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5일(금) 오후 4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황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님, 백정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6월 4일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6.4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 판문점 선언의 탄생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또한 오는 6월 15일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던 6월에 회의를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 간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협력과 평화경제체제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국면이 종식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남북교류업무 추진 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실국인 남북협력추진단과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6시 08분)
○위원장 황인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 이태성ㆍ김경우 부위원장님과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이 자리를 통해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류협력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준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북측의 소극적 태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교류협력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제3국 등을 활용해 교류의 끈을 이어가는 한편 세계평화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는 첫해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유례없는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보건의료, 공동방역체계 구축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정책목표와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정책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World Peace Leader City, Seoul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견인을 목표로 선제적 교류협력, 포용적 대북지원, 시민소통 공감확산, 국제사회 비전 공유라는 네 가지를 전략기조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전략기조 아래 11가지 정도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1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서울-평양 관광루트 개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 예외대상으로 북측의 관심도가 높은 관광분야를 활용해서 최근 경색된 남북교류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 서울-평양 연계관광 ‘평화의 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서울-평양 간 통행로 개척으로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견인하는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대상 ‘서울-(DMZ)-평양’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로 입국해서 개성 또는 DMZ를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고, 또 그 역으로 진행되는 코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국인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스포츠 교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부터 남북 간 직접교류가 막힌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교류라는 우회로를 택했고 그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 평양,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동북아 5개국 수도의 국제친선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올해 개최도 합의가 된 상태고요 올해 2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계획이 올해 봄 4월경에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9쪽 역사유적 공동발굴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나선과 러시아령 녹둔도의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발굴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러 그리고 북-러 각각 국제학술회의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북측의 원칙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어서 현재 외교부 등과 협의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뜻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발굴이 진행되면 역사문화유적지로 보존ㆍ개발해서 서울-평양 간의 역사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의 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서울-평양 인도적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적인 식량ㆍ의약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공동협력을 타진하고 있으며 현재 직접 남북교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제기구 등과 전략적 제휴로 사업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2쪽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대동강 수질개선 및 서울-평양 도시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시 서울시장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간 대동강 수질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유니세프 총재로부터 열악한 북한의 식수상태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협력을 요청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엔제재를 감안해서 깨끗한 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도협력 우선 추진으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엔제재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신뢰받는 국제 NGO 그리고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쪽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구체적으로 3대 분야 10대 과제 실행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1월에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를 망라한 대북협력구상을 정리해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가 지난 현재 여러 가지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업데이트 그리고 리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ㆍ국ㆍ본부 대북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실ㆍ국ㆍ본부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시 내에 실ㆍ국ㆍ본부별 소통 및 통일감수성 강화를 위한 실국책임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외의, 서울시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새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 다양화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개 권역에서 790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710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ㆍ통일 가족캠프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회 200명에서 올해 10회 1,000명 이렇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평화ㆍ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ㆍ통일 주제 시민참여 문화행사 그리고 2020 통일염원가요제 ‘통일로 가요’ 이건 우리 시와 통일부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대상 평화ㆍ통일 교육사업으로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서 32개 시민단체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를 선정 완료해서 사업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 공직자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사업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와 국외 통일교육 프로그램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아카데미 및 리더양성 사업을 위해서 운영단체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사업협약 체결을 이달 10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그다음에 비대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지침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쪽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가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통일부, 경기도 등과 함께 논의해서 평화챌린지라는 사업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버스킹 행사인데 원래는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준비하던 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시민들이 노래, 춤, 연주, 그림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BS 불후의 명곡 특별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6.15 20주년 기념식, 원래는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두산전망대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하고요 SBS에서 현장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6.15 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그다음에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 2020 서울평화주간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한국전쟁 발발 70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과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ㆍ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분단국가 수도 서울의 평화의지를 적극 확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벨평화상수상자 세계정상회의, 약칭 월드서밋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서밋 18차 연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서울평화포럼 이 두 가지 행사가 2020 서울평화주간의 메인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셋째 주를 서울평화주간으로 정해서 월드서밋과 서울평화포럼을 핵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대규모 문화행사를 가미해서 평화주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서울-평양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정상 선언에도 명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동유치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미래 구상 및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달 안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범정부 기구 차원의 차관급 인사들이 모이는 국내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교착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런 국내외 유치준비 활동을 포함해서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접촉기회를 확대해서 서울-평양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설정해서 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인구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황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평화ㆍ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장학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계적ㆍ체계적ㆍ안정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올해 첫해로서 10억 원을 목표로 제295회 시의회 안건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 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사업으로 학생 및 교원의 북한 현장체험학습 추진이라든지 교원ㆍ학생 공동학술대회 또 생태환경공동탐방, 학생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기타 인도적 지원 등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 1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첫해이니만큼 발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은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통일의 평화적 실천역량을 함양하고자 DMZ 사제동행 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통일교육 방향정립 및 교육적 실천에 대한 교사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학교 간, 교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실천나눔과 공유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식전달 위주의 통일교육이 아닌 학생 참여와 체험중심의 평화ㆍ통일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체험 동아리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평화ㆍ통일교육 수업모델 개발 및 일반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 첫해 운영하는 통일교육연구학교 세 학교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한 교육의 상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인구 요즘 개학으로 매우 바쁜 시기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될 시기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꼼꼼히 준비해 주신 백정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질의에 앞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두 분이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존칭을 써가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설명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서울-평양 인도적 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을 아마 아실 텐데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중국하고의 국경을 바로 봉쇄하기는 했는데 봉쇄했을 때 이미 중국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퍼진 상황 뒤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1,340㎞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이미 들어왔을 거다 이런 추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퍼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보면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의 기자회견 내용 같은 걸 보면 이게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의 러시아 타스통신 인터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있는 외부인들, 외국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확산돼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코로나가 번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료시설이 그렇게 잘돼 있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양 같은 데는 그래도 최신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지역, 평양을 벗어난 지역은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평양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가 부족하더라도 요청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진단키트나 마스크, 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신 게 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북한하고 직접 얘기가 돼서 지원한 건,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북에서 직접 요청해 온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 유니세프를 통해서 올해 2~3월에 논의가 돼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물건을 들여보내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국제기구에 돈을 공여하면 유니세프 같은 경우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체온계, 마스크, 장갑 이런 보호장구 건강키트 등을 유럽에서 구입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형태로 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직접적인 물품은 아니고 금액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인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사업명에 보니까 보건의료 쪽에 결핵제로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직접적인 약품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결핵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북한이 결핵이 심각하다는 건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결핵약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17페이지에 있는 이건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치료제를 보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결핵이라는 건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났을 때 생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결핵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시게 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예방, 백신이죠. 결핵백신 BCG 같은 걸 같이, 치료제와 예방제를 동시에 보내는 방향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하실 사업인 거죠? 17페이지 보건의료협력에 되어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받을 북쪽하고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 얘기가 돼서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 이런 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정해 놓았고 세부적으로는 협의하에 결정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얘기가 되어서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방향의 계획들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구 김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의 김종무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특위가 처음 출발되고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내용들 중에서 당연히 민간단체, 민간기관들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을 거다 이런 가정하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맨 뒷페이지 부분을 보면 연도별 사업내용과 집행내역들이 죽 나와 있는데 2020년도 지금 5월입니다만 47억인가요? 47억,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2억 이렇게 연도별로 편차가 많이 나타나면서 사업들이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정부나 관이 주도해서 어떤 남북한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독일통일 이런 경험칙에서 나오지만 보통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남북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나의 꼭지로 과거부터 두지 않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면 이런 민간단체가 지금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무 위원 아니요.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지원되는 단체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예를 들면 단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서울시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일반예산보다. 이렇게 기금으로 해놓은 이유가 남북관계 특수성상 가변적이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탄력성 있는 기금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사용의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단체라든가 활동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모사업 같은 경우 교육사업이나 이런 건 저희가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공모방식을 밝혀서 응모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남북관계 관련된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런저런 교류협력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제안하면 그것을 저희가 저희 나름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에서 지원을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규모를 정해 놓고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틀을 완전히 정해 놓아서 그러니까 올해는 시민단체 지원으로 얼마를 쓴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그런 겁니다. 민간단체들이 이런 평화ㆍ통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일정부분 예산부분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단체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사업을 벌여서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판단할 텐데 그러면 서울시가 남북평화 관련 사업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좀 육성을 하고 국민 계도를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인도적 지원은 단체들이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도적인 지원단체들은. 그런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인 지원의 형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일정부분, 기금에서 예산규모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도별로 좋은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예산을 잡아서 공모를 지속적으로 받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아까 업무내용 말씀드릴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매년 4월, 5월경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공모한다는 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다 공지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모한 단체 중에 32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33개 단체였고 2018년도에는 18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11월에 단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폭 참여하는 단체들을 늘렸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매년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벌여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종무 위원 그런 형태로 남북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연차적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잡아서 공모를 통해서 지속성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업무보고 내용들을 죽 보니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32올림픽 공동유치, 국가 간에, 우리나라 정부와 북한 정부, 정부 간에 해야 되는 물론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도시의 위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북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핫라인이 있나요? 없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핫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대화의 소통창구가 있느냐는 거죠. 통일부하고, 우리나라 정부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정부와 논의테이블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남북체육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IOC위원, 북측의 IOC위원 이런 급에서 논의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북측하고 접촉하는 이런저런 라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선들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접촉할 수 있는 라인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라인들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종무 위원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고위급이고, 어느 정도…….
○김종무 위원 그게 기밀사항이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서로가 이런 논의의 주제들, 남북 간의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창구들은 있다는 거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구 끝나셨어요?
○김종무 위원 네.
○위원장 황인구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먼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께서 한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들인데 먼저 그 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저희도 북측과 교육 관련해서 어느 기구, 어느 단위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시청하고 달리 교육청은 아직 그런 공식, 비공식적인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물론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종식 되었다고 봤을 때, 가정하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지…….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이제 공식, 비공식 채널이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 공식적인 채널로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2년 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대외적인 기자회견 발표를 통해서 또한 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육활동,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라든지 이런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여건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북측과 여러 가지 관계성이 많이 완화가 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본인이 전에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북측은 적십자사를 통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남측 우리 한국에 있는 초중고, 대학생 또 북측에 있는 마찬가지로 초중고, 대학생이 함께 식목행사, 저희가 묘목을 1,000만 주, 2,000만 주 기부를 했었죠. 하면서 식목행사도 같이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사업계획서 15쪽에 보시면 북한지역 체험학습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내용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 친구들을 북측에 그날 데리고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좀 낯설고 생소하고 또 가서 애들 속된 말로 울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린 친구들이 북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서 최소한 고등학생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거고,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예산으로 들어가야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남북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가령 가칭 에코스쿨, 에코스카우트지요. 생태환경탐사대, 그래서 북측에 우리보다도 환경이 보존된 지역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쪽의 환경전문가, 학계 교수 이런 분들이 교사로 참여를 해서 수질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분야별 전문가들 참여해서 한번 방송과 함께하는 미니다큐 형태지요. 충분히 저는 방송거리가 된다고도 봐집니다. 또 방송사에서도 좋아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제도 있어야 돼요. 성과라는 것은 단순한 광고뿐만이 아니라 가령 에코맵이나 그런 생태지도를 한번 만든달지 이런 여러 가지 성과물을 가지고 끝나고 났을 때에 우리 쪽에서 갔던 학생들이 느껴 왔던 것,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면 이런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교육적인 참여도 있고 관계성이나 홍보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게 더 발전해 간다면 가령 우리가 북한의 친구들하고 같이 백두산을 가서, 아니면 다른 칠보산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데를 가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남측으로 내려 와서 한라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또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많이 얻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해봅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건 고등학교 학생이 처음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생태라든지 환경공동탐방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게 되면 실제적으로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구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해 있어서 남북협력추진단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일반현황에 대해서 오늘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이 얼마고 기금운용 예산이 얼마고 이런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울시 예산은 86억 4,700만 원이고 기금운용이 412억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지금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청년 아카데미 및 리더 양성 교육도 하고 있고 평화ㆍ통일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22개 자치구에서 지금 신청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도 해서 22개 자치구 선정도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예산도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가 오늘 처음 교육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벤치마킹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나오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평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북한 체험학습 추진을 2회 하기로 되어 있어서, 5,000만 원씩 두 번 계획을 세우셨는데 진행된 건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진행되는 건 없고 계획상 교원들의 사전답사가 1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제동행이나 학생들을 인솔하는 쪽으로 첫 번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사전답사는 한 번은 이루어진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닙니다. 그것도 다 저희들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루진 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또 유치원 아동들은 그대로, 또 고등학생대로 각각 연령대별로 북한의 교육내용이나 교육시스템이나 또는 문화를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평화ㆍ통일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거고, 그래서 평화ㆍ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2018년에도 20개 교에 동아리 지원활동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평화ㆍ통일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에게는 동아리 활동이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의 주제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교육청에서 평화ㆍ통일에 관련된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0개, 한 25개에서 올해는 30개 학교를 선정해서 좋은 활동으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걸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얼마인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통일교육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지원하기에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동아리 활동이 지원될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다양하게 계획서를 내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통일과 관련돼 있는 뉴스 추적 또는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또는 독서토론, 통일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시사 쪽에 대한 토론회 이런 통일공감대 교육이 지금은 주로 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는 통일의 동질감 내지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공감대 형성의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작년에 조례가 돼서 남북교육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올해 기금조성을 처음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남북협력추진단도 계속 뭔가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웠다가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은 사업인데 경색되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때의 경우하고 투 트랙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이라도 전환하셔서 오랜만에 생긴 기금사업인데 잘 진행하도록 다시 뭔가 리셋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올해 일단은 저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화를 처음 시도하는 사실상 첫해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동안은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올해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또 저희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역량을 함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목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은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도 좀 제안을 드리면 북한의 교육시스템이 어떤지 또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거기는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질적인 느낌, 사실은 이게 정서적인 소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거기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은 이렇더라라든가 또는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정말 다른 언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충분히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쭉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인구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현재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이 400억 규모 정도 되는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원래 5월 말 현재로 보면 367억 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 그럼 기금에서 지출된 남북협력추진사업의 예산이 8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75억 정도 사용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도 그 정도 규모로, 80억 규모?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기금도 그렇고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액수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전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기금의 규모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건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광역지자체 17개로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타 광역시도 비교해 보면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경기도나 이렇게 비하면 많은…….
○이병도 위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 제가 궁금했던 건데 남북교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하거나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근본적으로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남북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가능성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한계라고 할까요? 여전히 그런 정부 주도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은 제가 볼 때 규모가 크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과 또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적어도 남북관계를 다루는 연구자들이라든가 활동가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민간에서 남북관계 활동을 하는 세 그룹을 남북관계 활동하는 세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나 민간에 비해서 지자체 활동이 부각 안 되어온 측면들은 있는데 1999년도에 제주도에서 북한에 밀감을 보내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활동이 시작됐는데 그간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알려진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지 지자체가 실제로 해온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특히 북한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사회기 때문에 중앙정부 간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남북관계에서 접촉면을 확대하고 남북관계에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영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많다고 하는 그냥 이런 레토릭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하고 접촉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역할들에서는 지자체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 예를 들면 현대아산에서 한 금강산관광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의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자체 관련된 활동들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부터 분권형 대북정책을 대북정책의 핵심기조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북한하고 접촉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실제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가능성이고 지금까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부와의 교류와 또 다르게 민간끼리 어떤 접촉면이 넓어지는 거고 그것들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확대 이런 측면이 큰 성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행사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정치ㆍ군사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나 민간의 행사는 실제 평범한 서울시민들이 직접 북쪽을 접촉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기회들이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특수하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것들 외에도 기본적인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있나요, 지방정부로서 남북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건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여전히 남북관계가 정치ㆍ군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 또는 국제적으로 북한하고 미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면이 나빠지면 실제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남북관계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두의 한계입니다. 그건 사실 지자체만의 한계가 아니고 모두의 한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토크 5개국 수도 친선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우회로를 찾은 건데 이런 건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예산이 없는 일반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앙 차원의 정치적 갈등의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런 틈새들을 찾고 거기서 공간을 확장시켜 내고 이런 것들은 민간에 비해서는 지자체가 훨씬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한계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네요. 정치적, 군사적인 관계에 많이 좌우되는데 그런 것들이 경색될 때에도 어떤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교류의 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제가 학창시절에 남북 평화ㆍ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당위성 위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고 어쨌든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들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변하는 것 같아요.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되 서로의 발전 전략이면 전략이고 서로를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들도 함께 교류를 하면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은데 서울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나요, 그런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거는 굉장히 총론, 큰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나 국가는 통일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의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일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요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통일은 당장에 가능하겠는가, 좀 먼 과제로 놓고 지금 당장의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정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면해서는 평화를 더 중요한 과제로 놓고 남북 간에 좀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군사적 긴장관계는 없고 왕래가 가능한 이런 정도 되면 그것을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보고 정책이라든가 대외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서울시 차원의 남북협력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면 그건 아직 그렇게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약간 다른데 뭐냐 하면 당연히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당장 목표로 하기보다는 남북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건데 역시 평화라는 것은 당위성인 거잖아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도 평화라고 하는 것, 혹은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탄력을 받으려면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내수진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의 것들이 반영되고 있느냐고 물었던 거죠,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현재 남북평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지만 저희 남측의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북한과의 교류, 평화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역할도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시민소통 공감확산이라고 하는 큰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종편의 TV프로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편의 예를 들어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탈북자분들 출연시켜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것, 약간 모란봉 클럽처럼 굉장히 북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주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에 남북평화에 해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시민소통 공감확산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뭔가 이벤트성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이벤트로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보다는 올바른 관점을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추진단의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남북 간의 교류 이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축이 남쪽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통일문화 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통일문화 조성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큰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대화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00여 명 정도 직접 시민들이 하루 종일 참여해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원래 계획은, 원래 제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것은 만 단위 이상으로 해보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비대면 상황을 하더라도 한 1,700명 이상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 서울인구 중에 1,700명이면 얼마나 이게 다수냐,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이게 기사화되고 더 확대되어 나갈 기조들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할 때마다 지역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와서 격려사도 해 주시고 또 그 자체가 동력이 되고, 지금 황인구 위원장님도 그때 두 번이나 오시고 그러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라는 게 당장에는 직접적인 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당부말씀과 자료요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서울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여전히 남에서 존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또 통일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당위성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어떤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대화 관련된 자료를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적 대화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지자체 그리고 일반시민들 대상 평화교육 이런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접한 서울시민이 1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대화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이런 건 단순한 이벤트성이고 그냥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자료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구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 신규로 10억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이번에 295회 의회 의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남북관계가 앞으로 불투명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구나 교류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계획도 보니까 상당히 낮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이 100% 될지도 의문시되고 그러니까 집행계획 3억 5,000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것을 굳이 하반기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현재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이번 295회 시의회를 통해서, 작년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올해 위원회하고 기금 조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사업 10억으로 해놓고 그 안에서 하지만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가 지금 한 30억 정도 기금을 적립을 해가고 있고요. 또 강원도도 28억 정도 또 다른 시도 매년 1억 해서 10년 전부터 했던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차 연도로서 기금조성을 첫 번째 하는 것을 사실상 목표로 잡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은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3억 5,000 정도의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태성 위원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좋겠지요,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꼭 교육교류협력기금이 아니더라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이것을 쓸 수 없느냐는 게 좀 궁금하고요. 굳이 교육교류라는 기금을 특별하게 적립을 해놓아야 되는지 궁금함이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차 추경 이번에 하고, 또 앞으로도 4차, 5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집행액도 상당히 낮고 또 이 집행이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번에 기금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억 원이. 그래서 올해 기금조성을 굳이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 첫해이기도 하고요 올해 못 하면 이것을 적립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5년간 기금조성을 계속해 나가고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일단 설정되어 있고요, 조례에. 그래서 그때도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 기금조성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업으로서는 지금 당장 사업이 허용된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면 좋겠느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로 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단 해본 거고요. 올해 만들어지면 결국 추진은 하반기밖에 남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의 계획은 하반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태성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느냐는 거죠, 교육교류협력사업?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실 그 기금이 시청의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사실 어떤 얘기…….
○이태성 위원 물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통일교육이랄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 업무가 어느 정도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업무의 중복성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꼭 필요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교육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해서 별도 기금 계정을 만들어서, 물론 기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본회의 때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기금이 조성만 해놓고 쓰지 않게 되면 지금 계속 추경에 필요한 자금들이 수혈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금을 그냥 조성하는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성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기금부터 마련해 놓고 계획을 세우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10억 대비 집행기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굳이 10억까지 다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계획에 맞춰서 삭감할 필요가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시하고 교육청은 서로 별도의 고유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 한 기금으로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저희들이 통일교육에 관련된 계획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 지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구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 좀 있으니까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추진단장님, 북한학 전문가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학문적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학문적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전공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언론사에서 남북관계 전문기자로 취재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정지권 위원 북한학은 전문 안 하셨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학원을 다녔는데 학문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자신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신문사에 있을 때 북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쪽 취재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보고에 정책목표를 보니까 비전, 목표, 전략, 추진과제 이렇게 있는데 이 정책목표가 다 잘 달성되면 박원순 시장님이 노벨평화상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잘되고 있습니까, 이 정책목표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지권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남북관계 교착상황이 작년 6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전반적으로 그게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정지권 위원 단장님, 교착상황이라고 계속 그걸로만 변명하지 마시고 교착상황일 때 다른 물꼬를 틀 수 있게 만드는 게 추진단장님의 역할 아닐까요? 그걸 하셔야지 교착상태다, 교착상태다로 계속 답변해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간에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한 우회로 이런 것들을 찾은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5개국 수도 친선탁구대회라든가 또 이순신 장군 유적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회로로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도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들, 북한하고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던 사업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런 사업들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착상태, 코로나로 이 상태로 계속 나갔을 때 추진단에서는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업무가 크게는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통일문화조성사업 이 두 가지로 크게 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정지권 위원 정책목표를 보면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견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정지권 위원 아까 추진단장님이 통일문화조성도 목표라면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목표를 두 개 넣어야지 하나만 넣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지권 위원 통일문화조성사업은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의 남북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사회적 대화라든가 각종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권 위원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기반 조성이라든가 통일문화 조성이라든가 인식에 대한 문제는 몇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거나 이럴 수 없는 점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의 추상적인 걸 추진단장님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냥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 본 위원은 그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정지권 위원 됐습니다.
전략을 보니까 선제적 교류협력, 포용적 대북지원, 시민소통 공감확산, 국제사회 비전공유, 정말 좋은 전략인데 이 중에서 잘되고 있는 전략은 어떤 겁니까, 우리 단장님이 봤을 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정지권 위원 다 잘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정지권 위원 또 교착상태 때문에 안 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게 현재의 우리 현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단장님께서 전략 네 가지 중에 제일 잘된 건 어떤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국내에서의 평화ㆍ통일 교육사업이라든가 사회적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직접 오프라인에서 하기 어렵더라도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소통에 대한 공감확산이라든가 또 국제사회 비전공유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노벨평화상 세계정상회의라든가 제1회 서울평화포럼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있겠지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권 위원 시민소통 공감확산하고 국제사회 비전공유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지권 위원 진행할 수 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정지권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지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은 약간 소강된 상황인데요 작년 말까지는 접경지대, 북쪽하고 접경되어 있는 특히 경기도 쪽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난 살처분이 진행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좀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북 인도지원을 해온 단체들을 통해서 북쪽에다 지원 의사를 계속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이 올 경우에는 이런 건 국내 약품이라든가 기술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쪽하고 얘기가 되고 직접적인 지원의사가 있으면 지원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지원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철조망 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추진단에서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돼지열병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직접적인 지원요청을 해온 사례는 없습니다, 남한 전체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코로나에 대해서도 지원한 건 아까 말씀대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직접적으로 지원요청한 건…….
○정지권 위원 우회적으로 하는 건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원한 그런…….
○정지권 위원 적십자사를 통해서 했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유니세프하고 저희하고 연결돼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가 북한에 얼마 정도 확산됐는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확진자가 없다 이게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는 북한도 굉장히 확산되어 있지 않을 것이냐는 추정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폐쇄사회고 정보가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사회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평양주재 러시아대사라든가 이런 외교관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인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확산되어 있다거나 굉장히 많이 퍼져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통일부하고 어떤 교류나 소통을 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업무에 관련된 부서 실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 차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시적으로 하나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차관 주재로 광역지자체의 책임자들, 저 같은 사람들 모으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건 회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도 하고 또는 제가 직접 요청해서 차관, 장관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통일부하고 잘 소통하시고 정책목표든 뭐든 잘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호대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오셨는데 회의를 6시 정도에 마감할 생각을 갖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 잠깐 업무보고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고, 권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두 분 위원님 질의를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고 6시에 회의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 평화ㆍ통일 체험 동아리 지원을 3년 동안 하신 건데 20개 교, 25개 교, 30개 교 이렇게 하신 건데 동아리 지원내용을 동아리 이름, 내역을 짧게 간략하게 설명 붙여서 보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구 권영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메일로 수신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구 우리 이영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진행되는 건 좀 지장이 있겠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지금 평화ㆍ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이 30개 교가 신설이 됐잖아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예산규모에 맞게 이번에는 30개 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지역별로 배분은 안 된 것 같고, 각 구별로 배분은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동아리 활동계획서의 충실도라든지…….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이고, 그렇죠.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신설된 거니까 한번 해 보고 다음에는 각 지역별로 편향되지 않게 해서 골고루 수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통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추진단장님하고도 늘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국가든 서울시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다, 통일 관련해서는. 또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여하간 굉장히 애써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교육청도 계시니까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신데 두 분 자주 만나세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실은 저희들 통일교육 관련 채널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도 사실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고 아, 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는 갖는다……. 다만 황방열 단장님이든, 우리 박지용 과장님께서 신 과장님이신가? 굉장히 전문가, 김창현 과장님도 그렇고 박지용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계셔서, 우리 추진단하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하고는 사실 교류를 하면서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처음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니만큼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위원이시죠. 우리 위원들 보시면 문정인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김연철 장관님도 그러시고 지금 현 장관님이시죠. 같이 통일과 관련해서, 아니면 대 북한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교육청도 같이 협업하면서 좀 아름다운, 이게 혼자는 못 하잖아요. 서울시 혼자 가는 것도 무리다, 통일부도 같이 가야 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도 같이 가야 되고 필요할 때는 남북협력추진단하고 평생교육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단장님, 해 주실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 특위 때는, 아니면 기경위 우리 소관 상임위 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올해 10월에 예정인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에 학생들 참여부분이 굉장히 포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개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특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황인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그만 시작을, 단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면서 특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구 이호대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특위 2차 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고 추진하면서 사실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남북관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의 공부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가치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국제 세계질서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남북이 함께 가야 한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원천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남한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위기 이러한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구전략은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협력관계체제로 전환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황방열 추진단장님 방금 전에 북한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또 남북협력추진단장님 예하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가다, 결과적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짜내고 만들어내고 또 발굴해내는 이러한 분들이 전문가이지 다른 분이 따로 전문가일 수 없다,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내가 전문가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계도 남북평화협력에 있어서 제외될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남북평화교육이다, 관련된 평화교육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런 조례를 추진하면서 우리 교육청에도 무거운 업무를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백정흠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북한전문가, 남북전문가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정말로 저런 의견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국면일수록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우리 고사성어에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물이 큰 바위를 뚫는다,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끌어내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저보다도 고명한 지식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특위를 잘 이끌어가면 서울시의회 남북특위가 대한민국 16개 시도의 다른 의회 어느 위원회보다도 월등하게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그러한 대안과 정책을 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워낙 남북관계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역동적이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에서나 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남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쉽기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가다 보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호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남북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연대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분명히 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세 번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실 남북협력추진단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경위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타 상임위 위원들이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업무들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정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위의 필요성을 갖고 출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경위원회 유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흔쾌히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오늘 역사적인 서울시의회 남북특위가 열리고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가 어쨌든 이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단이나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해서 뭔가 따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특위를 구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추진단이나 서울시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남북교육교류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정책을 제안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 특위가 운영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도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하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 또 위원장인 저에게도 소통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백정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구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단장, 백정흠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들을 검토해서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자료도 신속하게 제공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어떻든 챌린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해서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 같이할 수 있도록 끝나더라도 가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황인구 이태성 김경우 권영희 김종무 김평남 신정호 이병도 이영실 이호대 정지권○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 장학관 손동빈○속기사 최미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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