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2025년 제1회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2025년 1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 제1회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2025년 1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7분)
(의사봉 3타)
황보연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공사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 상반기에도 시민의 일상에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겨울 단 1건의 열공급 중단 사고 없이 무사고 동절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절기 무사고는 과거 5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요, 또한 열병합 발전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동절기 전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120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2026년 흑자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열 등 대도시에 적합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서울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옥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정승규 기술기획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창우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모빌리티사업처장입니다.
김영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한승호 감사실장입니다.
현재 에너지공사 감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안전품질처장은 공석인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절차를 진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보고자료.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총 7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및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교통공사 차량기지 부지 임대 연장과 리파워링을 통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등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한 민간 태양광 발전소에 공사 자체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리수본부에서 증설 예정인 강북2ㆍ광암 아리수정수센터 부지를 활용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 소유 태양광 발전시설 총 7개소에 대해서 시 소유를 공사 소유로 공사 승계를 위한 타당성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추진 본격화입니다.
먼저 공사는 정부 연구개발과제, 도심형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5세대 지역 냉난방 시스템 실증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증사업의 핵심은 서울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기존 태양광 중심에서 지열, 수열, 공기열, 폐열 등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본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공사는 도심형 열에너지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형 공동주택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운영을 위한 규제 특례를 취득하였고, 액화수소 충전설비 전문기업인 효성중공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양천공영차고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암 충전소는 당초 올해 6월 운영 중단 예정하였으나 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일정의 변경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선제적 사전 설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고장 및 중단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구축 목표는 354기이며 현재 915기의 충전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전기차 충전기 구축은 현 시점 2024년 이월 물량 214기 중에서 131기에 대해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물량은 금년 11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5년 신규 물량 적기 준공을 위해서 권역별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은 충전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 본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카드 연계형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시민 편의성 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로이 도입하여 충전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열수송관 성능개선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범위 내에서 열수송관 교체 대상을 재분석하여 전체 41.6㎞의 64%인 26.7㎞ 물량을 재조정하였으며 36%인 잔여구간 14.9㎞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순차적 보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동구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부위 열수송관 2개소를 이설하고 공동구 내 지하시설물을 주 1회 선제 점검하고 있으며, 광섬유 센서를 활용하여 누수 원격 감시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최적 연계망 구축 등 환상망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서남권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 관련으로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최적의 사업 방식을 선정하고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서 컨소시엄과 SPC 방식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방안 및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소시엄의 경우 RFP 보고서 내 미확정 사항 및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컨소시엄 입찰내역을 상세 확정 예정이며, 다음으로 SPC 적기 설립을 위해 기존 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17쪽 각 추진방안별 리스크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리스크 내용은 계약 지연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열공급 의무조건을 명시하는 등 계약 안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SPC 추진의 경우에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공기 지연이라든지 열부족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부지 활용 및 경영권 참여로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의 장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과 SPC 두 사업 방식의 장단점과 리스크를 종합분석하여 서울시민에게 동절기 안정적인 열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 방식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조직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핵심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28일 기구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익구조 다각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 공사 총괄 전략 부서인 미래전략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외부 정책협업과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전 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유사 기능을 통합ㆍ조정했으며 핵심사업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고 안전ㆍ고객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사항입니다.
2025년 1분기 결산 결과를 우선 설명드리면 전년 동기 117억 대비해서 금년 127억이 증가한 2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손익 개선 사유로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열매출 15억 증가가 있었고 열병합발전 운영 효율화에 따른 전력 판매 매출이 31억 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저 차압 운전을 통한 경제적 열공급 기반 또 재료비 등의 비용을 목표 대비 57억 원 절감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이처럼 손익구조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 매월 재무 개선 핵심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진척도를 관리하며 전 사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9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사회 등 사전절차를 거쳐 위원님들께 적기 보고드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사장님, 그래도 에너지공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에너지공사가 나갈 방향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로 생각돼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재정건전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영손익이 2024년도 전년 대비 동기 158억을 개선해 보겠다고 계획을 잡고요 부채비율도 17.5% 개선해 보겠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부장님께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주로 2024년도 1분기하고 올해 분기 계산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중에 특별히 이 부분은 어디서 개선이 많이 나타났는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결과 가장 컸던 게 전체 사업비용 중의 약 70%~75%는 LNG 가격입니다. 그래서 2022년엔 안타깝게도 국제 LNG 가격이 250% 증가하면서 우리가 1년에 2,400억 정도의 적자를 본 바 있는데요. LNG 가격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3개 플랜트에서 LNG를 땔 때 시민들한테, 소비자한테 가는 최적의 온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 올려야만 최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열온도와 압력 이런 걸 보고 현장 운전원들이, 직원들이 운전하는데 만약에 1도, 2도만 더 낮춘다면 우리 약 255㎞ 구간의 전체 열수송관 안에서의 LNG 사용량은 어마어마한 감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최저 부하 운전이라는것을 한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하를 최대한 낮추면서 그러니까 적정 부하라면 우린 평균 이상으로 운전했는데 계속 낮추면서 민감도 분석을 해서 지장이 없고 소비 가구에서의 온도 변화 없이 온도는 낮출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부하 운전에 의해서 약 평균 2~3도씩을 낮춰 봤더니 그게 원가 절감이 한 50억 정도 수익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안타깝게도 동절기에 12월, 1월, 2월, 3월까지 매년 사고가 나서 누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나면 열수송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 열 손실됐던 게 다시 복구돼서 열관 안에 온도를 채우는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이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CHP라고 고압 CHP는 전기를 발전시키는데 고압 CHP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던 거를 완전하게 정상 가동시키도록 만들어서 전기 설비에 대한 수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절기만 가지고도 저희가 예상보다 한 120억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저와 우리 직원들은 자신감을 갖고 동절기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냉방 수요인데 냉방 수요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올려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지열을 이용한 국내 최초 5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 실증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하여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며 또한 기대효과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세대라는 거는 기존의 2세대가 개별난방이고요 3세대가 집단난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4세대는 개별 건물별로 신재생에너지 하나씩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커버하는 건데 4세대 에너지원은 건물 열효율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5세대 열효율은 전체적인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아도는 거를 서로 환승시키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열을 가지고 훨씬 많은 열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6월에 서울신문에 보도가 자세히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여기 자세히 읽어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는 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그리고 사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열을 이용한 이 부분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겠네요?
그런데 지열을 통해서는 건물 냉난방 열의 30%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만 지열은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공사에서는 어려운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사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새로운 사업을 틈틈이 발굴해서 에너지공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한 걸 저도 짚어보려고 했는데 유만희 위원님이 자세히 지금 질문했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개별난방은, 2세대가 개별난방이라 그러고 3세대, 5세대로 해서 지금 하면 5세대는 여기 보니까 30세대 이상 1,000㎡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거를 수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수열은 지금 보면 개인 보일러보다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나오는 확률이 처음, 이번에 질의를 했지만 처음에 나오는 게 20㎜ 이하인가 오래되면 130까지 나온다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집단에너지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결국은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CO2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훨씬, 지열이나 수열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스 믹스 차원에서 우리 냉난방에 사용한다면 도시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관리 차원에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규모 플랜트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예를 들면 500세대, 1,000세대 이런 아파트 단지별로 독자적인 분산형 전력원으로서 지금 말하는 5세대 전력원 모델을 적용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공사가 중앙집중적인 집단에너지 사업과 분산에너지 방식의, 우리 말하는 5세대형 지열, 수열, 태양광을 믹스한 방식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의 단지형 모델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보니까 지열이나 수열 이게 앞으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에너지공사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앞으로 수입에 도움이 되고 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하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번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SPC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에너지공사 수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지금 16쪽 보면 추진과정에서도 컨소시엄이, 앞으로 우리가 2026년, 2027년에는 열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비상적인 대책도 저번에 들어보면 있었는데 그런 걸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2027년, 2028년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SPC 방식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낫지 않나, 그리고 페널티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두 가지 방식을 서울시에선 추진한다 그랬고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연구원 용역이 꼭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했다는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런데 위원님 고민도 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남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2027년부터 도래하고 있는 열 부족 현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고시에 의해서 집단에너지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개별난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공급이 안 된다면 그 주민들은 1년 이상을 열 공급을 못 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진행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컨소시엄은 서울시 돈이 전혀 안 들어가고 민간의 잘하는 발전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에너지공사나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올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안을 만들어서 컨소시엄 입찰을 제안했을 때 민간 발전사가 들어와서 우선협상을 하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1년 반 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선협상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걸 논의한 후에 에너지 공기업은 7,0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KDI의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개월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이후에 그 최종 결과를 보고 그 해당 자회사의 그러니까 민간 발전 공기업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서 통과시킬지 여부는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모든 리스크를 맡겨 놓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우리 서울시처럼, 서울 에너지……. 지금 7,000억이라는 사업을 단위 사업자가, 에너지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자금 1,000억이면 나머지 6,000억 이상을 빌려야 됩니다, 금융 부채든 재무부 자금을 받든. 그러면 그 또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텐데 그 단독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년, 2년 후에 현장의 어떤, LNG 가격의 시세 변화, 국제정세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변하거나 사업비가 올라갔을 때 이 사업을 건설하는 업체가 그대로 지금 우리하고 협약된 대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컨소시엄 계약이라는 것만 믿고 이걸 맡겼을 때 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강서나 마곡 주민들에게 이어질 리스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에너지공사가 참여해서 그 과정에서 의사 결정하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 SPC를 요구하는 거지,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나 시기 문제 때문에 SPC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서울시는 SPC는 또 어떻게 정상적으로 구성될 것이냐, 또 이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민간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무리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또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보다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올 연말까지는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땅에다 사업을 못 하고 비상적으로 한 1~2년 열공급을 위해서 비상 경영을 해야 되니까 1년이라도 빨리해서 이게 맞으면,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리스크가 많은데 굳이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지 않냐는 것도 이번에 질의하면서 시장님도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거기 답변하시는 본부장도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우리는 빨리 지금 2026년, 2027년을 대비해서 그런 열공급을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느니 하루빨리 갈 수 있는 SPC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수익도, 그날도 얘기했지만 전기 팔아서 돈 되는 거지 열 팔아서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거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걸 우리 사장님이 딱 판단해가지고 서울시장이나 다시 이건 아니다 하는 거를 해가지고 빨리 가는 쪽으로 해서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시키는 게, 그때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열공급을 안정적으로 시키는 게 우선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안을 낸 거지 우리가 어느 거 하라고 정해준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건 저희는 고마워요, 보면 이게. 저번 사장님은 그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에이, 나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게 또 더 늦어진 거야. 그때 그러지 않고 또 계속 이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또 조율하고 그랬으면 빨리 갈 수 있는 방향도 나왔을 텐데 지금 같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열공급에 문제가 없게, 나중에 또 보일러 설치해 놓으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다 불필요한 예산이, 주민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조속히 결정을 해서 올 말도 어떻게 보면 빠른 거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2026년 7월 얼마 안 남았는데 올 말까지 가다 보면 또 금방 늦어지니까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아까 말대로, 이게 원래 2021년 그 당시 사업이 됐으면 되는데 코로나 때, 그게 지연이 돼서 안 된 거 아니야. 또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걸 하루빨리, 올 연말까지 갈 필요 없이 하루빨리 이거를 결정해서 열공급에 지장이 없이 하는 게 사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올해 초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있죠, 리파워링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차량기지 건물 옥상 등 서울교통공사 부지와 아리수정수센터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임대 연장 및 설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5월 27일 차량기지 지붕 대수선 공사에 연계해서 태양광 사업을 제안해서 기존에는 임대비용만 교통공사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태양광에 대한 수익이나 이거는 저희가 독점을 했었는데 교통공사 측에서는 자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을 요구해서 저희가 PPA라고 한전에다가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교통공사 시설사용용으로 전환하는 계약방식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 설비를 바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의 부분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종결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공법에서는 지붕 천공 공법을 쓰다 보니까 시설소유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오래 됐을 때 그 너트 자국 사이로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이 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부분의 지붕에 대한 방수 보강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법은 과거처럼 타공 공법을 쓰지 않고 그냥 비타공 공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특별한 리스크는 최근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곳은 학교 태양광인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지붕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전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인데 공공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부터는 정식 시행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에게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 에너지공사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관련된 공공기관에 태양광이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설비가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게 법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따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시설들을 추진할 때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설비라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은 1월에 됐지만 지금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령이 금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전체 서울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우리 에너지공사가 그 사업을 할 계획을, 다만 동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외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간 SPC 구성안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싱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도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이 종료되면서 설비 종료 기간이 도래해 오기 때문에 저는 관계기관, 서울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연장보다는 그걸 종료시키고 그 설비에 대한 것을 우리 에너지공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 설비에 대한 태양광 효율이 아시지만 12%에서 18%로 올라가고 지금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정비해서 태양광 셀만, 우리 말하는 PV만 바꿔도 훨씬 더 높은 효율과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양광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민간이 운영하던 걸 넘겨만 받아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서울시 에너지공사의 수익 구조는 굉장히 개선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서울에너지공사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공사의 중장기 전략과 리스크 관리 또 재정 계획 등 연계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를 저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인데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게 열공급이 언제부터 진짜 부족하냐 그 시점이 서울시와 에너지공사가 기간이 서로 달라요.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는 2028년부터 공급할 거 같다, 그다음에 SPC로 했을 때는 2027년, 지금 계속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2026년 말부터 부족하지 않냐고 공사 쪽에서는 주장했던 거 같고 서울시는 2027년부터 부족할 거 같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중요한 건 첫째 열공급 제대로 제때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두 방식 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결정을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장님이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어떤 게 정확히 더 큰 문제가 돌출될 거냐, 사실 어떻게 돌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열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이미 나타난 문제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고 추후에 돌출적으로 나올 거는 우리가 완벽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예상된 거를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빨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벌써 올해도 1년, 12월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해 1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SPC 방식에 있어서 주주협약이나 할, 나중에 추후에 결정이 되면 할 건데 주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사장님은 그동안에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 업무보고 때마다.
그러나 사실 이 조직이 아주 큰 조직은 아니잖아요. 큰 조직이 아닌데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부에 신뢰가 없다면 사실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잘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하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현재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갈등이 있고 신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죠. 그게 조그맣든 크든 간에, 이게 조그마한 게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다만 이제 직원들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들은, 결국 구성원들은 제가 끌고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는, 이 에너지공사에 대한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직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몸 담을 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8년 된 조직의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이제 5년 차, 6년 차입니다. 그 젊은 직원들의 미래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공사의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영역을 많이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성장 동력을 끄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을 직원들이 이제 공감을 해 주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이제 5개월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임기 끝났을 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고 정말 큰 진전이 있었다는 평을 받고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전 제시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그 비전을 믿고 또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잘 끌어주면 더 훨씬, 칭찬 한번 했을 때 훨씬 효과가 나듯이 그렇게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이 모든 구성원들 잘 안아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힘을 받쳐서 에너지공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도 굉장히 의지가 많이, 확고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이라든가 미래전략실을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도 에너지공사가 작고 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묘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봤을 때 어쨌든 경영 효율화 ESG 그리고 묘안으로 내놓으셨던 SPC, 그렇죠.
한때는 SPC가 민간기업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묘수를 내셨고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청산도 쉬운 건가요? 이게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과거에 민간에서 할 때 이거를 왜 선호를 했냐면 청산도 쉽고 자금 유입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퍼 컴퍼니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논란이 된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공공기관에서의 SPC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이 회사의 존재 기간은 30년이 되죠, 운영기간 동안. 그러면 운영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청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드는 방법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고, 구성 자체도 여기에 보면 공기업인 민간 발전사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느 정도 그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용기관이라든지 건설사 그다음에 또 민간 발전사에서 지금 직도입하고 있는 에너지, LNG 이런 사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이거든요, 공기업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려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깨진다든가 청산된다든가 할……. 그리고 이 수익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변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서울시는 많은 걸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기회요인은 왜 못 보나, 분산법에 의해서 지금 신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배전망 때문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전기요금을 주장합니다. 소비자 가격도 다르게 적용할 거고요 발전 가격도 서울에 있는 부분은 우리 발전 가격을 훨씬 높게 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SMP 가격에 있어서 우리는 더 유리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누가 서울에 발전소를 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죠.
어쨌든 앞서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또 우리 사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ESG 관련해서는 지금이 ESG 경영이 이제는 융성이 될 때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에너지공사가 ESG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융성시키기 위해서는 이행과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것들이 평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도화를 시키기 위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자문기구가 있는지, 없다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에너지공사에 맞는 ESG 경영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ESG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만큼의 맞춤 ESG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러한 것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문기구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데도 또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더 받으셔가지고 더 작고 강한 에너지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은 ESG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무보고서에 다 녹아 있는 게 결국은 ESG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사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많이 ESG 돼 있는데 구체적 카테고라이즈라든지 체계화시키는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가 에너지 복지를, 복지요금제만을 ESG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개별난방이나 이런 것보다 집단에너지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 CO2 절감,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이런 것들 노력하는 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새롭게 올해 저희가 시작한 것은 에너지공사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발전을 도와주는 방법, 저희가 돈을 쓰고 R&D를 지원하고 발주를 해 주는 게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실증 플랫폼 사업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우리 마곡의 SBA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플랜트에 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들 중에 중견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실증을 해서 본인들이 상업화하거나 해외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모해서 와서 심사해서 그런 데에서 공간을 주고 그 결과를 본인들이 내면 인증을 안 해주니까 공공 전문기관들의 검증을 거쳐서 인증을 해 줘서 정부나 사회에서 제품화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5년 전에 저희가 태양광실증단지를 했는데 저희보다 국제사회가 더 많이, 이번에 EU대표단 30명이 왔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 연장시키고 다시 또 버전 업 시켜서 새로운 태양광업체들에게 서울에너지공사의 다양한 공간을 펜스, 지붕, 지하 주차장 다양한 공간들을 그걸로 다시 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성능 평가를 해 주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ESG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우리 에너지공사가 일을 할 때 주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얻고.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협치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많은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래서 에너지공사 사장이나 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리되면…….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시대 흐름 또는 시대 정서는 에너지거든요, 미래의 먹거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신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발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저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에서 ESG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임직원분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그렇게 우리 에너지공사가 본 위원도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고 강한 매력 있는 에너지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믿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3시에는 우리 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1조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수도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여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뚜렷한 세입 증가 요인이 없는 반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당 규모의 재원 부족의 발생이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재정 운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31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액 보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독립유공자 등 현행 감면 대상자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일반회계 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보전 합의 선행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사봉 3타)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1,210억 3,6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8,937억 7,8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72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84억 8,4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53억 5,000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55억 1,800만 원 감소한 60억 6,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 결산 관련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1,439억 8,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1조 1,210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91억 9,000만 원 감소한 229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감소는 2023년 말 수도요금 납기 연장에 따라 403억 6,6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나 2024년에는 회계연도 내에 정상 납부되었기 때문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정률은 최근 3년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수입 대비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관행적ㆍ보수적 편성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하고 실현 가능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납률은 109.9%이며 이자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은 2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은 1,23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규모 증가와 함께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과소 편성하고 결산 후에 초과 세입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의 예산 편성 기조가 반복됨에 따라 초과 세입이 누적되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수장 현대화 등 향후 예상되는 투자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의회 예산 통제 기능 무력화, 시급한 사업의 투자 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수금 중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의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302%, 412% 초과한 것은 회계연도 간 수납 시점에 따른 일시적 왜곡이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대규모 수납차액이 발생했음에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상당 규모의 수납차액 발생이 반복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91억 9,000만 원 감소했으며 연도 말 납기 연장 미수납액을 제외한 2023회계연도 실질 미수납액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일 것입니다.
15페이지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8,937억 7,800만 원, 이월액은 287억 2,900만 원, 불용액은 979억 2,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6%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불용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금액 자체가 매우 크고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이월 관련입니다.
예산이월은 42건 287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건수나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이월 건수와 금액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전조치가 미흡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일정 지연은 결과적으로 예산 불용 또는 이월로 이어져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건설개량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5건 5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건은 관련 협의, 인허가 용역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9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도 유사한 사유로 이월된 사례가 있으며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은 규제지역에 관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은 예산현액의 92.6%인 38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시급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나 서부선 차량기지 착공 지연과 주민 반대로 인해 센터 이전 일정이 2025년 말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금번 건설개량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사업 이월은 단순한 집행 지연보다는 행정절차 및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며 향후 서부선 사업 일정과 연계한 정합성 있는 로드맵 수립, 이전 부지별 기능 분담 계획, 자재공급 체계 재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37건 231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9,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월액이 가장 큰 사업은 광암수계배수관로 정비-1공구 공사로 예산현액의 72.9%인 48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평균 이월률은 57%이고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은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024년 6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술인력 미확보로 인해 계약 해지되었고 이후 재입찰에서도 낙찰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계약이 10월 말로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는 등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한 사후조치는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기술인력 확보 여부 검증, 적격심사 포기 방지를 위한 입찰 관리 강화, 예비낙찰자 관리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수지ㆍ아리수올림터 유지보수는 예산현액의 72%인 9억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상반기 중 인접 배수지에서 방식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릉배수지 보수공사 병행 시 수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발주를 하반기로 조정하고 이후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해 12월 13일에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사업은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동시에 발주한 점, 공사를 병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릉배수지 공사를 위한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수지 내부 방식은 사전절차에만 최대 3개월이 소요되고 착공 이후 공사 공백 시기 등에 따른 사고이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2023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2024년에는 사고이월이 크게 감소한 사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413억 7,800만 원, 불용액은 46억 8,500만 원으로 이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를 불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이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부재한 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은 상수도관 누수 복구 1건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6,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누수 복구는 보험배상 한도 소진에 따른 미지급 피해배상금 집행을 위해 수선유지비에서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24년도 배상금 집행액 9억 6,700만 원 중 보험사에 지급하는 자기부담금 1,900만 원을 제외하고 9억 4,800만 원은 배상 한도 소진에 따라 본부가 직접 지급한 금액으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누수 피해 배상 금액이 상이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노후 상수관로 누적에 따라 누수 피해 규모 또한 커질 가능성이 있는바 보험 배상 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변경사용은 수도계량기 교체 등 3건 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1,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까치산 배수지 건설은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변경사용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사업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시세 조사 및 입지분석 강화 등 예산편성 단계의 정밀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배수지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와 제약된 입지 조건으로 인해 추진 지연과 예산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 확보부터 보상예산 편성까지 일련의 사전절차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변경사용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재 구매 예산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기온 하강에 따라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계절성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온재 확보 예산이 2년 연속 반복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기후요인 반영 미흡, 예산 항목 간 배분의 비합리성 등을 시사하는 것일 겁니다.
불용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979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800만 원 감소했으나 불용률은 9.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불용 사유 중 지출잔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실제 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을 의미하므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률이 20%가 넘는 사업은 16건, 126억 700만 원으로 평균 불용률은 28.5%이며 불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정수장 순환정비로 예산현액의 50.5%를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 연속 10억 원 이상 불용 사업은 정수센터 시설정비 등 7개 사업으로 모두 노후 수도시설 정비,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노후 시설의 기능 회복,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불용하여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불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예측 가능한 불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시설 고도화, 노후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계속된 고액의 불용은 재정투자의 실행력과 정책 신뢰도를 낮출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예산현액의 24.7%를 불용했으며 2023년 21.1%, 2022년 18.5%를 불용하는 등 최근 3년간 20% 내외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불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배수지 내부방식 공사에 따라 물청소 물량이 감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정된 내부방식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물량을 축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는 예산현액의 23.3%를 불용했으며 2023년 21.6%, 2022년 31.3%를 불용하는 등 최근 3년간 20% 이상의 불용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로 현장교육센터 연계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액 감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재 미제작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조정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불용은 집행계획의 실효성 미흡, 수요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설치는 시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당초 4억 5,0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4억 5,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나 이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13억 5,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결국 9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고 계획 대비 예산 증액 규모가 과도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6조 9,868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425억 6,4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자산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34억 5,900만 원 감소한 527억 4,700만 원이며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2.05%로 전년 대비 0.77%p 하락했습니다.
채무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91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한 후 현재까지 1,036억 4,300만 원을 상환했고, 잔액 877억 5,700만 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차입을 계획하고 있어 채무 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아리수 판매 단가는 톤당 771.5원으로 전년보다 9.9원 증가하였으나 생산원가는 톤당 876.1원으로 54.2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보다 4.59%p 하락한 88.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도말 납기 연장 수납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였지만 2024회계연도 미수금이 예산현액 187억 7,5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606억 9,000만 원 정도로 380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될까요?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좀 같은 맥락이 되는데 결산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사를, 도급을 보니까 13억 원으로 많은데 처음에 이거 공사 발주하고서는 해지되고 또 2차 하고 해지되고 그렇게 진행됐지요, 이게 지금요?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까지도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다 보면 또 다른 건설 경기의 생태계를 좀 불안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참 고민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현행 제도 내에서 조금은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계약 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 참가 자격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안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업계에서도 자성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취지는 장기적으로 사용돼야 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을 때 미래수요에 분산시켜놨던 건 사실이고요. 잉여금에서 남는 잔액을 사실은 저희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만들어보려고 시금고 정기예금이나 수익성이 높은 거로 했었는데 본부에 있는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아쉬웠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저희가 자체 회전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우리 시 본청 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버텼던 거였는데 이번에 기조실장과 재정기획관에서도 간곡하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설명해 주고 기금의 이자율도 2배로 올렸으니 믿고 맡겨달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번에 옮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최종 예산 그리고 수납하고 지출한 금액을 보면 수납액이 훨씬 높잖아요.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히 우리 아리수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도요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만 굳이 궁여지책으로 보충설명 올리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 기조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보면 아무래도 재무국같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서와 기조실은 다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예산편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여서 자체 수입과 지출로 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차기 연도에 집행할 세출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세입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정을 해야 될 미수금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거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의 행정 편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지금 안정화기금에 넣으면 그대로 계속 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겠죠. 기금은 어쨌든 자체적인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도 그래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낙찰차액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이런 부분들이야 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차가 너무 크다는 거는 이거는 계획을 잘못 세웠고 아니면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아 있다, 사업 안 한 거죠, 처음부터 계획 설계가 잘못됐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정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하고 제가 봤을 땐 퍼센티지를 훨씬 낮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방식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허수가 있는지 거품이 있으면 걷어 내서 최대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낙찰차액과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기에서도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집행잔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는 꼭 그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분명히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다닌다는 학생인데 저한테 민원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무슨 과 학생입니다 했고, 한영외고에 아리수 정수기가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매점에 가서 물을 구매하고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수회사인 삼다수에 계속 메일을 보내고 그러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고 그래서, 이 아리수가 우리 서울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좀 원활하게 먹을 수 있게끔 공급을 좀 해 달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또 중단이 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학교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리수가 굉장히 구석에 박혀 있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거 학생이 민원을 보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수 피해배상금 관련하고요, 누수 대응체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리수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와 복구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 사고가 빈번하게 반복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강동구 명일동에도 땅꺼짐 사고가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더라고요. 기사에서도 누누이 서울시 전역이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전에 뭔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기획을 하는 행동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24년도죠, 누수 발생 건수를 보니까 7,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매일 20건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수석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2023년도 보험배상 한도가 소진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급 피해배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선유지비에서 7억 원을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 집행된 누수 피해배상금은 9억 6,700만 원, 약 160건 정도가 되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9억 4,800만 원이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본부 직접지급분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는 전체 사고 중에 약 25%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25%는 적은 게 아닌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얼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일단 전체 총액을 넘은 상태에서 개별 보상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분야, 소소한 금액부터 비록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직접 배상했던 사례가 있다는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건에 대해서 저희가 1,9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게 참,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배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사용 수도관도 정비하고 누수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먼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 사례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물론 우리 아리수도 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 거기에는 AI 기반 음향분석이라든가, 음향분석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IoT 누수 그런 거 있잖아요, 누수 센서 그리고 상시 모니터 그런 거 다 하고 계시죠?
보도기사를 보면 관악구에도 발생이 되고 여러 곳에, 그런 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공사라든가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서 걔네들도 그런 탈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누수탐지 첨단기술 도입도 하시고 고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랬을 때 선제적인 대응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유형이든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저 조금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상황이 2028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 좀 앞당길 수 없어요?
그래도 그 440여㎞에 대해서는 3년 또는 3년 반 동안에 마무리해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거기에 맞는 재원도 약 연간 2,000억 정도 소요될 건데 전체는 한 8,000억 정도, 7,000억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재원 사항도 있고 현재 공사 여건도 있고 또 이런 공사는 당연히 교통이나 기타 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반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저희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없으니 조금 늦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잉여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 당겨서 할 수는 없나 그런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려운 건가요?
결산 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사용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 상반기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이 사업의 불용 발생 현황을 보면 파악하신 거 있죠, 금액? 2024년도에 송배수관 63억, 36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56억, 114억 400㎜ 이상과 350㎜ 이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불용이 계속 매년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다만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잘 살펴봤으면 좀 더 많은 규모를 동시에 사업할 수 있었는데 불용함으로 인해서 놓친 건 없지 않냐는…….
그렇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특별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계획적으로,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거 한번 내용을 볼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일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그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게 어쨌든 2024년도에 1,98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은행 이자 몇 프로예요? 은행 이자 몇 프로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 제1회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9분)
(의사봉 3타)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고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재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300억 원에서 86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16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 구성 항목을 보고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총 86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해 예탁금 86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고 사업비 증액 없이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 올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조 1,16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1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 3,900만 원 결손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868억 2,800만 원 초과 발생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현대화,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등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 수요에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중 일부만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왜곡되고 있으며 그만큼 투자 기회가 상실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1억 8,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4억 8,4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누적해 온 재정 운용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319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당시 예결위는 잉여금을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를 지적하면서 시급한 사안을 대상으로 추경을 시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추경안은 증액분 전액을 기존 사업 증액 또는 신규 사업 편성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당초 추경 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월예산 또는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비물량 대비 예산 부족에 따라 정비가 순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경을 결정한 마당에 정비 예산 증액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초 예결위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소극적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리는 본부 자체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 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연 13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금번 추경은 예산 집행 효과 측면에서 실질적인 수도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만약에 이런,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만을 위한 일정한 별도의 기금 구성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어난 세입의 목적이 보수가 필요하거나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한 규모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2025년 1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5시 27분)
(의사봉 3타)
이회승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서울아리수본부에 보내 주시는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3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례회에서 아리수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연초 보고드린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를 목표로 여름철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께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 보고에 앞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필영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영훈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동섭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김근용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숙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승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여원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모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들입니다.
먼저 임미경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장병선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최형준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물연구원 간부들입니다.
먼저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지명규 소장입니다.
김재웅 생산부장과 홍남기 남부수도사업소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은 퇴직 전 미래설계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아리수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일곱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리수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폭염, 열대야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며 저기압 및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름철 아리수 수질관리와 재난대응 및 비상급수 지원, 상수도 시설물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여름철 아리수 수질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류, 맛ㆍ냄새물질과 소형생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수처리를 강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류경보제와 맛과 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질 급변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수질분석과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생물 제거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오존 주입량 및 활성탄지 세척주기를 강화하여 소형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발생 시 시설 복구와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지역 및 폭염 취약계층에 비상 음용수로 병물아리수를 긴급 지원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별 급수차, 비상급수대, 이동식 급수팩, 물탱크 등도 사전에 준비하여 비상급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한 상수도 시설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 42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설물 균열, 낙하물 안전조치, 울타리 수목정비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폭염 시 상수도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에 물, 선풍기 등 냉방물품을 비치하고 무더위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는 야외작업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무더위 쉼터 설치 등 더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사항입니다.
올해는 아리수의 우수성을 ‘옳다 아리수’ 캠페인 슬로건에 담아 시민들이 공감하는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신 서울시민 200만 명이 가입한 손목닥터 9988 건강정보 코너와 연계하여 ‘아리수 한 잔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라는 슬로건하에 아리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강남, 신촌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70대에 랩핑을 통한 아리수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모니터를 활용하여 아리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 체험 팝업스토어, TV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리수 음용률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편리한 음수대 운영 사항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등 고정형 음수대의 한계를 보완하여 이동식 음수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음용 방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음수대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라매공원에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음수대를 운영 중이며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 디자인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음수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별 학생 규모에 따라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수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공공기관 전자고지 가입률 제고와 고지서 정보전달력 강화와 요금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모바일 기반 수도요금 전자고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과 학교에 전자고지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기발송한 바 있고 미신청 시 원인 분석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고지 알림 내역을 개선하여 당월 지침내역, 요금액 등을 시민들께서 보다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서울사랑상품권 증정 등 경품 이벤트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누수 취약관로 정비 및 차세대 유량감시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먼저 누수 취약관로 집중 정비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다수 발생한 지반 침하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의 누수 이력 데이터 분석과 노후도 평가를 통해 노후 취약관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시민 밀접지역과 지반 침하 취약지역 상수도관 434㎞를 2028년까지 최우선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사용 상수도관 2,367㎞에 대해서는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관 내부 세척 등을 통해 최대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차세대 유량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IoT,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유량 감시, 상황 발생 시 경고 알람 체계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유량관리시스템 알람 기준안 등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배수관 실시간 경고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유량계 5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320개소에 운영할 예정이며, 유량데이터 단계별 시각화를 통해 지반 침하 등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관 세척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사항입니다.
깨끗한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해 환경부 세척 기준보다 강화된 서울시 세척 기준을 마련하고 세척 효과 평가 등을 통해 세척 품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작업구 표준 규격도 마련하여 세척 작업구의 규격에 제약 없이 다양한 공법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 수질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질 안정화 단계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 배수지 산불 진화 소방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산속 고지대에 위치한 산중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안정적 급수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소방재난본부와 산속 고지대에 위치한 11곳 배수지에 대한 소방설비 구축계획을 협의한 바 있으며, 양천구 소재 신정배수지에 소방설비 시범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남산배수지 등 10곳에 대해 산불 진화 소방시설 구축을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아리수 생산 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중앙정부한테 법령 개정 등을 건의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건에 대한 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부는 환경부에 제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용도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2월 13일 한강수계법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나머지 3대 강인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 시행령의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수도시설 중 취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한강수계법에는 같은 조항이 추가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ㆍ공급을 위해 매년 취수ㆍ정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재료비 중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연간 약 1,600억 이상을 납부하고 있으나 상수도 관련된 기금의 지원은 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한강수계 수도사업자도 3대 강 수계 수도사업자와 같이 취ㆍ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법령 개선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3대 강 수계법이 수계기금 용도를 수질 개선 중심에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령에서 취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이 추가된 반면에 한강수계법은 3대 강 수계법과 달리 법률명과 법의 목적에서 상수원 수질 개선을 명시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은 한강수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우리 시 본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한강수계법의 수계기금 용도가 상수원 수질 개선에서 물관리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리수본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서울시 단일 사업장 산하 4개 실국 배출원 중에서 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부문으로 일괄 분류되어 과도한 목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공재로서 폐기물과는 기본 특성이 다르지만 하나의 단일 사업장으로 묶여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본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돗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시설 확충과 급수지역 확대 및 1인가구 증가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제로 배출권 할당량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족한 배출권을 매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리수 생산원가 상승과 수도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을 폐기물 부문에서 공공ㆍ기타 부문으로 변경하여 의무량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수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용하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건입니다.
현재 아리수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전력요금제는 산업용으로 분류 적용받고 있어 최근 3년간 동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아리수 생산 동력비 예산도 대폭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상수도 전체 사업비 예산 7,900억 중에 동력비는 약 11%인 89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영리 목적의 일반산업체와 달리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생산ㆍ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현재도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현실화율의 수돗물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돗물을 고품질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급수지역 확대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력 사용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노후 정수장 증설ㆍ현대화와 배수지 신설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한전의 전기요금이 지속 인상될 경우 아리수 생산 단가가 이어서 상승하고 이는 수도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의 공공재로서의 특성과 요금 인상이 시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용 요금제 대비 약 30% 정도 저렴한 교육용 요금제에 준하는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서울아리수본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 출신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봤을 때 여전히 미흡하다. 아이들이 정말 먹고 싶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선 좀 더, 차라리 이렇게 갈 거면 학교 아리수 음수대는 철거해라 하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뛰어나서 우리도 정수기 설치해 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애가 집에서 정수기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아직도 덜 돼 있고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또 위원님께서도 지난 3년간 지적해 주시고 저희한테 조언도 해 주셔서 우리 아리수본부가 하는 사업 중에 금전적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공들여서 하고 있는 게 학교 음용대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입니다.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전히 수요를 못 맞춘다는 면에서는 일단 거듭 죄송하단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학교 실정에 맞게 아까 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음수대 위치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좀 더 좋은 곳에 위치를 잡아줬으면 나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데 근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리수 디자인도 계속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고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원을 다 아리수가 부담하다 보니 좀 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좀 부담을 해 준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더 좋은 음수대와 디자인을 드리고 싶은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모든 거는 저희에 다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타 부서 기관장 할 때, 평생교육국장 할 때 또 반대로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꽤 많이 줍니다. 교육청은 그거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상당한 금액은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는 메인은 교육청이고 저희 일반행정기관인 서울시는 보조기관인데 마치 아리수 음용대와 같은 거는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돈을 들여서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수 음수대는 누가 닦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가보면 아리수 음수대가 너덜너덜하게 있다니깐요, 때 타가지고.
그러니까 음수대를 늘릴 생각은 하지 말고 한 학교에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아리수 음수대 예쁘게 막 해 놓고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하면서 막 홍보해 놓고 그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여러 개 설치해서 관리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이건 우리 서울시의 아리수고 이게 너무 좋고 우리가 이거 먹으면 어떤 게 좋고요 하면서 그런 거를 막 홍보해 놓고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막 해 주고, 아리수 음수대 앞에 화면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 하고 관심을 갖고 그 음수대에서 먹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설치하지 말고 이젠 더 이상……. 해 봤잖아, 해 봤으니까, 해 봤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서 관리를 잘해서 아이들한테 인식을 높여주자 그런 걸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거는 보시고 어찌 되었든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그게 밀리면 다음에 다시 도래하는 것들이 있어서 또 밀리고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74㎞ 정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특정 관종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정 관종?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구 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리수 관련해서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학교 현장을 자주 가 봐요.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아리수를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정말 음수대 디자인이나 모양새가 형편이 없고요, 일단은 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구석에 있어요. 화장실 구석 그런 데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 아리수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은 학교 관계자분들의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어쨌든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리수 음용 확산에 대한 이로운 캠페인, 아까 보니까 ‘옳다 아리수’ 그거보다 ‘이로운 아리수’ 이름이 더 낫겠다, ‘이로운 아리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청하고도 많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교육청하고 우리 아리수하고 기관 대 기관 B2B MOU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리수청소년기자단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 좀 의견을 제시해서 재미있게 아리수를 사랑하는 청소년기자단 그런 것도 출범해서 아이들이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리수 청소년 위생감시단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막 물도 넘치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현장을 본 위원도 목격을 했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거 때가 되면 우리 본부장님께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일반시민한테도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세계가 인정한” 이렇게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학교 그리고 교직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실은 저도 한강에 가보면 아리수가 그냥 그렇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에도 제안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행이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좍 다시 한번 이행점검을 하셔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하실 거죠?
물론 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음수대 같은 경우는 교사나 또는 학교 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물론 큰돈 계상되는 거는 안 하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애는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학교 관계자, 교육청하고도 그런 업무협약을 좀 하셔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드렸던 거 아이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수도요금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 이로운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보니까 14페이지에 1% 감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자고지를 하려면?
다음은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전자고지서로 고지서를 발행해서 받으면 1% 감면이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72억이란 돈이 든다면 예산이 든다면 고지서로 하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잖아요.
교육을, 아까 알리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알림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고지서로 받아서 수납을 하고 있거든요. 1% 감면이란 얘기를 오늘 알았어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18ㆍ19페이지 노량진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여기에 지금 서부선 차량기지하고 대심도 빗물터널이 들어오게 돼 있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마무리에 앞서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천천히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싱크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100% 이렇게 예측 가능하거나 조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강동구 싱크홀도 보면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도 여러 기관에서도 나가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측을 못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싱크홀 예측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장비나 설비가 부족한 게 있다면 대폭 활용해서 GPR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해서 정비하겠다는 거고 또 전담부서인 땅 밑만 전담으로 보는 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정하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땅꺼짐의 모든 현상을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약 15% 정도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우려돼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누수로 인한, 우려가 있는 곳 총 3,000㎞ 중에 433㎞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강동구 싱크홀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여러 기관에서 가서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상수도가 싱크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공사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라든가 다른 유형에 비해 적다 하더라도,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는 15%의 비율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방해서 인명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영실 이용균
○청가위원
이봉준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기획경영본부장 장영민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경영지원실장 김옥선
신성장사업처장 박기철
기술기획실장직무대리 정승규
서부지사장 조창우
동부지사장 박한원
에너지신사업처장 김철
모빌리티사업처장 정훈택
미래전략실장 김영대
감사실장 한승호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이회승
부본부장 강필영
경영관리부장 이영훈
요금관리부장 김동섭
급수부장 백광인
시설부장 김근용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희숙
서부수도사업소장 황승일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여원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모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진일
강동수도사업소장 박기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미경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병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주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형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지명규
서울물연구원
원장 윤희천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김진숙
○속기사
이은아 구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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