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o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6월 27일까지 휴회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본회의에서 미처리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1일 오늘 하루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9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유엔 답변서에 대해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외교부에 답변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결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내부 점검을 통해 해당과에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양당의 대표단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유엔 답변서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시정연설문이 이미 며칠 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합니다.
먼저 학교와 교육에 디지털 혁신을 추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해서 교육청의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제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초학력과 신설은 기초학력 강화라는 교육청과 의회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분명한 협치의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초학력 조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학생의 기본인권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의회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생태전환교육에서의 '전환'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및 우리들의 삶의 양식의 전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의 기조는 현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서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미래교육체제 전환 예산입니다.
고등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보급 예산 1,059억 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78억 원, 미래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마이스터고 운영 20억 원 예산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교육부가 2025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인 1기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안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둘째, 더 건강한 안심교육 예산입니다.
내진보강ㆍ드라이비트 해소ㆍ석면 제거 등 노후시설 개선 예산 2,602억 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 171억 원, 학생건강검진 11억 원, 노후 보건실 개선 10억 원,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더 평등한 교육 예산입니다.
자사고ㆍ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5억 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 원,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32억 원 등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시정연설의 시간이 아니라 예산 심의의 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한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휴회의 건
(10시 15분)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당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금일 본회의는 시정연설을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여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개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금일 5분자유발언은 모두 불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청가의원(10인)
김경 박성연 박환희 송도호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임춘대
정진술 황철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한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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