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균형발전본부(1)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4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장 도문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금년에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조성을 목표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공람을 시작해 지역 주민과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종묘~퇴계로 일대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올가을에는 광화문 월대 복원과 주변 정비를 마치고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으며,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장을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 기반이자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서울아레나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계에 서울아레나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균형발전본부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창동차량기지 일대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 권역별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에 이어 서울 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인 서북ㆍ동북권의 신성장 거점사업 역시 내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민수홍 동남권추진단장입니다.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홍재정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김동철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1본부 6과 1반 총 158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전부 1조 4,399억 원이며 그중에 정책사업비 예산은 총 1,168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매력도시 미래 성장, 창의경제, 균형발전이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녹지생태도심으로 매력 도심재창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한 44만㎡ 정도 되는 대상지역을 녹지생태도심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이래 금년까지 기사업 추진구역인 3구역, 5구역, 6구역에 대해서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바 있고, 지난달 말부터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입니다.
먼저 경복궁 광화문 월대 주변부 문화재 복원 사업입니다.
2022년 월대 주변 매장문화재 조사에 착수한 이래 금년 10월 15일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월대 주변부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치고 12월까지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서울역에서 한강까지의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한강대로 약 5.3km 구간을 국가상징가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역부터 삼각지역까지 2.3km를 우선 시행지역으로 대상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2023년 12월까지 국가상징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광화문광장 운영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축제, 달빛요가, 썸머페스티벌 그리고 광화문 책마당 등을 개최한 바 있고요 연말에는 서울빛초롱, 크리스마스마켓 등 겨울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미래산업 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삼성역~봉은사역까지 약 1km 구간을 철도 간 연계환승과 한강ㆍMICE 연계 보행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토목공사를 시작한 이래 우선 착공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는 국토부하고 서울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정관리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2025년 2월부터는 건축공사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2028년 10월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상단 구성을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까지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하반기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면 2025년 12월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8월에 공사 착공을 했으며 9월에는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을 위한 시-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철거공사를 시행을 해서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속 가능한 남산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 6월 19일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남산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남산을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곤돌라 관련해서는 설계ㆍ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발주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으며, 11월부터는 생태여가와 관련한 남산 신규사업 마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곤돌라와 관련해서는 2024년 상반기에 턴키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 연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초 4월 3일까지 내기로 했던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10월 3일까지 6개월 연장을 해 준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10월 4일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이루어지고 역시 11월 30일까지는 착공에 이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권역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조산업경제거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동북권역 중심도시 미래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창동차량기지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등 12개 기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한 상태이고요. 2024년 9월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을 수립해서 2025년부터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입니다.
금년 4월에 서울혁신파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지만 타당성 조사 의뢰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에 사업성 확보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 논의를 한 바 있고, 8월에 서울혁신파크 부지 임시활용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사업화 방안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2024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안자 측에서 고금리나 건축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3월에 DMC역 관련 협의 및 사전협상 보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8월에 DMC역 상암 I3ㆍ4, I5 부지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보완 요청을 했었고요. 금년 12월 정도쯤 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북ㆍ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ㆍ추진입니다.
금년 10월 30일 서북권과 동북권의 7개 자치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받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균형발전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업지별 MP를 지정을 해서 신성장 거점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수렴을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실행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현장 밀착형 개발을 통한 지역 간 동행 성장입니다.
첫 번째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거주민 임시이주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차등 감면하는 추가 지원 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5월에 보상계획을 SH가 공고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강남구가 중심이 돼서 토지주와 거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올해 12월까지 이주대책 공고 및 보상 협의계약을 SH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수용재결을 신청한 이후에 2025년 1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및 생활기반시설 신속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2개소 중에서 17개 지역에 대해서 신통,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점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체 거점시설 124개 중에 상반기 대비해서 38개소의 개편을 추가로 완료해서 현재 105개에 대한 거점시설 개편이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19개소, 특히 19개소는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거점시설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전체 52개 지원센터 중에서 49개소에 대한 지원센터가 종료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북촌, 풍납동, 안암동 등 3개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48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12개소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전체 48개소 사업이 종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설치 사업도 총 4개소가 진행 중인데 금년 연말 마지막 남은 대현산 배수지공원 교통편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실행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성과관리를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5개 분야 84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점검을 했고요. 지역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중간결과는 2024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지난 10월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절차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규칙이 공포가 되면 2024년에 본격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성과관리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지역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최종결과를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지난 10월 30일에 서북ㆍ동북권 발굴하기 위한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선정기준, 사업의 필요성, 실행 가능성, 정합성, 파급효과, 추진 의지 등등 있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회의록…….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남권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7개 사업에 대해서 MP를 따로 지정을 해서 지금 MP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MP가 선정이 되면 MP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김용일 위원 아직은 없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지금 MP 선정 중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회의라든지 다른 것들은 안 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아직은…….
○김용일 위원 그럼 자료도 아직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순서에 의하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제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여장권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위원을 떠나보내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착찹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공람ㆍ공고되었습니다. 오늘 이 계획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변경안에 보면 존치구역은 존치관리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두 구역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치관리구역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가 목적인 거고요 존치정비구역도 존치는 시키는데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정비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바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계획안에 보면 존치관리구역 지정에 변경이 있는데요 기존 안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 변경안에서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존치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했나 말씀을 들어볼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치관리구역 말씀입니까?
○김영철 위원 기존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경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 그 말씀이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세운지구 안에 을지면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공람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변경되는 데는 공공청사,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 비교적 최근에 준공되어 존치가 필요한 건축물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내용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설된 존치지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세운상가군은 존치정비구역으로서 남북녹지축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통합 재개발, 매입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의 촉진계획을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세운상가군의 현황을 보니까 7개 상가군에 주택건물이 무려 2,600호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 방법들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칙적으로는 세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운상가군 전체에 대한 매입 기부채납을 하면 그거 가지고서 공공기여를 인정해 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요. 새롭게 들어간 것이 PJ호텔하고 삼풍상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인현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정비구역하고 통합 재개발을 하는 시범 케이스를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난 국감 때 세운상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권성동 의원께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사업 속도가 나기 어려울 듯하니 시에 직접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줬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니 다른 구역과 묶어서 개발하는 결합개발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계획안에 나와 있는 통합 재개발이 이 결합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시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개발방식은 사실 지금 세운광장으로 조성돼 있는 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전전 10년 전에 하실 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질의하신 그런 취지는 그냥 이걸 민간 공공기여 받아서 하는 것만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삼풍하고 PJ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얘기를 한 거고요.
○김영철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결합방식이라는 게 여기 있는 상가하고 이쪽 상가하고 결합해서 한다는 게 결합방식 아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결합방식은 인현상가 통합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상가군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어떤 식이든지 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든 뭘 하든 간에 이분들이 다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절약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결합방식을 통하면, 통합 재개발방식을 통하면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영철 위원 다른 방법으로 시행 측면에서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혹시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도정법 제26조에 의하면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이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순환정비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방식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순환정비방식은 세운상가군처럼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경우에 어느 한 장소를 먼저 정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 2단계 사업에서 퇴거하시는 분들은 이미 정돈된 데 가셔서 생활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방법이고, 예전에 뉴타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순환재개발방식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SH나 이런 공공재개발방식을 통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정비방식 측면에서 세운지구는 반드시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의 경우 S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 보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SH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도정법의 순환정비방식에서 그 주체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로 명명되어 있어 가지고요 만약에 세운지구 사업을 이 법에 적용하려면 상가도 포함되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되도록 많은 구역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부장님, 세입자 이주대책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세입자 이주는 재촉법에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대체 영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우선 임차권 같은 것을 제공할 경우에 허용용적률을 추가로 더 저희가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공임대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난 청계천 복원 사업 당시 세입자 이주상가로 가든파이브를 조성했잖아요. 그 가든파이브의 위치가 청계천과 멀다 보니까 실제 상인들의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실제 가든파이브는 아직도 빈 점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주상가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시는 입지는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가급적이면 세운지구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김영철 위원 제가 볼 때도 이주상가 위치를 세운지구에 근거리로 선정을 해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세운지구계획은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고 도심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 너무 많은 노후화의 진행으로 안전과 위생의 문제가 큰 만큼 하루라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정투자, 정비방식, 이주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많은 부분에서 시가 직접 관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용균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초에 오세훈 시장님이 잠실돔야구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죠. 2025년도 KBO리그 시즌이 끝난 뒤에 잠실야구장을 해체하고 2032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화건설컨소시엄은 기존에 개방형야구장으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돔구장 건설을 발표했어요. 9월 17일 캐나다 토론토 돔구장에 가셔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1,600억 정도의 공사비가 5,000억 정도로 3,000억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한화건설컨소시엄의 현재 입장은 어떻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수용한다고 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본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서준오 위원 이전대책이 되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고척돔하고 목동야구장을 대체 구장으로 사용 제안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실야구장을 쓰고 있는 LG트윈스하고 두산베어스 2개 구단이 반발을 했죠. 강하게 하고 있는데 2022년 4월 7일 오세훈 시장님한테 보고한 잠실 민간투자사업 시설계획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미 대체 구장이 검토된 바가 있어요. 당시 2개 안을 검토했었는데 1안은 고척돔하고 목동야구장을 검토했고 2안으로는 잠실올림픽주경기장 활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검토했을 때 잠실주경기장으로 대체 구장을 거의 확정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을 사용하는 LG트윈스하고 두산베어스는 잠실주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사용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안전문제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오 시장님한테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는 게 2023년 4월을 말씀하시나요?
○서준오 위원 2022년 4월 7일 잠실 민간투자사업 시설계획 검토보고에 이미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2년 4월 7일이면 그거는 확정적인 검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서준오 위원 자료에 보면 대체 구장으로 2안 잠실주경기장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지까지 다 해서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종적으로 저희가 잠실돔구장으로 결정한 것은 KBO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왔던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하여튼 2022년 초에 잠실 개방형구장을 돔구장으로 고치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KBO나 LG, 두산하고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는, 하여튼 KBO에서 공식적으로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요구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개방형구장을 한강변에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한강변에 야구장이 가면 안 된다, 주경기장역에 가까운 지금 현재 위치에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 두 번째로 돔구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이면 대체 구장은 주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쓰게 해 달라 그걸 검토해 주시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KBO에서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에 돔구장으로 새로 건설하고 그다음에 최우선적으로 주경기장을 야구장 대체 구장으로 하는 것을 그동안 검토를 해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잠실주경기장에 대체 구장을 만드는 걸로 상당히 디테일한 계획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야구장하고 주경기장하고 성상이 주경기장은 잔디밭이 약간 직사각형이고 야구장은 마름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냐, 야구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객석 같은 경우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고 야구장을 쓰기 위해서 부대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쓰는 로커룸이나 이런 거 변경 비용, 조명에 대한 소요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올해 8월 정도 돼서 단지 배치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가 됐어요.
단지 배치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단지 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러면 공정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스케줄이 나오게 됐는데 공정 스케줄을 따져보니까 잠실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만들 경우에 통로가 봉은사로밖에는 개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서준오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KBO하고 두 구단이 지하철 2호선ㆍ9호선 종합역으로 진입하는 남측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었는데 이 역시 관람객이 최소 300m가 넘는 공사로를 지나야 해서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돔구장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당시에는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2022년 4월 7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대체로 잠실주경기장으로 이미 방향을 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 놓고 2023년 3월부터 대체 야구장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8월이 돼서야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8월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한 것으로 보여요.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9월에 해외에 가서 발표하기 전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한 것 같아요. 업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4월에 검토했다는 거는 공기계획이라든가 스케줄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현재 야구장에다가 돔구장을 만들고 주경기장에다가 야구장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정도에서 러프하게 생각한 거고요.
단지 배치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그동안 검토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잠실주경기장 사이트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들여다봤고요. 작년 1년 동안 교통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저희 자문위원회 5개 분과별로 다 논의를 거쳐서…….
○서준오 위원 논의를 1년 6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1년 6개월 만에 이해관계자를 만났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논의를 계속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서준오 위원 이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건 안전이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속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해관계자 중요하죠.
○서준오 위원 그런데 2022년 4월 7일 이후에 2023년 8월 10일에서야 관계자들하고 만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야구계 쪽하고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실주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만들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로커는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조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실무협의는 계속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단지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정돈이 되면서 그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8월에 확인을 한 거고요.
○서준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잠실돔구장에 따른 대체 구장 확보 문제가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본부에서도. 그런데 어떤 이전대책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시장님이 해외 나가시면서 발표한다니까 부랴부랴 한 걸로 보여요. 서울시의 핵심사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큰 그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난항이 없는 게 없어요, 어려운 점이. 항상 걸림돌이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든 잘 돌파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본부는 그런 자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본부장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여기 보고 보니까 우리 정무부시장 포함해서 네 차례 의정부시장 면담했다고 하는데 균형발전본부장님 의정부시장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의정부시장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서준오 위원 얼마 전에 행정2부시장님도 가서 만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가서 만난 것이니까요…….
○서준오 위원 이 실무 담당자는 균형발전본부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잠깐 예를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본부가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맡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순조롭게 생각하는 쪽으로 되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다 난관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없고 왠지 균형발전본부 업무가 좀 적극성이 너무 없어요.
균형발전본부가 서울시 내의 큰 프로젝트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그걸 잘 헤쳐나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교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사업에 도입한 공공 선투자 후회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약 900억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8월 작성된 계획 보고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걸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범사업 초기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비는 도시재생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정확한 재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기금입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투자 후회수하는 건데요 선투자는 도시재생기금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도시재생기금에서 내년에 한 85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그 후년에 한 50억 정도가 집행돼서 900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일단 들어가면 법에 따라서 도시정비형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정비형재개발에서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할 경우는 도정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정계정으로 들어가니까 후회수는 도정계정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저희 도시재생기금으로 다시 이관받게 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이걸 왜 처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도정기금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의 하나거든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정계정, 국민계정 그다음에…….
○임만균 위원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하시는 게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지금 다동공원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기금으로…….
○임만균 위원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아닌데 도시재생기금을 이용을 하려고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재생기금을 조성을 했었는데 도시재생기금을 집행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이 도시재생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다동공원 사업 같은 경우 주변이 다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하는 거죠.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주택특별회계로 하셔야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택특별회계는 단년도 예산입니다.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선투자 후회수 구조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한 검토조차도 안 하고 성급하게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떤 걸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지…….
○임만균 위원 계획보고서 할 때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한다고 한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작년 8월에 공공 선투자 후회수 제도 도입 시범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예산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나중에 회수한 후 비용도 해당 특별회계로 편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말씀이 후회수할 때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인 도정기금으로…….
○임만균 위원 그 후회수할 때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는 사업예산 자체를 도시재생기금으로 편성을 했던 게 아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거라니까요. 혹시 본부장님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혹시라도 위원님이 착오를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임만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기금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거를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바뀐 적이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임만균 위원 그러면 도시활성화과에서 한 2022년 8월 공공 선투자 후회수 제도 도입 시범사업 계획보고서 이 자료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릴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나 건물주랑 협의를 해서 땅을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수용 절차를 가게 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수용 절차를 가죠.
○임만균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업 시행하던 데는 협의를 통해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 감정가로 하게 되면 기존 협의해서 땅을 보상받은 사람들과 또 가격적인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정비형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본인한테 부여된 그 면적만큼을, 예를 들어서 내년이 2024년인데 2026년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2026년에 평가해서 내야 되는 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선투자 후회수 하는 사업을 진행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 땅이 5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한 7~8필지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필지는 너무 비싼 보상가의 협의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 지역의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거나 이런 건 있지 않도록 그런 게 존재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만균 위원 2023년 8월에 투자심사가 있었죠? 보면 사업비 회수계획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미회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관리방안이라고 심사 결과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업비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업비 회수에 대한 프로세스는 그 당시에는 그게 덜 정리됐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주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정계정에서 저희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주택실하고 완전히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사업비 조달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 회수의 문제로서 나중에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어떤 보상가액으로 해서 받을지 전부 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거 100%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00% 환수 가능하고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 완전히 다 정돈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시스템 정돈된 거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혹시 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얼마나 나왔나 알고 계세요? 다동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0.3 정도…….
○임만균 위원 0.29로 나온 것 같아요. 0.29가 공원이라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면 0.15, 0.2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0.29 정도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타당성 BC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최근 공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있으면 3년 치 BC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본부장님.
이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아까 타당성 심사 내용에서도 그렇듯이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없이 막 지금 계획을 하고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는 다 책임질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아무튼 마무리까지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회수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금껏 마련된 가이드나 그 안이 있는 자료 모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균형발전 참 쉽지 않은 건데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균형치 못한 구들과의 관계, 균형을 꼭 이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원인, 거기에 대한 서울시 각 구의 가치나 의미나 모든 부분을 100으로 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본 적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균형발전에 관련된 지표 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분석도 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84개 지표에 대해서 구별로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돈해서 이번에 기조실에다가 전달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은 균형발전의 제일 목표를 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도심활성화방안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 그다음에 교육, 교통 시민들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게 몇 가지 있겠지만 우선 그걸 놓고 봤을 때 100을 놓고 몇 점 몇 점이냐 그 수치를 한번 조사를 해서 주거에는 어디가 몇 점 교육은 어디가 몇 점 해서 거기서 기본을 챙겨놓고 조사한 거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의 순위를 매겼다든가 아니면 단일 지표화된 점수로 이것을 순서를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돈된 그런 자료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고요. 어느 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 어느 구가 주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악한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정한 균형을 만들려면, 우리 재생사업 12년 동안 정말 헛수고했습니다. 나는 12년 전부터 이거 아니라고 결사적으로 그렇게 싸워온 사람인데 지금 균형발전이 정말 그 소리 또 들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균형발전에 아주 확실한 기본을 가지고 이걸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예타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쭉 보니까 위원님은 주거에 대한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교통, 특히 도시철도 그다음에 그거에 수반돼서 일자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수반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개별 조그만 무슨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실ㆍ국ㆍ본부로 보내고 일자리나 도시교통 이런 좀 굵직한 사업에 균형발전본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윤종복 위원 본부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이 구는 뭐가 취약하다, 이 구는 어디보다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나 확실한 기본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가려운 데부터 긁어줘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2월에 그동안 분석했던 각 자치구별 어떤 상대적인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글로벌 서울, 말로만 글로벌, 글로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 속에 우리 서울을 우뚝 세우기에는 균형발전본부장님 이하 균형발전기획관님, 추진단장님,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한테 달렸어요. 분명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경험에 비춰봐서 이번 시정에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바뀌려면 균형발전밖에 없어요. 지금 복지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건 균형발전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기본을 좀 더 섬세하게 짜 가지고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지금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보면 광화문, 퇴계로사업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또 하나가 있던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전체 시민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고 있거든요, 삽도 못 떴으니까. 지금 종로를 떠나는 사람들은 울며 떠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본 위원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규제 완화밖에 방법이 없다, 사업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큰 돈 없어도 내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빨리 사람들이 품위 있는 집을 짓고 나갔던 시민들이 들어와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정책도 여기에 필요한데 도시계획국과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여기 전부 빠졌어요. 이게 전부 빠졌어요, 없어요.
지금 서울 도심에 있는 건축물만 해도 58%가 40년이야, 40년 전.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건축물이 47%나 돼, 건물만 해도.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새로워지면 공동화현상만 일어나요. 사람이 사는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도심에도 사람이 사는 집을 짓자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저층 빌라 새로 한 7층 정도 지어서 인구도 배 이상 늘어나고 집도 깨끗해지고 그런 균형발전이, 그게 지금 종로의 구도시는 지금, 그런데 이런 공사나 해 가지고, 여기 경복궁 앞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월대요?
○윤종복 위원 월대, 그거 지금 다 뭐라고 그래요. 차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세 번, 네 번 신호를 받아야 돼요. 자꾸 뭐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역사의 원형대로 FM대로 만들려고 그랬겠지만 아주 뚝 잘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대를 만들되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출근시간에 차는 밀리지 잘한다고 해 놨는데 뭐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많이 그래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내 얘기는 종로나 중구나 또 동대문, 서대문 이런 도심의 최고 문제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균형발전이 제일 숙제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거문제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국이나 주택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도 보람있게 일하신 거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내가 부르짖는 4천 불 시대에 지은 집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4만 불이에요. 4만 불 시대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본부장님,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고 또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고 남은 의원님들도 남은 의정생활을 하는 데 더 열심히 하는 게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잠실ㆍMICE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16년도 불변가격으로 한 2조 2,000억 정도 될 겁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30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서울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과정에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주경기장은 뭘 리모델링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경기장이 지금 건립된 지가 1980년대 초반에 건립이 됐으니까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돼서 안에 있는 설비라든가 동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손볼 곳도 있고요.
○박상혁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주경기장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야구장 리모델링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경기장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대체 야구장이 필요하죠? 그거는 주경기장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지난 9월 시장님이 출장 중에 돔구장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시고 대체 구장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KBO하고 LG, 두산에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박상혁 위원 결정이 됐나요,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그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결정이 아직 픽스가 된 건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디에다가 대체 구장을 할 건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시의 입장은 세 가지 원칙을 정했거든요. 대체 구장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첫 번째는 두 개의 구단과 KBO 그다음에 야구팬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제1번 원칙이고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주경기장에다가 야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어디에 할지는 모르지만 대체 구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박상혁 위원 다음 원칙은 뭔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두 번째 원칙은 잠실ㆍMICE 민자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너무 심하게 훼손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원칙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각자 언론플레이를 하면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협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공동으로 발표하자…….
○박상혁 위원 그건 부수적인 내용이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원칙입니다.
○박상혁 위원 서울시는 협의과정에서 지금 대체 야구장을 주경기장의 리모델링 내지는 그 계획을 복안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도 주경기장에 대체 구장을 디폴트로 하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주경기장에 대체 구장을 할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조만간 두 번째 회의를 또 할 예정이에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주경기장에 대체 야구장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구장을 이용하든지 이런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아직은…….
○박상혁 위원 아직은 픽스가 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잠실ㆍMICE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작지 않은 면적과 수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건설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KBO랑 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경기장에다가 대체 야구장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외 목동이나 다른 서울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대체 야구장을 운영하든지 그런 방법이 현실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사 과정에서 주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쓴다면 결국에는 대체 구장으로 사용하는 그 기간에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시고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요소로 판단의 어떤 결정기준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KBO나 LG, 두산하고도 저희가 첫 번째 협의체에서 얘기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해 보고 보고를 받아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야구계에서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상호 간에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까 서준오 위원님도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다음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관련해서요 이것도 상당히 큰 프로젝트죠. 균형발전본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규모도 크고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시설물이나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복공판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국토교통부 쪽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서 복공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한 이후로 진행사항이 변화된 게 있나요? 그때도 감안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 권고한 사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그것을 영동대로 지하화에 100% 다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2028년 사업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아시겠지만…….
○박상혁 위원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H형강 복공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 재사용이라든가 제품 안전성 확보 같은, 미끄럼 저항시험이나 피로시험 시행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기를 너무 딜레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식으로…….
○박상혁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9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생기고 하면, 2028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2028년에…….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기준안이 마련되면 그 기준안에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권고라고 하는 것은…….
○박상혁 위원 아니, 2024년 9월 말까지 개선할 것을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이 되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28년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중간에 만약에 그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를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그냥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권고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이…….
○박상혁 위원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100%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확정이 되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박상혁 위원 2028년도까지 확정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H형강 복공판 사용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답변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이죠.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해서 특히 여기는 지하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로 어떤 구조물들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안전사고라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본부장님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8년에 준공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H형강 이외에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선거구 허훈입니다.
본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구용역이 아니라 용역이죠, 용역. 용역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매년, 계속…….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용역…….
○허훈 위원 2023년도에도 보면 불용액 같은 게 생겨요. 그건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불용액이요? 용역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훈 위원 네.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여쭤볼게요. 제가 확인한 게 신문로2가 공공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게 2023년에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구상 용역을 하면서 실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범위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작아서 사업규모를 축소시켜서 일정 금액을 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돈의문 복원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몇 가지 물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종로구의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에도 한양도성 주변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신문로2가 공공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것도 2021년에 발주를 했다가 최근에 조기 중단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련 부처랑 같이 협의하거나 이렇게 하고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요 정확한 내용은…….
○허훈 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도심 내 경계에서 유휴부지를 찾아보고 그 유휴부지를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출발을 한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신문로2가의 교육청 부지가 이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발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부지가 나가는 건 맞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쓴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왔고, 그리고 도성 주변의 유휴부지를 찾아봤지만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요 그 용역내용에는 활용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대상지만 찾고 대상지의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타절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훈 위원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구용역이, 제가 자꾸 연구용역이라 하는데 이 정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 관련해서 용역사업이 기존에 3억 정도 있다가 1억 8,000 정도는 지출을 하고 1억 2,000 정도는 불용으로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네,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예산을 다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 수립, 이것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이건 재창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중구 러시아공사관 종합정비계획하고도 상충돼서 기존에 기본계획용역 수립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네, 맞습니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8,200 정도 돼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나 지자체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도 확인 가능한 사안들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허훈 위원 최근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노들나루공원 관련해서 노들고가차도 철거를 염두에 두고 노들나루공원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고가 철거 계획이 보류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약간 보류되거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노들나루공원은 고가 철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서 저희도 영향을 받은 케이스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허훈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들은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신중하게 이런 용역들을 발주해야 되지 않나,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동의합니다.
○허훈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서울로 관련해서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서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님도 서울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용도가 떨어지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서울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허훈 위원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를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마 내년 5월인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와봐야 알겠다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뭐라고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그 안에 나선형 램프 전시공간이 있는 그거는 혹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2020년부터 해서 하는 것 같아요. 2020년부터 공사해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균형발전본부에서 전시공간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전시 중에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전시기획도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거라서 저희가 서울역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사실 저도 도킹 서울을 가보지는 않아서 기사나 아니면 그냥 이미지 블로거들이 찍어놓은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전시기획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그러면 2024년 9월 이후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재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실제 전시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일반원칙에 비춰서 동일하게 그쪽 디자인정책관 쪽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백지화하고 원상회복할지 그거는 앞으로 논의를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허훈 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1970년대 구 서울역사 공간의 주차장 올라가는 램프를 활용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적인 그런 느낌들 옛 모습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낡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로 관련해서 그 옆에 GS빌딩 서울로 연결통로 조성하는 사업이 아직 시작은 안 됐다고 제가 최근까지 확인은 했거든요. 이게 원래 2022년 4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하다가 미뤄진 것 같아요, 착공이 늦어지면서. 그래서 내년 4월까지로 착공이 늦어진 것 같은데 3층 공간을 비워서 도시거실 공간으로 이렇게 범건축에서 기획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 연결통로는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서울로 내년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마저할 건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로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류하는 것도 GS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GS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허훈 위원 계획대로 진행이라 하면 연결하는 거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연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다시 보고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3층 비어 있는 공간은 나중에 서울로를 철거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7017이 철거가 되면 그 공간이 중간에 연결되는 공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걱정을 해서 GS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GS의 입장이 아직은 연결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확인한 입장이기 때문에…….
○허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시장의 시정방침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지난 11~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는 사례들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북부역사 개발 서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했던 그런 거점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올바른 조언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먼저 우리 선배 의원이시자 의회주의자셨고 그다음 또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이셨던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장권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보다 앞선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세운상가 토지 강제수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하나로 종묘~퇴계로 일대를 재개발할 때 민간개발업체가 세운상가군 토지를 매입하고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를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었죠?. 2023년 9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세운상가 땅값 뛸 조짐이 있어서 서울시가 공원 지정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동년 9월 20일 보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미국 출장 중에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 쓰는 개발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세운상가를 서울시가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년 10월 16일 최근이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권성동 의원께서 이게 시에서 매입해 재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세운상가군에는 잘 아시겠지만 7개의 상가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세운상가부터 시작해서 인현ㆍ진양상가까지 있는데 언론이나 국감이나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처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2,600개 정도의 유닛이 있는데 지금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거의 없어서 세운상가 재촉지구 내에서 저희가 당초 작년 4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이 직접 매물을 사서 현물로 기부채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사업시행자들로부터의 민원이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세운상가군 7개 건물을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수용을 바로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기존처럼 매입을 해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는 하지만, 삼풍이랑 풍전호텔 두 군데는 필요하다면 공람이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공람을 마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상가군에 대해서, 특히 진양상가와 인현상가 쪽은 그 옆 지역하고 통합해서 한 구역으로 묶어서 통합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가 소유자의 어떤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납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델화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하려고 하고 또 순차적ㆍ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시적으로 모든 상가 7개군에 대해서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바로 전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세운상가 일대에 3,000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고 인근 영세상인들의 반발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개발이 됐든 시가 수용을 하든지 간에 저는 현재 여기 계신 상인들의 보상하고 이주대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법상으로는 사업시행자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한다거나 4개월 치 영업상의 이익이라든가 기대이익하고의 차액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건데 저희 세운재촉지구 안에서는 그거 이외에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공공임대상가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상가에 장사하시는 그 세입자분들이 들어와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 내에서 마련하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분들이 대체 영업장이나 아니면 이 공간을 우선 임차하는, 상가에 대한 우선 임차권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보장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허용용적률을 추가로 주는 것도 지금 제도화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워낙에 조그마한 공간으로 많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에 다 진행이 돼서 정돈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상열 위원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혹시 세운상가 상인들과 일대 개발 관련해서 간담회나 면담 등 개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상가연합회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눈 적도 있고, 또 세운상가군의 입주자대표회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분들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서상열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 서울시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법상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간개발자들하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시와 어떻게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에서 개발업체와 상가의 대표들과 삼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개별적으로 실무팀이 찾아와서 민원을 청취하는 수준이라고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 개입은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보이는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제 공람 끝나고 공청회라든가 고시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도 지난 316회 임시회 때 공동화현상,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콕 집어 가지고 세운상가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주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공동화현상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지난 2023년 6월 여름쯤이었죠,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6개 구가 와서 설명을 했고요 현재 신속 추진 대상 2개 사업소로 양천, 관악이 용역을 지금 시작한 상태고 나머지 4개 구로, 동작, 영등포, 금천 같은 경우에는 통합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통합용역하겠다고 하는 것 1차 공고 나가고 지금 유찰이 한 번 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 2차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마감일이 언제죠? 15일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3일까지 재입찰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혹시 용역 다시 한번 유찰될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따가 6시까지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상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4개 구별로 사업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천차만별이고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야도 다르고 그다음에 전문분야도 깊게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는데 4개를 통합해 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질의를 했었고 와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때 들은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분야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용역을 보니까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총 4개의 대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11개의 중간과제가 있고 그중에 37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세부과제 중에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서남권 개발계획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자료를 보다가 그 부분만 취합해서 왔는데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의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4개를 통합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신뢰를 두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 이게 약간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물어본 건 뭐냐 하면 이런 복합적인 거를 과연 감당해 낼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초 맨 처음에는 6개 구의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남권 전체에 대해서 5억짜리 용역이 하나 나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더랬죠. 그런데 저희가 토론회를 하면서 그중에 패스트트랙으로 보내서 좀 더 이것을 힘을 실어보자 하는 것 2개를 추려서 그거는 10억, 5억 이렇게 별도 용역을 시구 비용으로 부담해서 가는 거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5억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5억 가지고서 용역을 하는 그 용역의 결과가 별도로 뗀 10억이나 4.5억, 4억 5,000짜리 용역하고 동일한 결과로 이 4개도 똑같이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용역 자체의 취지도 그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용역은 4개의 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그때 같이 논의했던 것들이 어떤 선결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돈이 돼야지 비로소 본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앞의 선결과제나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자 함이었으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추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업을 조정해서 실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지역에 너무 편중된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언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온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하고 좀 다르게 민간이 용역을 주도하고 있고요. 명쾌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제안방식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특교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혹시 용역에서 그 내용이 약간 부실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서남권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용역과제의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하여튼 다음단계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이하 균형발전본부에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질의할 건 질의해야 되는 거고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자료도 보시면서 같이 공유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총 10곳에 입주가 되어 있는데 공실이 2곳이고 창고로 8곳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전임 박 시장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큐브를 설치해서 제조업과 신기술이 결합한 첨단산업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6개 큐브의 약 10%에 해당하는 10개소는 입주가 되지 않고 창고로 활용되거나 공실인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나머지 활용되는 26개소가 첨단산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세부 입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단순하게 창업시설 입주라고 적어서 제출했어요. 이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본데 말 못 할 사정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창업시설 입주에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아, 이거 참나 원……. 확인하셔서 답변주셔야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임대료 최소 6만 7,000원, 26개 시설 평균 임대료가 20만 6,00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월 임대료 20만 원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거저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서울 오피스 3.3㎡당 임대료는 평균 8만 8,000원인데 왜 첨단산업기업이 넘쳐나는 곳으로 발돋움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서울은 3.3㎡당 임대료가 8만 8,000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6만 7,000원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8만 8,000원에 비하면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평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지는 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첨단산업기업이 넘쳐나지 못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첨단산업이 입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만으로는 첨단산업들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박영한 위원 그런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저렇게 비어 있어요, 운영 안 해요. 사무실은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자료를 만드느라고 사진도 찍고 현장 확인도 하고 주변 상가에 있는 또는 주변 입주한 사람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다 했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업무를 안 보니 참 갑갑한 상황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행량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상가군 통로 보행량은 일평균 4,837명이고 공중보행로 건립 시에는 일평균 1만 3,353명으로 예측을 했어요. 처음에 보행로를 지을 때 예측한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평균 2,034명으로 예측치에 비해 최저 5%밖에 안 나오는 험한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 이 다리를 만들어야 했는지 존재를 상실해 버린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 한참을 기다려도, 한 30분 있었나요 두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왜 이게 있는가, 이거 뭔가 잘못된 접근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은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예산이 한 1,100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게 삼풍상가하고 PJ구간에 철골로 외부 쪽에 신규로 달아놓은 공중보행로 연결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영한 위원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1,100억은 여기뿐만 아니라 세운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1,100억이고요.
○박영한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전체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참 1,100억짜리 공사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매우 우울해 보입니다. 이건 뭐가 매우 잘못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음은 누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저거는 보행육교였고요, 누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인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넘어가버렸네, 자료가 여기는 안 떠 있네.
그 자료에 보면 누수로 인한 피해로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고요. 수많은 하자 내용 중에 지난달 19일에도 접수된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2단계 누수에 대한 하자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누수로 인한 불량하자와 대림상가ㆍ신설 데크 이음부 하자 등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엘리베이터가 진양상가 쪽에…….
○박영한 위원 이건 엘리베이터인 거고, 누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누수에 대한 것도 좀 있어서…….
○박영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라리. 제가 받은 자료예요.
제목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2단계 하자 조치 요청 해서 받은 건데요. 1. 방수불량 하자, 2. 대림상가ㆍ신설 데크 이음부 하자 해서 2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2단계와 관련하여 누수에 대한 하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신규 하자 또한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하자 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계획을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최근 지난달 19일까지 접수된 그 내용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2단계 누수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조치를 한다 그러면 도기본에서 아마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이거는 우리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에서 했죠, 이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도심재창조과 소관이죠.
○박영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당연히 아시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확인만 하면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것도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는 걸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 PPT 넘겨볼까요? 그거 말고요 다음 거…….
저거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십니까? 여기도 최근에 갔다 온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이시죠. 어떻게 보입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녹이 많이 슬어 있는 거로…….
○박영한 위원 녹만 슬었습니까? 다음 자료화면 보시죠. 저 뒤에 용접한 부분 보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이 철 구조물이라는 게 철의 특성상 녹슬지 말라고 페인트칠을 해야 되죠. 페인트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용접을 하면 용접 슬래그 제거하고 녹슬지 말라고, 철에 크랙 가지 말라고, 철의 특성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볼트를 하는 것과 용접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볼트를 하면 수축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주지만 용접을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냥 크랙이 가는 거예요. 크랙이 가는데 보시다시피 페인트칠도 안 해, 슬래그 제거도 안 해, 그거 기본 아니에요 철 구조물 공사할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 과에서도 공사를 주고 발주만 했다 해서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가서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책임 감리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 감리 뭐 했습니까? 세금만 낭비한 거 아니에요. 끝나면 저기 녹슬지 말라고 광명단 칠하고 조치할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보세요. 엘리베이터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설치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전기 안 들어오고 고장이 나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
본부장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거 고철덩어리예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고철덩어리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더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용균 네.
○박영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PPT 넘겨보세요. 다시 넘겨보세요.
일전에 연합뉴스에다가 인터뷰하신 거 있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인터뷰를 한 건 없고요 세운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을 공람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간단한 브리핑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쨌거나 브리핑을 하셨던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24일 날짜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조선일보에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연합뉴스 거예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읽어드릴까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청사진 해서 변경안 주민공람,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조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철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때 기자설명회 때도 기자들이 세운 공중보행로를 철거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공중보행로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정식으로 오픈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1년 조금 더 지난 상황이라서, 물론 여러 부분이 생각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러면 철거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1,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매우 모호한 답변이세요. 이거는 이현령비현령되는 답변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거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준비한 첨단시설 믹스의 과정에서 출발한 건데요 사실 이게 유명무실하게 됐고 접근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오히려 공중보행로가 없을 때보다도 새로 만들어서 유동인구도 더 적어지고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이런 공간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단어의 표현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고철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철덩어리 빨리 처리하셔야죠. 방법 찾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준비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중첩이 되기는 하는데 가능한한 중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시작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공람공고안이에요. 여기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 중랑구청에 가서 이 공람을 본 모양이에요. 이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냥 빠졌던 내용 공람공고안 6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하세요. 6쪽에 보면 당연한 건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계획, 기타등등 쭉쭉 나가면서 11번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번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부분인데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내용 혹시 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생태학이라는 게 뭐…….
○김용일 위원 생략……. 그 이유는 공람도서와 같아서 이 내용에는 없고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본에는 포함이 돼 있고…….
○김용일 위원 원본에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보지 않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민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원본이라든지 공람도서를 다시 열람시켜주기도 하시나요?
아니, 과장님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자가 공고문의 원본이 되겠는데요. 저희 사무실 혹은 중구나 종로구 사무실에 가시면 같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열람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도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은 당신이 세입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려고 갔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더 깊은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저희가 실제로 저희 부서일지 아니면 중구일지…….
○김용일 위원 중구에 가서…….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중구에서 아마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깊이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또 공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분이 공청회를 또 가겠어요, 갈 수도 있지만. 그래요, 세입자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방금 실무팀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재촉계획이나 이런 것의 열람을,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구도 열람을 계속했었잖아요. 열람을 하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과 동일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랑에서 문제제기한 분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예전에도 그런 루틴에 의해서 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열람을 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3쪽에 인구 주택 수용계획에 보면, 이것도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존에 4,950세대에 9,900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는데 변경안을 보면 1만 1,892세대에 1만 9,569명을 수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혹시 기억…….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제가 지금 같은 공고문을 보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제가 리딩한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처음에 4,950세대에 9,900이면 세대당 두 분이 사는 거잖아요?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변경안은 1만 1,892세대에 1만 9,569명 그러면 1.6명이에요. 이렇게 변경된 근거가 뭔가요?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저희가 금번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심 속에서 갖고 있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도심 공동화현상을 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세운지구 일대 전체에…….
○김용일 위원 아니, 공동화면 세대당 더 많아야지 세대당 줄어드는데, 인구는 늘지만?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그런데 기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이 된 시기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인구구조랄지 아니면 도심부의 가구수 형태들이 약간 소규모 형태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등등을 반영해서 약간 작은 세대 수들은 좀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인구 산정을 해봤을 때, 2022년 작년 4월 정도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60㎡의 소규모 집 같은 경우는 1.5명, 큰 집은 약 2명 넘게끔 복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9,900명 수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1만 9,500명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이유는 직주근접 넘어서 그 부분에 인구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보이는데 통계상에 혹시 허점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44만㎡잖아요. 거기에 14만㎡를 녹지공간으로 하시겠다 그래요. 그 부분이 어바웃으로 계산해 보니까 31%예요, 녹지율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세운상가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녹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운재촉지구 안에 세운상가군을 제외한 인접지역에도 개방형 녹지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니까 그런 개방형 녹지가 본인들이 공공기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땅의 30%가 개방형 녹지로 제공이 되니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외곽에 있는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 저는 가재울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녹지율이 30%가 다 넘어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도심이잖아요. 도심에 녹지만 많이 있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개방형 녹지라고 하는 것이 종전의 건축법에 의하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공개공지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김용일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녹지라고 해서 전부 다 나무하고 풀만 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질의하신 분들도 다 이야기했는데 크게 보면 세운상가가 진양상가까지 7개가 돼 있는데 특히 인현상가 부분은 통합개발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주거에 계시는 분들의 이질성이 되게 강한데 통합해서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녹지생태도심을 하기 위해서인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아직은 안 됐나요? 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할 생각입니다.
○김용일 위원 할 생각이에요? 충분히 그것과 연계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녹지축이 이렇게 크게 14만㎡ 정도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이야기하던데 인터뷰인지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1만 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직주락 도심으로 탈바꿈하겠다, 그 락의 의미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번 재촉계획을 보면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가.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락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듣기에 조금 그렇지 않으세요, 발언하시기? 혹시 직주문화 정도면 안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민의 흔적은 충분히 느껴지는데 직주락,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워딩을 들어본 적이 잘 없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약간 고상한 워딩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외곽에 계시는 분들이 녹지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주차 수요가 꽤 많이 부족해질 것 같은데 주차 상한제를 혹시 그쪽 부분에 도입을 하시게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김용일 위원 세대에 맞는 주차장 모두 하기에는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주차상한제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가 14만㎡나 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와서 하여튼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기에 직주근접형으로 해서 설계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거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 것을 썩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람하는 차량 동선이나 이런 것도 주로 차가 많이 다니기보다는 녹지 중심으로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를 적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교통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십시오. 하여튼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지혜롭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시내의 녹지생태도심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나치게 녹지만 이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고 그다음에 락 부분 이것도 단어를 순화하든지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면밀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세련됐지만 아주 세련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고민 조금 더 하시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 도문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함께 의정활동했던 동료이자 또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뜻밖에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본부장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고 계속해서 서울이 불균형하게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강남의 집중개발로 비롯해서 1990년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지만 이 불균형이 개선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더 심화되는 이런 추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균형발전계획을 작년에 발표하셨잖아요.
균형발전계획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정 모든 분야에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고 또 시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계획이고 또 위상을 보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최상위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계획만 세워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계획의 실효성, 실행력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선은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간이 다는 아니겠지만 도시공간에 있어서는 우리 법정 최우선 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도시기본계획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권계획들이 있는 것인데 특히 제가 지난 도시계획국의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권계획과 우리 균형발전계획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제에 생활권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균형발전계획과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5권역으로 제시돼 있잖아요 5권역이 우리랑 또 정책적인 실행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천 전략이 5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분야가 있는데 보니까 산업ㆍ일자리 기반 조성,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지역 간 교통편차 해소,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그런데 이런 5가지 추진 전략 중에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게 한계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년 단위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 5가지 전략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균형발전본부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실제로 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 실행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88개 중에서 평가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84개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올해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위원님도 저희 쪽하고 생각이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개 분야가 있지만 사실 균형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생활SOC나 이런 것보다는 교통과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ㆍ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만 다른 부분에도 낙수효과가 생기고 또 비로소 그런 것에 대한 투자도 유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균형발전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균형발전본부의 행정력을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올해 평가가 언제쯤 나온다고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12월 중에는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 만큼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큼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평가를 통해서 환류하고 또 새로운 정책적 방향들을 선택해야 하니까 그런 평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평가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 1월에 서울혁신파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023년 3월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서 서울혁신파크사업이 이관되고 나서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죠.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가 반려됐다고 하는데 이 반려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최초 계획에 컨벤션 기능이 있었는데 컨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절차로 산재부에 가서 컨벤션이 적정한지 그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제출한 기본계획의 어떤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 리맥 쪽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사업성이 도저히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SH에서 이것을 매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 그냥 장기 임대를 하는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파이낸싱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건데 2022년 12월에 시장님께서 시민들 대상으로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직주락 콤플렉스, 신경제 생활 복합문화공간을 발표하셨는데 발표는 결국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성이 미미하다고 반려되는 걸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큽니다.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 이후에 새로운 용역들을 하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시니까 계획들이 나오겠지만 애초에 발표됐던 계획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어쨌든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 플러스 대시민 발표는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그런 아쉬움이 크고, 어쨌든 그것이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었던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균형발전본부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대시민 발표할 때는 적어도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후의 실행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의 혼란이 적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올해로써 기존 혁신파크의 기능들은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짧게는 2~3년 혹은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것이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잘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 공간 위탁을 SH로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SH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건물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폐허처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거친 2개 정도 건물은 활용을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용역을 쭉 해 보니까 나머지 20개 넘는 건물들은 철거를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시설로 조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지역에서는.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중간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혁신파크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저는 전달해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잘 개발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지금으로서는 민간의 역할들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것. 그런데 공공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담보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민간에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공성이 훼손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니까 서울시의 계획도 중요하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기다렸고 계획됐던 공공 주도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또 시립대 이전. 이런 것들까지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용역 중간중간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혁신파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하고 창동차량기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유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업을 거기 건물 짓기 위해서 그냥 주거용으로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할 생각은 없고요.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그 지역의 거점이 돼서 주변지역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지체 없이 바로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지역이든 현대사회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지역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떤 계획이든 또 어떤 개발이든 다양한 시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시민들의 여론도 잘 수렴해서 좋은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오늘 좀 마음이 착잡하고 그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마음적으로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요. 동료의원이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영결식을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남아 있는 우리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발전본부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1970년 강남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1990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었고 그러나 이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도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지역내총생산 비율을 비교했을 때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보다 1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재산세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21.9배 거의 22배죠. 그런데 2010년을 보면 16.7배였어요.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균형발전계획이 실패했던 원인이 제도화와 재원 마련이 어려웠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사항들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균형발전계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이라든가 일자리에 집중해서 핵심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시 유관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상당 부분 의견의 접근을 봤습니다. 그것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25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적용을 하려고 채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국계법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지금 국계법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는 그 구에서만 쓰도록 돼 있던 것들이 요즘에는 30%만 남겨놓고 나머지 70%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정기금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도 같이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식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내부에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균 위원 사실 그래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금 현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서울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분배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어려울 때 투자를 해서 거기가 성장하다 보니 여기가, 사실 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쪽이 쇠퇴하고 한쪽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신도시가 마련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 있던 도시에 의해서 옆으로 파생돼서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무시하고 계속 재분배 효과를 무시한다면 서울의 발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울이 더더욱 앞으로 계속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균형발전에 대한, 제일 문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재원이 중요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내 거를 얼마큼 줄 거냐,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도 특히 시장경제체제에서 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기회가 많이 있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시장님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돼야 되고 균형발전본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조실 그다음에 예산 관련 부서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어쨌든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러한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살펴보니까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중장기계획 수립 시 불균형 정도를 심화시키는지 여부 등을 사전점검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 그게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향평가를 일단 해 가지고 이걸 분야별로 얼마나 불균형한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기조실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용균 위원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답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조실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알았다, 반영해 보겠다 이 정도 대답하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는지는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상당히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네요, 기조실에서. 왜냐하면 예산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평가를 해서 더 할 건지 말 건지라는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칙적인 취지는 균형발전 8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아까 윤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순서나 이런 것들을 지수화해 가지고 점수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어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그다음에 사업에서 수정이 되고 균형발전지수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용균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에 덧붙여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서 잠실ㆍMICE 같은 경우 벌써 건축된 지 40년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이루었을 때는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쾌적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기존의 초기 도시는 그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그렇다라면 똑같은 얘기인데 엄청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기는 갖춰져 있는 시유지 땅이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다 사유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투자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균형발전영향평가제 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균형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반영되면 좋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차후에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평가를 하고 중간 그다음에 사후 평가는 없잖아요, 완료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계속…….
○이용균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전만 하고 딱 끝이야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그런데 올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사후에 대한 그런 누적적인 효과 자체도 다시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용균 위원 그런데 기조실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평가가 의미가 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이용균 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아까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생활SOC나 이런 균형발전사업 84개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일자리하고 교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저희가 ‘예타제도의 타당성 이래서 되겠느냐?’ 기재부를 상대로 토론회를 한 건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특히 내년에는 84개 사업 중에서 일자리하고 교통에 좀 집중해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을 구조화할 거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일단 그 단계 하고 균형발전기금으로 만드는 거, 예산 재원 확보하는 거, 예타제도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을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울어야 젖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만…….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안전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안전관리라 하면 공사에 관련된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황철규 위원 안전, 그러니까 공사에 관련된 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도기본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만약에 확인하셔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기획관 임춘근 동남권추진단장 민수홍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홍재정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속기사 유현미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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