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이 오늘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참석으로 인해서 2시부터 4시까지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있는 권위적ㆍ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쓰인 권위적 용어인 ‘시달’을 ‘통보’로, 차별적 용어인 ‘소외계층’, ‘간질’, ‘수화’를 각각 ‘취약계층’, ‘뇌전증’, ‘수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위적 용어 등을 일괄로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서 ‘간질환자’를 ‘뇌전증환자’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조례의 ‘간질환자’가 ‘간(肝)의 질환자’를 의미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개정안을 추가하여 이번에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서 권위적 ㆍ차별적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정비대상인 ‘간질’은 ‘뇌전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간장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별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4시 1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의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서울시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관련 시장의 책무,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의견 청취,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왜 경제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역상권과, 우리도 경제실 뷰티패션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노국의 상권활성화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는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집행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는데 왜 바람직합니까?
경제실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내기 전에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오셨냐고요?
지금 경제실장께서는 상위법령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사유 종료 후 위원회를 해산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쭉 보니까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개정내용에 보니까 임기까지를 삭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무사항으로. 하여튼 비상설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순간 아래 사항이 열거해 가지고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적시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상설화시킨다고 해서, 비상설화시키는 것이 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운영을 비상설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항을 준용해야 되는 거죠,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래서 이게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거버넌스의 개념이잖아요. 행정에서 한 축을 이루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문제인 거지, 이것이 조례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비상설화시키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검토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법적 검토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오늘은 보류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설은 임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4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직원의 임면, 기본재산의 조성, 사업의 계획, 업무의 위탁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앞세워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서울로의 투자유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재단 설립으로 투자유치의 활동과 폭을 넓히고 해외 자본과 기업, 인재를 다방면으로 유치해 서울경제의 성장판을 더욱 크게 키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거, 투자와 관련된 것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야들을 전문 분야로 하나 떼어놓으면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거를 모두 다 규정으로 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시면 출연금 및 기금에 관한 12조3항에도 보면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15조에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해서 재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계속 규칙에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를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언제까지의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되고요.
16조 결산서의 제출을 보면 “매사업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라고 할지라도 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서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의견이라든지 재무ㆍ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2조의2에 따라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되는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규칙 제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그게 좀 미진하더라도, 조례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강의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규칙에 상세히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베스트도쿄를 본 위원이 좀 들여다 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런던은 그게 민간기업이고요, 인베스트도쿄는 도쿄도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인베스트도쿄는 외국인 투자유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하면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투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투자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안에서 보면 정의 규정이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투자유치진흥재단이면 이 조례가 좀 더 적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유치와 관련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투자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요새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재단으로 기왕 설립하는 거 그렇게 기능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 제정안 제출한 것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투자진흥재단은 사실 SBA의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울투자청에서 시작해서 인베스트서울로 발전했고요. 인베스트서울은 사실 중간 단계, 어중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전제로 SBA에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BA 조직의 목표나 기능하고 인베스트서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SBA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고요 인베스트서울은 글로벌기업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목적과 미션과는 사실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시켜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환경이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서울의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지만, 예산도 사실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투자처처럼 정말 글로벌기업들 자산도 다 매입하고 매각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되지만 지금은 독립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SBA랑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있었고.
또 하나는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이 계속 존속되고 그 기관에 있는 미션이 계속 가고 직원이 바뀌지 않고 이래야지 투자를 믿고 하거든요. 그런데 SBA라는 조직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인사할 때마다 바뀌고 그게 계속 연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번 유치하려면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가 있는데 왜 서울에서 하느냐, 인베스트코리아가 있는데 왜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냐 얘기하지만 정부가 하는 투자유치는 비수도권입니다, 대부분이. 비수도권인 산단이라든지 이런 그린필드 투자가 많아서 서울에 가져올 수 있는 투자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투자환경이지만 서울이 스타트업 도시로, 창업 도시로 커가는 마당에 이런 투자유치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도 사실은 늦다고 봅니다, 해외 선진도시에 비하면.
그래서 위원님,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하자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설립인가를 해 줬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조건부를 붙여서 했죠. 세 번째 재단 설립 후 수입 확보 방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임대수익을 방안으로 제시했잖아요,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거 적절합니까?
임대 수익 창출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듣고 설립의 취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 후에 입장을 밝히셨던 것 중에서 해외 주요도시의 투자전담기관 대비 4분의 1 수준의 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업무 역량을 하겠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연차별 외국인 자본ㆍ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증대 전략과 목표, 전문 인력 채용 기준과 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조례 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도 답변에서 말씀을 주신 거에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지속성, 신뢰성을 무척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이것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하려면 전문인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례 제정 후에 마련을 하시겠다고 해 주셨고 현재 인원 기준이 34명으로 우선은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력을 늘려야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략 수립하고 정보 제공, 국내외 교류 지원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아 주셨어요. 이 내용을 하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월 6일에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론회에서 서울시 답변 중에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느 기업의, 서울지역본부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아니면 한국본부라든가 서울지역본부일 텐데 글로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조례 통과되고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을 유념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월 6일이면 벌써 약 한 달가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야심찬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는 앞으로 저희가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할 때 지역본부나 예를 들면 아시아본부 본사라든지…….
그래서 그런 전담기구가 나서서 서울에 좀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SBA 안에 하나의 조그마한 본부처럼 돼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게 보면 서울의 투자는 특히 신규 투자보다 증액 투자가 많습니다, 한 번 오고 나서 계속. 그건 계속 팔로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계속 정보를 주고 연락하고 서울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인센티브를 줘야만 증액투자가 되는거거든요.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기준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있습니까, 계획?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가 뭡니까, 투자?
우리 경제실장님 내가 오늘 조금 늦게 와서 미안은 한데 투자재단을 만들겠다는 분의 의욕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이거 지난번에 뷰티산업육성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하고 공무원분들 이야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이런 거 하시겠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도 답변하신 게 이거해서 투자할 자신 있냐 그러는데 자신 있다 그러셔야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업 아니에요, 이 투자라는 거.
본 위원도 과거에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그런 클럽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하면 이거 못 합니다. 투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있는 투자면 그거 은행에 갖다 놓고 이자 받아먹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거 하면?
본인은 싱가포르 투자청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성공을 했죠. 이런 마인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인들? 없어요. 돈을 갖다 놓고 투자 유치를 해서 거기서 성과물을 내게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제가 전에 상암동에 있는 랜드마크 관련해서도 우리 실장님 전전전전전 실장님들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마인드로 해 가지고 그거 성공 못 해요. 투자를 어떻게 안이하게 해서 성공합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설득하십시오, 만나서. 그런 마음 없으면 이런 거 내지도 마세요. 내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 했습니까? 못 합니까, 투자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투자도, 아무리 작은 투자도 안전하게 은행에 넣을지 증권에 넣을지 코인에 넣을지 이런 거 할 때도 사람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은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안이하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뷰티산업육성위원회에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랬잖아요. 똘똘한 바이어 한 명만 만나서 거기서 성과물을 내면 된다, 그 이야기하셨죠?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 제대로 된 기관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명의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 그런 글로벌투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그런 정도의 기관은 서포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아주 뜨겁죠. 저는 1분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경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일치된 정서적 분위기를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 위원님들 전원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만 다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서울경제를 책임지고 이끄는 결과가 좋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모델을 이야기할 때 이거 얼마나 백년지대계 같은 계획입니까? 저는 너무 아쉽다는 게 적어도 우리가 서울투자진흥재단이라는, 거의 서울투자청 정도의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원 오브 뎀처럼 여러 안건 중에 하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1 대 1 미팅하고 끝날 이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서울시 경제실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어도 1시간이라도 딱 시간 잡고 모여서 진짜 뜨거운 세미나, 토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조사계획이 다 있고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어떤 스케줄과 목표치를 갖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그냥 자유롭게 서로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갖고 서울투자청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 서로가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이렇게 건조한 문서상으로 오고 가는 피드백 수준이 아니라 마음 열고 정말 토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 한 번 더 사전에 잘 다듬어졌다면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출정식 같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1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집행부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다 상관된 얘기입니다. 실장님, 동감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규정 당시와 기능이 달라진 부분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성이 강한 DMC 단지 관리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하기 어려운 기관들은 공공위탁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공공위탁으로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간위탁이 어려운 기관들은.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살짝 걸쳤죠, 공공단체 또는 민간 이렇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 특정 성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비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특정 성비가 60% 넘지 않는다고 하는 기존의 준용되는 규정이 있고 지금 청년 비율도 또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 위원회에도 성실히 반영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2분)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연구시설 및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양자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노력,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 관련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재정기획관 강석
법무담당관 정선미
재정담당관 신혜숙
평가담당관 김현아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뷰티패션산업과장 고경인
첨단산업과장 정한섭
○속기사
안복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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