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종원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관기관인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실시한 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비서실 강철원 민생특보와 이광석 정책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셨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김지향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이광석 정책특보, 박찬구 정무특보는 국비보조 추가를 위한 국회예결특위 위원 업무면담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6,932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0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58만 원 감소한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 운영과 의회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년에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비서실입니다.
2023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42만 원 증액된 3억 6,9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 8,7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까지 8,000만 원씩 편성해 오다가 코로나19와 시장 궐위로 2021년도부터 6,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제39대 시장 취임에 따라 이전 수준인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은 2억 7,720만 원, 시장비서실장은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표3에서처럼 실ㆍ과 정원 수에 따라 편성이 됩니다.
시장비서실의 경우 2021년도 정원 조정을 통해 과거 정무수석실 인원을 이관받으면서 시장비서실과 정무수석실 인원 기준을 함께 적용해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정식 조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총무과의 정원 외 인력으로 구성되는 사정을 엄격히 적용해 22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45%와 34.2%라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작년 집행률 73.6%와 10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적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여파가 줄어들었으나 장마철 수해와 이태원 참사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를 목적으로 편성된 비용으로 저조한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은 대민활동과 유관기관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 협조 등으로 현안문제 파악과 시장공약 사업을 이행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실입니다. 8쪽입니다.
2023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무부시장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 부서로 인정되기 곤란하고 소속 인력도 홍보기획관의 현원에 포함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2023년 예산안부터 홍보기획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통합편성됨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비서실의 경우 총무과의 정원 외 인원으로 산정하여 별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에 비해 정무부시장실은 홍보기획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통합편성된 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 10월 현재 정무부시장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대면 회의 등이 제한됨에 따라 집행률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올해의 경우 거리두기 지침이 점차 완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무부시장실은 민생현안을 직접 살피고 정책현장에 대한 소통강화를 통해 시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ㆍ결산 중복 심사 문제입니다. 10쪽입니다.
2010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예산안ㆍ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가 중복되는 상황은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ㆍ결산 심사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을 업무 지원부서에서 분리ㆍ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비서실장님, 저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의 하면서 특보님 이태원 참사 관련한 간담회하신 페이퍼 시장님께서 두 장 받으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유가능하면 좀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몇 번 요구했었는데 시장님 해외출장 가실 때 집중호우 오기 전에 한 번 가셨잖아요, 8월 8일 전에. 7월에 가셨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개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1.5%가 삭감된 건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장비서실의 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아있는데요 보통 보면 연말에 많이 지출할 사유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까 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지출이 소요되지 못한 사항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률이 최근 3년간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집행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런 변수 사항도 있고 하지만 혹시 이게 무슨 과도한 예산 수립이 된 건 아닌지, 아니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대민활동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활동들이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은 운영위 소관 부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와 문화체육관광위 홍보기획관 심사가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또 말씀이 나왔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치는 비효율적으로 분리ㆍ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대로 만약에 별도 편성을 하려면 직제하고 안 맞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저출생 관련해서 말씀 지적을 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명이 저출생과 거리가 먼 사업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촘촘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 서울시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인구가 반토막이 났고요.
본 위원도 어저께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원아모집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언급했던, 지금 지적사항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촘촘하게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개선안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허훈 위원님.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하고 인원 부서의 독립적인, 총무과에서 정원 외로 잡히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좀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측면이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집행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원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준비해야 되니까 1년 동안 계속 시책추진,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책추진이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석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지금 아마 정원 때문에, 정원을 기존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무수석실 인원 그다음에 총무 비서실의 어떤 정원 외 편성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구분해서 줄여서, 감액해서 일부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먼저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내역에 따라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신고 서식을 삭제 및 일부 개정하고, 2021년 서울특별시 조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 중 동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일부 반영코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4분)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비롯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시민이 찾기 전에 먼저 시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미경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오희선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안 3쪽,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3,5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54억 1,800만 원 감소한 총 329억 7,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595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시의회 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2,343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쪽부터 31쪽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9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3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6억 7,0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2023년도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의회비와 의장표창, 의회 노후집기 교체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는 전년 대비 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58억 7,900만 원 감액된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총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전년 대비 5억 4,300만 원 감액된 8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13억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65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증액한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정보화 지원 15억 4,5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1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23쪽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총 19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9억 6,000만 원,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5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26쪽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된 총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3억 1,700만 원,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28쪽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정책지원인력 등 사무처 정원이 증가하였고 사무처 내 부서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 7.9% 증액된 3,5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의 세부내역을 참고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367만 원, 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2,343만 원 등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의 경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산출근거가 서로 불일치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의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5쪽 총괄보고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32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4억 1,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3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7,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2022년 8월 말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23년 정책지원관 28명이 충원되는 등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증액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한편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전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2019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한도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의회사무처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 예산편성보다는 11대 의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쪽 표-5 내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위탁교육 훈련을 위해 1억 4,000만 원,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2억 5,963만 원,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을 위해 1,28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쪽 표-6 세부내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억 3,440만 원, 회의록 발간에 2,64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10억 6,491만 원, 의회 인사관리 운영은 직원 다면평가 용역비 신설에 1,57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에 1,270만 원, 의회 청사방호 및 청사관리에 9,862만 원,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라서 2억 5,215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쪽 표-7 세부내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2022년 예산액 명시이월로 인한 사업비 미편성으로 5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울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폐지에 따라서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2억 656만 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는 1,940만 원, 의원수첩 제작 등 11대 전반기 의원수첩 제작 완료에 따라 1,695만 원,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외빈초청여비 감액 등에 따라서 3,8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비 검토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의회비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최종예산 대비 2억 6,122만 원 증액된 111억 7,6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이처럼 예산액이 증액된 이유는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 두 분의 증가에 따라 월정수당과 총액한도액 상향,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정수당은 제11대 의회 의원 임기 시작 해인 2022년도 서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2년도 공무원 인상률 1.4%만큼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바 동 조례 개정은 의회사무처 개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그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례로 의회사무처는 예산안과 관련해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 전 부수조례 등을 적기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17쪽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위탁교육 훈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기존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담당하던 교육사업의 일부를 시의회사무처로 이관받아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전문ㆍ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10과 같습니다.
18쪽입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은 시의회사무처로의 사업 이관 이전 의회 직원 1명이 인력개발과를 통해 위탁교육을 신청ㆍ수강 중인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 4명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된 수치인 만큼 추후에는 사전 수요조사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대상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교육연수 지원 예산은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300명을 교육한다는 계획하에 9,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준금액 30만 원은 인력개발과의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대상자 300명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것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의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교육여비 1인당 5만 원 기준 40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연수기간의 지리적 다양성에 따른 여비 변동성을 고려하여 계획상의 교육대상자보다 100명 많은 인원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인원이 아닌 기준금액 조정을 통한 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0쪽 계속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운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06만 원 증액된 14억 7,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가 종료되고 장애 의원 활동보조 예산 등이 감액되었음에도 상임위원회 복합기 임차료, 의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별도 편성 없이 서울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직원 복리후생 예산에 대해 시와 협의 후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 간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401명, 시간선택제 5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억 6,947만 원과 언론홍보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 수당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채용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될 정책지원관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의회사무처는 채용 등 인사일정을 감안해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는 서울시 대변인실의 언론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 수당을 언론홍보실 언론담당 직원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3,6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4년마다 열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개최된 위원회 심의 당시 의회사무처 소속 언론담당 직원의 경우 이미 의회수당을 지급 받고 있어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필요없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의회사무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련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 수당 3,6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둘째, 의회 인사관리 운영은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과 공무원 다면평가 용역비, 의정역량강화 교육비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570만 원 증액된 9,8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인사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 의정 역량강화 교육사업 중 정책지원관 교육 예산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공무원 다면평가 용역 시행과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처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기 다면평가 연 2회, 승진후보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사무처의 다면평가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지침의 과도한 적용과 평가과정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서도 다면평가와 관련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의회사무처는 다면평가의 시행여부, 신뢰성 회복 및 활용평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셋째,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는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 및 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862만 원이 증액된 6억 2,0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에 있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실, 체력단련실 내 샤워실 등 비품관리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해 청사 내 각종 비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청사 방호관리와 출입, 보안에 대한 계획 마련이 요구되며,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개선사항을 미리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직원들의 의원연구실 출입관리 및 외부인의 청사방문 시 확인절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적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넷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민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5만 원 증액된 1억 7,4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보다 세부 콘텐츠에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에 제안된 의안들 각각을 소개한 페이지에는 의안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안요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원래 의안에 포함된 제안이유의 첫 단락만 게재하여 홈페이지상의 제안요지만으로는 의안의 제안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로 게재되어 있는 인사말이 지역구만 달리한 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어 의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관심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메뉴에서 전체 11개 상임위원회를 소개한 페이지에서도 주택공간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미지가 동일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캐치프레이즈가 없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의회와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위에서 지적한 의안 제안요지, 의원 인사말, 상임위원회 소개 외에도 콘텐츠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 매체,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해 시의회의 비전 및 주요 현안과제를 홍보ㆍ광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6,491만 원이 증액된 65억 2,2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1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항목은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이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전년 대비 6억 8,332만 원이 증액된 11억 2,332만 원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은 다른 영상미디어 홍보매체와 비교할 때 시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청률이 낮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시청률 한계와 함께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2개 방송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매체별로 한 차례씩 두 번에 걸쳐 출연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 112명 의원들이 방송매체 선호에 따라 한 차례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잔여 예산은 시청률이 높은 다른 영상미디어에 배정하는 것이 더 큰 홍보효과를 얻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중적인 영상매체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캠페인성 콘텐츠가 아닌 웹드라마 같은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시의회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쪽입니다.
여섯째, 의정 정보화 지원은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이용 환경 최적화와 의정정보서비스 개선, 본회의 운영환경 안정성 제고, 상임위원회의 대시민 공개 및 운영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41만 원 감액된 15억 4,5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무처 각 사무실과 의원연구실 등에 소요되는 다양한 다기능 사무기기 지원과 상용 S/W 구매 및 갱신을 포함해 의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5억 규모의 정보화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차례 생방송 송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내구연한 경과를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은 단순한 회의시스템 운영에서 벗어나 최근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장비와 S/W의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종 보유장비에 대한 DB 구축 등을 통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의 적기교체와 사전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일곱째,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은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한 법규집 발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 증액된 7,1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350만 원은 법규집 단가인하와 함께 발간부수를 늘린 데 따른 결과이며, 그 외 전년의 지방분권 토론회ㆍ공청회 등 개최, 지방분권TF 백서 및 홍보자료 등 제작, 지방분권TF 운영 및 활동지원 예산은 합계 금액 5,655만 원을 TF 운영과 지방분권 활동지원 등으로 나눠 책정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법규집 발간의 경우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발간주체가 시의회인 만큼 법규집 활용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대표 조례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조례, 규칙, 예규, 법률 및 대통령령, 헌법 순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TF 운영과 지방분권 활동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전년도 사업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한 만큼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방침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은 서울시 예산ㆍ기금운용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9만 원이 증액된 9,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ㆍ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2022년 기존 예산에 예산과 정책 기고자 원고료 중 280만 원을 더해 780만 원의 예산이 처음 편성되어 실시하였으나 접수 논문이 8편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기에 2023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업홍보 등을 위한 운영경비와 시상금을 늘린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배분과 공동 주최자 선정에서 양질의 논문에 대한 합당한 시상금 책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를 연구주제로 다루는 다양한 학회와 공동주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홉째, 대학생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학생 인턴십 운영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291만 원 증액된 9,7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당초 의회사무처는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대상의 유사 사업과 달리 의회 맞춤형 인턴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인턴의 주요의견으로 의회만의 특화된 실무경험과 연계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고 부서 담당자는 인턴에게 적절한 업무 부여가 어렵다고 응답해 시행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업무과제와 대학생 전공과의 유관성,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턴십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5만 원 증액된 6,1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을 2회 실시할 것을 예상해 관련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유사한 시기에 동시에 채용하고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면서 예상보다 채용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춰 올해 28명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이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총 3일간의 자체 대면 직무교육과 이메일을 통해 참고자료 서면배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당초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5쪽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28명의 정책지원관이 새로 충원되는데 신규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중 상당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직무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정책지원관 역량 차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회성 직무교육으로 인한 의정활동 지원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의회 연간일정을 고려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나 전문위원실과 연계된 집중 세미나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의회사무처 예산안 보고 여기에서요, 21번 시민 여론조사 운영 관련된 것에서 집행실적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26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 26번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가 있어요. 관련 자료나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35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가 있어요. 토론회 개최 실적이라든가 내용 그런 것 있으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의원회관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잖아요. 보니까 1,1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관련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상임위별로도 보면 노후된 사무용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게 좀 있는데 의원회관 회의실 등 집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집기 교체는 어디에 잡혀있나요?
지금 지방분권TF 아직 구성 안 됐지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업체를 뽑을 때 필요한 거고요, 과업심의위원회는 뽑힌 이후에 어떻게 콘텐츠를 운영할지 그때 심의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받으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110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 잡혀 있지요?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알리려면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하고요 지역신문 광고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신문 광고 관련해서 지금 3억 6,96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10억 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저부터 질의 잠깐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번 행감 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고견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이 그때 분명히 제가 이야기도 했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과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각 상임위별로 방송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근태관리, 교육 관련된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첫째는 지금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 세 번째는 위원장님 당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사항,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조치가 필요 없고 운영사항 개선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때 과제를 전부 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중기과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교육계획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3일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방식들을 지향해서 첫째는 교육기간도 일주일로 늘리고, 상임위에서도 실제로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 배포 건 관련해서도 정책지원관이나 의원연구실에서가 아닌 언론홍보실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영상 제작 관련해서 지금 케이블TV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의원들한테 실질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송스튜디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한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것 개선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연구실에 의원님들이 연구하다 보면 수시로 그냥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나 다 초인종 눌러서 자꾸 연구실에 들어와서 자료 같은 것을 두고 가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활동에 몰두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사물함이나 이런 것을 둬서 간단한 자료 같은 것은 거기에 비치해 두고 의원님들이 출입할 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수시로 자료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임기제 공무원들 다면평가 관련해서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낮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실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트 이런 게 사양들이 사실 신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PC가 사양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연구실에서 프린트기가 안 된다고 그런 의원님들도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게 조치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 본인은 연구활동하다 보면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다른 의원실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징계 관련해서도 징계가 너무 관대하고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도 전년 대비해서 너무 목표치가 낮게 선정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과목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확히 잡아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아주 괜찮은 교육 관련해서 제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신문 홍보비용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유튜브도 뭔가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조회 수도 낮고 접속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30년사 발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처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말한 게 저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결국은 우리 운영위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담고 있는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을 좀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즘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가뜩이나 지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회에 간혹 저녁에 늦게 나오면 늦게까지 또 연구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실이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얘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분리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분리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처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국외공무활동 비교시찰 관련해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어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가 많이 활동적이고 그런 역할도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비교시찰은 사실 국외도 마찬가지로 필수항목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잘 국외공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대폭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 워낙 출중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큰 메이저급의 어떤 신문이나 언론사에 노출도 되지만 대개 보면 여기 상주 출입기자들이나 아니면 의회 출입기자분들이 사실 언론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계속 한 달마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오는 형태를 제가 한 달마다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 대비해서 사실 많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의장님 표창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의회홍보물 같은 것 있잖아요, 방문자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첩 문제가 있어요, 수첩이요. 여기 위원님들 다들 그럴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노트 같은 것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다들 이런 수첩을 원한다 그러던데, 이런 거.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직원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하겠고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의정모니터 운영 있잖아요, 의정모니터 운영에 보면 2022년도 7,000만 원이고요, 2023년도는 8,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8.1%, 찾으셨나요?
그리고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가 있어요, 여기 사업명에. 여기에서도 역시 2022년에는 1억 8,200만 원, 2023년에는 3억 1,700만 원, 그렇지요? 여기에서도 역시 성과지표가, 이게 단위가 회지요? 회인가요?
그리고 홈페이지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서 그때 본 건데요 홈페이지 회원수 및 방문현황도 회원수는 5,15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수는 5,100명밖에 안 되는데 방문현황은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수도 좀 늘려야 돼요. 정기 회원자수라든가 그런 것을 늘려서, 아까 앞서도 많은 지적들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많은 애를 써주셨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계속 시민들한테 공익적인 목적성, 합리적인 목적성들을 제대로 알리려면 이런 홍보, SNS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역량 강화를 많이 발휘하셔서 정말 서울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더 잘하라는 응원 본 위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토해 보라는 것 그것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검토자료에도 이게 조그마한 거지만 저는 발견을 했잖아요. 단위가 빠졌고 그러면 보는 사람은 고생하거든요. 그런 것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감사를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세부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의원들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2,240만 원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이용가능한 시설은 어딘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거의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또 불용이 남을 텐데 오히려,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연구실에 복사기가 너무 많이 복사를 하니 고장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뭉뚱그려서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일단은 지금 노후차량 한 대를 교체한 이후로는 예산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보관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사무처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저희 의원들이 사물함에 반대가 있다 이렇게만 해서 그러면 자료를 그냥 쌓아둘 거냐,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거 유지할 거냐, 그것은 사물함을 만들어달라는 게 이슈가 아니라 자료를 그렇게 들고 바로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왜 항상 A를 얘기하면 A에 대해서만 답변을 고민하시는지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테면 행감 때 체력단련실 샴푸 등이 문제다 하는 지적이 있었더니 체력단련실에 샴푸 등만 교체하시고 안에 무슨 로션이나 다른 물품들은 또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업무집행이 되면 저희는 말씀드리고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도 물품을 막 들고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정책지원관이 자리를 잡을 테니 정책지원관이 있는 그 공간에 사물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예산도 편성을, 일단은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타 홍보 매체는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옥외전광판 이런 홍보 매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뉴미디어 관련된 콘텐츠 제작비가 9,000만 원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닌데, 이것도 별도인데요, 작년에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정진술 대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TV CF 광고랑 라디오 광고가 있어요. 저도 여전히 감액 입장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감액 입장입니다.
하여튼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도 그렇고 특히 홍보 관련해서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세부내역도 그렇고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나누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다 감액을 하게 생겼습니다.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보시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올해 112만 4,000원 증가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의 단가가 폭락해서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위원은 접한 기억이 있는데 판매수입이 금액은 적지만 늘어났다면 단가가 높거나 재활용품의 양이 증가한 걸로 산출하셨을 텐데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가장 놀란 부분 중의 하나가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이에 관련된 부분.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안에 중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고려하셔서 종이가 더 이상 낭비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겠고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입니다.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예산은 약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각 구별로 자문단 풀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데 그 건수가 2020년 같은 경우는 15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5회입니다. 25개 구로 나누어 본다면 평균 구별 1년에 한 번 자문을 받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또 하나 121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회교실이 보통 어떻게 운영되나요?
93쪽입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제작비 등에서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단가도 다르고 면수도 다르고 부수도 다르고 횟수도 다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방송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처장님, 지금 방송 복구가 다 됐나요?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의장표창 관련해서 의장표창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한 달에 157만 9,000원 곱하기 열두 달 되어 있는데 표창 관리를 하는데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13페이지 밑에 의회 노후집기 교체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품 교체, 의원연구실 노후 복합기 교체, 의원회관 회의실 등 집기 구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개원하면서 대부분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다시 의장단 3,200,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4,970 이렇게 다 5,000만 원씩 잡아놓아야 되나요? 정책지원관 물품 구매도 지금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28명 아마 내년에 새로 충원할 텐데 노트북 하나씩 지급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왕에 연구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의원연구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세팅되어야 할 목록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어떤 의원님들은 책장보다는 책상 큰 것을 원하실 수도 있고, 책상도 공간이 작으면 작은 책상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 해서 굳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계속 불용되는 예산들도 물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아껴서 절감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어때요?
본회의장 PC 교체 1억 6,000, 상임위 미니PC 교체 1억 5,000, 두 개 합치면 3억 1,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시스템 인프라 교체 해서 WEB하고 WAS하고 검색엔진, 비용추계, 129페이지인데요 여기도 거의 한 1억 4,000이 잡혀있는데 비용추계시스템 인프라,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버 가지고 있어요? 비용추계를 하는데 서버가 필요해요?
저희 별도로 비용추계 서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다 데이터를 해놓지 않으면 보안에도 취약하고 해서, 저희가 분리발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드웨어는 의사담당관 쪽으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장님,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의원실별로 규모가 조금씩 모양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차후에는 의회에서 의원연구실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목록 리스트가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조금 빼고 넣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완전히 새로 다 구매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빼야 될 것들, 추가해야 될 것들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가이드 이런 것들은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우리 의원회관에 설치된 CCTV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는 아니고 44대 중에 한 20여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교체될 수 있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그럼 이 금액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케이블tv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의원님들이 지금은 다른 매체에 한 번씩 총 두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과다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10편에 1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웹예능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 숨은 시의원을 찾아라, 시의회 노래방 이런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흥미를 끌기 위한 콘텐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건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게 8,000회, 나머지는 5,000회 1건, 4,000회 1건, 나머지 7건은 200~400개 수준입니다. 그래서 흥행에도 실패한 이런 콘텐츠는 조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의원회관에 있는 통합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케이블방송에서 삭감한 금액 일부를 의원님들 유튜브 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신규로 편성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의 사진이라든지 지역마다 특성화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선거법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의원님들 케이블방송에 또 따로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점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역신문에 광고하실 때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나갈 수 있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민원보고서 발간, 혹시 처장님 이것 현장민원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회관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사실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혹시 지금 의원회관에 공간이라든지 유휴공간이 조금 있는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사업계획서 47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보면 의원역량개발 관련해서 2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다 합하면요. 청렴, 부패방지 교육하고 자체교육하고 또 민간위탁교육하고 해서요, 의원역량개발비.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개원할 때도 의정연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열 분인가 참석을 하신다고 했다가 사실 많이 참석을 못 하시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받아될 것들. 청렴교육이라든지 또는 금년에 새로 하게 된 이해충돌방지라든지 이런 쪽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민간위탁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생교육기관 이화여대나 기타 대학교 같은 데 하루나 2~3일간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여성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개인일정으로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자치구에 홍보해서 자치구의회의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족도를 높였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민간위탁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올해는 연초부터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세밀하게 짜서 의원님들께 참여 여부를 연초부터 받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교육활동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40페이지 보면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입법정책에 관한 부분 질의를 할게요.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했는데 실제 강화하기보다는 조금 퇴보했어요. 예산도 줄고 그다음에 각종 발표회나 회의 횟수도 다 줄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실제 올해 의원님들도 지난 10대보다 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같이해서 한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원 수도 늘고 선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 했다 쳐도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책위원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이기보다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불용액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이것을 전년 대비 동일하게 해서 한번 더 강화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업무용 수첩 관련해서요. 사실 이 업무용 수첩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수인 것 같습니다. 1,500개를 하면 의원당 한 10개 정도가 배부될 것 같아요. 사무처나 의장단에서도 사용하셔야 한다고 잡으면 그 10개라는 액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고 배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입니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계속 같은 부수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무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셔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그러니까 올해는 의원님들도 기대하고 있는 그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더라도 2023년 상반기 중에 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 수첩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과연 하는 게 좋은지, 과감하게 없애고 다른 어떤 사업으로 바꾸어도 좋은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계획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 2022년 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 갑자기 3,0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법정의무교육을 대부분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받아보았지만 이게 이렇게 갑자기 6배나 증가할 만큼 법정의무교육이 확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지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329억 7,333만 원에서 의회정보화 지원 등에 20억 9,688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등에 20억 5,107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세출예산 330억 1,914만 원으로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경미한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사무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5분 산회)
(-ㆍ- 부분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박수빈 정진술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서울시
비서실장 구종원
정무수석 강명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마케팅전략수석 이민경
비전전략수석 이지현
디지털수석 이상용
총무과장 이계열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정책기획담당관 한광모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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