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0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위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완전한 방역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고품격 도시인프라 구축과 균형발전 도시철도망 구축에 매진하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0대 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도시철도국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중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다음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정지권ㆍ송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 남부 교통혼잡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림선 공사 및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남선 및 별내선 공사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연계 교통망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위례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설공사 재해율 감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학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1,038억 400만 원으로 101.5%인 1조 1,201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된 1조 1,201억 2,1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9,900만 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6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 154억 9,600만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8,082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7억 3,2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6억 8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7억 1,0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초과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8,064억 5,300만 원이며 78.5%인 6,32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7.9%인 636억 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0.9%인 878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78억 4,600만 원의 주요사유는 진접선 차량기지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이며 그 외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기타 낙찰차액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355억 6,7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317억 3,500만 원, 도시철도9호선 3단계 66억 2,8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8,6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6,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700만 원, 도시철도9호선 4단계 건설 300만 원, 가상현실 안전콘텐츠 개발용역 8,600만 원, 건설지 작성 용역 6,500만 원, 스마트 도시철도 운영 시스템 도입 기술용역 1,700만 원,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1,400만 원, 도시철도 공사현장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600만 원, 도시철도 품질향상 관리 4,3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8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5,000만 원, 재무활동 등 5,4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억 8,1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건설 1억 9,4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6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억 8,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5억 1,5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377억 1,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59억 4,5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49억 1,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58억 7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6억 2,000만 원, 도시철도9호선 4단계 건설 3억 원, 서부선 건설 1억 2,000만 원, 건설지 작성 용역 사업에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58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10억 7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68억 6,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2억 9,8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건설 22억 2,9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8억 2,0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5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4억 4,100만 원, 가상현실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4억 2,400만 원, 건설지 작성용역 1억 8,000만 원,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1억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8,064억 5,300만 원 중 0.05%를 차지하는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4,046억 3,300만 원 대비 242억 7,500만 원 증가한 1조 4,289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06억 8,200만 원 대비 65억 1,400만 원 감소한 3,64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7억 7,5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채 3,00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07억 7,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금전입금 3,000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9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예비비 8억 3,900만 원으로 총 1건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부담금 65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7,5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6억 7,500만 원으로 총 1건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4,046억 3,300만 원 대비 24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89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3,706억 8,200만 원 대비 65억 1,400만 원이 감소한 3,641억 6,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962억 5,500만 원 대비 30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조 3,270억 3,000만 원이고,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증액사업은 동북선 모집공채 3,000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07억 7,500만 원 2건이며, 감액사업은 기금전입금 1건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219억 2,100만 원 대비 8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210억 8,3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85억 원 대비 65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이고,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 6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11억 8,700만 원 대비 56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1,2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6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9쪽, 주요 단위사업별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 사업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모집공채, 기금전입금 관련 사항입니다.
동 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금전입금 3,000억 원을 삭감하고 그에 상응하여 모집공채 3,000억 원을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전입금은 당초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서울시 감채기금에서 전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감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타회계 전출금이 전액 미전출되어 감액될 예정이고, 미전출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부 여유재원과 함께 감채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전입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하철 건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모집공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빌미로 모집공채 일부를 감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3회 추경안에서는 모집공채를 증추경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차환채 한도 완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운용 및 긴급지원자금 확보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모집공채 발행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1쪽 세출 관련사항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ㆍ도시철도, 버스환승정류장 및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57억 원 중 5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금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2020년도 사업비로 총 297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2월 국토교통부의 KTX 의정부 연장 배제 통보 및 삼성~동탄선의 비용분담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회 추경 시 239억 원을 감액한 바 있고 3회 추경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전체 기정예산 중 1억 9,800만 원만 남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협약서에 따라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현대ㆍ기아자동차에 동 사업 소요비용 40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통보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별도의 계좌에 예치할 계획이므로 감추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지연 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불필요한 예산의 증감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을 우선 활용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 사업은 협의지연, 예산감액 등 위험요소 관리와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서울 동남권 지역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사통발달의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사업이 지하공간에 광역ㆍ도시철도, 버스환승정류장 그리고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추진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봐도 많은 삭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총 298억 원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 당시에도 약 2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안도 보게 되면 나머지 교통사업특별회계 57억에서 56억 7,500만 원을 또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9년 2월에 국토교통부 KTX 의정부 연장 배제 통보, 그다음에 삼성~동탄선 비용분담 협의지연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추경을 삭감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사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어떤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 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KTX 배제한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재설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총사업비 확정과정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여러 절차상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다가 6월 2일 최종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6월 8일 그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6월 13일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보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려하신 대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190억이고 또 현대한테 403억 원의 기여금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면 저희들이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설계를 접수받아서 적격성심사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적격성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11월에는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개발 이달 말 나올 듯” 해서 1, 2, 4공구 이번에 조달청에 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일단 1, 3, 4공구는 지금 경쟁구도를 갖추게 되는데 2공구만 한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서 지연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공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3차 추경에도 거의 다 삭감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사업 자체가 단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에만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죠? 삼성 스포츠ㆍ마이스 복합단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GBC 개발사업도 있을 텐데,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하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57분)
(의사봉 3타)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최근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한번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그렇고 송파에서도 삼전역 신설 관련돼서 그쪽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이고 또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돼 왔었는데 아직 첫 삽 뜨기 전에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기본 쪽에서는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꾸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물론 이런 역 설치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기술적 타당성이나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역 신설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2027년 준공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기본에서 이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또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공기를 좀 앞당겨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공기가 늘어나거나 또 위례주민들 요구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잘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민설명회랄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련돼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서도 올해 2월에 여의도 파크원 건설현장 직원 코로나19 확진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장도 폐쇄됐고 또 방글라데시 근로자도 올해 5월에 6명인가 추가로 확진이 됐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현재 각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기본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현장별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현장에 맞게끔 시공사나 감리사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체크리스트도 만드시고 세부적인 지침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제현 본부장님, 좋은 소식 들리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철도 건설공사 5개 공구 있잖아요. 이걸 만드셨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용학 부장님하고 서너 번에 걸쳐서 다시 다시 해서 만든 건데, 우리 김용학 부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지금 몇 %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적이 몇 % 되는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정거장이 5군데입니까?
(「열여섯 군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열여섯 군데죠.
정거장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은 역사를 통해서 승강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없는 거죠. 바로 지상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승강장으로 가서 바로 차를 탈 수 있는 거죠.
네, 얘기하세요.
신안산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몇 번 봤었는데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대심도터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에서 개착을 해서 정거장까지 내려가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수직구를 뚫습니다. 수직구를 뚫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수직구 들어가는 만큼의 공사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우리 경전철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정거장을, 어차피 얕게 지나가니까 거기를 개착해서 뚫고 양쪽 도로를 뚫는, 사유지를 최소 점유해서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공사의 종류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는 저심도로 가고 신안산선은 50m에서 70m까지 대심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도 한강물 냉난방시스템에 활용해서…….
저희가 전동차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까지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디자인을 독자적으로 디자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요 지금은 제작사에서 디자인할 때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세 가지 정도 시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정도 시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문회의를 할 때 전문가라든지 운영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의원님뿐만 아니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자문 범위를 확대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선호도조사만 했는데 거기에다 엠보팅(mVoting)을 통해서 선호도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의자 색상이라든지 외관의 색상, 디자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기본에서는 어떤 좋은 안 없나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오늘 진짜로 마지막 상임위인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북선 보니까 양방향집진기한다고 설계변경을 했네요? 동북선이요, 동북선. 84억 예산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실제로 부산의 지하철4호선 거기서 타는 냄새 나서 사고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그래요? 터널 내에는 아무 정화장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고무차륜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하면 좀 나은데 지금 서울 신림선 같은 경우는 다 지하 아닙니까. 지하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옛날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옛날식들이 공기정화가 안 되니까 양방향집진기를 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옛날방식 그대로 하지, 철제차륜도 아니고 고무차륜으로 인해서 마모에 의해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북선 같은 경우도 착공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설계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림선은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니까 폭염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기상청에서 올해 사상 최대의 폭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마스크 착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폭염 속에 마스크 착용, 그래서 앞으로 온열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늘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65개소 대상 현장에 여름철 폭염 및 코로나19 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단계별 현장점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폭염 영향예보제를 통한 공사현장과의 대응체계 강화하겠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겠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계획은 만들어졌지만 항상 이 건설현장이 폭염 속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현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일을 하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 특히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은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휴게소에서 쉬게 되는데 집단감염의 우려도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희들이 물론 공사장별 낮시간 동안 폭염상태가 지속될 때는 공사도 중단하고 쉼터를 마련해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작은 쉼터에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거기에서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쉬는 시간을 나눠서 한다든지 또는 마스크 착용 여부도, 물론 처음 감염 여부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발열 체크도 하지만 어떠한 공정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생활방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듯이 공사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융통성 있게 어떠한 공정에서는 인원 투입을 나눠서 한다든지 어려운 공정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룹별로 하는 것은 잠시 공정을 조정해서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저희들이 공정에는 차질이 없되 이런 것은 준수하게끔 철저히 현장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휴게소에서도 냉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제가 들고요. 일단 작업을 했을 때 쿨링조끼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시공사별로 자체적으로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지만 조그마한 아이디어,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린 냉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다가 그들이 몸을 식힐 수도 있고 마시면서 체온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세한 지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데 여러 비용이 든다 해도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공사현장이 중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현장점검도 강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업무보고 책자 8쪽하고 11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공사관리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 여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현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 공사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것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사고랄지 또는 점검사항 보고 받을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본부에 보고가 되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그 현장 소장이 직접 우리 공사 관리관에게 정보를 보냄으로써 공유해서 여러 단계를 줄여서 즉시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물론 좋아하고 있고요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기술은 여러 가지 IoT, BIM,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해서 앞으로 저희 건설산업이 기존에 노동집약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도로ㆍ공항기술사의 자격 및 전문가 자문요구 등에 대한 도기본의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그 과정에서…….
사실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저희 국내의 현 시점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책 부재로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여건 조성이 좀 미흡하고, 발주청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 없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자료의 수집과 유통도 부족하고, 대기업은 영업에만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역량 부족으로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마찬가지로 또 대기업은 하도급 중심으로 시공 구조에서 원도급사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다는 저가 하도급 공사가 가능한 전문업체 선정에만 집중을 하고, 교육기관을 보면 또 기존의 교육기관은 스마트 건설 인재 배출에 한계가 있고 대학은 학점만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전문가나 기초전공교육 부실 등 교육개선까지도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 앱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더 발전되고 현실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질의했던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님이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한강원수를 활용한 신개념 냉난방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몇 개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이라는 장점은 있는데요 히트펌프를 영동대로 공간 등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냉방기나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신냉방시스템을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도입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대체로 설치 때에는 152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향후에 유지관리할 때도 냉난방 운영비가 연간 3억 원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소연료전지를 쓰기 위해서 설비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52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대체로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를 하기 위한 공간이나 지상 어떤 시설들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되는 부분을 저희가 152억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재생에너지로 한강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K-워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ESS 수소연료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강원수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방침서에 여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검토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인 수열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의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갑자기 인사말씀을 하라고 해서 좀 당황했는데, 어느덧 10대가 출범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만 지금 6년 있었습니다. 처음에 평위원으로 왔다 부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4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에 연임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위원장을 하면서 6년째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담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맡아서 사실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호ㆍ정지권 부위원장님이 양쪽에 계시면서 맏형 같은 부위원장님들이 저를 신뢰하고 동생 같은 위원장을 옆에서 다독이면서 잘 해 주셔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저에게 신뢰를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한제현 본부장님, 2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저도 위원장 처음 되고 해서 당황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저희하고 소통을 너무 잘하셔서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김진팔 국장님은 저하고 6년 동안 계속 같이 만나면서 소통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은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의정생활이 남아 있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같이 했던 위원님들 또 한제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철도국 임직원 여러분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김진팔
총무부장 강희은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학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