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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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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 제1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2024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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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 제1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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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포함한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종수 정책기획관 직무대리가 서울시 대표단 남미 공무 국외출장 일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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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1819호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규모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2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2,543억 1,6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예산 총액 2,785억 1,1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2,907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액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 4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0억 9,400만 원을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조정에 따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84억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감장치 설치비 편성을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과업 내용을 축소함으로써 시민참여예산 운영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감액했고 예산학교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활용도가 낮은 구 서초소방학교 일대의 종합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84억 1,500만 원 감액과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7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적립을 위해서 기금전출금 3,08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111억 7,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8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서 2,54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기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 경위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와 7페이지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단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저감장치 설치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 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인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민간ㆍ공공시설에서 민간사업장으로 한정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저감장치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저감장치 설치 비용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스열펌프 장치는 전기 모터 대신 도시가스 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47대로 저감장치가 설치된 시대융합관의 4대 이외에 나머지 43대에 대한 설치 비용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입니다.
  가스열펌프 장치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면서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민간 및 공공시설에 가스열펌프 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3년 8월 공문을 통해 2024년도 지원 사업 대상에 민간과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관련 법령상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주관부서는 2024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저감장치 설치 지원 대상에 민간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이후 서울시의 신청 금액과 달리 환경부의 가내시 금액이 줄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을 민간사업장으로 한정하여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 저감장치 설치 의무는 2022년 6월 법령 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정 기한까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충실한 검토 및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한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서초소방학교 일대 활용방안 구상 용역입니다.
  구 서초소방학교 일대 활용방안 구상 용역은 활용도가 낮은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용역은 공공자산담당관의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 사업의 공공토지자원 활용 컨설팅을 계기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구 서초소방학교 일대가 2018년 9월 소방학교 이전으로 유휴토지로 남게 됨에 따라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해당 건물의 재산관리관인 재무국이 의뢰한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부지 일대는 국유지 외에 대부분이 시유재산이지만 토지와 건물의 재산관리관이 인재개발원, 재무국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어 해당 부지 일대의 종합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소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5년 이상 저활용 상태인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당 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분산된 관리 주체로 인해 신속한 방안 마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은 이해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 이후 동 사업의 관리 부서도 변경되는바, 조직 변경으로 인해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저해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3억 4,900만 원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400만 원, 예산학교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1억 6,500만 원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의 감액은 당초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과업 조정으로 시스템 운영 인력 투입 시간이 단축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학교 운영 사업은 시민들에게 예산 과정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 예산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이 기존 민간업체 용역 수행 방식에서 시 직접 추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절감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예산의 감액조치는 기존 업무 추진 방식의 재점검을 통해 예산 절감 요소를 발견하고 서울시의 인적 역량을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예산의 감액조치로 인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과정에 있어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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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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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구 서초소방학교 일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인재개발원하고 또 우리 서울연구원하고 그 3개가 들어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임춘대 위원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체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소방학교 부지 중에서 4,688㎡가 국유지입니다.
○임춘대 위원  소방학교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전체 부지가 11만㎡인데요 거기의 매우 일부인 4,600 정도가 국유지라서요 일단 저희가 부지 활용의 주체가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임춘대 위원  인재개발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소방학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봐서 서울시내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가봤지만 정말 활용방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땅이 이렇게 별로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아직 활용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협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안이 나오면 정부하고 토지교환 방식으로…….
○임춘대 위원  실질적으로 소방학교도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 소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지금은 은평구로 이전을 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소방학교 부지 그것도 어차피 소방학교가 서울시 소관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소방학교가 이전한 게 2018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햇수로는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 부지에 대한 활용없이, 코로나 시기에 백신접종 이런 것으로 잠시 활용된 것 말고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게 일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의견도 있으십니다만 활용방안을 정하는 절차 자체가 시간이 제법 걸리는 일이라서 1년이라도 당긴다는 것은 1억 5,000의 금액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1억 5,000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고 적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액수가 적은데 어차피 지금 하나 연말에 하나 내년에 공사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에 돼도 연말에 시작하고 연말에 예산돼도 내년 초에 하고 불과 몇 달 차이인데 굳이 추경에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주시면 연말이 아니고 한두 달 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소방학교도 우리 서울시에서 활용했으니까 이것은 협의가 재무국하고 잘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여기에 꼭 다 뜯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아직 철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활용할지…….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구상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전체적인 구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방안을 크게 잡아달라 이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이 몇 년도에 개정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2022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2년 6월이면 2년이 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2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왜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이런 것을, 이게 참 예산편성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2022년 6월이었으면 2023년도 예산에도 넣을 수 있고 늦어도 2024년도 예산에 넣었어야지요.
  하여튼 조금, 2022년도 6월인데 본예산에 못 넣고 왜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재원이 어디서 별안간에 증액되었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간이 경과하기가 만 2년이에요, 만 2년.
  2022년도 6월이면 2023년도 본예산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아니, 답변만 네 할 게 아니라 이게 집행부가 왜 이렇게 이것을 2023년도 예산에 못 넣고, 또 2023년도 본예산에 못 넣었으면 2023년 추경도 했잖아요.  그때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 2년, 3년 차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게 가스열펌프를 연말까지는 부착을 해야 돼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4년 연말까지 부착 끝내라는 저기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안 되겠다, 예산 못 주겠다, 예산심의 못 해 주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예산을 반영하도록 건의를 계속 드려야…….
○홍국표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영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 만 2년 2023년 본예산, 2023년 추경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2024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의회에 와서 추경을 해달라고 하느냐고요.  3년 차 추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의회에 가지고 가면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기획조정실 잘봐서 해 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 일이라서 추경의 필요성은 있는데…….
○홍국표 위원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렇죠.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서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 3년 차 추경에 넣는다는 이런 것은 좀…….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손정수  시립대 행정처장 손정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손정수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도에는 민간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2024년도부터 공공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자부담 10%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공공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법 개정이 2022년 6월에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미리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저기인가요, 아니면 시립대학에서 어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립대학교 세출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손정수  네, 저희 지원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서초 소방학교 부지가 2018년도 9월에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 비어 있으면 활용계획 벌써 했어야지요.  이 좋은 부지, 넓은 부지 11만㎡ 정도 되지요.  이 넓고 좋은 부지를 6년씩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예산을 주문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은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시는 변명이고 이런 부지 활용을, 지금 부지 없어서 뭐 못 한다 못 한다 하는 것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있었으면, 그리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라 말이에요.  이왕 늦어진 것, 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달라고 하면 심의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추경에서 1억 5,000 이 예산을 줘야 되냐, 아니면 본예산에서 정말 심도 있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6년씩 그냥 묻어놓았다가 추경에 이것 해 주십시오.
  6년까지 기다렸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추경에 올릴 만한 명분은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일을 시작하면 한 1년간의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장 수해방지시설하고는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오래 방치된 시유재산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홍국표 위원  참 이런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진작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 언제 2월부터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오셔서 깨알같이 찾으셨네요.  사실 이거 너무 늦은 감도 있고 지금이라도 준비 잘하셔서 진행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심의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홍국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시기의 문제가 추경에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시기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시기상으로 서울연구원과 그리고 거기가 인재개발원인가요, 인재개발원 일대의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이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를 유효하게 판단하고 근거하는 추경이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집행부의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빠른 의사적인 판단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의 조절을 못했을지 않았을까 하는 집행부의 고민도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추경에 반영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하면서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금 더 정합성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한 새로운 개발계획들이 수립될 때 다음에 계획 변경이 되지 않게끔 조금 더 면밀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그 안의 시설 계획변경들 또는 인프라와 사회 도시기반시설들이 잘 정립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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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1932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당초 대비 20%를 초과해서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향사랑기부금이 2억 9,700만 원으로 당초 예상 모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을 당초 2억 2,700만 원에서 6억 3,8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출계획상 예치금,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당초 2억 2,700만 원에서 6억 3,8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2024년 수입ㆍ지출계획을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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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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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청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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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제1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반갑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경제정책실은 본예산 6,390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매력적인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로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과 일자리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기존 사업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4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475억 5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해서 3,47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391억 8,100만 원에서 105억 2,700만 원을 증액해서 6,49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총 1건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10건 106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1건 1억 원을 감액해서 총 11건 105억 2,700만 원을 증ㆍ감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 회복세 둔화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여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4건 26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부도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의 수출 불안 요인 해소 및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세 제조업 소공인의 작업장 개선 및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4건 24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로 위기에 노출된 영세 소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보강하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21억 7,500만 원, 패션제조업 혁신과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를 완료하고 필수 경비 확보를 위해서 2건 5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개관을 앞둔 서울영화센터의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서울 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비 55억 5,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운영 종료한 서울글로벌창업인재허브 원상복구 사정변경으로 불용 예상되는 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존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재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해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그리고 7페이지의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규 사업 검토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0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제1회 추경부터 동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며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7~8월 중에 사업비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사업 신설 이후 매년 추경을 통해 증액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 추경에서 20억 원, 2023년 추경에서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여 전액 집행되었던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서울시가 추경 증액을 전제로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적정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무역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수출위험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0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수입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의 일부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했으며, 서울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원조건에 맞는 서울 소재 수출기업이 수출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업당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6월까지 사업비의 71%가 집행되어 하반기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비의 증액편성은 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 역시 전년도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모두 집행되었으나 2024년도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15억 원만 편성하여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추경 증액을 전제로 본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비정상적인 재정운용행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 사업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서울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5억 원이 증액된 13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일자리센터와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구인기업 개발,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교육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서울일자리센터 임차료, 취업지원 사업비 등을 위해 8억 2,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기초ㆍ실무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중장년 500여 명에게 이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는 국비매칭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2024년 상반기 공모에서 서울시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평균퇴직연령의 하향,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중장년 이직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공공고용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서울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서울일자리센터 사업으로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의 이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보충성, 시급성 그리고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의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전에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예산의 세부내역이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바,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의 운영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예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된 중장년 이직 통합서비스 운영 관련 예산 3억 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하반기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감액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2024년 당초 예산안 심의 당시 제출한 사업내용과 달라져 의회의 의결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바, 서울시는 선정이 불확실한 정부 공모사업에 예산을 선반영함으로써 미선정 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의회의 예산 심의와 다른 취지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첨단업종 우수기업이 국내외 경쟁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억 원이 증액된 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설치하여 창업 7년 미만의 미래유망첨단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입주공간, 기술이전 후속 R&D, 글로벌 진출,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함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술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기술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술컨설팅, 기술이전비, 기술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후속 R&D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교류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도 실적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면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 바 있고 2024년도 본예산 제출 시에는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한다는 이유로 전년도보다 감액편성되었는바,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의 증액은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과도하게 축소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추경편성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영상도시 서울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문화복합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건립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5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독립ㆍ예술영화 전문 상영관과 아카이브 등의 영상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영화계의 요청에 따라 2020년부터 서울영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당초 2024년 12월까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시설 명칭, 층별 공간용도, 상영관별 용도 및 좌석 구조 등이 변경되고 총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161억 2,8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시기인 제321회 정례회에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았으나 서울영화센터 건립부지의 소유 및 관리 주체 일원화가 요구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바,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중 공사장 관리비용을 제외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중구청과 협의하여 서울영화센터 부지와 서울시 중구 내 서울시 소유 5개 필지 간 토지교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지의 소유 및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시의회의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구청과의 부지협약에 관한 협약서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업상 보완이 이루어졌고, 2023년 사고이월액과 2024년 기정예산이 올해 9월 중 소진될 예정이므로 서울영화센터의 지속적인 공정을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우선 의결받아 확정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와 동일한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영화센터 건립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동 사업은 영세하고 낙후된 5대 특화업종의 작업현장에서 근무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2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울시 소재 5개 업종의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미세분진 발생 등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제출된 지원확대 방안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보다 500개 업체를 추가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7,5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서울시 5대 특화업종은 지역 내 협ㆍ분업을 통해 전국 최대의 도심제조업 집적지를 형성할 만큼 규모가 크고 소규모 창업과 서민형 일자리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산업인 만큼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증액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지원실적보다 하향된 1,00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면서 예산을 과소편성한 것이 원인으로 동 사업의 추경 편성은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DMC 등 산업 클러스터, 특정개발 진흥지구, 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 등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을 조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5,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DMC관리자문단 운영,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자치구 보조금 지원, DMC홍보관 부지매각,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관련 홍보 등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운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소재한 인쇄산업체의 재정착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충무로 4, 5가 일대를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으며 중구청이 진흥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상정을 의뢰했으나 1차 의뢰는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보완을 위해, 2차 의뢰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면서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 서울시는 도심권역 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대해 종전의 도시재생 방식을 지양하고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당초 171개로 분리되어 소규모 개발만 가능하던 세운지구 일대를 39개 내외로 통합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통합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추진ㆍ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대부분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인쇄산업체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바, 이번 추경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용을 증액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시의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의 방향이 보존과 재생에서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계ㆍ금속, 주얼리 등의 도심권 내의 다른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역시 지구 지정이 재검토되거나 해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시계획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도심제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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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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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이 5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편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창업성장센터의 이게 민간위탁인데 집행한 내역 3년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위원장 이숙자  또 자료요청,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경제실에서 도시계획 부서의 협조를 받으셔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운지구 정비사업 이전 계획과 변경된 게 비교될 수 있게끔 어떤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정비계획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요청 다 하셨나요?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은 매년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이게 작업환경개선, 이거 뭐 그냥 글쎄요…….
  2022년, 2023년 도시환경개선 사업 현황 3년치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이게 지금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아, 다시 자료 요청 있나요,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매번 이게 처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에 가서 이번에 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1억을 증편성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2023년도도 실적 대비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종료가 됐었고, 제가 미리 찾아봤어야 했는데 못 봤는데, 2023년도 그 당시 이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2023년도는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복자 위원  1,000만 원이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신복자 위원  1,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 거는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 이거, 일단 3년치 상세하게 자료로 좀 내줘 보세요.  그거 보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는 그 사업 규모 등 이런 예산들이 적정한 규모라는 이유로 전년도보다 감편성을 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을 텐데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을 추경에다가 증편성 요청을 하셔도 맞는 건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지적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체 예산 세입 규모를 보고 각 실국별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본적으로 반영할 돈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바로 급하게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이 조금 약하게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하지만 예산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부득이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안이 대부분 그런 예산을 추경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올해 추경이 아마 없을 거라는 얘기가 좀 많았았어요, 세수가 어려워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경을 예측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안 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약하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나간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부족하게 세워 놓으면 운영비, 인건비는 쓸 건데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그냥 인건비, 운영비는 나간 상태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중간에 예산 다 쓰고 나면 소진이 돼서 사업은 진행을 안 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인건비나 운영비 내에서 기본적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네, 그거는 들어가 있고 알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2024년도 사업비가 2억 9,500인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요구할 때는 4억 6,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자체적 편성 과정이나 그다음에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억 4,600만 원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소진이 돼도 새로운 추가 사업을 못 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해서 다시 작년만큼 돌아가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복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예산이 과소편성이 돼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됐다는데 언제 종료된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알기로는 4월, 5월, 6월 안에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월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적어도 우리 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선 급한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미루고 제대로 예산확보를 못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사업들이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전부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지금 25억을 올리신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줘 보실까요.  이게 2023년도에는 831개사에 보험료를 9억 5,900만 원 지원했나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4년도는 485개사에 10억을 지원하고 모자라서 25억을 더 요청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10억을 요청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10억을 요청하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기정예산이 15억이고…….
○홍국표 위원  25억이고 10억을 요청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닙니다.  기정예산이 15억이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보태서 총 예산은 25억이…….
○홍국표 위원  25억, 총 예산이?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소기업 숫자가 더 늘어나서 요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몇 개 업체나 늘어났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750개…….
○홍국표 위원  답변이 금방 안 나오시면 옆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소기업은 약 7만 7,000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모든 기업에 대해서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결국 예산 베이스로 해서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할당받은 예산이 15억이었기 때문에 15억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수요로 하는 기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0억을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지금 1,250개까지 지원하려는 목표가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7만 7,000개의 기업을, 77만 개의 기업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홍국표 위원  77만 개입니까, 7만 7,000개입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서울 중소기업 숫자가 77만 개입니다.
○홍국표 위원  7만 7,000이라고…….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77만 개요.
○홍국표 위원  77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거를 다 지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주어진 내에서 필요로 하는 500억 미만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5억, 30억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예산 사정상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한 15억 규모로 예산을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15억만큼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을 더 주시면 그만큼의 기업을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국표 위원  2023년도에 9억 5,900을 지원한 게 아니라 15억을 지원했습니까?  2023년도의 추진 실적을 본 위원이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9억 5,900만 원.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억 5,900 정도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요에 딱 맞춰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요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을 받은 만큼 소진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지난 2023년도에는 9억 5,900을 지원했는데 2024년도에 15억을 예산 잡아 놓았는데 이거를 더 늘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15억도 지금 소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만약에 늘린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우리가 9억 5,900을 지원해 줘서 2024년도에 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늘려 줬습니다.
○홍국표 위원  좀 늘려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게 거래를 할 때 항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주겠다 해서 어음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받을 게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연쇄부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서울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홍국표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매칭사업은 아닌데 같이하는 보증기금에서 30%를 부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20% 부담하고…….
○홍국표 위원  어디에서 같이하는데 30%를…….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저희가 국가에 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같이합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입니까?  아니면…….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아니요, 정부 거입니다.
○홍국표 위원  정부 신용보증기금에서…….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래서 거기서 10% 선할인하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20%, 서울시가 50% 그래서 기업은 30% 정도 자기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네요?  매칭이면…….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완전 국가 매칭은 아니지만 민간하고 기금하고 해서 서로서로 조금씩 보태서 결국 기업은 30%…….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순수 우리 서울시 예산만이 아니고 정부의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과…….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서울시가 50% 지원해 주고 신한은행이 20% 지원해 주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경 전에 그분들한테도 받은 게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주면 그런 식으로 지출구조를 짜서 기업들이 실제로…….
○홍국표 위원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만큼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지난 본예산에서 이걸 정확히 짚지 못한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수요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77만 개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매년 10억에서 15억 내외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고요.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25억을 지원하신다 그러면 조금…….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경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이런 매출보험에 대한 수효를 더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 수요 차원에서 예산을 증가시킨 거고요.
○홍국표 위원  글쎄, 경제가 안 좋다고 우리 예산에서 전부 다 이거를 메꿀 수 있느냐…….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러니까 부도할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저희는 예산을 추가해서 부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매출채권보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서울의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수출보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네, 수출보험도 마찬가지 논리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는 좀 2024년도에 25억을 준다는 거는 조금…….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면 요건을 조금 낮춰 주고 100만 원 줄 거를 연차적으로 110만 원, 120만 원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건 예산이 한정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봐서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도 사례…….
○홍국표 위원  77만 개인데, 우리가 보통 10억 안쪽으로 해 줬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홍국표 위원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2024년도에 별안간 25억으로 인상했는데 어떤 틀에 의해서 25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바짝 올렸나, 그런데 2022도 경기가 안 좋고 매년 경기가 안 좋습니다.  2023년도도 안 좋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게 15억이라고 하면 150%를 올리는 것인데 150%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 경제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틀에 의해서 150%를 인상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나…….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마 예산규모를 편성할 때 산정 규모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국가에서 주는…….
○홍국표 위원  기업들이야 설문해 보면 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실제로 부도나고 하는…….
○홍국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리하지 않느냐, 어떻게 2022, 2023 다 비슷한데 2024년도만 150%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20~30%라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몰라도 150%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조금…….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법정으로 지출되는 고정경비 같으면 일정 추계대로 죽 가는데요 이게 일종의 정책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유분이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정책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는 정책자금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마 이번에 기업들이 사실 이번에 긴급추경하게 된 게 긴급경제점검회의를 많이 반영했는데요.  최근에 상반기에 알리, 테무, 쉬인 중국업체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수입유통업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국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0억씩 주다가 이렇게 많이 25억으로 달라고 하면 조금…….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15억이었는데 10억을 증액해서 25억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험료를 할 때 보면 국가가 하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보험료 10%를 미리 할인하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주고 또 협력은행 신한은행에서 또 추가로 20%를 지원해 줘서 사실 서울시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은행 그리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만이 다른 데도 거기에 비례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마 서울시 예산이 없어도 기업체에서 어차피 매출채권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내는 게 아까워서 보험료 못 내시는 업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서울시가 재정 보조를 해 주면 그런 보험료를 조금 지원을 받으니…….
○홍국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해 줄 수 있지요.
○홍국표 위원  그냥 그것으로 해 줄 수 있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험료를 100만 원 내게 되는데 100만 원 내고 사고날지도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의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미리 드는…….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신용보증기금이나 신한은행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서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같이 하는 공동협업사업이고요..  만약에 보험을 지원 안 해 주면 자부담 100%로 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홍국표 위원  우리 경제정책실장 답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같은 말씀인데요 서울시가 안 해주면, 저희들 보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들려면 내가 100%를 내야 되는데 보험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보조해 주고 보조해 주고, 노란우산 보험처럼 그렇게 보조가 되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감면이 되니 보험을 많이 들라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다익선 같은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수록 많은 기업에게 보험료에 대해서 보조가 갈 수 있다 그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보통 어느 정도 선의 예산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위원장 이숙자  참고로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수치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추경을 볼 때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조금 더 과도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수록 시의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 기업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에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패션로드 석촌호수 성황리에 아주 잘 치렀는데 처음 하면서 성대하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또 내년에는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사업별설명서 327쪽에 보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죽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 추경으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2022년도는 20억, 2023년도 10억 올해 또 15억, 2022년도부터 2023년 이랬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더 반영을 하지 꼭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하고 홍국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할까 말까 하는 중이었는데 추경을 다행히 하게는 되었지만 또 이렇게 추경으로 지원 안 하면 7월, 8월 정도 되어서 사업비 소진된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지적처럼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매년 추경으로 반복되고 하는 형태가 벌어진다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은 20억이든 25억 정도 선에서 소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반드시 20억에서 25억 사이에 편성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모든 예산을 보니까 사실 노동ㆍ공정ㆍ상생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타 부서를 보면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끼리 사업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달리, 하여튼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주는 쪽에서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2022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10억 이상씩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그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하면.
  만약에 지금 추경이 없었더라면 7월, 8월 정도되면 예산이 소진되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무의미해지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할 분량만 다했다는 뜻인 거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예산사업 중에 법적 경비라든지 의무적으로 또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비용들은 사실 추경이나 별 필요 없이 불용액만 줄여나가면 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경제정책실 사업 중에 고정적 비용보다는 약간 정책적 사업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했을 때 정책사업 그것은 이분들한테 왜 도와주지?  급하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조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하면 고정적 인건비, 법정 지불경비 같은 경우는 변동 없이 가지만 저희들 이런 사업들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라서 그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줄 수 있고, 여유가 적으면 조금 줄어드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실장님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안 계셨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라든가 책임있는 사람들을 교체할 때도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 되면 2025년도 10억 내지 15억 또 추경에 증액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속 예산부서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에 전에 예산 삭감해서 이번에 55억 영화관 증액한 것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중구청하고 주차장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토지 부지가 중구청 소유고 건물이 서울시 소유라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류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중구청 땅이 있고 그다음에 중구청이 서울시 걸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일부는 서로 교환을 하고 일부 차액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돈을 상환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중구청에 있는 영화관 부지는 땅을 포함해서 건물까지 완전히 서울시 소유가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서울시 소유 땅하고 완전히 교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중구청하고 완전히 합의된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구유지를 시 건립사업에 제공하고 서로들 그냥 같은 행정기관이라 넘어갔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소유관계가 되면 어떤 시설 건립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 명확히 해야지, 시에서 주차장 부지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영화산업을 하면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지금 거의 한 60~70% 되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60% 정도 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매듭을 제대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완전히 그게 정리되었다 이것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일단 중구청하고 교환할 토지를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분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그 합의한 서류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서로 동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신복자ㆍ홍국표ㆍ임춘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가볍게 같은 것으로 질문드리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추진실적에 2022년도랑 2023년도는 대략적 숫자로 중소기업 숫자가 1,040개, 831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485개사에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유가 보험료가 올라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확보된 예산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 숫자가 2분의 1이 줄었는데 그래도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예산 확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022년도에는 1,040개사에 보험료 10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왜 이번 연도에는 485개사가 같은 금액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이 2배가 줄어든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올해 실적은 지금 돈이 10억이 간다는 뜻이고요.  아직은 실적이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세운 게 평균 200만 원 내외로 해서 750개 업체에 주는 게 목표였고요.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하면 한 500개를 더 합쳐서 1,250개사를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되게끔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확인해 보니까요 최종이 아니고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 집계 낸 결과라고 합니다, 추경이라서.
○김동욱 위원  2022년도, 2023년도는 최종인 거고 2024년도는 진행 중인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죠.  내년도 예산…….
○김동욱 위원  이렇게 나오면 오해하기 쉬워요.  보험료가 2배로 뛴 줄 알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다음부터 표현할 때 중간 정산결과, 6월 정산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볼륨 좀 켜 주세요, 잘 안들려서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김동욱 위원  (관계 직원을 가리키며) 아니, 여기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출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증감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66.6666%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추경의 취지에는 맞진 않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를 들면 예산 10억이 있는데 너무너무 급박해서, 추경의 취지가 급박한 거를 도와주거나 위기를 막으려는 취지니까 그러면 한 20~30%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66%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결산하고 예산을 지적을 받고 죽 살펴봤는데요.  이게 매년 같은 패턴으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잘리고 다시 줄었다가 매년 다시 추경으로 반복하는 행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진한테 이렇게 하면 예산서가 되게 복잡해지고 결산도 힘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저희들이 원래는 한 1,000개 업체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마침 어려운 경기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이런 차원에서 추경을 저한테 많이 확보하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나쁜 공무원 같으면 요청을 안 하겠죠, 할 필요 없이.  그런데 내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 기회에 확보를 하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던 행태가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아까 수석이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고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일자리센터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있잖아요.  취지나 목적을 저도 공감은 하지만 1,000개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500개를 더 하겠다, 그러니까 1년 사업계획의 혜택대상이나 수혜대상을 50% 더 지정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1,000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접수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요청,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업체 수가 한 1,62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요는 있겠구나 해서 마침 민생 경제 차원에서 이 분야 예산을 확보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확보되면 신청했던 1,600개 기업 중에 혜택 못 보는 600개 정도 기업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500개는 너무 많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글쎄, 그게 많다고 보면 많고요.  이게 정말 영세한 업체들인데요 시에서 100%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70%를 주고 자치구도 부담을 20% 합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  네, 지금 보니까 70, 20, 10이네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개인도 10%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이 자부담을 해도 어쨌든 추경이라는 시급한 상황에서 세금이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0%든 20%든 상관없이 어쨌든 세금이 사용되는 거니 이 혜택을 1,000개사한테 목표를 잡아서 했지만, 지금 저희 검토보고 보면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는 뭐 하는 회의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알리, 테무, 쉬인이 들어오면서 국내 유통업계하고 일상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전체적으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정리된 내부적인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있었고요.
○김동욱 위원  그 위원장은 누가 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시장님입니다.
○김동욱 위원  시장님이 500개 업체를 더 지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으셨고요.  방향ㆍ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정리해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추경 편성의 목적 중에 한 6~7가지가 있는데요.  추경의 요건 중에 시급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합목적성, 다른 여러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꼭 시급성만 하게 되면 사실 여러 사업 중에 반영할 수 없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애초에 목표를 예를 들어 작년에도 1,528개 업체를 했고 재작년에는 1,097개 업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 이제 엔데믹도 선언을 했겠다 1,500개 언저리에서 하겠다 하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500개를 낮춰서 1,000개사로 잡아 놓은 다음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우리 500개 더 지원하자, 회의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예산 올려야지 땅땅땅,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주면 마치 의회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 지점이에요.  1,500개를 작년에 했으면 이번 연도에도 1,500개를 잡아서 진행했으면 될 일을 왜 1,000개로 줄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500개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대로 했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가 의문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산편성할 때 항상 실무적으로 서울시 총액이 있고 각 실국별로 총액을 실링이라고 해서 딱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 중에 반드시 실링에 걸려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고요.  또 안이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내년도 경기가 어려우면 추경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 중에 특히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이 예산편성을 해 보면 실링에 잘 걸려서,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못 하면 추경 때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동욱 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 제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옆 위원석 마이크를 두드리며) 여기 마이크가 다 안 되는데요?
○위원장 이숙자  마이크가 여기 거는 되는데…….
○김동욱 위원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도 가끔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김동욱 위원  기계가 저를 거부하네요.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마이크 한 번 켜 보실래요.  마이크는 잘되세요?
○김인제 위원  안 돼요.
○위원장 이숙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질의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 마무리하시고…….
○김동욱 위원  네.
  그러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더요.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아까 제가 질문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취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나 아니면 유사하게 취업률의 수치가 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 추경도 어느 정도 명분이 더 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11.6% 낮아진 수치거든요, 물론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 지금은 4월 내지 6월 기준이겠지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경을 통해서 세금이 더 투입되면 나아질 확률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2024년도는 중간 집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해서 취업시킨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자꾸 떨어지는 추세라서 조금 더 높여 보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예산 집행 시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정책실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중구 영화센터 예산 책정했던 비용이 불용됨으로써 그 부분을 가지고 완화를 좀 시켜 놨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서민 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다가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들이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라든지 우리 국내 산업이라든지 원자잿값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국가가 또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서울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뷰티패션산업과에서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김인제 위원  굉장히 노력하신 결과네요.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가 신규 편성됐었던 프로젝트 사업 성과의 매칭 비용이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고 우리가 자부담해야 될 이런 정도 수준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다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아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3억이 아니고 국비 규모로 총 268억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김인제 위원  268억…….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3년간 268억인데, 이 3억은 받은 268억을 집행하고 하려면 공모하고 선정하고 여러 지원해 줘야 되는 관리 비용이 생기거든요.  그 관리비용이 3억이 드는데 그 중에 국비를 1억 5,000 부담할 테니 지방비로 1억 5,000을 추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가 지금 중기부로부터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선정된 3년간 사업비 정부보조 지원비가 268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것은 그 지역의 뷰티산업이나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재정 지원인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결과네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제가 5월 30일 울산에 갔었는데요 서울, 경기도를 소외시키고 지방에서는 여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임 실장하고 전임 부서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경제실에서 이런 뷰티패션산업과의 좋은 일들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죠.  저희 위원님들도 268억이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3년간의 보조비용이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간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을 잘 선정하신 경제정책실과 뷰티패션산업과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의 세운지구 정비사업의 인쇄매체 전수조사 용역은 본 위원도 굉장히 바라던 사업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쇄업체의 업종이라든지 사업체 운영현황이라든지 입주 수요에 대한 게 정말 객관적으로 지표화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전수조사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셔서 전체적으로 클러스트,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되는데 기본 백 데이터가 명확하게 수요조사에 대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노후화된 공동이용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이용장비가 주로 무엇을 나타내는 장비입니까,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비가?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러니까 개별 업소가 인쇄업을 하는데 처음에 수주를 받아서 최종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다음 공정인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공정 하나 정도를 더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장비 이용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 이용한다는 것은 클러스트, 진흥지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장비들이 노후화되었거나 아니면 신규적으로 제작에 들어가는 것들을 인쇄업체의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요청을 하셨던 장비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공동이용장비는 인쇄센터에서 운영하는 필요장비가 인쇄업종에서 요구했던 품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새로운 장비 요구는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쇄센터가 운영될 때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인쇄와 관련된 것을 테스트해 본다 했을 때도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됩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거기 교육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수조사가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 조사를 해보면 인쇄출판업으로 등록되신 분이 한 2,000 업체가 됩니다.
  세운상가를 개발하게 되면 이 2,000 업체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체점포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개 중에 실제로 기계를 다뤄서 인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냥 기획하시고 홍보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일단 출판업으로 해놓으면 사업을 낙찰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구에서 많은 라인을 대부분 완비한 인쇄업자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정별로 쪼개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서 자기가 다음 공정 가야 되는데 이쪽이 잘 안 되면 공동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단 2,000여 개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허수가 많고 페이퍼 업체들이 많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래서 실제로 인쇄업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수요가 파악이 되어야 세운상가 개발이 되었을 때 공공기관이 그 상가를 줄 수 있는 면적을 재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서울창업센터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갔지만 첨단분야 스타트업 기술분야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이번에 해외 비교시찰에서도 AI와 관계된 연구원도 두 곳을 다녀오고 구글본사에도 다녀와서 앞으로의 유망한 AI업종에 대한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희도 느낀 바가 많은데 1억 정도의 예산보다는 기술산업화가 더 미래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들이 필요하니까 이번 추경에 1억 반영된 것이 어떤 요소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2025년도, 2026년도 계속적인 본예산에도 창업과 관련된 성장지원 예산들은 조금 더 고도화된 예산들을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실장님께서 2025년 예산에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인 기술 집약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센터나 R&D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창업센터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예산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서울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 1위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패션뷰티산업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주변 모든 게 함축되고, 2년 상임위 기간 동안 패션뷰티산업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매우 많은 노력과 집행부의 의지와 정책 실효성의 반영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던 그 부분에 아마 이번에 드러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K-푸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뷰티패션산업이 1위로 이미지 떠올리게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가 참 많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2년간 지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게 아닌가, 앞으로 더 지켜 보고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울에 있는 패션뷰티 관련 포함해서 도심제조업들이 그런 업체들입니다.  사실 그런 중소업체들이 서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수출했을 때 외상을 떼었을 때 사실 직접적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까 논의되었던 매출채권보험이라든지 수출보험, 그다음 제조환경 개선 다 그런 쪽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한 꼭지 더…….
○홍국표 위원  사실 도시제조업을 보면 우리는 지금 환경개선, 이제 환경개선 어느 정도 해줘도 돼.  도시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부담을 주고, 먼지 많이 나는 것 환경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설비를 개선해 주면 작업능률도 오르고 환경도 깨끗해져요.  환경개선사업 따로 안 해 줘도 돼요.
  본 위원이 그런 데를 가 보니까 이게 환경개선만 한다고 전기선 몇 개 고쳐주고 선풍기 몇 개 고쳐주고 형광등 고쳐주는 것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제조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게끔 동대문 패션, 동대문 상가, 동대문 어떤 제조업, 인쇄도 마찬가지고 양말도 마찬가지고 봉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보면 실질적인 것을 도와달라고 해요, 진짜 어려운 것.
  이런 환경개선 사업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계설비 같은 것을 도와주고 바꿔 주고 한다든지 하면 환경은 자연적으로 깨끗하다고 봐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요.  가서 보니까 옛날 기계 가지고 백날 환경개선해 준다고 해봐야 밤낮 도로아미타불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설비라든지 정말 실질적인 것, 도시제조업에 정말 적당한 기계설비 같은 것을 바꿔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하면 환경은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핵심 기계설비는 그 기업이 투자를 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개인 기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계설비를 국가나 서울시가 못 주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서 공동장비를 구축한다든지 앵커시설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홍국표 위원  공동장비, 앵커시설 말씀 잘하셨는데 앵커시설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다 만나보고 그래요, 이 제조업하는 사람들.
  앵커시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냥 한다는데 거기에 있는 공동장비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해요.  예산만 몇십 억씩 들어가고, 인건비에다 뭐에다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저는 그런 것을 도시제조업에다가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앵커시설 공동으로 해줘요.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지 혹시 주시면 저희들이 앵커……
○홍국표 위원  앵커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도봉구 양말앵커에 자동화기계 놨어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은 못 씁니다, 지금.  활용이 되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닙니다.  활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러시면 뒤에 있는 지하에 있는 업체…….
○홍국표 위원  지금 패션앵커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창신동도 수시로 나가봅니다.  창신동에 있는 봉제앵커, 성북구 주유소 있는 데 있는 앵커, 강북에 있는 데 제가 수시로 나가봐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체의…….
○홍국표 위원  재단 못하는 사람이 봉제공장 한다고 하는 것 말이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대문상가의 패션 거기는 오늘 재단해서 내일 아침 새벽에 나가야 옷이 팔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님 책상에 앉아서 이것 기계 갖다 놓고 공동으로 몇 사람이 이용하는구나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앵커 활용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권소현 과장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  왜 못 바꿔줘?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니, 위원님 내년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기업은 내가 독점하기 위해서 첫 장비부터 끝 장비 공정까지 모든 장비를 내가 투자해서 하겠다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해 주라는 것 아니에요.  앵커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책상에 앉아서만 서류 보고할 게 아니라 실지로 나가서 그사람들을 만나보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은 중국까지 갔다왔어요, 봉제 때문에.  제 사비 들여서 봉제 때문에 갔다왔어요, 항저우시, 이우시하고 주지시라는 데를.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그러면 저희들 사업구상할 때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코치를 받도록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홍국표 위원  지금 강동에 있는 가죽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앵커 가보세요.  오히려 앵커를 실지로 다 없애달라고 해요.  실지로 그 앵커를 가서 보면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그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을 바꿔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동으로 협동조합 이런 데다가 해줘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앵커시설 수탁기관을 그쪽 분야의 봉제면…….
○홍국표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실지로 만나보세요.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다녀와 보시고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위원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적 취업 불평등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대기업ㆍ은행권 등 맞춤형 자기소개서와 면접교육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청년 취업스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악S밸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497억 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증액된 6,500억 5,8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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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우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4년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397억 4,000만 원에서 887억 7,000만 원으로 49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38억 3,000만 원에서 528억 6,000만 원으로 49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93억 7,000만 원에서 584억 원으로 49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해우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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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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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청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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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호재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민생 안정과 시민 안녕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4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대환대출 확대 및 소액 대출자금 신규 편성 등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에게 재기와 도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확대하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387억 3,000만 원에서 5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2,378억 1,000만 원에서 26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64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매칭 사업의 국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7,200만 원과 기금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건 26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자금 확대와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소비자 물가 경감을 위해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비용 5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가격업소 직접 지원 확대 예산 4억 원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조사비용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편성을 위해 4개 사업 2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비 확정금액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한 3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호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아래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 추가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환대출사업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협력 대출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113억 7,5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희망동행자금은 상환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자금으로 당초에는 2024년에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5월 말까지 1,549억 원이 지원되어 연말까지 4,000억 원 이상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신속드림자금은 7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간편심사 방식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동 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는 이와 같은 추가 출연을 통해 당초 계획대비 1,000억 원이 증액된 2조 9,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운용배수 역시 당초보다 0.03배 늘어난 10.36배 수준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동 동의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표방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금융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취약경제주체들에 대한 추가 보증공급을 통한 금융지원 대상자 확대, 대출상환 연체 해소, 금융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수단을 신속히 전개할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신속드림자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 동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출연 동의안에는 출연금으로 463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 228억 원만 편성함으로써 시의회의 심의권한을 훼손하였는바, 매년 반복되는 당해연도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 규모를 준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출연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규모 그리고 6페이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검토 중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로 하여금 사회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억 8,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취업자 522만 명 중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규모는 약 78만 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 프리랜서와 달리 대부분의 개인 프리랜서는 구두계약 또는 업계 관행으로 업무 범위와 수입이 결정되어 불공정계약 및 미수금 발생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재직 증명과 소득 증빙 등의 확인 절차가 쉽지 않아 공공기관 사업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프리랜서의 임금체불ㆍ미수금 발생 방지 및 경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프리랜서들이 자주 이용하는 블로그, 카페 등에 경력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 고용 형태인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개인 간 거래를 공적영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방향 설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개발 향상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재직 및 소득 증빙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향상을 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향후 시스템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 등 사업설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21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자영업의 진입기-성장기-재도전기에 따라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으로 수행하며 소상공인 교육, 자영업클리닉,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에 필요한 현장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클리닉을 끝장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내에는 자영업클리닉 이외에도 컨설팅을 포함하는 다수의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경안 편성 요건인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사업의 자영업클리닉이 무제한 1 대 1 컨설팅 제공이라는 점에서 사업 내용과 달리 가용예산과 지원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대로 횟수 제한 없는 컨설팅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맹점 결제수수료 혜택과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5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28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000억 원을 추가발행하면서 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시민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와 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본예산에는 전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대폭 감액 편성하고 추경으로 다시 대폭 증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부터 발행이 시작됨에 따라 내년부터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상품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규 상품권 발행 이외에도 미사용 상품권 소비를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운용사 변경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 신규 애플 설치 등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기조에 맞춰 대형마트와 주변 골목상권 간 상생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1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해외 유통플랫폼의 국내진출로 유통산업의 경쟁구도가 오프라인 내 경쟁에서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과 새벽배송 제한 등의 유통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휴업일 주변상권의 매출액 및 유동인구의 감소가 실증적으로 확인되면서 서초구, 동대문구에서는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동 사업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될 경우 해당 대형마트가 소재하는 지역상권에 대한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대ㆍ중소 유통 상생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소의 유통규제 해소 자치구를 선정하여 골목상권 내 편의ㆍ안전 시설 정비, 거리ㆍ경관ㆍ조명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화되는 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주변상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부서인 소상공인담당관의 주업무가 개별단위 소상공인 지원이나 동 사업은 상권단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상권활성화담당관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이라는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및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강화를 통해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액은 2021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6조 8,000억 원 규모로 3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이 급팽창하면서 안전성 미확보 물품이나 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이 무방비로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건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5월 알리ㆍ테무ㆍ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구입한 93개 제품을 7차례 검사한 결과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제품, 위생용품, 식품용기, 화장품, 의류 등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검사 실시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상시 검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동 사업을 통해 판매량, 수요 등이 많은 완구, 학용품 등의 5~10개 물품에 대해 외부 인증기관에 검사 의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직구 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물품에 대한 검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초저가 물건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해 물질 제품의 국내 유입 또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서울시는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전문기관과의 검사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곡도매시장 이전입니다.
  동 사업은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공사 추진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88년 개장되어 노후화된 양곡도매시장을 현대적 시설의 대표적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유지와 교환된 농협 소유 토지로 이전하고, 기존부지는 양재 R&D 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당초 사업비 1,050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와 공사착공 기간 18개월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곡도매시장 이용자들의 설계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역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착공이 지연되면서 총사업비도 기존의 360억 5,900만 원에서 466억 8,9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양곡도매시장 토목 공사 및 건축 골조 공사추진에 따른 관급 자재 구매비용 부족에 따라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총 공사비의 약 4.1%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여 공사 중단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후속 사업 추진 일정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4년 예정 공정률에 따른 소요 공사비 및 관급 자재 구매비용의 부족에 따라 시설비를 증액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증액은 예정 공정률에 따라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시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과소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기존 원물 유통방식과 단순 분산 기능을 넘어 공공급식, 로컬푸드매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 상품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7억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출생율 및 인구 감소로 인한 1인 가구의 급증은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져 가공식품과 온라인 식품판매액이 늘어나는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원물 거래 중심인 가락시장은 상품화시설 부족 등으로 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출하자ㆍ구매자 편익 증대와 가락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ㆍ물류ㆍ데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종합적인 개선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나 사업완공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품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농산물 소분ㆍ재포장 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목, 건축공사, 전기 및 설비ㆍ장치류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3,200만 원, 시비 5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공사비와 용역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채소2동 3층에 창고 시설이 건립 중이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동 건물 서ㆍ북측 부지에 상품화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며 시설 활용 품목은 채소 2동 거래품목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중 가락시장 반입 품목 중심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소분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화시설 설치로 농가의 공영도매시장 판로 확대 마련과 정가ㆍ수의매매 및 온라인 거래와 연계한 물류비 절감, 연중 상품화시설 운영을 통한 상품 신선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사업예정 일정을 연내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의 진행 과정에서 공사 기간 연장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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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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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마치고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이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골목상권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이 사업이 현대화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기존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CCTV나 아케이드 설치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확보 이런 거였는데 지금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 지역상생 협력을 위해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구에 대한 지원체계의 일환으로써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골목상권이 있다 그러면 통합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골목에 대한 환경개선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물론 전통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안전시설물 확보라든지 CCTV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정책관님, 안전 시설, 소방ㆍ전기라든가 조명 개선이라든가 거리 정비 이런 거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말씀드리는 거리ㆍ조명 같은 게 골목상권에 일단 적용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것들을 만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역상생 협력하고 나면 대형마트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골목상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들이고, 전통시장에서는 뭐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 외에도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춘대 위원  정책관님, 이게 25개 자치구에 6개 내외로 지원을 하겠다는데 25개 구에 어디 지정된 데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하고 서초는 이미 상생 협력을 체결해서 끝났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25개 전 자치구와 접촉하고 제가 1월부터 계속 직접 나가서 체킹을 해 본 결과 여러 구에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구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또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변 상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좀 반영해야지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부분들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25개 구에 6개 내외로 지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어떤 조건이 되고 안 되고의 확실한 어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성 있게 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안 하고 기본적인 어떤 한계를 둬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지적하신…….
○임춘대 위원  이거를 지원 안 받고자 하는 골목상권이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기본 조건은 상생 협약을 체결한 구에 한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지만 평일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이거를 하시려면 25개 구에 사전조사를 다 해서, 예를 들어 6개가 된다면 정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해야지 지금 예산 먼저 받고, 아까 동대문구는 나름대로 사전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나머지는 대충 어디 어디인지 담당관이 알고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제가 직접 다 만나봤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25개 구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직접 만나 본 거는 15개 구를 만나 봤습니다.  15개 만나 보고 이미 된 데는 제가 만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거절 의사를 밝힌 구도 있기 때문에 의향이 있는 구들은 제가 직접 다 만났습니다.
○임춘대 위원  다 만났는데, 15개 만났는데 지원이 싫다는 구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게 지원이 싫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인 상생 협약을 체결해서 서초와 동대문 같이 진행을 하시는 적극적인 구들이 이 정도 된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아직 동대문 외에는 정해진 게 없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동대문, 서초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추진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는 구들도 있는데 그 구에서는 신보라든지 대구시에서 이렇게 했더니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 이런 건 나와 있지만 그 주변 상권의 상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는 아직도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하는데, 신보에서 25개 구의 권역별로 지금 대충 거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도 겹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구에 예를 들어서 대형백화점ㆍ마트 거기 평일로 변경함으로써 상권이 조금 변화될 걸 예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면 형평성에 이게 어긋나는 문제 있다니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상생 협약을 체결해서…….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열다섯 군데를 갔다 왔다면서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중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확실히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은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것이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여러 가지 장점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쭉 보면 2022년 결산이 약 13억 가까이가 이월이 됐었고요 2023년에 비슷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2억 9,87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로 본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올린 전체 최종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에 13억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 이 예산 추경으로 하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실제 사업기간은 훨씬 더 짧겠죠, 결산하는 거까지 생각하면.  사용 가능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예전에 불용됐던 사유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애초에 발행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판매실적도 부진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발행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백하는 비용들이 아마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사랑상품권은 잘 아시다시피 발행을 하면 그날 다 매진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5%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예산에 사실 충분히 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추경으로 본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잡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책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에는 불요불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1인 자영업자로 전환되었는데 1인 자영업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광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그래도 광역사랑상품권은 빨리 소진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태웠고요.
○이민옥 위원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예산을 잡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폭 증액해서 추경에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2025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정책관께서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상품권 5년이 사용기간이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는 상품권, 아직 유통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못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보면 프리랜서가 약 78만 명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기한이 표시되어 있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번 것은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아니고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경력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5월 31일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0월이 되면 이미 그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올 연말까지라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5월 31일 자 보도자료에는 올해 10월이면 이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관련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경력관리시스템하고 에스크로시스템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스크로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리랜서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본래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돈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많이 떼이기 때문에 에스크로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되면 먼저 계약체결과 동시에 에스크로를 통해서…….
○왕정순 위원  그러면 에스크로시스템은 언제 정도 구축이 되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에스크로시스템은 금년 12월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게 에스크로시스템이고요.  이 에스크로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 에스크로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용역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이런 정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것을 경력으로 해서 경력관리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관리시스템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경력 인증서를 저희들이 발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내년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에스크로시스템을 12월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12월까지 만들면 그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월 이후가 될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경력증명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발급할 것이고요.  지금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에스크로시스템은 돈을 안 떼먹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돈을 안 떼먹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제일 급한 것이고, 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무슨 무슨 돈을 받았다, 프로젝트는 뭐다 해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력들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집어넣고 이 경력들을 축적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맞벌이부부 인증도 받아서 맞벌이부부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들어갈 때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왕정순 위원  자료를 보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올 7월부터 연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올해 10월쯤이면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으로 모두 배포될 예정이고, 서울시누리집에도 게시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보도내용은 저희들이 프리랜서 권익보호지침을 개발해서 10월쯤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프리랜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 플랫폼업체에 리플릿 책자 등을 제공해서 권리지침을 보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권익보호지침이나 근로기준법 노동계약…….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것은 권익보호지침이고…….
○왕정순 위원  그것을 누리집에 게시하겠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것은 권익보호지침이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에스크로시스템과 결합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에스크로시스템은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고요.  에스크로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경력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관리시스템을 에스크로시스템하고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시켜서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경력관리시스템에서 저희들 공공기관이 경력을 다 인정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사용하시라 이렇게 해서…….
○왕정순 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구축되고 그다음에 입력된 다음에 하반기부터 실용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 하반기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게 아니고요, 에스크로…….
○왕정순 위원  계속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에스크로시스템은 돈을 안 떼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구축해서 내년 초부터는 돈을 안 떼먹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반기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경력을 저희들이 공공기관 데이터로 만들어서 행정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왕정순 위원  저도 거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계속 틀리게 이해한 것처럼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에스크로시스템은 내년 초부터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경력관리시스템은 하반기부터…….
○왕정순 위원  네,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ISP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정보화전략계획 ISP가 수립되면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ISP에 따라서 보면 용역을 하게 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내년도에 본예산 사업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내용과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업하기가 힘들어져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불이익을 없애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도자료하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획 자체로는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인데 10월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서 반영되는 만큼 많은 프리랜서들한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희망동행자금 중에서 대환대출자금으로 원래 당초보다 2023년도에 3,000억 원이었던 부분이 지금 1,000억 원을 더 추가 지원하려고 증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대환대출 대상자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책관님 설명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대환대출 대상자들은 기존에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다른 대출로 돌아가기 힘들고 그렇지만 재무여건은 저희들이 체킹을 해서 이분들의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옛날에 저희들이 자금 지원했을 때는 이자율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주시듯 대환대출이 제때 제대로 상환이 안 되거나 그렇죠?  1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될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적정한 시점을 보고서 3,000억을 편성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소진이 빨리, 이미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갚아야 할 전체 상환을 해야 될 기간을 계산하셔서 올해로 봐서 연말까지 4,000억 이상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분들이 제때 이것을 상환 못 해서 불량신용자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 이분들한테 완화를 해주느라고 미리 다른 쪽으로 대환대출로 바꿔 타서 더 대출받아서 갚을 수 있게 해 주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 그때 도래되는 시점이나 이런 게 이미 다 계산이 되셨기 때문에 3,000억 원으로 가능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금리수준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년에 4회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 보면 미국에서는 금리인하가 금년에 한 번도 어려울 것이라고 FOM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금년 초에 인하가 되면 저희들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고 상환이 굉장히 쉬운 구조로 가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9월 이후에나 할 것이고, 경제적 여건을 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계속 고금리의 구조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대환대출을 받기 전에 이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이차보전금이 2.0% 그렇죠?  2.0% 이차보전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대출받을 때 이차보전 몇 %였어요,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금년이 최고 많았을 것이고요.  제가 알기는 1.8% 정도…….
○신복자 위원  지금 신속드림자금 쪽에 가서는 1.8%…….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신속드림자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신복자 위원  그 부분도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그 상환을 다 마무리 못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연장을 해서 또 대출을 가는 부분이 물론 그분들이 폐업을 한다거나 이래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없기 때문에 대환대출로 돌려서 다시 또 이렇게 지원을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게 터 주는 부분은 좋지만, 이분들상황이 나중에 상환되는 부분이 제대로 못 들어오게 되면 이거 신보 쪽에도 지금 대위변제 이런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대환대출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가능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한도 산출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대환대출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가능 여부를 체킹할 때는 연체 여부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 체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해서 한도를 산출하고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해서…….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말씀 잘라 죄송하고요, 제가 시간이 막 가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1년 거치 5년 상환의 기간을 드리는 건가요, 대환대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로 보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새롭게 또 진행이 된다, 나중에 그건 따로 제가 긴 시간 활용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신속드림자금에 가서는 인터넷전문 은행이 부실채권 비율이 좀 높아서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750억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인터넷전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은행협력자금을 운용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일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부채상환에 대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액수가 1,000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최대 3,000만 원은 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최대 3,000이지만 보통 1,000만 원 내외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에 금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으면 더 좋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3,000만 원까지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신용정보들은 전부 다 걸러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분들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새 은행 들어가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내고 아무리 빨라야 이틀 정도 걸려서 대출이 이루집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여기 지금 보증료가 얼마인데 50% 지원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보증료율은 1% 되고 있습니다.  1%인데 이것에 대한 50%입니다.
○신복자 위원  보증료가 얼마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보증료가 금액의 1%…….
○신복자 위원  자기가 받는 금액의 1%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할 거고요.
  출연 동의안 건 그냥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그래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도 463억을 출연금 동의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228억만 편성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이게 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완전히 훼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21년도에도 763억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시고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18억, 아니요, 맞네요.  118억 하셨고 2022년도에도 630억의 출연 동의를 하시고서 얼마 했냐 그때는 조금 많이 하셨어요, 574.  2023년도 전년도에 630억을 동의받으시고서 168억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하러 시의회에다가 의결받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가고 마치 그때 상황을 보고 추경을 통해서 출연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엄청 강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과정은 각 국에서의 의지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도 필요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국의 실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이거는 밀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동의받으신 건을 이렇게 하면, 정책관님 이번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예비비로 쓰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추경이 없으면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예비비도 써야 될 상황이 오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거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은행들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하소연을 해서…….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던 건이고 그게 계속 마치, 정책관님 늘 이게 이래요.  원래 잡았던 출연 동의안만큼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어요.  목소리 강하게 내십시오.  기조실에서 이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예산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저희한테 463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8억만 편성하고 지금 추경에 와서 출연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 이거 매번 이렇게 하는 거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Fed가 금리동결 했죠?  한 시간 전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계속 동결을 하고 있어서 본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환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원래 9월 초 정도나 금리인하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 가면 한 12월 정도 돼도 금리인하가 1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둔화됐다고 하나 금리가 사실 2%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직 피부로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Fed가 금리인하를 멈춘 것 같고요.  지금 5.25~5.50%로 그대로 동결을 해 버렸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정말 앞으로 기업하거나 이런 분들의 고금리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신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충분히 갖고 와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누구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항상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2024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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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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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5억 원,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화재안전시스템 지원 2억 4,8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에서 1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641억 8,800만 원에서 1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2,659억 1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 드린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고금리ㆍ고물가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보듬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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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태균
    재정기획관직무대리    김미정
    기획담당관    김형래
    조직담당관    강경훈
    창의행정담당관    이서진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공공자산담당관    이은영
    평가담당관    양지호
    공기업담당관    유형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손정수
  경제정책실
    실장    이해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대학창업과장    이영미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창조산업과장    임재근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산업입지과장    이동섭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송호재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민선희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오종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속기사
  최미자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