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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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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4.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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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4.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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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교통실 안건 처리, 도시교통실 2023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도시교통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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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교통위원회 소관 4개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총 357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건의사항, 자료요구 등 소관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관 분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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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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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은 시의회 의장 요청사항 관련 보고 참석 건으로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이석 요청 해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몇 주의 공백 기간을 지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연말연시를 준비하며 202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8년 만에 대중교통요금 인상, 지하철 15분 재승차제도, 서울동행버스 등 굵직한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며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던 한 해였습니다.
  서울교통 발전을 위해 안팎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인 내년 2024년도는 서울대중교통 운영에 있어 다시 한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를 필두로 주요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2024년도 도시교통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은 세수감소로 인해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사업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친환경, 지속가능,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에 변함없이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정책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서울 도시경쟁력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선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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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폭우와 산불의 일상화, 이제는 흔적만 남아버린 봄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통합 요금시스템을 도입해 도로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9유로 패스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공공요금은 일제히 인상되었고 천문학적인 유동성은 고물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역시 서울 교통정책이 꼭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재원의 근거규정이 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후동행카드가 계획대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승용차 통행량은 매년 1만 3,000대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온실가스는 3만 2,000톤이 줄어들고 시민 한 분당 월 3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돌려드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에는 서울자전거 따릉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이 원해 온 따릉이가 대중교통 환승할인 시스템에, 사실상 제도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후동행카드의 출범은 단순 교통정책을 넘어 우리 서울의 교통시스템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와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3년 현재 약 17조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누적부채가 약 8,700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의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예산도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의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지원 및 법령 근거는 버스와 지하철 운영사업자를 위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근거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직접적 지원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하철, 버스 등의 운영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경영악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8월과 10월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각각 8년 만에 인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인건비와 물가상승,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증가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부담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운송손실 지원 및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시장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추진코자 하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손실이 발생하나 시민에게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정기권(가칭)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법률검토 결과 조례 등의 근거 없이 동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방재정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 상단에 있는 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권역의 지하철, 시내ㆍ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리버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하는 서비스이나 따릉이의 경우에는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대중교통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따릉이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대한 법령근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근거인 것은 인정되나 자칫 무분별한 대중교통 예산지원의 근거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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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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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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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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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45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실 2023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7억 4,000만 원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원안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가족배려주차장의 조속한 설치와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일부를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의 경상적 위탁비 및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각각 전용한 것입니다.
  이 중 주차장 설치 및 홍보 비용 7억 2,000만 원은 서울시설공단 위탁사업비로, 대시민 홍보비용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시책 추진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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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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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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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2조 4,392억 5,000만 원 대비 28.2%인 6,88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총 1조 7,502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억 3,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46억 5,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3,686억 9,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4조 8,417억 900만 원 대비 33.3%인 1조 6,10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총 3조 2,31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5,877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1조 1,206억,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조 3,492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1,714억,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2억 7,400만 원 대비 16.1%인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877억 4,200만 원으로 회계규모 축소에 따른 내부거래비용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조 3,303억 600만 원 대비 55.8%인 7,425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3,965억 6,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에 1,9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1,646억 5,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예정 금액 및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464억 7,100만 원 대비 12.4%인 181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모집공채에 750억 원,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고보조금이 405억 5,800만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국고보조금이 421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1,206억 9,900만 원으로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액 감소 및 사업규모 조정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1조 2,809억 3,400만 원 대비 12.5%인 1,602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3,478억 8,900만 원,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에 2,300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 1,06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1조 3,686억 9,700만 원으로 회계규모 축소에 따른 내부거래비용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2조 639억 4,200만 원 대비 33.7%인 6,952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5,877억 4,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48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3,492억 4,2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조 693억 7,000만 원 대비 34.8%인 7,20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3,400억, 유가보조금 버스ㆍ택시ㆍ화물 등에 2,106억,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779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에 70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166억 7,700만 원으로 회계규모 축소에 따른 내부거래비용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2,285억 6,300만 원 대비 5.2%인 118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1,138억,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모집공채에 900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14억 4,500만 원으로 연도별 공정률에 따른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561억 4,800만 원 대비 9.8%인 15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1,608억,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7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5억 원으로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이 2023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49억 5,000만 원 대비 49.5%인 2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3건에 38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유관사업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 이월내역은 자율주행기반 미래형 ITS 구축 사업에 16억 7,900만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에 9억 9,300만 원,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에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나와 있는 예산안 개요 및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료로 대체하고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502억 5,700만 원으로 2023년도 2조 4,392억 5,000만 원 대비 6,889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19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은 3조 2,316억 2,800만 원으로, 2023년 4조 8,417억 900만 원 대비 1조 6,100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 역시 20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이용 전후 보행ㆍ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47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70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및 적립한도 증가, 2024년 하반기 K-패스 전환에 따라 지원 금액 증가가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동 사업은 누적 가입자 증가 및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음에도 편성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비 절감에 따른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할 예정이고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고 정부ㆍ지자체 중복 사업에 따른 재원 낭비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기후동행카드 사업 시행 전 동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 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의 국ㆍ시비 매칭은 50 대 5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에 도입될 K-패스는 40 대 60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매칭비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교통비 절감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 총 401억 원, 1~5월까지 시범사업비 400억 원, 효과분석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비는 (주)티머니를 통해 운송기관으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권역 대중교통 및 따릉이를 월 6만 5,000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성, 시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해외 도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책추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서울시가 금년 9월 동 시범사업을 위해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월 6만 5,000원 이상 교통비를 지출하는 시민 약 95만 명 중 약 50%인 50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1인당 할인금액 3만 원, 시범사업 기간 5개월 등을 고려할 때 약 750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서울교통공사 등 운송기관이 손실분의 약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가정하여 400억 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는 서울시가 제출한 산출근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관내에서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1회 이상인 이용자 중 월간 교통비를 6만 5,000원 이상 지출하는 이용자 및 기후동행카드 구매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 나타난 구매의사 비율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예상 이용객 추정 시 2022년 5월 기준 교통카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2022년도 월별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살펴볼 때 1~3월은 5월 대비 이용수요가 약 20% 정도 낮아 시범사업 기간을 1~5월로 계획할 경우 예상 이용객을 매월 50만 명으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시범사업 예산을 과다추계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가정하여 기후동행카드 1명당 할인금액을 3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월 교통비가 최소 6만 5,000원 이상인 이용객을 따로 뽑아 대중교통 월 이용 횟수를 가중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약 52회라는 점에서 월 1인당 할인금액은 3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월 평균 이용 횟수를 50회로 가정 시 할인금액은 1만 5,000원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에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IOS 기반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약 23% 정도로 추정됨을 고려할 때 IOS 기반 운영체제 이용자를 위해 실물교통카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대중교통비 절감에 따른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탄소 중립 도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후교통카드 예상 이용객, 1인당 실제 할인 폭, IOS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 등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객 하락 우려 등에 따른 적정예산 추계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여유재원 확보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수입 대비 부족한 사업운영비와 대체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37억 500만 원이 감액된 99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시는 변경협약 제29조에 따라 해당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비, 대출원금, 이자비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관리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2024년도 예상 사업수입에서 협약상 사업운영비를 차감하고 부족한 금액인 운영보조금과 대체투자비 그리고 추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상단의 표는 2024년 예산으로 편성된 재정지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관리운영비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변경협약 제18조에 따라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의미하며 관리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추가 요구 또는 환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조 제7항에 따라 법령의 변경 또는 서울시의 요구나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협약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정해 관리운영비로 인정하여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안의 추가 관리운영비는 총 362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운영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존 추가 관리운영비와 2024년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추가 관리운영비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입니다.
  추가 관리운영비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안전운행을 위한 레일연마, 국가사이버위험 전용회선 사용,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용역, 정밀안전 진단을 위한 기계설비 점검 등은 법령 변경 등으로 시행하는 예외적인 사업이 아닌 9호선 기본 유지보수 업무로 판단되는바, 관리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입니다.
  관리운영비로 시행해야 할 기본 유지관리업무를 추가 관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서울시가 예산을 중복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 특혜 및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협약 제18조에 따라 추가 관리운영비로 인정할 경우 관리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선 집행하고 초과 비용에 대해 추가 관리운영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사업 재구조화 이후 2019년 9호선 1단계 시행사가 직영하기까지 5년간 관리운영비 잔여액 약 70억 원을 적립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운영비 초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전문 회계기관을 통한 별도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변경협약 제18조제7항에 따라 추가 관리운영비 인정 부담액을 산정할 경우 동항 후단 단서 조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에는 제38조에서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변경협약 제36조와 제38조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하고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비용과 손실은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하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항력 사유별로 서울시가 80 내지 9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는 변경협약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 및 비용 분담비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예산안 중 변경협약에 기재된 관리운영비 외의 추가사업비는 협약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법령 및 정부정책 변경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먼저 보험금 처리 후 불가항력 사유를 확인 후 서울시가 부담비율 80 내지 90%만 예산으로 편성ㆍ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하단에 대체투자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대체투자비 예산안은 2024년 총 소요예산 310억 4,100만 원 중 기존 지급한 대체투자비 집행잔액 49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60억 9,100만 원이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대체투자비 재정지원금은 총 801억 1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동 사업은 9호선 1단계가 2009년 7월 개통한 후 14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필요한 2024년도 대체투자비 중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32쪽 표에 나와 있는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로 편성된 노후전동차 전기부품 교체, 노후 무정전 장치 교체 등은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으로 9호선 직영 관련 실시협약 보충합의서에 따라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충합의서 2. 대체투자의 집행과 처리에서는 대체투자를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실비 지급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체투자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대체투자비 실비 지급이 아닌 사업비 총액을 지급함에 따라 대체투자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투자의 필요성과 사업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보충합의서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4개 역 312개소에 대한 설치비 175억 7,600만 원 중 서울시 매칭 부담분 50%인 87억 8,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칸당 20m인 서울 지하철 전동차는 곡선 승강장 이동시 모서리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함에 따라 100mm를 초과하는 연단 간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장 곡선 반경에 따라 전동차의 중간 부분은 최대 215mm까지 간격이 발생하여 승객 부주의 시 발빠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9쪽 중간의 표는 승강장 연단 약 2만 개소 중 100mm를 초과하는 개소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가 승강장 안전발판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제정ㆍ고시함에 따라 2016년에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안전운행과 승객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검증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이 열차와 충돌하여 열차가 훼손되는 등의 기술적 한계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추진한 자동안전발판 시범사업에 따른 자동안전발판 탈락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설치지점 전역에서 일곱 차례 11개의 자동안전 발판이 탈락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안전발판의 구조가 트랙별 제어시스템과 안전발판 구조체로 되어 있고 제어시스템의 경우 1개 역사에서도 상ㆍ하선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개소당 단가가 상이해진다는 점, 관련 제품의 공급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적정단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투자심사 결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 시 경제성,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설치지점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 하단입니다.
  시민의 안전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의 조속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2024년 한 해 동안에 312개소 안전발판 구조체의 물량 확보 여부와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비로 공사 작업자와 승객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온열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이 동절기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억 8,800만 원 대비 2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가로변 정류소 275개소, 중앙차로 512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동절기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정류소 대비 가로변과 중앙차로 온열의자 설치현황입니다.
  4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관련 투자심사에서 버스정류소별 이용객, 의자 노후화 정도, 온열의자 기술 발전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후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 결과가 나왔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량을 늘리는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정류소 위치 특성상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적정온도를 충족시킨 후에도 승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작동될 우려가 있는바 필요 없는 전기요금 낭비 방지 및 설치ㆍ운영 중인 온열의자의 유지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예산편성 대부분이 온열의자 물품 구매이고 조달청에는 온열의자 제품이 약 33종, 가격은 200만 원에서 336만 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량납품 할인율이 존재함에 따라 단가 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5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 8,914억 6,400만 원 대비 5,51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40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비휠체어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 분산 및 이동수요 충족을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8억 6,100만 원 대비 60.5% 증액된 126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 사업은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 이후 도시교통실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 중형 바우처택시 사업에 법인 택시의 특장 택시바우처 사업을 새로이 추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단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만 8,857명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특장차만 이용가능하나 비휠체어 장애인은 중형 바우처택시 외 특장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장차를 횔체어ㆍ비휠체어 장애인이 함께 이용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 특성에 맞게 이용 수단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배차시스템 개선 등은 내년에 계획 중으로 배차시스템 개선 없이 중형 바우처택시 운영 규모만을 확장하는 것은 효율적인 분산 배차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 밖에도 효율적 분산배차를 위해 기운영되었던 임차택시를 중형 바우처택시와 중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현재 임차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민원과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사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새로 추가된 특장 바우처택시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형태로 서울시설공단이 차고지 확보와 운전원 증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의 운영상황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관련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현재 법인 택시조합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예산 확정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고 운영비 등을 사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우처택시의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 기본 산출된 운영예산 외에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30대를 더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계상하였으나 향후 사업 결과를 보고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허물기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 43억 7,700만 원 대비 1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9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보조금 지원 확대 계획을 근거로 각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담장허물기, 아파트, 자투리땅 활용 등 세 가지 형태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경우 IoT센서와 CCTV를 설치하여 차량 유무를 감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간 주차정보 공유를 통해 공유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주택가 인근의 주차난 해소라는 동 사업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은 가장 많은 주차면을 조성했음에도 주차공유 장비 설치 실적이 거의 없고 공유실적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당초 주차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자투리땅 활용 사업도 대부분 개인 소유 땅에 1~2년간 협약을 맺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협약기간이 끝나면 소유자에게는 주차장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에서도 실제 협약기간 이후 주차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각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 검토를 통해 동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해방촌) 건설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보행량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행친화도시 정책의 효과성 확보 및 실증적 보행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기 위해 상시적인 보행량을 측정하는 보행데이터 수집기기(Smart counter)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을 위한 서울시설공단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공공자전거 요금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총 342억 2,700만 원 대비 17억 7,800만 원 감액한 3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공자전거를 신규 구매했으나 2024년에는 신규 확충 없이 노후 자전거와 단말기 1,300대만 교체 구매하는 한편 서울시설공단 운영직원 급여와 평가급 등의 인상 등으로 대행사업비 12억 4,700만 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60쪽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고와 견인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총 2억 3,400만 원 대비 1억 1,700만 원 감액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유 PM의 불법주차와 무분별한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유 PM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PM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업무는 도로교통법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시설공단 또는 견인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PM 견인업무도 기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협약체결을 통해 견인과 보관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인료는 자치구 세입처리 후 견인업체에게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유 PM 견인 및 보관비용 처리 절차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예산은 공유 PM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견인 관련 업무는 자치구 사무로 견인료는 자치구 세입처리 후 견인업체 대행비용으로 지급되고 보관료는 보관소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가 시스템 운영 및 개선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과 유사한 자동차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필요한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과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2024년부터 자치구에 분담토록 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도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비용을 분담하거나 기존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등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65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3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38억 2,500만 원입니다.  3개 사업 현황은 6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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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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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공영차고지 수입 추진실적 시설관리공단이 나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이 책자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K-패스 이게 내년 하반기에 실시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영된 산출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를 하면서 지금 IOS 기반으로 한 부분은 모바일인데 이 부분이 일반카드로 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약 23% 정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금액 내역이죠, 그것을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9호선 추가 관리운영비 중복되는 부분, 지적된 내용도 산출해서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기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장애인 차량 30대 구입하는데요 이거 운전원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통신비 지원 내용에 보면 와이파이 지원인데 시내버스가 17억 2,200, 버스정류장이 9억 5,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어느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중계기가 아니고 와이파이 증폭기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폭기로 바꿨을 때의 효능이라든가 예상되는 수치를 점검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기후동행카드가 있는데요 이게 월 6만 5,000원으로 지금 예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로우대나 학생권은 만들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 연구하신 게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계획도 함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예산안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저는 삭감과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오늘 조례안이 통과됐고요 저도 공동발의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기후동행카드 예산편성에 관한 법적근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예산심사 당일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기후동행카드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시기하고 조례안을 제출한 시기가 조금 촉박한 관계가 있어서 집행부 안으로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9월에 이거를 발표했나요, 언제 발표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9월 말에…….
○이경숙 위원  9월 말에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행안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하루 만에 이걸 같이 처리하는 거는 조금 더 빨리, 지난 회기에도 했을 수 있었잖아요, 이 조례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집행부가 하다 보면 입법예고 절차랄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시간을 맞추기가 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발의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일찍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절차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좀 더 늦춰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따릉이는 법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대중교통의 정의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데 조례안을 통해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대중교통 기본 조례는 입법 취지가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고 하는 차원이라서 따릉이는 분명히 거기 규정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계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법적근거는 충분히 검토했다는 이야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후동행카드가 401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 사전 이행 절차가 좀 위반되고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니까 6개월짜리 사업임에도 4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교한 사업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좀 전에 알뜰카드랑 유사통합 문제가 있잖아요.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올해 시비 396억 원을 편성 요청했고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유사ㆍ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통폐합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서로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용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후동행카드를 쓰면서 다시 또 그 쓴 내역을 가지고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렇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나 패턴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복의 문제는 저희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도 매우 중요하고 K-패스로 변하는 알뜰 마일리지카드도 되게 이용률이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각각보다는 좀 더 통합해서 제대로 이용률을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티머니가 모바일 이걸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어차피 정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경숙 위원  실물카드를 발급하는데 지난해 우리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누계가 550억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환원 실적은 100억밖에 안 돼 저조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택시 6만 대 앱미터기 설치를 해 줬잖아요.  사회환원 유보금으로 했더라고요, 11억 원을.  서울시가 정책결정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환원 촉진을 위해서라도 기후동행카드 소요예산에도 유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유보금도 환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유보금을 쓰는 이유는 교통에 관련된 거를, 결국 이것도 쓰면서 유보금이 또 쌓일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기후동행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태그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정산업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은 지금 사회환원 유보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티머니에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린 401억은 순수하게 6만 5,000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그 이상 썼을 때 운송기관에 보전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1억 붙은 거는 내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기후동행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비용이랄지 아니면 전산 개발비용이랄지는 말씀하신 충전선수금 사회환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기후동행카드에 들어가는, 이번에 6개월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봐도 기금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좀 늦춰서 조례와도 관련해서 좀 더 정교하게 짜서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게 어떠세요,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사실 예산에 반영된 401억은 굉장히 간단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들은 6만 5,000원짜리 카드를 구입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6만 5,000원 카드를 가지고 그 내역 내에서 쓰는 건데 그건 어차피 본인이 지불한 비용을 쓰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고 추가되는 비용만 예산에 반영하는 거라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1월에는 수요가 좀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제 3만 원 이상 쓰겠느냐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3만 원 정도 쓰는 평균적인 가격으로 넣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1월에 시작은 하지만 3월, 4월부터는 인천, 기타 경기 들어올 확률이 높고 또 인천시민들이 들어와서 서울에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민이 서울에 와서 따릉이를 탄다거나 서울에 있는 교통운송기관을 타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남는다면 감추경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년 7월부터는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후닥닥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거를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하고 또 절차를 어기고, 어쨌든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되고 지방재정법도 절차 이행을 충실히 해야 된다, 교통실에서는.  그걸 계속 어기면서 후닥닥 그날 조례 통과하고 그날 예산 통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시간 다 됐죠?
○위원장 박중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 들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답변 주실 분이 계신가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택시과장은 없지만 질문을 해 주시면…….
○윤기섭 위원  올해 신차가 30대 구입이 또 되는데 이건 대차가 아니라 신차 구입해서 추가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인력난이,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전원에 대한 인력 확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아시다시피 장애인콜택시를 보면 퇴근시간 임박해서 운전원들이 콜을 받기를 기피합니다.  특히 아침 7시부터 9시, 오후에 3시부터 5시가 가장 수요가 몰리는 시간인데 하필 정규직으로 돼 있는 시설공단 운전원들이 그 시간에 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들.  그래서 앞으로 30대 구입하는 부분은 그 운전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정규직원이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 운전원들 조금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게 기피하고 있는 운전원들 월급 줘가면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체인력을 사용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시설공단…….
○위원장 박중화  근태상황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장콜 담당자를 불러서 근로 체계를 한번 바꿔서 가져와 봐라, 뭐냐면 8시간 근무하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퇴근시간 2시간 전부터는 콜을 잘 안 받으니까 근무를 3조 하는 거를 4조로 한다든지 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근무체계를 바꿔보는 거를 일단 가져오라고 제가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공단 감사하시면서도 아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녹록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그래도 한번 그 부분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근로자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 있는 800여 명 근로자를 움직이는 방식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윤기섭 위원  시내버스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삭감됐었던 거 아닌가요?  감액되지 않았었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됐다가 예결위 때 살아나서 올해 사업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집행이 돼서 좀 많이 좋아졌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내에서는 한 달에 100기가바이트 정도 차량 내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요.
○윤기섭 위원  버스 한 대당 100기가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내버스 7,498대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과기정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설치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 11월까지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7,400대에 다 설치가 돼 있고, 시내버스 정류소는 2021년도에 정통부하고 역시 같이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승차대가 설치돼 있던 가로변 정류소 2,300개소 정도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통신비랑 전기료랑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정류장도 100기가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정류장, 전체 합쳐서 한 달에 50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정류장에?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정류장 2,300개소 전체를 합쳐서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윤기섭 위원  너무 용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런데 아무래도 버스는 타고서 30분, 1시간씩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쓰고 계시지만 정류소에서는 그분들이 잠깐 쓰고 바로,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계속 정류장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보다는 할당 용량은 적은 거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가 배차간격이 외진 데는 한 20분, 길게는 30분 되는 데도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물론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 데는 또 충분히 쓸 수 있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래서 개소당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윤기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증폭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증폭기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고 제가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7,400대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차량 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다 달려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버스 정류소도 2,400개소에 대해서는 다 가로변 정류소에 설치가 완료돼 있고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중계기들을 증폭기로 다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시설투자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가로변 정류소 설치 안 돼 있는 곳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증폭기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내버스도 100기가면 보통, 자세한 거 조사해 보셨나요?  100기가면 며칠 정도 사용하고 소진되던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기가면 한 달에 완전히 충분하게 사용하려면 50%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용량이 150기가 정도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군다나 동영상 같은 것들 보게 되면 데이터 용량이 금방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사실 2019년도부터 구축을 할 당시에는 수요예측을 한 100기가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윤기섭 위원  통신 3사가 다 100기가씩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거는 되는 통신사도 있고 아닌 통신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 한 대에 통신 3사가 다 설치돼 있지는 않고 어느 거는 KT가 돼 있고 어느 거는 SK가 돼 있고 어떤 거는 LG유플러스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것도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무튼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이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319쪽 장애인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협약주유소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예산을 다 감액하고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번에 바우처택시 운영에는 예산이 얼마 증액된 것 같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어려운 시정살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 분산 및 이동수요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이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협약주유소라고 하는 시 정책과 우리가 서로 합의될 수 있는 주유소에서 또는 일부 기사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통해서 재정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공협약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영철 위원  공공협약주유소와 관련돼서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이 공공협약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기준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주유를 통해서 거기에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나 여타 다른 걸로 뒷거래를 하고 있는 현장이 지적됐고 언론에도 보도됐고 지난번 서울시 감사에도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런 경우를 알아보면 둘이 서로 밀당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의 감독 권한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유소가 특정 주유소 한 곳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제보가 여러 곳에서 왔는데요.  심지어 1,900원대 하던 거를 한 2,500원 정도, 약 500원 정도를 리터당 더 높은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그 남는 금액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아니면 그 기사에게, 조금 좀스럽습니다.  약소하지만 그런 형태로 우리 시 재정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도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또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부분은 지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들이 수사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바우처택시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콜택시의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특히 긴 이유가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해야 될 장애인콜택시에 비휠체어 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의 분량을 늘려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콜택시의 주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바우처택시의 무분별한 사용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권을 좀 더 엄밀하게 해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그리고 151쪽에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문제도 지난 행감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도 안전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인증되는 부분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사업을 급하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담합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의 단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얼마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설비업체가 두 곳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이 보증됐다고 한 이후에도 다양한 탈착사고가 나서 전동차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주 큰 사고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입니다만 이러한 기술적 또는 가격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가야 되는가, 물론 발 빠짐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이렇게 급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입찰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국제입찰도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국제업체들이 응찰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두 개 업체밖에 없는 상태라서 저희들은 충분히 시범 기간을 통해서 안전성은 담보됐다고 보고요.
  지적하신 가격 문제는 이미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빠짐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고 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88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4페이지 지하철 공기질 개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본 위원이 행감 등 여러 회의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우리 시민 건강을 극도로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지금 모든 사업에는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이 편성된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실장님, 공조나 노후 환기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여러 결과에서 나타난 검증된 공기질 개선책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종각역 하는 데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체로 한 역당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공기청정기나 물청소나 이런 비용은 보여주기식 행정과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조체제를 다 뜯어고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러면 거의 40억 이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요즘은 스크린도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차 열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터널 내에 있는 먼지, 미세먼지들이 같이 빨려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내에 있는 리모델링, 터널에 있는 환기구 또 기타 객실 내 여러 가지 공조장치 등등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쓸게요.
○위원장 박중화  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본질적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쭉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의지가 자꾸 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변형돼서 공기질 개선의 제일 핵심적인 사업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부차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과 우선적으로 해서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불리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자전거나 도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기후동행카드의 목표는 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동행카드는 우선은 승용차 이용을 줄여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가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으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대한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 추세인 대중교통의 통합, 이런 마스(MaaS)라는 통합의 트렌드로 나가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K-패스의 목표는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는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환급을 통해서 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하철 정기권도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이렇게 같은 목표로 비슷하고 유사한 중복사업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예산이 200% 이상 증액됐어요.  70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역시 5개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750억이 책정이 돼서 그중에 교통실에서 400억을 부담하고 적자만 17조인 교통공사가 나머지 돈을 분담하는 형태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 지자체의 중복사업에 따른 재원 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목표로 너무 중복사업이 남발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알뜰교통카드는 금년 7월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끝나면서 K-패스가 그 사업을 이어받는 사업이라 중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는 내가 낸 요금의 일정부분을 환급받는 것 외에는 사실은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후동행카드는 목표가 다른 차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5회나 30회 정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40회 이상 쓰고 나름대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기후동행카드는 유리한 거고요.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는 그 정도까지는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회나 30회 정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더 유리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가 양립 가능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본 사업을 할 때는 두 개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K-패스는 중앙정부 사업이고 기후동행카드는 저희 서울시 사업이라서 아마도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K-패스는 예산 쓴 것에 대한 환급이고 저희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라서, 예를 들어서 6만 5,000원짜리 카드를 시민이 구입해서 6만 5,000원만 딱 쓰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꼭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행정관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서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단일화, 일원화를 해서 정책 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할 것 같으면 기후동행카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할 거라면 알뜰교통카드와의 장기적인 통합성 이런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물건이 많은 집에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교통서비스를 받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많고 그걸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으면 즐거운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 달은 30회 정도만 대중교통을 타겠다 그러면 기후동행카드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쓰지도 않았는데도 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에 대중교통 쓸 일이 많으면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거고요.  현명한 소비자의 즐거운 선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글쎄요, 의문입니다.  이게 즐거운 소비자의 선택이 될지, 혼란을 가중시켜서 제도의 무효화가 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 부분은 새겨듣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시간이 얼추 다 됐으니까요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물건이 많은 데에 손님이 많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게 재고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임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재고도 많이 생기고 많이 쌓여 가지고 땡도 쳐야 됩니다, 땡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교통 국제협력 추진이라는 게 뭐죠, 내용이?  예산안 72페이지,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교통정책은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저희 시가 수출하는 정책사업 중에 제일 으뜸입니다.  교통카드 사업이든 아니면 교통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남아나 아니면 중진국 이하 국가들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과하고 다른 차원의 정책교류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지에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외국 공무원들 왔을 때 안내하는 예산 등등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도 8,000만 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 편성되었거든요.  금년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6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병윤 위원  연말까지 가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의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예측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작년에는 해외출장 같은 게 줄어서 아무래도 불용액이 좀 많을 것으로…….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올해는 한 60% 정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네.
○이병윤 위원  금년도에 한 60% 정도 된다고 하면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서울시 교통정책은 우리 위원들이 해외에 나가든지 또 해외에서 와서 위원들한테 질문을 하든지 또 지역 언론기관에서 질문하면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렇게 교통시스템이 잘된 데가 없어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쓰이는데 혹시라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한번 살펴보시고 금년도에 한번 써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남으면 예측을 해서 감액 편성을 해서 맞게끔, 큰돈은 아니지만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또 하나 17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급식 질 현장점검을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실적이 금년도에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급식 질 현장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윤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성과는 버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이병윤 위원  금년도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급식 질과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시내버스 노사, 서울시가 같이 협약을 통해서 급식 질을 점검하기로 했고 작년 2022년도 평가부터 반영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실제로 65개 사들의 영업소들을 다니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영업소들별로 개소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점검실적을 가지고 급식 식재료 단가와 종사자들의 만족도 등을 감안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건 알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으로 선진교통에 갔다 왔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선진운수.
○이병윤 위원  운수 갔다 왔더만 그 대표가 하는 말이 과거에는 버스 기사들이 구내식당을 이용을 안 했는데 본인이 취임한 후부터 점검도 해서 개선해서 버스 기사들의 환경 개선도 되고 전후사진도 보고 했는데 식사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내년에 인건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좀 잘려 가지고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잘렸죠, 인건비 예산이?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좀 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올해 예산 상황이 너무 긴축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집행부 내부적인 논의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하면 구내식당에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싹 잘리고 사람이 먹는 데의 문제인데 이걸 관심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389페이지입니다.  걷기 보행친화도시 기반 조성 해서 페스티벌 이 내용입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이거 금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금년도는 다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이것도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집행은 다 됐는데 실집행은 아마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아직 좀…….
○이병윤 위원  이거는 한 1% 정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금년도에요.  2억 7,000에서 2억 6,600만 원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동결하든지 안 그러면 증액을 하든지 그럴 건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인쇄비 같은 거를 별도로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한 360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는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내년도에도 그대로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걷자 페스티벌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응도 좋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랑 같이 하는 거라서…….
○이병윤 위원  이게 종로 길로 걷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올해 같은 경우는 DDP에서 광화문 거쳐서 상암동까지 가는 걸 했었고요.  언론사랑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성, 선심성 이런 데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앞서 제가 버스과장한테 질의했다시피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음식 같은 먹고사는 문제 이런 점검하는 데는 삭감을 싹 해 버리고 말이야, 교통실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실에서도 행사성이라든지 홍보하는 이런 거는 증액 아니면 그대로 반영시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급식 질 점검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워낙 세수가 한 1조 이상 안 들어오다 보니까 쥐어짜는 예산을 긴축해서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행사성 경비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자고 해서 아마 급식 질 점검도 기존 일반인력 4명의 인력을 기간제나 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돌렸고, 이번 행사예산도 이 건 하나 살았습니다.  보행자전거과에서 하는 다른 자전거 축제예산 두 가지 예산은 이미 삭감이 됐고요, 아마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고.  그나마 걷자 페스티벌은 보조금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겨우 살아남았고요 나머지 두 개 축제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 이런 거는 정말 평가를 해서 살아남을 것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까 시내버스 점검하는 거 그게 없어지진 않고 직원들로 우선 대체한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 것도 없애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직원들도 그런 데 나가면 나름대로 힘들고 한데 기존 하던 거를 중지하지 말고 하면서 효율성 있게 직원들이 하더라도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잘 좀 조화롭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한 2억 중반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 이런 거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주차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주차계획과장 김형규입니다.
  2억 사업이…….
○김종길 위원  올해 지금 주차계획과 주차정보 관리안내 시스템 운영 350페이지입니다.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 녹색결제시스템 이거 연계된 주차장 정보 제공 앱 관리이지 않습니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주차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 어렵고요.  제가 확인한 실사를 보니 당산1동, 문래동, 문래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실제 주차가능구역과 표출되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한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한 3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 신뢰하고 주차하러 가신 분이 주차면수가 없거나 아니면 주차면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차면수가 실제 주차가능한 구역이 있었던 이런 정보인데요.  이런 불일치 때문에 지금 앱을 보면 10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결국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시려는 전체 시민들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이런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을 고려하시다 보니 이 이용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 정말 차만 등록이 되어 있고 결제정보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차할 때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에서도 이거를 카카오나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기존부터 이걸 준비했었는데 결국 사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홍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주차장 앱을 실제로 다운 받고 이용을 해 보고 또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는 녹색결제시스템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파장까지 일으키냐면 실제 지금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정보의 수입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진다면 이 주차면을 통해서 정기권 그리고 1일 사용권, 시간당 이용권 이런 것들이 얼마큼 이용이 됐고 그에 대한 수입은 얼마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이 주차장을 통해서 수입이 어떻게 됐고 이걸 또 민간에 위탁하려면 이 수입 기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입찰을 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항상 과소추계되거나 아니면 과다추계되거나 들쭉날쭉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깔려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 부정확한 정보로 주차관리를 하다 보니 행정도 그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도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없고 또 대단히 복잡하고 우리가 운전해서 주차를 하러 갈 때는요 내가 어디에 가장 빠르게 주차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기다리지 않고 빨리 나가기 위해서 사전 정산을 하고 이게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 편리함을 시민들이 다 누리고 원하는데 왜 이 시스템을 갖춰놨는데도 이용하지 않을까?  불편하거든요.  편하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2억 중반, 3억이 채 안 되는 걸로 현상 유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도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시스템을 현상 유지하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러니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시민들은 이 앱을 외면하고, 만들어놓을 때도 구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매년 이렇게 운영돼야 하는 예산을 쓰는데 처음에 구축했을 때가 2020년인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은 2020년이고 실제 주차장에 대한 입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마도 전자적으로, 디지털로 관리된 것은 그 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점부터 파악을 하시고 개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관리를 꼭 시설공단이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민간이 그런 걸 잘할 수 있다면 민간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맡기든지, 하여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그게 시민들한테 편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최근 3년간의 실적 쭉 봤는데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목표는 19만 명 이렇게 잡았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게 과연 실제 명실상부하게 됐느냐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길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기후동행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이 되고 결국 이거는 정책 수요자의 대상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주체도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K-패스의 공통적인 혜택을 주는 것과 서울시가 서울시민들 그리고 수도권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국민들한테는 주는 편익은 서로 설계도 다르고요, 기획도 다르고요.  또 지속가능한 것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그걸 좌우합니다.  우리 따릉이가 일례로 들면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만든 따릉이인데 이게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후동행카드도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의지와 사업을 통해서 편익을 받는 시민들의 타깃 자체에 대한 혼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갖는다, 시민들께서도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것에 고민을 하실 거고 내가 6만 5,000원을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타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된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실 거예요.
  다만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50회 이상 타시는 분들만 고려하는 기후동행카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20회, 30회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압니다.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회, 30회 타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아닌 개인교통수단을 사용하시거나 택시를 타시는 것들이 대중교통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래서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50회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내가 사야 되는 그런 마케팅적인 전략이 필요해서 6만 5,000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서울이 단일요금으로 무제한 이용을 준다는 것에 대한 매력을 시민들로 하여금 ‘아, 이거를 한번 내가 이용해 봐야겠다,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모델을 계속 권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교통 이용이 더 활성화되고 기후동행카드의 목적처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이 모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종길 위원  모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IOS 기반에 있는 이용자들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분히 하셔서 본사업 때는 이런 것들을 모든 분들께서 시범사업이 잘됐다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제안드렸던 기후동행카드 재원에 대해서 창의적인 고민을 계속해 주시고 검토하신 걸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예산심사에서 삭감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길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 705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증이 472억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200억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뜰교통카드 내년 하반기에 K-패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 이게 서울시의 실제 산출내역은 다른 데 용역을 준 회사에서 산출한 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200억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후동행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약 11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다만 노약자나 이런 부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OS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의 기후동행카드인 실물카드를 약 20만 장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혹시 실장님 이거 카드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3,000원 정도고요.
○성흠제 위원  3,000원 정도에 20만 장이면 얼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6억…….
○성흠제 위원  60억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20만 장에 지금, IOS 기반이 보통 아이폰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폰 이용자 중에서 기후동행카드 쓸 인원은 저희들이 11만에서 12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삭감을 하냐면 이게 너무 빠르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하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쓰지 않는 노약자용만 일부, 예를 들어서 1~2만 장만 카드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장당 3,000원씩 하는 거 20만 장이면 60억 원을 그냥 없애버리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뭐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60만 장을 해서 6억이 맞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면 300원이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아니요.  말씀을 드리면 카드값은 400억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400억 예산에는 카드값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본인들이 3,000원을 내고 사야 됩니다, 카드를 사는 사람들은.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죠.  그거는 부담이 아니고 지금도 선불카드는 돈을 내고 삽니다.  지금도 티머니카드의 선불카드는 자기가 돈을 내는 사는 거고요.
○성흠제 위원  그거는 옛날에 시행을 그렇게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일반폰은 안 사도 됩니다, 카드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자만이 이 카드를 사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200억 삭감에 대한 거는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보이고요.
○성흠제 위원  글쎄,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따져보고 왜 그러냐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카드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라고 해서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제작비용이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성흠제 위원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폰 애플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미 아이폰이나 삼성폰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아이폰은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교통카드 기능 자체를 없앴습니다.  쓰지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을 한 거죠, 아이폰을.
○성흠제 위원  지금 기후동행카드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자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앱으로 쓰든 카드로 쓰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카드도 현재 똑같습니다.  아이폰 쓰는 사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본인들은 별도의 카드를 쓰는 거죠.
○성흠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스,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따릉이가 대중교통수단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설명드렸듯이 대중교통 관련 법규에는 대중교통으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중교통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의 연계수단이라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광의의 대중교통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자기 힘을 들여서, 자전거를 어떻게 광의의 대중교통이라고, 그건 안 맞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중교통 연계수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흠제 위원  아까 광의의 해석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넓게 해석하면 대중교통 연계수단도 대중교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성흠제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아니죠, 따릉이는.  어느 법에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봐도.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대중교통 관련 법규에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의 연계수단으로서의 따릉이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요.
○성흠제 위원  역할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후동행카드로 운영하면서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 하여튼 그 따릉이 비용 산출은 별도로 안 돼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흠제 위원  아니, 감액해 주는 거,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원에 따릉이 얼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6만 5,000원에 당연히 5,000원 정기권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성흠제 위원  따릉이 5,000원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5,000원이고, 그러면 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전체 이용자 수의 금액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체 이용자 수는 지금…….
○성흠제 위원  따릉이 이용자 수 곱하기 5,000원 하시면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0만 명 곱하기 5,000원이죠.
○성흠제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0만 명이 다 6만 5,000원짜리를 산다는 전제하에…….
○성흠제 위원  전제하에 얼마예요, 그러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암산능력이 좀 떨어져서요.
○성흠제 위원  해 보세요, 얼른.  뒤에서 과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5억입니다.
○성흠제 위원  25억, 그래요.  25억도 결국은 기후동행카드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어쨌든 25억 산출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옵션을 줄 거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어쨌든 따릉이 적자 1년에 얼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따릉이는 당연히 이익을 보는 거죠.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적자 얼마냐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100억 내외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후동행카드 운영에서 아직, 저는 이거 되게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대중교통요금 다양화하라고.  교통실장님, 제가 그런 질의 많이 드렸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200억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영개선 여기 보면 이게 올해 8,700억 적자 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3,700억 편성을 했더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3,400억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실 계획으로, 지금 세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산이 없는 측면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메꾼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금년 8월에 버스요금 인상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작년만큼의 지원예산은 잡지 않아도 되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세입이 부족하면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니까 추경하려고 이 정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올려서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에 의해서 100%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지금 누적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메꿔야 되는 거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이나 뭐를 할 계획으로 어쨌든, 세출을 짜다 보니까 세출이 여기저기 들어갈 데가 많아서 이 정도를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추경할 생각으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성흠제 위원  그래서 추경할 거면 과감하게 제가 한 2,000억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삭감의 권한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삭감만 말씀드릴게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올해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억 삭감하면 버스업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약간 조정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100%,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하고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추경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재 예산과에서는 내년 추경 없는 것으로 저희들 통보가 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없는데 어떻게 추경 안 하고 가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뭐 감추경은 할 수 있겠죠, 정리추경 하고.  그런데 현재 추경 세원 자체가…….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거는 100% 다 세웠다는 얘기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세입이 1조 2,000 이상이 안 들어와서 예산 자체가 긴축재정이고요.
○성흠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내년 추경 재원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물론 갑자기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된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추산으로는 내년 추경예산은 거의 없다 지금 예산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보니까 3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다른 데는 다 이런저런 세입이 줄어서 줄였는데 여기만 특별히 37억 증액을 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별도 편성하던 예산이 한 과목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삭감된 겁니다.  세 개를 합친 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전처럼 세 개로 쪼개놓으면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세 개 합산금액이 얼마였고 지금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어쨌든 예산 목은 이렇게 보이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세 개를 합치면 480억이었고요.  지금 세 개를 합쳐서 편성되는 금액이 270억이니까 상당액이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삭감됐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이 책자로 보면 어쨌든 통합으로 묶여서 그렇다고 하지만 37억이 증된 건데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철회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알뜰교통카드는 국비 매칭분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5 대 5, 4 대 6으로 매칭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국비도 같이 삭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거꾸로 매칭을 깎으면 바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로 올 수 있는 돈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이 깎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성흠제 위원  위원이 삭감해서 못 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그대로 살리고 기후동행카드를 400억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매칭을 날려버리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좀 하고요.
  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에서 2,300억 원 해서 올해 예산 작년 대비 300억 증가했는데요.  이게 무임ㆍ환승손실금 보전인데 우리가 300억 원씩 증액을 해서 이렇게 손실 보전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부 국토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만 또 300억씩 증액해서 보전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공사가 요금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무임수송에 대한 수입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비율이 137%라서 이 정도를 해서 메꿔주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기준인 130%를 못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무임수송 비용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재부랑 끊임없이 얘기했고 심지어는 무임수송 비용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노후차량 개선 비용을 그쪽으로 돌려서 달라는 요구까지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법적인 중앙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올해 대비해서 증액됐던 300억 원 삭감안을 내기는 했는데 이것이 공사채 발행의 어떤 퍼센티지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재부 쪽에 우리도 뭔가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지 늘 법만 바라보고 이렇게 적자 나는데 서울시가 300억씩 해서 메꿔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계속 기재부랑 두드리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오히려 기재부 보란 듯이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면, 아까 공사채 발행을 하는 부분이 초과가 안 된다고 보면 300억 삭감해도 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현재는 삭감을 하게 되면 130%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300억 다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 살리고 얼마 삭감하면 됩니까, 비율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철도공사 서비스 개선 2,300억은 사실 한 푼도 깎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가장…….
○성흠제 위원  맥스로 해놓은 겁니까?  10억도 안 돼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맥스가 아니고 최저입니다, 최저.
○성흠제 위원  최저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 이상 주시면 좋고 최저 거기는 맞춰주셔야 130%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거는 300억 그대로 살려야 되겠네요,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어보니 충분히 살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질의를 조금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네, 두세 가지 짧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153억 대비해서 올해 6억 했는데 이게 교통신호체계 운영ㆍ유지관리라는 것이 횡단보도 이런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정도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서울 전체 교통신호제어기 운영용역비라서 액수가 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용역비예요?  유지보수비거든요, 이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유지보수인데 아시다시피 신호가 많이 꺼지기도 하고 전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1년간 용역 단가계약을 맺어서 용역 계약을 맺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흠제 위원  모르겠어요.  이거 산출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거 아니냐, 유지보수비가 153억이 잡히는 것이 올해 6억이 더 늘어났는데 산출내역을 꼭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너무 과하다 싶어서 한 50억 삭감을 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참고로 교통신호체계가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이거 안 깎으려면 산출내역을 좀 있다가 줘보세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야지 새로 뭐를 설치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몇 개 곱하기 몇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운영ㆍ유지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3억씩 들어갈 일인가 싶기는 해요,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약간 과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 지적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가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그래서 과하면 일정부분 조정을 해야죠.  우리가 특히 용역회사로 나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관 김태명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참고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예산과입니다.  저희들이 단돈 10원이라도 허투루 책정을 하면 가차 없이 삭감하는 곳이 예산과라서 이 예산이 예산과를 거쳐온 예산이라서 저희들 산출기초는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예산과도 허점이 많더라고요.  사실 실부서가 훨 확실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증액은 전혀 해 주지 않지만 삭감 부분은 아주 가차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50억은 제가 조정을 좀 할 거고요.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했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죠.  두 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얼마나 내용이 남았는지 올해 87억 8,000만 원 산정을 했는데 그거 일단 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발빠짐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위험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살펴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그렇고, 마지막으로 온열의자 설치도 이게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인데 각 구별로 편차가 많더라고요.  시민들은 꽤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쏠리는 구로만 많이 가서 형평성을 좀 맞추시라고 이것도 31억 다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예산은 구에서 하기 어려운 곳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자치구에서 하기 좋은 곳은 저희들이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이미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은 거는 중앙차로하고 그다음 가로변차로 중에서 좀 어려운 곳, 자치구에서 하기를 꺼려하는 곳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중앙차로가 실질적으로 온열의자가 적고, 중앙차로 한 데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시긴 하죠.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중앙차로 온열의자 설치 수가 부족해요, 일반 정류장보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아시다시피 소유물 이전에 관한 소송 문제, 특히 JC데코와의 법률 분쟁 때문에 소유권 넘어오는 기간이 있어서 실적이 적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이것도 형평성 좀 맞추고 검토가 필요해서 우선 31억 4,8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런데 위원님 형평성 말씀하셨는데요.  전 자치구 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정할 게 지금 온열의자하고 교통신호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공사 서비스 300억 원은 제가 다 복귀시켰고 나머지는 아까 삭감의견 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깎아서 속상해하시지 마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저도 온열의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온열의자를 많이 좋아하시기는 하나 온열의자를 정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앉아계셔서 앉아야 할 사람들은 못 앉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스타그램 유머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온열의자에 고양이가 앉아있어서 ‘요새 열선의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옆에 댓글을 보시면 ‘빈대가 기승이라는데 털바퀴들이 뜨끈하게 빈대 옮길 생각하니까 아찔하네요.  발열의자 있는 정류장에는 앉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을 저렇게 써서 고양이한테 주네, 고양이가 앉았던 데를 어떻게,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고양이가 올라가 있으면 사실 고양이를 쫓아내고서 시민들이 앉아야 하는 상황인데 찝찝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휴지를 꺼내서 닦고 앉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온열의자 설치를 하면 전기료나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기료는 개소당 월 4만 원이고요 우려하시는 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시다시피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장치고요.  지금 지역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고 잠깐 앉아서 몸을 녹이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사업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고양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자치구랑 별도로,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고양이 부분 어떻게 신경써야 할지 사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에서 계속 다니는 동물들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효율이 좋다,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이 온열의자 제품이 조달청에서 보면 200만 원에서 33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400만 원씩으로 지금 계산을 해오셨는데 사실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온열의자를 인터넷에 한번 쳐봤는데 물론 조달청 제품이 우수상품이고 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것의 2배 이상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목적, 향후 기대효과에 보시면 시민편의 증진 및 지역 간 교통복지 형평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형평성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온열의자가 사실 강동구에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버스노선이 없는 곳에 버스노선을 확보해 주고 대기시간도 형평성 있게 어느 버스는 5분 안에 오고 어느 버스는 15만에 오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배차를 하시는 게 훨씬 형평성에 맞는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요.  기다리는 분이 따뜻한 데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춥더라도 조금만 기다리고 버스 빨리 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시민에게 따스함은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물론 조달단가 280만 원, 저희들이 구매단가는 그거보다 조금 싸게 되고 아마 공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을 400만 원 잡은 건데 그 정도의 효율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가운 바람 부는데 시민들 잠깐 앉았다가 온기 느끼고 가면 그 정도의 예산 투입의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배차 간격이나 버스에 대한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버스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네, 실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2021년에 분명히 요금체계 적정규모 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2021년 2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는데 왜 또 하시려는 건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2021년도에 용역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1,000원짜리를 2,000원으로 올리겠다 이 정도 결론이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요금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수준이라는 게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내년에 제대로 된 요금정책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기후동행카드하고 같이 묶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때 용역이 1억 1,0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7,000이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때 1억 1,000이었던 거는 요금만 했던 게 아니고 어느 구에 얼마큼 넣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넣는 게 좋고 앞으로의 운영 대수는 몇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용역이었고 거기 일부 용역 안에 요금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거고 이번에는 요금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스템, 특히 노약자 이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좀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내용이라 7,000만 원짜리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따릉이도 노약자 그런 우대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따릉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고작 하는 분들이 계신데 당초 저희들이 카드 태그방식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시스템상 요즘 네트워크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오프라인 방식, 아날로그적 방식도 같이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도 한번 검토해야 될 때가 돼서 그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와이파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설명 듣기로 와이파이가 계약기간이 있고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해지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언제까지였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한데 그건 버스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일단 시내버스 차량 내부의 와이파이와 시내버스 정류장의 와이파이가 따로 있는데요.  정류장에 있는 와이파이는 사업기간이 2025년인가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 있는 와이파이는 과기정통부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별도 정하는 기간 없이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정류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버스 내에서 과기부랑…….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차량 내부 와이파이,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2025년 말까지인 거죠, 정류장은?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일단 사업기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는 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00기가바이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차량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차 한 대당 월 100기가바이트.
○김혜지 위원  그런데 사실 1명이 100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데 열흘밖에 안 걸려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요새 더군다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걸로,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인식하기에 그게 한 보름에서 20일 사이면 100기가바이트를 다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하루이틀이면 다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하루이틀까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데이터 할당된 부분들이 소진돼 가는 게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0, 그래서 아까 실제로 100기가바이트면 잘 이용하려면 총 150기가바이트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추진 당시의 수요예측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김혜지 위원  이거를 사실 이렇게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보름이나 20일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일부터 며칠까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가 말일 정도 됐을 때는 다들 안 돼가지고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통신장애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통신복지를 하겠다 한다면 이거는 무제한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신사랑…….
      (마이크 꺼짐)
  1분만 쓰겠습니다.
  통신사랑 합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17억, 정류소에는 거의 10억 가까이를 내고 있는데 시민들이 결국에는 불편해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위원님, 이렇습니다.  100기가바이트는 5G 속도로 쓸 수 있는 게 100기가바이트고요 그 할당된 100기가바이트 데이터량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저속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약정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만큼을 다 소진하면 5G보다 좀 더 낮은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터넷이 끊기는 게 아니라 5G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속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아예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버스를 많이 타다 보니 이용을 해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을 해 보니, 안 잡힙니다.  잡히지도 않고 잡혔다 해도 제대로 안 터지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은 이걸 쓴다고 해도 믿고 쓸 수가 없는 지경인 거라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통신사랑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서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따릉이가 법적근거 포함시킬 수 있는 여부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검토자료 나중에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따릉이가 어디에…….
○이경숙 위원  법적근거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검토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하셔서 그거 자료 주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따릉이 적자가 90억이고 60세 이상 3% 정도밖에 안 되니 제가 그때 우리 기후동행카드 발급할 때 시스템 같이 호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도 연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가 개발하려고 하니까 한 21억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마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21억 편성…….
○이경숙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기후동행카드하고 발급할 때 어떻게 호환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티머니 사회환원 유보금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후동행카드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김종길 위원님도 다양하게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도 내셨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사회환원 유보금 택시 앱미터기도 깔고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대책도 좀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은 저희가 9호선 1단계 지하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요 제가 몇 가지 관리운영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예산안 시 재정절감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9호선 2차 자금 재조달 시행과 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렸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 부분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운영비 관련 문제점은 협약에 의해서 관리운영비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 거기 보면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자료화면에 있듯이 현재 관리운영비 검증은 회계 전문기관의 정식적인 용역이 아닌 교통전문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협조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은 어떤 데입니까?  회계세무의 전문지식을 갖고 검토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국교통연구원이라면 교통정책과 교통에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회계와 세무 전문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 관리운영비 검증결과 운영비 적정 관리 중, 저기 표에 보시면 그걸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교통연구원 종합 검토결과를 보면 “운영비 적정 관리” 그다음에 기본 관리운영비가 남는지 초과되는지를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되게 성의 없이 했다, 그다음에 추가 관리운영비 중에 추가 72량 유지보수 수수료에 대해서도 거기 보면 저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보면 분기별 무엇을 어떻게 인정했는지도 인정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관리운영비 초과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선행한 후에 추가 관리운영비 규모를 확정해야 하므로 서울시가 직접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별도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이 부분은 교통연구원이 민자철도의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회계검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년, 아시다시피 매년 회계감사기관의 검사를 받다가 이번에 교통연구원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회계기관의 회계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기별 자금제공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세밀한, 교통연구원에서 검토결과를 보니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전문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 관리운영비 적정비율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협약상 예외로 추가 관리운영비를 인정할 경우에는 법령 변경, 정부정책 변경, 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 사유는 서울시가 80 내지 90%만 분담해야 함에도 지금 시가 100% 분담하는 것이 문제고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불가항력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 관리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불가항력적인 요소보다는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측면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그래서 SOC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정부재정을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고 민자투자자의 원금보장과 일정 사업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리스크 발생했을 때는 위험배분 원칙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도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법률자문 등 별도의 검토 없이 추가 관리운영비 전액을 시 재정으로 이번에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CCTV도 그 예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동 예산안 등 관리운영비 이외의 추가사업비 362억 8,700만 원은 불가항력 사유를 확인 후에 서울시가 분담비율을 80 내지 90% 예산으로 편성ㆍ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를 보면 추가 관리운영비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협약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운영비가 사업자 요구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2024년 추가 관리운영비 세부내역 중에 안전 운행을 위한 레일연마,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용역,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기계설비 점검 등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인 운영 및 관리업무에 포함돼야 되는데도 추가 관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또한 노후전동차 전기부품 교체 179억 5,600만 원, 노후 무정전 장치 UPS 교체 등 2억 5,000만 원 등 기본적인 운영 및 관리업무가 아닌 경우에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관리운영비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협약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게 보면 공기질 개선사업도 지난번에 경기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같이 필터 교체도 안 하고 이거 또 추가 관리운영비 이번에 올렸어요.
  그리고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도 보면 이게 일반관리비로 올라갈 것도 있고 여기에서 기존 관리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신규로 또 만들어서, 저기에 기타를 보면 UPS 노후 무정전 장치 교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용역 해서 이렇게 또 했고요.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보면 100만 원까지도 여기에 해 놨어요.  그리고 국가사이버위험 전용회선 사용료도 보면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기존 추가 운영비라든가 운영보조금과 대체투자비, 기존 추가 관리운영비 내용과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기본운영비로 들어갈 것도 여기 밑에 있고, 그러면 기타라는 건 또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관리운영비와 추가사업비, 대체투자비 크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추가사업비 같은 경우는 꼭 불가항력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또는 법령에 의해서 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레일연마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곡선구간에 대한 레일연마는 필요적인 관리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직선구간에 대한 레일연마는 서울시가 요청해서 안전을 위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통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의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좀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관리운영비, 추가사업비, 대체투자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법률검토에 들어갈 거고요.  어찌 됐든 최소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1,000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10%만 예산절감을 해도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통으로 5년 동안 관리운영비를 얼마를 딱 지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남아도 덜 남아도 인정하는 걸로 돼 있지만 추가로 운영비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보고하러 왔을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마스크,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제가 상세히 지적했기 때문에 두 번 지적 안 합니다.  그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면밀한 검토 없이 그렇고,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정산해도 충분하게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정산한 후에 저희들이 돈을 내는 걸로, 보장하는 걸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정산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사업비 중에 기존 추가사업은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사실 삭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저기에 보세요.  원래 운영보조금으로 들어갈 게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여기에서 다 못 따지니까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관리비로 포함돼서 해야 될 것도 신규 추가 관리운영비로 들어온 것도 많고 하니 이걸 못 믿는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이경숙 위원  다 삭감하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예산 자체 삭감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경숙 위원  삭감을 해야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편성 자체 목을 잘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숙 위원  잘못 잡았기 때문에 삭감하시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시민의 안전은 이미 이거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9호선 운영은 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편성의 목이 잘못됐다,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투자비냐 관리사업비냐 추가사업비냐를 분류하는 방식은 법률자문을 해서 분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분류가 헷갈리니 다 원천봉쇄 삭감해서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9호선이.
○이경숙 위원  9호선 운영 자체가 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통으로 인정하는 관리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잖아요, 운영을 하죠.  그러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면 지금 추가사업비나 대체투자비는…….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추가사업비를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비를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사업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하는 것은 이미 보험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70 내지 80%를 나중에 정산해서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원칙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의 요소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 경우에 그렇고요.  추가사업은 법령이 변경됐거나 시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요소에서 하는 사업은 책임이 반드시 시한테만 있는 게 아니니 80 내지 90%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폭발물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 서울시가 책임질 수는 없고 너도 책임을 일정부분 지라는 문제인 거고, 나머지 서울시가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까 레일연마처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경숙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가 원금 전체를 깎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통으로 인정된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추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신규 추가사업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이경숙 위원  추가 관리운영비 인정 부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고 이 부분하고, 대체투자비 정산관리의 문제점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정산 후에 해도 충분하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런데 위원님, 현재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대로 돈이 임의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크게 염려 안 하면 이거 정산 후에 하면 되지 지금 예산 잡을 필요 없지.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정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추경도 있잖아요.  일단은 제 의견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으면 제가 이런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대체투자비 관리정산의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대체투자비 2019년에 사업시행자가 9호선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실시협약 보충합의로 기존 관리운영비에서 차감하여 서울시가 별도로 집행하도록 한 합의서도 있는데요.  다 하나하나 제가 시간제약상 할 수는 없는데 일단 2차 자금 조달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해야 되고요.
  위험준비금이라고 약 70억이 집행 관련해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13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비용보전방식 이후에 2019년 9호선 1단계에서 시행자가 직영하기 전까지 5년간 MCC로 했었나요, 그때 위험준비금으로 약 70억이 적립이 돼 있는데 홀딱 다 썼더라고요.  어떻게 썼나 하고 보니 적립한 위험준비금 사용을 서울시하고 협의도 없이 했고 2021년 12월 자금 재조달 시에 68억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부분은 도시철도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니 저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도시철도과장 김지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때 당시에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이거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왜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기본 관리운영비를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의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말씀하신 거고요.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위험적립금이라서 예비비조로 관리운영비로 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실시협약이 돼 있고 현재 최대 70억까지 적립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 길게 할 필요 없고 질문에만 답하세요.
  70억이 왜 갑자기 없어졌느냐고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자금 재조달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대주단한테 미지급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미지급 이자를 9호선 측에서 위험적립금으로 활용 계산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만, 미지급 이자가 없지, 우리는 이자 다 주고 그다음에 원금도 주고 다 하는데…….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저희 입장에서는 총액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경숙 위원  그런데 왜 이 돈으로, 본인들이 위험준비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서울시하고 합의하셨어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이건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승인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위험준비금 자기들이 모았다가 자기들이 다 써도 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험적립금을 추가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9호선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 조사관들도 다 밝혀낼 수 있는 거를 왜 그대들은 못 하시고, 파견근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거 보니까 너무 답답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9호선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니.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비용이라든가 대체투자비라든가 이런 거는 삭감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서 주도록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금 재조달에 따라서 기존 투자자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이자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금 재조달이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자금 재조달을 반대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불가해서 9호선 내부에서 자기들이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에 대한 합법성을 검토해 사용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구한 거예요?
  이분들은 법률자문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자로 지급한 거예요.  우리는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또 사실 지난번에 2021년도에 재구조화할 때 이자를 5 대 5에서 변동금리로 3 대 7로 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비율로 자기들이 수익을 잡는 건데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특히 교통실에서 이 부분들은 정말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마이크 꺼짐)
○부위원장 김성준  20분이 경과했는데요.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인정하나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9호선에 좀 더 디테일하고 철저한 게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문기관의 법률자문들도 명확하게 근거를 하고 시스템화 해달라는 거예요.  시스템화 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다 보니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뀌는 게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스템화가 필요하고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회계검사 철저히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갖고 있는 한계가 아시다시피 9호선 1단계가 2038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민자사업은 우리 교통공사 사업하고 다르게 양자 간의 협약서에 의한 해결이 굉장히 강합니다, 헌법보다도 강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그전에도 이미 많이 해온 게 있지만 좀 더 분류의 문제라든지 예산집행의 문제라든지 정산의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우이방학선, 여러 가지 선들이 새로 생기는데 이걸 적용할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각하다, 저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9호선처럼 다른 노선에도 다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요.  2차 자금 재구조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9호선은 맥쿼리 때부터 워낙 역사가 복잡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속 진행해 나가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경숙 위원  이번에는 관리운영비 감하도록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비슷하고 유사한 기후교통카드, K-패스, 알뜰교통카드 중복사업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비슷하고 유사한 정책인 만큼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기후카드를 시행하면서 알뜰교통카드 예산을 올해 대비 200%나 증액시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예산 측면에서는 좀 과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저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아시다시피 알뜰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이 쓰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돈입니다.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나…….
○임규호 위원  어쨌든 투자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투자되는 예산은 뭐냐면…….
○임규호 위원  기후교통카드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환급이라는 거지 매몰비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기후교통카드는 750억대 규모이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동행카드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임규호 위원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역시 750억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면밀하고 아주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제시하는 게 정답이지 이 정책 저 정책 내놓고서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회피고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비스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혜택,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자기 통행패턴에 맞춰서 선택하도록 하자는 거지 알아서 쓰시면 우리가 알아서 채워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으로 필요성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개 중에서는 뭐가 우선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이라는 게 어떤 말…….
○임규호 위원  기후동행카드, 알뜰교통카드 중에서 어떤 정책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거는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통행패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우선하는 선호도가 있는 거지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임규호 위원  저는 두 정책 중에 하나는 정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호선 1단계 민자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13년간 민간사업자에게 8,027억 원의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모든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만큼 사업 리스크가 제로예요, 제로.  면밀한 검토 없이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대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점이 많습니다.
  내년도는 990억을 편성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 금액을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비, 대출원금, 이자비용으로 규정돼 있죠.  7,000억이 넘는 대출금액을 은행투자자한테 이자까지 대주면서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여기에 추가 관리운영비라고 또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추가 관리운영비는 정말 예외적으로 한정해서 지급하도록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362억 원으로 전체 운영보조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작년에는 100억이었는데 올해는 200억이 넘게 편성돼서 내년에는 360억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공기질 개선사업도 포함돼 있죠?  이거 작년 예산도 못 써서 지난번에 크게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대로 또 편성한 거예요.  15개가 넘는 사업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포함시켜서 예산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투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260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역시 실비 지급 형태가 아니라 사업비 총액을 그냥 단순하게 지급하면서 세부내역 확인이 안 돼요.  이 돈으로 뭘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9호선은 아시다시피 1단계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이 들어와서 자본투자를 했다는 뜻이고 자본투자를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30년간 운영권을 주면서 일정부분 시의 역할과 민자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해 놓은 게 협약서인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법상 계약에 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 체계에 있어서는 교통법규에 준하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주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마구잡이로 줬다, 달라는 대로 다 줬다고 하는 표현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 모든 사업은 아시다시피 그냥 가는 돈이 아닙니다.  9호선 1단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에 투자되는 내용인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인건비나 이런 거는 관리운영비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대체투자비나 추가사업비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예산인 거고요.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정산해서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교통연구원이나 기관에서 판단한 후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막 줬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되고 감사원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들을 막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이 돈이 지급된 이후에 직접 감사, 관리감독을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관리감독을 하죠, 저희들이 관리감독기관이니까.
○임규호 위원  관리감독이 없이 그냥 사업비 총액을 지급하면서 세부내역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까지의 관리감독과 정산했던 내용 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공기질 개선사업 작년에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걸 그대로 편성 다시 해놓고 추가적으로 교육비며 용역비며 이런 것들을 다 추가 관리운영비로 해서 15개 항목이나 추가시켜 놓습니까?  협약서의 규정대로만 하세요, 협약서에 규정된 내용대로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협약서의 규정대로 하고 법령상 정해져 있거나…….
○임규호 위원  협약서에서는 관리운영비만 기본적으로 지급되게끔 명시돼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관리운영비만 지급하는 것 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태풍 불어서 레일이 무너졌거나 그러면 관리운영비에 그거 없어요.  그러면 안 줍니까?  그런 걸 주라고 추가사업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고치라고 대체투자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안 주고 어떻게 9호선이 운영이 됩니까?
○임규호 위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항목 자체가 15개 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고 9호선 운행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협약서에 규정된 대로 1차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된 항목은 이게 민자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맞는지, 서울시에서 재정을 전액 지원하면서 가는 게 맞는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 990억 편성된 예산안을 367억으로 감액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이경숙 위원  실장님 저 한 가지, 우리가 기후동행카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따릉이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신청하면 앱에 자기 신상을 다 기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현재 남아있는 금액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금액 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만의 고유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따릉이 빌릴 때도 그걸 QR코드에 대기만 하면 바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서 사실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사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물카드인 경우에는 불법사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할 때 시범기간에 개별적인 신상이나 이런 거를 다 적도록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 불법적 사용의 우려는 있습니다.  시범 운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더 나은 개선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족이 다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카드의 내용에 따라서 앞에 비치는 불의 모양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음성의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경숙 위원  그거는 꼭 고려해서 하도록 해달라는 거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도심항공 UAM 도입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도심교통 실증사업 지난번에 검토용역을 보니까 2억 편성해서 요청했더라고요.  이미 2022년 4월에 2023년 8월까지 서울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짜리를 진행했고 그때 과업도 최적 노선선정 버티포트 입지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류장이라는 얘기죠?  버티포트라는 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UAM이 내렸다 뜨는 거…….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의 같더라고요, 용역 내용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인 거고요.  이번 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서에서 한강, 여의도 그다음에 김포에서 여의도 하는 부분까지, 잠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버티포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또 주변에 대해서 인허가 사전절차 같은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 용역 보니까 서울시 관광형 버티포트 입지선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티포트는 UAM 전용 이착륙을 말하는데 관광형 버티포트는 뭔지 궁금했습니다.
  직접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첨단과장님 직접 하세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미래첨단과장 이수진입니다.
○이경숙 위원  관광형 버티포트는 어떤 거예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실제로 초기에는 UAM 수요가 여객용으로 하기에는 초기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겸용해서 포트를 활용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한강을 관광하는 UAM도 뜨고 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는 UAM도 뜨고 이런 형태로 다기능으로 버티포트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용도가 여객용, 관광용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차 용역하고 3차 용역은 별반 차이는 없잖아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그러니까 2022년도 했던 거는 UAM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전반적인 기본구상 로드맵이고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 실제로 2025년 하반기에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올해 10월에 법이 공포가 됐는데 그 법에 맞춰서 시범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양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실제로 사업화하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긴 용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 세계적으로도 표준화 지침도 없는 상황이고 기체와 건물충돌 예방, 소음, 배터리, 화재진압, 소방설비 등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 노선 내에 마땅한 부지가 있나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일단 언론에서 발표한 것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한강 중심으로 수도권 실증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우려사항, 기체의 안정성이나 통신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걸로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13년 11월 시계비행방식으로 헬리콥터가 짙은 안개 때문에 삼성동 아파트에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 기억하시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이경숙 위원  그거랑 이거랑 헬리콥터나, 드론도 전기식 헬리콥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023년 2월에 완료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도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UAM 도입 초기 운영방식이 조종사가 탑승하는 시계비행방식이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초기에는 자율주행이나 UAM이나 안전을 위해서 기장이 탑승할 예정이지만 어차피 UAM의 기본 전망은 완전자동 무인 UAM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계로 하는 거는 아주 저급한 UAM의 수준일 거고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착륙과 주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밀 위성항법 기능이 있다고 해도 조종사가 탑승해서 운영해야 하는 자동항법이 아닌 수송운영 방법이라서 무인자율비행이 가능해질 때 UAM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현재 도심항공 기체의 최대 탑승인원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극수소층만을 위한 이동수단이 될 우려도 있고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됨에 따라서 노선은 김포에서 여의도, 수서에서 잠실로 선정됐는데 한강을 따라가는 비행경로인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비행경로인지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하는 건 한강 위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들과 모든 안전성을 검증하고 소음 문제까지 검증할 예정이고요.  그게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 상용화하는 절차들이 단계별로 진행될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고층건물이 많은 서울 특성상 이쪽 한강으로만 하겠다는 건가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아니요,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전성 문제나 활성화하기에는 초기 단계라는 거는 저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 기업과 지자체, 국가가 같이 선도하려고 미래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10년, 20년의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용역 이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고층건물이 많은 서울 특성상 충돌사고 우려가 큰 만큼 안전문제가 보장된 뒤에 도심항공교통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정밀도가 되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드론관리제 시스템 중에서 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때 지하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준화 시스템이 있는데 새로 드론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보고에 2억이 잡혀있었는데 현재 이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조건부 추진사업 판정으로 해서 11월 20일에 2024년 잠정안으로 서울시 사전검토로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드론관제시스템 구축사업, 그건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교통공사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렵고 드나들기 어려운 곳을 드론을 띄워서 점검하겠다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그전에 백호 사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관제센터에서 표준화 시스템으로 해서 발주할 때 아예 부착을 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검증된 표준화 시스템이.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SRT나 이런 데도 다 부착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1,640시간이 들어가는 게 4시간으로 단축했나요?
  1분만 더 쓸게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게 획기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올해부터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드론으로 하겠다고 해서 옛날 기존에 하던 시스템들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드론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스톱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UAM 실증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K-UAM이라고 해서 국가 그랜드 챌린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 안전성이나 드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을 해 봐야 됩니다.  실증사업을 해 봐야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서울시가 도심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는 한강 위를 날고 그다음에 도심 위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도심 위도 날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같은 실증사업을 거쳐야 드론사업이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서울시가 선정이 된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시면 사업 자체가 스톱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하여 87개 사업에서 469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 온열의자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1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에서 시흥대로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5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각 지상역사별 고객대기실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65개 사업에서 692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2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장 실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조금 전 윤종장 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경숙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2월 18일 월요일 10시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관련 사전 간담회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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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속기사
  이서은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