직개편 이관이라는 것은 법령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시 자체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이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모르고 있다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 알았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건강국에 문제가 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폐의약품이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에 따라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시장 발의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달라졌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무과장님 어디 있어요?  주무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발언대에 좀 나와보세요.
  과장님, 이거 알고 있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알고 있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강석주 위원  지금 의약품 보관ㆍ운반처리 관련 사무가 기후환경본부로 이관된 거 알고 있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네, 부서에 와서 보고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고받았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부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협조 못 받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령이기도 하지만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발의가 맞고요.  그건 충분히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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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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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108호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 지원을 위하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무는 대사증후군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기술과 전문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위탁을 통해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의료비 절감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4년 12월 위탁기관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9호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 통합적 생명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더불어 생명을 돌보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에 재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사회재난에 따른 자살고위험군 요인 변화, 각종 정신건강지표 악화로 인한 자살률 급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0호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4년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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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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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오금란입니다.
  저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성과평가서 낸 거 8쪽에 보면 두 번째에 사업지표 우수사항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이 서로 연계를 하겠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결과서를 쭉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사증후군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원단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대사증후군 대상 회원분들에 대한 DB관리, 시스템 유지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료서비스 중에 굉장히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분들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분이 대사증후군 위험에 노출됐다 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쫙 연결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은 건강검진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은 아직 안 되고요.  그게 법령이 새로 바뀌어서 마이공공데이터를 통해서 내년부터 본인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개인이 제출을 하고 나서 검진을 받으시면 그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단에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이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그 시스템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게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지원단의 역할은 각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인데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하는 사업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놨어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단의 역할과 사업소의 역할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를 낼 때도 이 목적에 맞게 평가서를 내줘야 저희들이 볼 때 여기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직원들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다 여기는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다 비정규직이죠?  보건소들도 다 비정규직이 지금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과 계약직이 섞여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 비정규직이다 보니 이직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 현황이 몇 분한테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이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너무 한두 분한테만 치중이 돼 있으면 업무가 너무 무거워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도 하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물론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원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저는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면 이런 역할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원단은 현장에서 보건소의 이 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이라 사실 컨트롤타워는 우리 시 부서의 팀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단의 근무인력들은 대학 소속의 상근직원 그리고 일부 비상근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그 직원들의 근무 형태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지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요 지원단에서 충분히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체크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컨트롤타워라는 말을 너무 과감하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원단도 결국은 각 보건소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지원해주는 방향에 따라서 보건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지원단이 민간위탁기관이고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어떤 법적으로 뭔가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방식을 바꾸거나 할 만한 권한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업무 하면서 지원단이 그거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건의를 하면 그거를 정책으로 반영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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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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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이거 한꺼번에 상정해놨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인제 위원  건, 건별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영옥  건, 건별로?
○김인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김인제 위원  아까 안건 상정을 할 때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의견도 있지만 또 회의 진행 가운데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안건 상정을 3개 했지만 의결할 때는 개별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제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2024년 총예산이 45억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약 38억 정도, 국비가 7억 원, 시비 약 38억 중에 민간위탁 약정금액이 27억 원, 부동산임차료가 4억 원, 국ㆍ시비 매칭분이 약 7억 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해 본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다양한 감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면 24시간 상담전화의 미연결, 상담사 소진, 임차료 과다, 4/4분기 예산 집중지출, 종합성과평가의 저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차료의 과다 부분인데 임차료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4억 원이라고 하면 연 임차료가 4억이라는 말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4억이면 월 임대료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관리비를 포함해서라도 한 3,500 정도 되는 임차료 수준인데, 우리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고 필요한 장소인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 과다한 임대료 지출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조금 낭비되지 않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김인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임대료가 과다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현 임차시설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이게 지금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중도 해지할 경우 여러 가지 인테리어 원상복구 이런 비용들이 약 10억 정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 임차료 절감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2027년 만료될 때까지는 현 공간에 있고 이후에 바로 대안 공간 마련해서 옮기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큰 결에서 위원들도 동의한다고 봐요.  다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2027년 만료계약에 의해서 그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매년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어지는 답변과 또 이 민간위탁을 동의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가 이 과다한 임대료 부분인데 이 과다한 임대료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 27억 원의 서울시비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4억의 소진율을 떠나서 다양한 사업들이 미진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공간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살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접근성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지침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다양한 자살예방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산 계획과 실행 계획들이 수반된 정책 사업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이 동의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종합적인 성과의 평가가 이뤄져야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만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게 질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임대료가 많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오늘의 지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지적이었으면 집행부에서는 2027년 만료의 임대차계약에 여러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재위탁 동의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거들을 다시 위원회에다 제출해 줘야지 이 임대료 부분 때문에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매년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들을 왜,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처음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간에 나갔을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중도 해지하고 갔을 경우에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 사실 임대료 절감 부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매번 이렇게 지금…….
○김인제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계약을 했다 하면 만 6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64개월 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계약을 하게 된 건데 그 당시 최초 임대차계약이 연 임대료 4억으로 계약을 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처음 임대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중간에 임대료가 조금씩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인제 위원  지금 임대차보증금 대비 월 임대료에 대한 계약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보증금은 4억 2,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현재 4,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매년 2%씩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인제 위원  우리 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한 임대료고, 월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운영관리비는?
    (「그 당시 누가 하신 거야?」하는 위원 있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임대료 4,600으로 일단 계약은 그렇게 했고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공공에서 장기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을 면제해 줘서 4개월 치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4억 정도의 임대료가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60개월에 연간 4억 계약을 했고 4억 2,000이 보증금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월 이자율로 환산하면 거의 4,500만 원 수준 이상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차와 관련해서 관리운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월 2,000만 원 정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 소요예산 27억 중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한 6억 상당이 돼요.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이 지난번 종합성과 평가결과가 70.33입니다.  재계약 가능 최소 기준점수가 75점이면 미달되죠?  여기는 중간에 민간위탁에 대한 취소사유가 명확한 곳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임대료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성과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살예방의 현격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본 위원도 임대료에 대비해서 실적, 종합평가가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환경과 여건과 장소성이 적절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성과 평가가 70.33, 이것도 우리 시의 모든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재계약 가능 최소 기준점수 75점에 5점이 미달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성과 과다한 임대료가 근무인력의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IFC몰이나 아니면 서울시경제진흥원에 관련된 다양한 인베스트 건물에도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외투자자들이 와서 다양한 해외 교류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더 좋은 근무환경, 더 좋은 외곽적인, 내부 환경들, 인테리어들, 그거를 통해서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대료가 6억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이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10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종합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견인적인 역할을 관리ㆍ감독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성과 결과가 한 80점만 높아도 본 위원이 이런 지적 안합니다.  70.33인데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6억이라는 임대료를 또 관리비용까지 내면서도 이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했다는 자체가, 오세훈 시장한테 따져 물어야 될 사항이야, 이거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센터의 임대차계약 부분이 2021년 되면서 집행부에서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성과 부분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1위인데요 그나마 서울시가 17개 시도 중에서는 최근에 자살률이 많이 낮아져서 가장 낮은 광역시도입니다.  물론 자살예방센터 자체는 점수가 70점…….
○김인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 비해서, 전 세계의 자살률에 대한 평가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의 수탁을 맡고 있는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지금 70점이 나오게 된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변명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점수 자체는 84점 정도였는데 작년에 임금체불이나 내부의 어떤 민원 때문에, 조직관리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 지적사항들 때문에 감점을 받다 보니까 감점 요인이 한 14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결국 점수이기는 하지만…….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또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김인제 위원  공공성 기준이 무너졌어요.  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공공성 기준이 무너졌다고 본 위원이 평가하는 이유는 감점 사례, 지금 답변하신 감점 사례 부분이에요.  임금체불, 사전협의 된 임금의 미지급, 세금 체납,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에 대한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에 의한 보증금 내역의 위반,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기관의 필수교육, 인권ㆍ청렴ㆍ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미이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이게 감점사례예요.
  국장님,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 문서 볼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문서에서 답변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시 확인하느라 봤습니다.
○김인제 위원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위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문서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 있으면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위원이 앞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서 직원하고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질의에 적절한 태도입니까,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리ㆍ감독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감점사례 부분 때문에 84점인데 70점으로 종합평가에서 감점됐던 이유를, 담당 기관장이 이걸 평가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84점인데 70점으로 감점이 된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가 70.33밖에 안 됐습니다.’라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관리ㆍ감독이 부재한 상태 아니에요, 감점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들을 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는…….
○김인제 위원  시정을 한 점수가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민간위탁 심의를 제대로 못 한 결과입니까, 이 결과가?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종합성과 평가를 냈어요.  이 평가가 잘못된 평가예요, 지금?  잘못됐습니까,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평가점수는 다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인제 위원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관장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리ㆍ감독의 부재에 대해서 변명의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별도의 사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냉정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수결과가 84점이었지만 감점사례 결과를 보면 사회 공공질서에서 상당히 미달하는 점수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체불 이행, 다양한 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이 관리ㆍ감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살예방센터 사업의 문제입니까?  관리ㆍ감독의 문제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리ㆍ감독의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는 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이 사실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못 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경고하고 발언하지만 위원들의 질의했을 때 질의를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위원장이 충분히 의견을 내서 과장이 답변에 배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답변에 대한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께서 배려하면 그 의견에 대한 소통도 충분히 듣게 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답변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한 담당 공무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벌써 네 번째 제가 보고 있다가 호통을 친 겁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서 직원하고 계속 대화하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려도 계속 지적사항인데 자구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이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한 몇 년 남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럼 과감하게 되돌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되돌릴 줄도 알아야 된다.  잘못된 길을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면서 계속 놔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자살예방센터 애초에 명지병원에서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 센터장이 명지병원 닥터인데 질병으로 인해서 한 1년 이상 지금 공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년까지 공석은 아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강석주 위원  작년에도 수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부실하게 근무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사실은 그분께서 아프신 와중에도, 일단 여기가 센터장이 비상근 체제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근무는 성실하게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병세 때문에 센터장직을 그만두시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신 상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센터장이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조직이 붕괴된 거거든.  조직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지금 권고를 하고 싶은 게 이 자살예방센터 어차피 병원에서 하니까요 서울의료원이나 어린이병원 이런 데서 위탁을 직접 받아가지고 사실 이거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의료원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 직영은 아니고요, 그것도 여전히 민간위탁 체제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리고 센터를 위탁하더라도 센터장을 상근 체제로 가져가려면 현재 센터장의 급여나 여러 조건으로는 정신과 의사분을 센터장으로 상근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서 정신과 의사분 외에 다른 경력의 분을 센터장으로 모시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꼭 해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지금 규정 된 게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센터장의 요건에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기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강석주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리스트에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 한 130명이 직업을 안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만약에 센터장 자격이 있다 그러면 위탁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탁체 차라리, 서울의료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차라리 관리하는 게 이런 리스크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고려해 볼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위탁체 공모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의료원이 이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역센터도 사실은 내부에 정신과 의사를 파견해서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의사 수급 중에서 정신과 의사분들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여태까지 정신과 의사분으로 했는데 다른 대안을 기준을 정해서 상근센터장을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자체도 지금 병원이 적합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적합할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민간위탁심의회를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제의를 하는데요.  이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 좀 위원장님 법령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추진 경위를 보니까 최초 위탁이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년 하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명지병원이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할 때도 공모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공모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공모할 때 공모 대상이 여기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들어왔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사실 거의 없어서 단수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단수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재계약이 됐군요.
  여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적정 권고를 받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을 네 가지로 받았는데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계획 수립, 상담사 소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시설 이전 등 임차료 경감 방안 검토, 4/4분기에 집중된 예산집행계획 조정 이렇게 네 가지를 받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이 중에 중요한 쟁점들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여기서 24시간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 업무가 상담 연결이 좀 어렵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담 연결률이 상당히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담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걸려오는 전화에 비해서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상담사분들이 그냥 단순 콜센터 직원이 아니라 상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도 떨어져 있고 이직률도 높은 편입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상담 연결이 어려워서 응답률이 저조한 이유가 이게 상담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야간 출동을 하잖아요.  야간 출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업무가 너무 힘드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직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직이 발생하면 그 보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빈자리는 계속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출동 업무는 분리가 돼서 여기서 출동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고 지금 정신응급대응 쪽으로 같이 통합돼서 출동을 하고 있고요, 상담사들이 직접 야간에 출동하는 일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담사들의 낮은 급여, 처우 문제 때문에 양질의 상담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도 충분한 상담가를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저희가 내년도 개선 계획으로 충분한 상담가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 증원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률 개선을 현재 50%대에서 한 80% 이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90% 이상까지 높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로 한 44.8%가 경제적 어려움, 42.2%가 가정생활의 어려움 그다음에 정서적 어려움이 19.2%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만 하기에는 사회ㆍ경제 상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살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잘못된 선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지 자원이 연결될 필요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들하고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케이스 관리할 때 그런 분들에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취업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권고받은 사항 중에 4/4분기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서 통과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서도 홍보비가 높아서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검색은 10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서도 적정 권고를 받은 거예요.  4/4분기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분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행사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분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번에 다시 공모를 전폭적으로 홍보하셔서, 아까도 평가 점수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 점수에 미달하는 그런 업체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잘 살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이 수천 가지 사업을 일일이 다 꿸 수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가 관리ㆍ감독을 잘해서 중점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하시되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관리ㆍ감독 잘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국장님 아시기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53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53명이고, 인력의 주된 핵심이 심리상담사라고 보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인력도 있지만 자살 유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 업무도 있고 자살 유가족 관리 업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상담 업무 이렇게 좀 나뉘어 있어서…….
○이병도 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사 외에도 유가족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신 분들이 있나요?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본적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분들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정신건강전문요원분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리고 일부 행정지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수탁법인 명지병원이나 서울시의 지도ㆍ감독이라고 하는 것들에 문제가 큰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도 자살예방센터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이직이 높고 하는 업무에 비해서 처우가 낮고 또 계약 조건도 좋지 않고 이래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전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면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심리상담사분들이나 정신건강전문요원분들의 처우가 다른 민간기관에서 받는 그런 대우에 비해서 좀 낮은 대우를 받고 계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민간하고 비교해서 낮다고 보기보다는 상담 전화를 받는 분들이 상담가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단순하게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콜 안내보다는 자살과 관련된, 우울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에너지 소진도 많이 되고 전문성도 필요한데 거기에 맞춘 분들을 모셔오고 적절하게 그분들에 대한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분들 정신건강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안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상반기에 진단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분들의 근무시간 조정 그리고 급여, 근무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쨌든 자살에 관련된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하면 에너지가 일반적인 상담보다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굉장히 우울하거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의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담하는 대상도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전이가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우나 근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계획들을 세우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후에 개선 계획들을 세우실 때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으시고 또 개선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금란 위원  우리가 이번 후반부 첫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탁 관련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의 절차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전에 뭐를 해야 되죠?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 가지가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5월 본회의에 올라왔다가 다 취소가 되고 다시 올라온 건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서류를 안 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심의하고 의결을 못 해서 다시 올라온 것들이에요.  이것 또한 관리체계의 문제가 아닌가요?
  물론 그 기관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이거는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절차를 미리 좀 밟았던 사안인데요.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있고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오금란 위원  그러면 다 준비하시고 이번에 냈어야지 5월에 한 번 냈다가 안 되니까 빠꾸해서 다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괜히 한 번 또 보고 또 보고,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 안건과 의안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5월에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9월에 또 해, 이런 생각이시라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동의안 올라오거나 하면은 저희 위탁 동의안 안 해드릴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실제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이 우리 시의회 제출 마감 시한이 5월 27일인데요 5월 29일 이루어지게 돼서 사실 기술적으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를 잘 밟았어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저희 절차가 아니라 운영평가위원회의 결과가 늦어져서 5월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오금란 위원  국장님, 그건 핑계예요, 핑계.  그러면 이때 올리지 말았어야죠, 5월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는 제출하고, 그 이전에 평가 결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위원회 사정으로 좀 늦어져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이번 회기 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때 아예 검토를 안 하셨나요, 위원장님?  그때 상임위 계셨죠?
○위원장 김영옥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반려가 된 건데 지금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시정해서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걸 변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미리 여셔서 절차를 밟고 여기다 올려주시는 게 타당성에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된 건데, 지금 지적을 하시면 앞으로 꼼꼼히 잘 살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심의 의결 부서랑 잘 협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강북구 1선거구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당 체불이라든지 괴롭힘 문제가 있다는 거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체불 민원이 있었고요.  2024년 6월 24일 온라인 민원이 접수돼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때 인지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감정노동자로 봐야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아마 서울시에서도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 모든 거를 그냥 위탁기관에 맡기잖아요.  감시감독을 안 하잖아.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김태희 국장님의 완전히 내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냐고?  뒤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사실 이게 내 사업이다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어차피 관리ㆍ감독을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평가 점수 70.33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임금 미지급이나 갑질 문제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실관계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할 일부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내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6월에 인지했지만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그전에 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직원과 부센터장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해당 직원이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면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맞습니다.  괴롭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임금, 수당이 체불된다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부분도 약간 일부러 체불됐다기보다는 쟁점이 좀 있는데요 초과근무 수당으로 인정이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미리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 추천을 받으셔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냐하면 이토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민의 발이 되거나 귀가 되셔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적정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적됐을 때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꼼꼼하게 잘 유념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응급의료 터지고 그래서 국장님 애쓰고 하시는 거는 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거를 다 보셔야 하는 입장이니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부서에서도 국장님이 답변과 이런 자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서 다 보고를 받고 한다는 것은 아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 같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봐도.  그러니까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일단 제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에는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꼭 모십니다.  대부분은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 공모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법인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이라 사실은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격 기준은 저희가 요건을 정해서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제대로 된 경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센터장을 뽑는 데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기관에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시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절차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럴 때 위원장님께라도 보고해주면 위원장님은 위원들하고 공유한다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후보고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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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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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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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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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7.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3.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7.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1시 2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제326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시민건강국 및 산하기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2월 이후 벌써 반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 응급실 등을 비롯한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현재 누적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과 산하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단행동 이전 응급실 의사인력은 약 628명에서 현재 396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이고 응급실의 진료역량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의사 인력 감소에 따라 응급실 1인근무 운영 및 휴무 없이 매일 근무에 투입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서 상당수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휴무인 추석명절 기간 중에는 통상 응급실 내원환자가 급증하는데 응급실 수용여력이 대폭 감소된 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거나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을 시구 합동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명절 대비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을 1.5배 이상 확대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만 이송토록 조치하고 경증환자는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을 우선 이용토록 안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나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및 산하기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득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최종혁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해서 김도형 진료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양해가 된다면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인데요, 시민건강국 지금 4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서면보고로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고, 오전에 각 병원장님들 한 3분씩 나와서 현재 병원 운영상황 같은 것을 보고받고 오후에 현안 질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보고를?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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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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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먼저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깊이 새기며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믿음직한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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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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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사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영등포 3선거구 도문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질의답변은 조금 있다가…….
○도문열 위원  자료 제출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조금 있다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문열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시설 중에서 주요 측정장비 내구연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중에서 특히 필수 측정장비 과부족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일괄 보고 받으시고 자료 요청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정관 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10쪽으로 넘어가서 비상경영체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 감소로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여 현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원의 주요 자구책 노력으로 크게 진료실적 증가와 긴축재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진료실적 증가를 위하여 마취통증과와 응급의학과, 입원전담의학과 등 전문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9월부터 일반의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창상관리, 임상술기, 채혈 등을 하는 소위 PA라고 하는 전담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병동 통합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종 치료 및 검사실적 향상 노력을 통하여 진료실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가 권고, 연장근무 최소화, 의료직 외 신규채용 보류 및 명예퇴직제도 등의 방안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2쪽, 외래공간 재배치…….
○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외래공간 재배치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진료 정상화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입됐던 재활로봇 치료와 함께 스마트병원을 위해 이송로봇을 동원하고 있고 장애친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QR인증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 중증ㆍ필수의료 특화병원입니다.
  저희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시민을 지키는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저희는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고 작년까지 중증환자도가 한 60% 정도였지만 금년 3월부터는 93% 정도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조현병, 중증 망상장애 등 치료를 하고 있으며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참여하여 동북권 유일의 권역별 응급소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필수의료 제공입니다.
  가임센터 등을 실시하여 기존의 민간병원보다 훨씬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20쪽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입니다.
  저희가 방사선종양학과 기기를 들여오기 위하여 방사선종양학과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종양학과 1개 진료과를 신설하여 협업진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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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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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님 나오셔서 정말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금번 제326회 임시회에서 저희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병원이 서울시 어린이 건강권 보장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주요업무 계획은 배포해 드린 책자 보시면 되시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아 장애 특화 진료와 중증도 높은 소아환자 치료 중심의 병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병원의 전체적인 의료 질 향상 관리, 의료 관련 감염관리 그리고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발달ㆍ재활치료 그리고 재활의학과의 로봇재활치료센터 장비 보강을 통해서 치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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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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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남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님이신 이재협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입니다.
  저희 병원은 금번 전공의 공백 상황에도 남아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자보건, 응급진료, 중증진료 제공, 취약계층 적극진료 등 지속적인 필수공공의료 제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첫 장부터 6페이지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익진료 실적입니다.
  취약계층 진료,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지원을 통해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지원사업과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7월 말 기준 진료비 감면액은 1억 4,000여만 원, 진료비 지원액은 9억 4,300여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진료실적입니다.
  2024년 7월 말 총 진료인원은 55만 3,363명이며 의료수익은 1,695억 7,000여만 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비상진료체계 지속 운영 및 경영정상화 노력 수행 부문입니다.
  의료진 공백에도 취약계층 및 필수 모자보건 진료를 지속 제공하고 있고 중증ㆍ응급의료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통해 중증도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의 비상계획 추진, 진료역량 유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한 필수 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경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필수공공의료 제공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진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공공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필수 의료역량 및 의료진의 우수한 성과를 홍보를 통해 진료 공백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완화하고 진료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시립병원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과 보라매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는 시립병원 역량강화 사업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병원의 노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40페이지 시정 협력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은 건강 고위험 대상자에게 통합적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적정성 평가 전 영역 1등급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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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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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이재협 보라매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 최종혁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최종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병원 발전에 애쓰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은 서울시 정신건강 전문 공공병원으로서 첫째, 현재 은평병원은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은평병원은 직영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서 전공의 7명의 사직에 따라 기간제 의사 5명을 긴급 충원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입니다.
  9월 말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과 중독관리요원 2명을 11월에 채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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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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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은평병원은 지금 보고하신 대로 서울 마약관리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규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북병원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병원은 전국 최초 유일의 비순응, 약제내성 결핵환자를 위한 전문격리치료시설로 현재 1개 결핵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연 입원인원 1,358명을 치료 및 관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병원급 치매안심병원으로 타 병원의 선도적 모범이 되는 시설을 구축 운영하고자 2023년 9월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고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7월 말까지 연인원 3,700명 정도의 치매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간호ㆍ간병 통합병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연 이용인원은 4,700명 정도이며 이용만족도조사 시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취지에 맞춰 건강안전망 병동을, 곧 노숙자들을 위한 병동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취약계층, 노숙자 5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병상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기존 19병상에서 20병상을 추가 확대하여 39병상으로 전국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로는 가장 큰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북병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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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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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이창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원 동부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총 201병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호스피스병동,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료원에 수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었고요.  2022년 5월 이후로 현재까지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조직은 1사업단, 1센터, 17개 진료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원 346명 중에 305명이 재직 중에 있고 의사 38명, 간호사 현원 151명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료현황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외래 4만 8,000여 명, 입원 3만 1,000명 해서 총 7만 9,000여 명을 진료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가장 최대목표는 기존 환자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환자를 다시 유치하고 신규 환자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료 협력기관과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환자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2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주요 시정 협력사업인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희 병원은 특별히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다학제 전담 인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질향상위원회,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8월에 획득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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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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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이평원 동부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관영 북부병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송관영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부병원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내용은 다 책자로 갈음하고 진료 정상화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23년 중반까지 병상 가동률이 북부병원은 50% 정도였습니다.  전 직원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누적 병상 가동률이 87.2%로 향상을 이루었고 8월에는 92.1%의 병상 가동률을 달성하였으며 강화된 진료협력 조직을 활용한 외부 기관과의 환자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신규 환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료진 비상경영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가 좀 해볼까 하는 것은 신경과의 근전도 검사 같은 것이 어떤 특정한 요일에만 됐던 것을 상시화하거나 혹은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에서 수가를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근처에 초중고 학교가 많아서 학생검진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실습과도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3차 병원이나 이런 데서 전원 시에 복수천자나 혹은 케모포트를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 유입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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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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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송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해 서남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장 표창해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 지원과 격려 덕분에 서남병원은 질적ㆍ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서남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서남병원은 7월 말 기준 295병상, 8월 1일부로 중환자실 2병상을 확대하여 현재 297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전문의 50명을 포함하여 총 5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1쪽 공공의료기능 회복 및 경영 정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은 진료량 회복을 최고의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전문의를 충원하였습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전문의를 충원하는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전담병동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입원환자 진료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응급실과의 적극적인 진료 연계를 통해 8월 말 현재 재원환자 258명, 86.8%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개설, 중환자 전담의 배치 등을 통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재활치료 도입 및 완화의료 보조인력 투입 등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3쪽 급성ㆍ중증 진료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증축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남병원은 종합병원으로 돼 있지 않고 재활노인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종합병원으로서 부족한 시설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증축ㆍ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현재 서남병원은 총 병상 중 202병상의 특수 병상을 제외한 전 병상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사회 홍보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은 공공병원 성격에 맞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1면, 사회면 보도가 되었고 MBN 뉴스 등을 통해 공공병원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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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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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표창해 서남병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치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본원은 서울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감면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총 수익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신규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신마취실 시설 확대 공사 사업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분들에게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2배 정도의 전신마취실 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치과진료 특성화 음성인식차트(덴탈 솔루션)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고 지금 현재 원내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 결제시스템인 생체인식시스템 도입입니다.  여기도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환자와의 동행 사업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전지역 장애인 시설,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왕복 차량 운행을 실시하고 치과진료를 제공하여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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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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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정신병원장님을 대신해서 진료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진료부장 김도형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 진료부장 김도형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현재 274병상의 입원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95.2%입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 실적입니다.
  7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연인원 5만 7,499명 중 건강보험 1만 2,290명, 의료보호 4만 5,209명입니다.  현재 진료계획 대비 달성률은 57.3%입니다.
  11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노숙인 대상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연계,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지역사회 마음건강 돋보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15페이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 질 향상 사업입니다.
  낙상 발생 및 예방활동, 손 위생 수행률 등 감염관리, 격리 등 지침 준수율 지표 관리, 부서별 중간 활동 심사 및 문제점 보완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환자 권리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원내 인권위원회, 환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 인권의식, 격리ㆍ강박지침 준수율을 모니터링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인권교육 이수, 직원들의 격리ㆍ강박 체험교육 등 활동 강화, 입원환자를 위한 인권 알림이 활동, 치료과정 인권 강화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옹벽 보강공사를 9월에 착공하여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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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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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김도형 진료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입니다.
  저희 병원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세광법인이 수탁법인으로 1995년도부터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건강한 정신, 함께하는 병원’을 기본 이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립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히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는 전문적 진료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병원 평가 15년 연속 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정신건강병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입니다.
  저희는 정신과 병동 23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요 연혁이고요.
  4페이지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71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 4명, 간호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시면 저희는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둘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병원 환경 제공 사업,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안전향상 활동 등입니다.  넷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환경 및 안전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올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화조 개선 공사와 외벽 일부 패널 교체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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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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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안녕하십니까?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1997년에 개원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가동 병상 수는 180병상이고 현재 165명 환우분들 입원해 계셔서 병상 가동률은 91%입니다.  저희 병원 환우분들의 주된 층은 저소득 시민들입니다.  급여 환자가 88%, 보험 환자가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업무보고 중에 좀 특별한 내용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노숙인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 다시서기센터하고 협력해서 그때부터 노숙인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도 17명의 노숙인분들이 입원해 계시고 또 여성보호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10명 입원해 계십니다.  이분들 오시면 저희들이 희망사다리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다리 역할을 해서 노숙인분들이 재활과 회복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로 기본적인 정신의료서비스 또 기타 타과 질환 같은 경우는 협력 진료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신원 회복, 주택 지원, 수급자 신청, 기타 지역 연계 서비스 같은 것들, 노숙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기 힘든 부분들까지 저희 사회사업실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축령산 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축령숲을 이용한 자연 치료 같은 것들 그래서 숲 힐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리언스 같은 유명한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저소득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또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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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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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처음에 발언하시면서 구두로 보고해주셨는데, 구두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공의 공백사태로 인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구두로 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응급의료체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던데 특히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상황도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이 업무보고 자료 책자가 좀 빨리 나왔으면 별지를 통해서라도, 구두로 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원마다 약간씩 양식이 달라서 이것도 결국은 시민건강국에서 좀 취합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부병원의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표로 정리돼 있거든요.  이런 양식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립병원들이.  그러니까 한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 7월까지 해서 보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숫자를 월별로, 병상 가동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9년,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과 현재 2024년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숫자 비교들 이 양식으로 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여러 병원의 상황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있는 자료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병원별로 그런 것 좀 취합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자료 요청 마치고 좀 있다가 또 생각나면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이 외부에 4,402개가 있고 지금 8,520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나 도래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지금 저희 계약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 몇 군데를, 111쪽에 있는 재계약 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민간위탁 재계약 건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 어린이집 몇 곳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지금 또 생각 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위원장 김영옥  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국장님, 시립병원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발주가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발주가 됐고 착수보고가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착수보고 됐으면 그 착수보고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곳에서 그것들을 하게 되는지 또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 기간 동안 하게 되는지 또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포함해서 착수보고 때 발표한 자료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주셨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해산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후에 예산 사항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을 때 그 예산은 얼마였고, 지금 공공위탁으로 바뀐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서울의료원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민간위탁?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업무위탁인 거예요, 정확히 업무위탁?  용어가 정확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공의료지원단이고요, 명칭은.
○이병도 위원  체계가 바뀐 거랑 예산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공…….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병도 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죠,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작년 10월 16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원단으로 저희 병원 산하기관으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주문한 내용만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에 단장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셔와서 역량을 키우고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계획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은 변화의 과정에서 예산의 변화라든가 체계의 변화라든가 인력의 변화들이 있으면 그것을 비교해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제가 잠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위탁입니다.
○이병도 위원  공공위탁이 맞죠?  그래서 공공위탁이라는 것이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 체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력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인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줄었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원장님은 혹시 이후의 계획들 자료 제출하실 것 있으면, 생각하신 것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자료보다는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장님은 계속하시는 거죠, 오후에도?
○위원장 김영옥  네, 계시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시립병원 재정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각각 손실추계액이 있는데 추계액 산출 근거에 대해서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특히 여기 경영손실 산정 방법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요새 의료공백 문제로 일선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겹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논의한 대로 서울의료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장님들께서는 현장에 복귀하시고 답변은 시민건강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병원장님들은 복귀하셔서 현업에 수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끝냅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흡연구역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근처에서 10m 제한구역이었다가 30m로 확대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비흡연자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 생각하지만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담뱃세를 제가 한번 봤더니 담배 한 갑에 한 1,000원 정도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비세로 내는 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담뱃세가 물론 목적세는 아닙니다.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처럼 목적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배를 사면서 내고 있는 그 세금의 일부는 흡연자를 위해서도 쓰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같은 데는 아예 흡연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게 해서 꽁초도 다 처리하고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자치구에서는 담배꽁초 줍는 거를 어르신들의 어떤 일거리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물론 비흡연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흡연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흡연자를 보호하는 게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치구의 어떤 방침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별로 흡연구역을 지정한 곳이 있고요, 법정 흡연구역 외에 별도로 시나 구에서 또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도 설치한 곳이 있는데요 사실 논란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흡연구역 시설 안에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돼서 쓰레기가 쌓이거나 아니면 흡연구역 설치할 때 인근에 있는 상인분이나 시설 쪽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늘리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요 저희가…….
○오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흡연구역은 이렇게 오픈된 흡연구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픈된 흡연구역은 사실 공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흡연구역을 지나면 거기는 정말 강력하게 담배 냄새라든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픈된 장소의 흡연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실내흡연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야외에 있는 실내흡연구역?
○오금란 위원  그렇죠.  야외에 있는 실내흡연구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성동구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중구 여기, 건물이 많은 곳, 직장인들이 많은 곳은 흡연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안에서 정화처리가 될 수 있고 밖으로 나오는 공기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안도 많이 있었거든요.  꽁초를 버리면 바로 갈아서 부피 줄이고 그다음에 연기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고 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관리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효과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동에서 설치한 것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 제안한 것까지 같이해서 흡연구역 설치에 따른 시설이나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광진에서도 흡연부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서울터미널 앞에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장병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그렇게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었더니 문제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어렵다 해서 폐기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여러 군데 있을 테니 만약에 검토를 하시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강북구 1선거구 이종환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의료공백 장기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종환 위원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같은 의사 입장에서 한번…….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일단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옛날에는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직이 없이 개개인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면서 SNS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의약분업 때는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하고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중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강력하게 되면서 다른 이슈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공의들 분위기는 상당히 강경 쪽으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병원장들이 가장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맨 처음에 의사 증원할 때 우리 국민들이나 의사 쪽에서도, 병원 쪽에서도 의사가 증원돼야 한다는 게 굉장히 호응적이지 않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협회에서는 한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협에서는 1명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한 35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아마 얘기가 잘 안 풀린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인구 대비 의원 수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원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의원 숫자가 충분한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게 국가정책적인 것이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의사들이 너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것 아닌가…….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의료비의 수준이 OECD 평균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의료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CT나 MRI를 찍어야 한다고 하면 환자는 사실 선택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게 말하자면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의사가 하는 일 중에서 좀 가벼운 일들은 PA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4차산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료계 입장도 아니고 병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종환 위원  지금 서울의료원에서도 전공의가 71명이 그만두셨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거의 뭐, 83명 중에 71명이 그만뒀으면 많은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명 정도가 일하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보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공의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병원으로.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전공의하고는 연봉 차이가 엄청나네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전공의도 그렇게 벌지만 자기 개인병원을 갖고 있어도 그 정도 벌이는 하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 세대가 배우기는 전공의는 근로자면서 피교육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면서 진료 역량이 크게 향상된다는 걸 생각하면 근로자적인 측면과 피교육자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많이 전공의들 혹사당하는 것, 저비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무조건 전공의가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 막내동서도 의사인데 실질적으로 병원 가서 전공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의원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해서 그때 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 누가 전공의를 그만두고 다시 복귀하란다고 해서 복귀하겠냐고, 내가 의원을 차려도 그만큼 수입이 되는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게 지금 저희 필수의료과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필수의료과에서 이 사태가 종료됐다고 해서 돌아오겠냐는 부분에서 제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필수의료과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조금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그런 부분이 경영자 입장에서 앞으로 필수의료과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고민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종환 위원  원장님이 그 대책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는 제도 안에서 일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지 제도를 논하거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입장이 안 되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말씀드린 것도 질문하시니까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지 의료계를 대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저도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지금 재정적인 지원도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897억 그 정도 예측된다 그래요, 두 기관에서.  보라매하고 서울의료원은 525억, 무슨 대책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저희도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긴 거를 생각하면 거의 절반이 빠져나간 셈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아닌 어느 기업이든 간에 인원이 절반이 축소됐는데 같은 매출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신규사업 못 하고 있고 유효기간 지난 장비들도 교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전문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이 넘은 의사들도 3~4일 간격으로 진료하면서 외래를 지금 축소하지 않고 있거든요.  환자가 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저희 중환자실 보시면 빅5에서 치료하던 중환자들이 저희 중환자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케이타스(KTAS) 1ㆍ2ㆍ3등급, 다시 말하면 중증환자 비율이 예전에 60%였다가 지금 93～94%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옛날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종환 위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부족액을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한다는데 서울의료원에서는 257억 정도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힘들지 않을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손실 부분을 시민건강국장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 시에서 손실도 추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것, 병원에서 자구책으로 이행해야 될 금액까지 다 협의를 통해서 정했고 그다음에 매월 경영상황들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회의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 257억 정도 자구책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가능한 수치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병원과 협의를 해서 정한 목표고요.  우선 병원에서 병상 가동률을 5월부터 매월 1%p씩 올리는 조건으로 가동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병원 내부 인력들의 인건비를, 예를 들면 무급휴가를 확대하고 연말 성과금을 반납하고 하는 식으로 비용절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최대한 활용해서 예상 손실액의 절반 정도를 병원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에서 재난기금과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간 다 됐는데 한 1분만 주세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든지 자구책을 세우라면 비용 절감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비용 절감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의미는 아니고요.  비용 절감은 예를 들면 입원환자라든지 수술 건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의사, 의료진들의 부담은 굉장히 커졌지만 병상을 관리하는 인력들, 의료진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이 사실은 일부 가용자원이 있을 경우 그런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무급휴가로 휴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일부 해고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강제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종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수록 비용 절감을 하지 않고 외려 더 줘가지고 활성화시킬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구조적으로 일을 더 하려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일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더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의사 자체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사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만큼 진료나 수술, 입원 병상 가동률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하여튼 요즘 의료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자구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마약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크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제가 마약에 관해서 좀 보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임시 보고 했을 때도 마약 자가검사 스티커 1,000매 배부를 한다, 그거 업소에다 배부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업소에 그 스티커를 배부하면 스스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자가검사를 하는 스티커가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서 그런 마약에 노출됐다고 혹시 의심할 수 있는 고객들한테 요청할 경우 그분 술잔에 한번 검사를 해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제도고요.  고객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를 완화시켜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나눠줬는데 결과는 어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 결과를 세세하게 다 유흥업소별로 전수 모니터링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쓰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쓰고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쓰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업소에 오는 손님에게 그거를 자가로 검사를 해서 있나 없나를 검사한다는 자체가 손님들이 그거를 흔쾌히 할 건지 또는 뭐, 결과적으로 그 결과치를 지금 모른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자기 업소에 온 사람에게 일일이 그거를 업주가 시킨다는 것도 상식적…….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업주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손님이 요청할 경우 업주가 그 스티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님이, 동석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하면 본인 술잔이 좀 의심스러울 경우 업주에게 스티커를 요청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학원가에서 음료수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다이어트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비만 치료를 하는 다이어트제의 거의 대부분이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합니다.  뇌에 직접 작용해서 다이어트를 돕는 방식인데 그걸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다이어트제를 먹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중독돼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동원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던데요.  19세 이하가 2022년에는 481명에서 2023년도에는 1,477명, 한 3배 정도 증가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체의 한 5%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도적으로 처방을 통해서 받은 약물을 복용하면서 중독이 되는 경우는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데요 최근에 식약처 통해서 이런 향정신성 약물을 중복해서 처방할 경우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에게 그것을 제도적으로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중복처방하지 않도록 법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마약 익명검사 보건소별 검사 건수와 양성 건수 내용을 보면 제가 자치구를 지명할 수 없지만 한 여섯 군데 정도는 굉장히 검사 건수도 높고 또 양성 건수도 나왔어요.  이런 데는 따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많이 나온 곳에 대한?
○신동원 위원  네, 높게 나온 자치구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익명감사를 요청하는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설사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익명과 정보를 보호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의뢰하신 분들한테 불이익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이 제도가 성립할 수 없어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에게 통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통보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통보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양성 건수 나온 사람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신동원 위원  이게 지금 검사 건수에 비해서 양성 건수는 많지 않아요, 저한테 준 자료로는.  그런데 양성 건수 나온 사람들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양성이 나오면 저희 은평병원이나 이런 쪽에 검사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원하신다면 패스트트랙으로 해드리는 절차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안내하면 그 치료 비용은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지원합니다.
○신동원 위원  시에서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보건소별 마약 익명검사 경상보조금 집행을 하시는데요, 시비 100%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번 2024년도에는 한 3개 구가 집행액이 0%예요.  이런 것은 지금 신청인이 없어서 이런 건가요,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청인이 없다기보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잘 안 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독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동행의원이라는 의료기관별로 마약 관련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들마다 그런 동행의원 되기를 꺼려한다는데 동행의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에 받는 건강보험수가 외에 한 건당 8만 원을 의원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어쨌든 전공의의 부족 문제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가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재난기금도 쓰는 것이고 재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니고 다만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얼마큼 심각한 상황이고 시민들이 얼마큼 심각하게 이걸 느끼고 있고 얼마큼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는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의회에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 또 오늘같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고가 안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되게 비상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대책을 세우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이 얼마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이나 시와 회의가 좀 있나요, 이런 상황 관련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초기에는 거의 매일 회의가 있었고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회의를 하고 있고, 그 회의에서 우리 서울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자체의 건의사항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지자체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내용들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또 중앙정부 지침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대본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중대본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상황도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자료를 계속 매번 복지부로 보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지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인 거잖아요.  당장 예산을 지원해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한테 위로금처럼 준다고 해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시방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내년 3월 정도는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굉장히 안일한 인식이거든요.  굉장히 양쪽이 다 강경하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3월 정도에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상견례 때.  상견례 때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방향이 정해질 거라는 판단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이 잡힐지 안 잡힐지 미지수고, 고민이 좀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아시는 것처럼 응급실 상황은 2월 15일 집단행동이 있을 때부터 이미 발생을 했고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남아 있는 의료진들이 계속 노력을 했지만 피로도가 쌓이면서 배후진료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송이, 그러니까 응급실에 온 환자들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오더라도 처치를 하면 그다음에 중환자실로 가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들이 뒤에 배후진료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처치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응급실에서 받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고, 응급실에서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 사태 발생하기 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100군데씩 전화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은 다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각 응급실별로 최소한의 응급 인력이 낮에 한 시간, 저녁에도 한두 명 정도만 가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알겠고, 굉장히 노력하고 어렵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건 알겠고, 결국 사회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해서 또 중대본을 통해서, 빨리빨리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될 기미를, 방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얼마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계속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립병원 중에 응급의료체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어느 병원인 거예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라매병원하고 동부병원도 있고 서남병원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응급실 운영이 안 되는 병원들은 어떤 병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립병원 중에서요?
○이병도 위원  네, 시립병원에서 응급의료체계, 응급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응급실이 없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센터로 되어 있고요 다른 여타 센터처럼 여전히 운영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그래도 저희는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최후의 보루로 응급실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병원장님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배후진료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병원들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부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동부병원 응급실이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됐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좀 더 중증도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오신 병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공의료체계가 얼마큼 작동을 하고 있나 또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 어쨌든 비상 상황이라는 게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찰하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착수보고 하셨다고 했는데 시립병원 마스터플랜은 어떤 내용들을,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현재 상황에 응급의료체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기에는 용역의 기간이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방향은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한 10년 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난 10년간 사실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공공병원이 나가야 될 방향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 병원별로 혁신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인지를 제시해 주는 그런 식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수행기관은 어디인가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국능률협회에서…….
○이병도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4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는지, 능률협회, 그다음에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상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의 시립병원들 앞으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데 4개월에, 그리고 한국능률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4개월 기간 안에 한국능률협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걸 수행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컨설팅 기관인데요, 물론 여기 능률협회가 온전히 다 조사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스터플랜 자문회의에서 사실 중요한 방향들을 논의하고 여기에는 우리 시립병원장님을 포함한 의료계의 주요 전문가분들이 다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정하면 용역 수행기관은 그에 따른 조사와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병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제대로 연구를 수행하려면 제대로 된 컨설팅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 비용과 용역의 질이라는 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사가 붙으면 수십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고 일단 최대한 저희가 절충하는 방안으로는 기간은 짧지만 밀도 있게 하고 그 용역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중요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시립병원이 나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서 서울시 공공의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마스터플랜인데 한국능률협회라고 하는 컨설팅기관이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것을 한다, 얼마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료나 결과를 보고 다시 이후에 방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의료원 원장님,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다시 서울의료원에 통합됐고 그리고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살아나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작년 7월 16일에 재단이 저희에 합병됐을 때 파악한 내용은 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주한 내용에 대한 리포트는 거의 수준 이하였고요.  현장에 써먹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2년 동안 SCI 논문은 한 편도 없었고 KCI가 딱 한 편 있었어요.  학술대회 참석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뭐랄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을 강력히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심리센터인가요 임대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보증금이 5억 4,700인데 한 달에 내는 돈이 지금 8억이 넘어요, 8억 한 3,000 돼요, 임대료가.  그리고 그 공간, 숭례문 옆에 YTN 건물인데 공간을 다 못 쓰고 노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 초에 시민건강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의논드려서 이번에 심리상담센터가 거기 노는 공간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2026년 1월인가 2월까지 계약기간이어서 지금 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임대기간 지나면 그거를 빼서 연구기금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연구원이 36명 TO에 지금 33명인가 있는데 박사가 8명, 석사가 스물몇 명 되거든요.
○이병도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이제 없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짧게 잠깐만 더 얘기할게요.
○이병도 위원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도 마무리 발언 해야 되니까요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짧게 할게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일곱 차례에 걸쳐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모셔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금년 들어와서 게재한 게 SCI 논문이 2편이고 그다음에 학회 포스터 발표가 2건입니다.  올해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어진 내용의 퀄리티는 높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서울시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도 같이 서울시랑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이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논의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우수한 연구가 되고 하려면 우수한 인력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라는 것이 갖추기 힘든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이 오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임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고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수한 연구라고 하는 게 우수한 연구자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구조 같은 것이 한계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수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전에도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공공의료재단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원래 서울의료원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공의료라든가 전체 시립병원이 여러 가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료원에 속해서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하나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서울의료원으로 됐으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의료원에 소속돼 있지만 의료원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 공공의료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7월 16일에 병합됐는데 4월 1일에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서울대 예방의학교수 하셨던 분인데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6년째 하고 계시고 SCI 논문만 혼자서 170편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대학원 제자들이 대부분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을 모셔서 그분한테 가장 많은 자율권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짧게 잠깐만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잠깐만, 이병도 위원님, 부연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질문했을 때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마스터플랜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에서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논의를 했고요.  여기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지난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두 달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체가 되고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그 용역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발주를 해서 선정된 기관이 능률협회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능률협회 단독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같이 협력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박병주 단장님이나 기타 전문가분들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그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이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으니까, 재단이 있었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니까요.
  그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를 당연히 하시면서 같이하겠지만 절대적인 시간과 그 기관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 좀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게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이후에 다시, 그때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계 있는 우리 시민건강국 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가벼운 것 질의를,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국장님, 시립병원에 하루에 외래환자들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체 8개 병원 다 총 토털해서 말씀…….
○신복자 위원  네, 보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많이 보셔야 되면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서울의료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의료원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 금년에 들어와서 하루 평균 외래환자는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외래환자는 1,700명 정도 되고 입원환자는 약 300명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 가동률은 한 50% 조금 안 되는 40%대 후반인데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중증환자의 비율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외래환자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외래환자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반적인 추이로 볼 때는 작년 초 거기가 한 2,000명 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외래환자가 있어서 아마 전에는, 한 10여 년 전 얘기지만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아시아 공공병원 중에 최상위 병원이다 막 이렇게 뜬 적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저도 병문안 갈 일 있어서 서울의료원에 가서 보면 인근에 약국들이 길 건너 좀 있더라고요, 보라매도 그렇고.
  이 약국들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 약국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의료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병원으로 인해서 거기가 유지되는 약국들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맞아요.
○신복자 위원  그 약국들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신복자 위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신 것 알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잘못하면 약사하고 담합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복자 위원  그런 여지가 있죠.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주민들이 그런 볼멘 말씀들을 하세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 사회에 뭐 기여하는 게 있나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질의고요.
  국장님한테 넘어가면 혹여라도 이게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약국을 말씀…….
○신복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가 약국을 직영,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직접 저희가 약국을 직영하는 게…….
○신복자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한번 봐줘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엄청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적 영역의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약국은 이미 민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신복자 위원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안 느낀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수익을 위해서 약국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수익을 위해서 서울시가 뛰어드는 건 안 맞는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자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국장님.  거기 보니까 내구연한,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의무시설 쪽에 있는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이거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의무시설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의무시설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보고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의무시설 외에는 서울시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게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무시설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 서울시에서 비용 지원을 한다, 그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네요.
  제세동기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이 장비를 그냥 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오작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573대, 엄청 큰 대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교체를 독려하고 있고요.  각 보건소를 통해 해당 기관에 교체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시설인 경우는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의무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가 아닌,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내구연한 지난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 주민협의회, 입주자협의회 통해서 최대한 교체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혹시 의무시설 쪽으로 지금 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자료 파악을 한번 했었는데요,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복자 위원  많지 않은 이유 중에는 사용해야 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3년도의 사용실적이 84건인데요, 사실은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음성으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정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통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신복자 위원  잘못할까 봐?  책임질까 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굉장히 두렵고 쉽지 않아서 평소에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실적이 낮은 것들 관련해서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심장충격기에 들어가는 건전지 이런 거는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걸 다 포함해서 내구연한하고 배터리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10년씩 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교체주기가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교체주기 잘 맞춰서 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언젠가 제가 보도자료 본 적이 있어요.  제대로 배터리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작동을 못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한 불꽃축제 대기질 검사 건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도 이번 10월에 또 불꽃축제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심각성이 대단해요.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어떤 측면…….
○신복자 위원  대기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일시적으로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나가서 대기질만 해놓고 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실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민건강국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023년도 쪽을 보면 4km 반경 안에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영등포나 몇 군데 인근 구를 보면.  보통 미세먼지가 한 10 정도, 6～7시 되면 아무래도 차량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 요인으로 해서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불꽃축제 할 경우에는 얼마나 올라가냐 하면요 9시 되니까 95까지 올라가고 10시 되니까 302입니다.  이 수치면 노약자라든지 아이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것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상황에서도 이 불꽃놀이가 계속 지속돼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해외에서도 이 불꽃놀이가 대기질에도 굉장히 안 좋지만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많이들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를 못 해왔습니다.  다만 세계불꽃놀이축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고 매년 하는 이벤트고 관광객 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저희가 건강상 유해로 금지하기는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안내를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굉장히 대기질이 안 좋아지니까 외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떨지…….
  그러니까 저희가 인근 주민들에게, 불꽃축제 인근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문을 열고 장기간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안내만 해드리는 식으로 일단 검토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환경성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상세하게 검토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10배가 넘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환경에 끼치는 문제가 더 크냐 아니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무래도 이번에도 저희가 10월 5일인가 언제 계획이 돼 있는데 인근 호텔들 어느 쪽이 전망이 제일 좋은가 해서 그 호텔들 미리 예약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다는 기사도 저도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적어도 시민들은 일단 시를 믿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거든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라도 착용을 하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뭐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는 그걸 막 추진하고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제일 핵심으로 둬야 될 때,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꽃놀이 쪽에서 드론 라이트쇼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 불꽃축제로 인해서 대기질이 너무 많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잠깐 코멘트하겠습니다.
  행사 당일이 10월 초가 되고요.  행사가 시작하게 되면 대기 측정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 대기질상황센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표출할 예정이고요.
○신복자 위원  작년에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작년에도 똑같이 직접 측정차량이 현장에 위치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영등포 대기측정소하고 용산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결과값을 표출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표출을 하셔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 핸드폰으로 다 날려주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표출만 하고 마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표출하고요.  높게 되면 해당 구청에 안내를 해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경 쓰신 거고, 해당 구에서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상황을 농도가 이 정도라고 알려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밤에 하기 때문에 북동풍으로 인해서 양천구나 영등포 쪽으로 약간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약간 아니에요, 10배라고요.  15배입니다, 제가 막말하면요.  18시에 미세먼지가 21이 나오면 22시에는 300까지 나왔어요.  거의 15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래서 이번에 기후환경본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행사 당일에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야외활동을 좀 자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한번…….
○신복자 위원  강력하게 홍보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를 그 인근의 영등포구나 반경 4km 이내, 이거 측정이 바로 가까이에서는 더 심했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4km 반경 내 떨어진 쪽에서 벌어진 일일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에 그치지 마시고요 그 인근 구에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현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얼마나 떴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경 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인해서 서울 시립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지표상 나와 있는데 우리 의료원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병상 가동률은 2019년 대비 30.4% 정도의 차이가 나고 외래실적은 한 16%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악화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고착화되고 있는 건데, 서울의료원이 2025년 말 예상 현금잔액 수준으로 보면 한 700억 정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표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당한 금액이고 우리 전체 서울 시립 5개 병원을 따지면 한 1,758억 원 규모거든요.
  지금 계속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외래진료 병원들의 가동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울의료원에서도 재정적인 유동성의 악화가 외래진료에 기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기인하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2020년에는 750억을 받았고 2021년에는 620억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38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 280억을 신청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예산과를 못 넘어가면서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20일에 부임했을 때 그거를 메우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결국은 12월에 61억 대출을 받아서 임금을 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외래환자의 경우 아까 보라매병원은 3,000명이고 저희는 2,000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보라매병원이 저희보다 100베드 정도가 많은데 의사 숫자는 100명이 더 많습니다.  전문의가 저희가 180명 선이면 보라매는 280명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래가 좀 적은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입원환자의 경우 제가 작년 7월 20일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8월하고 9월 병상 가동률이 67%, 61%, 59.7%였어요.  그런데 10월부터 1월까지 올라간 게 59.7%에서 73.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무려 13.5%가 올라갔고 그게 2월 초까지 가다가 2월 6일 발표되면서 꺾인 거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됐다는 데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요 의료대란이 수습되면 저희가 다시 좀 치고 올라갈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이랑 비교하기 뭐하지만 보라매랑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의사 1인당 진료 비례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2025년 경영손실추정액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서남병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 5억 9,000만 원, 2025년 말 기준으로는 320억 원으로 굉장히 큰 유동성 차이가 나거든요.  2024년 말 예상으로는 5억 9,000인데 2025년 말 예상 기준으로는 320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동성 차이가 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또 우리 자료를 보면 서남병원 기준으로 따지면 병상 가동률은 지난 2019년 대비 1.3% 정도 감소하고 외래실적은 한 35%가 감소해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더 유동성이 악화가 돼야 하는데 2025년에 유동성이 이렇게 더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유동성은 적자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기준인데요.
○김인제 위원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대로 더 향상돼야 하는데 악화되는 이유는 유보금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지금 사실…….
○김인제 위원  유보금이 소진됐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서남병원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 상황은 유동성 가지고 계속 적자를 어느 정도 메워와서 연말까지는 있는 현금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있는 현금이 다 떨어지고 적자분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이 정도의 적자를 예상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사실 요새 서남병원장이 최대한 많은 경영상의 노력을 해서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자료에서 추정한 것보다는 좀 더 감소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시립병원들의 필요액 및 지원요청액을 2025년 말 기준으로 5개 병원 추정치를 잡은 건데 대부분 유동성 필요 예측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서남병원을 얘기했고 북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하면 유동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한 58억 정도 어쨌든 유보성 자금으로 남아 있고, 그런데 2025년 말로 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또 이 차이도 따지고 보면, 자료가 객관적으로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북부병원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래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한 29%가, 2019년 대비 2024년 7월까지 하면 29%가 감소했거든요.  외래실적으로 보면 타 병원에 비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뮬레이션이 나올 텐데 현재 그 58억 정도가 2024년 말까지의 현금잔액으로 유보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 금액이 많다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북부병원은 외래만 가지고 수익을 판단하기보다는요 지금 노인재활 중심 병원으로 일단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상 가동률을 보시면 거의 꽉 차 있을 정도로 병상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외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북부병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 개선의 여지가 많지는 않은데요 구조적으로 공공이 해야 되는 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적자는 수가가 낮거나 수입이 적은 분야에 취약계층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월 한 3～4억 정도의 구조적인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해도 그런 적자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이 적자 구조가 북부병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은 그동안…….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유보금이 58억 남아 있어서 적자 발생이 아니고 2025년 말 기준으로 하면 1억 6,000만 원만 부족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으로 따지면 외래 감소 비율이 29%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악화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네,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9%의 외래진료보다는 공공성 진료 강화 부분에 따라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입원환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재활치료 부분의 비중이 의료정상화에 굉장히 기인한다는 결과 아니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수익 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수익이 좋지는 않지만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적자 보는 것은 사실 붕적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적자 보면 문제가 있지만…….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환자가 꽉 차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울시가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충분히 우리 서울 시립병원 5개 병원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의 진료 방향에 따라서 공공의료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재난 상황이 지금 심각 단계로 접근한 상태에서 관련된 재정보조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서 의료 관련된 비상진료회의 시 건의했었던 내용에도 보면 의료진의 번아웃 해결을 위해서 공보의라든지 군의관 인력을 지원해 주어라 또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3~4월까지 계속 요구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복지부 주관부서에서는 긍정적인 회신이 오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부에서 사실 이번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오히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큽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재난안전 관련된 특교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 대상에서 한시적 완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정부에 심각한 유감의 표현을 하고 또 진료에 대한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에서 우리 서울 공공의료기관이 진료 행위에 충실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건의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도 사태의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공공병원까지 지금 정부가 지원할 만한 여력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국장님 답변을 빌리면 지금 우리 국비 지원 등 건의 추진 경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제외 대상에서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2024년 2월 27일 요청사항에서부터 3월 그다음에 6월 17일, 그러니까 국가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보조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식적인 공문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래 장기화될 것을 예상 못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답변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인 답변에 있어서 국비 등 지원의 건의 추진 경과가 이게 누구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시민건강국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공문이 발송됐고 그 추진 경과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통과 건의 이후에 일목요연하게 현금 흐름에 기반한 의료비 산출 결과까지 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의존할 수 있는 어떤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충분히 일반 민간병원에도 보조비로 지출하는 데 중앙정부가 재정 여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방정부까지는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은 본 위원은 할 수 있지만 이 공문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주문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기관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중앙정부의 재난안전 관련 특교세 제외 대상에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지점까지는 중앙정부의 상황을 앎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의견은 견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를 하기 시작하시면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열띤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식품정책과,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저당 식생활 실천 확산 사업에 보면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이라 해서 3억 200만 원 책정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게 현재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97.7%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시구 매칭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매칭입니다.
○강석주 위원  매칭인데 시에서는 그냥 50% 환산해서 25개 구에다가 그냥 예산만 주고 난 뒤에 나머지 50%는 구에서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매월 이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부서에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 97.7%은 그냥 교부를 97.7% 한 거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교부 기준입니다.
○강석주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자금상의 문제는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지역의 동부시립병원 때문에 간단하게 서울의료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립병원 위치가 정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한 번씩 다녀온 분들은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거기가 노숙인이라든지 좀 생활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환경이 너무 아니어서 이후에 거기를 잘 이용 안 하세요.  그 노숙인들을 주가 되게 동부시립병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을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원래 청량리에는 노숙인이 많았고 또 옛날에 588이 있었고 해서 그런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아파트촌으로 개발됐습니다.  거기 노숙인이 대부분 안양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3~4%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부시립병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고대하고 걸어서 한 10~20분 거리이고 경희대 그다음에 서울대하고도 가깝고 삼육병원하고도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의 진정한 문제는 의사가 40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의사들은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평원 원장님을 임명하는 권한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은 논의를 했을 때 이후는 필요하다면 종합병원을 포기하더라도 거기서 많이 오는 환자를 위주로 특성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나눴고요.  어떻게 보면 노숙인은 지금 은평구에 은평의마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좋은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이고 구세군에서 운영하는데 그 옆에 서북병원에서 맡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제가 서울의료원에 오기 전에 서북병원장으로 있을 때 노숙인만을 위한 병동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 분담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문제점을 일단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긴 한데 저희같이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거기 성바오로병원이 은평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근거리에 가까운 동부시립병원이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동부시립병원을 거의 이용을 안 하고들 있습니다.  거기 장례식장이 있지만 저같이 지역 활동하는 입장에서도 몇 년 동안 동부시립병원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어떤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왜 거기를 별로 이용을 안 할까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종합병원에서 특정으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볼까 하는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내려져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평원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동부병원은 의사들 대부분이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일단 계약을 하고 목표 성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복자 위원  좀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만 남아 계셨으면 좋겠네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월급보다 매출이 적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대적인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원 원장님 맡은 다음에 환자가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장님한테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느 쪽인가요?  해외직구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검사를 한 시점부터 판매 중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개월 조금 더 걸립니다.  저희가 해당 플랫폼에 요청을 하면 유해성 판정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달 좀 넘게…….
○신복자 위원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아이들 제품도 굉장히 유해성 물질이 많이 나와서 염려스럽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유해물품이 지금 어느 쪽에 얼마나 뜨고 있는지를 언론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채널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얻을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9988 부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앱에 떠 있는 거 보면.  지금 9988에 들어와서 읽는 불편하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제일 큰 타입이 ‘많이 반성들 좀 하십시오.  이거 왜 합니까?’ 뭐 이러고, 그렇죠?  앱 사용자 평점을 보면 1.5예요.  민간 앱 평점은 거의 4.5 정도 나오니까 거기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나열 안 해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요새 의료파업 때문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하여간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이 지금 시민건강국은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좀 잘 헤아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를 몇 번 말씀하셔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찍힐까 봐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보셔가지고요, 스마트워치 오작동이라든지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앱 전체를 새로 리뉴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추석 지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배포해서 10월에 완전 리뉴얼한 앱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서 불편 사항들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너무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 하나만 하려고 그럽니다.
  동부병원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은 혁신하시겠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고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에 시민건강국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같이 투합하셔서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되는 걸로 명시돼서 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꼭 같이 손잡고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영등포 3선거구 도문열입니다.
  지금 우리 제일 현안이 의료대란인 것 같은데, 메디게이트 뉴스를 보니까 어제 원로교수 49인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정부 추진 의료개혁, 대한민국 의료 ‘공멸’의 길로 내몰아” 이렇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발이 된 것은 지난 2024년 2월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의대 정원 증원’ 이 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정부에서 이런 브리핑을 해서 의대 증원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어서, 그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의사 증원 문제가 시급하다, 2035년 기준으로 의사가 1만 명 이상 1만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발표하면서 그때 이 정도 규모의 의사, 의대 증원이 돼야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했을 때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판단기준, 저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은 사실입니다.
○도문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3 이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약 70%로 의사 수가 모자랍니다.  불러드릴까요, 숫자를?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3.7명인데 우리가 2.6명이에요.  그래서 30% 정도 모자라는데 반면에 외래진료 수는 2.7배, 다시 말해서 의사당 환자를 약 3.4배 더 외래진료를 한다, 이건 그냥 통계치예요.
  그리고 경상의료비를 보면 OECD 평균의 96%, 그러니까 환자를 3.4배 더 보는데도 불구하고 OECD 평균 비용으로 의료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료수가가 3분의 1 정도이다, 이렇게 통계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료 질이 떨어지느냐, OECD 통계를 보더라도 여기 보니까 회피가능사망률이 59% 해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이다, 한국은 외래 및 입원대기 문제가 없는 나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OECD 통계가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도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역이민을 하는데 역이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낮은 의료비용 그리고 질 좋은 의료혜택 이런 내용이 역이민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우리 의료시스템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전문가들은 대략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낮은 보험급여수가, 원가의 한 70%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1970년대에 건강보험이 제정되면서, 그때는 우리나라 GDP가 약 1,000불 정도 수준이니까 높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의료진의 높은 노동 강도, 높은 전공의 비율 이렇게 대략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이렇게 그동안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일단 필수의료 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굳이 뭐, 우리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서 의료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낮춰 달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또 하나는 지방 의사가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에는 준공무원을 필수과 의사로 점차적으로 배치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의대 증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0명 또는 500명 그게 뭐 정확한 과학적인 그리고 통합된 근거는 없지만 의대 증원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갑자기 2,000명 증원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계속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서 교각살우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소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아예 소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 소 값을 왜 우리 서울시에서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이에요.  물론 불이 나면 누구라도 물동이 들고 나와서 불을 꺼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근거가, 국장님 그때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받았습니다.
○도문열 위원  유권해석의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현재 재난 심각 단계로 일단 중앙재난재해본부에서 발령을 했고요.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공공의료 분야에 쓸 수 있는데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더라도 응급의료체계는 공공의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도문열 위원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생기는 이런 어떤 의료사태가 있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과거에도 일부 파업은 있었지만 이렇게 재난단계 심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지만 전공의가 나간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근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으로 검토를 한 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관련 법규 어디를 봐도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우리가 시립병원의 손실 보전을 해 주라는 이런 어떤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거 혹시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난안전법 시행령상에 보건의료 재난에 해당될 경우는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데요 보건의료 재난을 지금 의료기관 종사자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태를 보건의료 재난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재난 심각 단계를 이미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2019년 7월에 교육부에서 만든 거예요.  아세요?  여기 보면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뭐 블라블라해서 혈액공급 장애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발생 시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든 또는 규정이든 법규든 지금 이 상황에 들이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의 매뉴얼을 적용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가 보건의료 재난 상태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도문열 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그냥 천재지변 또는 인재, 크게 봐서 두 가지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회재난도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사회재난, 인재, 그리고 자연재해, 천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연재해예요, 아니면 천재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연재해는 아니고요.
○도문열 위원  천재도 아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행안부 유권해석에 있는, 여기에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3 이거예요, 이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봤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연재난에 관해서 유형별 그리고 사회재난에 관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그리고 그 밑에 하. 보건복지부 여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지금의 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박약하고, 더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강원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규모를 봐서 이를테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당 2억씩 해서 8억 원의 재난기금을 지원했고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수백억씩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지금 없어요.  특히나 경영손실에 관한 부분…….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경영손실과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이게 무슨 민자사업에서 지하철에 승객 수가 모자라면 손실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상의 손실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 이것도 지금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전공의가 이탈함에 따라 전문의나 또는 어떤 인건비의 차액 부분에 대한 보전 이런 차원이지 무슨 경영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런 부분도 납득이 안 돼요.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의료대란사태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이 부분이 정리되기를, 그래서 다들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예산, 기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그 상황 자체가 사회재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개별 병원이라든지 일부분에 국한해서 서비스가 중단돼서 그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다고 하면 재난으로 볼 수 없는데요 이거는 전국가적인 상황으로 번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사회재난 심각 단계로 선포한 것이고요.  의료서비스 재난 자체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그 재난에 따른 재난특별기금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난안전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자체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굳이 중앙부처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자체가 이런 집행을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사안이고, 저희가 법적인 사안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 법률적인 자문 결과도 전적으로 시의 재량사항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지원하고 안 하고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재량이 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행안부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응급의료 쪽에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시립병원을 포함해서 민간병원의 응급의료에도 지원을 했고요.  그것도 명확하게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단순하게 경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진료 실적이 떨어져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재난안전기금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전례도 없고요.  다만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더라도 이걸 재난으로 하게 되면 결국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재난이 어떤 사회적 재난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대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 서울시로부터 발발이 되었냐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걸 과연 재난으로 보면서 우리가, 물론 재난에 대해서 선지급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선지급을 하고 나면 어떤 원인 규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 문제까지도 발생하니까,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도문열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발생된 걸 서울시에서 꼭 이 금액을 써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가셔서 사회적 협의를 보실 때 충분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서울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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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최종혁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김성균
  고양정신병원
    진료부장    김도형
  백암정신병원
    원장    박성국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
○속기사
  김철호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