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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교통공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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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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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차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교통공사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현대로템(주), (주)다원시스의 증인을 출석시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중앙일보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봤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어제 지적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고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자 1,285명 대상으로 직원의 가족, 친척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무기계약직 채용 때 경력과 자격이 되는 지원자들이 왜 떨어졌고 무경력, 무자격자들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게 문제죠.  자신은 지금 몸 담고 있는 직종과 관련된 경력을 수년간 쌓은 후 서류ㆍ면접전형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교통공사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소개했고 그러면서 입사 후 다시 수년간 열심히 일한 후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자기 입으로 나는 아버지 백으로 입사했다는 동료, 어디 역장의 아들이거나, 어느 부장의 딸인 동료들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동료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나는 아버지 백으로 입사했다고 말했다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우리 직종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고 근무태도도 좋지 않은 동료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입사했느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교통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백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누구의 가족이라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이 내가 아는 동료가 2016년 또 다른 동료의 결혼식에 갔다가 목격담을 들려줬다.  B의 결혼식에 갔는데 가족사진 찍는 순서가 되자 동료 C가 나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C는 우리 회사 상급직원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였다.  이 세 사람이 112명 명단 안에 있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죠, 의혹이 되는 부분들 특히 112명.  저도 친인척으로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채용, 친인척 채용뿐만 아니라 여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오늘 신문기사를 읽고 허탈감이 듭니다.  제가 자기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더 철저히 시의원으로서, 특히 이런 채용문제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112명 중에 중복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떤 중복을 말씀하십니까?  112명은 개별적인 숫자지 그 안에 중복이라는 말씀은…….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확대하겠습니다.  1,285명 중에 부모, 아니면 자식, 아니면 형제나 이렇게해서 중복된 분들이 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제간도 있는데…….
○추승우 위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 신문기사를 들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입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카운트할 때 그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세 명으로 카운트 다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세 명으로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112명 안에 그 사람이 있는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최초에 조사했던 1,912명 사이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다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으로 친 거죠.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 1,285명 명단, 중복자 체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620명이죠, 안전업무직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친인척관계가 34명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그때 당시에 이력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드릴 겁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또 그 자료를 보고 체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관악갑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료요구했던 부분 검토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밀안전진단자료.
○송도호 위원  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잠깐 봤습니까?  보시고 뭘 느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정밀안전진단 평가하는 기준이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다른 부분이 굉장한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죠?  예를 들어서 사업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제한돼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사장님은 좋게 얘기해서 합리적 의심이고요, 그 뒤에 제가 얘기 죽 하면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보면.  지금 우리가 정밀안전진단해서 용역을 줬는데, 계약을 줬는데 계약을 거의 5개 회사에서 독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많은 부분을 자료로 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뭐라고 느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굳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우리 지금 보면, 제가 어제 퇴직직원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취업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5개 회사에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에는 세 분이 들어가셨고, SQ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세 분,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세 분, 삼립엔지니어링 여기는 일곱 분이 들어가시고, 한국건설시험연구원에도 세 분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부사장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퇴직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따갔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동종업종도 그 부분들에 카르텔 비슷한 것이 형성돼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지금은 그 부분이 비교표에 보면 평가기준으로 해서 규제를 해서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 회사들만 공사를 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부분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뭔가 현재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좋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합리적 의심도 안 가게 조금 넓혀줄 의향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른 공사 쪽에는 거의 도로 이런 부분도 50%, 100%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만 철도 가지고 100%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밀진단 하는 회사들이 아마 한 900~1,000개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여한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규제를 해서 막아놓고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기준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혹여라도 제가 이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해서는 안 되어야 됩니다.  지적을 안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묻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수정을 꼭 하셔서 더 폭넓게 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을 따고 안 따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제한을 철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이용하는 노숙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요즘 낮시간에 지하철을 무단이용하고 또 씻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송도호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직원과 보안관들이 노숙자가 있는 경우에 퇴거조치를 하고,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 영업 전후에 역사 내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시즉시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퇴거조치를 하고 전동차 내에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콜센터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보안관들이 출동해서 퇴거조치를 합니다.
○송도호 위원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그 친구들이 안 오죠?  낮에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역사에서 구걸행위도 하고 불쾌감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박스 깔고 자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성추행 같은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일이 발생됐을 때는 교통공사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퇴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혹시 노숙자들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없을 겁니다.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건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송도호 위원  있나요, 뒤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담당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영업계획처장 김기철입니다.
  해당 역들이 서울역이나 남구로역이나 을지로3가역, 노숙자들이 있는 주요 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불량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서울시 측에서도 협조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강력하게 단속해서 쫒아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괜찮아요.  앞으로 추우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겨울에 많이…….
○송도호 위원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노숙자들도 어떻게 상생해서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방안 마련한 것 있습니까?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저희들이 서울시노숙자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들은 가능하면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데로 인도하게 하는 것도 하반기 겨울철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합동으로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따로 나오셔서 저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역사를 순회하시면서 하는 것도 저희가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올해는 굉장히 겨울이 추울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많이 역사 내로 들어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꼭 쫓아내는 것이 방안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 케어해 주고 같이 감사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일단 정정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가족현황,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들 1,919명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중복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 체크를 해서 저한테 명단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업무직 신규채용으로 그때 620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친인척 관계가 44명이라고 하셨는데 44명에 대한 자격여부라든지 이력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공기질이나 대기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하철 역사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지하철 역사 점검을 했고요, 제가 그 두 곳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연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가능합니까?
  일단 3호선 급기구 먼저 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공조시설을 통해서 공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한번 보시죠.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로봇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먼지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있고 켜켜이 쌓여 있어서.  과자봉지도 있습니다.  저기 보면 작업 막대도 있습니다.
  저게 3호선 교대역 급기구의 실태였습니다.  물론 그때 그 담당 관계자가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공조시스템의 가장 말단부였고 그래서 공기흐름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급기구에 나오는 틀이 있죠, 그 틀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퇴적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게 냉방설비를 설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업도구가 있죠?  작업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저게 그냥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지하철 역사 덕트 저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람을 쐬는 쪽, 공기가 나오는 쪽을 열어본 거예요.
  자, 지금 현재 3중 시스템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3중 시스템으로 필터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보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어느 정도의 측정값은 정확하게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값은 제가 제시를 못할망정 일단 3중 필터로 됐기 때문에 공기정화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3중, 4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잘 걸러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승강장에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화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저런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일단 위원님이 교대하고 강남하고 종로3가역에 대해서 야간에 직접 손수 나와서 측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교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관리기준은 ㎡당 10g 정도 되면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소가 전체 역사에 대해서 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개씩만 해도 27년이 걸리기 때문에 환기덕트 청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급기구이고, 배기구 쪽, 저기 2호선 강남역입니다.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로봇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물론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 쪽입니다.  특수성을 감안은 해야 될 것입니다.  강남역이 일단 하루에 100만 명이 이용하는 역사이고, 그다음에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의류판매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먼지들이 있을 텐데요.  엄청 심각하죠?  로봇이 제대로 밀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먼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쪽은 배기구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공기를 맡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관리실태를 보면, 미세먼지는 아직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준은 맞추고 있겠죠?  기준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공기는 순환구조입니다.  저렇게 배출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대기 빨아들여서 다시 또 역사에 공급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에는 외부공기를 유입하지 않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현재 그런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니까 요즘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내부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구조로 가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저러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대기환경오염경보를 발생할 경우만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요, 저희들이 환기시스템을 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이 서울시에서 대기환경 발령을 해서 차량2부제 실시한다는 등 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하철역사가 지금 공조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관리가 저 정도라면 저감대책 추진을 한다 해도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고 코나 이런 쪽으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옮겨지는 것이 한 20%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관리가 어렵다, 특히 지하철역사의 특수성상.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조시스템 자체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실태를 보면.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요청드렸고 또 기술 쪽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진짜 정확하게 100개가 넘는 역사를 다해 보면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가 나올지 의문스럽기는 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점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공조시스템이 아마 20년~30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현재 공조시스템들 굉장히 발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필터기능들도 굉장히 개선이 됐을 거고요.  사실 지하철역사에 대한 공기질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한 역사당 공조시스템 비용 얼마나 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공조시스템뿐 아니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덕트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지금 29개 역사에서 냉방이 안된 부분까지 처리했을 경우에 역사에 350억 내지 400억 정도 투자됩니다.
○추승우 위원  네, 냉방까지 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4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객인원이 많은 역사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부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비디오 나왔다시피 이렇게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정확한 확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확대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 쪽에 확실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점검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사장님, 201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핫한 뉴스가 서울지하철 24시간 운행 검토였습니다.  기억 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기자들과 만나서 2호선을 24시간 운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히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철과 버스로 했으면 좋겠다…….
○우형찬 위원  아니, 일단 하나씩하나씩.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저희가 정책 결정할 부서는 아니고 지하철과 버스를 가지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고 서울시에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아직은 어떤 결정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교통본부장하고 두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말이 충분히 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24시간 운행 검토는 계속 요구하시는 사항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철로서 24시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연구용역한 결과 어렵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먼저 기자들한테 말씀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4시간 지하철을 운행, 그것은 굉장히 시기가 꽤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전에 말씀하셨죠, 결과 나오기 전에?  여기 기사 난 거 죽 보면요 사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몇 년도 기사…….
○우형찬 위원  2017년 8월부터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전후사정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너댓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처음에 필요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도 했을 거고…….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마을버스도 결국 승인은 도시교통본부가 해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도 저희가…….
○우형찬 위원  아니, 마을버스 업무가 어디 업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구청하고는 얘기가 충분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최초에 협의가 잘…….
○우형찬 위원  마을버스 노선은 구청, 자치구 업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랬는데 노선을 하는 것은 교통본부에서 저희한테 또,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우형찬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진도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정관상에 통합하면서 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통공사가 지하철만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를 계속 추진하시겠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형찬 위원  24시간 운행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하철로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형찬 위원  짧게, 24시간 안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지하철로만 하는 것은 어려운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하철로 24시간 운행한다고 먼저 기자들하고 말씀을 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한 2~3년 전에 얘기고, 제가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로만 24시간 운행은 접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형찬 위원  마을버스는 계속 추진하시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시겠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형찬 위원  사장님은 의지가 있으신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새벽 심야버스 운행을, 지하철 노선을 따라 심야버스 운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떻게 타당성이 연구 결과 나왔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지금 1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운영시간을 유지보수 목적에서 저희가…….
○우형찬 위원  1시간 단축하고 그 대신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을 하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대신 노선 따라 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없고 저희는 노선이 점점 길어지는데 야간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우형찬 위원  타당성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정확하게 액수로는, 대략 2호선 하나만 했을 때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1억, 그다음에 1시간 단축했을 때 저희가 얻는 이득이 25억 해서 한 14억 정도…….
○우형찬 위원  지금 올빼미버스가 몇 개 노선 돌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모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9개 노선 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빼미는 올빼미대로 필요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심야버스로 했을 때 11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몇 대가 운행되는 거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집행부석에서) 22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대로 서서 말씀드리세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전략사업실장 서완석입니다.
  22대 운영 예정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로 했을 때 버스 한 대당 하루에 얼마 지원하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총 운수수익은 22억 정도고 운영비가 연간 33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연간 11억 정도 적자인데 만약에 2호선을…….
○우형찬 위원  아니, 우리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서울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라서 운행비율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것과는 별도로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법상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모든 버스는, 전세버스 형식으로 운행하겠다는 거였어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한정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한정면허형태로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래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아직 그것은 협의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지…….
○우형찬 위원  아니, 기존 상위법도 무시하고 상위기관도 무시하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아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지,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우형찬 위원  역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죠?  이번에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똑같이 여쭤봤거든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양 공사 통합 이후 정관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양 공사 통합 이후 적자폭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양 공사 통합하면서 메트로 본사 임대하기로 했죠?  임대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관제센터가 2022년까지 통합 완료돼야 관제센터를 이전하고 사당동에 있는 별관을…….
○우형찬 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당초 통합 시에는 처음에는 그것을 비워서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관제센터를 그냥 두고서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관제센터가 구축될 때까지는 저희가 쓰고 관제센터를 이전한 다음에 완전히 시설을 비울 수 있을 때 임대든 재개발을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통합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최초에 통합할 때는 임대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우형찬 위원  지금 양 공사 통합 이후 현안과제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공사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마을버스도 그렇고 지하철 24시간 운행도 그렇고 올빼미버스 심야버스 운행도 그렇고 먼저 서울시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도…….
○우형찬 위원  결국 올빼미버스 용역비 나갔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올빼미버스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형찬 위원  용역비 나갔잖아요.  아, 올빼미버스말고 심야버스, 지하철 2호선 노선 따라서.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그것은 용역 안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남대학교에서 한 것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나갔죠.  24시간 지하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미리 업무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검토해 보고 제안하고 건의하고 그게 시민들한테 발표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수순이고, 때로 어떤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형찬 위원  제안해서 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결정권이 있으면…….
○우형찬 위원  하나라도 돼야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심야버스 운행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교통공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시민들한테 발표가 돼요.  시민들한테 발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은 24시간 운행된다, 지하철 24시간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확정적으로 24시간 한다고…….
○우형찬 위원  언론에 그렇게 발표하실 때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야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우형찬 위원  의지하고 현실하고의 괴리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사장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 알지만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저희가 끊임없이 서울시에다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합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우형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은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하실 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시민한테 공개가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시민과 여론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세계적으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교통체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우형찬 위원  의무고 사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충분히 미리 상위기관하고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전후의 차는 있는데 실무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형찬 위원  누가 교환한대요?  교통본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결론을 오케이 했다고 협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논의과정에서 설명은 드리고 합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 저희도 엄청난 민원이 많고 그럴 때마다 도시교통본부와 끊임없이 싸우고 부대끼고 제안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정도 정책적 판단은 저도 시의원 4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장님도 지금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만 4년 넘으셨죠?  만 4년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그 정도 판단은 하실 분이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신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위기관과 검토해서 발표하는,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청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연간 부지임대료는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안 맞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어제 송도호 부위원장님한테 나갔던 자료 오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다시 수정해서 1억 7,700만 원 수정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토털 1억 7,700만 원이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어제 170…….
○기술본부장 김석태  단위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14개 구간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임대료가 도봉산역 쪽은 임대료가 없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도봉산역은 저희들 자체 설치했기 때문에, 도봉산하고 옥수는 저희들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1억 7,700만 원이 맞는 것이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사장님, 현재 문재인 정부가 3020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 수준으로 설치하겠다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문재인 정부 공약인데 왜 그런 내용을 모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지하철 운영기관이지 에너지 관련이 아니라서 큰 관심을 안 뒀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님도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계획인가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돼서 태양의도시 서울 계획을 추진하고, 서울시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인터넷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가 작년에 양 공사를 통합하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서울권역 지하철 차량기지와 지상역에 연료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설 100메가와트(MW)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실적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기지에 협의도 많이 했는데 설치할 장소라든지 공간들이 적절치 않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통합 이전에는 양 공사가 각각 해서 공사의 유휴부지도 활용하면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MOU 추진하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런 MOU를 맺었던 2개 기관에서 설치에 대한 협의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인 자세이기는 하지만 협의를 하고 가능여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저희가 어떤 독자적인 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 MOU 체결할 때 당사자의 역할을 보면 교통공사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해결을 적극 협력한다.  그리고 SK건설하고 SK E&S는 개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사에서 행정적 지원만 해 주면 개발투자 쪽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직접적으로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협약을 맺었던 것에 의해서 논의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협약에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기간이 있고 서로 간에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정진철 위원  유효기간 3년으로 돼 있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유효기간 3년으로 돼 있는데 유효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업무협약까지 해 놓고도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것처럼 SK나 협약기관에서 저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충실히 살펴보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차피 우리 교통공사는 전적으로 전력소비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솔선수범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사장님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민간기업하고 업무협약도 맺었고,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력자립률도 높여야 되고 그런 취지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 계획도 없으시고 대안도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실망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 부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혹시 연료전지하고 태양광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료전지의 장점이 태양광에 비해서 뭐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연료전지 같은 것은 태양광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을 보면.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일로 발전용량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용량을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태양광 부지에 연료전지와 같은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정진철 위원  태양광이죠, 태양광?
○기술본부장 김석태  태양광이 연료전지와 같은 발전량을 내려면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전량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전지가 더 효율이 높습니다.
○정진철 위원  앞으로 태양광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는 전적으로 전력소비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신재생에너지에 연료전지의 그런 장점을 살리든 태양광이 됐든 간에 부지 확보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지하철 터널 내의 연결송수관 설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건설 규칙에 보면 터널 안에는 화재나 이런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저희 대상 총 263km 중에 현재 132k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부진한 점이 있는데 맨 처음에 감사원 감사 나오기 전까지 계획 잡았던 것은, 저희 터널이 단선터널과 복선터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복선터널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같이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좀 늘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심야 3시간 내에 작업을 하는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합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원 지적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감사원 지적 받고 물량이 좀 늘어서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기술본부장 김석태  2016년도에…….
○정진철 위원  2016년도에 감사원 지적받기 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아까 260km 중에서 절반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 지적 받고도 상황이 그대로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모수물량이, 사실 50% 진행 속도밖에 안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50% 진행속도인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받았잖아요, 2016년도에.  그때가 41%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리고 지적받고 나서도 지금 그 수준이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정진철 위원  물량이 늘어서요?  그러면 지적을 받으나 안 받으나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실 저희들은 2020년까지 맨 처음 계획은 그렇게 잡고 나갔었습니다.  그것이 수정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수준이 돼 있고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예산도 2019년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명 같지만 야간 작업시간의 한계 문제점, 터널은 하나인데 그 구간에서 한 5~6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작업시간의 한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진철 위원  그런 고충을 다 모르겠습니까?  특히 단선구간 같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런 고충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선구간이 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선보다 단선구간이 더 문제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단선구간 같은 경우에는 설치율이 23%밖에 안 돼 있어요, 복선구간은 그래도 76%인데.  단선구간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집중적으로 단선구간을 변경시켜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특히나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도 있고 정말로 긴박한 시간인데 단선구간에서는 그런 비상시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정진철 위원  감사원 지적 받고도 제가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경각심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계속 안전, 안전 말씀드렸었는데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우리 교통공사 지하철에 대해서 안전시설 투자는 가장 중요한 건데 좀 더 서둘러 주시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업 일정도 최대한 단축해서, 특히 단선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네, 이승미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직원들에게 월급 주시잖아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세금하고요, 보험료 있을 거고요.
○이승미 위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다음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식사, 그다음에 조합비 같은 게 있고…….  저는 제 월급에 있는 정도…….
○이승미 위원  손병희 인사처장님, 어제 저에게 자료 갖다 주셨죠?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집행부석에서) 네.
○이승미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이 조합비를 직원들에게서 일괄적으로 떼나봐요.  그런데 저에게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들 모른다고 하셨죠?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인사처장 손병희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조합비를 직원들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시잖아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급여공제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요.
○이승미 위원  급여공제를 모르셔서 조합원 명단을 주실 수 없었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저희 조합원 명단은…….
○노사협력처장 김성진  노사협력처장 김성진입니다.
  어제 명단 드린 것은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노동조합에…….  그러면 지금 조합비 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명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처장 김성진  조합비 전체가 다, 약 89%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다 떼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분들의 조합직책, 조합직책은 또 모르시나요?
○노사협력처장 김성진  노동조합 직책은 압니다만 그 관리를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합비 공제액 전체 대상은 전 직원의 89%입니다.  그런데 전 직원의 명부를 달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소속과 이름, 그다음에 조합의 직책 주십시오.
○노사협력처장 김성진  제가 죄송하지만 간부명단 197명 정도는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조합직책이 조합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냥 조합원으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처장 김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대표님 어디 계시나요?
  최근에 보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이승미 위원  소통리더십 교육을 받으셨나봐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네.
○이승미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일정은…….
○이승미 위원  같이 안 받으셨어요?
  여기 팀장 및 본사 임직원 68명 대상 전문강사교육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받으셨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저도 같이, 제가 리더십교육을 한 바도 있고요, 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받으신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환경팀장만 말씀드리자면…….
○이승미 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 받으신 교육…….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같은 자리에서 다른 외부강사가 와서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아마 7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님.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사장 용연상  9호선운영 사장 용연상입니다.
○이승미 위원  응급처치 및 구호용품 사용 교육 받으셨다고 하는데 총 88명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몇 월에 진행이 됐습니까?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사장 용연상  확인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꼭 필요한 교육인 거 같은데 언제 시행을 하는지는 체크를 잘 못하셨나봐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사장 용연상  저희가 날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병희 인사처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인사처장 손병희입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어제 저에게 교육명,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교육일시, 장소, 강사소속, 강사명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으심에도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저희에게 주신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베이직교육인가요?  빅데이터교육하고 IoT, 그다음에 AR과정 75명 교육하셨다고…….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어제 저희가 드린 것은 전체교육이 아니라…….
○이승미 위원  어제 저한테 이거 전체교육이라고 주셨잖아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저희 인사처와 인재개발원에서 외부강사 초빙 교육한 내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내역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때만 이렇게 내용을 주신 거고 내부적으로 한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다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교육을 받았던 인원, 그다음에 명단도 같이 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분의 소속과 직무, 직급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어제 드린 자료에는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아침에 찾아뵀는데 안 계셔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교육비 입금내역…….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네, 그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교육회사 제안서, 그다음에 강사 프로필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내용을 주신다고 오셨는데, 문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호 사장님 최근에 받으신 교육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내부교육을 최근에 받았던 것은 올해 인권교육 외부 초청강사, 직원들과 같이 인권교육에 참여했죠.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채용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 회사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자료를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렌디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동감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교육비 예산이나 전체 규모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교육과정도 많이 시키고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조만간 처장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 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중에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혹시 실내용하고 실외용 가격 차이가 대충 평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외용은 아마 출구에…….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차이는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실외용이 비싸겠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실외용이 좀 비쌉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 지하철 전 역에 혹시 실외용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야 될 곳에 실내용이 들어가지 있지는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캐노피가 없는 데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은 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내용하고 실외용의 차이점은 방수냐 비방수냐, 제어시스템이라든지 기계 쪽에 방수용, 비방수냐 그 차이는 있고, 에스컬레이터의 규격 차이는 승객이동인구하고 에스컬레이터 길이에 따라서 규격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외용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실내용이 설치된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도 전 역사에 실내용하고 실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지금 묻는 얘기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바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분명히 실외용이 들어가야 될 곳에는 실외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외용이 있어야 할 곳에 실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대입구 사고 이후 보완대책으로 더블브레이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설치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근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이…….
○이은주 위원  도철 구간 얘기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김포공항 외 몇 개소에만 근본적으로 설치를 못한 개소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더블브레이크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인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 90% 수준 더블브레이크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보도를 보면 저희 공사가 2018년까지는 전면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은주 위원  2018년이라고 해 봐야 올해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도내용이 좀 지켜질 수 있게 그것을 설치해 주시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1,690대 중에서 설치완료가 1,261대고요, 지금 설치 중인 것이 174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113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MBB구동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더블브레이크를 설치를 못하는 개소가 92대입니다.  그것을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113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러니까 113대 부분이 7호선 연장구간에 설치된 개소입니다.  7호선 연장구간은 자본적 투자를, 저희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부분은 전체 174대고 교체공사와 연계된 50대를 제외하면 설치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구간은 174대에 대해서 전면설치가 다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천하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92대, 그다음에 현재 설치 중인 174대…….
○이은주 위원  설치 중인 데가 174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설치 중이라는 말이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설치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 끝나면 끝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다음에 부천, 그러니까 7호선 연장구간과 예산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113대, 그다음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컬레이터가 노후화돼서 교체공사와 연계된 것이 50대 있거든요.  그것은 교체공사와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대 부분, 나머지 1,261대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찌됐든 이 에스컬레이터는 보조장치 하나, 브레이크 하나 더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안 되면, 제가 보니까 설치 중인 것까지 2018년이 얼마 안 남아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가능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지만 내년 초까지해서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더 고맙고요, 12월까지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입니다.  태릉입구역 4…….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자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준비하면서 시의원님들 관심사항 해서 위원님별 스물다섯 분의 것을 별도 준비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태릉입구역 7호선 구간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설계비하고 사업비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언제 설치가 가능합니까, 언제 착공하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구역이 7호선 태릉입구 3번 출구하고 7호선 태릉입구역 4번 출구하고, 2번 출구, 1번 출구…….
○이은주 위원  네, 4번 출구…….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4번 출구입니다.  2017년도에 발의 예산으로 해서 설계비, 공사비 2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8년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하 안전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 평가기간…….
○이은주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착공이 언제 가능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2018년 12월에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믿어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제가 구의회 있을 때부터 2017년에 이 소리를 듣고 2018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이미 다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한다.  그랬더니 늦어져서 5월에 착공을 한다, 그러고 나서 7월에 한다, 계속해서 조금 더 지나면 저희가 곡괭이 들고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정말 12월에는 이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저희들이 안 되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안 그러면 12월에 착공하실 거면 미리 현수막이라도 붙일 수 있게 해서 착공,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시점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하시면 되겠다 그 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이은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사 본부장님한테만 부탁을 드릴 것이 아니라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위원별로 개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공사에 관련된 민원은 그 민원 진행상황을 위원이 먼저 매달 간간이 챙기기 전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거나, 위원들이 아니면 지원관한테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자세히 자주 설명을 드리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설명을 한번도 제대로 못 받아서, 저희가 챙기기 전에는 전혀 진행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카톡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 하시려고…….
○정진철 위원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본부장 김석태  마천역은 제가 직접 나가서요…….
○정진철 위원  마천역이 아니고 제가 어제 16개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그중에 태릉역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문제가 뭐냐 하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이 역사가 선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관리를 안해, 진행상황 보고도 안할 뿐더러.  그래서 지금 곡괭이 들고 쫓아간다는 소리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앞으로는 저희들 보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16개 역사 부분은 정말로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본부장께서 주단위로 보고드릴 만큼 하겠다니까…….
○정진철 위원  사장님이 책임지셔야지, 사장님이 책임져야지 본부장한테 떠넘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태 본부장님,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곡괭이 들고 나가지 않도록 꼭 약속 잘 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저는 질의할 것이 아니라 짧게 자료요청할 건데 지금 일부에서 확인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요.
  2018년도 공사, 자회사 전부 다 해서 임직원 징계현황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덕트 속에 미세먼지 쌓인 그것들이 다 어디로 배출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기 중으로 나가죠.  환기구를 통해서 그냥 일반 지상으로 나갑니다.
○김태호 위원  지상으로 나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들어오면…….
○김태호 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 먼지들이 지상으로 나가는 것이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죠.  들어온 실내공기는 배출하면 지상으로…….
○김태호 위원  그런데 그 많은 먼지들이 지상으로 나가게 되면 시민들이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 먼지를 우리 시민들이 들이마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냥 배출되면 필터가 없이 그냥 나가면…….
○김태호 위원  필터가 없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필터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나가는 데도 필터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잘못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자세한 공기흐름도를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도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차운행사고가 잦았잖아요?  최근 10월 29일 4호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촌역에서?
○김태호 위원  맞습니다.  4호선 고장 이유가 무엇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게 선로에 야간작업을 하고 치우지 않았던 덮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동차 운행 중에, 코레일 전동차였습니다.  밑 부분을…….
○김태호 위원  10월 29일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촌역에서 났던 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동차가 고장이 났었고 고장난 전동차를 기동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연결하는 과정에서 지형적인 어려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원인은 선로에 야간작업하고 두었던 덮개가 전동차 밑 부분을 건드려서 그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연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피해는 없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코레일 전동차의 부품이 손상된 부분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승객들 이동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런 불편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보면 10월 2일부터 10윌 8일까지 사고접수, 고장접수죠.  고장접수가 8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조금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특별히 중간에 위험했던 부분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통상적이래서 죄송한데 그냥 운행 중에 문이 안 닫힌다든지 하면 저희가 완전히 운행을 못하죠.  그런 유형의 승객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 이랬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지 승객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어제 1호선 운행지연 원인은 파악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자세한 것은 안전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입니다.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호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원인은 우리 1호선을 연락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도공사차량이 전동차 위에 고압케이블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와서 채터링을 일으켜서 쇼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차선을 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고원인입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그 사고로 인해서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됐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승객들이 그 차에 타있는 분들하고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김태호 위원  시간이 얼마나 지연됐어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시간 지연은 약 36분이였습니다.
○김태호 위원  여기 사고가 코레일에서 난 거예요.  코레일 측하고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현재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것은 코레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사고를 경영평가 등 관장하는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코레일 사고로 잡히고 저희 교통공사 사고는 아닙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하철 구간은…….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저희 구간인데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것은 차가 철도공사 차이기 때문에 저희 귀책은 없다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코레일 관계자들 말을 따르면 교통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관리 자체는 관제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1호선 운행은 교통공사 측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간을 그 사람들이 수도권 서울에 들어오고 있는데 직통협약에 의해서 진입하는 차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더 지켜야지, 저희들이 관리는 충분히 해 줍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그쪽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위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보면 코레일하고 접촉이 몇 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저희와 코레일 관제끼리는 긴밀하게 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구가 없더라도…….
○김태호 위원  이런 경우에는 책임 떠넘기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코레일 측하고 교통공사 측하고 다르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넘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토부에 이미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나와서 확인을 해서 소재 규명을 하는데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태호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 서로 부딪치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위원님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직통구간을 우리 1호선, 3호선, 4호선에 들어오면서 우리 서울시가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은 떠밀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하루에 720만을 실어 나르는데 지금 지방공사라는 이유로 국가하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조금만 잘못돼도 금방 언론에 나버리지만 철도공사는 신문에 꼭 나도 거의 서울지하철사고라고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폐하거나 협조 안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도 교통공사가 중심축을 가지고, 주변분들의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역보다는 서울시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훨씬 크니까 저희 것이든 코레일 것이든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김태호 위원  서로 배려하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어차피 불편은 서울시민이 입는 것이니까요.
○김태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두 군데 관계가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불편은.  그러니까 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지하철화장실 몰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문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특히 대중교통 화장실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도 높고 서울지하철도 그중 하나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이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교통시설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지하철 성범죄도 1,811건으로 2013년만 비교해도 76% 증가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몰카 점검계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합니다.
○오중석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6개 센터별로 몰카 탐지하는 장비를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센터가 10개 내외 역을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늘 몰카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올해 11월 안에는 전 역사에 서울시에서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역사당 1대씩 보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자체점검한 것이 언제부터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올해 5월에 몰카 피해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니까,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자료에 따르면 전 역을 자체점검 한 것이 2018년 9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획은 5월에 세우고…….
○오중석 위원  그런데 277개 역을 매일 점검을 하는데 점검방법이 육안점검 및 탐지기점검입니다.  그런데 실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기에 의존해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당 역사를 평균 10개씩 관리하는데 결국 1개 몰카탐지기로 10개 화장실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도 있었는데 이제 역당 1대씩 다 지급하면 장비로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중석 위원  문제가 우리 철도역사 화장실 및 차량 내 몰카를 수시 점검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실시를 했으면, 아까 5월부터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먼저 구매를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도 10개당 1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싼가요, 사기가?  얼마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대당 25만 원…….
○오중석 위원  25만 5,000원입니다.  한 대 25만 5,000원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구매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몰카라는 것이 오늘 없다고 내일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설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몰카를 하나 가지고 하루에 10개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루에 10개 역사를 다 하기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몰카 가지고 점검하는 자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역에 저희들 통상 교대근무를 하니까 한 사람 지정하기 보다 교대근무하면서 점검주기에 따라서…….
○오중석 위원  교대근무자가 그냥 한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보통 한 대 가지고, 센터에 한 개 있을 때는 한 역당 대략 해보면 주 2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대근무하는 분들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특별한 지정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대장은 따로 있나요, 점검일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관리대장이나 점검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확인해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자체점검 매일 하고 합동점검도 월 1회 하신다고 하고요, 연 1회 특별점검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5월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에, 올해 이번 달 안에 구매를 전부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율이 굉장히 높았고 사회적으로도 여자화장실 몰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좀 더 선도적으로 구입해서 배치를 못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몰카를 1일 1회 점검하는 체계를 좀 더 수정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당 1대씩 배치를 해서, 11월 중에 전부 다 배치가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관리대장이나 점검일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서울시 여성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메트로환경 사장님 나와 계시죠?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입니다.
○경만선 위원  장시간 어제부터 계속 앉아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상반기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뭔가요?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주로 원인은 저희가 비용 집행이 하반기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올해 임금인상이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춰서 한 50억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는데 그 소급 적용이 8월 말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인식이 상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도 임금 부분에 소급 부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연말에 갔을 때는 거의 이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연말에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연말에, 올해 저희 사업계획 예산을 보면 거의 균형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수익은 나도록 노력했는데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 상반기만 보면 40억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나서 하반기까지 하면 엄청나게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직원들 지출이라든지 급여에 소급 반영, 이런 부분이 다 하반기에 많이 잡혀 있죠?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억 정도가 소급분으로 8월 말에 지급이 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보실 때 하반기까지 해서 2018년도 전체 대략적으로 당기순이익 예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목표 잡으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저희는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순이익을 내는 방법은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조로 봤을 때.  저희가 교통공사와 연초에,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수익이 확정이 되고 또 예산에 따라서 비용예산이 정해지는데 대부분 다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이 되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약하는 그 방법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꼭 절약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메트로환경도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은 수익을 중점으로 두지 않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적인 목적에 수익을 너무 위주로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에 따른 피로도라든지 과중업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 당부 부탁드리면서요.  하반기까지도, 다음 달까지도 최선 부탁드립니다.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익부분은 저희가 청소라든지 시설관리나 경비에 내부 경쟁력을 확보해서 교통공사 이외에 다른 곳에 수주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저희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다음은 그린환경 사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경만선 위원  연일 노고에 수고 많으시고요.
  상반기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메트로환경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단부에 보니까 당기순이익 증가사유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 생활임금에 따른 임금상승분 미집행, 왜 집행이 이렇게 미뤄졌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노조와 협상 때문에요, 그래서 노조와 6월에 임금협상을 완료를 해서 9월에 집행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노조는 몇 분인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노조가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3개의 노조가 있고요.  민주노총 계열에 전국민주여성노조가 1,164명이 있고요, 전국환경노동조합 96명, 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100명 해서 3개 노조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집행하고 남으면 수익이 많이 없겠네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석락희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는 예산이고요 또 모회사에 적자가 굉장히 과중된 상태에서 자회사가 수익을 남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만선 위원  흑자 날 수 있는 것은 절약밖에 없는 거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절약이 미덕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일 어렵게, 우리 역사를 반듯하게 깨끗이 치워주시는 분들, 그간에 우리 환경이 진짜 힘듭니다.  저도 한번 환경체험을 해 봤습니다, 1일.  그런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2018년도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지하철 유실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의 소지품이나 귀중품 지하철역사에서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실물 발생건수 유형별 현황들을 보니까 2016년에 총 건수가 12만 9,422건, 2017년에 14만 721건, 지금 2018년 9월까지 10만 2,883건, 그래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유실물 유형별 건수를 보면 휴대폰, 귀중품 8만 5,000건 정도로 가장 많고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유실물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휴대폰에는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같은 경우에는 현금 등 개인물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유실물 관리실태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유실물센터에 들어오면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은 즉시 하루나 이틀 안에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7일 정도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경찰서에 인계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경찰에다 보관하면 경찰이 한 9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그러고도 안 찾아가면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유실물 인수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점 삼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실물센터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네 군데 시청역, 충무로역, 왕십리역, 태릉입구역 쪽에 운영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오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영업시간 내에…….
○추승우 위원  그렇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시간, 지금 사실 잃어버린 직장인들이 9시부터 18시까지는 근무시간일 겁니다.  본의 아니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운영하지 않죠?  이 부분이 시민들의 편의, 유실물을 본인이 찾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를 했지만 유실물센터가 시청, 충무로, 왕십리, 태릉, 물론 호선별로 설정이 돼 있는데 너무 강북 쪽으로 편중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찾으러 가려면 왕복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영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인데 찾는 부분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런 역들이 환승이 되는 역들입니다.  주요환승역이라서 노선 간에 저희 나름대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더 나은 곳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되면, 본인들은 확인이 되면 대개 안도하고 그 시간대라도, 제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콜센터는 24시간 전화를 받기 때문에 내 유실물이 어느 센터에 보관돼 있다 그러면 편안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물론 그렇게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로스트112 운영을 하시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18년부터 도심공동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류서비스를 앞으로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로스트112나 본인확인조회서비스를 통해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본인한테 물류서비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실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전달하는, 좋으신 생각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고요, 나중에 1주일이 지나버리면 경찰서에 가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검토해 볼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간략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메트로환경 사장님, 영업외비용하고 영업외수익은 어떤 내용이죠?  영업외비용하고 영업외수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업외비용은 유가증권처분손실이네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영업외수익은 이자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업원 퇴직 저축 들은 그런 부분들이 영업외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그 이외에 각종, 이것 자세한 내용을 원하십니까?
○정진철 위원  여기 보시면 영업외비용은 유가증권처분손실 1억 4,700만 원 증가라고 돼 있거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것은 저희가 교통공사랑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채권을 사서 그 부분을 매각을 하면 매각차손이 발생합니다.
○정진철 위원  채권관련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지하철 7호선 기관사가 작년 2월 구정 전후로 해서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 뇌출혈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비상대응 매뉴얼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전부 열차충돌, 탈선, 차량고장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들만 죽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기관사가 쉬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승무원이 운행 중에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거기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이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절차나 있을 텐데 우리 승무본부장께서 설명드리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승무본부장 이용만  승무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열차가 운행 중에 기관사나 승무원들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가장 가까운 승무관리소에서 대체기관사가 나갑니다, 교대를 해 주러.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
○정진철 위원  예를 들어 터널 안에서 승무원이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 발생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승무본부장 이용만  그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관사가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핸들을 어떤 이상에 의해서 놓게 되면 한 3초 후에 차는 자동으로 정지가 돼서 안전이 보호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을 다시 구출해 오는 그런 방법이고 현재까지는 터널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객들은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정진철 위원  사례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5호선에서 8호선은 승무원이 1인 승무원이고 1호선에서 4호선도 2인 승무인데 앞뒤 칸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뇌출혈 같은 문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대응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례가 없다고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것은…….
○승무본부장 이용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저희가 항상 통신수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와.  그래서 그분이 몸에 이상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관제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관제센터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도 못하고 불시에.  그래서…….
○승무본부장 이용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사들은…….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터널 안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무본부장 이용만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사들은 사전에 승무를 하기 전에 승무적합성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건강상태를 미리 질문을 문답으로 해서 파악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문답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건강검진 하러 가면 다 안 아프다고 그러지 아프다고 건강검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는 특히나 만일에 터널 내에서의 그런 사고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터널 내에서 혹시라도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 있나요, 터널 내에서 하는 무슨 현장훈련이랄지?
○승무본부장 이용만  차량고장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운행상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훈련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많이 하신다고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승무본부장 이용만  많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분기별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분기별로 시행은 제가 볼 때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아니, 저희가……. 어떤 근거로 안 하신다고 그러는지…….
○정진철 위원  국가주도로 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올해 5월에 한 번 시행한 내용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터널 내에서 분기에 한 번씩 그런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승무본부장 이용만  꼭 터널 내에서 분기에 한 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예를 들어 차량 구원운전이라든가 차량고장 조치라든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훈련…….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승무원이 갑작스럽게 터널 내에서나 쓰러졌을 때 비상 매뉴얼이 있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해 보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아직까지 그런 훈련은 안해 봤습니다.
○정진철 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다고 지금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계속 우리가 기계나 차량고장 같은 매뉴얼들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또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훈련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 그에 맞는 훈련도 꼭 해 주십시오.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무본부장 이용만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보충설명을 짧게 드리면 저희가 전동차는 모든 노선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차가 어디에 있고 내 뒤차가 어디에 있는지 늘 알기 때문에 불시에 터널 안에서 어떤 차가 이상으로 정지하게 되면 뒤차 기관사와 관제센터는 늘 앞차의 거리나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우려하시는 만큼 추돌사고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실 수 있고, 터널훈련을 하려면 저희가 야간에 운행이 끝난 다음 밤에 해야 됩니다, 주간에는 전동차가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야간에 터널훈련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두 차례 저희가 야간 탈출훈련은 해 봤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기관사가 갑자기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좋으신 지적이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표준화된 비상 매뉴얼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도호 위원  관악의 송도호입니다.
  우리 감사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밑에는 52명의 직원이 있네요?
○감사 정희윤  53명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인까지 53명이죠?  본인까지 53명이고 제가 “밑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52명이죠.  감사님 제외하고 52명이라고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총원이 53명 아닙니까?  감사님 제외하고 “감사 밑에 52명 있네요?”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 정희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우리 감사님은 상당히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런 거예요.
  감사기구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통공사를 감사하는 분 맞죠?
○감사 정희윤  네,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내부감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적고 그랬는데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어느 정도는 걸러졌을 텐데 그런 부분 책임감에 대해서는 못 느낍니까?
○감사 정희윤  물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웃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걸렀다면 이렇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내진 관련해서 또 제가 질의했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용역 이런 부분 자체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 정희윤  감사까지는 가지 않았고…….
○송도호 위원  뭘 노력했습니까?
○감사 정희윤  일정한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렇게 해라 하고 자료낸 것 있냐고요?
○감사 정희윤  그런 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서 해당 부서에다 의견을 전달, 문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구두로요?
○감사 정희윤  네.
○송도호 위원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정희윤  그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고요.  특히 이번에 국감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지진과 관련된 내진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금년에 세미나도 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 정희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됩니다.
○감사 정희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감사 정희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그것이 제대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 정희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도 우리 감사님은 그렇게 여유롭게 질의하고 그러면 웃고 있어요.
○감사 정희윤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질의하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걸러져야 될 부분인데도 여유롭게 웃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감사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정희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한 것 있죠?  그 현황을 작년 것하고 올해 지금까지 나온 것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이사회 및 사장, 감사의 지시사항 처리현황, 감사도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 주시고, 직무감찰에 대한 현황 그것 작년하고 올해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의회 쪽에서는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얼굴이 벌게져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감사님한테 질의를 안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즐기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정희윤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님은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심사숙고하시고 태도를 정확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감사 정희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공사 보육시설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셨는데 대공원 어린이집에 지역주민 2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왔는데 이 2명 선정과정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시메트로9호선 최용식 대표이사, 현대로템 김형욱 철도영업본부장,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서울시메트로9호선 최용식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 최용식.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주식회사 다원시스 대표이사 박선순.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현대로템 주식회사 전무이사 김형욱.
○위원장 김상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식 증인 잠깐 증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서울시메트로9호선 최용식입니다.
○경만선 위원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하철 1단계 하기 전에는 지하철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위원님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30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저희 9호선 1단계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투자액을 투자한 투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등기임원으로 선임이 되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다 보니까 1단계의 3분의 1이 저희 강서구에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제가 늘, 어제에 이어서 교통공사 2일차지만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주제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대표님께서 성심성의껏 질의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3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문제는 시행사가 별도에 운영사를 두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운영사는 별도의 유지보수사를 두어서 다단계구조 영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돼 있냐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인력이 중복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현실적으로 드는 것보다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계를 다단계구조가 아닌 우리 시행사에서 직접 했을 때는 비용이 한 120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대부분의 도시철도민자사업의 경우에 운영사에게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철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단계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합리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도시철도 9호선 1단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더 급선무고 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좋은 말로는 그렇죠.  표현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시민 누구나 다단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이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안전과 관련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경만선 위원  아니요, 지금 이 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지금 관리운영사는 관리운영위탁계약에 의해서 10년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관리운영비를 협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후반기 관리운영비 협상기한이 지난 10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이 지나갔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공문을 관리운영사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사전승인이 필요하기에 해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경만선 위원  그 안전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구종원 과장 나와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집행부석에서) 네.
○경만선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최용식 사장님께서는 분야별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다단계방식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구조시스템이.  우리 서울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위 다단계구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관리운영위탁계약 진행과정에서 과도한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협의가 혹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운영사하고 시행사 사이에 협의가 진행됐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구종원 과장님 앉아계시고요.
  우리 최용식 사장님, 제가 강서구에 기반을 둔 시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운영회사라든지 노조위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하고 간담회하자 그래서 간담회도 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9호선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행사는 어차피, 제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우리 서울시가 주는 이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운영은 알아서 운영회사에서 해 주겠지.’  그러면 운영회사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렇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중에 문제점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운영사와 저희 메트로9호선과는 관리운영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조항을 살펴보면 양사는 독립적인 계약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돼 있고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지시나…….
○경만선 위원  대표님, 제가 대표님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님 와서 국어책 읽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핵심을 얘기해야죠, 핵심을.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제가 대표님하고 우아한 말로써 얘기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명심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표님이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운영사가 수익구조를 과다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러한 수익구조를 좀 낮춰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9호선 1단계의 혼잡도 문제가 굉장히 극심해서 시민들이 9호선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그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맞습니다.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안전투자를 하지 않고 운영이익 전체를 출자사 배당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2009년 7월 운영 당시 10년 동안 출자사에 배당한 금액이 총 294억입니다.  2017년도까지예요.  이 부분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경영자문 수수료가 72억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경영자문 수수료가 뭡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모기업이 현재 운영사에 글로벌 철도운영 전문기업으로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경만선 위원  처음에만 노하우지 계속 10년 동안 노하우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수당입니다, 회의수당.  너 왔네, 너 왔네, 너 왔네, 그래 돈 줄께.  돈을 빼가기 급급한 부분밖에 안 보여요.  맞습니까, 제 표현이?  저는 대표님처럼 공부를 많이 못해서 우아하게 표현 못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이행보증수수료가 뭡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이행보증수수료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 모기업이 우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보증을 선 수수료입니다.
○경만선 위원  운영회사가 자본금 10억입니다.  운행하다 어떤 사고가 있을 시에 10억 자본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천억 원대 보험을 든 거예요,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  맞죠?  한마디로 이자수수료 아닙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증수수료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시행사가 운영회사 운영까지 다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9호선 1단계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은 많고, 인력은 많으면서 돈벌이에 급급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안한다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서울 천만 시민을 위해서 9호선 1단계가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시민이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시민이 그저 돈벌이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지금 1단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효율이 높게, 직원들의 혹사, 직원들의 건강, 직원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노조가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저는 오늘 최용식 사장님 나오시면서 우아한 표현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로밖에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울러 과중한 업무 때문에 기관사 이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직원 부족, 언제든 9호선 구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석태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넘어가면 시설물이 노후화되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노후화 진입단계에 들어갑니다.
○경만선 위원  진입단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행태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해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된 점검주기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자본적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 들으셨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들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9호선 1단계가 미흡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관사 이직도 왜 이직을 하겠습니까?  지금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교통공사보다 효율이 좋다, 운영회사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혹사를 하고 노동력 착취를 한 겁니다.  교통공사는 그렇게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승무원들, 나름대로 역무원들, 거기에 달린 사람들 다 함께 상생을 하고 서울시민의 돈벌이보다는 서울시민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위원님 제가…….
○경만선 위원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 자르지 마시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3조2교대 근무체제 반영하고 25개 역 평균 역무원이 2.2명에 불과합니다.  연차, 교육, 애경사 발행하면 한 명이 이 역사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자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도 배치 못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화재나 테러, 사고가 났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이 그 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인력부족이지 않습니까?  최용식 사장님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역사별로 1일 순승차인원을 비교해 보면 여의도, 노량진, 당산 이런 데는 거의 4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사평, 공항시장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많은 인원을 역사에 과연 근무를 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최용식 사장님은 아직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효율로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효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왜 생각 안 하십니까?  그 효율성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그 효율로 바꾸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고.  지금도 자꾸 그렇게 효율, 효율성 얘기하시면 다른 나라 가서 하세요.  왜 서울시에서 합니까?  서울시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노조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운영사 계약해지, 직영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제가 노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행사가 직영을 하다 보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왜 운영사를 두어야 되는지 자꾸 그것에 대한 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우리 최용식 사장님은 운영사를 두시겠습니까?  운영사를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직영을 하는 부분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관리운영위탁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되고, 또 직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저희 투자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증차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돼서 금방 선뜻 직영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참 아까부터 효율적인 말로 말씀 잘 하시네요.  그 효율적인 말씀 그렇게 빼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수익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우리 구종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최용식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 들으셨죠?  우리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9호선 1단계 시행사가 직접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나름대로 지금 단계에서 운영사 바꿀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에서 혹시 승인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일단 직영화문제는 시행사가 가장 먼저 판단할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 최용식 사장님 아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어떻습니까?  9호선 1단계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3사가 통합을 했어요.  3사가 통합을 해서 1,500억이나 되는 돈을 절감을 했습니다.  느낌이 없습니까?
  통합이 되면 9호선 1단계 시행사 쪽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겠죠?  수익이 적겠죠?  그렇지요?
  지금 저의 생각은 그래요.  9호선 1단계는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급 받지 않습니까?  그게 주수입인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굳이 운영사에 대해서 계속 9호선 운영사를 그 한 곳만 계속 쓸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만약에 운영회사를 교통공사에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위원님 말씀은 위탁운영을 교통공사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만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교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없죠?  왜 없죠?  왜 계속 지금 하는 데하고 계속하려고 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말씀하신 안전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운영사가 개통 이후에 어떤 열차사고 건수나 지체건수 등 어느 수치로 나타난 것을 봐도 안전 관련해서 유사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보다 월등히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도 지금 원활하게 안전에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어했던 효율적인 경영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써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9호선 1단계는 정답이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9호선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공사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경만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계약이…….
○경만선 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천만시민을 우습게 아시는 것이고 돈벌이로밖에 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사와 운영사 간 관리위탁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조건 검토에 조정하지 못한 협상 진행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한테 이야기하셨죠?  그다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운영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해지용의가 있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해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지금 현재로는 협상종료기한은 지났는데 6개월 이상 관리운영사가 계속 관리운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을 감안하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고요.  가장 쟁점이 됐던 근로조건 개선과 적정수익 보장의 눈높이가 일치하게 된다면 협상이 합의로 종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계약기간은 아직 20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관리운영사의 계약은 5년이 남은 것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행사가 2039년까지 가는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맞습니다.  2039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저는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20년이 참 불안합니다, 9호선 1단계가, 나름대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시행사의 직영을 포함한 정상운영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해 시행사 직영방안을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시행사와 실시협약 파기 후 서울교통공사와 운영 등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상태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고려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대표님께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이사회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지금 제가 주주현황을 봤습니다.  주주현황을 보면 신한은행도 있고 다 나름대로 국내기업이에요.  국내기업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서울시민을 생각하면 통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질의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 건데 대표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제 스스로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1단계는 아주 성공적이고 교통공사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비효율적이다, 효율과 비효율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1단계에서 과도한 이익추구만 노리고 노조원들의 탄압, 9호선 1단계의 안전불감증, 지금 대표님께서는 전혀 그런 쪽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의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부터는 이제 노후화가 시작되고 사고발생빈도가 점점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문제가 있기 전에 저희가 대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보충시간에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경만선 위원님이 9호선 대표님께 너무 오래해서 저는 9호선은 놔두고요, 현대로템 본부장님하고 다원시스 대표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양쪽으로.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현대로템에 김형욱 전무입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박선순입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최근 3차에 걸쳐서 전동차 발주 받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호선 200량 계약자 다원시스 10억 4,000, 수주 받으셨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정지권 위원  2017년 7월 2호선 214량 현대로템 8억 2,000에 수주 받으셨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2018년 10월 2ㆍ3호선 196량 계약자 다원시스 7억 9,000에 수주 받으셨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원시스 보면 2015년에는 10억 4,000에서 2018년에는 7억 9,000으로 한 2억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정지권 위원  2억 5,000 정도 계산하면 196량에 2억 5,000이면 한 490억 돼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적자 안 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200량 제작할 때는 설비, 시설,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지금 196량 제작할 때는 그런 시설물을 재사용하고 또 차량형식 승인이라든가 제작자 승인 같은 것이 200량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얼마에 수주 받은 적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다원시스 이름으로는 이때 처음으로 계약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대로템은 2017년 이전에 받은 것은 얼마 정도에 받았습니까?  13억에도 수주 받은 거 있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지만 12억~13억 대 수준에…….
○정지권 위원  13억이면 5억 차이가 나는데…….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5억 차이 나는데 이렇게 8억 2,000에 수주 받아도 가능합니까?  전동차가 가능하게 나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214량 수주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만큼 어렵냐면 정말로 맞추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약사양이나 요구사항이 요구되는 그런 것에는 다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적자보고 수주한 것이라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프로젝트 하나로만 보면 이익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익내지 못하는 것을 왜 수주 받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것은 꼭 기업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점에 따라서 판단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이 없어서 저희 메인공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개의 수많은 서플라이 체인들이 물량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판단해서 일부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투찰가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8억 2,000에 받았을 때는 딱 유지만 되는 거고 13억에 받았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겠네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말씀이 그 말씀과 같지 않아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8억 2,000으로 지칭하시는 금액도 상당부분의 노력을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소기의 결과를 거두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아직 시행 중이라 정확히 결과치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지권 위원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8억 2,000에 수주하게 되면 정말로 정상적인 전동차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주가격과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른 양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적은 가격으로 수주가 됐더라도 기업의 역량이나 사회적인 책임으로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적자보고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대표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것은 기업가치상 견디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정기간이면 몰라도 계속해서 그런 가격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다원시스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현대로템은 워낙 대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노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량을 하면서 상당히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코스트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를 했고,  공정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능력이라든가 노하우를 축적해서 저희가 여유는 많지 않지만 작은 이익은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희 회사는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주요 전장품입니다.  전체 차량 제작 코스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원가절감이 되고 경쟁력 있는 주요 전장품을 저희가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로템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알았습니다.
  현대로템에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이 해외에 진출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전동차 기준으로 세계 5~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5~6위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ㆍ2ㆍ3ㆍ4위는 어디입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제일 큰 거는 몇 년 전에 합병한 CRRC 중국연합기업이고요, 북차, 남차, 중차가 다 합친.  그다음에 지멘스, 알스톰, 봄바르디에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하면 2위, 3위인 지멘스와 알스톰이 같이 합병하는 것으로 발표돼서 제2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해외시장 가격 대비 우리나라의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아주 아이덴티컬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의 사양이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13억에서부터 18억 정도 사이의 가격이 인터내셔널 프라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시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원시스는 전동차 제작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정지권 위원  품질확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200량 제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철도안전법을 적용해서, 아주 강화된 철도안전법을 적용해서 제작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안전에 대한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철도전문기관의 전 과정 제작감독을 통해서, 원자재 검사부터 부품검사, 공정관리 등을 같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감사를 받으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200량을 훌륭하게 공급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196량도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두 회사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장점이 뭔지 얘기해 주시죠.  현대로템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현대로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만 량 이상 36개 국 이상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미 퍼포먼스가 입증된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제품의 단순한 가격뿐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또한 약 30년이고…….
○정지권 위원  대표님, 해외수주보다도 전동차의 어떤 점이 다른 회사와 다르다, 특별한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자적인 개발제품이라든지 저희가 전동차 뿐만 아니라  고속철이나 마글레브나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철도기술은 다 이미 입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대로템은 방산전문기업 아닙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로 보면…….
○정지권 위원  그러면 철도 부분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절반 보시면 됩니다.  50% 정도 됩니다.  방산 한 25% 됩니다.  나머지는 플랜트라고 그래서 산업기계, 제철설비, 그다음에 자동차설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다음이 철도입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시스 장점 얘기해 주십시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은 저희 회사는 철도차량을 하기 전에 전기제어장치 전문기업이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전기제어장치가 훨씬 중요하듯이 전동차에 있어서도 전기제어장치, 전장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품질이든 제조원가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회사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신기술을 적용한 것이 있습니까?  현대로템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전체적인 철도차량을 말씀하시면 저희는 분산형 고속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지권 위원  분산형이 뭡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러니까 동력이 기관차나 이런 것처럼 앞에서 끄는 차, 뒤에서 미는 차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지금 산천이나 KTX 1이나 호남 원강이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것말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각 차마다 전부 트랙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분산형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고 승객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기술 개발을 해서 철도공사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시스는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회사는 역사가 길지 않은데요 역사가 길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납품하는 여러 가지 핵심 전장품을 최신기술을 적용해서 저희가 개발 설계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200량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기질 개선장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시민들이 쾌적한 승차를 할 수 있다고…….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통공사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요즘 탈원전시대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연비를 생각하고 삽니다.  맞습니까?  전동차를 만들 때도 전력량은 어떻게 줄일까 그런 것은 두 회사에서 생각한 적 없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는 단순히 구입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초기에 캐피탈 코스트로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입니다.  그것을 여하히 기술적인 설계를 가지고 입증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전기요금입니다.  그것 말고도 각종 소모품이고 정비, 유지보수의 비용을 다 합쳐서 초기에 구매가와 그 코스트를 전부 합친 그 가격이 실로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 저희는 역점을 둬서 LCC 코스트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 만들 때 전력이 좀 안 들어가는, 덜 들어가는 전동차를 두 회사에서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역내나 역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정지권 위원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주로 보면 브레이크 패드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시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하루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온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알고 있나요?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차량계획처장 이승구입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런 데이터도 없나요?  미세먼지 방지한다 하면서도?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그것은 확인해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요 하루 발생량이 한 5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역 주변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나오는 패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동차를 만들 때 브레이크 패드에서 미세먼지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양 회사에서는 전력절감, 미세먼지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십시오.  싼 게 비지떡 아닙니다.  아셨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첫 번째는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패드로 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마찰제동에 의한 분진인데 그 마찰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전동차에는 전기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거꾸로 돌리게 하는 힘으로 해서 차가 못 가게 만드는…….
○정지권 위원  자동차 같으면 엔진브레이크…….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엔진브레이크입니다.  그것을 맥시마이즈하면 최종 순간에만 미세하게, PSD나 스크린도어에서 정확히 서야 되니까 그때만 잠깐 마찰제동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전기제동으로 잡아버리면 가장 그런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지권 위원  두 회사에서 싸게 수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사의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싼 것이 비지떡입니다.  정상적인 전동차를 만들어서 에너지절약 또한 미세먼지 발생, 소음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강남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로템의 김형욱 본부장님, 맞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두 분이 지역에서 특별히 오늘 증인으로 오신다고 먼 걸음 하셨는데 제가 서 계신 장소에서 짧게 교통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로템은 우리가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방산사업은 물론이고 전동차를 오래 전부터 개업해서 국내에서 거의 독점체제를 하다시피 그동안에 죽 해 왔었죠?  그렇죠?  거의 독점체제하다시피 그동안에…….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종전 3사가 통합된 이후로는 유일의 서플라이였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다가 아까 우리 정지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코스트가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받을 때보다 코스트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의의 경쟁력,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노하우로 인한 비용절감, 경영효율화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독점체제에서 다원시스가 지난번에 200량을 만들면서부터 양 사에서 선의의 경쟁이 아닌 지나친 수주를 받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 역행하는 기업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 사가 있는 것은 우리 공사나 서울시, 또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1인 독점체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쟁구도를 잘 갖추어서 수많은 부품업체라든지 협력업체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사가 있지만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협력업체들은 본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메인업체가 수주를 받음으로 해서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못 받으면 없는 이런 구조 때문에 위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주하지 않았는데 그 부품업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 직종에서는.  로템이나 다원시스에 각각 관리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으실 텐데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전동차를 만드는 데 귀중한 노하우라든지 관리하는 데 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런 관리 노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이라든지 개념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원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서 제 생각에는 로템도 득을 보지 않았고 다원도 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하고 있는 부품공급사나 하청 계약자들도 어느 누구도 득을 보지 않았습니다.  득을 본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보다 더 경쟁적인 가격으로 제대로 된 정상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인데 노력은 하지만 아까 초미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국제가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다 기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단순한 프로피트(Profit) 개념으로 기업을 경영하기보다는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꼭 수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 경쟁력이죠.  그런데 양사가 경쟁구도 없이 만약에 누구도 득을 본 것이 없다고 하시면 그것은 지금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경쟁이 우리나라 국가경제나 전동차 발전에 굉장히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계속 로템, 그러니까 다원이 있기 전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것이 지금 실례를 들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CRRC도 통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차, 남차 나눠서 해외시장 와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합쳐졌고요.  또 불란서에는 잘 아시는 알스톰이 있고 독일에는 대표적인 지멘스가 있고 캐나다에는 봄바르디에가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카프가 있고 모든 나라가 그 해당 국가가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뭔가 노력을 아끼지 않는 1국 1사 체제를 기본으로 해서 국제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결과도 이런 경쟁구도를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나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그런 정착을 낳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거기에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가격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가격이 전체의 100%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가격얘기를 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런데 저희들 제도가 일부 컬리피케이션 테스트(qualification test)를 한다면 단 1원이라도 싼 사람이 가져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로템의 박 대표님, 로템이 아니라 다원시스.  다원시스가 로윈하고 통합을 하면서 자꾸 로자가 들어가서 헷갈립니다.
  다원시스는 지난번 전동차 200량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큰 수주를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들어와서 시험을 거치고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더 운행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전동차 200량 대량생산을 처음으로 하면서, 큰 수주를 하면서 회사가 얻게 된 노하우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200량 제작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큰 것을 얻었습니다.
  첫째, 저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정말 품질 좋은 전동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회사 식구들의 품질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가 설계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향상되고 발전됐고요.  저희가 200량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철도안전법을 첫 적용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약이 되듯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약이 되고 다음 차량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동력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이유 중 하나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동차를 200량 제작하면서 각 부분별로 협력업체, 부품 관리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동차가 됩니다.  그러면 200량을 만들 때 관리했던 부자재업체,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기술에 대한 안정 이런 것을 취했을 텐데 그것을 기업에서는 새로운 경쟁을 붙여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더 개발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같이 갔던 동반자에 대해서 같이 상생을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신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저희 협력업체에 대해서 같은 패밀리라는 의식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사는 자신에게 공급하는 부품업체가 타 사를 공급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공급하는 부품사는 타 사에도 공급을 해라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중기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내용은 아시겠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두 분 잠깐 들어가시고 9호선운영주식회사 최용식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생각지 않게 써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서울시메트로9호선 최용식입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예리하게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9호선 시행사가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행사가 있고 운영사가 있습니다.  운영사 밑에 전동차 관리하는 메인트란스, 관리하는 자회사가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9호선 시행사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적자 보전을 하고 있죠, 김태호 사장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비용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받고 있죠?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서울시9호선 시행사 자회사입니다, 운영사하고 메인트란스 관리하는 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자회사는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뭡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관리운영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사는 시행사와 계약관계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회사이고, 위탁을 준 회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재위탁을 해서 메인트란스…….
○성중기 위원  재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준 회사는 적자가 나서 적자보전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양 운영사하고 메인트란스 회사는 지분율이 운영사는 프랑스 지분이 80%, 로템이 20%, 그다음 메인트란스는 반대로 로템이 80%, 프랑스 지분이 20%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흑자 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흑자 나서 성과급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운영 자본회사에서 온 임원이라든지 대표라든지 급여 3억부터 비롯해서 내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경영자문료 71억을 준다고 했는데 이 경영자문 내용이 어떤 것을 자문 받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기업은 파리의 교통공사의 자회사인 RATP Dev와 Transdev라는 글로벌 도시철도 전문 운영기관입니다.  그 회사가 50%씩 지분투자를 한…….
○성중기 위원  제 얘기는 71억을 넘게 경영자문료를 주는데 경영자문 어떤 것을 전수하고, 우리가 노하우도 전수하죠?  경영자문이라고 하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모기업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받는 대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프랑스에 전달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1호선에서 하고 급행, 완행 교차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선진적인 기술입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것은 설계 당시에 그렇게 돼 있지만 선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선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9호선도 그렇고 서울시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월적인 기술인 것은 사실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71억 원 넘게 경영자문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20년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오히려 프랑스에 전수해서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제3국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기술 전수를 할 수도 있어요.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 기술을 외국에 넘겨주면서 우리가 경영자문료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경영자문을 70몇 억을, 이건 뭐냐면 흑자가 나니까 흑자나는 부분을 배분하려고 하는 결과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재의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나 기술은 여기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도 계시지만 결코 선진국 대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중기 위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 우월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다만 9호선 1단계 사업초기 2004년부터 2007년, 2009년 사이에는 저희 관리운영사를 맡길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전문 운영기업인 관리운영사를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보면 도시철도의 역사라든가 노하우가 파리나 뉴욕, 런던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문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최용식 대표님은 우리나라 금융계에서도 계셨고 내국인으로서 외국회사의 대표로 계신데 앞으로 20년 후면 아마 계약이 만료돼서 결국은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이런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넘겨 받았을 때 내부적인 프로세스라든지 기술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흑자 운영해서 국내의 기술진이라든지 우리 근로자들 처우개선보다는 이익금을 외국에 분배하는 것에 급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새로 오셔서 하셨으니까 국내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 기업의 도덕적 가치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외국인회사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것을 철저히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잘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짧게…….
○위원장 김상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성중기 위원  짧게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구종원 과장님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집행부석에서) 네.
○우형찬 위원  잠시만요.  아닙니다.  제가 계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렸고요.
  우리가 원래 56량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에서?  56량을 납품받아서 죽 운행을 했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은 1사 출신이신가요, 2사 출신이신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1사에서 10년 근무했고요 5~8쪽에서 24년 근무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때 구매했을 때 그 당시에 담당업무를 보셨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때 직접 구매업무는 하지 않고요 유지보수 업무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땠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56량 도입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데 한 1년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시에 직원들 징계도 많이 받았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행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기존 전동차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등 이상…….
○우형찬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였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주로 대표적인 것들이 주공기압축기하고 제동장치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문제가 생겼죠, 제동장치가?
○차량본부장 한재현  주공기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설계용량이 좀 부족해서 고장이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공기압축기는 전량 다 교체를 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제동장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제동장치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 끝에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1차분 2호선 200량 발주했을 때 투찰률이 어떻게 되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86.3%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현대로템이 98.96%, 굉장히 낙찰률을 제일 낮게 썼어요, 그렇죠?  99% 아래는 처음입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우진산전은 103.54% 해서 다원시스 로윈이 86.32%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2차분에서는 어떻게 됐죠?  로템이 73.8% 냅니다.  다원시스가 74.97%, 우진산전은 역시 97.81%, 어떻게 보세요, 73.8?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로템 경영본부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투찰가가 결정이 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은 기업 경영을 하지 않는 운영사로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전동차 가격을 발주예가로 설정해서 전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제작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기업들이 흑자를 그동안 봤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고요?  적자보고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1999년도 철도 3사가 합병되기 전에 그 당시에 현대로템하고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이 당시 철도 3사가 있다가 1999년도에 철도 3사가 단일화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단일화가 되면서 투찰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9.4% 정도로 한 10년 동안 현대로템에서 낙찰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73.8%까지 투찰률이 떨어졌으면 현대로템 대기업에서 그만큼 25% 이상의 마진이 그동안에 남았다는 얘기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기업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발주처잖아요?  25%의 이익이 남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싸게 샀으니까 좋은 것뿐이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아마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적자로 보시는 거예요, 흑자로 보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합리적인 전동차 예가는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12.6억으로…….
○우형찬 위원  네?
○차량본부장 한재현  12.6억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우형찬 위원  그게 몇 %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전동차를 만들 때…….
○우형찬 위원  투찰률을 몇 %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량당 12.6억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현재…….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발주예가보다는 상당히 투찰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다른 데도 다 떨어져 있어요.  낙찰률이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69.59, 진접선은 63.2%, 대곡~소사는 75.75%, 여기가 치열한 전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흥청망청 낙찰가를 해 주는 거예요?  낙찰 예상해서 이 전동차 한 량당 얼마가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가격이.  로윈이 들어오기 전에는 현대로템에서는 12억을 적어냈고 우진산전은 12억 5,000, 로윈 다원시스가 10억 4,800만 원인가 됐을 때 우리가 저게 남을까라고 걱정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상 입고가 돼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 중에서 더 말할 나위,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좋다는 보도자료도 냈고요.  얼마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윈 다원시스 컨소시엄이죠, 당시에.  10억 5,000만 원으로 해도 아주 좋은 기회고 도약의 기회라고 하거든요.  얼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동차에 대한 합리적 가격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1ㆍ2ㆍ3차 세 번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따로 생각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은 못해도?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낙찰률이 60%, 70%까지 다 떨어졌는데 금액은 계속 그대로 가니까 업체한테 밀어주기하시는 건지…….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발주가를 결정을 할 때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발주가를 결정하더라도 우리가 발주내는 기업 이익까지 봐 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량당 얼마를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금액이면 남을 거다.’ 그게 얼마냐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량당 12.6억으로 판단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량당 12.6억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그런데 1차 때도 12억을 적어냈는데, 현대로템에서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동차 예가에 대한 원가조사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량당 지금 현재의 물가시세라고 하면 12.6억이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된다라고…….
○우형찬 위원  2016년에도 12.6억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63%, 70%대로 떨어지면 뭔가 예가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주를 낼 때 다시 한 번…….
○우형찬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 세 번을 냈는데 똑같이 지금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12.6억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두 회사가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다원시스 김선순 사장님.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박선순입니다.
○우형찬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에서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86.32% 투찰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분은 정말 아깝게 떨어졌죠, 한 0.8 정도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된다고 보신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3차분은 72.9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금액도 되고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회사를 27년 전에 창업해서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조도 없고 또 우리가 200량 했을 때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인프라 투자도 많이 했고요.  지금 할 만합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 그러면 노조가 생기면 또 상황이 바뀌겠네요, 지금 노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가족같이 저거 합니다.
○우형찬 위원  중간에 가격상승 요인, 아까 노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노조가 있고 없고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다르게 일인당 인건비는 대기업에 대해서 훨씬 싸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정도는 대기업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요.
○우형찬 위원  차량본부장님, 지금 여기서 상승비용이 또 있거든요.  지금 소규모회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다, 노조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노조가 생기고 파업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납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사장님의 입장은 들었고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납품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기간 동안에 납품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지체상금을 부가적으로 제작사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 제가 1차, 2차, 3차를 보면 2차분에서 73.98%를 로템에서 했고 다원시스는 74.97%고 3차분에서 말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솔직히.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우형찬 위원  말렸다.  로템은 다시 93.72%로 가는데 다원시스는 2차분보다 더 낮춰요.  말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현대로템은 다시 정상가로 들어갔는데 다원시스는 더 낮췄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차량이 납품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야 당장 사업추진 됐으니까 걱정 없다, 문제없다, 잘 될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 차량본부장님이 12.6억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정황상은 그렇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제작할 수 있는…….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작하시고 잘 납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테고 저희는 앞으로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구종원 과장님, 우리가 9호선 낙찰률이 얼마씩 됩니까?  9호선은 96.9% 계속 그렇거든요.  여기하고 차이가 큰데, 잠시만요, 어떻게?  9호선 차량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 당시는 들어갈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 발주 냈을 때는요?  9호선은 제품을 만들 능력이 안 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9호선에 관심을 안 가져서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9호선 앞으로 기회만 되면 도전할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럼요.
○우형찬 위원  과장님, 9호선에 다원시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로템에?  9호선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를…….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9호선 발주나 이런 관계는 도기본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쪽 부분은 명확하게…….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사장님, 어차피 투찰률 72.99로 낙찰을 받으시면 진짜 뼈를 깎듯이 노력하고 잘 하셔야 되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9호선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낙찰률이 99% 대보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철도산업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72.99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중소하청업체 쥐어짜기나 직원들을 억누르면서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현대로템 전무님이신가요?  저 앞으로 좀 가시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현대로템의 김형욱 전무입니다.
○경만선 위원  저는 차량 제작보다 현대로템하고 9호선 1단계 시행사하고의 관계를 여쭤보려고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운영사의 지분 갖고 계시죠?  전무님, 우리 9호선 1단계 운영사의 지분 20% 갖고 계시죠, 현대로템이?  연 배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무님이 회사에서 그것을 모르세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 보고 안 들어옵니까?  회계가, 회사에서 전무 정도 되면 최소한 “1단계 수익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런 보고 다 들어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 마시고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개략적인 숫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경만선 위원  지금 얼른 전화해서 보고 받으세요.  제가 이따 질의할 거니까 빨리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최용식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서울시메트로 최용식입니다.
○경만선 위원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에서만 30년 계시다 보니까 숫자에 밝으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경만선 위원  우리가 보통 이자가 대략적으로 연 200억 정도 나갑니다.  시행사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17명입니다.
○경만선 위원  17명이죠?  그러면 이자 받은 것 가지고 다 투자 주주들한테 배당해 주십니까, 비용만 빼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이자 받은 것은 투자사들이 투자액에 대한 이자로 전액 지출이 됩니다.
○경만선 위원  전액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그렇습니다.  실시협약에 의해서 사업수익률은 4.78% 되고 지금 현재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받는 이자수익률이 4.21%에서 4.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9호선 운영회사를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해지통보가 아니고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통보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우아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지통보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말을 우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따라서.
  그러면 제가 볼 때 9호선 운영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9호선 1단계 운영회사는 과도한 이익만 챙기고 시민의 안전은 뒤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무슨 사람 많은 데는 인력을 더 배치를 하고, 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력이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2,000명밖에 안 되니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사고라는 것이 사람 많은 데서 날지 사람 없는 데서 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해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사람 없는 데는 인원이 적어도 되고 사람 많은 데는 인원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효율과 비효율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은행에만 계셔서 이익만 따지나,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과도한 배당에 각종 수수료로 인해 근로조건은 소홀하고 나름대로 직원은 힘들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통보 사유가 발생해서 만일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국내에는 없어서 또 외국회사 찾아보실 예정인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끝까지 협상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해지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두 가지 대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저희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직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체할 관리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하고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승계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사장 입에서 직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해지통보 사유의 가장 주된 점은 우리 9호선 1단계가 운영사에 비해서 협상력을, 전투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우선적 지위에 있어서 더 이익을 내겠다, 저는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5년 단위로 이런 방식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들은 또 만약에 운영사가 바뀌면 고용승계가 될지 안 될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 9호선 1단계는 전혀 직원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한BNP인가요,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뭘 말씀하시는지…….
○경만선 위원  신한은행에서 지분 50% 갖고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것이 투자사들별로 배분돼 있는 자본금인데요.  펀드가 신한펀드가 있고 하나펀드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한이나 하나나 물론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이쪽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행사를 바꿀 마음이 있나요?  직영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간략하게 하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후반기 관리운영비 협상에 운영사가 적정한 수익구조를 가져가면서 그 나머지를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그런 협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눈높이가…….
○경만선 위원  그런데 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뭘 이루어 냈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협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최초 관리운영사의 태도보다 지금 많이 개선돼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더 좋은 도출안을 낼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10년 동안에 시의회 처음 오셨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전에도 모 사장께서 한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변화해서 직영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없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직영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 시의회에서 면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운영사로 또 한번 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사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요구를 그만큼 더 많이 하겠죠.
  시행사가 그렇게 협상력을 많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영사의 직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도 지금 사장이지만 예전에 신한은행 직원이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 또 내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러면 9호선 운영회사 직원들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만약 1단계 근로자들이 이번에 협상업체 주체가 바뀌든 불만이 많아서 파업을 했습니다.  대책 있으세요, 파업대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매뉴얼대로 비상대응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매뉴얼이 뭡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매뉴얼은 관리운영사의 파업이라든가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최용식 사장님은 무조건 운영사 책임만 갖고 늘어지세요.  시행사가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운영사, 잘 했으면 내가, 잘못됐으면 운영사 탓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매뉴얼대로 할 겁니까?
  사장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제가 점심 먹은 것을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까?
○경만선 위원  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구내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매뉴얼대로 드셨죠?  오늘 구내식당에서 먹는 메뉴겠네요?
  이런 매뉴얼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까 직영 이야기하셨습니다.  직영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하시고, 제가 계속 추가질의할 겁니다.  앉아 계시죠.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최용식 대표님, 제가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성중기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 대표님은 9호선 운영 1단계에서 여러 가지 교통위원들이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약간 공격이라기보다는 궁금증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 그런 요인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내부적인 인사관리라든지, 특히 직원들 관리, 이것은 비용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어느 때보다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보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9호선 운영회사에 있던 직원이 아버지를 따라서, 대표님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를 따라서 SR회사로 입사를 했다가, 아버지는 전직 KTX 기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SR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입사가 아니라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그런 수단으로 입사를 한 것 같아요.  입사를 할 때 본인만 입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이 그 회사에 근무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비시킵니다.  아들이 거기 같이 있으면 같이 화를 입으니까 아들을 어디로 대피시키느냐, 2년 있다가 다시 그리로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최 대표님, 대표님이니까 아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이런 지적을 왜 하냐면 최근에 교통공사도 그렇고 고용비리, 채용비리,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한데 어쨌든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고 흑자가 나서 그것을 질타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의 시선이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받아줘서 이렇게 양성을 하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노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것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저희에게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윤리성, 도덕적인, 특히 인사 쪽에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되면 최 대표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것이 중대한 저희 계약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령 위반이라든가 각종 계약 위반이 된다면…….
○성중기 위원  대표님, 계약 법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업의 도덕적 잣대, 또 시민의 눈높이 이런 것을 갖춰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 달라는 거지 법을 피해서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대답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중기 위원  제가 남의 기업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받아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분노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표로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정당한 결단을 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한재현 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답변에 한 량당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2015년부터 올해까지인데 계속 용역을 할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안 하고 대략 12억 6,000이라고 하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까지 전동차를 제작하면서 운영사에서는 전동차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동차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전동차를 만들면 잘 만들 수 있는지 원가조사를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냥 했고 2017년도에 용역을 했다 이 말이네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에서는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갔겠죠?  그냥 원가만 계산한 거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물가상승률 다 포함해서…….
○송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원시스 사장님 좀 나오시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원시스 박선순입니다.
○송도호 위원  네, 우리 사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원가계산은 12억 6,000이라고 했지만 다원시스에서 그동안 기술력, 노하우를 축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로 인해서 코스트가 상당히 인하됐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낮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주요 코스트를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전기제어장치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상당히 코스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몇 번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기술들 노하우는 거의 다 축적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는 아니지만 기업이니까 이익을 더 확보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 거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이다 그런 부분인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바텀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조금은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 기술력으로…….
○송도호 위원  앞으로 기술력으로, 아니면 일하는 분들의 숙련으로 인해서 더 단가를 내릴 수도 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나 내릴 수는 있겠죠.  내릴 수는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한 만큼 주지 않고 혹시 회사에서 그런다면 회사에서야 충분히 가격을 내려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술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적자는 되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지적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염려도 돼요.  혹시나 그만큼 좋은 재질을 안 쓰고 또 그런 부분들의 재질이 떨어지든가 해서 한 30년~40년 써야 될 부분이 수명이 단축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까.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가격을 후려치고 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경영철학이, 저희 회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의 집합체가 저희 회사고요, 저희가 커다란 어마어마한 설비를 운영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 저희 회사 식구들에 대한 대우나 여러 가지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이 저희 회사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먼저 직원들 염려를 많이 해야죠, 대표로서는.  그분들이 그만큼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가격이 계속 낮아지면, 그분들의 피땀을 흘리게 해서 고혈을 짜내고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현대 본부장님인가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현대로템에 김형욱 전무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현대에서 옛날에는 독점을 해서 계속 받다가 2차분에서 받았죠.  73.8%로 해서 8억 2,200에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다 그런 건가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상당히 어려운…….  적자는 아니다 그런 건가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저희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게 최대의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반, 이제 차량을 제작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술노하우나 특허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다 치다보면 사실 8억 2,000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었죠?  현대 같은 데는 메이저회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가치 같은 것을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것을 넣었을 때는 맞지 않다.  아까 새로 생긴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급속도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술력이 갑자기 향상돼서 그 부분이 맞춰진 것 같은데 현대에서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3차에는 93%로 써 넣었나요, 낙찰을 못 받았지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그것은 꼭 그것만의 영향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해서 설계부터 제작, 납품까지 가는 그때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때의 여러 가지 물량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가기에는 2차분이라든지 더 경쟁적으로 내는 것은 회사가 감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로템은 이런 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포기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압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송도호 위원  갑자기 낙찰률을 훅 올려서 떨어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다경쟁이 되다 보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좋냐, 이 부분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의 고혈을 짜내야만 영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경쟁이 되면.
  이 부분을 저는 그래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을 주셨는데 기술력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이 사실 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까지 자기들 노하우니까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메이저회사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아마 최하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적정한 부분은 얼마까지인지 이 부분을 우리 공사에서는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 이하로 줘서는 사실 근로자들 힘듭니다, 근로자들.  잘못되면, 또 만약에 납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해서 원가계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원가조사를 할 때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부품이나 이런 데 대한 가격공개를 거의 꺼려하거나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핸디캡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원시스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격이 맞춰지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가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놔야,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경쟁하다 보면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서초 방배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이사 증인석에 부탁합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박선순입니다.
○추승우 위원  2호선 200량 1차 사업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10억 4,000만에 한 량당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140량 반입완료가 되었죠, 9월자로?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지금 60량 남아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 맞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60량 차질 없이 도입될 계획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마지막 편성이 12월 3일 도시철도공사 본선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째 마지막 편성이 차질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차질 없이 공급계획이 가능하다 이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전동차 제작 시 검사 감독현황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상에 설계, 제작, 양산, 사후관리까지.  형식승인이 있고 제작자 승인이 있는데 일단 제작자 승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제작자 승인도 저희가 제작도라든가 제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료를 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하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평가하여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검사한 자료를 철도기술연구원에다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 자료를 받는다는 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완성검사를 받게 되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완성차량 검사를 받게 되는데 34개의 안전품목 검사, 그다음에 완성차 검사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행시험까지 합니다.  지금 이 검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시 반품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해마다 전동차 지연, 사고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봐도, 2호선만 추려볼게요.  10월 24일 2호선 낙성대역 출입문 고장으로 지연운행 그리고 10월 31일 2호선 내선순환 열차 고장으로 지연운행 그리고 11월 1일 2호선 서초역 출입문 개폐 장애로 지연운행.  아무튼 노후화된 차량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 혹시 이번에 교체된 차량도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저희들 200량 운행을 계약해서 현재 140량이 영업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선 영업운행을 하면서 고장이 발생된 건은 지금 현재 7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만㎞당으로 건수를 환산해 보면 1.6건 정도 발생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발생된 1.6건을 상대 비교평가를 해 보면 1996년도하고 1997년도에 경쟁사에서 만든 전동차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3배 정도 고장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동일 노선 2호선에서 경쟁사가 만든 전동차 대비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0.8에서 9건 정도 높게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신규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차량 지연사고라든지 운행에 문제가 적으리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예가 부분이 12억 6,000이 적정하다고 산정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7억 9,000이요?  사실 이 상당한 수준의 금액 차이를 기술력으로 보전이 가능한지 의문은 듭니다.  합리적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혹시나 저가수주도 좋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굉장히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또 일정을 잡아놨는데 한번 사업장 가서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추승우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식 대표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최용식입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정지원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메트로9호선 적자이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비용분담구조로 돼 있는데요 운수 수입금과 부속사업 수익금이 매출원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9호선 운영은 거의 흑자나 다름없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시행사는 적자, 운영사는 흑자.  참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납득이 됩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 것 여쭤보고요
  그래서 해마다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가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는 기본관리운영수수료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9호선 1단계 사업이 최초에 실행될 때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기존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39년까지 관리운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변동이 되고 있고 보면 들쭉날쭉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런데 사업재구조화를 2013년에 하면서 기존관리운영비가 일괄해서 1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 도시철도운영기관보다 적은 상태죠.  적은 상태로…….
○추승우 위원  산출되는 근거는 어쨌든 지금 재구조화 관련해서 거기서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뭔지를 묻고 있는데 계속 현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 기준은 저희보다는 아마 전문용역을 컨설팅했던 그 기관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행사이기 때문에 운영사 쪽에서, 아니면 그쪽 컨설팅기관에서 정확하게 알 것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혹시나 서울9호선운영 쪽의 사안인데요 경영자문수수료를 가져가는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까?  어디서 이 경영자문수수료를 75억씩 매년 가져갑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75억은 아마 개통 이후에 가져갔던 경영자문수수료로 알고 있고요.  그 경영자문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승우 위원  질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십니까?  경영자문수수료를 받아가는 기관들이 있을 것…….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모기업인 프랑스 RATP Dev와 Transdev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군요, 경영자문수수료로 아주 특이한 경영자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행보증수수료, 이행보증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이행보증도 그 두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은 또 하나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또 다른 수익구조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사랑 협의 중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후반기 관리운영비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협상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협상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기 5개년에 대한 경영관리 운영수수료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어떻게 좀 더 낮추실 계획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로 지급보증수수료는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하면서 수수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기존 운영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내의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자문수수료는 지금까지 수익 카테고리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적정구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사의 그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계속 협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내 협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두 가지 케이스가 뭡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 두 가지가 저희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첫째가 직영화이고 두 번째는 대체로 관리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협상에 합의가 안 되면 계약해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종국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일단 매출원가를 보전받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얘기하신 그 요구조건이 관철되기까지 저는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명심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에 대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저는 짧게, 자료를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재현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납품이 제일 걱정돼서 저희가 증인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문의를 드리고 있는데 양사에 주요부품공급체 현황하고 부품계약서 받을 수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중국제품 현황.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양사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받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받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종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형생활임금은 거의 모든 서울시 공공기관과 서울시 관련된 모든 곳에는 서울형생활임금을 주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 주는 곳이 있죠?  9호선 노동자, 9호선 청소노동자들은 서울형생활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5월부터, 그 전까지는 안 주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올해부터 주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다행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퇴직자녀 대학금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서울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외국인기업체 분들한테는 아파트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녀학자금 연간 3,000만 원까지 주고 있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참고해서 협상이나 이 과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 부분 확인해서…….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우리 김형욱 전무님.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현대로템 김형욱입니다.
○경만선 위원  김형욱 전무님, 우리 9호선 운영회사에 현대로템이 20%를 가지고 있고 메인트란스에 현대로템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경만선 위원  20% 금액 확인했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2007년하고 2006년 해서 각 4억씩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4억씩 두 번 받았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한 번에 8억을 받은 것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1년에 4억을 배당받으신 거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각각 2년치를 받아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곱하기 5하면 연간 흑자액이 20억이네요?  배당액이, 총배당액이 20% 받았으니까 맞잖아요.  맞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경만선 위원  메인트란스 80%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경만선 위원  80%면 메인트란스 대부분을 현대로템이 운영한다고 볼 수 있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사장 채용부터 운영사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메인트란스를 하고 있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메인트란스는 아시다시피 메인트란스에 전문화된 기업입니다.  운영 쪽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제작사로서 유지보수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저감시킨다든지 또는 설계단에 피드백을 해서 유지보수하기 좋게 차량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쪽에 제작사로서의 장점을 메인트란스 사업에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 중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차량설계든지 제작, 제조기술, 품질관리 쪽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죠.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전동차 개발에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대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동차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시행사에서 현재 운영사와 계약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운영사는 지금 한국에서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가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메인트란스 말씀이신가요?
○경만선 위원  메인트란스 말고요 운영회사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그렇죠.  전무님 고생했습니다.  앉으세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최용식 사장님, 저희가 오늘 질의한 내용 이런 것은 다 보도로 나갑니다.  나가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시행사가 나름대로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회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효율과 비효율, 매뉴얼대로 한다, 자꾸 그런 말씀 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노조가, 노조원들과 얘기해 봤더니 파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운영사 쪽에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매뉴얼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파업 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파업 시 매뉴얼이요?  운영사 매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만선 위원  운영사든 시행사든이요, 파업 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술하기는 상당히 능력에 한계로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전년도 6일간의 파업의 전례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파업의 이슈가 뭔지 파악을 하고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사나 시행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때는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체기관사를 모집을 한다든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통공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파업 관련해서…….
○경만선 위원  저는 최용식 사장님과 얘기하다 보면 마치 매뉴얼대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로봇처럼.  30년간 은행에서 계셨고 또 주주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관리 하에 있다 보니까 너무 수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수평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사의 주주 구성원을 대략 좀 알 수 있을까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주주는 국내에 있는 은행, 보험을 망라한 금융기관입니다.
○경만선 위원  몇 군데 됩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것으로는 십수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죠?  성공적이다 이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어떤 의미에서 성공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만선 위원  10년 동안 큰 문제도 없고 꼬박꼬박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했고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자꾸 운영사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행사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사에다 자꾸 그것을 떠넘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직영문제를 얘기했고 계약이 만약에 안 되었을 시 또 다른 업체를 찾겠다 얘기했는데 찾겠다는 또 다른 업주 중에 하나가 혹시 교통공사가 들어가 있나요, 예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교통공사는 배제하고 다른 외국계든 찾아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특정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실 생각이 나름대로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영으로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시행사 입장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너 가지 과제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기 싫다거나 어떤 의사가 결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만선 위원  면밀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투자사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근로자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경만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세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네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다 한다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종원 과장님 맞죠?  시행사가 직접 하는 것 원하죠, 서울시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경만선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시행사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1번은 해결이 됐네요, 대략?  그러면 2번이 주주 구성인데 지금 주주 구성들이 대부분 서울시민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집이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저는 경기도 살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경기도도 수도권이니까, 지금 대부분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고 수도권 입장이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주주들이.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것은 노조 측에서는 시행사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그냥 간략하게 논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투자사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만선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투자사 동의는 사장님이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서울시민만 생각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못할 이유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직영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사 또 운영에 따른 관리라든지 선로라든지 또 그런 것 일하는 메인트란스 이런 2개의 회사 단계만 없어져도 연간 120억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 120억 정도면 1단계 구간에 있어서 대부분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또 그에 따라 근무 종사자들의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 시작되는데 재정문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돈이 들어가고, 지금 저는 시행사가 우선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이유는 협상력을 높여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10년차부터는 점점 들어가는 돈이 더 많고 수익이 줄어들까봐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협상에 칼을 쥐기 위해서 해지통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느낌이 맞으면 해지통보 안 하고 협상에서 좋은 조건으로 사장님이 다시 또 재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회는 다 지켜볼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9호선 1단계 시행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의회는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계시면서 다시 한 번 시민만 생각하고 시민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사장님 제가 잠깐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시간 반 동안 메트로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해서 오후에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표명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행자, 운영사, 유지관리회사가 다른 다단계구조에서 오는 그런 폐단이 가장 큰 것이고 또 프랑스 출자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저희한테 투자하셨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지금 관리운영사의 자본금은 10억이고 프랑스 모기업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8억을 출자한 셈입니다.
○정진철 위원  다해서 18억입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8억이죠.  8억이고 메인트란스 2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8억을 출자해서 2017년까지 배당금하고 아까 다 받아간 돈이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290억.  8억을 출자해서 290억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갔어요.  서울 시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정당한 구도인가, 또 우리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거 국부유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큰 문제들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오후 내내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도 자꾸 파업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행사 입장에서도 지금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협상할 때 그런 내용은 반영해서 협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협상의 가장 주요 이슈가 관리운영사의 수익구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구조의 금액을 다운시키려고 저희들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수익구조를 다운시키는 절감된 부분으로 노동자의 근로개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시켜라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눈높이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협상을 하더라도 아직도 5년은 남았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럼 그 협상 결과가 바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5년 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협상에 합의가 되면 후반기 5개년 관리운영비에 반영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도 이렇게 8억을 투자해서 300억 가까이를, 앞으로 더 가져가겠지만 가져간다는 것 참 대단한 겁니다, 물론 서울시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고.
  물론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행사 쪽에서도 이런 것까지 감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그렇게 그쪽으로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오후 내내 말했던 것이 그런 부분으로 귀결될 것 같아서, 협상을 하실 때 하반기에 그것까지 같이 반영된다고 하면 협상도 잘하시고, 또 노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슬기롭게 잘 해 주십시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  네,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현대로템 본부장님 잠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현대로템의 김형욱 전무입니다.
○정진철 위원  메인트란스는 실질적으로 현대로템 회사 아닌가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네,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가 80%…….
○정진철 위원  지분이 80%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 아까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을 않는다고 하셨는데 운영에 간섭 안 하면 지금 현대로템은 메인트란스에 대해서 뭘 간섭하고 있습니까?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운영이라는 것이 차량 운영에 대한 것을 안 하는 것이고 메인트란스 법인의 운영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혹시 나중에 현대로템도 유지보수 분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나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유지보수는 지금 메인트란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 지분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하실 그럴 생각은 없나요?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직영으로 해서 직접 하고 있는 곳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돼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차량 제작사이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까지도 관여를 하고 유지보수 업무까지도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현대로템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지하철9호선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것 말고는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지분관계로 꼬여있는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메인트란스나 아니면 운영사의 지분을 취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알겠습니다.  협상과정을 예의 주시해서 보고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내부거래잖아요?  그렇죠?  80% 지분이면 회계학상으로는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가 장점도 있겠지만 서울시민한테 미치는 단점은 굉장히 많아요.  모든 내부정보를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격정책이랄지 카르텔 담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한번 더 그쪽을 고민해 보시고,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하철 9호선 1단계 이런 다단계구조부터 노조문제, 지금 운영사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역할은 현재 뭐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 출자기관인데요.  저희 운영기관 입장을 물으시는 겁니까?
○정진철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2~3단계를 저희가 운영하니까 1단계랑 해서 일원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현대로템도 그렇고 메트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이윤창출이겠지만 또 서울시민을 더 배려하고 더 안전, 그다음에 정말 큰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저희 위원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결정을 할 때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대로템(주)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 운영사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알아보고, 서울지하철 전동차 제작 관련하여 경쟁구조 정착과 예산절감 방법 등을 찾아보기 위해 서울시메트로9호선, 현대로템, 다원시스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서울메트로9호선 최용식 대표는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양 전동차 제작사는 저비용 고품질, 명품 전동차 제작뿐만 아니라 건전한 최고의 기술경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들이 반영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최용식 대표이사, 현대로템 김형욱 철도영업본부장,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 퇴장)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재현 본부장님 잠깐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두 회사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리 전동차 사양이 언제쯤 바뀐 겁니까?  10년, 20년 똑같습니까, 사양이?
○차량본부장 한재현  기술발전에 따라서 전동차 제작 규격은 달리하고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규격 말고 엔진을 좋은 것으로 한다든지 바퀴를 더 좋은 것으로 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패드를 좋은 것으로 한다든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전동차를 개발해라 했는데 그런 사양은 전혀 바뀌지 않고 10년, 20년 똑같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동차의 엔진을 전동차의 인버터장치로 비교를 해 본다면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초파차라는 기술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초는 VVF 전동차라고 해서 전동차의 엔진을 바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술 향상을 시켜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는 열차와 새로 만든 신차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음이 줄어들었다든가…….
○차량본부장 한재현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말씀을 했던 전동차의 생애주기비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뜻이 뭔지 아시죠?  제가 모르니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현재 만들어지는 전동차들은 기존 대비해서 전동차에 대한 구매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전동차의 전력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 반영을 현재 해서 전동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세계적으로 전동차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동차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세계적인 기술에다 신기술을 접목시키려고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기술 접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신기술을 접목 안 시키니까 그 가격으로 계속 더, 7억 9,000이 아니라 6억에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새로운 기술 뭐 하나 사양을, 전동차를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PSD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감안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정시정차 오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차범위.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99.9%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99.9%인데 우리 현재 운행하는 차량이 정시정차 딱 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다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정지권 위원  100%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특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5㎝요?  더 이상 안 나옵니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지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새로운 사양,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넣어주고 옛날 도면 그대로, 옛날 사양 그대로 하기 때문에 7억에도 하고 6억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더 연구개발해서 한 번 전동차 만들면 30년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기술개발 연구해서 그 도면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린 환경대표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입니다.
○정지권 위원  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미세먼지는 지금 상위 10개 역사가 별도로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0개 역사가 통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할 때에는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 방식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역사에서 우리 승객들이 타고 내리면서 특히 산이 있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차산역이라든가 도봉산역 같은 데 신발에서 묻어온 흙이 거의 대부분 역사를 통하고 또 전동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현재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물청소를 한 달에 두 번 하던 것을 보행습식청소기를 들여오면서 한 달에 10회로 늘려서 5호선하고 8호선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동차 안에 들어온 먼지는 대개 보면 옷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겠지만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신발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그린환경에서는 신경 써 주시고요.
  빗물털이를 1,524개 지급했는데 이게 효능이 있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정지권 위원  빗물털이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누가 하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실무자들 선에서 아마…….
○정지권 위원  그게 효능이 있습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어느 정도 그 안에다 빗물을 털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털어본 결과 차라리 돌리고 터는 것이 낫지 그것 털어봤자 별로 털리지도 않더라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빗물털이통을 시험해 본 것도 있습니다.  우산을 넣고 터는 방식도 해 보고,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지권 위원  사장님, 한 가지 빨리 묻겠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법적으로 왜 하게 돼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합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네.
○정지권 위원  왜 합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그것은 청소의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동작을 한 군데 하게 되면 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상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방법이나 이런 것은 매년 관리를 하고 직원들에게도 산업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걸레를 짤 때 손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그것도 하나에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외국 가서 그것을 배워 오셨다는데 기계성능 실험해 봤나요?  걸레 짜는 기계 보고 오셨다면서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지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걸레 같은 것 짜는 것 직접 손으로 짜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손으로 짜기도 하고 저희들이 일정 정도 기계 같은 것으로 눌러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은 해 주었습니다만 직원들이 현장에서 손으로 짜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것이 물걸레 짜는 거더라고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연구하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저희들이 첫째는 그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발생하는 환경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지는 천장 같은 것 닦을 때도 있고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귀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역사에서는 실제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근골격계질환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걸레를 짜는 것은 근골격계질환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통 같은 것을 지급을 다 해 주었습니다, 짤 수 있도록.  그런데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권 위원  짤 수 있는 기계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물을 빨리 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우리 감사 쪽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업무와 회계감사 자료도 주시고요.
  감사님, 허위문서 작성 및 회계처리 부적정 했는데, 뭐예요?  올해 3월 24일자입니다, 준 자료에.  80번에 나왔습니다.
○감사실장 배종한  감사실장 배종한입니다.
  승무본부에서 연말에 노사협의하면서 자체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휘장 등이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한 것으로 서명도 했고 일정금액을 집행을 해서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징계한 사항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쓴 돈은 다시 회수했나요?
○감사실장 배종한  회수했습니다.  징계도 했고요.
○송도호 위원  징계 뭐 견책, 주의 이렇게 줬구먼요.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식구니까 감싸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가 상당히 느슨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봤을 때.
  알콜 음주운전하는 거요.  알콜, 술 먹고 운전한 것이 많네요?
○감사실장 배종한  그것은 아닙니다.  기관사가 술 먹고 운전한 것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뭐예요?
○감사실장 배종한  이것은 근무 중에 각종 차량기지나 현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저희가 특별점검을 나갔을 때 술 먹고 있는 것을 적출한 사항입니다.
○송도호 위원  술 먹고 있는 것을…….
○감사실장 배종한  저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송도호 위원  아니요.  84번에 보면 음주운전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배종한  그것은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그런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 경찰에서 통보온 거?
○감사실장 배종한  외부에서 적출돼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 이 부분은 기관차를 운전한 부분은 아니고?
○감사실장 배종한  기관사가 음주한 것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배종한  네.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음주측정을 사전에 점검하기 때문에요 하고 나서 차를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은 못합니다.
○송도호 위원  어떤 것은 견책이고 어떤 것은 감봉이고 그래요?
○감사실장 배종한  그것은 외부에서 벌금의 차이나 사법기관에서 왔을 때 그 경중에 따라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이 됩니다.
○송도호 위원  알콜농도가 0.157이면 안전히 만취인데…….
○감사실장 배종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봐야 되겠는데요.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서도 공무원들…….
○감사실장 배종한  지금 저희 기준이 서울시에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규정이.
○송도호 위원  맞춰져 있어요?  그래요?
○감사실장 배종한  네,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시공무원들은 더 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배종한  저희도 세게 줍니다.  세게 주는데…….
○송도호 위원  그런데 견책이에요.
○감사실장 배종한  몇 번 사항인지 제가 자세한, 너무 많아서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0.157 같으면 감봉 몇 개월 이렇게 나올 텐데요, 서울시는.
○감사실장 배종한  제가 한 번 그 부분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근무 중 음주…….
○감사실장 배종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면서 적출한 사항입니다.
○송도호 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근무하면서 음주를 했던 상황은?  그렇게 한가한가요?
○감사실장 배종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주로 많이 하냐면 근무를 마치고 휴게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휴게시간에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게를 안 하고 음주를 준비해서 먹는 그런 경우입니다.  취침시간에 한다든가 휴게시간에 한다든가…….
○송도호 위원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감사실장 배종한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사이 됩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보니까 근무지 이탈, 아주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감사실장 배종한  네, 많습니다.  저희가 감찰활동을 벌이면서 적출한 상황입니다.
○송도호 위원  적출로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감사실장 배종한  안 되죠.  당연히 저희가 현지계도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하고 징계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면…….
○송도호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감사실장 배종한  어떤 교육 말씀하십니까?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배종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소속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가 다 하도록 합니다.
○송도호 위원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배종한  교육 수시로 시킵니다.
○송도호 위원  누가요?
○감사실장 배종한  각 소속 장이요.
○송도호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하라고만 지시하고?
○감사실장 배종한  아닙니다.  저희도 감찰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고 교육도 그 자리에서 많이 시킵니다.
○송도호 위원  근무 중 취침, 이탈, 여러 가지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 사는 일인데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죠.
○감사실장 배종한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배종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면서 교육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실장 배종한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도 앞으로 임기가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배종한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배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김태호 사장님, 교통약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현황을 보니까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독립문역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 2018년 11월에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에도 본 위원이 장애인 사망사고가 하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17년에는 0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가 봐요.  왜냐하면 데이터에 사고의 수치로 잡혀 있지 않고 0건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0건인 것하고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보고 안 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고가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3건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1건을 인지 못하고 계신 것 보니까 그런 것인데, 결국 우리 역사 내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누구 과실이든 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데 소위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역에 BF 인증을 받은 역사가 지금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올 하반기에 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뒤늦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75가지 항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277개 역 중에 우선, 상당히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1개, 2개씩 BF 인증을 받아보자 하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느라 지금은 아직 인증을 받은 역사는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가 지금 무장애 인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사에서 운행하는 구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도적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승강장별 계단, 기둥하고 승강장 안전문 자료를 받아보니까 1.5m 미만인 것이 36개, 그다음에 1.5m에서 2m가 55, 2m 이상이 189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축역이 70㎝, 수서역 같은 데는 78㎝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정도면 전동휠체어도 못 지나가는 폭입니다.  전동휠체어 폭이 70㎝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이격거리를 말씀…….
○성중기 위원  이격거리.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격거리는 사실 특별한 저희가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사방 1.4m씩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5m 미만 36개소가 현재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PSD를 설치하기 전에는 1.5m 이상이 됐는데 PSD 설치로 인해서 그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기둥, 계단 옆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상대식 승강장보다는 섬식 승강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0㎝가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휠체어장애인이 지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동경로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안내표시를 잘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플랫폼에다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배치, 붙어서 안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앱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1.5m면 사람이 서있는 상태에서 휠체어 지나가면 장애인들도 지나가면서 일반인한테 지장을 줘가면서까지 떳떳하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거리가 지금 역사 구조적으로 기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앱표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구조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러한 일환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 보조금 마련에 대한 예산확보가 돼 있으면 예산확보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에 보면 32페이지인가 광고에 대한 것이 있던데 우리 교통공사가 2018년 말 약 5,300억 적자이고 광고수익이 약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2018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지하철역에서 광고를 모두 빼겠다, 공공공간을 예술지역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죠, 그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방향에서 그렇게 가야되겠다는 것 저희는 옳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미 광고는 기존 계약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광고대행사나 이런 쪽하고의 계약관계가 하나하나 해결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그런 광고를 줄여나가고, 또 기존의 광고라 하더라도 지나친 상업성이나 저속한 광고를 줄이고 문화예술적인 광고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광고매수를 줄여나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면 손해는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이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발언을 한 이후에 시청역, 경복궁역 등 10개 역사에서 상업광고를 내리기로 결정했고, 2020까지는 40개 역에서 광고를 전면 철폐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공사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께서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무리한 그런 것을 하고, 지하철 역사 미술작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고급 미술전시를 하고 작품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것을, 단순히 광고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광고를 위해서 지금 계약돼 있는 부분도 그렇고 신기술, DID라든지 광고 신기술이 많이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하철 역사에 새로운 광고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광고를 전면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기조로 가면 개발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시장님께서 선언하시기 전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광고를 축소하고 문화예술광고 비중을 전체 광고 중에 20%까지, 그 20%는 런던메트로의 비율이 한 20%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6 내지 8% 점유하는 문화예술광고 비중을 2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완전한 광고 없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원래 세워놨던 계획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중기 위원  뭐라고 그럴까, 진부한 광고방법은 당연히 기술력에 따라서 퇴보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광고를 무조건 철폐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소위 신기술, 디지털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광화문도 그렇고 시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것 활성화시켜서 공익광고 또는 광고수입에 의한 광고를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450억이 아니라 500억, 600억, 1,000억도 벌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거지, 시민 공공성을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그런 살림살이에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박원순 시장이 발표하는 기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시장님 방침을 존중하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주어진 현실여건을 반영해서 잘 살피는 것이 저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대행사들하고 계약기간 내에 기존 광고방식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을 적용한 광고로 바꾸는 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 출신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우리 9호선 2~3단계 지금 직영 추진하는 것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11월 28일부터 직영전환일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죠?  저희가 작년에 공사 통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마 그쪽의 근무형태라든지 급여수준 이런 것들이 저희 교통공사 원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데,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1사 2체제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과도 점진적으로 처우를 모회사의 수준으로 하는데 당장은 계약관계에 운영비가 정해진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적어도 다음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서 맞춰나간다 하는 데 서로 합의를 보고 우선은 그러한, 보통 CIC 컴퍼니 인 컴퍼니(company in company) 회사 안에 회사 방식으로 독립…….
○정진철 위원  독립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꼭 법인은 아니지만 별도에 독립한 형태로 운영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55명 중에 249명을 포괄승계로 다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임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정진철 위원  249명을 전부 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거 지금 노사합의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가 합의된 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이번에 또 인사비리 문제도 있었고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할 때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우리가 채용절차 없이 바로 포괄승계인데 혹시 이 부분에도 친인척문제랄지 그런 가족문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약식이지만 9호선 현재 간부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진철 위원  확실히 검증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저희가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없죠.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은…….
  그리고 위원님 인사비리가 아니고요 비리의혹을 받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철 위원  인사비리의혹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괜히 가족, 친척, 가족승계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언론에 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9호선 사장께 확인을 일일이 해 보라고 그랬고 제가 별 이상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크게 없다면 다행입니다.  사장님이 하도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노이로제가 걸리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회사 전체가, 서울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하여튼 2ㆍ3단계 구간 우리가 포괄적 승계할 때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조심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승계 과정에서 분명히 노노갈등, 그런 문제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2020년까지 조직을 우리가 맞춰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방안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차근차근 대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그런 인력운영문제, 아까 직급체계랄지 임금수준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잘 좀 점검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캐노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리 기술본부장이…….
○정진철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교통본부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캐노피가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건설되고 나서 현재 캐노피 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거의 몇 % 정도나 캐노피가 갖춰져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277개 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1,308개 외부 출입구 중에 836개소 출입구는 캐노피가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472개소는 캐노피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대충 한 65% 정도 되겠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설치율이 강남구는 67%고 강북구는 62% 정도…….
○정진철 위원  강북이 52, 강남이 60…….
○기술본부장 김석태  강남이 67%, 강북이 62% 정도 캐노피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도기본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9호선 같은 경우 3단계 부분은 캐노피가 설치된 것이 50%도 안 됩니다.  혹시 그 현황 알고 계신가요?  12월 1일 개통인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9호선 3단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12월 1일자로 개통인데 거기 출입구 중에 41% 정도인가 제 기억에 캐노피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0% 가까이가 캐노피 설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캐노피 설치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캐노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올 것이 뻔한 거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캐노피가 있는 것이 유지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건설 측에서 보면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고 공간 확대 측면에서 설치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면 비나 눈,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캐노피가 꼭 필요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기본하고 교통본부와 상의하셔서 캐노피는 어차피 지하철이 건설되고 나서도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통로가 좁다거나 에스컬레이터하고 보도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못하는 구간을 빼놓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고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도기본하고도 그렇고 교통본부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설계단계부터 캐노피가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설계과정에서 도기본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지만 반영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충분한 상의를 하는데 준공이 내일 모레인데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것이 다시 추가가 될지 좀 의문스럽지만 다시 한 번…….
○정진철 위원  추가가 안 된답니다.  이미 도기본에서 자기들 공사는 끝났다 그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결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교통본부하고 상의하시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문제들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얼마만큼 서로 상의를 했는지 그게 저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 제가 시설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여기가 설치됐다면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되죠.  나중에 관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동북선, 아직도 많잖아요, 신림선, 9호선 구간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단계에서 캐노피 부분 많이 고민 좀 하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안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진짜입니다.  그건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9호선도 이번에 3단계가 어떻게 60% 가까이 캐노피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사장님 교통본부하고 상의하셔야 되니까 그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꼭 설계단계에서 상의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김석태 본부장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캐노피를 꼭 넣어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약속하는 거죠?
○정진철 위원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시라니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건설권을 서울교통공사로 넘겨주시는 방안도 의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지권  교통본부에서 하는데 설계단계에서 꼭 넣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정진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안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신호장치 노후도 평가현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20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1995년부터 1996년, 2000년 이전부터 취득한 시설들이 많아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신호장비가 노후도가 제일 심각한 분야입니다.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계속 바꾸고 있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매년 저희가 예산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도…….
○송아량 위원  지금 보니까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로 설비, 4호선에도 보니까 감시장치, 전선로 설비는 D급입니다.  D급은 어떤 등급에서, 내용이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기술본부장께서…….
○송아량 위원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송아량 위원  대부분 C등급이 제일 많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오래된 거라서.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현재 저희들 신호장비 노후 설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 1호선과 4호선까지 연동장치는 교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연동장치와 연동장치를 연결시켜 주는 전선로, 쉽게 말해서 선로 부분은 터널 내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교체가 더디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D급을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긴급한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교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송아량 위원  금년에 얼마 예산이 집행됐죠, 교체비용으로?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금액 숫자는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거의 대부분이 C등급인데 C등급은 예방적 유지보수 개량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D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급한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전에 29일인가 사고가 난 것이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청소할 때 잠깐 결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이런 D등급에 대한 것이 성능을 D등급으로 판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품이나 시설의 보수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그런 안전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전 구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가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호선별로 등급이 다 다르잖아요, 판정 등급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1~4호선이 아마 등급이 더 낮을 것이고,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5~8호선은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종합평가를 할 것입니다.
○송아량 위원  올해 예산이 250억…….
○기술본부장 김석태  250억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250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집행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도부터 해서 계속 예산을 얼마씩…….
○기술본부장 김석태  2019년도에는 예산을 17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액 편성이 끝난 뒤에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내년도 예산이 170억이면 교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C등급은 교체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수로 따진다면 우리가 1,411㎞ 중에 377㎞는 2018년도에 끝나고 2019년도에 265㎞ 끝납니다.  그러면 2020, 2021, 2022년까지 전체물량을 다 종료시키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2022년까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점검과 보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때 사고난 것도,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청소작업 중에 잠깐 이물질이 끼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10월 29일인가 사고난 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야간에 청소작업하고 덮개를…….
○송아량 위원  아주 미세한 부품 하나 때문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덮개를 선로변에 방치했다가…….
○송아량 위원  선로변에 방치돼 있는 건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이것은 부품에, 신호장치잖아요.  이래도 안전한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다가 작업감독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트러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작업에 실수가 있어서 차량 하부에 닿았던 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위원님, 저희가 작업은 야간에…….
○송아량 위원  야간에 할 수밖에 없죠,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보통 공사가 한 200여 건 계속 모든 노선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한계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예산문제도 있지만 공사시간 이런 것 가지고도 제약을 받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안전을 강조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송아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이은주 위원  제가 어제부터해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김석태 본부장님이 계속 답을 하셨어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압니다.
○이은주 위원  공사 자체 내, 교통공사 자체 내에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어제 업체가 이미 거론이 돼서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 5~8호선 전체를 태성이 7년간 유지보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퇴직한 직원 두 분이 태성에 가 있어요.  퇴직 당시 소장으로 계셨던 분은 본부장으로 가 계시고 대리로 계셨던 분은 부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1~4호선에 3개 업체가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2개 업체에도 두 분이 가 계세요.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물론 없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설비사무소에 계시던 분, 기계사업소에 계시던 분, 이런 것하고 제일 연관이 많으신 분입니다.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용역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입찰까지 관여를 해서 용역을 다 따갔습니다.  그러면 그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라 볼멘소리를 하겠어요.  물론 아무 문제가 없이 경쟁입찰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원성은 사게 마련입니다.
  이 내부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남은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 아닙니까?  1년 정도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제도, 법, 그다음에 제도, 법으로 안 되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물론 저희 공사가 저는 사실 이 부분만 이렇게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다음 때는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 가면서 다른 사항도 누누이 짚어보고 하겠지만 다른 것 저희가 짚어봤을 때 이렇게까지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안에는 승강장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기관과 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차분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위원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9호선 2~3단계 직영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밤에 최종협상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의 소속 직원들을 직고용을 통해 2~3단계 구간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자회사 노사합의사항으로 임금협약 2017년 기본급의 3.2%, 2019년 임금인상분 중 1.8% 선인상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은 우리 9호선 사장이 노사 당사자이고 협약했으니까 노사협약에 대해서는 9호선 사장님 답변하시죠.
○추승우 위원  나오셔서 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사장 용연상  9호선운영 사장 용연상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임금협약 부분을 보니까 2020년까지 협약금액 범위 내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사 수준으로 개선한다라고 돼 있고, 부대약정서 아까도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호선 운영 일반직 2018년 11월 27일까지 고용승계 및 직영전환하고 공사로의 직영전환 시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2020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사장 용연상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사실 합의는 저쪽에서 했지만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18년 9월 7일 공사 이사회 의결로 9호선 2~3단계 근무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승계를 하되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협약금액 839억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의결하셨죠?  그다음에 현 직급, 보수체계,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 유지를 하면서 직영전환 하겠다.  그리고 공사 직영전환에 따라서 9호선운영주식회사는 존재목적 상실로 청산, 그것을 11월에 진행을 하실 것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직영안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선택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안이나 운영방식 등의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TF가 꾸려져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수탁 금액 한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로부터 받는 금액이 있고 저희가 직영전환을 하면 다음 해에 위수탁 금액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도 안에서 돼야 되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처우개선을 어느 정도 할지, 그럼 위수탁 금액에 대한 한도를 어떻게 시하고 협약해서 그 한도 안에서 처우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사실 2~3단계 구간의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할 계획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기로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업무 강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1km당 운영인력 자체가 교통공사 수준보다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조가 합의를 하면서 기존에 주장하던 임금인상률 24.8%를 3.2%로 낮추기로 양보하면서 직원들의 처우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수탁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한 부분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9호선 시설물 소유권을 교통공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물출자 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직영화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물출자 부분…….
○추승우 위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의논이 모아지거나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여러 가지 현물출자에 따라서 손익관계 이런 것이 연구된 바가 없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CIC 독립운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고용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사실 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직영화 가장 큰 의미는 시민들이 9호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내용에 맞게끔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오늘 앞서서 증인으로 와서 했지만 직영화가 시민의 안전에 완성품이 아니라 사실은 9호선이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통합이 돼서 일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완성 아니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노조도 안전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강도가 공사보다 굉장히 무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한테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부터 위수탁 수수료, 수준, 규모나 이런 것들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진통이 따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선은 시간여유가 좀 있으니까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시의회에서도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나하나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위원  방금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한 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2~3단계를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2020년까지 일단 저희가 모회사, 원래 1~8호선 수준으로 맞춰나가자 하는 것이 지난번 노조 간에 합의한 부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1~8호선 정도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당장, 단순히 현 인력을 가지고 보수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무형태를 1~8호선과 같은 형태로 하면 인원도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것이 간단히 해서 얼마다 하기에는 다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는 부분과 여러 가지…….
○정지권 위원  일단은 늘어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정인력에 대한 것을 한번 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인력에 베이스 해서 인건비를 모회사 수준으로 했을 때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 경전철은 우리 교통공사 임금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민간회사니까 상당히 낮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적자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우이신설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늦게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사업자가 당초에 사업준비를 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필요한 사업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 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늦어진 이유가 사업자 면허 때문에 늦어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업자면허 얘기가 사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자면허증을 따지도 않았는데 거기 피앤피플러스하고 계약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 준비기간 2년 동안에 필요한 면허도 획득하고 자본금 이런 것도 마련해서 하기로, 준비기간 2년 안에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지권 위원  사장님 보십시오.  공공와이파이 입찰 및 수주 조건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사업신청자는 정보통신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교부받은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유무선 통신에 관련된 단일공사 또는 시스템구축 50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술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소지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입찰참가 당시에는 전기통신공사 면허를 소지했기 때문에 입찰참여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해야만이…….
○정지권 위원  피앤피플러스는 그러면 통신사업을 전혀 모르는 업체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컨소시엄으로…….
○정지권 위원  면허증도 못 딴…….
○기술본부장 김석태  면허증 신청을 했는데 신청 기간 동안의 발급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면 자격조건에 대졸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합격시킨 거예요.  왜, 대학 졸업하고 와서 근무해라 그렇게 여유를 준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무슨 차이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 부분에서 금방 대학 졸업자가 자격조건이고…….
○정지권 위원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합격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니죠, 조금 다릅니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왜, 전기통신공사 면허를 소지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기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면허소지를 해라 그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요.  지금 각 호선에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8호선에 12월 말까지 시범설치를 하라고 맨 처음에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조건을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획득한 뒤에 시범사업에 들어가자…….
○정지권 위원  8월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8호선에 금년 말까지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정지권 위원  할 수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정지권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획득한 뒤에…….
○정지권 위원  이런 업체에 주다 보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계약 당시에는 충분하게 계약조건에서 위배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해야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이 계약해지조건에 들어오면 바로 해지에 맞게끔 행정조치를 취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피앤피플러스는 우리 교통공사에 사용료를 얼마나 줍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5년간 534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500…….
○기술본부장 김석태  534억.
○정지권 위원  594억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594억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594억인데 9호선 것을 제외시키면 538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538억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설치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한 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피앤피플러스는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지금 한 1,000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설치비, 사용료 내다보면…….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5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네, 5년 동안.  그런데 피앤피로서는 돈을 많이 줘서 수익을 어떻게 내려고 이렇게 돈을 교통공사에 많이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지권 위원  그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년간에 말씀드린 대로 538억의 수익이 있는 거지만 과연 그게 저희한테 피해가 없다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이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약관계가 정말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중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계약을 중지했을 때 돈이 얼마 정도 피앤피플러스에서 교통공사로 들어왔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저희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현금으로 약 59.4억 그다음에 계약이행증권으로…….
○정지권 위원  60억이라고 그래요, 60억.
○기술본부장 김석태  60억.  보증증권으로 6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로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120억이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120억이 들어와 있는데 계약해지하면 순수하게 피앤피플러스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소송 들어옵니다.  제 판단으로 소송 들어올 것 같아요.
○정지권 위원  소송 들어오면 계속 몇 년 끌고 가면 와이파이는 언제 할 겁니까?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부분이라든지 설계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 12월 말까지 못한다는데 뭘 즉시즉시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이게 지금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공공와이파이를 공급해야 하는데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이 조속히 정상되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미 진행돼 있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린 것 말고는 현재로써는 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지권 위원  사장님, 처음에 실타래를 잘못 꿴 거예요, 잘못.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지나간 일의 얘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확대사업입니다.  그 사업자 선정과정이 아시는,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이라 정상적으로 저희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이 출퇴근시간에 승객들이 인터넷 접속이 끊김이 없이 동영상서비스를 최대로 할 수 있다고 자랑을 엄청 많이 한 것이 이 공공와이파이입니다.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전부 기사를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계약당사자인 사업자의 역량이 부족하다, 안 된다면 그것 말고 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저희가 사업하는 것 같으면 저희의 책임이고 저희의 여러 가지 예산 이런 생각이 모자랐다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상대방 사업자가 정상대로 잘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지권 위원  잘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차량기지, 먼저 짧게짧게 하시죠.
  사당역 복합개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지금 SH공사가 다시 공공성을 강화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당초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하던 것을 SH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우형찬 위원  그래서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짧게 해 보세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SH공사가 용역발주해서 지금 용역사에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개발계획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내년 상반기 정도 됩니다.
○우형찬 위원  상반기 언제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내년, 이 용역이 9월 12일부터 1년간 내년 9월 11일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양 공사 통합하면서 사당복합개발로 양 공사 적자분까지 같이 보전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2호선 신정차량기지는 어떻게 지금, 역시 용역…….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신정차량기지는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방화차량기지는요?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방화차량기지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방화차량기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우형찬 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우리 펜싱이 어떻게, 이번에 아시안게임부터해서 우리 교통공사 펜싱팀의 활약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표팀에는 참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도 신경을 못…….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요.
○우형찬 위원  펜싱팀 아시는 분 혹시…….
  사장님, 펜싱팀 짧게 말씀드릴게요.  펜싱팀 활동이 지금 공사에서는 하나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원래 펜싱감독님께서 안전관리관으로 옮기셨네요?  감독님은 따로 없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요.  그래서 작년인가 감독을 젊은분으로 다시…….
○우형찬 위원  다시 선임을 하셨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그때 그랬습니다.
○우형찬 위원  선수들 많이 북돋아 주시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회 공헌할 때 가끔 나오시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기는 한데 저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펜싱 어차피 이왕 하는 것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에서 공공기관 휴대폰요금 부당지급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우형찬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치 중이라고 나왔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휴대폰이,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휴대폰을 굉장히 업무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우형찬 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업무에 많이 쓰고 있는데 시의원에 대한 지원도 끊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는 휴대폰으로 실지로 통화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무용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차별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사내에 있는 구내전화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 대신에 휴대폰이 구내전화번호하고 같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업무 활용도가 높다…….
○우형찬 위원  통신비 지원기준 마련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서울시에 답변한 것은 그렇거든요.  서울시 답변에는 다른 것이 갔네요?  지금 노동조합 측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에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폐지하라는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폐지보다는 이 부분이 앞으로 모바일시대에 업무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우형찬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똑같아요.  시의원들도 다 중단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휴대폰요금 지원받았다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기는 한데요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사업장이 다 흩어져 있고 왔다갔다 하는데, 어제 화장실에서 일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형찬 위원  행자부에서도 휴대폰에 업무용앱을 설치해서 업무에서 발생하는 실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 직원에게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휴대폰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짧게 우리 기술본부장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저희 회사도 현재 지하철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휴대폰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 다 조치가 된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조치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회사도 앱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접속을 안한 사람들은 휴대폰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한 달에 한 번, 대부분 다 한 번 연결시키면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하여간 매일매일 접속하도록…….
○기술본부장 김석태  매일매일 접속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지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 번이라도 앱을 지원해 주면, 일인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4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많이 지원해 주시네요.  됐습니다.
  역시 감사원 통보사항인데요 구형 자동방화셔터 개량 부적정 건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 개량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방화구역에 2단으로 셔터 정리 다 끝냈습니다.
○우형찬 위원  5개 대합실 전부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끝났습니다.
○우형찬 위원  감사원 통보사항은 있는데 개량했다는 얘기가 여기 답변자료에 보이지 않아서요.
  됐습니다.
  상반기 임직원 징계현황 중에서 하나,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토목1사업소에 홍 모 과장님이 1심 판결 결과가 11월 24일 선고가 됐는데요 24일 선고되면서부터 그다음에 실제 업무정지는 인사위원회 열려서였죠?  2월 23일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전까지는 1심 선고 이후 11월 24일 선고 받고 2월 23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 근무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기획조정실장 이기준입니다.
○우형찬 위원  실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죠?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네.
○우형찬 위원  두 달 동안 계속 근무를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게 내부적인 징계절차를 거쳐서…….
○우형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된 분인데 계속해서 업무는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것은 시차 때문에…….
○우형찬 위원  업무를 안 주는 시점이 2월 23일부터죠?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네.
○우형찬 위원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 11월 24일이면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현업에 놔두면서 또 다시 비위가 발생할 여지를 계속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것이 발생시점하고 징계시점의 차이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택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택시도 발생시점하고 통보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약하신 분이나 강간범들이 계속해서 택시를 운행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범죄는 비위, 성실의무위반, 금품수수지만 그 차이가 법원 판결이 되면 그 즉시 업무에서는 배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게 징계절차하고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은…….
○우형찬 위원  지금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감사실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배종한  (집행부석에서) 제가 바로 발생한 시점으로 해서 검찰에서 통보된 시점으로 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술 시점부터요?
○감사실장 배종한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죠.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아니, 검찰이나 법원에서…….
○우형찬 위원  좀 달라서…….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법원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비위사실이 통보가 오면 바로 행정절차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홍 모 과장님은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못 드렸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간단한 품위유지 의무위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성범죄나 금품수수 같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단계부터 업무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직위해제를 시키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킬 계획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비위사실 확인한 순간부터 바로 직위해제…….
○우형찬 위원  확인이라는 것은 재판까지 가서 봐야 되는데 기소단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그렇지 않고…….
○우형찬 위원  기소단계부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우형찬 위원  기소되는 그 시점부터 업무는 배제시킨다?
○감사실장 배종한  발생하면 확인이 되면…….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검찰, 사법부, 재판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위원님, 그게 중대범죄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를 하면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 비위사실이 중대하다 그러면 바로 직위해제로 들어갑니다.
○우형찬 위원  중대하다 안하다는 판단은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내부에서 인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게 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중징계, 경징계 기준이.  그래서 통보가 오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든지 경징계에 해당한다든지…….
○우형찬 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기소까지도 근무를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최소한에 기소면 기소, 원칙을 세워서 그 순간부터 업무배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아니었던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어린이집 홍보 많이 해서 일반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아까 보니까 정원도 아직 여유가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일반은 20%까지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승미입니다.
  아까 김태호 사장님께서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 맞춰서 지하철광고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줄여나가고 문화예술 광고를 늘려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승미 위원  일반광고는 줄이고 문화예술 광고를 늘려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지하철 광고계약 현황을 보니까 계약기간 2022년, 2023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 뒤로도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2025, 2026, 2028년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이 하나 바뀔 때마다 이 업체들은 잘했든 못했든 계약이 됐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약관계는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계약 만료되는 쪽, 그다음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로 협의해서 광고물의 매체변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승강장 안전문 조명광고는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강장 안전문 앞에 붙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광고가 지금 네모로 붙어있는 것들 그것이…….
○이승미 위원  여기는 왜 계약금액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유진메트로컴하고 승강장 안전문을 제작하면서 제작하는 대신에 광고권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24개 역 1~4호선에.  그래서 저희가 구의역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많이 유진메트로컴하고 그런 광고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사실은 음성광고 쪽을 보다 이 부분을 찾아냈는데, 우선 안전에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차 부분에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승강장하고 전동차 단차를 말씀하십니까?
○이승미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차이나는 수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승미 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자료가 쉽게 안 나오네요.  제가 자료를 잠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면 1.135m로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1.135m?
○이승미 위원  ㎝겠죠, 1.135㎝.  왜냐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이용을 용이하게끔 하는 높이가 그 정도인가 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 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알림 시범운영 하셨죠?  3월부터 10월까지 하셨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도착역 알림 하는 것, 네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결과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 스타트업이 개발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역 입력하면 팝업 돼서 스마트폰으로 나오게…….
○이승미 위원  전전 역, 전 역.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자기가 넣으면 스마트폰 보는 중에도 도착역 왔다는 것을 문자로 팝업 되게끔 만든 건데…….
○이승미 위원  제가 주로 3호선을 이용하는데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추후 8호선까지 다 연장해서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 3, 4는 코레일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코레일 구간인지 우리 구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왜 코레일 구간도 안해 주느냐, 그것도 다 우리가 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같은 3호선이라도 저 끝은 코레일역인데, 1호선도 시청에서 청량리 밖은 코레일역인데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하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2호선은 온전히 다 저희 역이고 5, 6, 7, 8도 저희 역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역들은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시에 청각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그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전체 장애인 수의 11.5%인 4만 5,244명입니다.  이 청각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귀가 안 들리니까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방송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는 뭐냐, 그냥 핸드폰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아니면 이게 진동으로 울린다고 하네요.  이 진동을 통해서 내가 내릴 곳을 정확히 찾아서 내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알아 보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음성 주파수를 잡아서 시스템에 넣나 봐요, 이 스타트업 기업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전동차에 있는 방송 나오는 것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노후된 스피커가 있고 그다음에 직선적 스피커와 방사형 스피커가 있어서 직선적 스피커 전달방식으로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런 내용 알고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기획실장님이 한번…….
○IT전략실장 권지원  IT전략실장 권지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울시 혁신기술 테스트 베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스피커 일부 교체하는 사업까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스피커 어느 정도 노후됐길래 이것을 도대체 못할까라고 알아보셨는지?
○IT전략실장 권지원  워낙 전동차가 오래된 것도 많이 있고, 한번 들어온 전동차의 스피커를 계속 개선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차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스피커가 많이 비싼가요?
○IT전략실장 권지원  수량이…….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전동차에는 콘형하고 혼형이 있거든요.  콘형은 고음으로 처리되는 스피커이고 혼형은 저음영역대에서 현재 방송되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전동차 대폐차를 하면서 콘형으로 현재 다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건가요, 콘형으로?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차량본부장 한재현  우선은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거의 58% 그 정도는 바뀔 겁니다.
○이승미 위원  2024년까지 하는데도 58%밖에 안 바뀐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아무래도 중간에 바꾸면 매몰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를 해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제로는 혹시 스피커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보니까 음성광고에 대한 수익 자체가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118억 2,800만 원, 혹시 이쪽하고의 문제는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음성광고 어떤 문제를?
○이승미 위원  보니까 음성광고 하는 시스템하고 스타트업 기업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이 약간 다른가 봐요.
○IT전략실장 권지원  저희 기술이 기존 음성광고 하는 데다 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돼 있는 광고업체하고의 협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2호선 시범사업할 때는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한 것이고 10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계속 그것을 지켜볼 것이고요.
  아까 단차 높이 파악 되셨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파악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누구한테는 약간 불편한 것이고 누구한테는 약간 거추장스러운 거지만 정말 누구한테는 절실하고 위험과 직면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제작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단차의 높이가 규격에 맞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착알림 이게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고 편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다양한 전문지식으로 열정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18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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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감사    정희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차량본부장    한재현
    기술본부장    김석태
    승무본부장    이용만
    기획조정실장    이기준
    경영지원실장    김성완
    전략사업실장직무대행    서완석
    IT전략실장    권지원
    정보보안단장    김경엽
    홍보실장    강승호
    감사실장    배종한
    기획처장    이은기
    예산처장    정호인
    성과혁신처장    이우상
    법무처장    엄익철
    총무처장    송균섭
    인사처장직무대행    손병희
    노사협력처장    김성진
    급여복지처장    황순길
    재무처장    조기원
    구매조달처장    정해일
    복합개발처장    조수용
    부대사업처장    김정환
    신교통사업처장    서완석
    해외사업처장    김남욱
    IT기획처장    임병민
    IT개발처장    김정만
    IT운영처장    황선관
    정보보안처장    이재명
    안전계획처장    심재창
    안전지도처장    노갑진
    안전조사처장    김운관
    보건환경처장    조진환
    비상계획처장    정양선
    영업계획처장    김기철
    고객안전처장    김동진
    역사지원처장    김찬현
    차량계획처장    이승구
    차량운영처장    강우철
    차량정비처장    최낙경
    승무계획처장    한병호
    승무시스템처장    안창규
    승무운영처장    이도현
    기술계획처장    김만화
    전기처장    윤재국
    정보통신처장    김영수
    궤도처장    주봉규
    신호처장    신복원
    기계처장    김정석
    전자처장    송재찬
    토목처장    국윤모
    건축처장    민광만
    경영감사처장    김영길
    기술감사처장    조택희
    청렴감찰처장    권기원
    인재개발원장    이도중
    자재관리센터장    손채호
    사업수행지원센터장    김종범
    소사원시사업단장    이석종
    제1종합관제센터장    김상길
    제2종합관제센터장    전호성
    승강장안전문관리단장    김종호
    승강기관리단장    우희영
    장비관리단장    김귀중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    용연상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이진규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    권형택
    소사원시선운영㈜ 사장    장상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기타참석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최용식
    현대로템(주) 철도영업본부장    김형욱
    (주)다원시스 대표이사    박선순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