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윤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소영철 의원님과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임규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입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2023년 5월 2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소속의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1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48건, 시장 제출 의안 56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진술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등 3건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동욱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6차,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22년 추진결과 및 2023년 시행계획 보고서,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조례) 입법계획 변경 사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유정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윤기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6월 28일과 7월 5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24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님,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송경택 위원장님,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2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시의회와 민선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민생과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오신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천만 시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엔데믹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3고 위기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의 6.4% 수준인 3조 408억 원이 증가한 50조 2,828억 원입니다.
우선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6,750억 원,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에 6,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ㆍ여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서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물가ㆍ금리인상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초저출생ㆍ마약 등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공영도매시장 점포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ㆍ공공재산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드리고자 3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동행일자리의 연간 목표를 1만여 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3,050억 원의 기금을 별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소득기준,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5억 원을 투입하고,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ㆍ미혼 여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3억 원 규모의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2억 원을 편성해서 아이를 낳는 모든 시민들께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영아를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31억 원을 투입해 엄마ㆍ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27억 원을 편성해서 청소년과 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ㆍ치료ㆍ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의나루역, 신당역, 시청역 지하철 역사 내 유휴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생계ㆍ주거ㆍ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동행특별시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2억 원을 편성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4,600명에서 6,27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을 위해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서 청년의 자립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청년 150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청년의 대출부담을 완화하고자 680억 원을 편성해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을 1,703호 늘려 총 3,299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아과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40억 원을 편성해서 24시간 진료하는 8개 병원을 운영하고 3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야간 상담센터 2개소도 운영하겠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을 위해 미술, 음악,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8억 원을 투입하고 소득에 따라 17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1,591명에게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을 최첨단 라이프스타일과 재미있고 다채로운 놀이 콘텐츠가 가득한 문화ㆍ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7억 원을 편성해서 DDP 아트홀 1층에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하고, 25억 원을 편성해서 도심 곳곳에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볼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미디어아트, 패션ㆍ뷰티도시로 만드는 데 4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23 서울페스타에서 화제가 된 한강 드론 라이트쇼를 하반기에 확대 개최하고, 열린송현광장에도 빛을 주제로 한 라이트아트쇼와 빛 조형물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DDP에서 패션ㆍ뷰티 콘텐츠 행사인 서울콘을 열어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DDP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서울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질 수준도 맑고 청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377억 원을 투입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기택시 1,500대, 화물차 1,392대 등 전기차 총 8,52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해서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2억 원을 편성해서 노후화로 인한 파손, 결함으로 배수 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도 자치구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과 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511억 원을 편성하고, 260억 원을 투입해서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겠습니다. 27억 원을 편성해서 한강 등 교량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개봉고가의 성능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울을 동행ㆍ매력ㆍ안전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처리해야 합니다만 양당 교섭단체 두 분의 대표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참고)
김동욱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송도호 정지웅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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