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3회 정례회 제3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본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25 외국인 취업ㆍ채용 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국제응급의료 심포지엄 참석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모친상으로, 부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05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ㆍ혁신ㆍ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외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 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ㆍ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 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 나와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 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세훈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 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시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ㆍ예술ㆍ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 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매각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 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 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의 신념으로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ㆍ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세훈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 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 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 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 원이 신설ㆍ의결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ㆍ교통ㆍ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 원 늘어난 51조 5,060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ㆍ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 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ㆍ갈등하는 제로섬게임도,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도 아닙니다. 나이ㆍ성별ㆍ종교ㆍ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협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부패로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ㆍ일 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철저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성흠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및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피감기관인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과 접촉하여 당원 모집에 대해 얘기하였고 김민석 총리 실명을 거론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행위가 심각한 불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전임 위원장은 즉시 탈당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조사결과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당시 소속된 민주당에서는 제명에 해당한다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전임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위원장의 직위 남용과 제명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임 위원장의 독단과 독선 때문에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저희들은 성흠제 민주당 대표의원께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교체가 됐다면 아마 서울시의회 명예가 훼손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원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직위를 남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의회 명예를 실추하고 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엄중함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당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회 명예를 2차 훼손하는 것이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 직위를 남용하여 탈당하고 소속 정당에서 제명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그 위원장이 소속된 정당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의회 질서를 바로잡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의회 운영에도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깊은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궐선거의 건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회를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최호정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제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용히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 대단 하시네요!」하는 의원 있음)
보류동의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거 역사에 남을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전자투표)
(「우리가 역사에 남겨야죠, 집권당인데.」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양심 좀 지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3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이영실 의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월에 부임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어려운 일 맡으셨다,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이 잘못됐지만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제가 언제 자료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추궁한 적 있습니까? 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없습니다.
○이영실 의원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번에 사고 났을 때도 정치적인 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휘말리면 안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 작년에 1년 전에 여기에 한 번 섰었고요 그리고 8월 28일 두 달 전인가요? 두 달 20일 전, 3개월 전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예요.
오세훈 시장님 저에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동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한강버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지적해 준 덕분에 여러 가지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고민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영실 의원 어찌 되었건 저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예지력이 있어서 미아리에서 자리를 깔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행정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오세훈 시장님은 4선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로 보나 달인이시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제가 예측하고 경고했던 것들은 시청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너희 계기판을 보니 종로밖에 못 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종로에서 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견인돼!” 하고 말한 거, 그거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견인되고, 그 사람들 우기고 가다가 견인되는 그런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오세훈 견인이 됐습니까?
○이영실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그렇게…….
○시장 오세훈 아, 네 비유를 하기에…….
○이영실 의원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예지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류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건 수심이 낮고 그리고 이게 아웃보드 스크루 방식이고 그리고 배터리 무게가 깊고 그래서 흘수가 깊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스크류에 이물질이 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물질 끼는 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이 준설에 대한 것도 제가 한 2주 전부터도 계속, 그 전부터도 데이터를 가지고 준설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한 2주 전에도 또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강버스, SH에서 계속 계기판을 가지고 감시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이 배를 쓰기 3일 전에도 이거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준설을 하지 않으면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멈출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모래톱에 걸려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럼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저도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준설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봤더니 역시나 계속된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는 우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9월 5일에 변경 검토해서 9월 18일 운항이 잡혔으니 항로 조정이 시급하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준설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전문가 TF에서 준설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갖고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준비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배가 1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선소에서 배가 늦어져서 그 늦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과연 준비를 했냐 안 했냐 그거죠. 그 사이에, 1년간 한강의 수위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고 준설 준비가 정확히 됐어야 된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배가 멈춰 있는 동안에 그걸 TF팀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배를 운항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오세훈 지금 준설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한강버스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설한 거는 아닙니다만 준설예산이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한 걸 지금 통계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9억 남짓 들어갔고요 2024년도에는 47억, 올해는 76억. 그러니까…….
○이영실 의원 시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준설에 대한, 항로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쌓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걸 미리 예측을 못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준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특히 이 흘수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배 부위의 깊이를 논의할 때부터 한강의 평균 수심은 어느 정도 된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수가 더 깊어져서 좀 더 파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시장 오세훈 흘수가 더 깊어진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듣고요.
○이영실 의원 아니, 깊어졌어요. 처음에 1.3이었다가 지금, 이 배가 아웃보드 스크루로 이렇게 밖으로 프로펠러가 나오고 스케그가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의 것까지 재다 보면 1.79, 1.8까지 나옵니다.
○시장 오세훈 1.3일 때 하고 1.8이 달라진 거는 중간에 방침이 바뀐 게 아니라 1.3은…….
○이영실 의원 방침이 아니라 배터리 무게가 너무, 나오는데 그거를 계산을 못 한 거예요.
○시장 오세훈 아니에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3은 스케그가 없는 깊이고 1.3까지가 선체입니다.
○이영실 의원 시장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 오세훈 그리고 배터리 무게는 또 하이브리드가 다를 거고 전기선박이 다를 건데…….
○이영실 의원 그래서 최종 흘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전기선박의 최종 흘수는 1.79, 1.8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영실 의원 그렇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장 오세훈 근데 거기에 플러스 1m를 해서 2.8m 수심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영실 의원 시장님,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오세훈 마치 항로에 준설이 덜 됐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고는…….
○이영실 의원 준설이 덜 된 게 아니라 준설을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됐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렇게 준비를 해서 흘수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영실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분명히 할 것은 이번 사고는 항로에서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사고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시장 오세훈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영실 의원 사고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됐던 잠실선착장이 수심이 낮은 이유가 보니까 가스관이 매립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작년 4월에 시장님께서 선착장 위치를 열심히 점검하고 다니셨어요, 예정지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들이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4월 8일~9일 시장님 현장점검 결과 잠실이 잠실나들목 인근에서 잠실새내나들목 인근으로 선착장이 이동됐다 이런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작년에 받았던 거.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는 작년에 가스관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잠실나들목에서 새내역까지 접근성을 더 좋게 하겠다고 해서 가스관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스관 근처로 옮기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스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나요, 그때?
○시장 오세훈 가스관은요 이번에 선박 바닥 걸림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가스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관은 그냥 노출돼 있는 게 아니라…….
○이영실 의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시장 오세훈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배하고 충돌할 때 무슨 가스관에 손상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영실 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스관에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준설을 하지 못해서 거기 근처의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가스관이 폭발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착장 밑으로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스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죠. 이게 잠실새내역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가스관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가스관이 거기에 묻혀 있고 거기에 그런 영향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죠,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여기를 처음에 잠실나들목 쪽으로 이 사람들이 잡았는지는 다들 확인하고 있었을 텐데 어찌 되었든 시장님의 지시로 가스관 근처로 옮겨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류 쪽에, 가스관 건너서 하류 쪽에 이크루즈 유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크루즈 유선장이 잠실새내역하고 했을 때 결코 지금 선착장하고 그렇게 접근성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류 쪽에, 상류 쪽은 수심이 얕으니까 하류 쪽에, 가스관을 건너지 않고 하류 쪽에 이크루즈 선착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선착장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크루즈 선착장이 유선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근처 거기서도 커피를 팔고 하니 거기는 붙여놓기는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크루즈 유선장이 1986년도에 거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크루즈가 한강에 8개의 유선장을 갖고 있는데 유선장이라 하면 배를 타고 내리라고 만들어지는 게 유선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음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크로즈 유선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8개가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배가 정박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아요, 그 유선장 중에. 그리고 그중 하나가 여기 잠실입니다. 1986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유선장을 해 줄 때 허가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허가서를 보시면 충분히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이나 공익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애초에 여기였으면 좋았겠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판단을 할 때 이 위치가, 여기 이크루즈가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왕 이런 사고가 났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68항차를 운행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원래 처음에 할 때는 108항차 편도를 하겠다고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6항차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잦은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옮기자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아, 네.
○이영실 의원 그래서 처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 가스관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못 하시고 이거를 지적해서 가스관 쪽으로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났으니 그러니 이거를 이크루즈 유선장 쪽으로 아예 하류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붙여서 하든지 이격을 시키든지, 어차피 무료 셔틀버스가 있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시장 오세훈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옮긴 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로부터…….
○이영실 의원 제가 그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시장 오세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위치 조정을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미 이번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선장들이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고…….
○이영실 의원 그래서 검토하시고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또 지금 이걸 제안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40억을 들여서 이 파일을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이영실 의원 정박하고 할 때 너무나 충격이 크니까 도교가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고정시키기 전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이거를 판단하셔서, 이건 부잔교라서 충분히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제안드리고…….
○시장 오세훈 파일 박기 전에…….
○이영실 의원 네, 파일 박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계속 지금 결과로 나와서 저희도 당황스럽긴 한데 배터리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도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었고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배터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서…….
○시장 오세훈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고요, 거의.
○이영실 의원 그렇죠. 물 위에서 선박으로, 이 정도 크기의 여객선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배터리 선박 이 밑에는 버스 배터리 30개가 넘는 분량의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열폭주,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특히 이게 버스 30대 이상 되는 배터리가 밑에 내장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움직여서 정차하고 정박하고 계속 부딪히고 그런 충격이 있다 보면, 고정시켜 놨던 볼트도 자꾸 충격을 주면 부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과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거를 저한테 제일 설명하기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셀과 셀이 있고 단자와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충격이랍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탈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금 여러 번 바닥에 부딪히고 했지만 109호가 11월 15일에 바닥에 선저를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가 들어갔냐 하면요 “배터리룸 확인 이상 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충격이 있을 경우에 그게 꼭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배터리를.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TF팀에서도 배터리 화재 폭발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갖춰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절차가 있었고, 제가 그래서 비상대응절차서를 한강버스에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달랑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네 줄, 여덟 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아직 못 만들었더라고요, 아직 못 했더라고. 그래서…….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답니다.
○이영실 의원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저렇게 일반적인 것밖에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매뉴얼을 보면서 아주 흥미 있게 본 게 뭐냐 하면,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 및 중대사고 시 선장의 언론 대응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나 그다음에 사고 유형별로 승객 대피, 동선 확인, 조치사항 이런 내용은 이 비상대책 매뉴얼에 없고 중대재해 시, 중대재해라 하면 인명피해나 뭔가 굉장히 큰 사고겠죠.
그런데 언론 대응 매뉴얼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선박 직원은 언론을 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선장은 기자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와 공격적인 기자가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고 직후 선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전 직원의 휴대폰 및 태블릿PC, 개인 통신기기를 다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언론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사고, 특히 인명손실 및 오염은 보도기관은 물론 이런 일반 대중에게 강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때때로 공격적인 기자들은 선박 직원이 보다 긴급한 당직업무 및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피곤할 때 취약한 시기에 취재를 온다……. 간단한 진술, 잠복 인터뷰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무려 다섯 장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준비하고 상기의 내용을 약간 변경시켜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진술 내용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질문에 응답하지 말 것 그리고 “필요시 첨언” 하면서 뭐가 있냐 하면 “실례하지만 급한 업무 때문에 선박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후 현장을 떠나라,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관할관청 적극적 협조는 재난사고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무상의 협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자들의 취재 시 당국의 전문적인 기술 및 지원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
시장님, 한강버스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한강버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상 매뉴얼 절차에 화재 대응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배터리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게 기자인가 봐요. 그래서…….
○시장 오세훈 그건 오해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아니,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이 내용이 여기 PT 자료에 떠 있길래 한강본부장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강본부장이 이 비상대응절차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가지신 자료는 업그레이드되기 전의 자료입니다. 일단…….
○이영실 의원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저한테 업그레이드되기 전의 자료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시정질문하는데, 시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옛날 자료를 주고, 하루 전날 준 자료인데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자료를 줬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시장 오세훈 설명 한번 들어 보시죠.
(「시의회를 무시했네요.」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이영실 의원 지금 의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의원님, 설명을 들어 보세요. 어저께 드렸나요?
보니까 선박 화재에 대해서 지금 여덟 줄이라고 돼 있는데 여덟 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한 두어 장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야비하네, 야비해.」하는 의원 있음)
○이영실 의원 시장님, 저는요 하루 전날 전의 자료를 받았고 시장님은 오늘 아침에 업그레이드된 걸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의 진실성을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게 언제 업그레이드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추후에, 여기서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듣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듣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업그레이드된 것하고 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뒷부분 언론 대응 부분은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강버스 주식회사가 이런 걸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마 인력이 풍부한 조직도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나 했더니 다른 선사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걸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다 그래요.
○이영실 의원 제가 다른 선사 것도 다 확인했고요 그 선사의 기획서를 써 주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거야 확인을 해 보죠.
○이영실 의원 이렇게 기자에게 답변하는 것까지 하는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고 유형별로 승객 대피나 이런 부분 촘촘히 따지셔야 된다, 사고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의원님 지금 질문 과정에서 버스에 비해서 배터리 숫자가 몇 배가 된다 이렇게 질문 내용만 들으신 시민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꼭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배터리 열폭주, 주로 자동차 사고죠.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간부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전기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의 경우엔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 번 점검을 했고요, 설명은 액침형이다,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버스에 쓰는 것하고 승용차에 쓰는 것하고 배터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가장 안전한 형태가 셀마다 중간에 절연 액체를 넣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한 국산 제품 중에, LG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걸 썼다 그런 거를 시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전기나 하이브리드 선박의 경우에 비슷한 열폭주 현상을 미리부터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액침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실 의원 저도 공부 좀 했고요 직접 설계한 사람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30대 이상 분량의 배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배터리입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이영실 의원 그 부분이고, 그리고 그 매뉴얼을 당장에 만들어서 고쳐 놓고 지금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이 그게 며칠날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선장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 주셔야 돼요. 선장들이 지금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프로펠러 걸리고 바닥에 걸리고 항로를 벗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운전 미숙으로 자꾸, 엊그저께 다른 의원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선장들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배는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선장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탔을 때와 안 좋은 차를 탔을 때가 주행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접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건 꼭 한번 다시 체크해 주셔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억울한 부분이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를 보시면 지금 한강버스 사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선소 잘못된 것과 설계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한강버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한강버스는 6월 이후에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그전에 이미 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전에 이크루즈하고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했습니다, 한강본부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그전에 일어났던, 합작법인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책임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시장님이 지난번에 감사를 하시겠다고 얘기했고 아직 시작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감사를 해도 아마 좀 미진해할 것이다, 자체감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9월 말인가 10월 초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또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이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답변 받은 이후에 참 난감해졌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해도 또 의심의 소지가 남을 텐데…….
○이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컨트롤타워는 누구냐, 서울시죠. 그렇죠? 한강버스를 운행하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김선직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서울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민간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작법인이 되어서 합작을 해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제일 참 뼈 때리는 게 뭐였냐면 선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피해를 줬던 그 조선소 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들도 잘못됐지만 선주가 너무 무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너무 알지도 못하고 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걸 주문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장 오세훈 그 사람은 자기 책임 회피성 발언이고요.
○이영실 의원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저희 미래한강본부가 선박에 대해서 지식이 얕을 수밖에 없죠.
○이영실 의원 네,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크루즈를 합작파트너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크루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영실 의원 그러면 합작 전에 일어났던 기술적인 부분이나 배, 선박의 부분은 이크루즈에 문제가…….
○시장 오세훈 이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책임의 소재가 가려지겠지만 조만간…….
○이영실 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추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약 과정이나 그 위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영실 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크루즈가 같이…….
○시장 오세훈 반영을 했어야지 옳은 거죠.
○이영실 의원 그런데 이크루즈가 그렇게 하라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크루즈가 그런 역할을 못 했다면 이크루즈의 역할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 오세훈 부족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이영실 의원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는 이것 때문에, “어휴, 다신 안 타.” 진저리치는 저 모습.
어제 신안에서 선박이 좌초됐어요. 그렇죠? 그럼 바다에서 좌초가 됐고 이거는 우리 한강에서 좌초된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좌초된 거는…….
○시장 오세훈 좌초는…….
○이영실 의원 좌초라고 봐야 되죠, 어찌 됐든 바닥에 걸려서 배가 멈췄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바다에서 멈춘 것은 큰 사고고 한강에서 멈춘 건 작은 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강에서 멈춘 것도 큰 사고입니다. 저 안에 계셨던 분들 트라우마가 장난 아닙니다.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얘기하기를 아이들이 울고불고하고 구명조끼 찾고 굉장히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트라우마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나오셨을 때의 동영상을 보니까 “아프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하고 막 가더라고. 사람들은 내리기 바빠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매뉴얼 할 때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리고, 거기에 외국인이 몇 명 계셨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 몇 명 계셨는지도 모르고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SNS에 전파되고 사실은 서울의 브랜드를 실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번 항공기 참사 있었을 때 현대크루즈가 불꽃놀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그렇죠? 서울시 그걸 듣지 않고 국가적인 참사 기간에 불꽃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운항 중지시키셨어요. 물론 나중에 6개월 운항이 중지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그렇다면 최고의 우리 한강 정책이고 우리의 핵심 정책인 이 한강버스에 이렇게 지금 30번 넘게 그런 자잘한 사고들부터 시작해서 배 멈춤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이미 하인리히 법칙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상태에서 거기다가 배가 지금 멈춰서 그 안에 계시던 분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SNS에 보고되고 널리 퍼져서 지금 서울시의 브랜드가 실추됐고, 이렇게 봤을 때 한강버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한 단호한 제재가 있으셔야 돼요. 현대크루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해 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거기 구간만 운행을 안 하고 나머지는 운행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있잖아요. 안전이 달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이번 사고의 원인은 이미 밝혀진 부분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부표가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것이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부표를 못 보고 선장이 항로를 이탈해서 바닥걸림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요약하면 휴먼 에러(Human Error)지만 휴먼 에러를 유발한 건 기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영실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현재까지의 상황 파악은 그렇습니다만 선장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
○이영실 의원 그렇죠. 억울하죠, 선장님은.
○시장 오세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영실 의원 네, 그거 조사해야 되고…….
○시장 오세훈 조사를 마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네, 그런 것들이 다 불식되어야 되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발생한 기계적인 고장이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최대한 챙기긴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경미한 잔고장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현미경 들이대듯이 들여다보고 발생할 때마다 멈춰라, 이 사업 중단해라, 운행을 전부 전면 정지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과도한 요청이긴 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거나 무슨 운행을 전 구간을 정지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6개월 정도의 시험운행을 해서 많은 적응 훈련을 거쳤고 그 기간이 선장들이 생각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았다, 충분했다, 우리들이 감동할 정도로 유급을 하면서…….
○이영실 의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장이 사고가 났어요.
○시장 오세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한 달 동안 무탑승 운행을 하면서 또다시 정비기간을 줬고…….
○이영실 의원 그러고 난 뒤 또 사고가 났어요.
○시장 오세훈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고가 날 때마다 다 멈춰야 되느냐…….
○이영실 의원 이런 종류의 사고 날 때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까지 완벽하게 한 이후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영실 의원 이거는 물 위에서 움직이는 선박이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한강버스라니까 자꾸 시내버스 생각하시나 봐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시내버스 아니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런던은 어떻게 했는지, 뉴욕은 어떻게 했는지, 시드니와 브리즈번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자료를 모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초기에 이 정도의 사고들은 300회, 400회씩 났다는 게 며칠 전에 동료의원님 자료 수집에 의해서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배라고 하는 것이 버스와 지하철과는 다른 특색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수준이 큰 배 만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영실 의원 자꾸 조선소들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조선소를…….
○시장 오세훈 그건 그분들이 한 말씀입니다.
○이영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안드릴게요.
동절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동절기고 지금 영하로 떨어지면 한강에 유빙이 생기고 그리고 성진에서 제작한 4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게 12월이나 1월에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12대가 되고 그리고 올라온 배도 굉장히 저거 해봐야겠죠, 시험 운항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동절기에 시민들이 한강에 추워서 많이 오질 않는 곳이에요. 이용을 안 하는 시기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이영실 의원 그렇죠? 그런 시기를 잡아서 이런 시기를 잡아서 아 그래, 그동안 미처 체크하지 못한 거 이 시기에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자, 준비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 확보하고 그리고 그 4대 들어오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진정으로 시장님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68회 운행해서 15분, 20분 간격으로 하는 거 쫙 완벽하게 준비한 연후에 꽃피는 춘삼월에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 제안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그거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제안이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거는 12개의 달 4계절을 전부 운항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절별로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축적해 나가는 데이터 축적의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대응이고요. 운행 횟수를 적절히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은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축적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배 두 척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터리 배에 대한 약간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시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더 체크를 하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배터리 배들도 지금 잠실선착장에 있다 그러고요.
○이영실 의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혹시 저기 써놓으신 알루미늄 선체가 찢어졌다 하는 게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이거 PT 자료를 보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거라 그러더라고요. 접안할 때,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라는 건 특색이 부딪치면서 서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과정에서 충돌이 좀 세게 돼서 그러니까 접촉 부위가 손상된 거지 저렇게 선체가 찢어졌다 그러면 또 혹시…….
○이영실 의원 찢어진 건 제가 사진으로 확인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늘 시간이 부족하네요, 할 이야기가 더 많은데.
다음에 서울대공원 리프트 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리프트 운영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일삭도 알고 계세요?
○시장 오세훈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영실 의원 34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처음 아신 거예요, 동일삭도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34년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 아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러니까 업체명을 제가 다 숙지하지는 못하죠.
○이영실 의원 그런데 여기 대표는 알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모릅니다.
○이영실 의원 모르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걸 곤돌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제3자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680억에 제안을 했는데 이 제3자가 갑자기 입찰할 때 830억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지고 동일삭도가 680억을 써서 우선협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처음에 자기가 680억으로 제안을 한 사람이 입찰할 때는 830억을 써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일삭도가 680억으로 우선협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봐도 좀…….
○시장 오세훈 체크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걸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보고를 사전에 받아봤는데 서울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영실 의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 점수표는 제가 봤어요. 그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입찰 가격에서 갑자기 680억에 하겠다는 사람이 830억을 써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왔던 사람이 680억을 써서 680억이 된 거예요.
○시장 오세훈 최저가 입찰을 했나 보죠?
○이영실 의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러면 당연히 낮은 가격을 쓴 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실 의원 그런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건 처음에 680억을 자기가 먼저 제안했거든요. 이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이, 하겠다고 제안했던 사람이 갑자기 830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동일삭도 대표가 계속 이렇게 기사가 다 올라와 있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기사에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검색한 게 아니라 동일삭도가 어떤 회사인가 검색했더니 바로 서울대공원 리프트 운영회사 하면서 저 대표 이름이 나오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찌 됐든 동일삭도가 리프트 34년 운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곤돌라를 하게 되면 BTO 방식이라서 30년을 곤돌라를 또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면 도합 64년을 서울대공원에서 리프트, 곤돌라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시장 오세훈 그동안 계속 입찰 두 번, 세 번 했던 것 아닌가요?
○이영실 의원 아, 그게 아니라 5년마다 갱신 갱신했는데 어찌 되었든 34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680억을 입찰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업체에서 30년 더 하게 돼서 제2의 남산 케이블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시장님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호정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은 2023년 조희연 전임 교육감님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외형만 번지르르한 학교복합시설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또 강력하게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복합시설은 여전히 사용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지난 1년 동안 과연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작년에 저에게 1년이 지나면 개선된 대책을 보여 주시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이새날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고 또 질책을 한 결과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러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교육시설본부로의 이관이나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된 이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시내에는 총 139개교에 243개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체육ㆍ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권 내 부족한 커뮤니티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복지와 지역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운영 과정에서 공존이라는 이상적인 가치 아래 가려져 있던 구조적인 모순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법적으로 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이지만 그 실질적인 수혜자와 이용 빈도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공영주차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고도의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복잡한 행정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설관리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장과 소수의 행정실 직원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최근 학교복합시설에 발생한 사용료 미납, 불법 증축 그리고 학교 운영비에서 사용허가 업체 공공요금의 대납 그리고 전대 문제 이런 것은 학교 주도의 민간위탁 문제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초의 위법한 증축과 회원권 판매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지난 5월에 MBC 뉴스데스크에 심층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때 보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교육감님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날 의원 정말 금감원에서나 봐야 될 문제들이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교의 교육적 가치 사이에는 항상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교의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된 시정질문을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서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적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 노후화와 심각성을 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과 거버넌스적인 개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2024년도에 실시를 했고 202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결과에 보면 2025년 7월에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 시설을 바라보는 주민과 교직원의 시선 차이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총 636명, 교직원 138명,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이 조사는 현재의 운영 구조가 누구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복합시설 정책 추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정주 여건 개선 기여도에서 4.2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학교복합시설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주민들의 정보 이해도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와 시정질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시설의 위치나 유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데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의 위험성 등 운영상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좀 더 전반적인 복합시설의 필요성이랄지 주민 생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더 세세한 운영 방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새날 의원 데이터로써 입증된 만큼 교육감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 전대와 이런 불법 행위의 목격이나 경험담은 인지도에서 5점 만점에 2.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업체의 불법 운영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감시망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이런 세세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번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엘리베이터랄지 홍보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런 문제들이 20년간 왜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2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치밀한 또는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때때로는 복합시설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양적인 팽창에만 신경 쓰는 동안 질적인 팽창은 굉장히 매우 저조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작년에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교육청의 설문조사를 비교했을 때 저는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싶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나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했던 것은 문제제기형 조사였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은 문제해결형 조사의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학교복합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 과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 아마 그 백서가 출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운영 개선과 복합시설의 의미 또는 유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새날 의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으로 가장 높게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은 사용허가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4.4점, 시설 점검 및 보수가 4.4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교장선생님과 다른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개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잘 드러났고요. 특히 복합시설이나 운동장 개방에 관해서 뭐랄까요 선생님들의 부담을 낮추고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는 교육 전문가인 교원과 교육 행정가인 행정실장이 본연의 업무 외에 건축, 기계설비, 계약, 법령 해석 등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주민 만족도와 교직원 부담도 상관관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시스템을 교직원의 과도한 행정적인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직원의 88%가 배타적인 사용허가 방식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점은 현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핵심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행정 사용허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그 법률에 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법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만에 만들어낸 백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보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금 현재 누구인가요?
○교육감 정근식 실질적인 주체는 지금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협약을 통해서 하나는 교육시설본부에서 하기도 하고 또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청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지금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모든 행정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허가 주체가 되게 되면 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장이 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입찰 과정에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되면 학교장은 피고로서 법적 공방을 벌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측의 심리적ㆍ법률적 부담을 낮춰 주는 것입니다.
○이새날 의원 이번에 교직원들도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2.8점으로 가장 낮게 한 것도 자신들의 전문성 결여와 체계 부재를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수영장의,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수십 가지 기계를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다는 거에서 시사점이 있는 거고, 공조기나 이런 기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기술직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 확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연수원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자체 교육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교육시설본부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3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 현장의 체감도를 가장 높인 것은 단순히 수영장이나 복합시설이 굉장히 어렵고 교장선생님들에게 나는 귀찮은 업무다 하는 것이 아닌 사용허가는 원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강학상의 특허라는 것을 알게 한 것만으로도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동안 학교장님은 부임이 되면 내 학교에 수영장이 있다 한숨부터 먼저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복합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당장 100% 해결은 안 되지만 큰 방향으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그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배타적인 강학상의 특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은 왜 행정실장님이 가지고 왔을 때 그동안 20년, 30년간 학교 현장에서 알지 못했던 이 업무를 내가 왜 부담을 지고 가야 되냐는 것에 대한 굉장한 행정적인 부담을 이 강학상의 특허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굉장히 크다는 시사점을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정근식 최근 1년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학교장님들과 혹시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언제일까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몇 차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아니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런 부담에 대한 문제를 모니터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특히 교육시설본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새날 의원 매우 호응도가 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수영장 복합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사례들은 학교복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런 것들은 신구초등학교나 언북초등학교의 전대 그리고 불법 증축 등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20년간 시스템이 부재했던 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민낯을 보여준다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이번에 2025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계속할 때 교육청은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건 민낯 아닌가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교육감 정근식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민낯이라는 말은 듣기가 약간 거북하고 좀 더 뭐랄까요, 잘못된 부분 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새날 의원 신구초등학교에 학교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이 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허가 시스템의 부재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신구초등학교 불법 현장을 가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새날 의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제가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새날 의원 판단하는 거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신 거 하고 다르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왜 그러냐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새날 의원 판사님은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정근식 11월 17일 갔죠.
○이새날 의원 11월 17일 현장에 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재산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정말 그런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는 언제 오시나 기다렸었는데 역시나 안 오시더군요.
○교육감 정근식 약간 그 부분 소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새날 의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은 이미 타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3년 동안 이 학교복합시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계속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저희가 20년 만에 이런 백서와 같은 책이라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새날 의원의 굉장히 큰 기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새날 의원 꼭 12월이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기존 운영 업체에서 1층에 수영장 상부와 2층에 헬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승인 없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불법으로 타설한 150평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봤더니 이 슬라브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영장 내부에 저렇게 3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 3개의 콘크리트 기둥은 체육시설법에도 맞지 않고 또 수영장의 기술안전지침으로 불려지는 코샤(KOSHA)에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써 수영장의 충돌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러한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수영장의 천고가 기존에는 6.8m에서 3.4m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수영장 내부의 원활한 공기 순환을 차단하고 습기가 갇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통해서 천장 철골 구조물들의 부식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명 시설은 70%가 파손이 되었고요, 불법 타설된 부분. 일반 조명기구를 사용해서 습기 침투에 의해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장을 가보셔야 되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특히 증축된 공간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살수 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치되었거나 아예 누락되기도 하였으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의 변경에 대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물과 상극인데요 전기 설비 또한 습기가 많은 수영장에서는 필수적인 누전차단기가 15미리암페어 대신 일반 차단기인 30미리암페어가 설치되어서 인체의 감전 보호에 취약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어떻게 안전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지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이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안전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그 안전검토 용역의 결과로 불법 구조물 철거 그다음에 시설 개선 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새날 의원 책자도 한번 읽어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의원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본 의원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영장 영업을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1년 반, 2년 정도 계속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전사고가 안 일어나고 운영이 되었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의원 “네”가 아니라 읽어보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교육감 정근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법 구조물은 철거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돼서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낙찰자 지위에 대한 소송은 3심까지 다 진행이 확정이 됐지만 아직 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대 시의회가 끝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 복구에 대한 예산 마련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 업체의 보증책임을 좀 더 높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보증업체의 운영보증책임이 지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분의 50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보증금은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 업체가 수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안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전문가인 학교 측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제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초등학교의 소송 과정을 보면 지난 3년간 말 그대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계속된 소송의 피고는 학교장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될 학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검토하며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소송 지원이 근래에는 강화되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학교장이 계약의 당사자로 남아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학교복합시설 관련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분석을 하시고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례 스터디 및 법적 연수를 통해서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주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인력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복합시설 관련 소송이 이루어질 때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선임해서 사전 자문부터 사후 소송까지 전방위적인 그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학교들의 소송 사례를 묶는 데이터의 작업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학교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묶는 작업으로도 저희가 그동안에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복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업체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의 재산 보호 및 학교의 민원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안전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죠. 그 금융안전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복합시설에서는 장기이용권이 판매되고 쿠폰, 로커(locker)시설 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현금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허가자가 올바르게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복합시설에서 조세포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서 학교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지금 대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것도 저희 교육청의 민낯 아닌가요?
○교육감 정근식 뭐 굳이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새날 의원 학교 운영비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교 운영?
○이새날 의원 학교 운영비.
○교육감 정근식 학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선생님들과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지만 이런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그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새날 의원 그런데 학교 운영비에서 그동안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사용돼야 될 돈이 업체를 위해서 사용된…….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수도계량기 분리를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것도 저희가 12억이라는 돈을 작년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마련돼서 지금…….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미처 우리가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인데 복합시설에 필요한 물 사용료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량기를 만들어서 학교와 구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새날 의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 당시 처음에 복합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새날 의원 그것도 있지만 저희 행정재산 사용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료를 붙이게 되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체납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또한 수영장 레인을 일부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전대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런 전대 행위는 부당이익을 공유재산에서 취하는 행위인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허점이 생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대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도계량기 미분리 학교가 30학교 중에서 16개 학교 있는데요…….
○이새날 의원 20개 정도 됐고 12억을 저희가 마련했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그래서 2028년까지 그 나머지 15개 학교도 계속 진행해서 분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가 돌아올 때 그 수선의 기간이 있으면 그때 분리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었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시스템적인 허점, 공공요금에 대한 징수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지금 학교복합시설의 문제는 운영상의 난맥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의 급격한 노후화라는 물리적인 위협에 저희 교육청은 당면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의 기준으로 보면 48개교 중에 준공이 20년이 지난 학교가 지금 28개교 58%에 달하며 15년 이상 경과한 학교까지 합치면 대다수 서울시 내의 수영장이 지금 대수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수영장의 경우에 노후된 것이 21개 돼 있고요. 이걸 완전히 보수를 하려면 7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5년 내에,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새날 의원 교육감님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죠? 그동안은 수영장복합화를 짓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20년 동안 저희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2월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짓는 데 1,000억이 들어갔고…….
○교육감 정근식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하고 또 노후시설 개축하는 데 필요하고 이렇게 세 분야로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새날 의원 자치구가 700억 돈을 넣었고 저희 교육청이 300억을 부담하였으며 총공사비가 1,000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런데 저희가 20년이 지난 지금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 돈으로 7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언북초등학교를 해 보니까 보통 지금 건물 단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 4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40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하면 7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수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고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새날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 학교가 기존에 보유했던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예산 이 트랙이 잘 맞아지게끔 재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앞으로 5년간에 노후시설 개선에 관련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치밀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공유재산이 지금 20년을 지나서 30년으로 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휴장기간 동안에 안전진단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을 닫고 지금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신구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복합시설 특히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 11대 시의회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보증금이 그동안은 100에 2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에 50으로 일관화하신 것은 제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비상약이기도 하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백서를 들어 보이며) 이 백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저희가 20년 동안 교육청과 시의회가 함께 만들어 낸 공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리고 이런 연수를 정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연수원이 협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사실 연수원의 업무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요,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연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제가 연수원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과 관련된 연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기초과정도 있지만 심화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만에 그래도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정재산 매뉴얼을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놨다는 것은 그만큼 사례 공유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만들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교육감님께서 1년 후에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몇 %쯤 되는 거 같아요?
○이새날 의원 몇 %인 거 같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나는 95%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는 95%는 아닌 거 같고 한 70점?
○교육감 정근식 아유, 좀 더 주세요.
○이새날 의원 (웃으며) 왜요?
○교육감 정근식 얼마나 담당자들이 늘 노심초사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 또한 다른 위원회도 가지 못하고 4년 동안 행정소송 판결만 기다리느라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질의를 준비하고 저희가 이 백서를 만들고 매뉴얼을 개정하면서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마지막으로 우리 이새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100에 70인데요. 12대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95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내년에는 본 의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웃음소리)
○이새날 의원 12대 시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또 하는 의원님이 계셨으면 100에 70점에서 95점으로 갈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저희가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복합시설은 계약 업무가 귀찮고 어려운 업무로 인식되었으나 교육청이 다소 내부에서 우리가 배타적인 강학상의 특허를 통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인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회원판매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장기회원판매권은 시민들에게 금융의 피해를 넘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민간 업체들의 이른바 탈선적인 영업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단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제정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새날 의원 저희가 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고마켓에 일부 쿠폰이 발행돼서 유통이 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받았을 때 저희가 소득을 누락을 하게 되면 조세포탈 영역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장기회원권을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그리고 로커 보증금을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이런 탈선적인 영업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법, 정보의 비대칭의 해소는 무엇일까요? 홍보와 교육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새날 의원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이제 홍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운영업체의 책임 부분에, 정확한 정보 제공에 책임을 포함시켜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공적 책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수영장을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한다면서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수영장에는 헬스장이랑 다른 부대시설이 따라갑니다.
수영장만 떼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감 정근식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있고 또 부대시설이 있고 거기에 PT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의원 운영업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영장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수영장만 떼어 나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었죠. 행정적인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대시설들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일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구청에서 건물비를 대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이 있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20년간 돌아오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2026년~2028년 사이에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대시설도 누가 행정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소관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현재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지금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관리 업무도 교육시설관리본부로 가서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 시설본부가 올 때까지 공간의 여백은 누가 메꿔야 할까요? 해당 학교가 메꿔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연구를 해서 언제 답을 주실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곧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내년 11월에 주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이번에 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이새날 의원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서 현장에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개방,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새날 의원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연수성을, 전문성을 강화를 하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가지는 부담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전문적인 이 현장에서 생기는 업무의 강도를 어떻게 보상하시겠냐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이번 예산안을 짤 때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량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때 누락이 되고 추경에 들어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도 본예산은 제로가 되고 그럼 추경에 또 들어가겠죠?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후행적으로 오시는지.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까지 제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사전에 그걸 체크를 했을 텐데 그건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한 부분입니다.
○이새날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계속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계속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속도가 나간다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교육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에게 약속을 하셨던 무언가의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하고 신구초등학교 방문 건은 조속히 실행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새날 의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 세 가지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H공사 황상하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박칠성 의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후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잘 받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 한번 보시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가리봉 구 시장부지는 2018년 본 의원과 구로구가 130여 명의 토지 소유주를 직접 설득해 어렵게 확보한 부지입니다. 2021년부터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만 개방되었을 뿐 사업은 사실상 수년간 멈춰서 있었고 부지는 공사 가림막에 가려 도심 속 흉물처럼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장님,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받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지금까지 혹시 몇 년이 흘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4년 정도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4년 아닙니다. 무려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정말 앞으로 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작년부터 민간 사업자 계약해지 건으로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도 기다리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삽 한 번 안 뜨고 돈 물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두 차례 중재 변론을 했고요. 일단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비 외에 관련된 일련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합의하고 2026년도 3월에 최종적으로 변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아닙니다. 판결은 판결이고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구로구와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다음은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SH공사와 자치구 간 사업비 부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기준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전체 사업비 자체에서 PI 1이 될 때까지 구로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사업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화면 한번 보시면 ”자치구는 SH공사가 사업이 시행 가능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감된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건 누가 봐도 자치구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일방적 조항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 부분 자체도 저희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PI 1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복합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내에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생활SOC 부분은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3자가 합의에 의해서 저 협약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동작구, 서대문구 행복주택 사업에서도 동일한 협약으로 자치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장님, SH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래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지하구조물입니다, 지하구조물. 지하구조물 처리비용까지 자치구에 요구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안에 철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지하구조물, 일반철거비가 따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박칠성 의원 아무튼 사장님 처음 들었으면 다시 또 확인해서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SH공사가 2024년 이후 사업비를 여러 차례 변경해 왔다는 점입니다. PPT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다섯 차례 이상 변경을 했는데 사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비를 주먹구구식 사업비 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저 부분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최초 사업비를 2020년 4월에 448억으로 했었고요 1차적으로 2024년 6월인가, 공문으로 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했을 때 614억이라고 해서 16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듈러가 너무 비싸니 RC 공법으로 하는 건 또 어떠냐고 제안을 하면서 그때가 증액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1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45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정말 묻고자 하는 질의는 이거예요. 145억을 자치구에 82%예요. 119억을 내랍니다.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20%도 안 돼요. 그러니 이거 뭐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그리고 사실 사장님 화면을 보시면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SH는 임대수익은 다 챙기고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이런 구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저희는 관계법령 공특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박칠성 의원 알겠습니다. 자꾸 사장님 특례 특례 하는데 그 특례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회피가 아니고…….
○박칠성 의원 벌써 제가 이 자리까지 3년 이상을 지금 함께, 오죽했으면 이 시정질문만 벌써 두 번, 세 번이고 5분자유발언에 3년 내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111명의 의원님들이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도 재직 안 했던 시절에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영상회의록까지 다 봤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서 내가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냐고 물어봤고요, 사실 이것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이 사업비 자치구 부담뿐만 아니에요. 인허가 단계가 있었어요, 인허가 단계. 인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통합심의에만 1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 승인에 13개월 총 3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장님, 사실상 이것 엄청난 미온적 대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공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평형 확대라든지 또 입면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방수 품질 확보라든지 고품격 주택을 만들기 위한 저희 서울시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 여기에 가미되다 보니까 계속 여러 번 이런 변경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박칠성 의원 실질적으로는 평수 늘리는 거였죠. 청년들 인고일이라고 해서 24㎡를 32㎡, 그때 시장님이 지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우리 서울시 정책입니다, 그 자체가.
○박칠성 의원 사실 더구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구조, 설비, 평형 조정 등은 모두 공동주택 관련 변경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자치구가 운영할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공지원시설은 설계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그렇다면 그 결과 발생한 사업비 증액의 82%를 자치구가 부담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 체결 이후에 설계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공사비가 이만큼 올랐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구로구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것에 대해서 회신이 와야 되는데 아마도 자금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구로구, 서울시, 저희가 같이 빨리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것을 종합해 보면 SH공사는 자치구가 예산을 마련해야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치구에서. 그렇잖아요. 82%에 대한 119억을 자치구에서 마련하면 사업 진행한다 그래서 갑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칠성 의원 그래서 사장님 그런 입장이라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진 않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렇다면 사장님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사업비의 부담 주체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비의 증액이 모듈러와 RC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빨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의회 끝나면 바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구로구하고 3자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추진이 될 건지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PPT 한번 보시면 본 의원은 우리 SH공사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비 분담 협약의 재검토, 두 번째는 명확하고 일관된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세 번째는 총사업비 내 운영비 포함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고, 네 번째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SH공사의 구체적 실행 계획 이런 사항을 추후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리고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사업비 분담 협약의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의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신규 투자사업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 투자심사라든지 이사회 그리고 저희 상임위 보고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가 빨리 협의를 해서 이 절차를 빨리 밟고요.
명확하고 일관된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대안사업이든 RC로 하든 모듈러로 하든 빨리 결정이 되어서 단가 산출 자체는 주택과 주차장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국토부 고시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시 공공건축물은 공영주차장 이 기준에 따라서 한 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사비 적정성 자문을 바로 받아서 구로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내 운영비 포함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례 조항을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건설기간 외에 운영기간에 운영비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넣은 재무계획을 만들어서 3자가 빨리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알겠습니다. 꼭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박칠성 의원 먼저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덕분에 임시주차장 개방이 이루어졌고 또한 향후 SOC 예산 검토도 약속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연된 데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 평형ㆍ세대수 변경으로 인한 국비 부족 등 시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추가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2018년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출발한 것이고 지금 448억까지 왔다가 약 15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칠성 의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또 구가 부담하기는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아까 PI도 설명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 SH 3자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보고드리고 설계 확정 짓고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서 SH하고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사실 제가 바뀐 현 구청장에게도 충분히 얘기합니다. 사실 구청에서 서울시의원 나한테만 매달리지 마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구청장에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구청 태도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대신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SH 사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럼요.
○박칠성 의원 가장 피해는 누구입니까? 가리봉 주민들이에요. 상인과 주민만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리봉, 구로3ㆍ4동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가리봉, 구로3ㆍ4동 일대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만 약 1만 세대, 추가 검토 구역까지 포함하면 약 1만 5,000세대 규모입니다. 사실상 권역 전체의 대규모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변 지역도 신속통합기획 또는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노란 표시의?
○주택실장 최진석 주민들 뜻이 모아지면 구를 경유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후보지 신청이 올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사실은 이때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성만 보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박칠성 의원 즉 용적률 상한ㆍ기준 완화가 필수적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가리봉2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용적률을 줘서 가리봉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갖고 있죠. 그 점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칠성 의원 그래서 실제 실장님, 향후 이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부분 상한 또는 완화 기준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칠성 의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녹지 부족 문제입니다. 실장님, 이 권역 개발 시 녹지 확충에도 초점을 두고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잘 아시지만 G밸리를 포함해서 저 지역 일대가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행정2부시장님 주재로 도시공간본부나 푸른도시국 또 저희들 말할 것 없이 여러 실국들이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터플랜이 한번 나올 것 같고 또 저희 주택실은 실대로 각 개별 정비사업장마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녹지 또 공원들을 충실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뒤에 알다 보니까 어떨 때는 주민들을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하철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편의시설은 여전히 불편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박칠성 의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남구로역은 인근 인력시장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하루 2만 8,000명이 이용하는 역임에도 공중화장실이 한쪽에만 있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남구로역 1번과 6번 출구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알고 있습니까? 해서 서울교통공사는 화장실 추가 설치비용을 초기 약 한 87억 그리고 이후 또다시, 제가 계속 검토해 보니까 약 68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87억, 68억이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의원님, 실무적으로 검토한 이 내용은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68억 정도 추계 돼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도 믿기 어려워서 여러 차례 함께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규모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함께 찾아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도 있어요, 찾아놨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예 교통공사에서 말고 일반업자라도 한번 데려다 견적을 볼까요 하고까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나 그때그때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면 그때 그 순간만 때우는 입장이라서 제가 실장님께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간소화된 형태의 실용적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리 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의원님, 제가 보고 듣기로는 무슨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직접 남구로역에 가서 한번 현장도 좀 둘러보고 또 교통공사 실제 검토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도 좀 해 보고 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인 편의의 보장입니다. 서울시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꼭 인근 지역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8,000명이 오갑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이 와보시면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어서 화면 한번 또 보십시오.
대림역 4번 출구는 출퇴근 시간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여전히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며 연결 보행통로에는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4번 출구 외 다른 출구와 연결된 보행통로는 모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서울시 예산 없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실장님, 이런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 연결 통로 부분은 제가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보니까 11월 11일에 이미 계약이 다 종료가 확정이 돼서…….
○박칠성 의원 실장님, 그 연결 통로 제가 3년 전부터 어필했던 건데요 실제 가림막이 아니고 그냥 난간, 난간만 올린답니다. 그것도 한번 남구로역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화장실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띄운 거예요, 이쪽 보고 저쪽 봐라. 그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교통실장 여장권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본 의원이 무슨 말 하나 알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난간을 조금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올려서 완전히 안 떨어지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건너편은 영등포구, 저쪽 1ㆍ2번 출구는 관악구, 구로구 주민만 움직이는 곳에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상당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한테 구로구 주민은? 그때 함께 그 점검을 하시게요.
모든 게 좀 아쉬운 게 예산이 없어서 시간만 흐르다 보니까 사실 에스컬레이터 건도 실질적으로 예산 단가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에스컬레이터 건도 예산 확보를 얼마 정도 해 놓은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얼마 해 놨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12억 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칠성 의원 제가 들어와서 12억 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 기억 속에 이호대 전 시의원이 용역비 1억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12억, 조금씩 조금씩 교통위 위원님들에게 사정하고 여기저기 사정하고, 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3년 전에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두 분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에스컬레이터 4번 출구였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약속을 또 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온 게 12억인데 이게 너무 예산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억이 넘으면 또 투심을 받아야 된다고, 알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박칠성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안타까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교통실장 여장권 예산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에 38억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박칠성 의원 그러니까 38억이 다 돼야 공사 들어간다면서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물가상승률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고 행정절차상으로 40억 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건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 건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그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절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되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안 받고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그 절차 자체에 대한 것까지도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또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시죠.
○박칠성 의원 실장님이 이 정도만 아는 것도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 3년 이상 지나면서도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박칠성 의원 계속 공사하고 내가 필요하면 서울시, 사실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었으면 더 빨리 해결됐을 것 같아요. 내가 도시안전이다 보니까 상임위가 다르다는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지난 10월입니다. 가리봉2구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예결위원으로 저는 제주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나 정작 사실 더 많은 주민의 불편이 집중된 가리봉 구 시장부지, 구로3ㆍ4동 방문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신통 2구역 최상길 대표 그리고 1구역 오현석 신속통합 위원장도 같이 함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한번 방문하면 그 근처의 현안을 다 챙기는 게 사실 도리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하도 10.15 대책 이후에 이 정비사업 지장 생긴 문제 때문에 다들 예민해 계시고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미처 그 지역 현안들을 다 한꺼번에 챙기지 못한 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질문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의원님 참 지극정성이십니다.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와.
○박칠성 의원 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더 세심한 현장점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서 SH공사와 협약 불공정성, 인허가 지연, 사업비 계상 문제 등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태가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차원에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이게 참, 뭐든지 다 법령이 있고 거기에 또 원칙이 정해져 있고 재원 분담 비율이 관행적으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비단 구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거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SH공사 사장, 또 주택실장, 교통실장 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이번만큼은 꼭 시장님이 함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가리봉, 구로3ㆍ4동 일대는 약 1만에서 1만 5,000세대 규모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만큼 권역 단위 통합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천구도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남구로 일대 역시 이에 준하는 대규모 통합개발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PPT를 보시면. 그래서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구로구의 녹지 부족 문제 해결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시장님, 현재 도시공간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 오세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지체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언급하시는 이 구디, 가디,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인근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너무 삭막하다, 도대체 점심식사하고 잠깐 나가서 좀 쉴 만한 녹지 공간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요즘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 준다는, SNS상에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뿐만 아니라 SNS상으로도 어떤 여론 동향이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캐치를 해낸 다음에 각별히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저런 기사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의 관심이 거기에 미쳐 있는 만큼 아마 지금 세운4구역 가지고 녹지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저기도 심각합니다. 녹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녹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남구로역 일대 역시 주거ㆍ녹지ㆍ생활환경을 통합 개선하는 권역 단위 개발구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서남권 대개조 전략에서 구로구가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남구로 인근이 대상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도시공간본부에서 추후 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보행통로, 안전시설 등은 소소해 보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림역 에스컬레이터는 아까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주민 두 사람 질문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또 그 약속까지 해 주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교통실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사실은 아까 교통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사 간 예산 구조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교통공사 사장님 불러서 하려다가 모든 건 의원님이 예산 만들어 주면, 예산 만들어 주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개선방안을 조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이런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 꼭 좀 가리봉 청년주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금 오면서, 우리 서울시에 민원이 한 1,000건 정도 들어와 있대요, 순식간에 지금. 현재 저한테도 지금 엄청나게 옵니다. 박칠성 의원님, 제 민원 시청에서 구청으로 돌린다네요, 시정질문 때 꼭 한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게 또 보니까 우리 구로4동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통기획이. 그런데 그게 조건부였는가 봐요. 조건부였는데 그 호구조사를 약 3,700세대를 다시 하라는 그런 방침이 서울시에서 또 내려왔다고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주민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님, 실장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호정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의 소개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사업 연합회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어렵게 시작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출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에 사시면서 행복을 얼마나 느끼실까요? 올해 발표된 2024년 서울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65점 정도 행복하다 답하셨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65점 정도 행복한 서울에서 10년 후에도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분들이 67.8%로 2022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서울에서 살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0만 명의 서울인구가 깨진 시기는 2020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인구는 2017년부터 매년 40만 명씩 급격하게 경기ㆍ인천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과 그리고 공급 부족의 여파가 이주의 원인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서울에 살고 싶어도 주거문제를 고민하다 떠밀리듯 서울을 떠나게 된 인구가 상당하다는 결과입니다.
올해 발표된 경실련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인구 1,000만이 깨진 시점인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30여 번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망쳤고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그 요인을 살피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다가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철저히 파괴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물량지수라는 통계인데요 중위소득가구가 자기 자본과 대출을 포함해 구입이 가능한 아파트 물량이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2년 서울의 지수는 32.5입니다. 아파트 전체 물량이 100채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 소득 수준의 시민들이 32채 정도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2021년을 보십시오. 주택구입물량지수가 2.7입니다. 전체 물량 100채 중에 중간소득 정도를 갖고 있는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는 고작 3채가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요즘 집값 평범한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시민들의 푸념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집 마련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노량진뉴타운 갔다 오신 걸 뉴스로 접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시장 오세훈 어저께 간 곳은 이미 착공이 된 지역이었고요. 전체 8개 구역 정도로 나뉘어 있는데 전체 구역이 다 내년, 내후년까지는 착공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현재는 2개 착공돼 있고…….
○시장 오세훈 네, 현재 두 군데 착공돼 있고…….
○김종길 의원 한 1만 호 정도 거의 신도시급으로…….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되면 전체 합계 2030년대 초반까지 한 1만 가구 정도 가깝게 입주할 수 있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김종길 의원 어제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 시장님 팬클럽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혹시 스토커는 없었나요?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스토커는 없었나요?
○시장 오세훈 (웃음) 아마 작년에 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합원들 간에. 그런데 그 위기를 서울시에서 파견한 갈등관리촉진관, 공정촉진관, 또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성의껏 대응해 주셔서 갈등이 잘 해결이 되고 이제 착공 이후에 순항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하다는 입장에서 아마 환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많이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서울의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울의 집값이 전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박원순 시장님 시절 무려 389군데의 구역이 지정 해제가 돼서 43만 가구 정도 지어질 물량이 송두리째 1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 300~400군데 가까운 구역을 해제했던 그 주인공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담당 부서로, 또 청와대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했던 정책 실패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김종길 의원 답습을 했죠.
○시장 오세훈 반복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앞으로 도시정비 그러니까 재건축ㆍ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원래 낙후된 노후된 주택들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넣어주고 속된 표현으로 벽화 그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에서 하던 걸 전국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취임사에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암울하게 느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전국에 주택난이 시작이 된 거죠.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정하게 된 이유일 것 같습니다.
2032년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2032년까지 매년 7만 호 정도를 공급해야 적정한 수요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4~5년간은 서울에 신규아파트 공급 물량이 실종될 거다, 그래서 주택난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번 반복되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한 20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물량으로 비교하면 전임자 혹은 전 전임자, 멀게 가면 전 전 전임자 덕으로 준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공 물량이 줄어든 것은 제 임기 이전에 10년 동안의 후과, 그 시절에 있었던 구역 해제, 신규 지정도 극히 적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이 지금 이 시기에 1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지난 5년 동안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한 10년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최대한 당기고, 당겨서 구역 지정 물량도 급격하게 늘리고 속도도 촉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제 그것을 해제했던 그분들, 주역들 혹은 그것을 문제 제기 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는 마치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분들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은요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임기 후반부에 자꾸 전임 시장님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공급 문제만큼은, 더군다나 또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 당연한 원리를, 당연한 수순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전임 시장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묻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고 가야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서울에 준공된 물량들을 쭉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1기 때 구역 지정 한 것들, 한 72% 정도 차지하고요. 그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하신 것들, 그 전 시장님께서 하신 것들도 있고요, 전 박원순 시장이 구역 지정을 해서 준공한 것들은 한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지금 내가 시장을 할 때 주택공급이 원활하다, 참 애석한 얘기기도 한데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말하면 전 전 시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왜 이렇게 공급 물량이 적었느냐, 그리고 왜 지금 절벽을 앞두고 있느냐를 봤을 때 아까 얘기하셨어요. 380곳이 넘는 곳을 구역 지정을 다 해제했습니다. 씨를 뿌려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논밭을 다 뒤엎은 겁니다.
○시장 오세훈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가신 거죠. 거기에 새로 흙갈이를 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줄기가 막 올라오는 단계, 그것도 줄기가 꽃피는 단계까지 올라온 줄기가 아니라 이제 땅 밖에 막 맹아가 싹 터서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정될…….
○김종길 의원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고 다들 다그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이 필 근처까지도 아직 못 간 거죠.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황당한 규제정책들, 정비사업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정책들 너무 많았습니다.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역 해제를 강제하려는 여러 가지 규제들, 아파트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로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하는데 1개 동을 남겨놔라, 서울시의 유산이다, 이런 황당한 규제들이 정말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 오세훈 제가 말씀드린 제초제까지 뿌렸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마음이 더 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고 앞으로 잘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신통기획 같은 것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통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 영등포 제 지역에도 신통기획 선정지가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계획단계가 스무드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자치구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신청하곤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의 지역들도 본인 지역에 후보지가 선정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통기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 정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착공 실적이 없을 정도로 효과가 없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뭐 그걸 참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길 의원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기획은 이제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임자 시절에 구역 지정이 됐던 것들 한 15년, 18년 걸리던 것을 어떻게 줄여서 한 12년 만에 이주하고 착공하는 데까지 속도를 내서 달리기할 것이냐가 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해제됐던 구역을 비롯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지역들을 다시 열망을 살려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해서 조합 설립까지를 빨리 독려하는 것, 이 두 번째 말한 조합 설립까지 독려하는 게 보통 한 5년 걸립니다, 구역 지정하고. 이것을 지난 제 임기 동안 최대한 서둘러서 한 160군데를 새로 구역 지정을 해서 이제 스타트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것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구역 지정됐던 것을 속도 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두 가지가 다 신통기획 1, 2에 해당됩니다. 신통기획 1은 새로 구역을 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신통기획 2는 이제 어느 정도 구역 지정됐던 것들과 기존에 발진했던 것들이 함께 혼재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절차를 통폐합해서 빨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이주, 착공, 완공까지 가는 이게 초점이, 그 절차를 통폐합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절차들은 거의 대부분 구청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고민 끝에 구청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절차를 좀 더 통폐합해놓은 게 ‘신속통합기획 시즌2’다, 이런 개념을 탁 가지고 계셔야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김종길 의원 결국은 스타트라인에 세우는 것은 신통기획 1이고요, 스타트에서 뛸 때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신통기획 2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훈 속도를 내는 게요.
○김종길 의원 속도를 내서, 그러면 채찍질도 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이제 채찍과 당근이 다 있죠.
○김종길 의원 좋습니다. 결국은 신통기획 1, 2는요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정말 고육지책 내지는 서울시의 행정부담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김종길 의원 거기에 우리 주택실 포함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시장님과 함께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비난을 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서 자꾸 권한을 달라, 권한을 달라, 서울시는 못 한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치구의 권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관리와 공정관리, 인허가 이런 것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게 항상 느려져서 정비사업이 늦게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지극히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김종길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공급대책이 빠졌다 하니까 국토부장관님이 공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공급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김종길 의원 그럼요.
○시장 오세훈 비중, 중요도로 치면 아마 거의 80~90%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으로 결정할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병목에 걸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시를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뭘 160군데를 지정한다, 389군데를 해제한다 이러니까 서울에 일이 다 몰려 있는 것처럼 막연히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길 의원 그럴 수 있죠.
○시장 오세훈 그런 것을 한마디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운4구역도 그렇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막연한 인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통계, 수치, 근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수백 건이 진행되는 사업 중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와 있는 130건 중 보류된 건 13건입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인데 통합심의위원회에 64건 올라와 있는 것 중 보류된 건 단 2건입니다. 이 수치를 갖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계위에 걸려 있는 130건 중 13건 보류되어 있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낸 겁니다, 제 취임 이후에 84일.
○김종길 의원 통상 얼마나 걸렸나요, 그전에는?
○시장 오세훈 아유, 옛날에는 훨씬 많이 걸렸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날림은 아니었…….
○시장 오세훈 신속통합기획 하기 전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에 64건 걸려 있는 것 이것 옛날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걸렸는데 지금 평균 처리 기간이 3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매일 회의 때마다 “쓸데없는 시비 걸지 마라, 빨리해라, 빨리해라.” 하고 거의 365일 매일 강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사업지를 가보면 통합심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느끼고 계십니다. 그전에 쪼개져 있던 심의들을 하나 밟고, 하나 밟고, 하나 밟고 했던 것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건데, 지금 64건 중 2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목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시장 오세훈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고요, 마치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늦어진 게 신속통합기획……. 제가 요즘에 거의 매일 쓰는 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계속 쥐어짰다, 이런 표현을 거의 매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주자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폄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화 나눴던 대로 지금 신통기획 해서 착공한 게 2개밖에 안 된다, 이런 사리에 안 닿는 주장을 하자니 신통기획이 신통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논거로 서울에 병목이 걸려서 늦다, 지금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의 구조를 짠 것 같아요. 이건 뭐 TV토론 같은 것을 하게 되니까 토론하면 얼마든지 도표로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김종길 의원 결국 객관적 근거로 데이터로 얘기하면 할 말 없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당을 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부장관님도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스터디를 하면서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일선 구청장 중 민주당 소속 구청장분들 중에 몇 분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면 우리는 더 빨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거 시정 실무에, 구정 실무에 밝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일리가 있나 보다 하고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그 부분을 대화했었는데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장관님한테. 이것만큼은 정치적인 판단하지 마십시오.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들으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하는 걸 서울시가 다 밀어붙여서 세팅해놨는데, 이게 10.15 대책 때문에라도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장한테 내려보내면 이것 더 늦어집니다. 지금 이 정부가 앞으로 4년 6개월 남았는데 이 정부하에서 속도가 또 늦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데 없는 토지 쥐어짜내서 어디 아파트 짓겠다, 지금 뭐 그린벨트 푼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정비사업 촉진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요. 지금 노후주택, 노후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지역을 하는 게 훨씬 손쉽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이 생겨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가 국토부에서 나올까 봐,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소상하게 이 구조를 설명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장급으로 채널이 생겼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게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꾸준히 설득을 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저는 그게 시장님의 노파심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6개월도 안 되었지요, 이재명 정부 세 번의 부동산 정책 정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특히나 서울시가 지금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쏟았던 노력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지금 정비사업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좀, PT자료가 방금 전에 떴다가…….
○김종길 의원 한 단계만 앞에요.
○시장 오세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이걸 숙지하셔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표인데요 이것 복잡해서 왠만한 사람들은 보려고 안 해요.
○김종길 의원 그래도 자치구청장님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십시오.
저 절차표 밑에 서울시가 하는지 자치구가 하는지를 써 놓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맨처음에 자치구에서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 방금 전에 예를 든 병목이 안 생긴다는 수치를 보여 드린 것, 그게 도계위 심의가 서울시 권한입니다.
○김종길 의원 84일 걸립니다.
○시장 오세훈 거의 84일 만에 끝난다는 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이것도 또 자치구에서 합니다. 저거는 물론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일이지만, 갈등이 없어야 되지만 어쨌든 자치구가 합니다. 그리고 통합심의로 들어가서 아까 며칠 걸린다고 제가 그랬죠?
○김종길 의원 32일.
○시장 오세훈 32일 걸린다고, 지난 3년 동안 32일 걸렸던 그게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도계위 심의하고 통합심의 다 합해가지고 얼마나 걸려요.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자치구지요, 관리처분인가 자치구지요. 그다음에 조합원들 이주시키고 착공하고 하는 거 전부 자치구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김종길 의원 정비구역 지정.
○시장 오세훈 네, 어디가 빨리 가야 되고 늦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한다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동일 생활권이니까 서울은. 두 번째는 서울시의 도계위나 통합심의를 거치는 절차 정도만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미 자치구에 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치구로 내려보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더 내려보냅니까?
○김종길 의원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시장 오세훈 저는 몰라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고요.
○김종길 의원 그건 무능한 거고요.
○시장 오세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정치적인…….
○김종길 의원 나쁜 정치죠.
○시장 오세훈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하고 있는 거죠.
○김종길 의원 결국은 이 도표에서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특히나 정비계획수립은 자치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처음 첫 단계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여기는 해도…….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요.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게 신통기획 1이고…….
○시장 오세훈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김종길 의원 그렇죠. 그 평균 5년 걸리던 걸 2년으로 단축시켜 준 게 신통기획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거기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정비사업연합회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속내를. 그래서 뭘 벌써 걱정하냐면 박원순 시장님 시절 10년 동안 모든 정비사업이 취소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김종길 의원 눈으로 봤죠.
○시장 오세훈 그 업무를 해본 공무원이 없어요, 자치구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서울시가 하던 권한을 만약에 그나마 그쪽으로 내려보내면 그 일을 해본 공무원이 거의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 거의 새로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자치구에서 뭔가를 해서 올려보내라고 그러면 부지하세월 늦어져서 서울시가 독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많이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해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걸 지도하고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올려보내라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권한을 자치구로 내려보낸다고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불을 보듯 뻔히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김종길 의원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뛰어야 되네요.
○시장 오세훈 이게 잘못 오해하면 언론에서도 아, 이거 업무를 서울시가 뺏기기 싫어서 서울시가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깊이 있게 그동안 있었던 현장의 일들을 스터디를 하면 지금 나오는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근거 없는 낭설인지 금방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서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오히려 서울시가 그 권한을 움켜쥐고 뭔가 그런 헤게모니를 뺏기기 싫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오늘 시장님하고 방금 얘기를 하면서 참 그런가, 저도 이제 영등포구청의 주거사업과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주거 행정의 사다리도 끊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끊긴 건 별론으로 하고 이 정비사업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구청의 행정력이 비어 있다 이렇게 우려가 드는데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연합회 이분들, 그러니까 조합이 모여 있는 거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그분들이 구청과 시청을 오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유, 이거 구청으로 권한을 내려보내면 그나마 진행되던 일도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구청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분들의 경험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울시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비사업연합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서 서울시가 얼마나 조속한 처리에, 속도를 붙이는 데 진심인지도 알고 계시고 자치구의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고, 자치구가 뭘 하려면 전부 서울시에 물어서 비로소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길 의원 서울시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치구 주거정비 행정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꾸준히 교육도 해야지 되고요. 업무는 해봐야 노하우, 요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조합 진입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신통기획 1이 지금 트레이닝 된 단계입니다. 이거는 구청과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10.15 대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결국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였습니다. 청년이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당장 집을 구입하려던 분들 그분들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게 되면서 1%의 동의율 때문에 수 년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조합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이 대책을 유지한 채로 실수요자들의 어떻게 보면 구매를 못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잠기고 월세가 대신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피해와 또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점점 더뎌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이번 대책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워낙 금융도 틀어막아 놨고 당장 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올라가는 것도 속도가 더뎌지겠죠. 이제 초기에 이런 안정……. 그래서 제가 10.15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폐해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전망을 했던 이유가 일단 지금은 대책 발표된 지 이제 한 달 남짓이니까 지금은 그나마 수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 물량이 잠기죠, 아무래도. 그리고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는 또 오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듣는 문제 중에 조합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난기류가 단계마다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각자 각 가구 조합원들의 경제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여유 있는 분이 있고 빠듯하기 때문에 은행 금융을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담금이나 이주비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사업 자체를 더디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김종길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더디게 할 것까지는 뭐 있겠나. 그런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서울시내 전체가 다 투기과열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3년만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작정 오랫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적당한 걸 지금 급히 만들어 왔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위에 그림이 10.15 대책이 없었으면 진행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밑에 그림은 10.15 대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조합 내에서의 난기류를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일단 3년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해제돼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해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해 이런 사람들은 3년이 지나기를, 3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묵혀 놓는 거네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 총회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하자 말자, 결국은 빨리 하자 말자가 없어야 빨리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도와주는 게 효과가 생기는데 빨리 하자는 사람 반, 늦게 하자는 사람 반 있으면 빨리 못하죠. 정부는 지금 빨리 공급하고 싶을 텐데 그게 난기류가 생기는 그림입니다, 이게. 단계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거에 불과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고요, 은행 돈을 쓸 사람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차이가 나고요, 또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김종길 의원 사정은 다르죠.
○시장 오세훈 그대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서 거기서 살고 싶은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또 10.15 대책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게 10.15 대책이 난맥상을 조장하는 측면이거든요.
무슨 결정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당장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폐해를 낳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장관님 뵀을 때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종길 의원 반응은요?
○시장 오세훈 아, 검토하겠다 그러시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제일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인데 4년 6개월 내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이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당장.
어저께 갔던 노량진 6구역인가요? 거기에 1구역, 4구역 다른 구역도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내년에 당장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대출 안 나오잖아요.
○시장 오세훈 이주하려면 이주비가 필요한데 지금 은행 대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김종길 의원 어떻게 합니까?
○시장 오세훈 그럼 이분들 이주 못해요, 내년에, 내년에 이주 못하잖아요? 그러면 2~3년 뒤까지 완공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중장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ㆍ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TF를 만드신다 하니 거기서 논의 제기를 하셔서 이 금융 규제를 풀어주세요. 적어도 정비구역에 있는 분들은 규제를 풀어주셔야 속도가 납니다. 대출 제한 이거 독약입니다, 정비사업에는.
○김종길 의원 자, 그러면 그 규제를 끝까지 풀지 않는다 그리고 적시에 풀지 않는다면 결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방해하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종길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오세훈 뭐 일부러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김종길 의원 도시재생을 강조했던 때 그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정비사업보다는 재생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규제는 5년 내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정부도 그걸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오세훈 네, 배제할 수 없어요.
○김종길 의원 비관적인데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그날 얘기가 잘 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국토부장관님께 제가 자주 뵙고 싶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보시지 말고 조용히 저희 공관에서도 만나서, 이런 깊숙한 얘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비공개로도 좀 뵙고 이렇게 해서 밑에 국장 라인으로 하는 건 하더라도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뵙시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저는 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국토부장관이라면 지금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한테 이런 큰 영향을 주는 대책을 발표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워낙 그때는 다급했으니까 이제 급하게 했다고 좋게 이해를 하더라도…….
○김종길 의원 어떤 게 급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했었으니까…….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 책임을 오세훈 시장님한테 묻는 분들도 많던데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 책임을 저한테 지우든 정부에 지우든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그냥 말을 좀 아끼는 편이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 신중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토허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최소화해야지 되고 풍선효과가 걱정이 되더라도 최소화하는 게 맞고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에 난기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예외조항도 좀 만드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쉬운 겁니다.
○김종길 의원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10.15 대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분도 짚어야 되지만 이 규제지역이랑 토허 이거에 대한 서울 전체 지정은 하루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지정을 안 했어야 됩니다. 최소화했어야 됩니다. 비록 풍선효과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더라도, 그래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추가로 지정을 하더라도 처음에 너무 넓혀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풀면 또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제 집값이 일단 통계상 좀 잡힌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단기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저는 그래서 지금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이 4구 말고 다른 데에 똑같은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남 쪽의 규제는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김종길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원ㆍ강북ㆍ도봉 똑같은 규제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이제 모든 건 똑같아. 오히려 강남은 풀린 효과가 나는 거죠. 결국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그리고 강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없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시장이 됐고요. 왜냐하면 경쟁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그냥 몇 년 전까지는 9억 원이 평균 서울 아파트값이라고 한다면 그거 사기에도 굉장한 부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그런 분들은 실제 집을 못 사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김종길 의원 결국은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강남 규제 해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결과적으로는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오세훈 은행 대출을 저렇게 정말 예외 없이 막아놓게 되면 결국은 내집 마련을 원하는 젊은 분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거 사다리가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후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김종길 의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좀 더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부장관 그러니까 국토부와 핫라인도 연결하셨고 이 우려들도 충분히 전달하고 계시고 계속 전달하실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종길 의원 잘 대응해 주시고요.
이제 시장님과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걱정 없는 임대주택 정책, 장기전세주택 정책입니다. 이거 2007년도에 시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정책이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거 한번 봐주시면 장기전세를 경험하셨거나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해서 이렇게 당선된 얘기들입니다. 3대 6명의 가족이 장기전세주택에 당첨이 돼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었다, 지하방에서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 셋 낳고 내집 장만도 했다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수는 아니겠지요. 이 장기전세주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는 있지만 모든 시민이 누릴 수는 없는 아직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결국은 물량이죠.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장기전세주택은 재개발ㆍ재건축 할 때 일종의 공공기여 형식으로 물량을 확보를 한 임대주택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의 90% 이상 확보를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은 물량이 극히 제한이 돼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량이 좀 제한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 인센티브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 시장님이 다시 서울시장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약간 시범 사업, 본사업 궤도도 못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좀 무관심하게 방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장기전세의 공급 실적도 굉장히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만 7,0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100여 군데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매입해가는, 임대주택을 매입해가는 가격이 낮다, 그런데 이거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원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개정도 필요한 내용이고 그거를 판단하는 데는 재정이 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대신 그거와 치환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사업성 높게 모델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참여도가 꺾이기 시작한 이후 역설적으로 시장님께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당근을 준 것처럼 다른 재촉이라든지 아니면 신통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해 준다, 보정계수를 높여줘서 분양물량을 늘려준다, 그래서 사업성을 제고해 준다 이런 인센티브들이 생기다 보니 ‘장기전세주택이 가장 베스트야’라고 생각했던 분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공급하는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쥐만 잘 잡으면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는 아닌 게 서울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누구나 잘할 수 있게 형평성에 맞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미 인센티브가 많았잖아’라고 그냥 잠깐 더 집중하다 보니 이쪽 인센티브가 커져버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특히 강북 지역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서 경제성을 높여드리고…….
○김종길 의원 잘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또 사업성을 높여드리고, 녹지 관계 입체녹지 인정해가지고 또 높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쪽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같은 곳 이런 곳들이 지금 많이 사업성이 개선이 됐어요.
○김종길 의원 준공업 지역 빼지 마십시오.
○시장 오세훈 준공업 지역도, 그렇죠, 서남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어떻게든 착공을 시키려고, 사실 이거는 강남북 균형발전, ‘다시 강북 전성시대’도 그 바탕에 있었지만 워낙 주거 문제가 지금 열악하고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망설이고 있는 분들 허물고 새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이 거의 유일한 혜택을 받는 곳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더 세게 많은 물량이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려면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데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센티브를 많이 써서 도대체 앞으로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종길 의원 주택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요?
○김종길 의원 네. 그래서 검토의견을 아마 드릴 거고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는 우리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을 하실 때 만든 장남이자 적자입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더 키우다 보니 첫째가 약간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장남답게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지금 서울 전역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만 조금 해 주시면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얘기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파이를 늘리자, 사업지가 많아진다면 임대 물량은 더 많아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으니까 아마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동선 경전철 이 노선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KDI의 예타가 있었고 그 예타가 통과되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 당위성 같은 것들은 통과될 수 있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선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임기 전, 제 임기 전에 이미 노선이 결정돼 있고 그것들이 2차 철도망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KDI 예타를 들어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목동선은 총 12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정거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짧죠. 보통 도시철도는 1㎞ 기준으로 정거장이 계획이 되는데요 저기 1번 정거장과 2번 정거장의 사이는 한 380m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실제 걸어봤습니다, 저 구간을. 4분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저 두 곳에 역이 생긴다. 승강장까지 내려갔다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와서 2번 역으로 내려간다, 걸어가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꼭 한 정거장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원거리에서 걸어와서 타시는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목동선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목동선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경제성을 높여서 그 혜택과 편익을 보시는 게 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11번 역과 12번, 양천구 끝자락과 영등포구 당산역 2호선, 9호선 환승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목동선의 꽃이 되는 곳입니다. 거리는 도시철도 평균 거리의 2배입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보니 ‘아, 목동선은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된 노선이구나’ 결국 이건 광역철도의 의미보다는, 구와 구의 경계를 넘어서 복수의 자치구의 주민들을 위한 계획보다는 양천구에 디자인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수정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선유고역이라는 역을 신설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집 앞에 정거장 놔주세요.”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된 목동선의 편익을 높이는 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 역과 2번 역을 합친다면 0.05의 B/C가 높아지고요, 그냥 둔 채로 선유고역만 신설하더라도 0.01이 높아집니다. 이 0.01이라는 건 그냥 느끼기엔 작지만 경제성 평가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거를 그냥 저희가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KDI와 똑같은 분석 방법의 용역을 해서 영등포구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작년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3차 철도망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목동선 도시철도의 공백이 있는 양천구 주민들한테는 정말 기다리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다만 그분들에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합리성ㆍ경제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거기 하나의 방법으로 선유고역도 있다. 그게 영등포에서도 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양평2동에 꼭 필요한 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정책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검토해 주셔서 3차망 계획을 할 때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철도망 계획 노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예타 통과를 위해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까지를 포함시켜서 정책성의 비중을 높이자는 논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선유고역을 넣는다 그러면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검토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는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확인해 보시면 사실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주거문제 그리고 주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통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코스피 4,000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주거대책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월세 걱정, 이사 걱정하시는 밤잠 못 이루시는 시민분들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김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제6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재혁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과 강북은 불균형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경제의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화시켰고 지역의 불균형은 경제의 양극화로, 경제의 양극화는 교육환경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교육의 양극화는 다시 문화와 정보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커다란 양극화를 촉진하여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지만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문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고맙습니다.
○송재혁 의원 앞서 김종길 의원 질의하실 때 피켓까지 준비하시고 상세하고 길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할 때는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아까 충분히 답변하셨죠? 충분히 하신 거 같아서 에너지도 보충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기 표에 보면 역대 서울시장들이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각 시장별로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작 정답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를 맞춰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고 그 대안으로 도시철도망을 확충해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것,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 그리고 강북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 등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시장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님은 조금 다르다고 지난번 제 시정질문 끝머리에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1995년 이후에 지금까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썩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송재혁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제일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송재혁 의원 시장님, 그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시장 오세훈 아니, 하나의 사업이 아닌데요.
○송재혁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느낌은 다르고요, 통계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하나를 말한 게 하나의 사업을 말한 게 아닌데요. 재산세 공동과세가 어느 시장 때 됐나요?
○송재혁 의원 공동과세 하고 있죠. 공동과세 이전에…….
○시장 오세훈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송재혁 의원 잠깐만요. 공동과세 이전에 세목 교환 얘기도 있었고요, 세목 교환이 진행되지 않고 강남권의 아주 강한 반발 때문에 세목 교환이 중단되고 이어서 공동과세로 넘어간 거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 있어서…….
○시장 오세훈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송재혁 의원 그나마, 잠깐만요. 그나마 있어서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의 격차가 조금 덜 벌어진 거지만 1995년도 이후에…….
○시장 오세훈 의미를 좀 격하하시는군요.
○송재혁 의원 잠깐만요. 이후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건 맞죠.
○시장 오세훈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당시에 공동과세 안 했으면 아마 지금 10배 이상 벌어져 있을 겁니다.
○송재혁 의원 공동과세는 시장님 재임 기간에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상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오세훈 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송재혁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님, 저 질의 좀 합시다.
○시장 오세훈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송재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시장 오세훈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잘한 거는 우연히 된 거고, 추세상 된 거고…….
○송재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송재혁 의원 네, 공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공동과세만 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송재혁 의원 그래서 어찌 됐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건 맞죠?
○시장 오세훈 맞죠.
○송재혁 의원 맞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불균형,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제일 큰 원인은 구시가지를 다시 재개발ㆍ재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종길 의원님 대화할 때 잠깐 언급했던 현황용적률 인정해 드리고 공공기여 줄여드리고 높이제한 풀어드리고, 주로 이게 의원님 지역구를 비롯한 동북 3구에도 정말 큰 인센티브로 작동해서 지금 그나마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교통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생활환경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단위사업 하나하나 투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송재혁 의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님의 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균형을 잡아가기보다는 그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데, 한 예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역만 봐도 1995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하철노선이나 지하철역은 역대 시장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강남 쪽에 노선은 더 생기고 지하철역도 더 생기는 이런 불균형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분적인 정책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여전히 강남에 하는 게 서럽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엔 좀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뭐가 생긴 게 있나요, 강남 지역에?
○송재혁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강남 지역에 새로운 뭐가 생긴 게 있나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송재혁 의원 분당선도 추가가 조금 됐고요. 그리고…….
○시장 오세훈 그거 외에 뭐 있나요?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도, 분당선도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7~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건데.
○송재혁 의원 전체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하철역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에 어느 시장이 시작해서 어느 시장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추세로 봐야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추세를 말씀하셔서 제가 추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을 개발할 때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게 사실은 비용편익입니다. 이런 거죠. 어제 문성호 의원도 B/C에 대한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송재혁 의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건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강남을 개발했던 1970년 정도에 도입했다면 아마 강남의 그때 당시 B/C는 0.1도 채 안 나왔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랬겠죠.
○송재혁 의원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죠. 저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땐 허허벌판이었던 거죠. 허허벌판에 공무원 아파트를 짓고 공무원들을 거의 반강제로 이주도 시키고요, 그리고 촉진법을 만들어서 세금도 면제해 주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풀어주고 각종 사회기반을 이전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강북 개발을 규제합니다. 그런 거죠. 강남만 활성화시켜선 안 되니까 강북까지 규제를 하면서 강북에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강남으로 이전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북,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역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강남에 했던 정도의 지원이 지금 강북에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세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어떤 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지원을 하지 않아도 과거의 강남과 같은 전폭적인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강북도 강남 이상 그렇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죠.
○송재혁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제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의 역발상이긴 하지만 뻔히 결과도 아는데 반복적으로 연구용역 하고 정책발표 하고 희망고문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선과 역을 만드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노선을 만드는 건 서울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강북 지역의 지하철역에 환경개선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보면 어떠냐, 그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역에만 들어가도 “강북이어서 우중충해, 강남은 시설이 깔끔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강북 지역의 기존에 있는 지하철역들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유휴공간이 많은 건 아십니까, 지하철역에?
○시장 오세훈 네, 많이 있죠.
○송재혁 의원 지하철역의 유휴공간이 경제가 어려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상가들 중에 상당수가 비어 있기도 하고요. 그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바꿔주는 것, 이걸 강북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 보자. 혹시 그럴 의사는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미 시범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묵동 쪽에 있는 지하철역에는 지하에 운동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실험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송재혁 의원 시장님,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강남을 개발할 때 당시의 정책과 사업을 보여드린 건 그 정도의 강도로 이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북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강남도 상당히 하고 있고요 변화는 강북보다 여전히 강남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학교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자치구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한 250억 됩니다. 어떤 자치구는 채 1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런 조건하에서 성장하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균형한 양극화의 현상들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으로 강북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 교육 부분의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될 일인데, 첫째는. 저희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세 10%, 그러니까 다른 여타 광역지자체는 5%인데 저희는 10%를…….
○송재혁 의원 시장님,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원칙을 따져서 서울시의 책임, 책무를 굳이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도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서울런 사업도 하시잖아요? 서울시가 의지가 있으면, 꼭 해야 된다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정말로 강북지역에 대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한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시장 오세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 의원 세 번째는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과 강북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아시겠지만 현황용적률 자체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사업성과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공공기여를 낮추는 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공공기여라고 하는 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감안되는 거라면 지금처럼 강북지역이 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에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송재혁 의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것도 사실은 균형발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11월 6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얘기긴 한데, 길이 막혀도 강북지역은 강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참 서러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창동역 주변인데요 지금 현재 18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 몇 번 가 보셨죠?
○시장 오세훈 가 봤습니다.
○송재혁 의원 네, 오셨던 걸 제가 압니다. 차량기지 때문에도 오시고 동부간선도로 수변공원 때문에도 오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사진도 몇 번 찍으셨고, 그 공사가 현재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정확히 말하면 저 구간만 늦어지는 거고 앞뒤는 다 지금 됐죠.
○송재혁 의원 저 구간, 그렇죠. 그 구간이 막힘으로…….
○시장 오세훈 창동교 그…….
○송재혁 의원 아니, 같은 얘기입니다. 그 창동교 주변이 18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도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는 한 곳이 막히면 이어서 사방이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공사가 길게 진행됐다고 해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의 특성상?
○시장 오세훈 그렇죠.
○송재혁 의원 그 도로가 18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됩니다.
○시장 오세훈 지하화되는 바람에, 중간에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송재혁 의원 시민들은요, 공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세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였죠. 2007년도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시작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처음에 준공 예정일은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담대교, 잠실대교 확장공사도 2007년도에 같이 시작합니다. 그쪽은 순탄하게 진행돼서 훨씬 빠르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공사가 2021년에나 마무리되는 거예요. 14년 정도 공사가 길어진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지하에 2차로, 3차로 만드는데 3차로, 3차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한쪽 방향이 2차로로 줄어드는 건 송전선로가 옆에 있어서 공간의 제약 때문에…….
○송재혁 의원 시장님, 어느 도로나 확장공사를 시작하면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도로 거의 없습니다. 다른 도로도 비슷했을 걸로 보이는데 유독 여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송전선로 문제, 중간중간 예산의 문제, 설계변경의 문제 등등을 이유로 18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빨리 해야죠.
○송재혁 의원 문제는 이게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인데 조만간 아레나 공연장 2027년이면 준공하고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레나 공연장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1년 관중들 오시는 수가 27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GTX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원래는 작년쯤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교 주변의 교통체증,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후년에 빚어질 창동교 주변의 어마어마한 교통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강북이기 때문에 이러냐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많은 도로의 확장공사들과 수변공원 다리 놓는 공사들이 있었지만 이거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일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물어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전역 중에 어디를 먼저 예산을 투입할 거냐,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강남권에 더 이루어져 왔었다는 거예요. 기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 그렇게 자꾸 강남에 투자를 먼저 했다고…….
○송재혁 의원 아니,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시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강남과 강북이 어디 있느냐, 25개 자치구가 다 서울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강남을 개발할 때처럼 전폭적으로 강북에 대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극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송재혁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도 상당히 많은 매칭사업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께도 교육청 사업의 매칭사업이 양극화를 더 고착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억을 갖고 있는 자치구와 10억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똑같은 비율의 매칭사업을 한다면 좋은 사업이 있어도 일부 자치구는 그 사업을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게 매칭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마치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게 양극화를 점점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들, 서울시가 하는 복지사업도 굉장히 매칭 많죠.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인 한계도 있지만 시비-구비 매칭사업들도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붙으면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약자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가는 아주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매칭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저희가 약자동행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분야별로 약자동행 정책들이 큰 틀에서가 아니라 세분화돼서 잘 관리되는지를 매년 수치화, 지수화해 놨는데요. 하여튼 지금 또 매칭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재혁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강남과 강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제도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집중 투자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강북이어서 참고 지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주시고요. 전방위적인 교통체계 개선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두에 두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 늦어지는 거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송재혁 의원 결국은 예산일 겁니다.
○시장 오세훈 꼭 예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송재혁 의원 예산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차지하는 원인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늦어질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합니다. 꼬리표처럼 달고 들어오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에 대한 지중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면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 도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재혁 의원 커다란 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S-DBC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돼야 됩니다. 노원구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시장 오세훈 비교적 순항 중입니다.
○송재혁 의원 지난해 5월에, 저기 왼쪽에 기사도 있습니다만 70개 대기업ㆍ중견기업을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희망이 좀 있었고요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 진짜 많이 바뀌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장 오세훈 지금 이야기가 순조롭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직접 접촉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직접 한 데는 없습니다.
○송재혁 의원 한 기업은 없는 거죠? 노원구는 노원구가 스스로 답답하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구청장이 나서서 기업들도 만나고 최근까지 한 60여 개 기업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60여 개 기업 중에 한 15개 기업은 참여할 의지가 있다 이런 답변도 들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구청장에게는 노원구에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거죠. 결국은 서울시가 나서서 뭔가 차량기지를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걸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물론 더 성과가 있겠지만 일단은 비용, 기업이라는 건 부탁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높아야 들어오는데…….
○송재혁 의원 그럼요.
○시장 오세훈 토지 조성원가 정도 받는다, 세제 혜택 준다 이런 건 서울시가 기초를 튼튼히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70개나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송재혁 의원 70개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70개가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송재혁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업설명회 할 때 70개 기업이 오고, 80개 정도가 왔던 거고…….
○시장 오세훈 아니, 80개 정도가 왔는데 지금 논의가 지속되는 게 한 70군데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송재혁 의원 그거는 두 가지가…….
○시장 오세훈 조성원가대로 싸게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송재혁 의원 지금 서울시가 마음대로 조성단가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죠.
○시장 오세훈 낮출 수 있죠.
○송재혁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고요.
○시장 오세훈 최대한 낮춰…….
○송재혁 의원 그래서 지금 산단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성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산단 지정을 받지 않으면 조성단가를 낮출 수는 없어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송재혁 의원 그러니까 그 산단 지정을 하는 것, 그건 서울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 오세훈 그렇죠.
○송재혁 의원 제 얘기는 조성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어느 한쪽이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건 아니다…….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송재혁 의원 이런 말씀이고요. 다행한 일로 11월 24일에 관련한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아시죠?
○시장 오세훈 12월까지 행사가 한 두어 개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11월 24일 콘퍼런스에, 시청 본관에서 하는데 시장님 참석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참석하세요? 혹시 이날 발제를 하는 분이 랩센트럴 창시자인 요하네스던데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분을 저는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송재혁 의원 혹시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어떤 필요 때문에…….
○송재혁 의원 왜냐하면 바이오메디컬을 조성하는 데 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마 보스턴도, 보스턴 가 보셨죠?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최근은 아닌 것 같던데…….
○시장 오세훈 오래됐습니다.
○송재혁 의원 오래됐죠. 보스턴에서도 보셨겠지만 바이오단지에 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은데 어쨌든 이 양반이 랩과 관련해서는 거의 창시자처럼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국내에 와계시고, 혹시 만나볼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보고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니즈가 있는 것인지…….
○송재혁 의원 이게 꼭 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들섬 관련해서 건축사 토마스 워더익…….
○시장 오세훈 헤더윅.
○송재혁 의원 네, 토마스 헤더윅. 3년 동안 한 13번 정도 만나셨더라고요. 뭔가 노들섬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을 텐데 차량기지와 관련해서도 노들섬만큼 애정을 가지고 헤더윅을 만나신 것처럼 요하네스도 자주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시장 오세훈 네, 헤더윅은 이번에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을 저희가 맡기는 바람에 그래서 자주 만날 일이 있었지요.
○송재혁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총감독을 맡기 전에 자주 만나셨고요, 자주 만나신 이후에 총감독을 맡으신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가요?
○송재혁 의원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보면 2023년도에 외국 건축사 11명을 만나는데 그중에 다섯 번을 헤더윅을 만나고요 2024년도에는 4번 중에 3번을 헤더윅을 만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6번 중에 5번을 헤더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감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분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송재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지적은 총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나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요하네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송재혁 의원 12월 3일 차량기지 행사 준비하고 있으시죠?
○시장 오세훈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기억을 못 하십니까? 최근에 아마 기획된 것 같은데…….
○시장 오세훈 날짜까지는…….
○송재혁 의원 저는 차량기지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지금 단계에서 썩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보니까 한 1,000명 동원령이 내려져 있더라고요. 노원ㆍ도봉에서 한 1,000명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내실 없이 동원하고 생색내는 겉치레보다는 정말 이런 행사가 노원ㆍ도봉을 위한 그리고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힘찬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의원님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진접에 차량기지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내년이면 아마 옮겨갈 준비가, 지금 막바지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인데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송재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창 요즘 뜨거운 토허제 관련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거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시장 오세훈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기는 했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좀 들었더라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인 거죠.
○송재혁 의원 그래서 보면 언론에 아주 강한 불만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를 패싱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러는 정치적으로 오세훈 죽이기다 이런 말씀도 하고…….
○시장 오세훈 그거하고 오세훈 죽이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송재혁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보도 안에 이 내용이 같이 담겨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요?
○송재혁 의원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양쪽한테 다 있죠, 법적으로는.
○송재혁 의원 지금은 양쪽에 다 있죠?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원래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원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자는 시장님이세요.
○시장 오세훈 원래 그렇죠.
○송재혁 의원 9월 7일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9월 7일 이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에게 없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있지요. 있는데 조건이 있었죠.
○송재혁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냐 하면 광역이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사업일 때는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서울시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만 있었던 거죠.
○시장 오세훈 오세훈 시장에게만 있었다고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재혁 의원 시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시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광역적으로는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송재혁 의원 그러니까 시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서울로 보면. 그런데 그 권한이…….
○시장 오세훈 아,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짐작이 갑니다.
○송재혁 의원 9월 7일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던 권한을 가지고 갑니다.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그런 거죠. 그렇게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넓힌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송재혁 의원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협조를 안 할 거를 걱정했나요?
○송재혁 의원 지난 1월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있었지요. 거기서 오세훈 시장께서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하셨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2월 12일 저기 있는 것처럼, 저거는 서울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월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전격 해제합니다, 2월에.
해제한 이유는 뭔가요?
○시장 오세훈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당시 경제지표,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한국은행도 인정한 것처럼 지나치게 떨어져서 이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제 기억에 하나금융연구소, 또 KB금융연구소 이런 곳에서 계속 워닝(Warning)을 합니다. 거래가 일단 급감하고 있다, 거래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비강남지역 그러니까 서남권이나 동북권이 너무 떨어진다…….
○송재혁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러한 내용이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유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해제하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혼란스러워질 거다 하는 염려를 발표하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쏟아냅니다. 그런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의원 그리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다음 자료입니다. 한 달 후에 나온 서울시 자료입니다. 한 달 후에 서울시가 전격 해제했던 강남의 4개 구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용산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규제에 나섭니다. 규제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시장 오세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송재혁 의원 그런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에 급하게 더 강한 조치를 서울시가 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그런 거죠.
어찌 됐든 서울시로 보면 이게 도시공간본부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가 한 달만에 이것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강화시킨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의원 저는 거기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고집해서 가는 것보다는 잘못된 시점에서 그것을 시정하고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신뢰받는 서울시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2월과 3월에 있었던 조치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한없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그랬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송재혁 의원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수치가 다 입증합니다.
○송재혁 의원 그것은 나중에 입증해 주시고, 많은 통계자료들은…….
○시장 오세훈 완전히 잡혔었어요.
○송재혁 의원 여전히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 후에 서울시도 규제를 한 번 더 합니다. 규제를 한 번 더 하는 건 그만큼 3월 대책만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시장 오세훈 수치로 보면 5월 되어서는 다 원상복귀가 됐었지요, 그래프가 다 있는데요.
○송재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9월 7일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을 국토부장관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만 맡길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시장 오세훈 그 판단이야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이번에 10.15 대책을…….
○송재혁 의원 저는 국토부의 10월 15일 발표가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단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한 것까지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아까 김종길 의원님과 토론한 부분에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부분적으로라도 했으면.
○송재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장님,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물어보는데 패싱당한 것을 패싱 안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송재혁 의원 적어도 이 일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책적인 착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다 그 순서대로 된 것 아닌가요? 당시에 사과할 것 사과하고.
○송재혁 의원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자꾸 민주당이 정치 이슈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 오세훈 그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상황이지요. 지금…….
○송재혁 의원 오세훈 죽이기 이런 표현들…….
○시장 오세훈 오세훈 죽이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송재혁 의원 다 같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시장 오세훈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 주자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서울시 시정을, 과거에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던 분들이 요즘에 서울시정에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송재혁 의원 토지허가제와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사태 앞에서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쟁점을 만들고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참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보시기에 제가 그 이슈를 만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송재혁 의원 그것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걸 여기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려워서 그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레이트 한강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주제라고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 탄압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의 단면을 보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오세훈 시장은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서울시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국토부의 서울시 패싱을 논하거나 과한 조치에 대한 지적을 했어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존경받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제 송재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저희 당 소속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셨던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자정작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요즘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이런 데 돌아다니고 계신 거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엊그저께 이 사진이 질문되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또 시작하시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여기는 왜 가신 거예요, 여기는?
○교육감 정근식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강 수상안전교육장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 교육장에 가셨고…….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서 생존수영, 그리고 수상 스포츠동아리 등…….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제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오해받지 않을까요? 정근식 교육감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의도인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저것은 국무총리가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수상안전교육장이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 왜 하필 그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저렇게 만났을까요? 수상안전점검을 하면 혼자 가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의장님과 같이 가셔야지, 서울시교육감이잖아요. 서울총리입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
○교육감 정근식 국무총리가 여기에 오니까 저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갔지요.
○이종배 의원 그러면 한덕수 총리랑 이런 자리에 간 적이 있나요? 한덕수 총리랑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자리를?
○교육감 정근식 그건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없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전 선거운동 같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건 아닙니다.
○이종배 의원 이런 건 또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김민석 총리랑 왜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시는 거지요?
○교육감 정근식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온 가족 책 잔치’는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하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김민석 총리가 그 현장에…….
○이종배 의원 아, 우연이고요?
○교육감 정근식 우연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 우연이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김민석 총리가 우연히 왔기 때문에 제가 ‘온 가족 책 잔치’의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교육감 정근식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요,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교육감 정근식 당시에 우리 같이 있던…….
○이종배 의원 한덕수 총리랑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연달아 이렇게, 이게 10월이지요?
○교육감 정근식 한덕수 총리께서는 저희와 관련된…….
○이종배 의원 아니, 이게 10월이고 이게 11월……. 이게 11월이잖아요? 이번 달이잖아요? 지금 연달아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만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교육감 정근식 어제도 울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러면 국무총리가 나타나는 장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현장에 나타날 때 일부러 피해야 합니까?
○이종배 의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나타날 때는 왜 안 가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한덕수 총리께서는 한 번도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자진해서 오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초대를 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 온 거고 우리는…….
○이종배 의원 아니, 묻는 말에만……. 항상 자꾸 동문서답하는데…….
○교육감 정근식 한덕수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 됐고요. 김민석 총리가 자진해서 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초대를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자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자진해서 왔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입니까, 서울총리입니까? 왜 계속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정근식 교육감님 옆에 서 있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 이종배 의원께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적인 생존수영 교육장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래서 이건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앞으로는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다음 달에 가실 거예요, 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만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우리 서울시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장소에는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달에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까지 무슨 딱, 특별히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없어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만남이…….
○이종배 의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감 정근식 미리부터 계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종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문제예요. 우연을 가장해 가지고 계속,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교육감 정근식 우연을 가장한 게 아니고 진짜 우연이에요.
○이종배 의원 아니, 정근식 교육감님은 당이 없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데 특정 정당의 국무총리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시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감 정근식 국무총리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종배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헌법에 왜 그걸 명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동의 책무이기 때문에 중립을 규정했지요.
○이종배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최근에 교사들의 어떤 정치행위를 허용한다는…….
○교육감 정근식 정치기본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종배 의원 하셨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뭐지요? 어떤 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정치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종배 의원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은 정치 중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실정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종배 의원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장기적으로 볼 때 교사들의 경우에도 정치기본권은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아직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교사의 말 한마디, 행위 하나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정치행위를 하고 정치적인 말을 하고 거기에 애들이 선동당하고,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동당하고……. 아니, 질문 끝나면 답변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 교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정치의 전쟁터가 되고 애들이 정치 전사로 길러졌을 때 그 분열과 반목,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그때 질문드렸던 전교조 징계하라는 거 하셨습니까? 전교조가…….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의원 왜 안 했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 당시에 그 문제는 전국적인 거였고…….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전국적인 거였고, 그것은 교육부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배 의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피감기관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피감기관입니다.
○이종배 의원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나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 서울시의회의 지침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꼭 정당한 지적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을 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이종배 의원 그런데 왜 교육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안 하세요, 징계를?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사들만 성명서를 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감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이 참 순수하고 교육자였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님을 보면 정말 정치인 같아요. 정말 정치인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아무리 선출직 교육행정 공무원이더라도 그래도 교육자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이런 데 김민석 총리를 따라다니고…….
○교육감 정근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종배 의원 됐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따라다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존중 TF라고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들의 기본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헌법존중 TF에서 교육공무원에게도 만약에 아무런 법원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교육감님은 그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로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교육감 정근식 가정을 해서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종배 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교육감 정근식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사유 없이 개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정파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금 헌법존중 TF라는 곳에서 아무런 법원 영장도 없이 75만 명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안 하면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안 내겠습니까? 또 낸 사람 안 낸 사람이 분류가 되면 안 낸 사람은 내란에 가담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 무도한 폭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한테 그런 요구가 안 들어왔으니 모르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건 엄중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저는 헌정 유린 TF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교사들을 상대로 내란 가담자가 있냐 없냐 이러면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모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계엄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내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남 얘기하지 마세요.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는데 교육감님 본인 생각에 계엄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내란이라는 표현을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저는 동의는 못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데 교육자라면 모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뭐냐, 대법원 판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교조에 대해서도 계속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엄이 내란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신 건 제가 인정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모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된다. 아시겠지요? 교육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감 정근식 당연히 그렇지요.
○이종배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 학생들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요.
○이종배 의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계엄은 내란이라고 표현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리고 혐중 시위, 특정집단 차별, 분열 조장이라고 하셨는데 혐중 시위가 뭐지요? 혐중 시위가 어떤 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중국을 특별한 어떤 사실적 근거 없이 폄하함으로써…….
○이종배 의원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여기서 그 혐오 표현을 제가…….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요.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감님 주장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게 있지요?
○교육감 정근식 혐오 표현을 제가 교육감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요. 그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영논리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혐중 시위, 혐중 시위 얘기하니까 그냥 거길 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사례가 뭐 있어요, 혐중 시위?
○교육감 정근식 혐중 시위와 반중 시위의 차이는 국제적인 외교정책이랄지 이런 걸…….
○이종배 의원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사례를.
○교육감 정근식 이런 걸 다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과 연관된 소수자 집단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피해가 가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혐중 시위대가 그렇게 한 게 뭐가 있냐는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공개하기에 문제없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하소연, 불만 이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혐오 표현을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세요, 교육감님.」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령이 내려오니까 그냥 따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혐중 시위가 뭔지, 반중 시위가 뭔지 깊은 고민 없이 민주당이 계속 혐중 시위……. 아니, 중국인이 광화문에서 대변을 보면 벌금 5만 원이고, 중국인 욕하면 징역 5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됐습니다. 됐고, 여기 보세요.
○교육감 정근식 민주당의 지령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교육감 정근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혐오 이런 말을…….
○이종배 의원 살인, 마약 등 중국인 범죄 1만 6,000명을 검거했는데 절반이, 그러니까 외국인 3만 5,000명 범죄 중에 중국인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우려스러운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배 의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차별ㆍ혐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질을 비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혐중 시위가 아니라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거짓말합니까? 살, 마약 얼마나 심각한 범죄예요. 그런데 외국인 범죄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의 표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 혐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문제는…….
○이종배 의원 질문할 때는 가만히 좀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조금 표현이 과하거나 이렇게 본질을 호도해서 혐중 시위다 어쩐다, 혐중 시위 하면 징역 5년을 보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또 한 가지 문제는 단순한 혐중 표현이 아니고요 바로 학교 주변에서 시위가 시도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거는 질문의 답변도 아니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민주당이 중국 눈치 보고 혐중 시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육감을 무소속으로 선출하도록 했겠습니까? 특정 정파의 그런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의원님,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까?
○이종배 의원 아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혐중 시위 특정집단 차별ㆍ분열 조장, 그래서 혐중 시위가 뭐냐고 하니까 아무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 그냥 민주당 지령 따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보세요. 반미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미집회는?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반미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반미집회의 표현이지요,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뜻은.
○이종배 의원 여기에 가서 그러면 시위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것도 혐오…….
○교육감 정근식 저거는 혐오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게 뭐냐면 저 표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직접적으로 차별받거나 힘든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저것은.
○이종배 의원 아니, 여기에 있는 미국인들은 이런 것 보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집단…….
○이종배 의원 그러면 중국인은 약자고 미국인은 약자가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과 혐오 표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뭐냐 그래도 답변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표현을 보고 미국인들은 상처를 받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중국인만 소수자고 미국인은 소수자가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이종배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민노총 집회 앞에 가서 차별ㆍ혐오 안 된다고 시위하실 생각 있냐고요, 똑같이. 만약에 여기서 민노총이 학교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집회를 한다면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잘못되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아, 그러면 혐중 반대 그거는 괜찮고요?
○교육감 정근식 혐중과 반중은 다르다는 표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는 안 가시겠다? 여기에 만약 집회를 하면?
○교육감 정근식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이 우리 사회의…….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 정근식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큰 상처가 되거나…….
○이종배 의원 그래서…….
○교육감 정근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혐오 표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종배 의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교육감님 자격 미달이에요. 너무나 정치적이세요. 교육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특정 진영에, 물론 교육감님도 사상과 이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선출되셔서 서울시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 행정을. 그런데 보면 누구보다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고 이런 데도 답변을 잘 못 하죠. 왜요? 왜? 반중집회는 피켓 잘 들고 계시면서 민노총 여기 한미동맹 끝장내자 이런 데는 왜…….
○교육감 정근식 반중집회에 피켓을 든 게 아니고요. 혐중 시위이고 그것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종배 의원 아니…….
○교육감 정근식 세 번째는 학교 교장님과 교육장님이 저에게 그러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이종배 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똑같이 그때 예전에 대학생 무슨 단체에서 막 해리스 대사 수염을 뽑는 그런 혐오스러운 행위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가서 피켓 들고 계시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게…….
○이종배 의원 아니, 앞으로 동문서답하고 형식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 우리나라 미국인들 상처받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감 정근식 우리나라의 미국인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말하고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어떤 게 있어요, 혐오 표현이?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반대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죠. 반대라기보다는 문제가 많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또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할 때 이 문제가…….
○이종배 의원 아니,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수능이 절대평가 되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5등급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면 1등급이 예를 들어 1만 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로 대학에서 선발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수능만으로는 선발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종배 의원 그러면 뭐로 선발하게 되죠?
○교육감 정근식 아니,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는…….
○이종배 의원 자, 자, 자, 시간이 자꾸 없으니까,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1등급이 1만 명씩 생기면 서울대는 정원이 100명인 곳에는 1만 명이 지원하면 뽑을 수가 없잖아요. 수능점수로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선발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로는 수능만 가지고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정근식 수행평가, 학생부종합평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이종배 의원 하더라도 지금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평가가 이렇게 되면 수능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절대평가도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이종배 의원 아니요. 아니요.
○교육감 정근식 상대평가라고 하는 뜻하고 절대평가라고 하는 뜻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요. 아니요.
○교육감 정근식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하고…….
○이종배 의원 1등급 몇 프로예요, 그러면? 수능 1등급 몇 프로입니까, 상위?
○교육감 정근식 지금까지…….
○이종배 의원 몇 프로예요?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4%, 11%였다가…….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이제 5등급제로 오면서 그게 10%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의미가, 절대평가로 간다고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종배 의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능은 무용지물 되고 결국은 완전 대학입시는 부모의 사회적 배경으로 우리 애들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 어떻게 잘 만났냐, 못 만났냐에 따라 선발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종배 의원 무슨 뜻이 아니에요…….
○교육감 정근식 가까운 친구들이…….
○이종배 의원 고교학점제를 찬성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데 전교조는 이렇게 폐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전교조의 요구가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는 우리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살려야 하겠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배 의원 보완이 안 돼요, 보완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보완이 안 돼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저는 예전에 시민단체 할 때부터 계속 수능 절대평가 반대, 고교학점제를 반대했었는데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러면 전교조와 입장이 같다 그런 뜻입니까?
○이종배 의원 이거 틀어주세요.
(16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끄세요. 끄세요, 꺼.
보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종배 의원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미국의 마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든타임과 융단폭격을 하듯 예방교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골든타임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중고생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40%가 예방교육이 지루하고 형식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34%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마약의 끝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예방교육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이종배 의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육감 정근식 이종배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 마약예방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제가 특위를 해서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서울시 예방교육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을 하세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지.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5년간 마약 불과 5배 늘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전쟁 선포할 수준도 아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3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문재인 정부 때 마약수사 특활비가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2017년에 6억 900만 원이던 마약수사 예산을 2억 7,500만 원으로 축소시켜버리고 이것도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약예방교육의 골든타임…….
○이종배 의원 그 질문은 아니고…….
○교육감 정근식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이종배 의원 그래서 마약이 이렇게 확산하는 데는 저는 민주당의 어떤 원흉도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진영이 민주당이랑 결을 같이 하시더라도 마약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아시겠죠?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10.15 대책 이후에 서울 전 지역을 정부에서 토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이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곡되었던 주택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까지 시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때 지정을 할 때 옥석을 구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게 최소화했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서울지역에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 구역은 사실 이번에 3종 세트할 때 최대한 제한을, 규제를 자제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나 한강벨트 쪽과 시 외곽지역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왕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후 예외를 인정한다거나 풀거나 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집값이 왜 올랐냐면 경제원리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 집값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이다 이러면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잠실, 압구정 등은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하면서 하질 않았어요. 재건축ㆍ재개발을, 말 그대로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보통은 분가해서 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왔거든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을 막아왔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그런다고 해요, 누구 좋으라고 재건축하냐고. 정치논리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해왔던 거예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을 안 하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수요자들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공급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나 시장님의 지금 시정을 물귀신 작전하듯이 물고 늘어지는 거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주택 공급은 특히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게 거의 유일한 파이프라인인데 그것을 전임 박원순 시장님 때에 기왕에 지정되어 있던 구역 지정조차 389군데를 해제를 해서 43만 가구 공급될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탓하기보다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160군데를 추가 지정을 해놨고 신통기획 1, 2를 통해서 속도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했다면 그것이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번 10.15 대책이 이거를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외조항을 인정을 해 주고 금융경색, 금융을 틀어막아 놓은 걸 좀 풀어줘서 집 없는 서민, 청년 그리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라도 긴급하게 마련해서 이분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가장 시급한 급선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남북의, 강남ㆍ강북의 격차도, 민주당 다선의원의 지역에 가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이 다선인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낙후돼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정치논리로 그 지역의 의원들이 개발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 지었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오세훈 아까 송재혁 의원님이 투자의 부족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이 저렇게 정비사업 하는 걸 전부 틀어막고 취소하고 유턴시킬 때 사실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특히 강북 지역 국회의원분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으신데 그때 반대 안 하셨습니다. 그거 수수방관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그걸 지적했더니 발끈해서 반발들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강남ㆍ북 불균형은 거기에서 생긴 것도 큽니다.
○이종배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실장님, 여기 왕십리~청량리 수인분당선 단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이종배 의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오금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한강버스 사고로 119가 출동하고 놀란 시민들이 보트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몇 분 시의원이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현장인 잠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상태로는 시민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 공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세훈 시장께서 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시간에 맞춰…….
(「질의와 상관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과 여러 서울시의원님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후면 주차장 입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주차장 뒷문 출구를 역주행하면서까지 저희를 피해 들어가셨습니다.
(「질의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자리에 계셨던 시민들께서 런세훈이라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질의와 상관없는 내용…….」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모두발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이제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이미 시작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칙을 지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은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우르다는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등의 분리되지 않고 융화되는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세대 간의 어울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등 연결, 구별이 없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울림복지관, 어울림플라자, 어울림체육센터, 어울림놀이터는 어울림이라는 단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라는 이용자들 간의 관계, 사용방법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명칭에서조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의 장애인 문제는 민간단체나 외국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다뤄졌다면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복지에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오늘날 장애인복지법의 뿌리가 되었으며 장애인도 독립된 인격과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재활시설, 근로시설 같은 기관들도 이 시기부터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원구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만들어진 대단지 아파트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상계동 771번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쓰고 있는 2025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어느새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장애인의 소득 보장, 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 보장과 동등한 사회 참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작년 10월에 저희 월계동에 서울원아이파크 착공식이 있었고 또 올해 7월 수락휴 자연림 개장식에서도 시장님을 뵈었고요 또 9월에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점검차 저희 노원구에 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세 차례나 오셨고 앞으로도 또 노원구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감사합니다.
○오금란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자료를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와 771-2번지에는 9,471㎡ 약 2,842평의 대지에 상이군경복지관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오금란 의원 또한 바로 옆에는 4,000평이 넘는 북부교육기술원까지 합치면 거의 7,000여 평이 노원구의 외곽처럼 또 외딴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 표의 시설명에는 빠져 있지만 이곳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자랑스럽게도 서울시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관한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부기술교육원도 정확한 명칭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입니다.
시장님, 2024년 5월부터 노원구 시립장애인복지관 종합정비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오금란 의원 관심 밖 내용이신가 봅니다.
○시장 오세훈 관심 밖은 아니고요.
○오금란 의원 시장님께서 평소에 약자와의 동행을 항상 강조하셨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고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으셨다고 하니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2024년에 서준호 시의원이 처음 이 용역을 의뢰했고 2억 6,4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이제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작년 6월에 보궐선거로 서울시의원이 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자료에 있는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곳은 서쪽으로는, 제일 왼쪽입니다. 서쪽으로는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주 넓은 마들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위해서 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 상계마들아파트가 있는데요. 앞에는 또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그것이 지금 현대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중계센트럴파크 아파트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노원구의 자랑인 당현천과 산책로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만 모여 있는 이곳에 센트럴파크 아파트 주민들도 또 마들체육공원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또 당현천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도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곳은 장애인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구성된 이 넓은 곳은 내가 이용할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장애인 콜택시가 드나들고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끌고 왔다갔다 하는 곳이구나 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장애인 시설들은 노원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립되어 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세 차례 용역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아주 많이 노후화된 뇌성마비복지관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대로 만약에 한다면 정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5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하게 되면, 이 복지타운이 거의 40년이 넘은 복지타운이거든요. 앞으로 50년이 넘게 이 복지타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이 또 현대화가 된다면 이곳은 점점 더 고립이 될 것입니다.
상계마들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는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아파트가 같이 있는 1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과 복지시설이 있는 곳과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장애인 복지타운은 예전 모양 그대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싶어도 뇌성마비복지관이 이 자리에 바로 그대로 7층짜리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마침 또 이 일대 상계마들아파트 단지 근처에 송전선로 지중화 일정이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송전탑 지중화로 인한 중간 수직구와 이격거리가 36m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뇌성마비복지관을 다녀왔는데요. PPT에 자료를 넣지 못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십니까, 혹시?
○시장 오세훈 네.
○오금란 의원 보시다시피 장애인들이, 특히 이 뇌성마비복지관과 북부시립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전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큰 차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갔다가 차를 빼서 나오는데 결국은 차를 못 돌렸습니다. 못 돌리고 제가 후진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앞에 주차장을 지하로 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가는 큰 차들을 출고ㆍ입고를 하고 또 경사도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 건물 바로 앞에 큰 주차장 입구가 생겼을 때의 모습이 저는 상상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를 보시면 1단계로는 뇌성마비복지관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상이군경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북부기술교육원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2단계 성모자애드림힐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상이군경복지관이 2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거는 굉장히 묘연하다고 합니다. 1단계만 하고 나면 2단계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2단계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 이유는 소관 부서 간 소통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복지실장님을 모셔도 되는데 시장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역과 그다음에 과 담당자께서는 예산도 문제지만 소관 부서 간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른다, 묘연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저는 오히려 2단계로 되어 있는 북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먼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북부기술교육원도 1989년 10월 그때 개축이 됐고요, 4,000평이 넘는 땅에 지금 현재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부지를 그저 그냥 기술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북부기술교육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쪽이 4,000평이나 되는 큰 땅이기 때문에 북부기술교육원도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AI 기술과 전기자동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술교육원으로 리모델링하고 반 뚝 잘라서 뇌성마비복지관과 비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 다목적 어울림체육관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 발상이 너무 무모합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좋은 발상의 전환이시기는 한데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요지는 그러니까 이 북부기술교육원을 이번에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손 볼 때 같이 통합해서 손을 보자, 한마디로 토지를 활용하자…….
○오금란 의원 그렇죠. 뇌성마비복지관 자리는 아까 말했던 수직구 이격거리도 너무 가깝고 하니, 그리고 또 앞에 시각장애인복지관과 북부종합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또 주차장으로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뇌성마비복지관을 이번 기회에 큰 그림을 그려서 아예 북부기술교육원으로 빼자는 뜻입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이걸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북부기술교육원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 제안한 대로 그렇게 통합적인 변화를 모색할 만한 사정이 될 터인데 여기가 굉장히 긴요한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래돼서 노후됐다거나 그래서 허물고 새로 지을 만한 무슨 사정이 있을 때 이제 의원님 제안이 검토 가능한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두 가지가 지금 다 조건이 안 갖추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활용률이 3년간 평균 모집률이 95.3%, 취업률이 64.9%, 강의 만족도가 94.6%, 그러니까 이 동북권 내에서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고 기능도 지금 매우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북부기술교육원이 노후가 돼서 안전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제 이 정도 돼야 허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안전등급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면 B급 정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어진 지가 30년 됐다고 그랬나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을 옆에 뇌성마비복지관 때문에 갑자기 허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금란 의원 혹시 북부기술교육원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오금란 의원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카포스라는 단체를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잘 모릅니다.
○오금란 의원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연합회 카포스라는 곳과 카컴이라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카포스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이제는 엔진 자동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점점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습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라는 거는 A/S를 하고 수리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해도 전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만 서비스를 했던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라든가 몇 군데 외제차량을 서비스하는 그런 곳에서만 전기차는 간단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포스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앞으로 카 서비스센터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차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곳에 전기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나 해서 저희가 북부기술교육원을 가봤습니다. 근데 전기차 한 대도 없습니다. 과연 이곳이 기술교육원이라고 이름이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최첨단이고 또 AI 인공지능이 있고 또는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기술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설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는 것도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기술교육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서울에서 취업교육, 기술교육을 시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설정한 기준,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미래 첨단과학기술이 필요한 직업교육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뿌리 산업, 뿌리 기술이라고 그러죠. 판금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소재를 다루는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기술자들이 사라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꼭 의원님이 설정하신 그런 산업군에 필요한 기술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오금란 의원 시장님, 저도 아까 분명히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산업의 기술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이미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1989년에 개소했으니까 35년, 36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층짜리 건물이다 보니 외관으로 봤을 때는, 외관이나 아니면 안전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조건에 맞는다면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뇌성마비복지관이 저대로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7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이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멀쩡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시설물을 옆에 다른 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오금란 의원 시장님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시장님을 뵙자고 했던 이유는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시장님께 뵙자고 한 거고요.
○시장 오세훈 알아들었고요.
○오금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세 차례의 용역을 보고받을 때 계속 북부교육기술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용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묘연하게, 마지못해 언젠가 할 수도 있겠다는 그 정도의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나왔으면 오늘 이런 자리를 안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일단 저는 오늘 시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성마비복지관은 저 자리에 그대로 7층짜리 건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은 다시 또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오금란 의원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애정을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이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이기도 하고요 장애인 친화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원구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고립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고 또 부서 간의 소통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돌봄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사회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돌봄정책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학령기 장애인, 특히 초등학생들의 주간활동과 사회 참여는 학교생활과 돌봄을 겸한 방과후 활동으로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오금란 의원 얼마 전에 우리 노원미래교육지구 박람회에 오셨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의원 이렇게 또 현장에서 뵈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노원구청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노원구 청소년들이 더욱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오금란 의원 감사합니다.
서울형 늘봄학교가 2024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됐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의원 준비를 통해서 시행됐고 2025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체계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2024년 늘봄학교를 이용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늘봄을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교육감으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모와 아이들의 여건과 요구에 맞게 또 학교 여건에 맞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돌봄 확대라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치구마다의 내용을 보여 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서울시 초등학교의 평균값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604개 초등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566개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늘봄교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늘봄교실의 참여율은 일반학교 아이들은 33.2% 참여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51.9%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가 포함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약 18.7% 정도 더 참여율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걸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하나는 학부모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돌봄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금란 의원 네, 맞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들만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를 살펴봤더니 특수학교는 늘봄교실 참여율이 87.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보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처럼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이렇게 87.2% 정도까지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다니고 있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간의 부족, 두 번째는 지원 인력의 부족 이 두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금란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늘봄교실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초등학교 566개 중에서 늘봄교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1,632개입니다. 교실도 있을 수 있고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다목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898개는 전용공간으로 일반학교는 쓰고 있고요 734개는 겸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밀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빈 공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5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늘봄교실 공간 67개 중에 64개를 겸용으로 쓰고 있고요 단 세 곳만 전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간 부족의 문제가 여기서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어진 특수학교하고 과거부터 있던 특수학교의 환경이 너무너무 판이해서 오래된, 노후된 특수학교의 경우에 새로운 공간 확보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금란 의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늘봄교실도 문제가 되지만 특수학교는 여건상 초등ㆍ중등ㆍ고등이 다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오금란 의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늘봄교실이 초등 1ㆍ2학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과 중등ㆍ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던 방과후 교실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오금란 의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학교에 알아봤더니 학교는 이미 용적률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더 증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특히 초등학교 1ㆍ2학년 어머니들은 안전하고 또 이동하기의 어떤 문제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의 늘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오금란 의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 확보를 위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늘봄교실을 만들어 가는 순간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간들이 전부 교육계에 꼭 필요한 공간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오금란 의원 어머니들은 선생님들한테 “수업하는 교실로 쓰고 있던 공간을 내놔라” 이렇게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같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절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늘려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 좀 더 중기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금란 의원 특수학교는 그렇게 공간의 문제가 있고요.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가 특수교육 대상자이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지원 인력이 부족합니다.
○오금란 의원 지원 인력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과 부모님들이 말하는 말씀은 다른 일반 아이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특수교육 대상자를 분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특수교육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늘봄교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력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의원 이 인원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보다 조금은 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통합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과후 늘봄교실에서도 학교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늘봄교실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우선 늘봄을 운영하면서 늘봄지원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 11개의 특수학교에 지금 지원실장이 두 명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바로 다음 달에 아홉 명을 채용해서 추가로 11개 학교에 전부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업무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봄실무사는 25개 학교에 각 한 명씩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봄지원실장을 빨리 충원해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금란 의원 그러면 혹시 특수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들과 일반학교의 프로그램 강사의 급여 수준이나 이것들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급여 수준 문제에 대해선 정확하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급여 수준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특수학교군이 힘들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일반학교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표에서 보이듯이 초등 돌봄 대상자들 중에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늘봄교실을 가도 되고요 또 키움센터,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ㆍ융합ㆍ거점형 키움센터에 가도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은 꼭 저소득층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열려 있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갈 수 있고요. 이런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이런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교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늘봄교실이 없으면 그냥 치료실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돌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실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273개가 있고 그중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거점형 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혹시 키움센터를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노원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금란 의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 노원과 양천의 거점센터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교육청의 특수돌봄 담당자님과 상의하고 해서 이번에는 노원에서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 1회 실시해 주겠다는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여기 관련된 학교가 동천학교…….
○오금란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초등학교 두 개가 있지요?
○오금란 의원 네. 그래서 특수교육 아동들도 이제 키움센터,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누구나 가 보면 정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돌봄에 있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별도가 아니고 지금 이것처럼 초등돌봄팀과 특수돌봄팀에서 같이 협업하여서 이런 결정을 내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시 내의 키움센터에서 조금 더 우리 특수교육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에 거점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좋은 제안을 주셔서 내년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짐을 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여성가족실이 상의하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예산을 좀 더 배정해 달라 그런 뜻이죠?
○오금란 의원 네,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우리 특수돌봄팀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거점센터에 짐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좋은 취지의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5년이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또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역에서 또 생활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오금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들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조성 등 서울시 역점 사업들이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두고 뜬구름 잡기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북 지역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연간 1,8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도시재생 성공 사례가 되었고 강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낙후되었던 강북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런 과거의 실수도 잊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11월 한 달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관까지 나서며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 정책 사업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20년간 사업 진행을 기다려온 종로구민들 앞에서 해괴망측하다는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김민석 총리는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마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오세훈 시정실패 검증 TF까지 구성했습니다. 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는 정책 검증이 아닌 정치 공격용 인선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대법원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들,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공간 조성까지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안의 경우에 본인들의 철학 이념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원리가 삼권분립이고 행정, 입법, 사법부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면 사법부에서의 판단을 최소한 존경해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홍국표 의원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죠.
○시장 오세훈 일을 해야지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그 판결 결과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장관들께서 보이는 것은 또 총리께서 동조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단 세운4구역 종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광화문광장에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사업도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거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논의 구조를 거쳐서 착공까지 된 사안인데 뒤늦게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총리께서 또 거기 현장에 임하셔서 마치 무슨 행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든가 중앙정부의 힘으로 뭔가 그 절차의 문제를 발견해 내라 하는 식의 지시를 하는 것은 적어도 지방정부가 하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자체를 지방정부라고 명명을 하겠다 앞으로 지칭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입장과도 분명히 배치가 되고, 이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냥…….
○홍국표 의원 수평적 관계가 아닌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이 반영된 행보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사안이 다 반헌법적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스스로 이재명 정부가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겠다고 최근에 밝힌 그 입장과도 배치가 되고요, 삼권분립에도 배치가 되고. 이런 행태는 분명히 깊이 있는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될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도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시장님,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 문화재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서울특별시는 지난 20년간 문화재 보존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율곡로 복원사업으로 단절됐던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했고 한양도성과 경복궁 월대 그리고 광화문 앞 육조거리를 복원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몇 가지만 해도요.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2010년에는 종로구 옥인시범아파트를 철거하셨죠. 그래서 수성동계곡을 복원해서 겸재 정선이 그린 기린교를 되살린 것도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홍국표 의원 이제 세운4구역 재개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운상가 재개발의 핵심은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창덕궁에서 종로를 거쳐 남산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친화적 녹지 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 오세훈 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죠?
시민들과 관광객이 창덕궁을 관람하고 녹지를 따라서 걸어 종로의 장엄한 모습을 감상하고 다시 녹지를 따라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아주 대단한 거지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세운상가를 허물어내고 거기에 녹지축을 만드는 것은 단일 사업으로서의 녹지생태도심 사업이 아니고요, 구도심 전체에 지금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도심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녹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민가가 형성되고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지라는 게 충분할 수가 없죠.
그것이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더더군다나 실용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시절을 거치면서 녹시율은 높지만, 멀리 보이는 산의 녹지 공간은 많이 보이지만 생활권 녹지라고 하는 것은 태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계획의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허물고 새로 지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녹지 면적을 확보한다는 게 녹지생태도심 계획의 골자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그것도 서울시의 재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익에서 나오는 여유 자금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를…….
○홍국표 의원 가장 골든타임이죠, 지금이.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도심에는 녹지축을 혹은 녹지 면적을 확보할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종묘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이 돋보이게 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녹지생태도심 계획을 종묘를 위해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종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 도발적인 모습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구나. 약간의 대화만 선행이 됐다면,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자리에서 아까 의원님 보여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해괴망측하다 이렇게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홍국표 의원 어디 서울시민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시장 오세훈 이건 도저히 일국의 장관이, 그것도 일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국표 의원 그럼요.
○시장 오세훈 무슨 개인적인 일 처리를 하는 데도 저런 용어를 쓰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법인데 일국의 장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한 일을 표현하는데 해괴하다, 망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저는 저것이 저 장관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의해서 지시에 가까운 뭔가를 받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졌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엊그저께 시정질문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이것은 대화로 풀어야 될 일이고 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축이 돼서 행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서울시가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그것에 선행해서 이번에 이렇게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되겠다.
○홍국표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급발진한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한, 급발진 아닙니까?
○홍국표 의원 그렇죠. 동의합니다.
○시장 오세훈 대법원 판결도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괴망측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이거는 국가유산청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울시의 결정이니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시작돼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도 서울시가 마이동풍이다, 도저히 타협적인 입장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그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홍국표 의원 안 돼죠.
○시장 오세훈 각자 무엇이 도시를 위하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일하는 공적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홍국표 의원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서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말은, 그런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 같아요, 정치적인 공세고.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서울시가 했던 문화재를 더욱더 돋보이고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유적을 더 활용을,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저렇게, 국가유산청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한 겁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지방정부에서 한 겁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거를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홍국표 의원 오세훈 시장이 한 거예요.
○시장 오세훈 글쎄 뭐 굳이……. 저기에는 제 개인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개입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걸 저 개인이 우리 문화재를, 국가유산을 돋보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은 굳이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투자를 해서 저런 변화를 만들어 드렸으면 적어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 서울시가 개발을 위해서 국가유산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홍국표 의원 그런 표현은…….
○시장 오세훈 그런 논리로 서울시를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어도 자제를 해 주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진정한 미래의 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서울시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이 미처 생각지 못하던 일들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색내지 않고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해 왔던 겁니다. 그 점만큼은, 하나하나 사업의 역사를 다 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방금 말씀하신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가져올 이익과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사실 종묘라고 하는 저희의 역사 유적, 국가유산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종묘 일대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앞이 불과 10여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앞에 노숙인들이 즐비했었습니다. 거기서 음식 나눠 주는 공간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홍국표 의원 맞아요.
○시장 오세훈 그 앞에 지금 종묘의 외대문부터 종로 사이에 굉장히 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이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국가유산청이 거기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외국 손님들이 오면 차마 외국 손님들께 자랑스럽게 이 공간을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가 됐었습니까?
○홍국표 의원 안 갑니다, 안 가. 관광객들이 안 가요. 외국 손님들이 안 가요.
○시장 오세훈 거기가 그렇게 정말 낙후된 모습으로 있을 때 사실 서울시가 공을 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번듯한 광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름해서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이라고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던 서울시의 노력 이거는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당연히 지금처럼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관리됐던 것처럼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색을 냈습니까? 아마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동안에…….
○홍국표 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어떤 노력을 서울시가 기울였는지 다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정부는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면서 집값이 오히려 하락한 8개 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동북권 지역 2022년 12월 대비,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5년 9월까지 5.3%나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토허제 시행 직전인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 값이 0.5% 급등하고요 2012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38주 연속 상승했고요. 정부 대책이 오히려 막판 매수세를 부추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지금은 시작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서울 전체 평균 집값으로 보면 당시의 급등세는 오히려 진정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지역, 한강벨트 지역과 그 외 여타 서울시의 외곽 지역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을 분리해서 가격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것은 늘 그래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내 보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전체 통계를 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특색을, 개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구분해서 적어도 2개 내지 3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정교하게 지금 이루어진 이른바 3종 세트를 적용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예외를 인정해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역설했던 정비사업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무엇인지 예외 조항을 두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국표 의원 토허제 발표 후에 강남 집값은 지금 또 많이 상승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상승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또 월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6.27% 올라서 지금 아주 뭐 10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146만 원까지 가고 200만 원 이상의 고가 월세도 아주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 전세 뭐 이거 대단하고요. 전세 자금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현금이 없다고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예측했던 겁니다. 전세난, 월세난, 월세 급등 이런 현상은 10.15 대책이 나온 다음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바 있고요 아마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그 현상이 심화될 거로 저는 봅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지역,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셨던 도봉동 삼호아파트도 이게 굉장히 재건축이 지금 막힌 상태, 추진이 더 안 되는 상태 그렇게 돼 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서울 부동산 폭동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판단이야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홍국표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주택 공급의 진짜 책임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박원순 시장님 시절 10년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반대하면 풀어 준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 내고 그 원칙하에 389군데를 풀 때 그때 당시의 서울 지역 국회의원, 그때 당시의 구청장, 그때 당시의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마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저기일 겁니다. 정치적인 공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언론에서는요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존재감을 키우기에 시동을 걸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오세훈 시장 공격의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습니다. 그 청계천이 지금 세계적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한강 둔치도 반대했고 버스중앙차로 사업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 서울시의 자랑, 서울의 경쟁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 주시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요즘 총리가 반대하면 성공한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보셨죠?
○시장 오세훈 저는 그런 정치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 거기를 총리께서 방문하셨는데 굉장히 조금 엉뚱하고 생뚱맞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총리되시기 전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 아니셨습니까?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벌써 1년, 2년 전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한 1년 6개월 이상 됐죠. 그때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 아마도 기록이 남아 있고 제 기억에도 남아 있겠죠. 별다른 의견 표명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의견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총리가 되신 다음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총리되시기 전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무관한 입장이 아니실 때는 관심 표명조차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되시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거나 자천, 타천으로 논의되는 분들이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격적인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세운상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뒤늦게 관심을 표명하고 참전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는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어떻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그동안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착공까지 된 사안을 언급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저는 뭐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안 휘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는 분명히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취지를 밝힌 바가 있고 충분히 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도, 시간도 의회 차원에서도 가졌었습니다, 물론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또 엊그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꽤 긴 시간 동안 공론화 작업을 거쳤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존중받길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설명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2002년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교통 대책 없는 뜬구름 잡기,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북 개발의 핵심인 뉴타운 사업도 반대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연간 1,8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었고 서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한강 둔치도 마찬가지고 버스중앙차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사업 역시 지역 활성화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정치적 비판이 또다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으로 걷기도 힘들어진 세운상가를 녹지축으로 바꿔 공원을 통해 창덕궁, 창경궁, 종묘, 청계천을 거쳐 남산까지 걸어온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만드는 진정한 비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미래 비전이 글로벌 톱5 도시, 3,000만 외국인 관광객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업을 개발강풍 천박한 술수, 해괴망측한 발상이라고도 매도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까지 부정하는 이 오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한 감사의 정원은 서울의 한복판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매우 뜻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본인 스스로 6월 25일에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정원을 조성하려 하니 제동을 걸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면서 집값이 오히려 5.3%나 하락한 동북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국토부장관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규제로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에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2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달성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 떠넘기고 그 결과 월세는 폭등하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순된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오세훈 시정실패 검증 TF까지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특별시를 흠집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치 공세일 것입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월세가 급등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위기 순간에 정치권은 선거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좋은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의 이익으로 결정되는 그날까지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청의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영실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54분)
○부의장 김인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혜지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험난한 역사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에 공산주의 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6.25 남침과 가난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가치, 국가 안보, 자유 우방과의 가치 연대로 이 나라를 지켜온 선배 국민들의 헌신을 우리 교육감이 존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울의 한 혁신고등학교 강당에서 반일행동이라는 정치 단체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반일행동은 그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친북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단체에 공립학교 강당을 내줬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사 부정 세력이 곧 극우내란 세력과 한몸이라고 한 이 단체에 학교장이 대여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른들의 정치 선동 그 진흙탕에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을 밀어넣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왜 교육감이 직접 가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까? 혐오와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면서 정작 본인은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반일행동의 행사에 앞장서서 대체 뭘 하신 겁니까?
반중은 혐오, 반일은 로맨스 그리고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 입장에서 정의입니까? 반미 집회에서 성조기를 찢고 양키 고 홈을 외치고 이건 뭡니까? 반일단체가 특정 국가 전체를 모욕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고 뭡니까?
결국 교육감이 말하는 혐오는 자유 우방에 대한 혐오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편향된 눈을 가진 분이 서울교육 전체의 기준을 만드니 저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우경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우경화가 대체 뭡니까? 소로 경작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긍정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면 나라를 지킨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면 그게 우경화입니까?
세계로 나아가 활약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자유대한의 가치이지 철지난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최근 교사가 전 대통령을 욕하고 김어준 방송을 학생들에게 틀어주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도 경험한 좌편향 교육은 적어도 20년 넘게 자행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전교조의 이념 선동과 좌편향 교육에 맞서 깨어 있는 새 시대의 아이들에게 누가 감히 극우라 우경화라 낙인을 찍습니까?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갈라치고 있습니까?
우경화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본인의 언행과 정치 편향이 서울시 교육의 훨씬 큰 문제입니다. 교육 바르게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심을 명심하시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께 분명히 말합니다. 학교는 특정 진영의 선전장이 아닙니다. 학생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는 정치가 아니라 정상 교육을 원합니다. 교육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마십시오. 학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서울교육을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서울시민의 요구이고 학부모의 명령이며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김혜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 둘째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서울 주요지역을 대거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결과는 명분과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 절벽, 가격 신호 왜곡, 전월세 부담 확대, 규제 밖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까지 시장 전반이 정책 충격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조치는 실수요자의 이동과 선택을 사실상 봉쇄했고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 검증 없이 시행 범위를 크게 넓힌 점은 정책 설계의 기본을 놓친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규제만 앞세운 개입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 구조 없이 통제로만 접근하면 그 결과는 왜곡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민의 선택권이 정책적 위험 속에 갇히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조정 체계입니다. 거래량, 전월세 지표, 인근 지역 이동량, 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허가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타 문제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제타는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이용자 수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이용 지속 시간, 즉 플랫폼 내 체류시간이 가장 높은 AI 챗봇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는 이용자가 많지만 제타는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에서 압도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감정 교류 자체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이 구조는 몰입과 의존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상담, 연령 시간 기준, 데이터 보호 원칙, 위기 대응 프로토콜 같은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청소년들은 알고리즘이 만드는 친밀감 구조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감수성과 관계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감정기반 AI와의 접촉이 과도해지면 정서적 교류가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대면관계 형성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지만 같은 구조적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 정책과 기술 모두 균형을 잃으면 시장도 시민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는 공통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사이의 격차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행정과 입법체계보다 훨씬 빠릅니다. 기술은 시장과 사용자 행동을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정책은 늘 늦거나 반대로 과잉 규제로 되돌아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적용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지역별 상황과 실수요자의 조건을 반영한 정밀한 조정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제타와 같은 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정서 안전 기준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사용 시간, 연령대별 가이드,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셋째, 기술 변화와 정책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신호 분석, 데이터 기반 평가, 시민 참여 구조가 갖춰져야 뒤늦은 과잉 규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예측을 넘어설수록 제도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 기준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김동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 중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료정책도 그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또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필수 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전염병이나 재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대들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요.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하느라고 일반진료 기능들이 좀 약화됐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상 외래가동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시립병원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가 끝나기 전에 의정갈등이라는 상황으로 더욱더 문제에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 공공의료 우리 시립병원들의 개선을 위한 뚜렷한 방책들을 서울시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의 의지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시립병원들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2억 4,200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정말 읽기도 겸연쩍은 단ㆍ중기적으로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의 개선을 제안한다, 서울의료원장에게 직영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예산배정 및 병원장 임명제청과 책임경영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용역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서울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메인 정책이 손목닥터9988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650억, 서울시는 250만 가입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민 외 19만 명, 서울시에 사는지, 다른 곳에 사는지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44만 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50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과입니까?
시립병원의 적자 일반회계로 다 보전하지 못해서 100억 이상 재난기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협의 어기고 조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100억씩 서울시민 외에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2022년 약속하셨던 원지동 공공병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재활병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그렇게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 강행했던 공공의료재단, 공공의료지원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여전히 많은 이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공의료 예산 206억, 작년에 비해서 206억 약 20% 정도 축소된 채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공의료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확충계획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시장이라고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평가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의료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께 존경ㆍ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제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도봉구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창동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지상철도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1호선ㆍ4호선 전면 지하화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은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GTX-C 노선까지 계획된 서울 동북권의 중요한 교통 거점이며 서울아레나 준공이 예정되는 등 지역발전의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창동역이 지나는 철도 노선들이 모두 지상으로 운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1호선이 창동의 남북을 가로지르고 4호선이 또 동서로 지역을 관통하면서 두 노선이 지역을 십자 형태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동은 사실상 4개 구역으로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이 분리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단절을 넘어서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철도를 경계로 해서 상권과 인프라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창동 내에서도 각 구역의 발전 양상은 확연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상철도 구간이 지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은 이미 주거환경 기준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입니다. 창동의 최고 3개월 동안 측정한 소음 데시벨은 83데시벨로 일정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기준인 63데시벨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83데시벨 정도는 일상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상철로에서 생기는 분진도 주민들의 건강을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대형공연시설 등이 창동복합개발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1호선 지하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4호선이 지상에 남아있는 한 창동의 단절과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창동복합개발이 본격화되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습니다.
창동의 미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ㆍ4호선 모두 지하화하는 전면 해결이 필요합니다. 창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서울 전역의 지상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화에 따라서 1호선과 함께 4호선 지하화도 최우선 대상지역으로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철도 지하화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안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창동역 1ㆍ4호선이 모두 지하화된다면 철도로 단절되었던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이 해소되고 기존 철도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창동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환경공해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훨씬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ㆍ4호선 두 노선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단절과 불균형 발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창동이 동북권 중심지로 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국가가 함께 1ㆍ4호선 지하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허전한데 이렇게 5분발언 하려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우리 5분발언 하는 아홉 분 빼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신 분은 아마도 3대에 큰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웃음소리)
또 지루한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리를 이석 안 하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까지 크게 초래하고 있는 위험 가로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는 수십 년 넘게 자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로수로 인해 안전ㆍ보행ㆍ환경ㆍ건강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내동 플라타너스는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나무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가지치기와 점검이 충분치 않아서 인접 건물 주민들께서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우리 건물로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면 굵은 가지들이 건물 방향으로 깊숙이 뻗어있어서 불안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뿌리로 인해 보도 파손과 보행 위험입니다.
플라타너스는 뿌리가 넓고 강해 보도블록을 밀어 올립니다. 성내동 곳곳에서는 들뜬 보도, 벌어진 틈이 반복돼 보행 약자에게 직접적인 낙상사고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알레르기 비염 등 건강 피해 문제입니다.
플라타너스의 꽃가루와 잎의 미세 털은 비염, 눈 가려움, 기침, 기관지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먼지, 오염물질과 결합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내동 주민들께서는 봄ㆍ가을마다 눈이 가렵고 기침이 난다, 플라타너스 아래만 지나가면 바로 콧물이 난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낙엽과 쓰레기로 인한 청소 부담 증가입니다.
플라타너스 잎이 크고 많이 떨어져 배수구를 막고 주변의 낙엽과 쓰레기가 뒤엉켜 악취와 위생 문제가 반복됩니다. 청소 인력과 예산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성내동의 보행환경 이용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2열식 식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내동의 보도 폭은 넓지 않은데 가로수가 양쪽에 두 줄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플라타너스가 보다 안쪽을 차지해 보행공간이 극단적으로 좁아졌고 특히 지하철 입구 주변은 두 사람이 스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합니다.
보행자들은 나무, 전봇대, 자전거를 피해 지그재그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나무 주변에는 쓰레기, 자전거 방치가 계속되면서 보행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 가로수로 인해 안전, 보행, 건강, 환경 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나 대구시, 청주시 등 여러 지자체는 도심 플라타너스가 안전 및 건강 등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여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위험 가로수의 문제가 강동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성내동의 위험 가로수 문제는 단순 조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내동의 위험 가로수를 하루빨리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2열식재 구간을 전면 조정해 주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본회의의 이 오붓한 풍경 모두가 다 느끼고 있죠.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서울시민 천만 유권자 그분들의 의사를 대리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는 시간이잖아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지도, 여기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진관사계곡, 보면 아시겠죠. 저기가 은평 한옥마을, 은평뉴타운입니다. 보시면 연신내역, 불광역 3호선 라인으로 죽 따라 올라가는 구파발역, 서울의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은평뉴타운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각별하죠.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은평뉴타운이 이렇게 살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쑥스럽고요, 북한산 자락 눈이 맑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도를 보니까 잠깐 생각났는데 그저께 저랑 오 시장님이 종묘 정전 세운지구 관련돼서 논쟁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국가유산청 자료가 정전 상월대에서 찍은 뷰라는 말씀 시장님이 아니시라고 한 것 정정해 드립니다. 정전 상월대에서 찍은 사진 맞다는 것 정리해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해명하실 수 있을 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대에서 찍은 것을 안 찍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은평뉴타운 저기 보시면 저게 오늘 말씀드릴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이시죠? 저기가 은평뉴타운폭포동4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느낌이 오시죠. 저 폭포동 주민분들은, 행정동은 진관동입니다만 은평뉴타운이 거의 5만 5,000여 명 정말로 거대한 동이거든요. 서울에 423개 동이 있죠. 423개 동 중에서 땅 크기가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원래 진관내동, 진관외동 두 동이었던 게 은평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는 중에서도 지금 저 폭포동4단지 주민분들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저 한 길을 따라서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북한산에 가장 가까이 사는 은평뉴타운 주민분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연이 깨끗하고요 그 고즈넉한 분위기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애정 넘치는 주민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가운데 빨간 원이 무슨 의미란 거냐, 지금 쟁점이 저 땅이 한 2,300평 정도 되거든요. 저기에 높이 14층이 넘는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게 주민분들의 걱정이 큰 겁니다. 아니, 우리 다 늙어가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럼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아시죠? 모든 연극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 각각의 막이 다 훌륭하다고 해서 그 연극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SH공사에서는 이미 주민분들에게 저 편익시설은 건물 한 3~4층 높이로 주민분들의 생활에 결코 방해가 되는 일 하지 않고요, 편익시설로서의 용도를 다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 별표가 500m 거리 안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저렇게 완공이 된 겁니다. 서울을 통틀어 500m 거리 안에 저렇게 압도적인 노인복지시설이 한곳에 몰려있는 걸 어떻게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김우영 국회의원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은평구청 모두 머리를 맞대서 좋은 대안을 찾았어요. 저기가 지금 통일로길이거든요. 하얀 별이 있는 저 곳이 가장 완벽한 대토의 땅입니다.
시장님의 결정, SH공사 사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완벽한 행정의 윈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사장님, 부디 살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인제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김인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훈정책의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보훈수당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과 유족 등 그동안 보훈수당 지급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 또한 전국 지자체의 보훈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보훈수당 확대와 실질적 예우 강화를 향한 흐름이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적 변화에 뒤처진 적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보훈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모두 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드리는 제안은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에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우를 설계할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예우를 강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유공자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 기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공헌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예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며 참전유공자분들의 오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훈예우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미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연령 기준은 정책적으로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보훈예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유공자분들께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생활보조수당의 대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은 보다 다양합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최소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훈정책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현재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형 보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서울시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을 토대로 보훈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보훈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께 서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과연 지역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제한,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제한, 5년간 재당첨 제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자치구도 강남 3구와 동일하게 규제지역 및 토허제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허제 지정 이후 강남과 강북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강북 지역 특히 노원구 집값 하락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거래 위축으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이유가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시 외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부동산 버블이 서울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집값 양극화 심화 현상은 지역별로 토허제 지정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서울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노원구를 포함한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의 주민들은 상승세 없는 지역에까지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주민의 분노를 부르는 겁니다. 특히 노원구에서는 지난 11월 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 200여 개를 노원구 전역에 자발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구청이 매우 신속히 철거했습니다. 국민 편이어야 하는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을 펼친다면 그 말로는 뻔할 것입니다.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음에도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택 정책은 시장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노원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에 있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토허제 해제 요구를 국토부에 더욱 강력히 해 주길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111명 의원 모두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이하 관계기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산회)
(밑줄 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자구가 정정된 부분임)
(참고)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청가의원(3인) 박강산 유정인 채수지○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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