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2)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차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정수센터별 입상활성탄 운영 후 흡착능 감소현황 월별자료 부탁드리고요. 활성탄 재생시설 도입 기본계획수립보고서 한 부하고, 한강수계 입상활성탄 재생연구결과보고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들어오면서 상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수질검사와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잘 공지하고 있고 또 홍보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홍보도 잘 하고 있는데 아직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아리수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수 또는 비상시 대책은 특별히 강구를 하고 있나요, 대책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그동안 600만 병 생산을 하다 금년에는 250만 병 정도로 줄였는데 그것도 다 소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외공연 등 행사를 할 때 플라스틱 없는 행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앞으로 필요가 없고 다만 재난시나 비상급수용으로 40~50만 병 정도는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 6리터짜리 팩을 써서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 공급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옥외음수대 관리를 구하고 시하고 해서 공원녹지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공원에 200여 개 설치를 했는데 관리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는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주요한 시설부가 고장이 있거나 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음수대 수질검사를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시설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하면서 음수대에 대해서 대장균 검사를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일단 탁도나 잔류염소, 철, 구리 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미달되는 것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미생물검사를 합니다, 2차적으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나올 때 그때 대장균 검사 등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수도꼭지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일반꼭지도 그렇고 음수대도 그렇고.
○김광수 위원 수도꼭지뿐만 아니라 보니까 전부다 적격이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돗물은 그런 미생물로부터는 안전한 물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 일요서울에 음수대 관리 실태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잘못되고 있는 곳을 한두 군데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는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더 저희가 전수조사도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야외에 있고 또 먹는 물인데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개중에는 조류가 물을 먹는 장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소홀한 음수대를 접하시면서 찜찜한 마음들을 저는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른도시국하고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푸른도시국이랑 같이 야외에 설치된 음수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합니다.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그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했잖아요. 아무리 품질이 좋은 우리 아리수를 홍보하고 하더라도 음수대 관리가 잘 안 돼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때는 곧 그것이 음수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아리수로 책임귀결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음수대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신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앞으로 푸도국과 함께 논의해서 허술한 음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잘 챙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료를 내가 아까 봤는데 총 2만 4,567대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전체. 그런데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수질검사 요원이 있어요. 수질검사 요원을 죽 봤어요. 그랬더니 총 수질검사 인력이 2018년 몇 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백육십 분하고 수도사업소에 한 50명 정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60명하고 또 기간제 160명하고 일반직하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60명하고 50명 해서 한 2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 분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행감자료 666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는 수질검사인력 해서 2018년도 180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잘못 오기된 건가요?
666페이지 중간 정도. 2016년, 2017년, 2018년도 업소별 수질검사인력 나와 있죠? 거기 2018년도 보니까 180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작성이 잘못된 건가? 오류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저희 품질확인요원은 백육십 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소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57명 해서, 이 180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160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가 잘못 오기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수감자료 만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원 TO 선발계획을 누가 세우나요, 수립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본부에서 하죠. 본부에서 뽑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참, 제 관할이 북부거든요.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참고사항 보십시오.
보니까 서울시 전체 217명 인원 단순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부, 서부, 동부, 북부 죽 있는데 최고 많이 1인당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137명으로 북부예요. 그런데 인원은 26명이야. 거의 다 인원은 26, 27이에요. 강남 같은 곳도 26인데 1인당 대수는 92명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편차가 많지, 이것 뭐가 문제인가요? 왜 북부는 137대를 1인당 관리하면서 26명이고, 강남은 26명이 1인당 92대를 관리하고, 내가 너무 편차가 심해서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문제는 뭔가 궁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 그대로 이 숫자는 저희 대상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상대적으로 대상이 많으니까 평균 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업무부담은 크지 않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크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만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격차를 따져 보니까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의 인력들이 1.5배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맞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보시면 이 수치로 보면 북부는 1인당 137곳을 해야 되고, 강남은 1인당 92곳만 하면 되고 45대 차이가 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만 놓고 보면…….
○김광수 위원 중부도 마찬가지예요. 중부는 인원수가 27명이야, 오히려 우리 북부보다 많은데 평균 대수는 99곳밖에 안 돼. 서부도 마찬가지 27명인데 우리보다 훨씬 적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도 있고 이동거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김광수 위원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약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인 부담을 균등화할 수 있도록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수질검사 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북부는 채용인원을 많이 하세요. 수치로 봐서는 북부가 삼십몇 명 해야 돼, 26명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채용할 적에는 이 부분 체크하셔서 우리 북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편차가 과도하게 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는 좀 과도하게 나고 있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소별로 형평성도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 검침원들 모집할 때 인력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진단해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489페이지 정수센터 입상활성탄 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아리수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맛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의 표준정수처리와 고도정수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기존 표준처리방식에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을 추가해서 맛ㆍ냄새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그렇게 해서 수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것이 표준처리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오존이나 입상활성탄으로 맛ㆍ냄새물질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업그레이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앞부분에서 염소 투입량 같은 것도 줄여주고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추가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상활성탄의 역할이네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입상활성탄도 여러 가지 냄새를 제거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래서 입상활성탄 흡착능 감소현황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148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감소현황이 여기에는 최근 것이 나와 있어서.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잠깐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로.
일단 PPT 보기 전에 흡착능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경영 위원 교체주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신탄을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6년 주기로 해서 신탄으로 교체합니다.
○김경영 위원 6년 주기로 하는 근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결과인데, 2016년 그때 재생을 하는 방법과 신탄 교체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비교ㆍ검토하는 과정에서 신탄의 경우 얼마나 쓰는 게 좋을지 등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6년 정도를 쓰고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소독능이나 경제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경제성을 고려해서 6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똑같이 다 어느 정수센터나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해 봤을 때 신탄으로 6년 정도 쓰고 교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활성탄 교체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제가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오드 흡착력, 메칠렌블루 탈색력, TOC제거율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어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일 중요한 게 요오드 흡착력입니다.
○김경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행감자료를 보았습니다. 일단 시설용량부터 보면 운영현황 중 시설용량이 ㎥당 충진량 나오고 도입 및 교체시기, 운영시기 해서 말씀하신 6년으로 해서 제가 교체예정시기를 뽑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영등포는 올해 2018년에 교체 진행 중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2정수장은 완료돼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광암이 2019년, 암사가 2020년, 뚝도가 202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오드 흡착력을 한번 봐주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3개년도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연도수로 기준을 삼는다면 연도가 지나갈수록 흡착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떨어집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당연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영등포의 경우는 연도가 지나갈수록 흡착력이 올라가고 있고요 강북도 마찬가지죠. 강북은 3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단 연도가 지날수록 강북하고 영등포 1정수장은 흡착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수에 상관없이 강북이나 암사나 구의 이런 데는 3년, 뚝도도 마찬가지로 3년 정도 사용했는데 수치가 영등포보다도 못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걸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일단 신탄교체를 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되면 그때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30%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 4년 동안 한 20% 정도가 추가로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 흡착력은 떨어지는데 생물학적인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요오드 흡착력은 떨어지는데 생물학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소독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오드 흡착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는 게 맞고요, 다른 생물학적인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에서 소독능은 유지되고 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김경영 위원 지금 자료 PPT에 띄워 놨습니다. 지금 광암은 또 2017년도에는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는 내려갔어요. 구의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 내려가고, 강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뭔가가 그러면 꾸준히 내려가든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각 정수장마다 다 달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물연구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더, TOC제거율도 마찬가지예요. TOC제거율도 광암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강북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물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당연히 시간이 경과하면서 TOC나 요오드 흡착력이 떨어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저걸 분석하는 숫자를 원래 활성탄관리기준에 보면 분기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분석결과의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작년부터 매분기마다, 숫자를 늘렸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시료분석하는 숫자를 더 늘려서 대표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요오드 흡착력이 줄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저건 어떻게 보면 시료의 대표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맞습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고도처리 운영매뉴얼을 대표적으로 봤어요. 정수센터마다 운영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고도처리 운영매뉴얼?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김경영 위원 매뉴얼을 보니까 검사주기가 반기에 1회, 즉 6개월에 1회, 1년에 두 번이지요. 그렇게 해서 서울물연구원에 분석의뢰하고 대표지가 7지하고 11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대표지가 구의의 경우에는 총 몇 지예요? 16지에서 2지, 7지하고 11지. 그럼 다른 곳 영등포는?
제가 그냥 바쁘니까, 영등포 10지, 광암 10지, 암사 44지, 그리고 강북이 실제 운영하는 게 36지, 뚝도가 22지예요. 그러면 각 지마다 다른 정수장도 다 2지씩만 그렇게 샘플을 합니까? 샘플링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걸 샘플링해서 물연구원에 보내잖아요? 그럼 샘플링 하는 과정이 구의 같은 경우 16지 중에서 2지를 대표지로 해서 샘플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적 전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죽 샘플링하고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 봤는데…….
○김경영 위원 다른 지는 샘플링을 몇 지를 하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암사 같은 경우는 몇 지를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각 정수센터마다 대표지를 2지를 정해서, 모든 지를 다 할 수 없어서 대표지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0지인 곳도 2지, 44지인 곳도 2지, 48지인 곳도 2지 그렇게 해서 대표지를 하고 1년에 두 번?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현재는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세 번이나 두 번이나, 아무튼 1년에 두세 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영 위원 이런 수치만으로 흡착능력을 규정하는 건데, 그렇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김경영 위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그리고 많게는 44지 중에서 2지 그곳을 샘플링해서 가서 수치를 낸다는 것이 대표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흡착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것대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샘플수, 소위 조사 설계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흡착력 변화를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교체주기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조사 설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본부하고 물연구원이 샘플수부터 시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지 더, 연도로 6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등포, 광암, 암사, 뚝도나 3년 몇 개월씩 비슷한 시기에 넣었던 것도 다 달라요, 흡착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연도로 6년에 한 번 이렇게 딱 규정한다는 그것도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진행 중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6년으로 해서 2016년엔가 한 6년 정도를 쓰고 신탄으로 교체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물연구원에서는 교체주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이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어서 이 결과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사 설계하는 부분을 결합시켜서 입상활성탄의 시간에 따른 효능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제2정수장에 재생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용역을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시험 삼아 해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6년 12월에 재생탄을 넣었는데 넣으니까 확실히 올라갔어요. 581에서 2017년도에 904로 흡착력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다가 다음해에 815로 떨어지고 지금 메칠렌블루 같은 경우는 107에서 165 올라갔다 70으로 뚝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재생활성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효능의 지속력이 신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른 정수장은 재생활성탄을 쓴 적이 없어요? 여기만 시험 삼아 썼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거기만 그렇게 시험적으로 해 봤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정수장, 특히 광암이나 암사 같은 경우는, 뚝도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암사 같은 경우는 초기 최초와도 현저하게 확, 최초가 2014년이죠? 2014년에서 2016년에 196에서 75로 확 떨어지고, 암사도 마찬가지로 194에서 55로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광암에서 쓰는 활성탄이 다르고 다릅니다.
○김경영 위원 활성탄의 성능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조자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조사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주기 문제 그리고 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독능의 감소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혹여 입상활성탄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수처리 환경차이의 문제인 것인지 등등을 위원님,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연구원에서 교체주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연구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수치만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것도 서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사 설계에서부터 다시 한 번 면밀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생시설이 예전에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용역이 들어갔다 왜 중단됐습니까? 재생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재생탄을 쓰는 것으로 하다, 그래서 신탄과 재생탄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신탄을 3년, 4년 정도를 쓰고 재생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현재 신탄의 가격이라든지 시장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신탄이 낫겠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보니 신탄이 200㎥당 260~270만 원 정도까지는 재생보다는 신탄이 낫다 이런 건데요. 그것도…….
○김경영 위원 지금 가격이, 그때 당시 요금을 포기할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는 100만 원이 채 안 됐죠.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은 120~130만 원 조금 올라있고요.
○김경영 위원 앞으로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부분은 지금 전망이 쉽지는 않은데 신탄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올랐습니다. 100만 원대 미만이었다 120~130만 원대까지 올라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중국계를 많이 쓰는데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입상활성탄 시장이 과거보다는 녹록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든지 자체적인 수요가 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시장동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수입을 하는 데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하에서는 재생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김경영 위원 제가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문을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창학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사이에 물연구원장님 끼어서 답변하고 그러지 마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사람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짓입니다. 우리가 팔짱을 낀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옆 사람 팔짱을 끼는 겁니다. 수감기관인 물연구원장님이 맨 앞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석면건축물에 대한 상이 관계 확인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확인해 봤고요.
○김제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정수장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정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없고요. 우리가 오존접촉조 금요일에 이어 말씀드리면 뚝도하고 영등포2가 턴키방식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의도 턴키로 구분돼 있거든요? 구의는 턴키로 하지 않으셨죠? 초기에는 턴키로 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거기도 턴키입니다. 이게 아마 오존접촉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등포는 시공하는 쪽에서 했고요. 그 이후에 뚝도는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했고요. 구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영등포2정수지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 차원에서 했고요, 뚝도는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했는데 중간에 끼어있던 구의는 별도로 오존지에 대한 방수ㆍ방식 조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턴키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오존접촉조는 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아마 그때 이게 적정한지, 그다음에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김제리 위원 사실 시방서에서는 도막계로 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그 기준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영등포는 어떤 재질이 사용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영등포는 도막계, 세라믹 도막계로 돼 있습니다. 테프론하고 폴리우레아 소재로 해서…….
○김제리 위원 폴리우레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이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단체표준계약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을 텐데 도막으로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폴리우레아는 사실상 우리 오존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질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오존접촉조는 KCC에서 했죠?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게 경험이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오존을 고도정수처리를 들여오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KCC에서 가능하다고 이 설비를 했는데 2개월 후에 문제가 생겼죠?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2개월 후에 현대에서 물을 빼보니까 다 망가져 있었어요. 당초에 KCC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1억 페널티를 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 설계도 시방서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2개월 후에 다시 재시공할 때는 불소 페인트를 발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의 페널티를 KCC에서 물고 다시 시공해서 현재까지 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상태가 유지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은 현장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존접촉조에 여러 가지 방수ㆍ방식 하는 것을 신중하게 전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됐는지는 아주 100% 자신은 못 합니다만 1진은 방수ㆍ방식을 안 했고 2진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완벽한 형태거나 발전된 형태는 아닌데 해 보니 큰 차이는 지금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 설계 부분은 여전히 이 부분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조사 설계를 한 건지 그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1정수장 할 때는 사실 도막계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우리 시에서 공지를 했습니다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감리자가 우리 상수도본부에 건의를 해서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그냥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암사 같은 경우도 하려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암사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단체표준계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질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암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10월 16일에 갔었는데 모든 것이 거대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일 큽니다. 거의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커버하고 있으니까요.
○김제리 위원 큰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정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생산용량 또 하나는 생산용량의 일종의 유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과정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부분의 문제가 부분의 문제로 그칠 수 있도록 분리해 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암사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쪽으로 많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제리 위원 당시 오존발생기에서 오존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치를 다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의 얘기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오존접촉조를 하다 안 돼서 중간에 중단하는 바람에 그 틈새 사이로 오존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맞지 않은 얘기다, 옳지 않은 얘기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새로운 환경물질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케미컬(chemical)인데 사실은 이 오존발생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소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1년 반 전에 실제로 복도에서 직원이 오존으로 인해서 쓰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고는 안 됐을 거예요.
날씨가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차이는 많거든요. 오존은 공기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존발생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새로 방문한 일반인이라든가 저희들은 오존 냄새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존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인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든요. 석면 못지않게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의학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피부암, 폐암, 호흡기, 늑막염이라든가 눈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작업장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당초에 암사는 설계에 오존감지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오존감지시스템이, 오존발생에 대한 시설이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보니까 설치는 돼 있는데요, 오존누출감지기라고 해서 케미컬 센서식으로 15대, 오존발생기실하고 용해주관, 오존접촉조 밸브실 이렇게 돼있는데요. 하여튼 이 감지기가 제대로 감지되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이런 감지기가 있으면 작업이 중지가 됐어야지요, 그 정도 나오면. 왜냐하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정수장보다도 오존투입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일 0.5ppm 농도였는데 들어오는 원수의 탁도가 낮으면 더 많이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맛ㆍ냄새물질을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 제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차피 내년에 상수도 관련돼서 연구를 하실 겁니다만 암사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암사가 정말 거대시설이고 그다음에 저희 수돗물공급에서 3분의 1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시설이 큰 만큼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존문제는 수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저희가 설계하지 않은 쪽에 누출이 되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최근에 컴퓨터 유체 역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오존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감지기의 기능, 그다음에 감지기가 어떤 기준을 넘어갔을 때 그 안에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특히 암사는 취수원이 취약하거든요, 그 어느 정수장보다도 취약합니다. 특히 왕숙천 물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좀 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의는 정말로 스탠다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암사보다는 용량은 적지만 잘 관리되고 있고 활성탄조 입출도 좀 더 안전하게 돼 있고 바닥의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돼 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조리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느꼈던 것은 각 정수장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정수장 소장님들끼리 분기별에 한 번씩 만나시더라도 브레인스토밍까지 원하지 않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특히 구의 같은 경우는 배오존처리 환기구까지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깨끗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뚝도나 구의는 오존발생기 내에 6대씩의 오존누출감지센서가 저희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설계가 돼 있어서 나름대로 신뢰가 좀 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의가 오존접촉조를 턴키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 시방서에는 당연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 했는데 안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사라든가 감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상수도본부라든가 어떤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에서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오존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산화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과정에서 구의는 설계를 했다가 빠져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구조물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존접촉조도 시설물이고 콘크리트구조물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물 그 자체의 성능개선을 통해서 방수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그걸로 되지 않을 때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하는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간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는 저희 각 핵심 시설물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지금 방수ㆍ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용역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구조물 전문가하고 방수ㆍ방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다 합동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저희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저희들이 오존을 도입하면서 단체표준규약을 환경부 산하 한국상하수도협회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함께 KCL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3년에 걸쳐서 이 용역이 나왔는데 사실은 현재로 봐서는 KCL이 그나마 용역을 했던 회사로서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KCL 같은 곳에도 용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용역은 오상근 교수한테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하나 진행되는 게 있고요.
○김제리 위원 오상근 교수님한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의 권위자로…….
○김제리 위원 방수ㆍ방식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그건 제가 오후에 다루겠습니다. 교수님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오상근 교수님께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오셔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자리에서 함께 의견을 내주는 것도 좋거든요. 오상근 교수님이 물연구원에 와서 간담회도 주최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뚝도 같은 경우에도 턴키방식으로 해서 삼성물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도막으로 했는데, 설계는 가지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뚝도는 2015년도에 세라믹 소재의 도막계로 해서 내오존 방수ㆍ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방수ㆍ방식시험성적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안전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뚝도 오존접촉조에 대한 내오존 방수ㆍ방식은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KCL의 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KCL은 여러 가지가 있고 오존접촉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장 이렇게 해서 작성자가 오상근 교수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그 당시만 해도 오존에 대해서 방수ㆍ방식 성능을 테스트할 만한 국내의 기관들이 없어서 그래도 거기가 신뢰성이 있는 데라고 해서 거기다 의뢰를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신뢰성이 있어서 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뢰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16년 11월 4일 물연구원 주관으로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는데 물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받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도 오상근 교수님께서 오셔서 PPT를 하시고 가셨고, 뚝도 오존접촉조에 대한 시험성적서에 당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그러한 상황들과 주고받던 질의, 응답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교수님이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쪽의 얘기만 듣고 그것을 믿기도 어렵기 때문에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왜냐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오상근 교수님의 이러한 용역결과만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에 차근차근 우리 당일……. 물연구원에 변 연구사 있습니다. 변승헌 연구사입니까? 지금 부서가 어디지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재료연구.
○김제리 위원 변 연구사께서 PPT 자료를 했던 것을 제가 좀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고도정수처리장 오존접촉조에 대한 것 심각하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에 그 당시에 시험성적서와 여러 가지 발표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겠고요. 용역을 할 때 그때 논란됐던 사항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포함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용역에 그런 과정들을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제가 다양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써서는 안 될 재질도 들어가 있거든요, 도막에. 그래서 그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조직을 보면 본청이 1실 9본부 9국 그리고 13관ㆍ단 2합의제 149개의 과와 담당관이 있고 소속기관은 3개 사업본부에 42개 직속기관과 46개의 사업소가 있네요.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요.
그 속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5본부 8개 사업소 7센터 1연구원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아울러서 본부장님 아래 부본부장님이 국장급으로 지방부이사관으로 계시는 직제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구아미 부본부장님이 본부장님 못지않게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행감에 들어갔는데 오래 전부터 행감준비를 위해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네요. 부본부장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부본부장께 물을까 합니다.
2년간 부본부장님을 하셨죠?
○부본부장 구아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2017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그렇죠?
○부본부장 구아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원격검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 싶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원격검침사업,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인데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본부장 구아미 상수도 사용량을 계량기로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인력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뚜껑을 열어서 계량기에 있는 계기판의 숫자를 읽어서 PDA에 집어넣어서 고지서로 제작해서 보내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 계량기가 심지어 땅 밑 2m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요약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부본부장 구아미 그래서 원격검침은 계량기 숫자를 수도요금고지서까지 다 무선으로 인력 없이 데이터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수도계량기와 검침단말기를…….
○부본부장 구아미 2개를 붙여서.
○김기덕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매해서 합니까?
○부본부장 구아미 구매해서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원격검침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부본부장 구아미 정보화사업에 들어 있어서 발주할 때도 정보화사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혹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알고 계시는지요?
○부본부장 구아미 구체적으로 조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덕 위원 제가 말씀드려보죠. 어쨌든 6조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즉 정보화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8년 원격검침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타당성 심사 절차가 빠져 있는데 빠질만한 이유가 있나요?
○부본부장 구아미 지금 저희 받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뭘 받았습니까?
○부본부장 구아미 정보화 타당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받았어요?
○부본부장 구아미 저희가 시범사업을 100전 했는데 그때 타당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정보화 예타는 없이 편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보니까 시범사업만 했으니까 본사업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매사업으로 한 거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았는데.
○부본부장 구아미 지금 데이터가 오면 그 서버에서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서버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버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원격검침사업은 디지털계량기와 검침단말기 구매가 전부인데 데이터 수신 서버, 원격검침서비스 서버, 운영용 DB 구축 등 원격검침시스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 한번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신산업육성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부담하여 만든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구매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는 그렇다 치고 원격검침시스템 보안이 중요한데 그 검침사업에 대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부본부장 구아미 데이터 보안 워낙 중요해서 보안성 검사 받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부본부장 구아미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맞습니까, 뒤에?
○부본부장 구아미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보안성 검토를 받았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받은 것을 저한테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부본부장 구아미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건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나요?
○부본부장 구아미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2019년 원격검침사업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렇죠? 수치까지는 몰라도 편성됐죠?
○부본부장 구아미 네, 500개.
○김기덕 위원 세부내역, 지금 금방 500, 500 하시네요. 계량기 500.
○부본부장 구아미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단말기 500 이렇게 구매를 하셨죠?
○부본부장 구아미 구매는 아직 안 하고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년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계획. 그래서 원격검침시스템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이 사업이 구축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부본부장 구아미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방침은 검침이 어려운, 아주 땅 깊이 있다든지 도로 상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 일단 1만 개, 전체 계량기가 21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만 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술발전이라든지 여러 경제성이라든지 지금 검침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보면 스마트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범사업에서 구축된 것을 앞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본부장 구아미 일단 유지관리는 서버 1,500 예산 편성돼 있고 단말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설치업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부본부장께서는 이동통신사, 즉 LG유플러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회선당…….
○부본부장 구아미 260원입니다.
○김기덕 위원 210원이에요.
○부본부장 구아미 210원입니다.
○김기덕 위원 잘하세요. 쉽게 답변하지 말고 모르면 뒤에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210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KT나 SKT는 얼마죠?
○부본부장 구아미 SK는 195원이라고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부본부장 구아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올해 1,900개의 회선을 사용하게 됨으로 연간 478만 8,000원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통신사가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부본부장 구아미 아직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어서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없습니까? 저는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없습니까, 뒤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본부장 구아미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숫자가 적어서 큰 의미는 없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기덕 위원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체로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는 수전을 200만 개라고 하더라도 수도검침 하나로 통신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50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200만 개×210×12개월 하면 50억 4,0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원격으로 검침할 계획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부본부장님, 없죠?
○부본부장 구아미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문제가 요즘 통신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자가망, 즉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가망, 그다음에 통신사가 망을 임대하는 임대망 이 두 가지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법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통신망인 자가망을 이용해 교통과 방범, 방재, 환경 4개를 포함해서 19개 분야를 연계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격검침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도검침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혹시 고려한 적 있습니까?
○부본부장 구아미 지금 정보기획관에서 금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내년까지겠죠. 내년에 저희 스마트도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안에서 자가망으로 할지 자가망 도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할 때 저희 부분도 포함을 해서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정보기획관에서 방향이 나오면 저희도 그 방향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자가망 구축으로 해야 될지 임대망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부본부장 구아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격검침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잘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자가망 구축과 임대망 구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호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부본부장 구아미 그 부분은…….
○김기덕 위원 그냥 부본부장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본부장 구아미 만약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이 많아진다면 결국 자가망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덕 위원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비슷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한다면 자가망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얼마나 묶어서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는 자가망이 좀 더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보기획관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줄 문제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자가망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네요. 지자체와 국토부가 자가망 활용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비용절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임대망을 쓰게 되면 지자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지불하게 된다며 지자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망을 사용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글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망 이용에 스마트시티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본부에서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처럼 작은 규모로 할 때는 임대방식이 나름 타당하지만 대규모로 하고 다른 분야가 결합이 된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자가망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수준인 1만 개만 하겠다는 당장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만 놓고 자가망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하니까 거기에 저희 것도 얹을 수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부본부장님, 원격검침이 있고 영상검침이 또 하나 있지요?
○부본부장 구아미 네,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위원님들이 원격검침은 대충 이해를 했을 거고 영상검침을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는지?
○부본부장 구아미 영상검침은 계량기에 있는 수치를 카메라가 찍어서 바깥으로 보내주면 바깥에서 그 부분을 읽어서 사람이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밑의 땅에 있는 계량기 수치를 위쪽으로 사람이 보기 좋게 바깥단말기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엔 사람이 읽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성북2지역구 최정순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누수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7월 유수율이 95.97%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유수율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일본보다 낫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일본 다음 쯤 됩니다, 도쿄 다음.
○최정순 위원 일본 다음이네요. 유수율 95.97%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유수율이라고 하면 저희가 송수해서 실제로 수입을 내는 게 100이라고 하면 95.6 혹은 95.9 이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 관리, 계량행정 전반에 있어서 시설물의 관리부터 경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데요 저는 상수도본부에서 큰 성과를 낸 그런 수치라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유수율이 있다는 것은 누수율도 있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누수율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누수율이 1.9%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일에 서울역 앞 수도관 누수가 있어서 서울역 일대가 잠겼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공사 중에 관을 건드려서 누수사고가 발생했고 누수량이 많아서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복구는 잘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 다음날 오전 중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관 누수사고에 따른 손실금액은 연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 50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송배수관의 누수사고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연누수의 경우에는 상수도본부가 부담을 하고요. 공사를 하거나 누수의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누수에 따른 책임을 물립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수도조례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 누수로 인한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연간 감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에 25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는 9월 현재 30억 정도 됩니다.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게 수요가의 책임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기패킹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물이 샌다든지 벽에 물이 새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래 계량기 안쪽은 수요가 책임으로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누수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수요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1998년도 이후부터는 가정용 누수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누수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누수원인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화장실 양변기, 옥내배관, 오래된 배관들이 노후가 되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수조나 물탱크, 보일러 여러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 수도조례의 누수감면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수도요금 누수감면과 관련해서 6대 광역시의 수도급수조례에는 옥내 누수지점이 수용가의 비과실과 관리하기 어려운 위치와 조건에서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하, 벽체 그러니까 누수위치는 부산 지하ㆍ벽체, 인천 지하ㆍ벽체, 대구 지하ㆍ벽체, 광주 파열ㆍ동파, 대전 지하ㆍ벽체, 울산 지하ㆍ벽체 그리고 감면조건은 수용가의 비과실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누수위치 조건이 없고요 그다음에 감면조건에도 수용가 미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6개 도시보다 훨씬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훨씬 더 수요가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보면 6대 도시에 비해 서울만 이렇게 넉넉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계량기 안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수요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 누수와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상수도본부 그리고 의회도 그렇고 죽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누수문제는 너무 원인을 따지지 말고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고의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은 그렇게 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니까 아마 서비스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면을 해 주자 이런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 온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요. 2015년에서 2017년 누수요금 감면 연도별 월별처리현황 자료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3월이 대체로 동파문제나 이런 거에서 많이 터지니까 3월이 많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8, 9, 10, 11월이 또 아주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을 보면 8월에서 11월이 많거든요. 이때는 추울 때도 아니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걸 이제 보면 3월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파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요. 9월에서 11월은 일단 원인은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저도 얼마큼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름에는 물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는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요금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요금이 많이 나오면 들여다보는데 8, 9월 이때 되면 여름철에 사용량이 많고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면서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경미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때 많이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요금이라는 게 격월로는 한 달에 1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은 신경을 안 쓰다가 이때가 되면 신경을 많이 쓰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많이 제기되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누수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건수가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대충하시는 거고요. 이유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도 사실은 동파는 분명히 알겠는데요. 저한테 자료는 이때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그리고 가서 찾아보니 이런저런 사유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난다 이런 정도인데요.
○최정순 위원 저는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도 그 이상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다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누수요금 연도별 감면금액과 감면건수, 한 3년간에 건수는 15만 2,548건이고 비용은 78억 원이네요? 연 25억 정도 해서 2017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3년간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수금액이 집중되는 시간이 동절기, 해빙기 3월은 기온차이 때문에 균열이나 동파라고 보고 반면 하절기 8, 9, 10, 11월에는 계절적 원인이 없이 누수감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제출하신 자료에 누수요금 감면에 따른 누수원인상황을 살펴보면 누수요금 감면 누수원인별 현황자료 있지요, 제가 보면 배관 노후에 의해서 일어난 게 2017년 기준으로 하면 53.9%, 양변기 고장이 42.6%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이고요. 그러면 결국 배관 노후하고 양변기 고장이라는 두 가지가 누수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한 96% 정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95%니까 거의 여기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왜 양변기 고장 %가 이렇게 높을까에 대한 문제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집안의 양변기 고장 모두를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양변기 물 많이 새는 거를 감면해 준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양변기 고장은 쇳소리가 나고 오랫동안 방치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날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질문 안 드리겠지만 우리 수도조례, 환경부에서 양변기는 6ℓ의 인증을 받은 양변기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물을 쓰는 양의 거의 50%가 양변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일 화장실이 많습니다.
○최정순 위원 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6ℓ를 안 쓰고 12ℓ, 18ℓ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양변기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양변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사실은 일반적으로 물은 그렇게 가고 있고 제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문제 제기하고 하는 사람은 안 내고 있는 거죠, 양변기 고장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조례에서 양변기 고장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감면 안 받은 99%와 1%가 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들을 감면해 주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관대하게 요금을 감면해 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의 경우에는 가급적 절수기를 쓰도록 돼 있는데, 특히 오래된 변기들은 정반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금의 과도한 감면이 어떤 절수 노력과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끼리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죽 해 온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과연 되돌릴 것인가라든지 이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감면처리 반복민원현황이 있습니다. 누수감면처리가 19만 9,778건인데 1회 반복민원에 의해서 해결한 것이 5만 7,450건인데 2회 반복해서 계속 민원제기를 한 것이 12만 2,328건이라는 거죠. 한번은 우리가 고장이 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물 자체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예를 들어서 특히 양변기 같은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같은 원인으로 계속 감면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은 감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많이 새고 그 물을 포함해서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화장실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이것을 본 자료는 1회, 2회, 3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회가 53%, 2회가 31%, 3회가 10.3%, 4회 이상도 4.4%인데요 보겠습니다. 원인들을 보고 그리고 수요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사유로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 협조를 구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데서는 감면할 때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누수문제가 구십몇점몇% 되니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수문제를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누수는 잡아야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용자 과실로 인한 누수나 반복되는 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은 한번 저희가 자료를 좀 더 하위사항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분석해 보시고 저는 수도조례에 다른 6개 도시와 다르게 돼 있는 부분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저희의 노력과 그다음에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절수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관리 범위에 들어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보는 이런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례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써도 됩니까?
○부위원장 유정희 짧으시면……..
○최정순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하죠.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다 끝나신 건가요?
○최정순 위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유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구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많은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특히 서울시 상수도 품질을 최상의 품질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신 우리 이창학 본부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본 위원은 배수지의 청소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지는 정수된 물을 각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직전에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미 이광성 부위원장님 등 배수지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죠? 본 위원은 배수지 청소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받은 자료를 보니 2016년도까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물청소와 세정제를 사용한 청소를 하였는데 2017년 이후로 물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전에는 1년에 두 번, 한 번은 물청소를 하고 한 번은 세정제를 섰는데 세정제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배경은 가습기살균제가 크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청소에 쓰고 있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을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원래 세정제 사용 중지하게 된 사유가 2016년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시에 세정제 잔류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세척효과 이것 때문에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보완하라는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직접적인 계기는 그렇고, 그렇게 이르게 된 과정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배수지의 항 청소 세정제 사용에 대해 물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했고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저희가 1차는 마쳤고 2차는 진행 중인데, 1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세정제 원료 성분 및 유해성 성분조사, 미량검출항목 유해성 평가 등을 했고요. 1차 완료된 결과에서는 원료 성분이나 검출항목은 인체에 유해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현재 지난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2차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배수지의 세척효과 및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해서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1차에서는 인체에 유해성이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세부결과를 보니까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서울시 구매규격 불만족이, 1454페이지 내용을 보시죠.
염산농도도 환경부 기준초과이며 특히 특허물질 및 영업비밀물질 성분은 업체 협조 불가로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1454페이지요. 특허물질 및 영업비밀물질 성분은 업체의 협조불가로 파악을 못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서울시 세정제 구매규격을 불만족시키고, 염산농도는 12%로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부분은 자문 의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처리내용이 참 모호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영업비밀물질은 잘 모르지만 추가위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제대로 하려면 전부 규명을 해 줘야 맞는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결과물 역시도, 아마 그래서 저희가 2차로 해서 더 용역을 하고 있는 경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게 현재 국가공인 수도용 세정제 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1454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국가공인 기준 없이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지침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및 직접검사 의뢰만으로 세정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가, 규격이 없어요. 세정제 규격이 없네요. 이것 보니까 참 이상해요. 왜 이게 규격이 없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글쎄 이게 규격을 다 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규격을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배수지에 물을 담갔다가 물을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세정제가 됐든 이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1년에 두 번 항 청소를 하기 때문에 굳이 고압 살수를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화학약품을 쓰는 세정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환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청소를 두 번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상반기에 물청소 한 번, 하반기에 세정제 한 번 그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은 물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은 물청소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수지에서 세정제로 청소를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꼭 세정제를 계속 써야 되는가, 물론 기왕에 물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1378페이지에 2018년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그 내용을 보니까 감독관의 임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세정제 검사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납품 전에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최근 1년 이전), 납품 후에는 국가공인기관 검사 의뢰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검사시료랑 세정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이것은 세정제를 써서 항 청소를 할 때 지켜야 될 수칙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사안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세정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벽면에 칠하는 직접 원액을 쓰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원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인증기관의 납품과정에서는 본인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필요하니까 검증을 받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물연구원에는 그 부분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안 해줘서 저희 물연구원이 조사하는 데는 그 부분이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국가기관에는 영업비밀 부분을 다 공개를 하는데 더 중요한 물연구원에는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비밀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아마 국가인증기관은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전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치만 갖고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어느 쪽이라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특허와 관계가 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보통은 영업상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자기네들이 영업상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상 영업비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 건 세정제가 배수지시설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배수지 방수ㆍ방식은 지금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방수ㆍ방식은 소위 신기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도막이나 패널이나 이런 것 외에 그전에도 자기타일이나 범용이라고 해서 이미 신기술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사실은 방수ㆍ방식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저희가 주로 시공한 것은 신기술 특허에 기반한 것들이고요.
○김정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방수ㆍ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세정제 도포작업은 세정제 원액을 세정면에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정제가 아주 독한 물질 아닙니까? 그거를 세정면에 청소하는 것을 원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시설 자체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원액이 독한 건데? 또 천장이랑 바닥은 제외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합성수지나 이런 걸로 방수ㆍ방식이 돼 있는데 세정제의 원액이 도포되면서 혹시 화학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시지요?
○김정환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볼 때는 저희 부장님이 연구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내년까지 하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2차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보면 2018년 상반기에는 물청소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세정제 청소가 잡혀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처음에 재개를 하려고 하다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다 늦어진 겁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보니까 2019년 연구해서, 그러면 하반기에는 세정제 청소 계획이 잡혀있는데 캔슬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1년에 두 번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세정제를 써서 하기로 한 부분은 안 하고 물청소로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물청소 두 번은 그냥 연 두 번 하는 건 기준대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경미한 사항인데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거짓ㆍ과장행위신고센터 최근 2년간 운영건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2005년부터 개설ㆍ운영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신고 접수된 시점과 접수내용은 무엇이지요?
홈페이지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괜찮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수돗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의 영업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근거 없는 내용을 이용하거나 그럴 때 신고를 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게 없다고 실무자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2005년부터 개설ㆍ운영되었는데 신고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중요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사실은 수돗물의 신뢰도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라도 찾아야 하겠지만 저희가 미처 다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제보 같은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게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꼭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홈페이지에 민원신청 접수부분에 통합시켜서 운영할 필요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게 코너를 열어놓고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정말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상수도 품질을 최상의 품질로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모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리봉동 상수도관 파열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월에 들어서 벌써 두 번째예요. 아까 최정순 위원님도 서울역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두 건 그전에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이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노후 상수도관 공사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노후관 교체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지난 1984년부터 2020년까지는 회주철관이나 아연도강관처럼 녹에 취약한 관들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노후되면서 누수가 잦은 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질에 영향을 미쳐서 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노후도 판단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노후도 판단은 그동안은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의 경우에는 관 종류, 그게 아연도로 도금이 돼 있다든지 회주철이라든지 그 재료를 기초로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대개 과거에 1984년 이전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예 관의 종류를 갖고 전체를 교체해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누수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관이 계속 기능을 하기 어렵겠다 하는 관들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 구간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송명화 위원 정기적으로 관로 내부진단을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동안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의 경우에는 그 관은 소위 비내식성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죽 해 온 거고요. 앞으로 1984년 이후에 녹에 강하다고 해서 내식성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관들이 죽 묻혔습니다. 이 관들의 경우에는 노후도, 내식성이 어떤가, 그다음에 얼마나 유지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아연도나 회주철과는 다른 차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관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예를 들어서 CCTV나 시판 채취를 통해서 뭔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 많은 부분 90몇%가 다 교체가 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거의 됐죠.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수사고나 이런 건 크게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려면 정확한 관로 내부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가리봉동의 경우에는 1979년에 부설한 PVC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PVC관이 1970년대에 일부를 묻었는데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누수가 아주 빈발하는 관으로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90% 이상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이런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은 관로들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교체된 것도 노후화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남은 관로들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용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 2016, 2017 평가등급 및 순위하락의 주요 원인이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점점 요금현실화율이 하락추세인 거잖아요? 요금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언제 인상이 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2년 그때 인상이 됐고 계속 동결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6년째 동결인 거네요? 하수도요금은 언제 인상이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하수도요금은 3년간 매년 10%씩 올리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수도는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계획도 없고, 계획을 잡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뭔가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총괄원가라는 것이 있고, 총괄원가 대비해서 저희가 80%쯤 되는데 이게 혹시 70%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너무 낮고 그래서 요금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면 상향조정은 필요한데, 다만 몇 가지 선결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총괄원가 속에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다 간접비용이죠, 한 30% 정도 들어있고 자기자본보수, 그러니까 적정투자보수라는 것이 14%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7% 들어있고.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 생각해 보면 한 44% 정도가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고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관의 수명을 30년을 전제로 해서 N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의 수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0년이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면 거기서 감가상각이 떨어질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정투자보수라는 것이 4.76%인데 3.6% 정도 하향조정이 된다고 돼 있는데 과연 특별회계가 기회비용, 그러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대신에 상수도에 쓰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이 된다 해서 적정투자보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도 있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에 투자할 여지가 있다는 대체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적정투자보수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 지금보다 현실화율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관의 수명을 적정화하는 부분하고 투자보수를 적정화하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데 현행요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정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명화 위원 단기적으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현실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를 보니까 상하수도 사용요금 징수결정 부적정이나 그다음에 사유지 무단사용변상금 미부과 등 재산관리 소홀 이런 금방 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 부분들이 2015년, 2016년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러 건이 있고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사유를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질의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2015년 자료는 수합이 덜 돼서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2016년, 2017년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활동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하세요. 특히 1년에 한두 번 활동을 하시는 이런 평가단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다음 해에도, 2016년에 그렇게 활동했는데 2017년에도 또 단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시민평가단이 2015년도에 1,097명으로 운영하다 2016, 2017에 25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각 구별로 10명씩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이 준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대책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처음에는 우리 평가단분들이 음수대도 점검을 하고 물탱크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우셨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평가단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들은 저희가 그것을 아예 항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것이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면서 인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어 나가는데 그것을 시민평가단의 활동이 점점 위축됐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운영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을 구조조정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 활동 내역들을 보면 8개의 활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죽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각 활동별로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정말 큰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했었던 것들 중에 소모임 활동이나 이런 릴레이, 음수대, 캠페인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이 활동하셨던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떤 것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가를 보면 그룹별로 소모임을 통해서 그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 생각에도 어차피 이분들이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활동하는 데 한계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들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명화 위원 음용률 이런 것 하면서도 계속 홍보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평가단을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을 봐도 전반적으로 출석률이 낮으세요. 그리고 전체 중에 2회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이게 2년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연임돼서 활동하시고 여전히 잘 안 나오시고 이런 분들, 이거야말로 평가위원님들의 역할은 평가단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야말로 정확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법적 위원회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송명화 위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표별 성과목표 설정근거, 계획대비 달성률을 보니까 GIS DB 정확도 개선부분이 2018년에 계획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385에서 800으로 되어 있고 실제 실적은 23%밖에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것보다는 올라갈 텐데요. 저희가 GIS라고 하면 관 같은 것, 기존 관들이 과거 IMF 시절에 청년들을 투입해서 현재 GIS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측량방법으로 했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현장에서 굴착공사 등을 하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는데 몇몇 업체들이 몇 년 전에 공정위로부터 담합에 대한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면서, 통상 저희가 2월에 이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금년에 몇 달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물량은 늘어났는데 그런 일로 해서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전체 실적도 전부 늦춰졌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랑 똑같이 실적을 잡으셨던데 내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내년에는 금년처럼 늦어질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국한된 문제이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 20% 정도는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잘 조정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왜 이렇게 내년에 낮게 잡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30만 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물량위주로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분들이 수질검사를 수도꼭지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이 오래됐거나 하면 진단을 하고 옥내배관을 교체하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30만 정도를 20만이나 이렇게 수량은 줄이고 대신 우리 품질확인 요원님들의 활동을 넓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용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1년에 30만 가구씩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홍보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조사하는 건수는 줄이면서 이분들이 홍보하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각 수요가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얻는 쪽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내실화를 하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그것은 내년에 운영해 보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예산집행 현황에서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가 매년 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 2016년 92억, 2017년 72억, 그리고 올해는 현재로 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절반 좀 넘게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877억이었는데 계획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89에서 83㎞로 줄었는데 예산은 1,059억으로 잡으셨어요. 올해는 이것을 어느 정도 집행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저희 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예를 들어서 관경, 관의 굵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 수는 같더라도 관경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남은 곳들이 비교적 어려운 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올라가서 과거보다는 공사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그것하고 노후밸브 정비 관련해서도 실제 계획은 그대로인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6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증액시켜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대개는 낙찰차액인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 2개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예산은 조정해서 잡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전체 예산은요. 그런데 그 2개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특히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해서 469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6ㆍ7ㆍ9급은 좀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평가도 있었고 이후 계획들도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에 맞게 정원 조정을 하신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 계획을 세우신 걸 봤는데요. 이 평가결과가 목표에 정확히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인사는 상수도본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가 부족해서 얼마를 채워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꼭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시기보다는 늦어지거나 하면서 조금씩 지연되거나 해서 위원님이 보시는 계획하고는 실제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장님께 요청했었던 자료도 제가 봤는데 그야말로 보고사항 정도이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하나하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과거에는 소위 기능직, 관리운영직군 이분들이 더 이상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계속 고령화돼서 나가시는데 신규로 채워지진 않고 그게 많이 결원으로 이어진 부분이고요.
○송명화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충원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본청의 조직과나 인사과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직군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쪽의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관리직군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상수도가 기업행정직으로 따로 뽑고 계속 이 안에서만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 경계가 다 없어 졌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전환기입니다. 저희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어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송명화 위원 보고서상 계획으로 보면 정원 대비 현재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많이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뭔가 획기적인 보완, 충원 이런 계획을 세우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업무량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짜임새 있게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시고 업무가 과다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 부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협의할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이번에는 물수요관리 시행과 계획이 제대로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에 대한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최근에 수립한 종합계획은 언제 만들었고 환경부의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2015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2016년 2월에 환경부 최종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수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2016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2016년 12월에 최종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수립할 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시장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있지요? 역할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아마 예를 들면 절수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구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인가, 그 시행계획은 언제 수립했느냐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매년 유수율 향상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도로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수요관리를 할 때 유수율에 대한 것, 누수율에 관한 것, 그다음에 절수기에 관한 것, 기타 여러 절수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최종승인을 받았으면, 제 생각에는 시행계획도 전체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분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 그다음에 누수방지를 위한 계획들을 하위 계획으로는 갖고 있는데 물수요관리 종합시행계획 그렇게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치구와 주고받은 공문이나 자치구에서 작성한 시행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최정순 위원 행감자료 273페이지에서 275페이지에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적 보급계획은 분명히 자치구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업이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거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종합해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인가를 해 주고 할 때 시설기준에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2018년 1월 19일자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 연차별 보급 세부시행계획 문서가 있어요. 결재문서를 확인해 보니 추진계획 자료를 급하게 20일 만에 작성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자치구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절수설비 관련 보급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거는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계획을, 저희가 어떤 지침을 줄 수는 있어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런 과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과정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만약에 그렇다면…….
○최정순 위원 그건 탁상행정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자치구의 각 사업들을 받아서 정리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최정순 위원 확인을 해 보시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렇게 안하고 급하게 만드셔서 탁상행정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만약에 본부에서만 작성을 했다면 그거는 자치구가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실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탁상행정이 되니까 목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제가 한번 보고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물을 그야말로 물 쓰듯이 하고 살아요. 그리고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물 절약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지만 물 절약 또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물도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물수요관리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치구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실제로 추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동안 한 부분하고 만약에 누락된 게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물을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절약에 관한, 절수에 관한 계획을 철저히 했을 때 그게 진짜 에너지도 줄이고 시설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큰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요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을 급증하거나 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시설을 증량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 수요관리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수요관리계획을 세우고 시민분들께서 수돗물은 물 쓰듯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자치구 관련된 것들 챙겨보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오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이창학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ㆍ냄새 유발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아리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도입해서 운영관리가 잘 안 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관리를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대상 대표지도 좀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검사주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매뉴얼에는 매달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달 한 번씩은 못하더라도 연 3회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연 3회보다 좀 더 늘려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올바른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활성탄 재생문제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재생시설 건설을 위해서 실시설계 하셨잖아요, 2016년에. 용역비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셨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활성탄 재생시설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2016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약금액 5억 6,300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는 중간에 타절을 합니다. 경제성을 검토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탄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실시설계까지는 하지 않고 기본설계만 하고 타절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김경영 위원 기본설계까지가 그럼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예산집행 내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집행내역이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해서, 예전에 8월 10일 기준에는 84%가 집행이 됐다고 그랬다가 또 보니까 10월에는 32%가 집행이 됐다고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집행내역이 없나 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돈이 집행이 됐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있을 텐데요. 그리고 2016년 것이니까, 이것은 금액이 집행이 확정됐으니까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이 돼서 했는데도 경제성이 없다 해서 실시를 안 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경제성의 기준이 그때는 신탄 가격이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신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분석한 것을 보면 신탄을 6년간 쓰고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신탄을 3년이나 4년 정도 쓰다 재생을 하는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 그 당시 분석한 것을 보면 신탄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260~27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재생탄을 쓰는 것보다는 신탄으로 해서 일정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신탄 가격은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면에서는 재생보다는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재생탄을 생산해 내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그 기술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지금 보니까 1일 전국적으로 재생능력이 420톤 정도 해서, 저희가 재생탄을 쓰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자체 재생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14개인가 재생탄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경영 위원 민간위탁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현재 국내에 재생탄은 1일 400톤 정도니까 영세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생탄의 기술이나 이것이 그 사이에 획기적으로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못했을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래서 저희도 직접 공장을 세우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직접 공장을 세워서 하면 재생탄이 어느 정도, 금액이 신탄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재생탄으로 하면 가격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 숫자는 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면 재생탄값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만 원, 270만 원이 소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 even point)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제반비용까지를 다 합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생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반비용까지를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가격이 250만 원 정도 오르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볼 일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때 분석한 것은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6년이라고 돼 있지만 교체기준, 그다음에 교체주기 6년이라 돼 있는 것들, 만약에 교체주기가 짧아지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렇겠죠. 그때 기준은 물론 재생탄가격도 있지만 건설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 다 포함돼서 나온 수치일 것 아니에요, 기간도 있을 테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다음에 6년을 잡았지 않습니까? 6년이니까 연간 6분의 1로 잡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5년이 되거나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 타당성에 대한 계산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식사 중에도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상활성탄을 통해서 저희가 수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목표치가 명확하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존하고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 두 프로세스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고도정수를 도입은 했는데 이것이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가 제대로 100% 정립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다 봐야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재생탄 사용한 영등포 2정수장의 것을 보니까 그것도 수치는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연도에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재생해서 사용할 경우, 왜냐하면 광암이나 암사에서 사용했던 신탄도 품질이 떨어지는 신탄을 사용하면 재생탄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흡착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재생탄은 저희가 그때 연구를 한 것을 보면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신탄을 재생탄으로 쓰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생탄만으로 안 되고 신탄이랑 섞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탄의 유효기간이 신탄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중해서 비교해 줄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면 신탄도 품질을 제고해서 다시 좋은 것으로 해서 장기로 쓰든가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6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신탄 기준이 너무 높다고 업체에서 아수성입니다. 낮춰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아직은 저희가 정한 기준의 신탄을 구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싶은 말씀은 기준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부터 죽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수준, 가격동향 이런 것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타당성조사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질의 때 말씀했던 석면 건축물, 사실상 우리나라는 석면 기준이 참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어서 낮음, 중간, 높음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낮은 부분은 뺐다. 그래서 차이가 났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01년도 9.11테러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3,000여 명이 희생되고 뉴욕 소방서 직원들 한 300명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까운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았던 소방관들 중에서도 수백 명의 소방관이 당시 한 400톤의 독성물질이 쏟아져서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속에 석면이 다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 이 시간도 겪고 있어서 어떠한 건축물이나 어떠한 건물이나 아니면 공간에 석면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 실례로 2014년도 평택에 우리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공사 과정에서 한국석면협회의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석면을 제거해 달라 그래서 관계자가 현장을 가보니까 석면이 없어요. 따라오라고, 화장실에 가니까 거기도 석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입금지 위험” 이래서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데 큐피트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타일이 있는데 저 속에 석면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산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는 저런 재질인데 왜 석면을 제거하려고 그러느냐, 이분들 말씀이 피폭되면 석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면이 있다는 그 자체가 위험성이라고 해서 바로 제거를 했다는 이런 사례가 있듯이 우리나라와 외국은 안전을 지키는 강도에 있어서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히 지금 폐쇄가 된 동도 사실은 빨리 제거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환경재앙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예산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PPT 자료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득모 물연구원 원장님께서 오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했고, 2016년 11월 4일에도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간담회 참석자가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 전문가 두 분 이렇게 참석했는데 우리 정득모 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존을 끼고 살지 않으면 먹는 물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물연구원에서 대대적으로 오존에 관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담회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보자고 해서 간담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 부장님, 이 간담회 때 주관하셨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답변대로 잠시.
사실 다른 분들은 당시 그 장소에 없었지 않습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수도연구부장 최영준입니다.
○김제리 위원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토론회가 시작됐습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오래돼서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부 전문가로 오셨던 오상근 교수님을 모셔서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1차 토론자가 오상근 교수님 맞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PPT를 가지고 건축에 관해서 설명하셨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오상근 교수가 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의 속기가 저에게 전달이 돼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근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은 물연구원에서 오라고 해서 왔지만 저는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건축방수나 연구하는 사람이지 토목 특히 물 관련된 방수ㆍ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기억이…….
○김제리 위원 “그래도 여기에 맞지 않지만 불러주셔서 왔으니 한 말씀 하고 갑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PPT 자료로 설명을 끝내고 이어서 전문가인 KCL 신홍철 박사께서 일반적인 말씀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변승헌 연구사가 만든 PPT 자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했어요. 저게 우리 영등포 관련인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테프론하고 저 자재가 실제로 시방서 자재거든요. 저게 사고가 나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사실 영등포 제2정수장도 처음에는 스테인리스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공사가 난해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를 하지 못하고 KCC에서 자신있다고 해서 저런 시공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2015년도 12월에 물연구원에서 들어가서 확인한 사실이?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저희가 아니고요.
○김제리 위원 누가 한 겁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본부에서 전문가 두 분을 초빙해서 시설물검사를 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게 국내외 정수센터 오존접촉조 방수ㆍ방식재 현황인데요.
잘 보입니까? 글씨 보입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연구사께서 정말 고생해 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PPT 자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국내외 오존 방수ㆍ방식에서 부산이 있어요, 덕산정수장. 여기도 사실 시험성적서를 오 교수님께서 하시고 신뢰성 시험도 하지 않습니까, R/S?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그것도 발굴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믿고 시공을 했는데 2개월 후에 점검해 보니까 모두 탈락돼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기 끝에 보면 고양정수장이에요. 이건 케이워터에서 한 공사인데 거기도 시공을 뭐로 했냐면 에폭시로 했어요. 에폭시는 절대 오존에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활성탄조에서 에폭시 조각이 떠다니는 걸 확인하고 점검해 보니까 모든 자재가 다 떨어져서 낙엽이 쌓이듯 바닥에 쌓여있었던 사실이 있고요. 케이워터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정수장도 실패한 사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이 방식들이.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망가진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우리 변 연구사가 한 걸 잘 보셨지요? 그건 기억 잘 나시지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아래가 일본 사례인데요 변 연구사가 어쨌든 자료를 구해서 일본 도쿄의 정수장에 들어가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오존접촉조 표면에서 10㎜ 깊이까지 수산화칼슘이 발생된 사례거든요. 10㎜이면 1㎝거든요. 그리고 6~7년 지나면 열화가 완만해진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시험성적서가 중요하냐면 이걸 믿고 시공을 한 정수장은 잘못되면 이러한 이물질을, 그 정수장을 통해서 마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뚝도로 돌아갑니다만 뚝도정수장에 맞지 않은 자재가 들어간 게 아크릴수지하고, 아크릴수지가 두 군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 시방서에는. 그런데 이런 자재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자료는 아닙니다. 미국 자료인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스테인리스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인리스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스테인리스에서 크롬 함량이 가장 높은 게 316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존에 견디는 성능을 보니까 엑설런트 합니다. 그러나 그레이드는 B그레이드밖에 안 돼요. 스테인리스도 사실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작업하는 게 어렵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당 단가가 30만 원을 넘어 수십만 원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스테인리스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수ㆍ방식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규격이니까.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방수ㆍ방식 시범방법 비교거든요. 우리가 2010년도에 본부에서 한번 했고요. KCL에서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체표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는 규격이 없었잖아요. 단체표준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표준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적절한 재질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KS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당사자가 적잖아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규제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수도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적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표준을 만들어봐라 하는 게 환경부의 뜻이었지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 전화수첩을 확인해 봤어요. 당시에 누가 본부에서 가장 열심히 했을까 보니까 2013년도에 고도정수반장이라고 김인규 과장님이 계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이분이 가장 많이 관여했고 노력했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퇴직은 하셨지만 좀 오셔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어떠신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시험성적서가, 부장님께서 기억에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속기를 얘기해야 하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행자 대한크리트,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법이 EMR공법이더라고요, 여기 관계자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한 사실이 있지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김제리 위원 그것도 기억 없으시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시험성적서인 과학기술대학교의 성적서가 적당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관해서 물연구원에서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기억 없으시지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건 잘못이 아니거든요, 기억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정득모 원장님께서 부장님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답변을 원했습니다마는 사실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던 신홍철 박사에게 답변을 요구를 하게 되지요. “신홍철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답변을 요구하자 사실 신 박사께서도 바로 답변을 안 하시고 조금 머뭇거리시다가 “제 소견으로는 과학기술대학교의 시험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이기 때문에 성적서 발행하는 데에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만 오상근 교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가 내오존 성능시험을 안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화력이 제일 쎈 오존에 관해서는 시험성적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장비가 적합하냐의 문제거든요.
우리 과학기술대학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험성적서가 1년에 한두 건 할까 말까 한데 미스미전기의 규격인 시험기기 M211 : 6465인가요, 정확하게 다시 제가…….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작은 글씨는 안 보입니다. 이 시험기기가 우리 단체표준에 의하면 SPS KWWA M211 : 6246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성적서에는 그걸로 했다고 사실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 이 시험기기가 있는지를. 그래서 사실은 뚝도가 작년에 준공을 하고 3년 후에 내부를 확인하는 걸로 돼 있지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김제리 위원 이걸 좀 앞당겨서 봐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있는 물질들을 활성탄조에서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정말 안전하게 시공됐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뚝섬에 2지가 있지요? 우리가 한 지는 막고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3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2년 전인가 내부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오존조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안타깝게도 오존 방수ㆍ방식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려운 점이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면 건축이나 토목처럼 용역을 여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물연구원 재료연구과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오상근 교수님하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변승헌 연구사.
○김제리 위원 계형산 연구원은 누구예요? 목원대학교?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교수님이십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네요?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그 정도…….
○김제리 위원 어쨌든 변 연구사가 저런 자료를 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다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검사항목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오존접촉조에 사용되는 재질들을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합당한 게 6개 업체에서 개발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6개 이런 업체를 놓고 재질을 테스트해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앞으로 방수ㆍ방식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적용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이 PPT를 보고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오존 방수ㆍ방식, 주로 저희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식을 위한 재질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오존 방수ㆍ방식과 관련된, 저 PPT 자료에도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구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오존 성능평가나 수질 안전성 같은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케이워터 정수장이 전국에 50개가 넘죠? 제가 알기로 54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는 데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처럼 “야,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회의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단체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또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은 1~2년 만에 들어가서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산화된 것만큼은 사실이고, 정말로 마이크로 언더 사이즈의 이런 미세물질들은 불검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산화된 물질들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단체표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실 때는 필요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부분이 내년 우리 상수도연구과정에서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안전한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새로운 물질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우리 직원들 건강에 폐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존물질도 사실은 암사처럼 대형으로 발생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바가 있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연구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기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기획만 했었습니까? 언제 했었습니까?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죄송합니다만, 5~6년 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니까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상 우리 위원회 관리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네 군데 물재생처리장이 있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서울에 네 군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죠?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제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세계적인…….
○김제리 위원 사실은 제일 큰 곳입니다. 그게 2개나 있고요.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작은 나라가 정말 큰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큰 것만 원하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쪼개져야만이, 이제는 물재생센터에서 나가는 물도 워낙 대장균이 많기 때문에 오존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암사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아마 거기서 근무하시면 반드시 크다고 느낄 거예요. 답변대로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 상수도 연구과정에서 과제로 담아서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기억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을 깨끗한 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 물,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데, 엄마들이 그래요, 너희 마트에 가서 생수 사먹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환경에서는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노력이 더 극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네.
○김제리 위원 제가 우리 물연구원의 업무를 보고 받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입상활성탄 품질관리 및 운영기술 개발, 그중에 궁금한 것이 처음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요. 활성탄/모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연구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제리 위원 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지금 현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고도처리가 오존처리 후단에 활성탄 여과지만 있는데 거기의 하단부에 모래여과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활성탄의 비중과 모래 비중이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존의 활성탄 여과만 하는 방식과 활성탄 여과와 모래 여과를 같이 조인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단 얘기죠. 우리가 오존조 오기 전에 모래 여과기를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시 또 모래가 들어간다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바로 그겁니다. 여과지의 구성을 기존의 활성탄에서 활성 플러스 일부 모래 여과 이렇게…….
○김제리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탄이 우리 신뢰를 충족을 못 시킬 수도 있다는 의문으로 본 위원은 들리거든요.
아무튼 이 실험도 좀 더 나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방법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목표를 다 잘 잡으셨고 대비 실적도 크게 벗어나는 바 없고, 유수율 목표 재설정 부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본부에서 이런 목표를 잡을 때 또 실제 매년 실행하면서 꼼꼼히 잘 살피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표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율을 재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잘 대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체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 학교음수대 설치 그리고 효율적 전력시설물 운영 및 피크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점 50%대 이하인 사업소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각 수도사업소 간에 계속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부진한 부분들은 원인도 따져서 개선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소마다 여건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독려를 하지만 강제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까지는 아마 잔여분이 18만 5,000 정도 될 텐데 그것을 시장님 임기 중에 옥내 급수관 노후된 것은 다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실행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잠시 후에 옥내 급수관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계획하에 하는데 어쨌든 50% 달성을 못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소 간에 여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이게 지금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대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렇죠. 각 관할별로…….
○송명화 위원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교체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니까…….
○송명화 위원 여기 평가 자체가 어떤 기준을 놓고 거기에 따른 절대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이런 미비한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 더 보완할 건지, 조금 전에 그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대비 실적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러는 것처럼 세부 사업별로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평점이 낮은 그런 사업소들이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 리더십이라는 제하에 실제로 있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현장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로 주요평가대상 사업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챙겨보고 있나 이런 것들을 기관장 리더십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우리 사업소장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으로 평가결과를 내놓는데 위원님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인 수치만 나오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뒤에 보니까 우수사례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이랬었던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소장님들 간에도 어떤 평가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사업소장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서 본부하고 사업소 간에 공유할 사항 공유도 하고 또 사업소 간에 고민이나 문제점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례들은 횡단전개도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평가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우수한 사업소는 포상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송명화 위원 우수사례는 포상금 말고 인센티브는 따로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주로 포상을 하고…….
○송명화 위원 표창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그리고 개인들 같으면 실적가점 같은 데서, 대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업소들은 여러 가지 개별시책들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송명화 위원 지금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 것 말고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것의 포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소 간에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동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 직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가점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업소들은 좋은 단위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유공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같은 그러한 인사상 저희가 인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개별 개별 단위로 해서 다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각 사업별로 해서 어떤 우수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평가를 해 드린다거나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해서 개량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보니까 교체 전후 음용률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음용률도 마찬가지이고 정수기나 생수 사용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특히 수돗물을 그대로 드시거나 끓여 드시거나 하는 음용률은 계속 답보상태거나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하향…….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정확한 %를 몰랐는데 여기 쓰여 있네요. 지금 현재 98.4% 정비가 되어 있고 221km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계속 변동이 없는 게 어떤 막연한 불신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돗물에 대해서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는 그런 막연한 불신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먹는 물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준처리보다 더 나은 게 고도정수인데, 고도정수를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데 저희 수돗물에 들어있는 일부 소독부산물이라든지,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다 거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꺼이 한 달에 몇 만 원씩을 더 투자를 하시고 또 먹는 샘물을 사서 드시고 하는, 과거의 정수기 시장이나 먹는 샘물시장이 없을 때는 저희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먹는 물시장의 판도가 바뀐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돗물에 대한 주관적인 신뢰도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는 물로 선택하는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수돗물이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것과 실제로 선택해서 그것을 먹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지금에 수돗물이 처한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옷장 속에 옷이 여럿 있지만 입는 옷이 있고 안 입는 옷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입는 옷으로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선택되지 않는 상황, 수돗물을 아주 표준적이고 획일적으로 대량공급을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특장을 내세운 그런 먹는 물들이나 첨단을 강조하는 정수기에 비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요…….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에도,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음용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걸 하나 제안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1일 수도사업소장에 나가서 해보니까 수돗물을 차게 해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온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량사업을 할 때 수돗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드리고 실제 시민들이 그렇게 드셔보시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저희가 음수대 같은 경우에 냉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도에서 12도 정도를 맞춰서 쾌적하게 마실 수 있도록…….
○송명화 위원 음수대 물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또 하나가 물은 좋은데 선뜻 선택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블라인드테스트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블라인드테스트로 해서 과거에는 어느 물이 제일 맛있는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요즘에는 그것 외에도 수돗물과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을 놓고 얼마나 구분할 수 있는가를 여쭤봤더니 60몇%는 먹는 샘물을 그냥 수돗물이라고 얘기하시고, 수돗물을 맞추시는 분은 30몇%밖에 안 되세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수돗물과 먹는 샘물을 드시면서 잘 구분을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먹는 물로서 맛이나 냄새나 수질면에서 소위 포장돼 있는 먹는 샘물하고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블라인드테스트하고 그 결과들을 시민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게 막연하게 수돗물이 고도정수를 하고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어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과 함께 어차피 개량을 하려면 가정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수돗물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이창학 본부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 12명이 1,900여 서울의 맑은 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 또 정수센터 6개, 수도사업소 8개, 자재관리센터 1개, 물연구원 이 방대한 조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해보면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고 우리 위원들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밤 10시까지 공부하면서 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자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에서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만 봐도 앞으로 우리 서울의 맑은 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좋았던 행정사무감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배수지의 방수ㆍ방식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서부수도사업소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문제라든지 폭염이나 신도시 개발에 의한 정수장 증설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먹는 물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물 자체는 맑지만 기호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지만 아리수 음수대 설치에 대한 문제점, 유지관리 문제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지난 금요일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꼭 시정해 주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꼭 찾아가셔서 충분하게 설명과 대안을 제시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창학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생산부장 유성종 급수부장 최진석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일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북부수도사업소장 심말숙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생인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영석 강남수도사업소장 최규해 강동수도사업소장 윤순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윤창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임정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중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성락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가길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서대훈 서울물연구원
원장 이인근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속기사 홍정교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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