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7.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11.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5.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복자 의원 외 54인 발의)
15.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56인 발의)
1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욱 의원 외 37인 발의)
17.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호연 의원 외 12인 발의)

---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3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12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인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원님의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우리 장 담당관은 지난 8월 21일 자로 신규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 담당관은 보건복지위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6일 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 심혁보 인사담당관입니다.  심 담당관은 지난 7월 6일 자로 승진을 해서 인사담당관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1대 의회는 의원정수 지역 101분, 비례 11분 합해서 112분이며 현원은 111분입니다.  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2개 전문위원실과 1실 6담당관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정원 429명과 시간선택임기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무처 세출예산은 총 345억 1,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청사시설, 7페이지 의회 기본일정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1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7월 중에 현재 운영 중인 9개 홍보 매체 등에 대해서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지도는 보도자료 및 월간 서울의회 등이 90% 이상으로 높았고 만족도는 의원 홈페이지가 40.5%로 가장 낮았습니다.  선호도는 보도자료, MBN 프로그램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단순 홍보보다는 토론형 프로그램 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표 이전에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여론조사 의뢰서 양식도 구체화해서 주관 부서, 의원님, 담당부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1대 의회 개원 1주년 특집으로 발행한 서울의회 8, 9월호에 이어서 10월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20회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회 소식, 의원 지역구 동정 및 토론회 소식 등 의정활동과 가을 특집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이끄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예능, 토론, 다큐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HCN 등 지역케이블TV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연중 방송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에 가능하면 원하는 의원님들 모두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섭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방송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 지역케이블TV,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0~11월 2개월 동안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조례발안제도입니다.
  그간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등 주민조례 청구 10건이 접수되어 2건은 각하되고 8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안은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의회 시정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 들어서는 211분의 시민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니터단은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 정책제안 등 8월 말 현재 97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 제안은 상임위원회에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장중심 소통ㆍ맞춤형 민원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8월 말 현재 3,41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또 민원분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시의회 의원ㆍ관계부서 공무원ㆍ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회의장 및 의회를 방문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과 학교를 방문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두 교육을 별도 주최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개선하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학술 논문 공모전과 함께 발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4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논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해서 최우수상 1편 등 6편을 선정해서 수상하며 당선작은 소정의 부상과 함께 학술 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대학생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 3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1, 2기에 이어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19분의 의원님들이 인턴을 활용하셨고 7주 동안 운영하면서 현장 견학, 관계자 인터뷰 등 만족도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제4기 인턴십을 내년 1~2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 28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 및 정책수립 시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결산 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 개최를 금년에는 112회를 목표로 상향하고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청회, 토론회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과 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29분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9기 위원회가 마무리되는 11월 28일까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 3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현안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3차에 걸쳐서 총 22건의 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11건을 선정하여 2건은 종료하고 나머지 과제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 과제를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5개 연구단체가 설립되어 강연회 5건, 간담회 11건, 현장방문 4건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35, 36페이지, 법률자문 및 입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회의 법률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쟁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입법ㆍ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간 팀별로 지원하던 것을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11대에 들어서 총 613건의 입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원 예산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정책연구회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 39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산과 재정정책 연구분석입니다.
  2022년도에 최초로 시도했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분석 등 시범분석을 통해서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재정의 효과성, 공사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의원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예측ㆍ추계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당초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상임위 심사 이전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조금 더 충실한 의안 발의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8월 28일 현재 522건의 비용추계서를 분석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원님들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의원님 개인별 수요를 감안해서 다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하였고 직무교육, 특별교육 등도 공공교육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hat GPT 특강을 교통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고 이 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태블릿pc 활용하기 등의 주제로 주요 교육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해외교류 도시 방문 초청 사업과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상임위원회의 해외 비교시찰 10건, 국외활동 3건, 국내방문 12건 등 8월 말 현재 15건의 국제교류 활동이 있었고,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세부 운영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44페이지, 의회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 관련 최신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국회도서관 등 국내 유수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및 직원들의 직무소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9월 11일에 상반기 중 도서관 이용 우수 의원님 15분을 선정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임위원회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연구실에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전면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의 pc와 모니터, 상임위원회의 pc, 모니터, 노트북, 의원연구실 및 부속실의 복합기 등을 교체 완료하였고 10월 중에 나머지 의원연구실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대응 솔루션을 구축하고 의원연구실 pc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원연구실 휴대용 저장장치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안 usb를 보급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웹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시스템 망분리로 보안을 강화하며 기능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례회 이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9, 50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비좁은 의원연구실, 직원 증원에 대비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2021년 8월에 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상임위의 신설 등 사정 변경 또 시의회 청사 관련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장단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별관 2동에 시금고, 의무실 이전을 완료하면 현재보다도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1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임위 회의장 책상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 회의장 의자는 우선적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상임위의 노후된 책상 교체가 필요합니다.  추경예산 2억 1,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했고 정기회의 이전에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회의 영상중계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정기회의 중에 3건에 걸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요예산 14억을 확보를 해서 정례회 이전에 본회의장은 물론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장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무처가 인사독립기관이 됨에 따라서 기관 위상에 걸맞은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5년 단위 교육 기본계획과 연 단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준비 사업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으로 지방의회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상한 각오로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으로 상위권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간부 공무원 청렴 수준 자가진단, 청렴교육 이수 독려, 부서장 청렴서약 릴레이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정책지원관 관리입니다.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정책지원관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 직무교육은 물론이고 수시로 보도자료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근무실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부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근에 방송시설을 신규로 설비를 했는데 설비 이후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에러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고장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통신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도 제가 생방송을 한번 봤는데 오늘은 되는데 저번에 행자위 상임위 때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신장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 시설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그 자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의원연구단체 운영 실적 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비용 사용이 어떻게 됐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입법조사관이나 정책지원관 채용하시잖아요?  올해 저희 의회사무처에 있는 입법조사관 퇴사하고 올해 입사했는데 원래 여기에 재직 중이던 조사관이나 정책지원관이 입사한 그 비율이라든가 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자료 요청하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혹시 의회에서 여론조사나 정책용역이 중복되는지 궁금해서 의원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요청하는 건데요.  위원회별로 또는 연구모임 같은 데서 여론조사나 연구용역들 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 어떻게 언제 결정이 되고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와 그 제목하고요.  또 보니까 서울시의회 회보에도 여론조사를 좀 하나 봐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 언제 계획이 됐는지 그것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023년 의원 교육과정 운영일정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별로 몇 명 의원들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박환희  네, 또…….
○심미경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올해 했던 입법정책 연구 있잖아요.  입법 연구하고 저희 의원 정책개발 연구하고 특히 입법정책 연구에 대한 연구업체 있죠.  해당 연구하고 연구업체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것도 좀 같이해서, 저희 정책 연구도 같이 주시면 좋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업무처리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SOP라든지 관리하고 계신 목록만 일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직무평가 방법이나 이런 현황들을 정리해서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오늘 출석을 다 해주시고 또 한 분 한 분씩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0분 했는데 7분으로 함축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7분 짧은데…….
○위원장 박환희  7분,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다 출석하셔서 다 하시면 시간이 많이 저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실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혹시 동의하십니까, 7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언론홍보실장님 오셨나요?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MBN의 ‘옥탑방의 의원들’, SK브로드밴드의 ‘서민왕’, ‘서울라이크커머스11’ 이게 50%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반응은 괜찮아요.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은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도 나가서 출연을 했었는데 보면 우리한테 어떤 이슈가 있느냐, 뭘 홍보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와요.  그러면 우리 지원관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 PD가 기획을 해 주는데 어떤 의원은 잘 되는 의원도 있지만 거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의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주사에서 기획을 좀 더 확실히 해 주는, 그러니까 작가라 그러죠.  작가들이 그것을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홍보실에서 따로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세 꼭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자료가 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와요.  계속 보고 있다, 지금 봤다, 괜찮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 돈 들여 찍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만 조금 더 잘해 주면 계속 4년 동안 아니면 평생 남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추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지금 제작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직접 기획하고 작가가 프로그램 쓰고 섭외해서 일정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요청사항을 전달해서요 더 탄탄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가 된 시나리오가 나오고 제작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서 완성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비용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 오나요, 작가를 좀 더 한다거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지금 이미 계약이 돼서 비용을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요청사항이 다르니까 그것을 좀 더 특별히 감안해 달라고 하고, 올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더 완성도를 높여서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완성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조회 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조회 수가 많지 않았지만 다른 모 의원님 보니까 조회 수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특이한가 하고 봤더니 그렇게 큰 것 없어요.  그런데 작가가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원이 잘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표현도 하지만 작가가 잘 써주면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언론홍보실장님이 언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대응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특이한 이슈사항이 나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3분 남았으니까.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입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부터 행감 들어가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김지향 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있나요?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다음 주 월, 화, 18일하고 19일 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관련 검토하는 거랑 교육 이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틀 갖고 되겠어요?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그런데 더 필요하면 좀 더 하는데 일단 지원관님들이 자료요구를 해야 돼서 자료요구 기한이 22일, 25일 그 상태여서 일단 이 교육을 하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전문위원실하고는 협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전문위원실 수석님께 다 다니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육 오시는 분들이 현재 의회에 계신 분도 있고 전에 수석을 하셨던 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관이 자료요구라든가 그다음 의원님께 질문지를 작성한다든가 서포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 말만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행정감사 부분에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고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회기 중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에서 잘 되면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잘 쓰는 지원관은 잘 쓰는데 못 쓰는 지원관은 또 못 쓰더라고요.  글발이 딸려서가 아니라 쓰는 형식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회기 중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다 쓰게끔 연습을 시켜서, 콘테스트 같은 거죠.  콘테스트를 해서 상위 몇 %는 근평에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10월에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한 콘테스트를 여러 번 각 주제별로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헤매고 있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들 훈련을 많이 시켜서 행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스타 의원들이 나왔을 때 많이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 말 못 하겠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안녕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설, 비상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정책위원회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정책위원회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연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의원 맞춤형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총 43명밖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이게 대상이 우리 의원님들 대상인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죠.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홍보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43명이면 크게 결과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112명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세요.  다들 바쁘시거든요.  바쁘지만 그래도 의회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정말 바빠요.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무는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에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고품격 월간 매거진이 있는데요 저도 이것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쳐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요즘에는 본 위원도 전자책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책을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울의회를 전자책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뜻으로 하신 거죠?
○박춘선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웹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면 최적화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 그렇군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손 안의 서울의회 해서 그렇게 고품질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전문도서관,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지가 않아서 들어가서 전자책이 얼마큼 있나 봤더니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언제, 어디서나, 지하철 안에서도 클릭하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 양이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일반도서하고 전자책하고 거의 같은 비중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자책 구매 비중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요.  서울시의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 도서관의 기능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다각화해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노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층 얘기를 했었잖아요.  회의실 개선이라든가 화단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여기 말씀드리는 청사 노후시설 개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49페이지 청사 리모델링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박춘선 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쪽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청사 리모델링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장단 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화단 먼지라도 털어주십시오.  제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 얼굴이라도 좀 씻겨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또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이다 보니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캠페인을 많이 하고 같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텀블러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텀블러 사용을 하다 보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균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으실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하여튼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회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종이컵도 그렇고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러한 부분이 행동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먼저 스스로 지키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의사담당관님 관련 업무일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듯이 9월 11일에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도서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의정활동의 깊이도 깊어지게 하자는 취지라는 것 십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신청한 도서 수령하거나 아니면 반납하기 위해서 전문도서관 갈 때마다 보면 시민분들이 제법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상식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도서관이 열린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래서 우수이용 시민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미지 준비한 거 좀 보여주겠습니까?  주차장 관련된 겁니다.
  이건 의정담당관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서소문청사 주차장 진입한 후에 좌측에 미술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그런데 이용해 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미술관에 주차를 했다가 의회 쪽에 혹시라도 물건 실을 게 있어서 차를 가져오려면 저 지도에 보신 것처럼 완전히 저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만 우리 의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총무과장님하고 미리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관건이 예산이더라고요.  우리 미술관 예산이 이런 거를 하기에는 책정된 것도 없고 굉장히 부족해서 결국 이게 우리 의회 운영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한 번 미팅은 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시립미술관 총무과랑 한번 미팅을 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개선방안 관련해서 협의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이건 얘기를 해야 되나, 8월 21일에서 24일까지 을지훈련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보통 한 6개월 전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통지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거의 7월 말에 공지가 돼서 직원들이 굉장히 크게 혼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잡아놨다가 일정 변경하고 숙소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고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애써주셔라 이 말씀만 드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사담당관님하고 법제담당관님께서 같이 좀 들으셔야 될 의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회에 의원의 품위유지 및 위반사항과 의원의 자격, 윤리심사 등 징계 관련해서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근거 구성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짧으니 제가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기본 조례도 있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도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우리 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까지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장에서 직접합니다.  투표지도 받고 명패도 받고 그래서 기표소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투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자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것을 방증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의원 제명 관련해서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이세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요, 4년 뒤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열고 과정을 거쳐서 이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투표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도 무기명으로 하는데 의원 제명을 전자투표로 한다, 스페이스 누르는지 화살표 누르는지 옆에서 다 보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여론조사에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윤리특위가 제가 봤을 때는 운영 규정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 규정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의사담당관님 그리고 법제담당관님 함께 소통하시고 개선책 마련해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언론홍보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 시민여론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4회 실시했더라고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노출됩니다.
  그런데 조사자가 누구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의원 이름이 아니고 상임위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여론조사 실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것 언론홍보실에서 각 상임위에다가 주제 선정하라고 요청하고 의장님이 선정하시고 언론홍보실에서 계약도 하고 예산 집행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저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시의회 누리집 자료실에 결과보고서 다 공개하고 조사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임위 이름으로 저렇게 발표가 됩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게 지금 다운받은 자료를 열어보면 표지에서 끝에까지 의원 이름이 단 한 군데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71쪽인데 71쪽 어디에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지난 8월 6일에 김인제 시의원님의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대답 안 하세요?  아니, 그냥 사무처장님이 하시죠.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언론홍보실에서 김인제 의원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사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저렇게.  원문은 원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수정된 내용은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이렇게 나갔어요.
  실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이것 처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언론홍보실에서 의원이 낸 기사를 저렇게 실장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언론홍보실에서 각 신문이라든지 언론 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니터하고 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재란 위원  지금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그렇게 하시죠.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열심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례회…….
○위원장 박환희  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이번에 홈페이지 의원님들 검색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난이 어떻게 되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에게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셔서요.  주로 동영상 위주의 콘텐츠, 의정활동, 토론회 자료 같은 것 그다음에 아까 김지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 프로그램 영상 같은 것 그것을 메인 화면에 더 추가해서 곧 오픈을 해서 더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되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일단은 9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전에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럴 때 좀 시연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미리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앞으로는 모든 동영상 그다음에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상임위라든가 그런 데 치고 들어가야 나왔던 거를 앞으로는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시민들께 의원님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검색이 잘 나오도록 계속 더 기능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언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만큼이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미리 시연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처장님, 우리 처장님께서는 저희 11대 의회의 위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상이 실추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도 있었고 또 11대 때도 연이어서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법을 안 지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발의 접수했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경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약 언제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3월 13일에 했습니다.  지금 이게 TV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 조례 발의를 접수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공고라 함은…….
○김경 위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발의 접수했죠?
○사무처장 김상인  거기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만 18세 이상 2만 5,000명의 시민들이 관련 조례라든지 서울시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주민조례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에 보면 저촉 사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압니다.
○김경 위원  그 저촉 사유에 저촉 안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저는 저촉된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건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변경 3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3호에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조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접수를 시켰습니까?  의장님 바보 만드시려고 한 겁니까?  이 법 모르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접수시켰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판단은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옹호관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구의 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제도가 바뀌어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변경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담당자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이것 아시는 분?
○위원장 박환희  발언대로…….
○김경 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김경 위원  이것 위법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법제담당관 장혜명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법률자문에서는 예전 행정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김경 위원  행정법원 판례?
○법제담당관 장혜명  네.
○김경 위원  몇 년도 판례입니까?
○법제담당관 장혜명  2020년 판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 주민조례발안법이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법제담당관 장혜명  네.
○김경 위원  그전의 판례를 왜 지금 적용합니까?  2021년도의 주민조례발안법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의 판례를 왜 적용하는 겁니까?
○법제담당관 장혜명  그게 주민조례발안법이 생기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건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그게 애매모호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발안법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위법을 해야 됩니까?
○법제담당관 장혜명  법은 다르지만 아마 같은 조항의 내용이…….
○김경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이거는 발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의장님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발안법과 지방자치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법제담당관 장혜명  네.
○김경 위원  저희가 왜 위법을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담당관 장혜명  우선은 당시에 저희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법은 다르지만 조항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법률고문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도 아마 답변을 그렇게 주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 법에 맞춰서 발안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그건 확실하게 법에 위배되어 있고요.  설령 그 내용이 비슷하고 같을지라도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은 완전 다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21년에 생겼는데 그것을 위반한다, 이건 의장님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말이죠.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폐지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요 또 상임위에서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개정안도 발의하고, 폐지안도 발의하고 이것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무처에서는 그런 내용 같은 것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무조건 다 그냥 올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 보면 같은 주제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조례안 발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임위 판단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개정안이 됐든 폐지안이 됐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사무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의장님을 바보 만들지 마시고요 최소한 법은 지키는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정진술 의원이 제명되고 마포구 선관위로부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서울시의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았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러면 의정과장이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28일 자로 제명된 사실을 선관위 쪽에 통보를 했고 선관위 쪽에서는 보궐선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서울시에 의견을 물었고요.
○최호정 위원  서울시에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네.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규정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보통 보궐선거 실시는 확실한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당선무효 그다음에 사망, 피선거권 상실 이럴 때는 보궐선거를 하고 만약에 제명이나 이런 쟁송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한 사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정을 총 8명 위원이 결정을 하는데 민간인 6명, 정당 2명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사무처에서는, 순서대로 해요.  지금 9월 6일에 서울시로 의견을 물어봤다고요?  서울시의회로 물어본 거예요, 서울시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서울시의회로 물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의회로 물어봤어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네.
○최호정 위원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 자료가 있나요?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마포구 선관위로 보낸 거예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네.
○최호정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문서로 보냈나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그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선관위에서…….
○최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선관위에서 서울시의회로 의견을 물어온 문서도 있죠?
○의정담당관 서인석  네.
○최호정 위원  우리가 보낸 문서도 있죠?
○의정담당관 서인석  네.
○최호정 위원  그것을 한번, 저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깜짝 놀랄 일이네요.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죄송합니다.  정진술 의원 제명 건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명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선관위에.  그래서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전 정진술 의원의 선거구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기들이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의견을 준 것도 아니고.
○최호정 위원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에 보낸 모든 자료,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보낸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9월 6일에 보궐선거가 안 된다고…….
○사무처장 김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호정 위원  사무처장은 통보를 받아서 그냥 혼자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의장님께도 보고드리고요.
○최호정 위원  의장님하고 또, 의장님한테만 보고드렸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죄송합니다.  의장단 다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바보가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텐데 이것을 마포구의 어떤 의원이 저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너무 놀라서 급하게 저희가 성명을 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소통 안 됩니까?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18페이지 시의회 하반기 영상 광고 제작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보세요.  광고를 4억 들여서 지금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최호정 위원  그렇죠?  내용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 제시 및 제보를 촉구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최호정 위원  그런데 그 광고가 송출이 2023년 10월에서 11월까지 2개월 동안 송출되는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최호정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시작이죠?
○사무처장 김상인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최호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11월 15일이면 끝나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최호정 위원  끝나고 나서 이 광고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이제…….
○최호정 위원  4억을 들여서 지금 광고를 합니다.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의견 제시 및 제보 촉구인데요 9월에 하시든지 8월에 하셨어야죠.  돈 4억을 쓰시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은 시민 제보받는 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광고를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제안이나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정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송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당겨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를 보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연수에 보면 의무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고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19개인데 여기서 위탁교육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숙련도나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지만 자칫 그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은 시정방향이나 또는 서울시민들의 주요 현안 등 이러한 것을 교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옥재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의회사무처 내 자체 교육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탁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 앞으로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그렇고 교육을 시켜서 자체 교육 역량도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지금은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프로그램 진행…….
○옥재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는 언론홍보실에 사진이 있고 영상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진팀에 직원분이 세 분 있고, 영상팀에 두 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나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가 지금 11개인가 있고 또 회기 중에는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세 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 과장에게 보고받기로는 사진 한 명을 더 추가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더 자세하게 영상도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건 되는 대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상임위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는데 모자랄 것 같아요.  저는 상임위원회 때 사진 한 번 못 찍혔어요, 이번에.
○사무처장 김상인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이 더 충원이 되신다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네 분이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충원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실 저는 의회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한 분야가 청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업무보고 55페이지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가 2021년에 권익위 청렴도를 실시했을 때 결과가 어땠죠?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최하위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규남 위원  어쨌든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최하위.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다른 4등급 의회는 몇 개가 있지만 5등급 의회는 서울시의회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번에 또 실시가 될 텐데, 특히 이번에는 지방 기초의회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종합청렴도 체계가 바뀌어서 더욱더 강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저희 서울시의회가 5등급, 흔히 얘기해서 최하위를 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상반기부터 이런 내용에 대비해서 자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또 지금 개편된 권익위의 조사내용 이런 것들을 숙지시키고 제가 보고를 일부만 드렸습니다만…….
○김규남 위원  시간이 조금 없어서, 보니까 이번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평가, 부패실태 평가 이렇게가 있는데 청렴노력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세부적인 반부패 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청렴도 결과에 따라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청렴도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책임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특정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근무성적평가라든지 또는 이런 때…….
○김규남 위원  어쨌든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본 것인데 없으면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현재는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청렴도 결과 자체가 의회의 이미지거든요.  아무리 홍보에 많은 비용을 쓴다고 해도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가 나오면 굉장히 의회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상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근태 관련해서 또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정책지원담당관님께서 괜찮으시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입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아침 출근하고 점심시간 이후 하고 점검을 했었고요.  그런데 8월하고 9월은, 8월은 을지연습이 있었고 9월은 지금 회기여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직원들이 잘 근무하고는 있었습니다.
  또 저도 계속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근태 관리를 잘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불시 점검은 있지만 상시적으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급자와 같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시스템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켰을 때 재석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홍보실장님 잠깐만 나와주시면요.
  아까 또 존경하는 김지향 부위원장님께서 의원 홈페이지나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네이버 포털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법안까지 연동이 돼서 네이버 프로필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뜨게 되지 해서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와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해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도 조금 홍보 비용을 다양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이버 측과 협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꼭 네이버가 아니어도 다른 포털과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입 기자분들 관련해서 출입증 발급이 새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연동이 됐었는데 이제 서울시의회만 출입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온 그런 언론사도 있고 빨리 나온 언론사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편중되게 업무가 처리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언제 이것 업무 처리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느 언론기자한테 나갔는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회의 신뢰성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원칙을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먼저 할게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민원 처리 관련해서 민원 처리하는 민원해소자문단 운영실적 있는 부분 있죠.  이것 해소자문단은 누구 어떻게 돼 있고 운영실적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타이머 좀 멈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관협의체 관련해서 추진 75회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그다음에 간담회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면서 4조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라고 그러셨어요.  행정기구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에 그런 학생인권옹호관이 있다고 해서 그 폐지조례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우리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아직 서명기간이 완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했잖아요?  주민조례로 다시 제정해 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받지 마십시오, 처장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허훈 위원  맞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  약속하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기구 정의가 지금 조례에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어요.  보면 물론 국실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구라고 함은 별도의 어떤 조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권옹호관을 없앤다고 해서 그 조례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주민조례발안 청구한 게 서울시교육청을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정기구라 함은 행정관청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신 것 같아요.
○허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서울시 혹은 서울시의회, 아니면 교육청.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행정기구라 함은 지금 기구표상에 나와 있는 기구들, 그러니까 저희들은 팀장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으면 담당관 이상, 사무처장 또는 위에 이런 식으로 지금 기구표에 나와 있는 기구들은 전부 다 행정기관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김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도가 바뀌면 대개 기구도 바뀌어 가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허훈 위원  조직이 바뀌는 것은 나중에 또 다시 절차, 시의회 동의하고 조례 개정 요청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4만 5,00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받지 않는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전자 무기명 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처장님한테 물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회의규칙, 기본 조례에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기명을 하든 기명을 하든 의장의 권한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할 부분이지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하고…….
○김경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행정기구라 하면 통칭 담당관 이상이 행정기구라고 그렇게 정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아까 자료 요청드린 게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부분이 현재 얼마만큼 추진이 됐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 내용을 담당 과장이 답변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담당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법제담당관 장혜명  법제담당관 장혜명입니다.
  지금 담당자분께서 자료 보내주셨는데 조금 수정 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자료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먼저 질의할게요.  그것 좀 수정하시고요 다른 것 먼저 질의할게요.
  저희가 이제 청사 개선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회관 2층에 비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났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건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해서 점검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시설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런 사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을지훈련 했잖아요.  그때 저희 서울시의회 본관 전광판이 있잖아요, 광고하는 데.  그런데 저희는 을지훈련 중에도 훈련하고 상관이 없는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시민들 가는 길 다 멈추고 그 훈련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쌩뚱 맞은 광고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와 발맞춰서 지금은 이렇게 훈련기간이니 시민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구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 홍보비가 전체 얼마 소요가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언론홍보실의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정확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담당관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올해 언론홍보실 예산이 93억 정도 되는데 홍보비로는 정확히 73억 원 정도 됩니다.
○심미경 위원  73억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홍보실 보고받을 때 사실 굉장히 모르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무슨 옥탑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건 전혀 듣지 못했는데 저와 같은 의원님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개개의 프로그램들을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하잖아요.  저희가 한 것이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 방안이, 유튜브를 어느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또 했기도 했지만 실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방송이 있어서 사실 어느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상임위 활동이든 수시로 볼 수 있게 되고 의원의 활약을 정말 좀 진정성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  아까 우리 김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안에 의원 입법 활동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촬영하는 것은 약간의 재미를 가미한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의원이 진짜 입법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라고 저희를 선출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의원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국회방송과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의회방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산 측면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서울시의회 TV 채널을 만드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임위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 공청회, 토론회 다 인터넷으로 지금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고 나중에 녹화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 같이 사실 그런 류의 영상 콘텐츠 조회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좀 더 고민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조회수를 올리는 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능한가요, 연구단체?
○법제담당관 장혜명  법제담당관 장혜명입니다.
  아까 의원 연구단체 현황 질의주신 부분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중 지금 총 1,2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14회, 현장방문 6회, 강연회 7회 해서 총 27회 활동내역으로 보고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전체 의원 연구단체가 26개 단체예요.
○법제담당관 장혜명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총 실적이 27개요?
○법제담당관 장혜명  네.
○심미경 위원  간담회를 포함해서 현장방문이나 회의 그런데 예산은 1,200…….
  지금 저희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분기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하거나 빨리 이 활동을 하시게 하는 방안이 있나요?
○법제담당관 장혜명  저희가 검토해서 조속히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더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저도 연구단체 3개에 가입되어 있는데 활동 안 하는 연구단체도 있어요.  전혀 활동 안 하는 연구단체도 있는데 사실 연구단체 활동 안 하는 곳은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제담당관 장혜명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이따 나중에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담당관 장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유진 위원만 질의하면 한 번씩은 다 하는 거네요?  아, 이경숙 위원님 계시고 두 분만 하시면 다 하는 겁니다.
  우선 박유진 위원님.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꼭 제가 발언할 때가 되면 중식 시간이 가까이 오더라고요.  귀한 시간 7분 동안 딱 하나 주제만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현원이 410명인데요 그중에서 임기제가 161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40%입니다.  지금 40%의 인력이 말하자면 임기제인 거죠.  지난번에 이런 자리의 시간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입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2년도 안 되는 시간에서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위원 한 명이 얼마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4년 임기 비정규직이잖아요.  게다가 상임위 2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하면 2년 잠시 머무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그런 위원을 지원해서 함께 입법 활동, 조례를 고민하고 필요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임기제 6급 이하가 무려 143명 이렇게 인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그래도 내가 입법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조건이 뭐냐, 2 플러스 3인 거죠.
  그때도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겨우 1년 겪어본 바로는 이 주제만으로 거의 평생을 매달려도 늘 모르는 게 많고 질문할 거리 넘치겠다고 느껴져요.  다른 상임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입법을 발의하고 있는,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2년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인력인 정말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6급 이하의 이 직원분들은 앞날이 잘 안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2 플러스 3의 제도에 묶여있으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 941만 명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르와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떤 조례가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을 해도 일이 해결될까 말까 할 판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고, 그 의원을 돕는 입법지원관, 조사관 많은 다수의 거의 지금 현원 기준 40%에 이르는 인력은 그냥 임기제에 있는 거예요.  너무 형용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들을 책임 대리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례, 즉 시민들의 언어로 법의 영역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 이토록 열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조치 결과가 추진사항 완료 이렇게 왔어요.  추진내용,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 근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임기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게 추진사항 완료입니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박유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크게 보면 공무원제도라는 이 제도의 틀 안에 관계법령 이러한 규정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범위가 2 플러스 3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재평가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정책지원관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안들이 좀 더 보완이 돼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박유진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추진사항 완료라고 보고하신 것 명백하게 잘못된 보고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 플러스 3 해서 5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의원과 호흡을 맞춰서 준비한 인력이 있다 치고 그 인력 대비 새로 뽑힌, 2 플러스 3 제도의 새로 들어온 지원관이든 조사관이든 새로운 인력 두 그룹 중에 누가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겠습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입법의 영역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영역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입법에 관여하고 기여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사항 완료라고 답하고 있는 이 형용 모순을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과 가슴을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임기제 분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입법에 대해서 내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 하셨습니까?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 박환희  박유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비용추계에 관해서 의회ㆍ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 의안을 하면 비용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낭비적 재정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비용추계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부 부분을 갖다가 5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10억 미만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40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제1호 안, 미첨부 1호 안이 522건으로 비용추계가 이렇게 해서 계속 처리된 거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 첨부 사유서와 비용추계 양식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용추계로 인정하게 되면 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서로 미첨부 사유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양식이 서로 달라요.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하시고 이 조례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발의하신 내용이죠?
○이경숙 위원  네.  그리고 같이 묶어서 답변하시도록 제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정신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경숙 위원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서로 양식이 달라서…….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이경숙 위원  네, 서로 다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로 협의가 필요하고요.  개정안을 통해서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죠,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비용추계 관리 및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각각 의안 심사를 위한 의원안이라든가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의안도 보면 전부 다, 이번에 죽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17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신복자 의원이 발의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여기 봐도 제일 처음에 제안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요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참고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야 되거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김태수 의원이 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 참고사항에 관계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첨부 미사유 참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참고사항에 “가. 관계법령 그다음에 나. 예산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온 모든 게 예산조치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심사할 때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조례도 하나도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현재 재정분석담당관 소관 사무잖아요.  그리고 의안은 또 의사담당관 소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누가 하실 건지, 이게 어떻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이 상황이 거의 1년 동안 되풀이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개선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의안 제출할 때 비용추계안도 첨부해서 같이 하도록 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출하는 시간도 너무 짧고 또 재정 분석하는 시간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했는데 그래서 바꾼 게 상임위 심사하기 전까지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안을 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경숙 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안건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비용추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조치가 없으면 없다고 명시해 주든가 있으면 있다고 해야죠.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한 비용추계도 참고사항에 보면 가, 나 이렇게 죽 있는데 다 빠져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의안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 그럼 앞으로도 이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고 이번에 또 조례 개정안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보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히 서로 부서 간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양식이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돌으시고 허훈 위원이 아까 2분 10초가 남았어요.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아, 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추가 질의 전에 한 1분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을 못 봤는데 시의회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관련해서 아마 최재란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의원명이 노출되는 건가요, 조사 결과가?  시의회 공식 입장처럼 발표가 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오해 소지 제공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홈페이지에 위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이 요청한 여론조사 결과다 하고 명시가 되는 거예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처장 김상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저걸 접하는 언론인들도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쭉 있는데 또 약간 정당색을 띤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 이게 시의회의 공식 입장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개인 의원명으로, 요청받을 때는 위원회로 받더라도 공개될 때는 의원명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이제 다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오후에 어차피 안건할 때 그때 또 추가 질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어서 바로 시장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오후에도 어차피 안건 다룰 때 질의해도 되니까 그때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다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환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현경병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 비서실장에 임명된 현경병입니다.
  방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와 함께 온 일행들을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우선 소개해 주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시장비서실은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연초에 세웠던 시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눠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은 인력현황에서 8월 기준으로 현은 29명이고, 예산 집행현황은 3억 5,700만 원 중에 44.6%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정 강화 노력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자치구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재해 취약 지역을 시찰하고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잼버리대회와 태풍 카눈 대비 차원에서 발빠른 지원과 현장방문에 노력했습니다.  성대와 홍익대를 방문했고, 주요 지하 하천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및 민생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역쪽방촌 현장과 온기창고 개소식에 참석했고, 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식과 안심소득 약정식 등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그리고 서울 창업정책 2030 비전 발표, 정원도시 발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발표…….
○위원장 박환희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은 자료로 참고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재란 부위원장님…….
○최재란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요.  두 분 업무보고를 받으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우선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우리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과 동일합니다, 질의 시간.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입니다.
  오늘부터 국철이 파업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국철 구간에 서울 지하철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응책이 있습니까?  수원시는 버스로 나르고 그런다고 벌써 보도자료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책이?
○정무수석 강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향 위원  네.
○정무수석 강명  아침에 파업이 시작됐습니다만 70%에서 80% 정도의 운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혼잡은 없었고 다행히 비상수송 수단도 활용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저도 오늘 출근해서 오는데 국철이 평상시보다 엄청 느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정무수석 강명  9시 이후에 좀 지연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9시 전 출근시간대에는 정상 통행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시장실에서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불안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간 남았으니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요…….
○위원장 박환희  어디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시장실…….
○김지향 위원  시장실이요, 시장실.  보면 15페이지에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고품질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또 중국 관광객이 풀려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자료 보니까 지금 준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고기 조례 하면서 계속 여름 동안 해왔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혐오식품이라고 그래서 안 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서울의 맛, 멋, 쉼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동물권단체하고 토크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런데 동물권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나 그다음에 국회법 상위법으로 규제를 해서 개고기를 종식할 수도 있지만 당근책을 제시해서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개고기를 안 팔면 그것도 개고기 종식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강압적으로 규제, 벌금 해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지연되고 국회도 지금 발의가 많이 돼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류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서울시가 개고기 없는 서울 해서 2019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우리 동물권단체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반려인구라고 보면 되죠.  그런 차원인데 업종전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음식점을, 그러니까 혐오음식점을 업종전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에 보면 맛에 대한 것에서 혐오음식점을 관광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서울시가 가도 나쁘지 않다.  이것은 상위법과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소상공인과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업종전환 부분에 있어서 내부자료를 달라 그래서 상임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끌고 가줘야 되는데 시장실에서 이것을 생각하셔서 지금 관광도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충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부분으로 해서 개고기 종식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말고 외국인이 혐오하는 음식점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김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사항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반시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어떤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처리를 해서 민심의 일반적인 경향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시 내 개고기 소비 식당이 229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는 서울시도 비슷한 궤에 있지 않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당연히 서울에서 관광객을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벌어들여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음식인데 그런 점에서 혐오식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시장님 공약 및 정책추진 계획 관련해서 보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 별도 보고를 한 번 오셨었죠.  그리고 계속 추진하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을 들여다보면 1114쪽에 이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주기를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이게 매달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사업이 워낙 많아서?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정례적이고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의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와서 시끌시끌했는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이것 도입하자는 보도 나오고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측 주장을 이렇게 죽 읽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서울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접해서 경기, 인천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라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이런 이의제기 타당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실무협의체 가동에 대한 제안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한 거라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나 아시고 계시는 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경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난항이 많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냥 발표 먼저 하신 거예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먼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을 발표한 거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시권 안에서 먼저 타신 시민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가도 이게 다 적용됩니다.
○최재란 위원  그 내용 읽었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온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 같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 또 상황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차원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관련된 인접 지역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 위원님 지적 잘 새겨두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13쪽 보시면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유심히 보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택지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단지를 저희가 서울시 안에 조성했을 때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한 2~3년 동안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 불편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을 들자면 하나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생활 인프라예요.  이게 한 2~3년 지나야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역에서 어떤 주민 제안이 나오냐면 순환버스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지하철역이 멀거나 아니면 시내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 버스정류장까지 자체적으로 순환버스를 굉장히 운영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는 아이들 학교문제, 지금 거의 음성적으로 학교버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가.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라서 안 되고 막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운영이 어떻게 가능했나, 근거법이 뭔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 지금 설명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후에 따로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개발ㆍ재건축 들어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쫙 변화가 오기 때문에 외곽지역 교통 불편한 것, 지금 저희 목동선ㆍ강북선도 그렇고 도시철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동행버스를 더 흥미롭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꼭 이 자리에서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차후에 따로 한번,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도시교통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
○최재란 위원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 조금 있네요.
○비서실장 현경병  아, 그래요?  먼저 관계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그다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보다 더 정확해야 되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버스회사가 난색을 보여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오히려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게 제일 반대가 심했을 겁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특히 특별한 몇 곳 지역에서 굉장히 교통상황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동탄 같은 경우 갑자기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김포 같은 경우는 골드라인이 늦춰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분인데 그 사이에 임시적으로 교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은 괜찮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시겠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GTX-A하고 김포골드라인이 개통할 때까지입니다.  그게 내년 6월~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는 근거 법률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추진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개로 나왔던 것을 종합해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용어는 정확하게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라든지 또 그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본 위원이 기대를 했을 때는 서울형 저출산 대책에 대한 책자 한 권쯤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받아보고 실망을 했죠.  그냥 이런 프린터로 해서 지원사업 위주로 사업명만 나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서는 그러한 책 한 권 정도의 취지, 배경, 추진방법, 기대효과, 성과, 지표, 평가까지 쫙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왜 없냐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일을 하고, 의회는 의회 대로 일을 하고 이게 협업이 안 돼요.  이번에도 산후조리경비 지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발표는 했죠.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그것 몰라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는지.  그런데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선뜻 떠오르는 부분은 산후조리원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용을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바우처로 지원을 하는데요 바우처가 형통이 안 돼요.  그런 애로사항을 풀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
○비서실장 현경병  지적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 해, 애로사항 해결을 하셔야죠.
○비서실장 현경병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시장님께서도 서울형 저출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 그렇게 지원 강화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저출생특위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저출생의 문제가 난임뿐만 아니라, 그렇죠?  비서실장님도 잘 알고 수석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설켰는데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이 너무 지원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저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거든요.  난임부부들 건강관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  왜, 난임 시술을 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례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임 당사자분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형 저출생에 딱 타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시장 현장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서울시의회 특위도 있고요 연구모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서울시가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출산의 문화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책자에서 나왔듯이 저출생 대책 중에서 난임 난자냉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잘하셨다고 이 부분에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의 가임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 돼요.  그 정책이 없으면 똑같아요.  280조는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형에서 근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시 혼자 하시려면 하세요, 서울시 혼자 하시려면 하시고 뭔가 효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특위도 있고 서울시의회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실장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니죠?
○비서실장 현경병  그럼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같이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좀 힘을 합쳐서 시너지가 나는 캠페인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해명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개월 동안 해명 보도자료와 관련된 리스트를 전부 다 작성해 주시고 각 해명자료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진행경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갑자기 해명자료가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조금만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우리 오세훈 시장님 잘못한 것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 이 언론보도에 따라서 해명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인기 부합을 위해서 정책들을 날조해서 계속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이 저도 서울시에 온 지 이제 두 달이 갓 지났습니다만 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비해서 최근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빈도가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여쭸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로7017 철거될 듯 관련해서 2023년도 8월 22일 문화일보에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서울역이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어지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역 앞에 만든 서울로7017이 철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내용 관련해서 정정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는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냈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민들의 의견들이 여론조사든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울로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부분의 지적이 많습니다.  사용 그러니까 이용자가 너무 적은 문제 그리고 각종 훼손이라든지 부실 문제가 나오는데 자칫하다가는 시민들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철거됩니까, 안 됩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을 통해서…….
○김경 위원  실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정무수석 강명  그 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냈던 배경은 서울시는 7017에 대해서 철거를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경 위원  네, 한 번도 없었죠.
○정무수석 강명  그래서 보도가 나가서 관련된 부분을 해명자료로…….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잘못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해명보도를 내신 거죠.  그렇다면 이게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 이것은 정확합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정확합니다.
○김경 위원  국가상징공간 협약 체결했죠?
○정무수석 강명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전에…….
○김경 위원  이것 예산 수반됩니까?
○정무수석 강명  국가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예산 수반되는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아마 구간 구간별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예산 수반이…….
○김경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셨습니까?  사전절차 이행하셨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지금 어떻게 해보자라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김경 위원  아직 그것도 안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뭡니까?
○정무수석 강명  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이고…….
○김경 위원  사전절차 위반하신 거 맞죠?
○정무수석 강명  절차가 아니고요 어떤 형식…….
○김경 위원  협약 안 했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협약은 했고…….
○김경 위원  했죠?
○정무수석 강명  협약이 말 그대로 MOU 수준입니다.
○김경 위원  아, MOU니까 안 지켜도 된다?
○정무수석 강명  그래서 지금…….
○김경 위원  안 지켜도 됩니까, 협약?
○정무수석 강명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경 위원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정무수석 강명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국가상징…….
○김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잠깐만요.
○정무수석 강명  청와대부터…….
○김경 위원  수석님, 국토부 협약했죠?  했죠?
○정무수석 강명  3자 협약으로 한 겁니다.
○김경 위원  예산 수반되는 거죠?  예산 수반되는 거죠?
○정무수석 강명  국가 예산일지 서울시 예산일지 아직…….
○김경 위원  서울시 예산 수반 안 됩니까?
○정무수석 강명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이것은 예산 수반이 되는 겁니다.
○정무수석 강명  국가상징거리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 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 안 됩니까?
○정무수석 강명  행정절차상 어떤 것이 있을지 이제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처음 국가상징거리가 청와대부터 남대문까지로 되어 있다가 지금 청와대부터 용산 노들섬 앞에까지 확장됨으로써 새롭게 협약이 된 것입니다.
○김경 위원  그 협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김경 위원  실장님, 9월인가요?  오세훈 시장께서 저희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현장에 오셨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과 같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워낙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 모아주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관심을 기울이듯이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왜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랑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것 검토 안 합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권역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잘못하신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아니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김경 위원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예비후보가 거기 같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시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아직 말씀하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김경 위원  이미 예비후보로 다 등록했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데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어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러면 인사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괜찮은 겁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통상적으로 구청장이나 여기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시의원님들 정도 역임하신 분들은 전직이라도 예우상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예우상 그렇게 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그렇게 꼭 기록해 주십시오.
  추가로 혹시 발언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환희  나중에,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으니까…….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여기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업무보고 14쪽에서 17쪽까지 세계적인 관광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울시만의 프리미엄 관광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 11일 자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났고 보면 K-컬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도시의 주요 자산을 활용해서 국가 정체성을 표출해서 국격을 높이고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한다면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또 다른 한류 붐을 조성하는 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협약 정도이니 협약서 작성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이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을 조례로 규정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동의라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계획하신다면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세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과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지켜주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수석 강명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신문 언론보도에 협약식이라고 나갔는지는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말 그대로 단순한 수준의 MOU, 공감의 수준이었고요.  협약이 우리 예산을 수반할 때는 정식 협약 전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받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발상이나 그것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서울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자료 요청이요?  네, 네.
○박춘선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난임지원 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단 구축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자치구별 추진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고, 10페이지에 시-손해보험협회 공동협력 업무협약서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관광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관광특구에 저희 동대문구가 좀 제외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동대문구는 조금 낙후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아마도 서울시 전체에서 골목형 시장으로 가장 큰 것이 저희 경동시장이 아닐까, 약령시장하고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 저희도 외국에 나가보면 건물형으로 잘 이루어진 상가나 시장에 가봤자 사실 볼 게 많이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특구에서 제외된 게 좀 아쉽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정말 상품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서울시 내에 관광특구가 7곳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대문 지역이 관광 매력이 많은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혹시 저희 경동시장 와보셨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많이 갔죠.
○심미경 위원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경동시장 안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생겨서 굉장히 젊은 층도 많이 오고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시장을 보고, 물가가 엄청 쌉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희 서울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알려지면, 지금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진 세상인데 이런 부분도 좀 서울시가 적극 홍보를 같이해 준다면 경동시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낙후되긴 했지만 아직 관광으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서울시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과 관련해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서울시 도로에 보면 도로 펜스가 쳐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요 형태나 모양이나 높이, 구조 같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펜스 옆에다가 화단을 많이 가꿔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단이라 그래서 자치구마다 가꿔놓은 게 있는데 실제 펜스 색이 되게 어두운 색이거든요.  그러면서 화단은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매칭이 잘 안 돼요.  차라리 화단을 가꿀 거면 펜스를 설치하지 않든가, 저희 지역에 펜스 없이 화단만 설치한 곳이 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스가 가지는 목적이 교통안전이잖아요.  그런데 화단의 넓이가 대부분 1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는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점도 한번 관광특구를 만들고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의 아름다움도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펜스가 안전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은 도로를 좁게 만들고 갑갑하게 만들고 또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되는 저희 동네 펜스는 되게 높아요.  제 가슴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할 이유가 있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미 그전에 고속도로에서부터 일반도로에 이르기까지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만 요즘 차량들이 커지고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넘어서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4차선 이상 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심미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정무수석 강명  우리 앞에 보시다시피 이쪽은 다 시에서 관할하는데 똑같은 지적을 시장님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내년부터 주요 시 관리도로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이 있는 가림막 방어 차단선으로 다시 전면 개편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마 다음 정례회 때 각 위원회와 의회에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라든가, 사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들도 많이 하고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다 하는 것이 이미 나오고 있고 한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안전해야 관광을 할 거잖아요.  물론 여러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관광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서울시를 보면 집회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외국에서 오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런 부분의 대안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동안 서울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치안이 가장 좋은 곳으로 첫 손을 꼽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요즘 칼부림 사고, 묻지마 또 온라인상의 일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다양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서 지금은 상당히 소강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가라앉고 있지 않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소강상태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심미경 위원  실제 강력범죄라는 게 한 번 일어나고 나면 엄청 크기 때문에 강력범죄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물으신 것으로 하자면 지능형 CCTV를 대폭 보급하고 있고 속도를 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하고 우범지대에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안심형 휴대 벨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 한 분, 여성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형태로 보안관 제도든 안심귀가 스카우트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CCTV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하는데요 사실 CCTV는 사후적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같이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인 부분은 정신병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사전 예방,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의가 공공의료기관에도 배치가 못 될 정도의 열악함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지만 저희들 계속 전문치료기구 또 기관 그다음에 각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서울시의회에 마음건강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난임과 관련한 부분도 특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고 마음건강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교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로 갔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혼란스럽겠냐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의회와 같이 손발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이번에 새로 설치된 3개 특위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의 업무보고 협조할 부분들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난 11일 오세훈 시장님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시 내 대중교통 4종 세트를 월 6만 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정책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마케팅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광고가 되어서 전 세계가 알았듯이 이런 옥외광고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장 시절에 옥외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특구 지역만큼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 시절에 어떤 규제에 대해서 직접 가서 문의를 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은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서요 하는 이러한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업 규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외광고의 규제 완화, 특히 관광특구 지역만큼은 옥외광고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이상동기 범죄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이런 데에다 전화해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면 그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센터에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매뉴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환자분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파출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입원을 시키든지, 어떤 행정입원을 시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동기 범죄는 이분들이, 그동안 분명히 본인들이 분노하고 억울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는 전에 분명히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짐이라는 것은 분명히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분명히 신고를 받고 나면 어떤 문제 해결은, 마지막에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하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경찰에서 또 정신건강센터나 자치구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쪽에서 분명히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경찰의 인력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아까 기후동행카드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기후카드를 사용하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절약효과는 확실하게 체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조금 성급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여러 번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규제 중심의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진 바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도심이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여의도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상동기 범죄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사후 처리 과정에서 경찰력의 부족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참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데 경찰력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서울시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듯이 하루빨리 서울시로 또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기능을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원님들의 지원을 오히려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옥재은 위원  정무수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정무수석 강명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중구 명동에 이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옥외광고물 타워 그 부분이 중단되었던 배경에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200m 내에 같은 광고물이 2개 있을 경우에 설치하지 못한다, 여기에 비해서 다르게 나와 있는 법률이 관광특구 등 제한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건물 소유주 간의 이견들이 많아서 공공건물을 짓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2개 정도를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세운지구 이렇게 재개발되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꼭 실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옥재은 위원  관광특구만큼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하고 박유진 위원, 김규남 위원님 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입니다.
  저는 짧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무수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 그때 풍납동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시장님께서 풍납동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짧다면 짧겠지만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시장님 언제 오십니까?”  많이 여쭤보셔서 그 부분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석님, 그 부분 좀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무수석 강명  가급적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방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비서실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그래도 저희 풍납동 주민분들이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석님한테 말씀드린 시장님 방문하는 건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박유진 위원  먼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환희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부터.
○박유진 위원  실장님,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2020년 3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했다, 3개 기관 꼭 집어서.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여기 3개 기관의 콜센터 직원들이 한 120명 되는데요 이분들은 업무의 특성상, 기관의 특성상 민원처리법상의 민원 업무를 해결하려면 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3년 전에 직영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시장님의 결단이면 됩니다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관계 부서에서 찾아와서 답변을 주시잖아요.  시정질문의 요체는 시장님의 결단이면 됩니다 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와서 하시는 답변은 여전히 늘 똑같아요.  노노 갈등으로 해결이 어렵고, 약간 무력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약간 좀 낯설다고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 콜센터 직원 120여 명의 처우개선은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3년 전에 서울시의 약속이었고 그걸 시장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하는 게 시정질문의 한 줄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답변은 관계 부서에서 와서 노노 갈동으로 어렵습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현실 너무 안타깝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7월, 8월, 9월 적어도 3개월 동안이라도 서울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담배꽁초와의 전쟁 선언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담배꽁초와의 전쟁은 어느 한 부서 국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의 TF가 구성돼서, 두 번째 시정질문 때 이 말씀 꼭 드렸거든요.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려면 흡연권에 대한 보장이 따라와야 된다, 정확하게 담배 필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특별한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하루 1,250만 개씩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는 게 시정질문의 핵심이었잖아요.
  즉, 시장님이든 부시장님 차원의 TF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는 정말 시 전체 총 가용자원이 동원돼서 엄밀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찾아온 설명은 여전히 환경과, 스마트건강과, 관계부서 오셔서 개인 재떨이를 어떻게 진행하고요 KT&G는, 지금 그렇게 문제 해결될 게 아니라고 40분 내내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부서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는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 55만 개 계속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흡연지역 설치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답변인 거잖아요.
  그 시정질문 핵심 요체가 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건물주가 자기 주변 반경에 여기는 담배 펴도 되겠습니다라는 장소를 허용하는 걸 흔쾌히 동의하겠어요?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문제는 진짜 서울시 차원의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얘기했고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답변은 개별 부서가 와서 우리 부서는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려 300만 명의 서울시민에게 그리고 고양시민까지 연계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는데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 결정 나서 오세훈 시장님과 은평구청장님 모두 다 이것은 다시 추진하겠다, 시장님이 직접 밝히셨죠.  밝힌 것이 8월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다른 얘기 떠나서 2분 남았는데 이 말씀만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파, 진영의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두 전직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됐었고요 이번 정권하에서도, 자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아니, 대통령도 공약하고 서울시장도 공약을 한 건데 안 된대요, 21년째.  아니, 이런 행정을 어떤 시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2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서북부의 인구가 2배가 늘었어요.  서울시 끝이 구파발역인데요 그 위에가 삼송역이잖아요.  그 위로 지축, 삼송, 원흥, 신도시급 개발로 아파트단지 수천 세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는 2배가 늘었고 그분들이 도로교통으로 내려올 유일한 길은 통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님도 공약하셨고 시장님도 공약하셨어요.  21년째 예타 값이 똑같아요.  예타의 기준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잘 되어 있는 기간에 수요가 많은 거니까 수요편익 분석에서는 예타 값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예타 값은 안 오르고 그래서 21년째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안 된다.
  세 번째 한 줄 정리는 시장님께서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추진된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시민들이 그나마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20초 남아서 답변 듣는 시간 어디까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는 그동안 많이 짚어졌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시원한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위치상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 보다 더 정확한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저 5초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1, 2, 3번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테죠.  그런 걸 위해서 비서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이 찾아와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위한 대시민 소통강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자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올해 기자설명회를 몇 회나 했죠, 서울시에서는?
○비서실장 현경병  기자설명회가 여러 형태를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만 시장 발표 형태 7건으로 해서 일단 처음에 넣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형식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 자료에는 10회로 했습니다, 합치면.
○최호정 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한 기자설명회만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호정 위원  기자설명회를 각 부서에서도 하잖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것까지 합치면 뭐…….
○최호정 위원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18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기자설명회를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얼마나 하나 봤었거든요.  그중에 월 6만 5,000원 무제한 친환경 이건 1,147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관심도 많고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자설명회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실장님, 정무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자설명회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의회와 소통을 하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말씀 뜻을 제가 헤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국민의힘 대표의원이고 송재혁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의원이에요.  그러면 송재혁 대표한테 이러한 기자설명회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또 벌어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새로 신임으로 온 지가 두 달이 되어 갑니다만 향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특히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시장비서실장뿐만이 아니라 정무라인에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기자들하고는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시지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대변인께서는 물론 하시겠지만, 실장님이 실장님으로 오셔서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셨죠, 이 업무보고 빼고?
○비서실장 현경병  며칠 전에 의장님하고 오찬을 같이 했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의장님은 의장님이고…….
○비서실장 현경병  그리고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분들 제가 다리를 놓아준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소통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인 상황에서 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예를 들어 그렇죠.  기획경제위원들은 기조실이나 경제진흥실하고 소통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하고 소통을 하는데 운영위원들하고 우리 소관 부서하고는 소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바로 그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규남 위원이 5분 남았었고 김지향 위원이 1분 그다음에 이경숙 위원이 4분인데, 하여튼 다 쓰신 거죠?
  우리 이경숙 위원은 그냥 자료…….
○이경숙 위원  조금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1분만 쓰세요.
○이경숙 위원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님,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지역현안도 있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서 4쪽에 보니까 서울시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서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발표한 2040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를 통해서 도심 가용부지 부족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별 추진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화 2호선하고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4호선 창동에서 당고개의 지하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 부분이 부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특히 창동 같은 데는 동북권 신경제중심 지역으로 거기에 세계적인 아레나도 들어온다, 여러 가지 AI, 박물관도 유치를 하게 되고 미술관 그리고 씨드큐브 창동, 여러 가지 현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배려해서 이것은 꼭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법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대답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특별히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매진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입법 지속 촉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희 지역을 위해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실적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실적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추가할 거죠?
○김경 위원  지금 시간이 1시 11분인데요 점심시간도 없이 이렇게 계속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배고픕니다.
  아까 실장님 그리고 정무수석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국가상징공간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들었을 때 구간별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또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드린 대로 협약서뿐만 아니라 협약 관련한 사전ㆍ사후 검토 내역 그리고 현재 추진경과 등의 일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그렇게 후보자를 소개한 것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 게 많은데 배가 고프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정말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당선되실 때 다 제가 못 해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는 꼭 공항 고도제한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영상도 제가 프롤로그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께서 그때 저랑 질의응답을 했을 때도 분명히 이 작업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같이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고 연락을 했더니 저희 담당자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고 시장님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하셔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이카오(ICAO)를 방문하십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 일정에 이카오를 방문해서 도심 내 공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좀 더 빨리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이카오 회장을 만나서 드릴 예정이고요, 관련된 법률을 저희 직접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부터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까지 국토부의 규정 자체를 풀고 있지 않아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 부분도 다시 문제 제기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때 제주공항 풀지 않았느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이카오의 부속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이카오의 부속서는 주변 자연 지형물 중에 최고의 고도 이하로는 다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경 위원  맞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것이 도심일 경우에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지금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국토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교섭에 들어가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교섭 누가 합니까, 저희 서울시가 하는 거죠?
○정무수석 강명  네, 서울시가 할 일입니다.
○김경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상황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내일 의회 정례회 폐회가 있어서 다음 주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저희가 10일 안에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1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그 기한을 지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미 지났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오늘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30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30초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께서 저의 시정질문 중간에 고소하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한 책무이고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고소하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한 시장님의 태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영상으로 지켜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께 지금 서울시에서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고 향후에…….
○최재란 위원  유감 표명이라도 저한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의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질의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경병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최재란 위원  정무부시장도 지금 한 거예요?
○위원장 박환희  네, 다 한 거예요.
○최재란 위원  같이하는 거였어요?
○위원장 박환희  같이한 거였어요.
○최재란 위원  정무부시장 따로 하는 줄 알고 안 했는데요.
○위원장 박환희  같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같이해서 질의한 겁니다.
○최재란 위원  안내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위원장 박환희  제가 얘기 다 했어요.  나중에 녹취록 확인하세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시간이 늦어짐으로써 3시에 다시 조례안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오전에 추가질의는 안건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4.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환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23년 11월 15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78번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7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최호정 위원님 등 동료의원 58명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위원회 회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인제 의원님과 최호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6호와 의안번호 778호로 각각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를 보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김인제 의원안과 최호정 의원안으로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인사청문회 제도 현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확대ㆍ운영되어 왔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헌법에서 임명동의를 요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 법률에 따라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이원화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6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최초 도입하였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약 방식을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2015년 8월 체결된 이후 6개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 18번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7쪽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해 법적 근거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21일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취지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임조례라는 점은 목적규정에서 명확히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 정의 및 의무, 기타 조례와의 관계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 요청안이라는 용어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인제 의원안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 이외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까지 포함하고 있고, 최호정 의원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요청안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의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조례안에서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요청한 사람으로 정의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를 사실상 시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인사청문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인제 의원안의 경우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라는 점,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호정 의원안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조례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두는 것이나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로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특성과 시민여론, 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 반영을 위해 필요한바, 추후 단계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적정 범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21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여 안 4조에서 21조까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조례안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정수, 위원선임, 위원장ㆍ부위원장 호선, 위원회 지원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김인제 의원안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며 인사청문경과가 의회에 보고될 때까지 운영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문대상 직위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특위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검증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시장과 산하 기관장 등 후보자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인사청문을 위하여 국회와 같이 특정 직위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이원화된 청문회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그 밖에 두 조례안의 안 제6조부터 2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13조, 17조, 1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은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임명 철회 건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대상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유서 제출 및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7조는 인사청문대상자가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답변을 하는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 철회 건의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검증에서 중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나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임명 철회 건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인제 의원안 제18조는 인사청문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와 증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인사청문과 관련된 명확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로 규정할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의견은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간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여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청문대상, 위원회 체계, 청문회 운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조례안의 서울시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이병수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김인제 의원과 최호정 위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5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778)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일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75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77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00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75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77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호정 위원 등 5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기덕 의원님과 최호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아울러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00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과 38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이 의결ㆍ공포되는 경우 시장 및 교육감이 해당 조례의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제10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7호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7호 최호정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7호 박환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ㆍ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반영 현황을 예산안 심의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두 개정안이 인사청문회의 운영 주체를 달리 규정하는 것을 병합하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제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1.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40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조례를 시행하도록 조례안의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허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42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서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병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인 사무처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수정안에 대한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사무처장 김상인  이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을 보아서 개정조례안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액 지급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2분의 1을 하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 45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4.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복자 의원 외 54인 발의)

(16시 46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복자 의원 등 5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5.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외 56인 발의)

(16시 47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체15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홍국표 의원 등 5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욱 의원 외 37인 발의)

(16시 48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동욱 의원님 등 동료의원 38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욱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

17.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호연 의원 외 12인 발의)

(16시 49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호연 의원님 외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호연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연 의원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대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있어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의안번호 1266호 서호연 의원 외 12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도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 중심에서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민 권리선언과 함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2012년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분야에서도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는 2023년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저출생ㆍ고령화 심화로 보육, 돌봄,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차별, 안전 등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교육청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노동자 등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로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각 소관 실국별로 운용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ㆍ평생교육국을 소관으로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을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등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견 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사전협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ㆍ평생교육국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정책실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이병수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선 환영합니다.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특위로 들어와서 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하나 일단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특위 활동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교육, 행정자치, 주택공간, 보건복지, 문화체육, 기획경제까지.  통상적으로 특위에서 조례 제ㆍ개정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많이 봤지만 아주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상임위 관련 조례 제ㆍ개정뿐만 아니라 조례안 심사건에 대한 개입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를 보면 모든 안건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되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언제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안과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갈등 봉합을 위한 유의미한 걸음이니만큼 본 위원도 응원을 하고요.  타 상임위 개입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 많이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또한 정성을 담아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환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의가 되게 높으셔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최채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제명 관련 투표방식에 대해 검토를 요구한 것은 윤리특위의 전반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담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43조에 보면 의장께서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양당 대표님들과 늘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분명히 저는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오전에 대화가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요 문제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 의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서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기사 내용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이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고요.
  시간도 짧고 그러니 각설하고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호 언론홍보실의 사무를 보면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홍보실에서 보도지원이 아니라 보도를 방해하는 행위를 결론적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도대체 해당 의원이 이렇게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자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기사를 바꿨냐는 거예요.  무슨 지시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알기로는 지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반복적으로 제가 논의를 드리는 건 일단 기사 변경은 부당한 언론 개입입니다.  그리고 월권 행위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분명히 기사를 변경하지 말라는 반대 의견 그리고 원상복귀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변경한 행위는 언론홍보실 사무인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직무 위반에 해당하고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의원의 지시에 불복한 복무의무 위반에도 해당을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홍보실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우리 동료들, 운영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 팀장들 전부 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사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문제라는 표현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언론홍보실에서 각 언론기관들 방송사라든지 언론매체들 이쪽하고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재란 위원  처장님, 시간이 워낙 짧아서 무슨 말씀 주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PPT 내용 띄운 것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료 업데이트 된 것 중에서 의원 이름 나간 것 하나도 없었고요, 집행도 실행도 다 의회사무처에서 했던 거라는 것 다시 한번 인지를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처장님 그리고 인사담당관님께도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홍보실장이 경위서 작성하시고요.  저도 물론이거니와 해당 의원에게 성실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취해 주십시오.  이것 해당 의원 찾아뵙고 경위서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설명드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인사담당관은 홍보언론실장의 행위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세요.  해당 안 되면 해당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해당하면 해당한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보고내용에 따라서 제가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왜 경향신문만 콕 집어서 그거를 변경했냐는 겁니다.  이것 저희 민주당 대표실 통해서 기사 나간 거요 그것은 사무처에서 손대지 않았어요.  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 새롭게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니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는 요즘 우리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서울시에 계신 공무원님들은 정말 본인을 내려놓고 진짜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는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행정국에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비밀보장이다.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꼭 보장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센터처럼 우리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서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울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주하는 자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고 하시라도 가서 방문을 해서 고충도 상의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비밀보장은 하고…….
○옥재은 위원  우리 같은 의원끼리 또는 직원끼리 차마 말을 못 하고 가슴 속에 묻고 있는 것도 많은데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상담사분들이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냐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상담을 들어주실 수 있는 수준 있는 분들을 상담사 또는 센터장으로 모셔서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이것은 어떤 의원께서 저한테 꼭 질문을 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설문조사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강변 등 하천, 강 구역 내 음주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 의뢰받아서 지금 조사기간 2023년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치맥하면 되는지 그 내용이겠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런데 그 의원께서 이번에 월간 서울의회를 보니까 서울의회에서 한강 치맥 금지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이러면서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복된, 보니까 내용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월간 서울의회 구독자 설문조사에도 예산을 쓰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설문조사를 위해서…….
○최호정 위원  네, 따로.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의 독자 이벤트라는 항목으로 조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최호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의원께서는 같은 서울시의회사무처인데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또 똑같은 여론조사를 홍보지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중복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시민이 주신 예산 잘 써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셔서 이것은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사무처에 얘기하랬더니 저한테 꼭 지적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앞으로 그런 부분들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의원 교육과정 운영 실적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위탁교육 중에서 꽤 비용이 들어가는 교육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원들한테 소개를 하나요, 공고를 하나요?  다들 의원님들께서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연중 이런 교육 일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호정 위원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책지원담당관께서 정책지원관한테 얘기를 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회의할 때도 하고요.
○최호정 위원  아니요, 다시 정책지원담당관님께서…….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의원님들 교육예산이 1억 9,600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해서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오늘 확인 한번 해 보니까 4,000~5,000 정도밖에 안 써서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사회공헌이나 그다음에 연수 1박 2일 과정이나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걸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정책지원관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우리가 수합해서 교육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의정과장님께서 정책지원관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아니,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김영경 주무관이, 교육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정담당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정책지원담당관에도 알려주고 지원관한테 바로 직접적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다 전달이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일단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알려주고는 있거든요.
○최호정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못 받은 이유는 저는 정책지원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거네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아마 그쪽에는 대표실에도 알려주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최호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다 못 써서 많지 않나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그 예산을 많이 1억 9,000이나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다 하셨나요, 내년 2024년 예산 편성?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죠.  저희들 사무처 차원에서는 정리를 해서 예산과에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가안입니다만.
○최호정 위원  그 가안 중에서 그러면 교육의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죠?
○사무처장 김상인  (관계공무원을 보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건데 올해 수준 정도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렇게 지금도 4,000~5,000밖에 편성이 안 돼서 하라고 독려를 하는 이런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편성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파악하셔서 올해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보니까 진짜 비싼 400만 원짜리 이런 것들 소수 의원들 그냥 하시고, 이것 한번 제대로 보셔서 이번에 편성하실 적에는 올해 편성 안 되면, 그러니까 1억 9,000이면 한 5,000만 원 쓰면 1억 4,000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이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 제대로 수요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오희선 재정담당관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재정담당관실 소개 PT 자료 하고 있어요?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준비하고 있어요?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네.
○위원장 박환희  꼭 준비하셔 갖고, 지방이나 지방의회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재정담당관실 보면 각종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제담당관실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타 의회에서도.  그래서 PT 자료를 항상 만들어서 지방에서 의원들이 견학이나 이런 것 오면 항상 언제든지 법제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다,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법제담당관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PT 자료를 만들어서 오시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담당관 장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우리 박지향 담당관님 나오셔서 잠깐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민원 접수를 받잖아요.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위원장 박환희  민원 접수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 민원 접수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올해가 한 3,000건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렇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건이었는데 올해에는 역세권 시프트 부분에서 기준이 더 강화되면서 그 부분이 한 2,000여 건 들어와서 현재 3,000여 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박지향 과장님은 이쪽으로 다시 와서 업무 과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렇지는 않아요?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정책담당관, 이렇게 많은 지원관들을 다 담당도 해야 되고 또 민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뭐라 그럴까,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지금 그 민원 중에서 집행부로 보내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직접 처리하는 게 한 10% 내지 15% 정도고 나머지는 집행부로 가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원팀장 이하 민원팀 직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현장 방문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자문단 자문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민원해소자문단?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문단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위원장 박환희  자문단의 결격사유나 이런 것은 다 받고 하는 거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자문단은 보니까 올 2월에 구성됐는데 상임위로부터 추천도 받고 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일단 자문단을 구성하고 어떤 민원이 도출되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민원 자문을 받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역현안 민원을 의원님들이 직접 찾아서 민의 청취하는 게 아니고 자주 직원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난이도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꼭 가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것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민원은 특별히 더 관리해서 의원님도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끼리 가서 민원을 살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민원이 진짜 사실은 우리 의회의 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해결해 달라 이런 뜻에서 사실은 접수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분들 소홀함이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좀 배려 부탁합니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협력관님, 항상 보면 우리 협력관님은 누가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협력관님한테 제가 부탁 한번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교육협력관 김창근  교육협력관 김창근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창근 협력관님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아시죠?
○교육협력관 김창근  네.
○위원장 박환희  교육청에서 여기에 협력관으로 파견된 것은 의회하고 소통하자고 그런 차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관 김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우선 특히 여기 의원님들 교육 관련돼서 지역현안에 있는 교육, 학교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어떤 제안이 교육청에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한 분, 한 분 살펴서 점검도 하시고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지원해 달라는 게 예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관 김창근  민원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민원 주는 것 아니고 협력관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교육협력관 김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회기 때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누구 의원이 얼마큼 제안했고 또 얼마큼 협력관님이 협력을 해 주셨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협력관님?
○교육협력관 김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앞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분야에 사실은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뭔가 친숙하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자주 못 오더라도 항상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고 또 거기서도 프로그램 만들면 되잖아요, 의원 초대석 하나 만들고, 의원님들 책 소개하는 이런 것도 만들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다 핸드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는 어떻게든 아날로그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책을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열람하거나 친숙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특히 의원님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서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도 개선하는 방안 저도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도서가 조금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자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본 위원도 사실은 계속 책을 빌리는데 시간상 다는 못 읽죠.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권, 200권 읽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빌리고 또 최근에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자주 하시는 분들의 모범사례들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저쪽 의원회관 쪽에는 23시 되면 지문 인증하는 단말기를 할 수가 없는, 지난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설치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그렇지 않아도 노조 쪽에서도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오히려 23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여기까지 와서 지문 날인하고 가야 된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서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은 지금…….
○허훈 위원  그게 뭐 어려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니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복무관리 쪽에서 조금은 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에 개선을 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담당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허훈 위원  추후라고 하면 내년인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내년 초나 아니면 내년 후반기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게 그렇게까지 미뤄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초과근무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좀 뭐라 그럴까 적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악용할 수도 있다는 민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 근무하는 직원들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비용도 있는 거잖아요, 초과근무 수당을.
○사무처장 김상인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허훈 위원  악용될 소지 때문에 이것을 계속 차일피일 미뤄두고, 더군다나 처장님 임기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조속하게 해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허훈 위원  다른 하나는 부탁 내지 그냥 질문인데요.  제가 처음에 등원하고 직원들한테 시의회 직원들 그다음에 시청 직원들은 저녁의 경우에는 급식비라고 하나요 식비가 무료라고 얼핏 들어서, 우리 의원들 중에도 저녁에 야근하고 소담 구내식당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저는 당연히, 저도 자주 이용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들어서 의회에서 지급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비용이 다 차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시청 직원들하고 시의회 직원들은 다 보조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을 해 주는데 유독 왜 의원들은 또 거기 대상에 빠져 있는지, 혹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면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사소한 거지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환희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김경    박유진
  이병도
○위원아닌 출석의원
  서호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현경병
    미디어콘텐츠수석    신선종
    마케팅전략수석    이민경
    비전전략수석    이지현
    디지털수석    이상용
    문화수석    송형종
    총무과장    조영창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강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인사담당관    심혁보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