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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관광체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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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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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관광체육국은 내년 제100회 전국체전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요구 등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 김창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한ㆍ중간 사드 갈등으로 인해 국내 관광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시장다변화와 질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통해 금년 10월 말 기준 서울방문 외래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울 관광시장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세계도시관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어려운 관광업체에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신체적 제약이 관광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은 물론 콘텐츠 확충 등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관광과 국내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민선7기의 정책비전과 과제를 담은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 서울을 목표로 전문체육의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장축체육관, 고척돔과 같은 전문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내년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회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경기장 시설확보, 붐업을 위한 사전홍보에도 힘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개선, 서울시민리그 개최 등 일상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해 계획된 업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입니다.
  김태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한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곽해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차장입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5과 1사업소 1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인력입니다.  정원은 241명이고 현원은 228명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의 집행률은 10월 15일 현재 기준 83.1%입니다.
  3쪽 정책비전과 목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6가지 분야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혁신적 서울관광 생태계 구축입니다.
  6쪽 우수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운영을 통해서 고품격 관광상품을 개발 확산 중에 있고 금년에 315개 상품인증 및 3만여 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한 서울시 우수여행사 지정을 통한 여행업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도 2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국내외 관광 업체간 B2B 트래블마트인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를 통해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도시민박업은 1,082개소 3,257실이고요 한옥체험업은 129개소 463실입니다.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사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고 아카데미ㆍ컨설팅을 운영했고요.  공신력 강화를 위한 서울스테이 현판제작 및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인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관광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현재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우수 IT업체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스타트업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 원모어트립을 운영 중인데 공공과 민간의 입점사 간에 기능분담으로 민간 상생형 운영 모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4개 상품을 상품화 출시했고 106개의 서울 체험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패스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고 11월 예정입니다만 서울과 지방을 연계한 수도권 관광패스도 출시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 MICE 산업의 전략적 육성 사항입니다.  2020년 미국임상종양학회 심포지엄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현재까지 170건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IMEX 등 해외 주요 MICE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고 서울 MICE 경쟁력 증진을 위한 Seoul MICE Alliance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299개사로 확대됐습니다.  MICE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현재 MICE 인재뱅크 67명 중에 38명을 취업에 성공시켰습니다.
  10쪽입니다.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도시관광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50개국 953명이 참석하여 서울을 글로벌 관광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1쪽 서울 공정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9월에 2018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복촌 현장안내사 13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자치구에서는 북촌지킴이를 7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 관광업계 종사자 등 대상으로 공정관광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연계한 UNWTO와 서울간의 공정관광 공동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서울 관광편의 제고 및 수용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시장다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남아 관광통역안내사 신규 모집ㆍ양성 및 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관광안내소를 20개소 그다음에 6개의 관광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관광객 편의제고를 위한 6개 관광특구 및 관광명소 내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을 개선ㆍ정비하였습니다.
  14쪽 서울 관광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울 관광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관광 홈페이지인 www.visitseoul.net에 대한 제공언어를 5개에서 6개 언어로 확대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관광콘텐츠 제공을 확대하며 기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유튜브, 웨이보 등 타겟지역별 유명 SNS를 활용하여 흥미로운 서울 관광콘텐츠를 확산 중에 있고 현행 가이드북ㆍ지도 현행화로 오류 없는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서 80만 부의 가이드북과 100만 부의 휴대용 안내지도를 137개 배포처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다누림관광정보센터를 통한 무장애 여행 정보를 제공하며 무장애 여행 정보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고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주요 방문지에 대한 편의시설 접근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 약자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무교동·다동 소재 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 중에 있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정버스도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외국인 관광객 환대분위기 정착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객 환대주간을 연 3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접점 업소별 종사자 대상 맞춤형 환대교육을 실시하였고, 관광업계 스타트 업 등 관광 경영자 대상 전문 환대 과정도 금년에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 관광정보센터 내에 관광객 불편처리센터 상담인력을 통해서 관광 불편사항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고효율 마케팅 강화 및 관광매력 지속 창출 분야입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서울시 명의 관광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 활용 광고를 제작하여 전세계 117개국에 확산 중에 있고 온·오프라인 참여 글로벌 캠페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인풀루언서 및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방송매체 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 밀착형 프로모션을 통한 전략적 집중적 마케팅을 정리하고 있으며 바이두·신화망 등 서울 관광정보 확산을 위한 온라인 광고 그리고 해외 유명 기업 및 도시 협력 마케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 9월 14일에 교황청에 공식 등재된 서울 순례길에 대한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도심관광자원과 연계한 북촌, 서소문, 한강 서울순례길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였고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및 바닥안내사인 설치로 서울 순례길에 대한 안내체계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대표 순례관광도시로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홍보·마케팅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쪽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61개를 포함 한 92개소가 의료협력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관광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설명회 의료관광 팸투어 개최 등 서울 의료관광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체험형 특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K-POP, K-beauty 등 대중문화 한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남산골 한옥 마을 그리고 남인사마당에서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택견도 상설공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지역기반 관광 콘텐츠 발굴 사업입니다.
  6개 관광특구 소관 5개 자치구에 축제 및 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이태원, 잠실 등을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을관광 상품개발·운영 지원하고 있고,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해외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국 15개 핵심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서울 체험 관광상품인 GO seoul 노고를 사용해서 공동개발 한 바 있습니다.  PATA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도 확대 중입니다.
  25쪽 서울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관광분야 상생협력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권 5개 시·도와 연계한 공동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유치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주한외국인 대상 팸투어, 해외설명회 개최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타 시·도간에 체류형 관광상품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환승관광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 환승객 대상 서울 환승관광 상품도 운영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금년 10회째를 맞이한 2018 서울빛초롱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8세트 400점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서울빛초롱축제 자문단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운영했고 턴키 공모 방식으로 전문 대행사를 선정해서 축제 운영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27쪽 전문체육 발전기반 조성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유치 준비입니다.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2032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서울과 평양이 호스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2 남북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중에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29쪽 전문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사항입니다.
  서울 올림픽경기장 전광판이라든지 영상 송출 설비를 현대화 했고 잠실주경기장 관람석 교체, 바닥 공사 등을 통해서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잠실야구장, 고척돔, 목동운동장 등 경기장 보수·보강공사도 시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잠실 주경기장 천연잔디 생육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양한 경기·행사 개최로 시민중심의 열린 공간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장축 체육관, 고척 스카이 돔을 운영 중에 있고,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에서는 잠실운동장, 목동, 효창, 구의·신월 야구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시설 원기능에 충실한 축구, 야구 등을 경기 개최하고 있고, K-POP공연 등 행사 개최로 시립체육시설의 복합체육공간으로 명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잠실주경기장에 K-POP 한류스타 핸드프린팅을 확대하거나 서울월드컵경기장 투어로 볼거리를 강화하고 또 고척돔 전면 광장에 버스킹존 운영하는 등 시민에게 볼거리 확충, 시민개방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1쪽 서울시체육회 지원 육성입니다.
  현재 서울시체육회는 대의원총회 80명, 4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8개 위원회, 101개 회원단체 그리고 51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 및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7차례의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고 6회의 국제 스포츠교류를 통한 스포츠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2쪽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지원·육성 사항입니다.
  대의원총회 그 다음에 2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5개 위원회, 37개 가맹단체, 18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 아시안 패러게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한 바 있고 시각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80명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현재 비장애인은 20개 종목에 21개 팀 총 1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은 3개 종목에 3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매달을 다수 획득한 바 있고, 지난 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서 비장애인에서는 4년 만에 서울시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한 팀 정도 신규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35쪽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인기리에 추진 중에 있는 6개 종목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S-리그를 운영 중에 있고, 1,250개 팀이 참여하고 만 5,432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을 지난 9월에 개최해서 송파구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323명의 생활체육 지도사를 배치해서 강습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6쪽 맞춤형 여가스포츠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체육관 등 직장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명산트레킹, 서바이벌 게임, 가족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구교실, 학교스포츠 클럽, 유소년 축구리그 등 청소년 스포츠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 스키캠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교실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중랑 테니스장 등 10개 자치구 12개 사업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천구 등을 포함한 9개 자치구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었으며,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은평구 예일여고 등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개 자치구 30개교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개·보수를 공모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 사항입니다.
  39쪽 추진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먼저, 100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 69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으로 개최됩니다.  39회 전국 장애인체전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32개 경기장에서 26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체전을 위해 그 동안 133명으로 구성된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한 시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0쪽 대회 집행위원회는 현재 시와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자치구로 총 23개 실행 집행부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회 준비 운영업무를 분담해서 실질적인 준비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참여하기 위해서 자치구 운영위원회도 11월 중에 전 자치구가 구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 기원을 위한 시민위원회도 추진 중인데 노승재 부위원장님과 최영주 부위원장님, 오한아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도 12월 6일에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1쪽 경기장 시설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에서는 경제적 체전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타 시·도 및 민간시설 임차 사용하는 걸로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현재 시설은 확보가 필요한 게 81개 경기장인데 전국체전은 69개, 장애인체전이 32개고 20개소는 병용합니다.  개·보수 대상은 총 35개인데 그 중에 금년에 26개 경기장 중에 43건 중에 23건을 완료했고 20건을 추진 중인데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대회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대시민 홍보를 통한 사전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 동안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의 상징물을 개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엠블럼은 뫼비우스 형태의 숫자 100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S를 성화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00회를 기념하고요.  마스코트는 해띠인데 해띠는 해치를 모티브로 하되 순우리말인 친구라는 말이 아띠입니다.  해치와 아띠를 조합해서 해띠로 했습니다.  39회 전국 장애인체전은 39라는 숫자 자체가 경기장 트랙을 상징하는 숫자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S 성화로 표시했고, 해온은 해치하고 즐겁다는 순우리말이 라온입니다.  그래서 해온으로 표시했습니다.  해띠와 해온입니다.
  43쪽에 홍보를 위해서 지난 99회 전북 익산 전국체전 중에서 서울 홍보관을 운영해서 홍보한 바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서울빛초롱축제에 참여를 해 마스코트 등하고 홍보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전국체전·장애인체전·자원봉사 3개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고 12월 8일에 D-300 카운트다운 시계탑 행사를 하는데 이때 홍보대사도 위촉해서 전체적인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붙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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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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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강남 3선거구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 행정감사 이전에 제출 언제 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0월 31일 날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늦게 제출한 것 맞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명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깔아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서울시 기재위에 보낸 내용하고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통적으로 관광체육국이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지연된 이유가 있을 텐데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보낸 기재위에 보낸 내용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소명자료를 누가 썼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초안은 관광정책과의 주무 팀장이 작성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국장님 사인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소명서 다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서를 오늘 중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맞게 사유를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2018년도 것 같이 넣어서 증감을 알 수 있게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보충자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019년만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2018년 것을 넣어서 같이 증감을 볼 수 있게 자료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0억 원 이상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황규복 위원  네, 이렇게 똑같이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시티투어버스 서비스 평가한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하고 그 실적현황은 아마 지금 자료에 보면 김춘례 위원 요구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고요.  문병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최근 3년간 시체육회 보조금 지도점검 지적내용과 조치결과 일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요청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 유도협회의 전무이사에 관련된 건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승단 조건에 부합하는 데도 승단이 거절된 건 그리고 시 유도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이권다툼, 이 3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김소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게요?
  김소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관련해서 환경개선, 지금 편의시설 개선하고 있는 업체들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특장버스 관련해서 혹시 입찰했으면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64쪽 40번에, 책자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해외 핵심여행사와의 공동상품 개발내역 및 관광객 유치실적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작성해서 보냈거든요.  지금 몇 년도 행감 하고 있습니까?  264쪽 위를 보십시오.  관광체육과에서, 구에서 지금 무성의하게 행감자료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것도 일주일 이상 늦게 제출했어요.  보세요.  2017년도라고 기입이 됐는데 지금 2018년 행감이에요.  왜 이렇게 기입이 됐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최영주 위원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2018년 9월까지는 작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국장께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5쪽 거기도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 달랑 세 가지 집행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감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총예산하고 집행액만 나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40-1번 자료하고 2번 자료 그걸 해서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266쪽 한번 봐보십시오.  26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의료관광 및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협의한 내역 및 지원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의회 7월 개원 후 관광체육국 첫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특히 강남구가 의료관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자치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본 위원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련해서 자치구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당시 국장직무대행께서 통역, 코디네이터의 운영 등은 협력체를 통해서 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행께서 그때.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의료관광 및 한류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치구와 협의 및 지원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 7월 답변이랑 지금 답변이랑 다릅니까?  11월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의료관광 및 한류관광 활성화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치구와 협의 및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해서 그 내역이 나와 있어요.  왜 다릅니까, 7월 답변하고 지금 11월에 제출한 자료하고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것은 전 자치구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그것은 어느 시설이나 어느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자치구랑 어떤 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역은 없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7월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제가 강남구에 있을 때 해외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문제는 7월의 답변하고 11월 자료제출하고 달라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부분까지 다 넣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지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자치구랑 예를 들어서 공문이 왔다 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강남구, 특히 의료관광 및 한류관광 활성화됐다는 것은 아시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강남구에 의료관광 지원정책도 많고 또한 K-POP 한류관광 지원정책도 많습니다.  또한 의료관광이나 한류관광객들이 가장 오래 머문 자치구가 강남구, 중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의료관광 및 한류관광이 유입되는 자치구가 강남구인데 어떻게 의료관광 및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관련이 많은 자치구와 협의 및 지원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강남구는 워낙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남구뿐만 아니고 전 자치구에 있는 의료협력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남구에 소재한 협력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는 직접적으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구청하고 어떤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특정 자치구하고 이렇게 협력회의를 구축하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서로 윈윈해야만 이게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어느 특정 지자체하고 활성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윈윈으로 하면 관광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저희는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협력을 할 계획이고요, 25개 자치구하고 우리 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류관광뿐만 아니고 의료관광 여러 가지 웰니스관광 또 아까 보고도 했듯이 각종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은 서울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지역, 북촌이라든지 남대문, 명동 이런 곳에 한정 돼 있는 것을 각 지역에 소재한 관광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5개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민간병원 또 연예기획사, 방송사 등 민간기업들과의 협력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또 해당 지원사업들은 물론 의료관광 및 한류관광 유치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는 기관이 병원, 기획사 등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의 핵심이 사실은 의료가 주목적이고요 오는 김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결국은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의료관광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프리미엄관광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다른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하는데 몇 개국을 가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몽골도 갔다 왔고 러시아도 의료관광이 굉장히 유익한 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군데 가려고 하지만 통상 2개국 정도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최영주 위원  그러면 몇 개의 의료기관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가게 되면 서울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협력기관들 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7년도에 몇 개 병원에서 해외 의료관광을 같이 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7년도에는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최영주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참여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영주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모스크바에는 6개 병원이 갔고요 카자흐스탄에는 7개 병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전체 그러면 몇 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3개 병원이고 아까 말씀대로 기획사 이런 데 4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부담입니다.
○최영주 위원  병원 측에서 공익을 위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또 공동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저희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개별적인 병원에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역할은 시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항공비용이라든지 숙박비는 개별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갔다 와서 뭔가, 사업이니까 본인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것 아니에요.  어떤 이익이 돌아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가면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담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도 계약이 5건 이루어졌고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상담은 352건인데 MOU는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올해 러시아와 중국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하고 심천에서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의료관광 홍보 SNS 채널도 러시아 및 중국 채널만 마련된 거죠?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러시아고 중국하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 서울방문 의료관광객 순위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리고 3위 일본, 4위 러시아, 5위 몽골입니다.  왜 미국, 일본은 빠졌습니까?  유독 중국하고 러시아만 이렇게 SNS를 채널을 만들어 줬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전략 시장이 있고 집중 시장이 있고 그런데요, 중국, 몽골, 러시아는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진 시장입니다.  미국, 일본…….
○최영주 위원  자료에 보면 1위가 중국이고 미국 2위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1, 2, 3 그리고 4, 5, 이렇게 나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계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너무 한쪽으로만, 항시 제가 말씀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전체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 일본도 중요 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요가 미국, 일본도 많기 때문에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그쪽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Google과 일본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 광고창에 서울 우대관광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지관광 설명회도 추가로 미국, 일본 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연도별 서울 방문 의료관광 횟수를 보면 2016,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7만 2,000여명 그리고 미국 2만 3,000, 일본 2만 3,000 그리고 러시아는 만 3,000여 명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관광 수가 많은 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개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업무 보고 때,…….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일반관광객 보다 의료관광객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의료관광이 늘어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때 대행께서 네, 그랬어요.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료관광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되었고요, 서울시가 의료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수립되면 바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잘못되고 오타가 있고 자료제출도 가장 늦게 했어요, 관광체육국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에 전국장애인체전 추진계획 추진 보고하셨죠?  창립총회를 내일한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위원장 김창원  내일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일 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아까 보고에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포함돼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포함돼 있습니다, 조직위원으로.
○위원장 김창원  저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저는 지금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일정이 안 되셔가지고 불참하는 걸로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창원  공문으로 접수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직접 보고 드리려고 전국체전기획과장이 전문위원실하고 얘기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불참하는 걸로 저희는 통보받았고,…….
○위원장 김창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요.
  오셨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간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보고 드리려고 협의를 했는데 직접 올 필요 없고 불참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본 결과 공문으로 접수된 것도 없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하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뭔가 저도 보고 받는 과정에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받고, 당연히 저희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보고 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타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도.  내일 행사에 대한 것들도 서로 전달이 안 되고 자료 제출도 늦고 관광체육국이 이렇게 해이해진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위원장님 참석하는 행사에 보고를 드리고 일정 잡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일정이 안 된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원  상식적으로 답변도 잘 이해는 안 가네요.  위원장이 일정 확인 안하고 올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전달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문이 아니면 위원장한테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겠지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안 갈 테니깐 올 필요도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문위원실하고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행감을 진행하면서도 위원장이 관심 있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전달의 오해나 작은 오타라든지 이런 걸로 귀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행감이 진행될 수 있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확인 절차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부적절한 출장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서 묻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의 부적절한 출장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과 본 위원에게 서명 자료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후에 추가 발언이 있을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안 나왔을 때는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모모 씨는, 이거 참 질의하기 애매모모한데 어쩔 수 없이 모모 씨는 임기가 언제까지인가를, 언제부터 하셨냐고 이걸 묻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직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처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진가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하고요, 장애인체육회 처장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연관이 있는지?  이거 세 가지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김춘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동안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다른 협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내년 3월 29일까지고요.
○김춘례 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년 정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 논란 속에서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논란은 제가 온 이후에 파악을 했는데요, 부임하고.  최근에 그 논란을 들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 이사회 있었는데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돼서 그 전에 알고는 갔었고 이사회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셨어요.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연관이 있냐고 물어 봤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해외출장 하고…….
○김춘례 위원  체육회 전체적인 운영과 연관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애인 사무처장의 역할이 당연히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물어 본 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9대 상임위 의정활동 당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독일, 유럽 연구 최고위원 과정 베를린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공무 출장으로 다녀오면서 출장 명령이나 보고도 없이 출장 여비를 지출하였고 조사 결과 독일, 유럽 연구 최고위 과정을 지향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개인적인 출장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런 부적절 한 사무처장의, 여기에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비일비재하게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국장님 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잦은 공무 출장은 지양 된다고 보고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저희가 제도적으로 2015년부터 장애인체육회 공무 국외여행 관련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의를 일단 하고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고요.  갔다 오면 반드시 출장 결과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그 규정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출장이 개인 출장인데 불구하고  공무로 처리되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개인으로 간 거는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잘못하면 환수조치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지 않는데 왜 처리결과가 환수조치로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환수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전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춘례 위원  또 뭐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징계를 해서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금년도 장애인전국체전에 대한 총괄 역할도 있고 또 임기가 내년 3월이 끝나기 때문에 3월까지,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김춘례 위원  지금 국장님, 많은 장애인들이 힘들어 하고 가슴아파하고 있어요.  내년 3월요?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 나오세요?  장애인들 그 마음을 아세요?  들어 보셨어요, 한번 만나서 그 민원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애인체육회 이사 분들 중에도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요…….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 당사자가 장애인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그 아픔을 알겠어요?
  어떻게 서울시 체육회는 그런 분들, 김소영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말이 굉장히 조심이 되는데 서로의 동질성이 있으면서도 가슴 아프게 서로를 위로해 주고 이런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해서 그 아픔을 서로 달래주고 이런 체육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 질의에 대답이 같은 과에 속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 그리고 내년 3월 임기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흘러나오고 9대 때도 이 사실이 났는데도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10대죠.  4년이 흘렀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논의를 했고,…….
○김춘례 위원  아니 충분히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결론은 현재 특별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춘례 위원  안 나면 말이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에서 전체 의견이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아니 이거는 만약에 체육회 이사님들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디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놓고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결정해서 하면 서울 시민과 국민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자꾸 이사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세요.
  그게 이사회, 이사회 핑계 댈 일이에요?  그래서 4년이 흘러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출퇴근 확인되는 CCTV를 아예 교체하여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남한테 피해를 줘도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계속되는 근태지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CCTV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김춘례 위원  지금까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그렇다는 사항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김춘례 위원  국장님, 답답합니다.  사항만 파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행감장이에요.  파악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김춘례 위원  이사회에서 논의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이사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특별한 조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마다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은 좀 감지가 됐지만…….
○김춘례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는 부정이 있고 근태가 잘못되고 비리가 있고 해도 이사회에서 묵인되면 다 묵인돼서 넘어갑니까?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데 이대로 넘어갑니까?  9대 때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왔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오늘 김춘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부회장 그다음에 이사들과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논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결과가 그냥 묵인해라 하면 묵인하실 겁니까?  왜 이사회를 자꾸 들먹입니까?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체육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잘 처리해 주시고, 행정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가슴 아픈 것, 실질적으로 아니면 몰라요.  본 위원이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장애인체육회에 부적절한 일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끝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장애인체육회가 받는 보조금이 약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자치구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형평에 맞게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김춘례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지금 현재 14개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잘하고 있어요, 형평에 맞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처장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장애인 몇 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여기 쫓아왔겠어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정도라면, 지금 관광체육국장님의 표정을 제가 보면, 저는 심각하게 정말 가슴 아파서 질의하는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속기록에도 들어있고, 반드시 임기 얘기하지 마시고 이사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사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이사회 핑계대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모든 범죄자들을 거기 이사회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들이 그것 따라 주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몇 번을 지금 국장님이 이사회, 이사회 들먹거렸습니다.  이사회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사회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셨어요?  제 이 질의를 듣고, 이사회 이사님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한테 항의하셔도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언한 것처럼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를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는 이분들의 아픈 마음과 가슴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감을 진행해 오면서 각종 재단의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교통방송의 재단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관광재단에 대한 질의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정책과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관광재단이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라 물적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 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USB에 별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월에 총 세 곳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자문의 내용들이 세 곳 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무상 양수도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상 승계하는 걸로…….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넥서스 자문내용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잔여재산을 영업양도를 통해 관광재단에 무상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며 물적자산을 포괄 양수도할 것이 필요하면 관광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한 후 관광재단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체를 적정가액에 양수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그리고 제이앤씨는 귀 시가, 서울시를 말하겠죠.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관광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은 영업양도 계약 내지 재산 이전 계약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자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앤박은 영업양수를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에 현금 출연을 한 후 재단이 그 현금으로 서울관광마케팅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국장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세 곳 모두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와 관광재단이 직접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월 30일자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ㆍ출연법, 서울관광재단 조례 모두 위반한 것 인정하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법률자문에서는 양수를 받을 때 유상양수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재단하고 마케팅 주식회사가 인력과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양수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기재 위원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재단이 영업양수도가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안 될 것 같은데요.
○박기재 위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물적 자산을 저희가 무상으로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유상 승계했거든요.
○박기재 위원  유상 승계를 하더라도 민법의 재단과 상법의 주식회사가 영업양수도를 할 수 있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안 된다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무상으로는 안 되지만 유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유상양수도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될 때는 무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무에서 설립하셨습니까?  지금 편법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서울시가 이렇게 편법으로 해도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승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 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고용승계에 대해서 사실은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형태가 주식회사나 재단이나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건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물적자산에 대해서는 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유상승계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유상승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상승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산을 반납하고 저희가 시에서 출연금을 주거나…….
○박기재 위원  순서가 맞습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재산을 저희가 처분하고요.
○박기재 위원  청산부터 하셨습니까?  청산부터 하고 서울시에서 출연이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그것을…….
○박기재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썼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무실 새로 이전했죠.
○박기재 위원  어디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집행부석을 보며) 어디죠?
○박기재 위원  애당초 주식회사가 쓰던 사무실을 썼습니까, 아니면 달리 썼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옮겼거든요.
○박기재 위원  아니, 지금 옮겼어요, 아니면 처음 설립할 때 옮겼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전에는 저희가 대학로에 있던 건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작년에 옮겼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로에 있던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누가 쓰던 건물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에 STO가 쓰던 건물이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편법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에 주식회사 있을 때 썼던 건물에서 관광재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옮긴 거죠.
○박기재 위원  재단 설립의 주소는 어디에요, 설립 당시 주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박기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 자산은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 본예산에 100만 원만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이렇게 성급하게 재단화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식회사에서 재단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성급하다기보다는 그동안 죽 9대에서부터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금년도 예산에 출연금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만 원만 출연금을 확보해서 재단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으로.
○박기재 위원  이렇게 굳이 성급하게 할 필요 있어요, 제대로 절차 밟혀서 가면 안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성급하다기 보다는 죽 9대 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다음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마음대로 법률을 해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 맺은 결과 직원은 고용승계 되었으나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집기 비품은 그대로 양수 불가하여 추경으로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재산 가액 지분 8억 5,000만원을 편성해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물론 재단이 그 출연금을 다시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로 돌리고 청산 절차를 밟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재산이 또 다시 시로 귀속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굳이 편법을 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편법이라기보다 주식회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하고, 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고 시에서는 출연금을 편성해서,…….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회사를 청산을 따로 하고 민법상 재단을 따로 설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은 청산 절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란 말씀이시지요?
○박기재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청산 절차도 지금도 진행 중인데 아직 안 됐는데 연말 정도 가면 청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청산이 다 끝난 이후에…….
○박기재 위원  새로운 재단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건데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도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야지 업무 연속성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재단에 재산이 서로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무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귀속을 하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따로 선을 긋고 따로따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따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데 청산 절차고 재단 설립하고가 좀 겹쳐서 시기적으로 된 거지 사실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박기재 위원  인적이나 물적이나 승계하신 거 맞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인적은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승계는 할 수 있다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따로 갔어야지 그게 이런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 취지는 명확히 알겠는데, 다만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 있고 재단이라는 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 절차랑 동시에 밟아서 할 수밖에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9대부터 해당 상임위가 재단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대에 제가 문체위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직원들의 보고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었으니까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아니고 이게 주식회사로서의…….
○박기재 위원  그렇게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무리하게 기본재산 100만 원만 편성해 가지고 관광체육국 업무 대행을 시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은 관광체육국의 무능한 행정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논란이 있었지만 시에서 보기에는 그 동안 주식회사가 자본 잠식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지금 여건상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없었고 자본 잠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재단으로 바꿔서 공익적인 사업에 더 할 수 있도록.
○박기재 위원  공익재단으로 바꾸면 사업에 어떠한 이득이 생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생기지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박기재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재단을 몇 개를 행감을 했는데 전부 다 실적이 떨어져요, 그 전보다.  재단 설립 전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주식회사 보다는 공공성이…….
○박기재 위원  120 다산콜센터서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재단이나 과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20다산콜 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없던 거에 생기는, 민간 위탁하다가 재단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라는 게 상법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는 회사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 됐으니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체육국이 ’19년도 편성해 온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을 재단 고유 사업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에 사업 미뤄놓고 업무 관리·감독만 할 거면 관광정책과와 관광사업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 전체한테 던지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그거 한 말씀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창원  잠시만요, 오늘 행감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네요.
  여러 가지로 그렇고, 국장께서도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문제겠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하시고 이러니까 행감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 응답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처럼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도 국장님 답변에 뒤에서 잘 도움을 주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 한 게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자료 준비되시면 빨리 신속하게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 할게요.
  서울관광중기발전계획 최종 보고를 하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최종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MICE 중기발전계획 중간보고 하셨죠?  이것도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서울시체육회의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3개 년도를 달라고 했는데 ’17년도 하고 ’16년도 거만 오고 ’15년도 거는 오지 않았는데요, ’15년도 거는 준비되시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승인 없이 자체 사업계획을 변경 후 사업비를 집행했다.  서울시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개최하지 않아서 사업비 불용이 된 것들, 그리고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부분에서 쇼트트랙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감독이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유류비를 사용한 부분.  그리고 정산서가 미 제출되었으나 매월 정액 지급한 이런 훈련비, 급량비로 인해서.  그리고 운동화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구매 내역들, 이런 것들이 지도·점검 결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점검 결과를 향후에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볼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큰 문제가 됐던 게 감독이 차량을 개인이 출퇴근용으로 하고  유류비를 받아 간 거, 그거는 바로 환수조치 했고 그 다음에 인사상 조치를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인사상 조치는 어떻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조치는 경징계였다가 본인이 훈장이 있어서 한 계단 감액이 돼서 주의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환수조치하고 차량도 회수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예산 편성해 놓고 안 된 것들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대회를 열겠다고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못한 경우는 각 가맹단체나 이런 경우에 예결위 과정에서 부득이한 예산이 들어 온 경우에 그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사업 계획을 수립 못하거나 가맹단체가 욕심만 컸지만 결국 대회 유치 못한 경우 등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체육회 가맹단체별로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잔액 불용액을 보면 7억 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700만 원이 불용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7억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50%에 달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단체들이 예결위 과정에 있는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이 잡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은 커서 잡혔지만 결국은 대회를 유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답니다.  결국은 못한 경우.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위원장님과 상의했는데 포괄로 예산을 잡아서 공개도 공모를 해서 사업 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한도를 정하고 그 대회에 예를 들면 국제대회면 외국인 선수 얼마 참여하는지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봐서 한도에 따라 주는 방안, 그게 개선 방안인데…….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법령에 보면 교부결정의 취소 등 해가지고 좋은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른 사항을 했을 때, 그리고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한 7가지 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는 교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또 지적 드렸던 게 쇼트트랙 차량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그분이 출퇴근용으로 부적정하게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징계를 하셨다고요.  그나마 또 훈장 받은 게 있으셔가지고 그나마 또 면제를 받으셨고.  사실상 지적은 하였지만 면죄부를 준거나 마찬가지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체육회 산하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스포츠단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징계 결정을 했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징계 결정에 대해서 소관 부서 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위원회 결정을 존중을 하되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쇼트트랙뿐만 아니고 다른 경기부도 일체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일단 쇼트트랙 감독에 대한 이 징계가 수준이 적정한 지 여부는 위원회 의사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시는 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신다고 밖에 제가 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회나 전문 위원회를 권한의 결정, 그리고 권한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회피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면피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전부터 계속 발언이 그런 식으로 발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고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 수위를 조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회 소중하지만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주셨어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준비가 되시면 바로 주시고요, 서울시체육회 부분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그리고 특별 사업 보조, 민간 위탁 보조, 체육진흥기금 사업 등 해마다 이게 얼마 정도가 교부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0억 정도가 매년 교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에 산하 하는 거까지 해서 520억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2018년이 그러면 526억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대외 사업으로만 올해 78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청산 부분은 너무 서류들이 방대해서 어렵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원 과를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과에서, 국에서 이걸 정산을 하고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을 다 받고 있고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지도·점검…….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7년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결과 보고라는 걸 받았어요.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세부 정산 영수증까지 이 건만 첨부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세부 정산 영수증은 시 체육회로 자료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것 정산할 때 정산 영수증은 안 보고 이거를 작성하신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체육회에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되지요.  또 할 때마다 그 정산이 맞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병훈 위원  그런데 왜 근거되는 서류들이 첨부가 안 돼 있죠?
  실상으로 이게 지금 14억 정도가 매년 시민리그를 통해서 쓰이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자료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과에는 소장을 안 하고 계시고.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S리그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체육회의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체육회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영수증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틀렸을 경우에 지적해서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부분을 여기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체육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하세요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면 그것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된 건가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52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었을 거라고 믿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보고 싶은 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빨리 준비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차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공통 요구자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2016년,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하고 ′17년도 것 주셨어요.  당연히 ′18년도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데 이 자료는 얼마 정도 썼는지 그런 내역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지 굳이 결산 때문에 이렇게 달라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현재 집행되는데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 보면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92억부터 해 갖고 93억.  2018년에도 지금 93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까?  2018년에도 지금 9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미수납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매년 한 92억, 9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8년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악성체납입니까?  옛날에 동대문구장 빌려줬을 때 뚝섬 그 금액을 지금 계속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이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동대문운동장 관련된 것도 있고요, 7억 정도.
○황규복 위원  그러면 동대문 것도 오래된 거잖아요,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고지서만 발급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이것은 저희 38세금기동대도 있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무 조치 취하는 것 없이 38기동대에 그냥 넘기면 되는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일단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도 하고요.
○황규복 위원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되면 그런 방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93억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0페이지를 보면 여행경비를 쓴 건데 36, 37번 보면, 그때 안준호 국장님이 계실 때는 이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당만 나간 거고 직원은 초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비행기표나 숙박비 이런 게 다 지급이 된 겁니까?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같이 여행을 갔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말레이시아 출장 말씀이시죠?
○황규복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52, 53, 54번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숙박비가 된 거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비용이 뭐 20만 원대, 40만 원대기 때문에 항공료나 숙박비를 아마 지원받고 일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황규복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36번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초청을 받고 한 명은 초청을 못 받은 거고, 그렇게 자료를 봐야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초청할 때 1인에 한해서라든지 그 숫자제한을 하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주실 때 거기다가 초청이면 초청 이렇게 해 줬으면 저희가 보기가…….
  그다음에 117페이지 좀 봐주세요.  117페이지 이게 지금 대관료 아닙니까?  대관수익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로 받는 이유는 뭐죠, SM타운 콘서트 같은 경우는 2억을 받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입장료 수입의 몇 %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계약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입장료가 대형 콘서트 같으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통상 입장료 수입의 한 18%…….
○황규복 위원  입장료 수입에, 그것은 지금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돔도 마찬가지고 시립체육관에 대한 것은 다 그런 식으로 받는 거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시립체육시설은 보통…….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체육회 장애인고용현황 해 갖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겁니까, 세금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시체육회의 고용률이 3.2%, 공공 기관.  3.2% 안 되면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지금 냈단 말이에요?  체육회에 장애인고용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부담금 안 내도 될 만큼 장애인이 많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에 5명인데요 지금은 아마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2018년도도 4%인데 그때는 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고요, 고용률이 1.65%…….
○황규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부담금 내야 됩니다.
○황규복 위원  왜 이걸 자꾸만,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이래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어서 충족이 되고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0% 이상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하기 때문에 되는데 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대부분 다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인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황규복 위원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거기가 지금 157명이나 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매년 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매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규복 위원  내야 된다?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립체육시설별 유지보수 및 수리비 지출내역이란 말이에요.  21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올림픽주경기장 2층 보조경기장 관람석 교체 이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거기 보면 2억 4,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2억 5,700이 집행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경우를 말씀하시죠?  당초 잡혔던 예산보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황규복 위원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사용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서울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체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낙찰차액이라든지, 다른 낙찰차액이 또 발생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사용하라 그래 갖고 공사내용을 더 확대해서…….
○황규복 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211페이지 보면 거기도 2018년도 월드컵경기장이잖아요.  거기 2018년도 경관조명 등기구 구매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은 3,200인데 쓴 것은 1억 7,400을 썼어요.  그러면 처음에 등을 사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월드컵경기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황규복 위원  그것은 또 그쪽 소관이 아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월드컵경기장은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황규복 위원  효창운동장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효창운동장은 저희가 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2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효창운동장도 2018년 것 관람석 교체공사를 했는데 18억 든다 그랬는데 18억…….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 사업비라서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낙찰차액 같은 게 남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사용을 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예산 부서에서 전부 다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국비라든지 매칭사업은 그 사업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 전부 사용하라는…….
○황규복 위원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아까 효창운동장 관계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월드컵경기장.
○황규복 위원  아, 월드컵경기장.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우선 확인 좀 해 주시고, 제 자료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시설공단 체육시설 관련 본부장이 배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국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침부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 7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아주 되게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서 보면 연결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사이트 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호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건의 민원내용이 있어요.  그 민원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살려주십시오.  에어비앤비, 아파트의 무허가 불법행위 근절시켜 주십시오.  2017년부터 저희 가족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 여름부터 거의 밤새도록 정상적이지 않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랫집이 왜 저러는가 하면서 참았고,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3~4시까지 박수도 치고 자지러지게 웃어대고 소리도 지르고 술판과 고성방가, 소음 하여튼 대단합니다.  참다못해 관리소장을 통해서 항의도 해보고 건의도 해봤지만 전혀 개선도 안 되고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집주인이 예약이 들어오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생뚱맞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에서 18만 원 주고 예약을 하고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시끄러운 것은 여기 집주인하고 말씀하시라, 우리는 내일이면 간다, 이런 아파트 소음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시다시피 살인도 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서울 도심 7개 구 등에서 문체부, 관광경찰, 지자체가 연 두 차례 합동단속까지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숙박업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에 한해서 민박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데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공유숙박업인데요 이게 법상 등록이 안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공유민박업인,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민박업 이 테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찌 보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민박업이 규정이 어떻게 보면 까다롭습니다.  230㎡ 규정이 있고요.  또 외국인만 한하고 주인이 거주해야 되고.  그래서 공유민박업이 숙박업을 하다 보니까 에어비엠비가 전세계적으로 돼 있고, 또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현실하고 제도하고 간극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공유민박업을 활성화시키고 스타트 업이라든지 IT쪽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민박업, 그 다음에 관광호텔업 이런 데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도 못 시키는 상황이고 불법이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워낙 많이 번지고 있어서,
○김호진 위원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의 추세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도 많이 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지요.  많이 권장도 하고 중저가 숙소도 찾고,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권장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봤을 때는 법상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단독주택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유주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스테이라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민박업.
○김호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 자료를 보면 친절하게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도시민박업에 등록되어 있는데 에어비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김호진 위원  관리하고 있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에어비엠비도 무등록이 있고 등록이 있는데도 도시민박업 테두리에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죠.
○김호진 위원  그게 무슨 소리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도시민박업 이라고 서울시가 중저가 관광객들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지요.  이건 등록을 받아서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이게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규정이 다 돼 있는 합법적인 도시민박업이지요.
○김호진 위원  그런데 일단 보면 이게 에어비엠비라는 그 자체만으로 봐가지고 방금 합법이든 등록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이런 걸 보면 외부 사람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에어비엠비에도 등록하고, 자기가 빈방이 있다 이거예요.  에어비엠비도 등록하고 자치구 도시민박업도 등록을 합니다.  얼마든지 빈방이 있고 규격에 맞다면.  그래서 그 테두리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홍보하고 또 현판 지원도 해주고.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한해서는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않은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고요.
○김호진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경찰청하고 문체부, 자치구, 관광경찰이 있거든요.  시에서도 위생과 하고 시민건강국하고,…….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속을 하고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구체적인 툴을 맞춰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려면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호진 위원  당연하죠.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 건의해서 법 개정 같은 거 요청한 적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국회에서 입법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건의가 된 상태에서 그게 확정되려면 또 언제가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호텔 업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기존에 관광호텔업들이 자기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우버하고 똑같습니다.  우버를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택시업계 반발하는 이런 거하고요…….
○김호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해서 숙박업을 잘하고 안하고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요 요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 이해관계를 따지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까 전에 민원에 올라온 내용조차도 그게 공동주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지 숙박업 해가지고 모텔업 이라든가 호텔업 하는 사람들 돈을 벌고 안 벌고 그 얘기는 둘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어떤 해결책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든가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인 교육, 홍보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 활성화 측면하고 숙박업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정리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위원  자료 189페이지 보면 요청 자료 29번에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시립체육시설 사고 발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2016년도부터 ’17년도에 연속적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수영 ’16년도 11월 7일부터 해서 ’17년도 1월 3일까지 중간문에 발가락이 끼어서 발가락이 좌상이나 아니면 타박장 이런 같은 건들이 발생됐는데 이런 건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개선이 이루어진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계속된다면 시설 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김소영 위원  이게 확실히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또 이런 사고들이 아무래도 특성상 수영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이 아무래도 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물론 보험 처리가 되고 배상금 지급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사고발생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그런 것들을 깔거나 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 할 것 같고, 2018년도 굉장히 최근인데 ’18년도 9월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승강기 교체작업 중에 실족사로 추정돼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경찰 조사 그리고 부검 결과 실족사로 판정이 됐고, 그 다음에서 보험 처리했고요, 유적에게 유족보상금 지급했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처리는 잘 됐다고 하셔서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계속해서 시설들에 대한 관리나 안전수칙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여기 일반 선수들과 또 장애인 선수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선수들의 생명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없지요.
○김소영 위원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가입돼 있는 보험을 보면 비장애인 선수들은 상해 사망 시 1억 5,000만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상해 사망의 경유 1,000만 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건 바로 조치를 해서 동일한 보상금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관광재단 행감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요, 관광체육국에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18년도는 민간 기관에 보조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년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시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에는 보조금 사업에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왜냐하면 1년 단위의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신분의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의 지속성이 약화된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해서 3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3년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단년도 보다는 아무래도 3년 이란 기간이기 때문에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확충됨에 따라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이고요.  또 사업 영역도 확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년도 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3년이라고는 하지만 또 3년이 지나면 만약에 다른 기관이 위탁이 될 경우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연속성의 문제나 전문성의 문제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한 업무이동이 있으면 그 동안에 가지고 있거나 축적해 왔던 부분들에 분명히 착오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년 기간이지만 민간 위탁이라는 게 항상 바뀌면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3년 한번 해보고 효과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이거를 연속적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것은 일단은 전문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해보고…….
○김소영 위원  만약에 3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산 쓰고 예산 낭비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년의 사업 효과성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서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아까도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Visit Soule이나 이런 홈페이지 안에서 다 구축이 되어야 돼지 또 따로 만들고 이러면 이것도 약간 중복적인 예산 사용도 있을 것 같고 또 불편함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Visit Soule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웹서비스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콜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콜센터가 다산콜센터도 있고 관광안내센터도 있는데, 전화도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장애인, 무장애 관광만 따로 콜센터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기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관광재단의 공익성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관광재단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훨씬 공익성 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전문성이나 연속성 보유에도 그렇고 분명히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 무장애 관광이라고 해서 꼭 무료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무료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광재단으로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수익성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민간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Visit Soule 먼저 말씀드리면, Visit Soule은 누구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회원 인증 없이도.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콘텐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는 여기 이걸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회원 인증이 좀 더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대여시스템 받아야 되고, Visit Soule에 그런 절차를 다 하게 하면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Visit Soule이 자칫하면 규제가 될 수 있고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장애 관광센터는 연계해서 Visit Soule 들어가면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무장애 관광센터 홈페이지는 좀 더 인증도 필요하고 회원가입도 필요 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필요 하고요.
  두 번째는,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관광재단은 지금 하고 있는 단체, 그 다음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는 관광도 있지만 복지 차원도 큽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명의 직원 다 복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은 관광을 위한 특수한 재단이다 보니까 복지에 관련된 직원도 없거니와 그런 전문인력도 지금 없고, 차후에는 민간위탁을 해 보고 과연 이게 공공재단이 계속 가져야 될 사항이라면 관광재단의 업무영역을 그쪽으로 키운 다음에 관광재단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초기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에서 맡기에 현재로서는 전문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인력들을 지금 현재 가진 예산으로 충분히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복지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무장애관광이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들여다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내가 관광하고 싶을 때 관광하는 것은 장애가 있든 아니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든 모든 사람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복지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꼭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광으로 보고 가시면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차후에는 업무추진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나누셨던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 때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이 좀 적절하지 않게 답변하시는 게 직원이 복지전문가고 이런, 그 업체에 또 주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적합하지 않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원  나름대로 관광의 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재단에 내려가서 공공의 일자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당연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완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서류 10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서류에 원청 및 하청업체 리스트 자료에 보면, 계속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자료가 부적절하게 표기되고 또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또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제일 앞쪽에는 표기사항이 제대로…….  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안광석 위원 요구자료 1027쪽에 보면 이 자료에는 그래도 업체명이라든가 공사내역 기재를 어느 정도,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좀 해놨고 글씨도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 자료에 보면 맨 앞에만 2016~2018년도까지 관광체육국 임대 및 사업을 위해 민간과 계약한 업체 및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원청 및 하청업체 죽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맨 앞에만 이렇게 해놓고 다음 장부터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검토하기가 이게, 맨 앞장처럼 이렇게 뒷장에도 죽 위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검토하기가 편할 텐데, 이걸 작성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불편하게, 뒤에는 그냥 죽죽 이렇게 해 놔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일 앞장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연도, 사업명, 계약 원청업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집행내역 죽 이렇게, 뒷장에도 이렇게 죽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한번 보십시오, 직접.  안 돼 있잖아요, 하나도.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다 적어서 볼 수도 없고, 그 자료가 굉장히 불편하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일단 자료 위의 연번, 공사명, 공사목적, 공사내용 이게 표 박스 맨 상단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안광석 위원  네,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 자료에는 있는데요.
○안광석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보니까.  앞장에만 한 줄 있고 뒷장서부터는 없어요, 뒷장서부터는.
  921쪽에서부터 994쪽까지 한번 보세요.  없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일일이 검토할 수가 있나요?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표 상단에 1028쪽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광석 위원  1028쪽하고 921쪽처럼 이렇게 죽 상단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고, 이건 그런 대로 성의가 좀 보여요, 1027쪽서부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거기는 잘 돼 있는데요.
○안광석 위원  거기는 그런대로, 위에 내용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이건 좀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뒤에 우리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용역발주, 1055페이지에서부터 1074페이지까지 보면 이건 진짜 젊은 우리 한 30~40대분들이 보시더라도 글씨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위에 표기도 앞장에만 되어 있고 뒤에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전혀, 좀 죄송한 얘기만 저도 눈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이것 보지 말라는 거지, 이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음부터는 1028쪽처럼 그렇게 전파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1028쪽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되어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서두에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이 말씀을 꼭 안 드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와서는 참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정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잠실에 있는 그 사업소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18년도 것만 해도 한 470건이나 임대 및 위탁관리사업, 공사내역 470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1년에 많은 위탁관리사업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건 저희들 직영하는 시설인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서울시 큰 체육시설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광석 위원  470건씩이나 이것을 거기서 다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착오도 많이 일으키고 또 먼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931쪽 한번 봐주십시오.  931쪽서부터 935쪽까지 죽 보면 계약금액은 있는데 집행금액이 없어요, 전혀.  아니, 계약을 했으면 집행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빈칸은 왜 그런 거예요?  931쪽부터 935쪽까지, 죽 보면 935쪽까지가 아니라 계속 많은데?  931쪽부터 939쪽까지 한 10쪽 정도가 계약금액은 있는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자료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집행내역이.  이 이유가 뭔지?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떼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 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 사항 중에서는 저희 소관 사항도 있고 월드컵경기장 사항도 있는데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액하고 집행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료기 때문에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딱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나온 것이 이 금액을 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징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안광석 위원  옆에 있는 금액,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없는 것은 사업내용대로 징수했다는 뜻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징수내역이고요.
○안광석 위원  그러면 징수내역을 여기다 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계약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사용허가(임대)로 표시된 것들은 다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안광석 위원  임대료가 징수되었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계약금액입니다.
○안광석 위원  계약금액이에요, 이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공란에 있는 것은 100%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잠실경기장, 거기 현장답사 가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잠실운동장 쓰레기 용역 사건, 17년 동안 장애인 인건비 착취 사건 그것은 지금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청이 여러 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록이 여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구단본부, 저희들은 잠실야구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안광석 위원  야구장하고 계약된 여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야구장 사항은 있을 겁니다.
○안광석 위원  야구장에서 또 하청, 하청, 재하청까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야구장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하청업체는 전혀 계약된 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걸 기록을 해 달라고 내가 요청했는데, 그러면 다른 하청이나 임대 준 것 또 하청, 하청 준 건 전혀 여기 기록이 없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한 하청에 관한 사항,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그 공사업체가 하청을 줬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한 거고요.
  잠실야구장 문제는 구단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용역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기록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야구장하고 기록된 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야구장하고 기록된 건 있을 겁니다.
○안광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 하고 유사한 사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건 하나겠어요.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많은 사건이 있을 텐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이거를 찾지 못 하겠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위원님 이것은 용역하고 공사인데 저희들은 위탁을 한 겁니다.  용역이 아니고 위탁이기 때문에.
○안광석 위원  위탁 사업도 여기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요청한 게 용역, 위탁 및 발주 활용 실적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탁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도 찾기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관광체육국 임대 및 사업을 위해 민간과 계약한 업체, 본청 하청 이렇게…….
○안광석 위원  임대 및 본청 하청 그걸 내가 요구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임대하고 본청 하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하고 공사든지 임대하는 건 같이다 포함을 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잠실야구장은 저희들하고 민간 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천천히 하시고요.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추가 질의까지 다 쓰셔도 되니까.
○안광석 위원  그건 그러면 제가 시간을, 찾아서 줘보시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별도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 걸 꼼꼼히 살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데 철저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체육관리사업소에서 1년에 한 500건 씩 용역 및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도 있고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끝내라는 말씀 아니었는데 끝내셨어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후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께서 직접 결과보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89쪽에 2016년도에서 ’18년까지 시립체육시설 사고발생 목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에 사고발생 목록이 2016년도 8월부터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고척체육센터의 수영장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사고 내용을 보니까 모서리 문에 발가락이 끼는 경우 뭐 이런 사고인데요, 현장을 관리하는 본부장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고요.  특히 자료에 보시면 10월 24일 날 풀장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쳐서 갈비뼈가 골절된 상황도 있고, 그 다음 번부터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샤워장 중간 문에 좌측 새끼발가락이 끼어서 자상 발상이 11월 17일, 12월, 12월 23일, ’17년도 1월 3일까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같은 장소에 같은 사고니까 시설 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을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썼다.  거기서 관리사의 안전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2017년도 6월 2일까지는 계속해서 수영장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본인에 관련된 과실도 있고 조금만 사고는 미끄럽고 그러다 보면 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6월 2일까지는 조그만 사고가 계속 있었는데 6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 수영장 문을 닫았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노승재 위원  그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이는 사고한 건도 없어요.  사고가 없다고 그러면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거고 아니면 수영장 수리나 이런 걸로 쉬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문은 닫지 않았다고 지금,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을 닫지 않았다고,
○노승재 위원  문을 닫지 않았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사고가 없었던 걸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서울월급월드컵경기장에서는 승강기 분해 반출작업 중에 3층에서 실족사로 추정되는 것이 나왔어요.  이분이 사실 실족사 한 거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경찰수사 결과 실족사로 최종 판정이 됐고요.  그 때 안전모라든지   허리에 벨트 묶어서 하는 것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족사한 걸로 최종 추정이 됐고 경찰조사 결과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아까도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족과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만히 다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됐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사후에, 추후에 보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추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척 스카이돔에서도 산업재해가 2건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본인들이 물론 안전의식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안전 장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236쪽에 보면 시청 직장운동경비부 운영 현황이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께서 신청한 자료인데 다른 부분도 그럴 거로 보여지는데 16번에 보면 조정이 있는데요,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조정이 혹시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조정운동경기부가 맞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시 소속.
○노승재 위원  시 소속입니까?  그럼 송파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조정 경기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송파구 의원으로 있을 때 서울시에서 조정경기부를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 지원을.  그건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시체육회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사실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서울시의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원을 더 받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은 국장님 원 모어 트립 이라고 들어 보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데 저도 상당히 생소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많이 찾아 봤습니다.  사업 예산이 10억 6,600만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관광재단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관광체육국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재단에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 모어 트립이 뭐냐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태권도 체험을 하면서 관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프로그램이 뜨면 거기에 자기가 돈을 내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나는 한국 가서 한복체험을 하고 싶다.   신청하고 돈을 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했듯이 이걸 관광재단이 그걸 수입으로 가져가버리면 기존에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이거 뭐냐, 플랫폼 만들고 놓고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간다고 비판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플랫폼 만들어 주고 결제는 해당 사이트로 가서 민간이 직접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체제도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업무보고에 드린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시밀러웹이라고 웹사이트 분석 사이트를 보면 원 모어 트립 방문객 통계가 현재 1위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보니까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미리 태국에 대한 관련 상품개발은 돼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상품화를 54건 올려놨는데요, 태국 관광객들이 좋아 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요, 특히 동남아에서는 뷰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한류 체험이라든지.
○노승재 위원  여기 많이 들어오는 그 분들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단 얘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원 모어 트립 2018년 활성화 지원 계획을 보면 2018년도 3월에 만든보고서인데요, 상품 등록 수 및 판매 실적 등 양적성장 및 상품품질 제고에 106개 공급사 663개 상품 등록으로 전년 대비 140% 성장, 누적 판매 1,265건으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공급사가 106개인데 누적 판매 건수가 1,265건입니다.  그러면 공급사별로 한개 사당 12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상품별로 볼 때는 상품 등록 건수가 663개고 누적 판매 건수가 1,265로 보면 한 2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맞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보다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1만 명 사이트 방문인데 금년에는 벌써 71만 명까지 늘었고요.  입점사도 아까 말씀대로 106개 사인데 판매 실적은 1,265건이니까 한 개 입점사당 10개에서 11개 그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품화를 관광재단에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에서는 상품화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 상품이 민간한테 가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민간 파트너 사 선정 절차 및 상품 판매 운영 절차를 보면 상품 검증 절차가 따로 있나요?  상품 검증, 상품 등록, 상품 판매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상품이 사이트에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공신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재단에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검증하고 또 좋은 상품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2018년도 10월 19일 날 보도자료에 보면 원 모어 트립 국내 최초 체험관광 포털을 전면 개편했다고 홍보가 돼 있거든요, 보도 자료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전면 개편 후에 유입인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8년도 10월 달에…….
○노승재 위원  10월 19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는데요, 일단은 개편했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공공에서는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에서는 바로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방문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 이후에 얼마 정도늘었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10억 6,600만원 중에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가 2억 9,500이고 서비스 운영 및 홍보 마케팅이 5억 6,100해서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시스템 유지·보수 또 서비스 운영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콘텐츠 발굴이나 육성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 너무 적은 부분이 아닌가, 유지보수나 운영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시기라서 일단은 시스템 개편하거나 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많이 들어갔고요.  이게 안정화되면 내년부터는 상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네, 올해까지는 유지보수나 운영 마케팅 쪽에 많이 들고 내년부터는 콘텐츠 발굴이나 상품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저희가 어제 관광재단 감사를 했고요 오늘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이미 4월에 관광재단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지금 보고하신 관광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관광재단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내년에 100회 전국체전 끝나고 그리고 체육회 대부분의 일은 서울시체육회가 하고, 저는 궁금하네요.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일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관광재단으로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대행사업 했던 것들은 가급적이면 관광재단에 다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시에서는 관광재단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오한아 위원  그게 뭐예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재단의 주요업무가 마케팅하고 MICE 쪽에 집중되고요 저희는 정책기획 그다음에 평가, 제도기반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플라자라든지 관광기금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컨트롤하고 집행업무는 과감히 넘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과감하게 넘기신 것 같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죠, 과잉관광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북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고 생활하는 곳인데 여행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삶의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 오버투어리즘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서울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10대 대책을 지난 7월에 수립해서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했듯이 북촌에 일단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광객들한테.  왜냐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안내사 14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종로에서 북촌지킴이라고 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으로 하나는 북촌에 가면 꼭 가는 길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들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촌에도 다른 대안코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대안코스를 지금 용역 줘서 개발했고요 그것을 관광 업계에 계속 전파해서 좀 분산할 수 있도록…….
○오한아 위원  그러면 대안코스에 있는 집들은 또 피해를 봐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북촌 주민들을 만나보면요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와서 좀 팔아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데는 좀 와달라는 요청도 있거든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상업적인 곳은 그렇지만 일반 가정집의 경우는 전혀 반대의 경우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도 그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들 그 사람이 출국해 버리고 나면 받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되게 형식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순찰을 돌고 있지만 그 분들이 순찰을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뒤에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분산하는 그 용역인데요 그건 대안길을 마련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관광업계에 홍보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쓰레기 문제도 저희가 거기 있는 관광객한테 벌금 물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에서 하루에 한 번 하던 것을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 같고요.  뭔가 근본적으로 진짜 생활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 일반 행정 방향의 그런 용역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소리를 조금 더 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따로 요청을 했어요, 글로벌 마케팅 관련해서.  그렇죠?  제가 요청한 자료 1083쪽입니다.  올해 글로벌 마케팅 예산이 85억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예산이 19억이었어요.  글로벌 마케팅하고 디지털 마케팅은 무슨 차이에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글로벌 마케팅은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해외 방송ㆍ매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도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도 글로벌 마케팅에 이용하고 한류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에 광고하고, 지금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분류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요즘은 마케팅을 통합 마케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고요.  그 하는 업무팀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한 건데 사실은 어찌 보면 글로벌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과 연계돼야 되고요 그래서 광고를 찍으면 온라인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좀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아 위원  제목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저비용ㆍ고효율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저비용이고 고효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글로벌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이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따로 듣기에는 기반 네트워크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큰 업체들, 대규모 업체가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나눌 수 없고 그래서 한 업체에 이렇게 2016년도에는 130억, 2017년도에는 140억, 2018년도에는 85억을 집행하고 있고, 글로벌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은 ′16년에 20억, ′17년에 21억, ′18년에 19억 이렇게 해서 대규모 금액, 저비용이 아니라 굉장히 고비용으로 지금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16년에 130억이 제한경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 대기업 기획회사에 98.9%, 99%, 제한경쟁임에도 99%로 낙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17년에도 다른 B업체입니다만 140억이 95%로 제한경쟁으로 됐고 그다음에 ′18년에도 ′17년과 같은 업체가 85억에 제한경쟁 100%로 입찰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디지털 마케팅도 보니까 ′16년과 ′17년에 20억, 21억인데 98%, 97.6%로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고 ′18년에는 바뀌었어요, 디지털 마케팅은.  19억짜리가 업체는 바뀌었지만 그 업체는 ′16년도에 글로벌 마케팅 했던 업체, 이름이 바뀐 똑같은 업체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업체가 계속 큰 금액을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지금 젊은 친구들은 포털사이트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서울시 채널이 있고 비지트서울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지트서울 채널이 우리 관광부서에서 만든 채널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구독자수 얼마인지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비지트서울은 몇 백만 되죠.
○오한아 위원  구독자수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핸드폰으로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연간 방문자수.
○오한아 위원  방문자수요?  방문자수는 총 합쳐서 누적된 거고요 비지트서울 구독자수가 16만이에요.  이게 보통 유튜브에서 방문자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구독자수거든요.  이 비지트서울 언제 만드셨어요, 이 채널 언제 오픈했습니까?  몇 년도에 오픈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개시가 됐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거의 9년에서 10년 됐죠?  구독자수 16만입니다.  지금 보통 좀 인기 있다고 하지 않는, 그냥 일반 구독자수도 사실 보통 26만은 일반 개인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을 지금 이 막대한, 제가 지금 3년간 본 예산만 해도 400억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지금 BTS 관련된 유튜브를 봤어요.  2주 전에 지금 다 일괄로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서울시티 TVC 그리고 7인, 아까 얘기했던 멤버 7인을 활용한 각 관심사별 음식, 휴식, 패션 이런 부분을 각각 7명에 콘텐츠로 나눠서 했던 것들을 죽 봤습니다.  서울시티 2주 전에 오픈한 것은 1분 20초짜리 영상인데 풀버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버전은 7.9만 명, 8만 명 정도고 영어 버전은 3만 명 정도, 일어는 4,000명 그다음에 중화권은 3,000명 이 뷰예요.  그리고 BTS가 7인 콘텐츠한 것도 지금 많아야 40몇 만, 30만 뷰예요.  그런데 BTS가 사실 뮤직비디오 같은 것 한번 오픈하면 얼마의 뷰가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몇만 뷰가 나와요, 몇만 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BTS DNA 같은 경우 5억이 넘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몇억 뷰가 나오죠.  몇억 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비용ㆍ고효율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저비용인지 이게 지금 이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 있게 운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서울관광홈페이지가 그나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뷰를 기록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2,779만 건의 뷰를 기록했고요.
○오한아 위원  그건 누적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오한아 위원  네, 1년 동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구독자수는 직접 저희가 그 사이트를 계속 받겠다는 구독자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들어가서 보는 뷰는 2,7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관광사이트 중에 상당히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다고 지금 지적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쟁도시라고 하는 도쿄나 홍콩을 보니까요 도쿄 같은 경우는 해외 마케팅 예산이 거의 1,000억입니다.  홍콩은 한 600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나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마케팅은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맡고 있는 기획사의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만 서울시가 그것을 타고 가서 홍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한아 위원  국장님, 그 설명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개인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단체보다는.  그러면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먼저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그렇게 오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20~30대.  특히 여성 여행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건 통계상으로 나온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20~30대 여성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 BTS라는 고유한 좋은 자산을 또 이렇게 우리 광고에 활용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가장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 큰 회사라는 이유로 딱 주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그것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조금 고민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일개 시민 그리고 또 주민의 대표지만 이런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한국을 알리고 서울을 알리고 한국의 가장 장점인 것들, 전통을 알리고 하는 부분을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한류 중에 K-POP이 이렇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우리 고유 전통문화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많이 알려야 그것을 해외 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BTS를 활용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팔로우가 많은 외국의 크리에이터라든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최소한 뭐 80만, 100만 하는 인플루언서들 같이 이용해서 하는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지만 중국의  8인의 크리에이터를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영상 작가, 시나리오 작가, 만화가 정말 팔로우가 많은, 그 분들이 와가지고 서울을 3박 4일, 5박 6일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찍은 영상을 유투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서울관광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하는 관광교육전에 서울시가 참여해서 BTS를 해서 홍보를 하지만 지금 BTS를 저희가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서울의 브랜드 파워를 올리고 있거든요.
○오한아 위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일부고요.  금액을 쓴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내년 3월 정도에 결과 보고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거는 아직 결과보고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것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 사용 내용이 그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고요, 만든 콘텐츠를 해외 방송에다가 내보내는 광고비 이런 걸로 많이 나가요.  그리고 페스티벌을 연다든가, 콘서트를 열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지만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유투브라는 특정 이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크리에이터가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이 한 사람이, 모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가수도 아니지만 가수를 희망했던 일반인이 부른 노래 한 곡이 2억 뷰가 돼 가는 그런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혼자 만든 콘텐츠에요.  그 사람이 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고효율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이번에 오시고 ’19년에 계획을 하시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왕홍 이라고 있습니다.  팔로우 굉장히 많으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한 저비용에 정말 고효율 마케팅이 어찌 보면 굉장히 요즘 세대에 맞다.  그렇지만 왕홍도 팔로우가 많아지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오한아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누구를 이용하실 생각보다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유망하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오한아 위원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비용 고효율 인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국장님, 어때요 행정감사 받으시기 힘드십니까?  좋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충체육관 그리고 상암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행감 출석 거부의사를 몇 번 밝혔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번에 사실 저쪽하고 겹쳐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는 겹치더라도 문체광 상임위에서 나와 달라고 하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근무하는 김 모모 과장은 2014년 채용 후 압력으로 장충체육관으로부터 내부 전보되어 성과평가 없이 재계약되었으며 본인 업무인 체육관 대관업무 처리 과정에서 특정 청소업체 밀어주기 등 의혹으로 2018년 4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시로 이송되어 서울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받았으며 먼저 장충체육관 주 체육관 대관업무 청소,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직 나급 김 모 과장의 재계약과 관련한 의혹은 성과평가가 매년 인사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재계약을 맺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거로 2017년 주 체육관 대관 사용료 및 가동 일수를 전년과 비교했을 때 대관료 15억 3,000만원 정도, 19.4%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  가동 일수는 240일, 전년 대비 3.4%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대관료 상승이 계약 당사자의 성과로 보고 재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또한 2018년도의 경우 장충체육관 입장료 수입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또 내년에는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문계약 나급 김 모 씨에 대한 내용은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해줘요.  추가 질의기 때문에.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충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과장은 2014년 월드컵과 그리고 장축체육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현재 김 모 과장은 금방 말씀하셨던 청소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로 들어왔던 내용을 감사실에서 이첩 받아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제기됐던 사실이 현재까지는 저희 자체조사 결과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의문을 제기할게요.
  김 과장의 특정 청소업체 일감 물어주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청소업체 두 군데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군데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업체에요.  태동클린업이란 회사인데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를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장충체육관에서 청소를 하는 업체를 핸드폰으로 장충체육관 청소 치면 몇 군데 업체가 나옵니다.  먼저 있었던 업체에서 새로 분리해 나와서 직원들이 차린 업체가 그 업체인데요.  장충체육관은 외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최영주 위원  여보세요, 그걸 물어 본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한테 맡긴 것을 내가 물어 본 거예요.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청소를 저희가 직접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안에서 장충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게 그 업체에서…….
○최영주 위원  김 과장이란 사람이, 다시 한 번 질의할까요.  김 과장이란 과장이 사업자등록도 없는 사업체한테 청소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란 말이에요.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청소를 직접 외부업체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남아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우기 위해서 외부에 청소 담당하는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청소 업체를 지정하거나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최영주 위원  물론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도 안 되고 여기에 청소 용역업체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여기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정당하게 사업하신 분들한테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혹시 그 부분에 저희가 업무에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김 모 과장이 이렇게 일감 밀어주기를 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자기하고 마음에 안든 용역 업체는 계속 계약파기를 하고 있어요.  열 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두 개의 업체 중에서 우리카드는 A라는 업체 그리고 또 장충체육관에 있는 GS칼텍스 배구단은 B라는 업체와 청소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김 모 과장이라면 누군지 알고 있죠?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그거는 저희가 확인된 바도 없고요, 또 그런 부분이 없다고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김 모 과장이라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 맞죠?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렇게 갑질 해도 그냥 보고 있습니까?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만약에 갑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게 인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여기 행감에서 만약에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체육관을 대관업체가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는다고 하나 장충체육관 사용 허가 조건 제17조 따라 행사 주관업체와 청소업체 간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17조 보면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청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하며,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비를 예치하거나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17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그런 업체하고 양자독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주는데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그런 업체에 준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현재 두 개 업체가 청소를 번갈아 가면서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한 업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 지지 않았던 업체가 들어왔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올해 경기장 잔디 교체로 월드컵경기장, 42억 투입되었죠?
○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이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창원  들어가시고요.
○최영주 위원  월드컵경기장 관련 잔디 교체 올해 예산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0억 투입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경기장 잔디 교체로 10억 들어갔어요?  자료에 보면 42억 예산 투입됐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잔디 교체 비용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순수한 잔디 교체는 3억이고요, 전체 예산은 10억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해마다 얼마 들어갔어요?  교체비는 10억 정도 들어갔으면 관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월드컵경기장 잔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 1억 2,000 정도 잔디관리비가…….
○최영주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자료를 받아 왔는데 4억 이상 투입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소상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 위증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는 책임을 지라는 말씀 했는데 월드컵경기장 관리비만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잘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7월 20일짜 언론에서 잔디 지뢰란 말이 나왔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 국가대표 경기 때 페임 현상이 있어서 아마 언론에 노출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탄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연수도 갔다 오고 또 하이브리드 잔디 식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잔디를 교체하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대책 같은 게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 잔디라고 해서 인조잔디 플러스 그냥 잔디하고 섞어서하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 중에 있고요, 연구가 끝나면 그렇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공단에서 선지국에 잔디경기장 관리를 보기 위해서 국외 공무연수 보내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몇 명 보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6명이…….
○최영주 위원  6명 보냈죠, 문화체육본부장도 가시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경비는 얼마 썼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총 소요예산 2,756만 5,000원.
○최영주 위원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렇게 4개 국가…….
○최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받고 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기 갔다 와서 지금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잔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구단에서 이게 비밀사항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공개를 거부했다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본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하고 지금 답변이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아 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달라요, 지금.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는 위원님께서 보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아약스 쪽에서는 오면 잔디 관련된 얘기를 많이 설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그 부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라인, 선수들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외의 시간에 가서 벨기에에 있는 투비즈,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구단을 직접 가서 축구경기장 밑을 한번 저희가 살짝 손으로 파볼 기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줬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월드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잔디의 불명예를 앞으로 철저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주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국외연수예산 세부집행내역 일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주고 있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언제 했죠,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미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직 제가 서류를 못 받았어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2,700만 원 가지고 지금 6명이, 방금 어디죠?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4개국을 갔는데 일인당 380이에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2,700에 6명 했을 때.  그러면 4개국에 가면, 항공료를 한번 알아봤어요.  2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10만 원 갖고 숙박하고 밥 먹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상세한 내역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항공료가 얼마 들었는지 숙박료 얼마 들었는지 좀 파악을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보에 따르면 스포츠 마케팅 업체인 스포티즌하고 같이 간 걸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 업체가 같이 갔으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만약에 업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어떤 지원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영주 위원  그렇죠?  스포티즌이라는 업체와 같이 여행사를 통해서 갔으면 민간 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항공료만 2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10만 원 갖고 숙박 11박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제출해 준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어요.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감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장충체육관 또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돔구장 운영에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상세히 준비하셔서 설명하시고 또 해명하실 것 있으면 해명하시고.
  아까 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당사자분들도 위원님의 성향에 따라 직접 만나서 행감 때 설명을 듣기 부담스러워하시는 위원님도 있거든요.  서면으로라도 그런 경우는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또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상황이 안 돼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면 서면으로 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김소영 위원님이 질의한 무장애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잘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4명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4명 중에는 장애인은 없을 거고요, 다 비장애인일 것 같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없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경력자들을 보면 저희는 관광지원센터인데 다 사회복지 자격증만 있네요, 관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복지 전공자로만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응시요건을 보면 응시요건에 팀장이나 팀원은 경력에 관광협회 이런 경력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데 근무한 자격요건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그분은?  그것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운영 세부계획서를 보면 무장애관광 매뉴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책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책자를 만들 때는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이런 절차가 다 들어갔습니까?  매뉴얼 초안제작, 그다음에 관광업계 전문가, 이해도 검토 이런 것 다 해서 이 책자를 만드신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보조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냐는 얘기죠, 이 책자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에서 만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 그린라이트에…….
○황규복 위원  용역을 줘서 한 거니까 그래서 책임이 없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황규복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죽 보면 지하철에,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응대하는 매뉴얼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오늘 신문에 보면, 에이블뉴스라는 신문이 있어요, 인터넷 신문이에요.  에이블뉴스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에이블뉴스 거기 기사내용이 되게 길지만 요약된 제목이 뭐냐 하면 기대에 못 미친 서울시 무장애 매뉴얼 ‘실망’ 이렇게 해 갖고 내용이 다 나왔어요.  이게 전문가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358페이지를 보면 거기 콜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김춘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358페이지를 보면 콜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통 전화 받은 거예요.  콜을 운영한다면서 하루에 한 통 받을 거면 콜을 뭐하러 운영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무장애관광센터 홍보가 아직 덜 됐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리고 전화로 요즘 콜을 응대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 기능보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쌍방향이죠.  콜센터도 운영하지만…….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하루에 한 건 받는 콜센터가 꼭 필요하냐는 취지이고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통화했을 때 전달하는 전달력이 부족해서냐 그런 부분도 한번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한번 다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인식개선 교육을 보면 11월, 12월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절차는 갖고 있습니까, 계획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보면 총 6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 연말에 인터넷 강좌 영상제작을 완료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당초에 목적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인터넷 강좌 영상은 지금 제작했습니까?  10월에 마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상은 제작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제작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터넷 완료를 12월쯤에 한다, 그러면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2억 1,000을 들여서 2019년에 고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직 확인도 안 된 것에 대해서 벌써 예산부터 편성해 갖고 고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예산편성이 괜찮은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무장애관광 홈페이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상 리스트를 계속 확보해야 될 거고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었지만 초창기라서 아마 그런 것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업무는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금년에 홈페이지 만들거나 이 책자 만들 때도 당연히 장애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보완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신문을 보면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장애관광 매뉴얼에 대해서 너무 기초적인 것만 하겠다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지금 그린라이트에서 하는 일 자체가 썩 주민들을 위해서 만족하게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2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2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목록 및 집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6번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해 갖고 2017년에 74.4% 그리고 2018년에 71.8%, 이것 2018년 것도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기금 쓸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책정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현재 80명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처우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봉급은 일반회계지만 수당, 복리후생 관련된.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이직이 잦답니다.
○황규복 위원  이직이 잦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여가 적다든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보기에 급여가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또 너무 적은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당초 계획된 목표보다는 예산이 항상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기본적인 이유가 이직이 많기 때문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명인데 점차적으로 2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일인당 케어할 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다릅니다.  하드워킹이고요 그래서 인력도 늘리고 또 후생복리도 증가시켜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단을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행 주던 사업들을 그대로 재단 고유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재단의 역할이 공익성을 좀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광재단의 업무역할이 정립됩니다.  그래서 시가 그동안 대행 줬던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는데요 대행수수료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광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아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업무영역을 시하고 재단하고 역할구분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관광재단 직원들은 고유사업을 수행한다기보다 그냥 시 대행사업을 그대로 하는데 따로 수익을 낼 필요가 없는 편한 구조로 편입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국은 출연기관이 출자기관에 비해 회계처리 면에서나 지도감독 면에서 수월하므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재단화를 통해 서로가 일을 덜어낸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을 그 동안 대행을 했던 사업을 고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을 덜었다기 보다 책임감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박기재 위원  오히려 사업을 수익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공공성을 앞세우다 보니.  그런 면에서 재단은 좀 편해졌고 관광체육국은 출연기관이 출자기관에 비해 회계 처리하기 편안하잖아요.  서로 좋자고 재단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재단이 수익을 안 내는 사업으로 하다 보면, 그 전에 1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수익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마다 많이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글로벌서울메이트 운영 사업을 1억 원에 대행 주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이번에 고유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서울관광 해외 디지털 통합 마케팅 사업비 18억 안에 집어넣으실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고유 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박기재 위원  관광재단이 ’19년 예산 안에 사업 이름만 글로벌서울메이트에서 서울관광 크리에이터스로 바꾸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굳이 1억 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기획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라고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블로그나 SNS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주체가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만 합니다.  올해 뉴미디어담당관은 6,900만원으로 원고료, 발대식 및 해단식,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및 기타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 자체가 파급성이 미미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예산 낭비라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글로벌서울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억이 투입되는데 인지도도 낮고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사업가가 직접 공고내고 모집해서 운영하나 재단이 공고 내고 모집해서 운영하나 이런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 없이 매년 1억씩 편성해 주는 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로벌서울메이트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자기 SNS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외국인이니까 자기의 친구들도 있고요, 외국에.  그래서 서울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2012년도부터 해서 6년, 7년 된 사업인데.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기획관은 더 적은 금액으로 대행 주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관광사업과는 그게 안 되냐는 얘기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관광재단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요.  관광재단에 글로벌서울메이트도 있지만 투어리스트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서울메이트랑 비슷한 사업들도 있어서 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곳이 저희보다는 재단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일정 네트워크를 계속…….
○박기재 위원  그 동안에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안 돼 오지 않았어요?  대행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박기재 위원  재단으로 넘겨놓고 책임은 재단으로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기 고유 권으로 가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갑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넘기신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도부터는 출연금에 포함돼서 고유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관광관련 사업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없을 시에 모든 책임을 누가 효율적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사업을 아무렇게나 이관해 버리는 관광체육국에 본인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 관광정책팀 업무 분장을 보면 관광재단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본부 행감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관광재단은 관광체육국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광체육국의 무능력을 보완해주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내용을 관광재단 운영 지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 100회 체전을 위해서 경기장 확보가 가장 중요해서요,…….
○박기재 위원  준비팀의 팀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국체전기획과가 금년 1월 2일자로 생겨서 6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북한하고 혹시 같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북측 관계 업무 협력은 남북협력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 과가 두 개나 있는데요.  거기서 총괄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도 있고.
○박기재 위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또 어떠한 사안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다음에 여름에 사업소 방문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때 저희가 재하청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재하청에 대한 부분을 한 다섯 번 단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재하청에 대한 규칙 어떻게 손 보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때 지적됐던 게 수영장 다이빙 풀…….
○위원장 김창원  아니아니.
○박기재 위원  야구장.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적환장 말씀하시죠?  그거는 정리가 다 됐고, 그 당시에 언론에 부각됐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됐고요.
○박기재 위원  언론에 부각됐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언론에 부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업소하고 잠실야구장에서 그때 같은 적환장에 혼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 그 이후에 각각 사업장 별로 잠실야구장과 사업소가 분리 배출을 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재하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하청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하청을 어느 정도까지 두 단계에서 끊을 건지 한 단계에서 끊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보고 받았고요 그 이후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그때 위원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박기재 위원  그래서 재하청은 몇 단계까지 가실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잠실야구장 LG하고 두산에 줬고 또 거기서 하청을 주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요.  민간 위탁 기간이 하청을 줄 수 있는 그 기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위탁 주실 때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이 들어가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깐 자꾸 재위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민간 위탁 기관에서 하청을 줄 때는 반드시 저희하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당시에 적환장 전경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부분 제대로 청소 좀 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컨테이너박스 이건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창원  좀 쉬었다 하시죠.
○박기재 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쉬기 전에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있나 봐요.  아까 보니까 자료도 오는 것 같던데 가지고 있으신가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나눠줘야지.  또 시간 경과해서 제출하시려고 그러시나.  본 위원장이 보기로도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던데 아까도 어떤 분이.  그거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배포하면 되지 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김춘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면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오전에 한 건데 이사회 명단하고 회의록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애인체육회.
○김춘례 위원  네.  그거야 뭐
○위원장 김창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분간 휴식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구역의 김춘례 위원입니다.
  자치구 체육회에 대한,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예산기준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거의 100억이라는 예산을 만지는 곳에서 자치구 열 넷, 그것도 25개 구 다 있는 게 아니고 14구만 있네요.  14구만 있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20만 원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 적어요.  10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생각이 어떠세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행정운영비가 지금 자치구당 6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80만 원 정도로 올렸는데 여하튼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춘례 위원  1분, 제가 1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창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내년에 100주년이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셨고, 제가 그전에 국장님도 뵙고 얘기 나눈 부분이 있는데 장소부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요구자료에도 보면, 지금 이게 100주년 기념으로 서울에서 열리는데 장소는 서울을 비롯해서 타 시ㆍ도가 13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양양이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수영장이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직접 만났고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통해서 또 만났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BS 보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하고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임대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했고요.  그 나름의 사정은 그쪽에서 여기에 손실보상이 생긴다는 것하고 또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것 두 가지거든요.  손실보상은 개보수비 50억에다가 영업손실 54억을 얘기하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영장 이용자가 하루에 8,000명인데 이용 불가하면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조직위원회 총회인데요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기회되면 시장님이 다시 한 번 얘기할 수도 있도록 추진하고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불가입장을 고수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수도권에서는 사실, 서울에서는 수영국제대회를 당분간은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수영이 우리 전국체전의 아주 주종목이지 않습니까, 육상하고 수영?
○김소영 위원  가장 기본종목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가장 기본이고 메달도 가장 많이 나와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 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말고 시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수영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할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 현장시찰 나갔을 때도 관람객석을 국제규모로 짓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람석을 국제규모로 하려면 3,000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800석 규모 정도로 하고 있는 3,000석이 되려면 굉장히 큰 규모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32올림픽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 내부적으로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를 드려서…….
○김소영 위원  앞으로 또 다른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대회가 100주년이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투자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장애인체육대회는 39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애인체전을 위한 전문팀을, 전국체전기획과가 내년 1월 1일자로 생깁니다.
○김소영 위원  내년 1월 1일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는데요 장애인체전팀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래서 전담팀이 일단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전과 또 100회 전국체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또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경기장 개보수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이 100회, 1920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100회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도 이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관도 운영하실 거고 우표도 발행하고 다큐도 제작하고 유물전시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역사성을 갖춘 체육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역사를 어떻게 지켜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100주년 맞아서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기념관을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경제적인 체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유물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사관을 만들어서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100년의 유물도 유물이지만 그 100년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유물들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체육박물관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잘 모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체육박물관이 네 개가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올림픽기념관이고 하나는 FIFA 월드컵기념관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 축구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체육박물관이 있고 국립박물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물론 이런 체육관이 굉장히 적은 현실이에요.  지금 모든 박물관들이 다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00년 스포츠역사를 조명하고 보전하는 체육박물관이 없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국립박물관이 있고 올림픽기념관이 있지만 우리나라 체육박물관에 대한 검토나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입니다.  우선 아까 추가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광석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지금 요구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이게?  그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일단 몇 페이지에, 제가 찾아 볼 수 있는 페이지 수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920쪽에 위원님께서 관광체육국 임대 및 사업을 위해 민간과 계약한 업체(원청 및 하청) 리스트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여기 개념에서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자료를 뺐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한 현황하고 위탁업체에서 제3자 위탁한 내용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안광석 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위탁업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저희들은 계약하고 공사용역 그다음에 임대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안광석 위원  이게 용역준 것, 계약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용역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협약이라고…….
○안광석 위원  협약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협약 자료를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협약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개념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데요.
○안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민간위탁 협약서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자료요청한 내용대로 하면 이 자료가 여기 기록이 안 됩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요구자료에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임대라든지 용역 이런 쪽만 받고 민간위탁을 제외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취지는 민간위탁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달라는 건데…….
○안광석 위원  업체 및 하청업체까지 다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이게 없다면 이것 외에 다른 자료도 지금 많이 빠져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분명히 민간 위탁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고, 여기 민간 위탁 자료가 여기 기록이 많이 돼 있는데, 거의 한 700건이나 지금 몇 백 건이야, 엄청난 자료가 470건이 여기 민간 위탁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왜 이 자료만 유독 빠져있느냔 말이에요.  다른 용역 업체 자료는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이 자료가 빠져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이 자료가.  그래서 어떻게 또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준 거는 3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 위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위탁을 준 거에 대한 현황은 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 자료가 체육시설 자료가 없잖아, 여기.  요구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 요청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면 충분하게 그 취지라든지 현황을 한번 여쭤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잘못된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위탁 선정 업체가 2017년도, ’16년도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안광석 위원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오성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거기서 자체적으로.
○안광석 위원  문제 있는 회사를 또 위탁을 해줬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그거는 야구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3자 위탁할 때는 1회에 한해서만 위탁하는 걸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은 야구 구단 본부에서,…….
○안광석 위원  책임은 야구장에 있다 이거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지도·감독하는 데가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 업체한테 주면서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는 위탁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는 얼마고 2017년도는 얼마에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 ’18년도 3년 치를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그건 추가로 더 2016년하고 2017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안광석 위원  왜 그걸 내가 묻느냐면 근무 인원이 8명밖에 안 되는데 11억 1,353만 4,000원이 들어가요, 계약금액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그거는 부연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내용을 표시를 했습니다.  야구장 시즌 중에는 정규직이 8명이 있는데요, 매일 야구가 있는 날엔 일용직 청소근로자를 평균 1회 66명을 쓴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안광석 위원  66명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평균 66명이라고 1일 평균.
○안광석 위원  아 밑에.  66명을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그게 평균 66명이고요.  구단이 야구가 있는 경우에…….
○안광석 위원  야구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 66명이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익일 날 이분들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요.
○안광석 위원  야구가 있을 때 1년에 몇 번이나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1년에 144게임이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라든지 코리안시리즈라든지 이런 건 제외하고 정규 시즌이 144게임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래서 인력이 야구장 적환장 정비 현황에 보면 이렇게 새로 정비 전하고 정비 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66명이 넣어가지고 갖다 놓기만 하면 구청에서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 가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아닙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각자 분류를 해서 재활용 업체에다 가져가고 있고요, 폐기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경우는 별도로 구청에서 구청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따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여기서 구분해 가지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구분까지 여기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여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다 구분 작업을 합니다.
○안광석 위원  66명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안광석 위원  문제 있는 업체한테 계속 용역을 주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용역을 안 준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업체한테 주는 것이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자료 1,017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계약 금액이 8억원 6,000만원인데 지급 금액은 어떻게 9억 7,000,계약 금액보다 지급 금액이 이렇게 높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아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 체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보다도 공사 물량이 더 많아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계약 당초에 사업비는 8억이었는데 나머지 다른 사업에서 쓸 수 있도록, 전국체전 사업비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봐서 나머지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요.  그리고 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거는 당초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체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면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보다도 더 추가 추진을 해도 관계없다고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안광석 위원  그럼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인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예산 전용은 아니고요.
○안광석 위원  기록을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전용 아니면 이 금액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전용은 목간 이동을 전용이라고 하고요.  위원님 이것은 같은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가 전국체전 사업비가 올해 174억입니다.  174억 중에서 여러 공사가 있는데…….
○안광석 위원  포괄사업비 속에서 교체사업비를 별도로 빼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적으로 10억인데 6억만 소요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업이 많아져서 다른 사업비로 같이 대체를 한 겁니다.
○안광석 위원  목적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포괄사업비에서 빼냈다 이 말씀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게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쪽 좀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23쪽에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지원 해가지고 종로구, 중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해가지고 6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6개 외에 다른 구는 선정할 수 없는 딱 6개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에 관광 특구가 6개만 있습니다.  5개 자치구에 6개 관광특구가 있고요.  이 특구에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안광석 위원  더 이상 특구를 늘릴 수는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특구 하려면 지정요건에 맞으면 특구를 지정 확대할 수 있는데요.
○안광석 위원  확대는 할 수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강북구가 문화유산도 많고 삼각산부터, 제가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 산을 가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외국 관광객들이 명절 때 고향에 못 가고 강북구 삼각산을 오르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강북구도 문화의 특구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특구의 추진 목적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특구가 지정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9,500만원이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500만원은 공모를 통해서 특구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두 군데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안광석 위원  두 군데서 축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 공모할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안광석 위원  축제 비용이 9,500만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나는 경고판 설치하는 비용 1,500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안내서비스 기반 구축하는 사업 이게 8,000만원입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안광석 위원  특구로 우리 강북구도 지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특구를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시·도지사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규정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50만 명 이상 외국인이 1년간 방문을 해야 되고요.
○안광석 위원  1년에 50만 명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5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게 토지가 10% 미만도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시설, 공공 편의시설 등 이런 숙박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는 이런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요건에 맞으면 구청에서 신청하면 시·도지사 시장이…….
○안광석 위원  50만 명이 온다는 걸 어떻게 뭘 가지고 50만 명을, 1년에 50만 명이 온다면 대단한 건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각 구에 50만 명 한다면 상당히 많은 거지요.
○안광석 위원  5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강남구 같은 경우, 중구나 종로구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안광석 위원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50만 명?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갑니다.  여기 롯데월드가 있어서요, 그쪽 송파지역에 굉장히 많이 찾고요.
○안광석 위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강북구도 요즘 외국인들이 부쩍 많이 찾던데, 어떻게 집계를 한번, 어떻게 그 집계를 내는 거지요?  무슨 입장료도 없는 거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에서 파악한 그 수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광석 위원  전문기관에서 1년 열두 달 거기서 세어 볼 수도 없는 거고, 참 애매한 규정인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세진 않지만 전문 통계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광석 위원  그래서 강북구도 특구로 지정이 돼서 관광 문화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잘 판단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 게요.
  장충구장이 있지요, 유소년 전용 야구장.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중구 관할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중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 국은 아니고요, 푸른도시국 산하의 사업소에서.
○박기재 위원  푸른도시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 보조경기장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잠실 보조경기장이 대관 수입 내용을 보면 하루에 2만 9,000원부터 거의 2억까지 차이가 많이, 예를 들어서 연예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관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노승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관료 차액은 저희 조례에 문화공연행사라든지 그러면 입장권 금액의 8%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아니고 일반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정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잠실 보조경기장은 몇 시간 시간대별로 차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백만 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조경기장에서 싸이 공연 같은 거 하는 경우는 2만 명, 3만 명이 오면 그 티켓팅 한 금액의 8%를 징수하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유료 행사인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에 비례해서 받는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그리고 대관 기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관하는 기준은 1년에 세 번 대관 심의를 하고 있고요.  3월, 7월, 11월 지금 대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관의 행사규모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대관기준에 의해서 외부 위원을 모셔다가, 또 우리 시의원님 두 분도 위원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지금 대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서 지금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잠실보조경기장 보수계획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언제부터 거기를 폐쇄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내년 6월 말까지는 전국체전사업을 위해서 주경기장 그다음에 보조경기장을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잔디부터 시작해서 우레탄트랙까지 전부 다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쇄한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그렇죠.  지금 대관 자체를 이번 11월에 대관공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공지를 했고요.
○노승재 위원  내년에는 대관신청을 안 받고 있는 거죠, 공사관계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그다음 해 5월에 이 결과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발주는 우리 관광과에서 했거든요, 재단으로 가기 전에.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건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매년 2억 정도 규모로, 제가 재단에도 얘기했지만 매년 3년 연속 같은 업체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응답자 보니까 표본도 수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별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골고루 해야 조금 더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가 16명, 30대가 9명, 40대가 3명, 50대는 없고 60대는 2명의 표본이 너무 편중, 20대 초반 특히 20대의 남자, 여자 비율도 20대 16명 중에 남성은 2명, 여성은 14명, 골고루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용역발주할 때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우리가 이걸 근거로 기초자료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관광 관련된 그런 기본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앞으로 재단이 맡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용역발주 넣을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 25쪽을 보시면 2019년부터 타 부서, 출자기관으로 이동이 있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관광재단으로 이동할 사업들에 대한 목록이에요.  어제 재단의 보고를 받을 때하고 다 내용이 겹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마케팅하고 디지털 마케팅이 결국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재단으로 넘어가네요,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유일한 거죠.  지금 재단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글로벌 마케팅하고 디지털 마케팅은 이미 초에 계획해서 했기 때문에 이관을 이번 연도에 못 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로벌 마케팅이나 디지털 마케팅이 관광재단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걸 서울시가 컨트롤하기보다는 관광재단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고유사업화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까는 국장님, 기억하세요?  MICE사업이 핵심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두 가지가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마케팅, MICE.
○오한아 위원  지금 우리 관광체육국 조직도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광체육국에 관광정책과, 사업과, 관광 파트만 보면.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는 관광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재단이 한다.  그랬으면 관광사업과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MICE산업팀이 관광정책과에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MICE사업하던 전체가 다 재단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러면 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조직개편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됩니다.
○오한아 위원  이런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 사업 관련돼서 배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매칭사업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국비 시비 50 대 50.
○오한아 위원  네, 50 대 50.  이게 그러면 계획이 아예 대강의 포맷이 맞춰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할 때 약간의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좀 있나요, 아니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이고요.  국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하는 시스템이라서…….
○오한아 위원  그런데 세부내용을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강의 포맷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다만 기본급만 주고 있거든요, 50 대 50.  나머지 수당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보통 지역구의 체육행사를 보면 우리 구체육회 소관의 직원들인 줄 알고 행사, 각종 많은 행사들에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체육지도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구체육회 소속 직원들은 정직원인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은 처우를 들어보니까 1년 단위 기간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평은 자치구 체육회에서 하게 되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생활체육지도자 얘기하시는 거죠?
○오한아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체육회의 업무를 이분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지금 봤더니 근평을 자치구 체육회에서 하고 있네요.  이것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근평 같은 것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전국 통일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신분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오한아 위원  이분들이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4년제 체육과를 졸업하시고 이런데 이직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여도 너무 적고 신분보장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업무도 주말에 과중되어 있고, 이런 처우 관련돼서 계속 전 대수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급식비가 신설되는 정도로 협의가 된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도 우리 체육진흥기금 위원이시잖아요.  그때 한 번 우리가 올렸지 않습니까?
○오한아 위원  기금 위원은 아닙니다.  발전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 체육진흥기금 내년도 할 때 이 부분 인상을 시켰습니다.
○오한아 위원  얼마나 인상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수당을 저희가 급식비 13만 원…….
○오한아 위원  이건 지금 ′18년도에도 적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내년도에 추가로 증액되는 게 있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진흥기금에 수당을 포함했다는 말씀드리고…….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 한 거고 ′19년도 예상은 더 증액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양식 이것도 그냥 규격화된 양식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문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오한아 위원  저는 이 점검양식을 보니까 자질 및 태도 그다음에 수업준비, 지도내용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도사들이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의 체육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수혜자, 수혜자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걸 받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항목은 전혀 없어요?  이게 어쨌거나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반응, 시민들의 피드백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금으로만, 그러면 더 변형할 수가 없나요, ′19년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서 별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수당을 통해서 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딱 50 대 50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수당을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한아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매칭사업도 매칭비율 최소 맞추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더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 건데 지금 예산상황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가 재정이 충분하면, 다른 시ㆍ도는 이 정도 주지만, 더 줄 수도 있는데 예산부서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오한아 위원  자치구 몇 개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처우가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조금씩 보전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 대서울시에서는 체육을, 생활체육을 특히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줘야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수당을 100%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되는 게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전국체전사업비입니다.
○황규복 위원  전국체전사업비에서 간 거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황규복 위원  이 금액을 보면 거의 한 4억대거든요.  그러면 그 4억이 하나하나 세 개거든요.  2018년 것만 자료를 해 주세요.  어디서 남아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그런데 어디서 남아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규복 위원  어디서 감 시켜서 어디에 증 시켰는지, 그렇게 줘야지 자료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전체 사업비 중에 목이 전국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하고 시비매칭사업인데요 국비 30, 저희들이 70%입니다.  그래서 올해 174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남아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것 자료로 줄 수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별지 374페이지를 보면, 그냥 말로 드릴게요.  거기 전용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용 5,000만 원이 되는데 원래 이게 북촌 지역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광 용역을 위해서 전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5,000만 원이.  그래서 처음에 3억 했다가 3억 5,000이 됐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사업이었는데 시민참여사업을 전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참여사업에서 감한 게 아니고…….
○황규복 위원  아니, 시민참여 예산을 5,000만 원 더 플러스시키고, 그런 일이 드문 일 같은데 이 일이 5,000만 원을 전용할 정도로 시급했던 일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북촌 주민들의 오버투어리즘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5,0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용해서 용역을 줬죠, 9,700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가 어디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착한여행입니다.
○황규복 위원  착한여행사 맞지요?  착한여행사 대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착한여행사 대표가 문화재단 비상임 이사예요.  그러면, 관광재단 이사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연관이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 그러지만 이게 두 번 유찰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착한여행사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가.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관광재단 이사한테 용역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겠냐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절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두 번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이 분야에 공정 관광에 굉장히 전문가 노하우가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번에 UN WTO 공정관광 포럼도 세 번째 주최를 했고요.
○황규복 위원  그런데 공정 국제 포럼 개최하고 이런 데서 기조연설한 사람이 착한여행사 대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 대표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하고는 관계가 계속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떳떳하게 준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아니 334가 아니라 59하고 60페이지.
  거기 불만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59페이지에 보면 불만 사항이, 거기 60페이지 334번 거기 보면 북촌11로 관광안내원 철수 요망, 그런데 거기는 이해해서 설득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8번을 보면 북촌11길 여기도 똑같은 관광안내원 철수 요망 해갖고 해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해결했다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북촌로 11길이 관광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 코스거든요.  민원 요지를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아마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한테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아마 민원을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9월 달부터 했는데 용역하기 전에 거기도 관광안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북촌 현장안내사, 민원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특정 현장안내사의 민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을 봐야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만,…….
○황규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용역주기 전에 관광안내원하고 용역 내용에 보면 북촌 현장안내사 양성하는 것도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둘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인건비 치르고,…….
○황규복 위원  그 전에 관광안내원 이라고 배치됐던 사람은 다 없어진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 현장안내원은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북촌지킴이가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북촌 현장안내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파드인데요, 금년 말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현장안내사는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요, 시기상으로.  저희가 7월부터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9월 달 정도에 배치했기 때문에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이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용까지 해서 용역을 줘서 북촌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으면 2019년에도 이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북촌로 11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고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었거든요.  그 코스가 나오면 그쪽으로 안내하고 또 관광객…….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좋은 취지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2019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장안내사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종로구에서 북촌지킴이는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종로에서 한다, 우리는 안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전북에서 38회 장애인체육대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기가 1등하고 충북인가가 2등하고 서울이 3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인프라 같은 게 서울시가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런데도 하물며 3위를 했어요, 충북한테 져갖고.  이게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만큼 우리가 장애인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고 지원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충북이 2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37회 개최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선수들 스카우트도 많이 하고 그 인원들이 38회까지 연장 돼서 아마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데요.  저희도 내년도 100회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직장운동부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데 관광재단하고 관광체육국하고 업무 분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재단 감사할 때 2019년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냥 2018년도에 위탁 받은 사업을 그대로 일부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국과 협의를 해서 다시 작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정리가 됐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출연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예산부에 제출됐고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관광재단하고 국하고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리가 됐습니다.  출연금으로 간다는 것은 고유 사업으로 편성했단 얘기 거든요.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출연금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됐는데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은 예산이 편성이 완료된 경우.
○문병훈 위원  업무 분장이 완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업무 역할은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출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 관광재단 이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재차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관광재단 이사하고 대표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담당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오전에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정산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일단 치부를 하고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대회를 추진할 때 대회를 추진하는 협회장이 자기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업체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물품을 구매할 때 협회장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업체를 활용해서, 선후관계는 모르겠어요.  대회 때문에 업체를 만든 건지 아니면 업체가 있는데 때마침 협회장이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업체를 활용해서 대회를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누가 봐도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문병훈 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비자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해서 또 여러 가지 남들이 봤을 때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좋지 않은 모습인 거죠, 잘못 활용된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친인척이 아니고 협회장과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례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조금 사업들이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사례는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회의 끝나고 밖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네요.
  본 위원장도 하나만 물어 볼까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길게 물어 보면 또 위원장이 까칠하다고 그럴까봐 길게는 못 물어보겠고요.
  짧게 좀, 2015년도 서울시체육회 관련 돼가지고 채용 관련 돼서 수사 내지는 내사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관련 돼서 수사 의뢰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료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해당 없음.  결국은 내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사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자료를 안 줬겠죠.  맞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료 제출할 때는 요구하신 분의 정확한 취지를 알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단어도 중요 하니까요.  그런데 내사라는 게 본격적으로 수사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하니 그거는 다툼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들이 달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자세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채용공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고요.  맞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거기에 사무처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인사위 규정에 따라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과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그 과의 과장님이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참여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쓸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장이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봐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과장 시절에 직원을 뽑은 적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왜냐하면 전문가들 보는 거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하직원을 쓸 사람은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요, 꼭 굳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규정상도 문제가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기에 대해서 소속 과장은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위원장 김창원  공무원 규정상, 시민들이 많은 채용과 관련 돼서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리가 있던, 없던 간에 굉장히 관심사인데 공무원 규정상에 채용 규정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물어보면 과장님들은 “저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사무처장이 맡아서 하면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소속 직원들을 뽑는데 사무처장…….
○위원장 김창원  소속 직원을 뽑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파트너가 돼서 할 사람들이 뽑는다는 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사무처장이 그 과의 과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체육회라는 막중한, 시민분들은 과장님이나 이렇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사무처장님들도 만나기 별 따기거든요.  만날 수도 없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런 책임만큼 투명해야 되고, 특히 채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맞고 그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갈등을 조정하는 게 또 의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형식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시대에 맞는 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셔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고치면 그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 꼭 일 터지고 나면 나중에 해결한다고,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한체육회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울시에 고용되어 있는 소속도 아니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또 지도감독해야 될 기관이고 관광체육국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규정을 잘 체크하셔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체육국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고견이 있었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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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관광사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속기사
  박경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