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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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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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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용, 공정한 기회,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 균형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기술이 도시를 바꾸지만 신뢰가 도시를 지탱합니다.  이번 감사가 더 투명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울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강옥현 국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연이어 김만기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디지털도시국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 그리고 서울AI재단 이사장과 출석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재단 임직원,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시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디지털도시국은 올 한 해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를 비전으로 AI와 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AI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행정 서비스 확대와 직원 AI 활용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도시국은 1국 6과 31개 팀 2개 사업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업무현황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51억 원이며, 4쪽 세출은 작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해서 총액 1,859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네 축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통신, 보안 등 핵심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AI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의 일상을 체험하는 전시관에는 총 330개 기업ㆍ기관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또 스마트도시상 시상식에는 전 세계 52개국 115개 도시에서 220건이 접수되어 3년 연속 200건 이상의 접수 기록을 했고 총 21개 프로젝트가 수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6개 국제포럼이 열려 약 7,000여 명이 참여하여 스마트도시와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활발한 담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혁신상, PYC 발표회, 정책투어 등 부대행사를 운영했고 이번 행사에는 130개 도시가 참여해 총 방문객은 6만여 명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마트도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AI 행정혁신 2.0 추진입니다.
  올해는 AI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 전환을 목표로 내부와 시민서비스 모두에서 AI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첫째, 서울형 초거대 언어모델을 도입하는 챗봇 2.0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9월 말 계약체결 후 개발 중이며 12월 시범운영 그리고 내년 2월 정식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대상 생성형 AI 용량제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다양한 모델을 비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총 5,000명 이상이 이용하여 기존 구독제 대비해서 다섯 배 확대된 참여 성과를 보였습니다.
  셋째로는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윤리지침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분야 AI 활용원칙 등 AI 윤리기준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677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AI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18개 사업, 컨설팅, 행정자동화 도구 12종을 전 직원과 공유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협업으로 도시정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정 주요 사업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5건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자치구 표준분석모델 2종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치구 스스로 300여 건을 분석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시설물의 입지분석모델을 개발 중으로 자치구와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통신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총 276억 원 규모로 2,409대를 신설하고 3,500여 대를 교체 그리고 1만 2,000여 대를 AI 전환 추진 중입니다.  현재 24개 자치구 중 20곳이 진행 중입니다.  AI 기반 고속검색시스템도 7개 자치구에서 구축 중입니다.
  초고속망 관리체계는 52억 원 규모로 광감시 시스템 구축, 망 보안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 사업은 31억 원 규모로 신규 357대, 교체 532대를 11월 중 완료 예정이고, 지난 8월 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획득해서 통신복지 기반을 공공영역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20페이지 인공지능기반 사이버보안체계 강화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클라우드ㆍAI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AI 기반 통합보안관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손목닥터 그리고 S-Map 등 6개 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 보안관제 대상으로 통합 연계하였으며, 내년에는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전 기관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EDR을 도입해서 본청 6,400대 PC에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사업소 7,000대 추가 설치를 통해서 서울시 전역에 AI 기반 통합보안대응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매크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부정예약 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7월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93만 건 이상의 비정상 접속을 차단했으며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기술 업데이트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 관련입니다.
  장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동ㆍ도봉ㆍ동대문 등 3개소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추가 조성 중입니다.
  강동은 11월, 도봉은 12월 개소 예정이고 동대문은 건물 준공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2월 초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안내사 125명을 서울시내 주요 거점에 배치해 어르신 22만여 명에게 디지털 활용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열린데이터광장 내실화와 과학행정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00건의 공공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하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손쉽게 데이터를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마트서울뷰를 통해 300여 종의 정책지표와 도시현황을 시각화해서 정책결정과 시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끊김 없는 서울행정, 차세대 정보자원 통합 구축 관련입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372식의 정보자원을 교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영체계 확립과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장애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께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서울을 기록하는 기록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록을 통합ㆍ보존하고 시민기록을 수집해서 차세대 디지털아카이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기록의 복원, 영상 아카이브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기록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31페이지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통합 및 확산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일상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춰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합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지갑과 시민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 서울온을 10월 말에 오픈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임용장과 위촉장 같은 종이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전환하는 사업도 단계적 추진 중입니다.  또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디지털트윈 S-Map 서비스 혁신 관련입니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범죄예방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2차원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과 지형을 반영한 3차원 입체분석을 통해 순찰경로를 추천하고 CCTV 설치 위치를 최적화합니다.
  또한 청량리 일대 9개 시장 입체주소 부여를 통한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서울 통계조사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정책의 효과성과 사회상을 조사하는 서울서베이와 서울시내 약 132만 개 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정책수립과 생활상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 중이며 인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부터 40쪽까지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 세부현황 자료와 41쪽부터 61쪽까지 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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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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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기 AI재단 이사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입니다.
  오늘 제333회 정례회를 통해 재단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AI재단은 시민 중심 AI 행정혁신,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실현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재단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스마트라이프위크는 71개국 130개 도시 330개 기업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IBM, 팔란티어 등 세계적인 기업 인사와 MIT, 캠브리지 등 AI 선도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등 스마트도시 서울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도시와 기업을 유치하고 전시공간도 확대하여 글로벌 AI 교류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AI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재단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조직ㆍ인력과 2쪽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총 149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출연금 137억 9,000만 원 외 대행사업 수입, 잉여금 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104억 7,000만 원 외 인건비, 경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4쪽 2025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자료와 같으며 지난해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행정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양천구청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AI 행정서비스 도입 활용 정기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상시 컨설팅도 40건을 수행했습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은 범용 AI 업무 매뉴얼 등 모델 4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시범운영과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9쪽입니다.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6명의 참여자가 AI 모델을 개발하며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AI 개발 분야로 2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고령자의 모바일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음성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AI 에이전트 개발에 활용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재단의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강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수집된 데이터는 1만 6,880건입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략과 디지털안전 현안 및 동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서울시 디지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AI 현황진단 기초연구를 위해 10월 초 MBN-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부터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2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행정계획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기관이 수요과제 12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빌라 밀집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최적지 분석 등 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재단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운영한 제7회 서울 빅데이터 포럼은 6개 세션에 2,023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업무 혁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ㆍ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은 8월 초부터 현재까지 22회 진행했으며 총 759명이 수료했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552명 교육을 완료했으며 디자인 씽킹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은 올해 2회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앱 사용에 어려움 없이 음성으로 필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AI에이전트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 서울시 손목닥터9988, 서울동행맵, 서울장애인콜택시, 카카오T앱의 AI에이전트서비스 연계를 완료해 자동 실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활용을 위한 대면교육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5쪽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Urban AI 연구소 유치로 AI 기반의 첨단기술ㆍ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고 국내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AI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MIT 연구소 유치를 위한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연구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차년도 서울 MIT 협력연구 과제는 수요조사를 통해 13건을 접수했으며 11월 중에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민의 AI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ㆍ민간에 흩어진 AI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울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플랫폼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과 함께 콘텐츠 발굴을 위한 DB 구축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AI 일상화 시대에 시민의 혁신 아이디어로 공공 AI서비스를 발굴하고 사회 전반의 AI 전환과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하고자 2025 서울 AI 해커톤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22개 팀이 참여했으며 대상을 수상한 서울 관광객을 위한 VR 및 AI 도슨트 서비스를 비롯해 총 10개 팀의 서비스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19쪽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나지원단 강사 130명이 지난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오프라인 교육 수혜자 목표 1만 3,00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AI 동행버스는 기존 8종의 체험 솔루션에 추가하여 AI 기반 헬스케어 기기를 하반기부터 운영 중입니다.  11월 현재 3,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이용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1쪽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로봇 코딩 기반의 체험형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미래인재의 창의적 문제해결 및 컴퓨팅 역량을 강화시킨 사업입니다.
  교육 시범학교 모집을 통해 서울 잠일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딩 및 AI 주제의 실습을 결합한 체험형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는 지난 6월 리모델링을 통해 29개 솔루션을 배치하고 시민의 AI 체험과 교육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개관 후 매월 국내외 단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시민ㆍ기업ㆍ기관에서 1,7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8월부터는 주말 개관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AI 활용 역량강화 특강을 개설하여 시민의 AI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공유하고 스마트도시 분야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시회와 콘퍼런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를 개최했으며 미래 AI 시티의 하루를 체험하는 쇼룸과 주제관, 글로벌관 등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6개 콘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의 우수 스마트도시 정책 공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 홍보, 글로벌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3일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SCEWC 2025에 강남구와 공동으로 서울관을 조성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AI 스마트도시 솔루션 기업 15개가 참여했으며 서울관에 2만 7,399명이 방문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 AI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기술의 시정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대학 및 기업과 연구개발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카이스트와 MIT Senseable City Lab이 공동으로 서울시 수요 기반 글로벌 AI 연구 과제 2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SLW와 연계해 연구성과 시현 및 홍보를 위해 체험형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26쪽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건의사항 4건을 포함해 5건을 완료하였으며, 채용 관련 1건은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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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AI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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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별도의 보충질의 없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10분을 드릴 테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제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강옥현 국장님 그리고 김만기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을 다쳤어요.  그래 가지고 발음이 똑바르지 않아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쉰소리가 안 낫네요, 이게 벌써 한 1년 이상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동행플라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와 영등포구 2개소로 운영됐던 플라자가 이제는 다섯 곳으로 확산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저희 강동구도 이번 주에 개소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은평구하고 영등포는 2024년부터 운영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기본적으로 누적인원으로 하면 한 7만 5,000명 되는데 1일 평균 한 250명 정도로 상시 운영되고 있고 만족도도 한 96%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센터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검토는 일단 5개소로 늘어나면서 기존 용역 방식에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 방식으로 변경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1년 단위 민간 용역에서 그다음에 AI재단 대행계약으로 이렇게 변경하신다 그런 말씀이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재단으로 넘기기도 좀 부담스럽고…….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되셨는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처음에는 민간의 유연함, 창의성 이런 것들로 한 2년 정도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식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연속성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돼서 기존 거는 재단으로 하고 새로 생기는 것들은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민간 용역하고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사유를 다셨는데 민간 용역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라는 건 2023년도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매년 수행사를 선정해야 하니까 그 연속성도 저하될 테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디지털동행플라자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시설이니만큼 당연히 공공성과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 방식을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민간 용역을 택했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왜 AI재단에 맡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 민간 용역을 택했고 처음부터 왜 AI재단에 맡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비하인드스토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보통은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한 1년여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일단 시기상 안 맞는다고 생각했고, 재단으로 여부는 그 당시에 재단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 용역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민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좀 의문이 있고.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보시고.
  2023년과 2024년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자체, 민간 등 관련 분야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3억 이상 수행한 업체로 되어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업체 선정에서는 최근 5년 이내가 최근 10년으로 변경됐어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왜 자격요건을 이렇게 완화해서 변경하셨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더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 업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랬던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업체가 또 선정이 된 결과…….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했으면 어떤 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새로운 디지털동행플라자라는 영역은 새로운 신규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넓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자격요건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2025년에는 다른 업체가 선정됐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과 2025년 수행 업체가 똑같아.  주식회사 상상우리라고 이게 지금 2024년, 2025년 됐단 말이죠.
  그런데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했을 때는 혹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떤 방법론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왜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을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더 많은 업체들한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건데요.  그 업체가 어쨌든 이번에도 나머지 3개 오픈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임시 운영하는 업체를 뽑으면서 이게…….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 그렇게 해서 된 건가요, 2025년에 바뀐 게?
  그렇게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했는데…….
○김영철 위원  다른 데 안 들어오고 거기만 들어왔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뒤를 돌아보며) 4개 업체였나요?
○김영철 위원  거기가 우수, 우수, 우수 점수를 받았어?  평가에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4개 업체인데 AI재단도 들어왔습니다만 점수는 거기가 제일 높게 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년부터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하셨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변경되는 곳은 기존 은평과 영등포 2개소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동하고 도봉, 동대문구 이렇게 세 곳은 여전히 민간 용역으로 진행한다는 것으로 발표하셨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민간 용역 방식으로 한계가 있어서 AI재단에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서 일부는 용역 방식으로 남겨두는 그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픈하는 시설들은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  은평하고 영등포는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연속성과 그동안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들은 프로그램도 다르고 교육도 달라서…….
○김영철 위원  그러면 AI재단으로 다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떤 센터는 재단이 또 어떤 센터는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이원화가 되면 운영 방법도 달라지고 안 맞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2028년부터는 재단으로 일원화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재단도 준비할 인력과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철 위원  5개소를 모두 맡기신다 그 말씀이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죠.
○김영철 위원  몇 년부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028년부터.
○김영철 위원  이렇게 운영이 이원화되면 센터마다 성과평가와 관리체제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센터별 균등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AI재단이 내년부터 맡게 되면 공통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서요 그 기준은 나머지 3개 새로 오픈하는 시설들에도 적용을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026년 이후 운영방식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방침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방침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026~2027년은 AI재단과 민간 용역으로 이원화돼서 간다,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김영철 위원  그러게요.  또 한 가지, AI재단은 이미 TF팀을 만들고 은평과 영등포 센터 인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10월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김만기 이사장님 맞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10월부터…….
○김영철 위원  지금 12월인데 불과 두 달 뒤면 재단이 직접 운영을 맡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나 인력 채용, 시설 인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관이 모두 필요할 텐데 그 방침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 준비가 지나치게 촉박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만전을 기했습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이미 10월부터 저희도 3명을 배치를 했고요 계속 현황 파악하고…….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인수인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국은 조속히 공식 방침을 확정해서 AI재단이 인수인계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재단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운영이 혼선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우리 강동센터도 차질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국과 재단 행정감사에 노고를 표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디지털도시국과 AI재단 임직원들도 잘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S드라이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G드라이브가 전소되어 75만 명 공무원들의 자료 유실 사태 등 발생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는 재단에 현실을 보여준 명백한 경고입니다.  서울시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료공유 및 업무협업을 위해 S드라이브를 구축했습니다.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 G드라이브와 상황은 또 달라졌어요.  사용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18개 자치구들이 사용하고 있죠, 현재?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제외된 7개 자치구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제외된 곳은 온나라시스템을 쓰는 자치구들이어서요 올해 3개 자치구 정도가 추가로 S드라이브를 쓰는 걸로 했고 점차적으로 나머지도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서울시는 68억을 투입해 가지고 2022년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계획 추진경과를 보면, 업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수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BPRㆍISP 시행,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행정국 전 직원 및 시범 자치구 시범운영,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그다음에 서비스 오픈계획을 보면 준비작업 현 업무관리시스템 조회용 서비스 전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서비스 오픈, 홍보교육 시범운영 계획.  그다음에 교육계획에서는 부서장 이상 간부 교육, 부서 관리자 교육, 5급 이하 일반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방침까지 전부 다 교육 완료를 했어요.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 핵심 추진배경은 폐쇄형 단독시스템 PC용으로 구축되어 정보ㆍ자원 공유, 협업기능이 미흡한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맞는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주요 추진방향 중 하나가 S드라이브를 활용한 협업방, 자료취합 등 자료공유 및 협업 활성화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S드라이브 총 용량은 얼마고 현재 사용률은 어떻게 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용량은 부서별로는 20GB를 할당을 했는데요 지금 사용량은 1,991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부서별 할당은 20GB를 했는데요 그중에 사용량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991GB입니다.
○박석 위원  그럼 자료하고 전부 다르다는 결론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9월 말 자료 제공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석 위원  그러면 S드라이브 이용률 자료 제출에 따르면 181개 부서 중에 112개 부서가 사용률 0%입니다.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도대체 0%라는 게 말이 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께서도 자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두세 배 정도 사용량은 증가했는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메신저나 메일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결국은 S드라이브 사용률을 보면 감사담당관 자체가 0%, 자치경찰 0%, 예산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들도 전부 0%, 우리 출산장려와 영아를 다루는 담당부서도 0%, 도시외교담당ㆍ청렴담당 0% 그다음에 디딤돌ㆍ돌봄, 고독대응과 0%, 물류정책ㆍ교통정책 여기도 사용률이 0%, 기후환경ㆍ생활환경ㆍ자원회수도 0% 이렇게 중요한 부서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오히려 S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업무수합을 하면 좋은 부서들이 주로 안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음에도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잘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써보면 협업방이라고 그래서 정보를 아주 쉽게 수합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아직 이거에 대한 홍보가 저희가 미흡했던 것도 인정하고요 더 홍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S드라이브 사용률 7%는요 협업 활성화라는 사업목표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정한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가뜩이나 사용률이 낮은데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이후 백업하지 않으니 주요 자료는 개인 PC에 저장하라고 공문 보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 공문 보내는 이유가 뭐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번에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오히려 자료 저장하는 것에 대한 소실의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개인 PC에 저장을 하고 S드라이브는 협업방으로 주로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직원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거나 사무실 PC가 고장나면 똑같이 주요 자료가 없어지죠?  소멸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관리시스템에 기안문서나 이런 것들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박석 위원  저장이 돼요?  개인 PC가 다 고장 나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인 PC에 있는 개인용 자료들은 감염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희 내부시스템은 잘 처리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D드라이브 위험을 수천 대로 분산시킨 폭탄 돌리기 잘 알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인정한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런데 저희 G드라이브는 주로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 인사자료를 많이 저장한 데가 피해를 입었고 PC와 이걸 이중으로 한 데는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PC와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박석 위원  그러면 주요 자료 개인 PC 저장이 서울시 공식 데이터 보안 방침은 아니죠?  방침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일단 저희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방침이에요?  이게 서울시 방침이냐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개인 PC.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인 PC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개인 PC에 저장했을 때 그 보안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외부로 의도를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유출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USB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개인 PC 활용을 하면 보안이 최우선적인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새로운 방침이 돼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는 PC 저장과 S드라이브 활용 투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PC도 보안툴을 다 적용하고 있어서 저는 보안문제는 크지 않다고…….
○박석 위원  전혀 없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하시는 게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보안에 있어서 전혀 없다고 100% 장담은 제가 못 드려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면 백신이든…….
○박석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보호를 하고 있어서 저는 확신은 합니다만 100%라고 얘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실무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스템적으로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내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최선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제가 왜 이걸 강요를 하냐 하면 G드라이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겠습니까.  마찬가지죠.  S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드라이브처럼 우리 S드라이브도 그런 전례를 남기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자치구별로 예산 확대를 해 가지고 2배 이상 2025년도에 증가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우리 18개 자치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S드라이브를 쓰는 게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예산을…….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자치구가 이걸 사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씩 분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원래 시스템비, 유지보수비 정도이고 사용에 따른 예산 투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석 위원  이게 자치구까지 전체 확대되고 그러면 0%가 아닌 정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 좋은 구축을 해 놓고 왜 여기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서울시, 사업소, 자치구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홍보하고 교육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S드라이브로 하면 일이 쉬워진다, 1초 콘텐츠 수합형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S드라이브 활용 우수 사례 등도 전파를 해서 더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문제는 S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외부 협업용 서울시 웹하드도 마찬가지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웹하드는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언론과나 이런 데 기자들하고 자료 공유해야 되고 이런 부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웹하드도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S드라이브나 웹하드 역시 똑같이 사용이 미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 홍보,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꼭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S드라이브 사용률을 높이고 안전하게 만들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울시 AI정책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정부 예산안 설명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고,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해서 얼마나 시급하고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AI 시대의 첫 예산안을 보니까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728조 원 중 약 1.3%인 10조 원이 AI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확인됐는데 서울시 2026년도 총예산 대비 AI 분야 예산은 얼마나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제가 전체 예산의 비율을 딱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 1% 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님 기자회견 자료와 서울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총 51조 5,000억 예산 중에 약 1,500억, 0.2%예요.  정부 예산은 1.5%인데 우리 서울시 예산은 0.2%, 1,500억 정도가 AI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대다수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AI 인재양성 투입 그게 1,315억 원 그리고 R&D 예산 중 100억 원, AI 예산 중 실제 디지털도시국이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라 해서 30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 2월에 시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서울시 2026년도 예산안 중에서 GPU 몇 개 구입하는 걸로 예산 잡혀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두 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두 개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최기찬 위원  하나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가 하나고요 내년에는…….
○최기찬 위원  추경으로 하나 잡혔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최기찬 위원  지금 시장 예산안 기자설명 메인 키워드는 AI가 아닌 동행ㆍ안전ㆍ매력이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서울시는 여전히 약자와 동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만 8,000여 개의 GPU를 확보하여 AI 반도체, 데이터, 행정 전반의 국가적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내년까지 고작 3개의 GPU만 확보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거 가지고 AI 행정 추진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가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 국가는 주로 인프라나 이런 데 대폭 투자를 해서 데이터센터나 인재양성 등 기술개발 중심의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 같고요.  저희 같으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터 AI를 적용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최기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R&D 예산 100억 정도 확보한 거는 왜 확보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거는 경제실에서 청년 그리고 창업 초기단계의 사업체들한테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한 거고요 저희는…….
○최기찬 위원  인재육성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R&D 같은 거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완성이 되고, 우리가 글로벌도시로서 약 천만 가까운, 900만이 넘는 시민이 있는 서울시에서 단지 정부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조금 생각에 소극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물론 예산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저희 디지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은 각 실국이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AI 서비스를 접목해서 그거를 좀 더 시민이 체감하는 AI 행정을 만들자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주로 큰 규모의 예산들은 경제실에서 R&D 예산 등을 통해서 한 485억 정도…….
○최기찬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서울시의 AI를 통해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정작 학습할 GPU 자원도 부족하고 설계할 인력도 없고 예산조차 추가로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뿐만아니라 AI 관련 정책추진 주체가 경제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정책방향이 분절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디지털도시국이 AI 산업과 기술 인프라 등 전반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AI 행정 구현이라는 틀에 갇혀 소극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글쎄요.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조직 차원에서 보면 산업육성은 경제실이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AI가 붙었다고 그래서 저희 국으로 업무상 와야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는 기존에 내부행정을 디지털로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최기찬 위원  제가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산업 중심의 분산적 접근이 아니라 기술 이해도, 우리 디지털도시국은 기술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데이터 역량이 있고요.  이러니까 디지털도시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통합추진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기에 AI 시대를 선도하는 AI 서울시를 좀 더 추진하는 데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끝으로 주문은 국장님께서 이거를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십사, 그래서 디지털도시국이 AI 시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재단 이사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AI동행버스 이거 지금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있고 이동식 교육장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위해 서울AI동행버스 운영 중인데 기기나 프로그램 구상이 있습니까?  구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동행버스 운영하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운영에서 솔루션 지금 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AI 관련된 솔루션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뭐 칭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부위원장 이민석  네, 시간 더 쓰시죠.
○최기찬 위원  그런데 자료 1058쪽에 보니까 2025년도는 214회에 걸친 운행을 했어요.  강북구가 총 46회 그다음에 송파구가 44회 그런데 금천구는 단 1회도 없어요.  그리고 구로구하고 중랑구도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홍보를 합니다.  각 어르신복지과라든가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다가 공문을 다 띄우고 KBS라디오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 사정에 따라서 신청이 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때로는 복지관 같은 데는 버스가 앞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일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통 5월, 6월하고, 9월, 10월에 좀 많이 몰립니다, 행사들이 그때 많으니까요,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 구 빼고는 나머지 구들은 다들 많이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AI시대에 AI재단이 신청서 접수를 시스템 없이 하나하나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이유가 어떻든 3개 구 금천구, 구로구, 중랑구 여기는 시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는 왜 한 번도 실적이 없냐, 이거는 도저히 설명으로 이해되기 어려워요.  더구나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감소로 나와요.  2024년도에 한 번 갔는데 그것마저도 안 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재단에 시스템을 다시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AI동행버스 시민이 직접 배우고 체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AI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이후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했죠?  짧게 짧게 합시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9월 말부터 10월 초 3일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 과기부도 했었죠, AI페스타?  과기부에서도 했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과기부는 1층에서…….
○박승진 위원  1층에서 했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우리 디지털도시국하고 재단에서 했을 때는 참여인원이 6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과기부 AI페스타와 합친…….
○박승진 위원  합친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따로따로 안 했죠?  제가 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 3만 5,000 정도 왔고 AI페스타가 6만 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같이 합산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박승진 위원  협업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죠.  작년부터 협업구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 좀 줘보실래요, 협업한 내용 있으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거 보니까 실제로…….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잠깐 보실래요.
  1층은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일정이 사진을 찍은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3층은 한적해요.  결국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사람이 많이 왔고 3층은 별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볼래요.
  이거 보시면, 좀 보셔야 돼요.  총 소요예산이 서울시 SLW는 61억 정도 되고 시비가 45억 정도 되고 출자기관 15억 해서 61억인데 단지 과기부에서 한 것은 다 민간예산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혹시나 해서 국비가 나왔나 과기부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예 다 민간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승진 위원  제가 과기부에 신청했었거든요, 국회를 통해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과기부가 한 10억 정도 든 걸로…….
○박승진 위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규모도 그렇고 초청비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초청비용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비용인지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뭐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해외 시장단…….
○박승진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왔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전체 지원은 67명에 대해서…….
○박승진 위원  67명 시장이나 부시장급이겠죠.  제가 자료를 쭉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항공비하고 숙식비입니다.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게 한 2억 4,000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막식부터 메이어스 포럼 그리고 스마트도시상 시상식 등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각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 방문이나 정책투어 등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67명의 VIP 중 27명은 행사 첫날 개막식과 마이어스 포럼 참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나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봤더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초청해 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우리 국제 ICT 박람회 특성상 초창기고 해서 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박승진 위원  이렇게 큰돈을 투자하고도 그렇게까지밖에 못 합니까?
  이사장님은 이게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SLW?  이번 하면 2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SLW는 스마트도시에 혁신기업들을 참여시키고요 글로벌도시 간의 외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류를 하고.
○박승진 위원  그래서 성과가 뭐였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런 성과들이 그러니까 각 도시들이 참여해서 서울시의 어떤 혁신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죠.
○박승진 위원  예산을 좀 제대로 61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메이어스 포럼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그분들을 초청해 놓고 단지 발언은 9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한 분당.  아시나요?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90초 발언…….
○박승진 위원  90초 동안 발언에서 그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분 30초인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래도 저거를 서로 하겠다고 지금 못 하신 분들도 서운해하고 이런 정도로 서로 의사교류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박승진 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할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보다는 오히려 큰돈 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입장이 다르겠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작년 1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을 더 투입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과기부하고 협력한 방안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동행플라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동행플라자는 2곳이 있고 3곳이 지금 11월, 12월, 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센터하고 서북센터가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 정도 되죠?  어느 이상이어야 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5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박승진 위원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그래서 지금 2개에서 3개를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이용객 수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자치구 외에는 참석하는 인원이,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 문제가 저희도 현황파악을 해 본 결과 해당 자치구가 한 60~70% 가까이…….
○박승진 위원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디지털동행플라자는 결국 디지털 취약계층이 좀 더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권역별로 했을 때 가능한가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더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취지랑 결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에서 중소형으로 전환을 하는 걸 고민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려고 하죠, 했던 게 아니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고민은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박승진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야.  국장님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00㎡에서 300㎡로 줄이려고 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권역별보다는 자치구별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게 필요하고 자치구별로도 500㎡를 이렇게 내놓기가 어렵죠.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좀 더 공간에 여유가 있는 데도 있고 여유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도 중랑구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이번에 요청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산편성 요청했는데 저희가 미처 사수를 못 했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정도 요청했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청을, 그러니까 중소형 규모로 300㎡ 3억 정도로 해서 3개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고요.  다만 내년에 특교로 하는 거를…….
○박승진 위원  지금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서남권이나 서북권에 얼마 정도의 시설비가 들었죠?  모르시나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세 군데 한 데는 얼마 들었죠, 한 군데당?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대당 17억.
○박승진 위원  그럼 이번에 세 군데 한 데는 얼마 정도 들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소당 12억이라고 합니다, 개소당 12억씩 세 군데 36억.
○박승진 위원  그런데 300㎡에 하는데 3억씩 들어간다고 올렸습니까?  그것도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니요, 제가 잘못…….
○박승진 위원  얼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12억…….
○박승진 위원  작년에 1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세 군데가 개당 얼마였죠?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소당 17억.
○박승진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죠.  17억, 올해는 개당 12억 정도 신청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개 조성하는 데 51억이 올해는 들었습니다.  개소당 17억 정도 됐고 2026년도에는 500에서 300으로 줄기 때문에 개소당 한 12억 정도 해서…….
○박승진 위원  개소당이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네, 개소당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3개 정도 신청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거점형 1개만 예산반영이 됐고 중소규모형 3개는 안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납니다.  더 납니다,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취약지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만 벌써 8만 6,000이고 장애인은 2만입니다.  벌써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좀 더 디지털로 취약한 지역을 해소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그래도 상임위원회 의원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운영비는 일단 전액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아니, 지금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300으로 줄었을 때 운영비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300㎡로 줄었을 때, 자치구별로?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시비로 하지 않고 일부를 자치구에서 부담한다고 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5 대 5.
○박승진 위원  왜 그렇죠?  추후에 할지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5개로…….
○박승진 위원  더 힘든 지역구에 자꾸 하는데 왜 자치구에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당초 6개에서 25개 구로 구별 1개씩 하다 보면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 때 시범사업과 3개로 늘렸을 때 자치구가 다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시범지구는 계속 서울시 부담으로 할 거죠, 5개 구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오히려 시범지구 큰 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어려운 데일수록 자치구에 부담을 준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박승진 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시비 투입보다는 운영 방식을 자치구로 넘기다 보면…….
○박승진 위원  국장님, 그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시범지구부터 움직였으면 25개 구로 다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상황을 예측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거점형이 시장님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중소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가…….
○박승진 위원  이번에 거점형은 어디로 하실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번에 신청을 일단 받아 봐야 되고요.
○박승진 위원  거점형은 500㎡ 이상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1개소.
○박승진 위원  결국 이것도 큰 자치구 외에는, 공간이 있는 자치구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어쨌든 작년에도 보니까 500㎡ 할 수 있는 데가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왔고…….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1년 내내 찾았어요, 오늘도 통화했고.  그런데 안 나와요.  자치구에 그 정도로 큰 공간이 있는 데가 없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정책을 할 때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배움터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안내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디지털배움터 자료 좀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시면 동행플라자하고 디지털배움터입니다.  편중돼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쪽 구에는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왜 이렇게 편중돼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디지털배움터도 어쨌든 유휴공간이라는 게 필요했고 기존시설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박승진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치면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좀 더 협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해야 돼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래서 디지털배움터는 국비로 진행되던 부분이어서…….
○박승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내년에 저희 시로 이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재편할 계획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SH에 빈집들 많습니다.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활용하세요.  활용하는 방법 저한테 자료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디지털안내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자료, 이거 AI재단에서 만들었어요.  협업해서 분석보고서를 냈는데 중랑구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내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맞죠?  재단 이사장님 맞습니까?  보고서 맞나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왼쪽 보시면 지금 디지털안내사가 한쪽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디지털 한정된 인력으로 구별로 2~3개 노선만 하다 보니까…….
○박승진 위원  1년 내내 저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기가 주로 인원이 많이 다니시는 구간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나요?  알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들 위주로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인데 다른 상임위는 실제로 자기 지역구를 많이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그런 게 많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보시면 중화ㆍ묵동 지구도 AI재단 분석보고서에서 하라고 나왔는데 하지 않고 면목동 지구만 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 지역구분들이 안다고 치면 당신은 상임위에서 뭐 하냐고 따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보시고 따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날 화두가 AI죠.  우리 또 서울시는 AI재단으로 명칭 변경까지 해서 서울시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디지털도시국이나 서울AI재단에 소위 AI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는 주무과에 AI팀 2개로 10명 정도…….
○김현기 위원  아니, 내가 다 봤어요.  제가 그냥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업무보고서 그다음에 간부명단을 쭉 봤다 이 말입니다.  봤더니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AI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누구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 팀장은 외부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 밑에 직원도 임기제 직원들을 AI로 해서 뽑은 인력입니다.
○김현기 위원  팀장 누구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우수연 팀장이라고요.
○김현기 위원  무슨 과에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성함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우수연.
○김현기 위원  제가 학력 및 경력을 봤는데요 과연 이러한 최첨단 AI, 특히 AI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AI 업무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될까 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말로만, 시장부터 말씀만, 서울시가 AI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도자료 무수히 봤어요.  그런데 막상 이 AI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도시국과 산하기관인 서울AI재단에는 제가 보건대 전문가라고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또 그러한 회의나 행사에 가서 자신 있게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많이 부족합니다만…….
○김현기 위원  부족합니다가 아니고요, 제가 야단치려고 나무려고 하는 게 아니라 AI를 주창하면서 정작, AI는 사람이 해야 돼요, 결국은.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사장님, 짧게 견해 말씀해 주시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사실 AI가 화두가 된 게 최근 일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AI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현기 위원  AI가 시작된 지는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아니요 저희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AI를 화두로 해서, 올해 저희들도 2월에 AI 전략 선언을 했고요.
○김현기 위원  됐어요.  그렇게 장황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덜 됐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준비 뭐…….
○김현기 위원  전혀 안 됐어요, 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굉장한 계획과 미래 비전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문인력은 확보가 안 돼 있다, 이거 공감하셔야죠.  맞죠, 제 말씀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많이 부족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많이 확보하세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서울시청이나 우리 서울시의회도 규제개혁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업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까요 관건은 난 규제개혁이라고 봅니다.  디지털도시국 규제개혁 얼마나 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도 나름 ICT 분야에 그동안 정보 타당성 조사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김현기 위원  별로 한 게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 하려고 막 뒤지고 해서 정보시스템과 같은 데는 1년 거의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따가 별도로 자료 주세요, 오후에 질문할 테니까.  아니면 다음에 종합감사할 때 질문할 테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현기 위원  그게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또 서울시의 현실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됩니다.  자료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현기 위원  시간 좀 있죠.
  그다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알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현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피해가 없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당시에 연계 서비스 한 64개가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서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복구가 다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피해가 있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현기 위원  그럼 그 피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를 보면서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의 폐단이 드러난 거예요.  그걸 뭐 따로 두는 서버를 뭐라고 하죠, 예비로 두는 걸?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중화 서비스 얘기하시는…….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것도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이처럼 서울시도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돼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는 나름 한 84% 정도는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중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중화가 되어 있다…….
○김현기 위원  글쎄 아주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울시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100%는 안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그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번에 다행히, 예산편성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부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요.  오전 내에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현기 위원  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자료를 읽어보면 시민들이 이 자료만 보면 굉장히 서울시는 준비가 잘 됐다 하는 인식은 들지만 내실은 과연 거기까지 도달했는지 우리 국장님, 배석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더 노력해 보고 야무지게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걸 운영ㆍ관리하는 게 티머니 주식회사죠?  물론 교통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각종 정보나 자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마비되지 않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AI나 디지털을 총괄하는 서울시가 교통실에만 맡겨 놔서야 되겠는가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어휘 용어가 GPU죠.  GPU에 대해서 잘 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잘은 모릅니다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현기 위원  그거 보세요.  서울시의 디지털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은 이런 데 대해서 명쾌하게 아셔야 돼요.
  AI재단 이사장님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GPU에 대해서?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사실 저희들은 행정서비스 하는 데 GPU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우리나라에 26만 개 GPU를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상당수는 정부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현기 위원  서울시도 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서울시에는 안 옵니다.
○김현기 위원  왜 안 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노력해 본 적이 없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026년도에 4대를 요청했는데 2대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디에 요청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산을 2026년도…….
○김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재정담당관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전 나라가 세계 전 기업이 또 조직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입만 열면 AI 얘기하시는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 없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김현기 위원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좀 안이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센터장 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입니다.
○김현기 위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일반적인 화재대책은 다 수립이 돼 있고 매뉴얼하고…….
○김현기 위원  일반적인 화재와 무슨 화재의 차이가 있습니까?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저 개인적으로 데이터센터 서버실의 화재는 서울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현기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인공지능 이거 정말 중요하죠.  아까 최기찬 위원님 질문하는 거 들었습니다.  뭐 1년이 늦어지면 어떻고 하는 그런 발언을 들었는데 서울시가 세계 5대 도시 또 그 이상의 도시를 추구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주 부족하다, 특히 전문직원 확보는 검토도 안 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이중화 작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7개 시도가 있고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만 이중화가 돼 있고 지방정부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서울시만이라도 예를 들어 종로구 것만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중화 작업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단견이지만,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견이지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 한 15% 내외가 이중화 작업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도 중요하고 시스템 점검도 또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까지 종합을 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꼭 좀 더 추진해 달라, AI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돌이켜 보니까 서울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GPU 이거는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인지 꼭 필요한지까지는 저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GPU 때문에 세상이 그냥 안달이 나 있는데 서울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태도는 맞지 않아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심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제 행감자료 5번에 서울온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카드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과에서 운영하던 서울지갑을 통합해서 새로운 서울온이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이민석 위원  서울시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 3억 5,000, 서울지갑은 연 7,000만 원 이상 한 4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이것을 통합했을 때 연간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통합앱 서울온의 연간 유지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잠시만요.  위원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감자료에 보면 시민공모로 결과를 들었어요.  그 공모에 1,865명이 참여했는데 서울온이라는 명칭을 선택한 인원이 94명이더라 그래서 전체의 5%도 안 되는 의견을 받았고 95%의 시민들은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꼭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야 되나.  사실 서울온이라는 명칭이 특별히 그 의미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서울온이 제일 많은 득표를 했다는 거고, 온은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를 갖는데 켜진다 온오프 이런 뜻도 되고 하나로 한다 이런 의미여서 그게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통합의 핵심이 그러니까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해서 서울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합쳐서 이용자가 한 34만 되더라고요.  이용자들을 불편 없이 새로운 이 서비스로 전환을 시키는 것인가 하는 데 제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34만 명의 기존 회원들의 정보 이관 동의율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이 이관에 동의하고 서울온에 최종 가입한 전환율이 한 2.2% 되더라고요.  34만 명 중에 1,400명 정도 되던데 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될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11월 현재로는 한 22% 정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전환 비율은 좀 더 높아졌는데요 10%대로 됐는데 이게 보통 하루마다 매일 쓰는 상용 앱이 아니고 생활형 앱과 달리 가끔 도서관을 가든 체육시설을 이용하든 그때 켜는 앱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전환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오픈한 이후에 10~11월에는 속도가 좀 늘어나는 추세니까 저희가 홍보도 더 해서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미진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통합 앱을 오픈한 건 10월 29일이고 내년 1월에 기존 서울지갑하고 서울시민카드는 폐기하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새로 통합 앱을 오픈하고 나니까 지금 사용을 시작한 시민들의 평가 리뷰, 평점이 좀 형편없어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하고 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의견들을 듣고 있고요.
○이민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안정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플이 자주 먹통이 된다, 주차장에서 다둥이카드를 못 쓰고 나왔다, 어플을 개선해 달라, 자꾸 멈춘다, 불편하다 그런 평가 리뷰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안정화가 잘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11월 하반기 정도에…….
○이민석 위원  그거 개발하는 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발 예산은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고도화 사업에 2억 들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과장님 뭐예요?
  이거 편의성 개선도 굉장히 시급해 보여요.  국장님 제가 드린 의견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그런 대책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개선하고 있어서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도 계속 모니터할게요.
  그다음에 서울기록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공기록물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서울의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최근에 국정자원 전산망 화재사고에서 보았듯이 데이터와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한순간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지난 7월에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신속점검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좀 낯서네요.  신속점검이 뭐예요, 정기감사하고 다른 개념 같은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신속점검을 했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정기감사 수준은 아니고 사고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로 신속점검이라는 걸…….
○이민석 위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제 서울기록원이 개원한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밀기록물 목록은 법령상 전용 전산장비에 관리를 해야 됨에도 일반 웹서버에 저장 관리를 했다 또 공개전환 기록물을 공표하지 않았고 폐기가 결정된 기록물을 8개월째 방치하는 등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고 장기간의 어떤 직무태만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행조치 결과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상 별도의 전용 전산장비의 목록을 관리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중 잠금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에 대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런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좀 들어볼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록원장님이…….
○이민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저도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고경희입니다.
○이민석 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보안 관련된 기록물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보안 기록물은 각 생산부서의 금고 안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각자.  그런데 저희 기록원한테 그거를 이관할 때는 일반 문서화가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현업 부서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 그 부서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안 기록물을 일반 기록물로 관리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하나도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매년 양식대로 서로 굉장히 전수조사 비슷하게 점검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령 규제 부분을 저희가 제안했던 이유는…….
○이민석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제안했던 이유는 현 실태에 현장에서 보안 기록물 관리하는 부분이 법령에서 그렇게 정해진 규정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달라는 규제 차원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이민석 위원  그다음에 전산뿐이 아니고 방문객 출입증만으로도 비밀서고가 있는 지하까지 접근이 가능했고 경보등ㆍ경보음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고 용역업체의 인력관리 또한 조금 엉망이었다.  계약서에는 2명이 투입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러 명의 출입증이 발급됐고 이들 상당수가 보안 서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쭉쭉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행결과 보고에 따르면 누락된 서약서는 뒤늦게 징구하고 어쨌든 출입카드 권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료됐다고 제가 확인했고요.
  핵심은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보안 원칙이 왜 개원 이래 지켜지지 않았을까.  이게 조직 어떤 전반에 해이해진 어떤 보안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어쨌든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기록원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장기 미점검이 안 돼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서울기록원과 그다음에 서부공원여가센터 그다음 차량정비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장기 미수감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5일 동안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어떻게 보면 큰 건일 수도 있고 작은 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민석 위원  한번 제가 그 시설에 방문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리고 어쨌든 지적은 7개 정도 기록물 관리나 그다음 보안 관리, 재난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가 점검이 됐는데…….
○이민석 위원  그런데 재난 대비책도 보니까 전무하던데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래서 10월 말에 지금 완료는 다 돼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완료 됐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일곱 가지 모든 사항은 다 조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에 대한 리스트상에서 지금 기록이 돼 있는 부분 점검이 돼 있고 지적이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향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위원님 방문해 주셔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신속점검이라고 했나요?  신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 해소됐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이민석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해소됐나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말로 저희가 진행이 됐었고요.  보안ㆍ재난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의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현재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석 위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단편적인 시정조치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 또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쇄신책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수반되어야 되는 어떤 자원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이민석 위원  지금 그 건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럼 예산심의할 때 한 번 더 제가 좀 챙겨 볼게요.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
  와이파이와 일반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연결 방식과 요금, 속도 그다음에 사용 환경 이게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민간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이것도 분석을 한 사례가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입지 분석 말씀하시는 거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많이 활성화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이 그만큼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통신요금이 좀 절감이 되겠죠, 데이터가 줄어드니까.  그런 빅데이터가 분석된 게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역별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최근 3개년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현황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한번 시도를 해 보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봐서 안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우리 데이터전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입니다.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설치 지점에 대한 사용량 분석은 가능한데요 민간 쪽 포함이라든지 사용한 사람 개인정보 개인별로 얼마나 썼는지 시간대별 개인 사용량에 대한 거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아직은 분석할 수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우리가 분석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가명 처리라든지 실제 와이파이 사용현황에 대한 접속정보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분석 가능한지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AI시대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AI하고 접목시켜 버리면 조금 더 서울시민들의 요금제에 대한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일반 민간업체들이 나름 추천 서비스라고 그래서 사용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나름 고민할 텐데 공공부문에서는 시민의 수익과 상관없이 편의성 측면에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위원장 김태수  양날의 칼은 있겠죠, 그렇죠?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사용자 입장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많을수록 좋겠죠, 시민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태수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데이터 요금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디지털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편의를 봐서 와이파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급률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보급률이 몇 %입니까, 와이파이 보급률이?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3만 4,000대의 와이파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몇 % 정도 돼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전체 면적으로 %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장 김태수  왜 곤란하죠?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장소 특성상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쪽에 설치를 해야지만 가장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와이파이 보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래서 빅데이터 디지털 담당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핫플레이스 지역이 되는 부분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활성화될 것인가는 같이 협업을 해서 분석이 되면 그쪽에 저희 와이파이를 좀 더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파이 설치가 된 식당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일반 민간 쪽의 식당이라든가 그런 장소들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 안에 공유기를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 서울시는 민간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도 같이 분석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게 된 거니까 그런 분석도 자체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오후에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내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1번으로 하게 됐네요.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드셨는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제 목소리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소리를 크게 하면 더 쉰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좀 살살하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본질의에 앞서서요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추진현황에 대해 짧게 질의 좀 해 볼게요.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의 현장조사와 사업 활성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행감 요구 자료 502페이지를 보니까 2024년 기준 86개소보다 감소한 78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감소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통신사 경영악화로 통폐합하면서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직영점이.
○김영철 위원  통신사 매장 폐업하고 통폐합하는 것 때문에 줄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앞으로 더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매장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자료상에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질 않아서 어떤 노력을 하시지 않았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직영점에서 우수 협력 직원한테 표창 주는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부터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12월에.
○김영철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다 이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당초 통신사와 2023년 8월에 협약 시에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서 내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내년 종료되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계속 지금 형태로 좀 더 보완할 사항은 해서 다시 협약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연장하신다.  어르신 디지털 약자는 스마트폰이나 택시를 예약하거나 병원을 예약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도 하고 스티커도 다 배부를 해서 새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용이하게 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동네에서 접근성이 좋은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질의로 넘어가서 국장님,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2026년부터 서울시로 이양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양되는 데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동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 거의 대부분으로 한 5만 명 정도, 국비 23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5만 명 목표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했는데 거의 저희는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니아(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직접 수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로 이양이 되면서 저희 AI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과기부 그리고 중앙부처의 결정에 따라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면 내년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기존에 있던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안내사, 디지털배움터 등과 함께 종합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서울시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계획을 잡고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배움터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주특기로 갖고 있는 디지털동행플라자의 생존 경험은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도 하고 각 자치구에 디지털 전산실이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금 대비 한 2배 이상의 시민 한 10만여 명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상세히 살펴보면 거점센터인 상설교육장과 그리고 디지털 체험존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강사 그다음에 파견 교육과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중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먼저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거기에 스마트기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체험도 하고 상설 배움터에서는 교육도 하고 이런 식이어서 시스템은 다릅니다만 체험존은 말 그대로 체험 위주로 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  그러면 디지털동행플라자와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디지털동행플라자는 다양한 기기들과 교육 프로그램이 상설적으로 있지만 디지털배움터는 아무래도 종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기가 배치된다고 하면 그게 그냥 연중 똑같은 상태로 들고 나고 할 수 없는데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시설 간 교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다음으로 에듀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형 체험존을 제공하는 세부사업인데요.  AI재단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동행버스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프로그램 차이일 것 같고요.  AI재단은 시민들의 요구나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리벨롭이 되는데 에듀버스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프로그램이 짜지면 1년 그대로 가는 시스템으로…….
○김영철 위원  그런데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비슷합니다, 내용은,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지털배움터의 강사 파견 교육이 AI재단에서 운영 중인 어디나지원단과 사업 목적이나 수혜계층 차원에서 매우 유사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이양을 계기로 2026년도에는 서울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하고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간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나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건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이제는 서울시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모두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시고 유사사업 간에는 과감하게 통합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디지털도시국과 AI재단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연계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계획 운영 일원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3초 남기고 딱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 관련해서 서울시 대응 점검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 대응도 잘했고 또 시민불편은 있었지만 그게 서울시의 귀책보다는 정부의 관리 부실로 화재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지금 서울시의 그런 중요 자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았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좀 더 넘겨 주실래요.  계속, 여기 말고요.  쭉쭉 넘겨주세요.  스톱할 때까지 쭉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서울시 자체 서버 중에 이중화 현황이 돼 있는 것들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1등급은 없고요.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DR 재해복구까지 이중화가 돼 있는 것들이 있고 데이터 소산 정도 돼 있네요.  이런 대응이 돼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한 85% 정도가 수치적으로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길 위원  지금 법적의무는 없는 거죠, 이중화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2등급부터는 법적의무는 없지만 서울시의 행정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중화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고 계신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데이터 소산, 그러니까 DR까지는 아니더라도 데이터 소산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중화를 했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에서 원격의 어떤 격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중화의 의미가 없었단 말이죠.  서울시도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잘 확인하셨을 거고 오히려 서울시 관리는 조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안심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 소산이 안 돼 있거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들 경우에는 소산 여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더라고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입니다.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 소산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약관상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약관상에 기본적으로 이중화와 소산 이런 것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 그게 없어 가지고 담당자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중화와 소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돼야 되고 약관상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만, 일전에도 카카오 서버 같은 것들 마비됐을 때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저한테는, 그러니까 위원 자료 요구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고 결국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인은 아직 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네, 서비스 약관을 지금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참에 정리하셔 가지고 점검하시고 그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비상시를 대비하는 자원이라고 해서 DR을 해 놓은 걸 보면 4등급에 6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료길래 저거는 2ㆍ3등급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4등급 자료가 왜 6개나 들어가 있을까를 봤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가 잠깐 마비되는 걸 우려해서 DR을 해 놨다.  다른 것들도 다 DR이 돼 있는데 저것도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세무회계라든지 세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더 중요한 자료들은 아직 DR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저런 것들이 왜 DR로 돼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원인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렇더라고요.
  지금 실국별로 자체 서버를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 DR도 어떤 데는 예산이 좀 있고 우려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은 전체 서울시의 자체 서버를 봤을 때 디지털도시국에서 실국별로 이런 가이드 이런 자원 같은 경우에는 DR을 꼭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건 좀 열위에 있다 이런 구분을 해 주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도 이걸 보고서 아무래도 국에 있는 전산직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구축이 된 측면이 있고 나머지 아리수 이런 것들은 등급이 낮지만 대시민 서비스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제에 기준을 정하고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는데요.  지금 대시민 접점이 많은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정지되더라도 영향이 크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디지털도시국에서 실국별로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이중화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자원은 어떤 서버는 이중화 DR까지 잘 해 놔야 이런 파장을 좀 줄일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수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런 가이드를 각 실국에 내려서 디지털도시국이 우리 서울시 디지털도시답게 운영될 수 있게 효율성과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장애 예방대책을 수립 중이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할지 순차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그거를 위원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수립 중에 있다, 뭐 수립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서둘러야 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하시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염려가 된다면 아마도 올해 예산심의를 편성하는 시의회로 넘어왔으니 이런 자체 서버 관련된 예산 그리고 이중화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중화 관련된 예산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한 80억 정도는 이번 화재로 인해서 추가로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사실은 필요한데 예산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보니까 재난기금을 써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가장 급한 대표누리집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DR에 충분히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김종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심사를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결국은 이중화 그리고 DR까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각 실국별로 있는 전산직 공무원의 관심이 더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게 모순이고요.  그리고 디지털도시국이 각 실국별로 어떤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꼼꼼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국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자치구별 편차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디지털도시국하고 AI재단에서 지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배움터, 디지털안내사, 어디나지원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실제 각 자치구별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신 자료가 좀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교육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이 돼 있고요 디지털배움터 그리고 디지털안내사 이런 실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조사한 적은 없고요 AI재단에서 디지털안내사 관련된 분석만 좀 해 놓은 걸로 파악이 됐어요.  어느 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의 관련 사업들 수혜 분포를 조사해 봐야 앞으로 정책방향 수립할 때도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 조사관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네 가지 사업의 중복값을 모두 포함했더니 총수혜자는 약 32만 명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안내사의 상담인원이 22만 명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도 상위에 속한다고 나오지만 디지털안내사 상담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령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노원구도 중위권이지만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은평구를 보면 디지털안내사 사업 수혜는 21위로 가장 적지만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있기 때문에 수혜자 수가 1위입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얼마나 효과가 큰지 수혜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단순 수치로는 지역별 편차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별 인구에 대비해서 비율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림처럼 나오는데요 자치구별 인구에 대비해서 분석해 보면 노원구는 2.3%, 은평구랑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은 고령인구를 기준으로 한 건데 노원구가 10.8%, 은평구가 43.5%입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생길 예정이고 다른 자치구들도 여력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앞으로 계획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력이 부족하죠.
  국장님, 이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분석하신 자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형으로 확대를 좀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보다 규모를 좀 줄여서 소규모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지금 500㎡에서 300㎡ 정도로…….
○서준오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향후 디지털 취약계층 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 그것이 자치구별 편차를 줄여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동행플라자를 소규모로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편차가 심한 자치구에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고(WeGO) 글로벌 인덱스 개발 관련인데요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의 시정가치인 동행매력을 인덱스 개발에 반영해서 서울시의 글로벌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우리가 돈 줘서 개발하는 건데 연간 3억씩 주고 있어요.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작년까지는 IMD에 3억씩 제공했고요 올해는 데카르트라는 곳에 2억…….
○서준오 위원  2억으로 올해는 줄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를 만들어서 홍보 좀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의 홍보성 사업에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추진과정과 향후방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최초 진행할 때 IMD하고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공모로 해서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안 돼서 무입찰로 진행했는데 최초에 예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문제제기했더니 공모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라장터를 못 쓴다고 했다가 다시 쓸 수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입찰 공고문을 한번 보니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참가 자격 바, 사, 아 보면, 바만 봐도 설립한 지 10년 이상 되었으면 30년 이상의 글로벌 인덱스 연구 및 발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제연구기관 또 사, 아 보면 이게 국내에 참여할 만한 업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던데, 나중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것에 국내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작년까지는 IMD하고 수의계약 아닌 수의계약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총 6억 들었는데 올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카르트 미래연구소하고 하고 있고요.  IMD하고 계속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IMD 측은 약자동행지표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 신뢰도 측면에서 그거를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올해 나라장터 공고를 4월에 냈습니다.  작년에는 1~2월에 냈는데 IMD와 계약만료가 3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계약 맞춰서.  올해도 어찌 됐건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만료 전인 1~2월에 공고를 미리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공고를 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렇게 낸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계약이 만료되기 1~2개월 전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이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보통 1~2월에 계획을 세우고 3월에…….
○서준오 위원  그전에는 1~2월에 다 공고를 했었는데, 통상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올해 공고를 해서 데카르트 미래연구소에서, IMD 출신의 랑방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기관입니다, 데카르트 미래연구소가.  또 IMD하고 다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또 4월에 공고 냈는데 한 번 유찰했는데 더 이상 공고 안 내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최소한 두 번 유찰하고 원래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일정상 유찰 시…….
○서준오 위원  급해서 한 번밖에 안 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계속 3억으로 하다가 올해 2억으로 한 건 왜 줄였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데카르트의 국제 공신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억으로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어찌 됐건 시민의 세금이니까 사업을 제대로 잘 보시고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최초에 글로벌 인덱스를 개발한다고 해서 2025년까지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2026년부터는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2026년에는 독자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까지 데카르트랑 해서 11월 안에, 11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그때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2026년 계획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신규지표 개발이나 이런 게 좀 돼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약자동행지표가 들어갔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표 개발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위고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화면에 2025년도와 2026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달라진 게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건비 좀 올리고 홍보비 좀 내렸어요.  그거 말고는 연도만 다르고 다 똑같거든요.  그냥 복사해서 붙였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게 돈이 그래도 6억이나 들어간 돈인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짠다고 하면 저렇게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위고라는 국제기구가 저희 산하기관은 아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서준오 위원  지도점검 차원에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너무 무성의한 건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Ctrl C, Ctrl V 이렇게 해서 내도 되나요, 6억짜리인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는 어찌 됐건 국제분담금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담금을 주더라도 서울시 예산 지원 약정서 제7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이 서울시 정보화 조례 제17조 및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는 각종 법규와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를 위해서 회계감사나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위고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점점점 비대해지고 있어요.  자력갱생하지 않는 조직에게 너무 시민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게 하든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하든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살펴보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익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회비 납부율이 관건인데요 그걸 더 높일수 있도록…….
○서준오 위원  아니, 서울시가 주는 돈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저렇게 무성의한 사업계획서 받으면서 그냥 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 정보를 확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결재문서 등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최근 5년간 결재문서 공개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매년 96%에서 97% 정도의 결재문서를 공개하여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의 결재문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올해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인데요 정보시스템과에서 작성하여 어쨌든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문서로 처음 두 페이지까지는 결재문서와 원문이 잘 공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시민들이 막상 궁금해야 할 평가결과 및 원인분석 부분들이 별표로 마스킹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다음 화면도 보시면 본 결재문서의 핵심 부분인 기관별 평가결과 전부 별표로 마스킹되어 처리되어 있고요 지표별 평가결과의 경우에도 평가방법은 공개하면서 막상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평가결과는 마스킹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이 궁금해 할 평가결과들은 별표로 마스킹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결과는 마스킹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결재문서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 별표로 마스킹 처리하면서 어쨌든 이런 식의 원문공개가 96%에서 97%인 것이 대시민 행정정보공개로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시스템과에서 각 부서에 배포한 올바른 원문공개 처리 방법에 따르면 과도한 비공개 표시는 원문공개로의 의미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나 보안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결재문서에서 마스킹 처리된 부분이 개인정보나 보안정보도 아니고 오히려 기관별 정보공개 평가결과는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요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이런 식으로 결재문서를 소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다른 부서들의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비공개를 최소화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정보시스템과에서 만든 문서는 평가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다 보니, 그러니까 부서별로 공개됐을 때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순위가 이렇게 공개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이런 것들은 공개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밀문서가 아닌 한 공개로 점차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마스킹 처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정보나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권 86쪽부터 100쪽을 보면요 재단의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단은 AI미래위원회, 청렴ㆍ감사정책자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인권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면회의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동의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유독 인사위원회 경우만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3년간 총 18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요 2023년과 2024년 각 1회씩만 대면으로 회의했을 뿐 나머지 16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현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는 올해는 6건의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만 심의하셨습니다.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인사제도 및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직원의 채용 및 승진, 포상 및 징계, 직원 근무성적평정, 이의ㆍ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요사항들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인사규정 제16조에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경미한 사항 및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대부분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4월 개최한 제52차 회의안건은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청구심의 및 직원승진 심의인데 2022년과 2023년에는 이런 안건에 대하여 대면심의했으나 올해에는 이마저도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으로 심의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원격화상으로라도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참고로 52차는 서면이 아니라 대면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대면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절차상의 하자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라 그렇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최대한 원격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올해 실시된 재단에 대한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승진 및 신규직원 채용 등 인사와 관련된 처분사항이 2건이나 나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데에는 서면 위주의 심의도 일조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에는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잘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위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본 위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를 통해 위고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위고에는 18억 7,3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어떤 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는 간단하게, 짧게 무엇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늘려주신 예산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한 스마트도시상 시상식이 3회째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요.  아까 서준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덱스가 3년 만에 약자동행지표가 개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8번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매해 위고에 대한 국제기구로서의 효용성 의문과 지원 예산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위고의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도부터 IMD와 협업하여서 글로벌 인덱스를 공동 발표하고 또 이 결과가 미국 CNBC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기구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도출했음에도 왜 이런 주요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입니다.  왜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2년간의 사업 이후에, 그때 도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다른 기관으로 용역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가 하기보다는 위고 측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고 측에서도 홍보, 사실 미국 CNBC 언론에 소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 측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성과를 또 서울시민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비 징수율 관련인데요 행감자료 771페이지를 보면 2024년 기준 총회비 7억 8,000만 원 중 납부액이 약 2억 1,000만 원으로 2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최근 3년간 회원도시기관의 명단과 납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SH공사, AI재단, 서울관광재단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SH공사는 2022년도에 1회 납부 후 2023년, 2024년 미납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AI재단도 2023년 1회만 납부한 실정입니다.  유관기관조차 회비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AI재단 이사장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아마 작년까지는 낸 걸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고에서 매년 스마트도시상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들 또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스마트도시 수상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5년 21개 수상 중 고작 4개 도시 기관만 위고에 가입되어 있고요 이들 모두 회비는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도 유사하게 총 20개 수상 중 5개 가입되어 있으며 2개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었습니다.
  국장님, 스마트도시상 수여 도시 기관에 대해 회원가입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SLW 행사에도 여러 도시 기관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연계를 통해 회원을 적극 유치하고 회비납부도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수상 도시와 그걸 체크해서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포함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재은 위원  최근 3년간 회비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국에서 면밀하게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회원의 혜택, 연회비 납부 기준 등 총괄적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고에 가입된 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한 210여 개 안팎으로, 206개 도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0개라고 치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5년도 21개가 스마트도시상으로 수상을 했는데 4개 도시만 위고에 가입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회비 납부한 기관이 도시가 4개 기관이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왜 저조하죠?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분석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중에 회원 도시는 7개고요, 그러니까 위고 대상으로만 스마트도시상을 시상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회원 도시는 7개인데 그중에 4개가 납부했다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사례를 보면 총 20개 수상 중에 5개가 가입돼 있고 2개만 회비를 납부했어요, 두 군데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비 납부가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인 안 하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회비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도시들은 큰 도시 나름대로 여기에 인센티브가 적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회비 징수하는 전담직원을 위고에서 채용해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위원장 김태수  회원을 적극 유치하는 것보다 일단 회비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회비 납부를 최소한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위원장 김태수  1회 회비가 얼마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도시마다 인구와 GDP로 해서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바르셀로나 같은 데는 얼마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의지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 의지가 있으면 미납 사례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에 와서 옥재은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지금 와 갖고 이거 통계 보고 미납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닙니다.  위고와의 관계를 저희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맞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위고가 독립기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산하기관처럼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래서 예산으로 옥죌 수 있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자율적으로 맡기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아주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위고 사무총장님과 면밀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위고 담당팀장 누구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디지털협력팀장,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늘 나오셨나요, 팀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오늘은 주무팀장들만 배석을 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위고팀장은 지금 2024년도에 위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셨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2023년도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024년부터…….
○위원장 김태수  2024년부터 시작하셨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이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 1년도 안 되셨잖아?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 그래도 1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국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저조한 것 같아.  그렇죠?  매년 2개 회원만 회비 내고 나머지 부분은 회비를 지금 안 내는 상황인데 이 회비가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죠, 이 회비가?
  2개국 회원이 어디어디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올해 것만 얘기해 보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 파리 동부연합하고 아부다비 이런 데가 됐는데…….
○위원장 김태수  파리하고 아부다비?
  주무과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연회비 기준으로 해서 상파울로 같은 경우 1,300만 원 이번에 납부했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5,000달러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5,000달러?  그러면 얼만가?
  이게 회원 도시마다 뭐라고 그럴까 인구 비례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네.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냈고 호주 라이드시의회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시마다 납부금액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납부금액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율이 적다라는 얘기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동안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규 유치를 하면 첫해에는 회비를 면제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한 게 첫해에 오히려 회비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면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징수율이 올라가지 첫해 면제했는데 그 다음 해에 내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바 충분히 알겠고요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고에 쏟아부은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보면 2024년도 기준 총회비 7억 8,800만 원 중에 2억 2,700만 원만 징수했어요.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 이번에 서울시가 자가망 이용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  하시려고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수년간 노력해서 된 거고요.  저희가 최초로 지자체로는 그동안 저희가 회선을 스스로 깔거나 이런 거에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게 풀림으로써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까지 그러니까 에스넷(S-Net)이죠, 자가망?  에스넷이라고 하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에스넷.
○고광민 위원  에스넷을 설치하시는 데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축하하는 이유는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가 강화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됐으면 그동안 얼마 정도 투입이 됐고 향후 얼마 정도 투입할 거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축하한다는 것은 무언가 득이 돼야 축하하는 거잖아요, 선정됐다고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통신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에스넷 사업이 처음에 5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체 자치구에 한 480억 예산편성을 해서 하다가 위법성 논란 때문에 5개 자치구에만 투입이 돼서 하고 중단된 상태였다가…….
○고광민 위원  그게 2020년도고.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통신사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만 7,000대 정도로 확대를 했고 매년 통신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한 1년간 한 38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광민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지적해 주신 기본계획 수립을 기간사업자 때문에 늦췄었는데 자체계획을 다시 세웠고요.
○고광민 위원  기본계획 세우신 그 자료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에스넷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일단 세웠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서울시내 전체 자가통신망 필요한 게 한 777㎞가 산정이 됐고요.  AP 장비는 1만 2,888대 정도를 설치를 해야 빈틈없는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연간 통신요금이 한 38억 정도 나가는데 자가망을 전체 777㎞ 까는 데 한 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는 물론 10년 정도 손익분기점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되고 나면 실제로 연간 시민들이 통신복지 비용으로 해서 얻는 혜택이 한 2,07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상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ISP 예산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어찌 됐건 우리가 에스넷망을 서울시에서 구축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서 공공와이파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예산 투입 대비 실효적인 절감이 민간에 망 사용료 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직접 사업자로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기대효과 외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얻는 그런 부분의 산술적인 금액 말고, 지금 설치하는 데 36억 투입해서 10년 동안 370억 정도 지나야지 BEP 나온다 이런 얘기 말고 전체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한 것은 어찌 됐건 망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세금의 절감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민들의 어떤 효용은 또 추가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셨냐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금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자체가 축하할 일이냐, 과연 축하한다면 어떤 비용 대비 효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실질적인 비용 대비 효용을 저희가 명확히 분석한 거는 없는데요…….
○고광민 위원  분석을 하셔야죠.  그 부분이 분석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천문학적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가망 이용하는 부분은 득도 있지만 실이 있는데 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비용이에요.  비용적인 부분이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과연 자가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손익에 대한 계산을 하셨느냐, 어차피 세금이 공공성이 있다손 쳐도 투입한다손 쳐도 그에 따른 어떤 비용 대비 효과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래서 저희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해 가지고 자가망을 깔았을 때 단순히 와이파이 쪽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CCTV망하고 나머지 IoT망들도 다 통신사망을 쓰고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기대효과대로 산정을 해 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임대망을 이용할 때와 자가망을 이용할 때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자가망 이용할 때 임대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된 거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에 따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추상을 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이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각 자치구와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모든 와이파이망이라든가 CCTV망의 통신사망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비용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고광민 위원  비용분석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거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가망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망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난 발생이나 외부 해킹에 의한 기존 통신망에 생겼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공공성에 있어서 인프라의 안정을 갖는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비용이에요.
  어차피 구축하는 비용, 유지보수 비용, 서비스의 안정성, 보안성 이런 거를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 비용들이 우리가 직접 자가망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정되고 고민하실 게 아니고 선정되기 전에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분석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런 부분 부족…….
○고광민 위원  지금이라도, 지난해에도 제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 없으니까 빨리 만드시라고 기본계획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만드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는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커버리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 특정지역에 일부 여러 개를 설치하고 그 품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여러 지역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커버리지 영역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지역들이 남아 있음으로써 향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게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좀 빠져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자가망으로 이용해서 와이파이, CCTV 다 추진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다손 치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하고 일부 정류장은 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통실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업무 일원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부분들, 인력 운영 여러 가지 차원에서 디지털도시국이 일원화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기간통신사업자도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 부분은 교통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저희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기간통신사업자도 됐고 자가망 이용을 확충해 나갈 거고 그로 인해서 비용절감도 가져가고 대시민 서비스도 높여 갈 거면 그걸 교통실에서 따로 추진하고 또 디지털도시국에서 따로 추진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무래도 버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그거는 운영과 교통에 대한 부분이고 와이파이 서비스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전문성 있게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교통 관련해서 와이파이에 대한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기사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사 보셨죠?  그 내용에 보면요 이 용역사에서 이걸 평가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기사 오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사 오류가 아니고요 이 용역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도 이 내용이 그대로 떠 있어요.
  제가 정책 유효성 조례라는 거를 제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냥 유지해 왔던 정책들은 검증을 통해서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게 맥락인 조례예요.
  그에 따라서 교통실에서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공공와이파이가 과연 적정하게 운영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상당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7,380대가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는데 사업비로 매년 17억 원에서 19억 정도 시비가 투입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무제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통신사에서도 와이파이를 설치하니 이런 부분을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취약계층 이용률이 높은 버스노선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대요.  취약계층 이용이 다수인 버스가 따로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이 언론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어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또 파생된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울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폐지하고 싶은 국민의힘 오세훈의 서울시” 이런 내용의 블로그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일원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엉뚱한 내용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와이파이가 순기능이 있지 역기능이 있고, 이렇게 특정버스에만 달아 가지고, 그 무슨 낙인 찍습니까?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만 타는 특정버스 따로 있고 고소득층 타는 버스 따로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용역이랍시고 내놓고, 이 용역사 대표의 이력을 봐도 이런 용역 나올만해요.  그리고 이걸 실어 나르면서 여기에 달린 태그들이 가관이에요, 가관.  특정 우리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 나르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이파이를 추진하시는 우리 디지털도시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교통실과 협의하셔서 반박 보도자료도 내시고 공공와이파이가 얼마나 큰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엉뚱한 기사 나왔는데 어떤 조치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저희가 내용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용역결과인 거로 나온 것으로 인지를 해 가지고요 교통실 쪽에도 저희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용역보고다, 다시 한번 반박을 하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셔야죠.  와이파이 사용하는 시민들 조사를 하면요 버스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높아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서 이용하는 사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실제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도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런 엉뚱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게 메이저 언론사 TV 방송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서울시 주무부서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가만히 계시는지, 조금만 찾아보면 이거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이 공공와이파이 폐지하고 싶어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맞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아니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시대를 역행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공공와이파이 확대해서 시민들 통신비 절감을 해야 된다, 커버리지 영역 확대하자,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돼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은 좀 더 절감하자 이런 게 서울시 기조인데 지금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엉뚱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와이파이 확대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시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지금 현재 공공에서 제공하는데 거기에 선만 꽂아도 해킹이 된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들도 지금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숙제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와이파이 정책을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목표가 배가 떴는데 어디 갈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갈지 모르면 안 돼요.  목표치를 누가 정해줍니까, 여기 이 전문가분들이 정하셔야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고 예산에 대한 분석도 아까 기대효과는 그 부분은 차치하시는 거고 지금 우선적으로는 직접 비용을 계산하셔야죠.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직접적인 비용이 아직 계산돼 있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된 이후에 이런 부분 하시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벼운 내용인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에 제 PC 화면 띄울 수 있나요?
  화면 띄우는 데 좀 시간이 걸리면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지난해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 대한 부분이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67.83점으로 70점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45점.
○고광민 위원  네, 45점.  그렇죠?  50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적인 보안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기본지침도 안 돼 있고 부서 보안담당자도 미지정으로 정보시스템 현황관리도 미흡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미인증 업체 사용 및 현황관리 미흡하고, 기술적으로는 부서 운영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보안관리도 미흡하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복합기 대상 보안 대책 적용도 미흡하고, 부서 내 상주하는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 분리, 용역업체 직원 대상 별도 계정 개설 및 사용 등 보안 조치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위기대응 능력.
  이게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올해 10월에 다시 한번 실태평가 받으셨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10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오늘 나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오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오늘 나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감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런 부분 차치하고라도 지금 사이버보안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47점, 50점이 안 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요.  지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사이버보안 조례도 만들어서 각 기관에 경각심과 책임자 지정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한 6배 정도의 시스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만 잘못 평가를 받아도 빵점 처리되는 평가구조가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
○고광민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많은 것은 그만큼 예산 규모도 크고 그 일에 여러 가지 대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그 수준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정확히 납득이 되지 않은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만큼 관리 주체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용역사를 붙여서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요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국정원의 서울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되기는 좀 어렵겠다는 그런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을 테니까 그에 대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엉터리로 돼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조금 전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이거 언제 보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 기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기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처음 봤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처음 봤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보면 “서울시의회의 용역을 받아서 ㈜가치경영원이 작성한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연구’ 보고”예요.
  서울시의회에서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용역을 어디서 준 건지, 교통실에서 준 건가요?  누가 준 건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런 기사가 왜 흘러나왔는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은 원인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시내버스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요 파악해 보고 만약 해명이 필요하면 저희가 교통실하고 같이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굉장히 이거는 진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을 이렇게 기사로 써버렸네.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 기사를.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광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처음 보셨고 여기 다수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용역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서울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용역평가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담당과장은 언제 봤어요, 이 기사를?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이 기사를 본 게 아니고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제가 기사 사이트를 보다가 버스 와이파이의 효능성이 떨어진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시의회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기사까지만 저는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파생돼서 난 거는 지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파생된 기사가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체크를 다 하셔, 체크를 다 해서 디지털도시국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실하고 같이 연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기반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같이 합쳐서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기사를 꼭 내셔야 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어요.  시장님이 언제 와이파이를 축소시키고 언제 와이파이를 버스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역차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는.  우리 서울 천만시민 중에 버스 이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사 보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대응한 홍보물을 일단은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AI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AI재단에 대한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감사내용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저도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가 시민 AI 역량강화 및 교육거점 기능이 미흡하며 체험ㆍ전시 홍보 중심 운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최진혁 위원  지금까지 센터는 AI를 배우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AI를 구경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센터의 성과측정이 참여자 수 중심으로 관리되어 시민의 AI 활용 역량이 실제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이 체험 홍보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시민 AI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센터는 시민들이 AI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런 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말과정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AI센터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의 교육강화를 해야 된다.  AI 교육강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 AI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와 가지고 보고 체험하고 이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센터의 운영방향을 전시ㆍ체험 중심에서 교육기능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AI 교육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요 여기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교육적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교육쪽도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5년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실행계획에서 계획상 성과목표는 체험 6,280명, 교육 390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성과 중에 교육 비중이 5.8%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목표 자체가 교육기관의 성과구조가 아니라 전시관의 방문 성과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5.8%의 교육마저도 수강 후에 역량 향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시민의 삶과 업무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몇 명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시민이 AI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측정하지 않고 그 성과지표가 시민 역량 향상이 아닌 참여인원 중심 관리구조라는 지적에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사실 센터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AI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자체가 교육을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다시 설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지표 설계를 보다 역량 측정 중심 그리고 성취도 중심, 교육 활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습 수행, 실제 현장 활용도, 활용 사례 등을 측정지표로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아무래도 너무 교육을 무겁게 가면 시민들의 참여율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시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성과지표가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고 매년 변경ㆍ삭제ㆍ교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과지표는 기관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증명하는 기준인데 2022년에서 2024년까지 13개 지표를 삭제하고 9개의 성과지표를 신규 설정하면서 2022년 2월 수립한 지표 11개 중에 2024년까지 유지된 지표는 1개에 불과하고 삭제 지표의 평균 유지기간은 8.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사업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렇게 단기간에 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삭제ㆍ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AI재단으로 가면서 AI스마트센터로 성격을 좀 많이 전환해서 그렇게 평가지표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성과기반 사업관리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유리한 지표 선택 관리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 성과 증명을 위한 지표 관리가 아니라 지표를 성과에 맞추는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방문자 수를 예로 들자면 2022년부터 2023년 당초 목표대로라면 이게 100%가 다 안 되는데 목표치를 변경하면서 100% 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변경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왜냐하면 AI센터로 변환하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또 몇 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성과지표 설계 및 실적관리 등에 재단이 보다 역할을 하고 실제 교육을 역량 있는 기업이 수행해 교육품질을 향상시키는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지금은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육을 역량 있는 기업이 수행해서 교육품질을 향상시키는 구조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아직은 저희들이 외부 업체에다가 교육을 맡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AI재단에서 다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세요, 지금?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처음에 교육장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그런 성격으로 앞으로 좀…….
○최진혁 위원  이사장님,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AI재단에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원래 기관이라고요.  제가 저번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왜냐하면 센터 말고 다른 교육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 자체가 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중복으로 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I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무슨 직원들 교육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시민들한테 교육을 해야지 직원들 상대로 교육하려고 저희 AI재단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교육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센터 자체가 그걸로 설계되지는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민교육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도입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시겠어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건 AI를 구경하는 경험이 아니고 AI를 활용하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재단이 모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교육현장에 역량 있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올 6월에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 6월에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한 이유, 미래공간담당관에서 한 건데…….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오늘은 디지털도시국과 AI재단입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연관이 돼 있어서, 연관이 돼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각자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까 설계 품질과 이런 절차의 일관성에…….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설계공모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게 에스풀(S-pool)이라는 설계공모 전문가풀을 구성했습니다.  이 전문가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혹시 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제가 그 부분은 잘…….
○최기찬 위원  잘 모르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하면 좀 쉽겠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말씀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에스풀 인력이 1,800명 정도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그렇게 정해졌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1,800명의 개인정보 연락처가 등록이 돼 있는데 홈페이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보보안 쪽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디지털도시국에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전문가풀을 만드는데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 연락처가 없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상 경력이 있거나 논문을 게재한 대학교수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취합해서 관리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취지는요.
  국장님,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나목을 보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이렇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최기찬 위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정보가 연락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에스풀에 있는 전문가 명단은 전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에 문의해서 확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는 개인정보에 개인들이 동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사실을 동의 없이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설령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건축가가 건축상을 수상할 때 에스풀에 본인이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 등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 이름과 소속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건축기본법이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이나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요 별도로 전문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에스풀을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같은 공무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하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협의하셔서요 이런 유사한 사례 1,800명 되는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디지털도시국에도 어차피 과가 있으니까 점검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본질의를 10분 넘기셨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11분 드리세요.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지금 우리 AI 기반 민원상담 챗봇 서울톡을 운영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이것이 1세대 챗봇이라고 해서 지금 16억 정도 더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뭐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 자체 내부망에 LLM 구축하는 거하고 챗봇 2.0 고도화 사업을 생성형 AI 붙여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자…….
○박승진 위원  그렇죠.  시민들을 위한 것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건 아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체 LLM 구축하는 부분 챗봇 고도화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챗봇 이용자들의 응답 정확도를 달라고 그랬더니 응답률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응답 정확도는 응답률이 맞습니다.”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2.0으로 할 텐데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응답률도 중요하지만 응답 정확도가 더 중요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응답률이 한 9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도는 아닙니다.  결국 모든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안 오면, 그것이 그 답이 다 정확하다고 믿어버리면 시민들은 큰 오해를 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하시고, 이 오답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답을 아예 못 하기 때문에요?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꼭 해 달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붙이면 어느 정도 정확도는 높아질 것으로…….
○박승진 위원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 해킹 보안이 있습니다.  다음 장, 옆에 보시겠어요?
  우리 정보보안과도 신설하고 사이버보안 조례도 만들고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 11월 27일에 포티넷에서 방화벽 관련 보안조치 권고를 내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 본청이라든지 각 사업소에 보안조치하도록 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혹시 결과 받아 봤습니까?  본청이나 사업소 어디 어디에 보안조치를 하라고 했고 그 결과 혹시 받아봤습니까?  내용 갖고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직 수합 중으로…….
○박승진 위원  1년 됐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 없어요?  안 되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보안과장이…….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보안과장 김완집입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일단 보안조치하라고는 했어요.  그렇죠?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저희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조치가 돼 있는지 저런 공문이 오면 일일이 기관별로 다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조치를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자료 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 어딘지, 본청의 어디 사용하는지 일단 현황조사 한 것을 주시고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 이걸로 인해서 단순히 후속조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예방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저희들이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어떤 보안조치라든가 안내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중요한 것은 자치구예요.  자치구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자치구는 우리가 24시간 365일 주요 보안장비로 모니터링해 주고 있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되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서울시가 그나마 그래도 훨씬 자치구보다 역량도 뛰어나고 예산도 많고 합니다.  자치구도 꼭 챙기셔 가지고 자치구까지도 이런 보안조치에 대해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든 간에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 다음 장 보실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스마트라이프팀장이 급작스럽게 3년간 보직 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나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보직 변경이요?
○박승진 위원  좌측 보시면 보직 발령이 많이 났는데 2023년에 세 차례, 2024년에 다섯 차례, 2025년 9월까지 다섯 차례 팀장들 발령이 났는데 그중에 스마트라이프팀장이 이렇게 났어요.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보직 발령에 대해서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스마트라이프팀장 개인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개인사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승진 위원  2024년에 세 건, 2025년에 세 건 있는데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제가 2025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사장님이 2025년에 부임했는데 2025년도 세 건이나 돼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육아휴직이 있었고요.
○박승진 위원  육아휴직이요?  그리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질병 관련돼서 있었고요.
○박승진 위원  결국 지금 윤OO분이 다시 스마트라이프팀장이시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승진 위원  이런 것들은 직무의 연관성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데, AI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잦은 보직 변경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개인적인 일일지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보직 발령을 낼 때 앞으로 주의해서 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충분히 저기 보직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고 있는데 저렇게 났다는 것은 그렇고요.
  한번 또 보시겠어요?  감사팀장도 보시겠어요?
  감사팀장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보면 겸직도 하고 있고 또 잦은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셨어요, 감사팀장?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감사팀장을 단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인력구조상 저희들이 겸직을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감사팀장이 뭐예요?  재단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팀, 감사가 뭐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전체 재단을 감사하는 거죠.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겸직을 한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한 50명 전후입니다.  그래서 팀에서 1명을 감사팀장으로만 배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좀 큰 조직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이 있고 감사팀에 팀원들도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바꿔야죠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셨으면.  겸직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앞에 좀 보시겠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AI재단의 출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022년 실적이겠지만 20개 기관 중 14등, 2024년도에는 20개 기관 중에 12등 그런데 2025년도에 꼴등이야 꼴등.  왜 그렇죠?  이거 무거운 책임감 안 느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저 감사평가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평가를 한 겁니다.
○박승진 위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도 감사팀장이 네 번이나 보직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다 겸직이에요, 또.  이런 건 시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박승진 위원  아니 아무리 작은 조직일지라도 어떻든 간에 재단인데 예산은 스마트라이프위크에 61억 정도 썼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먼저 우선순위가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내년 예산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고민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은 따로 움직여야 돼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인력 증원이…….
○박승진 위원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이거 하셔야죠.  그게 이사장님이 있어야 될 목적 아닌가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인사규정을 바꿔 가지고 이거 수정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 같아요.  당연히 감사팀은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자기 것을 어떻게 자기가 감사합니까?  이거 좀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디지털배움터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결론을 못 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디지털동행플라자하고 디지털배움터가 어떻든 간에 중복된 데가 많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결국 내년부터는 디지털배움터가 국가에서 시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전면 재그림을 그려서 중복되는 곳은 분산을 시키고 부족한 데는 보완을 하는 것으로 재개편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가장 듣기 좋은 답변이에요.  실질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믿어 주시면…….
○박승진 위원  실제 없는 데, 지금 두 군데씩 있는 데가 많잖아요.  도봉, 동대문, 강동, 영등포 이런 데는 다 두 군데씩이에요.  그런데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없는 데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지, 이대로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죠?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배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박승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말했듯이 여기에 상임위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분들한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좀 해 줘야 돼.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년에 구성하고 뭐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보겠지만 얘기하셔 가지고 재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좀 더 분산시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3분 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CCTV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통신 인프라 확충이 우리 디지털도시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이 CCTV 설치에 좀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시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CCTV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적으로 담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CCTV의 목적과 역할ㆍ기능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사고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시 통제를 통해서 사후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범죄가 발생된 경우라면 증거 확보나 아니면 그 범죄 해결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종길 위원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76억 원을 들여서 지금 CCTV를 자치구별로 확충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한 200억 이상 규모로 계속 꾸준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규모만큼 투자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바는 없지만 매년 이 정도 수준은 당분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후 CCTV나 이런 것들은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고, 품질 고도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한 2,000대씩 이상은 신규 설치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고요.
○김종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전 행감도 그렇고요 매번 CCTV 확충 그리고 재원 조달까지 자치구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까지 고려를 해서 서울에 균등하게 이런 인프라들이 깔리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도시국에서 잘 검토한다고 제가 믿고 있지만 다만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 없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뇌피셜 내지는 이전의 관행 그리고 자치구에서 확인된 수요 이런 것들로 다음 해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뇌피셜로 한다고…….
○김종길 위원  뇌피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뇌피셜 아니고요 하여튼 그동안의 경험…….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무래도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최우선 설치 지역을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김종길 위원  최우선 설치 지역이 어떤 건가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를 들면 저희가 AI재단하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상업지역ㆍ주거중심지역 이런 격자 단위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어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도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권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로 내려가다 보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곳 우선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그게 괴리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길 위원  자치구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의 판단과 재량에 일정 부분 룸을 열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서울시가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서울을 봤을 때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화면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건 그냥 한번 산술평균을 내봤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 대비 CCTV 1인당 인구를 보게 되면 81명 당 1대 꼴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하천을 제외한 시가화면적 중에 1㎢당 CCTV가 몇 개나 설치돼 있나 봤더니 서울 평균 318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작게 보여서 조금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상위 5개, 하위 5개입니다.  결국은 CCTV 1대당 인구수로 봤을 때 편차가 굉장히 있다는 게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당 CCTV 면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도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격자로 했을 때 어디가 사각지대가 많을 수 있겠구나가 나올 겁니다.
  다만 이게 경찰에서 설치하는 것들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설치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급이 있다 보니, 서울시가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모든 CCTV를 다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금 매년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있는 현황이 저렇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종로구를 보시면 47명당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1대당 인구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CCTV가 인구수와 ㎢당 설치 대수를 고려한다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데는 CCTV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유동인구가 반영되지 않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더 촘촘하게 있어야 된다.  CCTV가 그런 예방효과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CCTV가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서 지금은 AI기술이 도입된 CCTV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몇 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도 노후 CCTV예요.  기준상으로는 8년이지만 기능상으로는 한참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은 AI CCTV가 기존의 CCTV를 얼마만큼 몇 대를 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한다든지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그걸 전환하는 데에서 저희가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AI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하고 이런 거는 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장 봐주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CCTV 설치가 좀 소극적일 수 있겠다, 낮을수록.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CCTV 보시죠.  이게 재정자립도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CCTV 노후비율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범죄율과 검거율에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4년 치 자료를 확인한 거라 다소 자료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상 확인을 해 봤을 때 CCTV 설치가 많이 되면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제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CCTV가 많을수록 범죄로, 그러니까 안전 예방 다음에 범죄 사고가 났으니까 이 범죄를 예를 드는 겁니다.  검거가 잘될 것이다,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는 데 이런 부담은 덜 할 것이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CCTV 사업을 되게 확대하고 공급하는 그런 자치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좋고 유동인구도 많지만 다른 구에 비슷하게 CCTV를 달고 있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랑은 CCTV는 크게 설치 의지랑은 큰 관계가 없다.
  다음,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고를 대응하고 더 좋은 사례들도 많겠죠.  그런데 범죄만 놓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그 효과를 발휘하겠느냐 거기서부터 의문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를 반영해라 아니면 지역마다 격차 없이 해라, 이거보다 더 먼저 전제는 왜 여기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 생각해서 올렸을 때 노후 CCTV를 교체할 건지 아니면 신규로 그걸 설치할 것인지 이거 자치구가 다 판단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종길 위원  어떤 데는 노후 교체에 좀 더 의지를 갖고 비율을 생각한다면 어떤 데는 신규 설치, 지금 없는 데부터 빨리 깔아야지 이런 수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그리고 디지털도시국에서 왜 여기를 교체해야 되고 왜 여기에다가 신설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다.  돈만 내려주지 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CCTV를 왜 설치해야 되냐, 어디다 왜 설치해야 되느냐가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민원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사건들 사고가 발생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만약에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여기다 CCTV를 설치하는 게 대책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기는 CCTV들이 그곳에는 CCTV가 생겨야 했지만 이렇다 할 가이드도 없고 기준도 없다 보니 놓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 걸 수도 있잖아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CCTV, 아닙니다, 지나갔네요.  끝났네요.
  우리가 CCTV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CCTV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효과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려면 정말 그 효과가 있는지부터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한된 비용으로 확대를 하려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구별로 어디가 취약하고 우선순위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순위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을 할 때 보면 몇 개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해소해야 될 사업들을 다 나래비를 세워 놓습니다.  그게 가끔은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미 우선순위 기준을 뒀을 때 그 우선순위에 맞는 순위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재량보다는 원칙의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CTV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늘리는 게 맞고 자치구 간의 격차를 얼마만큼 해소하고 또 그 자치구에는 어떤 사각지대가 계속 줄어들었는가 성과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되고 그 역할을 누가 하겠냐,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준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더라도 현장으로 내려갔을 때의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로드맵을 이번에 정비를 더 해서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들의 의지가 아까 자료에서 보여주신 바처럼 재정자립도가 저희도 그 연관관계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각종 회의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잘 적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자치구를 상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부분 노후화율은 이렇게 점차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가 이렇게 파악됐으니 여기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되 그거를 잘 따라서 이행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요에 따른 그 재량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겠지만 그 인센티브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들과 또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서울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트에 설치를 하지 않는 그런 자치구들이 있다면 페널티를 줘서 너네 알아서 해라, 서울시는 이러한 큰 원칙하에서 CCTV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면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 목표에 응하면 한다, 아니라면 알아서 해라 이런 책임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잘 준비하겠다가 아닌 뭔가, 우리 빅데이터과도 있고 또 다양한 자원들이 있으시잖아요.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자치구 어떤 담당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는 이런 방면을 염두에 두고 CCTV 예산을 준다 이게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인센티브제와 페널티제를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구별로 이런 성과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의자료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꼴찌야 이러면서 좀 더 분발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시민 공개를 하다 하면 아무래도 구청장님들이 더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되 전체적인 맥락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025년도 예산이 276억이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올해 연도에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었어요.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정책변화가 있었냐면 일단 올해는 노후된 CCTV를 먼저 확충을 하자, 두 번째는 중국산을 교체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두 가지 콘셉트로 일단은 나름대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하는 과정에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시해서 말씀을 하시면 예산 반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AI CCTV하고 지금 현존하는 CCTV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지능형 CCTV는 기존 CCTV에다 프로그램 1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지능형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기존 CCTV에다 프로그램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되는지, AI CCTV가 설치되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지난번에 PPT로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 길에서 쓰러짐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119가 출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난번 PPT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보면 칩 하나 가는 겁니다.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그 가격이 100만 원 이상 편차가 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개인이면 안 달아, 지금 관이니까 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트륨등이 나올 때 하고, 지금 나트륨등이 이제 수은등입니다.  수은등하고 지금 나오는 등이 뭐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LED…….
○위원장 김태수  LED이죠?  LED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력량도 적고 밝기도 다르고…….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밝기도 다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똑같아요, 비용은.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나트륨등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등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칩 하나 들어가는데 100만 원 이상 소요된다, 내가 보기에 그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라이선스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가격은 다운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허비용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특허비용.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AI로 다 바뀌지 않을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올해 말까지 하면 50% 정도 전환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검증을 안 하게 되면 오로지 서울시민들의 몫인데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AI CCTV를 보완해서 다는 거 아니겠어요,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런 매뉴얼을 서울시에서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지능형 CCTV만 달아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이래서 오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데 올해 3월에 이미 착수를 해서 대응률을 한 7배 정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관제센터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AI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진화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자치구와 좀 더 긴밀하게 기능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LED등이 처음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지침서가 마련됐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여기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LED등 맨처음에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지침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LED등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조달청에 우후죽순으로 막 등록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밝기부터 시작해 갖고 색상 이런 것까지도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그걸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보낸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AI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가격이 그만큼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개 설치할 거를 5개 정도 설치할 수도 있고 5개 설치할 거 10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단가가 많이 낮춰진다면 비용절감되면 좀 더 많이…….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고광민 위원  어디 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이건 좀 가벼운 질문드릴게요.
  전시행정이라는 게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치중하는 행정을 뜻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 서울맵 어느 정도 운영해 오셨는지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고광민 위원  몇 년 정도 운영하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00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7년 동안 운영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스마트 서울맵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스마트 서울맵에 다양한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 서울맵 지도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17년 동안 데이터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매년 여기에 구축비ㆍ유지관리비 계속 들어가죠,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까지 60억 정도…….
○고광민 위원  준비를 잘 하셨네요.  60억 정도 지금 들어갔어요.  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최초에 계획하셨던 게 정보에 대한 것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약도 함께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정보 제공하는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정보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구축 초기에는 2008년도다 보니까 막…….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이 지났는데 최초에 방침 잡으셨던 부분은 원스톱 서비스잖아요.  정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약 서비스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으로 편의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진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매년 예산 투입되고 유지보수비 내는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약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에서 하는 공공예약 서비스 시스템으로 분리가 돼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게 됐고요.  이쪽에서는…….
○고광민 위원  연계하는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공공예약 시스템에서도 이 지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스템은 달리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원스톱 서비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17년 동안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축비ㆍ유지보수비는 매년 또 계속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테마 구성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테마 구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으로 돼야 되는데 정말 실효적인 정보 제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테마 구성이 세 가지예요.  정책의 홍보 필요성이 있는 부서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계절별ㆍ주제별 우리 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서 외부기관 혹은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국한해서 지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하거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행정으로 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부분을 대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잖아요.  이런 내용들만 담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데이트하면서도 고도화되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대문구 사유지 도로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대문구 사유지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시돼 있어요.  시민들이 이걸 왜 찾아봐야 되는지 이게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인지, 이게 전부 다 서대문구 사유지 도로예요.  이걸 시민들이 왜 찾아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력을 확인하고자 접속하는 시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들어가서 축제를 보면요, 제 지역에 있는 부분만 볼게요.  예술의전당 앞에서 서리풀 축제를 하는데요 서리풀 축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 서리풀 축제부터 해서 쭉 나와요.  이 내용들이 서리풀 축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 라인으로 서리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제4회 장난감 음악 축제가 서리풀 서초역 앞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이거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장난감 음악제인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시행을 할 예정인지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행사다 그러면 2023년도에 했다, 2024년도에 했다 이렇게 계속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이런 부분도 표기되는데 입주 예정 물량의 아주 극소수만 표기돼 있어요.  나머지는 업데이트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 내용 자체가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들은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PPT 내용도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17년간 누적돼 가지고, 봤던 내용인데요.  누적된 부분이 가장 효율성 있게 쓰여 졌던 거는 옛날에 코로나 선별 진료소 할 때는 이걸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득이 이걸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이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 연간이 아니고 17년 동안 이용객 수가 한 자리, 두 자릿수인 내용들도 꽤 많이 있고요.  주로 이용되는 게 공공와이파이 어디서 되는지 그게 공공와이파이, 공중화장실, 자전거 편의시설이 다예요, 다.  나머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에 있는 정말 많은 콘텐츠의 내용들은 시민들이 접속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이트를 정말 실효성 있게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데요…….
○고광민 위원  일부 하셔도 돼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니 말씀하신 대로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런 건 기능 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자동숨김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올해 안에 구조 개선 작업을 마칠 거고요.
  다만 이게 이용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연간 200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고광민 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로 보여드리잖아요.  그중에 공공와이파이하고 공중 화장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고 나머지 그 많은 콘텐츠들은 로딩되는 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뿐더러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건 구축비와 유지비 예산이 매년 투입되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향 좀 찾아 주시기 바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게 한 2억여 건이 계속 다른 데서 불러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만 갖고는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대시민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걸 이 사이트에서 갖고 가서 다른 데서 서비스 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일단 이 사이트에 최초 접속이 돼야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업체나 이런 데서 오픈 API를 제공하는 게 2억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평가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공을 해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사이트에 대해서 잘못 제공되고 있거나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회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 중에 이용량이 100건 이하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정비를 좀 해서 단순화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 사유지도로 이런 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자치구에서 이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데 잘 이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지금 디지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관리 대장상에 등재된 정보자원이 한 1,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0여 개 정도가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다고 해서 바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용연수가 7년 이상,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난 장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일부분에 대한 것은 되고 2027년도에 한 159개 하시는데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정보자원은 계획조차 아직 없어요.  그럼 이제 7년이 지났지만 2027년도까지 간다면 또다시 한 3년 정도 지나면 10년 이상 내용연수보다 훨씬 더 경과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세요?  이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사용연수가 1차적으로 고려되지만 고장 이력이나 이런 것들 보안취약도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고광민 위원  서버나 PC 같은 것의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내구연한보다 지금 7년이 더 경과되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PC는 5년이…….
○고광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PC는 5년, 서버는 몇 년이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7년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7년 경과되면 서버는 14년 전 거 쓰고 PC는 지금 12년 전 거 쓰고 내용연수 지나지 않아도 굴러가면 그냥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정보자원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쓸 수 있으면 쓰는 데까지 쓰면 나쁘지 않아요, 예산을 절약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정보자원들도 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 투입도 그에 따라서 예산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2027년도 이후에, 2027년도에 되는 것도 159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계획도 없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우선순위는 정했습니다만 매년 한 20% 정도 겨우 교체 비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PC나 서버 같은 경우들도 오래 쓰다 보면 먼지도 쌓이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보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 노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 어떻게 교체를 추진하실지 일정이라도 좀 잡아놔야 예산과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고광민 위원  네.
  AI재단 오셨는데 질문 안 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말씀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계속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고광민 위원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괜찮은 걸로 보이세요?
  제가 짧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 가지 블라인드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AI재단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인터넷으로 직원들이 올리는 글들을 리서치 해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어떤 게 있죠?
○고광민 위원  이것을 이 회의에서 얘기드리기 좀 곤란할 정도로…….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보시면 5점에 한 1점 정도, 여기 화면 좀 띄워봐 주실래요.
  내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블라인드 내용으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이트들이거든요, 직원 인증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 보면,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목들 한번 보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저게 AI재단 때 건가요, 디지털재단 때 건가요?
○고광민 위원  디지털재단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난해 것까지 업데이트돼 있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사장님이 오고 나서 나의 문제가 아니다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동안 누적돼 있는 내용이고 최근 3년간의 이런 내용들이 기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 중에 사실 좋은 내용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지금 AI재단의 올해 예산 사용내역을 봐도 그렇고 내년도 출연동의안에 있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서울AI행사재단이냐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행사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경상비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꽤 높고 내년도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봐도 그런 비중이 꽤 높거든요.
  어떤 정책 혁신이라든지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좀 미비한 걸로 보여요.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의 비중도 좀 더 확대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 저희들 행사하는 거는 큰 비중은 스마트라이프위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정책ㆍ컨설팅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이제 마무리를 해 주세요.
○고광민 위원  하여튼 행사에 비중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라이프위크도 우리가 AI재단을 만든 것은 디지털재단에서 AI로 또 바꾼 것은 정책 부분에 매진하시라는 거지 SLW 좀 더 확대해서 하시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AI산업의 정책에 또 서울시 정책에 맞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AI정책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부분이 주력이죠.  그에 부수적으로 SLW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중도 제가 언급 드린 내용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그에 따른 정책 사업들도, 제가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재단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행사 말고도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 이런 내용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지금 MIT 관련해서 어반 연구소 이런 부분 하는 것도 그 회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AI정책이 수립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을 MIT 관련된 무슨 어반 연구소 이런 데에서 실행을 해 주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기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AI정책이 다 수립되거나 장밋빛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고광민 위원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감사에도 지적되셨고 제가 봤을 때도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지난 몇 년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내용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국장님, 지난 추경 때 AI 기반 CCTV망 보안 강화 사업 그래서 상임위에서 3억을 내려보냈는데 왜 예산과에서 2억 5,000만 수행이 됐죠?  기억 안 나셔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결위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 아닌가 싶은데…….
  죄송하게 됐는데 3억 요청해 주셨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2억 5,000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도 예산 내려보내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들은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태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올해 연도에도 상임위 예산 제로 상태에서 내려보낼 거예요.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거 안 받습니다, 그게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것도 다른 상임위 예결위원한테 실링예산 받아 갖고 같이 합쳐 갖고 내려보냈는데 예산이 삭감돼 갖고 올라오면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상임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관철을 못 시키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왜 지적하는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례가 없던 일을 갖다가 국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 CCTV망 보안 강화 사업에 대한 과장님 나오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외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CCTV 통신망 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인지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그렇습니다.  CCTV 자체가 폐쇄망으로 돼 있어서 외부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럴 염려는 특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직접 외부 불순분자 해커가 침입해서 CCTV 영상을 직접 탈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번에 예산 얼마나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저희가 당초에는 5억이라는 예산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2억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 확보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최근에 증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한 AI 기반 CCTV망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 구 정도 더 하실 요량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시범사업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본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이건 실질적으로 각 구청의 모든 CCTV 자체가 보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위원장 김태수  예산을 더 올려야죠, 그러면.  그런데 예산이 지금 2억밖에 예산과에 편성이 안 됐다면서?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기존의 CCTV 신규 설치랑 교체 이런 예산하고도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과 가서 삭감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 입장도 국장님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중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려보냈는데 삭감돼 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임위 위신이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자가통신망이 지금 10개 구청에서 진행하는데 심선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심선 자체를 감시하는 거는 각 구청이나 저희 서울시 초고속망 센터에서 NMS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요.  망 감시 장비는 초고속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또는 훼손이 났을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쯤에 훼손이 났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 위치로 바로 나가서 다시 접합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선번관리하는 것도 엑셀파일 형태로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렇지 않습니다.  선번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번을 관리 안 하면 각 초고속망 자체에 장비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선번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장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엑셀파일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캐드도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엑셀파일 형태로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캐드도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대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이게 지금 끊어지게 되면 담당주무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직접 자치단체에다가 일단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엑셀파일하고 캐드도면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관리가 돼 있는지 확인해서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자치구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현황 그래서 디지털도시국에 시민제보 들어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종합감사 때 A4 용지에다가 담아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AI재단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요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본 개정안을 발의한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기관인 서울AI재단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됨.
  첫 번째 개인정보 파일 현황 미갱신, 두 번째 내부규정 및 방침 최신성 미비 그다음에 세 번째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이행 여부 점검 필요.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AI재단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AI재단 이사장님, 잘 들으셨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위원장 김태수  다음 디지털도시국, 서울특별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이메일 발송 불가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의 건.  서울특별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는데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제안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대시민 홈페이지에는 이름도 다 제외된 상태이거든요.  5급 이상 간부가 아니면 이메일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도 A4 용지에다가 수록해서 종합감사 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종합감사 전날인 내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속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AI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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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경영기획본부장    한태환
○속기사
  곽승희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