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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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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보고
4.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5.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해산ㆍ청산 추진 계획(안) 보고
6.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시행계획(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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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보고
4.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5.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해산ㆍ청산 추진 계획(안) 보고
6.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시행계획(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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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나 서울을 새롭게 바꾸는 매력 있는 미래공간 창출이라는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의 위상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심사를 위한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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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업무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2022년 출범하여 서울을 새롭게 바꾸는 매력적인 미래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공간혁신, 매력한강 조성, 거점공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공간기획관 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9,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억 7,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78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28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7억 7,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6억 2,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90억 2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7억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4건, 42억 6,600만 원으로 2022년 8월 19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건 1억 3,800만 원, 사고이월 6건 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7억 3,9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700만 원, 낙찰차액 2억 7,900만 원, 지출잔액 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8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21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18억 8,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4억입니다.  서울숲 일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용역 시행을 위해 2억 원, 송현 열린녹지공간 조성공사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용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 1억 8,500만 원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용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총 5건 6억 1,200만 원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2건 4억 원, 사고이월 9건 4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다음 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18억 8,6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 8,000만 원, 낙찰차액 1억 700만 원, 지출잔액 2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배에 가까운 1억 7,400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8억 원으로 이 중 284억 원을 지출하고 67억을 이월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6.9%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500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0억 200만 원으로 이 중 76.4%를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은 없으며 이체는 작년 8월 19일 자로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라서 총 24건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항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가 발생했고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74.8%를 지출하고 5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8,6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6.5%에 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건이 있었습니다.  이체는 말씀드린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5건이 발생했습니다.  변경사항은 총 2건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항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8억 8,600만 원이며 사유는 일반회계와 동일합니다.
  검토의견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지난해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5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고가하부 활용사업과 자치구 공간개선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조금의 집행잔액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인바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겠습니다.
  특히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2022년 8월 19일 자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업무가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에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수입은 이체 처리를 하지 않아 미래공간기획관의 세입결산으로 처리되어 결산 소관부서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378억 원으로 이 중 284억 원을 지출하고 17.8%에 해당하는 67억 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26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나 불용률은 6.9%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서울시 전체 평균인 3.7%보다 높은 수준인데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특히나 서울시 평균 2.2%의 4배에 가까운 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 노력을 기울이되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 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미래공간기획관의 모든 부서에서 사업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0억 2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원을 이월한 후 8.2%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작년 8월 신설된 상황에서 일반회계의 불용예산 규모를 살펴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조직개편 전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216억 원을 지출하고 53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8,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6.5%에 이릅니다.  최근 4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률을 조직개편 전과 비교해 볼 때 2020년 이후 불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용역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서 총 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의 기타보상금 2억 원 전액, 그리고 개발전략 수립용역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이 금액을 전용하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2억 원 전액을 열린녹지광장 조성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로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은 2022년 성수동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후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보상비 2억과 공원 설계비 3억을 편성했으나 삼표산업에서 공장 자진철거 후 부지활용을 작년 1월 제안하고, 4자 간 협의를 통해 공원이 아닌 부지활용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 미활용 보상금액 전액이 발생해서 이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삼표레미콘 부지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의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전용예산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2022년도 예산 집행액은 2억 4,000만 원에 불과하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과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송현동을 열린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한항공과 함께 제3자 교환방식을 통한 부지확보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송현동 열린녹지광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식재방식의 변경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공사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운영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석님, 조금 간단히 해 주세요.  너무 길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알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33건입니다.  일반회계 24건, 도시개발특별회계 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 발생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말씀드린 대로 사항이 없고요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항은 작년 말 의회 의결을 받은 3건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 일반회계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13건입니다.
  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중요한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입니다.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수변공간을 시민 일상공간과 도시경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시행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시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공사계약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12월 말에 서둘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한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예산이월 제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생활공간 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의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입니다.  예산현액 8억 4,5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추경예산의 요건인 시급성과 연내집행 가능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는 포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용역에서 총 2억 8,5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이 약 9%로 과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26억 2,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9% 수준인데요 집행잔액별로 아까 말씀드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총 38개 사업 중에서 불용률 10% 초과 사업은 8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5건이 되겠습니다.
  흑석 혁신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흑석역과 한강 사이 유휴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서 이곳에 공공주택이나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실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연으로 인해서 공모보상비, 시설비 등이 사고이월돼서 2022년도 예산의 70%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작년 말까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도 같이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발생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호 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사업입니다.  천호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으로 남겨진 지하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수립된 천호 지하차도 활용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공모비와 사무관리비를 이월했음에도 예산액의 81.5%를, 상당히 많이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담당부서가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24페이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처럼 사업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담당부서는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청 청사와 시유지인 당산주차장을 교환하고 여기에 공공부지를 집적화하는 통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환경이 변화되면서 이 사업이 감정평가 수수료와 타당성조사 비용이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토지교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3.1운동이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을 맞아 100년 공원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2020년 국제설계 공모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설계공모비가 감추경된 후 예산이 재반영되었음에도 공모 추진일정이 지연돼서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특히나 작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미확보를 통보받아서 기추진 중인 용역은 부분 준공하고, 나머지 설계공모 비용 전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 복합개발 추진계획이 확정된 이후 2021년도에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당초 3억 원이었는데 지방재정타당성조사가 2021년 6월 시작되어 작년 4월 종료되면서 이 사업예산은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이후 지방재정타당성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용역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 특성상 예비타당성조사ㆍ지방재정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예산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단계부터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변경ㆍ취소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작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공간기획과와 공공개발추진반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산하 전략계획과를 통합ㆍ개편하는 과정에서 3개 과로 편성된 조직입니다.  해당 부서는 조직개편 이전부터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조직 신설 이후에도 반복적인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이어지고 있음이 금번 결산 승인안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일반회계 불용액과 불용률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예산의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감액추경을 통한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준공기한이 미뤄지게 되면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외적 환경의 변화로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 경우 설계공모사업과 같은 후속 연계사업도 함께 중단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8~29페이지는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 2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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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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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결산 때가 되면 집행률 그리고 불용액 이거를 기준으로 많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 지표로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실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먼저 세부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송현동 부지 활용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부지를 LH하고 부지 교환을 했었죠?  그때 철거비가 이월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예산안 협의할 때 부서에서의 요청으로 제가 철거비를 편성했었는데요 그때 이 철거비가 부지 교환의 사전조건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월된 걸 보면 이거 아니었어도 부지 교환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거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 LH 쪽에서 지하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 10월, 11월까지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것 마무리하다가 살짝 늦어서 1월에 준공 처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LH하고는 협의가 잘 됐었겠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조건이었던 건 맞고 다만 사무적으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결산보고서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 부서성과가 나와 있어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가 64% 달성률이고요 그리고 설계공모 및 사전협의 수 달성률이 1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로만 보면 낮은 건 잘 못한 것 같고 높은 숫자는 잘한 것 같은데 사실 항상 이런 지표의 산식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갖는 게 이것만 갖고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지표나 산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기계적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우리가 쉽게 달성하기 쉬운 거 위주로 지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정교한 틀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정교한 틀이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144% 달성률이 됐다는 사업도 보면 이월액은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월액이 많다는 건 보통 집행을 잘 안 했다, 그러니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텐데, 이게 좀 모순이 되는데 이게 사전협의 사업 수는 많고 달성률은 높은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요, 사실 이월액이라는 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지표 자체가 높은 거는 주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갖는다거나 관계자 대책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숫자로 카운팅 되면 그런 수치는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방금 이 건은 달성률을 표시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항목에 보면, 효창독립 100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사업 추진률 그래서 달성률이 92%, 9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숲도 기반조성사업 추진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건수고 어떤 거는 추진률이고 이렇게 다르게 설정한 이유가 아마 있을 텐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 옛날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쭉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화가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떤 거는 건수로 하고 어떤 거는 추진률로 하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죄송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달성률, 추진률을 보면 이게 92%, 93%가 돼서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업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효창공원은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달성률은 이렇게 성과가 높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나 추진률, 달성률 이것만 가지고는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거는 약간, 지금 사실 중단된 사업의 달성 성과가 93%…….
○임종국 위원  그러면 효창공원은 2025년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진행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작년 보훈처, 지금은 보훈부가 됐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예타를 진행했는데 작년 6월 결과 예타 점수가 너무 저조하게 나와가지고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으니까 효창공원은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효창운동장은 서울시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보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의 탄력성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서 일단 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도 일정 부분 해서 같이 가려고 그런 스탠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부가 그렇게 할 의지는 다소 없는 것 같지만…….
○임종국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유는 있는데 일단 예타라는 제도를 극복을 못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현재대로라면 계속 중단이 돼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현재 예타 방식 갖고는 비용 대비 효과를 저희들이 3으로 봤다면 국가에서는 예타를 1로 봐가지고 거의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이유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예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설득하시거나 다른 지표를 활용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도 충분히 그거는 공감하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고민은 많은데 마땅히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국가보훈부의 의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그런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을 모셔 놓고 다소, 국가보훈부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임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사무관리비의 편성 비중이 높다, 그리고 불용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 있으면 사실 좀 불명예스러운데요 일단 미래공간기획관의 어떤 사업적ㆍ기능적 특성의 이유도 있나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중앙정부는 일반용역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용역비로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기술용역비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비를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분들한테 소규모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게 저희들 사무관리비의 한 44%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공개발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 그것도 한 16억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 담아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를 운영하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쓸 수 있는 과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 마을건축가, 각종 건축기획자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반용역비 항목으로 담아야 될 게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쓰다 보니까 다소 과포장된…….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 부서의 특성이 있죠.  그러나 불가피하지만 잘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텐데, 일단 기조실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성과지표나 불용률 때문에 기조실과 협의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오히려 기조실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중앙정부에다가 일반용역비 예산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하고 있는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에 여러 가지 지표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달성률의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순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특성에 맞춰서 이것이 현실 그대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평가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미래공간기획관 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요, 지표를 바꾸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평가담당관하고 얘기해서 한번 개선, 사실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넣다 보니까 주민 만족도라든지 정성적 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약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자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빨리 하셔서 그래서 서류에도 일 잘하고 있는 부서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의 특성상 진행이 계획대로 그대로 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많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18페이지 효창독립 100년 독립 공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8억 2,900만 원으로 불용률이 95.7%에 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이라고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시정권고사항은 “사업타당성 분석오류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재발 방지 및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의 시정권고사항을 줬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려했던 바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효창독립 100년 공원화 사업의 중단은 사업계획 구체성의 부족 및 사업 타당성 사전검토가 매우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행정력의 소모와 13억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다.  사업 추진 계획과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사업에 있어서는 관계 정책당국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협의와 의견조율이 될 수 있는 협의체 운영과 그 성과를 전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애국선열 추모공간의 재조성을 목적으로 당초 수립된 효창공원 100년 조성 기본계획의 기본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예타 결과는 사실 1,800억, 국가보훈처가 900억, 서울시가 900억이라고 해가지고 예타를 신청했는데 예타에서는 이질적인 사업은,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이라는 각각 재산이 분리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효창공원 국가보훈처에서 할 사업은 국가가 하고 효창운동장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효창운동장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마치 모든 책임을 국가보훈처로 돌리는 형태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사실 우려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어떤 행정력의 낭비 또는 기투입된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걱정 섞인 의견을 미리 앞서서 드렸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 13억에 대한 예산 낭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저는 낭비라기보다는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12억 8,000만 원어치의 성과물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후임자들이, 이런 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자료들이 충분히, 그냥 단순히 매몰되는 자료가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료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민석 위원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95.7%인데 결산서 90, 91페이지 보면, 사실 중복되는 얘기라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93% 달성됐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 때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성과측정 방법이 사업추진률인데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서 용역 3개를 타절했음에도 이렇게 달성성과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의문점이 들고요.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은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상금 2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달성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
○위원장 민병주  아니, 잠깐만요.  실무자 누가 설명 좀 해 봐요, 담당과장이나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석 위원  아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기획관님이 다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실무진 좀 나와 봐요, 누가.
○이민석 위원  아니, 제가 더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책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혹시 부서나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 데 불이익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불이익도 있고 그 조직 평가하는 데 나쁜 점수를 받는…….
○이민석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지표가 왜곡되게 이렇게 설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의견을 마무리로 드리자면 어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 운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실제 정책사업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원칙상 일반용역비는 따로 세목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된 건수가 총 16건, 그 가운데 거의 60%에 가까운 9건이 아직도 미집행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핑계로 댈 수 없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사업을 잡을 때 면밀한 검토라든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잡지 않고 그냥 일반용역 주면 그만이겠지 하는 상당히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금년도 상반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미집행 완료로 결산서가 의회에 올라온 것은 미래공간기획관이 여기에 대해 점검 및 향후계획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금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다 보면 주로 용역이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가야 될 것부터 먼저 태우고 후순위로 밀린 것들이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미 집행됐다 하더라도 요즘 용역사들 중에서는 선금이나 기성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금ㆍ기성금 받으려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무슨 증서를 떼고 그러는 데 굉장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던 적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하면 그냥 일반적 생각은 대개 예비 목적성이 강한 게 사무관리비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지금 일반용역비를 같이 넣어서 나름대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고 미집행 건이 많다고 하는 것은 깊이 고민을 안 한 거죠.  그 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더구나 연도 말에 계약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강동길 위원  금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불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업 특성상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지금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과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이 2건에 대해서 이월돼 온 게 다시 이월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 찾으셨나요?  결산서 709페이지에 공공건축 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해서 3억 2,548만 원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200만 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또 2,347만 4,000원이 됐어요.  맞죠?
  왜 못 찾으실까?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요, 그거 기획관님 혼자 다 할 수 없잖아, 그 뒤에서.  참 답답하네.
○이봉준 위원  결산서 내용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입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에 사고이월된 2,300만 원은 2021년도 예산인데요 그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1년도 예산이라고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다음에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5,300만 원 이월된 사항은요 사업부서에서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지연됐었는데 6월까지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 집행완료됐겠죠.  그렇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7,200만 원이 됐어요, 2021년도에 이월됐겠죠.  그렇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이봉준 위원  2021년도에 7,2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사고이월을 2,300만 원을 시켜서 2023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2021년도 예산 7,200만 원은 2022년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됐고요.
○이봉준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나 이해가 안 되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7,200만 원 표시가 안 되어서…….
○이봉준 위원  2021년도 예산에서 7,200만 원이 이월돼서 2022년도 예산에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이봉준 위원  합쳐져서 3억 2,548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3억 2,548만 원 중에 다시 2,347만 4,000원이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사고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당초 예산이 2021년도에 잡혔는데 이월됐다가 2023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3개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도의 7,200만 원은 2022년도에 집행이 완료됐고요, 2022년도 예산 2,300만 원이 이월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 위원  사업별로 따지면 그렇지만 예산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7,200만 원이 이월됐고 그 예산이 다시 2023년도로 이월이 됐단 말이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예산과목이 있으니까 2021년 건은 집행이 2022년도에 완료가 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사고이월된 2,300만 원은 뭐예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인 거죠, 2022년도 예산.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볼 때 A라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200만 원이 집행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의 사고이월이 2,300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러니까 그 전년도 이월액은 다음연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돼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사고이월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이월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지금 결산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향후계획을 보세요.  괄호 열고 계속사업, 연례반복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이 두 개 사업은요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건이 뭉쳐서 하나의…….
○이봉준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씩 이렇게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딱 그 해에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였잖아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걸 예상으로 해서, 예정으로 해서 사업 편성을 하고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은 완료가 되고 또 추가로 된 사업이 이월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추가된 사업이라는 게 추경에 추가된 사업이에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잖아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전년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월된 게 있고요.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에 사업이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게 원칙입니다만…….
○이봉준 위원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계속해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에조차 이건 계속사업이다, 연례 반복사업이다 이렇게 해 놓는다 하면 예산 심사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죄송합니다.  단일사업 같으면 그렇게 이월에서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계속사업이고 여러 건이 계속적으로 매년 진행되다 보니까…….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만 예산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 예산편성을 해갖고 매년 사고이월시켜서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 말씀 맞습니다만 여러 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특성…….
○이봉준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연히 연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3개년도든 5개년도든 계속비로 예산 집행을 해 가시면 예산 심사하는 위원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당연한 듯이 사고이월을 계속해 간다고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언제 종료되는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개 사업의 특성이 종료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사업이면…….
○이봉준 위원  종료가 되지 않지만 이 사업이 어떤 것에 대한, 공공건축물이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대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매년 계속 예정돼 나오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매년 오면 다음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들어오면 바로 용역 주고 해서, 이게 포괄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포괄예산은 아니고요 계획해서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들은 또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오면 모았다가 다음 해에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런데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가 어떤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고 요청이 오는 거고,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에 해라 이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사업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대부분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다 하면 그걸 좀 계획적으로 하셔서 예산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미래가 예측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이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 놓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앞의 선행절차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요청이 와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사업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차후에는, 내년에는 이런 거 갖고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불용액이 항상 많고, 용역으로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게 급하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예산을 잡아 놓으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용역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이러면 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건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돼 온 거다, 10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똑같이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효창공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업성 분석 결과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는 3,780억 원으로 편익 부분에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재부는 1,007억 원으로 책정해서 무려 한 2,77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재부가 잘못을 한 거겠죠,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잘잘못이 아니라 저희들도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쪽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저희들은, 왜 그렇게 3배씩 차이가 나게 되는지 그건 저희가 따져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학자적인 양심으로 한다는데 할 말은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성배 위원  그걸 B/C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기재부에서도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2,000억씩 차이가 났던 사업들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그…….
○이성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위례신사선이 들어가고, B/C 타당성조사한 걸 보면 이걸 하는데 지금 2,000억씩, 2,700억씩 차이가 나는 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무슨 큰 프로젝트의 사업도 아니고 효창공원 사업성 분석 결과 차이인데, 효창공원에 서울시는 어떤 계획안이 들어가서 이걸 하길래 3,780억 원으로 책정했고 기재부는 1,007억으로 했나, 제가 그냥 언뜻 숫자로 보기에는 기재부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획관님께 여쭤보는데 무슨 근거로 3,780억 원을 이렇게 한 겁니까, 편익 부분에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CVM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당신이 얼마를 기꺼이 낼 수 있는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럴 때 주민들은 3,000원 내지 3만 원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기재부, PIMAC에서는 1,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부담할 거다, 그 차이고요.  그거를 왜 우리보고 했냐면 우리 주민들은 그럴 것 같다 그런 거고,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업성이 낮을 것 같다, 그거는 굉장히 주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서는 원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걸 거기는 사업을 해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업을 제어하는 장치로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낮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일단 통과가 돼서 일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차이가 2,000억씩 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사람 없다고 기재부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물론 지금…….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깔끔하게 말씀하시고 털고 가셔야 다음번에 또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사실 효창공원에 대한 편익은 또 인정해 줬는데 효창운동장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거라고 해서 편익에서 또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창 리모델링으로 인한 편익도 물론 있을 텐데 그런 거는 B/C분석에서는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영역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 가지고 예타를 다시 할 일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효창공원 사업을 하면 카운터파트가 돼서 우리가 효창운동장을 같이 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묶어서 예타를 하지 말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 추진동력은 굉장히 많이 상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실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되게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라운드가 서울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효창운동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저희 소관부서 일은 아니지만 효창운동장을 대여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효창운동장,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비슷한 사업인 장충야구장 같이 이런 사업들도, 왜냐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좀 더 자체적으로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진짜 거기 축구 관계자들하고 얘기 간신히 해서 합의했는데, 그래서 그 지하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다 얘기가 됐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축구만을 위한 전용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다목적으로 짓는다든지 돔구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성배 위원  아니, 그래도 미래공간기획관이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가 특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 오면서,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을 위시한 아홉 분의 독립운동가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거기를 성지화하는 거는 엄청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약간 서울시가 국가보훈부에 슬쩍 얹혀서 자기네들 돈 안 쓰면서 약간 프리 라이딩(Free Riding)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처음 갔을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희들을 대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도 지역 일 때문에 서울시랑 기재부랑 협의를 해 봤는데 기재부가 또 유난히 서울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자기네한테 예산을 받는 곳들은 다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상하관계 아니면 갑과 을 관계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우리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그런 거는 기재부랑 별로 없다 보니 목소리를 내고 이러니까 기재부에 약간 보복성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다가는 누구 또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웃음)
  아무튼 기획관님, 금액이 한 2,0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번 더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살펴볼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많은 불용이 됐지만 또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공간을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CV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연구원 박사님들하고 한번 재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너무 용역 뒤에 숨어 계신 거 아니세요?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꾸 용역 맡기지 말고 직접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당성조사의 수치화ㆍ계량화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요새 TV에 보면 망한 카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하는 무슨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아는 그분의 도움으로 종로 익선동의 부동산이 망해가는 걸 이렇게 익선동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일을 한번 저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한 십몇 년 전쯤에.
  이런 것처럼 우리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우리 기획관님이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용역 뒤에만 계시지 말고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잘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획관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고이월 총 13건 중 일반회계 6건 중에 지금 여기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도 사고이월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10억 5,0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7억 7,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률이 73.6%예요.  굉장히 높죠?  그 높은 이유는 아까 공사지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2022년에 설계가 시작됐는데 주민들하고 만나고 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조금씩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책자 보시면 2022년도 4월 21일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자치구 공모로 3개소가 선정됐어요.  강남구 세곡천과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이렇게 세 곳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계약마당에서 이 세 곳의 계약정보를 보니까 세 곳이 다 수의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설계니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설계공모로 당선된, 그러니까 현상공모로 해서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단순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계약마당을 보니까요 동작구 도림천에는 8월 26일에 6억 5,000을 계약했는데 12월 13일에 1억 6,500을 계약함으로써 1억을 증액해요.  그랬죠, 동작구 도림천?  모르세요?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강남구 세곡천에는 7월 19일에 6억 5,000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11월 22일 1억 6,500을 함으로써 또 강남구 세곡천도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서대문구 불광천은 8월 23일에 5,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13일에 1억 2,300을 계약해서 7,3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사고이월된 이유가 설계변경 이후로 용역발주를 계속 두 번씩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서대문구 불광천에는 지금 12월 13일에 7,300을 증액했는데 올해 2023년 6월 8일, 이번 달이에요.  그렇죠?  6월 8일에 1억 5,000을 또 계약해서 2,7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계속 이거 설계변경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소 설계변경 증액된 거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계변경했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내일도 모레도 있다면 계속 설계변경하실 거냐고요.  2023년도에는 마무리하실 계획 아니에요?  여기 추진, 향후계획을 보면 12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20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도 12월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사고이월을 너무 남용한다, 남용한 사례로 저도 이거를 보고 있어요.
  또 하나, 동작구 도림천에는 치수과에서도 이거 설계용역을 했어요.  치수과에는 조성사업비로 4억 9,100을 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로는 2,8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억 1,900만 원을 치수과에서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배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배정액 10억 5,000만 원 중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배정해 준 거 가지고 발주, 집행은 구청에서 하니까요.
○신동원 위원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그 해당연도에 다 못하면 넘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계속 설계만 하다가 끝나가지고 2023년도로 넘어와서 아까 서대문구에서는 또 6월에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불광천에는?  그러면 언제 이걸 착공할 예정이에요?  착공 예정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7~8월에 착공하면,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 다 해소되고 기술적인 것들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공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설계변경은 끝내고 7월에, 다음 달이에요.  그렇죠?  착공하셔서 마무리하실 계획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2023년도에도 그런 사고이월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바뀌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남용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다음 해까지 끌고 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이건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작년 8월 추경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으나 3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검토보고서 17~19쪽, 결산보고서 15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치구 시범사업 설계 및 공사발주에 기정예산 4억 9,500만 원의 70%에 달하는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생활공간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 쪽 한번 보십시오.  3억 5,000만 원 증액한 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러나 증액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지 못했죠?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 사고이월 1억 7,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추경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솔직한 얘기를 해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시민 공모 이후에 자치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 옥상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데 보니까 약간 공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2023년 예산에 2022년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잔여 공사비 7억 5,000만 원까지 편성되어 예산현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률이 3.6%에 불과합니다.  올해 안에 전액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거는 어떻게든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3개 지역에 공사가 시작된 게, 착공된 게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성동 2개 중 하나는 했고요 나머지도 곧 7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석 위원  착공됐는데 집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7월부터 착공해야 선금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다소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종로는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종로 7월에 착공합니다.
○박석 위원  도봉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봉도 7월에 착공하는 걸로…….
○박석 위원  7월에 착공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7월.
○박석 위원  성동은 지금 착공 중이라고 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성동은 하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거 7월에 다 착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연내에는 집행률이 올라가겠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연내에는 다 완공할, 사고이월 예산이니까 다 집행을 해야겠죠.
○박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요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 및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기획관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작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세입ㆍ세출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결산보고서 35쪽을 한번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예산현액이 9,4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1억 7,3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수납액도 1억 7,358만 원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로 나오고 있어요.  맞나요?
  징수결정액은 1억 7,358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납액도 1억 7,358만 원, 확인 아직 안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미처…….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83.7%고, 이를 좋게 얘기하자면 83.7% 초과 수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맞나요?
  결산서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 간에 오차율이 83.7%에 이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따로 보고하실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오차율이 지금 얼마나 크냐면 서울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갖고 수납 오차율이 3.9%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관의 세입예산이 매우 과소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으로 세출예산 한번 봐 주세요.  세출결산 총괄을 한번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79억 원이죠?
  뒤에 우리 과장님들 뭐 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379억 원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맞죠?  그다음에 지출액은 285억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75.2%에 불과한데 이는 서울시 평균 집행률 94%에 비하면 18.8%나 낮은 수치입니다.  맞나요, 이것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왜 이렇게 낮은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기획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정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걸 받아서 기획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김태수 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그거를?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를 들면 흑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주민분들이 공공주택 들어오는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주택 대신 다른 걸로 그런 편익시설…….
○김태수 위원  전환한다든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그리고 천호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다가 사업이 안 된 건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업을 안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방향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선행과정에서 우리 기획관으로 올 줄 알고 마련한 예산들을 집행 못 하는 사례들이 종종…….
○김태수 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추계도 거기에 맞춰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차피 추경예산은 급하게 올라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68억 원인데 또 이월률은 17.9%나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평균 이월률 2.1%에 비하면 또 15.8%나 높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획관님이 밑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예산을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잘 챙기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다른 부분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총 5개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중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경우 50건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32건으로 미달성됐어요.  그 원인은 결산서 제2권 2033쪽 보면 나와요.  “코로나 및 지방선거로 인한 공공건축 사업 축소 및 사업 지연”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20년, 2021년에 더 심각하게 발생됐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갑자기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선거는 4년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달성 원인으로 보고 있는 원인분석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사전검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에서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청에서 오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한계가 있다?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매년마다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보면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긴급지시에 의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예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구청장 지시 떨어졌다고 말 그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갖다가 돌려갖고 돌려막기 하면 되나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더 할 수도 있어, 저하고 하드가 안 맞으니까 또 시의원이 추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또 그거를 반려시키고 틀어버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돼버리면 예산 받으나 마나지.  예산 받지 말아요, 그러면.  사전수요 제대로 못 하면 받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 연례행사야,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튼 저희들이 딱딱 계획된 업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불일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한번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서울 중심공간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로 용산공원 시민참여프로그램 개최 횟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지엽적이고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것도 적정한 수치를 개발해서 개최 횟수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로 측정방법을 좀 더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하고 여기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소통이 돼야 돼.
  일주일에 몇 번 회의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김태수 위원  소통 좀 하세요.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저한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이거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보면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 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따라서 내년도 성과계획 수립 시에는 정책사업 목표에 걸맞은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안 나오게끔 기획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좀…….
○위원장 민병주  추경은 아직, 나중에 다시…….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제가 위원장으로서, 쭉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미래공간기획관 여기는 보면 너무 업무가 방대해, 그리고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아니, 여기 업무 이거 한번 보세요.  보면 삼표부지, 서울숲 일대 이것만 해도 제가 봐서는 엄청 벅찬 거예요.  그런데 용산부터 시작해서, 마포부터 시작해서 잠실까지 한강 전부…….  그리고 전부 다 이게 기획이야, 구체적인 게 없어, 거의 보면.  그러니까 용역 주다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 중랑구 하나 예를 들면 신내차량기지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 신내역, 그것만 해도 엄청난 저거인데 그냥 용역 주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 그게 결산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어요, 그게?  구조적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각 과에서 하기 힘든 거 전부 다 여기에 갖다 몰아넣은 거야, 제가 봐서는.
  그리고 시장이 오더 내리면 거기서 전부 다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추진하는 거야, 그냥 예산 편성해서.  급기야 “이거 한번 하시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예산편성해서 또 용역 주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결산이 나올 리가 없지, 계속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구조적 문제가 있고,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이거 정말 논의를 해 봐야 돼요.  너무 업무량도 많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오더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고, 우리 공간기획관님 급수도 너무 낮아.  이거 처리하려면 제가 볼 때 1급 갖고도 안 돼.  부시장급이 한 몇 명이 뭉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 지적사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있다.  이거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고 계속 마찬가지야, 이거.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고 추상적이고, 이거 답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아무튼 오전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지금 추경도 있고 또 업무보고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빼고요 지역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규정협의회 관련해서 협의회에 들어가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하고 기획관님 이렇게 해서 공공 측 대표로 해서 들어가고 있던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서요.
  거기 지금 자료를 보면 전파관리소에 공공업무시설들도 들어가고 업무시설도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중앙전파관리소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거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주차전용건축물 그거 달랑 하나 들어가요.  거기 주차타워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상 3~4층 해서 타워로 해서 153대 들어가는 주차장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민원이 주차공간을 지하 3~4층까지로 해서 수용을 하고 지상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조금 활용을 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송파구청 측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상층에 그걸 굳이 주차공간으로 만들 게 뭐 있느냐, 지금 현재 평가금액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서, 저평가돼 있어서 그 예산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니 그 주차공간을 지하로 유치하고 지상층에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이게 사실은 사전협상이 말이 사전협상이지 사실 국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상이라 해가지고 지금 공공기여를 받는 게 아니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사전협상을 하면서, 송파구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구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 하실 때 꼭 좀 제가 부탁드리니까, 주민들 민원이니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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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3,6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6,400만 원 대비 4.7%인 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0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4,300만 원 대비 7.1%인 7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채납 건축물의 건축기획 수요 증가 및 대규모 사업의 건축기획 수요 발생에 따라 건축기획 수행 및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추가경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예술도시를 선도하는 노들섬의 상징성 구현을 위한 홍보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5억 1,800만 원을 추가경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 중 하나인 시청역 지하공간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용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9,300만 원을 추가경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78호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편성내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의 4.7%인 7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인 7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 사업 1건, 증액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요구수준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ㆍ관리업무를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건축물과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당초 예상보다 건축기획 수요가 증가하면서 1억 원을 증추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핵심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의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과 수변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각기 제출되었으나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신규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지입니다.  금번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조성되어 있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인지도와 정체성, 상징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 관심도 제고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먼저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반부입니다.
  한편 그간 노들섬을 대상으로 수많은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온 만큼 향후 추가적인 매몰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수립과 함께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들섬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도 필요하겠으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접근성 제약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창의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시청역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9,3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4일 서울시는 신년 직원 조례에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4개의 프로젝트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밀집도가 매우 높은 서울시내 지하 가용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자 미래공간기획관에게 시청역 지하 부분을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 활용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과업 범위와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으며 두 사업을 연계하여 시청역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건축 사전기획의 확대 및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 창출을 도모하고자 기존 사업의 확대와 함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정 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공공건축 사전기획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고 산출내역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선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후편성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과거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현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는 2017년 지하 유휴공간개선 기본구상, 2020년에는 지하 유휴공간 활용 세부실행계획 업무를 수행하며 을지로 지하보도, 신설동 유령역, 왕십리역 등 지하 유휴공간 활용계획을 지속 수립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계획수립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9~10페이지는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사업개요 및 실적 그리고 11페이지 노들섬 사업 추진경위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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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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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먼저 실시하고, 이게 2023년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예요.  “이에 대한 사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해명과 주의가 요구됩니다.”라고 피력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4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4월 28일에 이미 공모전 공고를 내고 지난주까지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시상금은 대상 1명 500만 원, 최우수상 3명에 각 300만 원, 우수상 각 5명에 1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 각 50만 원씩 해서 총 2,400만 원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시상금 2,4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보상금 예산 2,400만 원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6월 16일까지 공모접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되면 심사를 거쳐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얼마나 시급했기에 의회에 공모전 보상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공모전 공고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진작에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지막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경우 이번에 감액 추가편성한 사업들도 보이는데 미래공간기획관의 경우 감액한 사업은 없고 3개 사업에 9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됐어요.  책자 30쪽을 보면 올해 6월 2일 기준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률이 30% 미만이면서 동시에 작년도 결산서에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이 추진하는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업이 작년도 집행률이 69.3%에 불과했는데 올해도 6월 2일 현재 예산현액 3억 4,300만 원 중 7,1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이 20.9%에 불과하더라고요.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집행률이 15.8%로 되어 있네요.
○김태수 위원  책자 30쪽 한번 봐 주세요.  자체공간기획 운영 한번 찾아 봐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 자체공간기획 운영이요?
○김태수 위원  네.  전년도 집행률이 69.3%예요.  맞습니까?
  뒤에 과장님 뭐 하세요?  뒤에 과장님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획관님 보조해 주라고 뒤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렇게 연례적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맞지 않나요?  이게 3억 4,300만 원 중에서 올해는 현재 7,1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지금 20.9%에 불과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다 집행하실 거예요?
  이거 담당과장 누구예요?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그래도 되겠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들섬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지적하셨지만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 통과 전에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그거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이봉준 위원  부적절이 아니라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위원들을 뭐로 보고…….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실 거예요.  이 2,4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도 안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정말 우리 112명의 의원을 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삭감 의견 내고요.
  다음에 1억 7,000만 원인가요, 용역비?  여기에 지금 비오톱 1등급인데 이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봉준 위원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한강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해 봤는데 대부분이 “비오톱 1등급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는 답변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그냥은 못 하고요 도시관리…….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공공성을 띤 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여러 가지 했는데 대부분 답변이 “비오톱 1등급이라 못 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쉽게 용역해갖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쉽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오톱 1등급에 어떤 훼손이 요구되면 그만큼 대체지를 확보해서 복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봉준 위원  여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맹꽁이 서식지 쪽이거든요.  거기가 한 2만 정도…….
○이봉준 위원  그러면 대체 비오톱을 어디다 만드실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한다면 당초 옛날에 맹꽁이 서식지로 거론했던 데가 하늘공원, 노을공원 쪽도 있었고요.
○이봉준 위원  대체 면적을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그 훼손된 부분만큼 복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태 면적을 훼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맹꽁이들의 서식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맹꽁이 서식지의 이전 문제, 이식 문제, 이주 문제가 현안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아직 사업계획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1등급 구역을, 지금 오히려 식생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옛날에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 등 굉장히 식생이 불량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환경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환경이지만 방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오히려 좋은 수종으로 수종을 개량해서 식생을 양호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노들섬 사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여기를 제외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옮기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용역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곱 분의 건축가가 제안한 것 중에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맹꽁이숲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스카이트레일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비오톱에다가 스카이트레일하고 한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그런 공공의 시설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전면적으로 정말 비오톱 1등급을 없애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거기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용역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곱 명의 건축가가 제안한 걸 가지고 각 하천변이라든지 옹벽, 레이어별로 어떤 계획을 담을 것인가 그거 하는 거고, 이거는 비오톱 구간에 대해서 지금 온 걸 담아가지고 그거를 담아서 사업화하려면 사전 절차로, 법정 절차로 도시관리계획을 나가기 위한 별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노들섬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안 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굳이 거기까지, 왜냐하면 저쪽 나머지 지상부, 전체 12만㎡ 중에 6만㎡는 하천부지거든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나머지 현재 기개발된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고, 이쪽 건너편에 맹꽁이숲이 한 2만㎡ 거기도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비오톱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려면 비오톱을 해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비오톱을 해제할지 여부를 아직, 그걸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쪽 맹꽁이숲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어떤 시설로 결정하시려고, 목적이 뭐죠, 결정하려고 하는 목적, 최종 목적?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거기는 맹꽁이숲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됐지만 그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작업이 수반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시설 변경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그냥 하신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건 비오톱은 도시계획시설에 정한 도시계획, 국토법에서 정한 문화시설, 공원 그런 시설은 아니고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별도의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는 의미고, 그 도시계획시설로 묶었다고 해서 거기 비오톱을 근원적으로 훼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해진 바는 없다.  다만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봉준 위원  따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곧 결정 나거든요.  7월 중으로 결정 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거 따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기획에 지금 추경으로 하시려는 사업의 대상지가 나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나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대상지가 몇 개나 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4군데인데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잡을 때는 개소당 1,500만 원 해서 10개소 잡았는데 건축기획하려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건 한 1,500㎡밖에 안 되는데 서리풀 같은 경우는 한 2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기획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평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추경에 4건이 더 반영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4건을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이 4건이, 우리 오전에 결산하면서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 사고이월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미 부서 협의가 와서요 명단까지, 서울역 북부라든지 남영동…….
○이봉준 위원  아니, 이제 용역 주실 거 아니에요?  추경에 반영되면 용역 주실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바로…….
○이봉준 위원  용역이 들어가면 불용될 가능성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불용은 없죠.
○이봉준 위원  아니, 불용이 아니라 사고이월될 가능성…….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고이월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불용은 없다.
○이봉준 위원  불용은 당연히 없겠죠.  불용은 당연히 없는데 오전에 사고이월 때문에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는데…….
      (웃음소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봉준 위원  싸운다고 그래서 꼭 전사하라는 법은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듯이 저렇게 오래 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웃음소리)
○이봉준 위원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놓으시는 거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서리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국제적인 건축가들 데려와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봉준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한 5개월,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최대한 빨리 끝내셔서 오전 같은 지적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인데 9,300만 원 증액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기존 용역과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청역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당연히, 지금 포스코 부산은행도 곧 재건축 들어가거든요.  그 건물하고 저희 밑에 지하 2층 공간하고 둘이 연계하고요.  저희들 지금 서울역광장 자체도 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그 밑이 스타시티몰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이 지하층이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과연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1월에 직원 조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의회에는 그 중간중간에 업무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된 거는 추경예산하면서 보고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그동안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쪽, 저희하고 문화본부하고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나루역이라든지 신당역, 문정역 그런…….
○박승진 위원  저는 9,300만 원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은 그러고요.
○박승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1월에 우리 상임위와 먼저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계획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포괄예산비 있죠?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혹시 유보액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포괄예산이 우리 공공개발기획과에 지금 2억 5,000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 유보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하고는 좀 별도로…….
○박승진 위원  별도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이거로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여기 탐사대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7월부터.
○박승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7월부터 바로 하겠다는 것인데 안전대책에 관해 얼마나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안전대책은 가장 거기 큰 문제가 채광, 빛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고, 비산먼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교통공사하고 협조해서 계단이라든지 그런 거 일부만 보완하면,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조금만 보완하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여름에 장마가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안전요원이 보통 3인이 배치된다고 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요?  안전요원은 충분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 보니까 3인 8만 원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이게 충분히 배치됐다고 할 수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교통공사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이 구간만을 위해서 그 정도면…….
○박승진 위원  올여름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7월이면 한창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사실 시에서도 반지하 대책을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도 지금 많이 미진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 기획관님하고 얘기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신내차량기지 용역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 “올해 상임위에서 얼마를 편성했죠?” 그랬더니 “4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2억밖에 안 돼가지고 2억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기획관님께서는 2억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박승진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예산과 쪽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박승진 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신내차량기지, 중랑차고지, 컴팩트시티 그다음에 면목선차고지까지 너무나 많이 방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좀 설명을 했습니까, 예산과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산과에다 설명을 했는데 거기도 추경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약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봤는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당연히 예산과에서는 예산의 적정성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용역을 하면 한꺼번에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억 용역 내고 따로 또 내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 할 때 좀 잘 얘기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2억 정도를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박승진 위원  마지막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2억을 편성해서 멋진 작품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다시 한번 증액하려 하고 있는데요 멋진 작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앞에 질의 나온 거에 맞춰서…….
○위원장 민병주  임종국 위원님 먼저 하고…….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앞에서 노들섬 관련해서 몇 분 얘기하셨는데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보상금에 대해서 이봉준 위원님이 삭감하시겠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별로 의지가 없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금…….
○임종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전에 결산하면서 유독 이 부서만 사무관리비 비중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원래 사무관리비가 2,000이었는데 2억 9,500이 돼요.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걸 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제가 예산 딱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 보상금은 공모 때 어차피 이렇게 하겠다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 안 할 수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사전에 절차는 이행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위원들에게 설득은 안 됐고, 그러면 방법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는 거밖에 없겠네요?  금방 오전 결산 때 사무관리비 비중이 크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 미술대회는 이거 신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처음에 이거를,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건축가와의 만남은 또 사무관리비로 넣어놨어요.  포럼ㆍ전시도 또 사무관리비예요.  이건 왜 사무관리비로 넣었어요, 사업비로 안 넣고?
  이게 부서의 특성인가요?  원래 부서에서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끼어들어 온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4월 20일에 건축가 일곱 분 모시고 노들섬 포럼을 하면서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지는 알겠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들섬 재구조화 사업 계획을 또 가지고 있으니 어쨌든 노들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분들께 좀 더 설득을 하고 미리 예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원만하게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가짓수나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사전에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됐는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미리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임종국 위원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건축가와의 만남이나 포럼ㆍ전시는 꼭 사무관리비로 넣어야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무관리비가 그래도 조금…….
○임종국 위원  아니, 오전 결산 의견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무관리비 비중이 너무 크다.
○위원장 민병주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됩니다.  간단히 하세요.
○임종국 위원  네.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전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할지, 나중에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마음이 급하네요, 빨리해야 된다는…….
  기획관님, 노들섬 이거 보면 사무관리비에 2억 7,500만 원 증추경하는데 온라인 광고 1,000만 원, 건축가와의 만남 3,500만 원, 포럼 및 전시 1억 3,000만 원, 디자인공모 기록화 1억, 이게 사무관리비 목적이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무관리비가 아니면 그렇다고 시설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그게…….
○이성배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로 온라인 광고비, 시민참여행사인 건축가와의 만남,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운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튼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당한 과목으로 저희들은 편성을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노들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현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노들섬 저 끄트머리에 있는 맹꽁이숲 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노들섬 기본계획에 있는 것과 다 중복되지 않았겠어요, 도시계획 용역하는 거랑?  그럼 이 맹꽁이섬 공원화하는 건 그때 빠졌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들섬 기본계획이고 이거는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실행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이성배 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후속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계획 다음에.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후속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들섬이 잘되게 살리려면 이런 비용보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들섬에 좀 더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한 노들섬 뱃길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용역비는 안 넣으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안에 거기다가 보행길을 한다든지 뱃길을 넣는다든지 그건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담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성배 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맹꽁이숲 공원화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건 실행을, 다른 것들은 설계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법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이성배 위원  도시계획,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다른 걸로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아마 올 연말에도 또 지적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적정한 예산과목인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어떤 말씀으로 드리는지 아시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꼭 한번 개선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오늘 노들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픈 콘서트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홍보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위한 예산이더라고요.  홍보에 3억 4,3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추경에서는 긴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이 예산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쭉 봤더니 도대체 이 사업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지 좀 봤어요.  이거 어디서 시작된 사업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을 조성하기 위한…….
○최재란 위원  아니, 아니, 오픈 콘서트요.  오픈 콘서트만, 제가 딱 집어 얘기한.
  이게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때는 없었던 건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모전 4월 20일에 시장님 모시고 전문가 건축가들 행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이걸 갖다가 시민분들한테 좀 더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포럼 형태도 그렇고…….
○최재란 위원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갑자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시장님 회의나 아니면 정무부시장님, 그때 정무부시장님이 교체될 시기였는데 이렇게 툭 사업 하나 던져놓고 그분은 가시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할 게 많으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포괄예산을 쓰셨단 말이에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이것도 보니 우리 사무관리비가 5억 8,000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걸 어디다 쓰셨다는 얘기는 지금 쭉 설명하셔서 본 위원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급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 높지 않아 보여서 이것도 그냥 포괄예산에서 집행을 먼저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생각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포괄예산으로 그것들은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드린 거지…….
○최재란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5억 8,000이 남아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뒤를 돌아보며) 지금 다 용처가 있죠?
○최재란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도 오늘 뜨겁고 노들섬도 뜨겁고, 일단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더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신내 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추경예산의 시급성이 떨어져 감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래공간기획관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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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보고

(15시 18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 일반현황과 2. 2023년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총 14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추진입니다.
  창의ㆍ혁신 디자인 실현을 저해했던 각종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행정절차 도입을 통한 서울 도시경관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적 설계유도를 위한 디자인 사전공모 도입, 공사비 현실화, 건축가 위상 제고,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개혁 그리고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추진입니다.
  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 공공 분야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 분야에서는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개 실ㆍ국ㆍ공사 8개 과에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 디자인 공모입니다.
  공모 분야 5개 시범사업 중 하나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수교를 단순 이동을 위한 보행교가 아닌 시민 활동공간으로 전면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잠수교와 수변 및 수상을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설계공모입니다.
  현재는 물론 100년 후에도 통용될 새롭고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주거 디자인 제안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설계공모 공고가 시행되었고, 8월 기술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0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한강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시민 문화향유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 디자인 공모와 포럼이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고자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내 6개소에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시민과 초청 건축가가 만나는 건축가와의 만남, JTBC 유튜브와 서울시 팟캐스트를 송출하였으며 현재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7월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오픈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1쪽 시청역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의나루역, 신당역, 문정역, 시청역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생활 편익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 초 신년 직원 정례 조례에서 본 프로젝트가 소개되었고 1월부터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회의를 거친 끝에 5월 26일 시장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시청역은 지하 2층 공간활용 방향성을 찾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하 2층 탐사 후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023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하공간 탐사 및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시민들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렴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14쪽 여의도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추세로 인재양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허브 역할의 디지털금융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설계공모를 공고하여 5월 작품 접수하였습니다.  참가등록 277팀 중 73팀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오는 6월 23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한강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를 위해 한강 및 연접부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였고, 조망 및 스토리텔링 등을 고려하여 하늘공원으로 입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은 전통적 방식이 아닌 바큇살이 없는 수려한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대표 상징물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금년 3월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목표로 삼표레미콘부지 조성방향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 최초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데이비드 치퍼필드 등 4팀의 세계 유수 건축가를 지명, 국제경기에 초청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6월에는 참여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삼표부지 및 서울숲 일대를 돌아보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경에는 창의혁신적인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협상 대상지는 5개소이며 새롭게 1개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민간 측과 협상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는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공기여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동서울터미널과 송파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의제별로 민간 측과 심도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민간 측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된 서초 리버사이드 호텔부지는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대상지로 선정 후 협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형 융ㆍ복합 거점, 수서차량기지 입체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인 수서차량기지의 입체ㆍ복합적 활용을 통해 동남권 첨단산업 업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인공데크 설치와 관련한 기술검토와 민간공모개발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2024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 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도심 내 역사ㆍ문화ㆍ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였고, 금년 1월 13일 문체부와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소유권 이전된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그리고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해 코레일,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단의 집중검토를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수립 및 미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마련하고 MICE, 외국인 생활 인프라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7월 중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통시장에 건축혁신을 통해 관광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미래 선도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남대문시장은 숭례문 주변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한 선도사업 구상, 동대문시장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도시공간 재편, 마장축산물시장은 지역가치 혁신을 통한 新활력 거점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7쪽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디자인공모 추진입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변화에 따라 여의도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획 디자인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의 설계자가 되는 기회를 관련 전문가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일반공모로 공고하였으며 공모기간은 90일입니다.  8월 말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섯 작품을 선정하여 시민의견 청취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8쪽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수서역세권에 위치한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미래교통 허브 및 주거ㆍ업무시설이 집적된 생활거점으로 복합개발하고자 합니다.
  수서역세권 등 인접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방식 및 민간참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쪽 강북구 우이동 일대 차고지 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입니다.
  강북구 우이동 일대 노후ㆍ혼재된 차고지 및 주차장을 대상으로 수요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정비를 위한 복합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우이 공영 및 민영차고지를 통합하여 조성하는 방안과 지역적으로 북한산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는 민간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강북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복합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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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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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한강변의 규제를 완화하고 수변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계획 발표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즉 보행 전용다리로 바꾼다는 계획도 있던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2021년도에 실시한 시민의견조사를 보면 시민들도 84% 정도 잠수교 보행화를 찬성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다, 공감합니다.  지금의 한강다리들이 너무 자동차 통행로로서의 역할에만 치중되고 있고 서울 교통이 너무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욕이나 시카고, 런던, 파리 같은 세계적 도시들에 비해 서울은 보행자, 자전거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점차 보행자나 자전거를 중시하고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잠수교 보행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이거에 대한 사업 주체는 안전총괄실이고,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그쪽은 너무 기술파트니까 디자인적 요소, 그래서 노들섬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저희들이 한 거고요.  무엇보다 지난 5주간 잠수교를 주말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로 했더니 지금 65만 명이 방문하는 등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그리고 차로, 교통량으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토대로 돼서 잠수교를 충분히 보행화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서울시의 발표나 자료를 보니까 잠수교 전면 보행화의 핵심 목적은 시민께서 접근 가능한 한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미래공간기획관님, 물론 아시겠지만 혹시 잠수교의 이름이 왜 잠수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각종 군사차량이나 그런 것들도 건널 수 있게, 만든 것도 굉장히 급조됐다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만들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홍수철이 되면 잠길 수도 있어서 잠수교라고 하지 않았나…….
○최진혁 위원  기획관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은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관심은 당연히 가지고, 저희들 핵심 기획디자인 사업입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잠수교는 홍수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잠기도록 낮게 지어진 교량이고 매년 홍수, 장마철에는 실제로 자주 물에 잠깁니다.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혹시 잠수교의 역대 최장 잠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알아봤는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76년 개통된 잠수교는 지금까지 모두 99차례 물에 잠겼습니다.  기존에 역대 최장 잠수 기간은 1981년 141시간인데요, 그러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의 열흘 가까이…….
○최진혁 위원  6일 정도 됩니다.  1984년 115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충주댐 완공 이후에도 1995년 101시간과 2006년 84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수교 전면 보행화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저거 시설물들 강 범람하면 고정시킨다는데 파손이 심할 텐데 어쩌려는지 모르겠네요.” 한 시민이 말씀하셨고요.  “잠수교는 말 그대로 비 많이 오면 잠수하는데 시설물 정비 개꿀인가요?  저기 항상 비 좀 오면 침수되는데 돈 들여 조성해 놓으면 1년에 몇 번씩 다시 만들 것 같네요.”, 그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목적일 겁니다.  침수되어야 복구비 쓰니까요.” “다 좋은데 기껏 돈 들였는데 장마 때 망가지면 어쩌려고 그러는지요.” “장마 때 답 없는데 저기다 뭘 조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시민들의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쪽 도로계획과에서 한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여기서는 보행교 조성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화여가활동이 증대될 수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꽤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기획디자인을 통해서 거기다가 어떤 디자인을 한다면 당연히 또 저쪽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홍수 기능이라든지 장마에 저해되는 그런 장치,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당초에는 거기다가 제가 보면 바비큐장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안을 예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디자인 공모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잠수교에 시민들께서 몇 분가량 체류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1회당 체류 시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체류 시간은 모르겠고 아무튼 다섯 번 했는데 65만 명이 왔다니까 주말마다 한 10만 명이 다녀갔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개인마다의 평균 체류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거기 길거리 축제라든지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는 앞으로도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최진혁 위원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바비큐장이나 아트프로젝트, 다리영화관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체류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체류 형태도 단순히 보행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닌 특정 공간에서 휴식을 하고 계시는 형태로 이용 형태도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데,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아까 읽어드린 시민들의 우려사항 중에는 시설물 파손 외에도 홍수, 장마철 인명사고와 안전에 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앞으로 보행화에 따른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중에도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누구나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을 만들어 한강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가장 잠재력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취지를 살리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의 사업시행자가 HDC현대산업개발인데, 먼저 광주사태 이후로 소송 결과가 나왔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신동원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진행이 좀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모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그쪽 안전총괄실에다 했더니 법원 결과가 나온 후에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 아직도 지금 미정 상태로…….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27쪽에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디자인공모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몇 석 이상의 공연장을 지금 건립 예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대공연장은 2,000석이고요 소공연장과 스탠딩석 다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2,000석 이상,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위치는 여의도공원 서북단으로 하고요 사업비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추진경위에서 “2023년 3월 3일에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선정(서울시장 제21호)” 이게 뭐죠?  방침으로 하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디자인 시범사업을 하려면 건축정책위원회 거쳐서 시범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지금 여기 디자인공모 사업인지, 몇 석 이상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없어서 지금 2,000석 이상을 여쭤봤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기본적인 시설 조건은 저희들이 설계 참여자한테 다 제시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2023년 3월 3일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계획이 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언제 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가 그때부터 저쪽 문래동에…….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문래동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2년 투자심사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도 그렇고 구유지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라고 그런 조건을 붙여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2월에 당시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에 서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님이 바뀌었죠.  청장님이 바뀐 다음에 지금 현행 청장님은 거기에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하고 다른 공간에다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피력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관내는 또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쪽 여의도공원 재구조화하면서 수변 쪽으로 가장 좋은 자리 거기를 제2세종문화회관의 최적지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시의회에 오기 전에 노원구의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2019년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으로 아주 굉장히 뜨거웠어요.  노원구에서도 이거 유치하고 싶어 했거든요.  노원구ㆍ중구ㆍ영등포구 그리고 투표권 하나 더 있는 게 시립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이 그 지하 연습실 쓴다고 해서 투표권이 그들에게도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영등포 문래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래동 사람들은 굉장히 이 결과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한강사업에서 여의도로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고 지금 우리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문래동 주변의 주민들은 어떤 설명도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 이제 바뀌면서 이 부지에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여의도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하는 거를 내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뭘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냐 하면 서울시나 영등포구나 사전설명을 안 했대요.  그래서 여의도로 가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슬슬 소문이 나면서 그 부지에, 그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영등포구 구유지로 한 3,500평, 환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1만 3,000㎡…….
○신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지에 펜스를 쳐놓은 거에, 그 펜스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다 또는 조감도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키려고 하면서 5월 15일인가 해서 새벽 6시에 그 펜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사람들이 한 50명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몸싸움해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돌리려고 보니까 개인정보로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죠.  ‘건립 예정지’라고 이렇게 펜스에다 해 놓고 그래서 모든 문래동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온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5월 15일 새벽 6시 48분에 이거를 철거하는데 용역 사람들 둘러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쭉쭉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철거하는 장면들, 이거 다 주민들이 찍은 겁니다.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저렇게 용역 사람들이 서 있어서, 여기 빨간 조끼들은 아마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주민들 같고요.  이렇게 벌어졌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끝이에요?
  이렇게 보고요.  마침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면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이게 설명회가 없었는지.  2019년부터, 2019년 말에 이게 결정이 돼서 펜스를 치고 2020, 2021년 넘어서 2023년 3월 3일 이렇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데 기간이 한 몇 년 동안이에요, 몇 년 동안.  여기 부지가 크다 보니까 영등포구에서, 이 부지 안에 염화칼슘 창고도 있었고 또 청소과의 폐현수막 보관창고도 있고 또 약간의 텃밭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여기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종로구에, 그다음에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래동에 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존치하기를 원하고, 여의도로 간다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이 있으니 제2예술의전당을 여의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또 하나, 마침 이 질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고 그동안 타당성조사하고 조감도, 이렇게 공모하면서 저도, 여기에 미래공간기획관의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동안 사업비 내용이랑, 사업비는 타당성조사에서 1억 5,000을 쓰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마침 정례회 열리기 전에 6월 12일 의회 신문고에 여기 문래동 주민이 올렸어요.  이거 제가 요 근래에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2019년부터 타당성 검토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필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구유지 무상사용 불가에 대한 부분을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법적 근거가 타당하므로 문제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하면서 이 중차대한 사업이 중단되어야 합니까?  서울시의원분들은 정말 이를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하면서 내용을 쭉 쓰시면서요 “여기에 수년간 투입되었던 행정력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무산시켜 버리고 문래동 부지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까지 승인하여 임시로 쓸 정원을 갑자기 조성하게 돼서 허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나 봐요, 여기에.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도 몰랐어요.  이거를 보고 지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국구적인 시설의 유치를 계기로 문래동 부지 주변에 많은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였고, 구민들은 오랜 고심이었던 영등포 주변의 낙후환경에 이를 동력삼아 조금씩 개발에 활력을 찾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주고, 여의도에는 제2예술의전당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대책회의를 아마 주민들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으신가 봐요.  거기서 주민들이 문래동 부지의 가림막 철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그 사진 보시다시피 “수일 동안 가림막을 지키고 5월 15일 새벽 기습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약 50명을 동원하여 주민을 위협하고 끝내 부지 철거를 하는 현장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낸다” 하고 또 이렇게 첨부를 하셔서 지금 의회 신문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 입장에서 문래동 주민들하고, 무조건 영등포구에서만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추진됐던 거잖아요.  2019년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때도 2,000석짜리의 공연장이었어요.  그때는 사업비가 2,000억이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2,000석의 오페라하우스를 2,000억의 시비를 받아서 유치하려고 굉장히 욕심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로 가서 한 5,000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크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설명회가 부족했던 거, 또 지금 앞으로도 당장 끊이지 않을 이런 문제들을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영등포구하고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직접 한번 나가셔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는 싶은데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구청에서 구유지를 갖다가 무상 사용하는 걸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토지 교환을 하든지 그 절차가 작년도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또 투자심사 때도 그런 소유관계를 해결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구청장님께서는 시 공연장은 좀 더 수변의 좋은 데로 갔으면 하고 거기는 커뮤니티 기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장님이 그런 걸 동의해 주셔야지 토지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 저희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과제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타당성조사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좋게 나온 거 제가 결과 다 읽어봤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등포구에서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원래의 사업은 시예요, 시에서부터 사업을 공모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3개 구가 달려들었다가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간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잘하셔서 여의도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좀 더 크고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설명회 좀 하시고 거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시민 생활공간 조성 사업이 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 몇 개 자치구가 공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자치구가 지금 돼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과장님이…….
○박승진 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하시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23일까지 공모 진행 중이고요 현재 6개 자치구 정도는 지금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4개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박승진 위원  그 정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가능하세요?  많은 자치구들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저희도 지금 많이 독려를 하고 설명회까지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25개 중에서 6개 했고 앞으로 한 4개 정도가 한다는 얘기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또 시하고 구 예산 반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네,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그 부분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지금 중랑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계속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하고 SH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했고, 양병현 과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6페이지에 디자인혁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지금 공공 분야, SH가 여러 가지 상황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상업성 제도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디자인혁신과 준주거 특별건축구역으로 가면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SH 이전 사업도 공공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 분야에서 빠져 있는, 7페이지에 보면 추진에서 빠져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특별건축구역 기획 디자인공모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적극 독려해서 참여토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해가지고 혁신 디자인 유도 위한 용적률 120% 상향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준주거에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준주거가 법정 용적률은 500%거든요.
○박승진 위원  400%…….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조례 용적률입니다.  조례는 400으로 해 놨고요 시행령에서 500으로 해 놨고 시행령 용적률의 120%니까 6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준주거 상태에서.
○박승진 위원  갈 수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는 한참 사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회의장에서 한 번 더 거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H 이전 사업이 어떻든 간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도 SH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9페이지에 옛 성동구치소 부지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설계 공모 추진하시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신문에서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주택 쪽이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구치소 전체적으로 개발은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문화체육복합시설 쪽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청소년교육 복합시설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주민소통거점시설은 송파구 전략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복합시설 부지 쪽만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부서는 어디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이게 문화시설과거든요.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에서 현장조사하고 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본부에서 추진되면 저희들이 기획 디자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관리주체는 문화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시하고 구하고의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도 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데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설계공모 이 사업은 일단 주택 쪽으로는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 시설, 주민 관련 그쪽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주택 쪽 진행되는 것과 발맞춰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쪽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한번…….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의 큰 민원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 한번 더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건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청담도로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레이트 한강이라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당시에 청담도로공원 건너 마이스 쪽하고 청담도로공원을 연결해서 마이스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 달라고 한 건데 그 뒤에 그레이트 한강 개발하는 청사진을 보니까 뚝섬 쪽에서 연결되는 건 다 저쪽 마이스 쪽으로만, 곤돌라고 뭐고 다 그쪽으로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탄천에서 나오는 거기가, 삼거리 방향이 탄천에서 나오고 한강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쪽에는 청담도로공원이 크게 유휴부지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아주 괜찮은 데인데 그 바로 옆에 해맞이공원까지 해서 개발하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방치가 돼 있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가서 보면 전두환 칭송비 있고 막 이래요, 시대에 안 맞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로구조를 다시 해서 4차선인 게 2차선으로 이렇게 좁혀지면서 아마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레이트 한강 개발해서, 한강을 크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이스 산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접근성만 높인다고 하면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한강 관련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다 했는데 다들 자기들은, 핑퐁을 해서 저희들이 심지어 창의제안까지 했거든요.  창의제안까지 했는데도 특정 자치구에 국한된 시민편익사항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으로 혹시 기본구상할 수 있게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유정인 위원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잘못 계산을 하고 계획을 짜 오셨더라고요.  청담도로공원에서 해맞이공원으로 연결하는 접근성만 계획을 가져오셨고 마이스 쪽에서 이쪽 청담공원으로 연결하는 접근성을 넓히는 그런 쪽만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굉장히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쪽 연결하는 건 생각되지 않고 뚝섬 쪽에서 이쪽으로, 하다못해 곤돌라라도 이쪽으로 연결을 하든가 마이스 쪽에서 연결이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공원에서 바로 옆에 해맞이공원으로 올라가는 이것만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그림을 그려 오셔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인 것 같아요.  거기가 88올림픽도로가 지나가면서 외딴섬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공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오는 차량들만 거기 접근이 가능한 그런 외딴섬 같은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접근성만 좀 개선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넓은 부지의, 좋은 위치의 관광자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좀 고려해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현장을 다녀오고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서차량기지 관련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저희 양천구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도 복합화, 복개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와서 동네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조선일보 최 무슨 기자인데요 그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서차량기지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를 했는데 신정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전혀,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 소관 업무도 아니고…….
○최재란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 보도자료라도 좀 내시지 그러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소관업무도 아닌데 어떻게…….
○최재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계속,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복합화가, 입체화가 결국은 복개 아니냐 그래서 그때 또 수긍도 하셨었고.  그래서 서울시에 차량기지가 있는 지역들은 한 꼭지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수서를 이제 이렇게 복합화하겠다고 발표가 나서 안 그래도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그냥 복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우리 기획관님 입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 보도자료, 우리 서울시 입장은 이게 아니었다고 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워낙 말씀 다 하셔서, 서울링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링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저희들이 직접 시추공을 4개 지금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뚫어서 토질의 성상 그리고 거기서 가스 분출,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최재란 위원  침출수 같은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성상을 지금, 4개 하면 높이 120m별로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은 전문가들하고 공유해서 과연 하늘공원 위에 앉혀도 되는 건지, 만약에 앉히는 게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대체지라도 검토해 보고,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그 결과는 대강 언제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시추를 지금 현재 시작했고요, 7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에 하면 검토 거치면 한 8~9월 중이면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결과를…….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진행 어떻게 예정되는지 추후에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관련 컨소시엄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질 조사ㆍ분석을 주면 자기들도 분석해서 안전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거에 맞게 제안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안하는 시기는 아마 연말쯤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대관람차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과연 그 부지에 짓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정말 처음 계획대로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정말 다른 지을 데 전혀 문제없고 안전한 데다 짓는다고 그러면 굳이 왜 반대를 하시겠어요?  하여튼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 하시니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 정리되면…….
○최재란 위원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동의 요청 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공간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주거 약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곧이어 다가올 장마철에는 큰 비가 예상되므로 작년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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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16시 27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먼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헌동 사장님이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각종 제도개선 사항 및 신규정책 발굴 등을 위해 지방개발공사 협의회 사장단 해외 연수에 참석하게 되어 이번 회의에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5월 31일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3일에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잔여분에 대한 사전예약 후속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공사는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장, 교량 등 시설물에서 비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201가구에 차수판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입주민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상이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소규모주택 위탁관리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4월 기준 3만 2,187호에 달하는 소규모 매입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공사 주요 현안업무, 주요 사업지구 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또는 임대의 공급 및 관리 등 표와 같습니다.
  주요 연혁은 1988년 12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제정되어 1989년 2월 자본금 3,000억 원, 정원 389명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제15대 김헌동 사장이 취임하였고, 2023년 1월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의 직제개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입니다.
  수권자본금은 8조 원이며 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5조 3,818억 원, 현물 1조 9,205억 원, 총 7조 3,023억 원으로 전액 서울시에서 출자하였습니다.
  인력은 정원 1,386명에 현원 1,376명이며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입니다.
  2022년 회계결산 결과 자산은 27조 9,000억 원, 부채는 18조 1,000억 원, 자본은 9조 7,000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조 9,000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61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6%입니다.  부채는 총부채 18조 1,687억 원 중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부채가 6조 3,283억 원이며 장기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가 11조 8,404억 원입니다.
  4페이지 2023년도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각각 4조 1,163억 원입니다.
  5페이지 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는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관리대책 시행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관리대책 시행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임대주택 수방자재ㆍ장비 지원 및 재해취약 임대주택 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반지하 대상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23년 2월 28일 해빙기ㆍ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실적으로 2023년 2월부터 재해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센터에서 요청한 수방자재 및 장비를 임대주택단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취약 미착공지구인 구룡, 성뒤, 백사마을에 대하여도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사 소유 반지하주택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는 입주자의 퇴거를 기다리지 않고 모두 침수방지시설을 선제 보강코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2023년 5월 말 기준 공사가 소유한 반지하주택 거주 201세대이며 설치품목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폐형방범창,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및 침수경보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3월 21일 재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수립을 보고하였고, 2023년 5월 2일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6월 말까지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3분기 중에 반지하주택 거주자 특성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및 개소 계획입니다.
  SH공사 5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울시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연차별로 개소 추진 중으로 올해는 주거안심종합센터 5개소를 설치 및 개소 예정입니다.
  센터의 개요는 1구 1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을 통해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용산 등 주거안심종합센터 4개소를 설치 및 개소하였고, 금년도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등 5개소 설치 및 개소 준비 중에 있으며 센터별 사무공간 확보 및 개소 준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에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하고 9월에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또한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3년 4분기에 성동과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를 분리 개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매입주택 전 자치구 위탁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소규모 매입주택 관리 세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매입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울시 전 자치구로 위탁관리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소규모 매입주택 관리 세대수는 2018년 1만 6,960호에서 2023년 3만 2,187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매입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고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공사 직원의 운영관리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매입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사업자가 의무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입주민이 자율관리함에 따라 관리소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자치구 위탁관리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시범실시한 송파, 은평, 동대문 3개 자치구에 대한 위탁관리업체의 종합평가를 완료하여 연장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 22개 자치구에 대하여 9개 권역으로 위탁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관리업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 방법은 민간위탁 방식이며 전 자치구 확대 시 9개 권역 위탁관리업체 직원 총 9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탁관리 업무범위는 입ㆍ퇴거 시 열쇠불출 입주ㆍ퇴거 지원, 시설물 점검, 시설민원 현장 확인 및 긴급조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부분 청소 등입니다.
  관리비 분담은 공사 94.3%, 입주민 5.7%이며 시범사업 자치구 포함 시 연 58억 원 정도 공사 부담이 예상됩니다.  금년 6월 권역별 위탁관리용역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여 7월 중에 전 자치구 위탁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 사용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동휠체어가 승강기 탑승 전 문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방감지 기능이 포함된 끼임방지 Beam 센서 설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장발생 요인을 줄여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시설개선안입니다.  당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 사이 물체감지 시 문 개방하는 시스템이나 개선한 그림과 같이 문 사이 및 전방 물체감지 시 문이 개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재 2022년에 설치한 능곡 샘터마을2단지의 적용사례를 그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보행약자의 승강기 사용 안전 확보 및 주민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승강기 탑승 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 2023년 노후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가 시행되는 면목아파트 8대에 시범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자, 민원, 승강기 보수 빈도 등을 설치 전ㆍ후 분석하여 운영상태 및 효과 분석을 통하여 타 단지로 확대적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착수 계획입니다.
  GTX-C 창동역 지하화 발표와 연계하여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창동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도봉구 창동 1-29번지이고 면적은 대지면적 8,370㎡입니다.  건축개요로 공영주차장 276면, 버스ㆍ택시정류장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300세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지원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3월 2일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고 2023년 5월 10일 GTX-C 창동역 지하화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간 GTX-C 지하화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순연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관리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공사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성 분석, 건축기획설계안 등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공관리 모아타운 지정 현황은 표와 같이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등 4개 자치구, 6곳입니다.
  추진현황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SH공사ㆍ서울시ㆍ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역 여건 극복을 위한 논리수립 및 대안을 제시하고, 타운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지 내 주민갈등 조정, 주민상담 및 SH공사 공공코디네이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모아타운 건축기획은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백년주택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재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SHㆍLH 등 공공시행자 참여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1차 공공재개발은 기존 6곳, 신규 6곳, 1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공공재개발에 대하여는 이미 2개소가 선정되어 공사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고, 공공재건축은 2개소에 대하여 사전ㆍ심층 컨설팅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1차 공공재개발은 12개소, 1만 160세대와 2차 공공재개발 2개소 4,030세대, 총 14개소 1만 4,381세대는 표 좌측과 같으며 공공재건축 2개소 861세대는 표 우측의 범례와 같습니다.
  18페이지 추진현황은 1차 공공재개발, 2차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역별로 책자와 같고 향후계획은 1차 공공재개발 구역은 2023년 하반기 정비계획 변경 고시와 2차 공공재개발 구역은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공공재건축 구역은 3분기 신길1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고시, 하반기에 강변강서 사전기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서울시 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 소멸 정책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비주거용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2022년에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청한 구로, 금천 등 7개 자치구,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으로 총 3년간 6,500호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매입목표는 총 3,450호입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현재 총 5회 공고를 통해 2,584호가 접수되어 98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진행 중인 597호, 심의예정 451호, 서류 보완 중 203호가 진행 중이며 2023년 현재 인터넷ㆍ방문 접수방식 등을 통해 연내 상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 포털 배너 광고, 카드뉴스 제작, 홍보동영상 게시, 안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향후계획은 3주 단위로 매입 심의 계획을 수립해 우기 전 최대한 많은 반지하주택이 매입될 수 있도록 상시 매입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지하주택 매입을 위하여 일부 세대 접수 물건 및 건축물현황도 미비 주택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매입 추진이 어려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용역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송파 창의혁신 개발사업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 사항입니다.
  2021년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었던 송파 창의혁신 개발사업이 2023년 5월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 기반시설 공사착공, 2024년 11월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송파구 가락동 162, 구 성동구치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8,758㎡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주택, 업무시설,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세대수는 분양 1,050세대, 임대 100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12월 19일 법무부와 대체법무시설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11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2023년 2월 9일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5월 25일 송파구로부터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계획으로 공공기여량은 토지 2,753억 원, 2만 6,635㎡가 해당되겠고 건축물은 275억 원 등 총 3,028억 원이며 공공기여부지별 운영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12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5월 기반시설 공사 준공, 2026년 12월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통 관련입니다.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지동길 신설도로 개설공사의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어 2023년 6월 8일 자정 개통하였습니다.
  개요는 위치로 송파구 장지동 장지지구에서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곳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475m, 폭 25~29m 4차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7월로 현재 공정률 95%이며 사업비는 627억 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3월에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어 2017년 8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3년 6월 지하차도가 개통되었으며 실제 준공일은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보행로는 위례공원공사와 연계하여 6월 말 개방 예정이며 현안사항으로 도로개통 시 장지동 교통정체 및 소음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교통정체에 대하여는 개통 즉시 주변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소음민원에 대하여는 개통 전후 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 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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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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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대신 또 하셔야겠네요.  사장은 못 해 보시고 맨날 사장 대행만 두 번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공관리 모아타운 SH 적극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지난 얘기인데, 제가 갖고 있던 얘기인데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SH공사가 모아타운 공사하는 데 땅이나 집으로 갖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저희들이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도 모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심사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시흥동 92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예전에 모아주택을 추진하면서 SH공사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SH랑 협의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혹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이성배 위원  어렵겠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그거는 꼭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조합에서 하는 얘기들이 SH공사 소유분의 집들이 자기네 모아주택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아마 SH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작년에 그런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정말로 빨리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반지하 매입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반지하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입하는 속도를.  총 98호 계약 체결이 됐는데, 제가 반지하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반지하 매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도 이제 같이 가야 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매입 심의도 3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름 전에 최대한 많은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서 봤는데요 이제 반지하를 어떻게 활용할까, 건물을 철거하고 반지하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 반지하가 남아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SH에서 많은 커뮤니티를 했지만 커뮤니티가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진짜로 단순히 창고로만 활용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 모이는 뭐로 할 건지, 저는 예전에 제안드렸던 게 공부방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반지하 있는데 공부방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예전에 우리 SH에서 기생층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카페나 이런 거 했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공부방 해가지고 주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해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돌봄쉼터 같은 걸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데 좀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반지하 공간을 주거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바꿀 시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택정책실에도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민간이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바꿀 수 있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공모하거나 아이디어를 받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했던 게 우리 SH공사에서는 SH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이라든지 모든 주택을 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시켜서 얼마만큼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거나 또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느냐는 걸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도 잘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일단은 전산에 데이터베이스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치구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회사 생각은 일단 소멸정책이기 때문에 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사서 이주한 후에 철거해서 신축해가지고 제대로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다만 한두 분이 살면서 이사 가시기를 거부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거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까지라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정말로 활용 가치가 높은 반지하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큰 틀에서는 서울시의 소멸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이 주택을 철거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재난 위험이 없는 주택으로 신축을 해서 재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SH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고스럽지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SH 소유의 반지하주택이라든지 또 모든 임대주택에 비 피해가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오시면 꼭 전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SH 개인정보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해 본바 SH공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본 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외부기관에서 지적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감사자료 일체, 최근 5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징계한 내역 일체, 최근 3년 사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무규정, 최근 3년 사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록 일체, 이상입니다.
  오늘 사장님 안 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공사에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접니다.  기획경영…….
○최진혁 위원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네.
○최진혁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매일경제에서 지난 5월 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이십니까?  강남 행복주택 당첨자 개인정보 유출... SH “심려 끼쳐 죄송”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경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행복주택 당첨자 178명한테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당첨되셨다고.  그런데 이걸 개별 발송을 해야 되는데 당첨자들 178명한테 동시에 단체 발송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개별 발송으로.  우선 개별 발송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그거를 클릭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 설정되도록, 앞으로는 무조건 개인으로만 발송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메일시스템 기능을 즉시 개선 완료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해당 유출내용이 이메일 유출 맞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아까 몇 분에게 유출되었다고 그랬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178명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 유출과 관련해서 권익구제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일단 피해보상은 안 했고요, 당첨자한테 사과문하고 유출 사실 자체는 통지를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사과만 한 것은 어떤 규제에 근거해서 조치하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이 사실을 바로 인지를 하고요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바로 사과문 게재하고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유출된 항목이 이메일 주소뿐이고 유출 범위도 넓지 않은 점은 참 다행이지만 본 위원은 이 사건을 개인 실수라는 말로 우발적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혹시 유출된 이메일에 회사용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냥 메일…….
○최진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용 이메일 주소라면 직장과 이름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카카오톡 계정용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저희들 이메일 주소가 나갔다, 어느 주소인지는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확인을 잘해 주시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카카오톡 계정용 이메일이라면 해킹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피싱메일이나 스팸메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계속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고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작년에도 허술한 보안관리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청년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해킹돼서 외부로 유출된 일이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쯤 되면 개인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SH 내부망 전산상의 허술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SH의 가벼운 인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보보안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하나씩 방화벽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금년에 발생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제가 당부를 하고 혹시라도 어디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길지 계속 업무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SH공사 내 개인정보 취급 관련 교육은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게 필수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다, 임직원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교육 받으셨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사장님도 대상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교육에 성실하게 이수하셨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사내 임원들 모두 성실하게 이수하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건 다 의무교육으로 받기 때문에요…….
○최진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임원들의 안일한 인식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교육뿐만 아니고요, 교육도 좀 더 심층적으로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식 부분도 더 개선해서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세부계획을 더 세워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업무 특성상 광범위하게 시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령준수 의무와 책임감이 요구되고요, 따라서 더욱더 엄밀하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SH공사는 수많은 서울시민의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있어서 각별하게 수준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만 작년, 올해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심각히 걱정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내 점검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지동길이 새로 개통이 됐습니다.  나용환 본부장님, 잠깐 답변대에 나와 주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도 다 소화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또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 민원 받으신 거 있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 체크하셔서 결과 저한테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상당히 저도 마음적으로 안심하고 있고요.  좌회전하면 바로 마을버스 대기소가 있는데 그게 아직 이전이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대기하면 30분, 1시간씩 부릉부릉 거리면서 거기 있는데 만약 출퇴근시간에 죄회전이 걸리거나 했을 때는 좌회전하자마자 바로 마을버스가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부분 조속히 조치해서 다른 데로 좀 이전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사소한 거고요.  아무튼 위례동도 제 지역구고 장지동도 제 지역구고 두 군데 다, 위례동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장지동 주민들은 피해가 예상돼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 면으로 봐서는 아주 괜찮습니다.  잘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위례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말씀은 조금 드렸었는데 거기 위례공통현안 비대위인가 그거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단체 있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유정인 위원  공식적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대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주민대표를 자임하면서 위례동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에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면서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들이 비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저도 주민의 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LH도 며칠 전에 그 단체하고 무슨 간담회를 갖고 주민대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립을 좀 세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SH도 앞으로는 위례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설명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 앞으로는 위례동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긴밀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긴밀히 이야기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대표는 또 있잖아요.  주민대표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런 단체하고만 모든 걸 다 상의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만 앞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례동의 일에 대해서.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드리겠고요.  6월 8일 12시를 기해서 장지동길이 개통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후 영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개통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 현안보고서 39페이지 보면 성동, 창의혁신 공공주택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 설계를 아마 공모한 건데 개발계획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체육복합시설 쪽만 진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주민소통거점시설은 송파구 전략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복합시설 부지 쪽만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담당부서는 어디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문화체육복합시설이요?
○유정인 위원  네.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유정인 위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어떤 민원이 진짜 민원인지, 민원의 핵심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시설하고 문화체육시설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여하고 있고요,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에서 여기 입주시키려고 하는 소관 부서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거하고 지금 차이점인 거죠?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서울시에서 여기 입주시키려는 시설하고 그게 지금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지금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성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민들은 구치소라는 혐오시설이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혐오시설 옆에 살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개발되면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려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쪽 시설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이.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송파혁신지구를 개발해서 서울시와 송파구에 공공기여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랄지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들은 시에서 전반적인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빨리 조속하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아마 저하고 계속 소통하셨기 때문에 아실 건데 마천동 학교부지 건 말씀입니다.  저하고 그전에도 여러 번 소통하셨으니까, 이게 학교부지로 지정돼서 장기간 방치돼갖고 지역의 흉물로 전락되어 있고, 학교용지로 지정돼갖고 장기간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어서 전에 주민들이 상당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집단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거점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을 최대한 학교부지로 존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아실 겁니다만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덕수고등학교하고 학교용지 교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거의 다 돼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그러져서 이번에 아마 정리된 것 같아요.  내용은 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주민들 실망도 대단하고 어찌 됐든 거기가 지금 장기간 학교용지로 지정만 돼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방치만 되어 있고 수풀만 우거져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입니다만 지역 내 주민들 주차공간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가득 차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 땅이 그냥 그대로 놀려갖고 있으니 유무상임대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가 지어지기 전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버스 박차장 정도로도 이야기가 있고, 텃밭으로도 활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지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현재까지는 버스 박차장 때문에 계속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5월에 교육청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또 그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확인한 후에 아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현재 활용계획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별도로 교환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따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교육청하고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야기 들은 지 한 열흘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덕수고등학교 부지 교환 문제 건이 불거지기 전에 저하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던 학교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됐었던 게 있거든요.  그걸 그 당시에 저한테 엠바고 신청해서 제가 일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이제 그게 결렬됐으니 다시 그 협상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짜셔가지고 저하고 다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손님이 와계셔가지고 먼저 좀 할 테니까 양해 좀…….
  면목행정복합타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일단 말씀…….
○위원장 민병주  면목행정복합타운 저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입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당초보다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더 증가되었거든요, 원인은 주로 건설공사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민병주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그래서 부족비 1,000억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중랑구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민병주  맨날 협의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거예요?  계속 협의만 해.
  안중욱 과장하고 실무선에서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협의만 하면 어떻게 해?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먼저 일단 중랑구청에 엊그저께도 도시환경국장님하고 협의도 했고, 지금 결국은 시와 중랑구청, 저희가 직접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 시비가 전제가 되어서 완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그 진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주세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진행과정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협의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 근래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곤욕을 치른 모습을 제가 봤는데 반지하주택 매입이라든가 매입약정주택이라든가 침수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곤란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전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좀 심해요, 사실.  1월부터 이렇게 5월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쭉 보면 이래요, 여기가.  완전히 빈 공란이야, 이게.  이거 누구예요?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몇 개월 전에 분명히…….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2022년도에는 우리 매입약정주택 실적이 어떻게 됐죠, 예산 대비?
  아니, 그거 저도 아는데 그걸 아직도, 참나.  이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때 20%도 안 됐잖아요.  15%인가 몇 % 가지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13.8% 달성했습니다, 850호.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그때도 어필했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매월 실적을 좀 보고해 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기억 못 하세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완전히 제로고, 제로.  그러면 이렇게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그래서 금년부터는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약정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저희들이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실천을 안 하는데 이해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주택실 같은 경우도 신통기획이니 뭐 공공재개발이니 이런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공모하던 것을 지금 수시접수로 다 바꿨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SH는, 저도 민원 때문에 이런 거 문의를 해 보면 접수기간 끝났다, 접수기간이 몇 월부터 며칠까지여서 끝나서 지금 또 안 한다.  이렇게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접수기간이 필요하냐고, 수시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도대체 본부장님은 거기 앉으셔가지고, 사장을 설득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걸 좀 해야지 그렇게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접수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기간 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지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심의도 저희들이 3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단축을…….
○위원장 민병주  아니, 언제부터 수시로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수시접수로 전환한 지 조금 됐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책자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해가지고 통화했는데, 처장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히 제가 그거 기억이 나는구먼?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혹시 수시로 할지 몰라도 매입약정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아, 매입 약정이요?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지금 매입약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산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잔뜩 받아놓고, 그리고 실제 우리 중랑구에서도 말이지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서 저만 욕 신나게 먹어요, 지금.  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2년 동안, 시의원 되자마자 했는데 여태껏 그거 하나 못해 준다고 투덜투덜대고 그런다니까.
  지금 중랑구에는요 매입약정주택이 공가가 없다니까요, 들어가려 해도.  17 대 1이라고 나오더구먼, 저번에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니까.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이번 신축 약정 때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수요에 기반한 매입을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그에 맞게 이번 공고를 지난 5월에 낸 바가 있고요, 이번에 1차적으로 지금 600호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신청한 건수가 그거의 한 4.5배 이상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도 2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공고를 낼 예정으로 돼 있고 시에서도 여하튼 상반기 중에 집중 매입하도록 요청이 온 바가 있어서 우리 사장님의 경영철학과 또 시 정책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지금 시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더구먼.  주택실하고 SH에서 밤새도록 열심히 하고, 노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구먼.  제가 볼 때 사실 이게 주택실하고 SH하고 시장 정무라인하고 뭐가 지금 안 맞아요.
  아니,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족하면 그거를 지금 보충해 주는 게 매입약정주택이고 LH 같은 경우는 매입주택도 하지만 또 기성에 이미 준공해 놓은 주택도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SH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꼭 매입약정밖에 안 하면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영구임대주택은 이미, 그건 뭐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구먼, 컴퓨터로 이미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초상이나 나야 들어갈까, 그것도 순번이 쭉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건 거의 임파서블이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사장 마인드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거 6월 되도록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수시접수도 아니고 말이지 기간 정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반지하주택도 제가 봐서는 그거 또 주택실에서 국토부에다 건의해가지고 그게 벌써 나오긴 나오더구먼, 너무 심의기준이 까다로워요.  아니,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면 그 자체가 결국은 SH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안 맞더라도,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건의해가지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승인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진작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빨리 성과를 좀 내지, 신문에 요란하게 그냥 한 이틀 동안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침수대책도 하나도 안 한다는 둥 이런 소리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SH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것도.  반지하주택을, 무조건 그 사람들을 위로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니까?  동작구라든가 저기 관악구라든가 침수지역만이라도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무슨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몇 년 전에 지어놓은 주택들이 있을 거예요, 중랑구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우선 급하면 그런 주택이라도 한 100채, 200채 매입을 하든 안 그러면 임대를 하든 먼저 그런 공급처를 구해놓고 그 사람들을 보낼 생각을 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그거 들은 척, 그거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를 매입해서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반지하주택 옮길 거고…….
  제가 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그걸 해야 되는데 반지하주택 그거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럼 당장 없어지나?  그런 정책도 제가 벌써 2개월 전인가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요 제가 봐서는요 작년에 물찬 침수된 그런 데는 임대를 하려고 하는…….
  지금 보면 주유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거의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우리 중랑구도 많이 들어왔어요.  닭장처럼 그냥 쫙 지어놨더라고, 그거 도대체 뭐하려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분명히 몇 년 전에 땅값 쌀 때 그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건축비 쌀 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제가 다 드렸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안 비쌀 때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그 가격에, 한 1~2년 전 가격에, 몇 년 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줘라, 1%에서 한 1.5%로.
  그리고 임대료는 어차피 SH에서 하니까 쌀 거고,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 이주하라고 그러면, 거기다 평수도 좀 다양하게 해 놓고 그러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뭔가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옮길 생각을 해야지,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올라가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갑니까, 대책을 안 해 놓고.
  그리고 아까 처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상시기에 그거…….  아니, 상의하면 되죠, 빨리 상의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제 곧 장마철 다가오고 여름철 다가오는데 그 차수판인지 그거 설치했다고, 그게 물 금방 차고 난리 나지.  제가 봐서는 이거 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SH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발 어떤 한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15%밖에 예산 집행 안 했는데 올해 또 그러면,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진짜로 저 오세훈 시장 면담할 거예요, 몇 명이든 가가지고.
  왜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할머니 한 분이 40만 원, 50만 원, 1종 주거급여 하는 분이 50만 원씩 내고 반지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랑구에 갈 데가 없잖아요.
  본부장님은 꼭 그런 거를 명심하시고 확실하게 좀 안 하시고,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든가 해야지 이게 뭡니까, 5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빈 공란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 한 번 안 하시고.
  말씀 좀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하여튼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 내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빨리 그런 거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를 일단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그리로 보내세요.  제가 2개월 전부터 그렇게 아이디어를 줘도 전혀 지금 할 생각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진 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전략사업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나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단 대상단지가 SH 소유 영구나 공공임대 34개 단지 3만 9,000세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먼저 지적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단계가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죠, 단계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재정비사업이요?
○박승진 위원  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저희가 아마 2037년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3만 9,000세대고 그거를 지금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4개 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시범사업 1단계, 선도사업과 후속사업이 있고, 2단계ㆍ3단계ㆍ4단계ㆍ5단계예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박승진 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았는데 문제점이 또 발생됐어요.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혼났는데 뭐냐 하면,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좀 가겠습니다.  5단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그거까지는…….
○박승진 위원  자료 저희한테 줬는데 모르세요?  뒤에 처장님이 자료 안 만들었나요?  자료 모르겠어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원래 선도사업으로 하계5와 상계마들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죠?  있습니다.  후속사업도 있는데 5단계는 2048년부터 2055년도까지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도 25~30년 있어야 되는 사업들을 써 놓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있는 상계은빛3은 1995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맞나요?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  그런데 앞으로 25~30년 후에 지금 재정비한다는 거야.  이런 것을 왜 써 놓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1단계, 선도사업과 후속사업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리 다 해 버렸으니까 최소, 저희 같은 경우도 면목5라든지 신내11, 신내12, 2042년도에서 2049년도예요.  앞으로 20년 후의 일이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 여기가 준공된 게 1995년도입니다.  상계마들이나 하계5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는데 이렇게까지 봤는데 조건은 다섯 가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 자료를 분석한 상세자료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확정이 돼서 발표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용역과정을 통해서 아마 나온 수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4개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재정비사업 중에 가장 오래된 사업이고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면서 그 과정의 어떤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면서 단계별로…….
○박승진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30년 후의 사업을 지금 먼저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그 시기의 준공연도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피해를 봐 가면서, 실제 올해부터 계획해갖고 그렇게 30년 후의 사업을 미리 해서 차이를 두냐 이거예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저희가 단계별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가장 쉬운 얘기로 월계사슴1이 199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 2037년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단편 노후도만 지금, 준공 연도만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별 개발 여건, 주거환경 개선 여건, 주택공급 효과, 사업추진 용이성, 사업성 이렇게 5가지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따지면…….
  그런데 우리 신내12나 10은 다 동일하게 1995년도하고 1996년도에 됐어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1996년에…….
○박승진 위원  1995년도, 1996년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2단계가 2030년에서 2037년인데 4단계 2042년에서 2049년, 앞으로 20년 후의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앞으로도.  이런 걸 해 놔버리니까, 저희가 하면 주민들이 이런 회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항의가 들어와, 항의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말씀하신 3단계ㆍ4단계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30년 도래한 단지부터 재정비사업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지로 정하고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꼭 연도가 아니라 노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단지가 빠르다 저희가 결정지으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박승진 위원  아니, 이렇게 이미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5단계까지 정한 사유 그걸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다시 한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연도가 동일하거나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실제 사업시기는 10년 이상 차이, 당연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한테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추후에 오면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세히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빈집에 관한 거는 어떤 본부장님이 하시죠, 빈집은?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박승진 위원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동별 빈집 매입 및 활용 현황을 해 주시고요.  매입 이유, 매입 시기, 비어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으셨습니까, 자료요구?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저층주거지가 많은데 이미 빈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이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거기가 일단 빈집이다 보니까 오물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이 오래 지속되는데, 폐허가 돼요.  특히 저층주거지가 많은 지역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 같은 경우 저층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미리 계획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치면 철거해서라도 거기에 주차공간 몇 면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 시설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전이라면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공부방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저희들이 지금 빈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는 최대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고…….
○박승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만약에 이제 그것이 어렵다면 생활SOC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자치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박승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빨리 활용해야겠죠.  그러나 활용하지 못한 빈집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매입시기하고 비어있는 기간까지 달라고 했던 얘기가 그거고,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치면 그 빈집을 활용해야 돼요.  그 활용의 방법은 저희 같은 저층주거지가 많다면 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공간, 공부방 이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작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좀 더 자료화된 것을 갖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공사에서도 지금 빈집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영향을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활용하거나 아니면 철거라도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생활SOC나 아니면 커뮤니티공간이든 뭐든 어떻든 활용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전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승진 위원  그래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빈집을 철거해 놨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게 펜스를 쳐놔 버렸습니다.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거기에 주차면수가 3대만 들어가도 주민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저층주거지가 있는 데는 주차 가지고 매일 싸웁니다.  모르시잖아요.  실제 아파트하고 저층주거지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얘기예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하여튼 지역에서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먼저 요구자료를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황상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 5일 보도자료 낸 거 기억하시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어떤 거…….
○박석 위원  SH 쪽에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박석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가구 1만 3,000여 맞춤형 주거상향 박차” 기억나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3,200여 호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완료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주 완료한 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1년 전부터 굉장히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8쪽 한번 보실래요?  공사 소유 반지하주택 거주 201세대가 있다고 여기 파란 글씨로 쓰여 있어요.  도대체 공사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201호가 있는데 이것도 매입을 못 하는데 과연 매입실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걸 매입을 못 하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이거는 매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201세대는 저희 공사 소유인데 거주하고 있는 게 201세대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거주하면 결국은 상향을 해야 되잖아요.  주거 상향을 해야 되는데 왜 주거 상향을 안 하고 있냐 이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계속해서 가서 설득을 하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가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여기서 SH가 주인인데 SH 소유인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개인의 반지하를 매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시죠.  어렵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어렵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다른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매입임대하고 반지하 매입임대, 반지하를 사는 데 주택정책실하고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지금 현재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반지하주택을 사는데 국토부가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을 낮춰서, 지금 2분의 1 이상 사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한테 개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는 신문에 지금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지침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6월 9일인가 10일에 발표를 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 이후에 모든 언론에서 질타를 다 했죠?  다 보셨는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다 보셨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냐, 돈의 갭 차이가 많이 있어서 못 나간다, 반지하에 살지만 다른 쪽으로 상향하면 학교나 직장이 멀어서 못 간다, 모든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헌동 사장께서 4일 전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린 줄 아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못 봤습니다, 제가.
○박석 위원  페이스북을 활용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김헌동 사장께서는 4일 전 페이스북에 국토부 기준 등이 반지하 매입을 어렵게 한다는 글을 작성했어요.  이거 꼭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야 되나요?  이런 글을 남기지 말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해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국토부에 쫓아가서 서울시하고 같이 손을 잡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냐는 말이죠.
  반지하 때문에 수도 없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매입임대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가 협의하면서 이해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아니,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SH, 200호 거주 상향” 이런 보도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반지하 임대보증금과 지상의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서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반지하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적용한 지상이주 추진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재정부담이 있어서 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사회 통해서 그것들이 결정되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최근에 서울시는 SH가 반지하 매입을 못 해서 LH하고 협의했다, 협약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게 매입을 못 해서라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7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지하를 매입, 그러니까 예전 주택에 대해서 매입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강서라든지 이런 지역은 LH가 오히려 다 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구청 협조가 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 LH와는 협조가 안 되니까 그쪽에서 강서라든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서울시가 협약해서 전체를 같이 다 관리하겠다는 개념인 거지, 저희가 못 해서 서울시가 LH하고 협약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또 공공재개발ㆍ재건축도 사업시행자가 지금 LH와 SH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이 다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건대 서울시는 SH인데 왜 LH를 끌어들이냐?  수치스러운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서울시도 반성해야 되고 SH도 깊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LH를 끌고 들어오는 건가요?  반성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LH가 아니고 SH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깊이 반성 좀 해 봅시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도 좋지만 차수판도 문제예요.  차수판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차수판을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다 했는데, 201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실제 차수판이 필요한 세대는 1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언덕에 있다든지 이런 데에다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세대 정도에는 안전 그런 정도에서 한 50% 이상 했고요.  실제 6월 말까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개별 개별,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차수판이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역은 반지하인데 필요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해서, 일단 우선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부터 먼저 챙기고 주거상향은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차수판도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요.
  두 번째, 새벽께 집중호우가 나면 시간 차이 없이 집중호우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 차수판 설치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차수판 설치를 않습니다.
  다음, 우리 SH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하수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집중적으로 비가 때리면 하수관로가 넘쳐가지고 그게 관이 좁기 때문에 그 물량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차수판도 좋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해결해야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차수판 하나 설치하자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 지역에서 본 위원이 그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기가 침수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주 전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40mm를 때려가지고 넘쳤어요.  요인이 뭐냐?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 굴착 복구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굴착 복구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에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가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98호예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SH가 발표하는 것은 몇 호입니까?  3,450호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목표입니다.
○박석 위원  목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제발 이런 식으로 목표를 보도자료나 이렇게 내지 맙시다, 우리가.  98호,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죠.  왜 맞을 짓을 하냐 이거죠.  할 수 있는 양을 제대로 정해놓고 일을 시작해야지, 목표치는 최고로 많이 해놓고, 매입임대도 마찬가지.  현실성 있는 보도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4월부터 상시접수 및 3주 단위 심의를 열어 우기 전 최대한 많은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심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계약 중인 곳이 300곳이 있죠?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계약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해당 본부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네.  누가 하시죠?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입니다.
  문의하신 심의 통과된 이후에 일부 신축 약정방식으로 진행된 물건들은 지금 각 구청과 건축허가 내지는 인허가 과정을 득하고 도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 기존주택의 경우는 지금 건축물 현황도 작성이나 서류 미비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진행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공고가 처음 나가서 5월에 심의가 시작되면서 한 3회에 걸쳐서 심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는 한 두 달 정도 지금 채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조만간 많은 계약이 체결될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300군데라면 한 150군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까?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지금 가결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계약이 체결될 걸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네.
○박석 위원  좌우지간 300곳이 아니라 500군데, 600군데, 3,450개니까 속도를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도 높이고 질타하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장마철이 곧 돌아옵니다.  작년처럼 그런 인명사고가 또 일어나면 누구도 이걸 원망 못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책임이에요.  알면서도 그걸 또 우리가 당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말로 반지하 대책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 한번 해 봅시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우리 김병연 사업기획실장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부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수  네.
○최재란 위원  잠시 나와 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해 주시고요.
○사업기획실장 김병연  사업기획실장 김병연입니다.
○최재란 위원  저희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방안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랑 논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업기획실장 김병연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살짝 궤가 다릅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공사 간에 학교용지 활용 협력방안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필요성 같은 거 그리고 대상지 이거를 쭉 살펴보니 부지가 없는 동네에는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천구의 목3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등하교 시 위험성이 높아서 주민들이 이사ㆍ이주를 하는, 그래서 동네가 노후화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목3동에 초등학교 건립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아주 간절함이 있어서 노력도 많이 해 왔는데 결국 저희가 어려웠던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 분교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살펴봤더니 이게 목3동에는 정말 어렵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상지 보면 소규모 학교 그다음에 학군 조정 불필요한 데, 그러니까 장기간 미매각된 그런 부지 이런 것만 있어요.  서울시교육청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신 겁니까?
○사업기획실장 김병연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던 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서 학교가 폐교가 될, 소규모 학급으로 줄어야 될, 규모가 줄어야 될 학교하고 그다음에 개설이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복합화 이런 부지들을 협의했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부지가 없는 그런 곳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를 활용해서 하는 복합화 계획입니다.
○최재란 위원  기대가 컸다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저희 지역분들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부지, 장기 미매각된 그런 부지 외에 지금 이런 목3동 같은 케이스가 서울에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지,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초등학교 분교라든가 소규모 학교 건립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SH공사에서 계속 논의를 하실 때 부지가 없는 곳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같이 나눠 주셔서 조금 더 발전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그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업기획실장 김병연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없지만 정말 초등학교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지 있는 곳에 새로 짓는 거는 쉽죠.  그런데 부지가 없지만 정말 초등학교가 필요한 곳 여기에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우리가 고민을 더 깊이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모셨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사업기획실장 김병연  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이신 황상하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신동원 위원  사실은 김헌동 사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공공임대료 5% 상승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정상화를 위해서 5%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 318회 임시회 때 4월 26일에 질의했는데요 김헌동 사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본부장님 기억 안 나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이석하는 관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 빼 왔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1년에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 5년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거의 내지 않던 재산세가 연간 수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5%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신동원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올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167억 정도가 완화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162억이 아니고 167억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하면서…….
○신동원 위원  잘못 말씀하셨어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162억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게 맞네요.  162억을 감면받았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2022년 12월에 김헌동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감면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금 안 깎아주면 임대료 부담 임차인한테 돌아간다 이래 놓고 감면받자마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5% 상향한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이 관계는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경감을 안 해 주면 임대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해야 된다고 하셔놓고 사실은 감면을 받았는데 바로 5%를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일단 개개인별로 임대료 감면 이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공사 내부에서는 주거복지의 재원으로 쓰자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거복지 재원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재원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해 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고 거기에다가 SH공사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갈수록 수선유지비 비율은 높아지는데 수선유지비로 포함돼 있는 임대료는 굉장히 낮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네 번, 다섯 번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수시로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주거복지를 위한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조사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쓴다든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더디게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지역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요즘 계속, 오늘도 지적하시는 것들이 장마철 전에 반지하 대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빨리 대책을 시행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의회의 요구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좀 써야 될 건지, 지금 그것도 한 60억 이상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 5,000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고드렸던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한 전액, 25개 자치구 전체를 다 수탁하는 것도 지금 여기는 절반만 들어있으니까 59억이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돈들도 저희들이 거기서 한 걸 가지고 거기다 위탁관리 사업비로 쓸 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공용이라든지 이런 데 쓸 때 전체적으로 똑같이 저희들이 복지비를 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결국에는 그 감면받은 거를 유지보수비에 쓰고, 그렇죠?  인건비에 쓰고 어쨌든 고쳐나가는 거에 쓰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전체적인 주거복지의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임대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주인은 SH공사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주인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의무예요, 의무.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부분은 수익자 부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안에 수선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금액의 모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3~5%씩 올렸으면 현재의 금액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을 건데 과거 10년 전의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 고치려고 하면 단가들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 당연히 해야 되죠.  집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의 단가가 올라 있다 보니까 그 임대료 받아서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 재정을 사용할 텐데 그것마저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고갈돼 있다 보니까 많은 재원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큰 틀에서는 수익자 부담이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간에 IMF도 터졌었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서민경제가 어려웠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몇 차례 못 올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복지에 대한 복지비가 줄어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 수선을 못해 주면.  그리고 거꾸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LH에서 지은 아파트가 동시에 지은 것들이 많거든요.  1989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건설할 때 같이 지었는데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금액이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LH에 들어가면 비싸게 살고, SH 들어오면 싸게 살고 이런 부분도 같은 수급권자 사이에서는 이게 또 형평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김헌동 사장에게 질문한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꼭 이렇게 인상해야 되겠냐는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LH나 GH 경기주택공사나 비교를 해봤을 때 LH는 꾸준하게, 10년 동안 안 올릴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조금 올렸어요.  예를 들어 4.1, 2.8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이 시기에서 한 2년 동결하고 있거든요.  동결했다가 이번에 4.8% 올렸어요, 2023년도에 LH가.  그리고 SH는 10년간 동결했다가 5%, 5%가 제일 상한가예요.  그래서 상한가로 했고 그리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0, 1.5, 그다음에 3.0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현재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올릴지 안 올릴지, 거기 GH는 그렇게 결정할 거고요.
  오늘 본 위원의 질문은 그렇게 종부세가 감면되면, 감면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김헌동 사장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감면을 이렇게 16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야 되는 종부세가 132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밀린 체납액이 지금 한 42억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4월 말 기준이에요.  4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 밀린 가구가 1만 4,024가구로 전체의 5.7%라고 하는데, 기사가 났어요.  그 체납액이 42억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료 상승하면 체납액이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신동원 위원  계속 증가하죠, 지금도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료를 감당 못 해서 지금 계속 체납 중인데 앞으로도 체납을 계속 하리라고 예측하는 거지, 갚아서, 이 사람들도 점점 이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그러한 종부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유지보수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임대료 상승하겠다는 거는 철회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김헌동 사장님이 이석해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계실 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루가 급하니까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회의에 올려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장님 돌아오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고요.
○신동원 위원  잘 전달해 주시고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계속 약자 편에 서 있는 입장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 위원  마지막에,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질의 안 하셨어요?
○김태수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하세요.
○김태수 위원  현안업무 16쪽 한번 봐 주세요.
  공공관리 모아타운 SH 적극 지원 그래서, 전략주택사업처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공공관리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SH공사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성분석, 건축기획 설계안 수립 등 적극 지원 중에 있음” 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문화재주변, 고도제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모아타운 지정된 65개 중에 지금 아마 자치구 6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북구 석관동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공공코디네이터로만 국한할 건지 아니면 앞에서 지금 피력한 내용 부분까지, 그러니까 설계안까지 전부 다 수립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용역 나가 있는 관리계획 수립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현재 거기 자치구에 계약되어 있는 용역 업체하고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요, 저희가 투트랙으로 별도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아타운 전체 부분에 대한 건축기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이 2만㎡ 이하잖아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기본용역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기본설계 들어가게 되면 8,000, 7,000 잘라갖고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는데 그걸 나중에 2만㎡ 트랙으로 맞춰갖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됐거나 기존의 가로주택 방식에서 지금 구획되어 있는 조합들을 좀 더 주민들 중심에서 사업성이랄지 그다음에 건축기획이랄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의릉 문화재 구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통폐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건축기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공공코디가 어디까지 업무 지원입니까?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현재 서울시에서 책정한 업무영역은 사업성 분석이나, 그러니까 조합설립 이전까지의 업무입니다.  조합설립 지원까지가 저희 공공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예산은 한 타운당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타운당 2억, 3억.  그러면 7,000, 8,000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게 2만㎡ 이하로 합쳐졌을 때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전체 타운이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에다가?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습니다.  석관동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타운에 12개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타운별로 해서 2억에서 3억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조합별로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용하고 들어가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그 부분은 시하고 좀 논의를 해서 예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계도도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나중에 조합 상대로 해가지고 어차피 다 받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에서 그냥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혀 그러면 환수 조치가 안 되나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현재 저희 공공관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부분의 장점이 공공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조합 설립하기 전까지.  환수절차는 없고, 저희도 서울시에서 출자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모든 주관은 SH공사에서 설계도면까지,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는 어차피 주도해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  우리 관에서, 어차피 지금 SH공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지금 시에서는 자치구하고 저희 SH공사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엄격히 따지면 저희 쪽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모아타운의 전체적인 주체는 사실 자치구입니다, 이 부분이.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시행 역할은 전혀 안 하는 거네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시행은 저희가 조합설립이 끝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주민이 공동사업 시행을 원할 때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공동시행 방식 또는 단독시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모아타운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지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 타운마다 2억에서 3억 정도를 이제 지원해야 돼.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지금 2억에서 3억 지원한다는 부분은 공공관리 모아타운에 국한해서…….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실에서도 공공관리로 일정 부분 지정된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65개소 중에 4개 자치구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향후 올해 연도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35개소 추가적으로 타운이 지정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35개?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총 100개입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목표가?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100개면 2억만 하더라도?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35개소에서 저희 SH공사 중심의 공공관리 쪽을 몇 개 지정하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를 지금 기존에 6개소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30개 정도…….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35개 추가…….
○김태수 위원  35개 정도?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다고 보면 3개소 정도 더 추가로 될 것도 같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김태수 위원  그 예산 수반이 가능한가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집행 쪽이라 서울시 부분이라서, 저희는 현재 대행사업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김태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저희가 예산에 대한…….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무부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정비지원기구로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수탁 준 부분을 저희가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 쪽 업무의 한계를 좀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김태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공관리를 주도하더라도 추후에 조합으로부터 환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환수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재원은 우리 세금으로 어차피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SH공사가 이 사업을 수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까지 맡아갖고 마무리하는 줄 알았어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저희가 거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시행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시행을 검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관하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7,000, 8,000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으로 최대한 줄여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종 상향이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김태수 위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저희가 항상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에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기사가 한 몇십 건 이상 난 거 보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위원장 민병주  그게 단지 경고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마땅하게, 어떤 침수대책이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장님 오시면 작년에 침수됐던 지역 위주라도 빨리 그런 걸 매입하든 임대하든 하셔가지고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부터 빨리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택실에서 반지하 매입하는 것도 벌써 상의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위원장 민병주  그런 식으로 상의하세요.  상의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해야지 나중에 그거 진짜 사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경고를 많이 주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매입임대주택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든 하지.  이해 가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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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해산ㆍ청산 추진 계획(안) 보고
6.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시행계획(안) 보고

(16시 21분)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해산ㆍ청산 추진 계획(안) 보고의 건 및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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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해산ㆍ청산 추진 계획(안) 보고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시행계획(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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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초고층빌딩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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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사업기획실장    김병연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속기사
  김성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