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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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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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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과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2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들은 풍수해 안전 도시, 동행ㆍ매력 수변감성도시, 맑은 물자원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작년 8월과 같은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의 방재 목표와 수방 역량 등을 이상기후 대응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1단계 추진,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준설 강화 등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준비해 사각지대 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수변활력거점 1호인 홍제천 수변카페와 폭포책방 도서관을 개장하여 연간 약 20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명소이자 지역경제 활력의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악취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재생센터 악취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풍수해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재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하천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여가공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방류 수질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요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물순환안전국의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은 9,877억 9,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 감소하였고 세출은 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에서 4대 정책 목표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안전도시, 수변감성도시, 물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물자원 도시를 지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풍수해 안전도시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응 결과입니다.  올해 강수량은 총 1,415㎜로 평년보다 많았고 장마 기간에 집중되었으며 금년도 발생한 태풍 15개 중에서 6호 태풍 카눈이 서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처 사항입니다.  총 38회 비상 발령하여 시ㆍ구 및 유관기관 직원 7만 2,000여 명이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사전 조치를 통해서 위험 상황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여 총 4회 침수 예보를 발령하였고, 20개 자치구 동행파트너가 반지하 재해약자 가구를 방문하는 등 수해 안전망을 가동하였습니다.  올해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피해는 266건으로 집계되어 대규모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9쪽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객관적 검증을 위한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만 4,84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만 7,210가구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동의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하여 2024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관련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배수터널 저류 용량을 10만 7,000톤 증가하여 총 42만 4,000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협상단을 구성하여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기재부 민간투자심의가 지난 9월 완료되어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 하수관로 정비 추진입니다.  방재성능 목표 상향에 따라서 통수능 부족관로를 중점 정비하고 맞춤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 강남역ㆍ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주변에 유입 하수관로 확충 사업 설계를 착수하였고, 대치ㆍ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122㎞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9개 소구역 하수관로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13쪽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집중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까지 맨홀추락방지시설 1만 7,100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 기준으로 1만 6,888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안에 무난히 공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우 시에 원활한 배수 기능 확보를 위해 빗물받이 총 55만 7,533개소에 대해 153만 7,949개소 청소를 실시하였고 빗물받이 전담관리제 시행, 옐로박스 시범 설치, 카카오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 동행ㆍ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먼저 16쪽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입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은 시 전역에 확대하여 21개 자치구에 대해 2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4월 홍제천 수변카페를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도림천 그리고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2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치구 공모, 시ㆍ구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연말까지 17개소를 설계 완료하고 이 중 6개소는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세권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 정비 및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홍제천 수계를 시작으로 4개 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변특례구역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치구에 공유할 계획이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하천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하천용수 수량 및 수질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개 하천을 우선 정비 중이며 올해 5월 홍제천, 불광천은 하상여과시설 정비 설계에 착수하였고 정릉천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도심하천 복원으로 수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림천 복원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봉천천 복원은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번천은 지난 10월 재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 재검토 결정됨에 따라 사업 구간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 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22쪽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및 지역동행 추진입니다.  노후 수처리시설 현대화 서남 1단계 사업은 2022년 완료하였고, 중랑 2-1단계 사업은 11월 선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는 2024년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양시와 상생발전 협의에 따라서 난지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난지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이전 또는 전면 지하화, 슬러지 소각시설 폐쇄 등의 요구가 있어 현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합류식 관로 월류수, 즉 CSOs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저류조는 새말, 가양, 양평 등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성능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토구형 CSOs 처리 시범사업인 당현천, 불광천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당현천은 올해 준공하였고 불광천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5쪽 하수악취 저감대책입니다.  도심지 악취 민원이 많은 25개 지역에 4,070개소 설치 예정이며 총 1,33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악취 수시 민원지역 140개소 중 105개소에 대해 적합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강제배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및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신규 설치 등 악취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물자원 도시 조성입니다.
  28쪽입니다.
  유출지하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 활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출지하수 급수시설 설치 기본계획은 이번 달 완료할 예정이며 청소용 급수전을 설치하여 도로 청소차 급수원을 상수원에서 유출지하수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 클린로드 및 수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용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중랑구 스마트 물순환 도시 시범사업입니다.  중랑구 망우로 보차도 약 1.6㎞ 구간에 침투트렌치, 쿨링포그 등을 설치하여 빗물 및 유출지하수가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스마트 IOT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화력발전소 연료 처리 비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하수찌꺼기 다변화 처리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건조재 고화시멘트 보조 연료화, 토지개량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K-에코바인더 사업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건조재 팰릿화 사업 MOU를 체결하고 실증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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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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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중랑ㆍ난지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운영실적,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서울시가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물재생센터는 중랑과 난지센터 2개소가 있으며 중랑 140명, 난지 103명 등 총 243명이 근무 중이며 민간관리대행에 따른 인력은 중랑 107명, 난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 그리고 분뇨ㆍ정화수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2개 센터 운영 예산은 2,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운영실적입니다.  2개 센터 일평균 처리량은 하수 200만 톤, 분뇨 및 정화조 7,868㎘, 음폐수 397㎘이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1일 평균 1,0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센터 내에서 처리하는 양은 건조가 577톤, 소각이 137톤이며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양은 수도권 매립지 123톤, 민간위탁 148톤, 협잡ㆍ침사물 25톤입니다.
  8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법정 방류수 수질항목은 6개 항목으로 유기물 오염 지표인 BOD와 TOC가 있고 부유물질인 SS, 그다음에 총질소 T-N, 총인 T-P, 총대장균군수이며 모든 항목의 평균 수질이 기준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2개 센터 2023년 9월 말 견학 실적은 2만 2,745명이며 체육시설 이용객은 4만 3,03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최적 운영관리로 방류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6월에 준공된 총인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여 방류수 수질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3, 4처리장 수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 3, 4처리장 여과기를 설치하여 최적의 하수처리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수처리약품 적정 투입 및 운영관리 강화로 적정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물반응조 수로 공기배관 교체, 공동구 노후기계시설 개선 등 수처리 시설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질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센터 향후 계획입니다.  3처리장 멀티수질분석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계면측정기 설치, 3처리장 약품자동투입기 제작을 통해 동절기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2처리장 생물반응조 심층포기설비 정비로 수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난지센터에서는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이차침전지 노후 슬러지수집기 12대 교체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침수 예방을 위하여 유입수문 권양기 11대와 엔진펌프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적정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은 수문 밸브 교체 등 수처리 분야 76건, 철제배관 교체 등 오니처리 분야 16건 등 총 150건 약 29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난지센터는 총 94건 약 2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후 계획으로는 중랑센터 긴급차단수문 교체 등 총 8건 약 9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 중인 디젤엔진 3대 교체에 약 7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난지센터는 슬러지수집기, 조목제진기 등 약 8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수문권양기 11대와 엔진펌프 1대 등 38억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차집관로의 적정 통수 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보수 공사와 퇴적물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청계천 좌안 A열과 방학천 일부 구간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청계천 우안 단면보수공사 등 3건 94억 700만 원이 2024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불광천, 홍제천 차집관로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 2건 총 6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쪽입니다.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 70억 원과 불광천 차집관로 3건 약 94억 원 집행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센터와 난지센터 모두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단가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적기에 시행하여 민원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악취방지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분기당 1회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야적장에는 고압분사 차량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탈수A동, 협잡물처리기 암롤박스 밀폐시설 설치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난지센터에서는 반류수조 덮개 설치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며, 17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 탈취제 동력 분무기를 활용한 악취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랑센터는 농축기동 및 분뇨동에 상시 무기응집제를 투입할 예정이며 분사식 상시 탈황제 투입으로 악취유발 집중시설의 악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드론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 반류수조 덮개 설치와 악취저감 탈취기 개선 사업으로 노후 탈취기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와 슬러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판매하고, 노후설비 교체 시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랑센터에서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를 판매하여 12억 2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293㎿h 생산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판매로 2억 2,6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71㎿h 생산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송풍기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 판매를 통해 에너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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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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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경영혁신과 안정적인 물재생시설 운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호흡하여 주신 덕분에 물재생시설공단이 서울시민을 위한 물환경 거점으로 한층 더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연숙 감사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이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3쪽 운영실적,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물재생시설공단 운영ㆍ관리입니다.
  8쪽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경영성과 제고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총 47차례의 기나긴 단체교섭을 거쳐 추석 전 핵심 쟁점 조항을 일괄 타결하고 10월 17일 공단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을 포함한 총 92개의 조항이 합의됨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비로소 노사 간의 상생 협력적인 분위기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단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상승시켜 그간 부진했던 경영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혁신의 인식과 내재화가 필요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초빙 컨설팅 및 경영혁신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적책임제를 시행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를 차등하는 등의 내부 평가제를 도입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단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통한 방류수질 안정성 확보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및 법적 수질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최적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천2처리장의 방류수로 및 서남2처리장 생물반응조 노후산기장치 등 수질 개선 의 제약을 야기하는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수처리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매월 수질 공정 운영 시설물 등 방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현장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공정 운영 효율화 증대를 위한 물질수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물재생 관련 시설의 정비 개선을 통해 하수의 유입부터 방류까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9월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적출된 시설물의 운영 및 작업장 안전 유관 사항 총 32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차집시설물 정기ㆍ긴급점검을 통해 통수 불량, 맨홀 구체 파손 등 적출된 총 37개소도 모두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성 발굴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자율적인 재해 예방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돌발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도급ㆍ수급업체와 산업재해예방협의체 운영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한국건설안전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시설물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공단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14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반입량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슬러지 처리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슬러지 처리의 불안전성 최소화를 위해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처리에서 자원 재활용으로 슬러지 관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건조슬러지 발생량의 73%를 부숙토, 녹생토 등 토지개량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조재로 활용한 바이오펠릿의 열병합발전소 보조 연료와 하수슬러지 자원 활용 관련 소화조 운영 개선 연구를 통한 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보조원료 등 자재 활용을 통한 추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센터 내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슬러지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조시설 증설 공사를 금년 발주하여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내 바이오가스 증산과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서남센터의 음폐수 처리시설 효율 개선 사업을 2025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슬러지 100%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음폐수의 유분 60%를 회수하여 연 1만 3,000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에너지 자원순환과 저탄소 친환경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16쪽입니다.
  정부 부여분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감 감축 및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사용량 절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서울물재생체험관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연간 전력비 3억 2,400만 원 및 탄소 832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설비 K-RE100 등록 및 태양광과 연계한 BESS 시설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주민친화 물재생센터 운영입니다.
  18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물재생센터 현장 기반 맞춤형 물재생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3년 총 7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소독방법 검토를 완료하고 혐기성 소화조 운영 효율 향상 방안 연구 및 하수슬러지 최적처리 방안 연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4월부터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무기금속 시료 분석 등 분석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대응 연구수행 실험실 운영을 바탕으로 물재생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다각적인 하수분야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으로 7개 기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으로 4개 과제에 대해 실증 지원과 연구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악취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물산업 육성 세미나를 개최하여 물산업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및 교류 활성화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민관 상생협력 기반 물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서울시 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악취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없는 물재생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센터별 부지 경계선 3지점 및 탈취설비 39개소 등 취약지점의 악취를 분석하여 탈취 효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악취 포집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재생센터의 최적 악취 관리 및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지원 보급함으로써 악취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하는 등 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용객 요구에 맞춰 맞춤형 공원시설물 조성하고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서남센터 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장 등 시설물 개선과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페어웨이 설치 등을 정비하였으며, 8월부터는 탄천센터 족구장 인조잔디, 조명 교체와 테니스장 벤치, 쉼터, 선수 대기석 등 휴게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통해 공원 체육시설이 주민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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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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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운로 침수방지 사업 관련해서 당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각 사업 항목별 편성 내역 그리고 편성한 데 대한 집행 내역까지, 만약에 내년도에 또 편성된 게 있으면 내년도 편성 내역까지 같이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강남역 일대 침수 관련해서 침수 지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운로 공사 관련해서 공사에 지장을 줬다는 도시가스, 통신, 전기 관련해서 지장물을 이설해 달라고 각종 유관기관에 아마 협조 요청을 했든지 또 공문 발송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각 기관에 보냈던 공문이랑 관련 자료 일체를 연도별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지금 서울하수도과학관이 중랑에 있죠?  거기 2021년, 2022년 요일별 방문객 숫자, 또 서남에도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서울 물재생체험관.
○김길영 위원  네, 거기도 요일별로 2021, 2022, 2023 그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일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 시간 협의를 드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후주유소 오염토양 정화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29번입니다.  노후주유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 서울시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유소는 총 294개이고 그중 강남구가 27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송파구 22개, 서초구가 21개 정도 있습니다.  노후주유소에서 땅속에 묻은 기름탱크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기름이 새어 나와 주변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노후주유소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노후주유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4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조치 받았으나 15개소가 지금까지도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서울시의 폐수 배출, 토양오염시설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 명령, 폐쇄 명령,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기적으로 저장시설은 설치 후 15년 경과는 2년당 1회, 누출 검사는 10년 경과 시 8년마다 1회 하고, 최근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정밀조사 미이행할 경우에 사용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는 1건 서부T&D가 있고요 정화명령 미이행은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고발은 4건입니다.  경진주유소 성동구, 우장산주유소 강서구, 그 외에 총 4건의 정화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을 하였습니다.
○박칠성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현재 기간 내 오염토양의 정화를 이행하지 못한 곳이 한 세 곳 정도 되고요.  세 곳 정도 고발당한 것으로, 다섯 곳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두 곳을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고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오염을 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검토 중인 사항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광진구, 성동구, 우장산 죽 있는데 최근 10년간 부적합 사항 조치명령 이후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곳을 재조사해서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개별 주유소 현황 파악해서 이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현재 노후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조치명령을 이행했는지 추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나치게 지연되는 곳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보건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현황 파악 정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 추적 관리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재생센터 부품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59번에 물재생센터 노후 장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재생센터 노후 장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용 중인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는 1987년에 설치된 제1처리장 슬러지수집기를 내구연한 12년을 초과하여 24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정기정비 등 주기적 예방 정비를 통해서 기대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연한을 24년이나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부품 교체 등 정비만 한다면 성능에 이상은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부담은 없는지,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정비를 통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에 보통 10~15년 정도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리장 수준을 보니 예산 수준이 노후 하수도나 설비 교체도 어려운 실정으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수도 노후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전기료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정말 지금 급한 것 위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면과제가 앞으로 신규 시설도 해야 되지만 현재 노후 시설의 정비조차 어려운 예산 여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 정말 급한 사항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어렵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4개 물재생센터 노후 장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중랑이 627억 8,000 정도 그리고 난지가 510억 4,500 정도, 탄천이 617억 5,000 정도, 서남이 1,183억 1,000만 원 정도로 4개 물재생센터를 합하면 총 2,938억 정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그래서 현재 4개 물재생센터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해서 연차별, 센터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때와 같이 연차별로 교체 설비와 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가장 장기계획은 노후 시설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유입 침전지라든지 별도로 검사해야 되는 건 하고 또 수시로 정밀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또 그렇게 하는,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부터 단기계획,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모든 노후 설비를 교체할 수 없기에 연차별 예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재생센터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이기에 시설물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노후 장비의 교체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노력할 테니 정말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후 설비 관리를 빈틈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다음은 획일적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총 30개소를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소 중 홍제천 1개소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2개소 공사 중, 3개소 공사발주 준비 중, 1개소 공사발주, 나머지는 설계 중이거나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 총 22개소의 예산은 대략 708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떤 시설물을 조성할지 사업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2025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모두 계획서대로 그 지역 특성과 하천의 상황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마지막 질문을 한 번만 더…….
○박칠성 위원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죽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대상지.  계획서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 하천 특성과 하천 상황에 맞춰서 현재 그 지역을 고려하고 계시는 건지…….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일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구청에서 우선 선정을 하고 시 내부에서도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최대한 사업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시설을 가장 많이 조성할 예정인지 살펴보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시설이 전망대, 테라스, 쉼터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놀이공간, 광장, 카페 등이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획일적이란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정말 차별화돼서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을 들어보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수변감성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정체성처럼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일성이라고 보이는 전망대나 테라스 이런 부분들은 하천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카페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브랜드처럼 공통분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상당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조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뜨고 있는 게 있는데, 황톳길이 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박칠성 위원  수변감성도시에, 물론 거기 환경 조건에 따라서 조성을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 꼭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실제 사업 추진에서는 중구난방으로 차별화 없이 기준 없이 획일적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뭔가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있어 시범사업지인 홍제천, 도림천, 정릉천 외 하천들은 자치구별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 진행 중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설물을 조성할지 이미 정해놓은 계획에 대한 설계변경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함께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결국은 시민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문가 위주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의견이 있으면 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자치구 공모사업 지침서를 찾아보니까 참가자격 자체가 전문가이고 심사위원도 모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수요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실제 이 과정에서 주민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아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구청을 통해서 관련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좀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림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관계자와 구로구 관계자분들이 도림천 현장을 도보로 점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장으로 가신 그때 당시 권완택 국장님도 오셨고 특히 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고생하고 현장을 다녔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주문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보 및 자전거도로 분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경 및 녹지 개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장실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그건 대림역 1번 출구 인근 설치 요청까지 내가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 문제는 2024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나왔어요.  유지용수 확보 문제로 2024년 예산 확보 및 기본설계 필요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그때 현장에서 같이 고민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도림천은 기본적으로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역의 공원도 부족해서 중요한 하천으로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공감을 했는데요.  특히 유지용수 관련해서는 실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심도 있게 저도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위원님 보고드린 일정대로 지금 하는 걸로 절차를 마련해 가고 있고요.  자전거도로 분리 문제는 하천 폭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박칠성 위원  그거는 국장님, 충분히 같이 검토했고 가능성이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나머지 3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1번은 내년도 예산 반영 요청을 해서 10억 했는데 우선 그 예산 부분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은 지금 푸도국 소관으로 진행 중에 있고, 화장실 문제는 완료됐고요.  1번에서 4번까지 디테일하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박칠성 위원  3번은 그때 우리 다녀간 다음에 개방을 했어요.  그게 구의 문제였어요.  구의 누구 관리 문제냐, 그 문제는 개방이 돼서 움직이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4번 출구 밑이고 1번 출구 밑에 하나 저랑 같이 검토한 그 화장실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 부분은 구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박칠성 위원  네, 따로 한 번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중간에 황톳길 조성이 뜨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구로구 구일역 밑에 약 왕복 350m 정도 2억을 들여서 황톳길 조성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난리났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장 떴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녹지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림천은 좀 힘들어요.  안양천 둑방에 그래도 한 2억 정도 들여서, 반대쪽이죠.  저 구일역 쪽과 이쪽 신도림 쪽 둑방이 정말 필요, 거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황톳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무튼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현장까지 나와주시고 실질적으로 근 90% 이상 실행에 옮겨주신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관로 보수ㆍ보강공사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2657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 의왕에서 관로공사 중 인부들이 매몰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보수ㆍ보강공사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3년 25개 자치구에서 약 250건의 하수로 보수ㆍ보강공사가 발주됐고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3,300억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50건 3,300억 원이면 전체 규모로 볼 때 중요도가 크고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지금 하수도사업이 지하에서 하고 불확실성이 큰 토사 굴착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250건에 3,300억 원 규모로 돼 있는데 이 3,300억이 굴착한 것도 있고 비굴착도 섞인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남창진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해요.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3번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 화면의 목록과 같이 굴착 대표도면과 굴착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좌측 굴착단면과 같이 정상적으로 굴착단면도를 제출했는데 개중에 일부 자치구는 공사계획평면도를 제출했습니다, 평면도.  저기 자료에 보면 우측에 있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공사평면도와 굴착단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지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대강대강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하수관로가 노후되어 매년 이 정도의 관로공사가 한동안 발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구 담당자들이 공사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국장님은 지금 현재까지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하수도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치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자치구 수방 1박 2일 워크숍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공사 교육도 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저희 전문감리업체 지금 지원도 하고요 정기점검 1년에 한 3회 정도 하는 그런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면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수도 공사하다가 비가 왔을 때라든지 또 가스라든지 굉장히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하고 이 교육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방금 국장님은 큰 사고 없이 잘 넘어오고 있다 그러는데 방금 사고 난 거 보여드렸는데도 큰 사고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방금은 다른 지역의 상수도 공사였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 내부의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내가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거는 요행이지 짓는 거 보면 그렇게 국장님이 안일하게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다.
  4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좌측의 굴착단면도를 보면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1 대 0.3 그러니까 깊이가 1이면 옆면은 0.3을 파야 되잖아요.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깊이를 고려하면 상부 포장 폭은 2.17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측 사진을 보면 사진의 함척을 기준으로 1.1m만 자른 걸로 돼 있어요, 이 건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 주세요.
  이번 경우에도 상부포장 폭을 1.86m 잘라야 되는데 또 폭은 보면 1.2m만 절단하고 굴착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자료요.
  이 현장도 굴착기제원과 바퀴 위치를 고려해 측정해보면 상단포장 폭을 2.02m보다 작게 1.4m 정도만 절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한 폭보다도 작게 절단하는 이유는 장비의 굴착기 바퀴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편의상 폭과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바퀴도 안 빠지고 또 작게 파면 되메우기도 작게 하고 여러모로 절약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안전한 경사각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 붕괴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죽 보셨잖아요, 몇 가지.  그러면 설계와 달리 굴착 폭을 작게 하고 안정된 경사각으로 굴착하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위원님 정말 지적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요 또 이 부분도 적게 굴착을 하면 정산을 한답니다.  그런 이유 같은데 그렇더라도 기준을 준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기준을 저희가 조금 더 좁게 해도 되는지, 우선은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아니면 기준을 조금은 저희 서울시의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을 고쳐야죠.  정해놓고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또 한번 짚어볼게요.
  다음 자료요.
  화면은 흙막이를 사용한 현장입니다, 흙막이.  위 사진은 흙막이 버팀을 위아래로 고정하여 안정적인 것에 비해서 또 버팀을 아래만 하고 위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교를 해보시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방기준과 설계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요.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안정된 경사도에 맞춰서 굴착하지 않은, 우측에 보면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아 있는 흙덩어리가 갑자기 하부의 작업자 위로 쏟아지면 매몰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다음 자료요.
  화면의 왼쪽은 함척이나 표식 없이 공사 중 사진을 찍은 것이고 오른쪽은 함척을 사용하여 감독자가 확인이 가능한 사진입니다.  하수관로 공사는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는 공사로 옆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묻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정확하고 안전한 공사 관리를 위해서는 준공 시 제출하는 작업사진을 공사 중에 명확하게 촬영하도록 시공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로 굴착공사의 위험성과 현재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례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1년 동안 약 250건의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고 큰 규모도 있지만 대부분 10억 미만의 작은 공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칫 소홀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향후 관리방안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도 품질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잘 지켜야겠고 그걸 잘 지키게 하려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대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 동영상 촬영까지 해서 많은 호응도 얻고 있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적용을 하지는 않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중요 공정은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잘 찍고 필요하면 동영상까지 좀 활용을 해서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더 시공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관습적으로 하시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안전 예방 차원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 과다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1번 좀 띄워주세요.
  국장님, 서울시 사업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데이터를 구해야 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는 하천복원 종합계획에서 사업비 428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길이는 145m 약 19.3%가 증가했는데, 공사 길이는 19.3% 증가했는데 공사비는 무려 1,216억 원으로 184%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다음 자료요.
  증가된 부분을 세부항목으로 토목 수자원 부분에서 호안공을 당초 옹벽으로 검토했다가 하수관로와 연결 문제로 신설박스로 변경하면서 105억 원이 증가되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알아보니 당초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옹벽 공법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신설박스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1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요.
  두 번째는 기존의 복개구조물을 해체하는 부분에서 당초 화면의 좌측과 같이 굴착기 브레이커로 깨서 해체하는 공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 도심지 특성 때문에 오른쪽의 무진동 무소음 공법인 와이어쏘 공법으로 변경하면서 21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하천복원 종합계획을 2020년경에 했고 그 당시 시끄러운 직접파쇄 공법을 적용하면 주변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심각한 행정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업관리로 서울시는 추가 예산과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에 대한 부담이 생겼고 또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희망고문만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장님,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이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2.8배 증가한 일이 다른 사업체에서도 있었으면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으로 더더욱 사업비는 늘어날 텐데 변경의 주요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2배, 3배 이렇게 설계하면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서울시는 민원이라든가 여건 변경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30%가 증가하거나 이러면 재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걸로 아는데요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2.8배 느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부분이 구간이 늘어나는데 그 구간이 만약 철거를 하고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초기에 보다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전 단계에 이런 안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하면 진행과정에서 변경이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업이긴 한데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초기 단계 때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논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탄하게 해야 이후 관계에서 변경 요인을 적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구간이 늘어나서 그 구간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늘어난 구간이 19.3%예요.  그런데 19.3%가 아무리 거기가 난공사라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이한 답변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기존 공사구간은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적은데요 똑같은 구간이라도 몇 배 정도, 구간 자체가 아예 철거해서 지금 하는 구간이라 다른 사업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이라든가 기존 구조물 또 철거하고 공사 여건이 막 오거리 교차되는 이런 지역이라서 그 구간이 추가함으로 인해서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업 내용이기는 합니다.
○남창진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으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건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오라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다만 보통 저희가 실제 공사를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증액이나 요인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공사단계가 아니고 설계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타당성 검증해 나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뒤늦게나마 저희가 최적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시민들만 피해 보잖아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요.
  하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1430쪽인데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의 한 종류인데 하천에도 조경석으로 석면이 포함된 돌이 사용됐습니다.  2012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하천 공사에서 2010년 9월 이전에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이 홍제천 등 5개 하천에 4만 3,481톤이 사용됐고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3,000대 분량인데요.  이 하천 석면 조경석 현황이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위원님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 화면이요.
  화면과 같이 2012년 새롭게 만들어진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석면 함유 농도가 1% 이상이면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천에 설치된 석명 조경석이 문제인데 수량이 너무 많고 콘크리트로 고정해서 쉽게 제거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다음 화면이요.
  행감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대안으로 조경석 주변의 공기에 석면이 포함됐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또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비산방지제를 2014년과 2023년 도포를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한 거네요.  10년 정도 간격으로 도포를 하면 석면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공기 중에 석면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이런 조사는 2011년부터 했는데 다 기준치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 가능한 데는 도포를 2023년부터 해 나가는데요 이걸 다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현재까지는 공기 중에서도 그렇고 접촉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 나가면, 우선은 하고 나중에 모니터링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취지가 이걸 문제 삼아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파악하셔서 이게 정말 나쁘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 자료요.
  도포했다는 도료를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화면 제품에 표기된 바와 같이 수용성 무기질 액이 주원료이고, 사전에 보면 수용성은 물에 녹는 성질의 제품이라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일이고, 하천 조경석은 강우에 노출돼 있고 하천수에도 노출이 돼 있어서 석면 비산방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물에 녹는 건데 지난번같이 큰 홍수도 나고 이러면.
  그리고 또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비산방지제 성능 지속성과 재료 선택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경석 주변 공기 측정 외에, 공기 측정은 하천 그 넓은 데 바람 불어버리면 공기 측정 가지고 한다는 거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문제의 조경석에 대해 하천별로 표본 성분 검사를 해서 실제 석면이 몇 % 포함돼 있는지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방지제를 도포한 구역은 시민들이 알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석면 비산방지 도포지역임을 알리는 표식을 대상 하천 전체에 부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앞에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사부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 등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은 진행하면서 뭔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송도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화면은 제1처리장 포기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덮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부식이 발생을 했거든요.  부식이 심하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부식이 발생이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일단 부식이 진행되면 덮개가 이탈되겠죠.  이탈돼서 기본적으로 기능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춘곤 위원  두께도 얇아지고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식 발생 전에 적절한 재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특히 부식이 되면 녹가루죠.  녹가루 같은 게 그 위에 있다 보면 바람이 불면 인근 아파트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빗물하고 만나다 보면 주변이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김춘곤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부분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발생이 됐는데 이 구조물은 또 높이도 높고 보수 작업이 상당히 곤란한 시설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만일 강제 손상이 심하게 발생하면 보수 비용이 막대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식 발생 전에 관리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지금 기술진단을 통해서 기능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등급은 B등급입니다.  기능에는 문제없지만 외관상 지금 저렇게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도장 사업, 긁어내고 다시 도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기능상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거는 1처리장에 붙어 있는 간이건축물이거든요.  내부에는 대형 배관도 있고 유해가스가 발생해서 질식위험공간이라고 표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핸들 부분에도 오랫동안 부식이 됐고 열쇠를 왜 꽂아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라는 뜻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 들어갔다가 질식사고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확인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여기 4번하고 뒤에 나오는 화면 5번은 주민체육시설 풋살구장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풋살구장이 있지만 이 관리주체는 누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거는 지금 저희 사업장 인근에 있긴 하지만 실제 관리주체는 강서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청이죠.  그런데 상태를 보면 알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김춘곤 위원  기둥의 페인트도 벗겨지고 골대의 그물도 떨어져 있는 상태죠.
  다음 화면, 이것 말고 5번.
  이것도 보면 외곽 건물에 고정 파이프가 분리돼 있고 기능을 못 해서 만약에 아기들을 같이 동반할 경우에 상당히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는 100% 센터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민원이.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를 따지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다 전화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무엇보다도 이용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 이용자가 우리 센터 건지 구청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런 긴급히 필요한 부분은 저희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21번 하수관 준설토 중간적치장 악취 민원 관련이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건데, 이것은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매년 자치구별로 자치구 예산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하수관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춘곤 위원  이게 처리 절차를 보면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또 준설토를 중간적치장에서 적치해서 물기를 제거하잖아요.  수분을 빼고 그다음에 반출 단계로 진행이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설토의 함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반출이 되는데 보통 기간이 어떻습니까?   그 수분을 제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최소 이틀 정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은 그 이틀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볼 때 10일에서 30일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도 공부를 좀 하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이 12m 도로 사이에 바로 있어요, 중간적치장이.  안 그래도 물재생센터에서 악취가 심한데 이것까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할 때마다 중간적치장 선정은 자치구 사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은 말이지만.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구에서 경기도 구리시에 민간이 운영하는 중간척지장을 두고 하수준설토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금천구거든요.  금천구도 남양주시에 민간이 운영하는 중간적치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민간 중간적치장을 이용하는 자치구는 중구, 금천구, 서초구입니다.  물론 민간 부지를 사용하면 부지 사용료가 추가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상위 관리기관으로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서 공통된 지침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조금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지역의 민원이다 보니까 제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 오히려 지금 민간 적치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 빠지는 데 최소한 이틀 걸리는데 한 10~30일 정도 적치를 오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민간 적치장 활용 또한 지금 적치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등등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아파트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냥 욕 나올 정도로 막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장마철에 모기, 벌레, 악취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쪽 서남물에서 나온 악취도 지금 난리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서구에도 물론 제가 민원을 넣고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가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63페이지, 이거는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4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22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공공서비스예약으로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춘곤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디지털 약자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 계획은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 디지털 약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오면 접수를 도와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방향이 서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불편이 있는지 또 안내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시설관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 공공시설물들은 반드시 공공서비스예약으로 예약하고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재생센터만 독자적인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장애인분이 파크골프를 치는 모습이에요.  국장님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시설이 많이 열악해 보이기도 하네요.
○김춘곤 위원  우리가 볼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 마음이 짠해요.  이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이거예요.  똑같은 피해를 보지만 일반인들은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파크골프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봤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약자와의 동행이 저희 시의 큰 중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옆에 이사장님도 같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남의 파크골프장은 여기 보면 13시부터 15시까지 장애인 전용 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이 부분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이용자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겨울 같은 때는 아침에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최대한 배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약 관계는 본인이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을 받든가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장애인 전용 시간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자와의 동행 우리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편의시설 현황이 나와 있죠.  이쪽에 보면 4개 물재생센터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서남물만 파크골프장 9홀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춘곤 위원  없어요?  서남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중랑 같은 경우 지금 요청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다른 재생센터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현황 자료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꼭 이번 행감할 때 질의를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이 제출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3년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60대 연령에서 예약순위 상위 3곳 중 하나가 서남센터 파크골프장이고 예약 건수는 1만 5,385건으로 전체 연령층에서도 1위고 또 2위와도 3,500건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에서도 서남 파크골프장이 1위고 1만 1,684건으로 최고의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100세 시대 때 어르신들이 다양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지금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지금 서남은 9홀인데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넓은 땅에.  인근 주민들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을 9홀은 아니더라도 조금 축소해서라도 전용을 하나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약자와의 동행과 특히 장애인의 배려는 철저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외의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지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간 할애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수요가 상당히 많고 어르신들이 큰 무리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이사장님도 같이 좋은 의견을 내서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이라서 빨리 한다고 지금 엄청 빨리 한 거예요.  배려를 한 겁니다, 저도.  그렇죠?  배려를 했기 때문에 꼭 제가 한 말은 잘 체크해서 개선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은 시장 면담 배석 관계로 금일 2시부터 2시 30분까지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지금 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0월 18일 주민설명회 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위원장 송도호  주민설명회 했던 내용하고 주민들이 발언했던 내용들 있죠, 입장.  그 부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건데…….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3시 반 그 정도에 주면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용호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이사장님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오후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국에 계신 우리 직원들께서 지난 하절기 때도 고생하셨고 다들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일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지적을 하고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3 빗물펌프장 초음파 유량계 설치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국지성 집중호우, 극한 호우 등 각종 패턴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강우가 많이 오고 작년 같은 경우 심했는데요.  올해도 사실 30㎜ 이상 강우가 11일 정도 있었고요 시간당 70㎜ 극한 호우가 3일 동안 발생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강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이 더더욱 중요한데 특히 빗물펌프장에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우선 신규 용량 증설에 앞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흘러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설비를 운용해야 되는 부분이 빗물펌프장입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굉장히 유량이라든가 이런 거 예측해 가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그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중요성을 생각해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물어봤지만 올해 대림3지역 빗물펌프장에 유량계 설치를 권장해서 해당 부서 우리 최연호 과장님이 발빠르게 지금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지금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난 9월에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초음파 유량계 선정을 완료했고 작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공사 및 제어설비 등을 통해서 12월까지 설비를 완료할 예정이고 이게 내년 우기 때 실제 가동해 보면서 이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유량계를 설치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지금 설치해 놓고 내년에 비가 올 때 가서 보고 괜찮으면 또 몇 군데 더 이렇게 늘려가겠다 이러면 늦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여름만 비 오는 게 아니고 겨울에 또 가을에 그냥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유량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앞으로 저희 서울시 수방에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각종 센서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첨단기술을 통해서 시설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센서를 설치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화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적용도 하고 필요하면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들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빨리,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설치한 건데 이 기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테스트베드, SBA에서 실증사업으로 우수하다고 평가가 난 거예요.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실적 면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당 우리 과장들께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자꾸 재다 보면 이게 발전을 빨리빨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확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설치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조를 쭉 해왔어도 지나치지 않은데 여름철에 풍수대책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 못 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시 또 비가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호우 시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는 것이 침수피해 예방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맞습니다.  모든 빗물이 빗물받이에서 물이 들어가야 그다음에 처리가 되니까요.  참고로 오늘도 낙엽으로 인한,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저희가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빗물받이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쪼록 빗물받이 담배꽁초와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낙엽이라든지 특히 가을철은 지금 나가봐도 낙엽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걸 얼마나 신속하게 잘 치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을 밑에 구청 쪽하고도 다 독려하셔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 혁신제품을 하나 보고 왔어요.  거기에 에코리버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에코리버스.  이제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인데 그 제품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다 띄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직원한테 준비를 못 시켰는데 저는 두 번째 하는 줄 알고, 어쨌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은 의회 앞이라든지 서울시에도 보면 빗물받이를 약간 힘이 가해지면 담배꽁초 같은 거 못 버리게 막혀 있잖아요, 밀폐식으로.  그래가지고 한쪽은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제품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전체가 다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힘을 가하면 물이 좀 떨어지고 물이 좀 가해지면 자동으로 전체적으로 다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존 제품보다도 우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한번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 해당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런 것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발생 및 활용, 수질 관리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51, 52, 53번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51, 52, 53,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시 내 지하철역, 전력구, 통신구, 민간 건축물 등에서 하루 20만 6,502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하철이 한 12만 톤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민간 건축물, 전력구, 통신구 순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활용 시에는 정수 또는 다른 처리과정을 거친 이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그런 과정 없이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유출지하수는 서울시에서 공공이 급수전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유출지하수 같은 경우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함양, 침투시키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유출지하수 앞으로 민간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지금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례나 이런 것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북선, 신안산선, 9호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대규모 철도나 공사장에서 대규모로 지하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공사나 계획 단계부터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천 활용하든지 하도록 지금 현재 직접 이걸 설계를 하는 부분들을 올해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제 수질을 예를 들어서 친수 용도로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걸 사용을 못 하고요 만족하면 사용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및 저감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현재 유출지하수 이용량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루에 13만 805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유출지하수 발생량의 63%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률이 또 그에 비해서 좀 낮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우리나라는 상수도요금이 저렴해서 다른 중수도나 유출지하수까지 활용 이런 부분들을 덜 노력한 측면도 있고요.  유출지하수 활용하려면 각종 설비 등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이 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지원 규정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별도 사업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은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민간보다 서울시에서 하는 대규모 공사장도 그렇게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규모 공사장 14개소 현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 적용시키고 또 공공에서 좋은 어떤 사례를 만들면 민간도 이 사례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스트레스국가, 물기근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려 다른 기간의 가뭄에 취약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 물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 유엔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물의 양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 관리 부족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님으로서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뭄대책이라고 행동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수도, 빗물, 방금 말씀하신 지하수 유출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방위 비상용수 이런 부분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재까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다른 어떤 도시보다 여건도 괜찮고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보루가 지하수인데요 지하수도 저희 민방위 급수에 의한 80% 정도를 지금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필수 음용수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라고 그랬나요, 제가?  유출지하수 발생량의 63% 수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유출지하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횟수, 방법, 검사항목, 항목별 기준, 수질 검사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수질 검사는 하천 방류 171개소가 돼 있고요.  검사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하는 절차로 매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고 시간상 더 보충이 필요한 자료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물재생시설공단에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위원장 송도호  하세요.
○김용호 위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3년도 상반기 정기 종합감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올해 물재생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던 상반기 종합감사를 받았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김용호 위원  보면 2023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공단 감사실에서 2023년도 리스크 기반 감사전략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반행정분야, 사업운영분야, 계약회계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회계분야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 시 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75조에 의하여 동일ㆍ유사공종에 대하여는 통합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위반해서 부서 내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김용호 위원  그런데 계약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서남물재생센터 지원팀에서 파크골프장 조경수 식재공사와 전정공사를 분할하여 2개 업체와 각각 1,9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다음에 물재생연구소에서 물산업 연구지원시설 조성사업 미장 및 수장 등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4개 업체와 분할해서 각각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에 수의계약한 걸로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공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행정 편의상 우리가 계약금액을 2,000만 원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악용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사유로 기존에 감사에 지적받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감사 결과를 면밀히 보았고요.  쪼개기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상황일 때 불가피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행정편의를 위해서 쪼개는 경우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약 절차대로 계약행위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일 공종의 동일 회사에 대해서는 2건 이상을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정책에는 4건까지도 할 수 있는데 2건까지밖에 못 하게 하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의도적이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쪼개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4건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설공단 내부적으로는 2건 정도로 제한해서 더 강화시켜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요구서를 보면 본 분할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공사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정하게 다 조치를 취하셨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런 교육도 통하고요.  제가 3개월 좀 넘게 근무해 보니까 특정 공법이라든가 특정 제품, 특정 약품 이런 계약 절차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감사나 교육이나 이런 절차, 청렴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즉시 필요한 걸 또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안 생기도록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하여튼 필요할 때는 즉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계속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노조하고도 원만하게 잘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때가 이르렀기도 하고요.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6개월 만에 단체협상을 하고 길어야 10개월 이내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10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단체협상의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걸고 협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수준까지 가능하면 해주겠다, 그런데 경영에 관련해서는 이사들한테 일임을 해달라, 왜냐하면 총액인건비라는 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가면서 경영하게 되면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협상을 제가 가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해서 추석 전에 일단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2년간은 노사분규나 이런 건 쟁점사항이 없을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사와 협력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일할 수 있는 공단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건 첫째, 복지를 우리 서울시 직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하나의 목표고, 두 번째는 대신 경영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과 노사가 원만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여러 면에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임창수 국장님, 물순환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33번 하수도 사용료 체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최근 5년간 하수도 사용료 체납 상황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계속 상승을 하긴 하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보니까 엄청나게 체납이 많아졌어요, 건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체납액도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업무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2019에서 2021년간 지금 장기 악성 체납분으로 매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기별 체납정리나 체납 처분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 기간 동안에 하면서 이게 더 많이 발굴이 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201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뭘 했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못 했다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체납액 차이는 징수 활동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
○한신 위원  활동기간이라는 게 뭐지요?  어떤 활동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징수 활동기간…….
○한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그러면 활동기간이 1년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집중적인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는 38기동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내부적인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있는데 어느 해에는 한 달 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1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일은 계속할 텐데.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한신 위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가서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합산해서…….
○한신 위원  상수도요금은 상수도본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전국적으로 지금 상수도 사용량이랑 하수도 사용량이 동일시 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신 위원  요금은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위탁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상수도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똑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2019년도 예를 들면 건수가 2,100건이었는데 2023년도에 44만 3,000건이에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체납액도 5,300만 원이었는데 76억 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따로 보고하실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문제 있잖아요.  몇천만 원 나오다가 몇십억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일부 행정 절차상 회계 전입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신 위원  납세태만은 돈이 있는데 안 낸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한신 위원  돈이 있는데 왜 못 받아내는 거죠?  대부분이 다 납세태만이잖아요, 나머지 폐업, 부도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오히려 폐업하고 부도난 사람들이 납부를 잘했다는 얘기네.  오히려 더 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도나고 망했는데.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못 받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100억이잖아요, 총 106억.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현재 2023년 9월 현재는 미수금이 471억 수납되었고 잔액은 48억 5,400으로 상당부분 지금 수납이 되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소멸도 돼요, 감면이나?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5년 넘어가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한신 위원  그러니까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납세 태만이잖아요.  제가 폐업, 부도나 자금 압박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납세 태만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이거를 상수도본부하고 국장님하고 어떻게 의논하실 거예요?  받아내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탁을 했지만 그렇게 된 배경부터 심도 있게…….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를 관할하는 국장님 책임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분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만나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받아요.  지금 예산 이번에도 많이 삭감됐다면서요.  이거 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손처리될 거 아니에요, 5년 지나면.  5년 동안 버틸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버틸 거 아니에요.  압류도 없어 보니까.  596페이지 보니까 압류도 없어요, 독촉장이나 보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그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재산 못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100만 원 밀린 자동차세나 차 할부 안 냈다고 압류하면서 말이에요 몇십억, 몇천만 원씩, 몇억씩 안 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실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고질적으로 알고 체납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놔두지 말고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만드시라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 데에 인사 더 하는 거는 저는 문제없다고 봐요.  1년에 10억 써가지고 100억 받아낸다면 직원 뽑아야죠.  꼭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어서 권완택 이사장님,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상도 하고 타협을 한다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감사합니다.
○한신 위원  아마 물순환안전국에서 현재 직원들하고 일도 해보시고 해서 아마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문제를 제가 전년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거의 공짜로 쓰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렴한 가격에…….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단 직원들은 같은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 복지 임기 동안 해결하실 거예요, 아파트 문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거는 법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노력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나마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야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5,000만 원이던 유지비를 내년에 일단 1억으로 했고요.  이게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교체하는 시기에, 3년마다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교체하는 시기에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집이 잠만 자고 나오는 데였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환경 개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번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예요.  물론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사장님은 전혀 관여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서울시가 다른 자치, 어디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환경공단…….
○한신 위원  네, 거기에 비해서 등급을 잘 받게끔 해달라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마'를 받고 올해도 '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를 받은 데를 봤더니, 총 279개고 평가주관이 행안부, 도네요.  서울특별시겠죠.  '마'를 받은 데 보니까 서울 포함해서 5개예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가나다라마'가 균등하게 나눠진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받은 행안부하고 도를 보니까 18개, 7개, '다'가 가장 많네요.  '다'가 88개 있고 '마'는 총 일곱 군데인데 우리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75.7, 정량이 72.5에서 66.73으로 또 떨어졌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떨어지고 정성평가는 85점인가 올라갔고요.
○한신 위원  정량평가 기준이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정량평가는 각 지표들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표를 어떻게 확인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5점 정도를 그냥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사고가 4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고 또 총액인건비도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파업을 해서 임금이 적게 나갔는데 파업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나가니까 올라간 겁니다.  이런 지표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떨어졌고요.
○한신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이 현실에 맞게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 평가기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만드는데요 그게 쉽게 저희 의견이 수렴되는 건 아니어서, 제가 금요일에 6개 환경공단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하는 걸로, 기술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합리한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점도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최우선적으로 제가 추진한다고…….
○한신 위원  지난번에는 이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까?
○한신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낮아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거 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어쨌든 내년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마'에서 '가'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바라지 않고 연속해서 '마'를 받는다는 거는 좀 부끄럽잖아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서울시 자체도 그렇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씩이라도 올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년 임기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시에 부른 증인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은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운로 저지ㆍ고지수로 정비사업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남구 오대중 안전교통국장님, 강남구 민경갑 치수과장님, 서초구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서초구 신대식 물관리과장님, 코원에너지서비스 양영철 대표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코원에너지서비스 이대훈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며 증인 대표로 강남구 오대중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강남구 안전교통국 오대중.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수감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요구하신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운로 저지ㆍ고지 배수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1번 페이지 25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PPT 자료 1번 위치도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위치도에서 서초구가 담당하고 있는 구간은 1번과 2번 그리고 4번, 5번이고 강남구가 담당하고 있는 구간은 3번과 6번입니다.  국장님,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처음 계획 당시 당초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당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 용역을 했고요.  여기가 5개 정도의 사업인데 중간중간 좀 바뀌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올해 12월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준공계획 날짜가 당초 사업계획에는 2022년 작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준공 날짜가 연기가 되었는데요.  1차로 2022년 12월 15일로 6개월 연기됐다가 그다음에 2023년 12월 30일, 이때는 1년간 연기됐죠.  그래서 또 다시 지금에 와서는 2024년 6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올 2월에 물순환국에서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도 여기 보면 2023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획돼 있는 내년 6월에 계획한 대로 준공을 하더라도 그동안 2년이나 사업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만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작년 6월에 준공을 했더라면 작년 8월 8일 침수피해 때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일정부분 사업 목적에 따라 당연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하는 도중에 지장물이라는 암초가 있었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 사업이 적시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점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일정부분 노력을 하면 조금은 바뀔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지하 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많고 특히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는 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또 여기에 이설 중에 가장 어려운 도시가스 이설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는 저희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간 안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내년 수방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웃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을 신청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증인신문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8월 8일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 당시에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역 침수 피해가 작년이 처음도 아니고 과거에 수년 단위로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시민들이 이런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또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당시 강남역 일대에서 이루어진 분산형 침수 예방 사업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업이 재개되기를, 조속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소관 주무부서에서는 이 공사 진행이나 완료 시점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관계공무원 또 도시가스 이설 주체인 코원에너지서비스를 오늘 증인으로 불러서 보다 명확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올 7월부터 여러 차례 현장 협의회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의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관계되시는 분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죠.
  일단 PPT 자료 2번을 띄워주세요.
○위원장 송도호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세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선 서운로 구간 수로 하수관 공사가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추진했던 분산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공사를 했었어요.  했다가 작년 4월인가 5월에 이 수로 공사를 중단했다는데 그때 중단한 사유가 뭐죠?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서운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공법에 대한 선정 그러니까 그간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장물들, 그러니까 관계 기관들이 아마 8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었을 때 지장물에 대한 사항들이 현재 있는 공법 개착공법으로는 공사가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변경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위해 공사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때 중단된 이후로 사실 연말까지는 그 공사가 진행된 건 없었죠.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가 예정대로 어떻게 지장물을 조속히 이설을 하고 어느 정도라도 진행이 됐으면 작년 침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화면의 PPT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운로 구간 수로 공사가 서울시에서 지금 서초구랑 강남구 2개 자치구에 발주를 주고 있는데 강남구에 비해서 서초구가 담당하는 구간들은 현재 자료를 보면 상당히 공정률이 낮습니다.  각 구간별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왜 공정이 낮은 데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8월 8일 참사가 서초구에서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당사자인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기본적으로, 아까 PPT 보신 도면을 보고 설명을…….
○김형재 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까 그 PPT 화면 띄워주세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1번과 2번 그리고 4번과 5번이 저희 서초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3번과 6번, 논현초등학교 인근 저지수로인 3번은 강남구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그것은 완료가 됐어요, 현재까지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리고 서운로가 1번과 2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작년도 10월부터 대심도 빗물터널과의 중복성에 대한 사항들…….
○김형재 위원  (화면을 보며) 여기지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구간은 대심도와 관련된 사항들의 효과성 그리고 중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해서 그쪽은 보류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공사가 2번 구간입니다.  전체 서운로가 1번과 2번을 포함해서 1,386m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서운로 2구간 같은 경우는 583m로 그중에 약 70m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이 약 12%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운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1련 박스가 지금 통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좌변 쪽으로 도시가스와 우변 쪽으로 상수도 900㎖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에 대한 지장물들을 추진 중에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구간 중에서 5번 구간 교대역 같은 경우도, 이 교대역 구간 당초의 목적이 교대역 주변의 고지수로가 유역분리터널로 집결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구간 약 230m 중에서 53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이 골목길이 폭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폭 4m에 3.22m짜리의 박스를 묻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 박스를 묻으려면 그 안에 있는 지장물들을 이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검토들이 상당히 지체가 되어서 나머지 유역분리터널의 구간을 연결하는 53m 구간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공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운로 구간을 제외한 교대역 인근 고지수로하고 논현초교 인근 저지수로 구간은 내년도 4월까지 통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수로 1구간은 대심도 사업과 연계해서 제외를 하고 2구간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까지 통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지금 완료 예정이라는 이 부분들 내년 4월 이후는 그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나중에 또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교대역과 논현역은 내년 4월까지 통수하는 것은 맞는데요 서운로 일대 저지수로 구간은 일단 통수는 6월까지 하고 상부 맨홀 설치를 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에 대한 포장은 내년도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를 잡은 이유는 내년도 수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단 맨홀은 뚫지 않고 여름철이 지난 후에 상부의 맨홀은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2,200㎖ 관에다 맨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할 겁니다.
○김형재 위원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사 진행 중에 무슨 상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 등의 지장물이 나타나서 공사가 스톱이 되고 중단되고 했다는 거는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송도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이용하시면서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를 할 때 그 정도는 다 조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기본설계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데 설계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어요.  토목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막상 공사를 시작해서 보니까 무슨 가스관이 나왔다, 무슨 상수도관이 나왔다, 그것도 한두 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자체가 멈춰져 버리고 중단됐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꼭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침수지도 좀…….
  저 지도를 보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서초구에서 1구간 2구간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가 서초구청이고 강남역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서운로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구간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공사를 한다는 2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 실제 침수는 1구간에서 일어났어요, 진흥아파트 여기가.  강남역 안쪽으로 해서 이만큼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기 사거리에서 1, 2구간이 겹쳐지는 이 부분까지는 살짝 오르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짓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침수돼 있는 진흥아파트 일대는 공사를 하지 않고 침수 안 된 2구간 여기 공사를 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서초 서운로 1, 2구간에 대한 전체 예산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신청했을 때 우리는 전액 다 승인을 해줬어요.  1구간 160억, 2구간 140, 이미 예산이 다 반영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이 서운로 구간의 공사 재개를 본 위원이 요청했을 때 그 이유는 처음에는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을 막 구상한다고 그러니까 이 서운로 구간 공사를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 결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는 데 최소 5년에서 8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만약 작년 8월 8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또 이 일대가 다 물난리가 나야 되느냐, 그 전까지 무슨 수방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반영시켰고 우리 물순환국에서 이걸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1구간은 대심도 터널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그러면 1구간 저쪽에 작년같이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실질적으로 침수한 구간은 이 구간인데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영되어 있는 예산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 구간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는 진흥아파트 그쪽 주변의 사거리에서 침수가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들을 물론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의 예산 효율성과 중복성에 대한 투자 이런 사항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공정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것에 대한 필요성, 추가로 대심도가 추진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진흥아파트 건너편 바로 그쪽 라인에 용허리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심도의 수직구, 그러니까 유입 수직구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 있는 모든 물들이 유입 수직구 쪽으로 흘러가게끔 대심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심도가 완료가 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서운로 공사하고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서운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년 빈도입니다.  유역분리터널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빈도가 20년 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운로 공사 같은 경우에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30년 빈도의 물의 양이 그 정도밖에는 소화가 될 수 없다, 작년도에 8월 8일 수해가 약 100년 빈도가 넘게 왔지 않습니까?  110년 빈도였는데…….
○김형재 위원  30년 빈도든 100년 빈도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작년에 이런 대규모 비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에 다시 한번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이 설치에 대한 기준이고요…….
○김형재 위원  요즘 기후이상과 이런 걸로 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 빈도 통계를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김형재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여기가 160억이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정도 듣고 우리 서초구는 아까 말씀대로 1구간은 추후 문제이고 추후 검토해 보시고 공정 부분은 아까 또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서초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코원에너지 대표자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영업본부장 이대훈  코원에너지서비스 영업본부장 이대훈입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서초구, 강남구 지역의 가장 현안인 서운로 수로 공사 관련해서 이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고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원에너지서비스영업본부장 이대훈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이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하수암거 공사하는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청받았던 부분은 1구간, 2구간 요청을 받았고 1구간은 이제 취소가 되고 공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설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올해 2구간에 대해서 이설 요청을 해서 저희가 4월에 발주를 내고 6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달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 이설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작년 8월과 같은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이설이 지금처럼 자꾸 지연이 되면, 여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코원에너지에 올해만 하더라도 도시가스 이설 요청을 다섯 번을 했어요.
○코원에너지서비스영업본부장 이대훈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신속히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코원에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도시가스가 빨리 이설이 됐으면 이 부분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몇 번이나 가봤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관 자체만 보면 이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로 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코원에너지에서 책임감도 아주 막중하다고 할 수 있죠.
○코원에너지서비스영업본부장 이대훈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현수막을 한번 띄어보세요.
  저기 자료들에 보면 저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움직였나 싶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코원에너지에서 빨리 관을 이설하겠다고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놨더구먼요.  저기 보니까 6월에서 아까 11월 그랬는데 10월 말까지 벌써 지났잖아요.  저 앞에도 당초에 보니까 여기 지금 매직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이게 9월쯤 될 텐데 이것만 싹 지우고 여기에 그냥 1자 붙여놨더구먼.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빨리빨리 이설해 주시고 그랬으면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오늘 출석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도 보셨고 이랬으니까 아무쪼록 서울시민과 주민들을 수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코원에너지 측에도 있다는 사명감도 좀 가지셔서 가시거든 대표님이랑 관계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향후 시에서 하는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영업본부장 이대훈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남구 쪽에 한번…….
  직책과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강남구청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 완공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렇게 준공을 했으면 지금 해놓은 상태로 만약에 작년과 같은 그런 호우가 내렸을 때 그쪽 지역에 침수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공사가 최종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역삼초 구간은 5월에 완료된 상태고요.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논현초등학교 구간은 10월에 하수암거 공사는 끝났는데 포장 공사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준공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수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완료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30년 빈도 유량 침수 시만 저하시키는 정도로 지금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처럼 예기치 않은 극한강우가 내릴 경우는 조금 불가피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완료될 때까지는 작년 같은 수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대심도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금 저걸 완료했다 하더라도 침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일정 정도는 저희가 저하시키는 노력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년 빈도의 통수능 기능만 유지하는 걸로 기존에 있었던 것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그 확장이라는 게 용량 통수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용량 자체가 작년 같은 호우가 내렸을 때 그걸 다 소화하기에 적은 용량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작년 같은 호우가 100년 빈도, 100년 이상 빈도거든요.  그런 정도 올 경우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 상태 유지가 불가피할 상황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저걸 새로 만드나 안 만드나 현 상태 같으면 작년 같은 상태인데 저 공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럴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도 현장에 나와 보셨다는데요 기존에 있는 빈도가 20년 빈도의 암거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30년 빈도로 상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우가 내렸을 때 저하시키는 노력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기왕 할 바에 100년 빈도로 하지 왜 30년으로 했어요?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 여건이라든가, 저희 것도 지금 공사하면서 늦어진 이유가 거기 기존 도로 폭들이 한 8m, 10m밖에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용량들을 매설할 수 있는 도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100년 빈도로 상향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기존 거는 기존 2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상향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당초에 저 공사를 주문했던 이유가 작년 같은 호우 때 그쪽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고자 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수방대책이라고 다 해놨는데 다시 침수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일정 정도는 저희들이 저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한 걸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도 전체적인 그 일대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강남 배수터널을 하는 걸로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완료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강남 대심도 빗물터널까지 어떻게 버틴다는 그런 차원이라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2027년 내지 2028년에 그게 대심도 빗물터널이 준공 예정이에요, 더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지금 현재 있는 주변 관로들도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완료된 구간 이외에도 그 주변의 배수관로라든가 그다음에 빗물받이 정비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변 관로 같은 경우도 노후 관로 등등 잘 정비를 하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남구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서운로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자치구 서초구, 강남구 쪽에 사실 예산만 내려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동안 손 놓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의 주문에 의거해서 올 7~8월부터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협의회도 하고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물순환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자치구가 2개 구 이상이 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챙기든지 시에서 발주를 하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이번 서운로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관련 자치구와 또 유관기관들과 우리 시 물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를 하고 챙기셔서 아까 서초구청 국장님 약속하신 대로 이런 공사가 내년 우기 전에 꼭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작년 8월과 같은 수해 때 많은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나지 않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 관련해서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출석하신 증인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한테 일단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2022년도 행감 때 진행됐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2022년도에 사택 운영 관련해가지고 어떤 룰을 어기고 사택에서 멈추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거주하면 안 되는데 거주하고 있던 일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리뷰해 보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말씀하신 대로 공단과 저희 직영의 임대료 차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김길영 위원  불법으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것도 있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런 부분들 시정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뒤에 서포트해 주실 과장님 계세요?  다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인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공단 상황을 보니까요 일제 점검을 해서 친족이나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살지 않으면서 제3자가 사는 거는 다 내보낸 걸로…….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길영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우리 물재생시설 네 군데에 관련돼서 용역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연구 용역?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저희 상임위에서요?
○김길영 위원  네, 상임위 차원에서.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작년부터 얘기하는 건데 저런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곳 자체가 점점 일반 문화나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부지가 없어서 물재생센터의 부지들을 복개를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세히 알지 못하고요.  다만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검토하는 부분들을 최근에 보고도 받았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저희가 시 내부에서 검토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김길영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시설 현대화를 보면 우선 탄천 같은 경우는 기존 처리장 위에 복개공원화하는 형태의 주민친화공간 조성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서남이랑 중남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서남 같은 경우는 1단계 시설 완료가 돼서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공원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랑 같은 경우도 그랬고.  다만 그 현대화 계획들이 2008~2009년도에 계획된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 문제로.  그래서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저희 물재생센터의 기능적인 측면 플러스 상부 공간들은 시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들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한번 보세요.  자료는 어디 있느냐 하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가면 있어요.  그 용역 보시면 되고 네 군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해외 사례는 어떻고 국내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고, 국장님이 아셔야 될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친화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고요 오픈형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물재생시설공단이나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1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어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자랑할 만한 거 혹시 있으세요, 이건 진짜 성공형 사례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말씀하신 대로 서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익시설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오픈스페이스 위주의 시설이었고 여름철 수영장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게 잘 돼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대화나 이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신 편익시설이나 멤버십 가입 이런 부분들을 잘 학습을 해서 그런 부분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게 용인은요 복개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찜질방하고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거명한 이런 시설물들은 오픈형인가요 멤버십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상당부분 멤버십으로 운영을…….
○김길영 위원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골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니고 있는 수영장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탄천이나 서남에 뭐 있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그럴 수 있겠네, 서남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렌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운영에 맞춰서 직원들도 새로 뽑아야 되고, 그렇죠?  보통 지금 체험시설 그러니까 전시시설이나 이런 거 다 17시에 끝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길영 위원  운동시설도 6시에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조정하고, 왜 17시에 끝나겠어요?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축구하러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6시에 끝나고 가야 돼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용인시하고 우리의 차이는 보니까 성공사례로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천처럼 물을 거기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가스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온천을 그러니까 족욕탕을 제공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게끔 해서 여기 정말 친근한 시설이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의 시작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냄새가 나, 이거 혐오시설이야 해서 주민들한테 늘 컴플레인이 나오니 이게 내 시설인 것처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이사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탄천에 축구장 있잖아요, 흙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저쪽 남부순환로 쪽으로 흙으로 돼 있는 축구장이 있어요.  왜 잔디 떼 심고 상암으로 보내고 이러는 부지 있어요.  거기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용역은 유입동 쪽에…….
○김길영 위원  아니에요, 그쪽?  동부도로사업소 바로 옆에 흙받이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는 용역하고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 옆이 저희 유입동이거든요.  유입동 복개 관련해서 물국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 장소도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조금만 이쁘게 인조잔디 깔아주고 야구장 두세 개만 해놔도 강남구에 있는 아마추어 야구단은 다 와서 할 걸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그냥 가면 갑자기 어느 시골로 간 것처럼 확 도심에서 그렇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 이름은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공단에다 관리대행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대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대행의 범위에 없어요, 주민편익시설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없어요.  살펴보니까 제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관리ㆍ운영의 관리대행 해서 첫 번째 시장은 뭐뭐뭐 돼 있다, 제2항에 의해서 뭐뭐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 및 유지보수, 하수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대행의 정의에 대해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게 대행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민간에서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더욱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례를 용인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열려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사실 제가 공직 처음 들어왔을 때 처리장 담당을 해서 어떤 공간 조성이나 해외 사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리장의 수준이 서울시 여러 행정 수준에 비춰서 굉장히 좀 앞서갔으면 하고 또 시설도 친화적으로 되고 편의도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타 시도보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설은 저희 서울시의 행정 역량이라는 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다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것들을 개편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아웃소싱 민자투자를 해서 BTO 알파를 하든지 BTO를 하든지, 요즘 트렌드는 BTO가 없죠.  그래서 BTO 알파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BTO를 하겠다고 하면 BTO를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나 결국에는 그런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은 늘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경기도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진화가 될수록 지하화되고 입체화되고 하잖아요, 고도화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좋은 부지에, 물론 거기서 처리시설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그냥 가만히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제가 지금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지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구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사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다들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또 특별회계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저희 처리장 관련해서는 다 특별회계로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거의 지금 오히려 필수시설인 그러니까 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 수준 정도밖에 안 돼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해내려면 말씀하신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또 위원님과 상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관은 공공이라는 공공재만을 사용해야 되고 이러는 시대는 조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잠실 종합운동경기장 이런 거 없어요, 이런 호칭이.  그런 호칭 없어요.  시티뱅크의 어떤 스타디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LA는 스테이플스구장, 그거 아시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일본말로 하는 호치키스 그 업체에서 만드는 구장이에요, 운영하는.  그거 정부 거예요.  그런데 임대 주는 거예요,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꼭 잘 해내시리라고 믿고요.
  다음은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의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보니까는 수질계측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탄천물재생센터를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탄천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수질계측기가 총 82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중에 65대만이 실제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래서 가동이 중지된 17대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17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김길영 위원  가동 중지에 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유효하지 못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장부에도 이렇게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17대를 보니까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작 회사가 딱 코비, 위코데크, 엘가 이 업체만이에요.  그중에 폐업된 업체도 있고 내용연수 초과가 있고, 내구연한 초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17대, 제가 왜 이 얘기드리냐면 물재생시설센터는 하루라도 안 돌아가면 안 된다,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17대가 안 돌아가도 잘 돌아가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수질 측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67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건 다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62대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게 확실한가요, 아니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관련 분야의 기술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기계만 2대 3대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1대 가지고도 충분히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계측기는 충분히 확보해서 최신 기술로 된 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 담당자라고 하면 이 사례를 보니까 이거 외국산은 사면 안 되겠다, 이 결과를 보니까.  왜냐하면 AS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 기업 것은 사면 안 되겠다, 제가 만약에 그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예를 들어서 그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예방 방지 차원에서 뭐가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위축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감사도 받고 또 징계 절차도 이행됐고 해서 위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주인된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후배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정말 잘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자 하는 게 저의 주관이자 계약 절차를 이행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정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나 고도화된 기술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어서 조달청에 그냥 보내서 조달청에서 정해준 거 그냥 설치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단호히 배제하고 주인된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제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우리가 필요한 제품 선정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좋으신 의견, 그러니까 다짐이신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만약에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구매하는데 러닝머신이 고장나면 AS를 하루 만에 온다, 이틀 만에 온다, 3일 만에 온다는 업체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하루 만에 오는 업체를 해요.  왜 이건 곧 서비스거든요.  그거는 공공과 영역은 좀 다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제품 그다음에 업체의 그런 거에 의해서 단호하게 그냥 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업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오해받거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제품, 결국에는 유지보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유지보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시설이잖아요.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석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천 조경석 관련해서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자치구 관련해서 조경석 관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석면 비산방지제 도포를 해야 되는데 과거 2014년에서 2015년도까지 일부 구간은 하고 일부 구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 물어봤을 때 왜 일부만 하였느냐 했더니 예산상의 사정이다, 그리고 석면 등에 대한 돌을 어디 처리할 데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완전히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의 길이였거든요.  그냥 방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올해 처음 사업을 했고 나머지 물량도 있는데 또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기 중 석면에 대한 검사 또 접촉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사업 확대 여부 이런 부분들 뭔가 분석을 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확대 부분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성연 위원  현재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 정도 더 확대 예산 편성 계획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전년 수준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전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일부 구간은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건데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현재까지 석면 관련 기관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접촉면의 석면 도포 이런 부분들도 2023년, 2024년, 몇 년 동안 사업을 해나가면서 향후 모니터링 결과 또 추가적 확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금 다 하기보다는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무튼 이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번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우이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포 완료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들은 거의 반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정릉천, 전농천, 홍제천, 도림천 등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주민이 많이 다니면서 피해 보는 구간은 특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우선 이미 저희가 계획물량으로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년에 예산 여건 때문에 일부 예산만 잡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예산 여건만 허락된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하고 추가적인 확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용산 일대 유류오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연 대비 용산 일대 유류 관련 오염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좀 줄어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서는 연도별로 따져보면 구간 구간이 비어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2005년, 2007년, 2011년, 2017년, 2018년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수치를 다시 자료를 제공해서 받아보니 그 당시에는 줄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수치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그래프상 점차적으로 그 연도 수를 빼면 하강으로 나와 있지만 이 수치를 넣어보니까 과연 이게 계속 줄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단 말이죠.  굳이 왜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연도 수를 빼고 이렇게 했는지 조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까지 넣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면 2011년도의 농도는 42㎎, 8년 동안 정화했는데 2004년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쭉 보면 점차적으로 봤을 때 오염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더 첨부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로 봤을 때는 줄었다고 하지만 막상 보면 그 빠진 수치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267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 정화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을 해주신 답변에 의하면 현재 사평역 남측 반포 리체아파트 주변에 오염원이 잠정적으로 추정이 되고 이 오염원은 사평역 주변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TCE 분해 과정 중에 생성되는 부산물 염화비닐은 오염지하수 정화 기준은 없는데 막상 보면 2023년도에는 0.015㎎/L로 감시기준의 7.5배로 검출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출될 때까지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7.5배 이상 검출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양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의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서 사망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긴급회의 관계로 치수과장인가요 이석을 해야 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석을 허락합니다.  빨리 가세요.
  시작하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기본적으로 토양 오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의 기준치가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물을 뽑아내서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춰서 다시 주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준치 이하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간 이상 해왔고 사평역 같은 경우는 2010년, 2011년 항공사진을 통해서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감시기준의 7.5배 이상의 발암물질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출될 때까지 악취 모니터링 등 정화용역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 부지는 아마 리체아파트 재건축한 매립된 토양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만 계속 바꾼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현재 현장 여건상 가능한 부분들만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 건축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연계해서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가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미군기지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변부에서 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하는 것처럼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물 현황상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지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등등에 대해서 토양 오염 관련 3년간 토양 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명령을 받은 33개소 중 21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여기서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어린이들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다른 지역들은 일반 상업지역들도 리스트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속하게 정화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준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번 보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청소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되어 있고 각 구에 있는 준설된 내용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구별로 천차만별로 설계물량이랑 정산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 있고 최종 정산액을 보면 대부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구는 설계물량이랑 정산물량이 정말 똑 떨어지게 맞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맞는다는 자체도 조금 의구심은 가요.  이게 2021년도 강남구의 경우는 3,648, 최종 정산액도 3,648 똑같이 나와요.  설계물량이랑 정산물량이 너무 차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맞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자치구 준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예측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딱 맞는 데는 그 물량만큼 딱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일부 자치구 특히 침수 취약구간이 많거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물량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침수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은 좀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자치구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별로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고요 한 구에서도 당초에 준설을 하겠다는 설계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물량이 있고 정산된 물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올해 100㎞를 하겠다 했으면 120 정도까지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100㎞를 하겠다 해놓고 200㎞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제가 보니까 그 기준 같은 게 지금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연도별로 쭉 따져봤더니 한 구에서도 매년 잡는 수치가 이렇게 50% 이상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리고 빗물받이 청소 또한 지금 숫자가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도 너무 커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의 비용과 시의 비용 또 저희가 예측은 그 정도로 했지만 어떤 공사를 준설하다 보니까 침수 취약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치구라 하더라도 이번 연도랑 다음연도가 다른 부분들은 참고로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가 작년에 굉장한 수해가 있는 이후로 대대적으로 통상의 계획보다 몇 배의 침수방지시설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긴급히 편성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늘려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방 특히 준설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치와 달리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사업 특징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하수관로 세정도 그렇게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 답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게 올해 만약에 준설 m로 해서 돈으로 따져보면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정산금액은 30억이 된단 말이죠.  그게 가능해요?  왜 몇 개 구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구에서는 30억을 하기로 했으면 똑같이 30억이 또 맞는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또 자치구에서 상당부분 매칭이 돼야 되는데 자치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력이 돼서 추가적으로 하면 수방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자치구의 의지가 반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초 계획이랑 너무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격을 좁히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답변이 좀 그런데요 저도 자치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왔는데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다는 건 맞지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설계물량과 정산물량의 % 차이가 한 2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게 의구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걸 대충 맞추는 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준설을 하고, 연도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동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이 당연히 있어가지고 구에서도 물량을 맞출 것인데 어떻게 여기보다 지금 3배씩 더 하는 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준설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보면 항상 침수가 많이 되고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데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연도별로 물량이 그렇게 달라요.  연도별로 벌써 3년을 맞춰봤으면 이 차이가 점점 줄었어야죠.  2021년도에는 여기를 많이 했는데 2022년도에는 여기를 했으니까 좀 더 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숫자를 다 보면요 거의 맞는 데들이 없어요.  그냥 기준도 없고 연도별로 예산은 그냥 대충 잡아놨는데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또 하고, 아까 또 자치구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몇몇 구는 시비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몇몇 구는 구비를 편성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만 하고 구비 매칭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단 말이죠.
  이 정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가이드가 안 잡혀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시비 매칭해서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는 거면 모든 구가 시비와 구비가 매칭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몇 개 구는 시비 전액으로만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구비는 편성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더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거 자치구별로 당초 설계물량과 정산물량의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연도별로 이렇게 계약금액이 많이 달랐을 때는 차이점이 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구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물재생센터에서 슬러지 양을 측정하는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죠.
  감사 결과에서는 난지물재생센터는 2020년도와 2021년도 물품 구매에 앞서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정업체 1개 제품만 심사대상으로 정해서 심사 요청한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납품대가로 정당금액보다 639만 원이 과다지급됐다는 사실도 나왔고요.
  서남과 탄천물재생센터 또한 2021년과 2022년도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미작성했고 심사대상 특정 후보군을 미흡하게 마련했다는 결론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분상 그리고 행정상의 처분요구가 나왔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감사 인사상 조치는 난지물재생센터 훈계 2명 주의 1명, 감사 지적사항은 1개 업체만 심사가 됐고 다양한 기회 미부여, 계약대금 지급 시 착오지급 환수조치가 되었고요.  조치 사항은 센터별 직원 교육 1회 실시 완료하였고 올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결과 지금 위원님 지시한 대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지금 체계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2023년 계면측정기 설치 추진 현황을 보면 사실 중랑 같은 경우는 오늘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업체가 중랑이랑 서남은 같고 탄천은 다른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면측정기 설치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일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지적한 거는요.  공정성이 문제라는 거죠.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8월에 제가 저번에 했었던 3개 센터 말고 중랑에서 또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중랑도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에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했습니다.  3처리장 초침 슬러지 계면측정기 제조구매 설치 해서 사전규격 지침서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쭉 올렸는데 지침서를 보니까 또 계면측정기의 전송 방식은 이더넷 통신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정극 및 홀더의 세부 사항이라는 표현을 써서 특정업체가 또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전규격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담당 직원분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의제기가 있어서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의제기가 있게 문서가 만들어진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딱 그 부분인데요.  그때 딱 중랑만 감사위에서 감사 안 했다고 중랑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사전 교육 내용 보완하여 재공고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규정에 따라서 면밀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국장님 그리고 또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들 할 거다 하고 다 완료됐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교육이 어떻게 완료가 됐길래 이렇게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수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제가 두 가지 빼고 나머지 한 가지인데요.  엑셀로 해서 입찰 공고에 설계내역서라고 해서 올려주신 것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견적서라고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통신방식에 이더넷으로 되어 있고 이 견적서는 그 해당업체가 만든 견적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 사전규격서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저것은 담당자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처음에 기존에 설치된 업체한테 저거를 물어봐서 했는데 그거를 실수로 올렸다는 말을 듣고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사전규격서에 이더넷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이더넷 방식으로 되어 있고 견적서가 예시로 해서 올려놓은 게 해당 업체의 견적서가 8월 9일 자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단순 실수라고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의 가격 조사와 규격서를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걸 올렸어야 되는데 나머지를 다 뺐는데 한두 개를 못 뺀 겁니다.  우리 담당자가 실수로 못 뺀 거죠, 한두 개 정도를.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빼고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단순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저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단순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발견한 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그걸로 계속 일이 진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타 업체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센터에서 스스로 발견하신 건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아닙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제보를 받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거기에 사전규격서 올려놓으면 모든 분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한 겁니다.  사전규격서이기 때문에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만약에 사전규격서 올렸을 때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면 저희 실수가 진짜 확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사전규격 공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의 실수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이런 행정상 조치를 하고 나면 여러 기관들에서 교육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랑센터는요 감사위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그건 물재생시설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저희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욱 위원  더 하셔야겠네요, 교육을.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에 대한 실무자들의 자체 설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어떤 규격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한두 개, 이더넷이라는 거를, 그게 특정업체를 뜻한다는 거를 미처 발견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역량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런 서류들 만들 때 우리 센터 내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밖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상욱 위원  이런 서류들 만들 때요, 입찰 공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만들 때 센터 내에서만 만들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그러니까 센터 내에서 만드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는 설계를 하고 설계가 곤란한 것은 해당 여러 업체들의 견적을 받거나…….
○이상욱 위원  입찰제안서나 일반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센터 내부에서만 만든다?  밖으로 가져가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바깥에 나가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 해당 입찰공고 올라왔던 설계내역서 말고 다른 한글 파일 봤더니 의정부도서관에서 만든 게 있던데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의정부도서관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그거 처음 만들었던 곳이 거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그거는 제가 지금 사실 파악을 못 해서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한 가지에서 시작된 의구심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적을 하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실수가 하나에 담겨 있던 사전규격 세 군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구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의회가 무시당했다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제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통상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거나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99%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따르려고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교육의 부족이라든지 일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저희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감사위원회의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공무원이면 누구나 알기 때문에요 그게 고의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교육의 부족이라든지 일부 업무의 숙지 부족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업체의 어떤 견적서랑 비슷한 부분은, 굉장히 기술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작성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거든요.  참고하다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적었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그래서 교육과 앞으로 실수를 줄여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이 해당 계면측정기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계속 계약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강구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오늘 결정이 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실 때.  그거 관련해서도 입찰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와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저희가 4개의 물재생시설이 있죠.  그중에서 공단이 2개 있고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니 2개의 센터가 공단으로 같이 병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히 센터들을 다니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현재는 공단이 출범된 지 3년이 조금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조금은 안정화되는 시기이고 그러면서 공단과 직영체계 장단점을 지금 비교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일부 통합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지난 파업 사태라든지 어떤 물 처리시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원화가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양성이 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통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양립되는 체계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지금 공단의 안정화와 함께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검토는 언제쯤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아니어서요 공단의 안정과 함께 이 체계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것인지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현재까지 저희 생각은 지금 공단도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단의 안정화와 지금 양립체계의 장단점 이런 차원에서 당장 이거를 결정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 개월 안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님의 의견에 일정부분은 동의하고 일정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 자체적으로 안정화 또 경영의 효율화가 완벽하게 구축된 다음에 통합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6개 광역환경공단도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고 어쨌든 방향성은 공단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방향성에는 국장님도 동의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간이 더 걸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서 완벽하게 공단이 조직화되고 효율화를 느끼고 있다 또 경영성과도 지금 ‘마’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도 낸 다음에 단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정도에는 그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사안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 의견이 거의 일맥상통한 게 일단은 공단에서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갖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공단에서 잘해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다 올라와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일부 업데이트가 덜 돼 있는 측면도 있고 하는데요 관련 총괄하는 부서를 통해서 또 우리 내부 담당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기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시청을 찾아오지 못하시거나 찾아올 필요가 없거나 여러 가지 앉아서 IT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에 대한 가장 편리한 홍보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시책을 알릴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분야별 정보 중에 환경 부분을 보면 물순환안전, 물재생계획, 물재생시설 카테고리에서 물순환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순환안전 부분의 치수안전을 살펴보면요 유수지 관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내용이 2017년까지만 자료가 올라와 있고 담당부서는 하천관리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치수안전과 예전 부서명이죠.  꽤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더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셔서 많이 됐지만 안 돼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재생계획의 하수도 사업 관리는 2016년도 하수도 사업 현황이 나오고 하수도 사업의 총괄원가 산정 부분은 아예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없다고요.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알아볼 때 홈페이지 가서 보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도 늦고, 늦은 정도가 아니죠.  안 돼 있다고 봐야겠죠, 이건.  이렇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운영 매뉴얼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업데이트해서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더 많이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찾은 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말씀드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업데이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국회에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니까 대기오염물질 초과부담금에서 우리 4개 물재생센터가 초과부담금을 내셨더라고요.  서남물재생센터 323만 7,590원, 탄천물재생센터 57만 9,990원, 중랑물재생센터 1만 1,060원, 난지물재생센터 7,050원 해서 중랑과 난지는 굉장히 적긴 했는데 서남이 유독 많았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지금 물재생센터에 보일러가 있는데요 보일러에서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보일러에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염화수소가 나온 난지물재생센터는 어떻게 염화수소가 나온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통해서…….
○이상욱 위원  네.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녹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당 한 2,000원 정도 부담금을 하는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몇 번에 걸쳐서 최근 3년간 있었고 염화수소는 대부분이 안 나왔는데 난지에서 나왔던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정도에 나왔던 것이 조금 거기에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서남물재생센터에 323만 원이 부과된 게 서울에서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명예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SCR이라고 그거를 잡는 장치를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위원님, 서남이 특별히 많이 나온 사유는요 서남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가동을 했다가 정지했다가 몇 번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게 좀 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염화수소가 사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호흡기질환도 올 수 있고 굉장히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 안 나와야 되니까요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있죠.  그거 2023년도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 시행 현황도 저한테 주시고 또 신기술 등 심의위 개최 및 도입현황 및 계획,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요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공단으로 사업소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될 건데 지금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연구용역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연구용역을 해볼 시점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내년 예산 좀 넣어가지고 연구용역 해서 거기서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한 1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1년 후에 하면 되는 거고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호 위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고 물순환안전국장님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하공동구 위험구간 안전관리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내용 완료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중랑은 두 군데 했고, 중랑은 그러면 다 한 거죠?  공동구 다 한 겁니까?  더 있나요?  우선 이번에 구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완공을 하셨는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서남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를 이행해서 12월까지 설치하고 시운전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후에 확장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서남 같은 경우는 지하공동구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해서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탄천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탄천은 이번에는 예산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호 위원  그렇죠, 탄천은 안 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서남을 보고 효율적이다 판단되면…….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빨리 완공을 해서 한번 실험 가동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설치 후에 분석하고 나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저기 중랑하고 난지는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난지랑 다른 처리장도 발주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 위원  이제 발주가 나간 상태예요?  이제 곧 12월인데 11월 중에는 다 완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중랑은 조만간 완료되고요 난지는 조금 늦더라도 조만간 다 완료될 거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 완료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물재생공단 대화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지하공동구도 그렇고 배관이라든지 기타 수직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엉망이다, 예를 든다면 시설 자체가 오래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설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뒷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두 군데 또 우리 국장님도 두 군데 그 내용을 노후도라든지 기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 내년에 가서는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는가는 몰라도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노후도, 이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빨리 보수를 해서 다른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수암거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우리 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년마다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안들이 등급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는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제때 보수나 보강을 안 해서 문제가 되면 정말 귀책사유가 우리 공단이나 센터에 있게 됩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준에는 맞춰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뒤에 중랑 소장님도 계시지만 중랑 같은 곳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배관 문제 이런 게 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잡아주는 본청에서는 또 다른 데 밀리니까 이게 좀 언밸런스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그런 정밀검사도 받고 다 하겠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4개 물재생센터 특히 중랑이든 난지든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측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2022년 4월에 물재생시설공단 감사실에서 서남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2단계 설치 중에 실시설계에 누락된 부분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중간책임자가 법령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단독 집행이 있었다, 그래서 공사 지연 등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제보가 있어서 아마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필요한 부분은 시공 전에 완료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 상대자인 책임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우선시공을 해버렸고 또 발주자 승인 이전에 선구매 선시공 이런 것을 상급자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운영처장 등에 보고 없이 단독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서 공단에서 아마 신분상 조치인 경고처분을 했다고 그러죠.  했는데 이분이 작년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이런 신분상 조치 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절차가.
  그러면 이게 물재생공단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서울시나 또는 물순환안전국이나 전체적인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감사 중에 감사 대상이 퇴직했을 때 처분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또 징계 수준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에 의해서 퇴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징계를 피하고자 또 일부러 자기가 의원면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퇴직을 할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사례가 많게 되면 공단의 재산상이나 행정상 또는 근무 분위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재생시설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서울시 투자기관 시행 기업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선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설계변경해서 기관장까지 다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보니까 물재생시설공단에서 대형 공사를 할 만한 인력구조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영화 위탁 경영을 하다 보니 그런 공사를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프로세스나 또 대규모 변경이 필요할 때는 기술심사까지도 받아야 되고 자문회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처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기술본부에 기술처가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 설계나 시공 부분을 주도적으로 프로세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치에 대해서는 징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결론이 나면 의원면직이고 징계 중인 사람은 의원면직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고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됐지 않았을까…….
○김형재 위원  경고도 일종의 경징계 아닙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경고, 어떤 주의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경고를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냥 퇴직을 승인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러니까 징계 중에는 원래 의원면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형재 위원  심의 중에 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심의 중에, 결론이 나서 징계를 받아서 견책이나 주의나 훈계 받은 결과를 갖고는 의원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중에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기준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챙겨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물순환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9월 14일 국회에서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로 빈번한 홍수 대응을 위해서 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해당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내년 3월 15일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어떠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도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즉각 시행일에 맞춰서 관련 법적 근거를 우리도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처가 좀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문구들이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 작업들을 검토를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시행일자가 내년 3월 15일 시행이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 특히 물순환국에서 관련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 조례 제정 추진계획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잘 진행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릴게요.  관용차량 사용한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용일지랑 주유 현황을 좀 받아봤고요.  봤더니 61우8102 차량이 2021년도에 사용됐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자료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제가 전체는 다 보지 못했고요 일부 봤을 때 일단 8102 차량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4월 1일에 LPG 주유를 했고 82㎞ 46㎞ 67㎞ 해서 총 195㎞를 갔고 그다음에 주유를 4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4일에 한번 대구를 내려갔다 오셨더라고요, 355㎞.  그래서 5월 18일에 주유를 하고 나서 그 후에는 24일, 6월 3일, 6월 11일 해서 147㎞만 타셨는데 그다음에 6월 17일에 주유를 또 하셨어요.  노란색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요 7월 23일에 주유를 하고 나서 46㎞ 53㎞ 36㎞ 총 136㎞를 가고 그다음에 또 주유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LPG 같은 경우는 주유를 하고 나면 보니까 관용차량 같은 경우 220~240㎞ 내외에서 주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케이스 같은 경우는 150㎞ 미만이기 때문에 덧셈을 해봤더니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시고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어서 잠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연호 치수안전과장 이석 양해 요청과 관련하여 이석 사유 중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의 지붕이 날아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인명사고는 아직 미확인 상태라고 하니까 이 점 정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추진 관련해서요 주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펫파크, 파크골프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계획 중에 있고 그러나 센터 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고양시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 정도 반발을 하고 있다면 복개공원화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하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조금 1~2년 늦더라도,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하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협의했을 때는 난점마을하고만 했을 건데 지금은 덕은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덕은지구에서 굉장히 심하게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복개만 해가지고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1처리장 2처리장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까지 같이 연구해가지고 지하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쪽의 정치인들도 들어올 거고 또 시장 이런 분들이 다 관심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차분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예산도 마련해서 지하화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 잘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설 수준도 좀 만족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조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오히려 지하화를 하면서도 서울시가 부담 가능한 방안도 조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좀 혼내려고 자료는 준비했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해제 관련해서요 저번에 김춘곤 위원도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을 살펴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가구,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다, 이거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제34조제2항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34조제4항에서는 감면을 받는 자가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빠져가지고 김춘곤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거리가 어찌 될지 몰라서 자기는 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감면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뒤에 요금을 매겨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중간에 잘 협의해서 우리 쪽에서 좀 보내줘야죠.  관에서 보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료에는 내가 많이 썼는데 핵심 내용은 그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제보 사항이 하나 있어요.  시민 제보 사항이 있는데 아마 내용을 잘 몰라서 서울시는 빗물저장시설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대심도 터널 하나 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단계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분들도 그거예요, 2단계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2단계는 과거에는 2032년까지도 얘기했는데요 1단계 사업 추진하면서 이것도 일부 검토해 가면서 또 기존에 그 일대 2단계 지역을 보니까 관련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대심도가 돼 있어서 원칙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시기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단계 조만간 발주가 되면 내년쯤에 좀 더 검토해 나가면서 조속히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1단계가 내년에 된다 하더라도 그게 1~2년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갈수록 주기가 좀 빨라집니다.  옛날에는 10년 주기 정도 됐는데 갈수록 주기가 빨라지고 지금 지구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면 계획 잘 세워가지고 2차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물재생시설공단의 경영평가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아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정성평가가 어렵습니까, 정량평가 받기가 어렵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사실은 정성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정량평가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가 명확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나오는데 정성평가는 조금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면 몇 점이다, 얼마만큼 하면 뭐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성평가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데 이번 평가받을 때 정성평가는 또 잘 나왔어요.  그게 아주 잘 나왔다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나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정량평가에 비해서.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량은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니까 지표들이 28개인가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하락지표를 보면 재난안전사고, 하수처리 원가 관련해서 그러는데 하수처리 원가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원가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다른 공공 공단에 비해서 저희 원가는 높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사고는 4건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계약당사자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실증사업을 하는데 테스트베드 회사가 사고가 나면 그것까지 다 산입이 돼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계약 관계 이게 없어서 점수를 못 받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치유가, 지금까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는 1건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손톱 위에 조금 다치는 사고인데 그런 부분은 거의 치유가 됐기 때문에 정량평가는 내년에는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겠네요.  재난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작년에 많이 났으니까 올해는 안 나면 좀 올라가겠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리고 총액인건비도 인상요인이 없고요.
○위원장 송도호  없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인상은 허용을 해주는데 기본적인 인상 외에 부가적인 인상이 있을 때 이게 페널티가 주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MP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프로축구 감독님을 영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셔다가 정성평가를 잘하고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지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동안에는 경영평가 관련해서 업무를 어디에서 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올해 혁신팀을 만들어서…….
○위원장 송도호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냐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경영평가 관련해서 이런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부서가 어디냐고, 우리 공단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경영기술본부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경영본부장은 안 왔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오늘 좀 다쳐가지고요.
○위원장 송도호  지금 있는 분들은 경영본부장이 6개월 했으니까 작년 거 걸려 있네, 그분.  그다음에 우리 감사님하고 두 분은 올해 들어갔으니까 아니고, 그러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위원장 송도호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님하고 저하고 저번에 서남 가서도 논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료 낸 거예요.  공단에서 자료 낸 거 내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배려기업 구매 실적 이것도 점수 평가가 되는데 우리 감사님 표현을 따르면 1% 이내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 싹 모아놓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청렴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실적 또 잘해가지고 점수 평가가 더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주관적인 생각을 막 대입해서는 절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만 평가가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도, 성함을 잘 모르겠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조성일.
○위원장 송도호  조성일 이사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다’급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고 나서 ‘가’급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또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들이나 간부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야만 평가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가셔서 잘하고 또 노조 관련해서 잘했다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또 감독도 영입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했어야 돼요, 그전에.  누군가 정확하게 그것만 관리하거든요.  경영평가에서 ‘다’, ‘나’ 정도 나오면 한 개 부서에서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어디라도.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년에 최소한 한 ‘다’급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돼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방문해서 노하우도 좀 배웠고요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장님도 뵙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사도 받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잘해야 되겠죠.  외부적인 평가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직원들이 친절해야 해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친절한 부분을 잘 보여주면 외부 평가할 때 좋게 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하러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데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게 안 줍니다.  항시 직원들 친절해야 돼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등급을 올려가지고, 그래야 수당이 나오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이 그냥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노력해서 잘 받으면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돼요.
  하여튼 좋은 이사장님 가셨으니까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등급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사실은 제가 갑작스레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나갔는데 우리 상수도본부 쪽에서 와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증인들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공무원이잖아요, 국장님들.  여기로 보면 과장님들하고 똑같지만 의원들한테 지적당해가지고 쪽팔린다고 생각하고 안 오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일반 사기업 같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서울시 직원들이 서울시 행감에서 의원이 불렀는데 증인으로 안 오려고 생각을 했다는 자체에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상수도본부에서 불러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 살려준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위원장님, 결국 왔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봤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성 위원  짧게 한 1~2분,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수변감성도시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물론 아까 박홍봉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획일적인 것보다 주민의 소리와 환경에 맞춰서 하신다는 소리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특히 내일 홍제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제천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해서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갑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각 동에 산이 하나씩 다 있어요.  각 동마다 산이 하나씩 다 있는데 구로 을은 유일하게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공원이 두 개가 있어요.  어린이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거기는 아예 어른들은 못 들어가.  이런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가로공원 도로 가운데, 거의 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도림천, 안양천이에요.  그런데 사실 도림천은 냄새 때문에, 사실 내가 권완택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담당자들 벌써 세 차례 이상 와주셔가지고 많이 변화시키고 지금 영등포구민, 구로구민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이 또 안양천인데 안양천에 보면 지금 차크닉 캠핑장 조성이 신규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부분을 3월에서 12월까지 1억 5,000 설계비 들여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공사는 구에서 추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이게 20억짜리인데 1억 5,000 설계비 반영해서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18억 5,000인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이미 홍보도 많이 됐고 또 실제 코로나 끝나자 지금 홍제천 성공하듯이 안양천에 토요일, 일요일 한번 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예산 관계 때문에 국장님께서 필히 이거는 시에서 생각한 거니까, 시에서 아이디어 낸 거니까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정말 물국 공무원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과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노후주유소 지하의 기름탱크 누수로 인한 오염 토양의 정화조치가 필요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조사하여 적의 조치할 것, 하수관로 교체 등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지반 굴착 시 굴착사면이 정해진 경사각을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작업인부들에게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2012년 이전에 설치된 하천 석면 조경석에 석면 비산방지제를 도포하고 있는데 재료의 성능과 도포 주기 등에 대해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하고 조경석에 포함된 석면 함유율을 표본조사할 것,
  서남물재생센터 내 처리장 각종 시설의 부식 등 노후로 인한 결함이 제때 보수되지 못하고 있는바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수할 것,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파크골프장 등 장애인 전용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내 담배꽁초, 낙엽 등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및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활용률을 크게 제고할 것, 하수도 사용료 체납률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사유를 파악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것, 서운로 저지ㆍ고지수로 공사가 각종 지장물로 인해 최초 계획 대비 2년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바 유관기관들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수방 전까지 통수가 가능토록 할 것,
  물재생센터 여유부지에 대해 민간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멤버십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 하수관 준설 시 설계물량과 실제 준설물량의 차이가 크므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설계물량을 산정하여 공사할 것, 4개 물재생센터에 대기오염물질 초과부담금이 발생한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하수도 사용료 감면 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검토할 것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선도 사업지 조성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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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물순환안전국
    국장    임창수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
    감사    엄연숙
    물재생운영본부장    김중영
○기타참석자
  강남구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강남구 치수과장  민경갑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서초구 물관리과장  신대식
  코원에너지서비스 영업본부장  이대훈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