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징계요구의 건
(11시 3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5월 3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동안 조사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조사절차를 마무리하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징계요구의 건 총 두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윤리강령 준수의무에 대한 특정사안의 조사절차는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86조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공개로 진행하고, 다만 징계요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공개 후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경과는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그동안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조사결과 안에 조사대상자가 해명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뒷부분의 향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앞쪽으로, 조사결과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적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징계요구의 건
(11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41분 비공개회의 종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징계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진술) 징계요구서(비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김춘곤 김동욱 김원중 김혜영
이은림 이효원 최진혁 황철규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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