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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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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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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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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이순호 사장은 건강상 문제로 인한 건강검진 사유로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3일 자로 취임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엘리뇨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온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이은 현장 방문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는 이수역, 수서차량기지 침수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방자재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차수판을 신설ㆍ보강하고, 비상대응 복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수방대책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레일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인한 승객 부상과 경의선 전기공급 장애에 따른 열차 운행 지연 등으로 지하철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코레일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1,800여 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전수 점검하였고,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어려운 73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교체하고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과 짜임새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하철 역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여러 고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사에서는 자체 점검 결과 파악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하철 이용 환경을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지하철 1~9호선이 밤낮없이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은 1만 7,000여 임직원이 불철주야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려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시민의 발이라는 책임감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공사의 이러한 노력과 직원들의 현신이 외부에서 올바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반면, 우리 교통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깊이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합교통기업으로서 명목에 심취되어 시대의 소명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겠습니다.
  저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이 자부심을 드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첫째,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  둘째,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성장동력을 찾아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만들겠다.  셋째, 조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넷째,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당당하게 일하며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일터를 만들겠다.”입니다.
  내년이면 서울교통공사가 개통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50년간 쉼 없이 달려온 반백 살 서울지하철, 그 세월의 무게만큼 많이 무뎌졌고 많은 영역에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지평을 넓히고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기업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도시교통을 총괄했던 저의 경륜과 경험을 최대한 보태고자 합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대식 도시철도그린환경(주)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서완석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직무대행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나윤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최형찬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오늘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받고 데뷔하시는 감사님 서울시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가셨는데 어떻게 일하겠다고 소감 한번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먼저 인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년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공사에 몸을 담고 보니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과 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또 잦은 안전사고 또 이로 인한 직원들의 긴장감 또 밤낮으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강도 높은 업무의 중압감과 또 내부적으로는 많은 인력과 장비로 인한 잦은 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받는 따가운 시선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만 7,0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부적ㆍ외부적 여건을 감안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은 가차 없이 질타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중에서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위원님들 시선에 보이고 느껴진다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사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 또 외부로부터 받는 따가운 시선 이런 부분을 신임 사장님과 함께 공사의 과거 50년을 반추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통공사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제 직분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인사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인사 말씀을 그렇게 잘 준비해 오셨습니까.  하여튼 백호 사장님 상사로 모시고 잘 끌고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감사 성중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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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10시 36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서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관계 법령 정비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로 필요인력 증원 등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인력, 기계설비법 정비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 의무 관리자 필요 인력, 지하철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할 인력 등 132명을 증원하는 반면 7호선 연장구간 27명, 석남구간 16명의 관리인력이 일반직 정원에 포함돼 있던 것을 한시정원으로 조정 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원 증원은 현재 1만 6,387명에서 132명을 증원하는 1만 6,519명이 되겠습니다.  반면 한시정원의 조정을 현재 아까 얘기한 7호선 운영 구간에 포함되어 있던 43명의 인력이 일반직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이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돌려서 한시정원을 현재 295명에서 338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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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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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백호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선 백호 사장님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감사님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정관 일부개정 이걸 보면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건 공감을 하는데 정원이 늘어난다는 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그런데 필요한 정원 증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승무, 혼잡도 개선 이거 자체는 지금 제가 누차 지적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하나의 내용 아닙니까?
  결국에는 교통공사 스스로도 이거에 대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번 정관 개정으로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거고요.  지금 안전체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걸 우선 이 정관 개정으로 고친 거라고 저는 이해해도 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지난 5월 초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하철 기관사 분야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또 자살도 늘어나면서 증원 권고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몇 년 동안 끌다가 작년 6월인가 심야연장 한 시간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증원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이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변환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는 따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일부 연관성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확인을 받고 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로부터 3조2교대로 환원하라는 그런 명령도 받은 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랑 같은 입장인 겁니까, 아니면 코레일과는 좀 다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체계로는 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4조2교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노사합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제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4조2교대가 시행된 게 2014년 이후에 시행돼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온 제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치유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코레일하고 교통공사가 같냐, 다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코레일도 4조2교대를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전국의 궤도 운영기관들이 다 4조2교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아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어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통공사는 3조2교대로 환원하는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4조2교대를 유지하는데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그 보강에 들어가는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2014년도 시범 도입을 단초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승인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 문제 제기를 받고 그다음에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다만 이걸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인력이 더 필요하고 얼마만큼 비용이 더 소요되고 그 재원은 어떻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걸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금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한테 보고 없이 진행됐다는 걸 문제점으로 지적드린 거고요.  이제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따가운 시선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가서는 또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체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와 보고가 이어지고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드리고요.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되면서 인력부족 현상이 분명히 발생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0.16명 정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김종길 위원  그거는 평균적인 숫자적인 기계적인 계산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2인 1역 근무하는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16개 역에서 77개 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 신당역 사건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문제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정원 조정을 통해서 물론 기관사 인력들이지만 이쪽으로 우선 채용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인력공백 부분, 2인 역에 대한 불안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상반기에 신규 채용을 역무직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6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무요원들을 지금 저희가 역당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당 4.6명 정도, 4.7명 정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4로 나누게 되면 한 조당 1명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선 현재는 인력 부족 부분을 보완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핵심문제, 인력의 적정성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각 분야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관련 관리체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공사 사장님 취임하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마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의를 드린다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뭔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최근 안전문제 때문에 역사 내 혼잡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보고서에 보면 최근에 특정 역사에서 많은 인원들로 인해서 그런 게 기사화가 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늘 주장했던 거는 그겁니다.  우리 역사 내 적정한 수용인원이라는 게 사실은 규정화되어 있거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안에서 흘러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통공사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행사 때 무정차 통과를 하거나 역사 내에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그 비난을 교통공사가 다 감수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논리대로 하면 신도림역, 강남역, 건대역, 신촌역 이런 데는 출퇴근시간에 전부 무정차 통과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 논리대로 하면 그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리고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다니고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전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넘어졌다는 기사를 저는 전철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바빠서 뛰고 그러더라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자기의 안전을 위한 심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이걸 전부 다 교통공사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 해당 역의 역장이 문책되고.
  이런 부문에 대한, 사실 적정 수용인원을 계산해서 역사를 설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의 위치나 이런 걸 맞춰서 설계한 거라서 적어도 교통공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역에 진입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차피 개찰구를 통과하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경보체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드릴 건데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구조물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만들고 또 하고 있는데요.  철도라는 게 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인력이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육안에 의한 점검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 점차 IT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겸용해서 점검방식을 과학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또 서울시의 중요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서도 사실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같은 교량을 점검한다 이거죠.  청담대교를 점검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 시설공단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기관이 충분히 합의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어차피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화된 장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법적으로는 철도 시설물, 철도 교량들은 관리주체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공단이 더 첨단화되어 있거나 세련된 장치나 기술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신정역하고 목동역을, 이건 사실 교통실에 제안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항상 교통공사 질의를 하다 보면 교통공사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지 교통공사가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철도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정관 개정사항만 하고 업무보고는 이따 하시죠.
○이승복 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조금 있다 업무보고 올라오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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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51분)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사장님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요현안 보고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철도 수송현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보면 최근 5년 추이를 볼 때 2019년도 하루에 약 731만 명 정도가 탑승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634만 2,00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수입은 일 단위로 볼 때 2019년도에 약 48억 정도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3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시간대 가장 혼잡한, 승객들이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이 8시에서 9시 시간대고요 이게 한 8.7%가 되고 퇴근시간대는 아시겠지만 6시에서 7시까지 1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년 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승객과 요금들이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공사 재정 운영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지출계획으로 약 4조 1,919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운영지출이 2조 9,000억, 자본 등 투자시설이 1조 2,000억입니다.
  수입은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금 2조 5,162억 정도가 잡힙니다.  우선 운영수입이 1조 7,690억 그다음에 출자금 등이 7,400억, 부족액이 산술적으로만 봐도 1조 6,757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들에 대한 조달방법입니다.  우선 공사채 차입을 통해서 6,800억 정도 적정한 부분을 확보하겠고요.  서울시 지원금을 통해서 3,000억 정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업 일부 중에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과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요금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인상이 되었을 때 나오는 수입들로 해서 1조 6,000억 정도의 부족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하철역 주변 대규모 행사 안전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행사ㆍ축제 등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볼 때는 연간 63회였는데 금년 5월만 봐도 55회로 굉장히 2019년도 수준을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 승객 승하차 추이를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정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에서는 안전강화대책을 금년 4월에 수립해서 우선 상황실을 대대적으로 본사와 현장에 구성해서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요원 인력 증원 배치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외 주변, 내 주변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혼잡이 가중될 때에 임시 비상대기열차를 적극 투입하겠고요.  필요하면 열차 무정차 통과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BTS 페스타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여의도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큰 사건사고는 없이 잘 마쳤습니다.  금년 10월에 여의도 불꽃축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태원 금년 10월 말에 핼러윈 지구촌축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작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풍수해 여름철 종합 안전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풍수해 현황을 보면 대부분 호우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약 100건 중에서 86건이 호우피해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게 보면 작년 8월에 이수역 노면수가 유입돼서 대폭적으로 그쪽 침수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고요.  일부 강풍이나 폭염들로 인해서 열차 레일 등의 파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7호선 이수역 9번 출구 밖에서 물이 유입해서 승강장 천장까지 차버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탄천에서 탄천 물이 넘어가면서 수서차량기지가 전반적으로 잠긴 일이 발생했습니다.
  7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방자재와 복구장비를 일제 정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모래주머니, 차수판 등 관련 자재를 보완했고요.  양수기, 발전기 등 복구장비도 대폭적으로 정비해서 가동상태를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1~8호선 지하철역 차수판도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출입구 1,340개소 중에서 1,32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밑에 당구 표시 보시면 이 중에서 (12)11개 역 (14)15개소 출입구의 경우에는 교통공사가 아닌 다른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요청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안전점검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 복구훈련도 분기별로 1회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알림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전파를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즉시 단계별로 가동을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GTX-A노선 관리운영사업 준비입니다.
  일부 프린트에 오류가 있어서 별도 한 장으로 위원님 다시 첨부를 해 드렸는데요.  그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운행하는 80㎞ 노선이 되겠고 정거장은 10개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조 6,157억입니다.  이 방식은 일부 운정에서 삼성까지는 민자사업,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100% 재정사업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GTX-A노선 전노선 운영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사인 SG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9월에 관리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3조 4,720억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봐도 30년 나누게 되면 연간 한 1,100억 정도의 관리운영 수탁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교통공사 연장 사업구간 80㎞ 앞에서 말씀드린 10개 역, 차량기지 1개소, 차량 20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운영방식은 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사업시행사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TX-A노선의 개통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동시에 전 노선을 개통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단계별 5단계에 걸쳐서 개통시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동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당초계획보다 약 4~5년 지연되면서 열차가 삼성역을 통과하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초창기에는 단절현상이 발생해서 개통시기가 지연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내년 3월 말에 개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내년 12월 개통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역을 통과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만 이때도 삼성역에 정차는 못 하고 무정차 통과하는 정도로 운행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2028년 4월이 돼서야 완전 개통 정상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는 국토부와 이와 관련된 사업의 정상적인 사업비 지급, 자회사 운영 조건 등을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5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쯤에 운영 자회사 설립을 마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 1월까지는 인력채용과 또 그다음에 훈련을 마치고 내년 2~3월에 본격적인 시운전을 통해서 3월 말쯤에는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AI기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역 우리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275개의 역 중에서 타인에게 떠밀려 움직일 수 있는 수준, 거의 정지상태인 F수준에 해당하는 역이 51개 역사입니다.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잡도를 사람에 의한 관리보다 이제는 첨단화된 기계와 장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금 전에 이승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쪽 중간에 보시면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플랫폼 등 각 상황에 맞춰서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겠고요.
  다음 쪽입니다.  내년 5월까지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대시민들에게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역사 혼잡도 경보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교통공사와 협업으로 일부 시범적으로 군자역과 장한평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잘 정리가 되면 시민들한테 경보체계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첨단 CCTV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해서 혼잡도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9월까지 2, 4호선 혼잡도가 가중된 사당역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혼잡도 개선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철도 구조물 스마트 점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터널 서울지하철은 1~8호선 286㎞의 터널이 있고요, 고가 성수~한양대 구간 등 2호선 21㎞의 고가철도가 있고 교량이 당산철교 등 8개, 7.75㎞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넓고 정확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계적으로 극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시설물에 대해서 3D매핑 작업을 통해서 3D지도를 먼저 구현하고 이걸 드론 관제와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축한 3D지도를 활용하고 또 실제 드론이 현장에서 각 시설물들을 영상촬영해서 촬영된 영상과 저희가 구축한 3D지도를 서로 오버랩해서 분석하게 되면 위험 부분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16쪽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되면 이와 관련해서 각 고가시설물에 대해서는 드론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 9일까지 현재 2호선 한양대에서 강변역 구간에 대해서 시범으로 드론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금년 8월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승강설비 재해 예방 안전 강화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에는 승강설비가 2,800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31개, 에스컬레이터가 1,800개, 무빙워크가 18개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127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강설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AI기술을 접목한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을 표준화시켜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AI 영상분석 및 음성자동호출시스템 등 신기술을 시범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부품 및 제어반 교체를 하고 7년 이상은 분해해서 정비하는 체계로 가져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밀림사고 예방을 위해서 역주행방지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1,827대 있습니다만 역주행방지가 되어 있는 게 약 59.7%인 1,09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16대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미설치된 게 620대인데요 이 중에서 약 73대의 노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에스컬레이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역주행방지장치를 다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이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스위치 설치 위치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고요.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분당 30m/min를 25m/min로 조금 조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운영을 위한, 안전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1역사 1동선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역사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동선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역이 18개 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12월까지 1,009억을 들여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275개 역 중에서 257개 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개는 아직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안 풀렸던 역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2호선 신설동역 지상부 보도가 협소해서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주변에 인접건물이 새로 신축되면서 일부 보도공간이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거장 부분을 최대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이게 아마 2024년 12월이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호선 대흥역 지상부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사유지가 저촉이 돼서 이 부분도 주변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공공부지가 확보돼서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5호선 까치산역 부분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까치산역이 굉장히 심도가 깊고 또 주변 건물들이 보도가 협소해서 거의 도로하고 근접돼 있다 보니까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목공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 내에서 굴착하는, 밖에서 굴착하지 않고 내에서 굴착해서 엘리베이터를 넣는 이런 방식으로 특수공법을 개발해서 현재 이 부분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4년 12월이면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대피소 관련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피소 대상은 서울은 공공기관 지하층,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피소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도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중에서 대피소가 될 수 있는 지하역은 248개 역입니다.  이 중에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역이 약 96%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설치된 4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대피소 설치를 요청했고요.
  참고로 275개 역 중에서 248개 역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대피 인원은 현재 행안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볼 때 3.3㎡당 4명 해서 156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피소 관리방식은 구청장은 대피소를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급수, 간이화장실, 비상시 대피소 운영까지 구청장 책임이 되겠고요.  공사는 동선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제거해 주고 역 구내 질서유지 및 시설 경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 추진입니다.
  2029년까지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전동차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3,613칸의 전동차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25년이 경과한 전동차는 약 77%인 2,800칸이 되겠습니다.
  중간 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조 8,500억입니다.  현재 2022년까지는 1,714칸 약 2조 3,3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전동차가 들어왔거나 계약을 마친 상황이고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약 1,086칸 1조 5,200억을 투입해서 지금 새로 교체 내지는 신조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5호선 200량을 지금 발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밑에 표에 보시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찰 방식에서 기술평가가 조금 제작사별 변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는 제작 3사 로템과 다원시스 그다음에 우진산전이 일부 납품지연, 가격담합 등의 지적을 통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철도차량 제작기술력과 생산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다는 국토부의 지적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금년 5호선 200칸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이 부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만 철도 노후차량 교체 시에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납품 지연기간, 규모에 대한 평가 불이익 또는 적기 납품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두 번째,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현재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건 표인데요.  전동차 구매 내지는 전동차 수탁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물품대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2개 제조사에서 납품 지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저희 공사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가 사업비로 지급해야 될 비용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얼추 지금 다원시스는 350억, 우진은 약 640억으로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 3사가 가격담합을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제조업 피해를 본 발주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레일,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공동으로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또 일부 일산선 3호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레일 전동차 수탁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레일이 2014년부터 정비인력을 170명에서 120명으로 조정하라고 하면서 거기 120명에 맞는 정비비만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약 4억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7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볼 때, 물론 공사가 지게 되면 공사의 비용이, 예산을 그만큼 투여를 하거나 저희가 못 받아오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동차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일부 발암물질을 사용한 청소인력들의 건강 위해성 문제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단계별로 주 1회 이상 소독ㆍ청소를 전동차 내부에 했습니다만 현재는 손잡이, 지주대, 객실, 의자 등은 필요시 주 1회 등 러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약품은 4급 암모늄 방역제입니다.  이게 지금 닥터 솔루션이라는 소독약인데요 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방식에 대해서 공중에 분사ㆍ분무 방식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현장에서 아마 분사ㆍ분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을 받았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우선 먼저 이 당시에 소독에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관련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자가 약 421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퇴직자 42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우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4급 암모늄 소독제인 닥터 솔루션을 대체하는 물품을 현재 3개 정도를 찾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안전하게 현장에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장비, 마스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착용해서 인체에 위해를 최소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해서 금년 말까지는 국토부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입 경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그 당시에 기관사분들이 많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근무 형태, 인력 부족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때 권고가 돼서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형태들이 오다가 2020년 10월에 노사가 임단협 합의서로 4조2교대 근무형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확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관련 법적인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받은 3조2교대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금년 2월에 내렸고 국토부는 그와 관련해서 금년 5월에 교통공사에 관리체계 위반을 원인으로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저희가 5월에 이 부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된 공사의 시정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해서 그 부분은 교통공단에서 적정하다고 판정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 적정성,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인력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인력이 부족하지만 업무의 위해도가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근무형태, 시업 그다음에 휴게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금년 9월 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를 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절차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현장에서 4조2교대의 변경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들, 근무 형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건 노사 협의사항이고 나중에 긴밀하게 임단협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사 역세권의 특성이라든가 또 직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4조2교대 이런 부분보다는 일부 경우에는 또 비숙박 근무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관련된 업무보고는 마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우리 관련 자회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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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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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입니다.
  9호선운영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로 승강설비 장애 예방을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정비 사업을 올 3월부터 9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부품인 모터, 감속기, 인버터 등 예비품 확보와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체인, 핸드레일 신품 교체를 23개소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5억 9,900만 원이며 교체작업을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화장실 재실 감지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화장실 잔류 인원 확인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추진입니다.  우선 2개 역 2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비용은 약 5,000만 원이고요.  설치 완료 후 약 6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이례 상황 대비해서 신속한 사용자 재실 확인이 가능하고 질병 등 쓰러짐 시 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영업 종료 후 폐장 시에도 역 직원들이 일일이 화장실 잔류 고객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역사에도 예산 확보 후 비명소리 감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확대 설치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보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팀 신설과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이후 현장 중심의 선제적 리스크 발굴과 개선을 지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급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사 안전보건관리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며 179건에 대해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급과 직원이 합동 안전 패트롤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중점관리 산업재해 유형을 지정해서 특별점검반 구성 특별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위해ㆍ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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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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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박규석 사장입니다.
  주요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 조성ㆍ개선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현장 근로자 안전ㆍ환경을 위한 작업장 및 휴게실ㆍ샤워장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창동기지 대청소선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정ㆍ지축기지 휴게실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직원 휴게실 지속 확보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역사에 배치된 직원 1,079명 중에서 126명이 남자직원입니다.  현재 45개 역에 배치되어 있고 휴게실이 확보된 역은 32개소, 미확보역이 13개소입니다.  공사와 협조를 거쳐서 조속히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사전점검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작업장 내 시설물을 전수조사ㆍ점검을 통해 위험 취약개소를 발굴하여 중대재해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 중대시민 재해를 선제적 예방하고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잠실광역환승센터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ㆍ개선입니다.  총 55개 역사, 150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역사 업무 공간 내 배관시설 종합세척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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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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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그린환경(주)경영지원본부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식입니다.
  사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저희 그린환경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사항으로 청소작업 시 추락 및 낙상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고소작업 방식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 시행됨에 따라 우리 회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고소작업 중 위험도가 높은 6호선 버티고개역 승강장 유리지붕에 대한 청소 방법을 인력에 의한 청소 방법에서 로봇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호선 버티고개역은 승강장 상부가 강화유리로 덮여 있는 구조물로써 물론 안전바에다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방식입니다.  이를 안전을 위해 로봇청소기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공사와 수차례 업무협의와 로봇청소기 시범가동 확인으로 금년도 4월 17일~18일 양일간 로봇청소기를 이용한 청소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력 대비 청소 효율도는 80~9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로봇청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작업의 안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계 성능 향상 및 안전수칙 강화 등 필요사항을 계속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차량환경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작업대 제작 사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식 작업대는 전동차 내 상부의 천장과 벽체, 에어컨 필터 등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작업대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동차 내부 상부 청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발판의 높이, 바퀴 휠 고정성 등 규격을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식 작업대를 제작 현장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6개 전 차량기지 현장실사 및 작업자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설계가능 여부 및 실제 운용성을 확인하고 시제품을 제작 운용, 피드백을 통해서 안전한 이동식 작업대를 제작 9월 중에 보급 운영하여 우리 직원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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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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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직무대행 서완석입니다.
  50쪽입니다.
  하절기 역사 냉방설비를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해서 지하철 승객들에게 쾌적한 역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냉방 운영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가동기준은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온도 28℃ 이하 유지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냉방가동을 위해서 업무직(기간제) 냉동설비 운전원 140명을 채용해서 배치 전 냉동기 작동ㆍ운전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월 냉동기 가동 이후에는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서 퇴수 및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물류 공항수하물 배송 사업을 5월 22일부터 개시했습니다.  배송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로 홍대입구역, 서울역, 명동역,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 1ㆍ2터미널까지 양방향 당일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배송물량 접수 및 배송처를 각 역 물품보관함까지 확대해서 6월 12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는 호텔 등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물량을 접수하고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대해서 올해 중 운영 목표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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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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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선인입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와 관련한 현안사항 개선을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로 질서유지 전문요원 및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혼잡역사에 질서유지 전문요원 및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여 승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고촌역과 김포공항역 2개 역에 6월 1일부터 기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서유지 전문요원은 풍무, 고촌, 김포공항역 등 6개 역에 총 29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계약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배치할 예정이며, 이분들은 컷팅맨 역할과 안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3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동차 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한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동차 혼잡률이 상승됨에 따라 전동차 내의 이산화탄소량 농도가 급증하고 있어 농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객실 내 환기개선으로 쾌적성을 향상하겠습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전동차 내 이산화탄소 기준은 2,500ppm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00ppm에서 배기팬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1,800ppm에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교체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어 호흡곤란 환자 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김포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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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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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철도(주)사장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입니다.
  서해철도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종합안전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우나 강풍 등 재해유형별로 중점ㆍ취약개소에 대해서 사전ㆍ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누수 등에 따른 조치사항 점검과 비상자재 관리 및 대응체계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부급 확인점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승강편의시설 관리사항입니다.
  서해철도는 에스컬레이터 179대, 엘리베이터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장현황은 2021년에 625건, 2022년에 503건, 금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에 15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건은 전년 대비해서 한 33%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승강설비 점검 및 고장 이력카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 빈도가 높은 안전장치, 이물질, 구동부 등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서해선 대곡~소사 연장구간 개통 업무협조 사항입니다.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은 금년도 7월 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서부광역철도고요 운영사는 코레일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해선 연장구간 개통과 관련해서 서해철도에서는 접속부 인터페이스 공사 등 업무협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지상 신호 전달장치 및 프로그램 변경과 이용자 안내표지물 교체 그다음에 시운전차량 운행 협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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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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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백호 사장님과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차 구매 소송 관련된 내역 좀 알고 싶은데요 다원시스, 우진산전, 로템 이쪽의 입장과 교통공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 사실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 그런 것들을 주시고요.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호선 화장실 재실 감지 시스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도 때 효과를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효과를 확인한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 중에 적정성 받았다는 조치계획서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조치계획을 제출했더니 이 정도로 조치하면 되겠다고 사전…….
○김종길 위원  국토부에 전달한 조치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노후전동차 투입해서 혼잡도 개선하자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두 번째는 4호선 첨두시간 혼잡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제일 극심할 때의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혼잡도가 제일 높게 나와 있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혜화 쪽이요?
○윤기섭 위원  네, 4호선 당고개부터 서울역까지만…….  아니, 4호선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되면 미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백호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는 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앞서 인사말에서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업무방향이라든지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교통공사가 만성적자를 보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무임승차라든지 요금인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열차는 시민들이 타고 이용하는 발이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이라든가 또 코레일 구간의 전차선 단절로 인한 코레일 열차의 3시간 운행 중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냥 저희 것이 아니라고 해서 옆에서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본부장들과 같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상황들을 체크하고 또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중요한 게 계량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솔직히 가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 보는 과정에서 과연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의 룸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구노력부터 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황들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교통공사의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들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에, 국비 무임수송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다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올해는 느낌적으로 좋습니다.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다행히 그래도 교통 분야에 오래 근무하시고 전문가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아마 그런 걸 하나하나 잘 짚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잘 의논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사장님을 쭉 한 1년 정도 봐왔는데 업무도 잘하시고 강하게 보여요, 강하게.  그래서 직원들 너무 위화감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잘 추슬러서, 다 내 새끼들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성중기 감사님, 오랜만입니다.
○감사 성중기  네.
○이병윤 위원  성중기 감사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님은 저하고 제가 동대문구의회 의장 할 때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이 자리에서 만났네요.  우리 시의회에는 선배의원으로서 재선을 하시고 교통 분야에서 8년 동안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교통 분야라든지 교통실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보기가 좋은 게 사장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님은 너무 또 온화한 것 같아요, 성품이.  그래서 두 분이 조화를 잘 이뤄서 진짜 이번에 교통공사가 직원도 1만 7,000명 되고 암만 위에서 잘한다 해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어떻게 다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님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요즘 언론에 교통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타임오프제라든지 직원들 기강문제 또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근무형태 변경을 해서 1억 2,000만 원 과징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인사말에서 너무나 잘 아시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사로서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임 백호 사장께서는 누구보다도 행정의 경험이 많으시고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남다른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제가 한 달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둘 다 너무 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의 냉철함과 또 저의 따뜻함이 있다면 공사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타임오프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2개월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감시하지 못한 점을 깊이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 지적을 외부 정서에 맞도록 결과물을 표출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 동안 잘못된 걸 전부 뒤집어서 다시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사적으로 재발방지책과 과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서는 언론의 지적과 또 내부적으로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 5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굉장히 밀도 있게 우리가 근태라든지 또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적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간부나 노조직원들 예외 없이 엄격하게 관리해서 언론이나 시민정서에 맞는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희들 공사 내부적으로 조금 소홀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강을 바로잡게 하고 또 긴장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사장님과 감사님, 천만 서울시민의 발입니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운영하셔서 공사가 과거처럼 맨날 시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고 모범적으로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백호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 자리에서 늘 뵀는데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오늘 처음 뵀는데 뒤에 임직원분들도 상당히 사기가 진작된 것 같고 전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더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를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성중기 의원님, 의원님이 아니지요.  감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랑 10대 때 여기 의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펼쳤고 의원 110명 중에서 아주 최고의 성품을 가지신 의원으로 정품 나 있었는데 교통공사 여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두 번째는 적자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상당히 안전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자회사들도 전부 다 안전 분야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1974년 4월 1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9년 전인가요, 서울역에서 종각역에 첫 시운전을 했었고 그해 8월 15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이 첫 개통을 했죠.  그때만 해도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벌써 세월이 한 50여 년 흐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안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4월 27일 도시철도 스마트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계획에 관한 토론회를 한 바도 있는데요 역시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F단계 51개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승객들이 계단을 내려가거나 플랫폼을 통과할 때 카메라를 통해서 계단에 이동하는 사람의 숫자를 면적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열차를 타고 오는 승객들의 열차 내 혼잡도를 미리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얼마를 찍고 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집합시켜서 그 역사 내의 혼잡도 현재 상황과 일정 부분 앞으로, 앞으로라면 불과 1~2분, 2~3분 내에 혼잡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데이터 값이 나오면 그걸 시민들한테, 주변에 있는 이용자들한테 알려서 열차 내 아니면 역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회를 시킨다든가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보면 경보시스템도 있고 딥러닝 시스템도 있고 드론관제까지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고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예방하는 것이 안전의 최우선 덕목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워낙 많은 인원들이 일일 평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고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안전시스템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는 적자개선 문제입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무임승차라든지 늘 얘기하는 65세 이상 무임승자 그다음에 또 보면 스피드게이트에 카드를 찍고 어르신들이 줄지어 통과한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왜냐하면 무임승차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모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교통공사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반인이면 그렇게 찍고 갈 수가 있겠지만 65세 어르신들이 스피드게이트에서 찍고 간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걸로 보면 조금 더 무임승차율이 높을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지금 게이트 옆에 1,100㎜ 스피드게이트가 있습니다.  스피드게이트의 설치목적은 단체손님 그리고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교통약자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 어르신께서 찍고 줄줄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신문 보도에는.  그런 경우는 지금 완전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입니다.  한 번 태그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닫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어놓고 계속 나가는 것을 아마 언론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설치가 한 14~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피드게이트를 개조합니다.  완전 접이식, 폐쇄식으로요.  그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현상은 보완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글쎄요.  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통과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참 이상하다, 어차피 무임승차인데 어르신들께서 그럴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스피드게이트에 딥러닝 카메라를 부착해서 휠체어 장애인이 오면 인식을 해서 문이 바로 열어지게끔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오히려 스피드게이트 문제보다는 또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출구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 빨리 따라들어가면 몇 명이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사실은 있었어요.  기술적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것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두세 명이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니까, 바짝 붙어서 들어가면.
○기술본부장 김성렬  사람이 바짝 붙으면 인식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4 쪽은 인식을 하게 했고요 5~8 쪽은 인식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인식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흠제 위원  일일 700만 명 정도 이용하는데 물론 그런 시민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무임승차보다도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붙어서 가다가 게이트가 닫히면서 넘어진다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고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이트의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통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제 교통실 질의답변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통실 답변은 교통공사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대략 6년에 걸쳐서 5,800에서 6,000억 원 정도의 경영개선을 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 창동기지 매각해서 1,500억, 그다음에 요금인상 1,100억 나머지 부분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 정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6년에 6,000억 정도의 개선을 하는 것도 대단히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1조 5,000억 이상의 적자 나는 데서 조족지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기권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판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월정기권밖에 없는데 6개월 정기권, 연 정기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면 세수가 빨리 걷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훨 효과가 있지 않을까, DC를 해 주니까 소위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주니까 오히려 수입이 적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험적으로라도 우선 몇 호선이 됐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된다면 경영개선의 효과가 있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창동기지 부지 매각도 있었습니다만 부지 매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기지들이 외곽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권이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노른자위 땅으로 변모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인접하게 돼 있는데 다른 차량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 중에서 자산은 고가에 매각을 하고 새로운 기지를 만들었을 때 차액분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신다면 좀 더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정기권 분야는 저도 지금 그 분야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기권의 종류를 다원화시켜서 이 부분은 좀 많이 판매가 되고, 물론 나중에 타든 안 타든 간에 우리 공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이게 일부 기업들이나 사회 어떤 기관과 협의해서 승차권을 대량 구매를 해서 저소득층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릉이 같은 경우에 이용권을 신한은행 같은 데서 대량으로 사서 직원들이든 일부에 하면서 따릉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성흠제 위원  맞습니다.  그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차량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도심에 있는 것들을 이전하거나 지하화시키고 그 부분을 대체해서 고수익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고는 있고요.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어제 교통실장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원래 지금 현재 소유는 교통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수입을 전액 다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진접차량기지를 개발해 주면서 거기에 대체하면서 일부 비용을 저희한테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 주겠다고 했다가 그나마 주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선례가 되다 보면 다른 차량기지도 그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교통공사에는 아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재산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툴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심에 지금 개발해야 할 기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서차량기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은 대안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3개 사가 지금 납품을 하는데 현재 2개 사하고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죠.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소송을 하면 100억 미만대 그런 비용이었는데 이건 1,000억이란 말입니다.  1,000억이라는 돈은 개인으로 따져도 또 세금으로 따져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특히나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 흑자가 아니고 적자이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조금 더 로펌, 소위 얘기해서 순위에 들어가는 로펌 변호사들의 선임을 통해서 승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와서 보니까 소송금액이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지체상금만 거의 1,000억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게 되면 저희 예산에서 그걸 다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소송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착수금이나 성과보수가 생각보다 소송 가액에 비하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겨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서 1%를 주더라도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이런 법인을 붙여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꼭 승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내용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때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이건 이길 수도 있겠다, 대략 그동안 들어온 설로만 들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시민의 혈세 1,000억이 그냥 개인 업체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히 따지셔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능력 있는 법인을 찾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인데요 결국 직원들의 복지가 담보됐을 때 열차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고서에도 보시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휴게나 침실, 세면장 등이 아직도 구비가 안 된 역사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그동안 전임 사장님이나 다 노력을 하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만 우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안전 분야가 우선적으로 최상위에 오르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부분은 굉장히 순위에서 쳐져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공사에서 직원들한테 봉급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근무하는 24시간 중에 거의 3분의 1, 3분의 2 이상이 직장에서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기진작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현장에서 침실 문제들, 휴게공간 여직원들의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고쳐나가라고 지시를 했고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자회사에서도 언뜻 보고를 했습니다만 거기 청소하는 분들의 어떤 샤워장이라든가 휴게, 화장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환경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비단 여성 근로자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성평등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하시지 말고 실제 공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그런 복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안전이 우선이 되어서 후순위로 밀렸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결국 직원들의 복리 증진이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과로하고 쉬지 못하고 그대로 근무를 했던 거와 이런 휴게공간을 통해서 쉬고 또 체력이 충분히 보충된 다음에 근무를 했을 때 바로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안전이었기 때문에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같이 함께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들은 우리 노동조합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의견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같이 노력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성중기 감사님 한 말씀해 보시지요.
○감사 성중기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만 우리 뒤에 임원들하고 공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매일 질문을 끝에 주셔 가지고 어제도 질문을 못 했거든요.
○위원장 박중화  오늘은 시간 많이 드릴게 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입니다.
  두 분 오셔서 서울교통공사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청문에 들어와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을 하시는 동안 교통공사를 맡으시는 동안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줄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시의원이 돼서 하루에 전철을 최고 많이 탔습니다.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시청역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기청정기를 필터는 교통공사가 사고 교체는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저분은 교체만 하지 청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지적 사항이고요.
  저기 보면 필터를 교환하는 과정인데요 저기에 가스켓이 없어요.  옆에다가 가스켓만 두르면 공기 있잖아요.  질 나쁜 공기 이런 거를 막아주고 효과가 더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LG 거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보고 받으셨어요,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청소와 가스켓, 한번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저걸 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도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호한 상태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종로3가에 있는 가스켓인데, 아니 필터 상황인데 저 상태도 양호하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또 넘겨보세요.
  저게 현재 모든 승강장에 있는 공기청정기 표시등인데 저기 빨간 게 두 칸이 들어온 거 보이지죠?  저게 지금 공기청정기가 약이냐 중이냐 강이냐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빨간등을 다른 색깔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전철에서 사람들이 내려가면 내려서 봤을 때 아, 지금 이 공기 상태가 안 좋은가 가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색깔, 저 빨간색을 파란색이나 내지는 다른 색으로 바꿔서 위화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여기는 청담역이에요.  이 청담역은 강남구하고 교통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5년간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비 60%, 아니 시비 60%, 구비 40%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게 1년에 약 3억 3,000 정도의 유지비가 든답니다.  근데 어느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공사가 각 지자체에 한번 협조공문 보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 공간을 가보면, 또 넘겨보세요.  저기 저게 한 650m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5년 MOU를 체결했는데 3억 3,000씩 들어가는데 왜 우리 돈으로 하냐,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다른 걸로라도 재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유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전체 25개 지자체에 이런 부분이 각 역에, 최소한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각 구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기청정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참고 좀 해 보시고요.
  다음,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 이거, 저게 9호선 종합운동장역 공기청정기예요.  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9호선 공기청정기가 생기고 여태까지 필터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갔는데 잠실을 안 가고 제가 바꿨어요,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9호선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종합운동장역이었지만 9호선의 역 길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서울시 반 500만 명 정도가 걸쳐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감사는 이거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그 옆에 걸 갔어요.  그 옆에는 사람들이 승강장에 줄을 쭉 서 있는데 얼른 닫으라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은 개선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술본부장이 좀…….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교통공사 구간도 있고 자회사 구간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지적하신 필터 관계는요 앞전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스펙이 조금 두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개선할 것이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될 경우는 리콜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필터가 한 장비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데미스터 필터 들어가고, 면필터 들어가고 또 활성탄필터 세 가지 들어갑니다.  활성탄은 30개 역에 한해서 한 것이고요 필터 두 가지 들어가는 건 전 지하역사 250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필터의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더 심한 역은…….
○경기문 위원  본부장님, 그거 다 아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이걸 감지했던 게 교통공사에서 감지한 게 아니었어요.  내 지역에서 감지를 했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날 그 얘기 했어요.  교통공사 자회사가 저것을, 지금 9호선부문장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경기문 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핑계대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통공사 당신들 잘못이다, 너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틀려요?  내 말이 틀려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맞지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경기문 위원  들어가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한 가지만…….
○경기문 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모르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필터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저걸 한 번도 갈지 않았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개선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개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 새로 단가계약 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직 안 했고요.  필터가 문제가 있고 필터가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금속 메탈로 개선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경기문 위원  들어가시고요.  부문장 나와 보세요.
  저거 단가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이번에 단가계약을 해서 청소교체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 이후에 계속 외주업체에 계약을 해서 월 1회 청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위원님께서 그 당시 필터 확인할 때에는 주기가 거의 도래돼서 오염상태가 좀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기문 위원  저기요 부문장님, 그날 간 사람이 안전 센터장…….
  안 처장인가, 와 보라고 그래요.
  처장님 봤을 때 저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았어요?
○대기환경처장 안형준  저희 역사 기준으로는 한 3~4개월 정도 오염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중화  자기들이 나보고 6개월 동안 청소 안 하고 있다고 보고한 적 있었는데 한 달이 맞아요, 분명하게?
○대기환경처장 안형준  9호선…….
○위원장 박중화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청소한다고 나한테 분명히 보고했잖아요?
○대기환경처장 안형준  네.
○경기문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등급을 매겨서 청소하는 공기청정기 있어요, 없어요?
  안 처장 있어, 없어?
  없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보고할 때 1등급이 두 달 이상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공기청정기를 교체한다는 역사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 부문장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대기환경처장 안형준  저희하고 교체기준 운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경기문 위원  틀려, 그런데 저게 한 달이야?  당신 눈으로 봤을 때 저게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갈았어.  거의 200만이야, 이쪽.  강남, 강동, 송파 그 200만 시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이 부분은 감사가 제대로 감사해서 조치결과 좀 해 주세요.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쭉 다녔을 때 저기 동선을 바꿨어요.  8호선 잠실까지 가려다가 9호선으로 바꿨어요.  진짜 9호선은 내가 가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갑자기 9호선을 가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 않은 역은 어떻겠냐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 전수로 해서 이거는 교통공사가 천만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지금 보니까 각 역 또 관리주체마다 청소하는 주기, 필터 교체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차별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서 우선 운영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청소는 어떻게 언제하고 그다음에 필터는 어떤 필터는 어떻게 바꾸고, 물론 말씀하시길 어느 역은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필터주기가 2개월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많은 데는 1개월 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준을 떠나서 필터 교체 주기, 청소방식, 청소 주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고 두 번째는 각 대용량 공기청정기마다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언제 필터가 교체됐고 청소는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장비 시설의 보강문제, 아까 얘기한 가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색 색깔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스켓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점검해서 별도로 개선안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시행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시청역 있잖아요.  가장 혼잡도가 심한 역이 두 달에 한 번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 처장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자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마라.  이 공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더 심하면 심했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인데 주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게 보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저 공기청정기 옆에 관리책임자 사람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찍어왔어요, 그런데 저기다 안 띄웠는데.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개선된 게 뭐였냐면 9호선 1구간이라고 그러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단계 구간입니다.
○경기문 위원  1단계 구간 거기는 공기청정기 감지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교체할 주기입니다라고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교통공사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삼각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사장님이 한번 가셔서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진짜 그 친구들 전장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붙이면 떼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고 또 체크하고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명을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각 역사에 무수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만 하고 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매뉴얼들이 없었다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기준들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다 보태서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사장님하고 감사님이 새로 오셔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 주실 거고 틀림없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열심히 했던 직원들 좋은 결과로 같이 일할 수 있게 끌어주시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직원들, 눈 가리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직원들 또 거짓말만 했던 직원들 모두 추려 주십시오.  바꿔 주세요.  조직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식구들로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열심히 하고 잘했던 직원들 승진도 시켜 주시고 또 아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해외연수도 보내 주시고.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구경하면서 문제점들 발견하고 이런저런 좋은 점 같이 얘기했던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나와서 보니 우리 회사가 어떻다는 걸 자기들이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하는 직원들 연수도 보내고 해서 회사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엉터리인 직원들, 분명하게 규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의 쇄신을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서면질의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지역민원에 따른 현장방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반영시켜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상훈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백호 사장님, 성중기 감사님 환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앞으로 교통공사를 정말 훌륭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혜지 위원  먼저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지하철 관련 불편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민원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냉난방 민원이 대부분일 겁니다.
○김혜지 위원  불편민원 71만 건 중에 37만 건이 냉난방 민원인데요 혹시 이 민원 내용들이 수집되거나 저장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기본 데이터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왜 여쭤봤냐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민원내용이 저장하기엔 너무 방대해서 다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관기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냉난방 민원도 하루에 실제로 보면 4,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민원사항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일정 부분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냉난방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최근에는 기온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날씨가 폭염 때문에 덥다가 춥다 하기 때문에 환절기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그 민원 내용 중에 덥다, 사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기 때문에 춥다는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대부분 현재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덥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다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전동차 내에 약냉방, 똑같은 객실에도 좀 더 더운 데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현재 역사나 전동차 냉난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전동차 온도 자체는 저희가 한 26℃로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26℃고 역사는 28℃에 맞춰서 하고 계시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아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가동기준 :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온도 28℃ 이하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 유지가 맞는지 아니면 28℃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건지?
○영업본부장 김석호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동차 같은 경우에도 26℃인데 26℃로 하게 되면 실제로 보면 좀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1~2℃ 정도는 좀 더 낮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니요, 승강장 온도요, 전동차 말고.
○영업본부장 김석호  승강장은 28℃로.
○김혜지 위원  28℃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역사 부분을 얘기드릴 텐데요.  역사가 28℃면 한번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깥 외부온도보다 더 높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기온이 26℃가 안 넘었는데 승강장은 굉장히 저는 덥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승객들이 전동차를 타요.  그럼 전동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26℃가 아니라 한 24℃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 4℃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이게 승객들이 덥다, 춥다를 떠나서 온도 차이가 계속 반복되면 냉방병이라는 신체적인 어떤 건강상 문제가 유발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보건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 부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우선은 들어가시고 제가 사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공사가 냉방온도 근거로 삼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ㆍ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탄력적 운영계획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모르겠는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가 답변을…….
○김혜지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규정대로 그 규정 안에서 저희가 관리하게끔만 되어 있고 사실 어떤 위원회나 이런 내용으로 요구받거나 그런 내용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전동차 같은 경우에 26℃ 이하로 관리하고 있지만 26℃로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냉방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추는 내용으로 해서 약냉방칸은 26℃에 맞추고 그 이하는 25℃ 정도로 실질적으로 맞춰가며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지 위원님께서 느끼신 대로 전동차에 들어오면 좀 더 춥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춥다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옷을 좀 두껍게 입거나 젊은 사람이 두껍게 입으면 덥다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양방향 내용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승무 쪽에서 감성에 대한 내용으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딱 명확하게 결정지어준다고 해도 그거에 따른 민원은 무조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열차가 텅텅 비게 되면 그 온도가 더 내려간다고 느낄 것이고 승객이 혼잡할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느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랬을 때 온도조절은 누가 하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온도조절은 지금 모든 차량이 새로 도입된 차량들은 자동온도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쪽에 있는 온도감지기에서 자동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온도감지기가 내부온도감지기인가요, 외부온도감지기인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내부온도감지기.
○김혜지 위원  내부온도감지기요.  이 부분을 방금 전에도 전동차는 24℃로 맞추신다고 하셨고 역사는 28℃로 맞추잖아요.  이 4℃ 차이가, 제가 온도 4℃ 차이 냉방병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냉방병이 한 5℃ 정도 차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거나 두통, 근육통,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불편과 건강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규정에 있지만 이거를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위원회를 따로 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역사 안의 온도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28℃와 24℃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는 항상 민원에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4℃는 느낌이나 결과치가 24℃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은 26℃로 온도 설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전동차 상황이고요.  역사 내에서 28℃로 가다 보니까 덥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어떤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그럴 여유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온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한번 관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온도감지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전동차 부분?
○김혜지 위원  네, 현장에 전동차.
○차량본부장 안상덕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이 규정 관련해서 보니까 냉방기 취급은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가동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날씨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더웠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실제로 5월부터 가동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래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아마 가동기간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상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또 올해처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하루에도 온도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아까 차량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본 자동 설정되어 있는 세팅은 있지만 온ㆍ오프는 승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을 한다거나 풀냉을 튼다거나 또는 일정기간 이전에 더위를 느끼게 되면 냉방을 더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승무원에게 지시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열차 내는 집안에서 실내 온도같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역사 내는 실외에서 바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딱 실내라고 여겨지기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덥다고 느껴지고 장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을 춥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민감하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또 약냉방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냉방칸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께서 승무원들이 알아서 온ㆍ오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냉방기 자체가 바람의 강약 같은 걸 조정한다거나 온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승무원들이?
○승무본부장 안창규  온도에 대한 부분도 자동 세팅되어 있지만 거기에 송풍기가 같이 가동돼서 바람을 선풍기처럼 이동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강으로 틀 것이냐 중으로 틀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걸 승무원이 판단하는 건가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자동이지만 끄고 켜는 것은 승무원이 합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 생각엔 시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사가 이런 규정을 근거로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규정의 취지와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한번 꾸려서 이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 굉장히 실무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름에 대부분 민원 중 하나가 냉난방, 특히 냉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문제는 기계적으로 온도를 26℃, 28℃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열차와 역의 위치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아까 각 본부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지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룸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할 때 한 분 빼먹었는데요 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심재창 본부장님…….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김종길 위원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장님 안 계실 때 그래도 직무대리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성중기 감사님도 그렇고 백호 사장님도 그렇고 업무의 이해가 있으셔서 다른 분은 새로 취임하시면 그런 것들 알아간다고 뒤에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즉답을 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백호 사장님은 그전까지 도시교통실장 하시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고 그런 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특히 지난 결정들이 지금 공사 운영에 계속 투영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 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아주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계셔서 질의하는 데 질의할 맛이 납니다.
      (웃음소리)
  먼저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올해 몇 대 교체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올해 160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160대 전면 교체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일부 교체라고 그럽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요구자료 드렸는데 보고 못 받으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못 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역주행방지장치를 없는 에스컬레이터에 다는 것은 근본적인 예방 조치는 아니고요.  또 물리적으로 계획상으로 올해까지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어도 내년까지 이어지는 물량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이제 수명이 다한 에스컬레이터를 적기에 교체를 해 줘야 수내역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 같은 것들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얼마만큼 물량을 해야 되는지도 아직 사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 역주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116대를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620대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것은 역주행방지시설을 넣기보다는 아예 새 걸로 갖추는 게 73대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2024년까지 역주행방지시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애초에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안을 짤 때 도시교통실에 교통공사가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그리고 제어반 교체 그리고 오버홀까지 어떻게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알려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파악을 해 보시고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만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에스컬레이터 수명이 어떻게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에스컬레이터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계속 그런 위험 사인은 있어 왔고요.  특히나 고장이 많이 나서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계단으로 다니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역사 시설 중 대표적인 민원 사항으로 항상 제기되는 이슈인데 이렇게 수명이 20년이 넘은 것들 지금 교체돼야 할 상당한 물량을 갖고 있고 매년 100대씩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게 지금 공사 기계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중간에도 정비를 자주 하고 또 정말 미리 손봐서 수명을 계속 연장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피하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 사장님께서 실장으로 계실 때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 사후약방문이거든요.  그런데 엔지니어들 기계처에서는 기계적으로 수명이 다한 걸 교체해야 하고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왔는데 그런 것들이 공사 내에서도 관철이 안 됐었고요.  공사에서 요구한 것들을 도시교통실에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경기도 분당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일어난 게 유감이지만 만약에 서울에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전에 서울역 입구에서도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한 번 있었고요.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 질의를 계기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이번 2024년도에 충분한 물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에 건의하시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결국은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의 최대한 확보 문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런 사고가 터지면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노후도와 어떤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시설들이 상당히 법적 연한을 초과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교통실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면서 아마 물량을 교통공사가 요구하는 부분의 4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이슈가 생겼다고 갑자기 또 많이 확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해 나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2024년까지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 620대 중에 77대를 뺀 나머지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당겨서 방지시설을 넣겠다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교체 때문에 신설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잘 나눠서 쓰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부분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지금도 너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걸 잘 운영하시는 게 역할이라고 믿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이런 위험요소가 노출돼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수 규정 지난해 국감 때도 한번 지적을 받았었죠?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직위해제자의 경우에는 교통공사는 현재 기본급을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보수규정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경우에는 80~50% 정도까지 이렇게 낮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김종길 위원  80은 왜 80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른 기관들을 쭉 저희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지금 최대 80부터 최소 50까지 이렇게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종길 위원  행안부 지침은 어떻게 돼 있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행안부 지침의 경우에는 지금 정직자의 경우에 현재 기본급을 아예 주지 말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규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직위해제자…….  뭐 답변 주시려고 서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직위해제자, 정직 다 구분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공사 직원들도 그것에 준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거에 따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이거는 또 이게 있습니다.  공사에서 규정을 개정을 하기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게 노사협의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협의 사안으로서, 왜냐하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김종길 위원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이유 없이 변경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이 그럼 이유 없이 노사의 관계를 파기하려고 나온 지침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사장님, 사장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다른 기관에 준해서 변경을 하려면 이런 변경을 해야 되는 것들도 노조에서 그리고 근로자들도 용인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노사협의 안건으로 논의해서…….
○김종길 위원  저는 이게 협의 안건이라고 불리는 것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상정을 하시고요.  협의를 하실 때 관철하셔서 조속히 개정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난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PPT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역 주위에 보도환경을 보면 저렇게 환기설비가 있습니다.  급기구, 배기구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고요.  보통 침수 때문에 이렇게 높게 하게 되고 보도환경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하나의 지장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요.  그래서 저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건물들의 가치를 잠식할 정도로 돼 있는데요.  제가 저 환기구가 먼저인지 건물이 먼저인지 선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지만 만약에 환기구가 나중에 생겼다면 문제되겠죠.  저거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역의 토지나 아니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공공시설물을 용인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저기가 지금 보면 영등포구청역 5호선 설비로 확인이 되는데요.  모든 보도 환경에 있는 저런 환기 설비들을 고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보도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재산권 침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공사에서도 저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서 정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저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관계가 되는 재산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저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공성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공공 보도를 중심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구성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저런 부분들을 치유를 하려면 보이지 않게 상당한, 원래 환기구를 없애는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인데 최근에 건설되는 지하철 같은 경우 환기부 부분들을 대부분 인상형으로 하면서 규모를 저렇게 해서 화단 쪽으로 많이 넣고 있지만 기존에 돼 있던 것 하나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구조변경을 전제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만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먼저인지 어떤 게 후순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걸로 인해서 보행 환경에 얼마큼 지장을 주는지, 보행자들한테.  그 부분이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유재산권과 어떤 상충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하철 환기구가 어떻게 보면 보도, 좁은 인도 환경에 지장물로 있으면서 교통약자의 이동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모조리 바꾸자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새로 지을 때 잘 지어야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있는 기존의 지하철 역사들을 일소해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 저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저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런 것들도 지금 현재 아무런 개선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저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김종길 위원  여기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김종길 위원  현재 저 보도에 있는 환기구 개선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사례 있습니다.  있고요.  보도 보행자한테 지장이 많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앞 전 작년에 태릉입구에는 평편화 작업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김종길 위원  지금까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한 2건 정도 했습니다.  시범으로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범으로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김종길 위원  시범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종길 위원  시범 2개인데 비용을 모르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정확한 비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시범사업을 몇 개 더 해 보시고 B/C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경제성 평가만으로 정책을 하는 건 아니고 정책성 평가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위원님 공사에서는 평면화 작업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조형물로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김종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을 해쳐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보도환경이 불편할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한 3.4억 들었습니다, 3.4억.
○김종길 위원  개소당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개소가 아니고 그 역 전체를 하는 데 아마 3.4억이 들었을 겁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환기구…….
○김종길 위원  정확히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성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교통섬이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인구는 많고 항공기 소음피해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철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버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신정역까지 가야 되는 이 불편한 사실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쪽은 그래서 새로운 경전철 사업을 여러 가지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경전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선의 연장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교통실장님 하실 때 가지셨던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힘든 부분들을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힘이 닿는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교통공사가 단지 서울지하철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고만 한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점점 교통문제에서 원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의 확장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교통실과 함께, 서울시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신월동 주민들의, 신정동 주민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공사 직원들의 특정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많은 애로사항을 보면서 저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싶고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아까 전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지금 발언해야 될 내용들을 다 발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 문제에 있어서 교통공사 측에서 적절한 매트릭스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에서 얘기하는.  상황별조치훈련 그다음에 조치해야 되는 일반적인 계획들이 조금 준비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동시간대에 갑자기 우르르 와서 2만 5,000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차단한다, 이런 식의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역장님도 혼잡스러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지하철 역사 대피소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만약 유사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사시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정에 계신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담당하시는 교통공사 입장에서.  유사시에 가장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지하공간으로 내려갔을 때 과연 이 훈련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선을 유도할 것이며, 식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 것이며, 환자발생 시 후송계획 그다음에 사람들의 밀집도에 따른 편성 물론 3.3㎡당 4명씩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앉힐 건지,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교통공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일어나셔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보고드렸지만 대피소의 운영과 관리 전반적인 부분은 공공기관장의 책임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통공사는 지하철역을 대피소로 제공하고…….
○이승복 위원  공개해 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피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수 있는 지장물들을 사전에 정비해서 대피통로를 미리 만들어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의 보완적인 부분들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상황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장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교통공사 측에 와서 이거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분이 없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없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바로 지금 서울시의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의 시작입니다.
  교통공사 측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공하고 나면 제공한 사람이 욕먹게 되어 있어요.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정말 문제고요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간에 오발령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 반대거든요.  왜 오발령입니까?  우리 쪽으로 해서 무언가가 날아 왔는데.  제대로 발령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서울시내에 떨어졌으면 발령 안 했다고 난리 날 거고 그게 어떻게 다행히 백령도 남단에 떨어지는 바람에 오발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발령이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는 피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멀리 미사일 쏠 것도 없어요.  그냥 개성에서 쏘면 서울 들어옵니다.  시청광장에 떨어져요.  그때 이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교통공사의 밀접한 훈련이라든가 상황조치훈련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했다 치고 하고 끝나죠, 서류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조치훈련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들을 강하게 요청을 하셔서 한 번씩이라도 해 봐야 됩니다.  각 구마다 특정 역을 정해서 한 번씩이라도 하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역들이 대부분 생활권 주변의 역별로, 물론 위원님 지역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청장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보내서, 이미 보냈습니다.  보내서 대피소의 지정과 대피소가 가동됐을 때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의 상태 그다음에 대피 주민들이 장시간 거기에 거했을 때 필요한 생활시설까지 할 수 있는 걸 보완하라고 자치구청장들한테 이미 공문을 보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승복 위원  네, 훌륭한 대응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공사 측에서는 장소제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직원들이 상황별 매트릭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민방위 훈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정 구청을 저희가 섭외해서 그 시기 때 한번 대피훈련과 대피소 가동 그다음에 불편사항들을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백호 사장님과 성중기 감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때 조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계신 본부장님 중에서 5~8호선에 근무하시는 분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근무하는…….
○이경숙 위원  아니, 5~8호선 출신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실장님들 중에서 5~8호선 출신, 앉으셔도 좋습니다.  한 분, 딱 두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인사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자께서 2021년 하반기부터 1~4호선, 5~8호선 출신 구분 없이 통합인사를 시행해서 간부급의 선제적 교차발령을 시행해서 잘 융합을 이루고 있고 조직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장님을 직접 보좌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1~4호선이랑 5~8호선은 서로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율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저는 그렇게 잘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 두 분만 5~8호선 출신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숫자적인 말씀으로 보면 5~8호선 쪽이 상당히 인사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원님 통합 이후에 한 4년 동안 교통공사에서 인사를 할 때는 5~8호선과 1~4호선을 구별해서 배려하는 인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그런 기준 없이 일반적으로 통합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고위직이라고 상위직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리와 관련해서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출신을 가지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고려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능력이나 경험으로 당연히 전문성이 뛰어나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 좀 편중되어 있다는 불만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건데요.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연간 적자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임직원 개인휴대전화에 연간 약 7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임직원에게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원할 때 지원비는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직원한테 지원하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말기할부금을 포함한 요금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최신폰으로 비싼 요금을 씁니다.  비싼 걸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기종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5년간은 여기 자료를 보면 한 332억 원에 달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사협의라는 이유로 지원을 했고요.  그러나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복리후생규정 개정 없이 노사 간 합의만으로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업무를, 다시 말하면 교통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통신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 업무용 폰을 저희가 구입해서 줘야만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용으로 쓰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업무용 폰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단말기 구입비용과 또 통신비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더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업무용 폰 대신에 통신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지만 최신폰으로 꼭 이렇게 5GX 프라임 여러 가지로 다 거론하기는 그런데 특히 성중기 감사님이 아니라 지난번 감사님께서도 15만 원대로 지원받고 그래서 감사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임직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 이건 좀 불공정하다 그리고 사실 감사원 감사 지적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사실은 변칙으로 나중에 업무용으로, 법인용으로 바꿔서 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료는 4만 원 정도면 몰라도 기종이 너무나 다양한데 기종 기준도 없이 시민 세금으로 원하는 기종을 다 신제품으로 계속 바꿔 줘야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역명 병기 연간 사업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공공성 논란은 많지만?  49억입니다.  이게 다 해 봤자 연간, 그렇게 공공성 논란도 일고 역명 병기 사업 연간 수익이 49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 1조가 넘는 빚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부대수입이나 이런 확대를 하겠다고, 적자해소를 하겠다고 하시는 공사 입장에서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작년 행감 때 아마 그 부분이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면 지출적 경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쪼여가면서 절감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아마 올 3월분부터는 지적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 됐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0만 원 최대 휴대요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내부지출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불이익을 당하라는 건 아닌데 기본요금이나 이런 걸로 지원해야지 고사양의 기기까지 계속 우리가 바꿔줘야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좀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낭비적 요소에 대한 행위들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과도하게 제한을 함으로써 업무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무슨 고급사양하고 업무용을 핸드폰 본인들도 다 갖고 있고 하는데 그거 갖고 업무용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을 하되 기종을 제한한다든가 또 일정 부분 고가의 제품을 한정한다든가 뭔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법도 바꾸세요.  노사 협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나 복리후생규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에 넣어서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전동차 운영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전동차 예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용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차량이 있습니다.  가용률이 있고 운행률이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다 빼겠습니다.  그러나 운행률을 보면 호선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입장도 다 다르겠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그런데 어떤 데는 4호선 같은 데는 67.3%대도 있고 8호선 같은 데는 형편이 좋은데 80%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동차 예비율 현황은 어느 것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 적정한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차량본부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랑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부분이 가용률 그다음에 운행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용률 빼기 운행률을 가면 그 내용으로 전동차 예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 기준이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동차를 운영하는 도시철도운영기관협회에서 정해준 그런 거라…….
○이경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평균은 78.9%인데 이게 81%, 1~8호선까지 다 달라서 몇 %가 기준이냐는 거를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실상 어떤 기준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중정비 내지는 모든 검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늘 검사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예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아니면 연간으로 평균 예비율을 따져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면 이번 달의 예비율은 얼마였고 지난달의 예비율은 얼마였고 오늘의 예비율을 따진다면 오늘의 예비율도 또 따로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기준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80%의 기준점 예비율을 항상 운행률 하는 게 적절하다, 이 기준을 이야기한 거지 매일매일 바뀌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차가 3대가 있어요.  그런데 1대만 운행해요 그리고 2대가 그냥 있습니다.  그건 낭비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운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적자의, 차량이 있으면 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승무원도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을 다 합하면 여기서도 짚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운행률을 가지고 최상의 목적을 달성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4호선 같은 데는 되게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67.3%고, 여기 8호선은 80%입니다.  이게 바꾸면 더 혼잡률이 낮아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이걸 고민하시고 저희가 가용차량을 최대한 하고 더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걸 최대한 기술 부분에서 챙겨야 된다,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적정선은 어딘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죠.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경숙 위원  현실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기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80%를, 제가 생각할 때는 85%까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85%의 가동률로 한다면 항상 그걸 유지해야 하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집에 자동차를 비유했는데 3개의 자동차가 1개만 굴러가고 2개가 있다면 그건 낭비죠.  그러니까 1개가 있다면, 50 대 50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최대한…….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뭔가 하면 유리벽 고층빌딩이나 방음벽에 부딪혀서 새가 많이, 이게 연간 8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생물법 제8조의2 조문을 보면 “공공기관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275개 역사 중에 캐노피가 설치된 곳은 657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충돌예방목적스티커 그다음에 테이프라든가 프린트 패턴의 유리블록 등이 적용된 곳은 딱 한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양천구청 2번 출구에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해당 역사만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왜 여기만 설치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요, 그건 너무 구체적인데요.
  (뒤를 돌아보며) 누가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경숙 위원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가에 인접해 있는 곳이라면 민원 등도 예상이 되잖아요.  스티커나 프린트패턴을 적용 시 시야확보 하는데도, 저기 한번 돌려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너무 길어서, 도심유리창을 착각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저렇게 많이 죽고 있으니까.  공공건축물에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한 곳은 자치구 별로 보면 구로구나 금천구, 노원구 세 곳이 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야생동물 부딪힐 만한 곳이 있는지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통상적으로 유리벽 같은 경우 새들이 날아가다가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와서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주로 지하철 2호선이나 이런 부분들 방음벽들이 특히 유리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새로 짓는 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출구 같은 거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조사해서 이 부분들은 조치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테이프, 다시 말하면 새들한테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붙이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새들이 주변에 거할 수 있는 산림이 우거진 곳들이 많이 있고 또 호수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 중심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대한 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 도봉구 창동역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5월에 고장 나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서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답변하는 걸 보니까 중국산을 썼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년밖에 안 돼서 설치하고 3년까지 유지보수가 가능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인 자체가 고장입니다.  전체를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신청을 했더니 그게 발주해서 만들기까지 기간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기간까지 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아직 20일 더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볼 때 담당자하고도 만나서 제가 많이 질책도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두 달을 어떻게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현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민원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시민의 발이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됩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본적으로 서울의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표준화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완적으로 엘리베이터들이 각각 들어가고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 규격이나 형식들이 달라서 표준화된 제품, 부품들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제조해서 국내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교환하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제품, 부품 확보하는데 장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부실공사입니다, 이건 분명히.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그게 아니라 전체 체인을 갈아야 하는, 부실공사 했을 때 설치했던 상대 주체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기준은 있으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품 설치되고 나서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하자보수 대상으로 해서 업체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제품적인 결함 내지는 기능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새로운 시장에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감점이 될 겁니다.
○이경숙 위원  시공사의 문제가 3년 이내 하자보수 기간에 생긴 건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서 대책 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는 한데 1일 내로 조치된 거는 1,075건이고, 1일에서 3일 소요된 건 394건, 7일 이내로 한 건 258건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된 것도 131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자체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할 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 직원들은 전문적인 자격은 없지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가 하면 부품을 왜 확보하지 않을까, 예비부품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비부품을 확보하면 중국에 있든, 자꾸 중국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저는 공장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비부품을 충실하게 확보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데 아니, 부품 하나 만들 때마다 발주해서 올 때까지 중국이라는 먼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걸 왜 지금까지 시정을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이 응당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 부품만 보게 되면 약 118종이 소요되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 1일 내 아니면 일주일 내에 시정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예비부품이라고 해서 미리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활용한 부분이고요.  조금 부품의 고장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다시 말하면 사용률이 별로 빈도적으로 볼 때 낮은 것들은 예비부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확보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하자보수 발생 비용부담 주체가 시공업체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비용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공업체가 공개하지 않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늦어집니다, 원인은.  저희가 그러니까 시공업체의 세부적인 비용부담 내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유지보수 점검 하자보수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해 주시고요.
  부품…….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계속 넘겨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품 고장 건수대로 집계를 해 보면 15가지 부품 전체 고장 건수는 999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HR이 367건, 스텝 244건, 제어반 170건 순입니다.  이것들에 고장이 몰린 원인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사후 조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기술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전문적인 부분이어서요.
○이경숙 위원  네, 본부장님 나오시죠.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 조금만 시간 더 쓰고…….
○위원장 박중화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제일 많이 고장 나는 부위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어부 쪽이 많이 고장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월 1회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직원이 입회하게 돼 있습니다.  입회하고…….
○이경숙 위원  그 입회한 직원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일단 전문가라고 하면 승강기안전공단 직원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직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월 1회 하는데 왜 그렇게 고장이 잦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고장 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입회를 하고 월 1회를 하고 전문가가 가도 이 고장은 계속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의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 설비의 35% 정도가 노후 설비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비 매뉴얼이요.  있는데 그걸 꼼꼼히 챙겨서 자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더더욱 분류했잖아요.  스텝이 244건이고 제어반이 지금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170건 그리고 HR이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367건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 나는 고장률을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매뉴얼화 해서 그때그때 하면 될 것을 지금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복된 민원, 해결하지 못하는 교통공사 담당, 특히 기술본부장님 해결하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조치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고장 내용들의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고장 상위 순위별로 배치를 하다 보면 가장 고장이 많이 나오는 부품들, 분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비부품들을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정말로 고장률이 낮은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중국으로 가서 부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부분이 발생합니다만 방금 매뉴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비율 확보해 나가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십만 대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사용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고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요.
  지금 계속 자주 발생하고 역주행이니 그다음에 오금역에서 그냥 지나친 역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승무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들은 인적 에러라고들 많이 표현하는데요 좀 더 반복적인 교육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되는 도시철도 고장 사고는 중국산 부품을 탓하기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이런 훈련이나 부재로 낳은 인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매뉴얼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매뉴얼화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느낀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제가 9대에도 그랬고 또 지금에 와서도 그렇고 집행부나 공사나 하여튼 모든 기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매우 부적절한 답을 적절하다고 부적절하듯이 또 적절하게 그러면서 부적절하게 말씀을 해 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하듯이 딱 잘라서 알려 줘야 되는데 부적절한 답을 적절하다고 부적절하게 적절하듯이 그걸 부적절하게 답을 해 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알아 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아니 오늘 공사에서 하시는 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많이들 그런 말이 들려서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답변 들을 때.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면서 같이 그냥 한 방에 딱딱 이야기할 수 있지.  서로 같이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GTX-A 노선 관리운영 수탁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3조 5,000억 가까운 규모인데 이 계약 체결이 우리 교통공사에 어떤 의미인지 3조 5,000억 계약금액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3조 5,000억은 30년에 걸친 관리 수탁 비용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뿐만 아니고 유지보수비, 차량정비비 그다음에 나중에는 시설개보수비까지 발생하는 부분을 수탁 협약서에 30년에 걸쳐서 매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교통공사에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이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위탁비로 (뒤를 돌아보며) 저희가 한 10% 정도 받죠?
  저희가 지금 관리위탁비 중에서 연간 한 3~5% 정도 수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김성준 위원  수익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통공사로서는 긍정적인…….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노후전동차 교체 추진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상 문제점이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 뒤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평가상 불이익을 주거나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서 어차피 국내에 지금 3개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납품지연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입찰 담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가점을 주거나 평가상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건가 그게 좀 미지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계약을 제가 와서 못 해 봤습니다만 우선 국토교통부에서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그래도 3개 업체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저희가 볼 때는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고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지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제작업체의 제작능력, 전문인력 확보 등 기술력에 대한 평가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이 돼서 가다 보면 전동차의 품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입찰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국내의 제조 여건상 전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3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려고 해도 그 이상 확대 회사가 나오기는 어려운…….
○김성준 위원  해외 업체가 참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국의 북차나 중국의 남차 등 전동차를 세계적으로 많이 만드는 회사들은 있습니다만 그건 국제규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는 사실은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교통공사가 3개 업체로 한정되다 보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재판 가서 소송에서 져버리면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현대로템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해서 하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두 개 회사가 나오면서 과점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분석과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기술력이나 제품의 하자율이 떨어질 수 있는 제품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실질적인 경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공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백호 신임 사장님하고 성중기 감사님이 오셨는데 사실 저희 교통공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얘기됐지만 우리 교통공사 직원분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최근 5년간 우리 교통공사 직원분들의 자살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2021년까지는 3년간 1명이었는데 2022년에 6명, 2023년 5월 현재 벌써 3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당역 사건도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도 우리 교통공사는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 직업의 특성도 있고 더군다나 기관사 같은 분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그 어두운 공간을 계속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근무환경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공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직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꼭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사가 지금 마음건강 관련해서 심리검사나 자가진단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던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안국동 쪽에 별도 민간 건물에다가 마음건강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심리분석 상담 등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분들 다섯 분을 배치해서 상담을 매일 받고 있고요.  특히 전문의가 상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녹색병원과 MOU를 맺고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내에 의사분이 나오셔서 그 부분을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용률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공사 사무실로 오지 않고 민간건물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상담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불편하지는 않고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히려 교통도 시내기 때문에 좋고요, 중심이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마음건강센터 운영 지원비가 8,4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7,000만 원 정도가 진료비예요, 약 83% 정도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전문의는 일주일에 1회 와서 근무하고 이게 이제 아무리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면서요, 보수가 적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너무 보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은 차라리 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제 생각에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심리상담 이쪽에 더 예산이 투여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방안도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리나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면 우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낙인적인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마음건강센터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직원들 의견 들어 가지고 원한다면 주변에 어떤 병원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직원분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업무망 내에 정신건강 자가진단시스템 7종 구축하고 있다는데 제가 시간만 있으면 내용은 나중에 보고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러한 자가진단프로그램이나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또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교통공사에서 투자하고 저희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교통실 추경안 심사 시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적한 사항인데요 1호선~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코로나 방역비하고 역사 소상공인 입점 상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재정지원 사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이게 2022년 예산현액 285억 중에서 99억 1,000만 원 정도 34.7%가 불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산상으로는 충분히 편성돼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 예산요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교통공사가 예산 신청기간을 도과해서 누락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정말 힘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실추하지 않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사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업무 부주의라기보다는 근무기강과 관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안 했더라도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교통실에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다시는 이렇게 추경안을 재편성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가 없게끔 한번 이 원인이 뭔지 재발방지 대책도 분명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지막으로 메트로환경사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입니다.
○김성준 위원  박규석 사장님 제가 올해 2월 28일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질의하고 확인했던 내용이고, 청소미화원들 원거리 근무지 발령 문제는 다 개선됐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개선됐습니다.  5월 31일부로 원직 복직시켰습니다.
○김성준 위원  5월 31일부로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김성준 위원  그때 바로 개선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아, 5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입니까?
  날짜를 제가 잘,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개선은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사실은 명백한 위증을 하셨는데 사과하셨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김성준 위원  절대 동의 받고 한 게 아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이 또 그날 질의한 문제고 확인했던 문제인데 교통공사 출신 퇴직자가 자회사 용역업체에 입사해서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이 있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이길성 소장 사건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게 과거에 반복된 일도 있고 그래서 역장 출신이 메트로환경 청소노동자를 성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 청소노동자는 아들한테까지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그럼 기억하고 계시죠, 내용은?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1월 18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경찰조사는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반대의사를 사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경찰신고를 강행해서 매뉴얼상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을 때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찰신고 된 내용이라고 해서 조치가 늦어졌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피해자한테.
  그런데 경찰신고랑은 별개로 메트로환경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는 거죠.  징계나 인사조치가 있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신고를 11월 17일 받고 11월 21일 바로 양천경찰서에…….
○김성준 위원  경찰에 신고하신 건 안다니까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다음에 22일은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가해자를.
○김성준 위원  직위해제를 시키셨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11월 22일입니다.
○김성준 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징계위원회 열지 않고 바로 직위해제시켰습니다, 사안이 엄중해서.
○김성준 위원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직위해제를 시켰다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피해자는, 메트로환경 단체협약 26조2항 징계절차를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가해자의 경찰수사가 길어져서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할까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위해제가 됐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저희들로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진술이 100% 상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징계하고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명확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중화  직위해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기본급만 나갑니다.
○김성준 위원  징계받은 건 아니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건 징계는 아니죠.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에 착수를 안 하냐는 거죠.  지금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체협약에 60일 이내에.  그런데 지금 4개월 이상이 지났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직위해제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지금 이게 사건이…….
○위원장 박중화  직위해제란 그 자리에서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렇죠, 사무실에 나오지는 않죠.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김성준 위원  사장님, 2월에 한 답변하고 지금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이루어지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저희들도 지금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찰신고를 핑계로 징계를 미룰 수는 없다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경영지원실장이 좀 더 정확히 답변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 잠깐 계시고…….
○김성준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부적절한 말로 부적절하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직위해제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절차는 왜 안 밟았냐고 하셨는데요.  형사사건 진행과는 별개로 공사 내에서 징계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했냐는 거죠.
○위원장 박중화  그리고 경과를 왜 보고 안 해 줬냐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아닙니다.  이게 미리 법원 판결을 예단하고 징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2차 징계를 할 수가 없고 재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또 회사와 가해자 간 법률 다툼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실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 공사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건은 저희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는 했었는데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사에서 권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안 하고 계시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경찰신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을 때란 예외조건도 달아서 반대의견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회사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  문의도 해 봤는데 그쪽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죄증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김성준 위원  징계위원회를 여는 게 구체적이고, 징계위원회가 법원입니까?
  지금 2월 28일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사과하고 시정 약속을 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랬죠?  기억이 없으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4개월 이상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이웃의 어머님일 수도 있고 누님일 수도 있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특히나 성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죠.  가해자가 나중에 메트로환경에 소송할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징계를 안 했다는 답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런데 이게 워낙 물증이 없는 사건이라서 참 저희들도 난처합니다, 처리하기가.
○김성준 위원  성추행 사건 물증이 성폭력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런데 목격자도 없고 CCTV…….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교통공사도 나름 책임이 있는 문제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교통공사의 그동안의 선례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신당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나 검찰조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직위해제를 시켰고 파면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물론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상충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만약에 법적인 판결이 달리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성준 위원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사장님께서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셨지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가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이전에 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 교통공사도 다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5개월이 가까워지는데.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리고 앞으로 자회사 임원들 관리도 감사님과 사장님이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자회사 관리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하여튼 자회사라 할지라도 교통공사에 관련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회사도 사건만 생기면 교통공사 무슨 자회사 이렇게 되지 그냥 자회사가 아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분명히 출자한 회사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통제권을 사장님이 갖고 있을 거고 감사님이 할 수 있게끔, 만일 기준 법이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조례라도 만들 테니까 확실히 두 분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백호 사장님 임용되시고 첫 업무보고 해 주시는데요 전에 많이 봬서 아마 능숙하게, 관련된 상위 조직이었죠?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교통공사 업무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김포골드라인 사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선인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도 정신 없으시죠?  어떠세요, 골드라인 상황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지금은 많이 혼잡도가 완화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완화가 됐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지금 5월 26일 자로 개화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가 개통이 됐고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버스가 원활해지고 그다음 김포시에서 70번 버스며 DRT 수요응답형 버스들이 많이 보급돼서 버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윤기섭 위원  참 다행이네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저도 지금 지하철을 가끔 타보면 어느 정도 승객 간의 간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타고 올 때 그랬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그런 정도예요?
○위원장 박중화  그러니까 김포골드라인에서 노력한 거 없이 서울시에서 다른 쪽에서 노력해서 혼잡도가 완화됐다 그 소리네요.  그렇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그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차와…….
○위원장 박중화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고 안 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조금…….
○위원장 박중화  그따위 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다 못 들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에서 한 자구책을 얘기해 보세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조금 지난번 보고 때 제 설명이 미흡했고 또 이해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21년부터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증차도 했었고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차량배차를 더 늘렸고 또 최근에 올해 2월부터는 배차간격을 3분 7초로 해서 열차 횟수를 더 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혼잡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화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버스를 더 늘리면서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는 그동안 계획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을 더 늘린다든지 했던 계획이 뭐뭐가 있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지금 추가로 차량반입 6편성이 제작 중에 있고요 올 하반기에 초도편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년 한 8월까지 추가편성이 들어오면 열차 시격을 좀 더 2분 30초까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현재는 시격이 얼마가 되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3분 7초입니다, 러시아워 때.
○윤기섭 위원  전동차 납품회사가 어디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로템입니다.
○윤기섭 위원  저희가 로템에 시찰갔을 때도 위원장님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서둘러서 납품 좀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많이 서두르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납품된 게 있나요, 최근에?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아니요, 그 부분은 전동차가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지금 원래 올해 초도편성이 12월경에 반입될 예정이고 초도편성이 들어오면 저희가 5,000㎞ 승무를, 시험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투입이 되려면 내년부터나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해결이 돼서 숨통이 트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이네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계속 저희가 혼잡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짐을 덜으셔서 사장님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으셨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도, 우리 공사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위원장 박중화  더 심한 말까지 할까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제 설명이…….
○위원장 박중화  “이 회사는 저희들이 운영해서는 안 되고 김포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나한테 보고했어.  그런데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요?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웃으면서 보고할 상황이에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들어가세요.
○윤기섭 위원  사장님, 작년 말부터 해서 노후전동차 투입해서 지하철 혼잡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원래 혼잡도 관련해서 일단 증차계획이 서울시 부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준비가 됐던 게 13개 편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집행되기에는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계획이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노후 전동차를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빨리 우선적으로 해소해 보고자 말씀하셨던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2, 3호선은 사실상 폐차가 완료돼서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래서 4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을 대상으로 증차 물량의 일부라도 대폐차를 좀 지연해서 그 부분들 갖고 활용해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1년이라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증차만큼 한 내용에 대한 관리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필요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밟고 있는 과정이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은 걸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증차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가장 혼잡도가 심한 것이 4호선이죠, 현재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현재는 4호선이 가장 높습니다.
○윤기섭 위원  4호선 첨두시간에 보면 185%까지 나와요, 혼잡도가.
○차량본부장 안상덕  4호선이 1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수치로 안 보여요.  제가 실제 타보면 한 200% 이상 넘는 것 같아요.  컷팅맨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없을 뿐이지 알아서 조절해서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차가 구입되고 하기 전에는 노후전동차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차가 없다니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그 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폐차하는 과정에 있는 차를 좀 더 연장 사용하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그 내용이 되려면 어찌 됐든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하고 노선에 대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준비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2~3개월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인력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차량만 준비됐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유치선은 충분한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유치선은 여기서 요구한 대로 4개 편성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지금 1개 편성이든 2개 편성이든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아침에 당고개에서 서울역까지만 좀 차량을 늘려서, 당고개에서는 회차가 가능하죠, 애초에 종점이었으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당고개에서는 Y선으로 계속 종점이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요.
○윤기섭 위원  서울역도 가능하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서울역에 Y선은 있지만 운행조건에 따라서 항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서울역은 혼잡도가 높은 그런 역사여서 거기서 승객을 내리고 타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하더라도 운전하는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소화해내거나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승무본부장님이 서울역…….
○윤기섭 위원  운전하는 승무원이 불편한 건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채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잡도 보면 39, 48, 45 아침에 서울역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회차가 가능하면 신차가 들어오기 전 그리고 노후전동차가 투입되기 전 좀 회차를 해서 당고개역까지 몇 편성만 해도 혼잡도 내리는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제일 높은 구간 서울역~당고개 간만이라도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기섭 위원  네, 추가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는 노후차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승무본부장님…….
○윤기섭 위원  2~3개월 걸린다면서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 그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기섭 위원  사용승인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문제됐던 4조2교대 문제 관련돼서 승인이…….
○차량본부장 안상덕  이제 연관이 돼서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있고요.  기본적인 운행조건은 승무본부장님이 그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역까지 회차운행을 할 경우에 혼잡도가 높은 강북구간 한성대나 그쪽에 혼잡도가 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 사당까지가 한 7개 역인데 환승역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4호선 열차를 서울역에서 회차한다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중간에 내려서 환승역을 이용해야 될 승객들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현재 전체 4호선을 운행하는 운행 횟수가 476회인데 그중에 45% 정도가 사당에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셔틀 형태로 회차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당까지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증회 운행하거나 전체 4호선 자체를 증회 운행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고 또 불편이 많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래서 어쨌든 셔틀을 하든…….
○윤기섭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사용승인이 2~3개월 후면 받아낼 수 있다는 확정된 게 없잖아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래서 가용편성들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1 내지 2개 편성 정도 운영하는 건 지금 현재 승무원들로서 운영 가능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야만 신차도 투입되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노후차는 아직 폐차 기간이 남아 있고요 신차는 지금 450편성부터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사용승인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한 달 내지 최대 길게 봐야 두 달 이내에 4조2교대, 3조2교대 이거와 연관돼서 걸려 있는 그 부분들이, 우선 혼잡도 관련한 부분은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고 신차를 투입하고 그다음 노후차까지 활용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금 노후전동차 부분은 저희가 일부 차령을 초과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 2~3개월 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연말 이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차 전동차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기섭 위원  몇 편 정도나 투입이 될 수 있을까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현재 2개 편성은 최대한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윤기섭 위원  2개 편성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 신차는 언제 들어오나요, 투입이?
○차량본부장 안상덕  신차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들어와 있는데 사용승인이 안 나 있다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대폐차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신차 투입이 되면 대폐차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대기 중인 차들이, 지금 사용 중인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윤기섭 위원  그 차들을 바로 폐차하지 말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충분히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 오셔서 데뷔전이라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조금 몰아넣네요.
  화를 낸 건 아니었었고 이게 교통공사 내의 모습이라고 혹시 두 분이 모르시는 게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 와서 부드럽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망가졌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시고 저희도 잠깐 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10분간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백호 사장님, 성중기 감사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세계 1위 수준에 달하는 우리 서울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교통공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제는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나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약 3,00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제 추경 편성된 결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어제 추경…….  출자 동의안이요?
○임규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약 2,500억…….
○임규호 위원  네, 2,464억입니다.  안전투자사업으로 914억이고 차입급 상환으로 1,550억 수준입니다.  어마무시하지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태는 가히 숨이 멎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기준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까지 죽 누적 적자 말씀하시죠?
○임규호 위원  네, 누적 적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17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17조 6,750억 원이고요 부채만 6조 5,570억입니다.  당기순손실로 6,420억이고요 올해 부족자금만 해도 1조 6,000억이에요.  이 엄청난 수치들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계신데 일단 올해 부족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부족한 게 지금 한 1조 6,7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6,800억 정도는 공사채를 통해서 조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 지원금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일부 사업은 이월을 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2,300억 정도 그다음 마지막은 하반기에 예상된 요금인상 부분 수입을 확보해서 1,0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조 6,00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참 넘어야 할 산이 태산입니다.  운임 인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적자 해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듯한데 사장님이 그리고 계신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그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적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쌓여오면서 또 반대로 지금 안전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노후 전동차나 안전시설 이런 신조차의 교체들이 거의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데 대한 재정 부담은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부 요금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제돼 있고 오전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정기권들 다양화시켜서 일부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는 또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지금 당면한 최고의 과제인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셔야 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실장 시절에도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사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발 벗고 더 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국회 예결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거의 3,6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예결위에서까지 잡아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서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상황이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음 주에 궤도협의회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전국철도궤도협의회 위원들하고 저하고 같이해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 특히 기재부가 컨트롤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최종적인 것인데 그 중심에 계신 사장님께서 일단 발 벗고 뛰시는 일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뒤에서 좀 많이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일단 우리 자구노력과 함께 사업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떤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 토지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동 복합환승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한 2만 5,000㎡ 정도가 저희 교통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여 년 동안 그대로 놀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디벨로프를 통해서 공공성을 가지면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공건물들 중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가게 되면 재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지금 오피스 사무실 한 4개 층에 1,200평 정도가 확보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극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매각이 안 되면 임대를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임규호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색하면서도 일단 상가 활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청년 사업체 등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임대료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대비해서 1인 오피스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사 지하철 내부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상가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활용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임규호 위원  공실이 많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공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이 세계 1위 수준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운영 시스템을 해외에 수주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그런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일부 지하철 건설할 때 SE, 시스템 엔지니어링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한 2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아마 세계 대도시 지하철 공사 역시도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다음 주제입니다.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독성 소독제가 지하철에 살포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4급 암모늄이 지하철 내 소독제로서 꽤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는 보도였는데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내용 살짝 보실까요.

  (16시 4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5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4급 암모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WHO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뿌리면 안 된다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성분 중에 하나예요.  폐를 굳게 하는 폐섬유화를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 내에 사망한다는 확정적인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실험용 쥐에다가 1회 흡입 노출을 한 후에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했는데 폐에서 바로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발생해서 궤양까지 이어졌다고 그러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5월에 지금 여기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업체 거기에서는 방역제로 생길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 의뢰를 서울시와 고려대가 같이 했고요.  그게 이겁니다.
  여기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놨어요.  서울시에도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같이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1년 넘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장님은 교통실장으로 계셨었고 뒤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닥터솔루션이라는 소독약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제품이고요.  서울시만 이용하지 않고 전국 모든 철도운영기관들이 열차 내 소독, 청소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단지 사용방식에 있어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공중에 분사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물체에 묻혀서 닦고 10분의 1로 물로 섞어 희석시켜서 닦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단지 얘기한 것처럼 공중에 분사해서 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소독제를 쓸 때에는 그 사용자들이 방진복 옷 그다음에 KF94 마스크, 방진모자를 착용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침이 있는데 지켜졌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공중에 살포도 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장기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발각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마스크를 지급했다, 보호 장구는 마련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무부시장이라는 분은 환경부에 적법 여부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정확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안전불감증이에요, 이것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사용방식에 있어서 지침에 정해진 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열차 출동량도 많고 또 집중적인 소독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지침 매뉴얼이 지켜지지…….
○임규호 위원  모든 참사의 시작은 이런 작은 실수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10년 전에 가습기살균제도 어느 누가 그 심각성을 초기에 인지했겠습니까?
  특히나 그때와 같은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4급 암모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대체 약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세 가지 약품을 가지고 소독성이라든가 인체 유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신 사용자들에 대한 건강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월부터 2022년 코로나가 끝난 6월까지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리스트를 다 확보했고요.  그중에서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인 검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점 검진항목으로 넣어서 검진을 하고 있고 퇴직자인 약 400여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진을 체크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일단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왔던 방역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반성하셔야 할 점은 서울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1년 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필히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재발방지 약속하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문제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대체 소독제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고 그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용방식에 정확히 맞춰서 쓰도록 지금 우리 도시철도그린환경과 메트로환경 쪽에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하루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이 약품은 지하철 이용객들한테 위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부착하고 나면 전부 다 산화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차량 차고지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체와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승객들에게 그런 우려나 불안요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세밀하게 조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회사에 집중해서 현안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냉방시설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추가질의 드립니다.
  냉방장치를 24℃ 정도로 맞춰놓고 작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가동됐을 때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위원님께서 24℃를 자꾸 강조해 주시면 저희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관리기준이 26℃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 이하로 관리를 하다 보면 밀폐된 상태로 오랜 기간 운행을 해 버리면 이 온도가 24℃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실측해본 결과로는 한 20℃까지도 내려가는 걸로 봤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낮게 내려가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24℃에서 26℃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규정상에도 맞다고 보고 사실 난방장치도 18℃ 이하 시에 작동하고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난방장치, 겨울에.
○차량본부장 안상덕  겨울에 난방장치요?
○김혜지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단 난방은 기본적으로 히터로 해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온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실내온도 한 28℃ 이상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겨울에는 여름만큼 더워지고 여름에는 겨울만큼 추워지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전동차 특성이 문을 계속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열기든 냉기든 계속 소모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짧은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부분들에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내부온도를 아까 감지해서 조절된다고 했었잖아요.  내부온도가 자동 조절이 된다면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24℃까지 떨어졌다면 그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돌아가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여건이 그렇게 돼서요.  냉방기가 돌아가는 위치하고 전체에 포설하는 온도가 곳곳마다 조금씩은 다른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곳에는 집중적인 냉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부분만큼은 내려갈 수도 있는 곳이 생기더라 하는 걸 실증적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지 위원  이거는 현장에서 다시 뵙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AI 기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체계도 궁금증이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 보고를 주셨더라고요.  이 중에 첫 번째 지금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건데 이건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안전본부장께서 답변 좀 하시죠.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행하려고 하는 실시간 혼잡도 AI 평가분석은 예산 5억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이게 알려주는 게 얼마 정도 혼잡한가, 지금 역사가 얼마 정도 혼잡하고 전동차에 120% 이상 혼잡한 구간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려주는 것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이게 용역목표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어쨌든 나오면 솔루션까지 나온다는 말씀이시고 또 활용방안에 보면 혼잡도 단계별 열차운행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축제했을 때 임시열차를 우리가 투입해서 15편성을 증회해서 운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행 증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시 무정차통과를 한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때는 사실 축제라는 한시적인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같은데 이거는 평소 출퇴근시간 이럴 때 매일매일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실시간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용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우리가 과연 혼잡도를 170%로 할 거냐, 190%로 할 거냐, 만약에 170%로 한다면 우린 출퇴근 시간에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혼잡도가 얼만가 그것까지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김혜지 위원  적정한 혼잡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저는 195% 정도로 봅니다.
○김혜지 위원  적정 혼잡도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왜냐하면 신도림역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워 때 역사의 혼잡도를 보면…….
○김혜지 위원  아, 역사의 혼잡도 말씀하시는 거죠, 전동차가 아니라?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전동차는 120%로 보고요.
○김혜지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딥러닝 AI 분석해서 역사 혼잡도 상황 신속 대응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 것도 보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CCTV가 다 있고 상황실 같은 곳에서 CCTV를 보면서 지금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 3D화면에 표출하여 스마트 스테이션에 하는 이런 예측모델 같은 것이 굳이 필요할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CCTV가 있는 건 화면상 상황을 표출해 주는 정도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그 CCTV가 자체적으로 혼잡도의 ㎡당 사람의 머릿수와 머리 간격들을 계산해서 혼잡상황을 체크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CCTV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진화된 AI형 CCTV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일본 하라주쿠 쪽 야외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혼잡한 곳이다 보니까 그런 CCTV를 실제 놓고 혼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보, 대응매뉴얼을 전파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9월에 모델이 개발되면 사당역에 시범 실시가 되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조금 전에 안전본부장 말씀하신 거기에 태워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사실은 혼잡한 역사 중에 저희 강동구에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고려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천호역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환승동선이 계단 하나, 계단도 긴 계단이 아니고 되게 짧은 계단 하나로 짧은데 환승인원은 그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잠실이나 사당보다 이용하는 인구수는 적지만 굉장히 혼잡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별내선이 앞으로 개통이 된다면, 1년 남았습니다.  이 개통이 되면 그때는 정말 상상초월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환승계단 개량용역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용역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환승…….
○김혜지 위원  환승계단 1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천호역 환승계단 개량용역 말씀하지는 거지요?
○김혜지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1번이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우리가 혼잡도 개선해서 22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28억의 예산을 받았는데요 천호역 환승계단은 구조물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할 수 없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사실 이 환승계단을 넓히거나 환승하는 구역을 하나 더 늘린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계단을 늘린다거나 폭을 넓힌다든가 그런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그래서 그게 곧 구조물 개선이기 때문에 단기과제로는 할 수 없고 중장기과제로 해서 2024년 이후에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2024년 이후에 실행하면 사실은 조금 늦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긴 하지만…….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그래도 22개 과제기 때문에 될 겁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고맙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곳이 환승통로도 짧은데 사실 환승하러 가려면 맨 끝으로 가거나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많이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서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단을 더 넓혀주거나 아니면 환승할 수 있는 플랫폼을 더 뒤로 셋백시켜서 넓히겠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기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설계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혹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저에게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등 고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민간건물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입니다.  총 44개 역에 164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강남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4개 역 9대가 고장상태이고 유지관리주체가 건물주인 곳은 1역 5대인데 지자체는 2역 2대, 공사는 1역 2대입니다.  먼저 남부터미널 4-2 출구에서 오키스몰 간 연결통로는 서초구가 소유자이고 유지관리 주체입니다.  그런데 2004년 6월에 고장이 나 19년째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술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술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지금 미가동 승강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완료가 4역 5대고 조치 중에 있는 게 4역 9대입니다.  9대인데 우리 공사나 시가 소유한 건 4개 역사가 있습니다.  신림역, 건대입구역, 종로3가역, 가산디지털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하고 공사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소송해서 소송이 끝났습니다.  소송했는데 결과는 우리 공사가 승소했고요.  그 역이 가산디지털역하고 이수역하고 남부터미널역입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까지, 승소했는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수서역 말씀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남부터미널역.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 남부터미널이요.  남부터미널은 현재 현대슈포빌 빌딩 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초구가 소유주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설계 중에 있고 연내 투자심사 예정이고요.  물론 여기는 서초구가 소유자고 유지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말에 투자심사 끝나면 예산 반영…….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보완설명 드리면요.  서초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지하 1층까지만 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하 3층까지 운행하는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게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너무나 오래 해결되지 않아서 빨리 조치해서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산디지털역 3번 출구도 승소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미가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소했는데 지금 건물주한테 정상가동 촉구 중에 있습니다.  계속 문서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압류나 경매처리가 가능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다음에는 법률 질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법률질의 다 받아놓으셔야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소는 했고요, 승소는 했고 해서 계속 안 되면…….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승소했을 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일단 협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협의해서 다음에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부분은 협의서의 맹점 때문에 결국은 건물주가 이런 불합리한 걸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협의서만 제대로 갖춰졌으면 건물주가 버티기 소송도 없었을 텐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협의서를 재계약할 것도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이 설치하는 승강기는 공사가 통합한 이후에는 저희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문제가 나온 곳들은 공사가 통합되기 이전에 각 공사들이 설치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협의서에 이런 미비한 맹점들이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은 몇 개 안 남아 있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이미 다퉈서 일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 가산디지털역은 이번에 새로 재계약해야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 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강제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이런 게 보완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재계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100% 공사 비용으로 민간이라 할지라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고요.  이미 민간이 설치해서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공사 소유로 넘겨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작년 4월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상대방이 아닌 건물주를 상대로 연결통로 개방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포괄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미가동 역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선집행 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비용뿐 아니라 승강기 교체비용과 기타비용 또 손해배상 청구 범위 포함해서 이런 점을 짚고 싶습니다.  협약서의 허술한 조문 때문에 민간의 도덕적 해이도 불러일으키고 해서 이런 협약서의 법률적 검토를 받겠지만 앞으로 법률적으로 다 개선해서 향후에는 계약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4개 역에 5대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후에 개선이 됐는데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미가동역이 역시 아직도 3곳에 8대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 확인해서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필요해서요.  신조전동차 관련해서 노후전동차 개량을 위해서 2013년 2호선부터 열 차례에 걸쳐서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노후전동차를 교체 중이고 모니터링과 효과분석 없이 지속적으로 신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당장 신조전동차의 장애 및 정비를, 신조전동차가 들어오면 정비도 감소되고 수리비용이나 잉여인력들을 종합적으로 효과분석해서 경영개선에 반영을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조나 투입해서 있는 신조차들이, 그러면 일반 인원은 그냥 다 있고 계속 신조차만 도입한다면 혁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차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수리나 잉여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전점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옛날 노후전동차보다 신조차가 들어오게 되면 고장률도 떨어지고 정비의 주기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운영의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부품교체에 따른 비용절감도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섣부르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 가서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고 전동차를 신조로 바꿨을 때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노사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들어가서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 2호선은 이미 다 신조차로 바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호선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런 신조차에 대한 대비, 새로 들어왔을 때 효과를 반드시 그 인원들을 노사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로 보내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신조차로 다 바꿔 있기 때문에 바꿔서 들어가는 가동비와 유지비용 그다음에 신조차 들어오기 전의 가동비와 유지비용 상호 전후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인력이 줄지 않습디다.  그리고 대책은 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고 퇴직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고만 해서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가서 보니까 인력을 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이 도입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 효율화시켜나가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교통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도전과 역경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나서 신조차가 들어오는 게 합리적인데 차량이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그 인원을 줄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성적자의 자구적인 노력을 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이 착안하신 아이디어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백호 사장님 얼마 전까지 교통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성중기 감사님께서는 오랫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큰 기대가 이렇게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난맥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출범한 지가 총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주년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974년 8월 15일 도시철도가 운영이 됐고요.  공사 출범은 1977년 5월에 했다고 그럽니다.  약 44년.
○소영철 위원  그러면 43년, 44년.  근 50여 년 가까이 반세기 서울시민의 교통을 책임지고 왔던 큰 기관의 수장으로서 또 얼마 전까지는 서울교통을 총괄하셨던 실장으로서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지금 45년 이상 된 이 공사에 직면한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교통공사가 서울시민의 우수한 기업으로서 자리잡아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코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장님께서는 교통공사가 공공성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까, 사업성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는 우선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경제성이 답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교통은 다양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복지로 평가를 받고 또 교통은 복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지금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혼잡도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기준이 150%가 기준이죠?  그런데 아까 AI 등으로 해서 120% 정도로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기본 정책의 방향이 선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혼잡도를 낮추려고 하는 중요한 수단은 결국은 열차 증차를 통해서 120%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AI라든가 이런 수단들은 혼잡도를 체크해서 거기에 저희가 예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안전과 쾌적함을 유지시키면서 시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또 노후된 여러 전동차 아니면 여러 설비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 계속 적자 운용의 기업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나오는 만성적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에서 어제 교통실 업무보고, 추경 등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점사항으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만 자구노력 필요합니다.  지금 1조 6,000억이 적자인 기업에서 아무리 공익에 목표를 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큰 적자를 보는 기업으로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금인상이 언제, 최고 마지막으로 된 요금인상이 언제고 얼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지하철 1,250원으로, 버스가 1,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 200원 올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2015년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소영철 위원  지금 8년 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영철 위원  모든 물가가 오르고 또 시대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금인상이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적자를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연 1조 6,000억 정도가 투입돼야 하는 이 공사에 대해서 그래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이 성립이 되고 확립이 돼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진 기업 공사에 대한 근본적 구조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요금인상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부단한 인상 노력을 시도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시민들의 어려워진 재정 경제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요금인상이 더디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는 거의 99% 정치적 입장에서 요금인상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본 위원이 지금 작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계속 공사에 대해서 재정적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이 공사가 공공성과 어떤 운영 기업으로서의 역할 그 구분을 사장께서 말씀하신 그 적절한 선을 지키는 가운데서 가야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안전이 담보가 되고 쾌적한 환경이 보장이 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공감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문제는 그런데 아쉽게도 교통공사 사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 교통실장으로 계실 때도 아마 제가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었을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와 같은 데 답변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공사가 가야 할 기본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마련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지금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할 일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을 하고 요금인상이 됐을 때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논리들을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 지역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 이제 다 사업이 계획이 됐고 설계가 들어갔다고 오늘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호선 대흥역 E/L 공사가 지금 설계 또 착공까지 됐다 해서 계획에는 2023년 5월,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2024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러한 보고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엘리베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요 마침 주변 여건이 돼서…….
○소영철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작년 2022년 10월경에 관계공무원들하고 현장 답사를 하면서 여러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최소한 1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주민들 이용이 제일 많은 지역에 E/L이 설치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안을 냈고 지금 그와 같은 점들이 잘 이행이 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런 공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소영철 위원  이와 같은 현장을 통한 지역전문가들과 또 지역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 여러 가지 모범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초미세먼지가 미치는 인체 영향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초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5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18% 정도 증가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문제를 현장을 답방하면서 여러 지역 지역마다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공기청정기가 기본적으로 설계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소영철 위원  공사가 제출한 연평균 수치를 보면 2022년 서울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됐나 보다 했는데 다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약간의 일반인들이 눈속임 당할 수 있는 형태의 감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4개 업체, 지금 지하철공사에 공기청정기를 4개 업체가 납품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2개 업체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험을 한 4개 업체의 기준을 한번 봤더니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 모두가, 제가 회사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 모두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종로5가역, 신설동역, 종각역, 선유도, 제기동, 미아, 이촌 이러한 곳은 우리 기준을 한 5배 정도 이렇게 오버하는 그러한 심각한 정도의 공기질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공기질은 공사에서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기대책은 터널의 물청소라든지 바닥 면에 배출구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방향 공기청정기를 지금 128대를 작년에 마쳤습니다만 올해에는 52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모터카, 모터카 연료가 대부분 경유입니다.  경유인데 이걸 배터리나 아니면 수소차로 지금 개량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전동차가 지하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다분합니다.
○소영철 위원  많이 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어디 한 군데를 갖다가 조치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동차 판타에 마찰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륜, 레일하고 차륜하고 마찰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 하려면 전사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역사 대합실에 그 일환으로 대부분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공기청정기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풍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풍량의 기준은 우리가 20㎥/min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준치가 있는데 한 17.7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사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 아마 1등급을 요구했는데 2등급으로 해서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금방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1년에 한 대당, 한 대가 지금 80와트가 소요됩니다, 전력이요.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한 4,1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기료에서도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또 보니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 공사 경영에 ES 경영을 하는데 필터가 폐기물이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미디엄필터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질 저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공사에서요.  그래서…….
○소영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나온 모 기업의 필터는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보고사항에 있는 내용에서 지적 내용이니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시민건강에 나타날 수 있는, 특히 천만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개선과 고려를 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백호 사장님 또 성중기 감사님, 본 위원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교통공사가 1만 6,000여 명 이상이 있는 거대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하면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취업하고 싶은 로망의 직장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업이면서 서울의 자랑인 교통공사가 과연 신규직원들이 입사해서 5년, 10년, 여기 저 앞에 간부님들은 20년~30년 되셨겠습니다만 신규직원들이 내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본인의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성실히 할 때 공사는 더 튼튼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래된 직원들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펴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거대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제일 심각한 아킬레스건이다, 정신적 변화 없이는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공사는 발전을 향해서 갈 수 없고 아울러 새롭게 신규로 오는 젊은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사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가고 싶지 않은 이러한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장께서 서울시 각 중요부서에서 근무하셨고 또 얼마 전까지 제일 중요한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로서 서울교통공사가 가야 될 앞으로 50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설계부터, 마음 자세부터 다시 한번 청사진을 그린다는 창업의 정신으로 공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고요.  특히 대용량 공기청정기 등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매뉴얼을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터의 교체주기라든가 성능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에 신규직원들은 굉장히 들어오기를 선호하지만 들어와서 실망한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분위기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조직이 크다 보니까 사람에 가려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부분들, 무임승차하는 현상들이 더러 보이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끈을 긴장감 있게 다시 매는 이런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영철 위원님이 위원장보다 이야기를 더 잘해서 지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저는 거기 조금만 덧붙여서 두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이쪽에 벌써 한 6년째 들여다보고 있고 또 4년 동안 공백이 있으면서도 이쪽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교통공사에서 제일 먼저 띄웠던 드론,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점검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2014년도에 얘기해서 서울시 전체에 퍼져서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야 되는 게 조금 섭섭하고요.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쓰이고 있는 것들을 거의 10년이 다 돼서 이제 한다니까 조금 서운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것을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한다니까 정말 저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교통공사의 물류시스템 저도 이거 지금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생각을 갖고 지켜보시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의 적자 났던 방식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런데 이걸 외부회사와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것은 교통공사는 교통공사 내에서 해야 되지 외부로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역에 공실이 많이 생긴 것, 이건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팬데믹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역의 운영방식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역 단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홍익회처럼 통째 역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역을 한번 바꿔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 건지, 개인업자들이 할 게 아니라 백화점 같은 포스 형태를 취해도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금도 그렇고 또 교통공사에서 관리할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노조에서 한참 시끄러워진 타임오프제, 아마 사장님도 굉장히 머리 아프시고 그러지만 감사님하고 잘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드는 게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교통공사에서 차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한 적이 있었고 아마 도시철도에서 차량을 만들려고 했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공사의 직원들이 수준이 높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조차 하나 못 만들어서 석 달, 넉 달이 걸려야, 심지어는 6개월이 걸려야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나라 강소기업 많은데 교통공사에서 자기업으로, 자회사로 하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회사 통솔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감사님이 자회사의 통솔권을 아주 그림을 세게 가지고 통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 나가서 많이 느끼고 전체적으로 버스, 택시들 다니는데 이제는 앱을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끼워서 다니기는 하지만 태그리스, 아마 많이 준비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그리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쓸모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다 잘 아실 테지만, 교통공사에서도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고 어떤 곳은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마 교통공사 내에서도 태그리스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방향의 수집과 정산이 태그리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곧 회사의 발전이 될 거고, 제가 있는 동안 이것은 유심히 한번 지켜보렵니다.  왜, 다른 방식 조금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회사가 바뀌어야 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회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짚어 봤습니다.
  너무 큰 짐을 지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짚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오셔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왜 좋냐면 교통을 너무 잘 아시고 또 교통공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감사님과 같이 두 분이서 쌍두마차를 끌어가신다 하니 참 기분이 좋은 게 이 회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과 상벌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더 지원해 줄 부분은 없을 텐데 다른 부분으로 승진이나 보상을 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교통공사가 세계 일류 가는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조금씩 흠집이 나는 게 싫어요.  그런 흠집들을 이번에는 싹 메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직원들도 다음번부터는 제가 좀 더 부드럽게 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통공사를 만들어 주시고 좋은 교통공사의 직원들과 마주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7월 3일 10시부터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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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면질의서(이상훈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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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임규호
○청가위원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기획조정실장    나윤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    김완중
    홍보실장    김정환
    감사실장    최형찬
    대기환경처장    안형준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박규석
    도시철도그린환경(주)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식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정선인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