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신상발언
o5분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소라 의원님의 소개로 석관고등학교 학생 두 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한국노총 서울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봉 3타)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거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시정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0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이 기사 보셨죠, 이미?
두 번째는 강제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바로 그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교육감들이 모여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댄 바가 있고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원들한테 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 그래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관리자가 함께 일하는 교원을 휴직 권고라든지 그런 직권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그럼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러면 교육감님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교육청은 협력상담기관 100개 기관과 연계해서 소진교원, 둘째는 피해교원, 세 번째는 위기교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세 그룹에 대한 맞춤형 개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교원에 대해서는 개인 심리상담과 초기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병원 진료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치유프로그램으로 학교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교원 마음돌봄 집단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앞으로도 더 꾸준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개인……. 어떤 의견들이 또 있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심리검사를 건강검진 받듯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다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 공공에서 전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교원 개인에 대한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정책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은 본 의원도 고민이 되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비극적 참사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저번 회기 때 어느 한 학교의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5분발언 때도 중구 환일고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러 제보들을 바탕으로 많은 내용들을 언급했었지요. 그 5분발언 내용 들으시면서 교육감님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일단은 다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다, 그 전 거로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따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어제 최재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정부담금 문제도 교육감님, 공개를 원래 했다가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공개를 다시 철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어제 시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논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곪아도 터지지 않는다는 게 사학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나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다음 재단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서울시 내의 학교법인 중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 곳이 어디죠?
본 의원이 행감 때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공익제보자 덕분에 어쨌든 범행은 성공하지 못했고 행정소송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임시이사회를 꾸릴 때 문제의 법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교육감께서 그것은 계속 교육청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이거 정말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시민들 앞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실패잖아요.
어쨌든 본 의원이 2월 11일에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고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업무가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감사관 등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 부서별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협의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발칙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선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웃음소리) 말씀 못 하시겠죠. 요즘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쨌든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는 그래도 강하실 거 같은데 어제오늘 요즘 계속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인해서 단독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뭐가 진실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고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최근 SNS에 언급을 한번 하셨었어요.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혹시 다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로 인해서 어쨌든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전문의를 수련하는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오 시장께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을 투입해서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발 빠른 대처에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팩트는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언급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혹시 이 내용 다 보셨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기 전 작년 5월에 서사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는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서사원 폐지 후에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꾸려서 6월, 7월 두 달간 총 8회의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고요.
혹시 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회기 첫날에 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민간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시설의 인건비나 고난도 돌봄수당을 지급해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스러웠던 건 아무래도 민간에 맡기는 게 사실상 고난도나 휴일ㆍ주말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공공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시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니터링, 그런 소통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보호자들, 이용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서울시의 존재 이유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만 본 의원이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그냥 폐지시키는 것보다도 노사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해서…….
본 의원이 그 전에 사실 계속 사회서비스원에 주문을 했던 건 앞서 말씀드린 것 플러스 본 의원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최초로 발의해서 제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었으나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절실하게 그 누구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라는 체감형 정책을 실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원 이소라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질의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한 열한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의 내구연한이 다된 환경개선사업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학교보안관실은 환경개선사업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안에 있는 특수학교,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학교보안관실 시설 상태를 알아본 결과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각 학교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았고, 학교보안관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교육청 6급 이하의 직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사무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생활공간이 아니고 근무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루의 반 정도는 공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학교보안관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실 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다음 PPT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 환경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학교보안관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PPT에 보시면, 저도 PPT가 잘 안 보여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A초등학교는 특수사립학교입니다.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고 0.72평입니다.
그리고 B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입니다. 2명이 근무하는데 공간이 2개를 나누어서 하나는 0.4평, 하나는 2.1평, 공간이 작아서 각각의 공간을 따로 두고 근무하고 있고요.
C초등학교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0.6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간을 사용하면서 교대를 하고 있고 있어요.
D초등학교, 노원구에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0.3평입니다. 비고에는 이동식 박스 부스를 운영하고 2명이 오전, 오후 교대로 교사 내 인쇄실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으로 되신 이후에 지금 현재 637개 초등학교 중 교육감님이 학교 방문은 몇 개나 하셨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실까요?
학교보안관이 양팔을 벌린,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 공간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저희 노원구의 학교입니다.
이 보안관은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을 하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를 보지 못하고 이 보안관실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려다 보니 이렇게 공간이 작아서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공간의 넓은,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간이 다 각각이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학교 보안관실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반영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관의 직무는 이렇습니다.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CCTV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순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외부인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사건에 어제 뉴스에 이런 게 나와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사가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사건을 벌였는지, 총조사하는 중에 누구와 다퉜는지, 누구와 얘기를 하다 기분이 나빴는지 또는 그래서 보복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러면 아까 말한 자기의 네 가지 직무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업무가 되고 그것에 연계되어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교육감님,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네 가지의 직무 외에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안관으로서? 이것은 그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말할까요?
또 하나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이 다 잘 집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즉 서울시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과 같이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더 빨리 움직일까요, 서울시가 빨리 움직일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에 따라 급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발생할 일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저출산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학교로 등교하고 나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학교보안관 교육과 운영 등은 교육청이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해야 학교의 안전에 대해 조금 더 빨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고, 사건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책임지느냐를 떠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일할 때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게 남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보시면 한부모가족시설 원장의 성희롱 뉴스가 SBS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 뉴스는 2024년 3월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한부모가족시설의 입소자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시설장이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한부모가족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자가정이고 강제추행했던 이 시설장은 60대입니다. 해당 성추행 의혹에 대해 용산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성추행 외에 법인대표의 직책보조금 부정수급과 기본자산 임의처분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용산구는 2023년 9월에 피해자와 사무국장으로 고발을 접수하고 자체 지도 점검을 하고 조사한 결과 자치구에서는 용산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셨지요?
이 모든 비리와 성추행 범죄는 대표이사와 시설장 그리고 모자 관계라는,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엄마와 아들 관계예요. 모자 관계여서 특수한 관계로 쉽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전 이사장의 아들인 시설장과 또 이 관계가 친인척 관계에서 전 법인의 대표가 어머니고, 성추행한 전 시설장이 법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다시 법인의 대표가 새로 되었는데 이 법인의 대표는 이 법인대표 밑에 감사를 했던 말하자면 어머니의 사돈, 시설장의 동서입니다. 그분이 현재 법인대표가 되셨고 그리고 그다음 해 지금 현재 시설장은 전 시설장의 아주 가까운 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다 얽혀 있는 관계로 구성원이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가족 간에 온갖 비리와 강제추행까지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2025년 1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올린 모두를 다 부당해고로 인정한 그 사실이 기사에 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과 그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 고발했던 사무국장이 원직 복직을 했는데 사무국장으로 복직을 하지 못하고요 밑에 과장으로 복직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몇 개월 나가 있는 동안 내부에, 이 구성원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5인 체제인데 사무국장 밑에 과장 다음에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을 해고하고 공석이 되니 이 밑에 밑에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결정돼서 복직을 시키려니 사무국장 자리에 팀장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밑에 과장은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 사무국장이 되니까 트러블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트러블로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람을 또 내쫓았어요. 그래서 과장자리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직 복직이 아닌 그 빈 과장자리에 복직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면 2급과 3급의 차이는 월급 차이가 있으니 어떻게 되냐 하니까 법인에서 그 나머지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직 복직을 하라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다 판결이 났다면 정상적인 시설이라면 과장자리에 내리고 이 사람을 사무국장에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현재도 그 사람은 과장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울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시설장에 의해서 부당해고를 당한 이 사람을 시설장이 사무국장 맞은편에 앉아서 마주 보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설을 가봤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먹고 있나요? 혼자 먹습니다. 이야기는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를 다른 직원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직원도 눈치를 보느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코앞에 놓고 이 사건이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완전히 결정되니까 경향신문 PPT에 올린 이후…….
앞에 두 번째에 성심원 “행정소송 갈 것, 보복 의도 아냐” 이런 제목이 있지요. 이 법인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부시장님,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서 부당해고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서 행정소송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이것을 왜 고발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왜 고발을 했냐 물어보니까 “여태껏 몇십 년 동안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이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일을 벌였어요.” 여기 한부모가족 시설은 엄마와 아이가 있는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엄마와 초등학생, 엄마와 중학생, 간혹 엄마와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이 성추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도 하고 초등학생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거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 한부모 가족시설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커나갈 아이들입니다. 벌써부터 그 시설에서 열악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시설장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따랐을 텐데 그런 일을 겪고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설장은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지요, 강제추행으로. 그렇지요?
부서에서 엊그저께 시정질문 하는 거를 알고 오셨는지 어쨌는지 이틀 전에 성심모자원 시설 폐쇄 검토보고를 하겠다, 적극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에 이미, 용산구에서 그 팀장이 다 사전에 자기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강제추행 말고도 이러이러한 일을 발견해서 보고했을 때도 제가 시정명령 하라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위임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임사항.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안 줍니까? 부시장님, 시에서 보조금 얼마 줍니까?
만약에 빨리 시정명령을 했더라면 이 사무국장은 해고 안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해고당하고 약식 명령받아서 이제 와서 폐쇄를 검토하겠다, 시설도 폐쇄하고 법인도 폐쇄하고. 맞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장소를 보지 않도록, 기억나지 않도록 옮겨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교육감님 대상으로 복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내부고발자. 이 사무국장은 고발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지금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밑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나가고.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님, 지금 내부의 일은 내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 고발로 인해서 저나 부시장님이나 여러 시민들이 다 알게 되었지만 지금 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그 안에서 어떠한 감당 못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알게 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법인대표의 직책보조금이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갑니다. 실비입니다. 그런데 법인대표가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있었는데 이 직책보조비 70만 원을 3년 5개월 동안 2,870만 원을 받았습니다. 2,870만 원 환급하라고 우리 부서에서 환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앞두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2,870만 원 시에서 환급명령을 내릴 때 이것은 부당 수급한 사실이라는 걸 알고 환급하라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니 토해내라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깎아줬어요. 얼마, 1,913만 원 내라. 왜 그랬대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비리로 얼룩져 있는 사실이, 서울시에 또 다른 일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복지기관, 복지법인,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대표이사, 시설장 등이 가족관계로 얽혀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는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보호 대상에 대한 가해, 국가 세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 등 모든 비리 현상에 대해 내부 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복지법인, 복지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한 대리 신고,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제도, 내부 고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내부 고발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신변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 2차 피해에 대한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영국 총리 글래드스턴의 말입니다. “너무 늦어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부서는 꼼꼼히 살피시고 그리고 바로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21세기 들어 심각해지고 있고 오늘까지 방치된 상태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그리고 약 10년 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서울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2022년 728억 3,731만 원이던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 773억 5,346만 원으로 2년 새 6.2%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6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서구와 중구는 각각 54억 원, 서초구는 약 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각 구청이나 지자체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걷힌 과태료는 주로 공영주차장 신설, 기존 주차장 확장 등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시설 마련 등 해결책 마련에 쓰여야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각 자치구는 주차 구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의 주차관리과 단속 현황 및 구청 기조를 요구 자료로 제가 신청을 해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들을 상세히 살펴보니 각 자치구의 상황, 구청장 및 담당 과의 단속 실행 의지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며 각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각각 다르기에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선과 갈등 발생이 지속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구청이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시점이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서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추가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행안부와 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2019년 97만 166건이던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해 148만 455건으로 52.6%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 민원도 늘어났지만 불법 주정차가 전체 교통 민원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도로 곳곳에 단속 장치와 CCTV가 달려 있고 여기에 개인의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24시간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유의미한 경고를 주는 즉 훌륭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화면을 살펴보시면 바너클(Barnacle)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 뒷바퀴를 고정하는 족쇄 대신 사용하기 시작한 단속 장치입니다. 기존 불법 주차 단속 장치였던 뒷바퀴 잠금식 죔쇠는 무게가 약 20㎏에 달하고 설치에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바너클은 무게 약 9㎏에 접이식 장치로 앞 유리 설치 및 부착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착된 바너클은 약 340㎏에 달하는 강력한 압착력으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작년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대부분 의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서만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작년 8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를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필요시 바너클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촉구건의안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년간 서울시에서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오늘날까지 사회갈등, 통행 불편, 시민 안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도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으로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벌과금 부과 징수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실효성 있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민선 구청장들께서 아마 그렇게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히 구청장 후보들이나 또 지방의원들께 민생도 좀 생각해 달라, 주차장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단속 위주로 질서 유지를 하게 되면 영업에 심대한 영향이 미친다, 이런 민원을 공공연하게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부탁성 민원을 듣게 되면 사실 좀 강한 단속 의지가 감퇴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지역 정치인들과의 민원의 교류 이런 것들이 결국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계식으로 지금 의원님 바너클을 비롯해서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기계의 힘을 빌려서 자동으로 감지가 되고 적발이 돼서 고지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위반을 해도 정말 ‘아이고, 다시는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강력한 어떤 벌칙이 가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의원님 오늘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각 자치구별로 구청장 또는 그 과의 의지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처벌 수위도 다를뿐더러 각 지역구 상황에, 예를 들면 시장이 많은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영업자가 많은 곳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파트 주거단지가 많은 곳이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이 한 방에 나와서 모든 자치구를 다 만족시키고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계에 의존하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강에서는 한강불꽃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각종 큰 문화 페스타라든지 그런 축제들을 하는데 그럴 때는 주차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산하 기관에 아니면 공공에 협조를 요청해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력이 동원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에 오래 계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조금 더 행동을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건의드리면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위반하기 전에 어떤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되도록이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후동행카드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의 가성비를 높여 드려서 되도록이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도시 행정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회성 이벤트나 축제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구청과 함께 협조를 해서 최대한 교통질서가 지켜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요. 그런 것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서울이 대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환경에 맞게 최대한 주정차 문제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해결책이 한 방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 교통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쭉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들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쭉 봤는데요.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의지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보니까 현재 법률 체계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를 자치구로 다 위임하고 서울시는 특별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그나마 그 단속을 한 경우에도 채증을 해서 자치구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제가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90%와 7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유예시켜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를테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것을 자유재량으로서 이렇게 넘겨두지 말고 저희가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를 좀 줄이는 것이 당장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작년 9월에 제안해 주신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너클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응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에 대한 주차를 변형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피해서 불가하다면 그 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인 상태 자체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법제가 편재돼 있는데 바너클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체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법 주정차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가 된다거나 그 이후에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학습이 된다면 향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요인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관련 부처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법 체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지금 현재처럼 주차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이동한다거나 이거 이외에도 바너클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둘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설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여러 개 하고 있고 또 공영 공동으로 만드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교통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PPT 살펴보시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도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요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벌칙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벌을 좀 강화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는, 가령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도로 중에 경찰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불법 주정차를 예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유기적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요 국가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제도들인데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이런 인근 국가의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 다르고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랄지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아직 좀 미미하고 그리고 시장님, 교통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컨센서스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서울시가 조금 더 나서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서울시에 맞는, 그나마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고 합리적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몇몇 해결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공간 사전 등록제가 있고, 둘째 차량등록세 인상 또는 곳곳 부지 개발, 기술혁신, 복합화 사업 등으로 스마트 주차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해결책들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해결책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고민과 많은 지혜를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과 시간, 기준이 달라서 많은 혼란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청 간 단속 기준 일원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5개 자치구에 지금 구청장분들이 그런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공통되는 경우가 몇몇 없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구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가입니다. 법의 필요성과 이행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각각 자치구 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법을 이행하고자 하는 선에서 나타나는 민관 또는 시민 간의 포용력과 유연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말로는 번지르르하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100명의 인구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정책은 100명에게 모두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목표로 정책을 꾀하고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에서 60%, 70% 등 그 동의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민주주의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져주고 좋은 학점을 받아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편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서울시 곳곳 길거리에 나만 편하면 된다고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 사고 날 뻔하고 고통을 호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아십니까? 아니면 안전신문고도 있습니다.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 2장을 찍어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선 속에서 저도 서울시도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해결책을 더 모색해 보고 더욱 노력하겠으니 혜량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급별 맞춤형 헌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본 의원이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탑승했던 영상부터 함께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용했던 자율주행 택시는 2억 ㎞ 이상의 주행을 통한 학습 데이터로 완벽한 운전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안전한 거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평생 타본 것 중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차에 장착된 레이더 장거리와 레이더 단거리와 그리고 카메라가 도로의 변화되는 환경을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 후 반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은 피로나 주의 분산과 같은 사람의 운전 오류를 줄임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낮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운전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운전자들이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개인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상과 이동 방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사업에서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두 국가는 높은 수요와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등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올해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기술혁신의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BYD 등 9곳 완성차 기업이 레벨 3나 4 자율주행을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1만 6,000개의 자율주행 시험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산업을 밀어주고 미국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머스크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자율주행차 업계가 기술 개발 및 시험 기지로 한국이 아닌 타국 시장으로 선택해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정보 유출, 경제적 손실들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자율주행 생태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시기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셨죠?
시장님, 지난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본계획인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시면서 2026년까지 세계 톱5 자율주행 도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를 만드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의 자율차 운행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자율차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는 감당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니 도로 주변에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동차 자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해서 말하자면 도로가 아닌 주행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적인, 차량 내에 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투자가 실효성 있는 투자일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생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국내의 자동차 회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수정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것은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자동차 회사들과 소통한 내용을 보고받아 보니까 사실상 기존의 커넥티드 카 시스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스템으로는 승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스탠드 얼론이라고 그러나요? 자동차 내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설정해서 그것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주행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도와드릴 용의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도움이 꼭 전제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술 개발이 선행이 돼야 거기에 걸맞은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겠죠.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과연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과감한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에 나설 것이냐, 이건 사실 어느 정책 결정자 한 명이 결단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겠죠.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월 9일 사법부 결정에 반대하고 서부지법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폭력을 감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반헌법, 헌정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난입으로 10년, 20년 형을 주도자들은 받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런 정제되지 않은 디지털 미디어의 무정부주의가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따른 선제적 교육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소통,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른바 사회 현안들에 대한 팩트 체크 교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교사들 연수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하는 그런 일종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 내용에도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헌법 가치 및 이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상은?
그리고 교육하는 교원들의 역량도 또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하는 헌법교육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회당 15시간 내지 30시간씩 연간 4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120명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선생님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제고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각급 학교에 헌법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그간 중증뇌병변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서울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 아래 중증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가 수립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함께 나눈 토론회까지 성황리에 마치면서 그간 거대한 연대가 만들었던 그늘 아래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아련했던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뇌병변장애인 딸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서는 작년 6월 아쉽게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 강북횡단선과 그러한 같은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질의를, 다가오는 세계적 축제 개최도시가 우리 서울임을 상기하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우수한 한민족의 문화와 얼과 유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증뇌병변장애인의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으로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근본이자 사회로 나오기 전에 마땅히 그들을 돌봄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논의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교육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내에 중증뇌병변장애인학교는 총 6개소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노원구의 서울정민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학급 수가 비약적으로 많은데요 혹시 노원구 쪽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악구의 서울새롬학교가 반대로 학급 수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거주지가 혹시 학교와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는 학교의 과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편인가요?
그러면 운영 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립학교는 하나가 유일한데 우진학교…….
실무사분들도 물론 우수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직종으로 지원해 주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범위와 교사와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하는 건 특수교사가 확실하고 수업 보조를 하거나 혹은 등하교 아니면 화장실을 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도울 때의 일이 실무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호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 줄까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가 한 학생이, 중증뇌병변장애인분들의 특징이 몸을 잘 못 가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이나 뭘 좀 신변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무사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업무를 좁혀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상 그리고 교육실무사 제도의 원래 취지상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전국교육공무원 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도 요구안이 있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안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12월 17일 개선안이 저 안인가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을 돌보다가 신체가 다치거나 소지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개인의 사비로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다시 구비한다든가 이런 느낌의 협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레크 강사 했을 때도 어린이들한테 휴대폰 잘못 줬다가 휴대폰 두 동강 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보험 처리나 혹은 실무사들의 안전에 관련돼서는 보완책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학급 1실무사 배치가 중증장애인분들, 학생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무사분들이 현재 지금 특수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음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9년도, 전 정부 때 일이죠. 그때 기재부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개편을 했는데 이게 비수도권을 으샤으샤해서 영차영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권에다가 족쇄를 채워 버려서 우리가 못 뛰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속된 이 질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 굉장히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의 값진 승리고 또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방한 노선,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됐습니다. 작년 6월 당시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로 다시 재구축해서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지 지금 변함없으시죠?
다음은 우리 서울시에 존재하는 우리 고유의 멋과 얼이 담긴 우리 전통문화 결련택견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택견꾼들의 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민족의 얼이 있죠. 뭐 씨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그리고 요새 조금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되는 석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서울시에서 실제로 만들어졌고 서울시에서 행하던 우리 택견의 장 결련택견을 꼭 활성화를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본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결련택견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 결련택견이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 내에 한 4개 정도의 결련택견에 대한 보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본부에서도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보유 단체나 보유자가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련택견이라는 게 형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속된 말로 하면 패싸움이잖아요. 토너먼트식 패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승한다 그리고 활성화한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문화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이게 우리 고유의 멋이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 발언을 좀 하자면 충주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충주에는 택견전수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어젠다를 우리가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되찾아오자 이런 식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에 가면 리키시들의 스모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에서도 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울에 가면 택견꾼들의 결련택견을 정말 멋들어지게 볼 수 있다, 미국에 가면 WWE 스맥다운 대 로우 프로레슬링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 가면은 결련택견으로 화려한 무예를 볼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이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보강과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2027년 우리 서울특별시는 큰 행사를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WYD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만방에 우리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 그리고 유산 그리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터넷 속도, 깨끗한 물 그리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우리 교통체계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서울시입니다. 중증뇌병변장애인의 삶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동행하는 멋진 서울시 그리고 어디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 반만년 역사 속 국가의 모든 전성기를 이룩했던 본고장인 우리 서울시의 멋진 문화와 유산이 세계만방에 널리 이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런데 제가 교실 수를 말씀드리는 게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면 교실 상태도 이렇게 점검하시고 할 텐데 요즘 가보시면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던가요?
PPT 화면 좀 띄워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학교도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모 중학교인데요. 지금 보면 교훈, 급훈과 시계는 걸려 있는데 태극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아주 노후화되고 퇴색된 그런 태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교실에 태극기를 게시하는 게 학교 자율사항인가요, 교육감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그것보다는 때때로 한두 군데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전자칠판이 보급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임시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제대로 아직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철판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게시형으로 있다가 전자철판을 달게 되면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깃대형을 꽂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저희들이 협조를 각 일선 학교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서울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ㆍ안보교육을 확대하고 시행을 하자 이렇게 전임 교육감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차례 정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2023년 11월에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의 그런 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 사업을 시범실시를 했죠.
그래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11월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앞으로도, 그때 막 취임하셨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2025년 올해는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학교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 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이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참석하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통일버스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업안내문을 무슨 공문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발송을 하거나 또는 팩스로 보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공문이나 팩스가 많으니까 미처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흘려버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유선으로도 홍보를 하시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런 안내문은 관할 교육지청에 위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최근에 우리가 보면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라든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김정은의 계속되는 서울 공격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이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 전 단계로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안보체험 견학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미 기정 예산은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참여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신청한 학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하다가 곧 통일부 인도실장도 만나고 통일교육원 원장도 만나서 서울 학생들의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통일부 쪽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하라는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소리)
다음으로 현재 서서울고등학교에 보면 서울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1,000명도 안 됐는데 2024년도에 18단체에 1,195명이 이용한 걸로 이렇게 되고요. 아마도 올해에는 좀 더 약간 여기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을 서울을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눠서 한 4개 정도 가칭 통일안보관이라고 해서 설치해서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 내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서울고등학교에 있는 통일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전시 품목이나 시설이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게 방문했을 때 보다 더 많이 효율적이고 교육 극대화를 위해서 시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금 서울 말고 지방 같은 데도 가보면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호국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사실적으로 정말 현장감 있게 과거의 역사에 맞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시설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시고 그런 걸 한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서남북 4개 권역에 이런 안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서서울고등학교 서울통일관 운영을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물론 돈으로 치면 많지는 않지만 개별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아니면 다양한 이미 있는 그런 통일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교통실은 지금 현재 남산1호터널, 3호터널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각종 정책 수립이나 부과징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작년 2023년에 한 달 동안 도심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양쪽 다 면제를 해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면제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심 소통 상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면제를 해주니까 그쪽의 교통수요는 더 늘어나고 이런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에 우리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제가 질의를 앞두고 관련 부서 서울시설공단 측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 중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라고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 내용 중에 보면 무슨 카드 오류라든지 또는 회원정보 불일치 또는 시스템 응답 없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것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를 미납 발생의 원인이 마치 보면 운전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서 저런 식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요.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간 것처럼, 저기 보세요. 보면 체납ㆍ미납에 대한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납자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보면 마치 이거를 악성 채무자를 다루듯이 시민을 아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신청을 하시고 자기 본인 카드를 등록하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시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하자나 실수가 아니라 전 100% 시스템상 오류에 의해서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렇게 일반 다른 고의에 의해서 미납한 사람과 동일하게 안내문을 받았다, 상당히 불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조금 전에 과거에 교통기획관으로 계실 때 하이패스 같은 걸 검토를 하다가 이걸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하이패스나 기타 등등 무정차 시스템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구태여 지금 징수원들이 손을 내밀고 운전자가 손을 내밀어서 2,000원을 주든지 카드를 줘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런 너무 시대착오적인 징수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길에 보면 요금 내려고 차들이 바쁜 출근시간에 저렇게 정차해서 교통정체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 남산1ㆍ3호 터널의 징수시스템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보면 부산 하이패스 같은 건 무정차 시스템이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저기는 하이패스가 없어도 그냥 무정차 시스템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라고 저런 첨단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너무 통행료 징수에만 관심이 있고, 보니까 통행료 대비 수입이 한 60억 되고 지출이 한 40~50억 되던데 수입 빼기 지출 하니까 큰 수익도 아니던데요, 요금징수원들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징수에만 관심이 있고 시민 편의나 서비스 개선 분야에는 다소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남산의 혼잡통행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심에 들어오는 교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저쪽은 3인 이상 동승자가 있어도 면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3인 이상 동승자가 있으면 면제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차 안에 몇 명이 승차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이 게이트 하나를 만드는 데 지금 현재 돈으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매년 시설비의 3% 정도를 운영비로 또 내야 됩니다, 도로관리공단에다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65억의 돈을 거둬서 50억의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거기에서 게이트당 3%씩 비용을 5,000만 원씩 계속 운영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포기하고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의원님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 시민 입장에서 시정에 충분히 협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범죄자 취급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안내문자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수작업으로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이미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에러 때문에 이게 결제가 안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이것은 시스템 에러니까 결제를, 저희가 2,000원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전에 동의해 준 것은 이 톨을 통과하는 그 행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제가 2,000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행위가 발생한 사후에 다른 판단에 의해서 추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한번 따져보고, 만약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 지속해야 될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혼잡통행료를 반드시 남산1호ㆍ3호 터널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길은 수백 개의 길이 있고 수십 개의 터널이 있는데 유독 남산 1호 터널ㆍ3호 터널을 왕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한양도성 즉 사대문 안에서만 교통혼잡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이유나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한 도심이라는 게 지금 현재 중구 지역을 도심으로 간주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특히 서울 사대문 안의 기능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 영등포 저쪽 지역 부도심으로 분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남산 1호 터널ㆍ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작년에 했던 한 방향, 단 방향, 외곽 방향 폐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교통정비 촉진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자체도 만약에 폐지하려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주문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이소라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o신상발언
(15시 5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의 신상과 관련한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무려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상발언은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뭔가 크게 소명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시간인 거죠. 지금 이 신상발언 시간은 저에 대해서 개인 실명 비판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어제 공식 논평으로 세상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의 신상발언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발언 시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경계가 좀 애매한 게요 어제 오세훈 시장님과 저와의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배경인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공식 논평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어디까지를 신상발언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어디까지를 5분자유발언으로 이야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주어진 소중한 10분 안에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좋겠죠. 신상발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동료의원에 대해서 비평ㆍ비난 뭐든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이 본회의장의 존재 이유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40분 동안 시정질문이 있었는데요, 시정질문의 내용에 아시는 것처럼 고투몰 지하상가 80%에 이르는 불법 전대를 서울시가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답변 그것은 매우 간단한 원칙으로 해결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 100%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이므로 지금 운영되는 원칙 딱 하나처럼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고 그 상가는 공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실은 공개입찰해서 최고가액을 써내는 사람에게 영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단 그 하나의 규정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논의를 막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기 한 4분 정도 남은 시간에 두 번째 주제가 4년간 끌어왔던 서울시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주제가 한 5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4분쯤에 오 시장님께서 1분만 좀 줄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저의 선의로 “아, 그러시죠.”라고 이야기한 것이 발단입니다.
어제 끝나기 1분 전에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저의 답변은 1분 동안 계산돼서 1분 동안 답변을 드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의 중간을 자르고 들어오신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구 뱉어서 1분이 그대로 끝나면서 그대로 귀결된 겁니다.
그 발언이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11대 서울시의회 111명 서울시의원 중에 도대체 그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우파 정권에서 뽑히면 우파 정권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같은 생각을 하는 시의원이 대관절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막판으로 집어넣으면서 이 마이크 시간이 꺼지면서 마치 제가 좌파 정권에서 뽑힌 좌파 성향의 법관이므로 좌파 성향의 판결을 내린 건 당연한 거죠 하고 동의하고 인정한 것처럼 모든 뉴스를 도배하는 이 현실이 공식 논평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떤 면에선 좀 참담하죠. 왜 그럴까요?
자, 시장님의 답변은 결정적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문형배 재판관이 특정 성향의 처신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근거가 2개입니다.
김어준 같은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 그런 그룹들 다수를.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전부 닫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문형배 재판관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냥 5,000명입니다. 4,900명 수로 나와 있으니까 5,000명 수준인 거죠.
제 페이스북도 제가 위메프 홍보실장 시절에 거의 회사 홈페이지처럼 페이스북을 썼었거든요. 친구가 5,000명입니다, 뭐 육박한 거죠. 저의 5,000명 페이스북 친구 안에는 전광훈 목사의 친구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게 SNS 공간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아니, 어떻게 문형배 재판관 같은 사람이 김어준을 팔로우했다. 김어준 팔로우하면 죄입니까? 백 번 양보해서 김어준을 포함해서 김어준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다수를 팔로우했다고 칩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팔로우한 사람들 전원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문형배 재판관께서 “저기요, 세상 사람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다수의 사람들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같은 말을 한다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명색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9조 우리나라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죠. 대관절 내가 어떤 사람의 팔로우를 한다는 것이 누가 어떤 죄가 되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홍장원 씨의 말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죠. 그런 게 당연하게 죄라고 인정되고 처벌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평양이란 도시에 그런 걸 하는 보위부라는 곳이 있는 거죠. 여기가 평양이고 우리가 보위부 지휘받는 서울입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문형배 재판관이 팔로우한 사람 전원을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중에…….
(「신상발언 하세요, 신상발언…….」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게 논평이랑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논평 읽어 보셨습니까? 논평에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 전원의 사람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영역인 거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팔로우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같은 6하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평에 대한 이 답변이 가장 훌륭하겠네요.
저는 문형배 재판관이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매우 중요한 분이죠. 이분이 윤석열 탄핵의 판결을 예단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나 그것의 증거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한다면 저는 기꺼이 오늘 발언 사과하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 주 재판관 탄핵 심사 회피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재판관께서는 이 판결을 담당하시는 건 온당치 않겠습니다 하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민주적인 상식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팔로우했다고, 팔로우에 그 무리가 있다고 페이스북 5,000명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누구도 모르듯, 제가 시장님께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인지 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세상에 누가 누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 거 했던 서글픈 역사를. 그게 궁예의 관심법입니다. 궁예의 관심법을 배웠던 우리가 2025년에 궁예의 관심법처럼 너는 그 사람 팔로우했으니 그 사람 편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예단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겠습니까? 살아야 합니까?
시장님이 어느 날 식당에 들어왔는데 제가 식당에서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다고 칩시다. 시장님이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역시 민주당 의원답게 한겨레 신문 보는구먼.’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 한겨레 신문이 좋아서도 있지만 두 번째, 한겨레 신문이 저에 대한 비난기사를 써서 어떻게 썼길래 이 모양이지 하고 살펴보고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그냥 옆자리에 신문이 놓여 있길래 심심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우리는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서울시장이라면, 적어도 동료의원을 실명 비판하는 공식 논평이라면 추론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과 판단의 영역이 정확히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논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경청해야 하는 매너를 지키는 것도 11대 서울시의회가 지켜야 될 기본 예의인 것처럼 신상발언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너무 명쾌합니다.
신상…….
(장내소란)
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논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 줄 정리 너무 명쾌합니다. 사실과 의견은 구별돼야 한다, 내가 적어도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려면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정확하게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4분)
먼저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로 제3선거구 서호연 의원입니다.
지난번 6일에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이성배 대표님을 비롯해서 고대병원에 오셔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병원에서 하신 말이 정부 지원 예산이 끊겼다, 11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 병원이 문 닫은 게 아니고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긴급 수혈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수련센터를 살렸습니다. 이 신속한 판단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교육을 지켜낸 데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오세훈 시장님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이같은 노력이 알려지자 생각지도 못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문장의 말꼬리를 잡아 오세훈 시장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부 안을 삭감했고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 요구를 냈다며 예산을 국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니 오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부가 제출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을 깎아 최종 예산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증액안을 낸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논의 없이 당초 기재부 안이 그대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거대 야당의 민주당 예산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은 그 후 과정에서도 논의도 없이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지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련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진심이었다면 자신들이 당의 속도전으로 예산을 처리할 때 지도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듯 우리는 하려고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급한 불부터 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금을 투입해 센터를 살린 데 대해 서울시라도 나서줘서 고맙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말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 겁박부터 하는 국회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필요할 때 다수당의 권한을 횡포에 가깝게 사용하면서 다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왜 국회 다수당의 역할을 못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조차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중앙정부나 국회가 놓친 민생 현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조치 중 8호 처분인 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학 처분 이하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등학생 피해자가 어깨 부위에 20㎝에 달하는 깊은 상처를 입고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전치 6주와 함께 2~3년간의 지속적인 추적치료가 필요하다는 외상 판정을 내렸지만 가해학생은 7호 학급 교체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동일한 중학교에 배정되었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피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전학과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169명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전체 학교폭력 사건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을 피하기 위해 전학이나 자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 배정 관련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6호 출석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심각한 학교폭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 배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 우선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가해자도 학생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에 비롯한 교육청의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통받게 하는 잘못된 법과 절차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사망자 수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준엄한 죽음을 책임지는 장사 정책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2023년 기준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93.3%에 달하며 장례문화도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장 수요 증가는 화장시설 부족을 심화시키고 화장 대란을 야기하며 장례 지연을 초래하여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현재 서울시립 화장시설은 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단 두 곳뿐이며 하루 평균 화장 처리 건수가 16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리 가능 건수가 제한되면서 예약이 밀려 2022년 기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울시민 화장 건수가 전체 중 18%에 해당하는 9,500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립화장시설에서 사망 3일 차에 화장된 비율이 70%에 불과했으며 30%에 해당하는 1만 8,000여 건은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른 후에나 화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님께서 수요를 예측하고 화장로 운영시간 연장, 화장로 4기 추가, 스마트 화장로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사망자 수는 연평균 5만 명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6만 명, 2040년에는 7만 6,000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화장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역 화장장을 조성하고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적인 묘지 봉안의 장사시설 확충과 함께 시설의 사용기간과 재사용 부과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1993년부터 묘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이후 변경된 규정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사용기간을 제한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재사용 부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과 재사용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설치되었던 묘지 봉안의 설치 기산점과 재사용 부과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038년부터는 용미리와 망우리 등에 있는 묘지의 사용기간 만료로 인해 약 4만 기의 묘지가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개장 시기가 임박한 후에야 계획을 세우면 그건 너무 늦습니다.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를 확충하고 대상 유족에 대한 사전고지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시립묘지와 봉안시설은 대부분 만장 상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고 사용기간 연장 및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온 삶도 힘겨웠는데 마지막 가는 길조차 화장장 확보로 경쟁해야 되는 마지막 길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고인의 안식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향후 예견되는 화장 대란과 묘지 및 봉안시설 이용 혼란에 대비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 고덕ㆍ강일동 한강 수변 공간의 혁신적 변화와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강 4차 혁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한강이 또 한 번 대변신에 나선다는, 완성이 되면 서울은 글로벌 5대 도시로서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버스가 서울 도심 곳곳을 연결하고 수상호텔과 오피스 등 수변공간이 조성되며, 노들섬ㆍ여의도ㆍ잠실 일대에는 대규모 문화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니 본 의원도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인구 유입 4위에 해당되는 강동구는 이 웅장한 계획에 역시나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강일지구는 SH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서울시 강동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젊은 층과 아이들이 많은 것이 지역의 큰 장점입니다.
타 지역이 폐교를 고민할 때 우리 고덕강일지구는 과밀을 고민합니다. 학교 신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첨단산업단지에 이어서 고덕 비즈밸리 산업단지가 입주를 시작했고 이케아부터 JYP엔터테인먼트까지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팝 성지라고 불릴 만큼 JYP엔터테인먼트는 K-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명한 연예기획사입니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 비즈밸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4차 혁명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K팝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한류 문화 혁신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이 시작되는 곳 강동구 고덕강일 한강 수변까지 한강 4차 혁명을 확대 포함시킨다면 K팝을 사랑하는 많은 국내외 젊은이들이 한강을 방문하여 즐길거리, 볼거리, 일할거리에서 한강버스도 타고 수상호텔과 오피스 업무 측면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므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SNS 등에 많이 소개가 될 것이고 홍보가 되면 그야말로 K-서울 그레이트 한강은 효자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본회의 첫날 시정연설에서 낡은 규제는 풀고 시민의 불편은 덜며 좋은 정책은 키워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빠르게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 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규제를 중복으로 묶어놔서 서민들의 접근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접한 하남시와 한강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보았습니다. 지역에서 18년째 거주하신다는 주민분은 한강이 바로 코앞인데 제대로 된 산책로나 볼거리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사이에 방치된 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서울시민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서울특별시민 강동구민들도 지척에 있는 한강에서 한강공원 복지를 누려볼 수 있도록 꽁꽁 묶어놓은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동엄마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는 정치 사기꾼의 거짓말 확성기입니까? 새서울특위는 몇 개월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거짓말에 부화뇌동하며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들어봤어도 사기꾼 확성기는 처음 봅니다. 공당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의 정치 도박에 부화뇌동하여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서울특위는 출범 당시 민주당 차원의 서울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위한 정책 대결, 비전 대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새로운서울특위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사기꾼의 허풍에 근거한 가짜뉴스 살포가 활동의 9할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특위가 지향하는 새로운 서울입니까? 새롭기는커녕 구태 그 자체입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월 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의 호출을 받고 두 발로 직접 찾아가 접견을 갔습니다. 국회의원이 사기꾼의 호출에 놀아나는 모습도 참 한심하지만 돌아와서 특별히 건진 것이 없는지 이제는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한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주민 위원장이 문제 삼는 여론조사는 공표된 여론조사인데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를 홍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증거 없이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밝혀진다면 명태균과 그 변호인들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후 사실이 확인됐을 때 사기꾼과 잡범들의 거짓말을 확산했던 민주당의 새서울특위와 박주민 위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민주파출소를 열고 가짜뉴스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부터 더욱 강력하게 예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말하는 가짜뉴스 유포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서울특위의 가짜뉴스를 민주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부디 새서울특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파출소의 공정하고 엄정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의 퇴행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몇 마디만 한다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에 목가적이고 복고적인 농촌을 이식하려고 했던 얼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민간보조금과 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혈세를 자신의 곳간 삼았고 도심 재생이라는 허울 아래 담벼락에는 벽화만 그렸습니다. 오래된 도심은 과거에 결박당해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허위와 거짓을 먹이 삼아 정쟁만 일삼는 것이 새서울특위의 존재 이유라면 부디 새롭다는 이름을 빼십시오. 차라리 낡고 낡은 헌서울특위가 맞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헌서울특위의 질 낮은 정치 공작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롭다는 이름에 맞게 서울을 위한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민규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0인)
민병주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상훈
이원형 채수지 최기찬 최유희 최진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태균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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