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4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원 당적 변경사항입니다.
서초구 제1선거구의 박상혁 의원님과 강동구 제2선거구의 이종태 의원님은 각각 4월 23일 자, 5월 6일 자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이 변경되었고, 영등포구 제3선거구의 도문열 의원님과 중구 제1선거구의 박영한 의원님은 각각 4월 23일 자, 4월 30일 자로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관악구 제2선거구의 왕정순 의원님은 5월 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과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구 제3선거구의 김현기 의원님이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박칠성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의안 34건 등 총 86건입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 청원 등 5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현황입니다.
박유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6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 등 두 건의 보고사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2분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 계획 변경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3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정무부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7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36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으로 오금란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우형찬 의원님, 유만희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윤기섭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1일과 24일 총 이틀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4시 20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만 진행되며 모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전세시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올 들어 누적 2.89%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전세 상승률의 약 6배에 달합니다.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5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의 전월세 매물 역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초에 비해 불과 4개월 만에 27.3%가 줄었으며 월세 매물 역시 같은 기간 27.9%가 감소했습니다.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데 매물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3중 상승에 매물 증발까지 사면초가에 몰린 무주택 서민들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상황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를 비롯하여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어 매물이 줄고, 매물이 줄어드니 전세 공급도 줄고 전세가 줄어드니 월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선거 이후입니다.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보유세 강화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그나마 전세로 나와 있던 매물까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규제가 겹칠수록 매물은 줄고 매물이 줄수록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를수록 더 강한 규제를 꺼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뻔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까 본 의원은 깊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시정을 맡겼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물론이고 노원, 도봉, 강북, 성북에서도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오세훈 시장에게 보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상치 않은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청년층의 선택입니다. 출구조사 기준 20대의 56.8%, 30대의 59.7%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2030청년들은 절박한 주거 불안 속에서 정파가 아닌 생존으로 투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결과가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시민만이라도 안전판이 되어달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주택 안정의 위기 앞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주택실장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가 제시됐죠.
자 실장님, 기존의 신속통합기획 1.0에 비해서 2.0에는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고 강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의 로드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과 신통기획을 통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이고 면목 10구역, 홍제 4구역 등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지요. 재개발구역의 노후 빌라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맞춰 앞으로 서울시 주택 공급은 아파트 재건축뿐 아니라 노후 빌라 밀집지역의 재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는 비아파트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시장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은 양질의 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본의원도 아니에요. 하지만 노후 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께 다시 한번 서울시를, 시정을 맡긴 큰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강북권을 비롯하여 노후 빌라촌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시고,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의 주택 문제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절실한 민생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가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설 때마다 어떤 결과가 돌아왔습니까? 한 손으로는 공급을 약속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확대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정비 사업의 통로를 좁힌 결과 강남북 집값의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주거 사다리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대가는 언제나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특히 강북 지역의 주민들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노후 건물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히 집값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차장도 공원도 넓은 도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삶의 질의 격차이고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입니다. 강북 지역을 비롯한 서울 곳곳의 노후 주거지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빌라촌에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모아타운,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비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가야 할 것입니다. 강북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살아나는 것, 이를 통한 주택 공급이야말로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며,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무십시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공급 31만 호 착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주시고, 특히 강북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에 더욱 힘을 실어 주십시오.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여야와 당파를 넘어 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대책이 아니라 결과를, 약속이 아니라 입주를 원할 것입니다. 청년이 전세에서 시작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도시, 평생을 일하며 모은 집에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강남과 강북, 서울 어디에 살든 주거 환경의 격차를 체감하지 않는 도시, 그것이 ‘삶의 질 특별시’서울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공식 시정질문입니다. 말하려는데 약간 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표정에서도 느끼듯이 먹먹한 감정이 먼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또다시 홍-박 커플로 화답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함께 이 시간 경청해 주시고 눈빛으로 또 때로는 격렬한 토론으로 의견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서울시, 교육청, 똑같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아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게 정말 듣고도 이게 사실인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정질문이라는 이 마지막 시간에는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존경의 말씀 그리고 고생하셨던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런 덕담의 시간만 갖고 싶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시장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상자료 상영)
저 날이 언제냐 하면 5월 18일입니다.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말씀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서소문로 고가차도가 붕괴됐죠.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패널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시장님, 5선 서울시장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또 4년을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 아마 이 방송을 서울 천만 주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시간을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화면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좀 알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얼마짜리냐, 1조 7,500억 정도. 저거 다 서울시 돈 아닙니다. 저거 보시는 것처럼 국비 2,436억, 국비, 시비, 민자, 교통분담금, 공공기여까지 총체적으로 모아서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사구간 한 1㎞ 정도 되는 거죠, 1,000m. 그중에 네 공구가 있는데요 2ㆍ3공구를 현대건설이 하거든요. 문제가 3공구에서 터진 거죠.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의 서울시 공식 보고 문서예요. 그러니까 저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의 철도가 지나간다고요? 무려 6개에요. 기존에 2호선, 9호선 있죠, GTX 2개 들어옵니다, 위례신사선 들어오고 삼성동탄선 합쳐져요. 6개 철도가 만나서 진행되는 겁니다. 와우 엄청나죠. 근데 맨 마지막 줄에 쓰여 있습니다. 이거 왜 잘못됐어요? 도면을 오독했다고.
자, 이렇게 지하 5층까지 딱 봐도 어마 무시한 시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종단면이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저기 정 가운데 부분에 있는 빨간색 기둥, 저 기둥입니다, 지하 5층짜리 기둥. 그러니까 지하 5층짜리 기둥이 어긋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하 5층에 있는 저 기둥이 저 모든 하중을 직격으로 받는 가장 단단해야 될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보고가 이렇게 됐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또 이해가 됐거든요. 철근을 2개를 넣게 되어 있는데 2-bundle이라고. 그런데 철근 2개라는 점, 점이랑 철근 1개라는 점 하나,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철근 2개 점, 점을 점 하나 오해했다고……. 그럴 법 하잖아요. 그렇게 오독할 수도 있겠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 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을 보면 아 뭔가 이렇게 건축의 향기가, 건설 막 느껴지죠. 저거는 어떻게 봐야 정확하냐, 90도로 돌려봐야 돼요. 이게 세로를 가로로 눕혀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 봐야 됩니다. 돌려보면 단면 B-B, 단면 C-C 이렇게 해서 철근의 구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정확히 구현해 놨죠. 단면 B-B, 단면 C-C, 저기 막 이상한 그림들 같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F. F-F가 뭐예요? 가장 바닥에 있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거 가운데 부분 2-bundle,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시장님 읽으실 수 있죠? 2-bundle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 B-B에는 저 2-bundle 자리가 비어 있죠, C-C 그 아래층보다.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2층에는 사실 2-bundle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철근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표기를 하지만 2-bundle 표시가 없는 거고, 저 파란색 가로선입니다. 빨간색 선처럼 명확하게 2-bundle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오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니까 바로 느껴지죠. 시장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강 전 좌측 기둥을 보강 후에 철판을 덧대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시 공식 발표가 이럽니다. “더 튼튼해졌다.” 제발 더 튼튼해졌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편과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깁스해 놓고 “너 깁스한 다리가 더 튼튼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철근이 무려 2,570개, 178톤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지하 5층 가장 하중을 직격으로 많이 받아야 될 단단할 부위에. “이게 건설사고가 아니면 뭐예요?”라고 받아들이는데 서울시 답변이 이거예요. 시설물안전법의 22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물안전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대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완공된 건물은.
그런데 우리는 건설 중이잖아요. 그거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따지거든요. 건설진흥법 67조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보받은 사람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서울시 답변이 진짜 “아…….” 하는 거죠. 왜, 이거 건설사고 아니라니까요. 건설사고의 법적 기준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거나’가 건설사고래요. 아, 그렇습니까?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사는 주식회사 삼안이니까 두 사람의 책임이고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공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그냥 보여 드릴게요. 이게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위ㆍ수탁 계약서예요. 8조5항에 쓰여 있죠. 이 사업의 시행절차는 공단의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당연하죠.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하든 이 규정대로 건설하셔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총칙 보이시죠. 저기에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61조 상황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6호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하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공사관리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가 만든 거예요, 그런 공사 할 때 무조건 이 지침 따라야 된다고. 11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시공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고 관리감독 다 해서, 저기 쓰여 있죠,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요.
자, 서울시 답변 이겁니다. “서울시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철도공단에다 보고했고요 철도공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다 했고 시공사가 먼저 발견한 거 스스로 고쳤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안전대책 강구한다고 6개월이 지나갔고 논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얘기해서 결정적으로 철판 덧대어서 더 튼튼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영상자료 상영)
제가 이 방송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던 게 뭐냐, 시장님, 이 사안은 정쟁 사안이 아니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간 겁니까? 저거 국토부가 선거 유리하라고 민주당에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토부가 알게 된 게 4월 말 그 이후에 며칠간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인가 94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이 계속됐습니다. 시험운행이 계속됐다는 뜻은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해도 안전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기간 한복판에 이것이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MBC가 무려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MBC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리고 선거캠프가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삼각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기 위한 소재로 악용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국토부가 94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을 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중단하는 게 옳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험운행을 다 해 놓고 뒤늦게 그 보고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선거를 한창 치르고 있는 저로서는 사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이거 감리사로부터 매월 받는 자료예요.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예쁘죠? 넘기면 서울시는 이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저기 수신자 보입니까,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국가철도공단이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딱 찍어서 “당신 보세요.”라고 문서를 보낸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보낸 보고의 실체죠. 받은 감리보고서를, 사업진행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해요.
볼게요. 목차 1장부터 무려 13장까지 쫙 되어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몇 페이지라고요? 보이시죠? 535페이지예요. 535페이지에 공사추진현황, 공정현황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앞장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건 너무 보고서의 상식 아닙니까?
이 500~600페이지에 이르는 월간 보고서가 얼마나 꼼꼼하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수작업으로 매일 조사한 거를 손으로 쓴 작업일지까지도 첨부되어 있고요 회의했으면 회의했다는 사진 증명하고요 저렇게 업무일지들 다 보냅니다. 저게 최초 눈으로 확인되는 공식 보고서 자료입니다.
10월 30일에 저 작성자가 처음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업무 내용에 쓰여 있어요. 저기 시장님도 보실까요? 기둥철근 두 개, 2번들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특별한 표시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일지에 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려 4일이나 지나서 11월 4일에 저렇게 한 줄 적혀 있어요, 업무일지에. 현황 발주처 보고자료 제출했습니다, 끝. 다시 3일이 지나서 7일에, 그러니까 10월 30일에 최초 보고하고서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저렇게 딱 두 줄 적혀 있어요. 주철근이 178톤이 빠졌네요, 2번들을 오독해서.
이걸 책임건설사업관리인도 업무일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담당자만 쓰는 게 아니라요 책임 관리하는 사람도 업무일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쓰여 있습니다, 저렇게 현장 지시사항. 한 줄 적혀 있습니다, 보고하시고 국장한테 지시하시고 등등.
저 목차 아까 보여 드렸습니다. 목차는 500~600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있는 거죠.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친절하게 목차 맨 하단에 저기 쓰여 있죠, 맨 마지막에 13.6장 기타 건설사업관리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특별히 써 달라고. 그게 보고서의 기본 아닙니까?
볼게요, 뭐라 쓰여 있나.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해당사항 없음. 저게 보고입니까? 해당사항 없다면서요. 그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거 그 5층 현장이 아니고요 매월 보고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싹 다 뒤졌습니다, 6개월 치를. 볼게요. 430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해당사항 없음, 453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해당사항 없음, 매월 다르다는 겁니다. 537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해당사항 없음, 686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좋아요, 업무일지 쓴 것도 보고라고 칩시다. 백번 양보해서 국토부랑 서울시가 모두 몇 번 만났냐. 저기 일지입니다, 10월 31일부터. 현장점검이 모두 25번이에요. 그중에서 서울시가 국토부랑 얼굴 맞대고, 저랑 시장님처럼 만나서 이야기한 게 공식 17번입니다. 17번 동안 저 중차대한 178톤, 2,570개 철근이 빠진 사안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 보고조차도 완전한 보완시공 방법을 마련한 다음에 보고하려고 했던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 보면 그거를 공단이나 저쪽 국토부에 추가로 보고할 거는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제 질문 상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178t 철근이 빠진 내용을 저렇게 6개월 동안 17번을 만나면서 “철근 지금 빠진 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라고 말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다음에 도기본 본부장이 왜 2부시장한테까지도 보고를 안 했는지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인즉슨 그래요. 인식의 차이죠. 그게 보완 시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하자가 치유되는 시공 오류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 특유의 상황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인식하에서 2부시장께도 완벽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고요.
따라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도공단에 보내는 이 보고서에도 그 난을 별도로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인식하에서 바로 지금 질문하신 이 부분도 그렇게 별도로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17번 만나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갈게요.
서울시는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책임자 본부장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님이 책임자라고.
자, 저게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공식 서류예요.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수요기관은 당연히 서울시고 서울시의 수장은 서울시장님이죠.”라고 MBC는 보도해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에도 발주청의 지도ㆍ감독ㆍ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발주청 누구예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예요.
즉 시장님은 2025년 4월에 현장을 갔어요, 직접. 가서 그때 항상 땅꺼짐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시공하겠고 안전 기하겠다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저거 보이시죠?
그런데 MBC가 이렇게 보도했던 거죠.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요. 저기 써 있죠? 입찰문건 상 시공ㆍ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는 책임 감리사가 맡고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 도기본 본부장이다, 이게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입니다.
제가 정말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변호사분들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시시비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렇게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써 있냐? 저기 써 있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수요기관을 세 가지로 정해놨어요. 보이시죠?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대통령령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범위, 가.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도기본도 서울시의 소속기관이니까 저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시 설명이 맞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서울시도기본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조직도상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기본 안에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국 안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이 있어요. 다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저렇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써 있죠?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4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54조(본부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시장님, 저 화면 보실까요? 저기 친절하게 써 놨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저기 54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그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수요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수요기관의 장이 서울시장입니까,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그걸 해명 자료라고 낼 수 있습니까? 저렇게 조례를,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 써 있는 조례를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따라서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소속기관의 장, 다시 말해서 사업소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기 한글로 써 있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시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인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전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위ㆍ수탁 협약서가 2021년 7월, 저기 써 있습니다. 주체가 철도공단과 서울시죠?
넘기면 아예 명확하게 정해 놨어요. 서울시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써 있죠? 2번, 토목ㆍ건축ㆍ설비분야 설계, 공사 네가 다 해라. 토목ㆍ건축ㆍ설비분야 공사 감독, 민원처리 네가 다 해라. 그게 서울시의 업무 분야로 계약서에 빡 써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저 계약서에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이게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말입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친절하게 세부 업무별로 표로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는 토목과 건축 책임진다, 철도공단은 궤도와 전차선 책임진다, GTX-C는 어떻게 한다…….
저거 천금 같은 계약서입니다,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혀진.
이제 8분 남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여기 계신 선출직 공직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 주권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자체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명백해도 때로는 저희 집사람도 못 알아보는 판에 당연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자체는 그냥 실수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책임 어떤 대처 어떤 솔루션을 냈느냐가 진짜 따져야 될 문제겠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가 선거 이용하려고 민주당에 흘렸다, 아직 사고도 안 났는데 무슨 말이냐 저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7일 뒤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중이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거 조사 중이고 고인의 명예도 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하자. 저도 동의합니다.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희생입니까, 저 참담한 저 현장.
서소문 고가도로는 저렇게 거더라고 해서 밑에 다리의 뼈대 같은 척추들이 죽 나열돼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슬라이스처럼 잘라서 하나 철거했거든요. 공사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 크레인으로 자를 때 딱 안 넘어지게 붙잡게 돼 있다고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크레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붕괴 1분 전에 무궁화호가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날 몇 대가 지나갔냐, 써 있죠? 181대의 열차가 지나갔고, 저기 밑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탄 게 59대입니다. 1분 붕괴 전에 무궁화호 열차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말씀이죠.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냐, 볼게요. 공사 애당초 136억짜리잖아요. 저 도급순위 83위 업체가 얼마 써냈냐, 하한선에 딱 걸리기 직전에 113억을 써서 앞의 주요 건설 8군데를 제치고 당선이 돼요. 당선이라고 할까요, 뽑혀요.
저기 써 있죠,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50억~25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최소한 30일 전에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딱 6일, 6일 공고 내고 113억 낸 업체를 딱 뽑아요. 저기 맨 하단에 써 있죠, 시장님? 이거 엄청 난공사예요. 서울시도 인정했어요. 엄청 난공사인데 그걸 긴급 입찰 형식을 빌려서 6일 딱 걸고 113억 써낸 업체, 전국 83위 업체를 딱 선정해 놨어요. 정상입니까?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 은평구가 지역구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질문하신다고 그러길래 왜 이 삼성역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실까를 헤아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철근 누락을 쟁점화한 것 때문에 GTX-A 무정차 통과를 고대하고 계시는 은평구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언제나 남 탓, 실무자 탓, 민주당 탓을 하셨습니다. 또 무슨 얘기하려고요?
시장님이 저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의정원 이야기할 때 “민주당은 무슨 용어부터 받들어총이에요?”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작년 7월 29일에 시장님의 페이스북 공식 발언 설명으로 받들어총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공식 설명한 게 시장님 본인이세요.
김어준이 돌아온다고 해서 방송국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라는 말씀만 안 하셨죠. 편향된 진행자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방송국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 발언입니다.
광화문광장에 100m 태극기 올라가는 거 그걸 어떤 시민이, 어떤 사람이 원합니까라고 말하니까 두 달 뒤에 슬그머니 없애고 나서 감사의정원 206억짜리 덜렁 만들어서 어떤 시민이 감사의정원을 원했냐고 했더니 그거 민주당한테…….
시장님은 받들어총 얘기 방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본인이 해서 본인이 한 얘기를 민주당 사람들이 할 때는 민주당은 용어부터 받들어총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세요.
시장님, 어떤 선거라도 출마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같이 정면 승부하고 싶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혹시 시장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마지막 회의라서 다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5선거구의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 교육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아이들을 미래로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로부터 보호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운동회에서 승패를 없애고 상장을 공개적으로 수여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경쟁과 평가를 축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사들은 민원과 고소를 걱정하며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학교 행사는 사고와 책임 부담 때문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함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쟁도 실패도 비판도 갈등도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서울 교육이 성취, 교권, 미래 역량,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조금 전에 머리말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패 이후에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부 학부모께서도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교육부 간담회에서도 보셨겠지만 왜 우리 아이는 사진을 웃는 사진으로 안 찍고 왜 이런 사진을 찍느냐는 말도 안 되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뭐 좋은 민원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이런 게 모두 다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그리고 관용의 수준을, 거꾸로 말하면 실패를 했을 때 사회적 관용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회복력,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회복력을 길러줄 것인가 이게 교육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서울 교육을 좀 더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외에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원고에 없는 얘기기는 한데 회복력이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 수용성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그렇고 있겠지만 좀 된 얘기지만 요즘은 개근을 하면 개근거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개근상을 하겠냐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런 게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좀 더 그런 환경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운동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데 운동회 소음도 사실 지금 수용 못 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을뿐더러 학교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런 풍토와 상장을 공개적으로 수여하지 않는 것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근거지와 같은 불편함의 표현이 좀 더 확산되지 않고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임기를 4년 더 하시게 됐으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신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 건강을 위해서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럴 때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자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에 우선은 학교장이나 또 선생님들, 관리자들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는 연수를 우선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긴급교실안심SEM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학생과 함께 동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제도를 지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갈등조정단이라고 그래서 민원이 일단 발생을 하면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그 당사자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폭증을 막기 위해서 중재 전문가를 투입해서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요즘 추세를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싸움이 나거나 학생과 선생, 그러니까 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보통 요즘은 더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어머니 뭐 하시냐?” 해서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갈등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예전의 몇 년간 학생인권조례나 교권 보호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개인과 개인 대 갈등 조정을 위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더 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쪽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해서 근거 없이 신고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체험학습이라든가 활동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과중하지 않게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AI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AI가 굉장히 발전을 빨리하면서 사실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데 서울 교육이 AI를 활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결괏값을 도출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AI 자체가 다들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영역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AI의 주체마다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양한 교육이 있겠죠. 그게 뭐 역사 교육이 됐든 민주시민 교육이 됐든 어떤 다른 나노공학 얘기든, 그러면 AI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이전에 혹시 학생들이 왜곡된 정보나 그런 왜곡된 것들 아니면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AI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것들도 활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까지 800명 정도 AI 선도 교사를 했는데 올해 1,290개 학교에, 그러니까 95% 정도 학교에 AI 선도 교사 배치를 완료했고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각 학교마다 한 분씩 AI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AI 활용 능력과 AI 윤리적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만들어준 그런 조례에 기초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하고 좀 더 촘촘하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 일선에서 예를 들면 차별이랄지 혐오랄지 그런 부적절한 갈등 요소가 있을 때 그런 용어를 정의하는 주체가 혹시 학교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혐오를 가르는 기준을 아직 충분히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작년에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 시의회와 토론을 하면서 그걸 좀 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그 가이드라인이랄까 규범이랄까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혐오 사이의 그 경계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만이 좀 더 안정된 그러한 혐오 방지랄지 이런 조례 또는 법률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그 토론회에 기초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난 미국을 싫어해 난 중국을 싫어해 난 윤석열을 싫어해 이재명을 싫어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정교하게 만들면서 교육적 약자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교육 정책 시행하려고 보면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서 교육적 약자까지도 포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마 그 부분도 좀 더 더 정교화, 단지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원칙을 되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시대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그런 원칙을 정교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주관이 많다 보니까 교육의 장으로서 중심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걸 도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네, 그러면 여기 일부 한 10%로 반영해 주고 저기 10% 반영해 주고 그래서 내가 나온 합의안이 이런 거야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제 희망사항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공정이라는 개념과 최근에 20~30대 젊은이들의 공정 개념이 상당히 달라서 똑같이 공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상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대 간 대화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교육적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넷에도 나왔던 밈 중에 부패는 내가 그 부패에 종속되면 부패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어요. 외국인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다 보니 지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과 중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준을 잘 잡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불쇼에 출연한 한양대 정준희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20대 청년층을 향해서 설득보다 제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서울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여쭤보신다면 교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분위기나 풍토가 혹시나 서울교육에 스며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자체가 민주적 소통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론하고 숙의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힘이 센 친구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위기가 스며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서울교육이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좀 그런 역량을 길러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자기 표현능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소양을 길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끊임없이 우리 젊은 학생들은 100% 그것을 수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불쇼는 제가 한 번 잠깐 가본 적은 있지만 금방 사례로 든 사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서울시교육청과는 큰 연관은 없는데 만약에 대학교수가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가치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그런 취지로 언급을 하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선생님은 교실에서는 동급이야 하고 생각을 하면 인권적으로는 동급이지만 가르침을 받고 주고 하는 관계에서는 사실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그러니까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쭉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팩트체크하는 태도가 아직까지 약해요. 어떤 지금까지 교육문화 교육풍토로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100% 다 맞는 말이다, 무조건 다 외워야지 그러는데 점점 그게 사라지고 있고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떤 정보라 하더라도 진짜 저 말이 팩트에 기초한 말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체크, 역지사지 토론, 나아가서 새로운 보다 균형감 있는 그런 의견의 정립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서울교육의 방향을 첫 번째로 묻고자 했습니다.
학생의 꿈이 중요하다면 성취와 도전의 경험도 지켜야 하고 교사의 긍지가 중요하다면 교사가 교육할 권한도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뢰가 중요하다면 학교마다 다른 기준과 민원 회피성 행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AI시대에 미래 교육을 말하려면 정답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다른 생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서울교육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미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분명히 시민들은 컸을 거고 안전에 대한 요구 역시 만만치 않았을 텐데 혹시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안전하고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5만 8,000킬로뉴턴(kN)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 때문에 그것보다 수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그 위에 층 그러니까 4층 부분에 공사를 하고 3층 부분에 공사를 동시에 시행해도 하중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정도의 강도였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기본부에서는 보강공사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지금 마련된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한 6만 킬로뉴턴(kN)이 넘는 매우, 원래 예정됐던 5만 8,000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안전한 보강이 구조역학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마 3월 중순까지 논의됐던 19차례의 안전보강계획 회의의 논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국토부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 동안 94차례에 걸쳐서 시험운행을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라면 그것을 굳이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선거기간 동안에 발표할 일이 아니라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보완시공을 하고 그리고 8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던 무정차 통과를 조금도 순연시키지 않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전과 신속 시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의사결정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토부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공개를 함으로써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실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강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학회에 용역을 주었다는 건데 그 용역 기관이 11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7월, 8월에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8월 중순에 무정차 통과를 시작함으로써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편익이 지금 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그 점이 저는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존에 마련되었던 보강공사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아마 변화된 혹은 더 보강이 확실하게 되는 형태의 무슨 보강공사 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 논란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순연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가 시민들의 혹은 경기도민들의 불편도 문제지만 지체 보상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그게 하루에 한 3억 정도 한 달에 90억 남짓 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은 누구의 비용이 들 것이냐? 결국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겠죠.
이런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진작에 개통이 되는 것이 목표였고 6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었던 목표가 8월 중순으로 이미 한 번 연장이 된 것입니다, 국토부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논란을 계기로 해서 또 11월까지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박유진 의원님이 그것을 질문하신다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은평구의, 주로 연신내역에서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지금 연신내역에서 타시고 서울역까지 이용하시고 이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한 관심인 줄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역 무정차를 먼저 시운전을 하고 제가 알기론 2년 뒤에 완전하게 개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거기를 연결하는 것보다 거기를 지상로로 다니는,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민들과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주민분들이 이미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되고 마이스가 더 잘 되면 2031년에 완공이 되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있겠죠. 그런데 당장의 불편을 그렇다고 100% 그냥 무작정 감수하라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는 하고 싶은데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우려되어서 지금 저도 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GTX 철근공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덧붙이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하 5층 철근 누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 그 기둥의 강도에 대해서 혹시 불안해하실까 봐 이 표를 준비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띄워주면 좋은데…….
이 시공 오류의 원인은 아까 굉장히 흐릿한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을 텐데 왼쪽에 있는 투번들(two bundle) 2개씩 점이 찍혀 있잖아요, 죽 보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씩 점이 찍혀 있는데 바로 이 점을 하나씩 찍은 설계의 오류 때문에 시공의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회사가 하청업체였는데 그 하청업체의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위에 투번들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림은 점을 하나씩만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주의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그들 요구대로 싱글로 보이는 거지요. 거기서 생긴 시공상의 오류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열흘 만에 시공업체에 의해서 밝혀져서, 그 밝혀진 원인은 그렇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지하 5층에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 지하 4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열흘 뒤에 시공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위에를 하다 보니까 위에는 일정 부분 싱글도 있고 투번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이 하나씩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두 개씩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것 위에는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두 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밑에는 하나씩만 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아, 그래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시공업체가 발견한 계기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MBC나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이게 마치 무슨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폐가 되려면 이런 경과를 전부 정확히 취재를 하고 이런 데 대한 오해가 없이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불편하게 시민들을 상당 기간 동안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과정은 전부 생략해 버리고 마치 이게 무슨 큰 사실관계 은폐가 있는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몰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국회 국토위가 열리고 행안위가 열렸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보완 가능한 시공 오류를 정치화, 선거 쟁점화한 것의 의도가 다분히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점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보강공사가 어떤 일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학회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받아서 보강을 하도록 지금 됐죠. 그러면 당초에 예정되었던 5, 6, 7월에 가능했던 보강공사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이 공사는 3개월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점은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고민해주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연결하자면 박유진 의원님은 그래도 장이니까 책임을 통감하라는 느낌이었는데 아까 저도 앉아서 보니까 사실 너무 100% 객관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보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 점은 시장님께서 이제 4년 더 하시게 됐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민분들 설득해주시면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모든 공사 현장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내재된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개별 의원마다 다르고 답변하는 주체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숙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시정질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토론의 가치를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에 12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그런 부분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도 시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행정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경쟁과 협력, 실패와 도전, 책임과 판단을 배우게 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과 신뢰의 기반 위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육, 교권, 미래역량, 도시안전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서울시가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없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생각이 같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이고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고 다른 생각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발전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AI는 점점 더 많은 정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역량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고 어떤 책임을 졌으며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교육도, 행정도 결국 그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며 결국 남는 것은 성과보다 기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고 어떤 책임을 감당했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행정도 결국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보다 하나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서울을 남겼는지가 결국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질문들 역시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고 갈등, 기술의 발전, 경쟁, 성취 그리고 행정의 신뢰, 모두 다 다른 질문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울교육이 아이들에게 판단하는 힘을 남기고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남기고 시민으로서 내리는 선택들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서울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깊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홍국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1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문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5분 발언의 자리에 서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자 저의 오랜 숙원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창동 차량기지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내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 지정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체 그리고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에게 개별 체형에 꼭 맞는 자세유지기구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이자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이러한 맞춤형 기구를 상담부터 제작,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공공거점이 전무합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기구 가격과 그리고 기성품 위주의 대여방식이라는 한계 속에서 돌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생활고와 돌봄 부담으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연희동 소재 중증 뇌병변장애인 부녀의 비극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의 김현승 연구위원님의 발표에 따르면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의 무려 82.9%가 건강한 자세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47.4%)과 맞춤형 제품 부족(16.1%) 때문에 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립 자세유지기구 전문센터의 설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지방정부적 과제임을 확고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한강의 구 동방명주 건물을 활용하는 제안도 정식으로 했던 바 있고 하지만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최종 무산되는 아픔과 아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제 눈에 찾아낸 최적의 대안이 바로 창동 S-DBC입니다. 첨단기술과 복지의 융합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S-DBC가 보유한 AI 그리고 첨단 제조 바이오 인프라에 3D 스캐닝 그리고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다면 차세대 맞춤형 보조기기를 완벽하게 그리고 맞춤형으로 정밀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접근성 역시 훌륭한 핵심입니다.
창동은 지하철 4ㆍ7호선과 GTX-C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 전역의 중증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받으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입지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찍이 추진하고자 힘을 실어줄 때부터 일부 시민들 그리고 특정 정치색을 가진 정치집단들은 이를 혐오시설로 낙인 찍어서 비난하고 그리고 절대 반대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인권 감수성은 선택적으로 발동하는 일종의 뷔페입니까? 이 센터는 단순한 기구 제작소를 넘어섭니다. 비장애인 시민들의 척추측만증이나 거북목증후군을 교정하는 운동 그리고 치료시설도 될 수 있고요, 건강교육의 장으로도 병행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공공 건강플랫폼입니다.
건강을 챙긴다, 척추는 물론 몸의 균형을 바로 세운다는 목적을 지닌 본 센터는 지역의 바이오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첨단 앵커시설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가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간 배치를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이 장애인 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인천광역시는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임기는 여기서 마치겠지만 첨단 바이오산업과 공공복지와 결합한 이 센터가 창동상에 그리고 서울시 한복판에 우뚝 서서 서울시의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완성되는 그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연희동 부녀와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임에 성공하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지난 4년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해 온 정당한 비판마저도 비난이라고 왜곡하고 본인 선거운동 영상에 활용하며 본인의 속좁음을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좁쌀 행정 앞으로 4년 동안은 부디 개선되길 기원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인사 연설문 아주 잘 보았습니다. 청년, 서민, 맞벌이부부, 재건축지역 주민들, 소상공인들, 어르신들의 승리라 호명했지만 이번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가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한 절반의 서울시민들의 패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코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위대한 승리라면서 벌써부터 오만함을 드러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부터 시장의 관심이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자원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온통 시장의 관심이 해외 랜드마크 따라 하기, 축제 만들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공직사회도 나머지 것들은 뒤로 미루기 마련입니다.
상식의 승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상식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시민들이 다치고 잠기고 밀리고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는데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상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안전판이라고도 하셨습니까? 시장님, 서울시민에게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정치의 안전판보다 삶의 안전판입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서울시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설문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를 언급하면서 즉시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좀 참담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철거가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었는데 임기 내내 교통 흐름이니 여론 핑계 대면서 미적대다가 작년에야 철거를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화려한 조감도 정치에 취해서 내 집 앞 도로의 균열과 내 머리 위 고가차로의 비명 소리는 듣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번 서소문 사고이며, 지난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발생했던 싱크홀 사고들의 발생이었으며, GTX 철근 누락 사태의 발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지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하철은 또 어떻습니까? 내부순환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했는데 사실 이 내부순환도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서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의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꾸역꾸역 미루다가 선거가 오고 나서야 마치 무슨 대단한 공약이라도 제시하는 것처럼, 강북권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게 광고정치라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삶의 질 특별시를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중심에 단단히 세웠다 하셨습니까? 하지만 왜 시장이 말하는 복지는 늘 선착순입니까?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눈이 번쩍 뜨이는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복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영영 소외되고 마는 복지, 아주 극소수의 약자로 호명된 사람들을 위한 팬시한 기사 한 줄을 위한 그런 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그런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약자들을 줄 세우는 선착순 행정일 뿐입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배제한 동행은 오직 시장의 시정 홍보를 위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임기가 시민들이 허락해 준 마지막 4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번 마지막 4년이 시장의 도약을 위한 화려한 디딤돌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하진 않더라도 서울시의 노후된 인프라를 챙기고 시민들의 무너진 삶을 사각지대 없이 챙기는 내실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화려한 조감도 정치와 광고 정치를 좀 멈추어 주십시오. 앞으로 4년은 그동안 벌여놓은 화려한 사업들, 속도전 하느라 허술하게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메우고 무너진 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다시 속도전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이 말씀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삶을 위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이후로 저는 서울시민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매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민선 8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새로운 서울의 마중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계신 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수많은 행사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자치의 어떠한 역사적 맥락이나 배경에 충분한 관심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뿌리를 멀리 잡으면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주민자치정책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작은 정부라는 시대적 조류와 발맞춰서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축소했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의 보조적인 성격에 머물고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떠한 이너 서클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했는데요, 2013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7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5개 자치구를 4단계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고요.
서울시의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학계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기보다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전에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동네에서 지방에서 상경한 1인가구 청년으로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대를 초월해서 어르신들과 우정도 나누고 삶의 지혜도 얻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좌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되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적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정치적 에너지를 일상의 골목으로 끌고 들어와서 민주주의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의 지역구마다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성향이 어떻다든가 구성원은 어떻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조직이 자치구의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으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어떤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당조직과 선거의 유불리에 이용되지 않는 그러한 독립성을 지켜주는 제12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서울시는 마땅히 시민주권 그리고 주민주권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6월 8일 행안부가 배포한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에 따르면 이제 주민자치회가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사를 온 첫날이라도 영주권자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정수를 상한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 정수로 규정했고 위원회 선정 또한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넓혔습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서 의사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주민자치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착수에 들어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십시오.
둘째,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청취하여 영국의 패리시, 일본의 정내회 같은 해외의 주민자치 사례를 연구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셋째, 청년세대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이끌어 주십시오.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마련해 주십시오.
민선 9기 서울시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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