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본부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정협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문화본부 서정협.
○위원장 김창원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를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본부에 보내 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도 한 해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를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제 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본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사형 박물관과장입니다.
안준모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공예박물관장직무대리입니다.
서울역사편찬원장은 현재 공석이며 역사문화재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문화본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문화본부는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3대 분야 14개의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역사자원은 도시의 핵심 인프라라는 인식하에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1본부 1추진단 7과 1추진반 3개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 변화된 사항은 11월 1일자로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이 공예박물관사업소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어서 2020년 박물관 오픈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입니다. 10월 23일 현재 전체 집행률은 5,512억 대비 3,622억 집행으로 6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가 현재 37.9%로 집행률이 낮은데 그 사유는 풍납토성 보상이 연말에 집중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는 조금 낮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 일자리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는 대로 저희 문화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문화사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7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입니다.
일상 속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과 일상에서 서울형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공간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금년 3월에는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오픈해서 현재 생활예술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공간인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3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하였고, 25개 자치구 생활문화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매개자 등 생활문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동호회 발굴ㆍ성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매개자는 총 70명으로 자치구 53명, 장르별 매개자 17명을 선발해서 자치구에 배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생활문화매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본교육, 액션러닝, 워크숍 등을 10월까지 4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축제 확산을 위해서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를 9월에 개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예술춤축제, 서울 위댄스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생활문화주간으로 정해서 16개 자치구가 함께 참가하는 생활예술동아리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문화사업은 올해로 두 번째 사업이고 아직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현장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사업들을 추가해서 같이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포럼도 해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계속 받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마을미디어 사업입니다.
신문,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주민들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활동단체 76곳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마을미디어 축제를 통해서 이런 마을미디어 활동사례들이 발표되고 공유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에 조성되고 있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입니다.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공사 착공 3월에 해서 공정률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 완료하고 후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 것은 10월에 자치구 성북구에 예산이 재배정됐고 성북구에서 11월 중 공사 체결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이 꽃피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프로그램과 함께 특별공연들을 계속해서 개최했고, 10월 말 현재 70회 행사개최를 통해서 서울광장 주변의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에 공연이 꽃피는 거리예술존 사업입니다. 금년에 152개 팀을 선정해서 거리예술존 12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했고 10월 말 현재 1,800회 공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 속에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詩) 문학을 확산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전문가와 시민들과 시민들의 창작시ㆍ애송시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9개 역에 4,800면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이 중에서 224편을 새로 선정해서 1,800면을 교체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ㆍ엽서를 놓는 ‘시가 자라는 나무’를 구립도서관, 시청사 등 10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학명소 탐방, 문학 특강 등 시민 문학 향유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소외시민 등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향유를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7만 명의 수혜대상 중에서 26만 명 정도에게 발급했고 10월 기준으로 발급률은 98%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용률은 68%로 발급률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고 연말까지 여러 방법으로 사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입니다.
5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미취학 아동의 예술적 소양 함양을 위한 우수공연 단체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7회 공연을 통해서 8,000명이 관람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5회 추가 개최 예정입니다.
어르신의 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실버 전용극장인 청춘극장은 금년에 729회 영화, 공연 등 개최한 실적이 있고요, 앞으로 찾아가는 청춘극장 16회, 청춘영화제, 청춘가요제 등 연말에 다양한 행사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문화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분야에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 초ㆍ중ㆍ고생 200명을 음악 100명, 미술 100명 선정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11월에 여러 가지 성과들을 공유하는 발표의 장과 함께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달과 청각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미술 이론ㆍ실기 교육, 전시 관람ㆍ미술캠프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청소년 44명, 청각장애 청소년 95명 등 140여 명을 선정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연말에 발표의 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분야의 예술강사 지원은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국악 이론 및 실기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악강사 260명을 선정해서 초ㆍ중ㆍ고 423개교에 파견해서 7만 3,000여 회의 교육을 가진 바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입니다.
42개 교육 운영단체를 선정해서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극ㆍ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2개 교육운영단체를 선정해서 30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1,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박물관 도시, 서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북부지원 이전 부지에 설립 중인 시민생활사박물관은 내년 5월 개관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 65.4%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소장품은 목표 4,000점 대비 3,600점을 수집해서 한 90%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전시물 제작ㆍ설치를 마치고 5월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화문민요박물관은 내년 10월 개관 목표입니다. 현재 공정률 22.5%를 보이고 있고요. 소장품은 목표 1,400점 대비 2,000여 점을 수집해서 140%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전시물 제작ㆍ설치를 완료하고 10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문여고 부지에 조성 중인 서울공예박물관입니다.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1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품은 목표 1만점 대비 79%인 8,000여 점을 수집했고,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전시 설계 등을 통해서 개관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아카이브 수집 및 시스템 구축 그리고 건축공사를 해서 2020년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개관 목표인 도봉구 마들로에 개관 예정인 서울사진박물관은 로봇박물관의 연계 등으로서 금년에 행정절차이행에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에는 건축설계 공모하고 설계까지 끝내고 후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조성 중인 서서울 미술관은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공사에 들어가서 2021년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수장고입니다.
지금 횡성군 우천면에 건립 추진 중이고요. 2022년 5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횡성군과 사업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다음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먼저 정릉 차고지에 건립 중인 문화복합시설은 2021년 4월 개관 목표입니다. 정릉 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설계 진행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들을 보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성북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합 중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성북구에 지원 중인 창작연극 지원시설입니다. 2021년 8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에 들어가서 2021년 8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북구에 건립 중인 통일문화센터는 현재 시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거쳐서 2021년 1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극장 개관입니다.
일단 10월 18일 임시 개관을 했고요, 가변형 블랙박스형 극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한번 돌아보셨고요. 10월 18일 임시 개관해서 현재 사전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개관하고 개막공연이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교육센터입니다.
권역별로 2개씩 총 10개소의 권역별 예술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요. 금년도에 중소 규모의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5개소를 추가해서 총 15개소를 조성하는 걸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조성사업은 현재 10개 중에서 3개소는 지금 이미 완료돼서 운영 중이고요, 동북권 하나는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소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건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 중ㆍ소규모의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2개 구를 선정해서 일단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치구 문화복합시설 건립ㆍ운영입니다.
도봉구에 평화문화진지, 서대문구에 신촌문화발전소는 각각 ’17년 10월, ’18년 6월에 개관하였고요, 성북구에 선잠문화체험관 조성, 영등포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강서구에 강서문예회관, 성북구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보고드린 대로 지금 공사 및 절차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18쪽으로 가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6호선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지명작가 공모를 통해서 4개 팀을 선정해서 ‘Basket of Light’이라는 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설치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녹사평역을 층별로 콘셉트를 빛ㆍ숲ㆍ땅을 주제로 8개의 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작품 제작을 통해서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오늘’ 설치 및 순환 전시가 되겠습니다.
2017년, 2018년에 ‘시민의 목소리’ 또 금년에는 김신일 작가의 ‘우리의 빛’ 작품을 전시했고요. 3회의 작품을 지금 공모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모에서 당선작이 없어서 현재 재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로 7017 등 만리동광장에 있는 서울로미디어캠퍼스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12개 전시회 및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 확대를 위해 퍼블릭×퍼블릭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작가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시민참여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9월 28일, 29일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올해 사업을 하였고요. 작년에는 7개 팀이었는데 금년에는 8개 팀으로 1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학과 지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은 134명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사전교육과 활동들을 통해서 125점의 작품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시민제안 아이디어 전시로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확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컨설팅 분야는 금천구 근로자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지난 ’18년 5월에 완료하였고요. 중구 애니메이션센터 그다음에 동작에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는 사업들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공간에 보행가로, 편의시설 및 안내사인 등에 대한 보행안전, 접근동선, 정보인지 등을 향상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일반시민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를 9월에 개최하여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행사로 개최하였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ㆍ창의교육도 함께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디자인 확대 추진입니다.
100세 시대 인지건강디자인은 금천구 시흥2동 일대를 선정해서 현재 워크숍 및 자문회의 또 지역연계자원 검토 등을 거쳐서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연말까지 현장에 디자인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컨설팅은 금년에 금천ㆍ노원ㆍ성동ㆍ관악 등 7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설치를 하였고요.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은 종로와 강동, 양천에 6개 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KB국민은행과 교원그룹에서 7억 4,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보다 좀 더 사업들을 키워서 여러 학교에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서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 8대 추진과제 19개 세부과제로 나눠서 사업들을 도출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2쪽 하단 쪽에 가장 큰 사업 과제 중에 하나인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5개 권역별로 전문특화된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7월부터 시작해서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서 12월까지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송파 신천유수지 구 암웨이 창고형 매장이 있던 자리에 새로 건립되는 가칭 책 보물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지금 민간위탁기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해서 지역 형평성 및 업무 효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및 서울시민 독서실태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우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도서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시민수요를 반영한 서울형 독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사업 지원.
24쪽입니다.
2018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사업, 그다음에 서울시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도서관이 함께하는 2018년 서울 북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업성과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공유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예술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및 기회 제공을 위해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발표되는 창작 공연예술작품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올해 199개 작품을 선정해서 작품별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한 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 사업으로 14개 공연장 및 25개 단체를 공모ㆍ선정해서 공연단체별로 8,000에서 1억 5,000까지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술활동 지원 육성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은 14개 공연장에 임차비 총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223개 공연단체 244개 작품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연극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유랑극단 공연은 5개 작품을 선정해서 9개 자치구에서 총 25회 무료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16회 공연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9회 공연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요. 연극제 지원은 서울연극제, 서울시민 연극제, 서울청소년연극제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극단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 극단 2개소를 선정해서 각 2,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0월까지 4회 공연을 하였고 연말까지 6회 공연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돈화문국악당은 전국 최초의 투어형 국악공연 돈화문나들이를 포함해서 올해 총 177회 공연을 하였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51회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산국악당은 점심시간 특히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젊은 국악도시락 등 179회 공연과 함께 전시 203회를 개최하였고요 향후에도 연말까지 59회 공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악 대중화 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악인턴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단체 12개 공모ㆍ선정을 해서 1 대 1 매칭ㆍ배치를 하고 8개월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국악여행은 신진국악단체 네 곳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방문해서 총 36회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신진국악인 발굴은 신진국악인 창작작품 8개 팀을 선정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9월에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국악작품 공연 지원 그다음에 한옥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예술청 조성입니다.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해서 현재 예술청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공모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청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 청년예술청 조성입니다.
중구 충정로 청년주택 내 청년예술청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2020년 1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주거와 창작공간 조성 사업으로 회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준비 단계로 내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시ㆍ중앙투자심사 등 내부절차를 거쳐서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입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자원입니다. 2016년 11월 수립된 ‘2천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후속대책들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도시서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56개의 이행과제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19회 하였고요. 그다음에 ‘역사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서 강연 및 탐방 또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행사도 하였고, 특히 10월 둘째 주, 셋째 주는 역사문화주간으로 선정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집중 개최해서 성과를 높인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유적 역사성 규명입니다.
풍납토성 왕궁 추정지를 2020년까지 우선보상 및 유적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왕도 유적 복원을 위한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및 유적 발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을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한양도성은 2022년, 한성백제유적은 2023년, 용산기지 2025년, 성균관과 문묘 2026년을 목표로 사업별로 단계적인 내부ㆍ세부 준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양도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남산 회현자락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금 공사 들어가 있고요.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도성의 가치들을 공유하기 위한 한양도성문화제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N타워, 낙산공원 등 한양도성 일원에서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문화재 보존ㆍ활용체계 확립입니다.
지표조사공영제를 서울전역으로 확대해서 문화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 보존관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동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요, 지금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도심권 발굴 유적 보존 및 정비 또 전시ㆍ교육 등을 통한 관광자원을 위해서 ’18년 4월에 돈의문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 ’18년 9월에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오픈한 바 있습니다.
딜쿠샤 원형 복원 관련은 한 가구가 나가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금년 여름에 나머지 한 가구가 나감으로써 다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금년 9월까지 문화재청 복원공사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8월에 복원 공사 의뢰해서 ’19년까지 복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451개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미래유산별로 특성을 반영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수ㆍ도색, 수리라든지 소규모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 지원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공사일 경우에는 통일의 집 등 26건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홍보물은 50건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단체와 거버넌스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단체를 선정해서 답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모전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3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행사 관련입니다.
10월 6일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원시ㆍ화성시와 연계한 10월 7일 릴레이 개최 행사가 되겠는데요 당일 날 우천 관계로 일부 행사는 아쉽게도 포기했어야 됐고요, 오후에 날씨가 괜찮아서 강남구간 행사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숭례문 파수의식 계획대로 잘 추진해 오고 있고요. 운현궁 전통문화 행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를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만의 차별화된 대표 축제를 개발해서 브랜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표 보시면 서울의 대표 축제가 되겠습니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5월에는 서울드럼페스티벌, 8월에는 문화로 바캉스, 10월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 11월에는 김장문화제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페스티벌은 4만 명, 문화로 바캉스는 6만 명, 거리예술축제는 88만 명, 김장문화제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서 함께 즐겨주셨습니다.
지역문화축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및 민간축제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축제, 대표 축제, 마을 축제로 나누어서 3개 분야 51억 원을 지원해서 자치구별로 마을별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장르의 민간 축제도 36개 축제를 선정해서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축제지만 저희들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연등회,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민간축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든지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 전용사항 보고 건은 11월 28일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시 별도 안건으로 보고드릴 예정이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새겨들어 문화본부 소관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본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449쪽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착수보고서, 월별 세부사업 진행과정 보고 및 중간보고서, 정산 및 수행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의 제출 지연 및 미이행 팀 여부, 이렇게 했더니 자료가 “제출 지연 및 미이행팀 없음”. 제가 자료를 어떤 걸 요구한 것 같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은…….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팀이 있냐고 물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간보고서나 정산 및 수행 결과보고서 이걸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성의 없이 그렇게 미이행 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지지난 주에 성과발표회 있었고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현재까지 문제되는 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위원님 보실 수 있게 즉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해 줘야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는 1468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계획, 추진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그런지 2018년도 추진계획이나 추진현황 이런 자료가 없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자료를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황규복 위원 아니,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주고 저희보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이것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바로 있으니까요.
○황규복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역문화 축제 관련해서 서울시 25개 구의 선정 방법하고 또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우리 임창균 조사관이 어디 갔지요?
○위원장 김창원 지금은 배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좀 불러주세요.
날씨도 좀 그렇고 해서 PPT 자료 보면서 하려고요. 부드럽게 PPT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해 보자고요.
정조대왕 능행차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박기재 위원 그거 재현하는 것 올해로 몇 년차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3년차입니다.
○박기재 위원 매년 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처음에는 화성시하고만 같이 했고요. 아니, 수원시하고만 처음에 같이 했었고 작년에 화성시까지 연결이 돼서 화성행궁 끝부분까지 연결이 됐고요. 서울 내부에서 하는 행사는 규모 자체는 조금 늘고 내용은 조금 보완은 됐는데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발전적이고 또 고증이 확실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정조 반차도를 근거로 재현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행차 순서, 소품, 복식 등 고증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의 모습입니다. 이 행사의 순서는 반차도에 의하면 혜경궁 홍씨의 가마 뒤에 정조의 행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행차 구간에서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앞서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행차도중 행렬의 간격 및 마필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수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찍혀 있거든요. 지금 저 붉은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함께 현대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행사진행요원 같아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행사진행요원이 저 순간에 왜 말의 고삐를 잡고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본적으로는 따로 마부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당시 여러 가지 도로상에서 말들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마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수정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당초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행사 진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주세요.
정조 반차도에 의하면 가마 사용이 다릅니다.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원래의 가마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또 아래로 있는 부분들은 가마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면 주십시오.
의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전의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 부분에 보면 가마 앞뒤로 있는 사람들의 의복이 동일한 색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곳에서는 가마 앞쪽과 가마 뒤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복이 다른 색입니다. 복식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옷의 가짓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에 반차도에 의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품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소품이 없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면 주십시오.
이것은 이 행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다리 행사죠. 그런데 배다리 행사에 배가 몇 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는 8척이었는데 원래는 몇 척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원래는 몇 척인지 세어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세어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배들이 있는데 지금 진행했던 부분은 8척입니다. 8척으로 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플라스틱 다리가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말씀 끝나시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기재 위원 말씀주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사실 저도 행사는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고증 부분까지 깊이 알지 못했는데 오늘 박기재 위원님 지적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복식이나 의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은 받고 했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 강남구간 출발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현장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행사참여요원들이 일부는 전달이 잘못돼서 가버린 분들이 있어서 그날 행사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연이 됐고요, 출발하는 과정에 아까 말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기다리고 행사준비는 잘 안 되고 해서 말들이 두서없이 나가면서 길에서 정리했던 그런 부분은…….
○박기재 위원 지금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미비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참여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모셨던 분들이 외부 분들이 네 분 있고 여섯 분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문위원은 총 15명이고 전통문화하고 관련된 분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증이 이렇게 되었다면 제대로 된 자문위원단 구성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강북구간 행사는 취소됐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박기재 위원 취소된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시간적으로 늦게 된 감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지시간이 조금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재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15시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시 40분에 시작했어요. 20분 당겨서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원래 14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여기 15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배다리 시도식에다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행사가 10~20분 지연될 수는 있지만 당겨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거장 그런 곳에 안내 들어가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박기재 위원 안내 들어가는데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진행 중으로 나와요. 또한 다산콜에 전화를 해 봤는데 다산콜에서도 역시 행사가 진행 중으로 나옵니다. 다산콜과 버스안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시민들은 행사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또 그 행사 때문에 버스나 교통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스안내판이나 다산콜에 연락을 했던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료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동원된 인력들에게 행사취소 문제로 출연료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졌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부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지금은 다 지급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급이 됐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강북구간, 강남구간 다 지급되었습니다. 아, 일부는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일부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블렌트라는 회사가 받아서, 또 인력을 관리하는 (주)한강예술이라는 회사에 하다보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일부는 아직 지급을 못 받은 것인데…….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다 지급된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울시에서는 다 나간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집행부석에서) 60%만 나갔고 40%는 안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창원 누구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죄송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종 인건비 나간 개별 당시에 서명이나 실제로 지급대장이 확인되어야 저희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들어오면 그 정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직접 준 위탁받은 업체가 직접고용한 인력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재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재하청 준 데서 또 한 번 재하청을 줬더라고요, 보니까. 재하청이라기보다는 협회 같은 데다 사람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돈은 다 줄 거라고 얘기했고 개별베이스로 받는 분들은 저희가 다 지급하도록 했고요, 단체별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단체에서 오케이를 해 줬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물론 지급은 다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시간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하루 나오셔서 그것으로 생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그 위탁이 다시 재하청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대부분 두 번, 세 번 하청을 가다 보니 그 중간에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위탁 넘어갈 때 그 위탁업체가 이 행사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업체인지 정확히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또 제대로 해결 못 하는 그러한 업체랑 같이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알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것은 내년도 사업 때는 업자 선정 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박기재 위원 이 앞에 대한문에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의복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전문업체에 맡겨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자주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출근할 때 보면 의복이 아주 지저분해요. 물론 국내인도 와서 보겠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보는 그러한 행사인데 의복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복 하나에도 국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위원장 김창원 어떤 거…….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까 말씀 주셨던 중에 저희가 개선할 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창원 지금 방금요. 네, 답변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박 위원님 저희가 못 본 부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증 부분은 늘 여러 분들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증 부분은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하나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증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왕하고 혜경궁 홍씨 위주로 많이 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완하고요.
시민 안내 부분은 이번에 우천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행사가 바뀌다보니까 안내에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매뉴얼을 보완해서 어떤 위기상황이 생기더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행사가 재연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 행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예정이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장 김창원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단일 행사로 1억 13…….
○문화본부장 서정협 13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12억 9,800만 원이면 13억이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아까 자료에도 보면 동원인력의 일당이 6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금액적인 부분 얘기하시는데, 이게 몇 달이 진행되는 행사도 아니고, 충분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10억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당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돼서 아까 발언하실 때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예산은 1박 2일 행사하는데, 이틀 행사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하루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하루 행사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이틀째는 수원ㆍ화성에서 연결해서 자기들 자체…….
○위원장 김창원 하루 행사에 말 그대로 13억을 쏟아 붓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것은 말들이 160필 이상이고 물론 인건비 자체는 전체 13억 중에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만 복장 같은 거 고증해서 전부 제작을 해야 되고 소품 준비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매년 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그걸 다시…….
○문화본부장 서정협 (뒤를 돌아보며) 매년 제작하는 거죠?
(「빌리는 거고요, 제작하는 것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창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의상을 보관했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매년 만드는 것 아니면.
○문화본부장 서정협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비용이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 김창원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추가로 제작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일회성이에요, 옷이? 일회용 옷이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옷은 대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원 자세한 예산집행 내역까지 자료요청 할 테니까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자료 주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중 박물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중 이 자료요청을 3년 치로 해 주시는데요. 해당 박물관, 미술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위원회 명단하고 목록과 회의록 일체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러니까 전체 사립박물관의 지원하는 곳과 선정한 위원회, 금액.
○김춘례 위원 네. 그리고 회의록하고 위원회 명단 그것 좀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춘례 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오면 질의하고요.
우선 우리 성북구의 정릉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민원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민원인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와 권익위원회까지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 차고지를 빼라, 버스차고지 차 50대. 이제는 정릉차고지 매연을 더 이상 정릉 주민들은 마실 수 없다,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서울시민으로서 그 차고지의 매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고 지금 항변을 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정확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차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차고지를 활용해서 지하에 차고지를 넣고 위에 문화시설을 넣는 그런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교통본부하고 문화본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차고지 관련은 사실 교통본부에서 지금…….
○김춘례 위원 아니, 협업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협업은 하는데 사후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거지요.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위에다가 뭐하러 주민편의시설 만든다고, 문화시설 건립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 권한도 없이 하시면 되겠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구청하고도 의논이 됐고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김춘례 위원 세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바뀌었으면 이제…….
○김춘례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건립할 정도면 교통본부하고 어느 정도 협업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교통 거기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지금 차고지도 들어가고 지상에 문화복합시설을 넣는 걸로 계획이 됐었고요. 그래서 2개 부서 본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차고지 관련은 저희가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에서 하고 저희는 위쪽에 만들어지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는 지금 사실은 그 차고지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여러 가지 차고지에 대한 것도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김춘례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거기 민원이 있어서 이런 것 알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는 차고지에 대한 민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시민들이 지금…….
○김춘례 위원 아니, 시민들이……. 정말 몰랐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저는 차고지에 대한 민원은 잘 몰랐습니다.
○김춘례 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전혀 몰랐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문화시설추진단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지금 차고지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김춘례 위원 알고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보고했어야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차고지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외관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지하로 내리고, 복합시설로서 그것에 기반해서 문화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이나 여러 가지 민원 등을 통해서,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좀 넣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으로 갔었는데 성북구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차고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강력하게 대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교통본부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고민하고 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지금 차고지 자체가 거기에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크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본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게 빼겠다 아니면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고민, 그 고민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지금 도시의 기능상 버스 운영을 위해서 차고지가 필요한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교통본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결론은 차고지는 못 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교통본부에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지금 그렇게 알고…….
○김춘례 위원 그래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일이 해결이 되게 해야지 맨날 주민들끼리 싸우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되겠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지금 우리 담당과장 얘기로는 아까 문화시설추진단장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까지 교통본부의 입장은 차고지는…….
○김춘례 위원 할 수 없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왜냐하면 차고지는 대체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위의 부분,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하는 것까지가 현재까지의 교통본부 입장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주민설명회 하고 서울시에서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주민들도 제가 보기에 좀 심하다는 마음도 사실 들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버스 50대, 50대의 그 매연을 아침마다 새벽에 시동 켜놓고 시작을 하는데 붕붕거리고 매연 나오는 것, 한번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면 그 주민들, 시민들의 마음 고통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일단 불가라는 걸로 듣고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하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교통본부하고 같이 미팅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았습니다. 약속 잡아서 연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작연극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너무 잘 돼가고 있고, 설계용역 같은 게 잘 돼가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성북동 얘기하시는 거죠?
○김춘례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 보면 사립박물관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사립박물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사립박물관은 절대 없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네요, 지금 사립박물관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른두 군데의 사립박물관들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 쇳대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직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개인 박물관이고 대학로에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2016년도에 이 쇳대박물관이 보면 문화사업 신청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박물관 특화사업에서 8,000만 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쇳대박물관 사립박물관에서. 다음 2017년도에도 보시면 그 금액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 28개 이렇게 신청한 이런 데는 거의 1,200, 2,000, 3,000 이 정도의 수준이고 박물관 특화사업에 이 박물관만 유독 많은 예산을 준 이유와 2017년도에도 1억 1,000만 원이고요.
2018년 것도 내역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는 몇 백만 원 깎였어요. 1억 1,0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 깎였어요. 보니까 박물관 문화사업에 2,400, 그다음에 박물관 특화사업에 8,00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쇳대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한 이유가?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저도 사실은 쇳대박물관이 어디 있다는 건 아는데 박물관 안에는 가보지를 못 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쇳대박물관 지원 사업은 다른 박물관 지원 사업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김춘례 위원 어떻게 달라요?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러니까 단일 박물관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고 주변에 소규모 박물관과 연계된, 그리고 주민생활사업장도 연계되고 해서 마을박물관사업 여러 군데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서 예를 들면 또 옆에 빈집 활용해서 마을박물관도 만들고 이렇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재생적 사업 성격까지도 있어서 단일 박물관보다는 지원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사립박물관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지금 수많은 31곳, 25곳의 사립박물관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지원 기준이 있는데 단일 박물관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쇳대박물관처럼 여러 박물관들 지역이 연계돼서 마을박물관 형태로 하는 것은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김춘례 위원 그런데 마을박물관하고 연계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박물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과장 이사형 박물관과장 이사형입니다.
저도 자료를 자세히 못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김춘례 위원 정확한 말씀 못 드리면 과장님 하지 마세요.
○박물관과장 이사형 일단…….
○김춘례 위원 여기는 행감 장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박물관과장 이사형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하세요.
○박물관과장 이사형 첫 번째 박물관 지원 사업은 인력지원 사업하고 일반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특화사업이 있는데 일반 프로그램 사업은 단일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3,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특화사업은 나중에 성북구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연스럽게 박물관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부암동, 인사동, 이화마을 부분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전시를 한다든가 공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소장품을 활용한 마을의 축제행사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쇳대박물관을 포함해서 5개의 박물관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김춘례 위원 쇳대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박물관과장 이사형 쇳대박물관은 제가 한양도성 근무할 때부터 이화마을이 마을박물관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쇳대박물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박물관거리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점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부암동도 그렇고 성북구도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누구를 거점박물관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운영여건, 인력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례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행감 끝나기 전에 빨리 주셔야 추가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신청 지원 내역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위원한테 줄 자료에 상세내역을 적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록만 주시고…….
○박물관과장 이사형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빨리 주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자료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에 질의한 것 잠깐만 짧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춘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삼청각 청소용역직원 징계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말씀 들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어제 세종문화회관 사장께 질의하셨다는 내용 들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어저께 현장을 다녀오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도 세종문화회관 사장하고 비슷한 생각이고요. 물론 청소용역사 소속 직원이기는 하지만 좀 과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과한 조치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세종문화회관 사장하고 아직 얘기는 못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어저께 현장에 가기까지는 여기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또 우리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편견을 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본인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 편견이 본 위원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현 선생님이 이것을 제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역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공문을 나한테 내놔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지에스아이라는 용역회사하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세상말로 갑질한 거예요.
서류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잘못한 것 없고 본인한테도 실제적으로 잘못한 것 서류로 나타난 것 하나도 없어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징계를 하고 또 본인을 고소하고 또 본인 부모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약자를 너무나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저께 본 위원이 본인한테도 그랬어요. 본인은 뭐를 원하느냐, 뭐 때문에 이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하면서 사실은 정보유출이, 그 서류도 저한테 문자로 보내기로 했는데 오늘 중으로 올 거예요. 정보유출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모 인사의 결혼식 총금액 이런 게 다 유출이 돼서 사회적으로 나가면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한 것이고, 그러면 그 염려한 것을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서 파쇄기를 사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파쇄기를 새로 들여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고 갈 그런 업무태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징계를 줘서 월급을 감봉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인한테 이랬어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감사에서 얘기를 해서 중재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고 그러면 당신 여기서 조용히 일할 수 있겠느냐?” 자기는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강력하게 더 이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반드시.
○문화본부장 서정협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업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고 저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꼭 챙겨주시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중재역할까지 노력해 주신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먼저 얘기를 하셔서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강남 3선거구의 최영주 위원입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 관련해서 운영평가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2018년도 출연기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이 14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개수가 계속 바뀌어서…….
○최영주 위원 자료에 의하면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본부 소관의 출연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몇 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대부분이 썩 좋은 평가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4개 출연기관 중에 문화재단이 9위고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꼴찌예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7년도 경영평가?
○문화본부장 서정협 매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왜 이런 경영평가가 계속 나옵니까? 본부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의 대표이사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다 함께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최영주 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 매년 이런 경영평가가 나오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1위하고 14위하고 경영평가에서 비교를 했을 때 성과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성과급이 안 나오면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라급은 성과급이 아예 안 나온다면서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사실 이전에는 자세히 보지 않다가 저도 직무대행 하면서 경영평가결과를 봤는데 문화 관련 재단, 투자ㆍ출연기관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새로 오신 대표 분들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물론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의 지표부터 해서 세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문화 관련 재단들이 후자 쪽이 많이 약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기조실하고도 지표관계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올해 출연기관 최초평가를 하는 50플러스재단이나 서울디지털재단도 보면 4위, 7위를 했어요.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님 계십니까?
(「네, 배석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 2017년도 경영평가 몇 위 했어요?
○위원장 김창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영주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TF와 경영조직 진단을 통해서 올해 평가를 받는 내년에 있어서는 개선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우려가 있으신 것을 인정하고 또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의 실적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점수를 보면 리더십하고 경영시스템 또 사업성과라는 항목이 있는데 리더십에 관련해서 평균 16점보다도 훨씬 적은 13점 정도 나왔어요. 앞으로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성과급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업무분장을 보면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지원에는 예산, 조직, 이사회, 기관평가, 현안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관리팀이 재단들의 운영 지원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보면 팀장 이영미, 주무관 박백웅 외 2명이 있는데 이런 경영평가를 협력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 직무대행 할 때 네 군데를 비교분석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화기관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데 제약이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보면 문화관리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리팀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한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지원팀이 됐든, 관리팀이라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재단 관련 업무 말고 또 다른 업무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용어가 맞는지 팀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관리팀보다는 지원을 해서 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직원들이.
○문화본부장 서정협 4개 재단 대표들과 함께 그 부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본부 행정감사 이전에 4개 재단 및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출연기관 간 협치 또 정보공유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 일례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한 34~40 그러니까 1281쪽에 보면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행감에서 우리 김종휘 대표이사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자세한 내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공유 안 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 부분은 최근에 TF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또 대표들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공유하고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업체 선정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내년 2019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영주 위원 아직 용역업체 선정이 안 됐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 보면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내년에 그렇게 편성해서…….
○최영주 위원 아니, 지금 11월이니까 내년 1월부터 1차(1월) 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기본적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학술용역 심의 즉 내부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밟았고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 할 때 역사박물관에 내년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 예정인 통합수장고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관련 부서인 역사박물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처음 기획단계부터 같이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역사박물관, 미술관 함께 기획단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행감에서 내가 보니까 자세한 협의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에게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최영주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관장님께서 행감에서 얘기를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역사박물관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아마 학예부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관장이 아마 상세한 거는…….
○최영주 위원 부장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기본적으로 하고 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보고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줬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협의는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요, 계속해야 됩니다. 통합수장고로 사용할 박물관들이 지금 있는 박물관, 미술관들, 새로 만들어진 박물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과 지금 같이 회의하고 있고 계속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이렇게 정보공유가 안 돼서 각자 다른 의견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안 돼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시향, 문화재단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디자인재단만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통합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죠, 거기 디자인만?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러니까 업무 유관성이 있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재단도 유사한 디자인 쪽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디자인정책과로 돼 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회의하거나 할 때는 4개 재단이 같이 와서 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하면 통합해서 해야지 분리를 해놓으면 그만큼 또…….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데 업무상으로 계속 관련되는 일들은 이게 문화정책과에 와 있으면 또 문화정책과는 디자인 업무를 몰라서 이중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 조직개편 취지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관료주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지원하는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팀명을 경영지원팀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는 일단 지금 여러 분 대표들 다 새로 오셨지만요, 대표들이 오시면 일단 대표들의 철학과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과 조직명은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대표들이 하시면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저는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경영평가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른 출연기관보다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출연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문화본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산하기관 임ㆍ직원분들, 문화도시 서울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산하기관들을 먼저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공통된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자주재원율 부분에서요, 우리가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자주재원율을 어떻게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저희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세입으로 목표했던 그 금액들이 달성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자주재원 부분에서. 그것은 결국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지출 부분에도 사업 지출 위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본부 측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공통된 저희 상임위원님들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경영평가결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것은 문화사업이라는 게 다른 투자ㆍ출연기관처럼 이렇게 막 돈을 벌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약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계속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사업들은 늘면서 인건비 비중은 액수는 자꾸 커지다 보니까 출연금 규모는 늘어가는 이런 형편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들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는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일 건가는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자주재원율을 높여야 우리가 출연금 부분이 부담이 덜하고 결국 저희 시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자치구 연계사업들이 문화사업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고 정보를 잘 모르거나 그리고 관심이 없거나 직원들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각 자치구가 약간에 차별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걸 저희도 공통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 혜택을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고려를. 왜냐하면 이게 부서별로 기관별로 사업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한번 정비를 해서 유난히 빠지는 구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는 걸 우리 문화본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놓쳤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직무대행하면서 투자ㆍ출연기관에 나가서 제가 해보니까 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치구에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가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재단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예년 전례 답습적으로 하다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말씀대로 자치구에 고른 협력사업이 되고 자치구 주민들한테 공평한 그런 문화 향유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각 산하기관과 부서에 예산 전용이나 변경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 것도 봤는데 늘상. 전용, 변경 건이 사실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약간 세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가 됐거나 집행잔액이 생겼거나 이러면 차라리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것을 또 별도의 임의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의 부족분을 증액시키거나.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이나 예산 전용하는 그 예산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이용하는 방법 등 정상적인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향이나 세종이나 박물관, 미술관, 재단들 보면 자주재원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부서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민들 문화 쪽도 있지만 서울 2,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1,000만 이상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들을 수입으로 환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부서와의 업무협력이나 연계 같은 게 조금 더 면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한아 위원 네.
○문화본부장 서정협 예산 전용 문제는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 그래서 늘 예산 전용은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는 정말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문화본부가 있고 관광체육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관광자원이 되어야 될 일들이고 리소스(resource)가 되어야 될 일들인데 저희들 공무원 조직이 부서가 나누어지면 서로 협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광체육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본부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본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삼청각에 한국전통음식관을 짓겠다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억 450만 원을 배정을 했다가 전 대수죠. 우리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이게 2016년에 기본계획이 240억 정도 규모로 처음에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식문화관으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콘텐츠가 더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삼청각의 문화적 환경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모든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삼청각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한식문화관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콘텐츠가 한정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하고 면밀하게 다시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았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통음식문화관 삼청각 관련된 것은 예산 전용 보고를 하셨어요. 삼청각 운영계획 리모델링 방안 등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쓰겠다고 9월 20일 예산 승인을 요청해서 하셨는데요. 전용 형태는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용역이 10월에 발주가 하나 됐습니다,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3,500만 원짜리. 이게 도대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예산 과목을 보니까 조직담당관에 시책연구용역비로 배정이 됐네요.
이 용역 발주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고 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몇 년 간에 걸쳐서 저희 전 대수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문화관 관련. 그럴 거면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편법인 타 부서 용역비, 별도의 포괄 용역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실 거면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앞으로 이게 용역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향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그 예산을 드리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계속 보고를 하시고 심의를 하고 우리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정말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난 9월 추경에 충분히 이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우리 10대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해서 계속 더 저희한테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저희를 설득시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절차상 굉장한 문제이고, 저희 예산심의ㆍ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렇게 편법으로, 기억하시다시피 추경 때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그런 예산들, 이월이 뻔히 예상됐던 그런 것들 저희 예결위에서도 또 지적되고 그런 것들도 무리해서 다 올려놓고 정작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올려야 할 이런 예산들은 편법으로 다른 항목으로 넣어서 알 수 없게, 이것도 관심 있지 않으면 찾아볼 수도 없게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일 진행할 때 더 어렵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이런 방식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보고도 안 드린 과정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 가겠다는 마음만 앞섰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시의원님들도 한국음식문화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음식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약간 관광적인 색깔도 입혀야 되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를 음식문화관 자체를 반대하셨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음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관광도 연계되고 이렇게 가자는 취지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다 여러 가지 잘 안 돼서 사업은 지연된 상태에서 일단 금년 초에 관광재단에 삼청각을 맡기는 것으로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하셨고 그 과정에 또 관광재단이 설립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STO 민간 주식회사로 있을 때라서 또 사장도 공석이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진척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관광재단하고 TF 만들어서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절차는 죄송스럽게 됐지만 진행되는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보고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전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향후에 사업 진행하시는 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보다 정공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타까운 게 대부분 서울시의 굵직한 사업들은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로 결정이 나고 거기에 항상 시민은 빠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시민의 대표가 저희 시의원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명심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화정책과장님이 재무과에 요청하신 거네요. 맞죠,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문화본부장 서정협 박물관과에서, 조직과에 저희들이 용역 통합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반기 되면 수요조사도 다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원 시장님 정책사항인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어떤 내용이요?
○위원장 김창원 한식문화관.
○문화본부장 서정협 삼청각 전체 계획 자체의 한 부분이었고 그 삼청각 자체 원래 계획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2단계가 한식문화관을 건립하는 거 두 개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시장님이 이것 빨리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시장님은 한식문화관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늘 빨리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쪽…….
○위원장 김창원 시장님이 이것 빨리 용역을 하라고 해서…….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사업들이 너무 늦어져서, 사실은 예산 때도 보고드렸지만 원래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나서 운영기관과 함께 구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예산도 불용되고…….
○위원장 김창원 전체적으로 늦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상…….
○위원장 김창원 다른 데서 가져와서까지 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창원 이것은 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한 거예요. 맞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신 거예요, 이 행위는. 예산안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건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었던 적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황규복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업체가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가 끝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월 20일자로 와서 사업들을 죽 보다 보니까 삼청각 관련되어서는 2015년부터 굉장히 방향은 명확하게 잡아놨는데 과정상에서 실질적으로 논의와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들도 이런 과정에서 논의해서 반영하고 보고드리고 피드백을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예산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된 것 같고요. 사후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 건과 관련된?
○문병훈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오한아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하고 엄중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감사중지를 요청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하고요, 추후에 어떻게 의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의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되었던 내용 중에서 한옥박물관인가요, 한식박물관?
○문화본부장 서정협 삼청각 한옥문화관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한옥문화관?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 한식문화관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한식문화관.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장 김창원 관련돼가지고 연구용역 된 절차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추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우리 삼청각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으신 만큼 일단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계약을 조금 늦춰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사전에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소통의 부재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됐으면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는데 소통의 부재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적합성의 방향 그리고 적절한 부지의 선정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사전 공유하셔서 의견도 모으시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다음에 그런 의견들이 또 연구용역 전문가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아주 우수한 내용으로 용역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게 참 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 사업들도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돈의문박물관마을, 이것도 사실 우리 문화본부 소관의 사업은 아니었지만 다른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 결국은 문화본부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문화비축기지, 창동 아레나 그리고 음악의 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본부와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런데 결국은 또 문화본부에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문화비축기지나 창동 아레나 그리고 음악의 섬, 돈의문박물관마을 이런 것들이 문화본부의 업무영역과 분리를 해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문화본부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이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때 문체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이게 계획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사실은 문화비축기지, 창동 아레나, 노들섬 일부는 저희들이 과정에 참여한 사업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부서 주관으로 진행되는 일들도 많은데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연관돼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결국에는 문화본부와 문화본부 산하 재단들과의 업무분장과도 관련이 있고, 산하 출자ㆍ출연되어 있는 재단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먼저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문화본부에 예산 잡은 게 9억이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 18억 원을 지금 출연을 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정확하게 9억은 교통공사에서 잡았고요, 9억은 교통본부에서 잡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교통공사와 본부에서 합쳐서 지금 9억씩.
○문화본부장 서정협 18억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총 27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거잖아요. 교통공사와 교통본부에서는 왜 이 18억이라는 돈을 출자ㆍ출연을 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애초에 교통공사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한 5억 편성한 적이 있고요, 교통공사 자체에서요. 그 5억이 사실은 저희들 회계 과정은 좀 다릅니다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게 불용돼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2018년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상지를 정하면서 8개 후보지 가운데 한 군데 할 데를 녹사평을 정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사실 교통본부에 또 9억이 편성됐던 것은 시의회 예결위 과정에서 또 추가로 편성됐던 겁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오전에 교통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개당 1억에서 1억 750만 원의 작품이 51점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금 문화본부에서 이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으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9호선에는 1억 1,200만 원의 작품이 30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호선에 A작가의 작품이 5억 2,000여만 원, 몇 점이 있겠죠. 그리고 우이-신설역에 8,000만 원 작품이 지금 5점이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역사, 그러니까 서울 전철 역사에 우리 미술작품들이 어떤 작가들의 어떤 작품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화본부와 관련된 사업을 교통공사 거기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문화본부의 이 많은 돈이 지금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와 관련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작품 한 개당 1억 700만 원짜리를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단한 작품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9호선에 1억 1,200만 원짜리 30점이 걸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품들이 걸려야 거기에 1억짜리 작품들이 하나씩 걸리겠습니까? 그건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정말 유명한 교수님의 그림이 1호당 200에서 500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는 작품들이 얼마나 대단한 작가들이 했기에 1억이나 가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녹사평역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9억을 들이고 교통공사에서 18억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거기에서 뭔가 미술작품을 공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영향력을 문화본부에서 문화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까 문화비축기지, 창동 아레나, 노들섬 말씀하셨던 것과 결국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예술작품이 여러 기관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한 상태였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3년째 공공미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례 근거도 갖추고 어느 정도 역할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역할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앞으로 이게 저희들이 녹사평역만 하고 나머지는 또 각자 이렇게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총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요.
○문병훈 위원 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4개의 재단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거기에 업무분장을 봤어요.
예를 하나만 들면 지금 문화본부에서 2019년 예산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예산을 올리셨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이게 고유 업무가 지금 디자인재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디자인재단에는 이 업무가 없고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인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디자인정책과입니다.
○문병훈 위원 디자인정책과에서 올렸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편성이 안 됐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업무분장 때문에…….
○문화본부장 서정협 업무분장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문병훈 위원 네.
○문화본부장 서정협 뉴딜 관련해서는 저희도 하고 디자인재단도 하고 역할분담을 하는데요. 원래는 저희들이 조례상 뉴딜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센터도 계획했었고 디자인재단의 DDP 내 리빙랩이라고 해서 체험시설을 만드는 것도 같이 두 개를 검토하다가 일단은 두 개 다 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재단에서 리빙랩부터 만들고 그 리빙랩에서 나온 경험들을 가지고 나중에 센터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고 양쪽 두 부서인 디자인재단과 디자인정책과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유니버설센터는 이번에 예산 안 올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랩은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디자인재단이 예산 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디자인재단에 질의를 하려다 못 했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패션위크가 있고요, 그게 패션봉제사업 안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있죠. 이 세 가지하고 DDP 운영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출연기관을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출연기관이 푸른도시국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이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주무부서도 푸른도시국이고 도시공간개선단이에요. 이러면 디자인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문화본부 소속으로 출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DDP 운영 하나하고 패션봉제사업밖에 없죠. 그런데 패션봉제사업은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이 주무부서죠. 뭔가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션봉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과 모든 컨트롤은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쳐내고, 이런 업무분장이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앞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 지적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패션봉제업무 같은 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재단이 문화본부 산하라고 해서 꼭 문화본부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디자인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문화 분야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업사이클링이나 도시건축 같은 것도 디자인 쪽에 관계가 된다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대로 문제로 남는 것은 출연은 여러 쪽에서 하고 사실 우리 문광위 상임위에서는 그냥 내용들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이런 구조라서 그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는 남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 할 때 계속 할 테지만 디자인재단에서 3개 제시해 놓고 있는 비전들이 실제적으로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잡히지 않고 본부의 사업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2019년도 예산에는 다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부분은 예산 때 정확하게 볼 테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평가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4개가 있잖아요. 세종하고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이 있는데 2018년 평가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정책 준수가 미흡하고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률이 저조하다. 문화재단은 재무예산 관리가 미흡하고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률이 저조하다. 시향도 관리업무 지원인력이 강화되어야 되고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이 저조하다.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는 기관의 사업범위가 너무 넓고 시민만족도가 최하다. 경영평가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었다, 9.39%. 이것은 너무 이상하네요. 그리고 DDP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4개 기관 중 두세 개는 경영진단을 올해 대상이 되어서 내년에 받는 것으로…….
○문화본부장 서정협 세종하고 문화재단은요.
○문병훈 위원 경영진단을 통해서 확실한 조치가 될 것 같은데 시향하고 디자인재단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에서 확실히 관리감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조실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4개 기관의 랭킹을 먹이는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순위를 먹이는 경영평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을 독자적으로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게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향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표를 놓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평가의 지표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문화본부 소속의 재단들이 이런 평가지표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 외에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된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것은 아까도 최영주 부위원장님 답변드렸었는데 저희도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요.
저는 사실 저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직무대행 할 때 이렇게 전혀 성격이 다른 기관을 같은 잣대로 서열을 매기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 분야는 따로 모아서 투자ㆍ출연기관을 분야별로 몇 가지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기조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평가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된다.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항상 두세 가지가 붙는데 하나는 거기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하시오. 두 번째는 성과급을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니 지급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의 경영실적으로는 성과급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 하시죠.
○문병훈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보면 공통자료가 있는데 1권 1221페이지에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 보조금교부사업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결과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권 1756페이지에 문화본부 업무 중 위탁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것인데 문화본부와 위탁업체의 업무분장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여기 1권에 나와 있는 리스트하고 2권에 나와 있는 리스트하고 좀 달라요.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테니까 담당자께서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다 1ㆍ2권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에 보시면 수장고를 강원도 횡성군에다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계획 중이니까 이것을 강원도에다 안 만들어도 되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계획 중이 아니라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광석 위원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래서 금년 4월에 아까 보고한 대로 업무협약도 체결했고요, 지금 횡성군에서는 부지 사용을 위한 횡성군의회의 절차도 밟았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석 위원 여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행정 절차들이…….
○안광석 위원 예산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부지 매입도 아직 안 되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지는 횡성군 소유지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다고 군에서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요, 무상사용입니다. 이것은 원래 애초에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네 군데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군데에서 지원했는데 횡성하고 또 한 곳에서 무상조건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횡성군이 좀 더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횡성군으로 결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횡성군이 유리한 것은 무상토지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지 같은 게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만 1차로 하고 또 2차로 할 수 있는 여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면들, 그다음에 교통적으로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횡성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교통적으로의 접근성은 나는 상당히 악조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교통적으로 접근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어놓게 되면 1년에 운반비에다 기름 값, 차 운영하는 소요예산 하면 땅값이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서울에서 내려가서 하자보수를 하려면 직원이 한 분 따라붙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토지무상 외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조건이 안 좋은데 이것을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여주라든가 이런 가까운 지역에도 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여주시장하고 간담회 하는 기회가 되어서 교육 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주에다가 공공시설을 짓는다면 땅 무상으로 얼마든지 드리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농담 반 진담 삼아 하신 적도 있고, 얼마든지 가까운 데다 할 수 있는, 여주라든가 경기도 일원에 운반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왜 횡성군에 하셨나 하는 게 내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횡성으로 바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에다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에 다 뿌려서 일일이 연락까지 하면서 모든 자치단체에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횡성과 양평, 금산, 세종 네 군데가 신청을 했고 금산과 세종은 유상으로 조건이 와서 결국 두 군데 지역에서 경합을 해서 타당성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광석 위원 지금은 돌릴 수가 없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게 몇 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로만 말씀드리지만 당초 서울에서 부지를 찾았습니다. 2개월간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었고, 그런데 4만㎡ 이상 건립 가능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아까 물론 말씀대로 여주 같은 데도 응모를 해서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네 군데를 대상으로 비교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기도 일원에도 인구가 줄어서 학교도 폐교되고 저출산 때문에 위성도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여러 부지가 노는 땅들이 많은데 굳이 운반비용이 많이 드는 강원도에다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을 짓는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앞으로도 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면 가까운 데 여주라든가 경기도 파주라든가 주변에 노는 땅들이 많아요. 국유지도 많고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멀리다가 결정해 놓고, 이거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다 국민의 혈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을 생각해야 되지요. 한번 여기에 내려갔다 오려면 기름 값에다 운반비에다 또 인건비에다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이거 관리하는 데도 멀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거리가 멀다 보면 관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정말 저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실무자께서 정상참작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런 걸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고 그냥 조건만 좋다고 그래서 무상으로 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앞으로 물론 통합수장고는 확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시설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모든 서울시민이 꼭 바로 이용하는 시설은 서울 안에 있어야 되지만, 사실 서울시민이 늘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면 가까운 경기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하고 상생 차원에서 협력도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또 유사한 사업이 생길 때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니까 꼭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설도 가까운 경기도권에만 있어도 우리가 그래도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강원도나 충청도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거리상으로 너무 머니까 활용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참작해서, 이 사업도 제 생각에는 취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이미…….
○안광석 위원 또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경기도에다 이걸 어떻게 한번, 경기도 여주나 이천 그쪽 가까운 지역에다가 한번 시설을 계획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이 부분은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선정돼서 절차가 진행돼 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 보면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문제, 지방자치구별 축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전통문화 행사를 하루 축제하는 데 13억,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축제 예산이 빛초롱축제라든지 저도 현장을 답사도 하고 참석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축제를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빛초롱축제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조각물이 상당히 고가품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드는 데 아마 그게 상당히 비싸죠? 그게 몇 백만 원씩 가죠? 그게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조각물이 상당히 고가품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하루에 딱 끝나는, 2~3일 하고 일주일하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어차피 그거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또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인 축제를, 축제라기보다도 우리 볼거리를 만들고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전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전통문화 재현 축제도 그래요.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하루에 1억씩 들어가더라도, 하루에 1억 2,000씩 열 번을 나눠서 관광시즌에, 관광시즌이라는 게 보통 3월부터 7월까지 또 8월~9월은 더우니까 별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9월, 10월, 11월 3개월, 1년이면 한 6개월 정도 관광시즌이 될 겁니다, 절기로 봐서 우리나라의 기온을 봐서.
그러면 그 시즌에만 중점적으로 이거를 나누어서 하루에 13억 들어갈 걸 하루에 1억 2,000씩 소모되더라도 관광시즌에 세 번씩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볼거리를 하루, 만약에 그날 날 잡았다가 비가 와서 못 하면 그날 경비 13억이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래서 그런 낭비성 일회성 축제 이런 건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고 또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축제비용이라든가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우리 국민들 혈세는 바로 내 재산처럼, 내 재산 가지고 축제를 하는 데 얼마 정도 효력이 발생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도 생각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국민들 혈세라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갖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에 10억씩, 20억씩 갖다 꼴아박으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25%의 자영업자들은 지금 도산 위기에 빠져 있고 어려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출하는 걸 보고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놀랐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앞으로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안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옳은 말씀이고요. 아까도 정조대왕 능행차 말씀들 있으셨지만 조금 더 예산은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른 행사보다는 굉장히 대단위 인원과 그다음에 말들 그다음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하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고요.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부대행사까지 합쳐서 30억입니다. 저희들이 13억이고, 물론 수원은 조금 저희들보다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행사 자체의 성격이 좀 그렇다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광석 위원 30억이라는 돈을 하루에 일회성으로 투자하는데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정조대왕 능행차는 일단 재현 행사라는 의미하고…….
○안광석 위원 재현 행사 이거 안 해도 책에서 보고 학문으로 보고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사한다고 거기다가 하루에 일회성으로 몇 십억씩 갖다 박는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것은 저희들도 새겨듣고요. 하여튼 적은 돈으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좀 더 볼거리 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도록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우리 혈세를 내 재산처럼 아끼고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처리해야지, 시장님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관심 있게 가져주셔야지 시장 혼자서 모든 걸 만물박사도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고 싶겠죠, 행사를. 시장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은 의욕은 있겠지만 그런 걸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시장도 설득시키고 해서 안 할 사업은 안 하고, 또 서두에 우리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한 삼청각 문제도 시장님은 그게 지금 보류됐으니까 다행이지만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하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 걸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본부장님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님이 돼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줄일 수 방안을 마련…….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마련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님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지만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또 질타할 건 질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에 박임숙 담당 계신가요, 주무관님? 여긴 안 오셨겠지?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칭찬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칭찬 좀 해 주시라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한국한시협회 회장님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긍재 윤열상 회장님이신데 과거급제를 세 번이나 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한국한시협회 회장님을 맡아달라고 해서 상황은 아니고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 협회 발전을 위해서 회장님을 맡으셨나 봐요. 그런데 급히 회장님이 바뀌어서 한시 과거시험 재현 시현을 해야 되는데 상장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날짜가 촉박하고 안 됐는데 그 80이 넘으신 분이 시청 찾아가서 담당을 만났는데 너무 친절하게 감동적으로 해 줬다고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칭찬은 칭찬인데 우리 서울시 과장님만 떠도 밑에 팀장, 주무관님들 쫙 줄서잖아요.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과거시험 봐서 들어오셨든 아니면 절차 거쳐서 이렇게 공직에 계실 건데 그 8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혼자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혈세 잘 써야 됩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부도나요, 부도.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하고 안 되면 말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게 뭐 한두 건입니까, 따지면? 정말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아무튼 기회 되면 칭찬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게 전체 문화본부의 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 한 분 때문에?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전 직원이 앞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네.
며칠 전에도 우리 김치나눔행사 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산이 9억 3,000이나 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말 그대로 나눔의 행사입니다, 나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이 김치 만들어서 어디로…….
○문화본부장 서정협 25개 자치구로 다 가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통해서 전부 분배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통해서 간다고 그러면 최종 받는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무튼 어쨌든 나눔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래서 각 자치구 푸드마켓으로 가서 푸드마켓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했고요.
○김인호 위원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특히 작년에는 120톤을 했는데 금년에는 후원들도 받고 해서 165톤 해서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김인호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 나눔하고 그 행사 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저도 잠깐 가서 봤습니다만 날씨가 좋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어도 또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광장에서 옆에 그 수많은 차들이 매연을 뿜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눔의 행사라고 그래서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미세먼지에 매연에 버무린 김치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거기까지…….
○김인호 위원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집에서 먹는 김치를 대로변에서 버무려서 담급니까? 그 취지를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김치나눔행사를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 세워져 있죠? 거기에 보니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나 있어요. 그런데 광장에서 김치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9억 3,000이나 들여서? 없는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버무린 김치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고요. 사실은 나눔이라는 의미하고 또 이벤트, 관광지 이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늘 서울광장에서 해 오기는 했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김인호 위원 앞으로 광장에서 먹는 먹거리 행사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산도 제일 적고 소관은 많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예산은 적을망정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집행률이 0%인 게 4개, 이 중 강서문화예술회관 지원, 길음동 이것은 추경 때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률 0% 4개 중에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29억 4,300만 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4억 7,000만 원,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62억 4,000만 원,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억 원. 그런데 집행 못 할 사유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요구자료 2번을 보십시오.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29억 4,300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0%. 그런데 내진보강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무슨 운영업체를 선정 못 했기 때문에 불용한다, 물론 내용을 보면 당초 옥상방수 및 탄소섬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요즈음에 일본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오고 해서 내진보강이 강조되는 판인데, 건물주가 지진이 오니까 내진보강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내진보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내진보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상가 식당 세가 아직 안 나갔어. 그런데 세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물어서 내진보강을 한다, 이게 사유가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위원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명이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내진보강사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삼청각 사업을 추진할 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서 1단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29억을 잡고 있었고요.
이것을 추진 못 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부터 할 수가 없고 운영주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운영주체의 의견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계속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용되는 그런 사태인데요. 사업명은 제가 그렇게…….
○김인호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까?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29억 4,300만 원. 불용사유가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문화본부가 이렇게 한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과장한테 확인하기로는 리모델링하고 내진보강사업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합쳐지면서 이름이 내진보강이라고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딜쿠샤 관련 사업의 경우도 34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1억 3,7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앞전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편성 안 해도 될 집행도 못 할 예산을 확보해서, 34억 3,700만 원 중에 1억 3,700만 원 설계비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물론 정상적이지는 않고요. 이 딜쿠샤에 몇 세대가 남아있었는데 철거조치가 이주가 안 되어서 한 가구가 끝나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7월에 자진철거하고 뒤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면서 애매모호한 것은 다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이렇게 사전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일부 집행하고 이월시키고,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딜쿠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모든 것을 가정해서 늦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철거는 언제쯤 이주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 하에 잡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전용, 이용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3번에 보면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관련 사업 있죠. 그런데 이걸 전용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용을 할 때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와 32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보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전용해서 한 이유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한국불교 태고종의 영산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중단으로 맥이 끊길 위험이 있어 지원이 시급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왜 지원을 중단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매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받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공모에서 탈락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팀장입니다. 과장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역사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방금 본부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마침 2018년도에 공모가 안 됨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만 서울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절차는 무시해도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저희가 따로 절차를 무시한 것은 없고 당초에 이것은 저희 쪽에서, 실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김인호 위원 협조요청이 왔을지라도 과정은 거쳐야죠. 공모 안 하고 그냥 전용해서 지급해 준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영산재 지원단체라는 게, 저희가 공모를 하려면 여러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공모를 거치는데 여기는 단독업체라서…….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예외사유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김인호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 했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 예외사유 중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그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는…….
○김인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 앞두고 의원님들이 단체나 지역 숙원사업 또 지역 축제를 위해서 의원발의 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차 거쳐서 공모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원하는 꼭 필요로 하는 그 기관이나 그 단체에서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절차 거치고 공모과정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과정도 안 거치고 전용해서까지 지원하면 맞습니까? 옳지 않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본적으로는 편성 안 하는 게 맞았는데 저희도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와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토론하지 마시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요, 아까 역사문화재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태고종 영산재…….
○김인호 위원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 영산재 같은 경우에는 태고종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호 위원 그런 예외가 여기 하나만 있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규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거였고요.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발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랬었는데요,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 단체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하면 충분히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인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억지논리고요. 제 기억에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운현궁, 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거기밖에 없다고 누차 협의를 하고 다 했어요. 결국에는 공모해야 된다고 해서 1년이 늦어져서 그것을 종로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재현한 적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거기로 가더군요, 공모를 했어도.
과장님이 생각을 전향적으로 폭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필요한 사업은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은 예외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도서관 분관 추진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원래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면서 중간에 수요조사했고요, 수요조사 절차 밟아서 평가단 구성해서 12월까지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각 자치구에서 신청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하려고 했다가…….
○문화본부장 서정협 신청 받는 과정 밟아서 수요조사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해서 그 신청지를 가지고 조사 중에 있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제 막 받아놓은 상태고 수요조사 막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필요성이나 지역적인 여건들 분석해 놓은 것 같이 해서 수요 나온 데하고 맞춰서…….
○김인호 위원 이 사업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 좋은 데,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더 있고 이것을 분관했을 때 이용률이 높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만족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문화부지 1,6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2/3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치구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추진 중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자치구와 의견이 안 맞더라도 서울시에서 생각했을 때 아, 여기는 1,600평 중에 2/3가 서울시 땅이고 1/3은 자치구 땅이고 그러면 자치구를 설득해서 여기는 이런 도서관이 들어서는 게 맞다, 비용절감 면에서도.
그래서 순수하게 다 자치구의 신청만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접근성 좋고 그다음에 그것도 정책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화부지 1,600평 중 2/3를 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줬겠습니까? 자치구에서 매입을 못 하니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1,600평에다가 문화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한 600억에서 700억은 있어야 땅 매입하고 아마 그 문화시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정책을 했어요,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자치구는 한 해 신규 사업비가 70~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구보고 어떻게 1,600평 땅을 사서 문화시설을 하라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땅을 발굴하고 찾아서 “여기는 도서관 부지가 맞다, 도서관 지어도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치구를 설득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가 정확하게…….
○김인호 위원 전농동 학교부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 전농동 학교부지요.
○김인호 위원 학교부지하고 옆에 문화부지.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학교 신설도 못 하고 지금 5,100평이 10여 년째 저렇게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분관 사업은 서울시 고민도 해결하고 지역주민 그러니까 지역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는 받지만 수요조사 받기 전에 저희들이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활용 가능한 지역들을 조사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은 거쳤었는데 제가 동대문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는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 학교부지, 문화부지 해결해달라고 주민들이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도 그 뙤약볕에서 거의 보름 이상을 했고 그러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보니까 사실은 전농동 이 부지도 사전조사 때 저희들이 뽑아서 같이…….
○김인호 위원 그건 제가 제안을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 네.
○김인호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풍납토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노승재 위원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따른 풍납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서 이주대상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도 많이 집행이 안 돼 있고 하반기에 집행된다고 하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이 뭔지,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한성백제 팀장으로부터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 왔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본부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주대책이 요구된 상황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한번 이런 건 어떻겠냐 하고 제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노승재 위원 그러나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보상을 받고 나간 분들도 많고 또 보상대책을 촉구하면서 현재 지역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지만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보상을 받고 주민들이 이주해 나간 지역을 표시해 놓은 데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어려운 풍납동 주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시다시피 빨간 부분이 어떻게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펜스를 쳐놓고 사람이 접근을 못 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공동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뚜렷한 기약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 3년간 연구용역이나 또는 전문가 회의 같은 것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역사문화재과장이 하고 있는 내용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풍납토성 종합정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학술용역 올해 추진한 게 있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역을 나누고 정비할지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에서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송파구청 자체 내?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송파구는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용역기관에 지금, 두 가지를 다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쪽에서 두 가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구에서 현재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그 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 보내서 문화재청에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문제가 그거거든요. 전에도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NO를 하면 서울시에서 OK를 하고, 서울시에서 OK 하면 문화재청이 NO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기대야 되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항상 송파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역사문화재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금방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소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2+5 결합개발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는데 거여ㆍ마천 재개발구역과 이런 데 결합개발이 가능한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풍납동 내에서의 결합개발은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지금 2권역하고 5권역 결합개발도 논의가 됐다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에서 반려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려가 됐는데 그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합니다. 그 옆 풍납2동 쪽에 있는 데는 고층아파트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풍납1동 안쪽으로는 토성 양쪽으로 차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작 그쪽에도 내주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는 고층아파트 올라가 있는데 이쪽만 못 짓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문화본부에서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올해 장기전세주택 24호를 풍납토성 관련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현재는 지금 3가구에서 5가구 정도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급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항상 대책이 처음 수립한 건데 이것도 지금 안 돼 있고, 내 집을 국가에 넘겨주고 내가 임대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내 집을 국가에 넘겨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렇다고 대궐 같은 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서울시나 문화재청, 국가에서는 대책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외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랬는데 그 외의 방안이 뭘 얘기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지금…….
○노승재 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아시겠지만 2구역은 핵심구역이라서 저희가 매입해서 발굴하는 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3구역은 구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3구역을 좀 세분화시켜서 발굴할 수 있는 지역과 실제로 향후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매입정책과 또 주거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이주대책이 전부터 검토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 검토한 내역을 보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1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예를 들면 현재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전에 1999년 4월 15일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철거민 등에 관한 부분하고 도시계획사업, 도시정비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까지 포함돼 있었거든요.
임대 외에 분양도 가능했는데 2008년 4월 10일 도시계획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도로 인해 재해로 인한 철거민만 대상으로 축소가 됐고, 그건 또 분양은 안 되고 임대만 하는 거라고 돼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999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08년도에는 필요에 따라서 바뀌었거든요,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도 풍납토성에 자기 주택을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내 집을 제공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분양 또는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잠깐만요.
이주정착금을 현재 지급한 전례는 없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이주정착금은 지금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대책 내지는 이주정착…….
○노승재 위원 이주정착금이 아니고 이주비용이죠, 그냥.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비용…….
○노승재 위원 그분들에게 이주비용을 주는 거는 그 사람들 이사비용을 주는 거죠, 정착금이 아니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해석하기를 정착금을 주거이전비로 간주해서 그걸로 대신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노승재 위원 물론 현재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은 주택정책과 소관이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럼 주택정책과에 풍납토성 특별공급 허용을 요구하는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 주택정책과의 의견은 “풍납토성 특별공급 허용은 타 사업과 형평성, 재정부담 등 차원에서 매우 어려움” 해가지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도 주택국의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현재 보면 서울시의 규칙이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이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노승재 위원 서울시의 규칙보다는 법령이 우선하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서울시의 규칙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안 해 주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조례에서 규칙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하면 위반이지만 지원 혜택을 그 지역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조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주민의 권리보장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규칙이 법령을 위반해서 주민의 권리보장을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계속…….
○노승재 위원 아니,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 규칙을 빌미로 해가지고 안 해 주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님께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문화본부장님이나 역사문화재과장님한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기 보다시피 주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께도 주민들과 대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아직까지 방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주대책은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두 번째 이것도 이래서 안 된다, 이것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을 때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풍납토성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결시켜 보겠다,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풍납토성 일대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쪽은 살도록 해 주고 한 쪽은 완전히 발굴해서 역사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저렇게 군데군데 하면 사람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데 옆집이 이사 가고 펜스 쳐놓으면 살만 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된 부분은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에서 하지만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까지 검토하셔서, 재생사업 관련 부서가 도시재생본부인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입니다.
○노승재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주하는 데가 서울로는 못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경기도 광주나 하남, 심지어는 안산 이런 데로 떠나고 계세요.
보상가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는 보상가가 조금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풍납동 관련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질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승재 위원 네.
○문화본부장 서정협 노승재 부위원장님 풍납토성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저희도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주민들도 여러 번 만났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 새로 오셔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시면 저희가 같이 부위원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앞으로 문화본부하고 수시로 대책에 대해서 숙의하고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드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영주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부위원장 최영주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끝까지 좋은 감사받고 좋은 결과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해서도 같이 봤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알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하고 서울도서관, 본부장님하고 추진단장님하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아시는 부분 대답해 주면…….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먼저 문화시설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릴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문화센터 내년에 예산 올라와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것 설명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통일문화센터는 그동안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 중심의 통일문화 확산이라든지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간주도 통일문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문익환 목사님의 유택을 저희들이 통일의 집이라고 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문화센터로 건립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 받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김호진 위원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시설과의 통일문화관 건립 그게 통일문화센터 건립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맞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김호진 위원 자료 보면 두 권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 보면 문화시설과 통일문화관 건립 해서 총사업비 45억 1,700만 원을 2019년도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찾았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찾았습니다.
○김호진 위원 503페이지 보면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0억 1,800만 원을 1억 9,000 삭감해서 48억 2,800만 원으로 감편성해서 2017년, 2018년에 수립된 세부사업 변경계획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총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예산 차이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것 담당과장님.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문화시설과장이 액수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화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화시설과장 안준모 문화시설과장 안준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료는 당초 사업계획 당시의 예산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안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한 것하고 예를 들면 세부사업 변경했을 때 차이가 있다.
○문화시설과장 안준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억 1,700이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것 이름이 가칭 통일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가칭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가칭입니다.
○김호진 위원 바뀔 것 같아요? 제가 그것 질의하는 내용은 마곡지구에 알고 계시죠, 통일문화센터 내년 10월에 완공되는 것?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통일부의 통일문화센터라고 내년에 완공되고, 우리 문화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칭 통일문화센터가 1년 단위로 똑같은 성격의 센터가, 물론 위치는 달라요. 마곡지구 이쪽은 강북지역인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저희들이 통일교육원이나 서울통일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비슷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이대로 가느냐, 그게 좀 궁금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에서 이런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게? 박원순 시장님 방북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원래 당초에 예전에 미래유산 시범사업으로 통일의 집이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이것이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이걸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에 제안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진 위원 기획된 계기가요? 계기를 제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당초에 이제…….
○김호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보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상이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아직 그런 부분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김호진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문화재단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 관련 교육원이라서 문화재단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재단에서 혹시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계획 같아서 제가 꼭 그걸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그건 경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김호진 위원 다음 서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5개 권역별로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계신데 서울시 자산을 이용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건 앞으로 지어질 건데 지금 현재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서울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문제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호진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홈페이지 이용한 전자책…….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 뷰어 관련, 통합 뷰어 바로 처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은.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호진 위원 파이낸셜 2018년 10월 30일 기사에 보면, 제목 읽겠습니다. “찾는 책이 없어요” 공공도서관 장기ㆍ상습 연체, 이용객 ‘불만’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요, 내용까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제가 제목은 봤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서울시민이 본인이 꼭 필요한 책을 읽고 싶어서 요청을 하면 아주 중요한 희귀책 같은 거가 장기적으로 연체가 돼가지고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도 넣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난 기사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호진 위원 그 부분 잘 모르시죠, 내용 같은 것?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대략은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은 보니까 이게 서울도서관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 다 도서관이 비슷한 상황이라고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한 15% 정도가 연체비율이고 그중에서 60일 이상 장기비율이 퍼센티지로는 0.5% 되는데, 권수로는 1,500권 돼서 아마 또 많이 찾으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정확히 맞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연체라는 그 제목하고 내용을 보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2012년도부터 나왔던 답변내용을 보면 연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대단히 죄송하다,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만 여기 계속 뜨고, 제가 이거 자료를 한 부씩 다 돌리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그냥 저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2013년도 답변하고 2017년도 답변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은 민원 답변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김호진 위원 그렇죠. 하나도 개선도 안 됐고 개선할 의지도 없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이 자료는 좀 이따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에 단행본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권 정도 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한 40만 권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김호진 위원 40만 권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대출 건수와 그 대출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문화본부장 서정협 대출이 그중에서 한 32만 권이 대출됐고요.
○김호진 위원 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반납이 안 된 게 한 300권 정도, 연간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반납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하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일정기간에 문자 발송해서 “반납해 주십시오” 하고 이메일 발송하고 핸드폰 연락하고 우편 발송하고 이런 거는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도 반납을 안 하시는 분, 아까 같으면 1년에 300권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뾰족하게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1년에 300권이 아니고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만 8,000권이 연체되거나 연체 중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0일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하고 있는 책이 1,453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간 완전히 반납 안 되는 책만…….
○김호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연체되고 있는 이 책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닌 책들도 많이 있어요. 소장가치가 있거나 희귀서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반납이 안 된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반납 안 하면 그만이고, 혹시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반납 안 된 것을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출판가격으로 그것을 배상을 받는다면서요, 그 책의?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호진 위원 맨 처음에 출판했을 때의 그 가격으로.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마련하거나…….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만약 해야 되면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은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책 가격이면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저희들이 다시 반납받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김호진 위원 서울도서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정원이 몇 명이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3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사서직 공무원이 몇 명이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중에서 23명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분들 전부 다 사서직 자격증 갖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개인정보 지우시고 한번 줘 보시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호진 위원 그분들 보통 근무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문화본부장 서정협 사서직은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만 행정직, 기술직처럼 사서직으로 들어오면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호진 위원 국립중앙도서관이 2009년 보건소를 통해 밝힌 내용 보면 연체ㆍ분실ㆍ관리ㆍ변상 처리 같은 이런 업무의 증가가 대출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서들, 직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김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특별히 생각하거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없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또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문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지금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중에 교육청이 관할하는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22개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 도서관하고 2019년부터 책이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대출자 관련 정보 교환하고 그런 계획 갖고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갖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요.
○김호진 위원 그런데 교육청 말고 국회도서관 이용하는 악성, 대출해서 반납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거는 지금 연계…….
○김호진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것하고 연계할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서로 시스템이 달라서 하는데 말씀대로 사실은 같은 분들이 같은 행태를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공유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훼손된 책 중에서,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책 중에서 희귀도서 같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의 반납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고 또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장기ㆍ연체 도서와 관련돼가지고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책을 못 빌리도록 하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못 빌리도록 제재하는 게…….
○위원장 김창원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장 김창원 실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창원 책을 많이 권장하는 입장으로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보면 ‘저기는 그냥 가져가서 읽고 반납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다른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서, 이런 부분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혈세가 낭비된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다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김호진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책을 빌렸는데 다음에는 못 빌리게 된다든지 그렇게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받아야 뭔가 계속 연체, 반납이 안 되는 이게 계속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아주 곤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현재는 불이익이 너무 약한 것 같고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문화본부라는 조직이 굉장히 크고 예산도 굉장히 많아서 5,500억이 넘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소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 그리고 어깨에 놓인 짐이 굉장히 무겁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요구자료 51번 최영주 부위원장님 자료 중에 미래유산 관련입니다. 이 미래유산이라는 건 근현대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대중가요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맞나요? 목록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대중가요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대중가요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유산의 종류라든가, 그 유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미래유산선정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제 기억에는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위원회가 오십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예술,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이렇게 해서 5개 분과…….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문제는 자발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도 일단 소유주에게 있는데, 그런데 미래유산에 선정이 되고 나서 취소요청이 들어오는 건들이 조금 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건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하고 제일 관계가 많이 되고요.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거나 하면,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지정을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취소요청 들어온 자료들을 보니까 멸실, 폐업에 의한 취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멸실, 폐업이라는 것은 물론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에서는 이것을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서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는 않은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말씀하신 내용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미래유산을 지정하고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정은 했지만 이게 개인소유고 또 관리는 소유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사라지게 되면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매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굉장히 딜레마를 겪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공씨책방, 세실극장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이 되고 세실극장도 보존이 되도록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많지는 않지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일의 집 같은 경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사진을 보면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존하고 유지할 때 가능하면 원형을 보존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면 과연 이게 보존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도 사실은 현장을 보지 않아서, 사진상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지붕수리 부분을 지원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하시는 분이 그쪽에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정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취소요청이 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취소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취소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현재는 제재가 없고 취소요청을 하게 되면 미래유산위원회에 올려서, 대부분 소유자의 동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부동의할 때는 취소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을 받고 나서 취소요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세금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제도가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폐업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지원을 받고 폐업하게 되면 취소요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이것들이 잘 보존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을 악용해서 그냥 지원만 받고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더 사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제도적으로도 말씀주신 대로 미래유산들이 보존될 수 있게, 아까 제가 세실극장하고 공씨책방 예를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제일 처음 현장방문을 나갔던 곳이 서울시향 연습실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일단 오케스트라 규모가 워낙 큰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있기도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타당성조사까지 다하고 마쳤는데 그게 지금은 일단 중지된 상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어서 후보지들을 다섯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숙의과정을 거쳐서 한 군데를 택하고 그 대상지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소영 위원 2016년도에 보류된 상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올해가 40주년이에요. 시향도 보면 거의 공연이 예술의 전당하고 롯데콘서트홀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시향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세종문화회관은 노후돼서 유지보수나 개선하는 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술복합단지도 보니까 지금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은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의 큰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 40년 된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한쪽이 세종로주차장을 활용해서 시향콘서트홀을 짓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원래는 벌써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계로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7월 말부터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일단 세종문화회관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시설 리모델링 작업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향콘서트홀은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과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예술복합단지 타당성조사가 중앙투자심사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하고 콘서트홀이 같이 묶여서 용역이 돼서 타당성조사가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된다 하면 분리해서 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콘서트홀은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늦어지고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 280억 해서 이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후가 돼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이렇든 저렇든 빨리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되어야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중앙부처에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또 구두로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은 못 받았고요. 아마 최근 언론보도에 8월부터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대답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득이 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문화시설추진단장이 답변드린 대로 두 가지 나누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논의를 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클래식 전용홀 연구용역하는 그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2019년 예산으로 2억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클래식홀.
○위원장 김창원 그래서 지금 중투에서 문제가 있으면 분리해서 하더라도 연구용역은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내년도 2억 잡아놓은 것은 500억 이상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잡아놔서 일단 절차상 다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것 말고,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못 하게 되는 것도 쉽게 말하면 나쁘지는 않잖아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대통령집무실 때문에 또 논란이 있는데 그리고 장소의 적합성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집무실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느니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 안 되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세종로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가 되면 새로운 용역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정리가 된 후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다른 부지를 생각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집무실 문제가 있지만 세종로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2억짜리 연구용역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문화본부장 서정협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게 되더라도 대통령집무실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괜히 2억 버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체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대체부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그렇게도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것으로 다시 쓸 수 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전체가 중투위의 검증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리모델링 부분만 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다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하신 불용액에 대한 건데요. 100%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아니까 그건 말고, 지금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그것 공사가 끝난 겁니까, 할 겁니까? 하고 있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두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거기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옥상방수 및 탄소섬유보강 재시공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시설보수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탄소섬유보강 재시공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탄소섬유로 하는 게 좋다 이래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취지로 했던 거고 지금 와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난해에 예산 반영을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탄소섬유보강이 미흡하고 고층부에 지붕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공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공사를 해야 될지 전문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는 서울안전자문단 안전총괄본부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고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또 공공건축가 추천을 받고 또 최초 2014년에 정밀안전진단 할 때 기술사가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러면 하나, 이게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얘기죠? 문화재단에서 할 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 개보수한 내용을 보면 거기는 방수공사를 탄소섬유보강으로 했다고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문화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는 시설 개보수를 할 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건 우리 공사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거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그 시설 내용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고요.
○황규복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데 공사 자체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공사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탄소섬유보강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 개보수 할 때는 그걸 했다고 이렇게 내역에 있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23억 3,500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미수금이 뭡니까? 2017년도에 23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시 할게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4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8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2017~2018년도 문화본부 민사 형사상 고소ㆍ고발 건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480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국내ㆍ외 전시 지원 보조금 관련 횡령 고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고발한 걸로 끝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18년 1월에 형사고발하고요. 그다음에 전 대표 3인과 직원에 대해서는 10월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황규복 위원 지금 손해배상 이게 금액이 얼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3억 4,300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현재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저희들이…….
○황규복 위원 이게 지금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에다 준 거잖아요, 보조금을.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사단법인 자체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있어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도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쪽 사단법인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대표하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래서 대표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황규복 위원 소송을 걸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억 정도를?
○문화본부장 서정협 승소는 할 수 있겠는데 받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하여튼 끝까지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황규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봐주세요. 497페이지 거기에 2017~2018년도에 수립된 세부사업 변경계획 일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일단 이 내용보다 이 자료를 만드신 분 누가 만듭니까, 이거? 이게 2017년이면 2017년가 쭉 나와야지 2017년 쭉 나오다가 2018년 쭉 나오다 또 2017년 쭉 나오다가 2018년…….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2017년 것은 쭉 2017년으로 해 주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소팅(sorting)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황규복 위원 아니, 부서별로 해도 2017년도 거는 2017년도 거로 해 줘야지, 이거를 2017년이라고 쭉 보다 보면 아니야. 자료 해 주실 때 이상하게, 특히 문화본부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성의가 없는 건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수립된 세부 변경계획이 2017년도에는 13건이 변경이 됐고요, 2018년에는 25건 정도가 세부사업 변경이 됐는데 왜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기간이 연장된 변경사항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변경되는 게 있는데 이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뭐라고 그럴까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하셨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이 많다는 거는 말씀대로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 지적 말씀이 맞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지금 리스트 내용을 보면, 아니면 시설 관련된 것들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페이지 좀…….
○황규복 위원 1442페이지거든요, 1442페이지.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대해서, 1442페이지. 거기에 돈의문 운영이 올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결정이 되면서 지금 돈의문박물관마을팀이 새로 생겼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 1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2016년 9월에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소유권자를 서울특별시로 결정 고시했는데, 2016년에는 서울시가 고시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종로구의 돈의문박물관마을 토지는 종로구 귀속으로, 건축물은 서울시 귀속으로 결정된 거는 아시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서울시하고 종로구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종로구에서는 종로구 소유라고 지금 이렇게 약간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이고요.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사용승인을…….
○황규복 위원 했고, 그러면 2020년 6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잖아요?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토지가 종로구 귀속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에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사실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문 받은 결과로는 할 수 있다고 받고 있는데, 다만 나중에 그때 토지소유권이 결정이 되면 정산의 문제는 남습니다.
○황규복 위원 남는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래서 이게 하루속히 어떤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모양새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지금 서울시와 종로구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의문박물관마을 43개 동 학술용역 진행 중이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지금 시작해서 진행 중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보면 처음에는 서울연구원이 용역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회사는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란 말이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렇죠? 지금 연구용역하는 주체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당초에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문화본부에서 맡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연구원에 사실은 연구를 의뢰를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연구원의 연구사정이 돈의문박물관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황규복 위원 그 사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서울연구원에 예를 들면 지금 수탁 과제가 많아서 도저히 연구원 배정이 안 된다든지…….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거?
○문화본부장 서정협 서울연구원에 일단 저희들이 공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외부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또 그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0페이지, 이 부분도 공공미술에 대한 겁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공공미술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의 설치ㆍ관리ㆍ유지 개선을 지원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2018년 3월 디자인정책과에서 수립한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개선계획을 보면 2017년도 주요 성과로 총 50건의 공공미술 유지보수를 하는 데 약 1억 원이 들고 2018년도에 유지보수하는 데는 3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1450페이지 지금 보시는 데를 보면…….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보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유지보수 관련 서울시 지원 내역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것도 자료가 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잘못된 거예요, 또? 이걸 보고 어떻게……. 좋습니다. 그 잘못된 걸…….
○문화본부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황규복 위원 실적이 있는데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번호와 명패를 붙여 관리하는 작품이 총 251개더라고요, 공공미술에 대해서. 21개의 명패가 미부착되었다고 제출을 해 줬는데 미부착된 사유로는 2017년부터 설치된 신규 작품이나 기존 작품의 명패가 망실된 경우라고 하는데 이것 명패 붙이는 데 돈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붙이는 겁니까?
명패가 없는 게 지금 보면 21개가 있는데 2017년도 게 있고, 2017년 것은 새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명패가 분실된 거나 이런 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 명패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비용은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규복 위원 관리 문제겠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괄하는 관리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도 이런데 하물며 누가 공공미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할 건가, 작품 유지보수를 관리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미술작품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미술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건 맞고요, 그동안에요. 그래서 이 사업들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좀 제대로 관리하자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자료를 찾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물어봤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옆에서 찾고만 있으면 한 얘기 또 하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박기재 위원 본 위원이 44번과 46번 자료를 요구해서 디자인정책과가 2018년에 신규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정책과 역시 다른 과처럼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볼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실적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해 달라, 이런 표현인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자료가 부실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살펴봅시다.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이라고 했는데, 디자인재단에서 올해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단의 서울디자인 컨설턴트 및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청년 공공디자이너 20인을 선정해서 사회문제 해결 과제 20개를 수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스타트업 디자인기업을 지원하느냐, 청년디자이너를 지원하느냐의 차이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얘기한 것 이 두 가지 말고 더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들에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디자인재단 사업들은 조금 결이 다른 사업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디자인정책과장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위원장님, 시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원 네.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2016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요. 거기 18조에 보면 사회서비스 디자인기업을 육성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사업은 사회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고 그 기업들에게 기업가로서의 역량이라든가 사회문제 서비스를 해결하는 역량들을 키워주는 사업이고요.
어제 디자인재단에서 보고한 사업은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디자이너들을 그 사업의 부서로 배치를 해서 디자인 쪽에 컨설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 젊은 청년들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각 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에서 일종에 지원이라든가 디자이너로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정책과는 해당사업에 4억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재단은 약 8억을 투입해서 20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효율적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디자이너 20명을 선발한 거고요. 시 5개 부서에 갈 곳, 15개 자치구에 직원들이 나가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뉴딜일자리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뉴딜일자리에 청년디자이너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라서 상관없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그게 아니고 사업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고 있는 20개 사업은 청년디자이너들 중에서 사회 경험이 없거나 또 일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게 일 경험을 주는 것이고요, 시나 자치구는 청년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유사업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재단에 아예 맡기면 어때요? 그러면 재단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단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부서에서 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양쪽 다시 한 번 보고요. 말씀대로 디자인정책과하고 디자인재단은 하는 업무의 성격이 같은 디자인 업무지만 다른 게 맞고요. 저희들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각종 모델이라든지 큰 틀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집행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재단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박기재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육성사업 블로그 운영하시죠? 공공디자인 육성사업 블로그.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계속 디자인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블로그까지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올라온 글이 몇 개나 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4억짜리 사업이라서 거기까지는 보실 겨를이 없을 수도 있겠죠.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기재 위원 4억을 들여서 4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거기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글은 6개에 불과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것 보면서 과연 여기에 4억의 예산을 줘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10월 말에 공모선정사업 중간보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중간보고 제대로 하신 것 맞나요? 중간보고 되어 있나요, 10월 말에 공모전?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4개의 기업들이 처음에 낸 사업아이템이 얼마나 디벨롭(develop)이 되고 멘토링을 통해서 얼마나 역량이 커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성과보고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에 업데이트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자 2권 1332페이지입니다.
구현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018년 신규 사업이므로 구현 사례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신규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디자인정책과가 일을 게을리해서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번에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사업은 최초로 신규로 한 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기획할 때 2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워크숍을 해서 작품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하고, 작품 설치 자체는 2019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격상 아마 그렇게…….
○박기재 위원 왜 그렇게 2년씩이나 잡으셨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동안 저희들이 1년 단년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급하게 설치하는 데 자꾸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는 최종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공공미술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아보자는 그런 과정에 좀 더 의미를 뒀기 때문에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규 사업 방침수립이 7월에 됐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좀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7월까지 뭐하신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하여튼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일 마지막에 제가 방침을…….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지 미리 당겨 잡아놓으시고 일이 많아서 늦게 착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추가질의 있으시면 또 추가 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그러면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 많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있죠. 올해 4월에 준공하기로 한 연구용역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연기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용역은 문화시설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설립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이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업체가 조금 따라오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할 양들이 생각보다 문화시설 본부에 들어가는 양들이 방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용역기간을 연기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당초에는 2017년 6월 20일부터 올 4월 2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6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변경했다. 검토과정에서 무슨 논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건 아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다 해당되고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받아야 저희들이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또 문화시설들이 방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최영주 위원 문화시설과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목적이 뭐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현재 25개 자치구의 문화시설 전체 현황도가…….
○최영주 위원 어느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랄까, 제가 강남구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그런 문화시설 혜택을 못 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죠, 이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백데이터로 활용할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영주 위원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두 차례씩이나 연기된 사례가 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흔치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같은 예산을 쓰고 결과물은 최대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후에 또 계속되는 부분은 지체상금까지 물리더라도 결과물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죠,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문화본부장 서정협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 구성됩니다.
○최영주 위원 어떤 분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본부장님이 어느 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평가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문화시설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보통 평가에 필요한 위원들은 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복수로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락을 드려서 합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죠.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고 했는데 무슨 업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요즈음은 방식이 바뀌어서 부위원장님, 일단 평가위원 풀이 있고 그 참여한 업체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뽑기를 해서 많이 나오신 분부터 연락해서 연락 안 된 분은 건너뛰고 이렇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요즈음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니까 심사위원회에 서울상상나라의 관장 성함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일곱 분이 심사위원으로 됐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에서 업체들이 직접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많이 나온 분 순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한국문화정책연구소하고 한국기업평가원 두 업체가 협상 우선순위가 됐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한국기업평가원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자본금이 244억이고 또 보면 실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업체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왜 선정이 됐나 보니까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네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배점이 정량적 평가에 15점을 주고 정성적 평가에서 75점을 주고 있어요. 이 점수 배점을 어떻게 구분해서 만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문화시설추진단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는 20 대 80이나 30 대 70으로 하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여기는 15하고 75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가격 점수까지 같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평가점수 집계표를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요구해 가지고. 대부분 실적 건수나 전문성, 인력 수 다 지금 한국기업평가원에서 대부분 1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로 물러났거든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부분이라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객관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사실은 심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PT를 받으시고 그때 현장에서 준비한 발표자들이…….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업체 선정이 좀 잘못돼서 이렇게 연기됐지 않았나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못 따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업체를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적이 두 건밖에 없는데 이 앞전에 한 연구용역도 보류를 해 놨어요. 그런 것 파악하고 안 합니까, 처음부터?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저희들이 작년에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 다 파악을 했는데 다만, 자격 기준은 다 통과를 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업체가 부실한 부분이…….
○최영주 위원 그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공기도 못 맞추고 또 연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용역결과도 늦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 부분은 당시에 발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평가원이나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상에는 많이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최영주 위원 보면 정량적 평가에서 15점, 정성적 평가에서 75를 주는데 나머지 3개는 다 한국기업평가원 국내 1위 업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기업평가원이 국내 1위예요. 그 업체가 대부분 1등을 했는데 정성적 평가에서 63점을 맞아가지고 한 5점 차이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기간을 못 맞추고 또 2차로 가고 지금까지 용역이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럴 때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또 가끔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어떨 때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할 때에는 앞전에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받으면서 앞전에 했던 사업들을 좀 검색을 해가지고 이 앞전에 실적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연기도 하고 그런 업체들은 배점을 낮게 줘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인 역량이나 실적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는 입찰 때 여러 가지 제한들을 완화시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돼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7,000만 원 이상으로 실적을 제한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공고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제한이다 해서 3,000만 원 이하로 실적이 낮아진 경우도 있고요,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두 업체 중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평가위원회 풀 위원 선정 방법하고 또 평가 절차를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점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던데요, 수장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예산에도 서울기록원의 보존 공간을 활용하여 역사박물관 유물 수장고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15억 6,1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이건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역사박물관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완공돼서 활용할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까 안광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강원도에다 419억 들여서 지금 통합수장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 설계비로 19억을 편성해서 넘겼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내년 예산에 본관 수장고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관 수장고 재배치 14억…….
○문화본부장 서정협 역사박물관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수장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장고 관련해서 2018년도에 15억 6,000 예산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통합수장고 해서 설계비 19억 편성해서 지금 시의회로 넘겼고 그다음에 강원도 관련해서 419억 총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재배치한다고 14억 예산을 편성해서 넘겼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역사박물관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수장고. 글쎄, 유물이고 귀중한 것 보관 잘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역사박물관 할 때 개인 유물 기증한 거, 무상 기증한 것도 보고 목록을 쭉 봤습니다만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는 지도개선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개인이 무상 기증했다고 그래서 지금 한 20만 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그 목록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에 지적했습니다만 글쎄, 면도기? 굳이 면도기에 제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니, 2018년도 것을 유물이라고 받아서 수백억 들여서 통합수장고 만들어서 거기에 과연 보관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게. 그러니까 개인이 기증했는데 2016년도 달력이나 캘린더, 그게 그겁니다만 그런 것을 개인 유물이라고 그래서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째든 이리저리 해서 한 20만 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횡성에다 한다면 거기 수장시설에 약 35만 점을 보관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글쎄 이게 과연 정말 유물의 가치가 있고 그만한 귀중한 문화유산 그런 가치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많은 예산을 매년 수장고 관련해서 수십억씩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기증 유물이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솔직히 저는 유물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오늘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증받거나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나 가치 있는 물건들을 기증받고 구입해, 그러니까 보관할 정도의 가치는 되는 물건을 기증을 받든 매입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인호 위원 강원도에서 부지를 무상대부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몇 년 무상대부입니까, 아니면…….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법상으로 최대 5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무상대부가 그렇습니다. 5년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후에 강원도에서 “무상 안 됩니다. 사용료 임대료 줘야 됩니다.” 하면 줘야 되네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런 문제는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라든지, 연기는 되도록 했습니다만…….
○김인호 위원 당연히 협상해서 연기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여기다 500억 돈을 들이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글쎄, 강원도에서 이걸 유치해서 강원도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기로 MOU에 돼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죠? 과연 강원도에서 이걸 영원히 반영구적으로 무상으로 과연 땅을 기부해줄까 의문입니다. 자, 만약에 유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장거리에 그다음에 고용도 강원도분들을 고용하고, 요즘에 청년실업 일자리 때문에 그 난리인데 근거리에 했으면 서울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 장거리에 앞으로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잘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무상 문제는 지금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마다 갱신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시하고 자치구하고 하는 시설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협약으로 무상으로 계속 하는 걸로는 협약을 맺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일은 안 생길 걸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 위원 더 큰 국가기관에서도, 우리 기업이 제일 맨 처음에 중국에 설비하고 공장 짓고 할 때 이것저것 다 감면해 주고 10년 지나서 세금 먹이고 유료화 돌리니까 다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갔다가 베트남에서도 한 10년 지나니까 다 유료화하니까 다시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처음에 조건은 이런 조건으로 했지만 유상으로 돌아서가지고 좀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인호 위원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요.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반영구적으로 과연 무상대부를 해 줄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지자체가 서로 상호 간 신뢰 하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강원도분들을 우선 고용한다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다른 타 지자체들과 그렇게 협의할 곳이 없었나요? 이게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때 공개 공모였고요.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울에 부지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지방에서 찾자, 그러면 공개해서 좀 좋은 조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를 찾자고 했었고, 그때 네 군데 들어온 곳 중에서 한 군데를 지금 선정한 겁니다. 횡성하고 특별한 관계여서 된 건 아니고요.
○김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과 체결한 협약서나 관련 계약서 있으면 일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남산골한옥마을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남산골한옥마을하고 서울남산국악당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조실 조직과의 평가 받았죠, 종합평가?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종합평가 받은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 받았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우수평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아주 우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운영을 잘한 것인지 아니면 평가의 결과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너무 잘 나왔으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는 사실 평가결과를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박기재 위원 그럼 뒤에 보신 분 있으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역사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나와서 답변하시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입니다.
○박기재 위원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으니까 이의신청 안 하신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저희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박기재 위원 아니면 이의신청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어떤?
○박기재 위원 평가결과서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의신청 하신 건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저희는 좋게 나와서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 따로 이의제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미흡사항이 있었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재 위원 재위탁 자체에 문제는 없으나 한 사업체와의 반복계약이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간다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저희가 반복계약을 해 본 적은, 이것은 지금 처음 한 위탁업체고요.
○박기재 위원 반복 안 했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반복 안 했고 이번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계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습니다. ’14년 업체하고 ’17년 업체하고 다르죠. 그런데 평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사실관계 잘못됐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왜 이의신청 안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기간을 따로 주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디 어디에 확인결과서를 미리 보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평가담당관실에서 저희 쪽 보내고…….
○박기재 위원 운영업체에 보내죠?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운영업체에 보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운영업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확인을 안 하네요. 기조실 조직과에서…….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확인 안 한다기보다 평가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다든가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평이 좋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의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박기재 위원 아니, 확인은 하셨어요? 동일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했다라는 그 부분 확인하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저는 확인 못 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결과서가 나오면 결과서 분석을 안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결과서 분석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 전체 순위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그다음에 부분별로 좋았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위주로 잘되어 있다 보니까…….
○박기재 위원 장점 위주는 안 본다고 해도 단점은 보셔야 그다음에 바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억이 투자되는 돈이에요. 47개의 사무를 4명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바뀐 업체인지 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평가위원 구성이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긴 한데요.
○박기재 위원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이게 맞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 과에다 대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평가위원이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2억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47개, 네 명의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 바뀌었는지 이것조차 구별해 내지 못하는 게 서울시 기조실이에요.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고향이 홍천은 아니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원 다행이시네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돈의문마을 관계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하나 할게요.
본부장님, 경향신문 5월 18일자네요. 혹시 신문내용 보신 분 있습니까, 돈의문마을에 대해서? 비만 오면 새는 돈의문박물관마을, 5월 18일자 금요일 신문인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는 기사는 못 봤습니다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연구를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에서 하면서 주요 과업이 마을 현황분석 및 비전 설정, 운영 기본방향 및 세부목표 제시, 구체적 실행전략 및 세부기준 제시, 임대시설 관리운영 기준 제시, 지속성장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제시 등 이렇게 기본적인 전략이나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자료도 안 나온 상태에서 2019년 예산 25억이 편성되어 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황규복 위원 그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풍납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올 여름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 문화로 바캉스라는 행사를 진행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틀간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5억 2,200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이틀간 5억 2,000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용객 시민들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개략적으로 6만 명 정도 참여 내지 다녀가신…….
○노승재 위원 몇 명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6만 명입니다.
○노승재 위원 6만 명이요? 그 통계가 정확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집계해 본…….
○노승재 위원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계산한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여름에 그야말로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폭염이었잖아요. 그런 폭염에 서울시 한복판 광장에다가 모래를 부어놓고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인공해변을 즐겨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잠수교 바캉스를 계획을 했었죠. 아, 이것은 한강사업본부기 때문에 일단…….
○문화본부장 서정협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년도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잠수교에 810톤의 모래를 투입해서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취지가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서 개장하는 인공해변 파리 플라주를 본떠서 한국판 파리 플라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멀리 못 가는 분들에게 바캉스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여름 같은 때에는 행사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여러 군데 언론에서 다 질책하는 내용이지 좋게 평가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행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행사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문화로 바캉스라는 여름 휴가철에 도심에서 휴가를 못 떠난 직장인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콘셉트에서 만들어진 행사였고요. 특히 금년에는 서울광장만 다들 주목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서울광장은 장소 중 하나였고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심지어 대한역사박물관까지 같이 해서 모든 시설에서 이번에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영화음악과 영화감상에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행사는 더 좋았다는 평가는 받았고요.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날씨는 예상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같이 그런 심한 열대야가 오는 것은 예상을 못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서울광장의 인공해변만 주목을 받았는데 저희가 강조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뽑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부각시켰는데 사실은 18㎡의 작은 모래놀이터였고요, 예산도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였는데 이게 굉장한 인공해변처럼 언론에 나가면서 비난을 받은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렇게 활용도 되지 않았고 그 자체 설치한 만큼은 충분히 활용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서울광장에 1,000만 원 들여서 모래 15톤인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15톤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15톤을 1,000만 원 들여놓은 그 부분만 부각해서 실패한 행사로 나온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언론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셨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 해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해명을 안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해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의 파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물론 진짜 피서를 못 가시는 분들이 행사 나오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기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워낙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행사를 꼭 강행할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야외행사 같은 경우는 기후나 이런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 또 이것을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할 계획인데 시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시기나 또는 기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내년에도 행사를 한다면 기후 변수나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앞전 추경 때 3억 예산 확보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디자인정책과장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어느 구로 내려갔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올 추경에 3억 범죄예방디자인 확보된 부분은 강북구로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김인호 위원 강북구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범죄예방 취약지역인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강북구가 좀 노후되고 비어있는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삼양동에 가서 거주를 하시면서 주변을 많이 돌아보셨는데 강북구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빈 공가도 많고 오래 노후된 주택가여서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출퇴근길이 위험하고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집이 노후되고 빈집이 있다고 해서 범죄에 취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인데 빈집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또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빈집에 들어가서 노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 해서…….
○김인호 위원 추경예산 확보하실 때 낙인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협조 받아서 범죄취약 지역을 선별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범죄취약 지역, 범죄의 발생건수 구별 하니까 이것은 비공개라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강북구는 범죄예방 지역으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예전에 저희들이…….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없습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비공개라고 못 준대요, 구별로 범죄발생 건수. 그런데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북구는 범죄발생 건수가 상위에 들지가 않아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인구 10만당 범죄 건수가 종로구예요, 종로구. 그러면 종로구로 갔어야 맞는 것이지 이게 강북구로 갑니까? 시장님이 얘기하시면 맞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짜 맞추기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뭐…….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사실은 범죄 건수하고 범죄예방디자인하고 좀 다른 차원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유형이 통계에 잡히느냐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저도 지역을 가서 한번 돌아봤었는데요. 정말로 뭐, 물론 그것보다 더한 지역도 많습니다만 강북구에 이번에 그렇게 한번 투자해 줄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은 했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앞으로 3억 투자해서 범죄예방디자인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범죄율 꼴찌가 돼야겠네요? 아니, 그런데 뭔 근거로…….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시장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업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때…….
○김인호 위원 꼭 그런 거 아니기는 뭐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때 삼양동 다녀오시면서…….
○김인호 위원 자료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예방 그러면 범죄가 많은 곳에 예방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강북구는 범죄발생 건수가 상위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필요로 하는 데는 안 하고 필요 없는 데다 지금 예산 투입한 것 아닙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장님도 시장님 되기 위해서 공약하고 약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지키고 약속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시하면 일사천리로 딱 다 움직이잖아요, 방침서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조례 만들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 약속 이행하려고 우리 집행부에 협의하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딱 해 주고 협조합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안 그럽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본부 행감하면서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와서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자치구 지역특성문화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51억입니다.
○최영주 위원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죠, 내년 예산?
○문화본부장 서정협 20억 편성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올해 5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0억이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편성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30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못 하겠네요? 올해 2018년도 예산 51억이었는데 내년에 30억으로 감액이 됐으면 이런 사업들 대부분 못 하겠네요, 자치구에서 이제?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내부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매년도, 사실 저희들은 예년 수준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을 안 해 주고 위원님들이 또 추가로 편성을 해 주고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똑같은 선출직이에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우리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이고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출마를 해서 선출된 서울시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지역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죠? 한 40% 정도 삭감을 해버리면 시의원들이 뭐하냐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 없어져버리면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왜 내가 이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냐면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했는데 엊그저께 서울광장에서 했던 김치 담그기 예산이 9억 얼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거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최영주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 내년에 예산 얼마 편성됐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비슷한 수준입니다. 9억 2,000 편성했습니다.
(「네, 똑같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영주 위원 똑같이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최영주 위원 그렇죠? 감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최영주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증액되거나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예산들은 잘라버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 부분은 저희도 늘 매년 예산부서에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도 같은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들 내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될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 이걸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데, 어쨌든 좀 잘못된 관례인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도 이렇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같은 수준으로…….
○최영주 위원 해갖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다시?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같은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자치구 마을축제에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이것 한 구에 7,500만 원씩 내려가는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7,500씩입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해서 예산 수년 동안 7,500만 원 가지고, 그것 또 자치구에서는 각 동으로 분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까지 나가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인건비, 기타 음식 값도 비싸고 하니까 이걸 현실화를 시켜줘야 돼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런 것은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저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끝으로 자치구 지역특성문화사업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지역에서 선출된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축제에 관련해서 떳떳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결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성북구 성북동에 국가지정문화재 성락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문화본부에서 이런 일을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경매에 나왔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경매에 나왔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채권자가 외국계 회사라고 그럽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결과적으로는 내국인한테 낙찰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낙찰이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외국계 기업이 경매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국인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요. 이거 놓친 거네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은 일단은 가능하다면 성락원이 개방도 되고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문화재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다만 외국계 기업에 팔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자치구하고 협의도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안 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했던 그런 적은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어찌 보면 직무유기하신 거네요. 무슨 많은 예산입니까, 감정가가 6억밖에 안 됐었는데. 감정가가 6억 900만 원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서 외국계 회사에 안 넘어가도록 해야지, 외국계 회사가 과연 얼마나 이것의 귀중성을 알고 잘 보존하고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는 지금 현재는 예산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김인호 위원 예산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예산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낭비성, 축제성, 일회성 예산 그렇게 편성해서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고, 실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이용ㆍ전용을 절차도 안 거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절차 안 거치고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역사문화재과장이 조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네.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당시에 나온 그 부지는 성락원 전체가 아니라 전체 60개 필지 중에서 N분의 1 정도 작은 면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적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 비율로 받아서 매입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갑자기 경매로 나오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 동의가 되고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성락원 전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매입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그때 법률자문 구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받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법률자문에서 서울시에서 낙찰 받을 수 있다고 매입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자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김인호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면 하는 것이지.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아니, 국비 받아 놓은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김인호 위원 아까 전용ㆍ이용하는 것은 그러면 가능하고, 이 중요하고 이런 일은 전용ㆍ이용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의 잣대가 참 편리한 잣대시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아니, 그게 아니라 100% 시비사업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거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김인호 위원 아니, 아까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6억은 낙찰금액이지만 실제 감정가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사권이 설정돼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을 못 합니다. 이게 각종 차입이나 저당권 이런 게 많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매입했을 때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용하고 전용했던 그것은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예외조항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그러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하신 거지.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저희도 매입하면 좋겠는데 성락원이 이게 한 세 번째 지금 경매에 나오고 있는데요. 즉, 분할로 지금 조금씩 계속 경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분할로 나오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그걸 완성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토지 매입이라는 게 절차가 저희 마음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사전절차 과정이 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이 필요로 한 것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그 토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면 중앙에서 매칭이 안 되면 계속 못 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성락원 관련해서 예산 받아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 김창원 똑같은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한 25억 정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낙찰이 끝난 것에 한해서 그 낙찰 받은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 협의 매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낙찰에 참가하든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돼 있으면서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한테 다시 또 재매입을 한다든지…….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재매입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제가 듣기로는 이해 안 되는 답변을 왜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인호 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매입하면 더 싸게 줄까요? 낙찰 받은 가격에 줄까요?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사실상 저희도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정말 일 처리 태도에 문제 있구만.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성락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시민들한테 개방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공공에 개방하는 것을 빨리 마음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문화재청하고 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 공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매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지난 문화재단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재단 사업을 할 때 출연금하고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께 질의를 했을 때 왜 기본재산과 출연금을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돌아온 답변이 사업비가 적고 부족한 부분을 기본재산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문화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문화본부에서 사업비를 적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험적으로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고, 이 부분을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2013년까지는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사업비로만 다 충당되던 것들이 2013년 이후부터는 기본재산을 몇 십억, 몇 백억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알기로는 모든 투자ㆍ출연기관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예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당초 설립 때 유수한 문화인들을 위한 기금형태가 있어서 어떤 명분적인 목적 이외에서 기본재산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업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단은 기본재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보충을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연금하고 사업비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기본재산 자본금이 줄어들면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재단과 경영방법에 대해서 사업을 줄이든 아니면 비용을 줄이든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본부
문화본부장 서정협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문화예술과장 강지현 디자인정책과장 김선수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한양도성도감과장 진용득 박물관과장 이사형 문화시설과장 안준모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 서울공예박물관장직무대리 이은주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속기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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