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걸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의 수립,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와 힘을 모아 우리 대학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11월 1일 자로 새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임정하 기획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김철한 미래혁신원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김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성민영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송지희 국제교육원장입니다.
배영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임평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임남희 생활관장입니다.
이현정 인권센터장입니다.
강희은 교무과장입니다.
이승복 기획과장입니다.
정경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임정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셋째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 넷째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 다섯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미래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우수한 인재 선발과 아울러 사회공헌ㆍ소외계층을 배려한 입학전형을 추진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시 수능위주의 전형 비중을 2023학년도 48.9%에서 2024학년도에는 49.4%까지 확대하여 모집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15.1%인 27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936명, 정시로 914명을 모집하여 총 1,850명을 모집합니다. 수시전형 지원자는 1만 8,305명으로 19.5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6년간 연속 선정되었으며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2021년 7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원 법정 정원인 502명 대비 3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2명, 하반기에는 10명의 신임교원을 채용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첨단분야 전임교원 11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융복합 대비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6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도 3월부터 3년간 약 180억 원의 정부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 69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 산학 등 3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방학 중에는 25개 팀 96명의 해외탐방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에 신규 선정되었고, 센터 개소식 및 센터 홍보를 위한 학교 축제 부스행사에 2,11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취업지원 컨설턴트를 활용한 일대일 개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상담을 800회 실시하였으며, 학부과 취업멘토링, 이공계 직무아카데미 등 27개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UOStory(유오스토리)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오스토리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생용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교수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학기에는 UOS미래디자인 교과목 운영 결과 1,7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215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맞춤형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활용장비를 구입, 관리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투과전자현미경을 구매 절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가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분야 R&D기반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올해 41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총 55개 11억 8,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 과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강화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사선 취급 시설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9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 허브와 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165건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 산관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 맞춤형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한 장기 미활용 보유 특허 진단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협업센터 신설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 소셜, 디지털 등 특화산업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등 지원을 통한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임팩트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프로그램, 지역상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8쪽부터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 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랜선야학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국 지원을 위한 태양광 랜턴 키트 조립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사회봉사 졸업자격 인증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대학 연계 공모사업인 중장년 Career Jump Up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봄 학기에 54개, 여름 학기에 46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이번 가을 학기에는 57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쪽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76개국 613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학생 장ㆍ단기 교환학생 해외파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 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도국 공무원 초청 4개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 지속가능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부터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대학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방안입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TOP5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전형료 재도입, 부설부차장 직영화, 외국인 유학생ㆍ대학원 등록금 인상 등 최근 2년간의 자구노력 시행 결과 총 47억 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됩니다.
48쪽 반값등록금 재검토 관련 공론화 추진현황입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반값등록금 재검토를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8일에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고, 2차 회의는 6월 9일, 3차 회의는 7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차 회의는 9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개토론회로 진행하였으며, 5차 회의도 10월 13일에 공개토론회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말로 예정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진행된 공개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50쪽 창업ㆍ산학협력ㆍ평생교육 중심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등 대학혁신 성장의 발판 마련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첨단학과 신설 동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연계하여 창업, 산학협력, 평생교육, 첨단연구 등의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4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노후 건축물 방수공사, 석면 제거 공사, 노후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연구 및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대강당 부지 복합연구동 조성입니다.
40년 전 건축되고 노후화가 심각한 대강당을 복합연구동으로 재건축하여 부족한 연구 및 교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확산ㆍ발전시키는 실증ㆍ메이커스페이스ㆍ창업ㆍ실험실 등과 패키지화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6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대학포털 기능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진로ㆍ취업기반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과정 중에 자료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임춘대 부위원장님하고 홍국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용걸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 책자 48쪽 반값등록금 관련 논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5차까지 공개ㆍ비공개 토론회가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건 11월 중에 권고안 작성과 심의를 진행할 6차 토론회가 남아있는 거네요?
인상됐을 때 나올 문제점들을 예상하실 거고, 현행 유지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 인하로 결정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잖아요. 나름의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발전방안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외국인 전담 학부와 과를 신설하겠다, 혹시 이거 추진하고 계신가요?
전담 학부나 과 신설은 아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학원 등록금 점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상화라는 표현은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상 추진이라고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죽 내용을 보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이렇게 인식조사도 하신 결과를 또 따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과 단어, 그다음에 설문조사, 인식조사의 결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인상을 답으로 정해 놓고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인상해야 된다, 현행 유지해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내용상에서 뭔가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거기를 답으로 두고 추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현행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 여론조사도 그렇다 이런 인용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용된 조사가 이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보통 인용될 때 어떻게 인용되냐면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집단 일반시민, 졸업생, 교직원은 등록금 수준 인상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흔히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자세히 보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서울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설문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조정 필요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행 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 기준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것 19.6%, 50% 내외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 1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그 답지가 5개인데요. 5개에 상향이 3개, 아주 구체적으로 3개로 되어 있고, 현행 유지, 그다음에 인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사실 일정 정도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조정 필요 정도에 대해서 일반시민의 경우 현행 수준 유지가 35.5%인데 비해서 상향 의견이 세 가지 합쳐가지고 44%입니다. 법정 상한선 기준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는 것과 50%로 내외로 상향해야 된다는 게 한 20, 20% 정도씩 나타났고요. 시립대 졸업생의 경우에도 현행 수준 유지가 46.0%인데 반해서 상향 의견은 44%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등록금 인상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이터도 한번 보면 1인당 교육비 조정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현행 유지 혹은 하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근거로 해서 재학생,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설문조사의 로우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만 받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
지금 여기에서 인상이냐 인하냐 혹은 현행 유지냐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1,000명의 표본 수도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게 보니까 일반시민 200명, 교직원 200명, 재학생 200명, 학부모 200명, 졸업생 200명 이렇게 해서 다섯 그룹을 각각 200명씩 1,000명으로 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면 되게 객관적인 것 같은데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시민과 교직원의 수를 생각해 보면, 또 재학생 수와 교직원 수를 생각을 한다면, 졸업생 수와 교직원 수를 생각한다면 같은 200명으로 이 집단을 설계했다는 거는 교직원의 입장이나 의견을 과도하게 포함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더구나 이 설문조사가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학원 정상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결과보고서도 혹은 설문지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에 초점을 맞췄던 보고서 혹은 결과라고 보는데 혹시 총장님, 이에 따른 견해 있으십니까?
등록금 관련해서 아까 표본 수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사실 제일 많죠, 숫자는. 그런데 학생 숫자를 넣으면 아마 결과가 반대하는 쪽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대부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본을 비슷한 규모로 넣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논의하는 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학생과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등록금에 대해서 인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논의할…….
지금 말씀하셨지요?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 그 수를 지금 객관적으로 200명씩,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집단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0명씩 했다면 보통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에 혹시 그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모집단의 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것을 같은 숫자로 했다고 그게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의 가장 중심이 학생입니다. 학생이 대부분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는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야죠. 그리고 그건 전체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로우 데이터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만 학교의 기본 프레임 안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시립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총장께서 확실히 아시면 여러 가지 해답이 도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2023년 10월 20일에 임 모 교수 의원면직 처리하셨습니다. 지난 9월 18일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임 모 교수는 정직 1월, 전 모 교수는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불가 이렇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이 임 모 교수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의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겸직허가 위반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적의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고요. 사실 그전에 이미 의원면직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징계과정에 있는 교수님은 사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징계조치가 끝나는 정직 1개월이 내려진 후에, 물론 정직 1개월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처분권자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린 후에 10월 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다루는 학교당국과 인사위원회가 4년간 겸직허가와 관련된 관리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무책임 또한 복무위반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행위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운운하고, 관습을 운운하고, 퇴직하셨고, 이직 등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이 무마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상조사나 징계조치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반성과 정상화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총장님?
다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는 총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겸직허가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겸직 신청 시에 체크리스트도 정비해서 교수님들한테도 통보해 드리고 그리고 대학인사위원회도 그 당시 겸직허가할 때 비대면으로 열린 게 문제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확실하게 대면으로 여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9일 동안 시립대가 의원면직 신청한 임 교수의 사직서를 처리할지 말지, 징계시효를 따져볼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로스쿨 교수님과 상의하고 로펌에 자문 구하고 드디어 한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임 모 교수에게 징계 1월, 부과금 미조치 전 모 교수에게 징계시효 도과 징계불가 의결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39일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었는지, 사건에 관계된 식구들 그러니까 제식구 감싸기죠, 그러기 위한 것이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묵묵히 일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시립대에 우수한 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립대가 이 사건을 단순히 임 모 교수님의 개인일탈로 마무리 짓는다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에 서울시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잃어버린 신뢰와 도덕성을 서울시립대는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지금은 말로 하기 힘드니까 보고서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때 안 그래도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해서 준비했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임 교수님을 징계 의결하기까지 서울시의회에 어떠한 보고와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없어요.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알았으면 했고요.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비위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서울시의회가 시립대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학교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고요.
본 위원은 모든 학교당국이 교직원을 전수조사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요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겸직과 관련된 것이든 누구와 관계된 것이든 학교 구성원 모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풍토가 자리를 잡도록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 있지 않습니까? 자구책, 이 부분은 마련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최소한 교직원들이 알았다 그러면 교직원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것을 지키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나서는 교직원이 최소한 그것은 지켜야죠. 옆에 보시는 눈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더 심하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직원들이 지켜줘야 다른 교수님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 풍토가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립대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이걸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자료가…….
총장님, 그때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죠?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가 좀 떨어졌죠?
어떤 게 부패실태라든지 이런 건 죽 나와 있을 거예요. 보니까 부패경험이나 부패인식 같은 게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같은 것, 연구윤리 준수 여부 같은 것, 연구비 위법ㆍ부당집행, 연구비 횡령까지도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줘 보십시오.
사실 청렴 노력도는 시립대학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 시책 추진 효과성의 어떤 정량ㆍ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이런 걸로도 할 것 같은데요.
자, 2등급을 유지해 왔어요, 2016년도에 1등급 하다가. 2등급 하다가 2022년도 평가에서는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이게 1월에 발표되고서 반부패연구소나 연구원들하고 한번 미팅 같은 것 가지시고 원인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등급이 떨어졌는가를 점검이라든지 무슨 회의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총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8개월 돼 가시는 거죠?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 있겠습니다.
제가 시립대 몇 번 갔다 와서 먼저 정문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얘기했는데 조형물 기획을 여기 세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보니까 1안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일반대학이 수백 개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이미지가 대학교 나름대로 어떤 얼굴인데 참 너무 밋밋해가지고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시립대 정문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안이 마음에는 드는데 약간 딱딱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립대 얼굴을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두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사회하고 다르고 학교니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대학교인데 이렇게까지 변칙적으로 이러면, 이게 만약에 좀 지나면요 외람된 얘기지만 다음 총장들은 이제 10년으로 아니면 5년으로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임 총장이나 부총장은 당연히 명예교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규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임기를 불과 얼마 두지 않고 연도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명예롭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총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정원이 저희가 116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10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적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대학회계직원을 충원해서 행정 일을 좀 분담해야 되는데 사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회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수익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수입금에서 써야 되는 대학회계직원들의 인건비 거기에 더해서 교수님들에게 지급하는 교수학생연구지도비 관련해서 이미 한 70% 가까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껴서 아껴서 허리띠 졸라매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직원 좀 뽑아 달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자체수입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직원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분들 힐링하는 코스도 만들어서 노력해 드리고, 또 그리고 직무훈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고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립대 건물이 전부 다 옛날식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보다는 관계자들이 체계를 잡아서 동별로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쉬운 말로 뭐랄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하나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학교에 좀 애착심 이런 것, 저는 시립대 출신이 아니지만 단지 기경위에 온 이유로 시립대를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하여튼 저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립대가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면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총장님, 총장님 되시고 이제까지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클수록 더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크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기경위라 시립대에 관심이 더 많고 애정이 많이 간다 하셨는데 저는 동대문구 출신이라 더 가고 있습니다.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립대가 행감자료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거기에 행감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표찰을 유일하게 시립대가 정성껏 내주셔서 제가 어느 부분에 자료요청을 했는지 찾아보기가 정말 좋았어요. 유일하게 기경 쪽에 들어온 자료 중에는 시립대만 저렇게 표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립대가 휘카페 부분에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자립과 취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같이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식구들에 대해서 그래도 앞장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것, 민원이 많이 뜨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택배보관함 부분 때문에 시립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한동안은 무인택배함 그 부분도 했다가 수요가 너무 많은 숫자에 4명에 하나꼴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해서 가고 있는데 실은 뜬 내용들을 보니까 배달온 택배 찾는 데 적어도 30분은 족히 걸린다, 무인택배함보다 택배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 이 내용 아시는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쌓여있고 보기에도 생활관 딱 들어갈 때 초입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숙사택배함 변화 이렇게 처음에 했지만 물품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인택배함을 해놓으셨는데 앞에 이렇게 쌓이니까 전체 들어오는 택배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게 상황들이 제가 시립대 신문을 보면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건 가벼운 문제이기는 해도 좀 더 신경을 써주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올려진 부분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알고 계시죠, 누수 부분들?
그래서 지금 어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마루 변형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실험실 기기 놓기도 어렵다, 하여간 정말 다양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이게 답이 없는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고요. 또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건축공학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된 건물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노후화되지 않는 100주년기념관 같은 데서도 누수가 생겨서 어찌됐든 관리하는 쪽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로 지붕의 방수층 파손된 것 메꾸고 창틀 주위 메꾸고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수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수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사전적으로 생기기 전에 사전방수공사를 이런 식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누수는 어쩔 수 없다, 고쳐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중에 물론 이런 부분이 최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건물시공사 최저가 낙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 때문에 품질보증이안 되나 하는 얘기들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날림으로 해라, 부실공사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애당초 누수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관리감독만큼은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치의 누수공사, 보수 여러 가지예요, 누수뿐이 아니고 어디 균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 그런데 집중적으로 여기는 누수피해 신고에 해당돼서 5년 치 한 것 보니까 거의 9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며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립대 누수공사 최근 5년간 건이고, 이것은 이후에 2022년도 건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더해 가며 보다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4,949만 원, 4,949만 원, 4,940만 원, 거기 지금 보셔도 그 금액이 다 떠 있어요, 4,930만 원, 4,900…….
어떻게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4,949만 원으로, 이거 무슨 계약을 하신 건가요? 수의계약이었나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관계직원 있음)
5,000만 원. 제가 봤을 때 이거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니까 누가 봐도 끼워 맞추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4,949만 원, 5,000만 원을 안 넘기려고 다 4,940만 원, 그 밑에는 4,949만 원, 그 밑에도 4,949만 원, 어떻게 이렇게 누수가 되든 어디에 균열이 되든 바탕처리가 되든 다 대상 지역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졌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총장님?
지금 제가 봐도 너무 황당한 게 연번 14번을 보시면 2022년 9월에도 거기가 4,940만 원으로 해가지고 21세기관, 전농관, 미래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20일 뒤에 미래관, 법학관 해가지고 여기에다 또 주셨어요. 이 업체를 주려고 계속 이거를 건너 뛰어서 금액도 쪼개져 가지고, 이 공사 건은 9월이면 당연히 여기 여기 균열 보수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이렇게 쪼개 가지고 중간에 한 업체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간 부분에 거의 1억 5,000의 공사가 9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서울시립대가 적어도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 원칙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을 갖다가 적어도 근본적으로, 그런데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건들이 있냐 하면요, 제 시간이 다 돼 가서…….
지금 건수를 보면 공교롭게도, 누수를 어디 했어요? 특히 학생회관을 보면 2019년도 8월에 1층 공사를 했는데 2021년도 5월, 또 12월에 세 차례 1층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학생회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 번 한 공사를 같은 업체에 다 주신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간 공사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20건의 방수공사를 했는데 11건을 같은 저 업체에 계속 주셨습니다. 이거 뭐 지금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만 계속해서 주셨는지, 그 업체가 한 거에 대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됐음에도 그 업체만을 계속 준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갔으며 적어도 여기가 수의계약이어도 어딘가는 타 회사 자료가 같이 입찰, 수의계약 조건에 맞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누수 같은 이 부분은 방수가 부실하게 돼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동일 회사에서 계속 많은 건수를 공사를 하면서 또 다른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러면 다음에는 누수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호우가 많고 이 호우 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누수에 대해서 여러 개를 모으게 되고 이걸 진단 후에 즉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다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누수를 잡는 업체가 누수공사를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들 풀이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이 구성이 된 업체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공을 했는데 또다시 거기에서 누수가 되면 무상하자를 받으면서 또 주변에 있는 누수공사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즉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모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을 했던 건데요.
사실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범위는 기간 내에 연 5회, 서울시 전체로 연 10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계약이 서울시의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지적 주시는 대로 사실 투명성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연간단가라든가 다른 계약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잠깐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내, 처장님이 설명도 하고 얘기했는데…….
이상입니다.
일단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한 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그냥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예산 지출된 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니까 5년 치, 지금 균열에 대해서 하자 건에서 나간 공사 세세히 개개인 풀어 가지고 공사비 얼마 나갔는지 다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고등교육법의 개정 이후에 내부방침이 좀 변경이 돼서 강의평가 관련된 평가기준이 바뀌었는데 강사 재임용 평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 내부방침을 보면 기존에 강사 재임용 평가의 기준보다 우리 강사들에 대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의 전문성,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의 평가를 통해서 재임용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전에 재임용 평가의 수업평가에 관련된 평가보다 좀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종전의 수업평가 지침은 2015년도의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1ㆍ2학기 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하고 또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는 최근 강의한 6학기 이내에 2회 경고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하게 됩니다. 전임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업적 평가에 따라서 수업평가 결과를 교육영역의 평가부분에서 반영하고 강의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포상에서 제외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강의계획의 재임용 평가기준을 보면 이전 2015년도의 수업평가지침에 의하면 2014년도에 7명, 2015년도에 3명, 2016년도에 9명,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8명이 이전의 기준으로 하면 재위촉의 대상자가 안 되는데 이번에 바뀐 강사 재임용 평가표에 의하면 다 대상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강사 재임용 평가표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우리 원 총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저랑 같은 평가표를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죠?
4대 폭력예방 교육이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이수, 4대 폭력예방 교육이수 시 10점 부여, 부분 이수 시 불인정. 강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강사라고 하면 이 교육이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벌써 40점입니다.
심사위원회 평가,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학과 기여도, 강사로서 계속 임용되고자 하면 이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강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안 할 리가 없겠죠? 20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의평가에서 기본적으로 40점 만점에서 10점만 맞으면 강사 재임용되는 데 아무 하자가 없고,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된 경우가 있더라도 강의평가에서 20점만 맞으면 심사결과에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임용 평가에 아무런 제한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종전의 수업평가 지침에 따르면 평가점수가 3.5 미만인 교수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기존의 수업평가 3.5점 미만이 누적 2회, 재위촉 제한 인원이 지금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다 대상자가 됐고요. 2019년도 1학기에 3명, 2019년도 2학기에 6명, 2020년도에 2명, 2020년도 1학기에 1명, 2학기에 1명 이분들이 3.5점에 미만됐었던 강사들이었는데 이번에 다 재임용됐습니다.
강사의 재임용에서 강사평가, 흔히 말하는 수업평가는 학생들의 강사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강의를 평가하는 한 방법 중에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평가이고 또 이거에 따른 반대적인 역작용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소통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강의평가의 교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모순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강의평가에 주된 수업의 내용들을 학생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또 학생들이 그 교수, 강사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인 견해와 또 학식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강사 재임용 그리고 그 강사를 우리 대학이 운영하고 또 좋은 교원의 자질로서 계속적으로 임용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모 대학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평가를 바꾸기 전에는 학생들 또는 교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평가에 대한 반영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설문조사 또 교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평가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또는 강의평가에 조금 더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강의평가를 만들기 위한 수렴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립대의 강사 재임용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가에 강의계획 관련된 내용들의 지침에 따른 시행 이 내부방침 하나 외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강사들의 다양한 교원으로서의 자질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검토나 아니면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15년 기준으로 하면 3.5 기준 미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할 교원들이 벌써 이렇게 열두 분이나 재임용되는 이런 모순적인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교원들이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립대의 뛰어난 많은 교수진들이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대학의 다양한 강의평가 또는 교원들의 평가에 기준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순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평가에 대한 서울시립대 수업평가 개요들이나 전체적인 강사 임용에 대한 규정들은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는데 원 총장님, 이것 관련돼서 문제점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관련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강의평가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 그게 합당하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전임 교수님들이 보실 때도 강사들의 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청취를 해서 논의를 한 후에 이게 수업평가 결과 배점을 좀 높여야 될지 한번 논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질의인데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쟁력이 반값등록금 이유에 있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공론의 장을 열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립대학교의 많은 교수님들과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이미 총장님께서 갖고 계실 거라, 한번 자료를 보죠. 이미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반값등록금 이후에 세계대학 평가가 굉장히 하락했다, 그것이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수요, 재정적인 확충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학의 재정 확충의 문제에서 따르고 있는 문제점이 과연 반값등록금 또는 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반값등록금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은 우리 시립대학교가 제출한 자료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경쟁력 관련된 QS 영국 대학평가기관의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전체 대학 수가 873, 900개, 2022년도에는 1,400개, 2023년도에는 1,499개, 대학경쟁력이 시립대학교가 순위로 보면 500위권에서 800위권, 1,000위권으로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평가 대학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900개에서 1,490개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전체 대학 평가 수의 대비 백분율을 보는 겁니다. 전체 대학의 평가 수 대학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대학 평가 수 대비 백분율로 따지면 우리 시립대학교의 경쟁률이 내려갔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2012년도에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63%, 2013년도에 67%인데 2022년도에는 전체 대학 수가 늘어난 평가에서 70%, 2023년도에 67%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우리 대학에 관련된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THE 영국 대학평가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CWUR 아랍에미리트 비영리교육단체에서의 평가기준에서도 보면 서울시립대의 백분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단순히 대학의 평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평가에 대학 수가 증가했다는 기준 속에서 그 대학의 전체 증가분에 따른 대학 수의 경쟁력에 따른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보지 않고, 전체 대학 수가 증가한 것에 의한 대학 평가의 기준들만 보고 우리 대학이 반값등록금과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 시립대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순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대학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가 반값등록금에 기인한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다양한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과 또 전임교원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관련된 예산들이 배정되고 재정들이 확충됐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고 그 평가기준에서 우리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 얼마나 세계대학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임교원들이 더 많은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 확충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물가상승분 또는 대학의 다양한 전임교원들이 더 많은 역량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인 수요를 저희가 더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는 고민들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그 재원들을 확충하겠다, 본 위원은 교육의 본질은 공교육에 본질이 있는 것이고, 공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교육의 역량을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더 많은 교원들의 연구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을 등록금과 외적인 예산들을 더 많이 보조해 주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값등록금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로 가게 되면, 아마 우리 대학에서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폐지하고 국립대 평균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 가정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등록금이 57.5%가 인상이 되면 한 학기당 177만 원이 이제 추가 부담이 됩니다.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시립대학교 평균등록금이 239만 6,000원이에요. 국립대 평균이 41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립대 평균등록금으로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177만 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57.5%가 인상을 하게 됩니다. 전체 학생 수가 우리가 8,697명인데 연간 2학기 등록금 인상분을 따지면 약 300억 정도가 되고, 국가장학금 재정지원 관련돼서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기존의 국립대학교 수준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17억 원, 정부재정지원금 199억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추산해 보면 217억 원 정도는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이 중단되게 돼요.
그러면 전체 학생들의 57.5%의 등록금 인상분이 300억인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수치로만 보더라도 등록금의 인상분이 1인당 600만 원 정도가 학생당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등록금 인상분을 등치해 보면 이게 과연 등록금을 인상해서 우리 대학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더 증가하는가, 아니면 재정이 더 많이 확충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반값등록금을 등록금 인상으로 57.5%로 1인당 600만 원을 재정 충원하면 그만큼 국고보조금과 장학금이 중단되고 또 반값등록금 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의존하다 보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질 수 있는 재정적인 확충, 서울시립대가 무슨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처럼 수익성 있는 모델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하고 경쟁력있는 고등교육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재정적인 문제점까지 서울시립대학교의 많은 교직원들과 또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떠안기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재정 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재원이 그렇게 확충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역할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1인당 600만 원의 등록금 인상을 가중시키고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교원들에게 더 많은 연구비를 증액시키고 학생들의 재정수요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게 서울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원 총장님과 많은 뛰어난 교수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공론화하고 대학 교직원과 관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열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QS 대학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가 많이 있어왔는데요 평가학교가 늘어난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신생대학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얘기들었는데 신생대학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기존 대학은 월등이 더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는 시립대 총장님 이하 전 직원들 다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더욱더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반도체학과라든지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과 신설이라든지 제가 사이드로 얼핏 추천했던 의료보건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를 올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평가라는 것은 등록금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각 파트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대학 총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욱더 연구하고 함께 지원하여 시립대학이 명실공히 글로벌 톱5까지는 어렵더라도 국내 톱5까지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관련되어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까? 있다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여해보면서 느낀 바인데 어느 정도 입장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등록금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이 나오고 나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제일 현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대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을 위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현금성 복지 같은 경우는 마약과도 같은 매우 나쁜 포퓰리즘이거든요, 포퓰리즘 중에서도.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뉴욕주립대 같은 사례도 나왔고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주립대의 82% 정도가 뉴욕 출신의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시립대도 이런 사례를 차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학생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들 시립대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서울시 학생들의 장학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등록금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정상화 이전에 한번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잘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에서 겨우겨우 해서 미세현미경 36억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큰 금액으로 기자재라든지 확보를 했는데 결국 망실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파손도 되고 분실도 되고 관리감독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19년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뜻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망실이라는 것은 분실도 아니고 파손도 아니고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그런데 그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누군가의 고의로 인해서 반출했다든지, 그러니까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학과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교수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한테 무슨 책임이 돌아올 수 있겠다 해서 약간 제보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감사보고서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결난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초빙교수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너무 서울시 실국장들이라든지 간부들이 퇴임 전에 잠시 피난처 형식으로 시립대로 간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특정 정파적인 분들도 간혹 시립대에 초빙교수로 가요. 보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사가 몇 년 전 기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립대 누구누구 전임 시장 키즈 채용했다, 이 초빙교수가 결국에는 선거캠프를 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빙교수제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 제도를 보완해서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학교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일반학생들도 필요하다면 장학금 수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시는 직장인분들께도 이런 혜택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 평양이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다, 평양이 스펙터클하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도저히 우리 공립대학교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 자체도 9,100만 원이나 책정되었고,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임 총장의 결재까지 난 사안입니다.
지금 현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제 한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이런 전시가 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당시의 총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좀 파악하신 바가 있으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학교 예산으로만 편성됐다, 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평은 하셨는데 이거 결국에는 서울시 예산 지원의 일부로 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 하라고 시립대 예산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매우 뼈아프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안 때 또 다뤄보겠지만 이런 것들 도저히 용납 못 하니까요 예산안 전에 좀 점검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전 감사 중지를 하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 반값등록금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단위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929만 7,000원 수준입니다. 가톨릭대학 제2캠퍼스고요. 서울시립대와 유사한 일반 4년제 국공립대학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이 308만 8,000원 서울교대입니다. 그 수준으로 서울시립대와 비교해도 69만여 원이 높습니다. 국내 다른 대학 중에서도 서울시립대와 유사한 등록금 수준을 보이는 학교는 대부분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대학교입니다. 대학 순위나 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은 최저 수준으로 재정 압박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한계로 등록금 인상폭은 제한되어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등록금 인상을 위한 논의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현실화, 정상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학교들처럼 등록금을 수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얘기는 아님을 이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춘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명예교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총장님, 예전에는 명예교수를 사실 몇 명 이렇게 안 했는데 근간에 와 가지고 올해하고 지난해, 2021년도에 상당히 명예교수를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명예교수에 신경을 쓰냐면 사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교직원들 보면 시립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계 각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141명 정도 명예교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명예교수는 무조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강의를 하시지요?
지금 마흔세 분 정도 됩니다, 43명. 지금 실질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은요.
사실 대부분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추대되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분이 받고, 그리고 인원이 많아진 거는 사실 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대학이 베이비부머들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생들이 들어오셨다가 지금 정년하시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57년, 58년생들이 은퇴하셔서 명예교수 되신 거고요. 그때 교수를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총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 또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대는 어쨌든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3년 정도 이상 거주한 가족 또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보다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지난 1년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추진내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뽑아서 갖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장학금하고 복지장학금. 그러면 시장장학금은 조례상에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 해서 지금 수석 1인, 그러니까 각 학과마다 수석을 쟁취한 자에게 시장장학금을 주고 있고,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는 것처럼 2022학년도의 경우 102명을 선발하여 총 1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산을 해 보면 딱 평균적으로 한 11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학기 수강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조례상에 “복지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순위가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 수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로 하되, 그 지급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아시기에 이 복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고, 그 성적이 그러니까 직전 학기의 학업 성적이 학과별 재학생 수의 30% 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하나 여쭤보는 건데 징계현황을 제가 한번 사전에 요청드려서 받았어요. 교원 및 학생 기타 등등 해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유가 같더라도 징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희롱, 성폭력인데 유기정학 8일, 누구는 정직, 누구는 더 센 징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학칙에 의거해서 꾸려진 위원회에서 다루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끔 했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제가 추진할 때 여기 담당하시는 실무자분 저랑 한번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그다음 신복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총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오전에 누수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한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근본적으로 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 예산 부족으로 물이 새는 부분만 임시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방수 부분에 손을 못 대고 있다.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붕이 평지붕이라 일시적으로 손을 대지만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때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 이쪽 부분에도 예산이 가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그나마 계셔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는 것 총장님 잘 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오전에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드렸는데 시립대 정문 색깔이 하늘색을 많이 했는데 어디든지 영구적인 데는 컬러가 들어가면 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래게 되어 있어서 학교 정문을 수시로 자꾸 색깔을 칠한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어디든지 각 대학에 보면 오래된 조형물은 거의 회색을 무난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아직까지 작품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일부 산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5시 15분부터 2023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감사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립대
총장 원용걸
교학부총장 겸 일반대학원장 송오성
대외협력부총장 김혁
교무처장 박훈
입학처장 장금주
학생처장 황선환
기획처장 임정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정연두
미래혁신원장 김철한
행정처장 배현숙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상경
중앙도서관장 김석
전산정보원장 성민영
국제교육원장 송지희
평생교육원장 배영수
창업지원단장 이임평
생활관장 임남희
인권센터장 이현정
교무과장 강희은
기획과장 이승복
총무과장 정경숙
○속기사
최미자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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