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26일(목) 오후 8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4.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9.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6.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9.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2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22.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3.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9시 57분 개의)

○위원장 최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 예결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정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시 58분)

○위원장 최민규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1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승인하되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명시하고 있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시정이나 개선,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 요구 사항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 본회의로 제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경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세부사업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세부사업에 대해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와 예산 집행에 따른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고 시정 및 자치구별 현안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협의된 관련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입예산의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수정안에 이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규  김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1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에 대한 예결위 심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예결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집행기관 좌석을 정리하고 바로 서울시교육청 결산안과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8분 회의진행 중단)

(20시 10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최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0.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2.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3.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0시 11분)

○위원장 최민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되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명시하고 있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시정이나 개선,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 본회의로 제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내역 일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시 예결위원님께서 감액 요구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세출사업 중 일부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세부사업인 학교 시설 환경개선 등에 대한 일부 사업내용을 삭감한바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삭감 내역을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부사업 중 일부 사업내용은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소요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31회 정례회 예결위 심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결위원 임기 1년 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함께해 주신 제11대 서울시의회 3기 예결위원님들,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곽향기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박중화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송경택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이용균 위원님, 이원형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예결위에 보내주신 협조와 노고에 예결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민규  김경훈  정준호  곽향기
  김동욱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박중화
  박춘선  심미경  이새날  이은림
  홍국표  봉양순  송도호  아이수루
  이민옥  이소라  이승미  이용균
  임규호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재무국장    이혜경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신혜숙
    재무과장    최선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속기사
  안복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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